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보건 담당주사가 대기발령으로 공석중이므로 김혜란 간호주사보가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갑진
이갑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소장님,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8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동자율방역이 20회라고 했어요. 보건소 지원방역이 50회인데 보건소 지원방역은 연막소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차량하고 분무하고 두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 5월, 6월은 차량 연막 소독을 안 했습니다. 모기 성충이 많은 7월, 8월, 9월까지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구요.
건재
이건재위원
동에서도 분무나 연막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농촌동은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도심동은 분무를 중심으로 하는데 1일과 15일은 우리 관내가 일제방역이라고 해서 그때는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했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모기가 많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동별로 차별없이 거의 연막소독은 연막소독대로 횟수만큼은 일정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 지원방역은 동별로 일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대체적으로 연막을 했을 때 차이가 나겠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동 자체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연막소독을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주민들이 연막소독은 소독 답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무소독은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별로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어느 동은 소독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동은 왜 소독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해했는데 동별로 차이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막소독하게 되면 폐단이 있다고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민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연막소독이 정말로 소독다운 소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방향이니까 동별로 균형이 맞게끔 해주면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서 자료나 소장님 보고하신 내용을 잘 검토했습니다만, 금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사업들은 그야말로 북구 47만 인원수를 본다면 보건소에서 치료나 예방접종 기타 등을 위해서 거의 한 번씩 다녀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이 치료를 해주고 예방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7쪽에 보면 가정간호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금 방문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한 세대가 4,588세대에 1만 1,300명을 9명이 담당해 가지고 중점관리하고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리고 일반관리도 1,532세대에 5,643명을 관리하고 있고 또 환자도 1,804명이나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제가 보기로는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과 한도가 있는데 그 9명이서 이렇게 많은 수를 진짜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의원 한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간호사들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 이 숫자대로 현재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에서 중점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장자 숫자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1차 검진을 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별로 나누어져서 600명 내지 700명을 하고 있고 환자 진료라고 되어 있는 1,804명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숫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9명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1,804명하고 거동불능 155명을 중점관리하고 있다구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모든 사업들을 훑어보면 수술환자나 기타 암이나 여기에서 치료할 수 없는 사람 외에는 거의 보건소에서 북구민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람의 능력이 한도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나열해 놓은 인원수를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나온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중점관리, 일반관리는 대상자 숫자로 이해해 주시고 환자 진료나 거동불능, 이동진료 운영횟수 업무는 과중하지만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가정간호사가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서민층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도 실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낮에 활동을 하고 대개 일용직 노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만나서 건강상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중점관리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분들은 저희 대상자 숫자이고 실지로 저희가 만나서 진료하고 관리하는 숫자는 환자 진료숫자로 봐주시면 과중하지만 저희가 실지로 추진한 실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실적과 모든 성과나 결과를 본다면 그야말로 우리 보건소에서 북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칭찬을 드리고싶구요.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앵속 5건에 472주가 적발되었고 대마라는 것은 삼 아닙니까, 6건에 148주가 우리 북구 관내에서 적발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광주지검에서 직접 나가서 합동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이 집에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몇 주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나이가 많으신 노년층이어서 100주 이상만 벌금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나머지는 훈계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구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가정방문 진료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명이서 1,804명의 환자를 관리하신다고 했죠, 월 1회 방문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대부분 보건소나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드리고 건강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문난 점이나 투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시범지역인 장운동이라든지 불공부락에 가서는 간단한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이라든지 연고제라든지 간단한 처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이 거동이 가능한 분 같으면 보건소나 가까운 진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정간호사가 월 1회 방문해서 혈당검사하고 혈압체크해 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소요예산이 909만원이면 인건비 제외하고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맞습니까? 추가자료 37쪽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가정간호사 가지고서 많은 환자, 환자라고 구분 짓기도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수를 관리하다 보면 정확하게 혜택이 가는지 그야말로 한 분이 약 2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정간호사별로 지역이 동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중흥 1동에서, 본촌동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본촌, 문화동, 문흥1동·2동 가깝게 근접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별 담당현황을 보면 월 1회 방문해 가지고 과연 받는 분들의 수혜 혜택은 얼마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월 1회 방문 대상자들은 진료나 투약 효과보다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주로 건강상담을 해드리는 면에서 대개 생활보호 대상자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병원에 의사들하고 면담을 그런 못 미치는 부분이나 개인적인 애로사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 간호사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가 대상자를 축소해서 심도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95년도에 대상자를 한 번 상당히 축소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간호사업은 어떤 결과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심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동에 가면 사회복지요원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월 1회 아니라 월 몇 번도 집집마다 저소득층 영세민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충분히 환자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합니다만, 노환이나 몸 불편하신 분들의 체크는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방대하게 많은 수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자주 가서 뵐 수 있는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98년도에 백신 등 예방접종을 6만 1,825건이나 접종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기계적으로 접종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때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방접종에서 의료사고가 생기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 아닌 큰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행위자가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 보상금은 저희가 복지부까지 심의를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주사를 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간호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주사는 간호사가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원칙적으로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원칙적으로 주사는 의사가 보는데서 간호사가 하게 되어 있지 주사를 반드시 의사가 하라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아닌데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놓으면 불법이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의사가 있는 곳에서 간호사가 해도 불법이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의료기관도 다 간호사가 주사를 하죠.
우상
김우상위원
의료사고 방지대책은 북구청에서 수립하고 계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의료사고가 사실 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첫째는 정확한 접종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애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접종하기 전에 애들에게 질병이 있었는지 간단한 설문지 형식으로 예진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일본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같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실시를 못하고 영·유아가 정기접종을 맞으러 오는 경우는 보호자한테 이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설문 받으시고 사고대책방지를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너무 숫자가 많이 밀려서 줄을 서 있으면 접종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지상에 가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약품가격이 메이커에 따라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소장님께서 제약회사들의 성분함량에 대해서 제대로 함량이 들어 있는지 또 들어 있지 않은지 불확실하다든지, 함량만은 정확하다고 메이커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일단 제약회사에서 출고되어 나온 약품은 복지부나 식품의약청에서 품질관리를 맡아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식품의약청이나 관리청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믿어야죠, 검사하고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에서 의약품 구입시 메이커 약품을 지정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분함량에 따른 입찰을 한다면 저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물론 성분 입찰에 대해서는 찬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성분 입찰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현재 의사와 약사가 서로 합동으로 추천하는 약품에 대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만, 그 약품에 대해서 무조건 성분별로 했을 때, 현재 우리 나라 제약업계는 원 제품을 만든 약가는 제가격을 해서 비싸게 보험수가가 되어 있지만 기피품목이다 해서 복사품으로 나온 것은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약이라도 거기에 포함된 성분중에 일부가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똑같은 약을, 같은 성분이라고 해도 복용을 하시는 분이나 처방하는 의사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전적으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와 약사가 추천하는 약에 대해서 하고 있고 보건소도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성분 입찰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가, 그 부분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험수가에 등재된 그 약품 중 메이커와 함량을 지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보건소에 연간 의료보험수가를 포함해서 총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세입이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인건비에 포함해서 보건행정 총 지출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 20% 내지 30% 절감하고 나서 25억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연간 보건소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보건소가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익을 많이 남겨라, 어째라 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IMF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듭니다. 보건소를 찾는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늘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늘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또 친절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어느 정도 적자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관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진료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진료부분은 복지부에서 보건소 진료수가가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데 일반환자 진료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의원에서는 보통 방문당 진료비에다 행위별로 특수처치를 했다면 행위별 보험수가를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는 방문당 진료수가가 1,1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대도시 보건소에서는 복지부에 농촌지역과 차등해서 수가를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지만 지금 245개 보건소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수가는 일반 의원보다 낮게 책정해서 수가는 일반 의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예방접종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낙찰한 약품가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일반 의료기관과 가격차이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료불신의 원인이 된다는 항의도 있고 해서 의료보험수가에 예방접종 약에 속하는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는 주사처치료로 1,480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 보건소가 임시 예방접종, 정기 예방접종은 어린이들이 맞는 국가적인 무료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일본뇌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약가에 주사처치료 1,480원을 정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구민 보고서 감사자료 등을보면 현정원으로 구름같이 밀려드는 구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감당하기 벅찰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타보건소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의 일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면 보건소 운영 문제도 있고 그 사업을 좀 축소한다든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적자폭도 줄이고 현정원 가지고서 더 증원을, 증원을 인정 안 해주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체 총정원제로 구청에서 운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증원을 인정 안 하죠, 보건소 직원이요, 의료담당자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정원을 인정 안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우상
김우상위원
안 늘여주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현정원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상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보건 사업을 줄인다든지 해서 받는 사람들이나마 아주 정당하고 바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의료보험법이 되면서 전보건의료기관도 일반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되기 전에 보건소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진료했기 때문에 그렇게 붐비지 않았는데 전국민 보험이 되면서 각보건의료기관도 환자진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수가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는 것을 저희가 진료를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예방접종의 부분도 보건소가 사실 예방기관으로서 진료부분이 없이 예방접종만 한다고 해도 실제로 벅찬데 또 지역보건법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16가지 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저희가 줄이고 환자들을 선택적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구민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몰려들어서 그 분들에 대한 올바른 처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올텐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더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진료부분이나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서비스 부분에 전직원을 배치를 더 많이 해서라도 저희가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참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공휴일에 약국과 병원이 영업을 교대로 하는 것이 무슨 지침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각협회별로 자율적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잘 안 지켜져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약국이 일제히 쉬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알아봐서 주민 편익차원에서 각지역별로 반별로 몇 개씩 나누어서 쉰다든지 그렇게 건의는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정상적인 의료업소가 아닌 척추교정소 같은 것이 우리 구에도 많이 난무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의료업소, 약국단속을 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곳이 구민 보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시술소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척주환자가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서 시술을 받았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할 경우도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관내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업소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즉시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지역 관내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할 그런 기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어떤 여론이 있을 때는 저희가 하고 검찰에서 보건의료단속을 하면, 저희한테 어떤 제보가 있다든지 그 쪽에 어떤 제보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하고 한꺼번에 불시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찰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적발된 일은 없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느데 이의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소장님, 사실 진료수요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정간호사나 여기에서 진료할, 말하자면 간호사들은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진료장비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에 부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처음 개소를 ’90년도에 했는데 장비가 노후한 것은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노후해 가지고 교체할 것은 있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물론이고 타지역의 어느 지역 못지 않은 우리 북구 보건소가 그야말로 시설면이나 장비면이나 또 진료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있다고 해서 모범 보건소라고 해가지고 각처에서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산화와 관련해서 한방진료 같은 것은 이 쪽 지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보건의료계획서 이런 부분도 전북지역 몇 군데에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서 소장님의 답변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동불능자들을 계속 치료해서 거동불능자가 걸을 수 있다든지 또 어떠한 위장병이나 이런 병을 얻은 사람이 치료해서 쾌유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가 돈으로 해서 실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실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피임시술이요, 난관이 55명, 정관이 3명 그러는데요. 실적 아닙니까? 35명 계획에 55명 정관을 했고 30명 난관에 3명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난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정관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정관 수술을 한 대상자는 연령층이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죠. 30대,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원하면 가족협회로 알선만 해드리는 그런 건수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권장해서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요즘에는 권장하지 않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와가지고 하는 것이고 현재 가족계획사업은 옛날처럼 무조건 정관, 난관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터울조정 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알선해 주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예전에는 사실상 목표를 줘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동에서나 구청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가족계획사업은 계획 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은 어린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하나, 또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X-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을 넣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보도를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오히려 어린아이를 낳으라고 유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실정도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족계획사업 자체를 세운다는 것은 지금 시류에 맞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의견이 어떻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가족계획사업은 초창기에 무조건 적게 낳기 이런 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가족계획이 순수한 목적으로 생각할 때 애기를 하나나 둘만 낳을 경우에 그 방법이라든지 조절하는 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혹은 그 후유증이, 지금 현재도 낙태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피임방법이, 물론 고학력자들은 알아서 잘 하지만 아직도 그 방법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려서 낙태수술을 많이 해서 건강을 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보호 차원에서의 가족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는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명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수가 35건, 50건 이 정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할 때 무료로 알선해 주는 그런 경우이고 아직도 가족계획을 꼭 아이를 안 낳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터울을 조절할 때 낙태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할 수 있기 위해서 피임기구나 약재를 공급해서 터울을 조정해 주고 또 본인이 애기를 안 낳기를 바라지만 수술할 용기가 없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찾아와서 해주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해 가지고 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계획 자체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구민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실적이 있죠, 거기를 보면 흡연구역 구분 지정 위반업소 단속 3회에 376개 업소,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금지 행위 위반자 단속이 3회에 426개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업소 단속이 3회에 57개소, 보건교육실시위반 업체단속이 3회에 30개소 그랬는데 단속 실적은 있는데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대부분 금연구역, 흡연구역은 현장에서 하도록 시정 지시나 권유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담배 판매업소의 미성년자 판매금지는 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정도이고 홍보안을 나누어 주고 실지로 지키고 할 정도는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자판기판매허가는 저희가 직접 관리자가 볼 수 있는 데서 설치해서 사가는 사람이 미성연자가 아니도록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내에서 74개소 폐쇄하고 19개소는 적법한 위치에 있는데 담배자동판매기만 제대로 된 것 같고 다른 미성년자 단속 실적은 저희가 없고 홍보 정도로 해서 업소를 단속한 경우만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국민건강증진업무 추진실적은 실적이라기 보다는 업소에 다니면서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주로 홍보나 권고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키고 있어서 미성연자가 사가는가 이것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위반업소 단속 3회에 376개 업소이거든요, 그러면 위반업소를 단속했다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위반을 하였는지 단속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단속이라고 하면 안 되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위반을 했는지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점검을 한 점검실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각위반업소에 위반실적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는 독감예방접종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7쪽에 예방접종 가운데에 인풀루엔자로 나온 것이 독감접종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1만 6,410명인데 계획하고 실적하고 똑 같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한 실적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어떻습니까, 독감예방접종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희망해도 못 맞는 사람이 많죠, 얼마나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몇 명이라고는 정확히 안 되고 이것이 복지부지침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해당되어서 이것은 계획생산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 실적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20여일 정도 추진해 가지고 1만 6,000명을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한 달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5,000명 이상은 더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전주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결과는 못 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부족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는 1만 580명을 접종했는데, 계획은 한 달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일만에 1만 580명을 접종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이 많은데 사업계획을 좀 늘리면 되지 않을까 지적하고 싶고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법정전염병예방은 돈 안 받고 접종하지만 독감예방접종은 수혜자에게 돈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구입비가 우선 예산에 필요할지 몰라도 예산상 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금년의 수요를 감안해서 우리 구민이 예방접종을 맞고자 하는 분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넓혀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배정해서, 직원들이 물론 고생을 합니다만, 한 달 정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싶지만 내년 ’99년도에도 유료 접종분이 1만명 분만 예산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5,000명 분이 서 있었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간염이 5년마다 추가접종했던 부분이 작년부터 추가접종이 필요가 없다, 간질환자가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접종부분에 가능한 예산을 많이 돌려서 1만 6,000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였고 이 사업이 주로 가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경이 있을 때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구입하는데 현찰이어야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약 가지고 오면 구입비를 금방 주어야죠.
춘일
최춘일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조금 확충해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각실과별로 배분하는데 있어서 입장이 곤란한 모양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99년도에는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99년도에는 예산팀에서 1만명 분만 책정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금년에 1만 6,410명인데 내년에 1만명이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1만명만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내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 부분은 유료이기 때문에 예산에 금방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산팀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99년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1만명 분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진료약품이나 가을에 추진하는 접종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조금만 세워져 있고 추경이 있을 때 저희한테 보충을 해주도록 그렇게 예산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때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것은 구입가격하고 우리 예방접종자에게 받은 금액하고 제로가 됩니까, 이윤이 조금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금년도 인풀루엔자는 가격으로 하면 4,500원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처음 접종을 해줄 때는 두 번에 나누어서 맞기 때문에 각보건소가 4,600원으로 해서 절반 맞을 때는 2,300원 그래서 일회용 주사기 100원 차이 정도로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광주시내 5개 보건소가 뇌염하고 인풀루엔자는 보건소에서 1,480원을 주사처치료로서 보건소에서 같이 받도록 해서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 의료기관과 거의 두세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런 계획은 잘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예방접종은 무료로 예방접종할 수 있지만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예방 문제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붙인다기 보다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는 붙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의약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약업소 지도단속할 때 누가 나갑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약팀 직원이 의무담당, 약무담당 기타 업소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몇 분이나 나갑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약팀이 5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나갈 때는 합동으로 우리 직원 1명하고 협회단체에서 1명 나와서 2명씩 가고 저희 직원들만 갈 때는 직원들이 2명씩 조로 나갑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협회하고 단속할 때 1명 나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의무담당 직원이 나가고 의약품판매업소는 약무담당 직원이 나갑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적출물처리 업소가 하나 있는데 그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무업소담당 직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 담당직원 나와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책임담당은 나와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적출물 처리업소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소재입니까?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로 처리하던가요?
중간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창고에 일단 보관했다가 어디로 갑니까?
병원 적출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처리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처리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을 보면 지도 단속해 가지고 고발을 두 군데 했는데요. 고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약국 두 군데가 이중취업자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가.
우상
김우상위원
약국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약사가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국을 보면 저 사람이 약사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조제를 하는 현상이 목격되거든요.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대단한 불법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제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판매는 할 수가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간단한 약품인 경우는 판매할 수 있죠.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 약사가 문을 열고부터 닫을 때까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단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적출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제가 아는 대로 적출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자는 현재 자기들이 소각이라든지 매장하는 데를, 직접 소각시설이 없어도 소각장하고 또는 매장법에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기들이 매장하는데 하고 계약이 되어 있을 때는 거기는 계속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위생공사는 그 전에는 장흥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하고 인지 거기까지는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매장하는지, 소각장도 특수시설을 갖춘 데서 해야 합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자기들이 거기하고 계약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소각한 것은 어떻게 하고, 매장은 어디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김동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우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관내 한약방에 대해서도 31개소가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한약방 내에서 약을 달여 가지고 일회용 포장지에 만든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한약방에서 환자한테 약을 처방해서 약을 가지고 한약방에서 달인다 이 말씀입니다. 달여가지고 포장지에 담아서 주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한약방은 약품을 조제해서 소매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따로 위생과에서 임가공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것은 위생과에서 취급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임가공업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환자가 와서 약을 처방했을 때 약을 환자에 맞춰서 종이에 담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약을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달여 먹어야 하는데 한약방에서 달여가지고 포장지에 담아서 환자한테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한약방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임가공업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반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그렇게 완전히 봉으로 해서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업 자체도 사실은 임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환자가 왔을 때 한약방에서 환자에 대해서 진맥이나 환자의 말에 따라서 약을 처방하잖아요, 진맥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도 법에 위배가 안된다고 봅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환자에게 침을 놓는다든지 어떤 의료기구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했을 때, 그것은 불법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혹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한약방은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단속 나갈 때 침 같은 것을 사용하고 쓰레기통 같은 데에 버리면 그런 것은 단속을 합니다만,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그것을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고발해 주시면 그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는데 이야기는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소장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인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시골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약방을 주로 많이 상대합니다. 그러면 한약방 갖다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환자한테 어느 한약방에 갔더니 침을 놓고 치료를 받았더니 아픈 데가 다 나았다. 이렇게 해서 그 한약방을 다른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은 안 가보았습니다만, 북구관내가 아니라 다른 데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한약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봐가지고, 단속에 대해서 보니까 단속 실적이 23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한약방이 불법으로 단속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의약품도매상이 46개소이고 한약방이 31개소이면 대중적으로 보면 약국이나 약방, 병원 같은데 비해서 한약방이 가장 많이 소요를 하고 있는데, 한약방이 우리 관내에서 1개소만 적발되었다면 1개소 적발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적발되었습니까? 한약방을 단속을 한 결과에 적발된 데가 23개소가 아닙니까, 23개소 중에서 한약방 1개소가 단속대상에 들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자료에는 판매질서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약방에서 무엇이 위반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점검 나가고 단속을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실무자가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저의 입장에서는 약국이든지 한약방이든지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 사항 같으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다가 그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점검할 때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발견을 못하고 위반한 사항으로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시에 가서 봐야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 원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16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감염자 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접종은 연중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미취학 아동 비시지 접종이 올해만 해도 4,000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핵예방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결핵예방 접종 비시지 접종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결핵성뇌막염 이라든지 속립성 결핵으로 해서 애들한테 치명적인 것을 예방하는 접종이고 이것이 성인에게까지 예방하는 효력이 있는 그런 접종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애기들에 있어서는 옛날보다 결핵성 뇌막염이라든지 속립성 결핵, 폐 전체로 퍼지는 이런 것이 줄어든 것은 비시지 접종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5세 이후로 작년까지만 해도 1학년하고 6학년하고 같이 비시지접종이 제대로 안된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했는데 이미 큰 사람한테는 비시지 접종이 효과가 없어서 성인들에게는 비시지 접종을 해도 폐결핵에 감염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하는 접종은 금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금 결핵 예방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상보도를 보니까 지금 관내에도 결핵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침투를 안 했다고는 보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결핵이 옛날 불치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셨죠, 앞으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한테 결핵의 조기발견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어린이들은 결핵예방접종을 하면 결핵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초기에는 X-레이 촬영해도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결핵 반응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비시지를 맞으면 반응에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경우에는 결핵이 감염된 것으로 해서 치료하는데 결핵은 비시지 접종한 다음에 애기들한테 조기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인의 결핵에 있어서도 객담검사에 양성이 나온 사람이 주로 감염시키고 또 본인도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객담검사를 많이 중요시해서 하고 결핵이 전체적으로 젊은층에서 환자가 많이 증가한다고는 하나 5년마다 실시하는 전반적인 결핵에 대한 전국 검사에 있어서는 결핵 유병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에이즈가 만연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결핵이라든지 다른 질병에 대한 면역능력이 떨어질 때는 잠재하고 있던 결핵이 완전히 퍼져서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고 보건소에 방문하신 분은 간접촬영이지만 X-레이 촬영을 전부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이 그렇게 쉽게 완치가 되지 않고 결핵약이 이미 ’80년대에 발견된 약으로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재발하신 분들이 완치하는데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핵은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애들 부분에, 소장님이 비시지 접종 외에는 어떤 뚜렷한 검진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의 보건소 차원에서는 비시지 접종 그리고 X-레이 촬영 외 따로 특별히 관리하기 힘드시겠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첫째는 가족이 있을 경우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X-레이 찍고 객담검사하고 하도록 하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매년 결핵검진을 해가지고 객담검사 내지는 X-레이 촬영해 가지고 보균자가 나오고 요관찰자가 나오고 해서 치료하는데 이런 치료가 거의 완쾌 내지는 가족들이 느꼈을 때 감염이 안 된다고 하면 치유는 보통 몇 % 정도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은 균의 양성자가 한두 달 약 복용하면 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도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결핵환자를 격리시키지 않고 6개월 투약을 하면 거의 추가 발병하신 분은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발하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에 이미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신약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균양성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 투약하고 치료해서 완치하도록 하고 그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사진 촬영해서 객담검사와 더불어서 X-레이 촬영을 무료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결핵문제는 보건소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 조기발견은 소장님 견해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반응검사하고 X-레이 촬영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는 전문기관인 기독병원이나 결핵협회에 의뢰해서 진찰하여 확진을 받으면 투약하고 도와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현재까지 북구 관내에서 어린이들의 결핵감염보균자 현황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알 수도 없네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어린이들은 현재 폐결핵보다 임파선에 결핵이 있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의뢰해 오면 투약을 해주는 경우는 있고 어린이 폐결핵은, 결핵은 보건소에 전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보고받은 숫자도 없고 관리하고 있는 숫자도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임파선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어린아이들에게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임파선 결핵은 보고나 신고 사항은 아니고 폐결핵이 공기전염으로 하기 때문에 임파선 결핵은 더러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98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