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윤복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세담당 나진식입니다. 시세담당 이현수입니다. 수납담당 정익철입니다. 체납관리담당 이복섭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실천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에 남다른 관심으로 위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병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밀린세금 징수가 10월 31일 현재 조정액이 1,112억 8,400만원, 징수액이 894억 7,000만원이죠? 이것이 지금 구세만입니까?

전체 합친 것입니다.

그것이 80.4%다 이 말이죠? 체납세금 징수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말까지입니까?

2월 28일까지입니다.

각 동에 50만원 이하짜리들만 징수권한을 줬죠? 현재까지 몇 건에 얼마나 징수되었습니까?

27일에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3억 4,864만원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징수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세는 시세대로 구세는 구세대로 부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만 더군다나 체납세금 관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지 않으면 납세의무자 자신들도 태만해집니다. 계속 전화라도 있고 얼마 남았는데 언제까지 나올 것이냐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 관심을 더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관심을 안 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징수관계에 대해서는 조직개 편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계성이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동에 가서 보면 직원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세금을 부과만 해놓고 부과는 부과대로 해두고 징수는 체납세금만 받아들이고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관에서도 운영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밀린 세금에 대해서 앞으로 불납결손액 다 털어버리고도 217억 9,500만원이 남았죠? 이런 식으로 동에서 50만원 이하짜리 잘잘한 것만 거두어 들인다면 얼마나 거두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입결산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이 140억원, 금년도 체납액이 75억원인데 과년도 140억원에서 526명에게 23건씩을 배당했습니다. 140억원이란 체납액은 5년 동안 체납된 것이라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 주관하에 한 달에 두 번씩 보고회를 갖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억 4,000만원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했는데요. 26억원을 징수할 목표로 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 상당히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동 전체가 합심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방세과에서는 주간, 야간 저녁 1시, 2시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4일 동안에 밤낮없이 해가지고 1,000건을 했습니다. 거기서 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현년도 세금이고 과년도 세금은 1/10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치를 해놓았어도 번호판을 안 찾아갑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요. 돈을 내고 실제 번호판을 찾아가야 되는데 50%는 사무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방세 업무에서도 고생은 많이 하지만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내년도에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문제는 내년도 문제고 금년도 세입결산에 차질이 온다면 지방세과장께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세입결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 과장, 자신이 있습니까?

금년도 결산은 제가 책임을 다해서 맞추겠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어렵지만 담당을 맡고 있는데 세원확보를 위해서 여하튼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 세입결산에 차질이 생기면 예산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요 부서에서는 거의가 다 쓰는 부서이고 거둬들이는 부서는 지방세과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동도 월 2회 보고회를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몇 개 동을 맡아가지고 징수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추궁을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거두어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조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앞으로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힘을 받아서 우리 구청 전직원하고 57명이 혼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은 국가전체를 보나 어디를 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고생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치로만 조치해가지고는 아마 세금이 원활하게 거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주변에도 보면 번호판이 뜯겨져 있는 차량이 4대인가 매일 받혀져 있습니다. 공공연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을 낼 만할 여력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고질적으로 안 내고 있습니다. IMF여가지고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번호판을 영치했으니까 가지러 오겠지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열심히 분발하고 성의를 다해서 한다면 영치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세금이 북구청에 돌아와야 여러분도 살고 북구민에게도 좋은 사업이 돌아가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세원이 확보되지 않고는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되고 또 특히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밑의 전직원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적극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설령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표창을 주어야 한다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울 각오니까요 정말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47만 북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노력해야 모든 북구민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윤 과장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독려하고 하면 직원들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일할 의욕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 58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해주시면 그런 대가가 반드시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돈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현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이 점을 정말 명심하시고 열심히 해서 많은 세원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구 유럽을 가보면 10원짜리 물건을 사도 반드시 세금을 내는데요. 공직자를 제외하고 국민들은 누구나 세금도둑입니다.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서 슈퍼에서 라면 하나만 사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영수증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서 모두 똑같이 그런 세금을 낸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돋아주는 이야기만 하셔서……. 현업부서이고 일들이 과중하게 밀리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듣습니다만 다른 얘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를 예상했을 때요. 지금 지방세수는 작년도보다는 금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까?

내년도 목표액을 금년도보다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보다도 10%는 징수가 못되겠다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지방세에서만 그랬습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만요.

옛날부터 보면 보통 목표액하고 조정액 외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징수액도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보고를 할 때 보면 낮은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결과를 보면 업이 되더라고요. 자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보고용입니까?

목표액이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액 미만으로 거두어 버리면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숫자를 해서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정액은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고자 하다보니까 조정이 높여지고 목표액은 줄어들고 목표액 대 징수액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징수액은 목표액보다 좀더 되어서 순수잉여금이 낮아서 다음 연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소 10%줄여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 상황을 봐서는 동에서도 내년 하반기 때나 경기가 향상된다는데 내년도에 만약 경기가 향상되지 않으면 목표액도 징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올해는 올해대로 넘깁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그런대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후년 예산을 짤 때는 난감합니다. ’99년에는 순수한 지방세의 목표액을 올해보다 제가 알기로는 높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은 낮습니까?

세입을 10%나 낮췄는데요. 구세를 12% 올렸습니다. 과표상승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후년 목표대비 징수실적을 따졌을 때 부도가 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부금, 양여금이 다 깎이는 상황이고 시에서도 구에 따라 돈을 고무줄처럼 주고 안 주고 하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당장 거기에서 올해라든가 작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니죠?

예, 경기가 하향되니까 취득세, 등록세 시세의 징수율이 부족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이 많이 떨어질까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납세액이 더욱더 중요한 과세로 나오는데요. 체납세액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경기의 증가요인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다고 봤을 때는 세원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징수에 대한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쫓아다니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두는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9월 21일자로 지방세과에 왔습니다. 두 개 과가 합해져가지고 일용직까지 66명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렇습니다. 과연 내년도 연말결산이 이루어질지 막 가서부터 고민이 생겨서 솔직히 밤잠도 안 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이자액을 15억원으로잡았다가……. 평균잔액이 215억원이죠? 올해 같은 경우 평균잔액에 심하게 밑도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170억원까지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9월이 제일 못했습니다. 10월에 종토세가 들어옴으로써 좀 넘어섰습니다. 종토세 88억원을 징수해가지고 합해보니까 215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다행히도 7월, 8월 이런 때는 이자가 14%～17%로 높아가지고 금년도에 15억원을 했던 것이 26억원 해가지고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자가 7%, 지금 현재 7.1%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많은 지장이 초래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하튼 많은 예산을 남겨놓지 않고 30일짜리나 10일짜리나 묶어가지고 이자를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계신가 유휴자금에 대한 운용방안이 있으신가 한 푼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세외수입난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목표를 15억원으로 잡으셨죠?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15억원으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평균 10% 잡아서 15억원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최하가 0.5%짜리가 있습니다만 30일짜리가 14%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월 지급되는 돈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급여가 20억원 일반사업비까지해서 한 달에 총 70억원 정도 지급됩니다.

평균잔액이 215억원이었거든요. 쉽게 따져서 70억원을 빼면 약 140억 5,000만원, 140억원에 대한 10%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15억원이 나온다고요?

예.

140억원 가지고 연 15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기업의 상식으로 보면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단기성으로 가다보니까 그러기는 한데 이 부분도 좀더 고민하고 개발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때는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로 와가지고 지방비를 21%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못 쓰는 상황입니다.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죠? 구 조례를 개정해야만 이자수익이 올라간다고 하는 항목은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구 조례가 장애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구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단일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 용봉지점이랑 하고 있는데 이 법을 바꾸어야 조례로 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용봉지점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원화, 삼원화 하는 방법은 힘들다고요?

예.

높은 이자로 갈 수 있는 것이 차단되어 있구만요.

그 중에서 예금가지고만 조정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체납요인을 분석한 내용인데 거기 보시면 징수 가능이 있고 징수 불가능이 있단 말입니다. 징수불가능에도 무재산, 행불, 부도 등 고질체납자가 있죠? 이것이 몇 년도에 고지한 날짜로부터 시일이 얼마나 지나야지 소멸 됩니까?

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윤 과장 오신 뒤로 어떤 세목에다가 대개 보면 예산 사이드에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려는데 무엇을 할 지를 모르니까 살짝 감추어둔 세원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특히 면허세 관계요. 그런 것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실정이 어려운데요. 왜 면허세가 나오냐면 12월에 수시분으로 부과해가지고 그 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러는데 어느 기관이나 더러 있습니다. 위의 사람들이 내놔라 그러면 감춰놓은 것 가지고 추경을 세워서 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을 안 해버리고 딴 짓을 해버려요. 집행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은 못 하지만 밝혀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려면 복잡해요.

금년도에 취득세, 등록세가 부진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현재 52%밖에 안 됩니다. 조정교부금이 100억 정도가 적게 와 버렸기 때문에 어디에 감춰놓거나 할 여유가 없습니다.

구세만 해도 170건에 8억 8,200만원입니다. 170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는 대개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예. 170건에 대해서는 다 되었습니다.

시세까지 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겠네요.

3,011건을 채권확보 해놓았습니다.

채권확보도 안 해두고 시효만료 되고 그런 것이 자칫하면 많다 보니까 등한시 되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미덕 위원입니다. 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 금고 은행에 정기적인 금리방향 조회라든지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금리나 이런 것이 변하잖아요. 광주은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은행에 대한 금리 이런 것에 대한 조회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 금고에 예치된 그 현금에 대한 이율이 어느 선까지 가능합니까?

최고이율은 12.2%입니다. 지금 현재 7.1%입니다.

일반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최고 높은 금리가 될 때 18%까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 금고에 대한 이율도 그것을 적용받은 것입니까?

예, 광주은행도 시중은행의 이자율과 같습니다. 투자금융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조례도 있고 그렇지만 은행하고 맺는 계약서상에 일정정도 금리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최고이율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다시 하거든요. 금년에 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구 금고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 계약서상에 일정정도의 금리로 정한다. 시중은행이 18%라 할지라도 구 금고는 15% 이상을 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려구요.

금년도 계약이 광주은행과 체결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입니다. 징수현황 4건이 IMF로 인해서 납세연기를 했는데 고경주 씨 하면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연장해 준 것 같습니다. 수납일이라는 것이 8월 30일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전부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만 안 했습니까? 전남일보요.

전남일보는 종토세에 대해서 금년말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한안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북구청 총체적인 예산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자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남았습니까?

불용액 처분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산배정을 해주고 자금배정을 해주고 최종결과는 회계과에서 정산을 할 때 나옵니다.

징수과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돈은 22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98년도 총체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그 정도다 그 말입니까?

앞으로 쓸 돈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