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 과장의 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토록 하고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99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시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일반회계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저희 환경국의 '99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예산안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예산안총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녹지과와 환경미화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수원 환경보호과장께서 예산안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예산안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수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0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정동 대기환경수준전광판신설 및 개보수이전이라고 했는데 신정동에 있는 대기환경오염측정계기판이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시청 앞에 있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시청 앞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개보수라고 하면 다시 보수를 한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한다 거나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청앞에 있는 현재 전광판자체는 설치를 한 지가 93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색깔자체도 단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6년 가까이 되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광역시가 되어도 이런 형태로 하느냐 하는 전화도 가끔 있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난해부터 이것을 개설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많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가지색으로 바꾸어서, 또 각종 대기전광판만 나오지만 여러 가지 시정홍보 문안도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는 홍보문안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색으로 바꾸고 현재 시설을 일부 옮겨서 성남동쪽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앞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전광판이 어떤 수치가 나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시청에 되어 있는 측정소의 오염도 자체가 바로 저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처음 시청을 중심으로 대외적으로 공기의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청앞에 설치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일 공기가 나쁜 삼산벌이나 저런 지역에는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강건너 공기좋은 성남동이라든지 하다못해 옥교동에 설치를 해 주지 왜 선암동에 설치합니까? 이런 식으로 전시효과적인 것만 하고 있고 삼산벌 같은 곳에 주무과장님께서 생활해 보시고 살아보시면 과연 강건너와 강남과의 대기오염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해 보셔야 되는데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만큼 본위원이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시청 앞의 그런 용도가 좀 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면 그것 정도는 최소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못가집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지금 삼산동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해서 설치권한 자체가 지역결정권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저희들이 업무위치협의를 보내 놨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현재 전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동 자체에 대기질이 신정동보다 나쁜지 좋은지는 측정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답변을 못드리지만 그런 내용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앞에 있는 것을 성남동에 이전하는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하고 삼산동에 이전하는 것은 설치허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삼산동에 공기가 좋다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측정소 전광판을 옮기는 것은 협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협조받을 필요가 없다면 당장 이것을…….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을 옮겨야 신정동 것을 저쪽으로 옮겨가도 삼산동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신정동의 오염치이기 때문에 삼산동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산동에 측정소가 설치되어야만이 전광판이 필요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대기오염이 측정이 안됩니까, 전광판 이 자체는 안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신정동 것만 현재나오는 수치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삼산동에 옮기면 삼산동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안나옵니다. 측정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밟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성남동에는…….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성남동은 중구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삼산동에는 전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측정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삼산동에서 설치할 계획인 것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삼산동에 당초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은 요청했지만 금년도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편성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결정을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결정이 되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자리에는 우선적으로 일을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지 않다면 더 급한 곳에 그런 곳에 먼저 편성을 시키고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될 자리에, 일의 순서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없다는 타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무거동이라든지 대송동에 설치할 때 본위원이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송동이라든지 무거동은 전체적인 공해수치를 측정하는데는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공기오염도가 제일 심한 삼산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수년이 되도록 위원들이 여기 와서 그것하나 해결 못했습니다. 위원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계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 그저 어떤 지역에 자기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뭔가 행정을 폈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전시효과적인 행정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면 예산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가용재원으로 어려운데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든지 성남동에 옮겨서 뭐합니까? 몇 천만원을 어려운 곳에 쓰지요.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방금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동에 대기환경전광판이 색깔도 낡고 해서 개보수를 해서 성남동으로 옮긴다고 하셨는데 옮기면 이전비도 들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옮길려면 새로 신정동에 개설한다는데 새로운 것을 신설동에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신정동에 보수해서 신정동에 있는 기존 것은 개보수하고 새로 설치할려면 성남동에 설치하면 이전비가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성남동전광판은 90년10월에 설치했습니다. 8년이 되고 보니까 지금 내구연한자체가 5년인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는 오염도 표출만 되지 홍보문안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청앞은 광역시답게 3색깔로 해놓고 이쪽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부 부품들을 저기로 옮기면서 홍보문안도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단계별로 하나 하나, 일시에 다 옮기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시청 앞부터 울산시의 얼굴이니까 확실히 해놓고 또 그 부품을 버리지 말고 성남동에 이전해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전할 비용도 들고 새로 할려면 개보수해서 쓰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청 앞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88페이지 자연학습원 입소에 대한 실비보상이 일반과 학생이 있고, 485페이지 보면 학습원에 가기 위한 차량수송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송차량임대료가 720만원, 여기에 일반학생이 이래서 돈이 547만5,000원, 학생이 512만원 이렇게 자연학습원 입소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지금 자연학습원이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차량수송임차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울산에도 울주군같은 곳에 상공회의소 수련소가 있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연학습원교육문제는 저희들이 광역시 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지리산자연학습원의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광역시 되고도 저희들이 이런 학습원을 갖추고 있지 않고 새로운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새로운 기관을 선정할 때까지는 우선 경상남도에 동시에 활용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가능하면 어떤 차량임차료를 절감시켜서 우리도 필요한 울산대학이라든지 여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우리도 상공회의소에서 학습관 이런 쪽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현재 울주군에 상공회의소 수련장도 있고 간월산 수련장도 있고 그런 곳을 이용하면 시간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차량수송비임대료도 절약될 것 같은데…….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에게 지시가 온게 가능하면 우리지역의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자연학습원이라든지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폐교를 교육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 있으면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1년밖에 안되어서 아직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다시 하나 하나 계획을 해서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 가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교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절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480페이지보면 자연정화활동장비구입이라고 비닐, 집게, 갈퀴, 장화, 마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면장갑이라든가 비닐은 소모품이니까 이해도 가지만 갈퀴나 장화, 낫같은 것은 내구연한관계 없이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텐데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연정화활동을 할때는 저희들이 삽이나 낫은 가능하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사용하고는 회수를 합니다. 100% 회수는 안되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부족분을 보충하는 쪽으로 하고, 또 반면에 마대, 포대 비닐봉지 같은 것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는 저희시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런 것에서 가능하면 소모성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충하는 쪽만 구입하고 최소한 예산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낫이 10개 나갔는데 10개가 왜 회수가 안됩니까. 수거할 때 내 물건처럼 아껴서 10개가 나갔으면 10개를 챙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소모품이 아닌 장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극히 모자라는 부분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비치를 하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중복 질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장비구입부분, 강영자위원 처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푸른울산 21에 계상된 총 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485폐이지국감준비 관련 야간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니까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486페이지 견학세미나참석, 교육참석 이것과 여기에 나오는 금액과 출장비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중으로 잡힌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48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환경집단민원해소 간담회 500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간담회 한번 하는데 500만원, 그 밑에 환경오염피해지역주민 간담회 500만원, 시장이 하는 겁니까? 시책추진비는 시장 앞으로 해 놓은 거예요, 국장이 사용할 겁니까, 시장용이지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간담회 한번 하는 데 뭘 해서 500만원 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100만원씩 5회하면 이해는 가는데 1식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산편성해 놓은게 영 재미없게 해 놓았어요. 간담회 한번 하는데 400만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상세하게 간담회 어떻게 할건지, 틀림없이 예산을 올릴 때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릴 것 같은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분야는 어디에, 대기분야는 어디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얼렁뚱땅 넘어가던데, 그 다음에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환경신문고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과연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9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및 측정소 유지관리비가 4억7,000만원 곱하기 8% 해 놨는데 8%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설명안된 부분을…….
용수
조용수위원장
중복되는 것은 하시고, 나머지는 소관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국감급식비가 당초예산에 들어 있느냐 이 부분은 예산원칙상 판단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넣는게 안맞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썪여 놓습니다. 국감을 언제 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내년 10월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월인데 1월부터 국감자료준비합니까, 추경이 5월, 6월되면 추경이 있다고 보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안쓰는데, 돈을 다른 곳에 급한 곳에 할 것은 맞지 않나, 9월정도 되어서는 국감준비를 하는데 그때 준비하는 직원들의 야식비 아닙니까?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는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추경에 한 경우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 계상되는 것이고 급식비는 추경에 아예 계상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원칙은 추경에 얹어야 맞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484페이지 여비문제 견학세미나 부분은 여비항목안의 내역설명입니다. 485페이지 국내여비, 처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추진비, 질문하신 것은 486페이지인데 01내역에 대해서 설명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출장비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 여비가 정해지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급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세미나참석 교육참석 비교견학하는 4만5,000원은 출장비 이외의 것이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닙니다. 출장비입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여비되어 있고 여비에 대한 내역설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하루에 한 사람이 차비와 포함해서 기본 4만5,000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환경수준관리측정소유지관리비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어떤 시설물에는 몇 % 계상해라 하는 것이 49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대기환경전광판, 이것이 프로그램을 예산지침에 보면 시설물은 8% 연간 계산하고 공공주택은 얼마 계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광판이 4억7,000만원입니까, 그게 감가상각비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있는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감가상각비와 순수한 유지비로 나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연간 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부분은 어디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487페이지 간담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이 1식 500만원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얼마 몇 회 이렇게 되는 것이 표현이 맞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식이 뭡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 부분은 환경집단민원해소오염피해는 환영보호과소관, 오염저감대책활동비까지, 그 다음에 폐기물에 의한 감량 및 재활용 추진간담회와 폐기물시설은 환경미화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겁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 업무추진비를 갈라 놓은 것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닙니다. 다른 국도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별로 과별로 흩어놓으니 시장이 1년에 쓰는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식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올린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넣은 것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자료나간게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국별로 쫙 깔아 놓은 것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옛날식으로 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옛날식이 아니고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집단민원해소간담회 5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업무추진비 성격상 경비는 민원간담회…….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삭감이 위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삭감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계상이 잘못되었다면 삭감하는 것이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에 계상을 한, 환경보호과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올려야지 잘 모르면 곤란한 것아닙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환경보호과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건지도 모르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업무추진비는 국 전체 안들어 있고 작년에는 실, 과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전부 환경국의 것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고 다른 과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왜 환경보호과에만 넣어놨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국의 주무과에 넣어 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는 주무과에 넣는게 아니고 도시녹화업무추진비는 산림녹지과에 들어 가는게 맞는 것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산편성기술상 이 쪽에도 할 수 있고 저 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군데 모아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답변이 잘 안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해도 좋다는 말인데 설명 대충하고 마십시오.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우리가 삭감을 할건지 안할건지 알지 않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5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1회 100만원 5회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100만원 5회로 안했냐는 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간담회한 자료 97년분, 98년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내역만 조규대위원 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간담회 설명됐고, 489페이지 수질, 대기, 토양분야에 1,200만원, 800만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이게 97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수질분야, 대기분야, 토양분야를 울산대학교환경연구소와 환경보호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들 자체는 검찰에서 지도 단속의 자료로 활용하고 감시요원이 250명인가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랬고, 금년에도 목적자체는 이런 생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아직 정산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똑같은 형태로 예산을…….
규대
조규대위원
모두 검찰청입니까, 3,000만원하고 환경상태조사, 자연환경보전활동 1,000만원, 마찬가지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보전활동은 별도입니다. 광역시협의회에 내년도 경진대회…….
규대
조규대위원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여기에 1,000만원 나갑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금년도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회원 자체가 9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경진대회도 거기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연활동을 하는데 추진시책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환경보전협의회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상태조사에 검찰청에 주는게 맞습니까, 줄 필요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검찰청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울산환경을 나름대로 개선하는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감시원을 두고 그 감시원들이 활동하면서 하나 하나 오염 행위자체를 직접 검찰청에 환경담당검사께 바로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직접 사건지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지금 4,000만원 지원을 했었고, 양산군이 800만원해서 4,800만원 가지고 울산, 양산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저께 일요일에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차장검사님과 2, 3부장검사님, 밑에 검사님 세 분과 저희시와 양산시, 낙동강환경관리청 합동으로 천성산에 자연보호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검사장님이 주관하셔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평가도 하고 내년도 사업도 설명을 하는 자리도 마련함으로 해서 기관간의 협조라든지 이런 역할은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시원이 누구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감시원은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병출신도 참여를 하고, 현대중공업의 스쿠버다이버도 하고 여러 분야별로 해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직접 하면 안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운영자체는 시는 관여를 하지 않고…….
규대
조규대위원
검찰청에 왜 줍니까? 다른 위원들도 그렇고 마치 검찰청에 돈3,000만원 주는 기분이 듭니다. 끗발때문에 주는 것 같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검찰청이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검찰청내에 환경보호협의회가 있어서 환경보호협의회 회장이 대원그룹의 박동운 사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을 보면 이사회가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적십자 김진수 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민간단체에 줍니까, 검찰청에줍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검찰청안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 이겁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송금선이 검찰청의 환경보호협의회로 지원합니다. 바로 검찰청으로 들어 가는게 아니고 검찰청내에 있는 환경보호협의회로…….
규대
조규대위원
97년도에 시작했다고 했지요. 98년도에는 실적이 있습니까, 97년도 실적은…….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실적을 어떻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돈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 끝이지요. 어떻게 쓰는지 그것은 알 필요가 없지요. 정산을 받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연말 정산을 받습니다. 저번에 영수증…….
규대
조규대위원
영수증같은 것을 첨부해서 여기에 보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회계법상에 따라서 정산을 받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은 인색하면서 이런게 너무 후해요.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479페이지 환경기획관리에 전년도에 2억3,058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0억9,199만1,000원이 473%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각 구, 군에 내역별로 집계된 것이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사업예산에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비에 2억2,500만원이 주된 요인으로 해서 8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30%정도 삭감해서 편성하는데 이렇게 4배 이상을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다시 설명드리면 490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태화사에서 전원아파트쪽에 나오는 명정천하류 도시소하천정비를 하기 위한 국비양여금 3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3억원을 합해서 소하천정비사업에 6억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지역환경기술센터 2억2,500만원 그것은 8억5,500만원 불었고, 그 밑에 마지막 부분에 503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를 하면 90%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고, 10%는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10% 중에 1%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9%를 각 자치단체별로 교부금 4억8,800만원해서 주로 증가된 요인은 6억원과 4억8,800만원하고 환경기술센터 2억2,500만원해서 12억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감액된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
환경보전업무보조원이 98년도에는 한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현재 인건비가 늘어난게 국장님실에 있는 여직원이 저희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예산자체가 총무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환경보호과로 예산이 잡힘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인원이 새로 증액시킨게 아니고 그대로 정원이 있었고 부서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주무과로 와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명 있는데 한 명은 무슨 일을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한 명은 사무실에 환경기획계에 여직원이 한 명 있고 한 명은 국장님실에 한 명 그렇게 해서 2명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자 중에서 지원받으면 안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지금 일용직은 신분변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그만 둘 때는 보충을 안하는 걸로 일용직에 대한 전체 인력관리방침이 시에 총괄적으로 수립되어서 하나 하나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공익요원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
484페이지 보면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환경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환경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안되어 있지만 저번 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푸른울산 21 추진협의회가 4일에 하면 이 내용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 수당자체는 포괄적으로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환경위원회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강석구위원
올해 환경위원회 구성할 겁 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진협의회와 연관성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구성여부를 확실히 결정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밑에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와 여러 의견이 수렴이 다 되어 가는데 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겁니다.
강석구위원
조례가 제정안되었는데도 편성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문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저희들 계획은 내년 7월1일부터 법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사항도 의회에 의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확정은 안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편성은 해놓았습니다.
강석구위원
다음 추경에 편성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 484페이지 보면 급량비가 98년도에는 612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319만원으로 약 215% 증액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급량비는 위원님들께서 꼭 좀 저희 업무 자체를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환경 관계를 과장으로 맡아 있지만 저희 직원이 23명인데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은 11시10분에 시장님 결재를 받고 20분에 갔는데 버스가 없을 정도로 늦게 퇴근하고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급량비 자체는, 직원들 식사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의 급량비만은 꼭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때보면 직원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강석구위원
48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환경집단민원해소간담회비용으로 올해는 10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500만원 환경오염 피해지역주민간담회가 전년도 210만원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이렇게 과다 증액편성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기구개편해서 환경국이 되면서 업무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전체의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목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특수활동비가 없어지고 모두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단위 전체의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 비로 예산이 되다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같고, 다만 부기사항에 조규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1식 용어에 보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전체를 가지고 1년 동안에 환경국이 울산환경보전을 위해서 제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카드나 그런 형태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은 나중에 도장을 영수증을 받도록 저번 행자부감사를 받고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추진에는 크게 정상적인 업무만 추진될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나 다음 추경예산편성시에는 올해 예산편성표를 첨부해서 위원 들이 증액현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물어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8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보면 매립소각자원화의 업무추진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매립소각자원화 업무추진간담회가 어떤 단체와 협의를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488페이지 보면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자연학습원 입소에 따른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일반은 10만9,500원 곱하기 50명, 그리고 학생은 1만7,040원 곱하기 3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세번째 49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기환경수준전광판 및 측정소유지관리비 이것은 한번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4억7,0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기TMS관제대 유지관리비라든지 수질TMS관제대 유지관리비가 1억3,790만원씩 들어가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은 지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폐기물처리시설업체라든지 또는 업체를 상대로 하는 여러 관련되는 그런 쪽에 내년에는 간담회를 함으로 해서 불법매립이라든지 어떤 폐기자체에 관리소홀이라든지 이런 쪽을 가능하면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책추진을 위해서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업무간담회비를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원 했으면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겠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간담회를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업자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무슨 대상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은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도 학생들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견학시키다보면 학생들 우유나 빵이라도 사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 어떤 단체에 간담회를 했을 때는 오찬을 대접할 사항들도 될 수 있고 운영하면 여러 가지 그런 쪽에 폐기물관리를 위해서는 내년도에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그것도 제대로 법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그만큼 질타를 당하고 신문지상에 거론되는 이 마당에 자원화, 물론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매립소각할 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 규정도 못지키면서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만 갖다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자원화 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학생들 데려다가 빵이나 몇 개 사준다고 거기에 매립하고 소각하는 물질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소관은 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만, 폐기물자원도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이라든지 각종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개발하고 많은 문제가 되는 사항을 하나 하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많은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더욱 폐기물이 증감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려고 해놓은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연학습원은 기준이 일반은 2박3일로 교육기간이 되어 있고 학생은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의 입소에 따른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일반은 대상자가 어떤 대상입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참석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자연보호협의회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고 있다, 실질적으로 강영자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강변에서 행사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연학습원 입소에 따른 실비보상 물론 2박3일 놀러가는 거예요. 아예 놀러가겠다고 쓰면 그런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2박3일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교과과정을 보면 굉장히 시간표를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가 금년 3월에 처음으로 광역시에 구성해서 저는 지금 감사때 지적하셨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을 활용해서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자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도 회원은 전체 한 구, 군당 50명씩 참석했습니다. 대운산에 쓰레기를 주운 것이 2.4㎏을 주웠습니다. 또 이런 교과과정 자체를 보면 모두 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갔다와서 얼마만큼 환경에 대한 것을 깨우쳤는지는 저희들이 측정을 못해 봤지만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많이 받음으로 해서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스스로도 환경전문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환경에 대한 전문인이 있고 환경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와 환경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일련의 일들에 미미할 정도로 실적이 없고 일반 시민들 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게 전시효과적이고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행사라는게 대부분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나 하는 정도로 본위원도 드리는 얘기이고 학생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어떤 학생을 대상자로 합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학생들은 저희가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교육청에 가면 시범환경학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오는 시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실 요식행위에 지나는 것같고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측정장비는 기존 감가상각비에 관리를 예산회계규정에 따라서 8%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연도, 기간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대기전광판 4억7,000만원 이것은 전체 설치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8%가 감가상각비 부분이지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차가 1년 지나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이것은 행정통신설비유지비에 예를 들어보면 고정용 무선설비,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기준율이 6%인데 밑에 보면 장비노후 등을 감안해서 유지보수기준율의 20%를 플러스, 마이너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8%로 정했습니다. 시설유지장비는 각종 시설비에 몇 %를 정하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8% 를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8%는 정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6%인데 신품유지비도 마이너스 20%를 하면 4%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돈 하나 도 안들어 갈 수가 안있습니까. 그 상태로잘…….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산에 편성했더라도 그 예산에 유지비를 꼭 8%를 쓰는건 아니고 유지할 때 쓰이면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해서 남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짜여 올라가서 다음에 불용액이 남아서 넘어오면 다음 예산에 삭감되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다 써버립니다. 하다못해 겨울에 늦게든지 보도블럭도 안갈아도 될만한 자리에도 지금 공사한다고 한창 바쁩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시 살림이 바로 되겠냐'고 합니다. 자기들이 봐서는 충분히 보도블럭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예산이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다 써버리는 이런 관행,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되도록이면 현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가서 긴급수리비라든지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방편으로는 가능하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쓸려고 연말에 늦게 발주하고 필요없는 공사도 한다는 이런 관행도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요즘은 불용액으로 결산추경에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데 예산을 쓸 때 맞춰서 쓰지 않습니다. 종래에는 이번 2기 의원님들께서는…….
종범
이종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ＴＭＳ관제대라든지 수질ＴＭＳ관제대 유지비는 경우에 따라서 올해 한푼도 내년도에 안들어 갈 수도 있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 중에서 안들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요. 모든 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비는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금 환경기술 개발센터지원에 2억2,500만원이 울산대학에하는 거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국비 2억2,500만원하고 시비 2억2,500만원해서 4억5,000만원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는 얼마 갔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작년에는 안나갔습니다. 금년이 처음 나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처음 생겼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작년부터 논의가 되어 오다가 …….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무엇을 한다는게 나와있지요. 시에서 뭘 요구한 것도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해달라…….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은 지난번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환경대기분야와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믹서해서 해 주겠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또 예산이 나갈 수도 있겠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연차적으로 세부계획은 3년간 계획으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년간 계속 나갑니까? 내년에도 2억2,500만원 여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환경오염시설은 여천과 울산이 전국에서 두군데입니다.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연구개발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들의 예산항목별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99년도 세출예산이 134억원, 전년도 260억원 50%가 감되었습니다. 환경국의 예산이 50% 감되어도 99년도 살림을 살고 환경정책에 정말 좀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환경개선이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추경예산은 국비지원을 비롯한 아주 중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이지, 당초예산외에는 편성한다는 바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환경국의 환경백서가 언제부터 작성되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9년도 예산도 편성되어있지요. 환경백서를 비롯한 푸른울산 21을 98년도 시작합니다. 또 수질ＴＭＳ, 대기ＴＭＳ 측정을 한지는 많이 되었지요. 우리가 환경국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모든 각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 능률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수한 업무의 흐름이나 결과론에 따라서 업무보고하는 그런 효율성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 정말 어떤 사업에 대한 실적과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측면에서 효율성을 감안해서 차기연도 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효율성을 제고해서 결국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99년도 예산은 5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98년을 보내면서 98년 예산에 집행된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업무추진을 하면서 능률성은 제고해야 됩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2000년도 아니면 익년도 사업을 하나 안하나 하는 부분을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이 그 부분을 깊이 검토해서 정말 효율성이 떨어진 사업같으면 이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과감히 사업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앞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서 업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장께서 예산안 사항 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응곤입니다. 환경미화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응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소관 '99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12페이지부분, 같은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99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는 실제 사업이 안되는 것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일반폐기물소각시설하고 삼산안정화사업은 2000년5월까지 준공되도록 되어 있고 온산쓰레기확장사업은 99년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해서 260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만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만 주고 지방비 부담없이 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됩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시 전체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렇다하더라도 내년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9년도에 들어갈 돈이 260억원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000년에는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2000년에는 소각시설, 안정화사업 마무리사업이…….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금후 597억원이라는 것은 안맞습니까, 이 만큼 안들어 갑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를 봤는데 중간에 사업변경 되고 하기전에 소각시설 890억원…….
규대
조규대위원
400t짜리 2기로 계상한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는 200t짜리 2기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200t짜리 2기하니까 609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잘못 되었네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감 되었죠?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260억원 있으면 되고 2000년에는요, 5월까지는 돈들어 갈 것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51억원 소요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99년하고 2000년하고 311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국비만 계상되고 시비가 안되었는데 혹시 기획실하고 얘기된 바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구체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0년5월에 완공이 안될 것아닙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지금 예산사정을 보면 조금 늦어질 것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자금확보 자구책으로 재특자금을 확보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늦추는 방법도 한 방법인데 꼭 2000년5월에 준공을 해야 되냐 아니면 1년을 늦춘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산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소각시설을 이왕 시작했던 것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것은 전문위원, 잘못된 것아닙니까?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894억원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것은 설계 가 종료되고 확정적인 방침이 결정되어서 609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금액은 89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0t 2기로 했을때 894억원이고 200t 2기로 바꾸면 609억원입니다. 변경이 확정되었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완전히 확정되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축소되는 경위를 추후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입니다. 꼭 중구나 남구를 먼저하고 다른데 하는 것을 한번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성수 국회노동 수석 전문위원께서 환경부에 얘기해서 국비지원사업비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사업비가 조금 있는데 울산시를 배당을 할거니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과 중구, 남구는 희망을 했고 동구는 부지선정과 아직 개발 모델도 없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동구는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울주군도 지방비, 군비 부담에 자신없고 조금 더 모델개발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하고 지금 희망하는 곳은 중구, 남구가 희망하고 있고 남구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큰 계란형 탱크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가 복합을 해 놓으면 나오는 것이 비료로 가능한 쓰레기도 나올 수 있다. 그 아이디어를 듣고 남구 구비로 2,000만원을 용역비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해 보고 그것이 되면 이런 시설을 안해도 울산시 전역의 음식물쓰레기비료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중구, 남구에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여기만 되었습니다. 울주군은 포기를 해서 연말에 결산추경때 확보되었던 시비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국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환경국장께서 동구 부구청장 으로 있었으니까 안하는 것이 좋았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안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의 여건상 부지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구에서 하는 것도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성암동 옆에 확보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는요?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약사동에 위치 선정해 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남구에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된다면 돈이 이 만큼 안들수도 있겠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름대로 추진하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중구 것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전역 것을 할 수 있네요.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경기도쪽에 시도를 해서 가능성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남구에서 시도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용 가능성이 있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꼭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산출기초가 512페이지에 5.79% 해 놓았습니다. 감리비…….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감리비는 공사금액에 의해서 요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대비해서 159억5,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소각시설입니다. 공사 3건 있는 것을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었고, 이번에는 전혀 확보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국 될 것같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해 내야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운동협의회 홍보물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울산시민운동협의회가 정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울산시민협의회입니다. 약칭으로써 쓰시협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올해 290만원 시하고 공동으로 책자를 제작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쓰시협의 활동 실적은 어떻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쓰시협이 사단법인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일부 특정인들이 단체를 모아서 이렇게 한다면 관에서 꼼짝을 못하고 설치하면 관이 끌려 다니는 이런 식의 행정은 마음에 안듭니다. 쓰시협에 시 예산으로 200만원을 지원했다면 그 단체가 일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실적이 있었다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시협에 협의회홍보물 500만원이라는 지원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쓰시협을 위한, 쓰시협이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자는 근본목적에서 활용하고자 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홍보물인쇄비를 바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울산시 이름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쓰시협에 줘서 쓰시협에서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홍보책자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목을 봤을 때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울산시민운동협의회 홍보물인쇄라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울산시민운동협의회의 홍보물을 인쇄하는데 지원해 주는 양으로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시에서 하는 시책을 쓰시협에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올해도 '쓰레기 2분의 1을 줄입시다'라고 표지에 사과 반쪽을 해 놓은 것이 그게 3,500부, 230만원치 만들어서, 울산광역시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시협활동하는데 쓰도록 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알아둡시다. 쓰레기폐기물은 어떤 것이냐,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울산광역시의 쓰레기관리정책은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쓰시협에서는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데 도와주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서 봤을 때는 누구든지 쓰시협에서 하는 것을 홍보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것같이 비쳐져 있습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폐기물관련 주요업무현황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련의 시책에 대한 업무겠죠. 어디에 설치하며 150만원 경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현황판을 설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시민에게 홍보 효과나 거기에 대한 알림이 되겠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그 현황표는 환경미화과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고쳐나가는 그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환경미화과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시청을 방문하셔서 환경미화과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도 개인 볼일을 보고 나면 나가시기 바쁘지 환경미화과 안에 설치된 내용물을 본다든지, 설치장소가 이왕 설치할려면 많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장소에서 여유시간이 있을 때 그런 장소에 게시판이 설치된다면 몰라도 설치장소가 특정 사무실 안에 설치되는 것은 부적절한 설치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왕이면 좀더 홍보효과가 있고 시민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연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홍보물제작, 홍보물감량에 대해서 홍보물제작비가 2,000만원 가까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 되어서 이 지구가 위험 단계까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문제입니다. 쓰레기를 감량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똑같은 이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홍보물 전단을 주면 보통 다 읽어보지 않습니다. 아까운 종이만 고급지로 전단만 뿌리지 실제로 홍보물 전단은 큰 효과를 못볼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물 보다도 차라리 인원을 1명이라도 더 늘려서 지도하고 점검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홍보물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감량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올해도 보니까 전단도 5,000매를 만들고 팜플렛도 6,000부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전단이나 홍보물이 오면 잘 읽어보지 않는 경향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홍보가 꼭 필요할 때 최소한의 양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고 금방 말씀하신 지도, 점검, 새벽이나 불법 투기가 많을 때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 방향이 더 효율적일 것같습니다. '규격봉투가 아니고 집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를 길가에 버리고 이런데 버리지 마세요' 하고 홍보물 줘봤자 안읽어 봅니다. 실제로 사람이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문제는 단속에 들키면 벌금이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만 감량홍보라는 것은 아까운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전단이나 팜플렛이나 현수막 같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울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업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감사시 지적된 업체 점검 및 소각시설 성능검사등 폐기물 업체 관리 전반에 대해서 소홀한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재활용상설교환판매장 확충사업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중구, 동구, 북구, 3개소에 설치계획이 있었는데 유보된 이유는 무엇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환경미화과장
내년도 업무계획때에 저희들이 상설교환판매장 남구, 울주 두개 있는 것을 북구에 하나 신설하고 재활용선별장도 4개 있는 것을 중구에 없으니까 한군데 더 신설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중구에 총사업비가 2억7,000만원정도 들고 북구에 사업비가 2억4,800만원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비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북구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아까 소각로 축소 경위에 대한 업무보고는 추후에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산림녹지과장께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팔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99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동팔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99울산광역시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19페이지에 재료비 수간조사약제, 수목생리증진제 구입이라고 했는데 수간조사라든지 수목생리증진제는 보통 나무가 고목이 되었다든지 그런 보호 수목에 약제로 쓰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보호제하고 우리가 솔잎흑파리 피해를 입었을 때 약제를 쓰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솔잎흑파리에도 그런 식으로 약제가 들어갑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 부분에 에 대해서 모르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 보호수목이 울주군에는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각종 사업 지장수목 이식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은 공사장에서 시 가로수라든지 어떤 수목이 있을 때 이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구역에서 예상되는 이식수목이 얼마만큼 투자될 것이라는 나름대로 예상수치가 있겠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천상지구에 200본이 지장목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부 굴채를 해서 차단녹지에 옮겨 놨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장이라든지 인허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수종이 좋은 나무가 나오면 차단녹지나 교통섬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식된 수목을 가지고 앞으로 식수공사에서 그냥 이식사업만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목의 수종은 몇 종류가 된다든지 몇 그루가 된다든지 했을 때 보통공사를 하는데 보면 거의 나무를 죽여버립디다. 나무를 넘어뜨려 놓았는데 저렇게 해서는 나무 뿌리가 죽어 버리는데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울산에는 푸른 울산을 가꾸자면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523페이지 전정작업차하고 방제급수차, 장비운반차가 있는데 수목관리장비확보에서 거기에 제일 위에 전정작업차는 두 대로 되어 있고, 방제급수차 다섯 대, 장비운반차가 세 대로 되어 있는데 각 구별로 한 대씩 구, 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 군별로 이것은 시에서 차를 사주도록 되어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없는데 지금 시장 님이 전번에 각 구청에서 건의가 작업차도 없고 전정차도 없기 때문에 가로수 정지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전부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사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때 잠깐 설명 드렸는데 구, 군에 나무만 심어놨지 수목관리할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작업차 높은데 전정하는 차도 없고, 방제급수차라든지 장비운반차가 없다 그래서 그냥 구, 군에 확보하라 하는 행정지시만으로는 안되겠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전정작업차 같은 것이 남구하고 울주군은 적어도 필요하다, 그런데 100% 시비로 해서는 안되고, 30% 정도 보조해서 나머지 70%는 구, 군비 부담하라, 조금 주면서 구, 군에 부담하도록 30%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의 산림녹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설명) 아까 사진을 쉬는 시간에 보셨죠? 국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울산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지나가다가 카메라로 찍은 것인데 껍질이 거의 다 벗겨졌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만히 방치할 것이냐, 물론 여기에 보면 이것을 갱신하는 것…….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522페이지 갱신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 가는 것이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것을 뽑아내고 갱신하는 것이 80만원 맞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30%를 우리가 구, 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80만원을 잡아 놓은 것아닙니까, 30%는 지원하고 70%는 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을 가는데 80만원 정도 듭니까, 그 정도로 비쌉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제일 큰 것으로 봤을 때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진설명) 이것은 갈기로 하고 그 다음 이것은 상당히 문제예요 이것은 전봇대 바로 옆에 있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나는 평소에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나도 전공한 것이 임학이라서 나무를 먼저 심었는지 전봇대를 먼저 설치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전봇대 바로 옆에 30㎝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은행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니면서 안봅니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나무와 나무사이는 8m라고 하면 전봇대가 있어도 거기에 심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봇대가 있으면 안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동팔 과장님은 시에는 올해 오셨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울주군에는 계속 계셨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는 한번도 안있었어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5년 전에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5년 전에 심은 겁니다. 이동팔 과장이 여기에 계장으로 계실 때 심은 것 같은데…….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봇대가 먼저 심어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이것을 하나 찍어와라 해서 찍어왔는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나무가 커서 전봇대하고 어떻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구덩이 파는 사람이나 심는 사람이나 위에 지시하러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이런 것이 심어질 수 밖에 없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공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 환경국장님, 솔직히 전공 안했잖아요. 보니까 잘못 됐죠. 우리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라 내야 되고 그러면 또 돈 듭니다. 내 도로고 내 집 같으면 전봇대 바로 옆에 이렇게 심겠습니까? 안심습니다. 이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되고, 심기 전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확인을 해야 되고 늘 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책상에 앉아 가지고 주는 예산을……. 우리는 예산을 줘 버리면 그 다음에 관리감독권이 없어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보식하는 것하고 갱신하는 것하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때 교체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또 돈 들어가야 돼죠. 맨입에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을 조사해 보시고 얼마나 떨어져야 이 나무가 성장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는지, 그 다음 한전하고 이것도 나무가 먼저 심어져 있는데 전봇대가 바로 옆에 오는 것도 문제이고, 서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한전 뿐 만 아니고 전신전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가로등하고도 걸리고 여러개 걸립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 무궁화 전시회 해마다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광역시되기 전에는 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나니까 우리도 광역시로서 중앙에 출품해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정부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좋은 무궁화를 가지고 올라가네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잘 키웠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전시회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키우고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민간단체에서 출품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울산시대표로 나가는데 민간차원에서 하도록 이것을 자꾸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운반비같은 것은 보통 차가 안되기 때문에 박스로서 운반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묘목대 1만원 300본, 300본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99년도 8월초에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자체 무궁화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 자체 출품화분을 준비해 가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중앙에 출품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죠. 민간유도를 해서 민간인들이 갖고 오는 것하고 이것은 묘목대 1만원 300본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청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차원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는 뭐할려고 합니까, 키웁니까. 여기에 예산 나온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20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뭐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말이예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키울 것이죠? 묘목을 사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키워서 중앙에 전시회하는데 가져가는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300본이나 가져갑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애국사상을 높이고 애향심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 전시회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울산시에서 해서 출품작은 중앙에 갖고 가는데 일단 이것은 시에서 묘목을 기를 묘목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중앙에 간다 했다가 금방 울산에서 전시회한다고 했다가 하니까 감을 못잡겠어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앞에 보시면 운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올라가는 운반비이고 이것은 묘목대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에 518페이지 것은 묘목을 싣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서울 올라가는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 트럭이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운반차인데 콘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굴착차량이 되어야 됩니다. 특수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2회는 무엇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갔다 왔다 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갔다 왔다를 2회로 씁니까? 차 한 번 빌리면 그것으로 끝이지, 올라가는 것 1회, 내려오는 것 1회 이렇게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전시회 해 가지고 바로 갔다오는 것이 아니고 며칠 놔뒀다가 두번 왔다갔다 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왕복이라고 하면 되지…….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래도 한번에 35만원 받고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520페이지 이것은 뭔지 잘 몰라서 물은 것이고 그 다음 시설비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에 이어져 있는 시설비 남목이외 다른 한 곳은 어디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교통섬은 염포삼거리 1개소하고 남목삼거리 1개소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도면설명관계로 장내소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 하는데 1억원씩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1억원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원래 1억원이 더 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1억원만 얹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원을 가지고 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부 다 수의계약하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입찰합니다. 5,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억원 가지고 두군데 교통섬에 다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완전 작품은 못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보시고…….
규대
조규대위원
30그루를 넣어야 되는데 20그루만 넣어가지고 값에 맞춰가지고 만듭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멋이 없겠네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나무를 갖다 심도록 해야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 529페이지 국비인데 조림용 묘목구입 1억2,900만원, 돈이 내려오면 돈에 맞춰서 구입하는 수밖에 없겠 네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물량이 146㏊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합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있는 것을 갱신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불난데 하고 불량 수종있는데 개량도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수종을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해송, 잣나무, 상수리 등 대표수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종을 갱신해야 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지금 남부지방에는 사실상 다른 수종을 갱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리기다 소나무는 옛날에 정책적으로 심었는데 실패작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리기다를 갱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리기다가 안좋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안좋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녹지과하고 관계되는 임업협동조합운영비를 우리가 자꾸 주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인데 중앙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요. 국비 300만원에 시비 300만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협동조합에 무엇때문에 돈을 자꾸 대줘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임업협동조합이 필요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필요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만원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예요. 그 다음 임도건설 11㎞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7㎞는 울주군 상북면 소호에 금년에 하고 작년에 하던 그 지역에 계속해서 나가고 은편에도 2㎞ 계속 해서 해 나갑니다. 북구는 무룡산에 하던 지역에서 쭉 달아가지고 경북 경계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임도를 해 놓은데 보면 굉장히 보기 싫은데도 있어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사실상 개발 차원이 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고 경관을 훼손한다 하는데 임도가 개설되어서 피복이 되고 복구가 되면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기 싫게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13억원인데 12월, 오늘부터 한 대 임차했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한 대 더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한 대는 내년 1월1일부터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제일 많이 나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식목일이 4월5일인데 식목일에 불이 제일 많이 나는 날이죠?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청명, 한식이고 해서 불이 많이 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불이 났을 때 지금은 헬기아니고는 사람이 들어가서 끈다는 것은 이제는 못끕니다. 자기 목숨 걸어놓고 산불 진화하다가 죽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대만 하면 울산은 커버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예, 커버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경주에 불이 났을 때 울산 헬기 안갑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경주에 불이 나도 우리한테 넘어올 가능성이 있거나 작년에는 경북지사가 울산시장에게 바로 연락이 와서 제발 좀 와서 도와 달라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발 도와 달라 소리 안하면 불나도 안갑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우리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면 그렇게까지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소방차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중부소방서 관할에 불났다고 해서 남부소방서 차가 안간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헬기 이런 것은 전국에 네트워크가 되어서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 돈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지역적으로 헬기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좋고 울산에도 두 대, 경남도에도 꼭 창원에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창원에 한 대 있고 합천 해인사 근처에 늘 상주를 하고, 불 안나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 불이 났을 때는 가까운 헬기들이 전체적으로 10대라도 가서 왕창 꺼버려야지 경주에 불이 나도 우리 관할이 아니다, 나는 안간다 이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가서 돈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헬기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 하면 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울산광역시에 헬기가 두 대가 있는데 불이 안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임차료만 계속 주고 출동하면 돈을 받자 이거예요. 물론 울산광역시에 불이 나면 다른 데도 해줘야 되겠지만 불이 나지 않으면 돈 13억원을 그대로 자꾸 주는 것보다 이런 쪽이라도 장사하자 이거예요. 불 좀 꺼주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꼭 진화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비오고 났을 때는 다른 행정목적에서 출동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관내 현황 상황 파악할 때도 가보고…….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 순찰 돌때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시장이 헬기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산에 쓰레기를 실어낸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예방 활동도 하고 그냥 불이 안났더라도 불이 많이 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산에 가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잘 들립니다. 또 인접지역에 불났을 때 아까 산림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원도 하고 전국적인 채널은 산림청 헬기가 영남에 7대쯤 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울산광역시 내입니다. 전국적인 채널을 할려면 돈을 더 줘야죠.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불이 안났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 냐 가만히 대놓으면 안되죠.
규대
조규대위원
불이 안났을 때야 울산시에서 어떤 활용을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났을 때 빨리 가서 꺼주자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인접 시, 군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하고 계약하는 범위가 기름값이 얼마며 하는 계약상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기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525페이지보면 산불진화복하고 옷을 입은 사람이 신발을 두 켤레 신지는 않을 것인데 두 켤레 신으면 짝수가 안맞고 진화복하고 작업화하고 일치가 안되는 것같아요?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옷이 90벌하고 신발이 150짝하고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옷 입은 사람이 신 한 켤레 신을 것인데 두 켤레 했는데도 안맞고 한 켤레 해도 안맞습니다.
동팔
이동팔산림녹지과장
작업화하고 잠바하고 구입하는 것인데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