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와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제64호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개정조례안 중에서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11조3「(휴직의효력)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고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타직무에 말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휴직기간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가지지만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휴직 자체가 휴직인데 유사직종이란 말입니까, 자기 자리를 말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기 자리를 얘기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휴직 그 자체가 휴직인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맞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휴직 중인 자가 유사 직종이나 유사직에 공공 공사 같은 곳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으면 말이 맞는데 그 자체가 휴직인데 어떻게 …….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례상에는 공무원 신분을 가졌을 때는 휴직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직종에 종사를 못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규정 입니다. 이 경우는 휴직을 내 놓고 자기가 자리 에 와서 근무하면서 기안에다가 담당자 이름을 쓰고 업무처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업무처리를 하면서 담당자 이름을 쓰고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휴직된 자면 할 수 없다, 설사 일을 도와주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이수만위원
연령제한를 둬서 줄이면 시행된 날로부터 시에 감축되는 인원이 다수 안됩니까, 그러면 업무에 차질 없는지, 어느 정도 줄여지는지 수치가 나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우선 금년 12월말에 정년연장이 되었다가 정년연장이 폐지되면서 금년연말에 퇴직해야 될 사람이 12명 나옵니다.
이수만위원
현재 5급이상 6급이하 포함해서 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6급이하입니다. 정년연장은 5급이상 없습니다. 6급이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가 공백사항은 생기지 않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본청 T/O 일부 중에서 6급이하의 숫자가 다소 과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여야 될 숫자는 당초에 정원책정할 때부터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감소의 인원으로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감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하라는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리라 보고 아무튼 정부 방침에 의해서 숫자가 적고 어렵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업무공백의 차질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예, 12명정도, 앞으로 이런 정도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고용정책을 별도로 쓰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연장을 줄여서 실업자를 만들거든요. 정책상 밸런스가 안맞는 창과 방패라는 겁니다. 자리를 연장을 시키거나 가만히 둠으로 해서 6개월, 1년간 은 실업자가 안만들어 지는데 만들어 놓고 고용정책을 쓴다는 것은 밸런스가 안맞다는 겁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 말씀도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반가운 말씀인데, 영국인가 거기에서 과거 어려운 경제에 부딪혔을 때는 차위원님 말씀같이 기업에서 퇴출되는 인력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일정한 봉급을 주면서 수용을 해 가지고 실업자를 최대한 줄이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도 3공 시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각계의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여론에서 나오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강하게 표출됨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아무리 공무원의 숫자가 적지 않다고 또, 그래서는 안된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할지라도 다른 기업에서는 전부 인원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오직 공무원만 무풍지대같이 우리는 관계없다고 문 닫아놓고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여론계층에서 구조조정에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기획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등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 사회에도 구조조정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것이 잘 못 흘러갈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공공근로 업무를 통해서 각 과에 중요한 업무하는데 컴퓨터 업무라든가 보조업무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업무보조 요원들, 대장에 없는 요원들을 지금 써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것 아닙니까? 군 같은데 보면 대장에 없는 뒷바라지하는 요원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앞만 그럴사 하고 뒤는 손해 보는 일로 가고 있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정책의 방향은 연령이 어느 상한선에 도달된 사람은 나가서 쉬고 젊은 계층은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모순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행자부 회의에 가시면 실질적으로 따져서 업무보조 쓰나 마찬가지 인데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력에 의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제65호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본 건과는 상관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용직, 고용직, 별정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일용직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임시직을 일용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업상 필요해서 행정 보조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쓰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까지 정부방침에서 전원없애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종류에는 일반사무보조원부터 시작해서 필기직, 기술직 예를 들어 전기기술 이런 자격을 가진 대상으로 모집해서 정규 일반공무원과 구분되는 정규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리가 있으면 날짜가 되면 10등급부터 시작해서 9등급, 8등급으로 승진되고 그대신 그 사람들은 간부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능직과 고용직공무원은 과거에는 기능직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고용직공무원으로 쓰던 것을 이제 기능직으로 바꾸고 고용직공무원은 시 전체 없애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직공무원은 기능직으로 전직시키면서 바꿔주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용직이라면 행정업무의 급사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직이라고 했는데 그 직을 없애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두 사람이 충혼탑 관리하는, 옛날에 파출소에서 방범대원으로 활용하던 사람입니다. 파출소에서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라해서 구청에 몇 명씩 데리고 있는 것이 각 구에 몇 명씩 있습니다. 시에는 두 명 있는데 나갈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별정직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정규공무원의 대우를 해 가면서 채용을 할려니까 어려워서 별정직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경우에 사회과대학을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 사람들을 특채해서 사회복지사로 임명하는 경우에 8급도 줄 수 있고 7급도 줄 수 있고…….
김철욱위원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별정직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됩니다. 정무부시장을 별정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이지만 명칭은 정무부시장입니다.
이수만위원
국제통상사업본부 요원들은 일반직입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계약직입니다.
이수만위원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얘기됩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일반직의 대우를 해주는데 계약직 경우에는 특수한 자격이나 특수한 능력을 인정을 하고 인정되는 자격증이라고 객관적 입장이 될 때에는 가급에서부터 라급까지로 구분해서 인정을 하면서 봉급수준은 능력에 따라서 별도로계약을 해서 당시는 가급이지만 2급상당한 봉급을 준다라고 계약이 될 수 있고 당시는 가급의 자격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니까 4급에 해당되는 봉급을 주는 것으로 계약할 수 있고 해서 봉급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통상사업본부장은 3급이죠?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4급 가급입니다.
이수만위원
나머지 5, 6, 7급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일반직공무원의 수준이 아닌 계약을 해서 5급인데도 2급정도의 월급을 주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가급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봉급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시장의 방침에 따라서 올려 줄 수도 있고 내려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급수를 부여해서 임용했기 때문에 5급, 6급, 7급의 월급,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서울사무소 통상본부장은 가급의 4급 최고 호봉을 주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역시 자격은 가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급으로 인정은 하지만 당시는 5급 1, 2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준다라고 계약할 때 구분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3.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제6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울산시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7억2,5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매 회계연도마다 적립이 안되어 온 거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7억2,500만원은 중, 남구 문예진흥회비 6억2,500만원 내려왔고 자체에서 시가 1억원 해서 7억2,500만원입니다. 100억원을 목표해서 10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재원관계에 대해서 내년에도 요구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이자발생을 포함해서 기금으로 확보하고 그것이 된 이후에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욱위원
100억원이 적립되기 전까지는 타용도로 쓸 수 없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꼭 100억원 까지는 아니더라도 6, 70억원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금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 역시 7억2,500만원 그대로네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연말까지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내년도에 7억5,1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제25조 기금의설치에 현행은 울산광역시개정안은 시라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울산광역시문화예술조례이니까 울산광역시 앞에 시는 울산광역시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는 그렇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문구가 맞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진흥에관한조례 제2조에 보면「울산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해 놓았습니다. 원 조례에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제30조 제1항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혹시 자기분야에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한다든가 목청이 센 분들을 더 올려주라는 이런 예는 없었는지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오지만 회계연도 개시전에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해 놓았는데 2항에 보면 울산광역시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 기능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문예진흥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줄은 아는데 원로급이라든가 목청이 센 분들이라든가 시에 어떤 분야를 오래 맡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오신 위원보다 특출 하다든가 목청이 큰 분들이 자기의 출신분야에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센 발언을 하지 않느냐 그런 예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광역시 승격이후에 새로이 구성된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다고 보고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것은 기금이 7억원이하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국비는 계속 지원됩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대전이 마지막으로 6억2,500만원,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6억2,500만원 작년에, 타기관 에 받아오는 걸 넘어왔다 해 가지고 받았는데 올해도 주문했는데 대전하고 다른데 9억2,500만원 줄 때는 10억원씩 10억원씩 몇 년을 거쳐서 줬는데 저희들은 한꺼번에주니까 이자가 빨리 발생하니까 그 이상 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현철
차현철위원
중앙부처에 문예진흥법에 의한 사업을 해 가지고 발생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팝가수를 불러서 했는데 문화엑스포를 했는데 돈이 남아서 각 지역으로 준다든가 하는 문예진흥법에 의해서 주는 돈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런 지원은 없다고 봅니다.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이 되어서 이익 기금을 지방에 배분해 주는 예는 없습니다.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문예진흥기금을 각 극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도 공연을 하면 몇 % 진흥기금을 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진흥기금을 모아서 이제까지는 중앙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방에 내려 줬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각 시, 도에 큰 부분은 국제행사라든가 국내 큰 행사, 경주 문화엑스포 같은 행사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일부 지방축제 행사에 지원비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주고 여기에서 심의해서 지방에 맞게, 이때까지는 중앙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해 줄겁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태화극장이나 무슨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진흥기금이라 해서 표에 붙어 있죠?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것이 우리 시에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중앙에 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나눠 쓰자면 안됩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그 예산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각 시, 도에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갖고 있던 것을 내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우리한테도 떨어질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지금의 계획은 약 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더 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상정하기는 내년부터는 극장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일괄 전부 적립하고 중앙문예진흥기금을 2,950억원 되는데 4,500억원될 때까지 적립을 해라, 지금 나오는 2,950억원 이자부분만 가지고 시, 도에 해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2억원정도 돌아오는 것 아니냐 저희들도 보고 있고 중앙에서도 각 시, 도별로 2억원정도 배정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되 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유흥업소 접객업소 연예인협회에서 월, 년해서 노래가 자기가 작곡 작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주함으로 인해서 이용료라 해서 중앙에 납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울산에도 있습니다. 만일에 중앙회의에 참석이 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적립되는 돈이 있는데 살펴보시고 그 돈도 나눠 쓰자고…….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그 예산은 저작권협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저작권협회가 다운동에 있는데 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철
차현철위원
협회에서 관리하니까 세수로 안 들어갑니까, 세수로 들어 왔다가 몇 %씩 몇 % 씩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담당사무관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현철
차현철위원
교회 들어가는 돈이나 절에 들어가는 돈은 세목이 그래서 못 받지만 그것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앞으로는 계장님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과장님 숙지하셨다가 답변하시도록 하고 본 안건하고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30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계획 수립자체를 문예진흥위원회 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제가 설명 하건데 기금운용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연간 기금운용 필요한 사항 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연간 살림살이를 전문성 있는 문예진흥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른 기금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명문조항이 있는데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이 내용은 내무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방금 내용을 의회의 의결도 거치고 심의도 거치는데 굳이 위원회에 다시 거쳐서 운용계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이 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관한기본시책및계획 또, 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사항, 기타문화예술진흥에관한중요한사항이라 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라는 것이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상위법이 이러니까 조례가 하나의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운용계획이라 함은 기 시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을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위원회의 심의는 꼭 거칠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러이러한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을 종합한 것을 심의를 해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결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안좋겠습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협의해야 될 사항을 꼭 조례에 명시해야 될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상위법이 문예진흥위원회의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안거치면 그 기능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시란 말이 제24조 말미에 보면 또 나옵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재무회계규칙에 명칭이 광역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 에…….
시상
송시상위원
그 위에는 광역시의회는 시의회라고 괄호해서 해 놓았는데 용어 명칭의 뜻은 이해하는데, 이런 차원 같으면 1조에 앞에 명문화시켜 괄호해서 만들지 말고 광역시라고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모든 조례가 계속 조항마다 나오기 때문에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제30조에 「울산광역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해 놓았는데…….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4항이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처음 나오기 때문에 광역시의회를 시의회로…….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제67호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마지막으로 검토한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결산을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사항으로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간단하게 하면 수월할 것인데 굳이 의회까지 넘겨서 처리를 받게 된다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어려울것인데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시민의 대의기관 인 의회에 투명하게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과정을 받아서 의결하고 심의해서 그것을 결과를 보고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처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뜻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은 어느 기금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다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준칙을 만들어서 표준을 만들어 일제히 전국적으로 정비를 같이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타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시 되었거나 사고가 있은 적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없다고 봅니다. 기금이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확보할 만한 재원도 없고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수만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97년도에 1억원 올해 1억원 되어서 2억원 입니다.
이수만위원
목표는 얼마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96년까지 100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9억원 올렸습니다만 전 기금이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수만위원
2억원이 자체입니까, 국비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전체 시비입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되었습니다만 시본청에서 기금은 일체 안했습니다. 추경때라도 체육기금 이런 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내년도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당초계획에 19억4,900만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놓았는데 2000년도 12억원, 전체 9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내년에는 전액 반영이 안 되는 걸로…….
현철
차현철위원
98년도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자료에 체육진흥사업비 4,224만원, 내년도 시예산에서 얼마 출연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체육진흥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계상 되었느냐 이 말씀이죠? 10원도 못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기획관리실소관
의사일정 제5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9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8일까지 회의를 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 양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실·국장의 주요업무계획과 총괄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과장의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9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99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안제안설명에 즈음하여 그 동안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주요업무계획및'99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 중에 세입부분은 지방세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예산사항별 설명을 하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세입부분하고 같이 하면서 유독 저희들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그 사항을 정확히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서 11페이지에 관한 일반회계 세세항별 전년도 내역, '98당초예산안 내역과 상이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관별로 업무보고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기획관실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에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토록 하곘습니다. 먼저 허언옥 기획관께서 기획관실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사항별 설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에 설명을 요한 공통사항을 특히 강조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기획관
('99주요업무보고및'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기타출연금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언욱
허언욱기획관
지방행정연구원이 원래 시, 도에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부금조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시 출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돈을 줍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예.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자치부와 시, 도가 운영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예산을 줘야 하는데 정부예산을 따기 어려우니까 행정 자치부가 확보하고 있는 교부세를 시, 도에다가 그 금액만큼 내려줘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올려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1억원하고 행자부에서 세로 내려옵니다.
시사
송시사위원
지방행정연구원 명분으로 내려오지는 않으면서도······.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방행정연구원 명분으로 내령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명분으로 내려옵니다.
이수만위원
실장님, 11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우리 시에 시책자문위원 간담회가 예산이 1,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98년도에는 2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대학유치 업무추진하고 지역현안사항 협의 관계 이 부분들이 금년 예산에는 42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좀 과다하게 잡힌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의회 의원 시책자문위원회 간담회는 당초예산은 400만원인데 추경에120만원이 깍여서 280만원이 됐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시의회 의원 시책자문위원등 간담회 경비가 98년도는 81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잡은 것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대학유치 업무추진관계도 너무 많이 잡혔다고 했는데 시의회 의원 시책자문위원회 등은 앞으로 좀더 위원님들과 집행부서간에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활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그것과 곁들여서 올 해 몇회 정도 여러가지 연찬회나 관계를 가진 행사가 있었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횟수는 다 기억할 수 없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횟수하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 업무추진관계는 이미 우리가 대학을 봉암대학, 춘해대학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 대학이 완전히 건립하고 지어서 신입생을 받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것 등을 협의하는, 또 앞으로 우리 울산시에서는 종합대학을 앞으로 유치해야 하는 그런 명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이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과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의 예산이 이 부분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17페이지에 소청 및 행정심판의 연구추진내용 이것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청 및 금년에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전에는 실과별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단위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정보화사업추진, 소청및행정심판업무추진, 기구조직정비및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해당 실, 과에서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돼있지만 각과에 편성할 것을 묶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실, 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수만위원
주무과에다가······.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주무과에다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다보니까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시정백서가 이번 여기에는 안들어 간 것 같은데 여기에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시정백서는 공보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전에는 시정백서를 기획관실에서 제작했습니다만 기록·편찬계를 공보관실에 새로 계를 신설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은 거기서 해주므로 해서 공보관실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수만위원께서 질의한 11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 예산서에 보면 전녀도 예산에 4,200만원을 해놨는데 실제 98년도 본예산에 보면 2,000만원도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5,700만원을 지금 해놨거든요. 일괄적으로 보니까 시의회 시책자문위원간담회가 지난해 360만원, 대학유치업무가 540만원 단위인데 올해는 전부 1,000만원으로 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언욱
허언욱기획관
제가 설명드리겟습니다. 이번에 99년도부터 달라진 것 중에 한지지가 실제적인 업무추진비하고 과거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분리했었는데 이번에 전부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항목으로 하므로 해서 액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당초예산 금액하고 99년도 예산에 와있는 전녀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거든요.
언욱
허언욱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이런 것은 작년도에는 36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원으로 배이상으로 많이 계상이 돼있고, 대학유치업무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작년에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시상
송시상위원
그 말도 그 말인데 어떻든 203의 업무추진비가 여기는 보면 204의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그 항목에 보면 예산액이 지난해 원 예산액이 1,980만원밖에 안되는데 물론 항목이 줄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녀도 예산액해서 4,200만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는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송위원님, 기획관님이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전년도 예산 93페이지 그 밑에 보면 특수활동비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의 그 과목 자체가 올해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시상
송시상위원
두개를 플러스 한 겁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렇죠.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과목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게 플러스 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해 204하고 205를 플러스핼서 올린것이 203이라는 거죠.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정교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학유치업무가 물론 올해 업무가 많아서 1,000만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고 지난해는 그 항목이 전부 특수활동비에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넣어야 한다는 이런 설명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대학유치사업에 돈이 지난해 보다 이렇게 필요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인정이 돼지는거지 안 그렇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특수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나 기관이나 기관을 운영하는 공무원이 써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인데 지금까지는 특수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갈라서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96년도까지는 그 비율을 75대 25로하고 지난해는 50대50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바꾸어서 75대 25로 해서 현금은 25밖에 쓸수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증명서류가 붙지 않는 돈은 집행이 되지 않고 현금도 수령자에게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어서 편성돼 있던 것이 한번에 뭉쳐져 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각 과로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는 주무국에 주무과에 편성을 해놓으므로서 예산의투명성을 확실히 했다. 그런 형태로 편성이 돼있다. 실,과별로 전부 편성을 해보면 하나하나 다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의 주무과만 챙기면 추진비 관계는 다 나옵니다.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15페이지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세항에 보면 정원통제작업이 중간에 있고 기구 및 직제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얘기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정원하고 기구조정하고는 다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정원통제기구작업 하시는 분들이 기획실에 주로 몇 분이 붙어서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너 댓명정도 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5, 6명. 그 분들이 이 밑에까지 30일~80일동안 야간 작업하겠다는 내용인데······.
언욱
허언욱기획관
이것은 여비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여비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여비가 하루에 곱배기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까, 한명은 하루 한개 나갈것 아닙니까. 이게 중복이 엄청난데 80일씩 세번만 하면 240일이 되고 얼마입니까, 이런 것이 안에 너무 중복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에 대학유치업무가 있었고 지역현안사항 협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유사한것 아닙니까. 빔 프로젝트 이것은 계획이 확실히 서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예.
현철
차현철위원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대충 서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기획관
그것은 어떤 제품을 사야된다는 내용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가격이 어느정도 되겠다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팀에서 중요한 조정과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은 집에 하루도 못가는 입장으로 계획이 돼있더라구요.
종광
배종광기획실장
실제로 거의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우리 기획관실은 365일중에서 일요일 빼고 거의 5분의 4는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 정보담당관실은 거의 11시까지 근무를 해야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지금 일요일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아레갈때 '너희 집에서 언제부터 저녁을 안먹었냐' 하니까 3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주요업무보고및'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세세항별 전녀도 내역이 98년도 당초예산하고 기준액이 안맞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마땅히 98년도 당초예산을 99년도 당초예산의 기준예산으로 그 기준이 같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과목 구조 자체가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구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기준액과 예산편성액을 정하고 시달되기 때문에 크게 바뀐 것은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세항의 경우에 11개로 운영되는 세세항 자체가 8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체계를 보면 과목 구조 자체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돼있습니다만 장, 관은 기능별로 분류가 되면서 5대장에서 19개 관으로 98년도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항도 행정기관의 분류에서 자유설정이 돼있는데 39개로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항 부문에서 이번에 사업 목적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100개 세항에서 103개로 3개를 늘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현안이 되고 있는 실업대책, 외자통상본부운영, 2002년 월드컵유치사항 이 3개의 세세항을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항을 보면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는데 이 대분류4개는 변동사항이 없고, 소분류가 아까 말한 11개에서 8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목은 성질별로 분류를 하는데 전체 36개 목에서 올해에 4개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은 78개에서 40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때문에 기준액 자체가 전녀도 기준예산을 맞춰보면 맞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예산하고 틀리는 부분을 개괄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린바와 같고 내용별로는 시간이 걸리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그게 말입니다 11개항에서 8개항이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 중에서도 경상비로 간곳이 있고, 예비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여러가지로 돈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작년도 대비한 과목 수치가 각 목별로 보조사업이면 보조사업, 자체사업이면 자체사업, 지방체 이렇게 간것에 비고란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음연도하고 대비해 봤을때 이수치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안해주면 이 수치를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목별로 얼마가 무슨 목에 사업비 얼마 갔다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적어 주세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틀리는 것을 목별로 부기를 해주십사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담당관실 예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전 실·국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기 어렵고 그것을 다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책 절반만 한 것을 만들어야 목별로 나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98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변경이 안됐습니까. 그것이 예비비하고 기타의 예산이 기존 작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 8개 목에서 어디어디 갔느냐 하는것을 적어주십시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전 국의 것을 다해야 됩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아까는 목별로 해달라고 하니까 실장님이······.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8개 항만······.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예, 8개항이 어디어디 올라가고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것은 나옵니다. 세세항이 11개에서 8개 축소가 되면서 당초에 11개 어디 있던것이 8개 항목 어디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것은 자료가 되겠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노맹택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99년도 부서시책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11개 항목에서 8개로 바뀌었다 해도 업무 추진비가 늘어났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것은 98년도난 99년도난 행자부에서 주는 기본 금액이 있습니다. 그 12억원 범위에서 한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98년도 예산승인에.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98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햇다가 실행예산에서 절감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해 나왔죠. 그것보다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99년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절감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관실에 할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특판비하고 같이 포함된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1,500만원정도 증액됐는데 예산담당관실은 1,600만원으로 감이 돼 있습니다. 같은 시책을 업무추진하면 통합이 되면 예산담당관실도 같이 증액이 돼어야 될 사항인데 그 페이지수가 134페이지입니다. 203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액은 기획관실은 126페이지 입니다. 조금전에 심의한 기획관실에는 특판과 포함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오버되었고 예산담당관실은 오히려 전년도 예산은 3,000만원에서 지금은 1,400만원밖에 편성이 안돼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저희들 개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문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 전체 99년ㄴ도하고 98년도의 증감사항을 보면 어떻든 전체 실린 금액이 시책추진비만 12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억9,000만원에서 조정이 된 부분이 시장님쪽에 가정복지과나 불우이웃시설 저런 곳은 어차피 시장님이 모두 위문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해당과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하면서 전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통합이 되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 6,900만원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긱회관리실에 전체를 보면 그렇게만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로 보면 5,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전체금액인 5,500만원이 줄면서 이것이 경제통상국에 4,500만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통상본부가 서울에 설치가 되면서 그 분야에업무비중이 높아지면서 소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4,5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쪽에 1,000만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국의 업무 형편이 전년도하고 개편하면서 달라져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킨 것은 저희들 총 임금에서 6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200만원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에 4,500만원을 기회관리실에서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국이 신설이 되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통상본부는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으니까 1,500만원으로 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부분에서도 8,800만원을 깍아서 재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8,8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전 사업소에 보면 5금이 있는 사업소가 있고 4급이 있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 쪽은 현재 4급이 책임자로 나가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나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 부분에는 5급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5급은 사실상 지금까지 인사보직의 경로 자체가 구청에서 들어오면 원래 팀장 밑에 사실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이 본청에 들어오면 팀장으로서 아무 혜택을 못 보는데 같은 직급에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소장으로 있는 사업소에는 일체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모아서 다시 말해서 업무 비중을 보고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맞추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조정이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사실 업무추진비를 조정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진이라야 알지 잘모르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우리가 이것만 보고 감할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매년마다 예산편성 지침을 줄때 광역자치단체별로 구, 군별로 금액을 정해서 줍니다 그 금액을 정해 주는 그 범위내 금액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새로 기구가 신설된다든지 또 업무 비중이 높게 실린다 든지 할 때 매년 그것을 조금씩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위워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세하게다 기록을 못하니까 그런데 별도 예산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임의대로 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 자체는 쓰임새롤 본다면 돈을1,000만원을 줘도 그것이 1,000만원 한군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부분만 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게 몇만원 카드값 몇십만원까지 부기를 달라고 하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거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술적으로 위원님께서 사실은 이만한 돈이 필요 하겠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예산 기술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여건 자체가 그 부분을 일일이 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세세하게는 부기를 안달아줘도 어느정도는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위원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기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할 그런 차원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분에게 얘기를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송시상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미다만 사실상 쓰임새의 내용에 보면 1년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정말 가짓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달기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고 해서 대표적인 부기만 얹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봤을때 전체적인 예산으로 돼있는데 산출근거로 봐서 부분적으로 내역을 들어보면 지난해하고 예산을 뽑으면 지금 증액이 많이 돼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플러스해서 그 ㅂ분 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의 시책업무비도 한번 보십시오.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이 6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전년도는 540만원 돼있고 경영사업추진이 400만원인데 180만원이고 지난해는 다 이렇습니다. 실지로 그런데도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헷갈리더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봐주십시오. 98년도 원예산입니다. 109페이지 당초예산을 보면 같이 밝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아까 말한 특수활동비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것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업무추진비로 하면서 대표적인 부기를 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기획관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보면 국 주무과 예산은 전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 부기상에 맞느냐, 왜 올해 이렇게 소요가 늘었냐고 물으면 조금 설명 드리기도 업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해를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36페이지 재료비 풀하고 일시 사역임부임 풀하고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것이 아까 총액배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12개 세목을 줄이면서 일반 전체 행정비의 총액 배정을 한 그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부분때문에 상당히 예산서를 보면서 저 자신도 의심이 납니다. 어떻든 전년도에 없는 풀이 많이 예산담당관실에 계상이 되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작년도에 우리가 5% 풀을 계상한 것은 관서당경비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액의 5%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풀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서당경비는 12개 세목 중 목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12개 세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수용비, 급량비 모든 것이 다ㅏ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배정을 하게되면 전체규모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를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전년도 보다 줄어집니다. 전체 부서를 통괄해서 계산한 것을 보면 총체의 12개 세목, 그것을 갈라서 들어간것 보다는 총액배정을 한 총체예산이 적어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경비는 다 실장님 영향으로 쓰는 돈 입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약품시약대도 있고 박스로 산다든지 이런겁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33개 과에 재료비를 과당 200만원을 올릴 수 없다. 또 인부 사역비를 200만원씩 올려줬다. 그러면 그것이 6,600만원하고 6,600만원해서 1억2,400만원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재료비하고 인력사역인부는 각 과에 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각 과에 나가는 겁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특별히 소요가 있을때는 이것은 꼭 집행해야 하는 돈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통제하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각 과로 지급 잘 하세요. 연말에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일용인부임 이것도 재료비에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관
그렇죠. 상용이 다 없어진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을 3백 몇십원, 이렇게 까지 쓸수 없습니다. 일시사역,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이렇게는 되는데······.
규화
심규화위원장
206 재료비를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수송용유류대,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이런 등등인데 동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조작비가 인건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화물기타 등등의 물건의 구입비,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구입비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각과의 예산을 다 올려주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놓고 꼭 필요한 과에서 와서 우리가 이것을 하니까 풀예산에서 얼마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른 실, 과에도 다 재료비가 얹어져 있잖아요. 다른 실, 과에 있는데 그게 모자랐을때 여분아라는 거죠.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렇죠. 지침상.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추경으로 세워야지 이것을 여기에 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것은 관서당경비운영할 때 효율적인 운영의 한 형태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총액규모의 5%만 예산담당관실에 얹으로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5%만 예산담당관실에 올려놓고······.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총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재료비를 전체적으로 다 편성한 금액이 98년도에는 14억9,8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12억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어든 것이 2억1,000만원입니다. 그것을 줄였을 때 혹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3,000만원만큼 재료비를 풀로 확보해 놓고 실, 과에서 부족한 부분을 매뭐주겠다는 뜻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 재료비 내용을 보면 3,000만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3,000만원하고 6,000만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6,000만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5% 편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지만 이런 것은 금액이 벌써 6,000만원인데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원칙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를 위해서 추경에 하고 그렇게는 안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소요가 될때는 예비적으로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쓰고 싶을때 그 조그만 부분만 보고 추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려면 어려우니까 이런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풀을 관리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내무적으로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에 같으면 계수조정할때에 삭감할때 수월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조정하기가 쉬웠는데 그때는 기획실 아니면 총무국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통상국 이런 쪽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하니까 예산조정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억9,000만원의 예산을 적어도 전년도 수준으로맞추어서 재편성 요구를 했을때 이것이······.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전년도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것은 전체 금액 이야기입니까, 실과를 조정하는 겁니까?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은 전체금액으로 맞출 수 밖에 없네요. 전년도는 10억 2,795만원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관계는 이러나 저러나 행자부에서 12억원을 줬다고 해서 그대로 다 쓸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잘 보셨습니다. 그런 선에서 조정을 해 보십시오. 전체 금액으로 하시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야지, 전체금액 중에서 10%다, 이렇게 하면 10%만큼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가야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1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자치구 밑에 주요시책업무 풀경비 1억원말고 밑에 보면 제가 이것도 지난해 예산하고 같이 견주어 보니까 같이 하면서도 사람 숫자를 늘릴때가 있고 또 보면 날짜를 여기보면 1만원×14×10×12인데 지난예산서에는 5일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배로 올려놨는데 이런 문제는 업무량이 지난해 해보니까 적어서 5일 더 올려야 된다는 착안으로 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난해는 840만원익 올해는 1,68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을 지적해 봅니다.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것은 출장명령부와 대충 한 것인데 꼭 그렇게 달 것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잔해는 지침상 0.7을 다 곱하기 했는데 올해는 빼놨더라구요. 지침서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일률적으로 몇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부분에서 그렇게 달아서 한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예산서인데 예산서 안에서 수정을 하는 그대로 부기로 달아서 예산서를 만드니까 그런 표기를 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와 같이 올해도 이렇게 0.7 이런 형식을 해도 가능합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가능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이것을 0.7이다. 0.8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감하면 예산편성도 할 수 없고 업무 집행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업무추진비는 12억원이라는 시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몇% 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검토를 하실때 아예 사업을 안핟록 하든지 사업을 하되 2분의1로 물량을 줄이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0.7%다, 0.8%라고 감해 놓으니까 예산서가 아니고 억지로 맞춰서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대충 소모품이나 자료구입한데는 대충 0.7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해도 소모품 구입상은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구입상에 추질이 있습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경상적경비관계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내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98년도 본예산, 1차 추경에서 경상경비를 감한 본예산, 1차 추경에서 경상경비를 감한 수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다시 0.7%, 0.8%해서 전 목을 다 감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 감한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서를 자세히 보니까 추경에 감된 것이 있습니다. 최종 감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고 당초예산에 분명히 올해 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맹택
노맹택예삼담당관
사실상 저희들 이렇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30%, 40%를 감해 왔습니다. 작년에 IMF때 많이 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을 1회 추경에 깎아도 일이 돌아가더라.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필이나 볼펜 같은 것이 얼마합니까. 만약에 안사주면 개인돈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깎아도 일이 돌아가더라하는 그 런 시각하고 원활히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예산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희들도 집행부가 원활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턱대고 적은 금액으로ㅗ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너무 오버된 금액은 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풀예산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155억 6,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155억6,100만원이돼서 위원님들껫 이것을 0.7% 내지 0.8%를 깎으라고 해서 91.2%가 됐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확정된 금액이 153억1,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총액배정 예산액이 141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보다도 금액이 더 낮은 수준으로 금년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IMF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집행부 내부에 예산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자 해서 지금 사실 여기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줄여놓은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아까 볼펜 얘기가 나왔는데 물품구입비가 부기상 전혀 안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부서운영비로 합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보조금예산이 1식으로 해서 달아났는데 그렇다면 1식으로 달아놓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도 있다고 행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집행할 때 예년과 같이 집행의 보도장을 정리하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실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수차 지시한 바가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임의단체에대한 풀보조금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개선방향에 따른 지침에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좀더 통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꼭 줄 수 있는 명목만 풀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풀보조금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주면 쓰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야 어떻든 800만원 이내에서 쓰라고 해도 1,000만원도 주고 1,500만원도 줬는데 이런 부분이 투명성있게 쓰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업무추진비 얘기가 나오는데 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부시장 것은 좀 올라갔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가 볼때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전체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써야지, 오히려 이것이 거꾸로 돼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좀 늘어나고 시장이 좀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에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 없죠?
바로 질의, 답변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올해 잘못된 업무를 통해서 찾아낸 금액, 살려낸 금액, 반환 받았거나 여러 가지 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소송관계는 사실상 하의원 사건하고 단독사건 두 개 부분이 전부 다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소송심의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2,3년전부터 공무원들이 자체적 수행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40건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소송수행을 해서 3,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알아본 사항인데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분들의 활동이라고 할까, 주제넘는 얘기지만 수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기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내년도는 예산도 절감해 주는 차원에서 살림살이도 알뜰히 살아 주시고 시정 곳곳을 살피고 예방 차원을 높이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145페이지 급량비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두 업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내주 개최되는 조기 개최심의회 준비라든가 조기개최 사전심사, 조례안검토, 자질구레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8년도가 1,276만원 되어서 96만원 적게 계상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금년도 예산집행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98년도 1,276만원인데 지금 거의다 지급을 하고 12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12월 중에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법무담당관실 직원은 몇명입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14명입니다.
이수만위원
145페이지 국내여비에 자치도·군조례규칙제·개정및소송사무처리 지도 이 부분이 예산계쪽에도 물어 봤는데 구, 군업무를 광역시 쪽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쪽에 작년도 예산은 392만원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배가 늘어났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자치구·군조례규칙제·개정및소송사무처리지도 사항인데 사실상 규칙 사전보고에 대한 협의라든가 군에 대해서 법정심사가 많아서, 그리고 소송사무 관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아서 구, 군에서는 소송 법정사무에 대해서 정립안된 상태라도 과언 아닙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금년 예산부서에서 실, 과의 기구라든가 인원, 업무성질 등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과별로 업무의 성질을 봐서 등급을 정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과다계상된 것 같은데요?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작년도 보다 55만원 감되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책자구입인데 부수가 관보하고 법령추록대 47부, 30부 구에 현행자치법규를 455부, 210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관보는 각 실, 과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실, 과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까, 기구조정하면서······.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늘어났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구조정하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재난관리국을 없애고 문화체육국하면서 국은 없앴지만 자치행정국에 있던 과가 넘어오고 실업대책반도 생기고 늘어났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행자치법규 추록발간 455부, 법무소식지는 210부, 배부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관보는 각 실, 과에 주고 작년도 보다 5부가 늘어났습니다. 법령집은 30부가 되었는데 법령집이 없는 실, 과가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행자치법규 추록발간이 지난해는 510부 발간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상수
이상수법무담당관
시의원님들이 많이 줄어서 줄었습니다. 본청 54부, 의회 32부, 직속기관, 사업소 66부, 구 군 158부, 타시 56부 정해져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안 및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간략하게 주요업무 내용만 설명 올린 다음에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및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심규화 위원장, 차현철간사와사회교대)
현철
차현철위원장직무대리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자동차 조회를 할 때는 어디에 가서 연결시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들고 나가면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71페이지 재료비 내용이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지난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1,800만원 증액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는 한 사람이 2개 조사부를 해 보자 해서 계상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서 올해는 정밀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개 조사하고 시굴 재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사업 총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정밀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예산서는 사회지표작성 조사원 인건비가 올해보다 인건비는 더 많이 줬습니다. 112 조사구가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이 1,678만5,000원 밖에 아닙니다. 올해는 조사구를 222구로······.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단가는 통계청지침에 따라서······.
시상
송시상위원
제일 밑에 인건비에 통계조사원 인건비로 사람 숫자만 늘려왔었습니다. 지난해는 10명이 일을 했는데 올해는 30명 일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각종 통계조사 조사원인건비에는 광공분야도 있고 사업체통계조사, 산업체통계조사를 편성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168페이지 보면 기초통계조사발간해 놓고 책자가 2만원씩 계상해 놓았는데 지난해는 1만5,000원 해도 되었는데 올해는 2만원씩 해야 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단가기준은 원가조사를 참조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휴대폰 13대가 20개로 되었는데 7대를 사서 줬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물건구입료는 없는데······.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현재 실, 국장들하고 시장님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기가 2개 반납하고 18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20대를 올해 썼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 편성할때 휴대전화기를 산것이 아니고 금년 중에 휴대전화기를 사서 줬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추경에 올려야 되잖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금년에 샀습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50페이지 토너 드럼 나오고 밑에 보면 행정망용 고속레이져프린트기해서 토너 드럼이 나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길래 가격이 차이 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기기가 두 대입니다. 위 내용은 사용하는 업무가 상·하수도 요금전산화 주민세, 현황세 등 각종 자체업무를 활용하고 있는 기기이고, 밑에 것은 지적이라든지 이런데 관련된 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프린터가 붙어 있습니다. 규격이 차이가 나서 단가가 틀립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규격이라면······.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기기가 큰 것이 있고 작은게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130페이지 중간에 고속레이져프린트기 소모품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토너, 드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다른 겁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분당 100페이지 찍는게 있고 200페이지 찍는게 있고 50페이지 찍는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규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견적가격을 받아서 올린 겁닏.
현철
차현철위원
130페이지 것은 많이 씁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150페이지 보시면 행정망용 고속레이져프린트기는 ROSE입니다. 그 앞에 149페이지 지방세용 고속레이져프린트기는 SL-6000입니다. 기종모델번호입니다. 주컴퓨터에 붙어있는 컴퓨터하고 어떤 프린트 기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집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기계는 있는데 소모성이 많은 기계냐 우수한거냐 보통인거냐 오래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업무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계입니다. 상하수 업무같은 경우에 다른 기계 같으면 이틀 사흘씩 걸리는 것을 하루만에 찍어내는 효율화된 기기인데 반면에 이런 소모품이 소요됩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SL-6000하고 ROSE-3 이것이 각각 외제용기를 쓰는데 한 박스에 200장으로 되어 있느냐 400장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200장을 넣어서 많이 쓰느냐 400장을 넣어서 적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상에 프린트로 1,000만원씩을 한 기기에 소모가 된다면 이게 진짜 소모성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 부분은 기계별로 토너얼마, 드럼이 얼마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 해주십시오. 소모품비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행정전산망 사업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옵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예산을 빌렸는데 들어오면 가용재원이 나옵니다. 그때하자해서······.
규화
심규화위원장
유지보수비는 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금액에 8%이렇게 합니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계약해서 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 수를 낮출 수 없던가요?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최소한 8%되어 있고 스패어인 경우는 15% 입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계가 오래되면 유지보수비가 올라가고 기계를 샀을때 당해연도는 유지보수비가 낮아집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법적으로 보장된게 8%짜리는 내구연수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계약업무인데······.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외국산 기기를 쓰다보니까 자기들의 요율이 있습니다. 유지비를 받으면서 토탈 서비스를 합니다. 요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계약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라든지 요금부과 업무를 경주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업무와 민원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51페이지 차위원님도 비슷한 질의하셨습니다만 일체형 카트리지 1663하고 JP-L500, 올해는 27대 이용했는데 47대된 이유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프린트기가 올해 구입이 올라오고 해서 늘어난 내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프린트기를 보급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내용들의 소모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내년에 구입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올해 구입된 내용하고 올해 포함된 내용을 포함해서 종류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구는 얼마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종류에 따라서 A-1663이 130만원정도 되고 JP-L500은 47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구입되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구입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컴퓨터 리스구입 하는데 산출근거가 이해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요율이 2.8% 120만원 곱하기 250대, 3분1로 나눠서······.
김철욱위원
이것도 리스라합니까, 석달만에······.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예, 3년만에······.
김철욱위원
전체금액하고 이자 차이가 얼마 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이자율에 따라 틀립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3억원에 연리 10%하면 3년이면 9,000만원 아닙니까, 1억원을 주면 연리 10% 하면 첫 해는 1,000만원, 둘째해는 2억원을 주니까 2,000만원, 세번째 해는 1억원을 주니까 3,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하면 됩니다.
성철
홍성철정보관리담당관
일시 구입해서 이자 계상하는 것하고 분할해서 이자계산하는 계산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호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2일 10시30분부터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