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의 각 과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께서는 선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자치행정국장 신재철 자치행정과장 현 춘 세 정 과 장 곽만근 회 계 과 장 박웅규 민 원 과 장 이양호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현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천안 새소식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일명 반상회보로서 197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유일하게 새천안 새소식지 한 개 뿐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중에 새천안 새소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00명한테 의뢰한 결과 363명이 응답해서 28%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발행주기에 대해서 월 1회 하는 것이 83.5%, 월 2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13.8% 수록내용은 도움이 된다가 절대적인 93.1%가 되겠습니다. 또 자치단체 소식지 발행은 해야 한다 주민요구가 90.7%, 또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시정동향이 49%, 주요시책이 26%, 공공사업시행이 22%, 기타가 2.5%되겠습니다. 주민에게 시·군정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쇄의 방법이라든지 책자화라든지 신문형식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되어 가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천안시 새소식지는 크기, 색도, 지질, 편집 등이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 5대그룹 사보, 각 도 및 도내 각 시·군비교자료는 별첨으로 해 드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각 시·군에서 수집한 반상회보는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발행 및 지출내역은 1월부터 4월까지는 월1회를 발간했고 5월 중에는 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발간을 안 했습니다. 6월부터는 월 1회씩 발간해 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총 14회를 발간해서 거기에 대한 지출금은 12월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약 1억3,24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페이지 광고수입현황은 그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6건에 420만7,000원의 광고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수입은 천안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게재만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감독체계는 당면사항은 당면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확인 분담규정을 정해서 실·과별로 26개 읍·면·동을 분담해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면업무 및 시책전파는 매월 1회 읍·면·동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그때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무확인은 반편성을 실시하고 있고 종합평가는 연 1회 행정실적종합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잘한 것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무과라든지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시로 복무단속이라든지 민원처리사항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단속한 실적은 읍·면·동 현지확인 지도를 한번 했고 복무확인하고 새천안 새소식지 배포실태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당면사항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 실태지도를 3회 실시했고 읍·면·동순회 지도를 26회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96년도에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를 위해서 문민정부가 고비용 저효율 구조타파를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서도 현정부 들어서는 이것을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속 추진대상항목을 정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프로공무원양성을 외국어교육 273명, 전산교육 277명을 실시하였고 조직의 효율성향상을 위해서 지난번 정규직공무원 194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민원실무 종합심의제도 49회 70건을 처리했고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도 357종에 1만2,5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도 230개업체에 45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 마을단위 소규모숙원사업 중 수의계약해서 발주한 것은 총 16건에 4억7,3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희과에서 마을단위 소규모사업 중 입찰에 의해서 발주한 것은 총 4건에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 4억6,035만원을 발주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로 사업발주한 것은 총 295건에 7억4,2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내역이라든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그것이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에 새마을소득 융자금 상환현황 및 이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융자를 한 것은 약 330여명에 13억450만원을 융자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이 12억7,906만6,000원이 되고, 저희들이 시기가 지났습니다만서도 아직 상환하지 못한 것이 23명에 2,5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1월중에 2명 300만원을 회수해서 지금은 21명에 2,243만4,000원이 아직 상환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물 지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7개 읍· 면에 10개작물해서 재배면적은 68만6,000여평에 참여 농가수가 318농가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66억2,983만8,000원으로써 평균 호당 약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환, 입장, 목천 등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28페이지 자체 특수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천면에서 사랑의 알뜰시장을 분기별로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매수익금은 불우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의류 1,000점, 도서 200권해서 약 200만원 상당을 20명에게 나누어준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목천면에서는 신규전입 주민에게 지역알리기 내용으로서 신규전입세대가 오면 10일이내 면장의 축하환영인사 또는 관내지명 및 일반현황 등을 소개해 줘서 전입세대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하고 친근감을 갖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437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문화유산 알리기는 목천면 자체로 향토문화 보존동우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금마련도 하고 문화유산도 수집해서 면사무소에 비치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고장을 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수신면에서는 휴경농지를 면에서 직접직영해서 거기에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무의탁 5세대 소년소녀가장 1세대해서 백미 40㎏씩 6세대 해 준 바 있습니다. 또 경제살리기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사례발표도 하고 캠페인도하고 이런 좋은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도 비치를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주민에게 무료 대여함으로써 주민으로 하여금 각종 시정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와 대민행정서비스 볼거리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예비비사용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산선집행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없습니다. 7번 감사지적사항도 각 기관으로부터 민원이나 감사지적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그것이 위원수가 여섯명인데 이것은 1회 개최했고 문서평가심의회가 위원은 7명이고 회의개최수는 2회 했고, 마이크로필름촬영 심사위원회는 위원수가 8명입니다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31페이지 97년도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8건에 5억3,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이 1건, 명시이월이 7건해서 작년도 불용액에서 넘어온 8건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부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쇄물현황은 저희들이 총 17건에 4,485만1,000원을 인쇄물 제조를 했고 반회보는 빠졌습니다마는 합치면 총 18건에 1억7,7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1번 세출예산 미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아직 1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예산미집행현황은 총17건 10억9,609만3,000원을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행정수첩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발간이 될 것 같고, 주민전산망 시스템 전환 28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수선 160만원, 이것은 다 11월 중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서 산업시찰은 12월5일 각 읍·면·동에서 모범 이·통장 80명을 추천 받아 가지고 12월5일 산업시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3대질서 우수단체 및 주민시상 168만원, 기타 포상금에서 3대질서 우수 읍·면·동시상 182만원은 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으로 12월 중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총 8건에 약 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서도 도에서 보조결정이 10월28일 되어서 다시 설계하고 다시 발주하고 하면 도저히 겨울에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날 풀리면 할 계획으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줄에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는 쌍용 36통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을 짓는데 그 부지를 150평을 살 계획입니다만 지주하고 저희하고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150평을 200평으로 늘려서 사달라고 해서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토지주와 협의되는 대로 금년말 안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물품구매한 것은 총 13회에 걸쳐서 7,0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8회 때 질문사항인데 작년도 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실적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산업대학 위탁교육은 금년도에도 천안외국어전문대학에 5명 위탁교육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 6명했습니다. 36페이지 참고로 직원 재학현황은 남서울대학 위탁계약입학이 11명, 외국어대학 위탁계약입학이 5명, 방송통신대학 개별로 입학해서 하는 사람들이 52명, 기타 대학입학해서 21명해서 총 89명이 저희 직원 중에서 재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무인력진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15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1국, 1출장소, 11과, 37담당, 194명을 감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동차등록소를 사업소로 승격하는 문제는 금년 9월15일 등록사업소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읍·면·동 통・폐합의 필요성과 시의 계획은 우선 정부 방침에 5,000명 미만 동은 통・폐합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남산동하고 대룡동하고 대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전문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고 연말에 1개월 남았습니다만서도 금년까지는 아직 통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시공무원 수급조절과 업무효율화방안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거 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1회 임시회 때 질문하신 국가경쟁력제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생산성제고를 위해서 프로공무원양성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행정의 봉사성제고해서 민원실무종합실무제를 매일 했는데 그간 49회에 70건을 처리했고 유기한민원처리 기간단축도 10일 이상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357종을 총무처에서 고시한 기간보다 하루 내지는 10일씩 단축한 게 10월말 현재 1만2,530건 단축처리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금년도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43건을 접수해서 41건을 사실 그대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은 직장 취미클럽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무원과 이·통장간의 핫라인망설치운영 그것은 이·통장과의 협의체 구성실적은 26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이·통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1회 운영하는 데가 10개 읍·면·동이 있고, 월2회 운영하는 읍·면·동이 16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통장회의 때라든지 뭐가 있을 때는 소집을 해서 서로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통장을 통해 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는 이·통장님이 주민들한테 수시로 민원서류를 접수 받아 가지고 이·통장회의시 라든지 나올 기회가 있다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내용을 건의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총 329건을 접수 해서 처리한 게 311건 추진 중에 17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접 의견수렴 및 여론청취에 대해서는 천안시 당면주요시책 지도확인 규정에 의한 수시로 출장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9회 임시회 때 수신민속촌개발은 저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다만 사업주로부터 지난 11월27일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1단계와 2단계가 나누어져 가지고 내년부터 2006년까지 300억을 투자해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은 대개 교육여비 명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1회 356명이 가는데 2,434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충남정신발양 추진위원 지급내역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충남정신발양 추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식비조로 1,747명에 735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오찬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청유치위원회운영은 민선2기출범 후 향후 2년간 도청이전 논의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약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추진방향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실무기획단이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5대그룹 사보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소식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 간략히 자치행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항목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천안 새소식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흥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전 직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새천안 새소식지 발행 당위성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 보완을 기대합니다. 첫 째, 전국의 새소식지라고 해서 발행물건을 가져왔는데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우리가 수범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함께 보는 시정 경주시 이것은 우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사람들 이런 것은 상당히 수범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충남에서는 보령소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행날짜는 다 각각이에요. 과장은 반상회보라는데 이것이 새천안 새소식지입니까, 반상회보입니까?

새천안 새소식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보라는 그 의미때문에 거부감이 가는 겁니다. 천안시정에 대한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새천안 새소식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런데 이것이 10월달 겁니다. 글을 쓰는 방법, 시민에게 알리는 데에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거니와 다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이 각각이지만 미운사람은 없습니다. 다 예쁩니다. 또 말하는 솜씨도 미운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코미디하는 짓이 남들보기에는 쌍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다 매력있어요. 마찬가지로 천안은 천안의 매력을 갖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충남 보령에서 찍은 사진하고 문맥 그리고 구상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룡경기장에서 시민체전하는데 운동회 끝났지?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1등했어? 이것부터 묻게됩니다. 시민의 관심은 그것이 1번입니다. 그런데 시상준 것을 제일 끝에 싣고 나머지 행사했다는 내용은 위에다 넣었다고요. 이런 것은 참고삼아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동정란을 보니까 의원동정이 상당히 적어요. 의원 개별적으로라도 의정활동을 적으라는 겁니다. 천안시장이 도청 도지사방문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의회 의장이 기관방문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조사가 덜 되었어요. 의원 똑 같이 25명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의원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덜 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시민에게 알려야 할 소식이니까 알려야지요. 그래서 의정동정도 규모가 적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감량해서 구입20만원 지원하는데이 문맥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 행락철 쓰레기 투기특별단속’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문맥이 선전효과가 적었다 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자동차주유시 앤진정지로 연료손실방지 이런 것은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고 범죄신고 강조의 달 이런 것이 우리 행정에 다 필요하지만 걸를 것은 걸러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것을 보면 사진을 멀리서 보십시오. 위원님들. 보령시에서 찍은 사진하고 천안시에서 찍은 사진하고 처리가 어떻습니까? 어제 통계연보를 주었는데 거기에 사진이 들어있어요. 어째서 천안시청에서 찍는 사진은 예산낭비만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사진은 천안시 40만 인구에서 우수한 사진사를 쓰도록 하고, 보세요. 멀리서도 보일 겁니다. 이래서 소식지답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택지조성완료’ 새롭게 단장된 쌍용4택지를 선전하는 모양인데 광고효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분할납부를 한다. 어디가 어떻게 되었다 하는 회사가 이득이 되는 동기부여를 해 줘야 한다. 첫째 당신이 이 땅을 사면 당신이 50평 집을 지을 적에 지금 현재 아파트가격보다 싸다든가, 당신이 이 땅을 사면 일시불로 땅 사라는 게 아니라 분납해 주겠다. 또 당신이 돈이 부족하면 융자를 해 주겠다해서 땅을 살 수 있도록 시민이 호기심가지고 흥정들어오지 그냥 필지별로 해서 이 땅을 사십시오 하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 동기가 부족한 광고였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서 해야겠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바쁘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해서 어려운 모양인데 기사내용이 불충분하므로 좀 더 연구와 아이디어가 요구됩니다. 부분별로 편집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부분, 의회부분, 지역경제부분, 그 다음에 취업부분, 시민수범활동부분 강도를 잡았다든가, 또는 어떤 어린이를 구했다든가 이런 것을 시민과 시민사이로 우리는 시 행정을 다루는데 격려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범, 공무원은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장관상 타면 그것을 만족하는데 우리 소식지에 그것도 당연히 넣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이 결여 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화 한 통화이면 돈 1,000원 들어가서 이웃돕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스스로 해야 돼요.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사를 써야 할 텐데 그러자매 각 국별로 홍보기관을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것이 너무 노골화되어 있어요. 친근감있고 부드럽게 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언어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발행기준일이 우리는 25일로 되어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일 기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달에 15일 미리하고 다음달 15까지 기준하면 새소식이 되겠지요. 25일 하니까 전부 묵은 것만 나와요. 텔레비젼에 나왔죠, 유선방송에 나왔지요, 다 알기 때문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15일기준해서 나온다면 이달에 15일하고 다음달 15일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반상회보가 아니고 새천안 새소식지 21세기를 열자 이렇게 머리에 박히도록 이렇게 해서 반상회 이미지를 희생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본위원이 생각나는 문제점을 과장에게 얘기했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찬위원님.

예, 이성찬위원입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 소식인 것 같은데 새로운 천안은 좋은데 새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감이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새자가 들어가야하는 것인가, 새로운 천안을 건설하는 부분에 소식을 전할 적에는 구태여 새소식이 아니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부언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소식지에 관해서 발행부수에 관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20만 이상 시가 6군데, 30만 이상 시가 25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천안시보다 예산이 많은 시는 6군데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월2회 이상 발행하는 시는 3군데입니다. 또 세대수보다 많이 발행하는 시는 천안시를 포함해서 4개시입니다. 도에 관한 얘기는 하지만 이상하게 충청남도 시·군만 16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이 세대수보다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이 12만3,000가구에 13만부 발행하고, 공주 4만2,000가구에 4만5,000부 발행하고 그러면 여유분을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3만부가 각 가정에 배부되는 배급률이 몇 %나 되는 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월3회 지도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배포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평균 91% 됩니다.

그러면 13만부 중에서 누수율, 12만부 정도가 배포되어야 9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13만부씩 발행해서 7,000부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지방의 각 아파트 단지별로 각 언론사에 조그만 소식지를 많이 놓고 있는데 혹시 그 새천안 새소식지를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있지만 그 배포방법을 고려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청남도를 보니까 60만세대 정도 되는데 거의 56만부를 발행하더라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9억이 많은 돈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태여 이렇게 13만부씩 발행하지 말고 이 부수를 줄이더라고 한 면당 단가를 올려 가지고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천안 새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구태여 13만부씩 발행할 것이 아니고 절반정도라도 줄여서 하고 제작단가를 높여 가지고 질적인 면에서 충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새천안 새소식에 대한 부분에 새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욱위원입니다.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언제 했습니까?

11월 중에 했습니다.

설문조사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00가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임의로 1,300명한테만 보냈습니다. 직접 반송용 봉투까지 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발송했습니다. 공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사대상의 연령분포라든가 성별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금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발행주기에 대해서 월1회에 대해서 83.5%가 상당히 좋다 답을 했고, 월2회를 13.8%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월2회에 대해서 43%정도가 발행했으면 좋겠다 했지요?

제가 작년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43%정도가 월2회 발행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럼 작년도에 43%가 월2회를 발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월2회에 대해서 13.8%밖에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천안 새소식지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없지 않느냐, 또 하나 설문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통계가 43%가 월2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는 13.8%로 줄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약간 흥미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또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심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께서 자꾸 답변이 다른 데로 흐르는데 지금 위원이 물은 데만 답변하세요. 다른 데로 말을 돌려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43%에서 13.8%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새천안 새소식지가 볼거리가 없어서 떨어졌느냐, 아니면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답변하세요.

작년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태흥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부언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의회동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 나온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의회동정이라고 해서 시·군의회 연수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이것을 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또 집행기관에 대한 어떤 견제를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궁금증입니다. 의원들이 연수갔다 왔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큰 관심꺼리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반상회보 게재내용은 각 실·과, 사업소, 각 기관단체에서 전부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 주는 자료에 의해서 거의 저희들이 약간 수정을 해서 게재를 하고요. 의회동정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게재사항을 받아 가지고 반상회보에 계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내년부터 지면을 더 넓힌다든지해서 동정사항을 자세히 게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항시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시 견제기관으로써, 또 시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의원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만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잘잘못을 가리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관심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가지고 물론 질타가 있는 경우에도 질타 받았으면 받았다고 의회동정에 게재할 수 있는 자세, 그런 것이 좋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안 하나 실려있죠?

예.

이 광고문안 하나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천안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징수 조례가 있는데요. 요번 11월달에 게재한 게 23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행하는데 4면짜리에 650만원 들어가지요? 그러면 한 면당 얼마가 들어갑니까? 16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광고문안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한 세네개요.

많이 들어가야 5개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 5개하면 15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맞는겁니까? 이런 광고 싣는 문안에다가 오히려 이 사람 도와주는 폭이지, 백몇십만원씩 들여서 광고를 싣습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에 40여만원이 먹히는 것인데 어떻게 23만8,000원을 받고 광고를 싣습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답변좀 해보세요.

다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그러한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저희한테 게재해 달라고 하면 게재해 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발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 보고 뭐하십니까? 지금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광고비로 해서 시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보면서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면이 좁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손해보면서 이런 것 실어놓고 지면이 좁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관심을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분야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것을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이것을 보는 순간 한 눈에 들어옵디다. 어떻게 여태까지 판단이 안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광고비 책정할 때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문의가 와서 실어준다고 해도 광고비가 얼마나 하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실어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저희들한테 게재요구를 합니다.

문안을 이렇게 무조건 할애해서 실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질문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료 징수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발간한 내역을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60페이지를 보시면 소식지에 대한 크기가 전부 나왔는데 천안만 16절지고, 나머지는 8절지, 10절지 크기에 칼라에 크기가 크고, 태안을 보면 16절지의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만 16절지로 조그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태흥위원님이나 김동욱위원님, 이성찬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반상회 회보를 명칭만 바꾸었기 때문에 면적도 적어서 할 얘기도 다 못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바뀌어서 크게했던 타이틀이 밑으로 내려가서 작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왔는데 그 타이틀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명칭으로 바뀌었으면 좋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8절지나 6절지나 이렇게 약간 크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또 얼른 봐서 중요한 타이틀을 볼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드는 데 대해서 구상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도 저희들 설문조사도 나왔고 그래서 아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언제한 것입니까?

금년 11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2회씩 하고 5월달에 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5월은 지방선거 때문에 잘못하면 선거법위반, 이런게 있어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2회씩 발행하고 나머지는 1회씩 발행한 것입니까?

계속 2회씩 작년에도 발간을 하고 했는데요, 금년 예산으로 두 번씩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선거법 상에 아마 월 1회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측면에서 그 후로다 1회씩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상에는 없어요. 선거법상에 무슨 2회를 발행한다, 3회를 발행한다, 무슨 선거법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월2회로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회씩만 해라, 그래서 1회씩만 하는 예산을 줬는데 2회씩 발행을 시에서 무단히 한 것이에요. 그렇죠?

….

위원들이 분명히 예산을 삭감할 때 1회씩만 하라고 했는데 2회씩 마음대로 해 놓고서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예산에 또 올라 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죠?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에서는 이렇게 의원들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필히 1회씩 발간을 하겠습니다.

꼭 좀 의원님들이 1회씩만 하라고 하면 1회씩만 해요. 왜 굳이 2회씩 하고 돈이 없으면 마지막가서 추경올리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온 행정발상이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런 행정발상이 있어서 되겠어요? 앞으로는 과장님 꼭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다음 읍·면·동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읍·면·동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읍·면·동 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맞죠?

예.

그래서 지도감독 체계를 보니까 현재 당면 주요시책 추진 지도하기와 분담규정에 의해서 실과별로 읍·면·동 분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복무확인은 수시 반편성을 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수시 반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회를 복무확인 겸 새천안새소식지 배포실태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받으러 오신 분이 자꾸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무감독한 결과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감독체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몇 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인사부서에 물어보면 말이에요, 공무원들 능력에 따라 본청에 근무하고 사업소에 근무하고 읍·면사무소에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받아보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든지 발탁되어 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무확인을 어떻게 해서 어떤 지도를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이 감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이 읍·면·동 지도감독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담당과장님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이따 다시 답변을 받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감사 제일 마지막에 그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와 아울러서 이것도 묻고, 아니면 이따 별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새천안 새소식지 배포방법에 있어서 보면 통장이나 이장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권보면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통장 분들이 대개 여자 분들로 되어 있고요, 또 아직 통장이 임명 안 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배포하는데 어떻게 배포하는지 아세요? 복무확인 했을 때 나왔습니까?

….

관리사무소에 갖다 줍니다. 내지는 경비소에 갖다 줍니다. 경비원이 이것을 일일이 넣을 리가 없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가끔 지방언론사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통장이나 반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세금독촉 받지요, 그런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장, 반장도 제대로 임명이 안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핫라인을 구성하라, 이런 질문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뭐냐면 그때 시정질문의 답변은 요약해서 넘어갔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대형민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간부공무원들이 읍·면·동을 괄할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포방법에 있어서도 지도감독을 했으면 조치결과가 있어야 될거예요. 지도감독해서 조치한 결과나 발견된 문제점이 있는지를 이것도 같이 이따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 아울러서 본위원이 금방 이야기 했던 부분 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합동 지도단속 추진에 따라서 이때 주민과 유대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날이다, 이거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단속하는 사람한테 와서 주민이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시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직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98년 발생한 주요 집단민원현황 중에, 48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통장들하고 전혀 대화가 읍·면·동장이나 일부 될까 시청 분담공무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집단민원의 경우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지금 25건이 있습니다. 25건 중에 해결 안된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이에요. 파악 안 된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청당2통 건널목 아십니까?

….

전혀 모르시죠? 이것이 어떻게 이·통장과 간부 공무원과의 핫라인으로서 여론수렴을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전혀 그런, 천안시는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읍·면·동 지도감독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이따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읍·면·동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도 실적이 여기에 있는데 누수없는 행정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당면사항 추진 및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 실태, 지도 3회 이렇게 해 놓고 밀도있는 읍·면·동 행정유도, 회의 통제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공문으로서 지도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지도하고 실적이 같이 따라 줘야 되는데, 사후 점검이 따라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또 일반조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하고 나서 돌아서면 그것으로 끝나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도에 그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종합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따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통장이 임명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같이 요구를 합니다.

통장이 임명 안 된 지역을 서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번째,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경쟁력강화 이 차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행정의 생산성 제고라든가 봉사성 제고, 투명성 제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 네가지 중점 추진 분야를 설정해 놓고 각계적으로 소 단위로 이 사업을 해 왔던 것이죠?

예.

그 중에서 96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추진해 왔었던 그 과정 중에서 7개, 지금 9쪽에 나열되어 있는 7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가치가 있다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 97년도 21회 임시회때 우리 동료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시정질문한 사항이 되어서 이 관계가 과연 무엇이 경쟁력 제고였던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감사자료 45쪽에 보면 맨위에 행정의 투명성제고라고 하는 데에서 행정실명제 확대 시행, 2항에 나옵니다. 현대 행정의 특징이 복지행정이나 민주행정, 법치행정 3개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이 행정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행정, 즉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실명제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때에 행정실명제 확대 시행이라고 시책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민원분야로서 세무, 교통, 기획 및 전분야로 확대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면 행정실명제라고 하는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이런 실명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96년도 그 경에서부터….

처음으로 왔다, 그러면 행정실명제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또 어떠한 정책이나 시설같은 것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실명제를 제도로 도입을 하고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행정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그 간의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나 어떤 조직에서 어떤 평가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제도가 좋고 또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확대시행을 한다고 해 놓고서 어떠한 평가조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본위원은 이런 것이 제도화하고 정착화됨으로써 사실은 천안시내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 책임부서의 책임자들의 어떤 간과나 어떠한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천안시 전체가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 지방자치단체장인 이근영시장까지도 욕먹는 그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서대로, 4년1개월 동안 일을 했죠? 재원으로는 347억이 들어 갔습니다. 길이로는 1,160m가 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끝난 지금까지 왜 말이 많습니까? 그것은 먼저번 시정질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파트단지를 단지입지 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었으면 그 선에 준거해서 해야지, 맨날 지적도로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104동, 105동, 106동 그 단지에 820가구나 되는 그 주거 밀집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소음과 고통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바로 실명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누가 잘못했느냐, 시장님이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다음 72만3,000평정도되는 북부1지구, 2지구되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그게 어떻게 공사기간이 8년이 가게 됩니까? 그 중간에 우리는 IMF를 맞아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봉사비나 이런 것을 더 얹어서 줘야 되고 체비지도 안 팔리고, 그러면 이런 정책을 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그래 이런 부분부분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정실명제 확대시행이라고 하면 일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떠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행정실명제 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나 시설실명제 까지도 확대 도입을 해서 우리 시청 전 분야에 확산을 해서 우리 시청이 정말로 책임있게 정말 전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서 230개 업체에 455억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98년도 당해연도에 450억정도가 중소기업 업체에 지원이 된 것입니까?

예.

그만한 재원이 있었어요? 450억정도라고 하면….

이것이 저희 재원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금년도 4,975억 속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따로 왔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천안새소식지에 관련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금년에 초선의원이 되어서 이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2대 선배의원들이 이 예산을 세워줄 때 월 1회만 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4개월 동안 월 2회로, 대의기관인 의회를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해 가면서 그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해 가면서 월 2회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 1회라고 했던 부분이 월 2회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30쪽에 보면 예산의 선집행 현황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전혀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산 선집행은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사업을 한 것을 선집행으로 보고 이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이 있어도 12번 섰다고 한 것은 1년에 월 1회씩 해서 12번이 선 것이지, 이것이 4개월동안에 8개월치를 당겨 썼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서 있는 것을 당겨 썼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라는 절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선집행이죠.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 결정하는 권능이 있어서 해 주었으면 그대로 해 주셔야지 옳은 것이지, 한 달에 한번 할 것을 한달에 두 번씩 하면서 당겨 썼다고 하면 그 부분이 바로 선집행이지 선집행이라고 안 하는 것은 바로 얼굴로 하늘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위원 질의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번, 읍·면·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읍·면·동 사업이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사업이 발주됩니다. 그런데 읍·면·동 사업은 대체적으로 지역에서 주민이나 또는 민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을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누가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발주는 어떤 과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대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또 사업지구는 대개 도계가꾸기 사업, 도비가 붙어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하고 다 해서 업자들 계약의뢰는 회계과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선정은 도비에 의한 도계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도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특별히 무슨 마을 광장 포장사업은 도비가 붙어 오더라고요. 그 도비보조가 거의 다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하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동 특화작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특화작목 지도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예.

그 지원내역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총 10개 작물에 약 68만6,000평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요, 성환에 화훼, 그것이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그리고 입장에 선인장, 그것이….

그것이 보조가 얼마예요?

성환이 보조가 1,200만원, 입장 선인장이 500만원, 목천 시설오이가 1억4,200만원, 북면 느타리가 6,800만원, 병천 시설 오이가 1,200만원, 동면이 오이, 느타리, 배해서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6개 읍·면에 4개 작물에 약 2억6,800만원을 금년에 보조해 주었습니다.

특화작목에 보면 성거하고 직산하고 풍세, 광덕, 수신은 특화작목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왜 거기는 육성을 안 합니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취합부서로 했고 자세한 것은 산업경제국 농정과에서 취급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다음 읍·면·동 에 자체 특수사업 현황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행정 업무지시가 아닌 자체로 특수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천면하고 수신면밖에 지금 없습니까?

실제로는 휴경지 농지같은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부 읍·면에 시달해서 자료를 보았는데 그 기간내 들어온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만 우선….

그런데 과장님은 꼭 업무지시내려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쯤 되면 어느 읍·면·동에 무슨 특수사업을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정도는 알아야 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읍·면·동 관리를 합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내가 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과장님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읍·면·동을 관리해요? 읍·면·동이 지금 나쁜 짓을 하는지 좋은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성1동에도 보면 휴경지에다 고구마를 심어서 노인정에다 전부 배분해 드렸어요. 또 매주 목요일에 목요장터라는 것을 열어서 아주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신문에도 상당히 여러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는 양반이 어떻게 과장자리에 앉아서 읍·면·동을 관리한다고 그래요? 이거 앞으로 좀 잘 해주세요.

예, 앞으로 자세히 파악해서….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26쪽에 보면 새마을 소득 융자금 상환현황 및 이율이 있습니다. 새마을 일이기 때문에 연5%의 저 금리를 채택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일텐데 23명에 2,543만4,000원이 미상환이 되었는데 상환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연체로 받고 있습니다.

연체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상환해 간 사람들한테 매년 독촉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거의 고질적이다시피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1월7일 각 보증인한테 압류하겠다는 법적 수속을 밟겠다 하는 통지를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랬더니 보증인들이 왔다갔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약 300만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선정을 잘 못한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소 한창 입식될 때 100만원씩 주어서 전부 입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값폭락으로 이어져서 거리에 많은 농민들이 실제는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사실상 상환이 약간 어렵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고금리 시대에 5%라고 하면 빨리 갚을 필요가 없어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이것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안간힘을 하고 있고 보증인들 한테도 지금 법적 수속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통지가 나감으로해서 보증인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의도 오고 또 채무자한테 독촉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할까요?

100%까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죠. 지금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여기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천상 보증인들한테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라고 하면 빨리 안 갚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연체가 붙으니까요, 그 이자가 18%, 19%,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자때문이라도 갚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지금 소입식자금으로 농가소득사업으로 나온 것입니까?

예, 그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행불된 사람도 있고, 아주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축협을 통해서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나간 것이죠?

그때는 옛날 군지역에서 직접 도입소같은 거 그런 것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회수금을 우리가 거둬서 정부로 올려 보낼 돈이죠?

아니요, 저희들 한테 전부 이관되어서 재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것이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입니다. 그래서 회수 불가능 한 것과 회수가능한 것을 빨리 구분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하면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연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도 12명에 1,000만원씩 1억2,000을 다시 융자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금년 연말에 또 1억3,200만원이 회수가 돼요. 그것이 되면 내년 1월에 또 1,000만원씩 해서 저리로 융자해 주고 이렇게 계속 환원되는 자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우리 시의 여러 모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쇄물을 발간하셨죠?

예.

내용을 본위원이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과하고 겹치냐면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천안 98홍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숫자로 본 98천안모습』, 『21세기 세부 책자』, 『민선2대 기본계획』,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가보면 『천안의 가볼 만한 곳』,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 『우리 시의 여러모습』,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반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서식이라든지 전산용 기록지라든지 해당사업과에서 낸 충남정신발양 팜프렛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담당관실 아니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것의 견적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으셨죠?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결정할 때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다른 담당부서, 특히 홍보부분이라든지 문화부분 천안시를 알리는 것은 자치행정과 보다는 오히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기획담당관실 내지는 문화체육담당실의 업무에서 다루어야 되고 거기와 같이 번복되는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일반 홍보물은 대 주민 홍보용으로 이렇게 발간 배부된 것이고 저희들이 이모저모 자치행정과에서 발간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해서 각 학급단위 또는 소그룹단위로 저희 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학생들이 저희 과로 찾아오고 또 문의도 해오고 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많이 오고 문의도 오고 하다보니까 또 학부모들도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해서 학생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까, 또 그러한 자치시대에 부응이 될까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학습과제 부여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해 주면 학생들이 참고가 되고 좋겠다 해서 해 준 것인데, 사실상 이것을 해 주고 보니까 많은 학교, 학생, 선생, 학부모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했는데 이것은 초·중·고학생 위주로 배포를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 주민 홍보용이든지 이런 것은 시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로 초·중·고학생, 그래서 두 학급당 1부씩 전부 배부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내 전체 학급에 배부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 천안98, 이런것도 거의, 물론 여기에는 좀 특색있는 것도 들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홍보물이나 인쇄물이 각과에서 조정을 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인쇄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학교에 비치해서 나름대로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항, 세출현황 미집행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항,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13번, 시정질문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14항, 민간실비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남정신 발양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1,747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바르게살기위원, 그런 사람들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식비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전부 재배정해서 끝나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참석하신 분들에게 점심 5,000원씩입니다.

도 사업의 일환이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항, 도청유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 말씀하세요.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을 별도로 답변을 들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언제 하실 것인지, 종결을 하시게 되면 다음에 다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종결하는 게 아니고 질의답변만 종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아까 말씀했듯이 오늘 제일 끝에 다시 미진했던 것을 다시 다루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세정과장 곽만근입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체납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5만7,198건에 139억6,297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8년도 분이 100억, 97년도 분이 3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는 48억3,400만원, 시세가 9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세가 많은 이유는 10월 납기 종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시세 체납액이 다소 증가한 실정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입니다. 총 1,144건 79억2,100만원으로서 원인 분석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113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14페이지 고질체납자 처분 관리 및 납세유도 방안입니다. 체납처분현황은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조세권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하고 부동산 공매의뢰등 적극적인 체납처분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입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소액은 읍·면·동에서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체납유형별 내역, 징수 가능여부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개별 면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별 유형별 관리는 100만원 이상은 시에서, 100만원 미만은 읍·면·동에서 중점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유도 방안입니다. 그 동안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을 하고 1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라든지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은행신용정보 등록제를 실시를 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파급효과를 넓혀서 납세를 유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관허사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허사업제한 인·허가 명부에서 통보를 해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체납자에게 영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분할 납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총 1,287건에 1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법령운영상에 미비점이나 미등기 사항이 있고, 자진신고 납부를 할 경우에 착오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의신청 청구권이 있고, 행정상으로 부과가 착오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소액일 경우에는 이중 납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총 1,287건에 12억9,700만원을 과오납으로 환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납세 후 조치등은 전액 은행계좌를 통한 환급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입니다. 총 1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은 총58건에 4억1,7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개인별 내역은 1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 123페이지, 지방세 결손예방 대책입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조세권 확보를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최단 기간 내에 확보함으로써 결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늘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시 지적된 지방세 미부과 내역입니다. 총 32건에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역은 조치사항에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각종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각종 과태료는 현년도 과년도 총 1만4,302건에 11억12만7,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징수액이 8,858건에 6억9,000만원이 징수가 되어서 현재 5,444건에 4억정도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주로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호적등·초본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미수액 거의 대다수가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임을 참고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세외수입은 실·과, 사업소 주무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선집행 사항도 없습니다.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지방세 미부과 현황과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회계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총32건에 2,450만원이 미부과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세 27건과 재산세 5건을 전부 부과를 해서 이 중에 5건을 제외한 전액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정분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이 두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연 1회를 하고 있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매년 말에 과세 표준액을 결정할 때 필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1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열리는 사항인데 지방세 중에서도 시세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내역도 아직은 없습니다. 97년도 불용액도 저희는 없습니다. 129페이지,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총 24회에 6,926만7,000원 어치를 유인물 내용에 의한 내역과 같이 인쇄를 해서 업무추진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각종 운영위원회에서 24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 현재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일부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또 일부는 정리 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를 작년부터 시책으로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조회기를 26개 읍·면·동과 현 청사 민원실, 그리고 징수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대를 1,330만원에 구입해서 금년초에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질문 추진 사항은 저희 세정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1페이지, 가용재원 회계별 은행별 예금현황입니다. 총 759억8,500만원을 가지고 일반회계 397억3,200만원, 특별회계 362억5,300만원, 그래서 총 759억8,500만원이 각종 은행계좌에 적금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항목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세요.

지금 97년, 98년에 보니까 97년만 해도 많은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소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그 결과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세정평가 2위의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물론 97년말에 IMF로 인해서 경영곤란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자료가 나온 것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4만3,000여건의 엄청난 건수와 그리고 106억에 가까운 많은 체납액이 있는데요, 현재 체납에 대한, 물론 뒤에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98년도말까지 이 체납액에 대해서 97년도 대비 어느 정도까지 체납액을 일소화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40억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주로 경영이 곤란한 일부 중소기업, 도산된 업체, 대부분이 고액체납이 이런 분야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능력껏 뛰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경영이 회복되지 않는 업체에서 고액의 체납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조치로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액수에 관계없이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건수가 4만3,000건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소액, 다시 말씀드려서 면허세라든지 균등할 주민세라든지 몇천원짜리의 소액건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는 못 줄인다 하더라도 건수를 줄이자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수가 약 1만여 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민세라든지 또 면허세는 거의 90%를 저희들이 11월 중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고액 체납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컨대는 지금 140억입니다마는 연말까지는 20억정도는 징수 유예분이라든지 납부약속을 한 거, 욕심같아서는 20억정도는 줄여보려고 저희가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질체납과 이것도 다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고질체납자의 경우 97년 이전부터 내려오는 거 혹시 있습니까?

많습니다. 자료에 연도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납기를 보시면 66페이지 제일위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 9809,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납기가 98년9월까지라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연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 고질체납자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재산을 조치해 놓거나 여기 자료에도 보면 결손처분하는 사람들 보면 부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좀 사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권확보를 가장 신속하게 하는 것이 체납세를 줄여가는 일종의 방안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소유권 이전되었을 때에는 바로 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이런 것은 채권압수를 합니다. 다만 고액체납자 중에는 취업을 한다든지 공장설립을 한다든지 할 때는 토지매매단계에서부터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얻어 쓰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지방세가 부과되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때는 이미 순위가 밀려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고질체납자로 되어 있으면서도 저희가 결손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거래 관계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바로바로 공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러한 거래세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받아내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중에 보면 3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가 편리상 책임한계를 두어서….

그래서 이것이 담당제 내지는 분담제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추경에도 아마 실적이 좋은 읍·면·동에 포상금까지도 예산이 승인됐었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읍·면·동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방세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한 80억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고질체납자들도 체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세정과장님께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 업무에 종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도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지만보다 더 적극적인 과장님이 출장을 통해서 읍·면·동도 독려하시고, 그 다음에 매일 성과를 나름대로 분석평가해서 지방세에 대한 일소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찬위원입니다. 자동안내 호출 전화를 하고 있죠?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비용하고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체납자한테 직접 입력을 시키면 납기가 언제다 하는 것을 자동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약 1,500통화를 자동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고, 저녁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닌 시간대 별로 자동 안내가 되어서 특별히 고액체납자라든지 입력시켜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 갑니까?

비용은 그것이 전화세 정도인데요, 제가 지금 비용액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연 300만원 정도….

지난번 추경때 세원발굴 보상금을 1,000만원을 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원발굴 보상금을 공무원한테 지급을 하면 세원발굴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지금 세원발굴을 한다는 것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대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체는 외부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마는 읍·면이라든지 자기 관내, 읍·면·동별로 이것은 저희가 배분해서 줍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대룡동사무소면 대룡동사무소라든지 관에 있는 출장해서 뭐든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심사해서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없으면 적당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납세의무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징수의 책임도 있는 것인데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만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가 해서….

보상금에 저희가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인센티브라는 입장에서 읍·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 여비라도 출장다닐수 있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신용카드 조회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같은 경우는 많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면 10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능력이 없는 젊은 층들이 카드로 납부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자동차세는 대략 이삼십만원 범위기 때문에 카드로 활용하기가 아주 적당한 금액이고 취득세나 이런 고액은 카드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못합니다만 소액은 카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약 18억정도를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확보해서 차량압류 그래가지고 4,710건에 52만7,000원이라고 써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설명드릴 때 사과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5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4,710건이지만 4,710건에 당초에 1회 체납을 했을 때의 금액이 5억2,700만원입니다마는 자동차세가 한 건에 세 번, 네 번 누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4,710건에 대한 누증액수는 이것을 훨씬 초과합니다. 십한오억정도, 자동차세도 체납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체납을 하고 또 헌 차같으면 절차를 밟아서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없이 그냥 방치하고 폐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등록말소도 안되고 자동자세는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따른 사실상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자동차에다 붙이는 압류처분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벌금을 안 내면 차등록증에다 압류를 붙여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차를 매매할 경우나 폐차할 경우에 그때 가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독려를 해서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매매를 하고 폐차시키려고 하면 그때 가서 벌금을 안 내서 그 벌금을 내야 폐차가 되고 폐차증명이 떼어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전에 더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차량압류를 4,710건 했습니다만 등록원부를 원칙적으로 저희가 압류를 해 놓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징수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고 지금은 번호판을 뗍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차 독촉장이 나가면 바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체납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다소 실적이 올라갑니다.

무엇이든지, 옛날 속담에 ‘짖는 개를 뒤돌아 본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정과 직원 분들께서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고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정과장인 저를 위원님께서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저 때문에 못살겠다고 할 정도로 제가 아주 엄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저희 시청 간부들, 과장급 이상은 8시 이전에 출근을 합니다. 7시50분까지 출근을 해서 8시에 간부회의를 합니다. 저희 세정과 전 직원은 8시에 출근을 해서 저한테 일일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평가를 제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저를 질책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IMF의 어려운 한파이다 보니까 세정과 직원들이 특별히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안 내는 세금이지만 천안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세정과 직원이나 여러분들의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상위원입니다.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계고장발송, 부동산공매의뢰 등 상당히 많은데 사실 체납을 해서 세금을 못받는 입장이나, 또 부동산공매를 의뢰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계고장이라도 발송하려면 인쇄비 들여서 또 공매를 의뢰하려면 법원에 의뢰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공매의뢰로 75건인데 이것이 98년도에만 한정된 건수인지….

97년도, 98년도….

그러면 공매의뢰해서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계류 중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완결된 것이 있고 완결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 75건 중에는 70%는 완결이 되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매는 공매수수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한 건에, 물론 재산 평가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

좋습니다. 그러면 공매를 의뢰해서 만약에 공매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시에서 들어간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처분비까지 전부 받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기에 순위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하다 보면 우리가 시에서 받을 금액에 대해서 오바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실익이 없는 것은 공매의뢰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질체납자 명단에도 95년도분, 96년도분이 그냥 남아 있는 이유가 공매처분을 해 봤자 순위가 후순위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을 못 받을 경우는 수수료만 저희가 내고 말기 때문에 그것은 공매의뢰를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전부 확인해서 확보된 채권, 채무액을 저희가 전부 환산해서 그것은 50%라도 받을 수 있다면 공매의뢰를 하고, 체납처분비 이상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매의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매의뢰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면 과년도 것이 죽 남아 있는 이유가 채권확보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공매의뢰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반경매해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은 다음에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법적조치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공매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들어간 비용도 다 찾을 수 있어서 좋은데 형사고발이나 관허가 사업제한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떼운다로 하면 못받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은 극단의 방법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체납세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형사고발이다, 관허사업이다 하는 얘기 까지 나오는데 사실 형사고발을 해도 벌금을 몇푼 안뭅니다. 그러나 파급효과를 저희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형사고발 예고장을 보내면 천원 보내면 20원은 들어 옵니다. 이것도 체납처분을 일소하는 방안이다 싶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다면 권고하는 쪽으로 세금은 밀리지 말고 내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일종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중에도 기왕에 허가가 나간 것을 생활과 직결되는 것을 취소한다는 것은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허가 나가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전부 관련이 되어서 밀린 세금을 내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이것은 금년에도 민원이 하나 발생하지 않고 수십 건을 저희가 체납액을 받아 냈습니다. 사소한 것입니다마는 일반 음식점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하루에 수십 건씩 나가는 인·허가에 전부 전산으로 체납확인을 해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서 93년도에 재산조회한 것이 혹 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류상태로만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나 95년도 것이 재산압류는 되었는데 체납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류는 해서 채권확보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공매의뢰를 해도 저희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순위 채권자가 또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라든지 개인간에 여기에서 경매의뢰를 하면 법원에서 우리한테 지방세를 배당통보가 옵니다. 그때에 일부 받을 수 있으면 있고, 그때까지는 법적으로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98년도 8월에 행불로 되어서 재산 조회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징수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5년이면 결손대상인데 최종적으로 재산조회를 다시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류한 상태에서는 몇 년의 유효기간이 됩니까? 체납이 되었죠? 그런데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하려면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못하고 압류만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5년만 지나면 이것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까?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압류는 해 놓았지만 재산 변동이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저희가 한번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을 때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합니다. 압류된 재산은 아무 저희한테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결손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시효결손된 것이 지금 53건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시효소멸된 것도 있지만 무재산이라든지 해서 결손사유에 해당되는 때….

그러면 시효가 끝나서 결손처리된 액수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 뒤에 실음)

그리고 앞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세원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민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세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주민세 체납액이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이것이 소득할 주민세하고 사업소할 주민세가 거의 차지합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몇천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로 따지면 여기에 들어도 안 갑니다. 여기에 들어간 것은 거의가 사업소할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본위원이 뒤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는 과정에서 주민세가 주로 사업소할,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96년, 95년, 94년 이 당시에 주민세를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경우 이것이 먼저번 임시회때 질의를 드린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소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바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썼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2년 이상 후에 이런 주민세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재산변동이 있다든지 세무서에서 지방과세 자료가 넘어오는 자료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제때제때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넣어주는 밥만 먹습니까? 내밥을 찾아가야죠? 어떤 게 옳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시정을 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자료를 뽑아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과거에는 못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주로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번호판 영치가 잘 이루어집니까?

힘듭니다.

힘들죠? 직원이 새벽같이 한 20명이 나가서 몇 개나 거둬옵니까?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꽤 걷습니다.

읍·면별로 물론 통계조사를 하셨겠지만 읍·면별로 직원이 총 동원되어서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나가면 과연 한번 나가서 어느 정도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오는지 통계를 알 수 있습니까?

이삼일 정도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삼백개 남바는 영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사무소 별로 보면 이삼일 노력해서 한 10개정도 번호판 영치하는 것인데 많은 공무원이 이삼일 노력해서 번호판 10개를 영치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오륙십명이 나가서 번호판 10개를 영치해 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저는 손익계산을 하면 이것이 후진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직원들이 죽 몰려가서 번호판을 뗀다 하면, 저희가 체납된 차량을 확인해서 몇 개를 떼면 세금 안낸 사람들은 차가지고 막 도망나가고 합니다. 그것을 도둑놈 잡듯이 저희들이 쫒아가서는 못 잡습니다마는 그런 파급 효과, 이런 일제 영치단속을 하면 또 반짝 자동차세가 10개 떼었다고 해서 10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삼십 건씩 들어오고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에서도 체납세금받는 방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족쇄형식의 기구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족쇄를 채워놓는 그런 선진국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평상 시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하나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단속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활용한 체납차량에 대한 추적할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체납처분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계가 잘 안되지요?

연계도 그렇고 또 주차단속 요원들 고유업무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납세필증을 붙이고 다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전면 유리에다. 그런데 그것을 봐서 저희가 검문소라든지 톨게이트에서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이 안 붙어 있으면 미납차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독촉장도 하고, 경고장도 내보내고, 징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그 제도자체를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하나가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주민편의에서 자꾸 개선이 되다 보니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그런 것은 다소 역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아까 주민세에 대한 질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성환에 김영석 씨라는 분이 주민세를 4,400만원이 체납되어서 가압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셨는데 이러한 큰 액수가 주민세로 나온,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에 의한 어떤 것 같은데 ….

이것이 양도소득할 주민세인데 이 분이 재산이 이것은 고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남서울대학으로 재산이 근저당설정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이 재산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김영석 씨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서울대학에서 근저당 설정된 토지를 토지소유권으로 이전해 갔기 때문에 저희가 남서울대학하고 우리가 채권확보한 것을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설정권 이외로 저희가 지방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도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석 씨가 성환의 노인회장도 하신 분이고 그런데요….

좋습니다. 앞으로 천안시 재정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셔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최대한도의 독촉으로 더 많은 체납자를 줄이고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이것이 국민의 4대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인데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내고 있는데 참 가계가 어렵다든가 기업이 망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세수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 세정과 험한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같이 어려운 때 이 일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처분현황에 있어서 조세채권확보 방안으로 형사고발 예고장 발송인데 이 형사고발을 할 때는 어느 때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까?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저희가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여기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형사고발입니까? 법적 근거는 그것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형사고발 예고장이라고 해서 발송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고장 아니겠습니까? 진짜 형사고발한 건은 있습니까?

형사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종이 호랑이 아닙니까? 975건에 39억이라고 하는 돈이 체납되고 했는데 예고장만 발부를 하고 이것도 역시 시너지 효과를 바라는 파급효과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고발하셔야 됩니다. 저도 주민이 뽑아준 대의로서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사회정의라는 것도 있고 조세형평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예고장 정도로 계속 발부만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하나 부동산 공매의뢰가 75건, 9억정도의 돈인데 이것이 97년도, 98년도 양개년도 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부동산 공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원에 의뢰를 하죠?

저희는 대행기관인 성업공사에다 합니다.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합니까?

대개 공공기관 것을….

그러면 법원이 아니네요?

법원은 일반 채권관계를 경매를 주로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을 하나도 안 하셨다니까 다시한번 이것을 주의깊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체납자를 재산의 보유현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전산망을 가동할 수가 있죠?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은 안되고 행자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전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2번정도를 모아서….

좋습니다. 갑을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납을 한 5,000만원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재산을 추적해야 될 게 아닙니까? 추적을 하는데 그때는 부동산 전산망을 가동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 그것은 행자부채널을 통해서 순조롭게 협조는 됩니까?

예, 순조롭게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기간이 다소…. 1년에 정기적으로 3,4회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도 3,4회정도 하는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는 우리가 지방세체납하고, 어떤 결산주기하고 맞추어서 적의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을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한 5억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악덕적인 어떠한 자연인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저당 설정을 1번 저당, 2번 저당, 그 다음에 가등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동산가에서는 시집보낸다고 표현을 합니다. 던지는 것이죠. 그 때 체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그 사람한테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중에 3억 정도만 부동산 시장에 돌려서 융통으로 쓰고 나머지 2억은 갑을동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타의 명의로 명의를 돌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형사상에 채무면탈이 되어서 형사로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시점에 그것을 전으로 따져서 그렇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데로 타인들 한테 옮겨가는 부분들 까지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채무면탈을 했다고 하면 형사고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조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권리기 때문에, 그리고 시로서는 세수가 확보되어야지 여러 가지 행정 목적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수혜를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회정의상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산망 가동하는 그 시점을 그 때 시점으로 잡아서 빠져 나가는 재산까지도 우리가 그물망으로 포착을 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산망 가동까지 해서 자산 추적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갑을동이가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다 이거죠,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시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몇천만원이 되든 세수가 미수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종결되는 것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죠.

그러니까 결손처분 전까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절차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자료를 죽 넘겨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천안시에 상주하고 있는 체납자 중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명단만 봐도 알만한 유명인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상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우리 허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산압류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봐주기식의 미약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명단을 보면 이름을 거명하기 어려운 정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대형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사람의 경우 778만원짜리의 체납액을 가진 사람은 대형건물을 처분했습니다. 또 개인사업으로 커다란 나이트클럽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부진이니 자금난으로 재산압류 중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우건설이라든지 새한학원의 경우 지금 새한학원은 소방학교로 재산을 이미 처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우아파트도 최근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또 천안레져산업경우도 자금난전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미루지 않았나, 또 여기 체납자를 보면 반복되는 유명인이 여러명 있습니다. 의도적인 면이 충분히 있는데 징수를 미루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위원들이 볼 때 받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있는 사람들을 미납자명단에 계속 올려있는 것은 걱정이 되고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97년과 98년 그 기간이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받지 않아서 나중에 준공단계에 가서 부도를 낸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건물을 해서 다 분양을 해 놓고도 부도를 내지 않았다 사업을 빌미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300만원 이상 15명, 25명 관리한다고 해도 의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이 필요하구요. 특히 시일을 넘은 것에 대해서 96년, 97년, 98년까지 되는 과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되고요. 이 130억에 대한 일소 대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대기발령자가 있습니다. 이 대기발령자 우리 천안시에서 봉급만 또박또박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책임분담제를 실시해서, 지방자치는 경영입니다. 이 대기발령자들에게 책임을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역할도 줄 뿐만아니라 지방세를 일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 다.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별도 검토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제도 인사부서 총무과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들에 대해서 2001년까지 걱정이라는 겁니다.

대기발령 공무원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간 공무원도 있고 보직도 없이 현 근무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도 이것 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능력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답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들이야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 대기발령으로 업무 현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세체납일소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일정한 업무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로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번호판부여 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세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지금 국장님이 완벽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하고 해 보실 의향있으십니까?

정원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다시 점검해서 연말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하루 때우기보다는 필요한 업무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하게끔 일을 추진해 나갈 방안에 있습니다.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기획단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제2건국운동에 필요한 추진팀이라든지, 또 공공근로사업전담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무보직 TO상 없는 직원도 현재 세정과 체납 세무조사와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흥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셔서 안했으면 좋겠는데 보완을 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 실명제를 적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털어서 개념적으로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서도 양식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실명제를 하고 그 실명제 다음에는 실명자가 답변서를 붙이도록, 몇 번 독촉하고 몇 번 방문했고 확답을 들었다. 그런 표시를 한다면 지금 과장이 그렇게 질책당하기 보다는 직원들이 질책을 받아야 되지요. 서류를 보면 성실한 근무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실명제가 없어서예요. 제일 끝에 두정동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인천이라든가 서울, 부산, 이렇게 된 데에는 출장하기 어려워서 열 번 갈 거 한 번 가고 두 번 갔다 올지언정 관내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서울, 부산, 인천에 있는 사람들에게 출장을 몇 번 갔느냐 이겁니다. 아마 실명제로 한다면 과장님 ‘나 오늘 출장갈렵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실명제가 아니면 출장가라고 해도 안 갈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기를, 그래서 촉구하기를,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남기도록 그러면 앞으로 시정질문있을 때는 그 실명제 해당된 그 사람하고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과장하고 안 하겠어요. 이것을 직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보면 주식회사 대우가 취득세를 197만2,000원이 경영곤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금년도분인데요.

주식회사 대우가 197만2,000원이 경영곤란이라고 해서 납부독촉이라고 여기에 체납자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납액을 거수할려고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덜 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세정과장님이 절 믿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건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힘있는 사람이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든가 재산이 많으면서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세수가 거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여집니다. 금방 박태흥위원님께서 제안으로 제시를 해 주신 체납액담당 실명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실명제가 도입되어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많이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셔 가지고 어려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15페이지 두 번째 지방세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세무행정이 전산화 되어있죠?

예.

그런데 착오부과나 이중납부, 착오신고, 이런 것들, 물론 법령상 미등기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건수는 전산망으로 되어 있는데도 누락이 된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전산망이기 때문에 더 나타납니다. 입력을 잘못한다든지 하면 그렇고, 또 자료가 읍·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못 받는 경우에 소소하게 착오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중납부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요. 읍·면·동에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본청으로 가란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한예로 가지고 갔더니 본청으로 가세요. 본청으로 갔는데 다시 읍·면·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읍·면·동에 가니까 왜 또 왔느냐 해서 이 분이 1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가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 처리를 해 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관리를 잘 하시지만 읍·면·동담당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청으로 밀어버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연락해 드리겠습니다”.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 처리되느냐고 매일 아침 오시는 것이죠. 이러한 지방세과·오납이라든지, 과·오부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민기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착오 신고된 것이나, 착오 부과된 것, 또 이중납부된 거, 또 이의신청, 이런 착오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와서 발견된 겁니까, 아니면 세정과 자체에서 발견해서 조치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발견되고 본인들이 환불요구를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착오신고라든지 착오부과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중납부에서 주민세와 면허세가 많습니다.

이것이 소액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세는 몇 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한 가구에서도 여러 사람이 살 경우 고지서가 잘못되었다든지 한집으로 전달되면 다시 자기한테 안 오니까 이삼천원짜리거든요. 다시 발급받아서 납부해 놓고 보니까 다음에 내가 냈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세도 식당영업을 하는데 고지서가 잘못 전달되었는데 날아가 버린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고 그러다보면 전소유자가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같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제가 아까 착오부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갖는 것은 착오부과하고 착오신고에 대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한 것이다 답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업무에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까지 하면….

이것은 전산오류 정정작업을 한다든지 할 때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해 가지고 환불을 해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세정과 업무가 근무하는데 태만하지 않았나 판단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착오부과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갖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13억원정도가 과·오납인데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공시지가 업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전산으로 처리하거든요. 우리 지방세 과·오납하는 것도 전산 PC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자체가 부과를 한 다음에 이것을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바로 수작업을 안 거쳐도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없는지, 우리 시청에서는요.

지금 여기에서 착오신고라든지 착오부과 이런 자체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과표를 잘못했다든지하는 입력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또 착오신고라는 것은 지금 아파트단지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번에 수백 건이 한꺼번에 신고를 하면 어느 법무사에 맡겨서 하면 몇 십 건씩하는데 이것은 감면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전액납부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납부가 기왕에 되었으니까 체크해 가지고전부 첨부하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는 확인이 안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프로그램도입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납부되는 경우는 바로 검색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획정보실에 전산파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 보라고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일시에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입력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력하는 직원이 잘못했지만 전산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일단 걸러내고 이러한 과·오납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중납부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가 됩니까?

이것은 1일처리를 합니다. 전화로만 하셔도 저희가 확인해서 통장번호를 불러주시면 거기에 바로 넣어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16쪽 3번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질의 드렸던 것과 별다른 저기는 아닙니다만 주민세부분에서 97년도에 납기가 되어있고 98년도1월부로 과세물권이 경매로 인해서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주민세가 97년3월31일에 납기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어떤 주민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전 소득세나 사업소득세할 주민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고액이기 때문에 소득할….

대부분이 94년도에 발생된 원인으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3년 정도 걸려서 넘어왔기 때문에 주민세가 부과된 것이지요?

자료가 넘어온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97년도 납기를 98년1월9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해서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98년1월9일 법원에서 일반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방세도 배당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저희 지방세까지는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배당으로 넘어왔습니다. 무배당이라고 하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결손을 한 것입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경매가 되었습니다.

결손처분으로 해서 끝나는 경우에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드린 바 있는데 결손처리된 것은 다시 취소로 해서 한 경우는 없는지요?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뽑아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앞으로도 그 동안 이러한 문제로 해서 한 부분이 그동안 시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취소명령해서 다시 한번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124쪽 4항 지방세 미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과거 우리 천안시 체육회기금과 관련해서 천안시재정운영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2대 때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먼저 결론부터 내면 그 때 당시 우리 현 과장님이 답변할 때 금리가 더 높은 것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정운영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우리 천안시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본위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치된 현황을 보면 예치기관이 농협 시청출장소에 30억, 그래서 9%, 그리고 죽, 출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광덕, 아우내, 수신, 동천안농협, 성남지점, 봉명지점,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하나은행, 또 중소기업은행과 대체적으로 주택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요. 첫째 우리 시금고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의 오늘 아침 이율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자유적립 정기적금의 경우 1개월 이상은 금리가 3%, 3개월 이상은 6%, 죽 나와 있는데요. 9%까지, 그 다음에 자유적립식 금리라고 해서 1개월에 6%, 3개월 이상 7% 이것이 바로 우리 천안시가 대체적으로 농협과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으로 볼 수 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신종환매채금리라고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요. 여기서도 약정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다른 투자신탁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7일 이상만 예치를 해도 9%에 해당하는 이율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상일 경우는 이것도 9%, 90일 때는 12.2%, 180일 이상일 경우는 13%, 이렇게 이윤의 차이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가 750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윤으로 1%만 따져도 엄청난 이윤이 발생합니다. 단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방자치는 경영이라고 늘 하기 쉬운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바로 이제는 경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고 시기에 따라서 급히 사용되어야 될 금액은 시금고로 하지만 오랫동안 정기예탁되는 광덕농협, 아우내농협, 각 농협에 되어 있는 5억짜리 이것도 선심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초 거래일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청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9.35%로 되어있는데 지금 충청하나은행이 우리 천안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 다시 최근에 예치한 사실을 설명해 주시고요. 따라서 이윤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농협과 시금고와 계약되어 있는 농협 천안시 지부 내 지는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데로 예치하는 사유를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최근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은행들은 자금을 어떻게 굴리나 이런 내용인데요. 신탁의 40%가 수익적 증권이고 CP에 의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에 보면 농협은 전체 자금의 32%를 수익증권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안시도 농협에다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탁에 주면 여기에 생기는 이율과 이런 것을 천안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는 9조7,000억원 중 무려 41%에 해당하는 3조9,000억원을 CP에 투자하고 금융기관 중 CP매입비율이 가장 높으며 지방은행 중에서 전북은행은 총 6,500억원의 자산 중 수익증권에 4,600억원을 맡겨 의존율이 7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 생각은 정말 많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천안시 재정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10.5%, 6.95%, 6%, 정말 아주 미약한 정도의 이율이 발생하는 이런 곳에 대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기예금의 경우도 6.8%이나 7.5%에 미약한데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지방경영이나, 또 경영마인드의 도입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이 재정운영이 외형적으로 자료를 보면 750억을 운영해서 최대한의 이율효과를 나타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뜯어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사실상 자료에는 나타나있습니다. 이것이 시 재정운영상 제가 앞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관계도 있고, 또 재정운영을 회계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공익사업, 이것은 별도로 은행에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시 전체적인 것을 요구된 양식에 의해서 뽑아 드렸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주무부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선 저희 세정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약 120억 내지 200억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50억이라는 현찰을 어떤 금리가 가장 비싼 상품으로 딱 넣어 놓고 이자만 똑똑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을 선택합니다. 단기상품으로써는 이율이 가장 높은 거, 장기상품으로써 이율이 가장 높은 거, 왜 그렇게 구분하느냐하면 한푼이라도 현금을 구좌에 넣지 않고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또 1년짜리 이렇게 상품을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장이 87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2월달에 집행될 사업비가 300억인데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2월달쯤 해약이 되어야 되는 단기상품, 금리는 적습니다마는 단기상품으로 해서 2월 달에 소요경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짜리도 있어야 되고 두 달짜리도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윤이 환매조건부채권이 6.8%나 6.9%, 이 정도됩니다. 이것은 한 달이나 두 달 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약해도 이 금리는 줍니다. 그러나 3개월짜리나 5개월짜리 이윤이 다소 높다 해서 거기에 예치했다가 1개월만에 해약할 경우에는 이 6.9%도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자금수급계획과 연계해서 몇 년간의 자금회전상황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체제가 맞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투자금융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2금융권입니다. 거기에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상품 중에도 이율이 굉장히 비싼 이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성상품은 나중에 은행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난번처럼 충청은행이나 하나은행이 합병되었을 때 보장을 못 받습니다. 실적수당적 성격을 가진 상품은 이율이 높습니다마는 남의 은행이 파산되었을 때는 저희가 제대로 원금도 찾지 못하는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공금은 거기에다 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제가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리관계는 저도 한번 상품이 하도 많기 때문에 죽 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 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제2금융권은 이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 일부 예치되었습니다. 세정과소관 하나은행에 예치되었던 것은 그 동안 통합이 되면서 잔액을 예치했다가 만기가 된 것은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나 경영개발특별회계는 옛날에 특별회계 시금고가 충청은행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계약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충청하나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단위조합의 금리가 다소 저기한 것이 한 장기간 예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덕, 아우내, 동천안, 성남, 북면지점 이 곳은 97년도 IMF가 발생하면서 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농가, 또는 양돈농가, 양계농가들이 다 손을 들고 나갈 때입니다. 그 때 업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뭐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직접 지원은 안 되지만 관할하는 농협이나 직능조합에다가 몇 푼씩이라도 넣어주면 그것이 결국은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자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금년 12월10일경으로 기한이 있습니다마는 완료되면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거래일은 97년이 아니지요?

97년 처음입니다.

우리가 특위할 때도 예치가 되어 있었지요?

예.

그 때는 97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97년도 이것이 최초 것입니다.

그 때도 예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조사특위한 기간이 97년도 초인데 여기는 97년12월로 되어있습니다. 최초거래하고 다시 갱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전성은 요즈음 아주 보장이 됩니다. 투자신탁같은 경우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고요. 제휴판매투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기업이라고 해서 우수한 CP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협은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그러나 근본적 취지를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만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아니면 그 문제는 제가 결론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투자신탁에 예치를 했습니다. 사례를 조사해 보세요. 이제는 운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참 마음에 든다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자꾸 일괄되게 고집하시면 저희도 어려운데 운영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통장이 몇 개다. 87개라고 하셨어요. 1%만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미 세정과장님 오래 하시면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지만 보다 합리적인 측면으로 되어서 우리 천안시 재정에 정말 기여하는 노력을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청은행에 신탁을 넣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나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제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 단위농협에 5억씩 지원해 주면서 그 때 IMF로 인해서 도에서 이자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일반축협에나 각 협동조합에서 도에서 이자를 보조해 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500억을 세워서 500억에 대한 5%이자를 지원해 줬지요. 그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지원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경영비를 지원해주라고 했는데 그 때 시에서 협조해 준 사항있습니까? 각 단체한테.

그것은 예산에 세워서 해 주라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 운영기금을 그 조합에 예치해서 그 조합으로 하여금 그 운영기금을 갖다가 농가에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을 제가 못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5억이 거기에 해당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건의를 하기 때문에 시장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다소나마….

그러면 이 5억이 어떻게 농가에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후관리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운영자체까지 할 수 없지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농가가 어려우니까 농협에 지원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게끔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작년 12월달에 도지사방침에 따라서 이 예산이 서 가지고 자금이자 보증을 5%씩 지원해 줘가며 적극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때 협조를 구했더니 전혀 우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상당히 거부를 당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농협에 지원해 준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하는 의문에서 묻는 겁니다. 이런 선심성행정은 우리가 시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환매조건부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단기성이면서 이율이 보장됩니다.

기한이 길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한이 길은 것을 써가면서 입·출금을 자유자재로 하면 이자에 득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꼭 한 달짜리만 고집해서 6.5%의 이율을 받느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자금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것도 넣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것은 환매조건아닌 다른 상품이 이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금운영상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자료에 나온 것마냥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이율이 높고 그러면서도 항시 입 ·출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꼭 한 달짜리만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재정운영 이 부분은 죽 해보니까 예금상환이 총 얼마입니까?

750억 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기업에서 보면 영업외수입,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하여튼 750억인데 아까 동료위원인 최민기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1%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어떤 계수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재정확충이라고 하는 보충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최고 최선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목적이 같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체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 주택공사라고 하는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서도 영업외수익에 운영자금을 운영해 왔어요. 80년대 초반부터 수익이 부동산쪽으로 많이 돌다 보니까 몇 백억씩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때 이미 한국투자신탁이나 대한투자신탁 이 쪽으로 금융상품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 이유는 철새가 모이를 쫓는 원리랑 똑같은 것이지요. 이자라고 하는 것이 먹이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철새인데 철새가 먹이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제원리인데 우리가 구태여 농협이나 일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은 재정운영에 대한 마인드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어떤 안전성이나 환금성, 이런 것을 걱정하셨는데 이미 국영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같은 데는 십 수년 전부터 이런 것을 운영해 왔고 해서 상당한 어떤 것은 20%, 30%씩 이 쪽에 차지하는 그런 기업체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전성이나 이런 것을 고집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2금융권에 이자가 높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단지 어떤 위험율이라든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쪽으로 예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 1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해 가면서 보증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2금융권에 이 쪽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실한 데는 많이 도산되었고 우량기업이 합병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충은상호신용금고같은 데도 대전에 있는 동부상호신용금고나 아니면 온양에 있는 아산상호신용금고를 흡수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경쟁력없는 2금융권은 사라져가고 있고 우량기업이 굳굳하게 서있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위원님이나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투자신탁같은 경우 위험하면 재정보증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쪽은 먼저 번에 시정질문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익적인 측면하고 재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목적을 두고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금전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어도 이것은 바로 금전으로 환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천안시가 750억이라는 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어도 돈이 많으니까 덜 걷는, 열심히 안 걷는 그런 영향은 없는가,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사실 개인이 몇 억을 고금리상품으로 예치를 해도 귀빈대접을 통상 받는데 750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더 대접을 잘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영개발사업쪽에도 세정과에서 통장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경영개발하고 상수도사업소.

그러면 132쪽에 정기예금 농협 천안시지부에 52억 그것이 98년10월19일부터 99년1월19일까지120일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또 농협북부출장소 40억 이것이 10월19일부터 11월29일까지 40일, 그런데 기간이 좀 더 길면 이율이 높은 것이 통상적인 예일텐데 이 6.8%와 7.5%의 관계를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 적립식 정기예금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52억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500만원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적금 넣는 식으로 여유자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억짜리는 6.8%이고 40억짜리는 7.5%이니까요.

글쎄요.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750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140억이라는 체납액을 걷어 주시는 노력하고 고금리 상품예치하는 것하고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에 대해서 6.8%, 7.5%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과감하게 제2금융권도 예금을 해야 됩니다. 1개월짜리 상품 이자를 10%하다가 한 달 후에는 1개월짜리를 7%나 8%내리고 3개월짜리를 9%나 얼마로 올렸다가, 또 이것을 바꾸어요. 그런데 사실 7.5%나 6.8%나 이자 환산해 가지고 또 세금을 24%나 얼마를 빼면 사실은 농협이나 어디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쉬운 얘기로 돈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농협이나 은행들하고 타협해서 무슨 금리가 어떻게 해서 몇 개월짜리가 나와 있는가 그것을 정밀해서 1개월짜리가 나냐 3개월짜리가 나냐 분석을 해서 금리변동을 미리 계산해서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금리차액수익이 많이 날 것입니다. 조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과감하게 제2금융권도 하고 시청에 연관된 농협이라든가 먼저번에 얘기했던 충청하나은행이나 주택은행이니 좋은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시고 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2금융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 농협이 시 지부하고 천안농협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법인 자체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에 농협은 1금융권입니까, 2금융권입니까?

단위조합은 시중은행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2금융권이지요. 중앙이 1금융권이고 단위농협은 2금융권입니다.

단위농협은 독립자산을 활용하는데 그 운영 자체는 도지부에 준해서 운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금융권은 믿음이 안 가서 예치를 못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2금융권이지만 농협이라는 자체때문에 신용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두신 것 같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예치관계도 광덕농협이나 아우내농협은 10.5%가 되어 있고 농협시청출장소는 중앙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낫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이성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도 똑같은 적립식 정기예금에서 농협천안시지부와 농협북부출장소같은 경우에 오히려 52억이라는 돈이 6.8%이고 40억이 7.5%냐 하는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농협북부출장소는 시단위농협입니다.

북부출장소는 중앙회입니다.

그러면 왜 틀립니까? 똑같은 날짜에 예금을 하면서 오히려 3개월짜리는 6.8%짜리고 1개월짜리는 7.5%인데 왜 3개월짜리에 넣습니까? 앞으로도 본위원이 보면 자금운영을 잘만 하면 언뜻 봐도 한 달에 1, 2억은 충분히 더 이자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사람의 인력을 전담해서 충원해도 세정과 하나만 가지고도 1, 2억을 더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재원이 되는데 구태여 낮은 금리에 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답변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재원확보에 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은데요.

마지막날 경영개발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해서 이 부분에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날 경영개발사업소장을 출석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마지막날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IMF시대에 현재 실감날 정도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33억이라는 체납액이 지금 약 140억이 체납액이 있는데 이 140억의 체납액이 오늘 위원님들 감사에 지적된 것이 좀 미온적인 것이 아니냐, 이 중에는 분명히 지금 현재 납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관계공무원께서 확고하게 더 적극성을 띠고서 체납액 징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금운영관계에 있어서 운영이 부실하지 않느냐 해서 자금운영을 제대로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웅규입니다. 98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관사관리입니다. 1,2,3번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때 관사에 대한 매각 승인시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관사현황과 임대현황 및 지출경비입니다. 저희 관사는 부시장관사로서 지출금액은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용도폐지 관사에 대해서는 총 17동에서 대부한 것은 12동으로서 대부료는 523만1,000원을 부과해서 다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공유 시유지 관리입니다. 국·공유 시유지 현황입니다. 재정경제부에 관리재산은 총 2,145필지로 대부한 필지는 1,152필지로서 대부실적이 53%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663필지 중에서 대부가 332필지로서 대부율이 51%,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취득 및 처분입니다. 국유지와 도유지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유지는 천안시 봉명동에서 노인회관부지 249㎡에 대한 7,000만원에 구입한 건이 있습니다. 나번에 가서 처분입니다. 처분은 국유지로서 총 29필지에 1만1,214㎡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4,50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지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유지는 원성동에 군수관사 하나를 처분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은 2억8,605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국·공유 시유지 관리 대부 및 대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와 대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략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징수는 2억2,993만원에서 다 징수를 했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및 산정기준 및 요율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5번, 최근의 평가액은 국유재산이 2,145필지로서 평가금액은 338억5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잡종재산 663필지 중에서 47억802만2,000원,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평가의 근거는 공시지가 따져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1번에 관용차량 현황은 총147대에서 운전원은 101명이 되겠습니다. 차량별 근무자 배치현황은 본청이 차량대수가 53대에 29명, 사업소가 52대에 36명, 또 읍·면·동사무소가 43대에 42명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한 이후에 운전원 감원은 6명이 줄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각종 사업용역현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총 16건에 19억5,939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대한 용역은 총 36건에 61억4,349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용역한 것은 30건에 80억6,0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북부출장소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본청에 대해서 97년도는 5건에 관리비는 6,453만8,000원, 또 98년도에는 4건에 3,6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집행은 97년도에 7건에 4억1,23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98년도에는 3건에 3,0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시금고 운영입니다. 시금고운영은 시정질문시에 국장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3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치현황도 세정과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또 4번에 가서 시금고 운영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별도 보관)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약 및 입찰현황입니다. 97년도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212건에 99억8,3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195건에 112억1,6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예비비는 4,000만원 배정을 받아서 집행은 3,9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은 칸막이라든지 사무실 전기공사 이런 데 집행을 했습니다. 243페이지, 예산 선집행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에 감사지적사항 조치입니다. 97년도에 감사원 대행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연가보상금 과다지급에 대한 115명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30일 경과는 1일, 60일 경과된 사항은 2일을 빼야 되는데 이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징금은 411만7,14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하자검사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저희가 대상은 110건 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로 한 것은 9건으로서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운전원 감원을 적극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07명에서 현재는 101명, 아까 보고드린 6명을 감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시예산 확충을 위해 시장관사, 부시장 관사 등 공관화하고 각종 관사의 매각추진 방안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관사관리에 있기 때문에 먼저 폐지된 관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유지 중 휴경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은 2,941필지를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한 것이 약 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는 11월 중에 완료를 하고 12월에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금을 추징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청 주차장의 공무원 주차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부제 운행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를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 자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1번에 가서 시설부대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시설부대비가 감독 공무원 이외에도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에 감독 공무원에 한해서만 여비에 한해서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산 증명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일반경비 출납 계산서가 아직 미제출된 바가 있고 일상적인 경비를 착오기재하는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1월5일에 회계담당 공무원을 교재를 만들어서 특별교육을 시켰고, 그 지적된 사항은 다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3번에서 공사감독 소홀입니다. 공사감독의 소홀에 대해서는 11월5일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네 번째, 하자검사에 대한 미실시 57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7건 중에서 47건은 하자검사를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9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5번에 가서 주요물품 정수배정 미승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6번에 가서 인지세 3만원에 대한 미첨부된 사항을 지적한 것은 11월3일에 시정을 했습니다. 7번에 가서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자 조치 소홀입니다. 그것은 저희 13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는 7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고 11월 중에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만5,000원을 현재 징수를 하고 그래서 지금 13명에 대해서 조치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25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97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불용액은 3억1,9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불용액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월된 사항이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 대한 쌍용2동사무소와 봉명동 노인회관에 대한 이월된 금액이 약 1억5,300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불용액 중 이월액 잔액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15번,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3건에 1,473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적서는 뒷면에 있는데 255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줄 그것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번,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미집행은 1억4,7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서 5,700만원이 미집행으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정문과 담장, 전기시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남은 것은 11월, 12월 인건비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7번,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구매는 금년도에 7건에 1,6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8번, 시정질문 추진입니다. 먼저 97년도 시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감리용역 현황입니다. 감리는 5건에 15억7,6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사부지 선정의 백지화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질문시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문제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은 대상이 2건인데 그 2건 중에서 저희가 지적받기는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부지 매입보상비가 1억1,7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로서 6억6,300만원, 이 2건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체육시설은 16명에 대해서 전부 보상금을 지급했고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현재 성거와 입장은 완료를 했고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된 건은 계속 공사 중인 성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정세진의원이 똑같이 청사에 대한 사항은 앞에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시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용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 충청은행의 예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민기의원께서 천안시 관사관리의 건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허전의원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행정물자 조달 현황입니다. 저희 97년도, 98년도 2년에 걸쳐서 물품구입한 현황으로서 97년도는 6건에 87종으로서 6,573만4,000원 어치를 저희가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건에 24종으로서 2,875만3,000원 어치를 조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20번, 설계용역 현황입니다. 98년도 1억원 이하 설계용역은 저희가 총 15건에 대해서 3억7,821만5,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1번, 잡종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지금 회계과 질문 받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질의 답변서를 제출했으니까 이것을 매듭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답변하기 전에 자치행정과 아까 자료가 안 되어서 뒤로 미뤄 놨던 것을 먼저하고 회계과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자치행정과 아까 자료가 안된 부분을 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 현지 지도 확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안새소식지 배부실태확인은 저희들이 3월, 4월, 8월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확인은 읍·면·동별로 10가구씩 무작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집집마다 확인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한 것은 평균 95%, 두 번째 한 것은 94%, 세 번째 한 것은 96%, 비교적 잘 되었습니다만서도 안 된 것은 즉시 그 때 지적하면서 바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회 이상 계속 배포가 안 될 때에는 담당직원에 대한 사유서를 준거해서 문책하겠다, 이러한 사전지시를 했고, 그리고 미배포된 지역을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정지도 복무확인은 4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4개 반에 7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표에 의해서 일반서무, 당면사항, 현안사업, 직원복무사항, 이런 것을 확인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결과를 읍·면·동에 아주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읍·면 자체에서 비교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한 거기에서 잘 된 수범사례등은 즉시 전파를 해서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복무확인은 저희들이 사전 예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수없는 행정지도를 위해서는 총 70건 중에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한 것은 읍·면·동장에게 요청을 했고, 또 그때 그때마다 담당자 현안사항 시달회를 29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수시로 당면업무 추진지도를 위해서 월2,3회씩 해서 29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임명현황은 저희가 총 722리·통입니다. 이장이 365명, 통장이 352명인데 그 임명은 다 되었고 다만 3명만 임명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데는 목천면 신계리 4구 동우아파트가 있는데 보면 자기들 끼리 자체에서 소송사건에 의해서 안 되었고, 또한 신안동 9통하고 16통은 주공1단지로서 재개발 철거로 임명이 안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임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다소 소홀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읍·면·동별로 미배포된 지역이 있죠?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개 담당직원들, 아니면 이장들이 배부를, 내용을 보면 담당직원, 이장들, 이렇게 같이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된 사항이에요? 배포가 안되어서 복무점검 시에 발견된 사항입니까?

예, 10가구 했는데 그렇게 안 간 것이죠. 10가구 확인했는데 4가구가 안 나갔다, 3가구가 안 나갔다 한 것이죠.

지역으로 보면 이것이 양이 많은 것인데요, 특히 병천면의 경우 탑원리라든지 중앙아파트, 신세계아파트, 아우내아파트, 이런 아파트 단지가 몽땅 안들어 갔고, 신안동의 경우도 신부 아림꽃방에서부터 동아태조아파트, 이런 데 제대로 안 들어 갔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를 가져와야 되고, 배포부수도 다른 지역보다 전체 가구수에 비해서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포가 안된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과거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문제가 지적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정정이 안되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죠.

그 배부도 철저히 하고 발행부수는 아닌 게 아니라 아까 지적한 대로 사실상 실제 검토를 해서 부수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작위로 읍·면·동별로 10가구씩 한 것입니까?

예, 무작위로 한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열 마을 1명씩 이렇게 해서 전부 확인할 수 없어서 무작위로 리별로 한두가구씩 이렇게 해서….

그러면 26개 읍·면·동이니까 260가구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서 62가구가 안 들어 왔으면 배포율이 90몇%가 나오는 것인가요? 무작위로 했으면, 260세대를 무작위로 해서 1개 읍·면·동당 26가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62가구가 안 들어 왔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약 5%가 되겠습니다.

260에서 62가구가 안 들어 왔는데 그것이 5%입니까?

….

어째 이것이 95%가 나옵니까? 읍·면·동별로 1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60가구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성환읍 4가구 포함해서 62가구가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배포율이 95%가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것이. 한 70% 되나요? 이것이 70% 조금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5% 나왔다는 통계치가 도대체가 이것이….

….

10가구에서 1가구가 안 들어 왔으면 배부율이 90%입니다.

이렇게 3회 나간 것을 따지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260가구를 세 번한 것으로 따져서 720가구로 확인했는데 그 전체 거기에서 배포 안 된 게 62가구,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래도 90%가 안 되죠.

….

통계전산 담당실한테 그것을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런 표본조사가 가장 기본도 안되어 있으면서 평균 배포율을 95%, 96% 이런 식으로 한다고 봤을 때 아까 13만부에서 12만3,000가구들한테 가는 것 까지 따진다면 이것이 그 율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천안새소식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천안소식지가 맞는 얘기고, 이런 부수를 적절히 조정해서 내용과 질이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이런 통계자체도 어느 정도 근거있는 통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통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항목별로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현재 공가가 4동 있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가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파나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수시로 점검만 하지 기타는 저희들이 거기에 직원이라도 살 사람이 있나 하고 저희도 비워 놓지 않으려고 그 동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집이 낡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성동에 있는 것이 연립주택인데 일절 안쓰고, 또 성거 여기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겨울에 동파도 되고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일절 관리를 안 하면 아주 못쓰게 되는 게 아닙니까?

먼저번에 용도폐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업자하고 상의하다 보면 건물을 철거해 주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 저희도 건물을 철거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드나 하고 사업비까지 따져보니까 4,000만원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그래요.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저 땅을 팔려면 아예 철거를 하고 빈공터로 팔면 아마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저 집을 사서 어차피 살지는 못하고 저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사람이 누가 사겠느냐,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가가 흉가가 될 상태가 되겠는데 말이죠. 흉가가 되어서 어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관리가 안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시 관재계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대문을 아무도 못들어가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가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흉가가 되고 그러다보면 우범지역이 되고 그것이 도시의 어떤 흉물로서 남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획일성 있게 진행을 시켜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9년도에 먼저 승인 받았기 때문에 전부시장관사는 제외하고 기타 관사는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을 추진할 뿐이지 그것이 매각이 안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흉가로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무엇인가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매각처리한다. 이렇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부방침이 관사에 대해서는 일절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매각을 하고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는, 관리할 때는 어떻게 잡종재산으로서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우선 매각을 추진하고 안 되었을 때 2차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번에 정기회때 올라 왔지만 매각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사항이지죠?

예.

그런데 천안시는 그동안 안 했고요. 97년 2대의회에서는 이거 매각한다고 그 때 당시 회계과장의 답변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뤄와서 99년도에나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것은 용도폐지 행정절차까지 다 밟아 왔는데 용도폐지까지 승인 받았는데 아직 매각승인, 시유지에 대한 매각은 1억 이상이라든지 1,000㎡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안 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행정부에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 의안을 올리지 않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그것은 현재 일부 지금 국장관사라든지 일부 관사는 5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했어도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대부료가 523만1,000원으로 지금 대부료 부과징수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한 세대당 얼마받는 것입니까?

한 세대당 얼마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토지, 건물, 이것은 곱한데에다 대부요율을 25/100, 이렇게 해서….

아니 관사 얘기예요.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년 보니까 44만원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세대당 4만원정도예요. 그 다음에 물류센타가 지난 번에 보니까, 금액이 얼마였죠? 여기 지금 중부물류센타에 성거 신월리 343-1호에 단독을 관사로 용도폐지해서 대부를 했는데.

그것은 총 저희 재산이 152만820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누가 했죠?

성거읍사무소에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부물류센타가 보니까 뒤에도 보면 시유지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52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2호, 3호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2호, 3호는 저희가 매각 않고 관사로 먼저 존치하기로 도에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것은 저희가 관리인을 두었습니다.

지금 누가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안에 있는 관사는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자리에서- 아까 김동욱위원님도 공가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염려됩니다. 다행히 국장관사 3동은 71년도에 지은 연립아파트인데 평수는 20여평 되지만 위아래 합쳐서 10여평짜리 3개가 죽 붙어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문 자체도 그냥 잠궈 놓으면, 내부적으로 건사만 해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사라고 하는데 워낙 오래된 낡은 집이라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각처분, 문제는 철거를 해서 파느냐, 아니면 그냥 놓고서 산다는 사람이 있다면 파느냐, 그런 절차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최민기위원님 말씀하신 군청부지 내에 관사가 3동 있는데 지금은 다 잡종재산입니다마는 3동이 다 비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 지도소장이 쓰다가 지도소장이 명퇴하고 가면서 다 비었는데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겨우 안방 하나 정도 쓸 수 있고,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난방 이런 시설이 고쳐야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대개 중부물류센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작업하는 동안에 가까우니까 우선 쓰겠다 해서 임대를 해 준 것이고요, 백동철 직산면장이 사는 것은 저쪽에서 관사로 살다가 이쪽 면장으로 나오게 되니까 가까운데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임대를 준 것입니다. 또 그 옆에 하나는 현재도 비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은 경영개발사업소 청사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부지 없는 건물은 누가 팔아야 사가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거조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번째, 국·공유,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천안에 소재하는 총 필지수가 2만7,400필지, 면적으로는 1,270만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먼저번 시정질의 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 총 필지수가 한 30만필지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약 10%정도가 국유지와 공유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내 주신 감사자료는 주로 회계과에서 이런 소관을 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관의 국유재산하고 그리고 이런 시유 잡종재산 이것만 여기에서 취합이 되어서 올라왔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물론 용도에따라 소관 부서가 틀리긴 하겠지만 재정경제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산림청,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부분에서는 우리 회계과하고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이렇게 갖고 있죠? 모든 재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지에 대한 부분이고 토지를 제외한 건물, 공작물, 구축물, 자동차 입준목, 그리고 기계기구 이런 것도 따로 따로 이렇게 어떠한 우리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토지 이외에 어떤 재산들도.

그 토지의 소재지는 부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을 점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를 갖고 있으면서 대부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97년도 재정경제부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9,000만원정도, 그리고 98년도에 6,500만원정도 재정경제부에서 갖고 있는 거, 즉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것은 왜 97년에 비해서 98년도는 적게 감소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뒤에 공유재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에 회계과 소관이 97년도에 3,800에서 98년도 3,500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희가 국유재산 중에서도 농작물경영을 하는 대부료 그것이 아직 안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 가면 그것보다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10월말 현재 대부료 실적으로 나왔고 97년도는 12월까지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 부분은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전부 관리가 되고 처분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재산관리 총괄, 그러니까 총괄재산 관리관이라고 해서 1명을 지정토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이 분은 우리 직책상으로 누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회계과….

아니죠, 총괄재산관리관은….

아, 예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 조례시행규칙에 나오는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직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산관리관도 총무과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장으로 되어야 직제가 개편되면서 맞아 갈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있고 또 재산관리관 밑에는 분임 재산관리관을 각 소관에 따라서 승인 신청을 해서 전부 받게 되지요?

예.

건설행정과는 건설행정과, 산림과는 산림과 나름 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유재산법에 나오는 재정경제부가 재산의 총괄청이라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그 임무를 대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그대로 대입을 한다고 하면….

중앙의 예로 보면….

그렇죠, 중앙의 예로, 어차피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가 되었고 또 시행규칙이 나오고 이런 사항이니까 그런 체계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나오는 총괄청의 역할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하고 그 밑에 담당들께서 어떤 재산 관리관이라고 하는 어떤 지정을 받아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체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

자리에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의 재산은 시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총괄관리관은 총무국장,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해서 분임관리관은 사용관서의 장, 그러니까 사업소는 사업소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도에 위임되어서 도에서 관련부서에서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국유재산법이 이것을 재산관리하는 총체적인, 말하자면 재산관리의 최고 모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그런 형태로 우리 시에서도 관리가 된다는 거죠. 꼭 국유재산법을 적용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관리체제, 이러한 어떠한 일선 체계에 의해서 우리 시유재산도 어떠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그러한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재산 총괄 관리관은 우리 국장님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관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되시는 거고, 또 분임관리 승인신청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 시장께서 그 승인을 인정을 해서 분임관으로 두게 되고, 그렇게 관리되는 것으로 우리 조례와 규칙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시유재산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유재산 부분에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해서 1,277만㎡, 그러니까 8,068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월드컵을 유치한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전국체전을 한다고 해서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 15만2,000평에 대한 필지를 310억정도를 들여서 용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입된 이 부분은 우리 시유재산에 들어 간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저희가 따질 때는 지금 현재 목적상 운동장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재산에 분류되어서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여기 한 것은 잡종재산, 보존재산이 아니라든지 행정재산이 아닌 이 재산만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번에 시정질문자료에 주신 행정재산상의 면적이 607만2,000㎡예요. 이 속에 들어 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15만2,498을 평으로 환산하면 약 50만㎡가 됩니다. 그 계수가 여기 600만㎡속에 들어 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번에 보존재산 이것은 다 이번에 자료에는 뺏고 순수한 잡종재산, 대부할 수 있는 재산, 저희 과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재산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먼저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나왔는데 이 행정재산에 종합체육시설 부지가 들어가 있었느냐는 거죠.

예,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까지 매입된 재산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매입한 토지는 내년 1월1일자로 이 관리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대부료를 징수하는 실적이 물론 평가액에다 대부요율을 곱해서 산정해서 기별로 뽑았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국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9,500만원씩 거뒀어도 30%만 우리 시 수입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국고로 올려줘야 되고.

예.

그것을 고려한다고 보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착안하기로는 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세간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하천에 자갈골재 허가를 내서 점유사용을 한다, 도로를 점유사용을 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는데 1년에 사용료 대부료 내는 게 몇십만원 정도, 그러면 그로부터 얻는 수익은 몇억까지 이렇게 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점용허가를 득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방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계제에 일체 점검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물음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가 최소한도 총괄재산관리관이 국장님이 되시고 한다고 하면 이 재정경제부나 건설교통부나 농림부나 행정재산부분에 가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리고 회계과, 산림과 다 소관하는 것을 한번에 딱 그런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과연 총괄재산 관리관으로서의 위상이 서는 것이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 건설행정과의 과장한테 협조를 구하고 산림과장한테 협조를 구하고 또 어디한테 해서 취합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쪽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점용사용료를 전부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항은 일체적으로 어떠한 통제나 이런게 없이 그 쪽으로만 전부 위임하고서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회계과 관재파트 직원들한테 사실 송구한 마음이 많은데 일을 많이 시키고, 자료보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차제에 한번 보완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지금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이면 2명이 재산이 한 8,000필지에 120만㎡ 정도 되는 것을 여기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한필지 한필지마다 작성해야 될 게 무척 많더라고요. 이것을 과연 1명 내지 2명이 다 해치울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도 정말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또 필지별로도 한번 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규칙상에 보면 32조에 가격평정조서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재산의 증감이동을 즉시 해야 되고, 그 이동되는 부분도 이동되는 증감부분의 실태조사를 해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 관리관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인력이 모자르다, 그래서 이런 것 좀 보완 좀, 이런 때 문제제기를 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료는 재정경제부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설교통부하고 농림부하고 또 산림과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의 총괄부서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다원화되어서 쪼개져서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총괄조서를 만들어 놔서 우리 회계과에서 정말로 재산에 관한한 전부 일시 그 텅키베이스로 관리하고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회계과장님,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하천과 도로 구거에 대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조정하고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 과에서는 대개 농경지라든지, 황무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 농경지이고 하천은 건설행정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자 한 명을 더 지원받아서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국유재산의 총괄을 저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지방재정법에서 보면 재경부에서 이렇게 보면 각 부처에 위임하고 다만 그 부처에서 시·도로 위임하고 시·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는 그 사항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앞으로 변동이 되는 대로 참고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은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나 제도를 봐서 하기가 어려운 줄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합목적성에 따라서 또는 우리 조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된 거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나와있는 지방재정법 그것보다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또 그에 따른 조례에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현장에 가서 조사활동하는 부분들이 많고 해마다 가격을 평정해야 되고, 또 재산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도로, 하천, 또 농림부재산인 제방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모르고있는 부분, 그리고 시유재산이면서 산림과 재산인 부분은 또 모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회계과에 자주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 번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다른 여타기관에서 선행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저도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이 다 된다하더라도 기초조사 즉, 재료가 좋아야 작품이 잘 나오듯이 아무리 재산총괄부서에서 다 한다해도 가격을 평정하는 부서, 즉 우리 시에서 얘기하게 되면 토지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시유지, 국유지, 사유지재산 다 넣는데 거기에서 옳게 가격평정을 해 줘야 우리가 올바른 세외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30원, 40원 넣다하면 기초가격으로 해서 세율을 2.5%나 하게되니까 상당히 적어지는 것이지요. 차제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관리과에 주문을 해서 99년도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밀하게 해서 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건설행정과하고 산림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과 대부료실적을 함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문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타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저희가 통보받아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감사 마지막날 건설행정과장하고 그리고 산림과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제는 건설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목록과 대부료실적 97년도, 98년도 양개년도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타 부처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목록이라든지 타 부처에서 통보받아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규정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한 예로 봐서 통계적으로 보나 총 국유재산이 얼마정도가 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타 과에서 알아봐서 되지만 관리상은 어렵습니다.

현재 이 분야는 과장님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재산관리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가 총무환경위원회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부료나 재산의 어떤 이런 부분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소관사항이 아닌 건설행정과하고 산림과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관재계에서 관리 안 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또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또 산림과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대개 뭐예요?

그것은 각 부처에서 용도폐지가 안 되어서 잡종재산이 아닌 행정재산화가 현재 공부상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장하고 산림과장을 증인출석을 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관리 감사를 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건설교통부소관 재산으로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는 농림수산부소관 재산관리는 건설행정과 농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재산관리는 산업경제국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양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부소관, 건설부소관, 산림청소관 재산내역을 허위원님께서는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증인출석여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협조요청은 할 망정 방대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여기서 우리가 책임지고 자료를 받아드린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외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부서 담당공무원을 추가로 증인출석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감사를 하자는 그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천안시 재산관리가 건설교통부하고 농림부재산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즉, 시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대부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누구한테 얼마에, 또 대부료는 얼마에 대부가 되었나 이것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회계과가 재산총괄부서라고 하지만 이 같은 건설행정과나 산림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권이 없는 것이지요. 협조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외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행정과장, 산림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넘기면 어떻겠어요. 그 쪽 소관이니까.

그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발언대로 산림과장과 건설행정과장 두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시유지매각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한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 이상 면적으로는 1,000㎡입니다.

그러면 전 군수관사 원성동 558-2하고 558-3번지 이것을 98년5월6일 경쟁입찰해서 매각을 하셨는데 2억8,600만원요. 의회승인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받았을테지요. 97년도에 국장관사 3동하고 전 군수관사는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이 된 것은 이거 한 동이고 나머지는 매각이 안된 동이지요?

예, 안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 2대의회에서 성거 전경대하고 시내 파출소부지를 구 경찰서부지와 교환하겠다고 의견청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재산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파출소하고 전경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 되었어요. 천안시청의 부지가 부족하니까 구 경찰서부지하고 바꾸겠다고 해서 승인 의견청취를 받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추가로 대신한다고 하니까 받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최소한 어떠한 의안을 낼 때에는 계획과 실현가능한 것이어야지 의회에서 의견만 듣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후에 통보가 없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번 관용차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원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한 분도 있고 해서 보니까 승용차의 경우는 현재 차량보유대수가 20대이고 운전원은 12명입니다. 승합차의 경우도 20대이고 운전원은 16명 그 다음에 화물차도 81대인데 운전원은 53명, 특수용도 26대인데 20명만 있습니다. 차이가 승용차의 경우 8대, 승합차의 경우 4대, 화물차 24대, 특수용이 6대인데 이 차량이 과다하게 보유되고 있지 않는 것인가이고요. 운전원보다 차량보유대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낭비요소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읍·면·동에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데 누가 이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분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말까지 7대, 내구연한이 지난 7대에 대해서는 폐차할 계획으로 이미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12월 말로 폐차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가급적이면 업무용으로 줄여나가고 사업용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업무량이라든지 앞으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차량에 대해서 감축한다든지 유지한다든지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은 읍·면·동장이 쓰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화물로 되어 있고 봉고차라해도 화물용 봉고차이기 때문에 사업용이나 이런용으로 배치된 것이 읍·면·동장의 이용하는 차량으로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가 한 대있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성환읍만 있습니다.

직급이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성환읍은 전에 인구가 3만으로 봐서 그랬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차량관리비나 보험료등이 과다하게 부담되는 데도 운전자 수는 없는데 무단으로 차를 방치하고 있고, 또 노후로 인해서 사용불가에 있다든지 사전에 매각처분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에 재정손실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이후에 폐쇄된 북부출장소에서 사용하던 차량과 또 사업소가 폐지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용도에 대해서 볼 때 7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선 금년도에 폐차하는 것은 7대이고 앞으로도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과다한 차량비라든지 보험료가 안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운전수도 그만 둘 때에는 저희가 보충을 않기 때문에 자동차는 자동적으로 업무에 비중을 따진다든지 검토해서 매년 차량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감에는 6명 구조조정되었는데도 차량이 너무 많이 보유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일용직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운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따라서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고가 나면 자기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차량외에는 모두 매각하거나 요즘 중고차 시세가 좋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여기에 보면 승용차도 있고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특수용차도 있는데 이것이 일제히 자동차 1대에 운전기사 하나씩이 배치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화물차가 나가고 승합차가 나가고 특수용이 나가고 업무용이 나가기 때문에 차량에 구애됨이 없이 운전원은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이런 예는 있습니다. 이미 차 배치가 오전에 되어서 나갔는데도 꼭 필요한 승합차라든지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과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차를 배치해 주는 이런 예는 있습니다. 아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예일 겁니다.

다음은 4번 각종사업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3공단조성사업설계용역변경이 95년도11월3일 계약해서 12월2일 준공했고 148페이지에 보면 제3공단문화유적 2차발굴조사용역이 6월24일 계약해서 10월26일 준공했고 그 밑에 제3공단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차분하고, 또 153페이지에 보면 3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그렇게 해서 네번에 의한 변경용역 2차분 책임감리용역,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공사 용역 있는데 제3공단 조성공사 총설계용역이 빠졌어요. 그 설계용역을 얼마에 언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용역은 94년도에 용역되었기 때문에 95년도 이상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변경된 것부터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에 해서 변경되어서 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전체 네군데의 용역이 14억8,39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설계용역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합쳐서 하면 공사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공단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요구가 들어올 적에는 저희 과에서 용역을 해 줍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

여기에 보니까 95년도에는 건설행정이 지금은 공업과로 알고 있는데 세군데 용역을 하고 95년도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공업과장을 증인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공업과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소관만 증인출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허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길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내에 있는 유적지발굴조사라든지 공단조성하는 용역은 공업과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용역도 발주한 사항입니다.

자료에는 공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행정감사는 공업과로 넘겨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증인출석을 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가 다루어야지 산업건설위원회로 넘겨준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쪽에서 요구를 했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다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용역현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판단할 때에는 ….

하나가 빠졌네요. 제3공단조성설계변경용역에 4억3,600만원짜리가 빠졌네요. 그러면 약 20억 정도가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네요. 변경해서 나중에 한 것만 5건인데요. 첫 번째 용역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3공단내에 문화유적 2차발굴용역의뢰가 공업과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계약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용역할 때만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4군데는 공업과에서 했어요. 발주처가 공업과인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94년도 것이여서 자료를 준비를 안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인데 쌍용2동사무소 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용역병이 걸렸어요. 다 용역이에요. 71가지에 19억5,900만원 그러면 시청에 있는 기사들은 어떻게 다 적든 크든 용역으로만 한다면 시청공무원들 공부해서 그 자격을 따도록 해야지 이런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웬만하면 다 용역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한경쟁이 22, 수의계약이 34, 지명이 7, 일반경쟁이 2, 적격심사가 6했는데 내용이야 회계과장으로서 맞추었겠지만 우리 시민이 보더라도 이 용역사업은 너무 많다. 동사무소 짓는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하지 않느냐, 왜 농가 주택 소도읍가꾸기 설계도면은 주면서 저희 집은 용역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적에는 답변이 궁색하지 않을까 이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평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법상에 건축사가 설계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시청공무원은 그러면 몇 급이에요?

몇 급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청사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시금고 운영사항에 대해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회계과장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일본의 자치단체에서는 시금고를 계약할 적에 시민에게 환원해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충청은행과 천안시와 했을 때에는 전두환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10년간을 했고 시·군이 통합되었고 농협으로 갔는데 농협이 하든 어디로 하든지 하되 여기 4개은행이 계약할 적에는 환원받는 게 있습니다. 그만한 이익을 주었으면 이익에 대가성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시민에게. 이것은 참고로 해서 어느 때인가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191페이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9번 계약 및 입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입찰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설공사는 대체로 수의계약의 경우 균형있게 시 전반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림대하고 조경공사 어린 나무심기, 칡제거 이런 것들은 임업협동조합에 일괄했고요. 그 다음에 도색공사도 한 업체에 일괄했다. 또 향교나 고건축 특히 문화재보수에도 한 업자가 일괄했다는 것이 조금 문제시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제가 어제 감사 중에 질문을 했더니요. 각종 계약을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경축분위기조성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2,138만6,000원을 집행하는 가운데 보면 엔터코아라고 하는 업체에 1,706만4,000원을 모두 계약하는 일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제가 문제점만 제시할께요. 한 업체가 모두 이것을 일관했다는 겁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나왔는데 그대로예요. 계약관계는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자선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본위원이 각종 계약에 따른 문제를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에서 각종 인쇄물을 제가 견본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이 이상됩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인쇄와 관련된 3개업체 대표들을 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몇 가지 견본을 가지고 견적을 내 보았는데 평균 우리 시의 여러 모습이라고 하는 한 인쇄물이 400만원 집행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견적을 보면 270만원 정도됩니다. 또 재물조사 라벨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도 92만원으로 보통 평균가격의 30%내지 40% 비싼가격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계약을 높게하는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드린 지금까지 98년도 천안시 100만원 이상 인쇄비 지출현황을 보니까 인쇄소별로 뽑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억7,915만1,900원 중 총무환경국이 3억9,995만4,000원이고 산업건설국이 1억7,919만7,900원입니다. 여기에 의회 것이나 읍·면·동 것은 100만원 이하는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괄목할만한 사항은 공신인쇄소라는 업체가 1억6,972만6,000원, 대한정판인쇄소가 1억7,309만5,900원, 동명인쇄소가 5,434만3,000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불과 인쇄를 했다 하더라도소액이고 천안에서 인쇄 전담하고 있는 것은 3개업체입니다. 이 3개업체에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할 바에는 천안시에 과거 2대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분명히 인쇄공사를 만들든지 시와 전담을 해서 1년치를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박태흥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인쇄업 이것이 공신에서 발행된 겁니다. 글씨 자체도 2001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같이 젊은 사람도 보기 어렵습니다. 겹쳐서 인쇄가 되었습니다. 선명하지 못한 것도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업체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한 모습이라고 해서 400 만원이었는데 28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을 줬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인쇄단가가 정해집니다. 물론 여기에 270만원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도 아마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차는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상에 가족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되는 업소가 있는 경우, 또 이윤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납품하겠다고 하는 업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저희시에 아직까지 이런 것을 납품하지 않는 인쇄업자가 한다면 당분간은 아마 이런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적에는 그 사업과에서 추정액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올 적에는 모든 것을 원고에 의해서 몇 부를 납품할 때는 우리 예산이 얼마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대충 추정액은 압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일을 줄 적에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쇄단가를 산출해 봐서 거기에 초과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쇄를 주문해서 납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은 2,000만원 이하는 단일 견적에 의해서, 인쇄단가에 의해서 그 이내 범위내이면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 일반운영이라고 하면 일반운영비속에는 일반수용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과목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

증인! 증인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세요.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단가이내이면 단일견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줬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째 3개업체만 주느냐, 또 인쇄가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자 선정에 대해서 변명은 아니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업장의 능력도 봅니다. 인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할 적에는 또 사업과에 의견을 솔직히 듣습니다. 왜 듣느냐면 각 사업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범위내라든지 그것을 초과로 계약해 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볼 적에는 업무효율성도 무시할 수 는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진다든지 또 갑자기 일을 시키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서 그 시간내에 댈 수 있는 그러한 인쇄업자인지 여러 가지로 이것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각 과에 설명을 듣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의 효율성으로 봐서 저희 회계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무조건 싼 것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업의 정해진 단가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인쇄소의 능력으로 보나 그 동안 사업과에서 할 적에는 이 업소만이 기간 내에 해 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많이 참고로 해서 우리가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용도계장한테도 이런 사항은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자해서 제가 검토지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인쇄물을 어떻게 주겠다 이 답변은 제가 이런 정황으로 봐서 검토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하십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과장님 사고 자체가 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면 전체 공직자들 제가 욕먹이는 겁니다. 왜 인건비나 지질 이런 거에 견적서를 하는데 왜 한 개업체만 견적서를 받습니까? 물론 한 개 단일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견적서에 하나만 받아 가지고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 업체보고 견적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절약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회계과장님께서 전혀 이런 것을 절약할 용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차량비도 그렇고.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고 경영입니다. 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시금고운영이니 재정운영이니 따지고 묻겠습니까? 왜 의회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고 조정하고 감시하라고 이렇게 늦게까지 감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슨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견적서를 2개 이상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가면서 3개 업체에 이번에는 여기 주고, 여기 이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또 인쇄단가얘기를 하시는데 단가가 더 저렴하면 정부단가는 이 이상하지말라는 것이지 이 이하로 하지말라는 조항있습니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초과하지말라는 최고기준치만 정해져있는 거지요. 최하기준치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다른 업체는 인쇄물을 받아보지도 않고 지질이 나쁠 것이다. 거기는 잘하니까 대체적으로 업무효율성을 얘기하시는데 다른 업체라고 업무효율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 업으로 밥을 먹고사는데, 또 하나는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다. 또 시간적으로 잘 대준다…. 인쇄물도 계획입니다. 기획이 이루어져서….

제가 사업자의견을 듣는다고는 안했습니다. 사업과라고 했습니다.

지금 질문중입니다. 사업과의 의견을 들어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 수감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사업과에서…

일단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셔야 할 게 아니에요. 질문 중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인쇄공사나 경쟁입찰용의가 있느냐, 전혀 답변 안하셨어요. 여기 지금 3개 업체하고 천안시청 각 과하고 회계과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의 지적으로 발췌한 내용들을 하나 수용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개인 인쇄물을 하는데 똑같은 인쇄업자, 똑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싸게 해준다는 사람한테 인쇄물을 의뢰하지, 만약의 경우 비싼 데다 의뢰합니까? 이게 우리 관업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가장 부도없이 어려움없이 운영하는 게 바로 관공서와의 거래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예산절감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노력할려고 하는 그러한 과장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경쟁입찰할 의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미 제가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또 아까 한 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이미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문제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저녁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본 위원과 허전위원이 산림과와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과 매각 및 임대사항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자는 구두동의안을 발의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 3항에 의하면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경우 서류제출일이 3일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행정사무감사의 잔여기간이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므로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뢰 동의안을 자료요청으로 변경요청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허전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찬성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 별도제출) 9항, 계약 및 입찰현황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열번째,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열한번째, 예산 선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열두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두번째, 감사지적사항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 미실시에 관련한 건데요, 아까 청사관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성거 분관을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에서도 나타난 바와같이 우리가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차공사까지 했습니다. 2차공사의 내용을 보면 강당이나 포장, 배수로, 담장, 국기게양대, 폐기물처리, 음향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이것이 3억5,700여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2차 보강공사로서 지난번에 방충망 설치를 했구요. 또 하나는 기계실 유입구 보호막이라 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페어그라스로 막았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좀 철저를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러나 현장확인에서 본 바와 같이 앞에 마당공사를 했는데 배수로 공사를 보시면 (사진제시) 이 부분이 이 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마무리가 안됐는데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또 나는요 3층 조적부분에 가보면 조적부분에 금이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자보수를 기간내에 해달라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이게 보강공사나 또는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러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를 좀 바라구요. 또 여기에서 만약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흔히 우리가 공사시에 있을 수 있는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됩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충망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런 공사업자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지금 하기는 어려운데 하자보수 보증금은 받아 놨는지 염려가 되는데요. 있다면 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그거 꼭 하자보수 하실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이 출장소 관내 이것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검토 한 후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내 주차장 공무원차량 주차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10부제 운행실시 및 공무원 주차금지 자율실천, 이렇게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 주차장에 주차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 주차장관리는 총무과 서무계 소관입니다. 그 전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청사관리계에서 이것도 청사관리라고 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나 저희가 수위장이 매일 아침 직원차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통보도 하고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시정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무과에서 관할 하고 있습니까?

예, 총무과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열세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열네번째, 97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다섯번째,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여섯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일곱번째, 물품구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여덟번째, 시정질문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아홉번째, 행정물품 조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스무번째,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스물한번째, 잡종재산 임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사회단체 사무실 무상임대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 그랬는데요, 오룡경기장에 있는 것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오룡경기장은 잡종재산이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정보실에서 운동장관리사무소….

북부출장소에 있는 것도, 이거는 경영개발사업소.

그거는 경영개발사업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오룡경기장은 문화체육담당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잡종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보면 행정재산으로 봅니까? 공유재산의 분류로 봅니까?

그건 행정재산으로 봅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공영,공공용.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게 공공용재산으로 보겠구만요, 행정재산 중에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제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민원첨부 서류 감축 등 11가지의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저희 직원들의 친절봉사 자세도 전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시민편에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니 각종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원인 편에서는 행정기관을 찾아가면 법규와 절차가 까다롭고 첨부서류가 많은등 속시원한 민원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자세변화도 늦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제도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등의 불만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인의 불만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저희들은 더 많은 첨부서류의 획기적 감축과 민원인 후견인제도 발전 정착,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적 민원처리 자세전환 등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실감나고 만족하는 민원제도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겠으며 제반 민원처리에 있어 지금까지의 민원인 입증 책임주의에서 행정기관 입증 책임주의로 생각을 바꾸고 민원안내 강화, FAX민원 확대 등 행정내부처리를 강화하는 등 민원처리 원칙의 기본적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으며 민원처리에 있어 사전규제 행정에서 사후책임주의로 바꾸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체제를 만들어 시민을 믿고 시민을 찾아가는 민원행정 체제를 더욱 발전 구축해 나가야 하겠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저희들의 끊임없는 의식개혁과 민원처리 절차를 더욱 투명해 나가는 방향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처리대상 민원 7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위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실종합심의회를 49회 개최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민원인을 돕기 위해 65명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안내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원안내 서비스 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방문민원인 안내와 전화 및 PC통신 이용안내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민원안내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은 주민불편 불만사항, 시정추진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시산하 부서별 업무담당 안내, 타기관 민원안내, 천안시 특산품, 기업, 관광, 문화관련 등이 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서비스를 갖추는데 소요된 예산은 민원안내대 설치, 120번 전화 설치, 터치스크린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해서 약 3,660여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4번, 민원안내 서비스 현황입니다. 민원안내원과 상담위원 민원안내 현황은 총 3만233건을 안내해서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5번, 민원안내 서비스에 대한 홍보실적은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회의 및 기회교육을 통해서 약 28회 실시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사용, 예산선집행 현황, 감사지적사항 조치, 각종위원회 운영은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작년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4억8,535만4,000원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이 중 4억8,287만5,47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247만9,53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분야의 예산은 대부분이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2억1,666만1,500원을 배정받아서 이 중 2억1,307만9,73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58만1,770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불용액 발생원인은 대부분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이월액과 소멸원액 현황입니다. 양해말씀드릴 것은 해당사항 없다 그랬는데 이 불용액은 전액 소멸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78페이지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호적원본 용지 구입,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교재 인쇄 해서 약 667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내역과 실질집행 내역입니다. 호적원본 용지 구입은 예산을 440만원을 세워서 423만5,000원을 집행을 했고, 고교생 병무행정 교육교재 인쇄는 250만원 예산을 세워서 223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98예산 미집행 현황은 10월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2억8,411만2,000원을 배정 받아서 이 중 2억5,569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841만5,000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까지 집행을 하면 더 많은 액수가 집행이 될 것이고 약간의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사관리는 2억8,575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이 중 2억4,690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만9,845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물품구매현황 50만원 이상은 양면레이져프린터기, 전자복사기, 호적전산시스템 세종류를 구입을 했습니다. 끝으로 281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입니다. 97년도 6월 18회 임시회때 최민기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종합민원실 설치 계획, 둘째, 북부출장소와 본청 업무와의 차이점, 셋째, 민원업무협의제는 실시할는지, 넷째, 시장 민원처리 전담부서는, 네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종합민원실 설치 계획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청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와 본청 업무의 차이점은 기왕에 금년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설명할 의의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업무 협의제는 실시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3심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민원처리 전담부서는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감사정보담당관 전산담당으로 들어오는 민원,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정보담당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 한다든가 건의하시는 내용, 또 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비서실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 민원과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항목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참관 및 아주 감사를 열심히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외국인들 안내는 국제협력담당이 통합이 돼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저희 민원과에 통역할만한 요원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 외국인 민원이 오면 우리가 불러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러서 쓰는 것 보다도 용역을 해서 일용직이나 어떠한 정규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쓸 용의는 없으십니까?

외국인 민원이라는 것이 특정국가 몇 개국에서 오시는 민원인이 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반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사람을 고용해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구요 비자 내는데 대개 미국을 기준해서 비자를 내는데 첫 번째는 5년간 비자를 내주고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연계를 한다 그러면 10년 비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비자를 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회사에 의뢰해서 금액을 받아가지고 비자를 내 주는지….

여권이나 비자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접수를 받아서 도에 이송을 하면 도에서 판단해 가지고 우리게로 주면 저희는 우체부 역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내준다구요? 그렇게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권은 도에서 하고 비자는 외무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뢰를 하면 어떠한 관광회사에 의뢰를 하는 건지, 직접 도로 협의를, 그걸 다 보내가지고 다시 외무부로 갔다 돌아 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외무부까지 갔다 돌아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관광회사에 의뢰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접수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무부에서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가 난 관광업체에서는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청에서는 직접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급을 안 해요? 외국비자 일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개선책을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본관에서 들어가다 좌측에 역직원이 둘 앉았죠?

예.

그것이 언제적 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재작년에 한 겁니다.

왜 거기 앉았죠?

방문민원인에 대한 안내를 전담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감독은 누가 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공무원이 근무 잘 하나 못 하나, 안내를 잘 하나 못 하나 봅니까?

수시로다 드나들 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봅니까? 드나들 때 보는 거요.

수시로다 자리이탈을 했는지 복장은 똑바로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의중은 칸을 막아 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가서 봐야 되고 과장님이 없으면 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다른 거는 다 투명성 있이 한다 그래놓고서 왜 그거는 토끼장같이 막아놓고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왜 칸을 막느냐 이겁니다. 지금 칸 막은걸 전부 없애는 제도요. 어디든지 식당이었든 다방이었든 은행이었든 어디든지 지금은 없습니다. 있던 칸막이도 전부 철거를 하는데 왜 그 장소만은 칸을 막아놓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서 다 쳐다 볼적에도 앞에 쳐다보니까 근무자세를 볼수 없을 뿐더러 일반인이 저쪽 민원실을 쳐다 볼 적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칸을 막았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꼭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시설을 개설 하는 것도 친절이다. 이겁니다. 나쁜 것을 지적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이를 테면 손님이 가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둘이가 앉아서 얘기하느라고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몰라요. 시청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국장급 이상이 가면 내려온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딱딱 서 있지만, 시의원이라든가 일반인 지날 적에는 본체 만체 해. 그 직원이 우리 시의원 얼굴 다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지. 그럼 일반인이 오면 더 모르지. 그리고 둘이 한참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뒤 칸막이는 없어야 과장님이 공무를 볼 수 있고 이쪽 민원인이 안내를 해주더라도 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방을 해놓으면 뒤 쳐다보면서 몇번째 앉은 계장님께서, 저 뒤에 앉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준다 말입니다. 사실을 따지자면 과장님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됩니다. 미국식으로 하자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장님이 제일 뒤에 있거든 그러면 뒤에 있으면 뒤통수만 보든지 얼굴을 보지 말고 어렵게 그렇게 해야 할텐데 일 하는거 감독하려면 이건 칸을 막아놨으니까 감독이 안된다 이겁니다. 이 시설은 새해부터라도 개선해 주면 좋겠어요. 제 말이 옳으면 민원과에서 개선을 해주고 또 본위원도 앞으로 개선된 다음에 더 이상 시정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얘기하는 기준은 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같이 투명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하면 어려운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천안시 공무원 전체 얼굴이 되는 막중한 책임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은 질책도 받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행정제도 개선 해가지고, 제도개선 실적 해가지고 참 좋은 제도나 그런 준비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제도는 만들어 놓고 실시가 형식적이거나 미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돼는지 또 운영이 전혀 안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제도 하나를 가지고 꼬집어 얘기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이 제도가 잘 활용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정말 시 청사를 방문했을 때 기쁨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가지는 민원을 청구한 사람이 있으면 청구인에 대한 보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은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가 있고 전화로다 요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요구를 합니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어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을 청구를 하면 금방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끔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 저사람한테 가서 해결하라, 저사람이 당신 민원청구를 했어, 빨리 가서 해결해 하는 식의 민원이 돼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거죠. 이거는 민원을 청구한 사람, 또 주민의 전체 의견에 반해서 그 사람이 민원을 대표로 청구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굉장히 공격을 당하는,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하는 민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반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한 민원이라면 그런 민원에대한 보완은 지켜주셔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안시청의 얼굴 꼭 참고하셔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1페이지 5항, 민원인 만족도 평가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1년에 두 번 600명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7개 항목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 600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떤식으로 한 겁니까?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0명을 선정을 일단 무작위로 선발을 해서 앙케이트 편지를 보내는 겁니까? 이 방식은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3회 이상 신청을 해서 처리를 받은 사람을 1차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3회 이상 민원을 청구한 사람이 600명 정도가 나옵니까? 우리 천안에서.

이것은 2회에 600명, 1회에 300명씩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하는 문의항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의뢰를 해서 7개 항목을 만들었습니까?

도에서 그 내용은 개발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설문을 해라 하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명을 민원 앙케이트 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응답자는 몇 명정도가 되는 겁니까?

회수율은 보통 30% 내지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30～40%를 가지고 일단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 민원처리 과정이 거기서 분류가 있겠죠, 만족스럽다. 다소 미흡하다. 불만족하다.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등급중에서 몇등급에 우리 천안시가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도 비교를 해본 게 있습니다만 87%부터 89%가 만족이고, 11% 내지 12%는 불만족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결과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80% 이상 90% 육박할 정도로 만족을 한다고 하면 만족도나 앙케이트 이 표본추출해서 가는 부분들이 누구한테 가는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수상으로는 상당히 90% 육박하는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저도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구요, 그 6항에 민원모니터제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주변생활 불편신고 접수 처리 26건 했는데 이런 불편신고 접수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사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과로다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바로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저희는 생활민원계가 이번에 새로 시장님 배려로 생겼는데 이쪽으로 직접, 이 사람들은 기동처리반입니다. 생활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를 해드리고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돈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민원사항이 있으니 검토해서 처리해라,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안을 분류해서 즉시 처리할 것은 바로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가지고 소관부서가 틀리는 부분은 바로 이송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2항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 번째, 민원안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느끼신 바를 그대로 표현을 많이 해주셔서 달리 질의 드릴 거는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타 기관에 비해서 친절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시청입장으로는 타 기관하면 유관기관이 시내에 많습니다마는 세무서라든가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있습니다만 은행도 여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떨어진다는 판단은 않고 있습니다.

본인도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이 실질적인 주민의 어떤 발이 돼서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책을 한권 갖고 왔습니다. “친절보감”이라고 해서 대전 지방국세청에서 발행한 건데 금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던 책입니다. 이게. 국회의원한테 국세청장이 상당히 칭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접했습니다마는 국세청에서 이 친절보감이라는 책을 쓴 분은 국세청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으로써 한 20여년 이상을 같은 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 동안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느낀점,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에 대한 어떤 점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상세하게 진실되게 밝힌 책이고 본 위원도 읽어 봤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앞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민원과장님한테 이 책을 한권 드릴테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모든 교육을 이 책에 의해서 좀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한권 드리겠습니다. (책 증정)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번째, 예비비 사용, 다섯 번째, 예산 선집행 현황, 여섯 번째, 감사지적사항 조치, 일곱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97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홉번째, 인쇄물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한번째, 물품구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열두번째, 시정질문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