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는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으로 서울사무소와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서울사무소소관 나. 경제통상국소관 2.'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가. 경제통상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사무소소관 '99주요업무계획보고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엄창섭입니다. 오늘 이처럼 업무보고를 올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및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엄창섭 서울사무소장 수 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소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일용인부 한 사람은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꼭 필요하다는 의지반영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없습니다. 신문도 가져오고 우표도 붙이러 가야 되고 발송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용인부가 제가 아직 일천합니다마는 광역시전체 풀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한 사람 필요하다는 뜻에서 의지반영을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정원은 전문직 3명, 일반공무원 2명해서 5명으로 했습니다마는 사무소운영을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을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신청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금년 10월1일부터 99년9월30일까지 1년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11월, 12월에 가면 월 임차료가 증액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게 미래에 대비해서 조금 더요청을 해 두는게 좋지 않느냐 11월, 12월두달치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회, 박람회관계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체, 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다른 모든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고,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기구또는보조의제한 다음으로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제23호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무역관으로 보내서 박람회 준비 나상담지원 등 을 위해서 활용코자 계상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하세요.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서 프랑크푸르트 소비재 박람회가 있다면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국내업체 20개업체를 정해서 나갑니다. 나가면 20개 업체가 대구광역시에도 5개 업체, 울산광역시에도 5개 업체 있으면 대구나 울산에서 중소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행기표를 대고 현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호텔비 부담하고 외국어도 잘 통하지 않고 해서 잘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보조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한 300만원 경비가 들어 가는데 당신이 전시회에 참가할려면 우리가 200만원 대 주겠다. 나머지 100만원은 너희들이 장사를 하니까 당신들이 대고 이렇게 나가서 수출을 증대하도록 합시다. 해서 기왕에 오랫동안 이 제도를 다른 데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런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수출보험공사에서 영세중소업체들이 위험이 많은 지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자금을 보장을 못받습니다. 그럴 때 수출보험공사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광역시에서는 그런 영세기업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전시회, 박람회,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민간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설명과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데 대한 답변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에 일용인부가 정원에는 없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그것을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여기 지적되어 있듯이 각종 수당을 계산하면서 기준을 일반적으로 관공서에 채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지침서에 의하지 이르하고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연월차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계상할 때 여기서 만약 통상임금 내지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 같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기본급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서에 보더라도 같은 국인 경제통상국내의 다른 과에 예를 한번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 하단에 보면 04해서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 산하에 실업대책반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한 경우에 대한 급여계산내용인데 기본급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똑같이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시간외수당에서 부터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연월차수당도 기본급×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고 유급휴일수당도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제가 광역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못해서 수치상 오류가 있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임대료, 여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은 2년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관계법을 잘 모르는데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임대차계약을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2년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2년까지도 할 수 있고 1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1년으로 하면 재 갱신계약할 때 임차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김무열위원
장, 단점이 있겠죠. 2년으로 못이 박히면 1년되어서 나갈려고 해도 못나간단 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물론 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 단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 전체 임대료를 99년9월까지는 현재 임대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책정되어 있는 것은 99년도 전체를 월임대료 332만원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9월까지는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9월까지는 299만5,000원 아닙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9월까지는 299만4640원이고 월관리비를 또 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관리비는 따로 계상되어 있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그래서 1년간 149만951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울사무소 임차료내에 임대료만 3,89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계약되어 있는데 월임대료 299만5,000원이 어쨌든 내년 9월까지는 299만5,000원으로 계상되어야 맞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설사 인상이 된다치더라도 인상을 예상해서 332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인상이 된다 손치더라도 두 달치만 계상해야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간단히 계산해 보더라도 3,984만원이라는 수치는 12월 전체를 332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3,984만원을 잡은 것은 12개월 전체를 332만원으로 계산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거기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직접 계산해서 보고를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상될 것을 미리 예상해서 당초예산부터 넣을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서 불가피하게 임대료가 인하될 수도 있고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된다면 추경예산도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높게 안잡아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산정기준에 약간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부분에 경상보조금 1억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계셨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업무추진 하면서 민간보조를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사 그것이 불가피하게 당위성이 인정된다 치더라도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은 민간보조를 하라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조례나 이런데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디에 근거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지방재벙법제14조에 기부또는보조의제한 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울산광역시 자체적으로도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1997년7월17일자 제정된 조례 제23호제4조에 보조대상규정에 울산광역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항은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2항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3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3항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따라서 보조를 해 줄려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남용될 소지가 없잖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두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책자 940페이지하고 942페이지 두개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부분의 질의는 대충 마무리 되겠죠?
상범
이상범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냐 하면 전부 훑어봐야 되는 것이, 서울사무소 같은 데는 보내놓고 나면 다음에는 축조심의할 때 물어볼 때가 없어요. 서울사무소는 전체를 훑어내려가고 난 뒤에 그 과정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세요.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서울사무소임대료관계에 대해서 계산은 오늘 자료정정이 되겠습니까, 안되면 차후에 하셔도 되고요.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차후에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938페이지부터 펴 주시기 바랍니다. 938페이지 수당하고 경상비인데 939페이지 같은 것인데 수치관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940페이지 일반수용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열위원
일용인부임 이것은…….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일용인부임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고칠게 아니고 아까 통상본부장님께서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일용인부임이거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일용인부임 한 사람 결정문제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월차수당하고 유급휴일수당은 예산기준이 잘못되었고 이것은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복사용지구입이 А4부터 Б5까지 사이즈별로 단가와 금액이 나와 있는 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99당초예산편성 단위단가통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서울사무소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이 기준보다 금액이 더 적습니다. 안맞는게 있어요.우선 확인해야 될 것은 단위가 같은 것인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대개 상자로 나와 있고 서울사무소에서 편성한 것은 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령 같은 단위일 경우에 없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오히려 조달가격을 서울사무소 기준으로 낮춰야 맞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장님이 이 자료를 지금 안갖고 계실텐데 사무직원께서는 이 자료 한 부 드리세요. 그래서 А4를 보겠습니다. А4를 보면 포당 1만4,,670원으로 계산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배포한 단위단가통보서에서는 조달가격으로 1만7,948원으로 오히려 조달가격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시청 산하의 전 실, 과에서 이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같은 단위라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1만4,670원이라는 것을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확인해서 다른 데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복사용지는 복사기하고 용지의 품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나온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물가인상이라든가 더 필요적절한 품질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편성한게 반드시 맞다고 하는 자신을 단언적으로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자체 예산담당관실에서 배포한 금액을 저희들에게 맞추다보면 다른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은 예산심의와 별개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사실 조달가격과 일반구매인데 그런 부분에서 재질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포하고 상자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А3는 전혀 틀린 것 같고 А3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격 5만원이 잡혀 있고 1만8,540원으로 잡혀있어 틀린데 나머지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가격이 적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942페이지 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김무열위원
그것보다 앞에 제가 먼저 할께요. 941페이지 하단에 외자통상실무지침서 제작이라는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외자통상본부 실무지침이 외자유치할 때 거쳐야 될 절차도 하고, 울산광역시에 인허가 받을려면 어디를 거쳐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 통상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가 해서 저희가 요약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업계에 전부 배포를 해서…….
김무열위원
업계라면 우리 국내 중소기업에다가 이런 외자통상실무지침서를 해서 이런 이런 안내가 있다는 것을…….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에 설명이 되었으면 942페이지 복사기구입 임차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복사기 임차료는 기기내용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본예산 편성서에 보면 같은 경제통상국 산하에 월간 17만원을 하는데도 있고, 22만원을 하는데도 있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이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임차하는 복사기가 성능이 특별한 것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제가 코트라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코트라가 가지고 있는 복사기와 동일한 복사기를 동일한 장소에서 임차를 했습니다. 고속이 되고, 동시에 죽 나오고, 컬러가 선명하게 되고 해서 울산에서 쓰는 복사기보다는 질이 조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943페이지 사업예산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943페이지 국내여비에 투자 유치단파견이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나 유사하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투자유치단은 SOC나 부곡 외국인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개척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개척을 위해서 중소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몇 박 며칠로 갔다옵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보통은 7박8일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밑에도요?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그런데 시장개척하고 투자유치하고 지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표하고 출장비가 뉴욕가는 것하고 일본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위에는 3,000만원이고 밑에는 2,000만원인데 어디 가는지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9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외빈초청여비에 투자단 항공료라는 것이 뭡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여기는 예를 들면 지금 싱가폴에서 신항만에 투자를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경우에 싱가폴 항만청장을 '여기에 한번 와 주십시오.'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행기표까지 주어서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초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무성이라든가 다른 데 상공회의소같은 데서도 우리시에 고위공직자를 초청할 때 비행기표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944페이지, 945페이지 인건비, 947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아까 이야기되었고, 전산개발비 민간및단체경상보조해서 설명을 다 들은 것입니다. 대충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본부장님, 당초에 서울사무소에 1억5,78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죠. 추경까지요. 그래서 10월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 8,600만원 남아 있거든요. 그 잔액 중에 수용비라든가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지금 8,000만원 남았다는게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하고 11월, 12월에 급여하고 모든 것을 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수용비 중에서 남은 것은 없습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정확하게 12월말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왜 물었냐면 당초예산때는 외국인 투자유치단 파견하고 외자통상본부 안내홍보 팜플렛제작에 당초에는 한글판은 1만원으로 하고 영문판은 2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9년도에 5,000원, 1만원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가 국내여비하는 것은 외국인유치단하고 개척단 직원이죠? 아까 제가 문의한 질의하고 그 부분은 직원이죠. 직원이 연 2명이 5회가고, 4명이 2회 가니까 4명이 4회가는 것입니까? 해외에 나가는 직원은 본부장님이나 전문직 한 분…….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사무관이나 주사나 그렇게…….
김무열위원
본부장님까지 5명이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전문직이 세 사람입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그렇다고 해서 꼭 전문직만 갈 수도 없고 제가 출장갈 때는 본청에 있는 통상교류과 계장이나 사무관이나 주사들도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거기는 그쪽 예산으로 가야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출장비라는데 저희외자통상본부에 올라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정부기관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해외출장비는 풀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놨다고 해서 외자통상본부만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무열위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원 가까이 되는 부분을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참가비하고 해외시장개척단에는 4,000만원 되는데 이것하고 비가 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마디 말씀드리면 투자단초청이나 해외개척단이나 민간자본이전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산이 들어 갈 때는 타당성이나 풀예산으로서 비행기표도 나올것이고 초청했다면 캐나다 무역진흥공사 사장을 초청했다거나 그런 근거가 다 남을 테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돈을 주더라도 중소기업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에 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공단에 줍니다. 그것은 전시회, 박람회, 시장개척단을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구성을 합니다.
김무열위원
울산에 한정된 부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우리가 감독을 해서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코트라가 무역관을 100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무역관에 시장개척단을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대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는 울산에서 6개업체, 인천에서 5개업체, 대구에서 5개업체에서 15개업체를 각 하나를 만들어서 갈 때 우리는 6개업체에 대한 돈을 무역진흥공사에 줍니다.
김무열위원
돈은 그렇게 주는데 실지는 울산업체가 5개업체면 5개업체에 대한 돈만 우리가 준다, 코트라나 중소기업지원공단에 그냥 돈 주는게 아니고 울산업체가 5개업체일 때 주는 거죠.
김헌득위원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관용차는 안쓰고 계시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없습니다.
김헌득위원
지금 차량주차료 두대라는 것은 그 건물 월대입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외자통상본부에는 매일같이 외국인도 오고 저희한테 문의하는 인사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시설을 우리가 확보해 야 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도 주차비를 안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945페이지에 교통비조로 나가는 것으로 서울사무소 차량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보러 다닐 때 개인적인 차량을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
귀빈용 차량이 필요한 점은 없습니까?
창섭
엄창섭서울사무소장
시장님 방침에 따르도록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다른 광역자체단체 서울사무소에는 승용차가 다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승용차가 없고 차량유지비도 안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교통비가 안올라오면 뭘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김헌득위원
개인으로 사용하고 교통비조로 15만원, 10만원씩 나가네요. 제가 생각하건데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올린 반면에 빠진게 안있겠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연차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외여비관련해서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면 국외여비가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풀성으로 이용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기억으로 지난 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회말고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인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봤고 당장 경제통상국산하 통상교류과내에도 국외여비가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역센터직원이든 기업인이 갈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럴 경우에 같이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서울사무소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일부 보조를 할 수 있고 그쪽 부담으로 갈 수고 있고 여러 유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것만 보더라도 5,000만원인데 좀 더 그 내용들을 유사한 국외여비 사항들을 파악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일용인부임이 우리가 지침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될게 다른 방향으로 일용인부임이 Ｔ/Ｏ에서 쓰지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 사람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보니까 특별조사팀해서 2명이 45일간씩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사원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용인부임으로서는 사실 곤란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서울사무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나 외자유치부분은 울산시 입장에서 앞으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다 보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규제의 틀에 묶여서 속시원하게 못할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것은 큰 틀에서 해결해야 되고 적은 예산이나마 아껴써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재차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사무소소관의 사업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99당초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동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소관 '99주요업무계획보고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9기금운용계획의 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99주요업무계획과 '99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요점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보고, '99세입·세출예산안및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사항별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 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에경제통상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개괄적인 예산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난후에 과별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저축의 날 시상품 구입과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촉진대회개최시 시상품구입이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상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 16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1항 다에 보면 기능성 경비라든가 수첩발간등 일반운영비 또는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 17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민간에 대한 포상금,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과목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산편성지침서 170페이지에 나오는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됨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축의 날 행사에 시상품 구입같은 것은 그런 경우에 해 당이 안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타부서에도 전부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경제정책과만 안되어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과목 해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기업체 현황책자를 32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 관내기업체에 변동이 너무 많아서 기업체 관리라든지 각 기관이나 업체, 상공인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할 목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해서, 예산은 300여만원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12페이지의 창업보육센터주업체 운영비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5,000만원은 98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부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서울은 2개소의 바이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같은고 경우는 약 3억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8개 시, 도개소로는 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은 5,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타시, 도에 비해서적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4페이지 내용은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계상한 것은 전문의원께서 재단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단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시에서 건축비 부분은 재단에 출연을 해서 건축부분은 재단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재단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건축비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은 기본재산으로 편성…….
김무열위원
출연금인데 실 내용은 건축비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것도 출연금으로 들어 갑니다. 땅은 시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시비만하고 다른 것은 출연금에서 합니까, 국비도 출연금이라면…….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 사고 설계해 주는 것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718페이지 기능경기대회 민간위탁금 2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근거가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법으로는 기능장려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시의 사무위탁에관한조례 별표 1에 보면 기능경기대회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근거이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울산지부에 위탁해서 저희들 울산광역시로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김무열위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울산에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울산지부가 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축산거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림사업평가실시 지침 인쇄가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농림사업평가실시지침 인쇄는 오타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신청에 따른 지침인쇄입니다. 그 심의 자료인쇄가 농림사업평가실시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육성기금과 농어업인후계자육성기금을 특별회계와 기금을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의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 또는 그 다음 회기안으로는 이 사항을 고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하단에 인공어초시설사업 7억9,040만원이 시설비로 있는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별도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748페이지 상단에 보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산행정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일산항시설사업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한꺼번에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통상교류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은 751페이지 하단에서 752페이지 상단에 있는 번역료가 예산편성지침의 번역료 요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99년도예산편성지침서 339페이지를 보시면 번역료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한 매수단위는 원고지 기준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번역을 의뢰하거나 맡길 경우에 일반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Ａ4용지입니다. Ａ4용지 한매를 기준으로 한것임을 설명을 드리겠고 339페이지 보시면 영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주로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4만원, 일본어는 8,000원에서 1만5,000원 되어 있는데 기준을 보시면 8,000원에서 1만5,000원의 번역료 수치가 200자 원고지 한매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영어는 또 Ａ4용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고 지금 저희들이 보통 울산관내에서는 울산대학교 교수분이나 학원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339페이지는 한국외국어대부설 통역대학원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좀 다운을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2번항에도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200자 원고지 한매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3,300원에서 5,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200 자 원고지 4매를 기준으로 볼 경우에 1만3,200원으로서 2만원정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중에서 영어분량,일어분량, 중국어분량 이렇게 미리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중간치를 택해서 편성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756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살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수출기업화사업은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며 중소기업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와 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 제17조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국제교류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어서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보험료지원이라든지 무역협회 발간책자 울산특별판게재 그 다음 757페이지에 있는 울산상품 및 무역협회 CD-ROM제작 등은 사실상 저희들이 충분한 수출관계에 지원명목이라든지 인력이 뒷받침이 되면 저희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전문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출보험공사라든지 무역협회를 통해서 수출쪽에 전문화가 되어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수출관계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일반수용비란에 각종 유인물안내 등에 서식에 따른 단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단가는 다른 예산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자창업무료강좌개설 및 취업채용박람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자창업무료강좌개설은 IMF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실직자를 위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창업무료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소자본으로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보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업채용박람회입니다. 이것도 실직자를 위해서 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인력은행 등과 협의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구인, 구익 만남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한 설명은 대략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로 예산안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 경제정책과장께서면서 경제정책과소관 예산안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수 경제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693페이지의 지역경제협의 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김무열위원
지침에 의해서 했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의원들이 압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 된다고 설명이 되어야지 알아서 삭감할 것은 하지 괜히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말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모르고, 삭감하고 나면 그쪽만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지역경제협의회는 종30명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명에 대한 위원수당이 5만원이고 회의를 1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694페이지의 가스안전에너지절약교육강사수당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수당은 10만원인데 한시간 초과하면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두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5만원을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춘생위원 과장님,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는 지하가스배관이 전부 전기부식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배관에다가 다른 배관을 묻으면서 거기에 만약 전기부식방지를 할경우에 기존에 되어 있는 전기부식방지장치하고 서로 전기상관관계를 일으켜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타 배관을 매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냐 그런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입니다. 총8명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대학교수, 한전관계자,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년에 2회만 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하는데 그것을 1회 정도 예상을 해서 총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가스배관할 때는 가스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전기부식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격거리는 정해져 있지만 그게 별도의 전기부식방지장치시설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것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일으켜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어서 강사수당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803페이지에 나와 있는게 특별강사입니까, 일반강사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특별강사입니다.
김무열위원
국내여비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가 있는데 참석은 누가 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과의 직원들이 출장갑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이 쓰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이나 각 과에…….
김무열위원
과에서 쓰는데 국장이하 과장이 전부 다 쓰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국장,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녁식대라든지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커보이는데 사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져 가지고 실제 각 과장들의 책임하에서 쓰는데 이번부터는 예산편성방침을 바꿔서 주무과에다가 총괄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3분의 1은 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매도시결연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활동을 하시니까, 행사를 시장님이 주재하면 시장님이 쓰시고 부시장님이 주재하면 부시장님이 쓰고 그 업무를 맞춰서 사용합니다.
김무열위원
실제 국장이 주재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주로 시장이 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거기에 곁들여서 업무추진비에 전년도 예산은 1,080만원인데 올해는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에는 각 실, 과로 분산되었던 것을 주무과로 옮겨서 그렇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주무과에는 1,0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작년에도 주무과에는 그만큼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부 소모과에 분산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1,080만원이 있는데 전부 합한 것인지,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7,500만원을 전부 합친 것인데 전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1,080만원은 경제정책과소관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과 소관을 모두 합치면 5,520만원 정도가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올해 2,000만원 늘어났네요.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1,980만원…….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예산편성지침이 내무쪽에 다못 올리니까 단체장의 돈 쓰는 것을 줄이니까 이런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물증은 없습니다마는 심정은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7,500만원이 경제통상국것을 다 합친 것인데 경제정책과만 보더라도 전년도 예산이 1,0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0만원입니다. 420만원 증액한 것을 전체 합쳐서 보면 과별로 안나타나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경제정책과같은 경우에 1,08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봐야되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1,080만원 이게 증액이 아닙니다. 년에는 일반운영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350만원이었습니다. 1,35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두개를 통합해서 업무추진비로…….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통상교류과하고 실업대책반이 새로 생겼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국내여비와 금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만5,000원씩을 기준으로 한 것은 관외여비이고 1만원씩 잡은 것은 관내네요. 하루관내여비입니까,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상범
이상범위원
4시간 이상을 관내출장을 1만원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4시간이내에 관내에 출장나가는 것은 여비나 교통비 지급이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상범
이상범위원
관외여비 4만5,000원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외에 출장을 갈 때 1박2일로 하고, 2박3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길게 5박6일로 갈 때하고 일수×4만5,000원으로 다 똑같이 통일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부기상에서 기술상 그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숙박비, 식비, 일비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재료비에 석유류검사시료비는 이해가 가는데 용기구입은 매년해야 됩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1회용 캔용기입니다. 2ℓ짜리 용기에 담아서 품질검사소에 갖다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거 조사할 때 주유소마다 골고루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전략세미나개최에 따른 주제발표자 토론자수당이 기본단가가 15만원인데 기본10만원에다가 한시간 초과하면 5만원을 더 추가해서 단가가 15만원입니다. 여기서 세미나를 할 때 토론자를 의뢰하겠다는 이야기는 울산관내에 계신 분을 하겠다는 것인데 관외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서 초청할 수도 있고 대개는 관내에 있는 교수나 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만 관외에서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울산관내에 있는 사람하고 외지에서 초청하는 사람하고 차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중에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여기서 공무원은 참석해도 제외하고 민간인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에 초청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699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 지난 번 감사때 보니까 이런 위원회 회의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4개 위원회가 있고 앞에도 하나 있는데 경제정책과의 각 위원회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는 지금까지 3회 개최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회수당은 경제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각종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개최실적하고 참석위원수를 계수조정전에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지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안하면 수당을 지출안하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안하면 수당지출은 안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702페이지의 소비자단체 3개 단체는 어디에 기준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시에 등록된 것은 아니고 서울의 재경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지회도 아울러 같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년도에는 1,05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50만원 깎았네요.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보다 많은 금액은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의 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전년도보다 금액을 깎으면 단체에는 가만히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범위라면 200만원 줘도 예산범위는 범위아닙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안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 편성기준이 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어떤 데는 전체로 하나의 식으로 해서 정한데가 있고 또 어느 국에는 매월단위 기준으로 하고 또 다른 국에는 일인당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온 예산금액은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사무용품비가 업무에 따라서 특성이 있을것 같기도 한데 인원으로만 보더라도 형평에 안맞고 차이가 많은 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경제정책과는 매월 60만원씩해서 12개월로 720만원을 잡고, 다른 과는 그냥 연간 토탈 하나의 식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우선 일반 사무용품구입비 계상에 대해서는 계상하는 기준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정책과의 경우는 부서운영수용비 월 60만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것들이 복사지 구입비라든가, 복사기 토너교체비, 화일구입비, 사무용품일체, 신문구독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모품 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부서운영수용비 거기에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복사지…….
상범
이상범위원
복사지 따로 있어요.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저희 경제정책과에는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월60만원 정도 복사지 구입이라든가, 복사기 토너교체, 사무용품구입비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나 소모품구입비가 평균 60만원 이상 사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평균을 해서 12개월로 계산을 했고 다른 과에 계산방법이 좀 다른데 사무용품 계산하는 기준이 안정해져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부서마다 인원수하고 비례가 됩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인원수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은 것도 바로 그 점인데 경제정책과 인원과 농축산과 인원, 수산행정과 인원이 큰 차이가 없는데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 아주적다는 것이죠.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품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128만8,000원으로 하는게 하나의 식으로 되어 있고 방금 경제정책과는 720만원,수산행정과는 700만원, 통상교류과는 인원이 적지만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경제정책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업무를 과 공통된 부분을 경제정책과에서 수행하는…….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경제정책과가 주무과라는 것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많을 수 있는데 수산행정과는 주무과도 아니잖아요.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물어 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없어졌습니다. 금년만해도 관서당 경비가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고 했습니다. 했는데 관서당 경비안에 수용비하고 급량비가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니까 관서당 경비도 수용비 일부를 관서운영수용비로 이렇게 각 실, 과마다 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무용품구입이라든지 조달구입, 복사기, 복사기 토너교체비, 복사기 수리도 여기서 다 합니다. 이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안에서 전부하던게 없어지고 여기서…….
상범
이상범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비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과는 사무용품비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사용지 구입비라든지 이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의 식으로 해 놓은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과는 복사지 구입비는 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같은 국내에서 과별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적정하게 된 것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로 통일해야 되고 ,국내에서 과별로 통일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예산편성에도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냈는데 단위단가표가 저희에게 있거든요. 예산편성에 참고하라고 있는데 그것과 차이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지나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비용이 단위단가표에 60원에서 150원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그것과 안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 라고 보이는데 어떤 경우에 단위단가표를 따를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단위단가표를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수 없다면 단가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침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과별로 다 똑같기 때문에 과마다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주무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 에 일반수용비에 보고서 유인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전부 단위단가표에 대부분 맞췄습니다. 단위단가표하고 안맞는 부분이 월간울산경제지발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 예산운영을 해 보니까 단위단가표에 맞춰서 예산확보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울산경제지는 계속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 가는게 한부당 3,500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3,500원이다 보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 외에 각종 보고서 유인비는 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 편성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업지원과는 아직 안넘어 갔는데 이것은 또 나오기 때문에 앞질러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704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안내 홍보문 이런 게 있고 또 그 밑에 신청안내서 유인물하는데 장 당 단가를 100원씩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위단가표에 보면 이런 것들이 Ａ4로 잡는다면 각종 전단이나 서안문 같은 경우는 단가를 60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경제정책과장님이 다 맞춰서했다고 하는데 기업지원과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다른 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짚어보면 다른 과들에 대해서 판단이 설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두개 예를 든 경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회의정리를 좀하고 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책자구입하고 서식구입하는 것은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각과별로 기준에 안맞는 것은 다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는 과 설명할 때 하나 하나 짚고, 나중에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대책반장이 오후에 서울출장을 가는 모양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실업대책반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하도록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님은 계시고 계장님들은 업무를 보도록 하세요. 송태천 실업대책반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태천 실업대책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업대책반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7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용회선사용료 이것이 뭡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이것은 고용정보망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컴퓨터에…….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실업대책반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급량비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공공근로사업 특근급식비가…….
김무열위원
그것은 좋은데 공공근오사업고용촉진이 각구, 군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급량비가 이만큼 많은 이유가 뭡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저희들 직원이 현재 5명입니다. 5명이 저녁 9시 넘어까지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도 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쉴새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일과시간 놔놓고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이 이루어지는게 각 구, 군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각 구, 군에서도 계속 저희들하고 연관해서 자료를 받을게 있으면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할 사항도 있고 낮에는 주로 보면 민원인들이 고용촉진관계로 와서 상담하기 때문에 전화도 받고 낮에는 업무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주로 저녁을 이용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특급급식비나 밑에 급식비가 다 저녁식사대입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예, 저녁식사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관련, 실업대책관련은 실업대책반의 업무잖아요. 반장님을 포함한 다섯분 직원이 담당하잖아요.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밑에서 세명이 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인원을 보충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가 증설이 안되면 인원이라도 받아야 안되겠나 싶어서 세명을 얹어놨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복사기 임차료가 서울사무소에 얼마였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서울이 30만원인데 이것은 컬러복사기였고요, 기업지원과가 22만원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있다가 기업지원과 할 때…….
광수
김광수위원장
763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사업은 실업대책반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예산은 실업대책반으로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업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예, 사업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각 구, 군에 이전이 총계가 얼마입니까? 국비하고 내년도 270억원입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251억1,60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이번 예산에 다 안됐네요.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국비만 내시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125억5,800만원을 오는 것으로 하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시비는요?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시비는 이번에 당초 예산에 원래 체력단련비 삭감액을 계산을 하면 36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다 했는데 그중에서 5분의 1정도가 성과급으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29억2,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무열위원
100억원정도는 추경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 관련한 질의인데요. 지금 공공근로만 국비지원이 반이고 시비가 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부담하는 것 중에서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를 250% 전액 삭감해서 50%는 성과급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업대책반에서 각 구, 군으로 내려보낸 지침에 보면 구, 군에서 또 자비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실업대책반장님 입장에서 볼 때 구, 군에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저도 판단은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 체력단련비 금액 만큼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추경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에서는 시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똑같이 체력단련비 받는 것만큼 삭감되었는데 시에서는 그것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각 구, 군에서 7억원에서 8, 9억원까지 구, 군 사정에 따라서 자비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희망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장님 책임은 아니고…….
김무열위원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확보 못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국비가 50% 밖에 안됩니다.
김무열위원
예를 들어 구에서 20억원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20억원 내려갈 것 10억원 온다구요.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실업대책반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천 실업대책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오후에 서울출장을 가셔야 되는 모양인데 반장님하고 계장님은 나가도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최병권 기업지원과장님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99세입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병권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706페이지 경제통상국에 속사기임차료가 계상되어 있는데가 3개과 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과는 같이 쓰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임차가 아니고 사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관리도 자기들이 해 주지 않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수선도 다 자기들이 해 줍니다. 우리는 수선비도 별도 계상 안합니다.
김무열위원
710페이지 급량비, 기업지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21명입니다.
김무열위원
경제정책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26명입니다.
김무열위원
실업대책반하고 급량비 차이가 좀 나네요. 알겠습니다. 712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운영비지원은 금년에도 역시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지원공단을 울산지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8개 시, 도에서 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00만원을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은 2개소를 지었는데 전액 운영비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3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시, 도가 시에서 졍비를 전액 내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창업보육은 창업을 해서 나가기 전에, 아기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우듯이 창업하기 전단계로 기업을 보육하는 단계입니다.
김무열위원
그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7개 업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업체가 아직 창업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창업전 단계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한 6개월 내지 2년동안의 보육기간을 가집니다. 그러고 2년이 지나면 졸업을 시켜서 창업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김무열위원
이것 17개업체 현황을 주세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721페이지 변처기업창업 세미나개최에 이것도 역시 토론자, 사회자 수당 이런 것…….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미나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벤처협회울산지부에 지원해서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713펴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산 학 연컨소시엄 기술개발비지원에 국비 다 내려왔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매칭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1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달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에 2억2,7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처리사업이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왜 여기 얹혔습니까, 여기 얹친게 맞는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달천농공단지 관련부서기 때문에 폐수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농공단지관련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 그대로 북구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사업은 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7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지정공예업체, 10개업체 현황을 주세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공예품 이것이 10개업체예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시지정업체가 10개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3개업체가 있습니다. 은장도나 도자기 만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요새 은장도 만듭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만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거기는 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4개업체인데 10개업체에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시에서 금년도에는 7개업체 지정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정도 시에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개 더 추가 시켰네요?
김무열위원
공예품이 쉽게 지정이 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육성해 볼 필요가 있는 대상 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예품이 그래도 특성있는 것을 개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시, 도에서 안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께 제의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4,000만원이 민간이전이 되었는데 올해도 3,700만원정도 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당위원회에서 한 두개 업체 선정해서 견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위원회에서 견학하시면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무열위원
작년에는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이 수준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과목상에 1억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원은 사실 얼마 안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금년도에 된 자료도 같이 해 주세요.
춘생
김춘생위원
716페이지 급량비에 노사관련 상황실운영 급식비에 1년에 200일을 근무한다면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7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합니다.
김무열위원
717페이지 공단문화발전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에 지원합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을 내무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넘어왔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문화예술부분이라고 해서 예산은 거기에 있고 집행은 우리국에서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최병권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능경기대회가 열리면 대회결과에 따라서 자격증이라든가 …….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전국대회에 출전을 시킵니다.
김무열위원
자격증이 나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경기대회는 36개 직종에 400명 정도를 계획을 해서 지방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선발되는 각 직종별 우수자를 전국대회에 출전시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올림픽같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구분하고 라이센스 부여되는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축조심의 할 때 전문위원을 통해서 축조심의 날을 알려드릴테니까 급한 일이 아니면 와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하다보면 다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심두근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724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자족전진대회 참석 실비보상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자족전진대회 이것은 역시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의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전체의 후계자들이 전진대회를 합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724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연합계가 어디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과거의 농촌지도소 종하체육관쪽 가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이 무슨 운영비보조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사무실운영비 즉 사무용품비하고 여직원인에 대한 필수적으로 실비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여직원 하나 같으면 안될것인데…….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 가지고만 다 안되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
김무열위원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
김무열위원
725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은 어디 어디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논과 밭에 합니다. 균산질은 논에다 하고 석회는 밭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물품만 주면 자기들이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살포까지 해 줍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살포는 농협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72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군에 내려줄 겁니까, 직접할 겁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다시 이것은 군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 업무는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다시 자기 고향인 건설과로 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726페이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전액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전액입니다. 농어업인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상범
이상범위원
농어업인의 자녀는 다 해당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어업인 자녀로서 1㏊미만의 농가로서 또한 그린벨트 지역내에 1㏊미만의 농어가로서 현재 논림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왜 농소하고 강동하고 만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왜냐 하면 현재 농민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이 아니면 농어업인자녀학자금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구로 갔기 때문에 구는 농촌지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그린벨트지역내에면서 현재 농림사업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와 같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북구에 있는 강동과 농소는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김무열위원
그런데 구비로 50% 확보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시비 50% , 구비 50%를 하게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앞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725페이지에…….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북구에 가는 것은 국비가 아닌 시자체 재원으로 …….
상범
이상범위원
지원되는 대상자 선정은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선정과 지원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복은 안되도록 되어 있고 …….
그렇습니다. 중복은 아예 안되는 것이 북구에는 아예 농림사업은 갈 수 없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앞에는 울주군 위주고 뒤에것은 북구위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김무열위원
729페이지 수리시설유지인부임이라는 것은 뭘 합니까? 소류지 같은 것 관리하고 …….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도 시에서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줘서 구, 군에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2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울주의 범서 사일과 언양 다계, 농소 중산, 농소 신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위주가 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범서 사일 앞에 도로가 차가 겨우 비켜가는데 그것을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농로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계도 구획정리된 사항인데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농지관리위원이 향후 없어 진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농지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아직 까지 이 사항은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다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심의 해서 확인으로 완화를 합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구에 내려준다는 것이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구, 군으로 다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국비에다가 자기네들이 또 구, 군비를 보탭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 군비가 25%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31페이지 배꽃축제행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의 입장에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까? 배꽃축제가 실제로 울주군쪽에 배꽃을 많이 해 놨는데 시, 군통합되면서 시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울주군지역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예산심의 할 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배꽃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아예 행사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가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때로는 1억원정도 되는데 그 부담을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예농협의 구성원이 울주군 배농사하는 분만 아니고 중구, 남구, 북구에 있는 사람들도 ㅏㅟ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종을 차지하는 것이 울주군에서 많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울주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게끔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 생각은 차라리 배꽃을 광역시 차원에서 하지 말고 기초단체 차원에서 울주군에 맡겨서 알아서 줘버리면 그것이 차라리 속닥하게 행사가 알차게 되지 KBS마당에서 하니까 군쪽에 사람들, 배재배하는 농가에서도 관심이 거의 없어요. 배꽃축제를 하는지 안하는지 TV에 나오면 했구나 이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내년도에는 축제행사를 한다는데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울주군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 온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734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 생산지원에 주산단지는 몇 개소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주산단지는 현재 18개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자료제출 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시간이 가서 질의 안할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각종 시범사업하고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그것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택이랄지 피해랄지는 결과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골고루 농민들이 대상이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물론 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연구해야 되겠더라구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지금 채소류 주산단지하는 것은 지금의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시범으로 하는 것은 주로 여기보면 채소류가 부족한 것이 7월, 8월, 9월 고랭지 채소일 때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안되고 전부 충주나 대관령에서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지역에서 한번 해 보자, 그 지역은 울주군 상북에 배내천, 소호라든지, 두서면의 내와라든지 이런 곳은 해발 500m가 넘다보니까 지도소에서 내년도에 긍정적으로 이것을 시범사업 해 봐라고 지도소에 숙제를 줘 놓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고랭지 채소쪽으로 하는데 종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이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고랭지 채소는 지도소에다 해 놓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주산단지 지정해서 20% 주는 것은 행정에서 저희들이 구, 군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도 받고 물론 기술은 지도소에서 하게끔 하고 …….
김무열위원
100분의 10 이것은 뭡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10%를 준다 이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35페이지 도축장 검사원 급량비 이것은 뭡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도축장 검사원은 아침에 집에서 4시에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축장 검사원이 요새 시에 있어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광역시 된 이후에 우리가 위생시험소가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농축산과에서 수의직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의직 요새 누가 나갑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천순용씨하고 선관원씨하고 둘이 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리지역에 몇 개소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두 개소입니다. 언양하고 남구에 삼화하고 …….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주사는 여기 안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문수평씨는 여기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거기도 수의직 맞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거기도 수의직인데 거기도 1년만에 서로 자리를 교체시켜 줘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38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축산분뇨처리는 내년에 개별시설하고 단체가 1개소 있습니다. 주로 퇴비사, 건조장, 톱밥제조기…….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 규도가 적은 겁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개별이기 때문에 자가 쪽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39페이지 7,700만원 어떤 것이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 관계때문에 저희들은 해마다 곤욕을 치릅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될 때 가축의 질병을 검사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가축의 질병이나 이러한 검사를 하려면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의뢰를 할려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줘야되고 …….
김무열위원
실제 검사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출산물가공처리법이 지난 7월15일자로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이 축산계통으로 넘어옴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도 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농림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 농림부에서 100점이 넘어 왔습니다.하반기에 울산시에서 100점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라, 하는 수없이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부산에 또 지소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좀 해 주십사 하니까 자기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돈을 7,700만원 줘도…….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 7,700만원 말고 우에 것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우에 것은 우에 것이고 7,700만원이 울산광역시 지역내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면서 특수질병에 걸리면 시에 의뢰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우리 축산농가가 하는 것도 있고 거의가 이것은 현재 법정전염병이나 그때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동부지원사업소에 나와서 채취해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냐면 연 7,700만원씩 부담을 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면서 페사되는 부분등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원인 모르고 소 한 마리 죽어도 200만원씩 되는데 그냥 묻어야 되는데 그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원인때문에 죽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 원인이 거기서 규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축산농가들이 연락을 했을때 수의사가 와도 어렵고 한데 그러면 이런데서 와서 해 줍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자기소가 병이 들었거나 하면 이것을 신고를 기피합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이 왜냐 하면 결국 축산농가들한테 피해 온다는 피해 의식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니다, 축산농가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드세요. 돈을 7,700만원 갖다주고 무엇을 검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런데 실질 이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
광수
김광수위원장
50% 깍고 4,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해 보세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안됩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줘도 모자란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축산진흥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위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만들어야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만들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기구를 만들려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엄격히 따지면 울산시민의 건강을 담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 기구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739페이지 톱밥지원 소사용 농가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선정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 군사업으로 내려가면 구, 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김무열위원
74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국비에서 못하는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집단적으로 발생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은 갑자기 발생한 것은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이것도 역시 경상남도 가축시험소에 위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경상남도 가축위생시험소하고 관계를 우리 위원에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가 위원장이지만 축산을 근30년동안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고 오세요.
상범
이상범위원
71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 일반수용비에 각종 사무용품을 다 풀어서 알기쉽게 써놨기 때문 에 다른 과하고 비교가 되는것 같은데 그 내용중에 복사기수리비가 100만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720페이지에, 지금 농축산과는 복사기를 사고 쓰고 있는 것이네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96년식입니다. 96년1월26일에 구입했는데 올해도 수리비가 13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내년에 또 100만원……. 이것이 구입할 때 얼마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내구연한이 4년이거든요. 2001년1월까지 써야되는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구입할 때 얼마짜리인지 대략 기억하십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5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500만원 주고 구입해서 만 3년이 채 안되었는데 벌써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 간다면 4년동안 구입한 돈하고 수리비하고 들어 가는 돈을 나눈다면 다른과 임대로 쓰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게 더 경제적인가를 따져야 될 것 같네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축산과가 광역시 되기 이전에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2개과가 한참에 어우러져서 그 한 대가지고 현 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과장님은 엄청나게 사용한다지만 농축산과도 진짜 엄청나게 씁니다. 인원도 27명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복사용지 사는것 보니까 A4 같은 경우 100상자를 사는 것 보니까 많이 복사한다는 것은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급량비에 722페이지에 급량비를 매월 24일씩 기준해서 12월하는데 여기에 3명이라는 것은 농축산과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당직하듯이 돌아가면서 계속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3명만 잡은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보니까 실업대책반도 연간 200일로 잡은 데가 있고, 다른 데도 200일 잡은 데가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날짜가 더 되거든요. 본위원이 보기에 24일로 잡으면 출근하는 날은 거의 매일 다 단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까지 잡은 것인데 토요일은 점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토요일도 그저께 같은 때보면 10시, 11시 되어서 퇴근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게 해서 당직서듯이 계속1년 풀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 계산이 맞죠.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요즘 퇴근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번에 주차장관리공단 감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연장근로 2시간까지는 초과근로 수당을 못 받고 봉사하는 것도 알겠고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의 있느냐 이 이야기지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특별회계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입니다.
김무열위원
특별회계 95년도 농민후계자 이것이 잡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95년도 그것은 상환금입니다.
김무열위원
95년도 대출이자 96년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것은 임대해 줬으니까 매년 3%에 대해서 이자거든요. 이자고 원금이고 같이 해서 들어 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세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두순 수산행정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 전에 농축산과 계장님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군비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군에 가면 군비에 조금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39페이지 일산항시설사업에 시설비 3억원이 전체 사업비입니까? 일부 사업비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전체 사업비는 20억원 소요가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국장님하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업시행하는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국장님과 다시 의논해 가지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우리가 DTP하는게 삼발이입니다. 삼발이인데 유원지개발해서 완전히 이렇게 되면…….
김무열위원
도시과하고 협조해 보세요.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삼발이는 철거해서 다른데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임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 유원지 개발되면…….
인국
송인국위원
아니죠. 유원지개발이 된다치더라도 이 사업이 연관사업이 된다고요. 금전정산은 금전정산대로 할 수 있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 됐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벤처프라자 가니까 이동식으로 하는 방파제 있었습니다. 그것 한번 상의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자료도 받고 상의도 해 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743페이지하고 744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기관유지비가 있는데 기관유지비가 기름값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지도선MTS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기관하면 MTS기관을 말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연료비는요?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연료비는 뒤에 얹혀져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휘발유 소모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에서 단가표에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 1,060원을 ℓ당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744페이지 맨 하단에요. 이것은 다른 과에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휘발유 ℓ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단위단가에는 1,06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안갖고 계신 모양인데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배를 운영하는데 가령 엔진이 휘발유 엔진이 쓰일 경우에 면세유를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휘발유는 없고 경유는 면세유가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것 같은데 시청에서 운영하는 지도선이나 이런 배들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런 혜택 안 받습니까?
김무열위원
농어민만…….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 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산행정과 계장님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퇴장
희찬
김희찬
통상교류과장 통상교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99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희찬 통상교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통상교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754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가 급여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예, 급여는 별도로 나갑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1인당 4,000만원씩 잡힌 주요내용은 뮙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주요내용은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학교들어 갈 때 입학금 내지 등록금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몇 개월입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1년입니다.
김무열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캐나다 어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아니죠. 대상인원은 시험도 치고 심사해야 합니다.
김무열위원
어학연수입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어학하고 직무연수입니다.
김무열위원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가니까 하는 세부계획이 안나와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세부계획보다는 98년도에 두사람 보내면서 경비비용이 나옵니다. 보니까 1인당 4,300만원…….
김무열위원
나가 있는 사람의 경비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세요.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56페이지 수출기업화 사업육성에 98년도 선정기업하고 99년도 선정기업이 금액차이가 있는 것은 소급해서 줘서 그런 것입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소급은 아니고요. 2년치 것을 한꺼번에 달라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99년도도 2000년도 가서 주면 되네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게 주면 되는데 한꺼번에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계산이 이상하잖아요. 계산이 서로 연도가 틀리는데…….
김무열위원
98년도, 99년도 언제 선정했거나 간에 돈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98년도는 200만원 주고 99년도는 400만원줍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98년도 기업을 99년도 당초예산에 선정해서 돈을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98년도 분은 98년도에 쥤는데 2년간 위탁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니까 99년도에 한 해 더 남았으니까 99년도분 200만원을 내년도에 계속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쉽게 말해서 400만원 가야 되는데 200만원 줬고, 200만원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예.
김무열위원
756페이지에 무역협회발간책자 울산특별판게재에 특별판이 별도책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70페이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책이 총 몇 페이지입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이 책이 종이가 상당히 얇아서 그런데 425페이지 양입니다. 이 부분을 올해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배포되는데가 2,000군데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해외배부하는데가 2,000군데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면에서…….
인국
송인국위원
PR효과가 있어서 수출이 좀 됩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홍보효과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힘들겠습니다마는 어느 업체든지 다 주고요, 참고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나열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울산광역시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다른 광역시, 도는 저희 규모의 5, 6배 정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안하고 가만있어도 문제잖아요.
김무열위원
다른 광역시 자료가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예.
김무열위원
책자 한권하고, 다른 광역시에서 한 근거하고 전문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세요.
춘생
김춘생위원
업체면 자기 광고료에서 거기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반반부담하자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전액 시에서 부담합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돕기 위한 시책이기 때문에 광고료라고 하기 보다는 여기 싣기 위해서 기업들이 협조가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기본조사를 했겠지만 70개 회사를 실을게 있을까요? 중소기업으로서 전부 각 기업체하고 밀착 된 업체인데 자체 수출만 가지고 하는 쪽은 울산지역에 없다고요.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을 홍보용쪽이라면 외자통상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또 나오는데 그 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혼동이 됩니다.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본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부, 통상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갈라서 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70개업체 선정되어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그것은 아니죠. 참고로 여기가 116개 업체가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수출하거나 수출희망하는 업체가 290개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0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757페이지 무역아카데미 연수에서 무역협회에서 강사초빙해서, 대상은요?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대상은 저희 울산 지역관내 중소수출업체의 무역담당자가 되겠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빨리 산회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757페이지 국제화재단출연금에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희찬 통상교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 건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2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