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로부터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같은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 이상 1건이 접수되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머지 6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오늘 출석요구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중 도지사로부터 건설도시국장이 건설교통부 주관 자원보전권역내관광지조성사업제한완화에 대한 자유 참석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중국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대표단 일행이 방청을 하고 있으며 YTN연합 TV뉴스가 중계를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군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백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제133회정기회회기중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9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또한 절대적인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는 제133회정기회에서 의결하게 될 1999년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예산안과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심사기구의 구성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는 1999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해 제133회 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활동기간은 제133회정기회회기중인 12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8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12인, 한나라당 4인, 비교섭단체2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지난 11월 4일 개최한 교섭단체대표회담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민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추경에 증감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예상액을 조정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 부담금 등 필수소요경비와 계획변경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 및 이월예상액 등 '98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금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규모 4조 32억원보다 613억원이 감소한 3조 9,419억원으로써 1.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억원이 감소된 3조 2,04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29억원이 감소된 7,3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지방세중 취득세와 마권세 등 350억원와 세외수입 4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총 89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추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34억원, 가을 경지정리사업 32억원과 거택보호 대상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등 특별 월동대책비 46억원을 계상하고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노인교통비 3억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등 2억원과 유료도로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1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128억원, 교육재정 부담금 6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변경과 축소 등으로 불용 및 절감이 예상되는 도 축산진흥대회 등 49건 181억원, 세수결함에 따라 시급을 요하지 않은 도로사업 등 23건 12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감소로 국고보조금 진료비감액 등 세입 세출에서 3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세입 감소 등으로 세입 세출에서 26억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팔당호관리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분담금 등 26억원이 감소되어 세입과 세출을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18억원, 이월금과 수입금 10억원이 증가하고 기타 사업수입 감소 14억원 감액 등 세입예산 1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상환금으로 115억원을 계상하고 경상비와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금공기업 특별회계는 경기침체로 공채매출 등 세입예산 487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기금융자금 세출예산 487억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제2회추경예산 확정이후 국고보조 등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고 세수결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등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은 IMF 이후 지방세 수입의 급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4.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4항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오전에 하고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15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오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시흥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오남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구유럽형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른 냉전체제의 해체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변화들은 수 차례의 역사적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과 국가에게 심각한 시련과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단절과 굴절된 궤도를 타고 옴으로서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나라는 WTO체제의 출범을 전후로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자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경제체제의 위기상황을 낳았으며 급기야는 IMF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한국 경제의 위기는 한보철강의 부도로 인한 5조원대의 부실채권과 삼미, 해태 등 5대 재벌의 부도로 인한 35조원의 부실채권이 직접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문제의 원인을 국제금융자본의 집중과 이동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자본의 집중과 이동성은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거품경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급격한 유입으로 외환보유증가 내수시장의 과대성장 부동산 및 증시가격의 급등 내국인 소비의 급증 은행자산과 부채의 증가 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진단은 외채의 증가나 경상수지 적자 등 위기징후를 고려하지 못하는 낙관주의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동아시아 금융시장의 동요를 계기로 외국투자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위기가 외환주가 환율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맞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국제금융자본이 국민경제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금융자본의 퇴각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상황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만이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IMF극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현재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또한 지금은 시대적 요청이자 전 국민의 열망에 따라 국민의 정부는 총체적인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기필코 개혁을 완수해야만 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분야에 개혁과 경쟁력제고를 목표로 도정를 이끌어 가시는 임창열 도지사님께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질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실업대책 및 경제 회생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IMF시대에 날이면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는 가정주부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늘같은 남편이 실직을 당하여 밤늦게나 볼 수 있었던 남편을 이젠 하루내내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도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그 정도를 넘어 선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최근 2, 3개월사이에 실업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상용노동자 수의 감소와 임금의 삭감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갈수록 실업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의 회복과 관련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방식과 처한 입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정부와 전경련 등은 내년 2/4분기경에 경기저점에 도달하고 하반기경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셀캉드쉬 국제통화기금총재와 미국의 투자금융회사 모건스탠리 등도 한국경제의 회복가능성에 대하여 낙관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 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전경련 등이 몇 가지 경제 지표를 들어 경기회복을 논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에 대한 절박한 국민적 요구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긴 합니다만 1년전 강경식 전부총리와 그 경제팀이 기초지표에 대한 과신 때문에 국제적 비웃음을 산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이런 전망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다고 하여도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정부조차도 환율, 금리, 기업 자금사정은 다소 호전되겠지만 무역흑자의 감소와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실업대책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생계보호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12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실효선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드리냈습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주요대상이 실직자에서 전업주부 등으로 바뀌는가 하면 일시적, 한시적 고용으로 인해 근본적인 실업해소와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진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회생 전망과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은 무엇이며 특히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황과 그 실태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외자유치에만 의존하여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풀어 가면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종속으로 경제의 독립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 하며 도지사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외자유치의 성과와 문제점 그 해결점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영세 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중소기업 인들은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세기업들이 겪는 자금난의 심각성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하여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고용창출 지원자금 원자재구입자금 등 각종명목으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경기도내 수많은 영세 소기업들은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지원금의 대폭확대라는 발표가 있을 때 마다 해당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이리저리 뛰어 다녀보지만 허탈한 심정으로 하늘만 쳐다보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소기업인들은 IMF이후에 금융거래상의 신용도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러한 영세소기업들은 하도급 업체들이 대부부인데 거래처의 자금난과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소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공공근로 사업자의 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이면서도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체불이 급증하여 생계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고용창출은 커녕 현재의 고용수준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만을 보아도 중소기업 육성강화, 벤처기업 수출기업 지원 등을 주요하게 집중육성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원책들은 사실상 특별한 지원책이 없어도 자체 조달만으로 기업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잘못된 신용평가로 인해 많은 예산이 부실업체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개중에는 정책적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만이 지원대상으로 된다면 전전긍긍하며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는 단순노동자와 영세 소기업인들의 앞날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영세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수많은 영세기업인들의 의욕적인 기업 활동을 독려하고 저임금으로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작지만 우리 사회의 이면에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아의 현대인수에 따른 반월.시화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작성한 반월.시화공단의 생산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도의 경제 현황이 잘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체 가동률이 63.8%로 전년동월비 20.1%감소를 나타내고 있고 수출부문에서는 전년동월비 24.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현황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9.5%감소로 심각한 실업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IMF체제에 따른 경기불황과 맞물려 기아자동차의 파멸은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대다수 지역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도내 수 백여개의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 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 현대자동차는 기아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자산 실사작업을 벌인 결과 추가 부채가 1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를 추가 탕감해 줄 것을 기아입찰사무국과 채권금융단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월 시화공단에 입주한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현대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의 상공인들 또한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흥시와 안산시를 비롯한 타 시.군에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치적,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응책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도차원의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발빠른 행보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화신도시 지구의 공해 및 대기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화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들도 거의 대부분 창문이 이중문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의 정도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 방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차기가 다반사고 폐기물소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악취가 날이면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시화신도시 주민들은 주민의 75%가 20, 30대인 젊은 노동자와 서민들 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가정에는 영유아들과 어린학생들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먼훗날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책임을 진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 입니까? 존경하는 임창열 도지사님, 비록 비좁은 전세아파트지만 저희 안방이라도 내 드릴 용의가 있으니 도지사께서 시화지구에 일주일만 살아보십시오. 시화신도시 주민들이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시화신도시의 공해와 대기오염문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통령과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의 선거공약사항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들을 모두 당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은 커녕 최근의 시흥시에서는 주식회사 진도라는 대형폐기물 소각업체를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슬그머니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러하고도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주창하고 21세기를 노래 부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공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화신도시 주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도차원의 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과 함께 대기오염업체의 주범업체인 대일개발주식회사, 한국환경개발주식회사, 성립유아주식회사, 신성정유주식회사, 고양화학공업주식회사, 진도주식회사 등에 대한 연구 이전대책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진도에 대한 허가과정의 전모를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반월공단내의 수도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시화 반월공단의 공해문제는 그 심각성이 정도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이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현재도 하루에 750t씩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이중 지역내 발생분은 4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폐기물까지 추가된다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시흥 안산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계획을 철회하거나 처리대상지정폐기물을 시화 반월공단 발생분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발생분은 자체처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시흥 안산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지원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 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참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노동운동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 노동자의 피와 땀과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급속한 고도경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경제 성장 과정에서 축적된 부는 몇몇 기업에 집중되었고 성장발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의 균등한 분배로부터 노동자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부당한 내부거래 등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외형 부풀리기에만 급급했던 재벌기업들의 천문학적 부채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야기된 IMF체제의 가장 큰 희생자도 결국은 노동자들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벌기업들은 IMF의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와 노동자들의 고임금에서 찾고 있으며 피땀 흘리며 일밖에 모르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작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도성장 개발의 주역으로서 부의 균등한 분배로부터 소외되어 온 노동자들은 여러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노동조합단체와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들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도내 각종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적극화하고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평화 정착은 물론 고통 전담이 아닌 경제회복의 주체이자 희망찬 미래의 동반자로서 함께 전진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교육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실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내의 실직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실직가정 실태파악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실직가정을 파악한 연후에 신청자에 한해 수업료 면제 등 몇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들의 권유로 신청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모의 실직 사실을 스승과 동료들에게 알린다는 게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실직가정 자녀들이 이러한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가정통신문과 같은 방식보다는 아이들의 민감한 정서들을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신청 절차없이 의무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이 쉽지 않다면 학생을 통하지 않고 학부모와 교사간의 직접면담 등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계 비리근절 대책 및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교육계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고 어느 곳 하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교육계의 비리는 이러한 전 사회 영역에서 자행되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교육공무원들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떠한 부정부패와 비리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신학원장 김영은 씨와 그와 연계된 현직 교사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부추긴 고액과외 학부모들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장 차관급 고위공직자, 고위 사법공무원, 재벌기업과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권위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이 나라 대학교육의 최고봉인 서울대 총장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의 교육과 입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몰지각한 행태는 우리나라 교육환경과 입시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표출시킨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접하는 모든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교육관과 잘못된 교육풍토는 공교육의 활성화 없이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민 중 대다수인 서민층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의 부담 때문에 가뜩이나 버거운 허리가 더욱 휘어지고 감내하기가 벅찬 지경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입시제도가 바뀌어야만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도의 변화 이전에 교육행정 책임자들과 일선 교육 담당자들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획기적인 공교육 활성화가 근본적인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단언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고질적인 교육계의 비리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이들이 과연 다가오는 21세기가 우리의 꿈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희망의 세기가 될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의 세기가 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불명확한 세기에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의 세기를 맞이할 것이며 뜬구름 쫓는 사람들은 재앙의 세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실천적 대안입니다. 다가오는 세기에 대한 비전과 좌표를 제시해 주는 이념확립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실천적 대안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일시적 좌절과 우회가 있었을지언정 분명히 진보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앞에 닥친 위기와 고통을 전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여 다가오는 21세기는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세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멸사 헌신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오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동안에 제한시간 5분전에 직원이 메모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아시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충분치 않으면 서면질문도 가능합니다.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방청하시는 도민들에게 부탁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일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정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수삼년이 흘러갔습니다마는 가장 어렵고 힘겨운 시기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창열 지사님,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도정질문을 경청하러 오신 본 의원의 모교인 이천시 장호원 초등학교 손자 손녀뻘 후배 학생들과 자모님 그리고 동향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천, 쌀의 고장, 온천의 고장, 복숭아의 고장, 경제투자위원회 이천출신 정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나이는 환갑이라고 하는 초로의 인생을 맞고 있습니다.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제3세대로 밀려나 이제는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도정질문에 매끄럽고 날카로운 질문은 하지 못하고 오늘 날카로운 질문은 야망과 꿈을 가진 패기만만한 젊은 의원님들이 하시고 본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해 가면서 목이 죄이고 사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절박한 입장에서 한쪽 다리는 검찰청 문턱에 집어넣고 야당에 입당하여 부패했던 군사정권과 김영삼정부에 항거하며 살아온 경험담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중 때로는 도정질문과는 너무나도 동 떨어진 말이 튀어 나온다손 치더라도 본 의원이 지난 30년간 전직 대통령의 썩은 정치, 부패한 정권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럴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는 것처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살기좋은 금수강산을 오늘날 이렇게 절단을 내고 그 어느 누가 망가뜨렸단 말입니까?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지난 30년간 군사정권 독재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권을 이어 받은 전직대통령들과 김영삼정권 그리고 경제관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는 12월 8일 경제청문회에 출석시켜 부당한 재산을 낱낱이 몰수해서 IMF 한파로 어려워진 이웃과 실업자 등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썩은 정치, 부패한 정권하에서 공직생활 10년이면 100억원, 200억원, 1997년도 인천 북구청 세무1계장 안영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공무원들 중 이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조차도 싫으며 생각하기 조차도 싫은 전두환 , 노태우, 김영삼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며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속에 부를 축적했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법적으로 환수하라는 법원의 통고를 받고도 환수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걸림돌이니 정치권 사정이니 전직 대통령을 끌어안느니 잡아당기느니 검찰의 편파수사니 사정의 칼날이 이 자리에서 무뎌져 이대로 중단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4,700만 국민들의 박수와 찬사는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파탄을 일으킨 전 정권에 쏠려있던 국민들의 마음은 경제파탄과 생활고에 지쳐있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반하장으로 현재 국민의 정부에 쏠려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과 답답한 심정으로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의 응어리진 한들을 속시원히 말로서 만이라도 풀어주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15일 동안 유세차를 몰고 비가 오나 모진 바람이 부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를 돌면서 목에서 피가 올라오도록 성토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렵습니다. 왜 경제가 어렵습니까? 전직 대통령들과 국무위원, 경제관료, 정치인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파탄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벼랑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마치 거대한 암초에 부딪친 선박처럼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에 비리공무원이 제일 많다는 뉴스를 접하면 서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미세한 바늘하나 들어갈 틈새 없이 다 썩어 문들어 졌어요. 심지어 유리알 같이 맑아야할, 투명성이 있어야 할 사법부가 다 썩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의정부 비리판사사건 기억하시죠? 의정부 판사들만 이러한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가 없어 걸려든 겁니다. 본 의원은 남달리 청년시절부터 야당생활 30년을 지난 군사정권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해 가면서 권력기관으로부터 갖은 중상모략을 받으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 부패한 정권에 항거하면서 내가 도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국민이 낸 혈세를 도둑질하는 공무원들이, 쥐새끼 같은 공무원들이 들벅들벅하는데 고양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귀영을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애원한 결과 다른 후보보다 수천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 도의회에 들어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50년동안 왜곡되고 굴절된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혁을 현재보다 세차게 추진하여 제2의 건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세기에 가깝도록 전직 대통령들의 장기집권과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아 썩은 정치, 부패한 정권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지금 4,700만 국민 모두는 IMF한파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 모두는 동지섣달에 독감에 걸려있는 환자처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은 하루에도 100개, 200개 도산이 되고 실직자는 200만이니 300만이니 하고 언제 어느때 우리 가정에도 경제한파라고 하는 칼바람이 몰아닥쳐 생계의 위협을 받을는지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생계형 범죄가 날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1년전만 해도 개인소득 만불, 자동차 일천만시대에 즈음하여 한강의 기적이니 나일강의 장미빛이니 샴페인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김영삼 정권이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지금부터 48년전 6 25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참상과 폐허속에서 우리의 선친,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 왔습니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앉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초근목피로 죽을 쑤어가면서 이 나라 이 조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그 후배들은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거리로 내몰려야 하며 거리로 내?겨야 합니다. 그때 그 정권하에서 시녀노릇을 한 공무원들은 뱀장어 새끼 마냥 요리조리 빠져나와 지금 요직에 앉아서 비리마인드를 주머니에 넣고,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웃 음) 웃을 일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힘든 가정이 많은 줄 아십니까? 병든 부모님의 약 한 첩을 짓기 위하여, 귀여운 자녀가 내일 학교가서 써야 할 연필 한 자루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녁에 지피고 때야 할 연탄 한 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이슬을 맞으며 남의 담벼락을 타넘지 않으면 아니될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난 썩은 정치, 부패한 정권하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골프나 즐기고 자녀들의 군복무까지도 권력과 돈으로 면제받아가면서 살아가는 파렴치한 정치인, 국무위원, 고급공무원, 법조계, 의사 등의 사회 지도층 인사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문전옥답을 부르짓고 있는 소작인의 자식으로서 농민을 울리고 농민을 죽이는 정책으로 몰고온 지난 정권하에서 경제관료, 국무위원들, 정치인 부정과 부패로 무장한 공무원들이 지난 정권의 사정칼날에서 요리조리 빠져나와 지금 정치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임창열 지사님, 지금 농촌의 실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계시는지요. 요즘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폭락세를 이루고 있으며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농자재값은 물론이요 시설자금의 이자 등을 갚지 못하여 파산위기에 몰린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농사자금과 시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서준 친 인척들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으며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야반도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원들에게 도의회 의장님은 6 4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공약사항 중 숙원사업비 한 두가지씩 3억원 미만으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수개월이 경과되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는데 임창열 지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어떠한 협조를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내로 확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양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1년에 의원 한 사람씩 그 지역의 숙원사업비 3억원은 어떠한 식으로 든 책정하여야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회를 바라보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 실현되지 않는 한 양수레바퀴는 삐걱거릴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날개도 없이 처참하게 침몰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도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임창열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면서 본 의원의 애국하는 충정은 이만 중단하고 도정질문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지역의 레고랜드 유치가능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어려운 시기에 임창열 지사께서는 취임하면서 경제회생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재임기간 중 외자유치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것을 도민에게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많으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300억불 외자유치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천시 장호원읍 제가 살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하나를 경계로, 한강수계인 청미천을 경계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반면 2년제, 4년제 대학이 2개나 들어와 있으며 공장도 36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천시 장호원읍은 개울 하나를 경계로 두고 해방전 읍으로 승격이 된지 60여년이 가깝지만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 제일 발전이 안 된 지역이 어디냐는 모대학 퀴즈의 답이 바로 장호원이라고 합니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런 장호원 지역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가고 ?기는 것 같아 디밀고 더러더러 겅중겅중 건너뛰어야겠습니다. 평소 경기도교육행정과 교육개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성윤 교육감님께 도내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교육환경이 인천과 더불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부제 수업은 물론이고 학급당 42명인 학생수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로 많은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땅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산 130-1번지에 약 3만 900평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위에는 45년생 니끼다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이 니끼다 소나무는 전문가에 의하면 효용가치가 적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로 인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이 토지를 공단으로 활용하여 IMF한파로 어려워진 때에 실직자를 구하는 고용창출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요구가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성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그래도 뭔가는 남기고 가겠다하는 자부심으로 지역경제는 물론이요, 국가경제를 위하여 이땅을 무작정 버려진 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이 살기 힘든 시기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초등학교 학생 중 13만명이 결식아동이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그 어린이들은 이 나라 장래의기둥이며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꿈나무들인데 삼시세끼를 다 먹고 간식을 하면서 커나가야 할 천진난만한 소년소녀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끼니를 걸러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끼니를 걸러야 하는 학생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하는 죄책감을 버리셔서는 안됩니다. 경기도내에 결식아동 실태와 현황은 어떠하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지사님 그리고 조성윤 교육감님! 우리 경기도 땅은 우리의 선친들이 살아오셨고 또 내가 살고 또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며 정이든 고향이요, 언젠가는 우리의 유골이 이 고장에 묻혀야 겠기에 뼈저리는 마음과 답답한 심정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기 위하여 보약을 먹고 인삼죽을 쑤어 먹는다손 치더라고 가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북망산천, 좋은 자리 계실 적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명심하시어 잊지 마시고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는 만고불편의 진리는 피해가지 못할 것이니 높은 자리 계실 적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탁월한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어 우리 경기도는 물론이요,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에게만은 가난이라는 두 글자를 유산처럼 넘겨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힘주어 말하면서 끝까지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정귀영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정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 의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위해서 YTN에서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국에 보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자리를 이석하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자리에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우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회 국정감사와 연이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파주출신 우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느꼈던 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경제정책 추진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들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이야 대동소이 하겠지만 극복방법에 있어서는 제각기 다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떤 이는 구조조정이 먼저다, 또 어떤 이는 경제의 활성화가 우선이다,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이 먼저다, 아니다, 작금의 실직자 문제해결이 우선이다 등 상이한 대처방안들이 혼재해 있는 지금 일반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며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 등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제도지사라고 자부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사께서는 지사의 높은 식견으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도민들에게 현재 우리의 상태, 경제위기극복 대처방안, 도민들에 대한 주문사항 등으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적은 있으신지,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 줄 것을 또한 요망하신 적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지사의 고견과 경험, 실력을 지사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소수 몇 사람의 공무원에게만 주입한다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지사의 모든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의 경제위기를 보면 효과적인 소비행위도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약과 저축도 좋지만 건강한 소비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그러한 경제문제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들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도민들 가정에 1부씩 모두 배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99년 우리 경기도의 경제활동지침서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인터넷, 경기넷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 모두 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잘 판단하시고 홍보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지사께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인 행정, 찾아가는 행정, 먼저 도민에게 다가서서 설명하는 행정이 아쉽습니다. 둘째,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운동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위원회규정 및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에서 본 의원이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제2의 건국이라는 말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그 말의 정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도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적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단체를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해야만 범국민운동이 되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며, 역대 정권마다 무슨무슨 운동이니 하다가 정권만 바뀌면 흔적도 없이 유야무야 사라지는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정부 여당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2의건국운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제2의건국운동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 본 의원의 이해를 도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 운동이 정권유지를 위해 하나의 관변 단체를 급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이 운동과 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을 밝혀주시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지사께서는 이 운동을 하는데 꼭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편성된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상명하달식의 운동, 즉 돈없으면 한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국민운동이 돈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관변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과 무엇이 다른지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의 취지와 개념을 공감하고 국민들로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응집하여 움직이는 운동이 진정한 풀뿌리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으로 한마디 더하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좋은 데서 식사나 하면서 토론하는 운동이 일반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본 의원의 고언을 지사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북부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현정부의 햇볕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현대그룹에서 추진하는 금강산관광이 실현되어 실향민 및 국민들이 북한에 있는 친지들의 생사확인은 못 했어도 금강산관광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간의 조그마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우리 경기도는 통일을 대비하여 타 시 도보다 우선하여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단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며, 우리 경기도에 이러한 남북교류를 촉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관련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기도가 남북교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기구개편으로 북부출장소의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였는데 지사께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 및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자 하며, 경기도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에 그치지 말고 출장소를 독립기관으로 분리 직원들의 인사권을 소장이 행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북부지역 주민들은 규제에 매여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바 도지사께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보호구역 해당 부대장과 관련 도의원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농어가 부채문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농어가 부채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은 되고 있으나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농어가 부채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는 시책이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우리 경기도 농 어촌을 위하여 지사의 현명한 결단을 바랍니다. 다섯째, '98년 3월 정부는 실직자를 공익성이 높은 업무에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최저생계비를 지급해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실업종합대책의 하나로 공공 근로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추진에 커다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문제점으로 실업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었으며 사업자체에 대한 준비성 부족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하였으나 그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효율성 결여로 예산을 낭비하였고 실직가장을 주요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엉뚱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등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흐름으로 앞으로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고실업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단기간의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실직자들을 상시고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우리 모두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안전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예방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고발생시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실업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건수 및 사후대책에 관하여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특별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비와 관련된 질문은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질문하니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질문내용을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원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봉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서 850만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 하시는 임창열 지사님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성윤 교육감님 그리고 의회발전과 항상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언론 관계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850만 도민, 특히 210만 북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임창열 도지사님의 선거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지지를 보냈으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북부지역 분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북부지역의 낙후와 지역균형 발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많은 공약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북부지역 주민들은 과연 지사님께 북부지역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탕에 둔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정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공약사항 중 많은 부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며 도에서 가시화 하였다고 하는 부분에도 허점이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3대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현재 5대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으로서 북부지역에서 누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몸소 피부로 느낀 도와 북부지역 사항을 꼭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었사오니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과 도정에 중단이 없는 발전을 위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분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도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13대와 14대 선거공약 사항이었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아시고 계신지요? 지사께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각별한 총애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고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지난 13대, 14대 대통령 선거시에 발표하신 경기도 분도 공약이 유효한 지를 확인하여 분도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북부출장소 기능 강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할하여 경기북도 신설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면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사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북부출장소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북부출장소에 행정권한을 최대한 이양하여 분도형태를 갖춰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민원수요를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북부출장소에 지사 사무실도 설치하셨습니다. 행정사무를 종전의 270건에서 1,583건으로 확대 이임하고 2국 6개과113명의 조직과 인력을 4국 12과 208명으로 확대한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임된 1,583건의 이임사무는 대부분이 단속 등 사후처리 업무로 빈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책입안이나 예산편성 등 대부분의 주요업무를 도청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간부들의 편성도 문제입니다. 부소장, 국장, 일부 과장이 똑같은 4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중 일부는 5급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는데 담당이나 팀장과 같은 직급입니다. 특히 부소장의 직급은 기능 보강전에는 3급이었으나 기능 보강후에 4급으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북부출장소가 명실상부하게 북부지역을 책임지고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주도적 역할을 다하려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도시계획변경, 첨단산업까지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제한적 운영 등과 같은 정책적 업무와 북부지역 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족한 재원 대책 중 재원배분조정에 관한 업무를 이임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언제쯤이나 북부출장소에 이임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장을 부지사로, 부소장을 2급, 국장과 과장도 도본청과 같은 수준으로 보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북부출장소의 명칭도 경기도북부청으로 개칭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도와 시 군의 부채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부채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로 1조 4,788억원, 이자부담액이 4,651억원으로 합계 1조 9,439억원이라는데, 사실인지요? 그동안 어떻게 재정운영을 하여 이렇게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는지 부채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 상환해야할 금액과 상환재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개 시 군의 부채는 1조 8,631억원이라 하는데 시 군별 부채내역과 상환계획 및 상환 재원대책을 소상히 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금고 지정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금고인 제일은행은 1953년 정부에 의한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금고인 제일은행은 경기도의 수조원의 자금의 예치로 1,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 도와 도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수입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제일은행의 서울거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연간 1,000억원 이상 이라는 돈이 서울로 굴러 들어가는 것을 지켜만 보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제일은행은 한보와 기아사태로 인하여 부실화되어 퇴출 일보 직전에 몰려있습니다. 또 정부가 외국계 은행에 매각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는 도금고 계약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을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크고 건실하고, 점포수와 분포 등에 있어서 도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BIS비율이 높으며, 자금예치에 따른 수입도 좋고, 지역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고, 또한 WTO와 IMF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는 계층에 많은 기여를 하고, 그 이익이 도민과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영리공익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도금고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9년도 회계년도부터 도금고 계약추진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금융기관 조정시에 퇴출된 도의 기금과 시 군의 금고로 지정된 경기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얼마이고, 보도에 의하면 전액손실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도와 시 군의 손실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요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제약된 시간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고 서면으로 지사께 질의를 드려 답변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요구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허락을 해주신 걸로 알고 나머지 사항은 지사께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교위원회 소속 안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 그래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도약하고 있는 청년도시, 안양시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 중소기업이 줄을 이어 쓰러지고 강도, 절도가 급증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6.4 지방선거 후 경기도의 지방자치를 되돌아 보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실업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도지사께 실업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실업자가 10월말 현재 실업률 8.5%, 34만 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실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631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집행을 살펴보면 불과 43%인 711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에서 20%, 심지어는 35%의 예산 총 284억원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동부의 실업대책추진실적과 비교하여 절반에도 못미치는 형편없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 해이이며 무사안일이자 직무유기이며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실업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65%의 실업자, 특히 저소득계층의 실업자, 그리고 여성실직가장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 엄동설한에 추운 방에서 실직이라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실업자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자 혼자서 가정을 꾸리기도 힘겨운데 실직까지 한 여성가장들의 한숨과 그 가족들의 절망어린 눈빛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사께서는 실업대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시 군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얼마 전에 임창열 지사께서 실업대책사업의 부진을 들어 관련공무원들을 질책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질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행정체계, 다시 말해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를 갖춰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선 시 군에 누가 지사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실직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여성실직자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상담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까? 일선 읍 면 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명의식을 갖춘 공무원들입니다. 이들은 복지대상자들을 찾아다니고 상담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실업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확충돼야 하고 이들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렬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실행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직공무원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전환하여 일선에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가장의 실직은 일반적인 실업의 고통을 넘어서 가정 그 자체를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그 고통의 깊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가정해체의 가능성으로 몰아가는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장의 실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정부와 사회가 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만여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모두 정부의 일반적인 실업정책에 끼워놓은 일시적이거나 시범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여성정책국까지 신설한 우리 경기도가 여성실직가장들의 장기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들 여성실직가장들의 장기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고등학교 급식실시와 관련하여 이들이 조리관련 재취업 과정을 거쳐서 조리사나 조리보조원으로 우선 취업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성정책국으로 하여금 재취업훈련기간 동안 4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고등학교 급식실시와 함께 여성실직가장이 최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단체에서는 조직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야 할 부분이 교육훈련입니다. 실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선 공무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정책의 중요성과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정책을 집행할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전혀 없습니다. 법이 앞으로 읍 면 동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센터로 전환되면 이러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이를 담당해야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과를 보면 특별경제교육과정으로 2시간의 외부강사강연 이외에는 실업과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5개월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못했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실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산업 육성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사업들이 성숙단계에 도달하여 성장이 둔화 내지는 정체되고 있고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기반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을 통한 고용창출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지식기반 신산업 전체에서 총 80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56조원을 투입하여 지식정보산업육성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도와 민간투자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성된 출자금 200억원의 경기벤처펀드를 결성해 운영할 계획이나 도내 300개의 벤처기업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형식적인 벤처기업육성전략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벤처펀드의 규모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은 여타 중소기업 보다도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간접금융 보다는 직접 금융에 크게 의존해야 할 형편이나 벤처캐피털의 투자여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개별기업차원의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확보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직접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연합채권발행을 추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고운용의 효율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금고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61조에 지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일반경쟁입찰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70%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오던 경기은행의 퇴출로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겨우 40%에 이르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정수천 의원이 제안한 바 있지만 일반 경쟁입찰에 붙여서 경기도 지역의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으로 금고운용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은행으로 금고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고운용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경우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지출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집행시차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한다는 원칙하에 시정운영자금의 적기공급, 자금배정의 적절한 통제를 통한 지출준비금의 최소화, 여유자금의 고금리상품 예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자금관리 전산화를 통해서 '95년도 이자수입 119억원에서 '96년도 291억원을 올려서 안양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227억원을 전액 충당한 바 있습니다. 자수입이 있었는가 하면 세입결산액이 안양시의 10배에 이르는 3조 2,695억원에 이르는 경기도의 이자수입액은 불과 404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금고운용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금고운용을 검토해서 도민의 혈세인 도비가 금고안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고운영의 합리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구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안양시민들은 지난 8차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지사께서 안양∼신림간 도로개설을 강력히 개진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지사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안양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반대입장을 완화시키고 도로개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추진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벤처산업단지 육성에 관해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

안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이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8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계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교위원회 소속 오산시출신 자유민주연합 이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및교육행정질문에 앞서 세계에서 주목받던 우리 대한민국이 과소비와 외제선호, 무분별한 해외여행, 문민정부의 실정 등으로 엄청난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의 간섭아래 주권을 상실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야 하는 현실과 과거 김영삼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절망과 실의에 빠진 서민층에 대해서는 도의원이라는 신분이 죄송스럽고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IMF이후 기업체의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가 157만명이나 되는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거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하면된다는 신념하에 '70년대에 전개했던 새마을운동을 거울 삼아 다함께 근검절약하며 범도민경제살리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제정책과 지식산업 부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제규모는 인구에 비하여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매년 40만명씩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내 총생산은 '96년도 18.6%에서 '97년도 17.9%, '98년도 현재 16%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 또한 '98년 7월 기준 1.18%로 전국 0.5%보다 매우 높고 실업률도 '98년 8월 현재 8.9%로 전국평균 7.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는 3.3%로 전국평균 3.7%보다 낮은 편이나 버스요금은 4.5%로 전국평균 2.7%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도내에 소재해 있던 많은 대기업들이 경기도를 떠나 타 시.도로 이전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도에는 굵직한 대기업은 하나도 없고 중소기업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경기도의 경제전망은 안타깝게도 밝지 않음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2003년까지 16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전자정보통신기기, 환경산업 등이 비교적 발달하여 있지만 변화에 대비한 벤처산업과 지식산업의 종합적인 투자계획이나 육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어음부도율과 실업률이 높은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유치 공약 및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에 3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번 도 조직개편 당시 외자유치과를 신설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도내 기업체 대표 등과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4억 2,500만달러의 투자유치합의도 성사시킨 바 있으며 도내 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도백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도라는 조직에 외자를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에 사업체를 둔 기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외자를 유치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으며 임기중에 하나하나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지사 역시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므로 이행을 하여야 하나 외자유치는 도지사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도내의 기업가들이 해외에 나가 외자유치를 하고 도지사는 이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규제와 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외자유치에 치우치다 보면 다른 것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300억불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 외자유치목표를 축소하거나 민간기업에 맡길 의사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자유치를 지원할 부서가 있고 조직이 있음에도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소속 서기관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투자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파견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와 지금까지 투자자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파견공무원의 담당업무를 경기도소속 공무원에게 맡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동화 및 창업지원 등 구조조정과 운전자금으로 4,684개 업체에 5,07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각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말 현재 72%에 달하는 3,390개 업체만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이용하고 1,294개 업체는 경기도로부터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IMF이후 수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지자 금융기관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아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기관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보증을 서주지 않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필요한 자금임에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허획득과 신기술 개발 등 장래가 유망하여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고도 융자를 못받는, 지원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전에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를 토대로 지원규모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기술은 있으나 재정이 빈약한 융자지원 대상업체에 한하여 필요시 도에서 보증을 서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재조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생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구획되어 있어 동일 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된 지역과 도로, 하천, 학군, 경제권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을 상호간 연계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도시개발 단계에서도 각 자치단체간의 이기적인 지역개발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연되어 국가기간산업 발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95년도 지방선거전에 이루어졌던 오산시와 평택시간의 경계조정은 도로, 하천, 학군, 경제권 등 어느 것 하나 고려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모교를 평택으로 잔류시키고자 톱니바퀴식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 영농 등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행정의 능률적, 효율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요구와 일부 특정 이해관계인들의 반대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며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생활권 이원화로 인해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조정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경기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만학도를 위한 야간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교육대상자들이 늦게나마 배움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대학교, 정규학교에 개설된 야간반외엔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교육대상자들에겐 요원한 형편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전국에 41개 공립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있고 그중 경기도 소재 학교는 2개 학교로 수원시의 수성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수원여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개뿐으로 그것도 경기남부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교육대상자가 20에서 50대에 이르는 직업인임을 감안하면 경기북부지역 및 양평, 이천, 평택 등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이곳에 다니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기도내 야간반이 설치된 학교는 전국 122개 학교 1,443학급 중 2개 학교 23학급으로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공업고등학교에 4학급과 성남시에 위치한 실업계고교인 성일정보산업고등학교에 19학급이 야간반으로 설치된 외에는 전무한 형편으로 대도시와 경기남부에 편중되어 현실적으로 교육대상자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지리적, 시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늦게나마 배우고자하는 이들 교육대상자들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야간학교를 개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 3월말까지 유치원에 원장자격이 있는 교사를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하여, 설립자가 원장의 업무를 대행 유아교육발전의 지체요인이 되었던 것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원장 미임용 사립유치원이 우리 경기도에만 60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임용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확보할 자격소지자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립유치원 원장 미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증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할 경우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이,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급 학교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장애인수첩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대상자 판별 도구를 사용 판별된 대상자의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5∼12명이 되면 1개 학급을 증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수학급 설치대상학교로 결정되어 특수학급 증설요청시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의 충원, 교육투자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충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98년 11월 17일 입법예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할 경우 '99년 1월 1일부터 정년단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은 '99년 8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99년 1만 2,647명, 2000년 7,345명, 2001년 8,922명 등으로 향후 3년간 전체 교육공무원 25만 6,000여명의 11.3%인 2만 8,914명이 퇴직하게 되는데, 이중 교장이 7,437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년단축에 따른 연도별 관리직 및 교사 퇴직대상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수급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지역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임창열 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화성군 동탄면이 오산시로 편입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탄면 지역은 옛부터 지역경제, 교육, 문화 등 오산시와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95년 6.26 4대 지방선거 2개월을 앞두고 실시한 편입대상지역의 주민의견조사시 지역유지 등 기득권층의 압력으로 인하여 진정한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민들이 진정.건의 및 방문을 통하여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면으로 보더라도 오산 5일장을 이용한 농산물 판매 등 오산시장을 항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병원, 금융기관, 오산권 전화를 이용하고 교육 또한 장년층은 오산시 소재 성호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청년층은 오산 중.고등학교를 진학, 학연관계도 지역간 상호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서울, 수원, 평택, 발안 등 출타시 오산을 통과하는 철도와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면으로는 자연적, 지리적 여건을 감안한 발전적,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화성군청이 남양면으로 이전시 36㎞의 먼거리에 위치하게 되고 동탄면에서 오산시청까지는 4㎞ 이내에 있어 각종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의원은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급격한 인구증가와 생활용수 증가로 다량 발생되는 오.폐수로 인하여 오산천의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96년 토지매입을 시작한 오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준공기한 1년을 남겨놓은 현재 18%의 낮은 공정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내년말까지 준공되지 못할 경우 2000년 4월 입주예정인 운암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단지 8,735세대 3만여명의 입주민들로부터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당초 운암택지개발지구 아파트단지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129억원을 부담하고 시비 100억원, 도비 99억원, 양여금 222억원 등 55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양여금 91억원과 도비 41억원의 지원이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오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99년말 완공될 수 있도록 도비 41억원을 내년 상반기중 배정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정부의 지방양여금 91억원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육교설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96년도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6만 5,052건, 사망자수는 1만 2,653명이며, 이중에서 경기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892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96년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총 10조 4,4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가 전체의 18.2%인 1조 9,000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하며 이는 지역내 총생산의 3.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97년도 경기도내 교통사고 총건수 4만 2,425건중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4,437건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사업은 투자비에 비하여 교통사고 감소비율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교통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비용과 같은 비생산적인 사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주택 및 도로건설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와 육교설치 또한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현재 오산시에 개발되고 있는 운암택지지구는 오산인터체인지에서 연결되는 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동 택지개발지구내에 '99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신설 추진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오산인터체인지 연결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이 매우 복잡하고 상기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통학 직선거리 0.5㎞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지역이나 인터체인지에서 연결된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널 방법이 없어 교차로까지 우회하여 직선거리의 3배거리인 1.5㎞이상을 우회해야 하며 또한 육교 1회와 횡단보도 2회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시민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교통안전상 학교앞 도로에 육교설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을 펼칠 정도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교통안전상 위험한 이곳에 마음놓고 도로를 건널 수 있는 육교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편의 및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동 지역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청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성군 오산읍이 '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지 만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승격 이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시청사 건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건물에서 10년을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는 곳곳에 택지가 개발되고 인구도 증가하여 10만명을 육박하는 도시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시청사를 건립하여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는 오산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530평 규모로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144억 1,100만원, 건축비 292억 3,400만원 등 총사업비 436억 4,500만원을 책정하고 조달청에 설계를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재정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여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나 도비의 특별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총 사업비의 25.5%에 해당하는 107억 2,600만원을 2001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이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교위원회 소속 김강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교위원 김강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850만 경기도민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임창열 도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과 방청석 도민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지방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방대한 규모의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매년 6, 70개의 초 중 고 신설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있고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고 학교용지 확보재원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이 법령상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한 재원중 주민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기피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교육부에서 별도의 교육부령 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규정의 불비에 따라 시행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신설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행 법령제정 이후 현재까지 개발사업지역에 조성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학교신설수요가 절실한 우리 도의 경우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는 이러한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시 도조례, 또는 별도의 지방부령 재정지원이라도 현행법령 개발사업지역에 조성된 학교용지 확보재원 중 일반회계부담금 50%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부담금 50%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안은 무엇인지, 경기도정의 막강한 권한과 아울러 책임을 갖고 있는 민선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군교육관련 경비보조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5항에는 시 군은 대통령령인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기에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관할하고 있는 구역의 지역주민인 학생들을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안락한 교육시설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의 교육발전을 도모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군수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교육관련 경비에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지역에서 교육경비보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연천 가평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교육경비지원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99년도 시 군 교육관련 경비보조승인지침을 보면 고등학교 급식시설설치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관련경비지원 상한선을 열악한 시 군재정을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총사업비의 50%이하만 지원토록 일방적인 지침을 정해 놓고 지원금액 이상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교육여건을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학교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많은 교육재정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이 지침으로 인해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고자 대상학교와 사업을 정해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교육청에서는 투자우선순위와 관계없이 나머지 50%의 사업비를 투자해 주어야 하는 모순을 낳고 있고 결과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우선 투자되어야 할 교육재원이 도시지역 학교로 투자되게 됨으로써 도 농간의 교육환경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도 없는 50% 교육비보조지침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시장 군수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도 농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체육고등학교 운영비지원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는 학교설립 초기부터 경기도에서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등 깊이 관여하여 왔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수원시관내에 체육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설립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경기도민이 함께 노력하여 '95년 3월 개교 현재 육상외 8개 종목에 학생 25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스포츠과학 연구를 통한 개별선수들의 체력분석 및 적응훈련 등으로 유망선수를 발굴, 경기체육육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체육고등학교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95년도는 총예산 5억 5,000만원중 도비 5억원과 국고보조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96년도는 총예산 21억 8,000만원중 도비 21억 3,000만원과 국고보조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97년도에도 16억 6,000만원중 도비 16억원과 국고보조 6,000만원이 지원되어 체육고등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경기도 지방세결손 등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기체육고 운영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단 1원의 지원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자체예산 15억원을 지원하여 체육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것도 국가경제침체 등의 이유로 교부금 및 양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운영비중 3억원을 절감하여 12억원의 예산만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선수들이 마음놓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99년도에도 경기도의 지원이 없어 전국체육대회 우승에 차질이 있다면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는 경기도민의 꿈나무 육성학교로 체육인 육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비전2002 새학교 문화창조추진계획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지식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통용됐던 낡은 지식과 정보로는 생존할 수 없는 세상으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식사회는 지식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교교육이 지식사회에 올바르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과정의 일대 전환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 요청 속에서 21세기 우리 교육의 체질을 질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육비전 2002, 새학교문화창조추진 계획이 최근 교육부에서 각 시 도교육청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학교문화창조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새학교문화창조 운동을 교육부가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 새학교문화창조의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새학교문화창조의 의미를 학교현장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새학교문화창조를 위한 추진과제는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 전략이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보존계획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속출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려는 협약이 추진되는 등 환경문제를 산업과 연계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21세기를 환경산업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수도권 상수원지역으로써 환경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존계획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원 정년단축안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께 묻습니다. 교원정년이 2001년 8월말까지 3단계에 걸쳐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축안을 발표한 바 교육부에서는 교원정년을 매년 8월말 기준으로 내년 62세, 2000년 61세, 2001년 60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원정년단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면한 '99년 8월말에는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일시에 퇴직하게 됨으로 학교경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또한 교원의 수급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특히 교장 교감의 충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담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혁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의 도정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알찬 설계를 위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 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실직과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난 8월에 발생한 수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의 고통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지방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그간 중소기업 지원과 실업대책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해의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간 우리 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각종 규제혁파를 위하여 쟁점별 논리를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우리 도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가장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겸허히 수렴해서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노력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오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오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회생에 의한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정부 조차도 자금사정 등은 다소 호전되겠지만 무역흑자의 감소와 고용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제회생 전망과 관련해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 인지 물으셨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1년동안 정부에서는 금융권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추진, 기업 워크아웃 등 경제개혁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45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금년말 만기도래 외채 28억달러를 IMF에 상환할 것을 검토하는 등 외환위기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실업과 기업의 많은 부도로 국민과 기업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3/4 GDP 경제성장률이 2/4분기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6.8%를 기록해서 경기 침체가 완화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연구기관이나 외국 전문기관들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경제가 최소한도 1 내지 2% 정도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최근에는 IMF 캉드쉬 총재를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2000년부터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와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계속 강력히 이루어지고 또 정부의 경제회생 정책의 효과가 기대대로 이루어진다면 경기회복 국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츰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과 외자유치 등 당면한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경기도의 경제회생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실업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도의 실업대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하시고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점, 대책 그리고 집행실적에 대한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IMF 사태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여파로 대량 실업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실업사태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성장을 해 오면서 거의 완전고용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갑자기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충격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최우선 당면과제인 실업대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과 벤처기업 육성 및 공공근로사업 등 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병행하여 힘쓰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통해 기존의 고용을 유지 안정시키면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더욱 강화하고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실업대책의 기본 골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실업대책사업중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금년도에 편성한 실업대책 예산은 총 1,590억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1월 28일 현재 68%를 집행하였는데 10월까지 부진했던 사유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도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와 우기로 사업일수가 감소한 데도 원인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에 들어서 시 군의 사업추진 체계를 혁신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도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지금 구성해서 총력 추진태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행정정보화사업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도 추진하고 연말까지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생활보호안정지원사업은 582억 5,500만원의 예산중 11월 현재 69.8%를 집행하였는데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의 경우 56%로써 대상자 발굴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소 초기에 부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별도 대책반을 설치하고 시 군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강력히 독려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숙자보호사업은 7억 700만원의 예산 중 60%를 집행하였는데 현재 12개소의 노숙자쉼터를 운영하여 156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노숙자 발생 규모에 따라 쉼터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직가정 보육사업은 경기도만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며 10월말 현재 16억 3,300만원의 예산 중 11월말 현재 4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8월에 교부되어서 시 군의 예산 편성이 늦어진 데에도 이 사업의 진척이 늦은 데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 지연된 시 군은 소급적용 지급토록 조치하고,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과 연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당초목표 1,210명에서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9,752명으로 8배나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훈련과정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까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8,805명을 위탁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11월말 현재 40%에 불과한 것은 연도 중에 사업량이 대폭 증가된 데에도 기인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훈련기간에 따른 사업비 집행방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 중에 위탁된 훈련생이 6개월 과정의 훈련을 받을 경우 내년 5월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련 과정에 따라 내년도까지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할 훈련생들이 무리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자 창업지원은 26억원의 예산 중 94.3%를 집행하였고, 취업알선 사업인 경기취업광장은 1,9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1월초부터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의 100% 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별대책반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총력추진 기간으로 각 시 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집행실적이 부진한 시 군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혹시라도 노력이 부족한 시 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내년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실적이 좋은 시 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오남 의원께서는 경제회생을 외자유치에만 의존하면 경제의 독립성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외자유치 성과와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 자본의 유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외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자유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내용을 들여다 보면 많은 외자를 들여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단기자본에 의존하는 것, 이런 것은 외국자본에 의존하면서도 실패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는 외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거의 활용하지 않고 거의다 우리가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직접차관방식에 의존한 것도 작년에 우리 상환부담에 큰 짐을 지어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외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생산적으로 상환능력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또한 외자유치 정책에서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외자유치 정책을 획일적으로 외자유치를 하면 경제의 독립성을 잃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를 해서 이것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고 또 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 회생에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외자유치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볼 때 국내 기업은 실제로 지금 투자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살아나느냐 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전략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는 외국자본의 생산적인 활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생산적이고 우리 경기도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의 외자유치에 적극 힘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영세 소기업에 대한 특별예산 지원과 기아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복지의 향상은 기업 경영의 활성화가 근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7,046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 올해 4,684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업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면 실업자라고 분류를 해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장 고맙게 느껴진다, 이런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히 중소기업, 실업을 흡수할 능력이 제일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실업대책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도와서 실업을 흡수할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해서 실업발생을 줄이느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내년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조원까지 확충해서 영세한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히 되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 기아자동차의 부도로 인해서 도내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기타 중앙 부처 협의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가 부도난 다음에 영세한 중소 부품업체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조치들을 신용보증기금이나 금융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그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운전자금과 특례보증, 기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도 다각도로 해 왔습니다. 이제 마침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주인으로 낙찰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 회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아자동차의 부품 업체들이 현대자동차가 새 주인이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걱정들이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원래 생산공장이 경기도외 울산지역에 있습니다. 또 자체 부품공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와 연결돼 있던 부품공장들이 이제 우리는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감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현대자동차 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자동차의 경영주가 된 이상 경기도의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 부품업체에 대해서 기존 현대 부품업체에 비해서 차별화하지 않도록 똑같은 대우를 하도록 협력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회장은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존 현대 부품업체나 기아자동차의 부품업체를 차별 없이 앞으로 잘 육성해서 경기도에서 사랑받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이오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활동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그리고 시화 반월공단 내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과 시화지구 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발생 업체 이전대책과 감사계획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귀영 의원님과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농가부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설자금, 이자 등을 갚지 못하여 파산위기에 몰린 농민들이 속출하고 또한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고, 또 우관영 의원님께서도 농어가 부채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IMF 사태 이후 어려운 도내 농축어가에 대해 '98년 7월 22일부터 농업경영자금 163억원을 긴급 지원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99년도에는 163억원을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농민회 총연맹의장과 농림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8차례의 협의회를 거쳐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98년 11월 24일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주요 내용은 중 장기정책자금 중 '99년 10월부터 '99년말까지 상환 도래하는 원리금은 2년간 상환 연기하기로 하고 금리인하에 대하여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상환이 연기되는 중 장기정책자금은 전국적으로 약 1조 4,000억원에 이르며 상호금융자금도 농축임산협이 자체적으로 원리금 상환 연기 및 금리를 2%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농가의 부채문제는 정부의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한 조치로써 정상적인 농가가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의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연대보증으로 인한 파산 방지대책으로는 농림부 등 중앙 부처에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금에 대하여 중앙 단위에서 재경부와 협의하여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하는 바 농가부채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인 농축임산협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되 미비점이 도출되면 다각적인 노력으로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 같이 원활히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도의원 1인당 3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 책정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6 4지방선거시 지역주민들에게 공약하신 주민숙원사업이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1일 집행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공약사항은 총 123건이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117건에 1조 3,26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중 34건 55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군에 대한 도비보조는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도비보조 대상사업은 매년 8월말 이전에 시장 군수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제30조에 따라 투 융자 심의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고 시 군비 부담이 수반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도의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천 지역의 레고랜드 유치 가능성과 도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도 경기도 규제의 표본적인 사례로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대사를 직접 만나서 새 정부의 대통령과 도지사가 이것을 해결하도록 앞장서서 나설 테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달라. 그래서 덴마크 대사가 레고그룹 회장이 싱가폴까지 왔다 한국에 오지도 않은 걸 싱가폴까지 찾아가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후에 그 실무 책임자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국이 너무 규제가 많아서 일본을 후보 사업지로 바꿔 가지고 일본에서 사업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정말 태도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조사단을 보내는 문제를 곧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기대하기는 아마 내년초에 우리 경기도에 레고그룹의 실사단이 다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도 건교부장관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건교부와 환경부 규제의 결과로 대표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막아놓은 것이 이 사례다, 해서 건교부장관도 어떤 방법을 하든지 레고랜드는 한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장호원의 낙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중앙 부처 만날 때마다 대표적으로 지적합니다. 같은 수도권인데 도시 한가운데 경기도쪽 장호원은 죽어가고 충청도 장호원은 번성하는 이런 수도권 규제정책이 어디 있느냐? 해 가지고 제가 그 문제, 또 여주와 문막과의 문제점, 또 지금 안성과 천안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제가 중앙 정부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도민들에게 현재의 경제실정과 위기극복방안 등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경제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경기도의 경제활동 지침서로 각 가정에 1부씩 배포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들에게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대처방안 등 홍보물을 널리 배포하여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솔선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에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크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민한테 알리는 게 선거운동이라고 규제하는 이런 법이 잘못 됐습니다. 정말 의원님들과 저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제가 제 개인 PR할 생각도 없고 경기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도민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풀어나가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현실과 주민들의 생활요령 등을 분야별로 작성해서 시.군, 읍.면.동과 주민들에게 배포 홍보했으며 반상회와 시책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정을 홍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 등 중앙 부처에서 제작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경제동향, 위기극복방안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또 우리 지역의 경제동향을 자체적으로 매월 분석해서 도와 시.군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정책과 경제현실 등을 경기넷의 전산망을 통하여 기업체와 학생, 일반주민 등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매주 1회 발간되는 주간경기는 시.군.구, 읍.면.동 그리고 통.리.반장 전원에게 배포하고 있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도서관은 물론 농협에까지 배포하고 소도시에 원하는 서점까지 포함해서 매주 17만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문제에 관한 제반상황은 종합적인 책자로 제작 배포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수시로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분야별로 경제지침이 되는 안내문을 주간경기, 경제동향분석, 반상회보 그리고 경기넷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다 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2건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추진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관변단체 등 역대 국민운동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나름대로 드린다면 제2건국은 모든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참여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운동이고 이를 위해서 정부수립 이후 양적인 경제성장에 몰두해서 방치하였던 잘못된 관행과 제도, 의식 등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과감하게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세계수준으로 새롭게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족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국민운동이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설치 필요성과 관변단체 등 역대 국민운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국민운동이 있었으나 추진과정에서 관주도로 치우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일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그친 경우가 많았음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제2건국운동에 참여하는 각종 시민운동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는 제2건국위원회의 각종 개혁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추진해 나간다면 과거 실패했던 일부 국민운동과는 차별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99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 비용 등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회 운영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제2건국운동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해서 시민단체별로 우리 생활전반에 걸친 제도, 의식, 생활개혁 참여방안을 공모해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10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비리내용의 진위여부와 조사내용, 조치결과 및 사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자 한겨레신문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면단위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내용을 시와 도를 거쳐 환경부에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시와 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므로 마을의 유지 등이 개인 부동산 투기나 재산 축적자금으로 유용이 안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지원사업 선정은 주민회의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결정에 대한 주민간 갈등과 사업선정위원회가 이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선정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서 주민들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사업계획수립시 주민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면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위원장은 이장외 리별로 대표 2인 이상을 포함시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사업선정과 집행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토록 하는 등 기존의 주민지원사업지침을 금년 11월 20일 보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부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관용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남북교류기구 신설문제, 북부의 인사권 위임, 도의 사무처장과 전문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지역문제협의체 구성건에 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발전을 위하여 경기도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분도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단일 도로서 오랜 역사적 전통과 동질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또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할 때 드는 막대한 비용 이것을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 교통.통신의 발달로 수도권이 단일생활권화 되고 있는 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한 접근방법이 소망스럽고 북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해서 지역간 균형 발전과 통일에 대비하는 노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초부터 북부지역이 발전과 관련해서 규제완화와 개발을 통해 극복해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북부지역개발과 주민지원을 위한 입법건의, 공단 및 기업유치,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정책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통일 전진기지, 관광지개발 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북북지역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부의 신흥대학이나 특히 북부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진용을 짜 가지고 북부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성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성안이 되면 좀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수행하는 사무를 종전에 274건에서 1,583건으로 확대해서 일반민원사무처리에서 정책적인 검토까지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위임을 대폭 확대하였고 기구도 2국 6과 17계 113명에서 4국 12과 36계 208명으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IMF 이후 우리 도 본청 청사는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해서 건축을 유보시킨 반면 북부출장소의 청사신축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방침을 갖고 도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도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북부지역개발에 힘을 합치는 것이 경기도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금강산 관광의 전초기지를 북부지역에 마련하고 비무장지대에 물물교환소와 이산가족면회소가 포함된 평화시를 설치해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수복지인 개성시와의 교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남북교류증진과 이산가족면회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반구축과 북부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 통일부와 인천, 강원 등 관련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와 인천과 함께 휴전선을 따라서 간선도로를 앞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사업에 있어서도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남북협력성격을 띠는 사업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북부지역 및 접경지역발전전략을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화군 및 옹진.김포검단지역의 경기도 환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화도의 경기도 환원과 관련해서 금년 2월 도의회에서 강화군행정구역의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바 있습니다. '95년 강화군 등이 인천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주민의사의 확인과정에서 절차나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의 문제는 자치단체상호간에 의사가 합치되고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발전과 국익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충실한 연구, 검토 그리고 논의를 제기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강화도 인천편입과정에 대해서 역사적인 진실이 규명되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진정으로 강화도 군민의 의사가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첨단산업육성계획과 대기업 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벤처기업을 통한 첨단실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들이 성장 발전할 수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 37%에 해당하는 첨단 중소기업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파주 탄현면 죽현리, 금성리 일원 30만평에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계획 중에 있고 안산지역에는 한양대학과 안산시가 참여하는 안산테크노파크를 지난 11월 24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용인지역에는 총 4만 4,000평 규모의 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를 조성중에 있고 성남에서는 총 20만평 규모의 분당벤처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는 RRC, KRRC 사업을 산 학 연 컨소시엄 구성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고 '99년중에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벤처기업의 투 융자 지원을 위하여 경기벤처펀드를 결성함은 물론 벤처기업 지원자금도 2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정책은 기술패권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부지역내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전 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대기업의 신 증설을 제한받고 있지만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첨단 7개 업종의 이전을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부지역에 대기업을 유치한 사례로는 파주시 월롱면에 반도체 및 무선통신기기를 제작하는 모토로라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외국인의 대기업 첨단업종과 관광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오늘도 건교부에서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경기도 순시하실 때 건의드린 내용이 상당히 반영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한시적이지만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 대기업에 대해서 입지를 완화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북부지역에서도 대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정부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을 일부 고쳐서 하는 것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정이 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금주중에 다시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의 연구원, 인천의 연구원이 함께 공동으로 중지를 모으는 세미나 개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진척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과 교육대학을 북부지역에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수도권내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경기도 지역에 교육대학을 신설하는 문제는 법령 등 제도적인 규제와 대학의 여러 가지 이해가 연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육대학 설립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교육부, 건교부 등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해 왔고 앞으로 설립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교육대학에 경기도반이 따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기도반을 경기도내 대학에 이전시키는 문제도 교육부에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 추진사유와 대체입법을 통해 또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냐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행 수도권정책은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공장입지는 억제하면서 한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경기도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인구유입을 가속화 시키는 상충된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 달성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후제만 남겨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고급인력이 풍부하고 인프라 등 기업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를 투자의 최적지로 선호하고 있지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수도권에는 상시근로자 3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 공장의 신설이 금지돼 있고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기 동북부지역에 30만평 이상의 투자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은 2만평 이하만 가능토록 돼 있어서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취득, 등록,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른 지역보다 5배나 증가하는 것도 외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외국자본이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보다는 중국, 동남아 등 다른 나라로 투자의 대상지를 바꾸게 하거나 투자 자체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경기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또한 경기 동북부지역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시켜 지역균형개발논리는 경기북부의 차별적인 낙후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실업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규제정책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이미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수도권정책은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매년 40만 정도의 인구가 증가되는 경기도로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현재 이미 35만이 넘고 있는 실업대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 상 하수도, 학교 등 사회개발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인구집중은 계속 억제해 나가되 수도권의 얽힌 규제를 풀어나가는 정책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신설이 경기도 인구증가의 주원인이 아닌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850만 도민의 일자리 확보와 실업흡수를 위해서 첨단업종, 관광산업, 유통산업 등 환경친화적인 업종에 대해서 수도권 입주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95년 11월 이후 수도권정책완화를 위해 중앙 관련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고 금년 3월 이후만 해도 관련부처 건의 12회, 당정협의회 등 관련기관 회의 12회, 언론 학계와의 대담, 토론회 등을 9회 실시한 바 있고 최근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도 수도권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방향으로 재검토하자는 여론이 많은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 학계, 경제계가 함께 신중한 헙의를 통해서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이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혜자 부담원칙과 주민보상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특별대책 내용 중 주민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관철시킬 계획과 주민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계속 나빠짐에 따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을 8월 20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은 수변구역의 지정, 보안림 지정, 오염물질 총량규제제도 도입, 임진강유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새로운 규제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계획 수립단계에서 팔당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부족해서 환경부에서 대책안을 발표하자 곧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종합대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도지사와 환경부장관의 면담을 비롯해서 도지사와 환경부 차관과 동부권 임진강유역 시장 군수, 그리고 의회 의장, 지역주민 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대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해 온 결과 우리 도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가운데 지난 11월 20일 마침내 총리주재 회의를 열어서 특별대책을 확정하였고 이러한 확정결과에 대해서는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발전이 있었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의견조율이 일부 미흡한 국가차원의 전담관리기구 설치와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입 등에 대해서 환경부와 총리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차원의 전담관리기구와 총리실에서 회의를 주재한 다음에도 다시 총리실에서 환경부에 다른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총리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해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총리실 회의에서는 처음에 안건이 t당 50원 이상 100원 미만으로 상한선을 두는 안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한 투자재원이 앞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거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00원이라는 상한선은 없앴습니다. 50원 이상 앞으로 필요한 만큼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안이 성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특별대책명에 대하여는 이미 해당 시 군에도 통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해서 주민과 정부, 자치단체 등 모두가 팔당호상수원 수질개선에 다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구광역시를 비교하여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의 격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 이는 구조조정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지적하시고 2차 구조조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구조조정 결과 기구는 13실 국 본부 53과에서 3국 7과를 감축한 17국 46과로 개편되었고 정원은 6,032명에서 10%가 줄어진 60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증가로 주택, 교통, 환경, 상 하수도 등 행정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토지이용의 중첩규제, 팔당상수원 관리 등 많은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하더라도 타 시 도보다 월등히 많아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구조조정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에서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도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될 2단계 구조조정은 아직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으나 읍 면 동 기능전환, 공공시설 민간위탁, 일반 구 폐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원기영 의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및 간부 직급조정, 도와 시 군의 부채과다 사유 및 상환대책과 북부지역에 대한 재정방안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금고 은행 지정과 읍 면 동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북부지역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전철화사업,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 도심 군사시설 현황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대책, 국토이용관리법 운영에 따른 중복규제 해소방안, 공공시설로 고시된 사유재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그리고 북부지역의 남북동서 고속도로 건설과 북부지역 낙후원인과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는 전국 그린벨트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교부에 대해서도 직접 장관과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부 중에 유일하게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준비하는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안기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과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벤처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벤처산업 육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IMF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중요한 대책중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산업구조를 기술집약적 벤처산업 위주로 재편한다는 차원에서 자금, 입지, 기술, 정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향후 벤처산업 육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벤처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용인, 성남, 안산, 수원을 벤처벨트화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산업환경을 보유한 안양, 부천 등 대도시에도 벤처기업 접적시설 지정을 통한 특화된 벤처산업 육성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벤처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150억원 규모의 벤처자금을 조성해서 연리 3%로 지원하고 있고 별도의 창업지원자금으로 239억원 지원 및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민간창투사, 가능하면 외국 벤처자본도 함께 참여하는 100억원 규모의 경기벤처펀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 향후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벤처기업연합채권 발행은 경기벤처펀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RRC, KRRC, 컨소시엄 등 산 학 연 연계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미래 벤처창업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가 벤처산업육성에 중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관사 수리비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관사는 지난 '67년에 건립돼서 31년이 경과된 낡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내 외부 마감재, 각종 기계, 전기설비가 노후돼서 자주 보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새건물이 아닌 만큼 관리비용이 새건물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공공재산인 공관을 비가 새거나 공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부적합하게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4지방선거가 끝나고 제가 당선된 다음에 취임할 때까지 도에서 새로운 지사가 입주해서 집무할 수 있도록, 이게 공관입니다. 4,800만원을 들여서 수리했습니다. 본인 입주 후에는 난방 관련해서 300만원 수리비를 썼습니다. 도지사 공관은 사저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850만 도민을 위한 공관입니다. 저 개인이 쓰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공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모임도 갖고 외국대사도 오고 외국지사도 오고 외국투자가도 오고 이렇게 공용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최근에 일부 텔레비젼에서 보도가 나오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아마 공관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가 있는 게 아니냐고 혹시 도민들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집에. 그렇게 호화롭게 수리한 거 없습니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도 본청도 지금 31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기능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인구가 300만명일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도 본청이. 지금 850만명 아닙니까? 그것이 작년 통계입니다. 아마 금년말되면 880만명쯤 통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 도 본청도 재건축하려고 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금년도 예산 내면서도 지금은 집 짓는 데 돈 쓸 때가 아니다 해서 도 본청 짓는 예산 다 유보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아껴쓰고 절약해서 도민들께 걱정끼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00억불 외자유치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외자유치목표를 축소하거나 민간기업에 맡길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고 재경부와 산자부 소속 파견공무원의 담당업무를 경기도 소속 공무원에게 맡길 의사가 없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내 대기업의 투자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업문제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대안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35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00억불 외자유치가 된다면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300억불, 물론 힘에 겹겠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외자유치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직접차관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환위기 왔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의 300억불 외자유치도 가급적이면 외국인 직접투자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난 '6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300억불이 안 되는 258억불 됩니다. 그걸 보면 300억불 경제화해야 한다는 게 쉬운 목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단순히 선거 한때 인기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35만에 이르는 실업자, 국내기업들은 문 닫기가 바쁘고 더이상 실업자만 발생 안 시켜주면 천만다행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의욕적이지만 300억불 정도의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의 경우 1년에 100억불 외국인 자본유치를 합니다. 싱가폴은 어느 정도의 나라냐, 우리가 싱가폴보다 인구는 2.5배 많고 땅넓이는 경기도가 16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싱가폴보다 못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덜 합니까, 교육수준이 낮습니까? 또 우리 경기도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스웨덴. 1년에 50억불 외국자본 유치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해서 2,000만명이 넘는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고 또 잘 교육된 인력이 풍부하고 SO시설이 풍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하는데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건을 활용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 틀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 경기도에 300명 이상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법 만들어 놓고 어떻게 35만명 실업자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경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 아니라도 대기업은 다 여기서 오지마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개 납품하고 사업합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다 쫓아내고 중소기업만 가지고 한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독자적으로 살아갈 중소기업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틀은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틀이 안 바뀌면 경기도는 경제회생도 어렵고 외국인 자본유치도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정말 우리 경기도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잘못된 규제의 틀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지방세 다른 지역보다 5배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집중은 수도권만 됩니까? 부산에도 인구집중되고 대구에도 인구집중되고 광주에도 인구집중됩니다. 다른 도시의 인구집중은 내버려두고 경기도에만 이런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레고랜드가 떠나면서 한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2억불 투자한다니까 그것은 안 되고 2,000만불 미만 투자하면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20만평 있어야 2억불 투자하는데 현재 제도는 2만평까지만 허용이 되요. 그러면 2,000만불짜리로 쪼개서 10개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규제는 우리가 이번 차제에 반드시 바꾸도록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경기도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한시적으로라도 경기도경제를 회생하고 외자유치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협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경기도가 타 시 도에 비해 부도율과 실업률이 높은 이유와 기술이 있으나 재정이 빈약한 기업에 대해 도가 보충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경기도지역의 평균어음부도율이 1.65%로 전국 평균어음부도율 0.65%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실업률은 8.5%로 전국평균 7.1%보다 크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의 경우에도 경기도의 평균어음부도율이 1.03%에 달하는 반면 전국평균은 0.4%에 그쳤고 실업률의 경우 경기도가 2.9%였을 때 전국평균은 2.6%로써 경기도의 실업률이나 부도율이 종전에도 높아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의 26%가 소재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 중에도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한 소기업이 70%나 차지하고 있어서 부도업체 중에서도 경기도에 취약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중에는 자영업자가 50%가 좀 안 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년말 현재 경기도 경제활동인구가 전국에서 18%를 차지하는 등 경기도가 산업과 인구의 집중이며 그런 구조적인 특성도 경기도의 경제지표가 다른 전국평균보다 좋지 않게 나타난 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재정이 빈약한 기업에 대한 도의 보증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평가시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능력이 부족한 유망첨단기업들의 지원혜택을 넓혀주기 위해서 현재 은행이 운영하는 재무제표와 비재무제표 6 대 4의 적용비율을 보완해서 7 대 3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건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에 대한 도의 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2년까지 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을 3,000억원으로 늘려가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도의 정책자금을 출연하는 동시에 업체당 보증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시 군의 출연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보증할당제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밖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오산시와 평택시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과 오산시 청사건립비 지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오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조기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그리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육교설치, 오산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급증하는 인구유입과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로 매년 60 내지 70개의 초 중 고등학교 신설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부담케 되어 있는 부담금 50%의 지원방안과 지원 못할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매년 학교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학교시설확보를 위해 합리적이며 원활한 재정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95년 12월 29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 공포되어 개발사업시행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을 시 도 조례로 위임하는 등 시 도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전면적인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할 수 있는 법령개정안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서 금년 8월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우리 도의 법령개정안을 받아들여서 현재 관련부처 협의 등 법령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법령이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으며 시장 군수로 하여금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수립단계에서부터 교육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필요한 학교부지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원하고 있는 도세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재원도 학교시설용지 확보에 사용되도록 교육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승인지침에 의거 보조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시장 군수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도 농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설치운영 및 교육학에 소요되는 예산의 재원은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본청의 경우 매년 도세징수 총액의 2.6%를 교육청 예산에 보조해 주고 있으며 시 군의 경우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시 군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법령의 취지대로 소요경비 중 일부 지원해 주도록 승인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50% 이하 지원 원칙이 철회되면 군지역의 경우 교육경비 재정지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농촌지역인 군지역보다는 오히려 재정력이 나은 대도시가 오히려 더 크게 지원을 늘려서 도농간의 격차가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로 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3년동안 서울시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자치구간의 학교지원 격차를 우려해서 지금까지 구청내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신청에 대해서 한 건도 승인해 준 사례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향후 교육경비보조승인기준을 작성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 농간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강영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오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당 실 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혁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오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남 의원님께서는 실직자 및 저소득층 자녀가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올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직자와 저소득 자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3월 27일자로 경기불황과 구제금융 체제 하에서 학부모들의 실직과 관련하여 실직자 자녀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학비감면지침을 마련,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실직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사기저하를 우려하여 학비감면혜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생에 대한 가정형편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에게 실질적인 감면권을 부여하였으며 담임선생님의 세심한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학부모와의 개인면담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비공개 방법으로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이를 생활환경조사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에서는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바탕으로 일선 학교장 및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형편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학비지원의 혜택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교육계의 비리근절 대책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존경받아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비리 문제로 언급되고 있음에 같은 교직자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계의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주의로 비리 관련자는 엄벌에 처함은 물론 예방차원에서 지도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스승의 모습, 스승의 자리, 스승의 할 일 찾기를 꾸준히 전개하여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대하여 입시제도의 개선과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의 인식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신 데 대하여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법을 학교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일부 고교와 특수목적고 신입생 선발을 학교 생활기록부, 면접, 실기시험, 적성검사 등에 의해서만 선발하도록 개선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총점의 50%를 학교 내신성적을 반영하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학교 밖의 과외를 학교 안의 교육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상치교사를 해소하도록 순회교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교과를 확대 운영하여 선택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하고 교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및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학업성취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등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신뢰받는 공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귀영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2부제수업, 과밀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환경속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의 특성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기존지역내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부족현상은 매년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2부제수업은 '98학년도 초 44개교의 270학급이 실시하고 있었으나 학교신설 및 기존학교의 교실 증축을 통하여 204학급을 해소하였고 '99년도에도 계속 추진하여 2부제수업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특성상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인구유입으로 신설학교 추진과 교실증축 과정에서 2부제수업이 반복되는 현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매년 학급당 학생 정원을 1∼2명씩 하향조정하고 농촌과 도시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급정원을 적용하여 2005년까지 교육부 목표치인 학급당 정원 35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부제수업 및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교실증축과 과대 과밀학급을 분리하여 학교를 신설하여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교실증축으로 해소되는 부분은 우선 투자하여 해소하고 있으나 학교를 분리하여 신설해야 하는 경우는 기존 지역의 학교부지 확보문제와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년 필요한 교실증축 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99년도에 914억원을 확보하여 보통교실 1,332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 개교예정인 학교신설예산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등 전체 36학교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 2,2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도 부족한 수용시설 예산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을 정부에 요청하여 과밀학급을 해소함으로써 학생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소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해서 이천시 장호원 초교에서 관리하는 임야 약 3만 900평이 효용가치가 적은 니기다 소나무로 식재되어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천시 장호원읍 풍개리 산 103-1상의 임야 3만 900평은 '66년 6월 2일부터 장호원 노탐리 금호산림계약 분수림계약체결 니기다송 약 3만 2,000주를 육성관리하였으나 벌목하여 매각하면 현재 시세로는 상품가치가 전혀 없어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98년 3월 19일자 계약만료되어 재계약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동 임야는 장호원읍 지역의 학생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장호원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1개교밖에 없는 실정으로 학교용지를 계속 확보하여 향후 학생수용목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교육목적 수행상 당장은 별 쓸모없는 재산이라고 현실여건만을 반영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 처분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임야 등의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결식아동실태의 현황은 어떠하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 11월 현재 도내 초 중 고등학교의 결손 및 빈곤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 가정 학생 중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받는 학생은 총 2만 1,64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만 478명은 실제 결식학생으로 조사 선정되어 전원에 대하여 국고지원금 및 교특예산, 성금모금액 등으로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만 1,162명은 결식 이외의 가정이 어려운 학생으로 분류되어 학교 자체에서 독지가 및 외부 사회단체로부터 자의적으로 결연제의 또는 성금을 접수받아 중식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여름방학기간 중에는 중식지원 희망 학생 1,737명에 대하여 도내 교육가정 모금액으로 중식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IMF체제 이후에 증가되는 결식학생현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전원에게 중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식지원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중식 한끼 지원만으로는 결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국가지원금 및 교특예산 19억 4,000만원 외에 도 교육가정 모금액 2억 5,000만원과 각종 모금운동으로 개인, 단체 등 2억 7,000만원을 기부해 주셔서 금년도 지원대상 학생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의 협조로 생활보호자에 포함되지 않은 결식학생 가정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현재 2,216명이 지정받아 각 가정에 매월 16만 2,000원에서 30만원까지 정부보조를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돌아오는 겨울방학기간 중에도 중식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예산지원 요청과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원대상 학생현황을 알리고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 지원되도록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식학생이 계속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 각계의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31개 시 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에서 농촌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인사상 가산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인사상 가산점을 받아 진급하려고 하는 교원 때문에 능력있고 실력있는 교원들이 농촌지역으로 배치받지 못하는 상태로 농촌지역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농촌지역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도회지 학교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5년 1월 1일부터 도 또는 면 이하 지역소재 초 중등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월 0.015점씩 가산점을 부여하되 만점을 2.5점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일 교 재직교사들의 전보내신을 종전에는 2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99년 3월 1일부터는 3분의 1까지만 하도록 하였고 교장 교감의 전보내신은 동일 직위에서 동일 교 근무 2년 이상이면 내신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99년 3월 1일부터는 동일 교 근무 3년 이상이라야 내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가산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능력있고 실력있는 교원들이 농어촌지역에 배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우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과 방과후 영어교육이 실생활과 접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런 영어교육의 한계극복방안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 외국과 국제자매결연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초등 영어교육의 현장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실생활과 접목시키기 위해 학교별로 실생활영어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 지도하고 있으며 생활영어상황코너 조성지도, 생활영어발표회, 일부 학교의 원어민초청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생활과 접목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차원의 자매결연은 추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은 학교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에서 외국과의 자매결연에 대하여서는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수원시내 학교에서 컴퓨터 분실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학교 보안대책이 허술하게 된 이유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원시내 학교의 컴퓨터 분실사건은 수원시 팔달구 신동 소재 태장초등학교에서 금년 11월 11일 동교 방호원 박윤구가 당직근무중 익일 06시경 순찰도중 발견한 사안으로 도난물품은 컴퓨터 22대, VCR 4대로 2,590여만원 상당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발견 즉시 인근 태장파출소에 신고하여 현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동교에서는 보안대책으로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98년 7월 21일부터 전 교사의 개 보수 공사 중으로 전자경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도난물품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대로 즉시 컴퓨터를 구입하여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도난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특별교실에 대한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당직근무를 강화토록 하고 또한 유사시 인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교육기자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 의원님께서는 도내 초 중 고에 소속돼 있는 선수 및 단체가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전국대회에 출전할 경우 이에 대한 행 재정적 및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지원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는 경기도체육회에서 주관하여 도내 선발대회 및 강화훈련비, 대회파견비 일체를 부담하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전은 도교육청에서 1 2차 선발대회를 거쳐 대회 운영비 6억 500만원, 장비지원비 등 10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파견비 일체는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원되고 기타 각종 대회는 지정종목 육성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서는 교육청에서의 지원이 계속 될 것이며 또한 시 군에서 지원하는 선수강화훈련비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99년도에는 시 군 자치단체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는 교육개혁안의 상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경기도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그리고 교육감은 어떻게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95년 5월 31일 제1차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 4차에 걸쳐 총 120개의 교육개혁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120개 과제 중 75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 시행목표년도에 맞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도 특히 과외비부담의 가중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일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개혁의 현장착근 및 성공은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교육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자체분석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중 2분의 1을 시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는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청에서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분담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령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법령시행상 문제점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령시행의 혼선 및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시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시 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 대금의 2분의 1 중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하였으나 시 도에서는 주민부담에 관한 중요하고 전국 공통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교육부에서는 그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부담금 부과 징수절차에 대한 조례제정 대신 별도의 교육부령을 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거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조례제정 및 재원확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조례제정 대신 별도의 교육부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학교 용지확보에 대한 경비의 일반회계 부담은 법령이 완비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이 법령에 의거 조성된 학교용지의 매입경비는 도 및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학교설립을 추진, 학생수용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남부지역에 비하여 열악하다고 지적하시고 북부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교육투자를 해야만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지역보다 인구증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지역에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신설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에도 인구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 신설은 '98년과 '99년도에 초등 12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23개교를 설치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신설 외에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로 가평지역에 77억원을 투자하였고 '99년도에는 연천지역에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기구조정으로 그간 추진계획하였던 북부계획의 경기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현재 사업을 유보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즉시 사업을 이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매년 1,000여명이 넘는 초등교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신규채용 및 타 시 도 교원수와 거주지, 출신대학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 도 소재 교육대학 졸업자가 우리 도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따른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신규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4학년도에 580명, '95학년도에 1,100명, '96학년도에 1,200명, '97학년도에 1,000명, '98학년도에 1,250명을 공채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시 도 전입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234명, '95년도에 266명, '96년도에 215명, '97학년도에 447명, '98학년도에 427명이 전입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출신대학교별 신규채용현황과 타 시 도 전입교사 시 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타 시 도 교육대학 졸업자의 임용에 따른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타 시 도에 생활근거지를 둔 교사들은 임용되면서부터 자신의 생활근거지로 전출을 바라고 있어 본 도 교육의 안정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타 시 도 교대출신자 중 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출신 도에 지원, 임용되고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경기도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기교육의 질저하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도출신 고등학교 우수학생이 교원을 희망하여 교육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여도 교육대학이 타 시 도에만 있어 자취 또는 하숙, 원거리통학 등 교육비의 가중으로 교육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타 시 도 출신으로 임용된 교사들은 상당기간동안 본 도의 지역여건, 문화, 언어 등의 차이에서 오는 제반문제로 어린이들 지도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타 시 도에 생활근거지를 둔 교사가 임용되어 ,자신의 생활근거지로 전출하려면 본 도 1년 이상 경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기도 출신 교대졸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시 경기도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지역가산점 8점을 부여하고 인천교대 경기반 졸업생에게도 지역가산점 8점을 부여하여 임용시험에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교사들에게는 임용전 사전연수 및 임용후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본 도에 교육대학이 있으면 지역출신 교사의 임용으로 교육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본 도 현직교원의 각종 연수기회 증대와 연수내실화를 기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다른 도에 재직하거나 거주하는 교원의 수도권전입 억제문제는 본 도에서는 타 시 도 거주지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들은 동수로 교류하고 있으며, 일방전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기대학설립 유치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991년 11월 20일과 '92년 12월 11일, '96년 5월 27일 3차에 걸쳐 교육부에 경기 대학 설립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로서는 수도권 인구억제책과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대학신설이 불가능하고 교원임용자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전국 교대생으로 확보가 가능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의거 교육대학 설립이 불가하다는 견해입니다. 다음 원기영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물으신 의정부지역 교육재산 10여만평 부지에 전 교육감이 북부지역 최초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공약하였는데 왜 지금까지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되지 않고 있는지, 또 향후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의정부지역 자일동의 교육재산 부지는 그린벨트지역으로 교육시설을 위하여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설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수차에 걸친 법개정 건의를 하였으나 교육시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여 교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향후 건축가능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과학교육 및 청소년 교육을 위한 모든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북부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98년과 '99년도 초 중 고등학교의 신설현황과 북부지역의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부제수업 해제를 위한 증설학교 수와 예산삭감 관계로 유보된 학교 및 학급수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98년부터 '99년도 북부지역 신설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학년도에 초등학교는 의정부시 가칭 동화초등학교 등 7개교, 중학교는 의정부시 가칭 민락중학교 등 3개교, 고등학교는 의정부시 가칭 용현고등학교 등 2개교를 설립하여 북부지역에 총 12개교를 신설하여서 '99학년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9학년도에는 초등학교는 양주군 가칭 고암초등학교 등 5개교, 중학교는 의정부시 가칭 호원중학교 등 2개교, 고등학교는 의정부시 가칭 호암고등학교 등 4개교, 총 11개교를 북부지역에 신설을 추진하여 2003년도에 개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98학년도 초에 북부지역 소재 학교의 2부제 수업은 16개교 75학급이었으나 교실증축과 신설학교 개교로 60학급을 해소하고 의정부시 용현초등학교, 김포시 김포서초에서 15학급에 대하여 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김포서초는 10교실을 증축중에 있고 의정부 용현초등학교는 '99년도 설매초등학교가 신설, 개교하게 되면 2부제를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삭감에 따라 예산집행이 유보된 북부지역 소재 학교 및 학급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삭감에 따라 설립이 유보된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4개교에 학급수는 90학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98학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4개 학교는 '99학년도 학교설립 예산을 재계상하여 '99학년도에 학교신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우리 도의 실정으로 볼 때 학교의 신 증축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에도 교육재정 형편상 2부제수업과 과밀학급 해 소에 만족할만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가용예산을 최대한 학교 신 증측에 투자하여 2부제 및 과밀학급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급식추진 배경과 추진현황, 소요예산, 그리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그 외의 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과 급식소요인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확보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급식추진 배경과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금년 2월에 중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중등학교 급식확대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의 응답자가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급식비도 2,000원 이하로 양질의 위생적인 급식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급식확대 추진현황과 그 소요예산,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내 282개 고등학교 중 금년 중에 180개 학교의 급식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397억원으로 국고특별교부금 150억원과 도 교특예산 15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민자로 88억원을 충당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54개 학교는 급식학생 규모와 지역경제사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조리실 건물과 내부 설비기기 일체를 국고예산으로 지원, 확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126개 학교는 조리실 건축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되 내부설비기기 등은 재정형편상 민자유치로 확충후 운영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급적 내부 급식설비기기의 국고지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부가세 면세 및 시설사용료 인하조정 등 현재 위탁급식단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여 적정가격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홍보에 힘쓰도록 하고 특히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자체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따뜻하고 균형있는 영양식품 제공과 주부들의 도시락 준비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등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급식에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에 소요되는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받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관계 규정과 지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고 학교운영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교사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신분보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 학교 구성원들이 적극적 참여의지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도입된 제도라는 피해의식과 더불어 학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간섭기구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종래의 상의 하달식 관행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혹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지 않을까? 또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적 식견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여해 본 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독선과 아집 등 권위적인 리더십을 문제 삼는 데 반하여 학교장들은 학부모 지역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부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의 예결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이해가 없어 심의가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학교의 주도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 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명실공히 풀뿌리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 활동에 관한 소신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나 지원을 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과 건의는 물론 중요한 정책결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동안 높이 쌓았던 학교의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교발전에 관심있는 지역 사회 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학교는 학교규모, 학교환경,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는 개별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는 점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원기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위원 선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부에서 시행된 위원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민간운영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교사 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자유롭게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장들로 하여금 열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적극.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원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실시된 경기도교육위원 선출에서 권역별선거와 대의원 선출과정 그리고 위원 선출 후 지역편중의 후유증에 대하여 교육감의 심사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그 내용을 좀 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 교육위원 선출은 인구행정구역 기타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출권역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가 선출권역에 소재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중 추천된 선거인으로 구성한 시.도교육 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역대표성에 국한되는 당해 지역의 교육위원이 아니고 본 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위원 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는 관계 법령개정후 처음으로 실시된 선거이므로 미흡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그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육부에 설치된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평균화 지역의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수렴과 비평준화지역의 평준화실시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번 '9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지원의 경향를 보면 2002년 대입 무시험 전형의 발표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가 하향지원을 희망하는 관계로 일부 명문고가 미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의 서열화와 과열입시 경쟁을 예방하려는 우리 교육정책에 부합되는 현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좋은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입시에서 학생학부모의 지원현황을 분석해 볼 때 에는 생활권의 지역를 벗어나 도시지역의 명문고로의 지원현상이 현저하게 완화되어 근거리학교를 희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대학입시에서 적용될 내신성적의 영향을 고려한 학부모의 의식변화로 학교간 의식격차가 줄어 자연스럽게 평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따라서 비적용지역의 학교간 학력의 평준화를 가져와 학생이나 학부모가 통학하기 편리한 학교로의 진학을 선호함으로서 평준화 적용지역으로의 전환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채널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수여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지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일부 현직교장이 컴퓨터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업자로부터 컴퓨터를 기증받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조사시에도 모 초등 학교에서 컴퓨터, 에어컨 등 물품을 기증받은 사실을 지적하시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식납품비리, 방과 후교육과 관련된 컴퓨터관련비 학습준비물관련 납품비에 대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의뢰해서 발본색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민간인 참여학교 컴퓨터보급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고양관내 초등 학교에 일부 교장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1명에 대하여는 직위 해제하였고 나머지 4명의 교장은 중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학교비리에 관하여는 감사원에서 지난 10월 19일부터 6주간에 걸쳐 조사 확인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각종 잔존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본청에 전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급식물품 선정과 납품, 각종 수련회의 야영활동 어린이 신문구독관련 등 3개분야에 대하여 안양교육청 등 3개교육청에 대한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 도내 전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조사결과 범죄 및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포기했던 만학도들이 나이와 직업에 상관없이 다시 교육받고자 할 때 갈 수 있는 학교는 방송통신 학교와 정규고등 학교의 야간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기도의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야간 반 설치학교가 대도시와 경기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으로 경기북부지역 등 타 지역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등학교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송통신학교 과정과 고등 학교 야간학급 또는 일반고등 학교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산업체 특별학급 등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 학교와 고등 학교 야간학급은 직업의 유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제약할 수 있고 산업체특별학급은 지방노동 관서의 장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여 설치하며 산업체의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입학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시의 두 개의 방송통신 고등 학교가 있으며 수원공고와 성남정보산업 고등 학교의 야간학급이 있으나 수원공고의 경우는 작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아니하여 현재 3학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체특별학급은 의정부 공고 등 총 9개 학교에 37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수원에 3개교, 성남에 1개교, 부천에 1개교 안양 1개교, 여주 1개교와 경기북부지역인 의정부에 2개교가 있습니다. 현재 고교야간학급 및 산업체특별학급의 운영추이를 살펴보면 그 수요가 예전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94년도에는 19학급을 모집하던 고교야간학급이 해마다줄어 '99학년도 입학전형에서는 5학급에 250명을 모집하였으나 지원자가 57명밖에 없어 모집정원에 193명이 미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업체 특별학급도 '94년도에는 77개 학급을 편성.운영하였으나 현재는 37학급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전 만 해도 경기도내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대도시는 물론 김포, 가평, 여주, 의정부, 파주, 평택, 구리 안성 등 경기도내 곳곳에 산업체 특별학급 또는 야간학급이 운영되었으나 교육수요가 부족하여 현재는 그 중의 일부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교육수요가 있어 어느 지역에 야간학교 또는 산업체특별학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유자격원장을 임용치 않는 사립유치원 현황과 유자격원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수는 961개원이며 유자격원장 임용유치원은 352개 원이고 유자격원장을 임용치 않는 유치원은 609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 3월까지 전 유치원에 유자격원장을 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자격원장 미임용 유치원 609개 원 중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되지 않는 127명을 임용토록하고 금년에 126명과 '99학년도 전반기에 120명 후반기에 236명을 연수하여 전원 유자격 원장으로 임용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급 증설에 관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라 특수학급증설 요인발생 시 특수학급 증설과 교사충원, 교육투자, 재원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학년도의 특수학급 현황은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354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2학급 총 398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이 제정 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교당 12명 기준으로 초과하면 1학급을 증설하도록 됨에 따라서 '99학년도에는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27학급, 중학교 1학급, 고등학교 9학급 등 39학급을 증설하여 총 437학급을 편성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증가되는 학급에 소요되는 예산 5억원를 '99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학년도 초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형황은 초등 354학급중 특수교육자격증 소지자가 178명이며 176명은 특수교육관련 교육연수 후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등은 42학급에 45명 전원이 특수교육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배치하였습니다. '99년도에 임용 후보자로 초등 정신지체 부분에 35명, 치료교육 부분에 4명, 중등 15명 총 54명을 선발하여 공립특수학교에 12명, 초등특수학급 교원으로 29명, 중등으로 14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순영 의원님께서는 정년단축에 따른 연도별 관리직 및 교사 퇴직 대상자를 물으셨고 학교 정상화를 위한 수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김강영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분의 질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인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의 수급대책에 대해서는 '98년 8월 31일자로 62세로 정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른 교원의 수급대책은 초등의 경우 '99년 8월말에는 교장충원 인원은 424명인데 교장 승진 대상자는 204명으로 220명이 부족하며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에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감충원인원은 507명인 바 교감 승진 대상자는 330명으로 177명이 부족하여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사의 정년퇴직은 205명과 교감승진으로 인한 보충과 학급증설로 인한 부족한 교사 2,200명을 공채하게 됨으로써 교사의 62세 정년에 따른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000년 8월 말에는 정년퇴임은 교장이 134명, 교감이 59명, 교사가 199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중에 관리직 충원은 교장, 교감 자격연수을 결원 예상인원 이상으로 연수지원을 확보할 수 있어 관리직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교사의 충원은 '99년도 신규 임용교사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1년 8월말에는 정년퇴임인원이 교장 131명, 교감 114명, 교사 204명이 되겠습니다. 관리직의 결원은 자격연수를 통하여 충원할 수 있으며 교사결원은 2000년 신규 임용교사로 충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등의 경우는 '99년 8월말에는 교장 충원인원이 262명으로 교장 승진대상자가 133명밖에 없어 149명이 부족한데 교장연수 가능인원이 95명으로 54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교육부의 이러한 실정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감충원 인원은 322명으로 교감승진대상자가 133명, 187명이 부족하며 부족한 인원은 '99학년도 전반기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사의 정년퇴직은 118명과 교감 승진으로 인원 보충과 학급 증설로 인한 부족한 교사 980명을 공채하게 됨으로 교사의 62세의 정년에 따른 충원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2000년 8월 말에는 정년퇴임교원은 교장이 73명, 교감이 57명, 교사가 101명으로 '99년도중에 교장, 교감 자격연수를 결원 예상인원 이상으로 자격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관리직 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교사는 '99년도 신규 임용교사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 8월 말에는 정년 퇴임인원은 교장 69명, 교감 18명, 교사 105명입니다. 관리직은 자격연수를 통하여 교사는 신규임용으로 결원인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수급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새학교 문화창조를 교육부가 교육비전으로 제시한 배경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21세기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 사회로서 개개인의 지력과 창의력 국가 지적자산의 양과 질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력을 결정하게 될 입니다. 세계각국이 교육개혁에 힘을 쏟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미래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대학 무시험전형제를 도입확대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02년도에는 신입생을 독자적으로 다양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추세인데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설자리를 잃었던 창의력 교육과 인성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초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새교육 문화창조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 의원님께서는 새학교 문화창조의 의미와 개념은 무엇 이고 새학교 문화창조의 의미를 학교 현장에 어떻게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란 개념은 사람에 따라 달리 정의를 할 수 있겠으나 학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 못한 문제점들을 짧은 기간안에 치유하여 체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자아실현을 지속적으로 일관하게 추진해 나가는 일상의 교육 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실천이 지속되어 대입무시험전형제도가 실시되는 2002년도에는 교사중심의 교육에서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을 실천하는 학교교육으로 변할 것이고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된 학교 교육으로 교과서와 학교 울타리안에 얽매인 교육에서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교육으로 평균인을 양성하는 교육에서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하여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는 교육으로 지식위주의 학교풍토에서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자질과 책임을 다하는 학교 풍토로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성장의 극대화를 보장하는 교육으로 행정업무보다는 교사의 교과연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학교 조직운영으로 관행 및 타성과 구성원간의 상호불신의 학교풍토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상호신뢰가 구축되는 학교 풍토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추진과제과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청과 단일학교에서 새학교를 문화를 창조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단일학교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추진 과제를 지역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 공동체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모든 학교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변형하여 추진 할 수 있는 과제, 그리고 '99학년에 추진해야 할 과제와 2000학년도 이후에 추진해야 할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추진 과제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토론문화의 격차, 둘째는 교수학급과정의 개별화 실현, 셋째는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 넷째는 평가의 다양화 및 투명성 보장 다섯째는 교내전문성 창구성 제고와 여섯째는 학교경영의 자율성 증진 등 6개 과제를 새학교 문화창조에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음을 말씀올 드립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는 21세기 환경산업시대를 대비하고 수도권 상수원 지역인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하시면서 환경보존교육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산업시대를 대비하고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환경보존교육의 목표를 환경친화적 가치관의 함양, 환경보존활동의 생활 화, 환경산업인력의 양성, 그리고 환경담당교원의 전문성제고에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친화적 가치관의 함양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서 범 교과적으로 환경관련요소를 추출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마다 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금년도에 학생 3,186명, 교사 209명이 참여하였고 환경보존 시범기관을 교육청 1개 초 중 고 각 1교씩 운영하여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행사특별활동반 조직운영, 환경일기쓰기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환경보존활동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1교 1하천 1산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 수도물아껴쓰기, 음식남기지 않기, 아나다바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녹색소년단 2,711명, 푸른숲 선도원 5,477명 등 환경보전자원봉사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각급학교마다 실험실 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특히 화공과, 섬유과, 축산과 등이 설치된 공업계 12개교, 농업계 3개교에 실험실습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자체 폐수처리는 물론 인근학교 및 주민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공과, 섬유과가 설치된 13개 공업계 고교와 환경보존과와 환경전공코스제를 운영하는 2개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환경산업 기능인 양성과 관련분야 진로지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보전 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143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금년도에도 40명이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험폐수처리에 대한 연수를 해마다 실시하여 금년도에도 2,860명이 이수하였으며, 경기도환경교육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환경교육실무 등 환경교육 자료를 발간 보급하는 한편, 환경교육 유공교원과 우수학교를 표창하여 환경교육의 내실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오남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기구 신설 문제와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북부출장소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할 의향에 관해서 물으시고 또한 의회사무처장과 전문위원들의 직급 인상과 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인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의 인사권 문제에 관해서는 원기영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기구 신설 문제는 최근 들어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 지는 것을 계기로 남북경협과 각 분야의 교류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또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남북교류기구 신설 문제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교류 문제는 일관성과 혼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일부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별도기구의 설치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방침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장에게 인사권을 위임하는 문제는 현재 북부출장소 내의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소장에게 전보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부출장소장에게 인사권 전반을 위임하는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상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라든지 도 전체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현재로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과 전문위원의 직급상향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기영 의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및 간부 직급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업무는 보강이 안 된 것이 많고 또 앞으로의 출장소 기능보강 계획과 소장을 부지사 직급으로 하는 등 간부요원들의 직급을 본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도 본청에서 사무전반에 걸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난 6월 1일자로 현재까지 위임된 274건에서 1,583건으로 크게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 위임사무는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처리의 통일성 유지 등의 사유로 일부 승인이 안 된 것이 있었고 도 사무 중에서도 도시계획이라 든지 또 국토이용관리업무 등은 법령상의 제약으로 위임을 못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적극 감안하고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정책입안사무라든지 또 지역개발 관련사무를 중심으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북부출장소 간부요원의 직급 문제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기구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런 정부 목표에 따라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문제도 행정자치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명칭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계법령과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영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본청 부채가 1조 4,788억원이고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가 4,655억원으로서 총 1조 9,433억원이나 된다고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한 31개 시 군에서도 1조 8,631억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시 군별 부채내역과 상환대책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경기도 본청의 채무는 1조 4,788억원입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시 군에 융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개발기금, 이것이 1조 1,7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채무는 3,600억원으로서 재정규모 대비 채무비율은 8.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 도의 채무비율을 말씀드리면 서울이 9.4%, 부산이 49.9%, 대구가 69.8%, 제주가 34.1%가 됩니다. 경기도는 상당히 낮은 비율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채무의 적정규모 및 건전재정 여부를 판단하는 대표치인 채무비율을 보더라도 저희 경기도는 2.03%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대한 지방채와 관련해서 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매우 건전한 단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 도의 채무비율을 보고드리면 서울이 5.81%. 부산이 29%, 대구가 30%, 광주가 14%, 대전이 15%, 경북이 12%, 저희 경기도 2.03%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 이자 4,655억원도 앞으로 15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이자는 530억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본청 채무 중 순지방비로 상환해야 될 일반채무는 2,399억원인데 '98년에 226억원, '99년에 206억원, 2000년에 268억원으로 연평균 23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채무변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원활한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조례를 금년 9월에 설치해서 내년도 예산에 200억원을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의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영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반면 지역개발 수요가 많아 재원배분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북부지역에서 걷는 도세와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교부금 및 도비보조금 그리고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시고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북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예산배분시 일정비율 이상을 할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로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도세징수액은 1조 4,470억원인데 이중 북부에서 징수한 도세는 3,658억원으로서 25.2%를 차지하고 도세징수교부금은 총 5,373억원으로서 이중에 북부에 교부된 것이 1,318억원으로서 24.5%가 되겠습니다. 또 세외수입은 도 전체가 5,966억원인데 이중에서 북부는 1%에 해당하는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북부지역에 투자한 재원을 보고드리면 '98년도 31개 시 군에 도에서 보조한 금액은 총 4,638억원인데 이중에 북부지역 10개 시 군에 1,874억원으로서 40.4%가 되겠습니다. 또 보통교부세는 도 전체 3,529억원 중에 1,612억원으로서 4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3,022억원 중 북부지역이 1,048억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재원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것을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나 예산배분시 일정비율 이상 할당하는 조례제정 문제는 이미 '97년도에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재정이 빈약한 시 군에 도비보조율을 10% 내지 20% 상향 조정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차등보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관리 또 장애인 세대 관리 등을 수행하는 필수요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는 현재 2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을 위해서 일반직 정원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비롯해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때문에 현 정원 범위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만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화 하는 문제 는 현재 중앙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의 취지는 앞으로 저희가 2차 구조조정 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먼저 이오남 의원님과 우관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근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은 대량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단기간내에 실업을 흡수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전까지의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부각된 문제점으로는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이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추진주체와 방식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실직자들의 직능과 자질 등이 고려되지 않은채 단순노무 중심의 사업을 선정함으로써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한 것 또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 군전담 수행부서가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체계적인 추진이 다소 미흡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를 공공근로사업 총력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군 구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읍 면 동에는 공공근로사업팀을 구성 운영하는가 하면 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이 함께 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 군, 읍 면 동의 추진체계를 혁신적으로 정비 보강했습니다.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고학력 미취업자와 여성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방세 영수필증 전산화사업 등 행정전산화사업 6개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등 3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 퇴직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운영,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또 중소기업 산업체 협력추진 그리고 중소기업 기동지원사업 등의 시책들을 새로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생산성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환경정비 차원의 소모성, 낭비성 사업은 중지하는 대신에 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자재비를 사용토록 해서 소하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중점 실시해 가는 한편으로 각종 행정정보화사업 등을 적극 발굴 시행하며 특히 기존사업 중에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 그리고 도시지역 자투리 공한지를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으로서 본래의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시키면서 연말까지 금년 계획을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오남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각종 노동단체와 노동조합들의 지원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IMF경제위기의 지속과 대량실업, 실질임금의 저하 및 근로조건의 악화 등으로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 '98년도의 경우 1억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조간부에 대해 산업시찰, 등산대회, 근로자 가족 체육대회 등에 지원을 한 바 있으며 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국제교류사업 또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단체의 활동지원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여러 면에서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귀영 의원님께서 경기도가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척사항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레고랜드를 이천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레고랜드와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가 불가능함은 물론 지역개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규제로 인해서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천 레고랜드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레고랜드를 이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선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다각적인 협의와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으로 레고랜드측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지사님께서 주한 덴마크대사와 레고코리아 사장을 만나서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을 설명하고 레고랜드의 이천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텐마크대사는 싱가폴까지 가서 레고그룹의 회장과 만난 후에 지사님께 다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레고그룹측에서는 내년초에 투자여건을 실사하기 위해 실무팀을 경기도에 보내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이고 레고랜드 입지의 최종결정은 내년 10월 중에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레고랜드유치를 위해 제시한 인센티브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국토이용 계획변경 또 관광단지 지정 등 관련절차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의 이천유치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5월 1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도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8건으로 이중 2명이 사망하고 중상 1명, 경상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산림간벌사업 5건, 환경정비사업 6건을 비롯해서 수해복구, 방범활동, 지원조사, 주차장 단속, 소하천 정비사업, 휴식 및 귀가 중 각각 한 건씩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별로 보면 작업 중 안전관리 부족으로 중상이 1명, 경상 9명이 발생되었고 작업 중 내지 귀가 중 차량사고로 사망 1명, 경상 5명 그리고 산림간벌사업 중 벌에 쏘여 1명이 사망하였고 기타 본인 부주의로 2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산림간벌사업 등 7건의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그리고 차량사고 5건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기타 7건은 사업비 중 재해보상비로 각각 보상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 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 및 작업반장을 배치하여 작업전에 안전관리 교육을 확행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수칙의 게첨과 구급약품을 비치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림간벌 등의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사고에 대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중 0.5%를 재해보상비로 확보해서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안전사고가 더욱 많이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작업장 관리의 최우선을 안전사고 예방에 두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원기영 의원님과 안기영 의원 님, 이순영 의원님의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기영 의원님께서는 도금고운영과 관련해서 금고선정 추진상황과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 물으셨고 안기영 의원님께서는 건실한 은행으로 금고은행을 교체할 용의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지방재정법제64조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등 행정내부적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도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재무구조의 안정성, 우리 도의 수익성, 자금조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고은행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은행에 기금을 예치한 것과 관련해서 도가 손실을 입은 바는 없으며 시 군중에서는 경기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등 4개 시 중에서 의왕시는 손실이 없고 나머지 3개 시는 총 46억원의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지급준비금으로 1, 2월에는 하루에 30억원, 3월부터 12월까지는 하루에 50억원의 저희에 대한 모든 여유자금을 전액 고액상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의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재정정보시스템 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 자금의 적기공급으로 인한 여유자금 관리가 가능해져서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고운영의 합리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적절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기영 의원님께서 읍 면 동 기능전환의 추진방향과 부작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읍 면 동은 1910년부터 행정기관으로 설치된 이후 농어촌 근대화,도시화,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지도, 주민계도 등 최일선 종합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행정정보화의 진전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 구현과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조정 대책의 일환으로 읍 면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읍 면 동이 혈연 학연으로 맺어져 있고 자기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애향의식의 발원지이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폐지 존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시행과정의 오류와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1단계로 '98, '99년 중 적절한 규모의 시지역의 동과 군청소재지의 읍을 또 2001년에는 군과 도농복합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에 추진과정 중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이유 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 도의 실 국 원장과 부시장 부군수 인사시 전임 공무원교육원장을 안산시 부시장으로 승진, 전출시킨 후 현재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도의회사무처장 등 고위직의 승진요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된 바 있고 또 현재로서는 교육원장 인사를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있을 장기교육 수료자의 보직부여 및 교육대상자 결정 관련 인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교육문제는 수요를 조사해서 내년도 공무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의원님께서 지난 '95년 지방선거전에 이루어졌던 오산시와 평택시와의 경계조정의 부당위성을 지적하시고 화성군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자치단체 내에서의 읍 면 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상호간에 의사가 합치되고 주민들도 이를 원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산시와 평택시간의 경계조정 또 화성군 동탄면의 오산시 편입과 관련해서는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서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계조정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해당 자치단체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경계조정을 건의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역불일치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노선의 신 증설, 청소구역 확대 등을 통해서 주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순영 의원님께서 오산시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도비지원을 요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 군 청사건립에 대한 도의 지원기준은 부지확보 설계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기 착공된 청사에 한해서 순수시설비만을 대상으로 사업의 공정 및 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청사는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추진의 공정을 감안해서 도비 및 지방청사정비기금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2003년도에 북부지역에 전국체전 유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전국체전에 앞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체전과 소년체전을 먼저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대회규정제18조에 의해서 전국규모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운동장 시설과 부대시설을 완비하는 한편 숙박, 교통여건 등 제반여건을 구비한 후에 유치를 희망하는 시 도에서 개최 3년전에 신청해서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2003년 대회까지 개최도시를 사전결정한 상태로써 2003년도에 북부지역 전국체전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내년에는 인천, 2000년도에는 부산, 2001년도에는 충남, 2003년도에는 전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한수이북지역에서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충족을 위해서 운동장이라든가 부대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여건이 조성되면 북부지역 시장 군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2004년 이후에는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운동장 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사전준비단계로써 전국체전 개최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을 한 번 개최하는 것도 북부지역의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유치는 현행 대한체육회전국체육대회규정제79조에 따라서 전국체전을 개최한 시 도에서 다음연도에 개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전국체전을 개최한 연후의 사안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강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는 학교설립부터 경기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95년부터 3년간은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 도비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체육고등학교는 도내 체육영재의 육성과 지방체육진흥을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비는 '95년에 5억원, '96년에 21억원, '97년에 15억원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98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의해서 교육 학술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 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세총액의 1,000분의 26에 달하는 478억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체육고등학교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남 의원님께서 시화지구 대기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시화공단 배후도시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공해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차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해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화지역의 악취문제는 당초에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 개발된 데에 근본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하에서 단기간내에 악취를 없애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악취오염 방지대책을 위해 완충녹지대의 조기조성,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이전 및 입주제한과 강력한 지도 단속 등을 수차에 걸쳐 중앙 및 유관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시화지구개발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완충녹지대 조성 및 대기오염 저감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와 앞으로 분양예정인 화학단지 7만여평을 기계단지로 전환하는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의 입주제한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통한 근원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장기저리융자도 해주고 있으며 지난 10월 13일에는 도지사님이 주제로 해서 수자원공사, 한국산업관리공단, 한강환경관리청, 안산시장, 시흥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 및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주민, 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화지구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환경관리청, 시흥시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로 하여금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시 집중감시활동 등 악취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대기보존실천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중인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오남 의원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 이전대책과 관련하여 시화, 반월공단지역에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일개발, 한국환경, 진도 등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영구이전대책과 진도에 대한 허가과정을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진도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95년 9월 21일 시흥시가 진도에서 제출한 일반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적정통보한 바 있으며 시흥시에서는 금년 3월 26일 진도에서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시화지구 악취문제 등의 사유로 허가를 유보하고 있었으나 지난 11월 감사원 감사시 허가를 유보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 시흥시에서는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가동후 악취발생 등 주민피해가 있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11월 14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실시 용의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앞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이전문제는 이전에 따른 막대한 손실보상문제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한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시화지구 대기오염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의원님께서 시화 반월공단내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시화 반월공단의 공해문제는 그 심각성이 정도를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단내의 수도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는 시흥시, 안산시 지역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설치사업은 지난 '92년부터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11월 7일부터 돌아오는 12월 2일까지 약 40일간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지정폐기물처리장이 없어서 경상남도 온산이라든지 전라북도 군산 등지까지 지정폐기물을 수송처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가중, 경쟁력 저하, 불법투기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도내에 많은 산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볼 때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동 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상 하자가 없는 여건에서 입지불가 보다는 경제회생 및 수도권 지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흥시와 안산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영 의원님께서 오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조기지원과 관련하여 준공을 1년 남겨 놓고 예산부족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민원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도비의 지원과 양여금의 조기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등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산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5만 7,000여t의 처리규모의 시설용량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55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8년까지 246억원이 투자되었고 '99년에는 양여금 70억원, 도비 31억원, 시비31억원 등 총 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도비는 양여금 지원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며 양여금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사업비 적기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산하수처리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지원을 요구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정귀영 의원님께서 이천시 장호원읍 각종 규제로 인해서 충북 음성군에 비하여 낙후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장호원읍에 대한 발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천시를 비롯한 한강과 인접된 시 군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인접지역인 충북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의 제한을 받지 않아 지역발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기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자 대통령 및 중앙부처 장 차관을 면담 건의함은 물론 당정협의회와 도출신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면한 과제로서 말씀드리면 자연보전권역내에서의 관광지 조성사업 완화,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에관한특별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이천시를 기존의 전자첨단산업과 도자기산업이 발달한 지역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도예촌 및 전자전문지역으로 육성하고 소도읍 개발 등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자족기능의 유치, 수도권 주민의 여가를 위한 환경친화적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91년도에 이와 같은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별도로 도시개발비용으로서 '97년까지 5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우관영 의원님께서는 군부대장과 관련 도의원 간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북부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 부대장과 관련 도의원 간에 협조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앞서서 지역여건에 맞게끔 이와 같은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도 전체면적의 24%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특히 한수이북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한 실정임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조사 완료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와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호구역의 신규지정이나 조정시 민 관 군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문제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주민불편사항 해소 건의와 함께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의원님께서 경원선 전철화 사업에 대하여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원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이 열악한 3개 시 군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가와 도의 경우는 공사비의 50 대 50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와 시 군간의 부담비율도 이와 같이 유사하여 50 대 50으로 하여야 시 군의 재정상태가 원만치 못한 점을 감안하여 70 대 3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 동두천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시 경우 시내에 고가산업과 녹양역사 신축사업은 '97년 4월 10일 이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전 '96년 8월 7일 철도청장과 의정부시장이 협약한 사항으로서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부칙제3호에 의거 광역전철사업으로서의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철도청과 광역전철 지방비 부담 협의회시 의정부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기영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야나 농지에 대하여는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든 토지관계법령에서 각 토지지목이나 상황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엄격히 새로운 개발행위가 금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외의 임야 또는 농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새로운 개발행위가 허용되고 있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전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역주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존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지정목적 상실지역, 집단취락 등 문제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조정과 구역과다지정 지역을 최소한의 자족성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적정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을 건의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존치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의 운영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억제 및 저밀도개발 유도를 위한 상세 계획 적용도 계획적 관리와 존치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피해의식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한 보상방안으로 해제지역의 개발이익 적정환수 채권발행을 통한 보상지원 마련들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역조정 세부기준이 마련될 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내 중앙에서는 문제지역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되면 입안, 공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심의결정되는 제반절차에 의하여 토지가 계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원기영 의원님께서는 도심군사시설현황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도 전체면적의 24%이며 이중 북구지역은 49%로 과다하게 설정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형성 제약과 지역발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지역에 군사시설이 위치한 곳은 의정부시를 비롯한 12개 시 군에 17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내 전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축소 해제 조정 등이 필요한 121건을 금년 중으로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과학적이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사시설에 대한 정비는 국방부에 건의 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및 축소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하여는 시설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경우 관할 군부대 및 해당 지역 시장 군수, 주민대표가 협의를 통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결정토록 하는 민 관 군 대표공동으로 지역문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함께 건의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원기영 의원님께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운영과 관련하여 중복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결정과 토지수급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토지수급제도는 개발용 토지의 수요에 대하여 가용토지의 합리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토지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을 방지하여 국토의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시 토지수급 물량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무산 등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한 바 '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의 계획면적 범위안에서 시 군간 용도지역간 토지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시 도지사에서 위임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의원님께서 경기도내 공원, 도로, 운동장 등 공공시설로 고시되어 사유재산의 행사가 어려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계획구역이 99개 도시로서 공원, 도로, 운동장 등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총 2만 9,433건에 454㎢가 됩니다. 그중에 집행되지 않은 공원, 도로, 운동장 등 도시계획시설은 1만 252건에 176㎢로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43조 9,000억원 정도이며 토지매입비는 약 31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그 많은 예산을 단기간에 투자하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수는 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매년 400억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하여 도시계획 도로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5년 주기로 계획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의 여건변화로 기존의 계획이 불합리하거나 실현성이 시박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기영 의원님께서는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에 대한 필요성 관계에 대해서는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17일 제정 공포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 따라 광역도로로 지정, 국고에서 소요사업비 50%를 지원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순영 의원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육교설치대책과 관련해서 오산인터체인지 인근에 있는 국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의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산 운남초등학교는 1호선상에 천일사거리에서 오산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천일사거리 지점의 1일교통량은 약 9만대이고 오산인터체인지를 진 출입하는 교통량은 약 4만여대로서 차량통행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또한 대현동 주민이 운남지구를 왕래할 경우 현재 교통책으로 횡단보도를 2개소를 건너서 약 1,500m를 우회하는 실정으로 통행인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육교설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오산시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육교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 의원께서 오산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연결되는 천일사거리는 상습정체구간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산시에서 우회도로건설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 완료되어 개통된 국도1호선에서 이화다이아몬드 앞까지 연결된 남부우회도로와 오산IC 입구에서 북측경계인 청호동까지의 동부우회도로가 금년말 개통예정으로 있어 이들 도로가 개통되면 천일사거리를 우회할 수 있게됨에 따라 오산IC 주변 교통정체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산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정체구간에 대하여 입체와 우회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안기영 의원님께서 여성실직가장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성실직가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여성실직가장의 재취업훈련기간동안 도에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급식조리사 취업 등 여성실직가장이 최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나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 및 실직자 재취업 훈련 등을 통해서 취업훈련과 함께 생계보조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실직자의 경우에는 사별, 이혼 등으로 가정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고 상대적으로 생활이 열악해서 가정경제 가 자립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실직가장이 생계가 유지될 만큼 생계비를 지원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급식조리사 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지원을 했으며 이 사업에 등록한 여성실직가장들 중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한시적생계보호자로 책정해서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노동부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여성실직가장 훈련시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근로자를 위해 개설된 근로여성복지센터를 현재 안산에 운영하고 있는 있는데 안산 이외에 부천지역까지 확대해서 실직여성가장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실직여성가장의 가정의 가족해체 방지와 정신적 건강을 위해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확대운영하며 또한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직여성가장의 가정보호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의뢰한 경기도 실업기초통계 및 실직자별 특성조사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 여성실직가장의 실태와 욕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한 보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종합프로그램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김관수입니다. 먼저 원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우리 소관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는 북부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서남북간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3번국도구간의 의정부∼서부 간선도로와 동두천∼신천 우회도로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도로를 빠른 시일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도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상 경기도 지역의 18개 노선의 고속도로 778.5㎞를 개설할 계획으로서 이중 북부지역에는 8개노선 442㎞가 계획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기북부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로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신천 우회도로 구간은 199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연장 6.7㎞를 399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또한 의정부∼서부간선도로는 총 8㎞로서 사업비가 1,427억 4,200만원 중 금년까지 1,017억 4,4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330억 3,6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여금 50억 3,900만원, 도비 4억 9,800만원, 시비 4억 9,900만원, 지역개발기금 70억원, 재특자금 200억원 등 재원투자계획을 해당 시장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의 낙후원인이 토지이용규제 뿐만 아니라 도의 관심과 투자가 미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북부지역개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 등으로 산업경제기반, 편익시설, 문화복지, 교육기회 등이 남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촉진과 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보강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99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북부접경지역발전전략을 마련케 하고 이를 도정의 중심과제로 선정하여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거울삼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북부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에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실업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답변하시면서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왔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100%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실업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정책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직한 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고용으로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그동안 실업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이 전국 평균이 93.4%입니다. 경기도가 지사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68%에 불과합니다. 저소득 생계보호, 즉 한시적 생보자나 노숙자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이 85.4%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56%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러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말까지 100% 집행한다고 하면 금년이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나머지 예산집행분을 한달안에 집행하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실업정책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실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엇보다 직업을 달라고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용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실직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그들이 극빈자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 실업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노동부에 있는 관료하고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료가 본 의원한테 부탁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생산성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활보호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보호를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간에 이런 실업예산들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못미치는 이런 실적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정책집행에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그동안 경기도가 이렇게 실업정책추진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전직 교장들이 수의계약으로 각 학교에 부식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져있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전직 교장, 전직 교사 심지어는 현직 교장 아들이 하고 있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현직 교장 사모님께서도 이러한 학교 부식납품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도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오신 전직 교장선생님들께서 과연 이러셔야 되겠느냐, 과연 교육계의 도덕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부식납품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 특례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번 교육청 행정감사를 할 때 실직여성 가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고교급식실시와 함께 취업을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도지사께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성실직 가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으면 바로 가정해체로 이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혁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온종일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창열 도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본 의원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 집니다. 그 이유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원하지 못한 이유는 답변내용이 형식적인 설명뿐이고 질문의 핵심을 피해가는 무성의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의를 다해서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내 수많은 영세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예산 확보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와 신도시 공해 및 대기오염 방지대책 중 대기오염배출 주범업체의 영구 이전 대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와 그 의지의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주민을 속이고 슬그머니 허가를 내준 주식회사 진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이유가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이유가 해당 기업체의 민원을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체의 민원이 더 중요한지 10만이 넘는 우리 도민의 생명이 더 중요한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 시화지구공해대책에 대해 11월 13일 시흥시장, 안산시장, 환경청장과 숙의한 일자와 주식회사 진도가 허가를 득한 일자가 우연히 일치하고 있는데 그 연관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허가과정의 전모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할 용의가 있는지의 유무를 물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할 용의의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화지구와 안산지구 경계선에 설치하려고 하는 수도권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설치의 당위성만 설명하고 내려간 환경국장께서는 왜 시화, 안산지역만이 입지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못드리고 보충질문을 받게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께서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에 전직 교직자출신이 여러 학교에 부식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은 비리소지가 있어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아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퍽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재료 납품관련 전직 교육계 종사자 현황 및 개선대책으로서는 도내 급식학교에 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중에는 6명의 전직 교원출신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77개 학교를 거래하고 있으며 전 현직 교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9개 업체에서 44개 학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이 납품하고 있는 식재료의 주요내용은 대부분이 한 사람이 김치류 등 2, 3개 단일 품목을 여러 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급식재료 납품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특정업체와 장기간동안 계약구매를 지양토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공공성있는 농수축협 등과의 직거래 구매 등으로 식재료의 종류별로 전문업체에서 신선하고 신뢰성있는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직 교직자가 학교의 수의계약으로 급식품을 공급함으로써 학교와 유착의혹을 받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비리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제가 지시해서 어제부터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결과 납품과정에서 비리가 나타날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조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식품 공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약방법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의혹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과 이오남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신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오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장 및 국장이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왔다, 그러나 만전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미진했던 이유도 분석을 해서 말씀드렸고 현재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의 100%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밤 10시 넘어서 도청에 와 보십시오. 도청부인들이 남편 얼굴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도청직원들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도청직원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러다가 혹시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녁에도 확인하시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청직원들이 최소한도 능력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자세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40%는 최근 수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이 93%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예산과 도예산이 합해진 총액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비를 토털 합쳐서 집행되는 수치를 보면 11월 21일 현재 전국 평균이 56%, 경기도 평균이 56%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실업한파속에서 우리 경기도의 실업자를 위해서 더 분발하자고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 기존 조직가지고는 모자라겠다고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시켰습니다. 도의 여유인력을 모아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에도 읍.면.동 단위까지도 소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한 잘 교육된 사람 들을 태스크포스로, 공공근로사업요원으로 채용해서 대부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해도 의원님, 통계를 보면 최근 자료라고 쓰신 게 40%입니다. 11월 21일 현재 56%로 올라갔고 11월 28일 현재 68%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말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확보한 대부분의 예산을 실업상태에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요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졸업생으로서 아직 취업을 못한 분들의 명단을 다 파악했습니다. 이 분들을 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요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도 본청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희망지를 찾아가지고 전부 배치해서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오남 의원님께서 영세 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7,046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그중에서 4,684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온 기준은 3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즉,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하한선은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하한선은 50인이상 중소기업이 주로 이 자금을 지원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 소기업이라함은 이런 50인 이하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자금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는 1조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0인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는 별도기준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있습니다.) 안기영 의원님 의사진행입니까? 의원님, 제가 의사진행이 미숙하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일째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