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형석 의원입니다. 농지개량조합등통합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과 농조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 통합추진은 농조 조합원 등의 자율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의 3개 기관 통합방침을 정하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을 마련하여 3개 기관을 통합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농조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형성된 농조재산을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등 농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수렴되지 못한 상황이며, 또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해체 통합코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농조 등 3개 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련기관과 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충분한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모든 농민이 수긍하는 속에서 농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신중히 추진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