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 문화관광과(시민회관.시민운동장포함) ｏ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ｏ 보건소 - 보건사무과 - 의무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관광과의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그리고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와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김오섭 문화관광과장 김오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각 담당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식 문화체육담담입니다. 박춘배 관광담당입니다. 박명국 문화재담당입니다. 박성우 시민회관 관리소장입니다. 박명희 시민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들 소관인 문화관광업무추진에 위로 격려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처리실적과 9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주요업무추진실적 그 다음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와 10페이지입니다. 소백사랑, 철쭉사랑 대축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축제의 행사비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과는 관광객 유치 16,985명의 특산물 판매는 940만원에 불과합니다. 유치된 관광객에 비해 먹거리, 볼거리, 쓸거리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로 추정되고 있는지, 또 지방화 시대에 지역홍보 측면에서는 유익한 행사로 판단되나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김오섭 소백사랑, 철쭉사랑 축제는 일단 금액적으로는 여기에 나온 것은 940만원이라면 현장의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였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 양차에 걸쳐 철쭉제를 했던 결과 과거 철쭉제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단양지역으로 유입되는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이 우리를 년간 5천면, 6천명씩 앞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했을 때, 그 전해에 같은 시기에 단양지역이 15,000여명, 우리가 14,000여명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하므로 인해 유입된 인원은 우리 지역을 통과한 인원이 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가 29,000여명, 단양지역으로 유입된 인원은 그 전해보다 200명 불어난 15,000여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철쭉제 기간에 유입되는 인력이 우리가 단양을 훨씬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중에는 입장료를 내지 않은 인력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각종 부석사라든가, 소수서원, 소백산관리공단 이런데는 입장료는 산출 안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이런 행사를 가지므로 인해서 지역홍보면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행사기간중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적지만은 그로 인해서 영주의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그 다음 관광여건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생략하고 등반행사 위주로 했습니다만, 저쪽 단양지역보다가 지역적으로 취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보완해서 특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풍기인격직을 판매하는 홍보행사, 이런 것을 곁들여서 뭔가 지역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용희위원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소수박물관 설계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에 있어서 9,465점은 공인감정관에 의한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감정된 자료에 있습니다. 금번 소수박물관 설계용역시 전시자료도 함께 감정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김오섭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는 주로 어디에 위주를 두었느냐하면은 소수서원은 유교문화의 대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유교문화와 관련된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민속품은 우리지역에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나머지 고서라든가 고문서, 서책, 책판 이런 것은 우리 지역과 또 유교문화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류는 지난번에 출토된 유물, 복식류는 전문가의 평가에 따르면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설계용역할 당시에 박물관 기본 건물설계는 물론 전시실에 대한 설계용역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시할 자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현재로서는 수집에 의존했습니다만, 때로는 아주 소중하고 소수서원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은 감정에 의해서 매입한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계용역시에는 여기에 대한 가치가 감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감정을 해보면 문화재 자료라는 것은 어떤 금액에 기준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 문화재 자료는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가치가 값이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필요 없다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만, 사실은 금전적인 판단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문화재에 대한 것은 귀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보관할 때 오래오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갈 수 있게 잘 보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김오섭 예. 감사합니다.
석동옥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희 위원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비켜 나가지 마시고 질문하는 핵심을 검증을 받았느냐 하면은 받았다. 안 받았다 혹은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은 설명을 지양해 주시고 묻는 사항에 대한 핵심을 맞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올림픽스포츠센타 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체육진흥기금 45억,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비 20억은 오늘 처음보는 이야기 같은데 설명하여 보세요. 사업비가 65억 중에서 체육진흥기금 45억, 지방비 20억이 되어 있는데, 애당초부터 45억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65억 계획을 하고 지방비 20억은, 45억 지원해 주고 총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난 2대 때 그 당시에 얘기가 전체 45억 중에서 체육기금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에 시의원들도 다 좋아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20억은 오늘 처음 이야깁니다. 그때는 20억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도비 10억이고, 시비 10억이 되는 것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관광안내봉사외국어 이래가지고 1,2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3백 얼마가 서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봉사원 얘기를 한바 있는데,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외국관광객을 안 해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을 시켜야 합니다. 뭐냐하면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해 자기고 각 2명씩 6명을 연수도 보내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배워오고 이래 야지 매일 이런 식으로 돈만 1,200백만원,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2명씩 차출을 해서 현지에 가서 연수도 시키고 직접 그 사람들과 대화도 시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해야 되지 지금이 어려운 시기에 봉사원 뭐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시민들한테 들어보세요. 예산을 같다가 전부 내돈 같이 생각하고 책정하고 이래 야지 몇 천만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 위에 보면은 해외관광객 유치현지홍보 해 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 1,200만원,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싸놓고 있어요. 그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연사박물관건립에 대해서 이미 기본계획용역비는 3억정도 들어가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75억이 들어가는데 영주시에 이렇게 큰 재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가 물론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에 김동섭 박사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다가 500억원 상당하는 것을 무상으로 자료를 주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자연사박물관 관계는 순흥권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 년에 못하고 년 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방비 부담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국비지원요청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관계과에서 금주에 현장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국비의 지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지원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구두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화석들이나 전시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각종 현지자연자원, 문화재자원, 또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역사유적권사업 이런 것을 연계를 하고 또 경륜훈련원이 되면은 그것까지 같이 활용하면 경륜훈련원을 이용하는 원생들, 이래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물론 이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가 닥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이런것도 해가지고 자라나는 우세들한테 모든 자료를 넘겨주면 좋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장님들 이야기하는 것 보면은 전부 국비를 가지고 처음에 빌미를 대어가지고 시비예산 따놓아 놓고는 나중에는 국비가 책정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시비가 투자됩니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영주시가 73억을 들여서 과연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 나고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현재 휴천 3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수도과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200㎜관을 400㎜관으로 매설해야 되는데 영주시에 돈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휴천 3동 주민들이 현재 식수해결이 안 됩니다. 아파트 4층, 5층, 6층은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인데 무슨 75억이고 1,300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물론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염려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건식 위원님.
서건식위원
서건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과 24쪽 관련입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풍기인삼대제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인삼대제할때는 약 3,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서건식위원
특별한 계획 없이 갑자기 시행한 행사로서 3,50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효과를 보면은 인삼판매가 약 15억 정도, 기타 매출이 2억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계획을 보면은 24쪽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을 증액해서 사업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면은 내년도에는 상당한 주민의 소득증대가 와야 될 행사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짚어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풍기에 가보면 인삼시장이라든가, 인삼판매를 하는 안내판은 없습니다. 수차례 이야기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금산에 가면은 도로 곳곳에 인삼시장이라는 간판이 크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 관광객 유치행사로 철도테마, 일본 관광객 유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관광회사 이쪽에도 홍보를 하셔서 관광회사 위주의, 단체버스로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하고 또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영주를 알리는 행사, 그 다음 인삼재배농가라든가 주변 상인들의 소득증대사업, 이 세 가지를 병행해서 어느 한쪽에 치중하다가 보면 어떤 행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병행시키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갑자기 서두른 행사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외부 홍보라든가 각 유수의 여행사 협조문제 또 여행을 주선할 수 있는 항공사라든가 철도 이런 연관되는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주민 스스로 우선적으로는 인삼경작이나 판매에 종사하는 분들이 먼저 참여해 주셔야 하는데 현재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인삼경작인, 판매인, 우리주민이 먼저 참여하는 가운데 외부하고 협조해서 만에 하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금 전에 강정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봉사원의 외국어 교육문제입니다. 외국어라는 것이 나이 들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는데 기존 봉사원들을 얼마기간 연수를 해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해서 안내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론은 좋습니다만은 현실에는 상당히 멉니다. 실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봉사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영주에도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부도 있고 일반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 없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1,200만원 같으면은 1명 정도 채용해서 한 달에 백만원정도 주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 정도나 일주일에 한번 정도 빼고 주 5일내지 6일을 근무를 시켜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실업이 증대되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실업구제 차원에서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사실 전체가, 뒤에 드는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41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비는 활자로 친 것은 2천만원, 1,200만원,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은 해외관광객유치 홍보가 5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관광안내원 봉사원 외국어 능력배양이 1,200만원 요구해서 120만원 계상되어 있고, 관광안내봉사원 선진지 견학이 3백만원 요구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가 직원들 중에도 회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업이, 업무가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활용에 애로점이 있고 이제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국어능력 보유자를 상시 고용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월액보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타 제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을 하면은 년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정적인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무료무임관광안내 봉사원제도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차는 저가 인력고용 문제는 저가 담당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장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41쪽입니다. 조금전에 강정길 위원, 서건식 위원이 안내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안내원 6명은 무보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왔을 때에 이분들은 오늘이라도 그만두겠다. 내일이라도 그만 두겠다 하고 나왔을 때는 어떤 제재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랬을때에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채용한 정상적인 유급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자원을 해서 무임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응할 형편이 못되면 본인의 의사대로 조치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외국어 능력배양이라든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전문적인 어학능력을 배양해도 몇 개월…
권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만 두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가 보았을때는 교육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안들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시 예산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런 것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영상물로 유. 불문화보고, 영주 이렇게 해가지고 4종을 해놓았습니다. 제작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21세기 살기좋은 새영주라는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상물을 실과에서 협조해서 한편으로 전부 묶어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과장님 없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 드린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린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직접 외국 현지에 가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기존 문화재나 각종 관광자원에 대한 비디오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본을 가면은 일본어 테잎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단번에 이해를 하는데 우리말로 가지고 가니까 그림만 보고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제작된 유불문화의 보고 그래 가지고 영주의 문화재하고 자연자원, 특산물이 수록된 테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 일어, 영어로 번역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로 번역해서 녹음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권영욱위원
번역을 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전부다 보면은 한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내용물이, 그렇다고 하면은 저가 판단했을때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테 묶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8쪽과 30쪽을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은 올림픽스포츠센타, 조금전에 강정길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45억 지원이, 진흥공단에서 주고, 도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5억 지원계획중 예산이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년 초에 내려올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보고 하셨잖아요. 저가 보았을 때는 문제점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로 보아서는 내년도 착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30쪽입니다. 경륜장 지원금에 대해서 여기도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그 다음 국유림, 시유림 상호교환관계,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나면 이것은 경륜훈련원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권영욱위원
시행하는데, 예산이 영주에는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각종부대경비로 1억이 내려와서 그것은 집행하고 나머지 모든 공사는 경륜훈련원 공단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은 사전경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권영욱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체육관, 복싱도장 보수관계 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는, 복싱도장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복싱도장을 설립할 때 저도 돈을 내어서 사실 설비는 개인 돈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서 시에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1인당 백만원씩 내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당시 시설할 때 보면 밑에 바닥이 시멘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근간에 못 가보았습니다.
권영욱위원
여기에 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마루로 되어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마루바닥이 맞습니다.
권영욱위원
마룻바닥을 철거하고 시멘트 위에 우레탄을 깔아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욱위원
마루가 많이 상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상했습니다.
권영욱위원
제가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루가 그렇게 험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복싱도장이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가 간혹 가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수를 해야되고 돈을 천만원 들이지 말고 한해를 더 넘길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하셔서 좀더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복싱도장에 가셔서 다시 재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되었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용희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소수박물관 설계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전시자료 수집에 있어서 9,456점을 아까도 말씀 들렸지만, 감정에 대한 것을 과장님에게 물으니까 빙돌려서 넘어 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한 9,456점에 대한 환가가치는 각유형별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지니고 있는 가치가 얼마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와 36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및 시민회관 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금년도 시민운동장사용료 수입은 940만원에 불과한데, 년간 시민운동장 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 투자는 얼마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시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총괄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년간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장 관리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뒤쪽에서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이 확실한 액수를 모른다고 중얼거림)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있습니다만, 소장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저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선비촌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당시에 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하던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관광담당 박춘배입니다. 권영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선비촌조성공사 사업하고 박물관건립공사 2건이 있었는데 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았는데, 선비촌조성사업은 공공시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해서 선비촌조성은 공공시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공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그것은 법 문구를 놓고 서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견해는 어때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어떻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담당
관광담당
박춘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아니면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운영관리대책을 잠깐 설명을 하실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규모라든가 또 완공을 한 후에 전체 일괄적으로 개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완공이 되어도 개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임시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것은 판단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속히 앞으로 관리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소요대책, 그 다음 활용대책, 활용대책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기존 관광문화자원과 연계시켜서 활용하느냐 포함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후관리대책, 활용대책을 수립해서 적절한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서면답변이 가능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양적, 질적 문제 때문에 단시일내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는대로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선비들의 충절과 학문을 익히는 생활모습 등을 재현할 방안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소수서원 주변에 선비촌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은 역사가 오래 지나다가 보니까 주변에 흔적이 없습니다만,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원이라면은 하나의 사립대학 격이기 때문에 주변에 각종 선비들이 기거하고 또 학문을 닦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고 선비촌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완공되고 또 옆에 소수박물관이 조성되면은 그때의 생활모습들을 일부라도 조상들이 남긴 유품의 전시라든가 거기에 따른 고증을 거친 모양 이런 것도 설치하고 또…
권영하위원
과장님, 길게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는데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11개소에 사업비가 1,477만 8천원이죠?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99년도에 5개소 사업비가 1,927만 9천원이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러면 개소가 99년 들어서 많이 줄었는데도 차액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비가 약 5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업무를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판단이 미흡해서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욱위원
예.
권영하위원
교실 수는 12개소를 운영하되 사업비는 99년도에 5개소를 하되 그 내용은 12개소를 다같이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약 5백만원이 늘었다고 보아야 합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 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순흥문화유적권 종합개발계획 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흥문화유적 총사업비가 500억 정도 소요되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당초에 수립할 때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아니면 계획은 누가 했습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90년대 초부터 순흥 소수서원 주변에 선비촌을 조성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그 사업 착수는 지난해부터 되었습니다만, 선비촌 그러면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재원은 지원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소수서원 주변을 과거 그런 좋은 서원이 있기 때문에 성역화 시키면서 주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자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재창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공약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시의 개발이익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는데, 조금 전에 권영하 위원님은 선비촌 단일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순흥 문화유적권개발계획 전반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과장님께 내어 달라고 부탁을 드린적이 있지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사후관리계획이나 활용계획은 하루 이틀에 하면은 역시 답변을 하기 위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권영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선비촌만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본 위원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비촌, 소수박물관, 청소년수련과, 금성대군유적지, 자연사박물관, 풍기 온천, 각 지역별로 7명씩 한다고 해도 6개정도 되거든요. 소수서원의 인원이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60명 같으면은 2백만원씩 잡아서 1년에 1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유지관리비를 10억 잡는다고 하면은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대충 잡아도 20억인데, 문화재보수비가 27억원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지금 관람인원이 소수서원에 90,070명 들어왔어요. 올해 보고서에 보면은 10만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천원씩 받으면은 1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문화유적권이 완공이 되었을 때 배로 잡는다고 해도 2억, 10배를 잡아야 20억입니다. 수입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서 자체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경영기법을 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경영기법을 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있어서는 정체하고 맙니다. 그러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선진 외국에는 파산선고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파산선고에 대해서는 저가 경험하거나 우리 나라에 실례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관광문화자원 그 다음 순흥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엮어서 우리가 앞으로 시설을 하면은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장래에 어떻게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하느냐, 어떻게 유용가치가 있도록 연결시키느냐, 이런 것이 연구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깊이 여러 분야를 판단해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은 잠시 파산선고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선진 외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력이 없는 것은 파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의회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중앙에서 임명을 합니다. 자생력이 없는 것은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영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우리도 멀지않아 파산선고제를 도입한다고 신문에서 떠들고 있는데 축소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영주시가 살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똑바로 물려주어야지 지금 기틀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꼭 당부 말씀을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투자 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계속 늘려야 되는 것은 과감하게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김오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2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소장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소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신현직 주사입니다. 홍보담당 유규하 주사입니다. 98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99년사업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소수서원 홍보 및 관람객 유치와 관련 년간 소수서원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및 투자비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소장
즉석에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수서원에서 작년도 추경예산에 3억 5,100만원정도 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적 성격의 시설비인 안내판설치라든가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8,800만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차지하는 비율이 3억 5천에서 8,800만원 정도입니다.
조용희위원
관람료를 현실화하여 자체 세수증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소장
좋은신 말씀인대 저희 사업소에서 년간 받아들이는 관람료가 올해 같으면 7,900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따진다면 23%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웃 자치단체 같으면 안동도산서원은 저희 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경주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 보다 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 자치단체는 보통 이 정도, 전라도는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람료 인상을 97년 1월 17일 부로 했습니다. 원래 받던 관람료가 어른 기준으로 개인 당 4백원에서 1,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인원이 1996년도 관람객이 113,60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 관람료가 2배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관람객 숫자가 11만 명이 되었습니다. 관람객 숫자가 좀 떨어졌고, 저희들이 조금 인상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 정도 관람료이면, 소수서원이 사적지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순흥문화유적건사업이 이루어지고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 다음에는 관람료 인상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입장료를 증가시키면 지금은 소수서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입장료 가액이 증가하는 만큼 소수서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줄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소수서원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조용희위원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관람료를 현실화하여 자체 세수증대를 물었는데, 관람료를 현실화 해서 자체 세증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소장
자체세수증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아서는 전체 관람료 23%정도 밖에 수입금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람료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고, 그 다음 소수서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이라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수서원을 방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서원이 현실화 보다가는 소수서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현상태 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수서원 관람객 유치 및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서원홍보에 각종 매스컴 홍보 26회, 텔레비젼, 라디오 여러 가지 홍보물 배포, 여성자원봉사자 관광아내, 많은 홍보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97년도 98년도 계산을 해 보면 관람객 수라든지, 이런 것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은 적극 유치를 해서 다시 찾는 순흥 소수서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99년도에 많이 배가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97년도 98년도 관람객하고 관람료하고 줄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런 많은 홍보를 하셨는데도 줄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소장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제가 담당하는 소장으로 상당히 죄송합니다. 소수서원을 널리 홍보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관람객이 준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곳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7월 달에 도산서원 소장님하고 도산서원에서 관람객 유치현황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에 입장객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도산서원의 년 관람인원이 24만명 정도가 유료관람객이었습니다. 6월 30일에 도산서원 소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관람객 추계를 내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도산서원에서 받은 것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에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5만명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문화유적지 같은 경우는 보통 30%정도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이 줄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제가 묻는 것은 타 지역에 비례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줄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IMF인한 모든 경기불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은 얼마만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답변 내용을 보면은 불성실해요. 다른 도산서원 비례를 해보고 다른 지역이 적다고, 우리지역도 적어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 앞으로 저가 보았을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경제에서 파장이 왔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좀더 IMF에 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감소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현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활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의무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무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범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수동 예방의약담당, 황순진 가족보건담당은 연가중이라서 대신 정순연씨가 왔습니다. 다음 강석좌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을분 진료담당입니다. 이만선 검진담당입니다. '98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보고서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무단이석, 복장불량 등 근무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지고 불량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 복무기강 강화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나쁩니다. 그래서 고치는 길은 수시로 점검해서 시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이럽니다. 정기적으로도 합니다만, 기회 있을때마다 가서 첫째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사로서 사명감이라든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취시키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저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자리를 비우는 수가 있는데, 공부를 해도 여기서 해라, 환자가 오면은 봐주고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는데 만약에 급한 환자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어쨌든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면서 현지에 근무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모로 보아서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의회에서도 주시를 할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또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행성독감예방실시에 114%가 되어 있어요.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예를 들어서 영주여고 등 상당수 초. 중. 고등학교는 예방접종비를 납부하고도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을 확보를 못하여 환불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미 확보해서 미안합니다만, 다시 해서 12월 14일날 추가분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면은 접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독감백신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균을 배양해서 만들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무조건 많이 만들어 놓지 않고 대강추정을 해서 만들어 놓았는 것이 금년도에 품절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12월 14일날 추가분이 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오면은 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인근 보건소에서는 미리 생각을 해서 비축을 해놓은 보건소가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미리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약에 대한 예방이 아닙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예방접종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백신 1병에 두 사람이 맞는 것이 있고, 여섯 사람이 맞는 것도 있고, 그 이상 맞는 것도 있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6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주사 한 대에 2,960원씩 받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유아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반액으로서 1,480원을 받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여고 학생들 네 사람이 산에서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해서, 4명이 약을 먹었는데 1명이 중태에 빠지니까 1명이 연락을 했어요. 119에서 와서 싣고 가서 치료를 한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조용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염병예방에 대한 것입니다. 51조에 벌칙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조 8항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 명령한 사항을 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법 제51조 10항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항 또는 40조 5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때는 50만원에 대한 벌칙을 받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잇는데 저희들이 지시해서 위반하고 하면은 행정처분을 하고 사실 형사처분보다는 행정벌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형사법화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지도해서 위반한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긴 예가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좋지를 안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은 보건소에 대한 영향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을 미리 유념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영주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한명도 없어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전에 한명은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어서 영주지역이 아닙니다. 영주서 발견은 되었는데 그 사람은 주소가 부산이고 그래서 부산으로 연락하고 부산으로 보낸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주소지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사람은 부산이라서…
조용희위원
그러면 권영욱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이 여기에 있을 때 남자들하고 접촉을 안 했다고 볼 수 없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 저…
조용희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그러면 발견된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추적이 되어 있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주소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으로 연락하면 부산에서 관리하고…
조용희위원
여기에서 부산으로 위탁을 한다는 말이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주소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이재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관내에서 유행성출혈열이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12월 1일 현재 2명 발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발견된 장소를 알고 계십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부석에 1명, 장수에 1명, 그리고 봄에 한명되고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본 위원이 사는 부석에 화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6명이 ,발병을 했습니다. 6명이 발병을 해서 대구나 안동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6명이 발병을 할 동안 어떻게 보건소장이 몰랐느냐고 보건소장에게 물었는적이 있어요. 알아는 보겠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야기가 없길래 알아보셨습니까? 하니까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발병이 되어서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병원으로 가면은 관리체계는 어떻습니까? 일반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주소가 영주에 있는 사람이 안동이나 다른데서 받으면은 법이 우리에게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병원에서 치료한 것은 우리에게 연락이 오는데 그 분이 만약에 서울에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해주면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재창위원
굉장히 심해져서 보니까 피를 걸러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감동네는 집단발병지역입니다. 96년도에도 한번 대규모로 발병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상습 발병지역에는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석면 용암리가 10년간 공식상으로는 7명 발병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가정마다 홍보지를 배포하고 무료 예방접종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우리 도내 전염병 발생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은 12월 1일 현재 영주에는 8명입니다. 1종 전염병, 2종 전염병 합해서, 그런데 경북도내가 전부 57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지역에 12월 1일 현재로는 70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한명도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영주지역은 타시군 보다가는 적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여하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98년도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모든 치료약과 예방약품을 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98년도 약품구입현황이 10월말까지 2억 1,665만 2천원입니다.
이재창위원
각종 약품은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약품은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약품가를 예산가 보다 53%에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단가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53% 기준이 타시군에도 공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정가를 정하는데 입찰은 그것보다가 훨씬 낮게 되지요. 53%에 낙찰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단가가 높았다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시군에는 86% 이렇게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53% 되어 가지고 약구매하고 치료했는 수입이 좀 많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요즘 TV나 신문 보도를 보면은 약값이 가격표보다 3분의 1이나 10분의 1 가격으로 제약회사가 공급하고 병원과 약국은 환자에게 구입했는 단가보다가도 5-10배까지 불러서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데 대해서 단속이나 조사한 실적이 있어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단가가 높다고 하지만은 보사부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사부에서도 단가가 높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주의 모약국에서 약값을 너무 싸게 받아서 영업 정지 당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 이상 값을 낮추어 팔면은 처벌이 됩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 경우은 표준소매가 이하로 받으면은 정지가 됩니다.
이재창위원
표준소매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 가격보다 더 싸게 받으면은 법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경제원리는 시장경제원리 체제 그대로 두는 것이 자기가 가격을 얼마나 싸게 받든지 그러면은 시민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법과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98년도에 구입하신 치료약품과 예방약품을 보건복지부 기준단가 보다 더 싸게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53%라고 했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입찰하면은 예정가를 정하는데 그것의 53%에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98년도 사업실적하고 99년도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은 약품 구입 금액만 표시되어 있지, 약품별로는 단가가 안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구입약품을 품목별로 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전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값이 저가 알기로는 이래요. 얼마 이상을 팔면 리베이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단가가 100원짜리를 1000개 팔 때하고 단가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베이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에서는 리베이트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입찰로서 하기 때문에…
이재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풍기지소에 오수정화시설을 했다는데 신설입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내년도 계획입니다.
권영하위원
오수정화 시설이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내년에 하도록 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읍면동 보건지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전반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한방병원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한방병원 건립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적합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소관이 아닙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개인이 어디에 간다고 하면은 장소가 적합하나, 안하나, 다른 법에 의해서 여기에는 병원을 못한다.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허가를 안내어주고 하지만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권영하위원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자유재량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방역을 여름이나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시에서 월 몇 회하는 것이 있고 또 동에서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동에 방역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각 동으로 책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얼마정도 책정이 됩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우리 예산이 금년도에 45,455천원이 되었는데 … 아니, 작년에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저가 다녀보면은 시에서 차를 가지고 방역을 큰길에 한다 말입니다. 동에서 하는 분들은 동네에 하는데 중복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동에서 방역하는 것을 보면은 동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집에는 해달라고 하면은 안 해주고 어떤 집에는 해주고 이래서 골목 구석구석이 사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수도 있고 자전거를 끌고 다닐수도 있는데 앞으로 구석구석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약사 감시원들이 보건소에 있지요? 몇 명입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한 분입니다.
조용희위원
한 분이 약국과 모든 병원 이런데를 다 감시 할 수 있을까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인원으로 보면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해야지요.
조용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씩 단속들 나갑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정기적으로 상하반기하고 수시로도 하고 이럽니다. 정기검사가 상하반기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고 또 수시로 만약에 약국에서 부정한 약을 판다는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수시로 하고 상부기관 지시에 의해서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감시도 하고 합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국에 약사가 있어야만이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렇지도 않은데가 있나봐요. 그것을 단속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약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감에 대한 백신, 그것은 앞으로 더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예방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건식위원
서건식입니다. 12쪽입니다. 용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입니다. 용산 진료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가 용산1,2리하고 몇 개 동네입니다. 적은 동네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 보고서에 의하면 80년대 건물로 노후 되고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동네가 반으로 잘라져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이전 신축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려운 예산에 꼭 신축해야 하는지, 신축이 꼭 필요한 여건이 있는지, 형편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저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만, 중앙고속도로가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 필요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을이 격리되어 버리고 그래서 동네마을로 이전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으로 생각하면은 1억 5천만원은 큰 것이고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이용을 못하니까 그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건식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고속도로가 중간에 가버리니까 이쪽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서건식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해 졌으니까 고속도로 건설 사업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 때문에 지원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건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기고 사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생각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저의 사견입니다. 시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야기 한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소 건축을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억의 돈을 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의 자녀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고등학교집단, 또 10월인가 남산초등학교 급식소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있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또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는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방면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사실 보건업무라고 하는 것이 예방업무를 잘해 가지고 발생 안 되는 것은 표시가 안 나고 어쩌다가 한 건이 터져버리면 표시가 나는데 저희들도 남산초등학교 났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계속 가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확산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역기동반도 편성이 되어 있고 발생하면은 즉각 출동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건식위원
여하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관리를 충분히 해 주시고 교육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