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 출)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 정대식 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28억 2,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403억 500만원 보다 174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내부 전입금이 전년도보다 20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시미터기 점검에 따른 시 세입증대 수입금 1,500만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신청사 건립부담 내부전입금 200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3억 900만원, 광주도시철도이설사업에 따른 정부자금 재특융자금 25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17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92억 4,600만원보다 275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 등에 지원된 예산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320억원 가량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총 36억 8,900만원으로 전문직 공무원과 일용직 인건비 5,900만원, 도시계획 입안 결정시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신문 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6,000만원,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비 5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지역간 간선도로 지적고시를 위한 현황측량 용역비 5억원, 광주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재특융자금 25억원 등입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6,000만원으로 일용직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3,800만원, 지적 도면 및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따른 전산실 설치비 1,000만원, 업무용 컴퓨터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 1,200만원입니다.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총 80억 3,600만원으로 전문직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 7,6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 8,10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사업비 2억 4,0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금 26억 3,800만원, 도심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금 50억원이며, 대중교통관계 세출예산은 3억 9,000만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900만원, 시내버스노선 안내책자 제작비 1,6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번호판 야광표지판제작비 4,000만원, 대중교통지원에 따른 비수익 노선 보조 등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 1억 1,500만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내 대기의자 설치비 1,300만원, 농촌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에 따른 채무상환으로 광주도시철도이설사업 차입금 이자액 54억원, 도시철도사업 차입금 이자액 4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689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32억 2,500만원 보다 642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매각사업 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681억 정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각사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700만원, 상무1지구 매각사업 수입 262억 7,000만원, 상무2지구 매각사업 수입 176억 1,000만원입니다. 금호2지구 매각사업 수입 9억 8,100만원, 신가지구매각사업 수입 150억 1,7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익 25억원,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억원, 체납액 연체료 등 잡수입 22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의 주 내용은 회계장부 구입 등 경상적 경비 600만원, 택지개발사업 대행에 따른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26억 5,100만원,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99억 4,900만원, 상무2지구 택지개발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77억 7,500만원,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02억 3,400만원, 신청사 건립 부담금에 따른 일반회계전 출금 200억원, 상무1지구내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금 2,000만원이며, 그리고 채무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액 73억 5,000만원과 예비비 9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24억 8,600만원보다 36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49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지구 징수청산금 9억 5,800만원, 제1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151억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 제10지구 징수청산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용은 일용직 인건비 1,400만원, 제11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 124억 6,400만원, 제12지구 토지매입비 22억 7,500만원, 제9,10,11지구 교부청산금 11억 7,800만원, 제11지구 하수처리시설부담금 28억원, 예비비 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 7,100만원 보다 24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아는 주차장사업 지원 등에 따른 내부전입금 20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000만원, 주차장사업 지원 등에 따른 내부전입금 26억 3,800만원,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3억 1,000만원, 도시교통 관련 사업자 부담금 6억 5,0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18억 1,400만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장금 등 잡수입 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의 주요내용은 주차장 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은 15억 4,800만원으로 문흥지구 주차장 시설비 1억 500만원, 운남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4,000만원, 주차장관리 징수교부금 500만원,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10억원, 예비비 1억 9,6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은 44억 300만원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경상적 경비 10억 7,700만원, 전자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용역비 등 2억 3,000만원, 교통신호등 설계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700만원,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설치비 11억 1,8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 사업비 7억원, 교통사고 잦은지점에 대한 개선사업비 7억원, 운수종사자 연수원에 대한 출연금 1억 9,0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등 3억 100만원, 예비비 3억 2,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도시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사업관련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무각사 임대료 수입을 잡았는데 이것이 언제, 167페이지 세입,

그래요. 그럼 조금 있다 합시다.

국장님! 13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하고 GB지역 간선도로지적고시 현황측량 용역에 5억원씩,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저희가 산출로 보면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아니오. 당초에는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7억 5,000만원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2억 5,000만원을 깎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 그린벨트도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린벨트 재조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할 입장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족합니다.

업무보고서에서는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이 4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는 원칙이 직원 1인당 1대 원칙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60%정도 컴퓨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확대원칙에 의해서 컴퓨터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는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두 대에 800만원이 잡힌 것입니다.

제안설명에요?

두 대가 아니라 140페이지에도 컴퓨터 구입이 170만원짜리가 하나, 이것은 뭡니까?

각 과별로 틀립니다. 과 별로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 관련 컴퓨터 구입이고 과 별로 틀립니다.

지금 정수물품에 다 들어 있지 않고 컴퓨터 구입을 요청했는데 99년도에 컴퓨터를 총 몇 대를 구입하는지 자료를…….

컴퓨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래요?

국장님! 그러면 지적고시 현황측량 용역을 줘 놓고 그 다음에 급량비, 특근비를 별도로 줘야 합니까? 지적측량, 지가조사 이런 것을?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관련해서 급량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지가조사하는데 일시 사역 인부를 하나 또 쓰네요? 용역주고 특근비 나가고, 또 주고, 다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개별공시 지가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전문성을 요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전산 일용을 채용해가지고, 1년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기간 동안, 저희가 업무를 통상적으로 1월부터 8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전문직을 채용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지적도면 및 건축물 대장 전산실 설치라고 했는데 전산실 설치라고 하면 무슨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전산실이 내년부터 도면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지적도면이나 건축물 대장을 입력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2000년까지, 그래서 그에 필요한 전산장비가 정밀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나 이물질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 시설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아니, 2000년대에 컴퓨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두 자리수인데 2000년이넘으면 밀레니엄버그 상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재수정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러한 컴퓨터 작동을 세계적인 레인망을 잘 추스려가지고 하셔야 될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 전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비가 되기 전에 이렇게 너무 앞서가도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정부계획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설치비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실을 설치하는데…….

146페이지에 승용차 10부제 스티커 지난 번에 제작 했는데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플래카드라든가, 147페이지에 10부제 홍보ㆍ계도 급식비에 1,000만원이 배정되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저희가 10부제 운동은 자율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9월에 시민단체에서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56%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스티커를 한 56.9%정도 배부를 했고, 그 때 당시. 그 때 당시 앞으로 이 운동은 하루이틀에 끝내야 할 운동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스티커도 배부하면서 홍보도 계속해가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남부 터미널 타당성 분석, 분산배치 토론회 플래카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굳이 지금 책정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서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전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2,3월부터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1월말경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에 토론회를 시작해서 계속 한번 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완전히 무료죠?

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이 코 묻은 돈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아이들도 책임있게 사용도 하고, 우리가 조례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구요.

물론 아이들의 공중도덕과 교통법규를 익히기 위해서 한 것인데…….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외국에 가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음대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한달에 얼마꼴입니까?

저희 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151페이지 주차장 사업은요? 현재 운영중인 주차장 실태 파악 후에 차후에 다시한번 증설 방안을 논의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충이 7억원이죠?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교통정보센터에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금년에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다 깎여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통관제센터를 지어 놨으니까 시설은 많은 돈을 지원해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가야 합니다. 연동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는 안 들어 가죠? 지원이 안 되죠?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은 우리 봉급을 타고 경찰들은 자기들 봉급 먹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은 금년에 너무 적게 섰습니다. 계속해서 확대를 해 가야 할 처지인데 돈이 적게 섰기 때문에 이 돈에 맞추어서 우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시설은 해놨기 때문에 연동화사업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거든요. 연동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서, 또 정보센터에 대한 시설과 운영, 그런 연동화 사업도 계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광주가 교통사고 제1위, 사망 제1위 하는 오명을 씻도록 업무체계를 좀 더 강화해가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 국장님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저희 업무가 경찰한테 권한위임은 되어 있습니다만, 항시 업무적으로는 매일 연락하면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체증이 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지적을 해서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주고 그것을 데이터를 하고 통계를 잡아서,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합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신호 체계를 그때 그때 교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동화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적고 그러니까 실은 개발비도 계속해서 연동화 사업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시행하는 도시로서 또 문화시민운동도 하듯이 교통문화, 교통의 애로타개, 이것도 획기적으로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새로운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은 매년 이렇게 많은 곳을 개선해 달라고 책으로 넘어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시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해주려면 수백억원 듭니다. 여기서 아주 꼭 필요한 곳 몇 곳만, 금년에 우리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105억원을 주십사 하고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요구했는데 결국은 26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왔기 때문에 7억원도 엄청나게 부족한 재원입니다.

예산상으로는 7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억원이 지하철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개선사업비로는 26억원밖에 안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표지판을 많이 만들어서 아무튼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로 하여금 입력이 되도록 시민의 협조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표지판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평을 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주의”, “교통사고 위험” 표지판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156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상당히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시내버스 정책자료 관외조사, 개인택시 면허에 따른 관외경력 현장 확인, 택시업무 관련 타 시ㆍ도 비교 견학, 한데로 묶어 가지고 해도 될 사항을…….

부기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목으로 해서 얼마하면 되는데 산출 기초를 내도록 예산 편성상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밑에 승강장 유개승강장, 어떤 것은 26만원씩 해서 50개소라고 해졌고 여기는 20만원 해가지고 15개소라고 해졌는데 도시형, 농촌형이 조금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농촌형은 적벽돌로 쌓아서 하는데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자동차 관리 및 이륜자동차 관리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170만원하고, 여기 보니까 컴퓨터용 레이저 프린터기가 230만원이나 되는데 레이저 프린터기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 프린터기가 아니고 레이저로 쓰는 것은 뭐예요? 프린터기 하는 것은 레이저죠?

앞에는 200만원씩 두 대고 왜 여기는 230만원이냐……. (“컴퓨터 170만원, 프린터기 23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맞구만요, 400만원. 아, 나는 레이저 프린터란 말이…….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160페이지에요. 98년 이전분, 금융기관차입금인데 연리 12% 짜리를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이것은 변동금리인데 광주은행 차입 당시는 9.5%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7일부터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황을 모르니까 일응은 12%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1%, 2%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와 버립니다.

어차피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니까요. 많이 세워준다고 해서 많이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무각사 임대료, 지금 무각사가 언제까지 상무신도심에서 있게 되어 있죠?

이것이 1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거기가 총 몇평이죠?

거기가 4,732평입니다.

96년부터 10년 아닙니까?

97년 8월 14일부터 사용기간이 시작되었구만요.

그렇다면 계약은 몇 년마다 합니까?

3년마다 합니다. 공유재산은 3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가 이 앞에는 얼마였습니까? 97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했죠? 97년도부터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1억 2,750만원.

이 산출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굉장히 넓은 것인데.

현재 재산 평가액이 25억원이 나왔구만요. 25억 5,000만원 정도 평가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5%를 사용료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2,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10년요?

예. 10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 연체료가 걷히고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체납액은 들어오죠.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이정도 체납액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공동구 유지 관리하고 그 앞에 도시가스 정압시설 기 매각한 대금하고, 공동구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입니까?

들어오는 것이죠.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아니, 이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출이 되는 것 같던데?

한전이나 한국통신, 상수도에서 부담할 금액들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잡힌다고 그러면 공동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말이 지난번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의심스럽고 그 앞에 도시가스 정압시설기 매각 해졌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가스 정압시설용지 30평의 중도금 수입입니다. 1,800만원 들어온 것이. 중도금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전체 계약금은 얼마인데요?

그 관계는 자료가 없는 모양입니다.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4억 8,970만 2천원이거든요. 이것이 상무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이라든지 지하시설물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회계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실로 부담하는 것이지요.

지금 GIS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요.

이것은 산업고용국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전산실입니다. 기획관리실 소속입니다만, 전산실로 보내줍니다.

전산실로 보내는데 일반회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느냐구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공동구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받아가지고 그대로 2억 5,000만원 다 집행합니까, 적립은 안해 놓고?

그대로 들어가지요. 그것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라서요.

176페이지에 계약해지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중도금 등 반환대비 준비금이라고 해서 1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해약을 해 주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해약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약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해약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도시개발하는데 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만, 예비적으로 일응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적으로 10억원이나 확보를 해놔요?

그리고 상무 쓰레기소각장 시설비 부담이 30억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거기에 줄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소각로는 내년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내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잔액이 못될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 부담이 일반회계 50%, 도시개발공사에서 50%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 방음벽 시설, 방음벽 시설비 단가가 지금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6억 80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 시설 업체들 단가가 상당히 많이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물가정보지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반영해 놓고 설계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다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가격이 다운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쌍촌 현대아파트가 언제 지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부장 안진환입니다. 약 2년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음벽 시설은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을,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쌍촌 현대아파트가 들어섰지요?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아파트측에 방음벽 시설비 일정량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공사 건설이사 유용주입니다. 여기는 쌍촌 현대아파트가 상무2지구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쌍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존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새로운 도로가 났으면 우리시에서 방음벽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업자가 아파트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위치에 현재 도로가 다 나가지고 있고 우리가 입지개발을 하니까 새로 아파트 옆으로 신설도로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도로가 났습니까?

예, 뒷쪽으로…….

그러면 안되지요. 이 시점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현대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우리 도로가 나 있다고 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아파트를 지면서 현대아파트에 대한 진입도로는 다 되어 있고 그 뒷쪽입니다. 그 뒷쪽으로 택지개발하면서 현대아파트 인접해서 신설도로가 쭉 나갑니다.

거기에 상당히 입김이 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지요. 그곳이 그렇게 소음지역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방음벽을 6억 8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악을 쓰면 되겠군요? 그것은 말이 안되고,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다시 도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지만, 도로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지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고 난 후에 도로를 뒷쪽으로 냈지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뒷쪽으로 한다면서요?

우리가 낸 신설도로에 한다는 말입니다.

방음벽 설치 하는데 소음이 몇 dB 이상 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현대건설이 거기를 준공한지 1년이 넘든지 1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 방향을 현대측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설을 현대에서 하라고.

현대는 이미 준공이 끝나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유도시켜라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95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시설들은 소음규제에관한법에 의해서 65dB 이상이 되면 시장이 할 수 없이 방음벽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난 건축물들은 계획선이 있었다든지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50m를 이격하거나 방음구조 건축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나눠서 95년 1월 17일을 전후해서 한계가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건축물이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은 잘 알아요. 제가 현대건설 협력업체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준공본지 1년 정도나 1년밖에 안돼요.

의무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그 밑에 보면 토지보상에 따른 소송비용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소송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준 것을 소송한다는 것은…….

그럴 때는 따로 주지 말고 우리시 고문 변호사가 네 분인가 계시잖아요. 그 분들로 하여금 이런 것은 우리가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세우지 말고 그 분들로 하여금 법적해석을 하도록 해야지요.

이 1건은 특별한 경우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안쓰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2억 3,40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은 경기가 좋아지면 하도록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신가지구는 채무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돈을 안 주고 올해 한 것은 명년에 주고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안줘버리면 2년동안 안준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예산 세워서 준다?

그렇습니다.

그 바로 뒤에 전기공사 4억 9,990만원인데, 이것 산출근거가 안나왔습니다. 가로등 366번 하면 366번 곱하기 얼마,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해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 기록이 안되었습니다만, 보완등, 가로등 정비를 총 망라해서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다룰 때는 정확하게 떨어져야 한다니까요. 97년도에 가로등 한 번에 얼마이고 보완등이 한 번에 얼마다 하면 부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떨어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해 버리면 쓰다 남아버리면 불용처리해 버리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산출기초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택지조성 공사비 속에 물가인상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4억 8,638만 2천원을 물가인상분으로 해 줬는데, 토지개발공사에 준 것입니까? 원래 계약하면 건축 아니고는 이렇게 줄 필요가 없지요?

총 금액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 금액의 5% 이상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물가변동을 해 줍니까? 5% 이상 있을 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가지구 택지개발한 토지개발공사에 줬다는 말입니까?

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그 업체에 내년에 5% 이상 물가가 상승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아니,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각 건설협회에서도 그렇고 노임단가가 엄청 다운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물가인상폭을 예상해서 잡아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금년분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년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일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라 일괄하다 보니까, 물가를 금년도 기준해서 물가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것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것까지 계상한 것이지요.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가지구는 채무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라간 물가상승률을 확정지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주은행의 이 비싼 이자를 일단 갚고, 아직 공사가 확고하게 진행이 안되니까 336억원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환기간이 있기는 있다고 해도 이것은…….

그러니까 336억원 돈을 빌려왔으면, 이것 이자가 12%인데 이것이 이자만 해서 96억 3,0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240억원은 광주은행에서 차입한 것이고 그것이 12%이고, 현재 정부에서 차입한 것은 현재 이자는 9%입니다만, 내년 이자 갚을 것을 7.5%로 계산해서 336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자율은 나중에 결산할 때 차액이 나와야겠군요, 금리변동하고 그런 것은?

금리변동으로 해서 지급을 하니까요.

이것은 1년 것 이자입니까? 2년 것 이자입니까?

1년 것입니다.

336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얼마에 대한 이자가 96억 3,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이자가 엄청나다니까요.

336억원으로 갚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갚아버리면 돈이 없지요.

필요할 때 차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 하더라도 저희들이 차입해 놓고 집행이 안된 돈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금을 해 놓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손실이 없습니다.

대출 받아온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거기에서 줘버리니까 손실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도청에 전도하기 전에는 예금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매일 이자가 나가느니 먼저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6억원이 그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빌려온 돈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자는 갚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란 말입니다.

336억원을 실은 금년에 철도청으로 전도를 해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 못가지고 간 것입니다. 내년도에 바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광주은행에서 빌려온 246억원은요?

그것이 240억원입니다. 그것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니까 이것은 현재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 나가는 것이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일 높아요.

높은데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 내년에 갚을 때는 12%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로 갚을 것입니다.

다른 국도 변동금리를 사용하더라도…….

정부 돈을 가져다 광주은행을 먼저 갚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외 사업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지요. 어떻게 지하철까지 들어갑니까?

지하철은 안들어 갈 거에요. 도심철도 이설사업이라니까요.

도시철도 건설은 지하철을 말합니다. 제일 밑에 도시철도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부터 교통기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한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철도 이설사업비에 대한 것이지요?

도시철도 건설사업 300억원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지하철 건설사업비입니다.

162페이지 도시철도 건설 37억 5,000만원 이 이자 포함해서란 말이지요?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340억원이니까 현재 지하철 공사비 원금에 대한 이자란 말입니다. 40억원 하고 300억원하고…….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 자금을 7.5%로 가져와서 은행에 예입하면 이자발생율이 더 높을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도심철도 이설사업비하고 25억 2,000만원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고 해가지고 7.5%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심철도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이전분 정부 자금 해가지고 도시철도 건설 해서 7.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해서 37억 5,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하철 것이란 말입니까?

지하철 것입니다. 교통기획과로 나오는 지하철 것이라니까요.

어떻게 지하철 것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지도ㆍ감독권이 교통기획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자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50억원 내년도 예산도 우리 교통기획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라고 해서 명목을 같이 잡아 놓은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심철도 이설사업비로 생각하지 지하철 건설사업비로 생각하겠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도시철도하고 도심철도하고 그렇게…….

181페이지 사모공채 이자가 10.5%라고 했는데 사모공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상무2지구에 300억원, 신가지구에 400억원 해서 7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10.5%로 높습니까?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대영 간사와 임형진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문인력 두분이 계신데 두 분 명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15명, 소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니까 물론 지가도 하락하고 경기도 침체되었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광주광역시는 토지개발, 주택개발, 주택건축에서 수입을 올리는데, 여기 보니까 일률적으로 감이 되었어요. 현 시세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저희들이 감된 것은, 어떤 것을 감으로 보고 질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213억원이 감되었던데요, 제가 세입부분 감된 예산을 보니까.

토지구획정리 사업관계 말씀하십니까?

11지구 징수금 청산금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하여튼 세입 잡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잡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1지구 체비지매각이, 실은 사업이 내년 1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비지가 11지구에 57%정도밖에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약 43%정도가 매각이 안된 실정입니다만…….

체비지는 실제 평수는 많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침체하고 맞물려서 전혀 매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비라든지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95페이지에 11지구 대체농지조성비 해가지고 11억 5,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1지구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예. 어디다 조성을 하는지 …….

어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거나 택지사업을 할 때는 그에 대체되는 농지조성비라고 해가지고 농림부에다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가지고 다른 대체농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택지개발하면서 포함된 농지를 잠식 했으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11억 5,200만원을 농림부로 보내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측량비가 상당히 비싼가봐요? 여기 보니까 행정구역변경 및 지구개편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상당히 많은데 200건이라서 그런가, 1건당 14만 600원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5페이지에, 측량이 비싼가 봅니다. 2,800만원이거든요.

한 필지당 22만 7,5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더 싼거네요. 여기는 14만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1만 7천원이요?

21만 7,500원, 약 20건으로 보고 저희들이 435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정리는 더 비싸고 각 구 지구 편입토지 분할측정은 더 싸고, 그것도 기술적인 것에 차이가 있어서 측량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가 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만, 1필지당 단가가 14만원이고, 경계부분 …….

여기에 보면 21만 7천원이고 그 밑에는 21만 4천7백얼마고 왜 이렇게 다양하냐 그 말씀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양한지?

지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측량수수료는 정부에서 승인해 준 종목별로 단가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 다르고 경계감정 다르고 종목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료도 다양합니까?

예, 감정료도 다양합니다. (관계직원 자료제출)

자료가 주어줘서 좋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복사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19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제11지구 하수처리시설부담금, 하수처리특별자금에서 나온 겁니까?

하수도특별회계로 주는 것입니다,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28억원이잖아요. 1차에 3억 2,608만원은?

그것은 97년도에 납부를 한 금액이고, 전체가 31억 2,600만원인데 97년도에 3억 2,600만원을 납부하고 금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 세입이 저희들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고 나머지 28억원을 내년도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31억 2,608만원이란 말입니까? 거기서 1차가 97년 11월 30일날 주었는데 2차로 99년 9월 30일날 준다는 것입니까?

원칙은 금년도에 28억원을 줘야 합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세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연기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체비지가 매각되면 …….

그런데 왜 9월 30일까지 연기를 해 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

그 말은 하지 말고 그것은 제가 아니까요.

금년 9월 30일까지 28억원을 하수도특별회계에 납부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1년간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게 된 금액입니다.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당초계약하고 틀리네요? 당초 계약은 올해까지 변제하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당초 계약에서 1년간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자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지역하고 하면 이자 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하수도 부담금은 5%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히 안받도록…….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계 같으면 전혀 이자가 필요 없잖아요. 이자가 필요 없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회계전출금으로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1년이나 늦춰지는데 이자가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1지구 토지구획정리가 진행중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오수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자를 가산해서 받는다는 것은 무리한 견해가 아닐까…….

그러면 당초 계약서상에 올해로 안하고 체비지 매각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야지 왜 올해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하고 협약할 때 1차, 2차, 3차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자기들 하수처리장 짓는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9월 30일까지 당초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협약갱신을 한 것입니다, 내년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시측을 봐서는 체비지 매각이 되면 28억원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체비지 매각이 되었으면 납부를 하면 끝날 것인데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러면 체비지 매각이 안되면 99년 9월 30일까지도 못주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니요. 예산을 그럴 수도 있는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 9월 30일까지 갚을 것으로 해서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가지고 부담능력이 없을 때는 별수 없이 내년 9월 30일까지도 부담을…….

그러면 이것을 회계전출금으로 세울 수가 없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세입에 할 수 있는 전망은 있으니까, 매각할 수 있는 땅은 있으니까 세입은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팔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팔리면 세출을 못하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계속 전출금만 잡아놓고, 내년에 안되면 이게 다시 예산을 세우나 마나…….

그렇습니다. 결국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을 못한다는 소리지요.

그럴바에는 무엇인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게 원인자부담금이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하수도를 배출한다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하수도를 시설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원인자 부담으로 부담금액인데 우선 내년은 팔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예상하고 반영한다는 것이, 딱 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마찬가지지요. 토특이나 도시개발택지나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내년에 얼마 팔릴 것을 가상을 하고 세입을 얼마를 잡아서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택지같은 것이나 그것은 현재 계약상태에 있으니까 상관 없는데 체비지나 이런 것은 전혀 매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된 것도 있고 계약이 안된 것도 세입으로 일부를 잡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팔릴 것을 예상하고 세출을 잡았는데 세출을 잡되 세입이 안들어오면 세출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입이 될 것으로 전제를 해서 세출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안팔리면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사업들은.

알았습니다.

206페이지를 보면 도시교통관련 사업자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6억 5,0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관련사업은 어떤 업종들입니까?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롯데백화점을 짓는다고 할 때 그에 따른 주변의 교통사항을 감안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부담해서 사업을 해다오하고 조건을 겁니다,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조건부에 의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앞에 광장 시설비로해서 5억원을 부담했습니다. TSM사업이라든지 가각정비라든지 교통섬 설치라든지 주변정비로 해서 5억원을 부담했는데, 그런 식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사업자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6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몇 개 회사가 이렇게…….

몇 개 사업인지 가상이 없고 통상 예년에 준해 봐가지고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쉽게 말해서 택지가 안팔렸는데 왜 세입으로 잡았냐하는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내년도도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하다보면 그런 사업을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사업자부담금이 예년과 준해서 6억 5,000만원정도는 생길 것이다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것은 땅을 넓혀 주는 것입니까?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여기 사업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교통시설에 필요한 돈입니다. 신호등 공사비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설치비용을 교통영향평가나 입지심의나 그때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이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공사와 동시에 공사를 해 줍니다. 이것은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은 그 사업장에 그대로 설치를 해 주는 돈입니다.

영향평가를 해서 소요되는 돈을 받아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상무지구에 설치하는데 교통신호등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설치를 해라하고 교통영향심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신호등설치비용을 납부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 돈은 필요가 없겠네요?

설치할 필요가 없으면 설치를 안하지요.

아니, 평가를 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은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할 때 설치를 하는 것인데,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안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를 해주는 사항은 의무적으로 허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그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구만요?

그렇습니다.

206페이지 세입부분에 시내버스 내부광고수입금 739만 7,238원 곱하기 4개인데, 이것은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3/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4기를 말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39만 7,238원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전년도는 세입을 4,383만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실제 금년도 보니까 2,500만원정도밖에 수입이 예상안됩니다. 왜냐하면 IMF 때문에 광고수입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3,000만원, 금년 수준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2,94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가상치 아닙니까? 가상치인데 739만 7,238원으로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수입금중의 일부를 시ㆍ도에 나누어 줍니다. 금년에 이 돈을 우리한테 배정을 했거든요. 원래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이 당초에 88올림픽기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수입금을 활용하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알지요. 광고수입 20%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여기가 800만원이나 850만원이란 가정치라면 이해가 가는데 739만 7,238원이란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체육회 진흥관리공단에서 통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관리공단자기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체육기금으로 외부광고수입을, 전체 광고료의 15%를 자기들 체육기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20%를 각 시ㆍ도에 나누어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광주시에 배정된 금액이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총 광고가 100원이라고 합시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광고는 몇 년간해서 계약을 한꺼번에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분한 금액이 이렇게 정확하게 통보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주는금액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세입입니다.

209페이지 이후 세출예산 질의해 주십시오.

212페이지에 보면 문흥지구하고 운남지구에 주차장 시설비로 3억 4천 얼마가 책정되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지해가지고 포장을, 택지개발지구라 정지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장 부지매입은 하남, 광산구 운남2지구 입니다만, 2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택지개발을 하면 몇평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러니까 그 지역에 20평 주차장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공사의 택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내년도에 사 들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택지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흥지구 주차장시설지구는 우리가 시설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해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밑에 것은 택지를 아직 사들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것은 기 사들인 것이고, 밑에 것은 앞으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 구청으로 줘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

구청으로 안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니까요.

3억 4,500만원 돈이 포장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위에 것은 포장해가지고 주차장 구획선을 긋는다든지 그런 시설비이고요. 밑에 것은 택지로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밑에 것은 아직 사들인 것이 아닙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것은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많이 쳐야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1억 500만원정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운남지구는 거기가 매일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매우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데 이것은 주택공사 전남지사에서 하는데 조성원가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주택공사 전남지사에서 통보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시설비로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10%를 못가져 옵니다만, 가져온 세입을 가지고 주차장부지도 확보하고 시설하고 해서 계속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차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장시설이 건축의 30%만 되면 용도변경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우나시설을 해도 되고, 여관을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으로써는 전혀 이득이 안나오니까 다른 것을 겸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 주차장 업자가 주차장업을 할려고 했을 경우 권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민간에서 관여해가지고 주차장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굳이 주차장 해가지고 교통공사를 줘야 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있는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을 하는데 7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공사가 현재 필요한 것인지?

시설확충 7차공사, 저희들이 교통정보센터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화사업 아닙니까? 교차로 연동화사업이 교통정보센터 시설확충이거든요. 그래서 시내 중요 교차로는 연동화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변두리 광산구라든지 신흥주택개발지라든지 이런데는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 가야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당초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구 형편상 7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급한 데부터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연동화사업하는데 7억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연동화를 해가지고 선을 깔고 또 감시화면 시스템을 2개소 구축을 해야 하고 지역제어 차량검지기를 14개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도시발전 취지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 밑에 지역제어시스템검지기 6억 1,000만원하고 감시화면시스템 9,000만원 그것이 전부 일괄로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해가지고 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7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내력이.

교통사고 잦은지점 7억원은 우리 계획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로 금부초등학교외 19개교에 650개를 4,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안전표시판이나 구역표지 70개소를 하고 보조표지 80개소를 하고 주의표지 500개소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교차로 가각정비 북부서 사거리등 5개소를 북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5,000만원을 들여서 교차로 가각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15개소를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안전표지판 시설을 위해서 표지병 등 200개를 해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총 7억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안계실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교통사고잦은지점을 개선해 달라고 경찰청이나 도로안전협회에서 매년 이렇게 엄청난 양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이중에 겨우 몇 건씩만 추려서 처리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결국은 개선이라는 것이 교통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해서 개선을 한다는 말이구만요.

그렇지요.

그런데 표시판 설치해 가지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표시판 설치하는데 7억원씩이나 쓸 필요가 있을까요?

가각 정비라고 해가지고 교차로보다 가각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서 교통사고 잦은지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가각 정비사업도 더러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안전표시, 안전시설물보다 시설 교통신호등 시설비가 7억원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계속 학교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221페이지를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원 출연해서 1억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31조2항 및 동법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에 보조금 지원 그래가지고 광주 50%, 전남 50% 그래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1억 9,000만원을 출연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됩니까?

원칙은 당초에 3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광주, 전남 2억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는 3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연수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 9,000만원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광주ㆍ전남 양 기관에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연을 해줘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양 기관에서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 출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원을 지원했거든요. 지원액이 내년도에 1억 9,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이런 돈을 다른 곳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연수원 종사자교육에 1억 9,000만원을 우리시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아니, 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의, 연수원 운영비입니다. 광주ㆍ전남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 있는데 연수원의 운영비입니다.

지금 시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가령 50%를 반영한다든가 30%를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는 연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종전보다 줄어든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운수종사자 교육이 안바꾸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연수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구조조정 해가지고 일시에 조정하기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 교육 일수를 줄인다든가 시간을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좀더 긴축재정을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 운전원이 2만명인데 저희들이 법정시간이 법적으로 안바꾸어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수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월급도 줘야하고 또 시설관리유지비도 관리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외부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도 줘야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강사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 출연금이 좀더 낮아져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변동이 없잖아요.

근무인원이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이 되었습니까?

25명.

근무요원이 25명이에요? 많네요.

국장님! 2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앙컴퓨터 및 전자제어기 보수를 보면 2억원, 218페이지를 보면 교통신호등 지주 및 제어기함 도색 해가지고 2,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재료비에 6,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하는데. 또 거기와 기준해서 22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해가지고 7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계속 연관되어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교통신호기, 재료비 분산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항목을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는데 너무 많은 자금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또 나가 있고…….

지금 재료비는 신호기 유지보수하는데 부속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공사비이고요,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 7억원 해당된 금액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그것하고는 틀려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동료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지만 워낙 경제가 파탄지경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몇 억원입니까? 135억원이 예산상 마이너스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제에 아닌게 아니라 교통정보센터의 상황을 보면 너무 방만하고 다시 말해서, 213페이지 한번 봅시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해가지고 일반수용비가 955만 9천원이나 상승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아껴쓰고 절약하자고 하는 기본원칙에 다소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 214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그래가지고 6억 6,300만원 굉장히 거액이 예산에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면밀한 예산심의가 필요하지 않냐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통정보센터에 7억원이 되고 교통사고 잦은지점 7억원해서 14억원 정도만 된 것으로 간단히 생각했는데 그것외에도 지금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표시판, 지주 및 제어함 도색 너무 많아요.

유지관리비는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아까 7억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새로운 시설확장 신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은 문제점으로 안성례 위원님과 방대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것은 계수조정 하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같은 것은 시내 신호등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예산세워서 안되어서 결산추경에 맞춰서 전기료를 냈는데 교통정보센터안에 있는 시설유지관리로 생각하면 안되고요. 시내 전체에 깔려 있는 모든 교통시설 유지관리비이고 공공요금 전기료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 버럽니다. 한달이면 보통 4, 5천만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낮에도 훤히 켜져있는 데가 많아요. 가로등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7시면 꺼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CCTV로 비춰서 불필요한 가로등이 훤히 켜있다면 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다든지, 아까워 죽겠어요. 어떤 등산객들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까운 전등이 훤히 켜져서 올라갈 때 켜 있더니 내려갈 때도 켜 있습니다 하고 전화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종전에는 수동식으로 되어가지고 일일이 끄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자동화 되어 가지고 조명도에 따라 저절로 꺼지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작동 되어가지고 잘 안꺼지는 경우가 있데요. 그런데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호등 전기료가 …….

가로등도 아깝더라구요.

국장님, 가로등 관리는 안하시는데 저도 느끼는 바인데 첨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대규모로 해놨잖아요. 밤에 뭐하러 불 환하게 켜놓습니까? 땅만 닦아 놨지 밤에 사람하나 안다녀요. 차만 가끔씩 다니지 주택도 없고 건물도 없고 하는데 불을 전부 켜놔요. 시정되어야 되겠데요. 지난번에 민원이 제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구체적으로 두 군데를 지적하면서 땅을 택지개발을 해 놔가지고 밤에 환하게 불을 켜놓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보행이 전혀 없거든요. 불을 너무 많이 켜놔서,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건의를 전화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되어서 위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해가지고 매각이 안되었거나 매각이 많이 안되었다면 유지관리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다, 전기료를. 그런데 어디서 부담하나 국가적으로 손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첨단지구 택지개발한데 밤에 불켜놓은 것 보셨지요? 환하게 켜져 있거든요.

그 가로등은 해놨는데 택지조성을 하면서 가로등을 시설해 놨다면 거기가 매각이 안되었다면 유지관리비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할 것이고, 그것이 매각이 되어가지고 정식적으로 시에 인계가 되었다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광산구청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교통정보센터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통정보센터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유지관리자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관리는 그 사람들한테 권한 위임되어 가지고 경찰청장이 교통신호등은 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원 관련해가지고 교통민원도 많거든요. 많은데 교통민원 대부분은 경찰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이라고 하니까 시에서 시 공무원들이 해결해 줘야 하는 민원은 비교적 협조가 잘되는데 경찰청 민원은 의원 민원을 거들떠도 안본다고요. 하다 못해 어디 신호등 설치나 차선하나 긋는 것, 동네에서 여론이 많아가지고 경찰청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경찰청에서는 눈 하나 깜박 안해요.

그런 사항은 경찰청으로 의원님들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경찰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일일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참가하는 경찰공무원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심의가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 심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도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어느정도 방향을 잡아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통관련 예산은 우리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또 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민원하나 처리할려고 하면 경찰민원이 제일 어려워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경찰청장을 지난번에 의장, 의회직 당선자들이 경찰청장한테 갔을 때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의원들 민원이 해결되도록 해주라, 경찰청장이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전혀 그 후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동네 아파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입구에 주차금지구역 황색선 하나 쳐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하고 해도 안돼요.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안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서 우선 그었더니 그것도 다시 지웠다고요.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요. 조금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17페이지 중앙컴퓨터 및 전자제어기 보수하고 CCTV 감시카메라하고 무슨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우리가 돈주고 설치해 놓은 것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 6,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위에 것은 매일 점검을 하고 월간점검을 하고 또 차량 및 부대시설 지원금 이게 기술적으로 기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는 회사가 삼성 SBS입니다.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중에서도 현재 250개 구간이 연동화 되고 있거든요. 123개소는 하자보수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계상이 되어야하고, 또 나머지 127개소는 2년 미만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 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CCTV 감시카메라도 월간점검을 하는데 부대장비나 부품대 기술인건비로 해서 여기도 25개소는 하자보수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대당 250만원씩 주고 감시카메라를 …….

연간. CCTV 감시카메라는 오리엔탈 통신주식회사라고 거기서 설치를 했거든요. 연중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CC카메라를 중앙모니터를 가져올 때 삼성 SBS에서 …….

아니, 삼성 SBS가 아니라 오리엔탈 통신주식회사.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해 놓고 중앙센서를 보내서 중앙모니터에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단순히 관리해 주고선 관리하는 것 외에는 1년에 250만원이라면 …….

특수기술자가 아니면 볼 수 없고, 자꾸 부속도 고장이 나고 전구도 나가버리고 그래서 계속 1년간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절대 무리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더만요.

그러면 전자제어기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모든 시내 신호등 제어장치를 하거든요. 그것을 일괄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127개가 내년 하자보수가 끝나면 이 금액이 더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연동화 관계가 시내중심권만 되어 있고 광케이블을 깔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광산쪽으로 갈려면 광케이블을 길게 뻗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는데, 결국은 전체 신호기를 정보센터에서 광주 시내권 전체를 한눈에 보고 신호문제를 조정해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시설은 확충할 수밖에 없고 돈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다음에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때 교통정보센터 계장인가 한 사람 나가 있지요?

예.

반드시 참석을 시켜주십시오.

예.

그래야 아까 신호등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았는데 6억 6,3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안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계장이 아니면 설명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참석하라고 했는데 계장이 안되면 담당자가, 업무를 아는 직원이 있는데 …….

그리고 여기는 국정감사, 이런 것도 하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갑니까? 경찰청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갑니까? 감사도 해야 돼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곳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중대한 99년도 사업예산인데 그 분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꼭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