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연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IMF구제금융 신청이후 사회 전 부문이 구조조정 등 거품제거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우리 본부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과감히 타파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자 북광주정수사업소의 폐지와 수질검사업무 일원화, 그리고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122명의 인력을 감축중에 있으며, 우리시 주 상수원인 동복호가 만수를 이루어 주암호 용수 공급량 조정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원수대를 절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돗물 수질에 있어서는 상수원에 대한 철저한 조류 예찰활동으로 조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여 깨끗한 원수 확보와 더불어 정수장에서 생산된 최초의 정수수질이 수용가에 이르기까지 유지되도록 노후관 교체 및 수질검사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번없는 121번 자동민원전화를 개설하여 급수불편해소에 적극 나서는 등 경영행정 기반구축과 시민 급수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암댐계통 2단계 상수도확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급수계획 인구와 사용량 산정을 소홀히한 결과 무리한 공사기간을 설정한 점과 지난 10월에 일부 관말지역에서 녹물이 발생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점등은 상수도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여겨 향후 업무추진시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상수도행정의 기본방향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양의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깨끗한 수질관리”, “시설확장과 유지관리 선진화”, “경영합리화의 적극 추진”등 5대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편성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27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자체수입은 95.4%인 599억원이고, 의존수입은 4.6%인 28억원입니다. 예산의 외형적인 규모로 보아 전년도에 비해 93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매년 평균 90억원안팎으로 차입해 오던 기채규모를 대폭 축소한데다 소비위축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감소와 건축경기 부진으로 인한 급수공사 수입 감소 등의 세입 전망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수수익은 412억원으로써 98년도 본예산에 비해 3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 수입은 96억원으로써 올해에 비해 21억원을 감소시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수입으로 40억원, 수용가미수금 6억원, 예금이자수입으로 32억원, 타회계부담금수입등으로 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인건비로는 100억원을 반영하였는 바, 여기에는 지난 9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명예퇴직자와 검침업무 민간위탁시 검침인력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지급사유가 발행할 것에 대비하여 수당 등으로 2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주암호 원수구입비는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57억원으로써 금년에 비해 4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노후된 급ㆍ배수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맑은물 공급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63㎞의 부식성 노후관 정비 사업에 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확장구간 및 급수불량지역에 대한 배수관 부설사업비로 8억원,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한 취ㆍ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로 16억원, 그리고 시설물현대화사업에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4개 정수장의 배출수처리시설 계속사업비로 14억원, 수돗물 생산에 드는 약품대 및 동력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및 신흥개발지역의 상수도공급 확대를 위한 배수관부설 사업비로 7억원을 급수시설 신설 및 개조공사비로 2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 상수도 수요증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상수도행정 전반에 걸친 마스터 플랜이라 할 수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수립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가운데 미확보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도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4억원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취ㆍ정수장 기전설비 고장에 대비한 긴급복구비로 3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수질보전에 기여키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및 관리비용 등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99년도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액 9억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채상환에 있어서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금액 원금 12억원을 포함하여 20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돗물 사용량 전량 요금화를 위해 고감도 계량기설치 및 구역개량 사업비등으로 6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여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대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미다만, 이는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드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길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편성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급수수익에 따른 세입예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내년도 세입 목표액을 412억원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9억원이 감소되었고, 급수공사 수익과 시설분담금 21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그러한 예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98년도 현재 집행내용을 근거로 해서 짜여진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 시민차원에서 보면 절수를 해 가지고 상수도를 아껴썼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 급부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으로 보면 수익이 감소되어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전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2억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거든요. 물론 대책이 없다면 인상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갔었는데, 한가지 대안으로 누수율 방지를 해보자. 상수도 요금인상도 해야지만 그와 병행해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려 볼께요. 유수율이 76.4%라고 했고 나머지가 누수율이란 말입니다. 12.3%가 누수율이고 나머지 11.3%가 무상공급에 따른 그러한 상수도요금의 경감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도 전부 상수도요금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화전에 나오는 그것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구분은 이렇습니다. 생산량에서 유효수량속에 유수수량과 무수수량으로 나누어 지지요. 유수수량은 요금이 들어오는 요금수량이 되고 무수수량이라는 것은 계량기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 불감수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운용수량,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남면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빨간 물이 나올 소지가 있다고 하면 관말지역의 물을 전부 밤중에 물을 뺍니다, 녹물이 안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정으로 다 들어가버리니까요. 흙수, 녹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빼는데 필요한 양, 그리고 공공수량, 사실상 여기에 부정사용량도 들어 갈 수 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단속을 하지만 100% 적발을 못하는 내용이지요?

적발 못하는 수량으로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저희들 누수율을 봤을 때 지난번 사무감사때 말씀하셨습니다만, 60년대 하반기만 하더라도 누수가 48%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목표는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세지 않고 제대로 하면 누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바람직한 누수제거 방법이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 급ㆍ배수관 공사를 계속하지요. 그러니까 88%에 가깝게 유수율에 접촉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누수율적인 면에서는 타 시ㆍ도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방지하는데 절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급ㆍ배수관 공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무수율중에 부정수량을 잡기 위해서는 이를 계속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300톤이상 400여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변소를 통해서까지 호스를 연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 위원님께서 말한 그런 내용, 누수를 방지하는데는 총력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공급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물이 안왔다. 그래서 관말지역에 물이 못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물을 차로 실어다 주고 있는데 실어다 주면 사실 물값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전부 무상공급입니다.

거기는 불과 …….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많지요. 저희들이 겨울철에 사업소별로 4개반을 만들어서 급수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소같은 데 무상공급합니까?

그런 데는 없지요.

지난번 감사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데, 어떻든 상수도 무상공급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 최대한의 누수율 방지를 함으로써 수용가나 수도요금의 적정성 확보에 많이 기여하리라고 믿거든요. 이것을 금년에는 몇%라도 끌어올리는 방안을…….

현재 유수율을 76.4%에서 78%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수도요금이 상당하다, 1%만 올려도 상당하거든요.

1%라고 해봤자 4억원입니다.

아까도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감사 때 보니까 부정수도 적발이 단 두건이었거든요. 이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봐요. 금년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서민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안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한 대안으로 누수율을 최고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 위원님, 이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공사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가져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 내년도에 47억원 정도를 할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41억원어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에서 우리가 20억 5,000만원, 중앙에서 20억 5,000만원 이것은 8%, 9% 이자를 가져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돈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빨리 적정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만 발생되면 즉시 책정을 해가지고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마디 추가해서 이야기하면,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 사용량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는 수익이 늘어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수익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안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금년도말의 수준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무려 30몇억정도 감했거든요. 왜 감했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신장이 못되더라 하는 것이 기본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상수도요금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수도요금과도 연관이 될 겁니다.

그럼요.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지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일반적으로 보면 시 본청과 연관된 부분이 협조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참작을 해야 될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퇴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시 전체 돌아가는 상황에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돌아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 본청과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산심의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17페이지, 예산총괄을 봐주십시오. 총괄표에 보시면 여비중에서 국내여비가 약 174%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무려 1억 2,4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제가 74페이지, 101페이지, 115페이지 각 사업 부서별로 여비를 점검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추세에서 국내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작성상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98년까지는 관서당경비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성질별로 조서가 작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관서당경비를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국내여비 해가지고 9억 7,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99년도에는 일반수용비 프러스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국내여비 전부 합쳐보면 8억 9,9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도리어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는 7,600만원이 감된, 92.2%에 해당된 7.8%가 감되었지요. 도리어 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관서당경비에 전부 포함해서 계상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누어서 계상해 보니까 올라간 것으로 되거든요. 실제로 합쳐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92%밖에, 그러니까 7.8%가 감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일례를 들어 74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74페이지는 본부 여비지요. 본부 국내여비도 3,100만원이 늘었고, 101페이지 동부사업소도 보시면 여기도 지난해에는 60만원이 잡혀있는데 903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거든요. 국내 여비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본부장님, 이형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4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관리비가 영업비용에 있어서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금년보다 4.1%가 올라가지고 36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거든요. 6페이지에 인력관리계획을 보면 45명이나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 사업운영계획하고 예산안이 본부나 각 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47페이지 인건비를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84%가 증가했어요. 인건비만 했을 때 12억 9,800만원이…….

그 전에는 수질검사소가 본부에 안있었지요. 사업소에 있었는데 본부로 올라왔으니까 본부에 수질검사소 직원도 계상해야지요.

그러면 인력관리계획에 45명 감이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전부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인데요.

현재 정원상 감된 것은 120여명인데 현원은 2000년말까지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계상이 되어야지요.

아니, 보면 그대로 남아있어야지 왜 84%나 증이 돼요?

수질검사소 직원들이 사업소에 있다가 본부소속으로…….

그러면 여비부분 설명해 보세요. 각 사업소별로 여비가 늘어났고 전체적인 총괄에서도. 운영계획에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통폐합이 되었으면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여비가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관서별로 여비를 계상하고 보니까 늘어나는 것으로 될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7,2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인건비 말고 국내여비.

국내여비도 같습니다.

관서당경비로 취급했던 여비성 경비를 국내여비로 넣었단 말인가요?

국내여비도 이해가 안가고 월액여비도, 월액여비라는 것은 15일 이상할 때 나가는 여비 아닙니까?

상시근무요원으로써 15일이상의 출장을 했을 때 11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는 이형석 위원님이 국내여비를 지적했고 월액여비도 사업소별로…….

예.

그래서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고 여비부분으로 흡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까 얼마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몇%가 감되었습니까?

7.8%가 감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지침이 몇%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30%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고 이제 별도의 내년도 추경으로 해서 감으로 얼마를 하라고, 지금까지는 체력단련비로만 감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듣고 나서……. (이윤자 위원장과 이형석 간사 사회교대)

40페이지, 기본재산 임대수입에 학동 27개소 임대수입에 600만원, 아래 보면 매각대금 2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40페이지 아래 27개소 임대수입, 폐관 매각대금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학동에 36의 5번지 학1동 사무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가 상수도 용지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27개소구만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

자료로 내주시고. 그 임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동구청과 그 건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곧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학1동 사무소로 동부사업소가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해결될 것으로 봐지고, 화순이라든지 수도용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서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27개소에 대한 임대방법하고 액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관 매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면 폐관되는 발생품이 나옵니다. 노후급수관들은 거의 값어치가 없는데 가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철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구룡 가압장 관리비수입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무대가 들어가는 배수관인데 장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저희들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룡가압장이 장성에 있는 것으로 상무대에 들어가는 배수관이구만요.

그렇습니다. 현재 관하고 배수지 일체의 관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시설은 사실상 군부대의 부담에 의해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 30% 절감지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공기업은 본청의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별도로 합니까?

저희들 예산이 계상되면 본청에서 조정을 받습니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실의 예산조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본청의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라든지 일체의 모든 것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실의 지침을 받는다면, 아까는 지침을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30%를 감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방재정난 극복을 위한 99년도 예산편성보완지침에 보면 기타경상비는 20%, 나머지 경비적 성격은 30%, 해외여비는 60% 이렇게 감액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연히 받지요.

그렇다면 국내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경비적 성격 여비가 너무 많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국내여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몇%정도 감액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요.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경영구조개선차원에서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기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기가 어느 때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침인력이 총 69명입니다. 69명의 신분보장은 2000년말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된 6대 광역시 중에서 오로지 우리하고 대구만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광주시는 전체 검토가 되고 있고, 울산이나 대전이나 인천이나 전부다 감원 일부만 되었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분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2000년말까지는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할 처지이고 민간에 위탁될려면 그분들이 공무원신분을 그만두고 저쪽으로 넘어가야할 처지가 되거든요. 이 일은 민간이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법인이든 개인이든간에 자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내년 7월중에 1차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곧 이어서 12월중에 절반정도…….

내년 10월?

99년 7월. 그리고 99년말 정도해서 우리시 전체의 1/2, 그러니까 2000년도 중반에는 전체를 다 이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침원들이 어떻습니까?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 아닙니까?

아니지요. 조무원들입니다. 기능직들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공무원 신분이네요?

그렇습니다. 2000년말까지 조직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제퇴출이 되어야될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항을, 그럴리는 없겠지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데 대한 초조감도 있지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인한 경비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기대효과는 얼마정도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우리시 입장도 민간위탁으로 되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재정적 프러스가 되어야 하거든요. 또 이를 운영한 개인이나 법인이 가져갈 때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정도 이익을 가져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저분들이 봉급을 받고 있는데 현재보다 적게 받고 넘어가라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넘긴다, 저쪽에서는 받는다 한다면 이윤을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다 넘기면 손해가 날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절한 것을 찾기 위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이 비슷한 유거든요. 거기는 우리 직원들과 다른 신분입니다만, 심지어 대구에 이양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영분석은 안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대략 기대효과라든지.

대략 기대효과라는 것은 우리 조직이 군살을 뺀다. 직원은 줄어진다, 우리 입장에서는 넘길 때 우리에게 재정적 프러스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취지도 민간위탁과 동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정적 프러스요인이 되어야 당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9페이지 급수수익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요지는 연간 총 급수량이 금년보다 내년에 480만톤이 늘어나는데 왜 급수수익은 줄어드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7페이지를 보시면 39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가 된 것이고,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금년말 기준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들어올 것이냐를 보고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말의 급수수익을 398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80만톤이 추가로 내년에 늘어난다면 현재 41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억원이 실제로 증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 당초예산과 대비한다면 전혀 안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의 예상이 398억원이기 때문에 398억원에 대한 480만톤이 되면 412억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412억원 속에는 구경별까지 포함한다면 구경별은 약 12억원이 되고 실제 급수수익 늘어난 것은 약 2억원 정도, 어쨌든 14억원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6%의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데 작년에 인상안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에 인상을 시켰으면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는데 실제로는 4.6%의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지만 다량업태들의 사용에만 적용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인상요인은 거의 제로가 된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몇가지 사정 때문에 제대로 인상 요인이 정확히 잡아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6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당연히 지적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비교가 아니고 당초와 비교를 한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금년말에 398억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질문사항에서 지적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죠.

그래가지고 금년에 여기 계획서 온 것은 금년말 집행액을 가지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예산을 실무적으로…….

내가 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꼭 동시시점으로 비교한다는 것이 예산편제상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가끔 느낍니다. 그러니까 연도말에 가서 금년말의 예산이 얼마인데 내년예산은 얼마 세웠다고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당초, 당초만 비교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439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98억원밖에 안 되니까 398억원을 기준으로 해야지 438억원은 허수의 숫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됩니다.

인상전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 인상했잖아요.

인상분까지 고려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상의 효과는 실제로는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관서당 경비내의 여비와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업소까지 98년, 99년 대비해서 표를 완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3,4명이 달려들어서 워드를 치고 있습니다. 30분 후면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공무원이 통합되었다는 것만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본부내로 다 들어 왔다는…….

어쨌든 작년예산에 비해서 도리어 7,200만원이 감 되었다 하는 사실만 서류로 입증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심의하시면서 중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는 다소 혼동이 오는데 경상비적 경비를 30% 감해야 지침이 맞잖아요?

전부 감했죠.

감해가지고 전부 적용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해를 해주실 사항이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보니까 수질연구소가 본부로 들어오고, 인원이 정원은 줄어들었는데 현원은 그대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서당 경비목이 폐지되면서…….

다소 혼동이 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경영협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연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평가단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나와서 평가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끝 부분하고 54페이지 첫 부분을 보면, 예산안 인쇄비가 천몇백만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56페이지 결산서까지 하면 2,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실무자 답변은 이번 한번만 해서도 390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55페이지 맨 위를 보니까 업무일지, 해마다 업무일지를, 전 직원을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지금까지 거의 어느 부서든간에 업무일지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사실상 앞으로는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일지는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58페이지 회계전산프로그램 보수료, 그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아주 실무적인 사항이라 답변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계전산프로그램은 매월 서울 한양워드전문기관에 보수료를 60만원씩을 부담해서 계속 보수를 해야 한답니다. 만약 안 할 경우에는 전산 기능이 떨어져서 스톱이 되어서 작업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매월 6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전산프로그램 보수 유지를 해서 60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6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정수도 적발 신고 민간인 보상에서 250만원, 적발자, 공무원 포상금에 25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상ㆍ하수도 부정 사용 실적을 보면 적발 건 수가 2건이고 추진량은 185톤에 과태료 및 추징금이 56만 1천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전년도 실적 대비해 보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부정 수도 적발을 의욕적으로 해보시기 위한 대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를 어떻게 올바르게 정착할 것이냐는 지금까지 그렇게 도수같은 것이 없으리라고 봐지지만 어쨌든 우리 관계 직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도수를 확인해 가지고 적발하면 상수도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내년도에는 성과금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우량하게 활동한 자는 성과금을 받고 활동이 미진할 때는 성과금을 못받고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소위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반회계까지 포함해서 성과금제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과연 정말로 정확히 될 것인지는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준에, 성과를 매기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봐지네요.

소위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기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내년 4월이 되면 본부장, 그리고 일반직원들까지 전부 목표관리제를 설정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심사 평가하는 기준을 엄격히 해서 추호도, 만약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직원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위화감이 생기고 대단히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다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적용 운영하면 성과금의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도리어 그 기관이 활성화되고 더욱 열심히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별도로 구성해야 되겠네요? 본청은 본청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아마 의욕적인 행정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착안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대로 평가제도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연구개발비,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1억 2,100만원, 1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증액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연구실장 조영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질연구실이 본부로 이관되면서 한 것이고, 그 동안에는 수질연구실의 재료비가 일반재료비였는데 금년부터 예산지침이 바꾸어져서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이 수질연구실의 수질 연구하고 분석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는 별도의 수질연구사업소로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9월 4일부터 본부 조직으로 이관됐습니다.

82페이지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98공기업회계 결산감사용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받는 거죠?

매년 받습니다.

매년 결산해서 외부감사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검증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관리비, 업무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경영평가 혹시 동료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 수수료의 개념과 결산을 마치고 나서 감사하는 개념과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결산감사 용역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경영평가 수수료의 개념이나, 경영평가를 받는 이것도 외부 업체에 주는 거죠? 용역주는 거죠?

결산감사용역은 외부업체에…….

경영평가 수수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자치부의 자치경영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별도의 법인이죠?

법인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결산감사용역비를 연구개발비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예. 됐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 거의 배가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가 3,200만원 늘어났는데 수질연구실이 본부로 들어와 버렸고 그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가 본부에 더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요금과징업무에 따른 MIS 전산 유지비가 1,200만원이 부담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작년 7월에 가동된 MIS전산 유지비가 신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 문제는 총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유지비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통합관리를 한다든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82페이지 원수구입비에, 주암호하고 장성호하고 원수구입 단가가 틀리거든요. 한번 봐 보십시오. 주암호에서는 톤당 얼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암호는 94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성호 것은?

장성호는 64원 71전입니다.

약 3분의 1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성군 원수 구입비는 영산강 농조와 원수구입 계약 체결을 했는데 현재 5월부터 9월까지는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10월부터 4월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1일 취수량을 약 4만톤 정도로 보고 64원 71전 이렇게 되는데, 주암계통 원수 구입비는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 기본요금이 70원 54전, 계량요금 24원, 초과요금 141원해서 저희가 원수대로 주암호에서 가져올 때는 94원 정도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 값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물값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라도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한푼이라도 절약을 해야죠.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버리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암댐의 시설에 따른 제반 투자비는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우리시만 94원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목포, 여수를 포함한 8개 시ㆍ군이 똑같이 94원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화순에 팔 때는 현재 37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 같은 개념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장성호 물을 더 구입을 한다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장성호는 기본적으로 상수댐이 아니고 농업용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력비가 안들죠. 그러니까 물 값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86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부분, 포상 부분, 시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시청과 같은 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시청 정책의 일환으로써 연계해서, 시 총무과 인사계죠?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98년도에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 갔습니까? 금년에? 안갔습니다, 금년에. 더군다나 퇴직공무원 배우자까지는 더욱 안 갔습니다.

지난번에 다 갔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가고 강릉으로해서 이번에 몇 명 보냈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공무원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는 더더군다나 안 갔어요.

최근에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포함시켜라 해가지고 두 명인가 세 명인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시계획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할 수 있는 거에요?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사실상 실험 장비가 고유한 메이커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각오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뭘 교체하면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기계안에?

우선 기본적으로 장비를 운영하는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부품을 갈아줍니까?

예. 컴퓨터는 사실상 컴퓨터 전체를 교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질량가스크로마토그래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 회사에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 값이 사실상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버그 해결하기 위해서 시 나름대로 정보통신 분야, 이런 데서 자체 개발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실험 장비라…….

이 기계는 전혀 손 댈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 상단부에 연금퇴직수당 부담금에서 약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연금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에 10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현재 퇴직수당 부담금은 부담금 예산 회계별 보수예산에서 계산비용부담률로 해서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산정방법에서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산정은 회계연도 보수 예산의 7.5%, 공무원연금법상 보수는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합니다. 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 산정은 익년도 퇴직수당 지급액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의 퇴직수당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요인을 반영해서 개략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산출 방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산출방법일 것인데 10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억원이 증액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퇴직 수당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부담금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총 5억 2,800만원이구요.

그러니까 연금부담률은 7.5%이고 아래 퇴직수당 산출 방법이 나오는데 이 방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0억원이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퇴직 수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소위, 직제 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122명이 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23명이 퇴직이 되고 122명중에 99명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침원들의 퇴직, 이것은 저희는 그분들이 빨리 나갈 것을, 자기 길을 나갈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확보를 해놔야 하거든요. 만약 안 나가면 할 수 없이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아랫부분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해마다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내의 학생들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이 중ㆍ고등학생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대학생 지원 부분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대학생 지원하는 근거는 있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요? 근거를 하나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8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비 9억 2,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현재 저희가 공무원 급여 금액에서 감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저희 계획은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7억원을 일반회계에 보내줬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주 상수원은 역시 동복댐입니다, 주암댐이 아니고. 그래서 동복댐 상류를 대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광주시로 봐서는 대단히 먼 지역입니다. 화순사람들을 취로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먼 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참여를 할 것인지, 저희는 부유물질이라든지 상수원을 좋지 않게 만드는 칡넝쿨까지 포함해서 전부 없애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많이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9억까지는 투입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복댐 관리비로 쓰겠다 이말씀이죠?

관리비라는 측면보다도 동복댐 수질 보호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비로 많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치단체 교부금이 상무1지구 공동구유지관리비 소요비용 부담금으로 1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자치단체는 서구청입니까?

시청입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상무1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비용 부담금 문제인데 근거로 보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4조에 공동구설치비용 및 제55조에 공동구관리에 의해서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의해서 상무1지구 공동구유지관리지침 협약 체결을 금년 4월 8일에 했습니다. 공동구 시설 현황이 현재 3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간 상수구 길이가 1,798m로 되어 있고 공동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40.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전체 연간 유지관리비가 3억 2,100만원인데 우리 상수도에서 차지하는 것이 40%니까 40%에 해당되는 1억 2,900만원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어느 면에서는 억울하죠. 그런데 할 수 없이 공동구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불가피하게 협약에 의해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하고 한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부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에 이전내용인데 순천시에서 주암호 광역상수도보호구역내에 주민사업출연금으로 매년 출연금을 출연합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거주주민 이전비, 또 관리비.

관리비는 해마다 가고 있잖아요.

관리ㆍ인건비 합쳐서 3억 1,000만원 정도를 금년에 저희가 부담을 했거든요. 똑같이 매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98년도에 1억 8,980만원인데 230만원이 증된 1억 9,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8개 물을 사먹는 시ㆍ군은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보호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관련법은 수도법제6조를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수질보전사업으로 활성탄 재배를 278농가가 하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보조해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동복댐 상류에 수질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활성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고, 또 축산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톱밥을 구입해서 보내주고 있고 무공해 세제를 ― 무공해 세제는 상당히 많은 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만 ― 보내고 있습니다. 총 보면 금년에 3,700만원, 내년에 4,600만원인데 활성탄 재배는 278가구, 축산농가 톱밥지원은 371가구, 세제공급은 약 1,400가구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주민은 바로 이것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오수처리시설하는데 전액을 광주시가 부담해라. 그런데 그 물이 그대로 있으면 광주시 상수원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저쪽 화순리조트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시설물이 처리한 것이 펌핑해서 저쪽에 동면쪽으로 떨어지는데 전기료를 우리한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기료를 부담하느냐. 전기료 부담 안 하면 그 물을 거기다 퍼버리겠다. 그러면 우리댐으로 들어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번에 화순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시설은 기 만들어져 있었고 화순리조트가 만들어질 때는 그 후에 만들었고, 리조트에서 나온 물을 처음에는 곡성 오산쪽으로 물을 빼도록 했다가 산을 넘지 못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그 업자의 전액 부담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화순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 수입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유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광주시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그 말은 부담의 근거가 없다” 하는 것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 의회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곧 이어서 전남도 의회에서도 광주시에서 부담을 받아 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대응은 잘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딱 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지면 손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우리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톱밥 지원한 것도 선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앞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분담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전액입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지난 번 그쪽 동네분들, 면 체육대회 할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막걸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사정사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무공해 세제 공급을 1,9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용자가 정말 무공해 세제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저희도 무공해 세제를 사용해보면 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지 관리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사항을 저희들은 미처 유의치 못했습니다만, 방금 담당과장의 보고에 의한다면 계속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하면서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고 끝나버리면, 사용자가 사용안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81～88페이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총액을 보면 2억원 이상이 가까이 되는데 주민지원사업에 오수처리시설하는데 2,000만원, 관정하는데 2,000만원, 신이섭 위원이 말씀하신 수질보전하는데 무공해 국비 지원, 전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비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서 혜택이 골고루 가고, 지원하는데 안배를 해가지고 누구나 똑같은 혜택이 되도록 배려를 해야될 거에요. 근본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지원만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대책이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별도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를 보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가동설비자산입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2,784억 7,100만원은 97년도 결산검사시 가동설비자산 2,660억 9,400만원에다가 금년도에 제1회 추경까지 시설비 123억 7,600만원이 포함된 숫자가 2,784억원입니다. 여기다가 평균감가상각률이 2.67%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4억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74억원인데 현금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 의미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상만 나타나지 현금으로 지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수치상으로만 세출예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기업예산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 부분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 금년도 총 예산이 627억원인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7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700억원속에 칠십몇억은 사실상 직접 현금과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제일 처음에 주요 경상경비 증감에 대해서 이것이 먼저 심의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다 놔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감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업소별로 응급복구비를 보니까 서남부사업소에서 198건에 5,900만원, 광산이 70건에 2,100만원, 동부가 78건에 2,340만원, 북부가 185건에 5,5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갑작스런 상수도관 파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이 노후되었다든지 노후된 부분에서는 특히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후관 배관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노후관이 열악한 곳에서는 파열현상이 발생하고,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파열이 된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응급복구예산이 약 1억 6, 7천만원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각급 공사로 인한 수도관 파열에 따른 원인자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선 지역사업소하고 시설관리소하고 업무의 한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소에서는 옥외선이 누수가 되었다든지 파열이 되었을 때 개ㆍ보수를 하고…….

시설관리소는 체크를 안했습니다.

공사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사업소에서는 담장내에 있는, 담장내에서부터 계량기까지 누수된 것을 표기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관계로 인해서 각종 도로공사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지하철공사라든지 기타 공사로 인해서 파열이 된 것은 시설관리소에서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공사 중에 파열된 것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공사장에서 부담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얼마이고, 그렇다면 가정용 내선공사에도 원인자 부담을 시키지요?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가는 것은 완전히 가정 수용가 부담입니다.

가정의 신고에 의해서…….

그것은 신고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선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사업소에서는 개인 담장, 대지 경계선이라든지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는 수용가가 수선 및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장밖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소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기에서 수도꼭지 그 사이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관이 파열된다든지 하는 것은 수용가가 자체적으로 신고 없이, 어떤 대행업소가 되었든 일반 수도사가 되었든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에서 가정용으로 인입이 될 때 담장 경계선부터 계량기까지 그 사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역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해 줍니까?

예, 무료입니다. 계량기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산입니다.

그러면 왜 급수공사를 그렇게 한답니까? 원래 급수공사를 할 때는 바로 대지 경계선이나 담장 경계선, 대지 경계선이 말하자면 담장 경계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지 경계선이 바로 담장 경계선이고 거의가 상수도 인입공사를 할 때 보면 대지 경계선에 바로 인접해서 보통 계량기를 묻거든요. 그것이 불과 몇 ㎝에 지나지 않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많이 든단 말입니까?

꼭 계량기가 담장 경계선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가정용은, 저도 수도에 따른 사업의 경험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용가한테 권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대지 경계선 담장 안쪽에 바로 묻습니다. 인입이 들어올 때 쭉 돌아서 마당을 지나서 모퉁이에 계량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문 옆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든단 말입니까? (이윤자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주로 파손이 많이 되는 부분이 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없는 예산을 세워놨겠습니까만, 유형별로 사업소별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맨 하단, 동부사업소 특별손실 부분에 있어서 전기 손익수정손실 과ㆍ오납 해가지고 480만원이 사업소마다 다 있는데, 서남부, 북부, 광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전기 손익수정손실이라는 것은 과ㆍ오납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지방공기업법 제16조, 우리시의 지방공기업법회계규칙 제55조에 의해서 합니다. 과ㆍ오수납은 이중 수납, 과다 수납, 과ㆍ오고정수납 등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환불 방법은 현금 반환과 이월 청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부가 8건, 서남부가 9건, 북부가 10건, 광산 8건, 대략 저희들은 사업소의 크기에 의해서 35건 정도를 계산해 가지고 건당 5만원씩 해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과ㆍ오납금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받아서 내 준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세입을 가지고 거기에서 과ㆍ오납 정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환불하는 것으로 제도를 확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서남부에서는 16건을 환불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아까 본청 예산심의할 때 공공근로사업비 9억 2,200만원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공공근로사업비를, 180페이지 상수원 수질오염 제거인부임이 4,8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활용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시비도 절약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상 저희들이…….

상수원 수질오염 제거인부임, 예산의 성질상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현재 수질오염 제거인부임으로써 당해 마을에 주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지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상수원 감시요원으로 정식으로 10명을 위촉해서, 현재 상수원 하천이 다섯 군데에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섯 군데에 10명을 위촉해서 2년전부터서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항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중심이 되고 주로 민원 해결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연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수선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2,45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수선비가 약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모터, 펌프, 판넬 수선 등인데, 그것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2,450만원이 늘어난 것은, 북광주사업소가 동부사업소로 들어오고 보니까 그쪽의 시설관리비가 용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북광주사업소 수선비가 용연정수장으로 통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러한 수선비가 들어갑니까?

많이 듭니다. 현재 이 예산 성립한 뒤로도 사업소장으로부터서 종합적인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한다면 전체 약 8억 2,000만원 정도 들어야만이 완벽하다, 왜냐하면 현재 덕남정수장이 85년 이후에 만들어진 시설인데, 85년도 동복댐 만들어진 뒤로, 그러고 보니까 여과사도 오래 되었습니다. 건물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우리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침전지랄지 여과사랄지 앞으로 할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펌프나 모터, 이런 간단한 수리는 자체에서는 전혀 기술진이 없습니까?

현재 간단한 수리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안트라사이트 교체라든지 여과사 교체라든지 침전지를 개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체 기술력도 확보를 해서, 수리를 의뢰했을 때 출장비 프러스 재료비 해서 받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자체 기술인력 확보를 보강해 가지고 간단한 수리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기계원 있고 전기원, 토목직 등 분야별로 각종의 기술자들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들을 확인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연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8억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선비내에 선박수선비도 들어 있단 말입니다. 동복1호가 철부선으로 되어 있지요? 진수연도가 대강 22주년 되었습니까?

85년도에 배가 들어왔으니까 한 13년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별도의 조선소 같은 시설이 안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원지에 그대로 놓고 수리를 하고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페인트 같은 것 도색하고 그럴 때 많은 양의…….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둑에 인상을 해가지고 수리를 한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원지의 선박은 철부선보다 FRP재료가 더 수질오염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한 척은 FRP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승선하신 배는 FRP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FRP로 대형 배를 신규 구입할 때는 돈이 대단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때 성묘객들 이동 수송하는데 절대적인 일을 하고 있고, FRP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보트는 대단히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감시용으로, 그러니까 불법 낚시를 한다든지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FRP로 구입을 하셨다면 여러 가지 사용 측면에서 수리한다든지 이러한 면에서도 이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다시 구입한다고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 구입시에는 반드시 FRP, 지금 거의가 다 FRP선입니다.

장래 새로이 구입해야 된다면 그때는 그렇게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부선은 녹도 슬고 자체 오염도 더 심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반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인데 사업계획서를 현대화 계획하고 같이 자료를 내 주시는데, 발생한 슬럿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 김 부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4개소에서 1일 생산되는 슬럿지 양이 1,412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완전히 정수해 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오염방지시설입니다. 오염방지시설을 해서 이렇게 공공수역에 물을 보내야 하는데 슬럿지 나오는 그 상태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아마 기억 나실 것입니다만, 광주천의 물고기가 다 죽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남면정수장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는데 완전히 저수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비롯해서 대단하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완전히 정수해서 깨끗한 물을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 해서 4개소를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슬럿지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수하고 남은 찌꺼기이니까요.

배출수처리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슬럿지에 대해서는 탈수기계로, 벨트프레스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실상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연정수장에서 파일럿 플런트(pilot plant)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 탈수슬럿지로 벽돌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합니다만, 이 문제는 좀 더 연구 발전해서 다른 방향,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연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용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벽돌을 만든다든지 건조시켜 가지고 도로 보조기층용으로 견고하게 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벽면에 발생되어 있는 암벽을 녹생토 공법으로 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생토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출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그러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농작물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에서 사실상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환경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슬럿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광주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비료로 해도 문제가 있고 사료로 해도 문제가 있고 벽돌로 만들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광주하수처리장에서는 골치덩어리입니다. 이 부분은 광주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방법을 공동 연구하십시오. 254페이지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 시설물 진단 5억원,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들어qhs 것 같습니다만…….

2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지난번 결산검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는 35억원 정도 든다 해서 우리 직원까지 포함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에서는 4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인천도 42억원, 대구가 48억원, 울산이 10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온힘을 경주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볼까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나온 것 있지요,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하나 내 주십시오.

마지막 자금운영계획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고정부채 상환액이 116억원인데 지급이자 부담이 87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독립회계지 않습니까? 경영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294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면 여러 가지 대형 사업비에서 연차적인 채무부담 내용들이 나와 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발생될 부채가 28억 5,000만원이지요?

내년도에 새로이 재특자금을 28억원만 가져왔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보니까 계속 부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전망이나 상환 계획 같은 것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현재 상태로 본다면 1,854억원인데, 금년도말에 상환이 끝나면 1,7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응 2013년까지 자금상환계획을 기 세워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이보다 계획을 더 앞당겨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이자가 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12억원을 추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담은 비록 빚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려우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측면에서는 적정하게 부담은 가지면서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1페이지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8개 마을에 6억 9,800만원이지요? 그리고 그 아래 생활민원사업비에서 배수관 누수복구 및 배수지 관로 배수관 보수공사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448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119개 마을이 수돗물로써 가능한 마을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56개 마을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을 중에서 그쪽 주민들 70% 이상이 동의한 마을에 대해서 배수관 부설을 할 계획이다, 그 중에 내년도에 약 8개 마을 정도해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희들 독립채산제에 의한 상수도특별회계의 개념상 흡수구역이내는 상당히 용이한데 흡수구역밖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 산골짜기까지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까지 배수관을 포설해야 되겠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우리한테 책임을 같이 분담하자는 뜻인데,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 8개 마을은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에 그 4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4억원은 저희들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현재 사업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또 시설사업소에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연초나 연중이 되다 보면 우리가 계획 세웠던 이상으로 사업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민원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산수동 오거리에서 장운초등학교까지 도로개설하는데,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는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월된 액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8,200만원까지 완전히 집행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취ㆍ정수장 기전설비 긴급복구비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세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역시 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드린 답변 내용에 용연정수장에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업들이 8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연정수장 뿐만 아니라 덕남정수장, 지원정수장, 각화정수장 등 6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응 저희들이 취ㆍ정수장의 돌발사고에는 기밀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차원에서 3억원 예산을 계상하는 차원입니다. 훨씬 부족할 것으로 봐집니다만, 일응 이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 저희들 자체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해 나갈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돌발사고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과사지가 물이 필트레이션이 안된다든지 모터가 타버린다든지 이런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광산사업소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간이상수도 11개소의 소독설비를 개량한다는 내용인데 1억 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간이상수도가 광산구 보면 60개소가 있는데 전체가 60개소입니까? 보수해야 할 곳이 60개소입니까?

관계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중펌프라든지 염소투입할 수 있는 정량펌프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중펌프가 고wkd이 난다든지 정량펌프를 수선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8년도까지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지역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12개소에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소독설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개만 클로로컬키로 해서 직접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독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수를 퍼 올려서 급수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를 보급 못하는 지역에? 그러면 이 소독설비를 해서 마음 놓고 시민이 물을 먹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염소투입 같은 것도 정량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적정량이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마을에, 한 개소에 90만원씩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11개소만 합니까?

그 지역사업소에 있는 11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산구 사업소에 간이상수도 보수를 60개소 한다고 수리비가 90만원씩 5,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소독설비 개량은 11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 간이상수도가 112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구 관내에는 66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12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12개는 전체 우리시 관내 간이상수도입니다. 66개소 중에서 기 소독설비는 되어 있는데 일부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성능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11개소를 개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선비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60개소에 90만원씩, 무슨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6개소의 60개를 수리한다고 하면…….

1개 마을에 90만원씩 계상을 해 놨는데…….

한 마을에 하나씩 있습니까?

광산의 경우에 66개 마을인데 그 중에 6개 마을은 소독설비가 클로로컬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그렇게 안들고 있습니다. 60개 마을에는 수중 모터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정량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년동안 유지관리하려면 펌프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전기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각종 사고가 난다든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1개소에 90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개발을 2개소 하겠다고 예산요구 해 놨는데, 관정개발이면 공업용수입니까?

간이상수도 관정개발입니다. 관정으로 해가지고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마을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1개소에 어느 정도의 수량을 뽑아가지고 몇 개 마을에…….

여기는 2개소이니까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마을 단위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약 1일 취수량이 50 내지 70㎥ 되겠습니다.

하루 취수량에 7,000만원이 든단 말입니까?

현재 간이상수도가 기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수질이 아주 나빠졌고 취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수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본량면 월산부락과 삼도면 내기부락 이 두 개소가 됩니다. 방금 기술부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정 1개소 설치하는데, 제가 옛날에 일선에서 근무할 때 경험으로 본다면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듭니다. 대략 7,000만원 정도로 했을 경우, 한 4, 5년전의 일로 본다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을이 홋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구는 1천명도 될 수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규모를 묻는 것입니다. 수용가들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7,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느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요.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감이 있어서 제가 물었고, 사실 지하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용가에 따라서 용출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파놔야지, 수용가는 적은데 규모만 크게 해 놔서 지하수를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고 봤을 때 오히려 수질에 대한 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지하수는 상시적으로 뽑아올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지하수 관정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묻겠는데, 관정개발 2개소하고 간이상수도 11개소, 장소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112개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이상수도는 관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그 중에 이 2개 마을이 취수량이 적어지고 수질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정을 다시 파겠다, 현재 본량 월산은 현재 11세대에 60명입니다. 또 한 군데는 22세대 100명 정도 됩니다.

신이섭 위원 지적과 같아요. 그 마을에 필요한 수량만큼 관정을 개발해야지,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설계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지요. 기본적으로 해 놓고 설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증될 것 같으면 추경에서 더 올려야 하는 것이고 감이 되면 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확히 파악을 왜 못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수선비 란을 보니까 본부에 3억원, 동부에 3,600만원, 서남부에 1,600만원, 북부 2,100만원, 광산에 5,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내년 예산에 새로 반영된 것인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처리를 했습니까?

간이상수도 말씀입니까?

이것은 대수선비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각 사업소별로 나온 대수선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를 지금까지는 본부에서 일괄 관리했는데 이 뒤로는 지역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새로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본부에 서 있었는데 지역사업소로 전부 나눴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염소저장고실 사이렌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남면에 염소가스 누출시에 경보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렌을 설치해서 누출시에…….

염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소독하는 염소입니다. 염소가스입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염소를 저장한다면 몰라도 염소가스를 저장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염소는 소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염소 저장량이 얼마나 많은데 별도로 스피커를 달고 마이크를 달고 경보기를 달고 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업소에서는 염소저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덕남정수사업소의 경우에는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몇 톤씩이나 저장하고 있습니까?

3톤 저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간사와 이윤자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3억 6,787만 3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일반운영비 ’99업무일지 구입비 487만 3천원 삭감, 항) 영업비용, 세항) 일반관리비, 목)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00만원 삭감,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시설비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공사비 1억원 삭감,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대수선비 배수관 누수복구 및 배수지 이토관로 제수변 보수공사비 1억원 삭감,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기계장치, 목) 대수선비 취ㆍ정수장 기전설비 긴급복구비 5,000만원 삭감,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기계장치, 목) 시설비 간이상수도 소독설비 개량비 4,000만원 삭감, 항) 영업비용, 세항) 기계장치, 목) 시설비 관정개발비 4,000만원 삭감,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시설비 구역개량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하는 금액은 총 3억 6,787만 3천원으로써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시설비 배수관로 부설사업에 3억 6,787만 3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에 상수도 시설물의 현대화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다지기 위한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없이 집행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수리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