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제79회 정기회가 시작된 지난 11월 20일 이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의 등을 통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펴시는 한편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99년을 민선자치 2기 정착의 해로 정하고 시정목표인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 건설을 위한 제반 시책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감으로써 우리 광주가 21세기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선2기의 시정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ㆍ조정, 미래 대안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공평하면서도 적극적인 세정 운영으로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자치재정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시간과 돈을 아끼는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하면서 시민생활의 편리와 공정한 시정수행의 기초가 되는 자치입법 역량을 높여 행정이 합법성에 기반을 두고 집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내년도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개략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3,905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354억 8,200만원 대비 27%인 1,449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4%가 감소된 2,804억 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6%가 감소된 355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8%가 감소된 746억 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계속 된 경기불황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부도기업 및 실업자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세수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0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우리시의 세수여건 변화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면적은 84.1%인 286만 3천㎡가 감소하였고, 자동차신규등록은 56.1%인 1만 9,678대가 감소하였으며, 아파트분양률이 84.9%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부도기업은 지난 해 543개 업체에서 금년에는 660개 업체로 121.5%인 117개 업체가 새로 발생하는 등 세수여건이 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의 30.1%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물량이 급감하고, 건설관련기업의 부도가 증가하여 내수부족에 따른 주택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와 관련 사용준비기간에 해당하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완화한 지방세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행정자치부가 ’98 정기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개정안에서 별장 및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의 중과세율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거래 관련 세수는 금년 당초예산액 1,924억 6,300만원 대비 56.1%인 1,079억 9,3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84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실업률의 증가와 고용감축 및 정리해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기업의 휴ㆍ폐업과 법인의 부도 등으로 법인수 감소와 함께 경영 악화에 따른 법인소득이 감소되어 법인세할주민세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서 올해 당초목표액 456억 2,900만원 대비 6.4%인 29억원이 적은 42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행정자치부가 한ㆍ미통상협상결과에 따라 현행 CC당 100원에서 370원까지 7단계로 되어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CC당 80원에서 220원의 5단계로 하향 조정하였고, 자동차신규등록 감소 등으로 올해 당초목표액 625억 6,000만원 대비 5.3%인 32억 9,000만원이 줄어든 59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면제와 식생활습관의 변화, 소비 절약 등으로 소ㆍ돼지의 소비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당초 목표액 10억 1,100만원 대비 7.5%인 7,600만원이 감소한 9억 3,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고 있는 장년층의 흡연인구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층의 흡연인구를 고려하여 올해 당초 목표액 수준인 51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부동산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다소 하락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과 건물과표의 소폭 인상,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재산보유세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올해 당초 목표액 300억 5,400만원 대비 10.9%인 32억 8,400만원을 증액한 33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기업 증가와 가계소득감소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나,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해 당초 목표액 수준인 80억 1,0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6%가 감소한 355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동차관리시스템 사용료와 지리정보 제공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50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억원, 상수도관망 및 하수망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입금 1억 6,6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 자치구부담금 1억 4,200만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잔디판매 등 잡수입이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은 총 1,420억 2,100만원으로 이는 주요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 소요경비만 계상한 것이며, 불요불급한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시민평가 설문조사 관련경비 2,800만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광주의 국제화를 위한 해외연수비 등 3억원, 주요시책 입안ㆍ시행시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보상금 등 2,000만원, 시정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지원 등 2,200만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남도학숙운영비 지원 등 6억원, 이 지역 유수의 연구기관인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 245억 8,800만원, ’96 경영수익사업 평가결과 특별교부세로 구입한 잔디ㆍ묘목 등 위탁관리비 3,300만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억원, 지방세 종합안내 및 해설관련 책자제작비 등 2,7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보조금 1,500만원과 지방세 징수 포상금 등 2억 2,0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과 상수도관망 관리 운영 전산장비,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임차료 등 7억 2,800만원, 통신실 기자재와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1억 9,200만원, 청내 정보통신망 확장 및 시 산하 광역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2억 4,2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 5억원, 그리고 자치단체 교부금 967억 9,500만원과 예비비 63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예산은 24억원으로써 인건비와 기획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9억 7,800만원, 시정주요시책 연구개발비와 시청각자료 전산화 장비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9억 2,200만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289억 9,100만원으로써 시 본청 직원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279억 1,900만원, 자치구 재정 지원 등 사업예산이 50억 5,9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예비비가 960억 1,300만원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4억 9,4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3억 4,600만원,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변환처리용 전산장비 구입 등 사업예산 4,300만원과 지방세 징수교부금으로 71억 5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억 9,9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각종 전산장비 유지 관리 등 경상적 경비가 12억 5,300만원, 자치구 행정정보화 사업비 지원과 정보통신망 구축비 등 사업예산이 8억 4,600만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7억 2,1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법무행정 등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2억 1,700만원,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따른 배상금과 사업예산이 5억 400만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3억 1,600만원으로써 인건비와 시정시책 홍보에 따른 소모품구입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1,500만원, 통상 업무 추진을 위한 인터넷 전용 전화기 구입 등 사업예산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98년 당초 예산보다 23억원이 증액된 740억원으로 주된 내역은 융자금 회수 수입금 225억원, 전년도 이월금 281억원, 공공자금 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134억원과 공채발행 100억원입니다. 증감 요인은 융자금 회수 수입 70억원, 예금이자수입 8억원 등이 늘어난 반면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채발행이 ’98 당초 예산보다 5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사업에 200억원을 융자하고 94년도 매출공채 원리금 상환 및 대기자금으로 519억원, 예비비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훈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75쪽에서 83쪽까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가 8,682억원으로 이자를 합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데 향후 채무상환대책을 밝혀 주시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시가 추진중인 대규모 현안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정담당관의 견해, 또한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시 의회의 의결로 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어떠신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지방채 관계는 재정 전반의 총괄 조정 기능이 예산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채무액은 금년 9월말 현재 원금 기준 8,682억원입니다. 이중 택지개발 이득금이나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 특정 재원으로 상환한 특별회계 채무 5,442억원은 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지방세 수입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회계는 채무가 3,240억원으로써 상환 재원 마련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채무가 3년 내지 2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상환 계획에 따라서 상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연 평균 400억원 정도씩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 경제나 지방 경제가 같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 감소가 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도 채무를 줄여나가야 할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보다도 저희들이 추진중인 사업을 공기 조정 또는 사업 연기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대규모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도 유치하고 가급적이면 이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장기인 정부 자금을 확보해서 지방채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이러한 채무 상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해 나가면서 공직자들이 내부에서부터 솔선수범해 나감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또 그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미리 수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99년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98년도 636억원이 적은 455억원의 지방채를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후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장기 저리 자금인 재특자금을 추가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45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상환 이자액이랄지, 상환액이 400억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빚 얻어가지고 빚 잔치하는 격이 됩니다.

앞으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1,000억원 정도로 나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용재원이 거의 상환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투자비 충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 사업도 적극 개발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사업 우선 순위의 조정도 사업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기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면서 담당관으로서 어떠한 점들은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켜도 됐겠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해 주시라는 말씀도 당부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근본적인 방침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총 2,000억원이 줄어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가용 재원을 판단했을 때 900억원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기가 정해진 사업,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하철 건설이랄지,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를 대비한 축구장 건립이랄지, 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만장됨에 따라서 시급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제2시립묘지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시기가 정해진 사업 이외에는 신규 투자를 가급적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재원 배분에서 금년도 계속 중인 사업중에서도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말씀은 이 예산서에는 아무 거품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들이 예산 심의할 적에 참고로 어떤 점을 봐주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도 해 주시라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근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정했지만 민선 2기 시장이 새로 출범한 첫 예산이 되기 때문에 민선 2기 역점 50대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최소액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절감하고 또 경상경비도 10%에서 20%까지 절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 수행상 각 부처에서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아주 빠듯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 이외에는 거의 군살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5쪽 중하단에 보면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부동산경기의 침체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다소 하락하더라도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과 건물과표의 소폭 인상,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재산보유세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당초 목표액 300억 5,400만원 대비 10.9%인 32억 8,400만원을 증액한 33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과 건물과표의 소폭 인상,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이유를 들었는데, 그 요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보유 과세로써 건물과 토지에 병과해서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 때 병과해서 부과를 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전년도에 경제 여건이나 거래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어느 선이 적정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적정한 요율일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금년도에 신축 건물은 과세 시가의 60% 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의 택지개발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건물과표의 소폭 인상을 요인으로 해 가지고 제기했다, 건축물 증가는 어디에 건축물 증가가 있습니까?

건축물이 물론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새로운 신규건물이 발생을 않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적지만 일부 건물이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의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과연 이런 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증액 요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세를 6.3%로만 반영을 했고 공동시설세는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27%로 해서 보유과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서 10.9% 증가율만 봤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했습니다만, 나중에…….

결국은 경기 침체 현상이고 부동산도 일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율만 인상시켜서 증액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세율은 인상을 가급적 안할 방침입니다. 순수 건물 증가분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지리 정보 제공사용료가 98년도 5,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10로 낮게 책정되어 왔고, 78페이지 전선 사용료도 건당 사용료와 회수가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산사용료가 하향 조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세외수입 확대 차원에서 우리 시의 당초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실적과 원금 대비 사용료를,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신광조입니다. 지리정보 사용료가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올해의 경우에는 해양도시가스에서 우리 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리정보 제공 사용료를 상당액을 징수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주요 기관에서 사용할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일반인들의 소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리정보 전산 자료 제공에 따른 세외 수입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가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는 지방세가 분산 처리가 되면서 OCR 고지서 구입 및 고지서 출력을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토록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구축된 지리정보 전산 자료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좀더 이 자료를 일반 시민들이나 건설ㆍ건축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좀더 편리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구축된 지리정보제공시스템이 좀더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용료가 증대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지요? 지리정보제공 시스템 관계만 말씀을 하셨고, 전산사용료…….

전산사용료는 지금까지는 우리 전산 업무를 우리 시에서 집중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7월부터 각 구청으로 분산 처리가 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각 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OCR 고지서 구입 및 고지서 출력을 각 자치단체가 직접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전에까지 위탁 받아서 처리했던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전산 사용료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께요. 우리 시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실적, 원금 대비 사용료율, 향후 추진방안,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 전체 수수료 사용료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수료 사용료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적시가 되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징수 책임도 각 부서 실과 소장이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사용료 관련 조례가 39개 조례에 663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 조례 333종을 현실화 했습니다만, 현재 수수료는 평균 원가 보상률이 53.5%입니다. 30% 미만이 189개 종목에 45.9%에 해당되고요. 80% 미만이 320개 종목에 77.7%입니다. 그 대신 사용료 조례는 평균 원가 보상률이 173.7%가 되어서 이것은 수지 균형이 맞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까지 저희들이 연차별로 원가 보상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13개 조례 138종에 현실화 추진 목표를 두고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80%까지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세입에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이 13.27%인데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계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에서 17% 이상 정도는 지방교부세율이 되어야만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볼 때 합당한 비율 적용이다라고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지방세율 상향 조정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최근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방교부세율이 현재 13.27%에서 적어도 17%까지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학계나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실제로 지방정부에서는 가장 중앙의 지원을 받는 길이 이 길이 손쉽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회의가 갖는 정책협의회에서 시장님이 정식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또 지난 달에도 정식으로 제의를 했고, 또 우리가 각종 회의 때마다 광주가 특히 앞장서서 이 부분은 제의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시장님께서 지방자치행정협의회에서 제의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늦어도 2000년까지는 17%까지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번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행자부 장관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정책협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이 현실화되어야만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문제가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인데, 지금까지의 지방교부세율이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 희망적인 단서가 되겠군요.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87쪽에서 99쪽까지 궁금하신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문제, 여러 홍보물 매체를 이용한 정보 통신, 과연 컴퓨터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시민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직 공무원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청내 우리 공직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컴퓨터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성공의 관건이고 종이에서 정보로 가는 길은 그 과정을 우리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추진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은 실ㆍ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대시민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정보를 이해하고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아요. 현재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 역시 컴맹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추궁하고 질책한다고 해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상대로 말씀하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시민편익시책제안 우수시민 보상과 시민편익 시책제안 우수공무원 시상 그래 가지고 각 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 제안 내용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내용은 자유롭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 제안은 시민생활에 관련된 제안들이 많이 있고, 공무원들의 제안은 우리 조직이 시민하고 상대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제안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제안한 것하고, 공무원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비중을 둔다면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딱히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민의 의견을 우선시 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면 시민 제안을 저희들은 우선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시민이 제안하는 그 우수시민 보상금을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줄수록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시민제안 시상을 했습니다, 조회 때. 가능하면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민 시책제안은 한 사람이 하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접수한 것을 보니까 옛날에 했던 사람이 또 한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적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시민시책 제안을 받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우리 시보에도 나가고, 1년에 두 번씩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공문으로 나가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 제도는 몇 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제도가 96년도부터 했습니다.

96년도부터 시민보상 시상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편익 시책 제안이라는 것이 96년부터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시민에 대한 보상금이 400만원이 되어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역시 400만원, 그리고 안내문 제작이 96만원 해서 896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발주를 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2,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민편익시책 제안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인데 이 시민 설문조사는 방식에 있어서 설문지 조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조사가 아니고, 설문지 조사인데 그러면 이러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시책에 대한 제안을 시민 또는 공무원들에게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설문조사 과정에서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제안할 사항이 있으면 제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설문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시민들한테 항시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시민제안은 언제든지 하기 때문에 기회는 상시성이 있다. 또 설문조사 할 때는 저희들이 설문대상은 무기명인데 반해서 제안은 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다양화 측면에서 또는 시기성에서 두가지 다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편익시책 제안이 얼마만한 효과를, 목적하는 바대로 효과를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하기는 이르고, 시민 설문조사를 할 때 이 지역의 어피니언 리더(opinion reader)라든지 특정인에게 같이 보낼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시민편익시책 제안, 거의 포상금 성격인데, 이것을 96년부터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3년동안 실시하면서 얼마만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제안들이 시책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한 번 설문조사 방식과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전화조사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96년도에 실시하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랐지 않습니까? 해 년마다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시책제안을 충분히 모집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1월 1일 현재 6,2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져 있는데 계수조정 이전까지 6,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99년도 내년에는 외자유치쪽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투자유치단이 계속 연기되다가 내년으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과연 내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3억원이 통상협력이나 외자유치쪽으로 무게중심을 두어서 설정이 되어 있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서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정정책자문단 운영에 관한, 시정정책자문단의 경우 오히려 소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전체 회의 및 자문활동으로 인한 예산지출을 억제하여 자문단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97쪽 각종 포상금 제도, 조금 전에 우리 박필용 위원님께서 포상금하고 보상 차원만 물어보시고, 그에 따른 질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편익 시책제안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각종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 제도는 우수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굳이 포상금을 주는 것 보다는 근무평정이나 인사시 우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직사회 내 경쟁요소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 업무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정책자문단 운영은 가급적 전체 회의 보다는 파트별로 분야별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급적 전체 회의는 시정전반에 관한 자문을 얻고,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개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4번 정도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또 분과별 회의개최는 가급적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책자문단이 47명이 계시는데 ― 원래 50명이었습니다만 ―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는 공개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활성화 할 그럴 계획입니다. 포상에 대해서 금전적 포상보다는 근평이나 인사운영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큰 돈이 아니라면 가장 근평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평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이 실질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포상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도 일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판단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부상적 성격으로 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상적 성격이 더 확대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시행해 왔기 때문에 부상적 성격의 예산은 집행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공무원 사기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근평이라든가 인사우대 방안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인사우대는 자연스럽게 그 분이 열심히 해서 이런 표창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향이 미칩니다.

영향만 미치는 거에요? 제도를 갖다가 개선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인사우대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뜻인데?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시장표창 가점, 장관표창 가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시민편익시책제안 우수공무원한테도 그에 따르는 가점이 주어진다?

표창을 할 경우에 가점이 주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예산담당관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99쪽에서 123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98년도에 각급 단체 지원은 민간경상보조금 중 예산 집중관리 풀제가 있지요? 지원된 내용을 보면 낭비적 행사 사업 등에 관행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내용을 검토해 보면 경상적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10～20% 이상 감액 조정되어 있고, 낭비적 행사경비인 민간 또는 단체경상 보조금은 10% 이상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국가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한 단체 이외의 임의적 보조단체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폐지, 또는 감액조정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이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는 4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기준액은 8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액 보다 적게 계상이 되었고, 금년 보다는 약 5,000만원이 증액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시민 단체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까지는 단체가 소위 노총도 노총, 민노총, 예총도 예총, 민예총으로 이런식으로 양분된 단체가 있었는데, 주로 여권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지만 소위 민족활동 부분, 그쪽 부분은 거의가 지원이 제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그쪽 부분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침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다시 민선2기가 활발히 추진이 되다 보면 이런 각종 사회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 시에서는 그 사람들의 활동이 건전하게,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일부 조금 증액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각종 사업지원 신청시 그 사업의 타당성과 시정과 관련된 부분,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가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므로써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가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한 단체 수는 몇 개 단체나 되고, 또 임의적 보조단체 지원금 주고 있는데 거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임의적으로 주고 있는 곳은 몇 군데로 지정이 된 곳이 아니고, 각종 단체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가 수시로 지원신청을 하기 때문에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지침에 정해진 단체는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기준액을 보면 11개단체 총액이 10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예총 같은 데는 3,200만원, 대한노인회는 1,470만원, 한국소비자 연맹은 500만원…….

거기는 정액보조 단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임의적인 단체에 우리가 지원해 준 단체는 몇 개 나 되느냐구요?

지금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한 단체수는 11개라고 했지요? 11개 기관을 불러주십시오.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이렇게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0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를 여기서 지원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임의 보조단체가 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주로 사업별로 주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 집행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 4억 5,000만원 계상된 예산 중에서 11월 20일 현재까지 3억 1,28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고, 잔액이 1억 3,7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그렇다면 4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중에서 3억 얼마가 지원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억 1,2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떨 때 도와줬냐 그 말입니다.

금년도 각 실ㆍ국별로 지원했던 사업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시민홍보관실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1,000만원하고 대한반공청년회에 100만원을 줬는데 각 실ㆍ국별로 사업이 따로 분류가 되겠습니다만, 시민홍보관실을 예로 들자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사업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얼마 부담하고, 협찬 얼마 받고 그래도 경비가 부족하니까 시에서 1,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이 오면 시민홍보관실에서 그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업이 시정과 관련된 부분,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민간인에게 보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민과 유대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시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고, 효과도 크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 방침대로 결정해서 지원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임의적 보조단체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아예 없앤다든지 아예 금액을 줄여서 지원하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활동이 더욱 활발히 될 것이다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얼른 말해서 지원요청한 사업비 중에서도 꼭 필수적인 사업비, 그러니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제거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 예를 들자면 행사에 필요한 교재대라든지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출하는 예산하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를 제외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액수도 줄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지원 폭도 많은 단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이 조장행정이고, 또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개개의 사업을 전부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관리로 계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만 했지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그런 절차는 전혀 없지요?

밟습니다. 우리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결과를 정산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첨부 해서,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낭비적인 데에 지원해 준 것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각종 사업내역을 첨부를 하거든요. 가령 플래카드 게첨이라든지 회의개최라든지 회의서류 인쇄비라든지 초청장 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예시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을 때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요구했는가, 필요한 돈이 그만큼 계상이 되었는가를 따져 가지고 심사해서 필수 최소액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각 실ㆍ과에서 검토 심사해서 올라 온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이 아직도 재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계획을 정확하게 하고, 또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보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할께요. 문제가 뭐냐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가 11개가 있는데, 임의보조를 신청한 단체 중에서는 바로 정액보조단체가 있다고 하는 점, 바로 이 점이 문제거든요. 금년에 약 60건을 배정을 했어요. 3억 1,2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중에 보면 상이군경회라든지 광복회 이런 경우는 전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정액보조단체가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의보조 신청해서 또 받는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받아요. 이런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나 있는 것이 이런 점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정액보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로 또 받는 이중적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이런 단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점이 비단 이번만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적되는 것인데 이런 점들을 일정한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면, 아무리 실ㆍ과에서 대부분은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라 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기준을 정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액보조단체 정액보조금은 그 단체의 사무실 운영경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임의보조를 신청해 간 내용들은 소위 행사, 사업적 성격의 보조금이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운영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직원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새로운 사업,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상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청이 오면 그 사업의 성격을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이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지원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정 위원장,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는 서울 사무소 뒤에 하기로 하고 149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중앙의 각종 정책 정보, 자료, 그 다음에 주요 동향해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활동한 실적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중앙부처 1일 동향이라든지, 각 부처 업무보고, 그 다음에 차관 회의나 장관회의나 국무회의 때 상정된 각종 법률개정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나 연구 기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 자료를 10월말까지 수집해서 본청에 내려보내준 것이 654건을 내려줬습니다. 그 자료가 효율성이 있냐, 효용 가치가 있냐, 없냐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하고 일응 기획관리실에는 전체를 다 내려주고 그 내용별로 소관 실ㆍ과에 직접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업무는 9월 4일자로 서울사무소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대충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투자 유치 업무가 상담중에 있는 것이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회사 이름만은 약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D 종합 식품하고 프랑스에 있는 F사라는 회사하고 약 200만불 정도로 광주에 합자투자를 상담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N금영이라는 회사하고 미국의 F사라는 회사하고 150만불 상담이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흥안개발이라 해 가지고 여기도 재미교포와 합자투자가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과 23일날, 한국ㆍ캐나다 경제 협의회 세미나가 있어요. 여기서도 광주은행, 보람산업, 정우건설, 미래테크, 광주 업체가 거기 현장에 와 가지고 캐나다 기업과 직접 상담을 하고 또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투자 고문관들이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류 역할을 하지요, 정보 측면이나 사업 분야나?

그렇습니다.

국외적으로는 통상업무 추진에 관한 것을 관리하지요?

예.

그렇다면 152쪽 하단부터 153쪽 상단을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가 100만원, 정보통신사용료가 240만원, 통상업무추진 국제전화사용료가 120만원, 외국 투자 유치 국제 팩스 사용료가 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보통신사용료와 일반전화 사용료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정보통신사용료는 인터넷을 사무실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통신료고요.

일반전화 사용료가 1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8～9만원 됩니다. 보통 일반사업자들 종업원 2～3명 데리고 있는 데도 통화료가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통상업무추진 국제전화 통화료가 120만원, 팩스가 1년에 54만원입니다. 이런 전화, 팩스 사용료를 가지고 과연 임무를 했다고 보십니까?

내년 예산입니다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지난 11월달에 시장님이 미주 지역…….

할 수 있다고 보냐고요? 이 정도 통화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냐고요?

절약하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에요. 이 정도 통화료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하는 일이에요.

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달에 18만원 통화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서울 사무소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전도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필요 예산은 줄여져 서 있고 이것을 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오전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운영 9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민간 위탁금 잔디포 및 양묘장 위탁 관리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신문 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자치구 재정지원 동ㆍ서ㆍ남ㆍ광산구는 상정이 되었는데, 북구가 제외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항의 내지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책과 설득, 그렇지 않으면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먼저 잔디포 양묘 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경영 수익 사업 실적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상사업비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잔디포와 양묘장을 관리하도록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때 협약 맺기를 잔디는 1만평, 묘목은 7만 5,500본을 구입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되 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등 순 투자비용 및 수수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판매대금에 대한 관리비로 3,314만 7천원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 기준이 위탁관리비는 묘목 등 위탁관리 인건비를 포함한 순 투자비용하고 또 위탁관리비로 집행한 금액의 10%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요자에게 잔디포 공급 판매를 1만평으로 봤을 경우에 평당 4천원씩 해서 4,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3,314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IMF 영향에 따라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이 세수가 격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각 자치구간에 재원 판단을 구청 예산계 직원들하고 합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일하게 북구만 부족 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때 당시에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북구청과 시청의 갈등이 표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서로 북구청과 시청이 의견의 조정을 봐 가지고 시장님께서 사업비로 다른 구청에 지원한 만큼 10억원 정도에 상당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약속을 했고 북구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합동 작업한 결과에 의하면 북구만 유일하게 플러스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한 수치가 아니고 구청 예산계 직원들하고 합동 작업을 했거든요. 그 기준이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기준 재정 수입액이 얼마냐, 다시 말해서 구세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얼마이고, 그중에서 인건비 등 법정 필수 경비 지출액이 얼마인데,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액수가 얼마냐, 그러면 그 부족 액수에 대해서 구청별로 낸 자구 노력의 숫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준 기준이 경상경비에서는 얼만큼 절감할래, 또 세수 증대 노력은 얼만큼 할래, 또 계속 사업 등 사업 공기 조정이랄지, 연기 등을 통해서 얼마만큼 조정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항목을 놓고 구청별로 자기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숫자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다른 구청은 전부 부족 액수로 나와 있고 북구만 유일하게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은 원래 부족재원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배분을 했던 것인데, 부족재원 비율에 따라서 보전을 하다 보면 남구가 제일 부족해서 거의 전액이 남구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배분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남구는 44억원이 부족액으로 나타났는데 20억 정도, 절반 수준으로 지원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나머지 구청은 평균적으로 10억원씩 주면 대표적으로 광산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억원이 나오고 북구는 플러스 3억, 서구는 플러스 4억 5,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플러스 된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북구는 지원을 안해줘도 거의 균형이 맞는 수준이 되겠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말은 들으신 바와 같고 지적사항은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극히 실무적인 대응이 잘못됨을 확인한 후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되기를 저희들은 실제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간사, 박선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 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집중 관리 예산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집중 관리 예산은 지침상으로 실과별 일반운영비의 최고 2%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토록 되어 전반적으로 1.5% 정도 책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관련 집중관리 예산은 98년 대비 27.3%가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99년도 집중관리예산은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 4,200만원, 공공요금 5,200만원, 급량비 1,1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 범위내 계상이 가능토록 된 것을 1.5% 해당 액을 계상한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각 실과에 배분했던 경비들이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긴급 수요가 발생하거나 예산상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예비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총괄 예산으로 관리했던 4가지 비목의 총액이 84억 3,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총액 관서당 경비 집중관리예산은 총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중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30%를 절감해서 다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30% 삭감한 액수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더욱 절약을 하고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고 연말까지 가면서 결산 추경 때 삭감해서 잉여금으로 남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123쪽을 보시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란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컴퓨터 구입, 냉장고, 고속 복사기 구입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간실에도 옵셑 인쇄기가 3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에 상당하는 고속 복사기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스터 인쇄기 자체가 고속 복사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긴축예산 운영면에서 보나 향후 관리 및 유지보수비 문제 등이 뒤따릅니다. 그런데도 꼭 고속 복사기를 사무실에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작업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관을 임차해서 작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비를 절감하고 또 외부에서부터 오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별도의 작업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작업 과정에서 상당히 한시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아시다시피 야간까지 늦게 작업을 하다 보면 시급한 자료를 복사하다 보면 일반 복사기를 가지고는 수요에 충당할 수 없어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남의 사무실에서 이용도 많이 합니다만, 야간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복사기를 1대 비치해 가지고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굳이 예산실에서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긴급할 때 신속한 자료 준비에 대응하고자 계상했던 것입니다.

자체 발간실을 설립한 근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는 측면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많은 효과를 거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개 야간 작업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발간실을 활용해야지, 또 하나의 고속복사기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발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속 복사기도 물론 성능이 좋습니다만, 업무 시간이 연계가 안 되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운영상 애로가 있어서 1대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세정담당관실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 가지고 포상금 제도는 매년 실시해 온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78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란에 구ㆍ동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해 가지고 1개구당 300만원씩 줘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포상금은 예산서에 나온대로 과년도 지방세를 징수한 직원에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1% 내지 5%를 순수한 포상금으로, 사기 앙양 차원 내지는 그 체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 경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고려해서 그것을 격려 차원에서 또 사기 앙양 차원에서 포상을 해 주는 것이고요. 뒤에 12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자치구에 세무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구청별로 연찬회를 개최한 경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보다 다소 상향 계상되었습니다만…….

그러면 구ㆍ동에 지금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은 몇 분이나 돼요?

277명입니다.

5개 구에?

그렇습니다.

1개 구청당 50명?

예.

본청 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50명에 300만원씩 해 준 것이 사기 진작책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5%, 1%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하고 자치단체 연찬회 경상보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은 징수한 직원에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1% 내지 5%의 포상금을 개인별로 통장에다가 주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연찬회 성격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 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300만원씩 내려주고 또 포상금으로 해서 5%부터 1%까지 지급한다, 그런다 할 적에 과연 이것이 옳은 편성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란 거에요. 경상보조금 가지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경상보조금은 물론 사기 진작 측면이 전혀 고려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방세 과ㆍ오납금액이 많이 발생한다거나 등등 관련 직원 업무 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세법 적용을 잘못 해 가지고 우리 시 세정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 연찬회 성격으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것은 업무연찬회 성격의 경비를 우리 시비로 주는 것입니다.

교육입니까?

일종의 교육 겸 연찬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7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업무추진비로 2,0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21명의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특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요?

세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부터 그렇게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내년도 예산에 전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따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표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예.

특수활동비라는 표기는 이번에 다 빠져 있지요? 일반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 산출 기초를 쓸 때…….

예산담당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지급 기준은 감사 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씩, 세무 담당 공무원 8만원, 예산 담당 공무원 8만원, 법무담당 공무원 5만원,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시ㆍ군ㆍ구 출장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3만원, 구조구급활동비라 해 가지고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세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1명이 전부입니까?

예. 정규직은 다…….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44쪽까지 세출 부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미 지난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나 컴퓨터 구입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각 실국별로 필요량을 조사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예산 편성, 일괄 구매 계약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행정 제고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99년 본 예산에서도 각 실국별로 예산에 편성, 구입토록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신광조입니다. 당초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지금 정부 방침과 마찬가지로 2000년도까지 공무원 1인당 1PC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그리고 2000년도까지 컴퓨터를 구입해서 한 책상에 하나씩 컴퓨터를 보급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99년도 본예산에서는 현재 워낙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컴퓨터 보급 계획을 99년도 본예산에서는 반영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워낙 신규 예산 편성이 어려운 관계로 해 가지고 99년도 본예산에 유보가 되고, 일부 부서에서 아주 긴급하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서에서는 지금 컴퓨터 구입 예산이 각 부서별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추경 때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1대씩을 사든, 2대씩을 사든지 간에 실과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평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하고 앞으로 더 개발되어 가지고 좋은 기종이 생산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일괄 편성한다 그것입니다. 이를테면 각 실과별로 몇 대, 몇 대 통합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지 간에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일괄 편성을 하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어느 실과에 몇 대를 보급해야 되는가, 이런 조사를 마쳤는데, 저희들이 보급하는 예산 자체가 내년도 본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일부 실국에서 반영된 컴퓨터 보급 예산은 내년도에 긴급하게 필요한 컴퓨터 극소량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실과에 긴급히 필요한 대수를 조사해 가지고 보급할려는 수요 예산 자체가 내년도 본 예산의 어려운 형편상 삭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모아가지고 편성할 수 없는 것입니까? 꼭 그럴만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담당관이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조사해서 필요한 컴퓨터 대수는 나왔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요구할려고 보니까 액수가 너무 많아서 예산 부서에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액수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관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반영되어 있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법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 예산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소위 말하면 교통 정리를 해 가지고 수요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 분산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일괄 편성할 수는 있다?

예. 방법상의 문제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한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주요 행사장에서 앰프임차 해 가지고 7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신광조입니다. 매년 우리시에서는 5ㆍ18기념 행사를 비롯해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VIP행사라든지 국정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통신장비하고 곁들여서 외부의 통신장비를 갖고 있는 곳으로부터 임차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임차료가 그 한 행사를 치르는데 240만원돈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ㆍ18 행사를 하는데 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Y2K문제가 학자들에 의하면 인류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이 드는게 이 2000년 표기문제를 위한 비용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부동산 전산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만 들어 있어요. 2000년 표기문제가 우리 광주시에는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문제는 해당이 안됩니까?

지금 우리시에서는 2000년 표기문제하고 관련해서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지금 지방세 처리시스템을 하는 그쪽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지방세 분산처리 시스템을 준비해 가지고 지방세 분산처리로 해서 그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또 지금 전산내에 예를 들어서 덕남정수장 내에 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원 정도이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은 덕남정수장 예산으로…….

상수도사업본부로 들어가 있고?

예. 상수도사업본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미 해결을 했거나 그렇게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거의다 해결을 했고, 부동산 전산관리 시스템 이것만 이번에 교체하면 다른 큰 문제는 없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2000년 표기문제 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 표기문제 해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장비 임차비 등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보다 큰 문제는 관내 영세한 중소제조업체들의 2000년 표기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관련시설과 함께 현안조사를 하여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시행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에서는 독자적으로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영세한 업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2000년 문제해결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정보통신 요원들이 같이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광주은행 같은 데에서도 2000년 문제해결반 지원반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나 상공회의소 등에서 2000년 문제에 관한 세미나 같은 것을 자주 열어서 중소기업체 지원문제, 2000년 문제해결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힘이 닿는대로 이런 기업과 힘을 합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자치구 행정정보화 사업 지원을 1개구에 3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행정정보화 촉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 스스로 우리시하고 정보화가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우리 시도 물론 예산형편이 어렵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정보화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래서 우리시에서 96년도부터 지금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해서 각 자치구의 정보화사업 지원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서구, 남구, 동구, 3개구에 대해서 5억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광산구가 남아 있는데, 내년도에는 광산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사업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5억원을 지원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99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서고, 97년도에 남구, 올해 동구를 5억원씩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3억원을 광산구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북구가 남는데, 이것도 북구쪽에서 아까 자치구 재원지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도에 광산구하고 북구가 2개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2억원을 삭감해서 광산구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북구는 2000년도가 됩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 행정정보화 사업이 우리시에 지원되는 비용만 가지고 출연한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에서도 일정액의 정보화 예산을 확보를 하고, 거기 확보에 따른 대응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을 놓고 북구하고 광산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광산구에서 쭉 투자해 왔던 돈이 많고, 일찍이 정보화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광산구를 지원하고, 2000년도에 북구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허브통신장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우리시 청내 허브망이 깔려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빈도로 봤을 때 앞으로 구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랜(LAN)이라든지 웬(WAN), 광역정보통신망, 랜이나 웬의 구축작업과 허브설치문제 어느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랜은 우리 본청에 있는 정보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심장치입니다. 영어로 허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있는 각 컴퓨터 연결망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용량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더 용량을 중계연결 장치를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보급과 병행해서 랜 용량자체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반영시킨 통신장비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청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정보통신망이 좀더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구청으로 연결시켜야 그야말로 바람직한 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기 때문에 외부로 퍼져나가기 위한 광역정보통신망 랜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도 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교육원도 랜 확장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웬은 그러니까 사업소로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이러한 통신망이 계속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허브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뜻인가요?

컴퓨터하고 컴퓨터를 연결시키는데 있어서 가운데 중계장치,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중간에 중계하는 중계탑 역할을 하는 것이 허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의 구축뿐만 아니라 이러한 첨단 웬이나 랜 또는 허브 이런 첨단장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컴퓨터 규정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서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해서 효과를 볼려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많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정보통신기술이 함양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이용기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에요. 첨단장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는 계속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라는 면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교육적 측면이라든지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통신망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갖다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런 소프트웨어 확보와 교육, 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겸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무담당관실 예산 144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상금 문제입니다. 승소공무원보상금 포상에 5만원씩 20명을 해서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승소보상금 공무원 포상 대상은 몇 명이나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아직 안 했으면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종료가 된 그런 경우에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5명 정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수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벌관계는 형평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정관리에 보면 세정유공자 공무원시상하고 과년도 지방세 보상금하고는 아주 현저하게 틀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무관리에 해당되는 승소공무원은 과년도 지방세 포상금에 그 이상이 가는 그러한 포상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어떤 중요한 일을 효과 있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때 어떤 보상장치가 있으면 훨씬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무영역 내에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과적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액수에 다과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만원 정도라도 다른 어떤 윗분들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인정감을 준다면 그것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과점수의 반영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고과라는 것은 직급 상급자, 그 위에 차 상급자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업무 하나만 보고 평가하기 보다는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했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업무를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에 따른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소공무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각 부서가 이런 것들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다른 부분에 있는 그런 포상 또는 장려금 형식의 그런 것 하고 비교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해마다 반복된 도로내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땅만 골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 부당이득금 소송에 오르내리는 사람을 보면 대개 그럽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어떤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은 과거 2, 30년 전의 모든 자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정부기록보관소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를 동원 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 70년대 개설된 그런 도로같은 경우는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유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 소유권 현황이 파악된게 아니고, 등기소의 등기부를 전부다 돈을 주고 열람을 해서 등기를 끊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복된 도로내 사유지 부당이득청구사건 이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억원씩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에 걸맞는 그런 사유지를 계속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필지 약 6,100㎡ 정도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별책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지요. 지난 번 추경심의 때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광주시가 지난 96년도에 광산구에 선운택지개발사업 명목으로 20억원을 융자해 줬어요. 그래서 지난 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방공기업 경영실태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결론은 말이지요. 시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 선운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융자금 20억원을 조속히 해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통보를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근거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을 보니까 수익적 수입에 융자금 수입으로 1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런 감사원의 통보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수를 하지 않고 그냥 융자금 수입으로 잡아놨다고 하는 것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귀만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 처분지시가 최근에 우리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회수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6,000만원은 융자금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은 뭐에요? 이것이 회수가 되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수입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원 처분지시가 접수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추경에 발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예산편성이 지시가 내려오기 이전에 했다? 이전에 했기 때문에 융자금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제 회수를 하겠다는 시의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광산구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회수할 계획입니까?

금년 12월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원리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죠?

예. 회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에 그 사업이 재개되거나 필요하다면 다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융자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원금과 이자 전부인 원리금을 광산구로부터 시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억 3,989만원입니다.

20억 3,900만원을 금년말까지 해소할 계획이시다?

예.

그러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시민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 한해에도 우리 시 홍보 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99년도 시민홍보관실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투명한 홍보와 민선2기의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보다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된 4,000만원으로서 금년도 광고수입을 감안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의 9.3%인 5,785만원이 감액 계상된 총 5억 6,230만원으로서 이는 99년도 예산 편성 절감 방향에 따라 예산 과목 전반에 걸쳐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항별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억 1,264만원, 시정 홍보 관련 사업추진 경비인 경상적 경비에 4억 4,526만원, 자체 사업에 440만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출예산안 주요세목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1,264만원으로 시보편집위원 보수 6,592만원과 일용인부임 보수 4,67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는 시정홍보 주요추진사업 등 홍보업무 추진경비로서 98년도 당초 예산의 10.7%인 5,332만원을 감액한 4억 4,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는 시보발행에 따른 운영비와 중계유선방송 등을 통해 시정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홍보하기 위한 시정뉴스용 영상 VTR 제작비, 그리고 시정홍보용 간행물인 그림으로 보는 광주시정 발간비를 포함하여 각 실과에 배부되는 행정관서 신문 구독비 및 연합통신 수수료 등 시정홍보 시책사업 추진과 홍보업무 추진상 부대경비로서 총 3억 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시보 자료 수집과 보도관련 업무추진 등 시정홍보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1,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정시책 홍보업무 추진비와 시보편집위원인 전문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인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총 6,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서 시보편집위원의 급식비, 교통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1,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4,105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정시책 홍보를 담당하는 국민홍보위원 중앙연수 여비 보상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을 위해 운영하는 시정여론 모니터 요원 운영, 시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유도 일환으로 운영되는 시보퀴즈 관련 보상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고사 작성 참고자료용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입니다. 이는 다기능사무기기 및 시정관련 언론보도사항 모니터용 녹음기 구입 자산취득비로서 44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99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민선2기 역점시책 상황 등을 생동감있고 신속하게 홍보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시정 홍보업무를 추진하고자 반영한 99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상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홍보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시민홍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민홍보관실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홍보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홍보 기법 개발과 관련해서 홍보기법 개발 자료 수집을 위해 34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기법 개발 자료수집 실적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홍보기법 개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와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각 실ㆍ국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시 전체적인 홍보기법의 선진화를 우리 시민홍보관실에서부터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공보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옛날에 공보관실입니다만, 2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홍보관리계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리계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를 들자면 당초에 저희들이 VTR, 제작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영상매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시정이나 의정을 영상으로 보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의 일환이 된다, 이런 기법도 개발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이외의 것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시보도 발행한 것을 우송이나 인편으로 보내기만 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보가 전국, 세계로 나가도록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시보 호외 발행, 거기를 보면 시보가 매월 15일마다 나오지요?

예. 1일하고 15일, 2회 나갑니다.

그런데 구태여 조례나 규칙, 공고, 고시 등을 만들기 위해서 불과 며칠 간격밖에 안 되는데 발행 일수와 비교해 볼 적에 과연 이것이 현실성있는 예산 편성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시보를 발행하다 보면 15일간의 갭(gap)이 생깁니다. 그 안에 조례가 공포되어서 즉시 공고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반 신문에 게재하면 공고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보를 발행하면 1회에 얼마씩 안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랄지, 또는 지면이 부족한 경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보게재 요청이 실과에서 많이 오는데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모아서 중간에 호외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시민홍보관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