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김판오위원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사회복지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격려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 장세중, 새마을담당 김희수, 체육청소년담당 오임석, 가정복지담당 최영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사회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2쪽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종, 2종이 있는데 본 아들이 있는 사람은 2종이 되고 아들이 있더라도 양자간 사람은 1종이 된다고 하는데, 본 아들이 있고 이 밑에 보니까 다른 안부모가 가고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은 다같은 1종으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겠습니까? 보니까 1종이나 2종이나 형편을 보니까 비슷한데 1종, 2종이 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가격차이가 아니고 재산관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인원은 재산이, 소득기준을 조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소득기준이 1종으로 보통하는 말 그대로 거택보호대상자인데 재산이 2300만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로 2종으로 말하는 인원들은 100만원 밖에 재산은 사실 차이가 안나는데 실질적으로 동의 동장님이나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보면 그분들의 생활실태는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면의 생활보호대책위원들이 이장님도 있고 면장님, 지역유지분들이 모여서 심의결과에 따라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1종과 2종이 별로 많이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양웅위원
ː우선 여기 보니까 다 아들이 있든 없든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2종이고, 또 형편이 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자료를 보니까 비슷한데 다같이 해당되는 사람을 1종으로 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2종으로 책정된 사람들은 한시적 생계보호라고 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조금전 보고드린 것처럼 이사람들을 전부 이번기회에 계속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해당이 안되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주기 위해서 자활보호자를 생계보호로 다 올려서 집집마다 1인당 7만 9000원부터 시작해서 6인까지 32만원까지 지원되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분들을 자활로 되어 있는 사람은 생계보호로 올려놓았으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 셈이 되지요.
김양웅위원
ː그리고 15페이지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 국비하고 군비하고는 많지만 도비는 이렇게 작습니까? 도비를 더 요청하면 안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이것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렇는데, 계속해서 국비를 증액해서 내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를 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보조를 국비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더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율에 따라서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다른 보조는 도비나 군비나 비슷하게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1/3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전액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묘지관리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나 일반인이 신청만 하면 묘지허가를 내줍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누구라도 묘지허가신청은 할 수가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에서 일단 신청해서 면을 경유해서 군에서 받는데, 면장님이 경유한 사유를 붙입니다. 개인묘지같은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종중묘지라든가 이런 크게 집단적으로 묘지가 들어오는것에 대해서는 면에 신청해서 경유해서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허가기준에 타당한지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그 법에 기준이 맞는지 보고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김양웅위원
ː면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줍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아닙니다. 면적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여기에 보니까 두집이 틀리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원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이 허가를 해주는 기준은 개인묘지일때는 80㎡이고 가족묘지일때는 500㎡이고 종중묘지일때는 2,000㎡까지 있는데, 그 기준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가족묘지는 과거 오래된 묘지도 신청하면 허가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가족묘지를 허가신청하면요?
김양웅위원
ː예. 개인묘지 말입니다. 그전에 허가없이 그냥 묘지를 써놓았거든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옛날에 써놓았던 묘지 사용한것에 대해서는 무슨 분쟁이 안생기면 허가신청하는 경우가 잘 없지요.
김양웅위원
ː만약 신청하면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지금 묘지를 설치했는데 그 자리에 허가를 내어 달라는 것은 안맞지 싶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안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앞으로 묘지를 쓸려고 계획하는 그 자리만 되는 것이고 과거한 것은 정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전부 산에 써놓았는데 그런 것을 좀 정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사실은 온 산에 지금 불법묘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데, 저희들 국민의식이 전부 바뀌어서 외국처럼 화장해도 납골제도라든지 매장해서 화장제도로 가면 되는데,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매장을 원하다 보니까 온 산이 묘지화가 되거든요? 기존있어 가지고 묘지를 썼는데 대해서 허가신청하는 경우는 없고 다 정리하기는 저희들은 역부족입니다.
김양웅위원
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된 법이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전 산이 묘지이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된다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경우가 잘 없지요. 묘지를 썼는데 묘지허가를 내달라고 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양웅위원
ː그러면 21페이지 '97년 12월에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98년 12월 오늘이 1일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4일날 입찰본다는 것은 어째서 이렇게 1년이나 연기가 됩니까? 노2리 진입로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이것은 양여금 사업인데 돈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된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사업선정은 '97년도 본예산에 확정되었더라도 예산이 안돌아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돈이 안내려오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월 4일날 입찰해서 이제 할겁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되어야 마무리 될것입니다.
김양웅위원
ː'98년도 사업을 했는데 포장이나 사업을 하다가 1m나 2m 이렇게 모자라서 기백만원 모자라 가지고 사업을 어느 정도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지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면에서 얘기하기는 거기에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사업을 하면서 설계하니까 자리가 모자라서 1~200만원 모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사업이든 말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추경에 빌려줄 요량으로 하고 면에서는 한번 해버려라 그래서 봄에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돈을 배정을 받았는데 집행못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집행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그전에 해버려라 해가지고 하더라도 면의 직원입장에서는 이제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해놓은 것인데 거꾸로 돈을 집행하라고 하면 면직원이....
김양웅위원
ː하다 보니까 1000만원 받았는데 200만원 모자라서 뒤에 또 할 수가 없고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신청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집행하도록 계획이 서야 되는데 전혀 안된다고 하면서 그럽니다. 그 돈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동민이 물어야 됩니까? 누가 물어야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해버려라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리 집수정 그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300만원, 그것 때문에 면장님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디다.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저희들이....
김양웅위원
ː전혀 지급 못한다고 하는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돈도 많지도 않던데요.
김양웅위원
ː연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6쪽에 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편입부지 분할 및 이전등기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새마을사업을 한후에 편입부지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20년 30년 후인 지금에 와서 "옛날에 내가 동의한 일이 없다, 어른이 했는지 모르겠다", 편입부지 분할 하지 않으므로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애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예산에도 이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앞으로 이 대책, 주민의 이야기는 주무관서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고령군에서 전부다 사회과 소속같으면 사회과에서 계획을 세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할는지 그 계획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 분할 및 이전등기 각 읍면에 전부다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백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답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분할측량 이전등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디다. 옛날 사회진흥과에서요. '70년대, '80년대는 보통 새마을사업을 하면 부지를 어른들이 계실때는 농로확장을 하든지 안길포장을 하든지 마을회관을 짓든지 하면 희사를 어른들이 다 하셨는데, 과거에는 토지가격이 많이 안하니까 안길 내는데 보통 기부한다는 형식으로 줬는데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제분들이 변상요구를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부지가격이 많이 인상되니까 분할된 상태를 합필을 하든지 변상요구하는 상태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감도 주지 않고 해서 혹시 그것을 우리군에서 한번 조정을 하고 정리해볼려고 새마을계에서 조사를 했는 것 같습디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자기들은 "마을회라든가 고령군으로는 등기 안하겠다, 못주겠다, 그때 어른들이 주는 것은 모르겠다"고 이런식으로 계속 거부를 하니까 민원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을 착수해봤다가 오히려 민원을 발생시켜서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서 '85년도 이후 새마을사업부터는 전부 토지보상을 해주고 새마을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군청에서는 생각하기를 분할측량이라든가 등기추진을 강요는 안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고령군으로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하고자 할 때는 마을회로 등기하는 것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득성 같으면 득성마을회로 해야 되지 고령군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혹시 본인이 군으로 등기를 원할 경우에만 분할하는 측량비라든가 등기비용은 군청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할 계획인데, 그것이 새마을시설물중에 덕곡 원송에 농로개설할 때 원송리 정순진씨는 고령군으로 등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한 현황이 한건 밖에 없고, 그 이외는 다 미결사업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앞으로 그러면 각 마을에서 원하면 마을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마을에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수가 있는데요.
백영호위원
ː지원하는데 분할측량하는 경비하고 등기경비하고 군에서 예산세워서 할 용의가 있는지?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희들이 분할은 고령군으로 등기 할 때만 군에서 등기비용이라든가 분할측량비를 지원할 계획이지, 마을에서 하는 것은 마을기금가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마을재산으로 들어가는데요?
백영호위원
ː이전 등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분할측량하는 이것쯤은 군에서 큰 예산이, 보면 전부다 쓸 예산이지만 예산세워서 사용하는 것 보면 고령군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겠지만 굉장히 지출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분할측량하는 이것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지금 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군으로 등기를 해줄 경우에만 등기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로는 조금 문제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영호위원
ː지금까지 법적근거나 조례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분할측량 비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할는지 마을회로는 모르겠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군으로 등기할때만 측량비용을 줄 수 있다고...
백영호위원
ː확실히 파악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자기의 아픈구석을 이해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일것입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생보자의 아픔을 내아픔같이 여기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8년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5세대 24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학생 이하 초등학생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엄동설한이 다가오는데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한참 재롱도 부리고 호강을 받으면서 클 아이들인데 찬물에 밥도 지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어 남의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현황에 보면 학용품이나 영양급식비나 의약품이나 교통비, 교육비 등 학생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복비가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의 경우 1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시중에 있는 교복판매상에게 물어보고 우리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복의 경우는 지금 현재 9만원선이고 동복의 경우는 16만원에서 옷감의 재료에 따라서 18만원까지 차등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만원 가지고 하복, 동복 나눌 수 없는데 그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복구입비를 현실가로 해줄 그런 용의는 없는지 또 소년소녀 가장들이 사회생활전반에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기가 죽어서 사는데 운동화를 보면 2만 5000원, 지급기준금액이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 같으면 비메이커이지 메이커로는 구입할 수 없을것입니다. 이 기가 죽어 사는 아이들이 신발이라도 유명메이커 신발신고 마음껏 풀쩍풀쩍 뛰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기진작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교복비하고 신발구입비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기 위원님 저희들 사회과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사실 지금 여기 현황에 지원해주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얘들이 거택보호대상자 1종으로 100%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보사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얘들 하복이 9만원인데 동복일때는 11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기준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지급기준을 조금조금씩 상향시켜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에는 조금 적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기준따라 주다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은 군청에서 별도로 얘들에게 소년가장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설 명절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후원금이 군관내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소년가장세대하고 결연되어 있는곳이 재단에는 삼성재단이나 현대같은곳은 한달에 15만원씩 들어오는 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 이외는 1만원부터 다양하게 후원금이 매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것도 어려운것이지만 마음적으로 많이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도 소년가장들에게 특별히 지원하고, 어제 마침 읍면에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나흘동안 나오셔서 김장 1,000포기를 해가지고 8개읍면에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독거노인, 부자세대에 김치를 부녀회장님들이 직접 담아서 플라스틱통에 한통씩 돌리고, 남자 지도자들은 쌀을 거두어서 20㎏씩 한포대씩 해서 돌리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사회과에서는 최고 보살펴야 될것이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얘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웃돕기성금도 있고 하니까 올 연말에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따뜻한 방한복이라도 한벌씩 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농담 같습니다만 12월 보너스 받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12월달에 받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보너스 받거든 좀 보태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도계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도계정비사업이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지자체가 부할되는 '91년부터 사업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도계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나타나 있었습니다. 현재 타 읍면에 보면 마을진입로나 안길포장사업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반영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도계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규모도 대단하고 수억이상 투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이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속은 텅비어 있고 보이는 도계만 번지르하게 겉치레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도계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도계는 경상남도하고 도계가 되어 있는데, 쌍림 산주나 신촌이나 그쪽을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가 되고 나서 '95년도 달성군이 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따지고 보면 도계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산, 성산, 개진, 우곡까지 도계와 인접하다고 생각되는데, '97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도계사업을 주로 쌍림 산주도로하고 평지, 신촌 세군데 중점지원되었는데, 저희들이 '99년도 도계는 다산도 도계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다산하고 개진쪽에 특별하게 도계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고 '99년도 개진 부리하고 다산 호촌, 성산강정에 소공원조성이 들어가고 쌍림 산주진입로, 지금 조금조금씩 사업비가 얼마 안되니까 사실 산주라고 하면 굉장히 오지마을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확장포장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연계해야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오지입니다. 그런데 도계정비사업은 계속해서 다산쪽이나 성산쪽이나 그쪽에도 도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도에 별도로 보고해서 도비사업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앞으로 편파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각종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성폭력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만약 피해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상담을 원할 때 가정복지계에 전화하면 상담하겠다 그렇게 말씀되어 지는데, 전문상담자나 사회사업가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사회복지사 부녀상담원인 7명이 부녀상담원으로서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여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고령군관내에는 윤락여성이나 기지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담하러 오는 건수는 계속해서 그 사무를 봤습니다만 별로 없고,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를 위해 가지고 1366을 돌리면 항상 연결될 수 있도록, 처음에 경상북도는 포항시만 했다가 각 시군에 다 개설했습니다. 그것은 10월에 했습니다. 10월말에 개설해놓으니까 지금 없는데 사실 가끔 전화는 오는데 별로 상담을 이쪽에서 원해도 그쪽에서 듣고만 있다가도 말을 잘 안하고 끊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장난 전화인지 그런 전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원은 저희들에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28쪽에 있는 군민생활체육 지원현황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우수체육 종목지원에 보면 어느학교인지 모르겠고, 우수체육이 어떤 것을 두고 우수체육종목이라고 하는 것인지, 전국체전이나 도체전에 우승가능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민생활체육대회 보조가 있는데 가야대학생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학교 체육대회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군민생활 체육대회 보조 2개대회는 고령청춘운동회라고 해서 적십자 봉사회에서 주관해서 전에 774대대에서 했는데 200만원중에 150만원을 지원했고, 가야대학교 학생들도 우리지역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출전할 때 학교에서도 다 호응을 해가지고 얼마전에 한 축구대회도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야대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도 군청에서 크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등록이 반이상 이쪽으로 와 있다고 해서 우리 군민인데 뭔가 조금 도움을 줘야 안되겠나 해서 그쪽에 50만원을 지원한것이고 200만원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학교우수체육 종목에 대해서는 교기로 학교에서 정한것입니다. 고령초등학교에서는 태권도, 고령중학교에서는 태권도하고 씨름, 고령실고 태권도, 대가야고등하교 테니스로 학교에서 교기로 하나씩 하는 거기에 대해서 육성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워놓아야 군수기라든가 도지사기, 전국체전에 나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발언안할려고 하다가 다른 위원님이 안하기 때문에 합니다. 장애자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장애인 조례제정은 준칙에 따라서 사실 해야 되는데 고령군에 자체적으로 장애인조례를 제정....
백영호위원
ː군조례, 다른 시군은 지금 제정한 군이 많이 있거든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희들도 타시군하고 맞추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만 갈수록 장애인들에게 많은 지원해줄려고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정부방침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조례를 제정한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고령군에서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묘지관리 및 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은 묘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법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작고한 선경회장 유언의 파문으로 사회 저명인사들이 화장, 납골장을 자진하겠다는 서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한번 해보자고 하여 군의회에서 금년 10월 20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밀양시에 다녀와서 납골당에 관한 허가절차와 설치된 현지보고서 및 사진 등을 만들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군에서도 매장문화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묘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밀양에 있는 납골당을 견학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받기 전에 저희들도 '9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가정복지계에서 합천군에 납골묘를 설치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신문에 보고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특수시책에 넣음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자료하고 일치가 되어서 우리군청 가정복지계 담당하고 담당자가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1개소에 설치하면 그 돈이 1개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까지는 안줘도 1000만원정도 보조해주고 주로 가족묘지 쪽이나 종중묘지쪽에 권장할려고 하는데 1기 하는데 그정도 들고 또 납골한 유골이 100기 내지 200기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볼려고 특수시책에 올렸는데 군수님도 쾌히 좋다고 하시고 부군수님도 좋은 발상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되어버렸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이라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보겠고 지금 온 산이 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묘지연수를 유럽쪽에도 갔습니다만 거기에는 99%, 거의 100%가 화장을 하니까 납골하는 것이 기본입디다. 매장위주가 아니라서, 그래서 경상북도에는 납골묘가 되어 있는곳이 공원묘지 외는 군청에서 하는곳이 없거든요. 정부의 기준도 군립납골당, 군에서 직영하는 납골당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숙제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도에 새마을사업비가 얼마이며 금년도에 늘어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년도 계획에서 얼마가 불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작년도에는 2960만원이였는데, 올해와 비교 말이십니까?
김한수위원
ː똑같네요 바르게 살기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김한수위원
ː그러면 새마을은?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정액보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새마을은 얼마준다, 바르게살기는 얼마준다고 못이 박힌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이 기획실에 정액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작년기준으로 주는데 지금 30%정도 삭감하지 않겠나 설이 기획실에서 있거든요. 못을 박아서 바르게는 얼마, 예산서상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한수위원
ː항간에 위원들이 새마을사업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주민숙원 사업 말이십니까?
김한수위원
ː아닙니다. 새마을지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새마을지도자회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한수위원
ː아닙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더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삭감시킨다고 사회단체나 정액보조주는 보훈단체라든가 상이군경회, 유족회, 국가유공자단체 거기는 작년 기준으로 지원해야 안되겠나, 그런데 그외는 조금씩 삭감한다고 기획실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 삭감되어 얼마라고 그렇게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번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신곡쓰레기 매립장주변에 대한 정화로 해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주위에서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투자하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환경과에서 진입로 안박실입니다. 신곡2리 진입로 6m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안박실 진입로 포장공사가 또 있습니다. 4900만원짜리, 이것이 각 실과별 업무연대가 잘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환경보호과의 6m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입니까?
배호철위원
ː안박실 입구에서 마을진입로입니다. 이것도 마을진입로 확포장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안박실 들어가는 진입로 6m 도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며칠전에 보고 받았거든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희들이 그 현장도 가보았는데 안박실이라든가 신곡쪽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쌍림쪽에 저도 보니까 전부 주민숙원사업이 쌍림쪽에 치중되어서 저도 좀 의아하게 보면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했고, 안박실은 장선식씨 쌍림면장 마을이 안박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는곳이 승용차가 겨우 들어가는데 동네가 아주 좁고 한참 들어가는 아주 골짜기입디다. 들어가는 입구에 기공승락을 할아버지 신곡1리 사는 노인하고 두분이 기공승락을 안해줘 가지고 입구에 못받아 가지고 그 다음부터라도 저희들이, 다른마을 같으면 기공승락도 안되었는데 그 동네에 해줄 필요있느냐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위에 분들하고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그 마을 특수성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공승락이 좀 늦어져서 입구에는 그렇게 안되더라도 안동네에는 포장을 해들어가야 되겠다고 한 공약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쓰레기매립장 들어갈 때 무엇무엇을 해달라고 한 그중에 하나가 안박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인데, 6m 도로로 한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 리가 없지 싶은데, 우리것을 자기들이 보고했지 싶은데요.
배호철위원
ː이것은 왜냐하면 총 길이만 나와 있고 폭은 안나와 있거든요. (백영호 위원 - 같은 길, 길이 두군데가 없고 한군데입니다.)
ː한군데인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의 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김판오위원장
ː환경보호과의 4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숙원사업으로 거기에서 취급해가지고 각 분담과별로 분산되었습니다. '99년도 내년도 사업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안박실요?
김판오위원장
ː예.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안박실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을까지 들어가려면 길게 있으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김판오위원장
ː환경보호과의 숙원사업이니까 민원 때문에 했는 것인데 내년도 사업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이것이 연장해서 계속해야 되거든요.
배호철위원
ː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를 환경보호과에서 발주는 안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중복된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애서, 왜냐하면 전례에 보면 2-3년전에 포장한 도로를 파내고 다시 또 도로를 개설한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공사를 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연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위원님, 환경보호과에서 자기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약사항에 이것이 있는데 그 사업시행은 사회과 주민숙원사업속에 안박실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동네가 도로에서부터 길거든요. 그리고 소하천복개까지 들어 있어서 안박실 공사가 계속 들어갑니다.
배호철위원
ː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서 명절이나 아니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마당을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농작물을 건조시키고 또 필요할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공동마당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마당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아 쓰레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올해는 마을공동마당 설치가 안되었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37개소로 마을공동마당이 도비보조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보조가 없기 때문에 설치안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공동마당은 현재 마을들어가는 입구에 마을주민들의 주차시설이라든가 벼를 말린다든가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마을공동마당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물이 아니라서 일일이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마을에 가보면 공동마당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없지 싶습니다.
배호철위원
ː새마을시설물 가꾸기 사업이 고령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새마을시설물 가꾸기 사업은 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창고 중에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예산사정으로 사업비를 책정못했고, '93년도 8개소, '94년도 12개소, '95년 19개소, '96년도 15개소, '97년도에 16개소로 총 70개소를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ː그러면 27쪽에 있는 새마을 마을회관 실태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되는 항목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마을회관 지으실때는 마을회관은 지어주는것이고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은 새마을회관도 있지만 공동창고도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 시설물이 노후한 것을 재정비해주는 것이고 밑에는 마을회관 중에 가륜이라든가 상용이라든가 귀원에는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본위원이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을 지금 현재 새마을시설로 마을회관을 군비 내지 국비를 지원해서 지어진 창고들이 사물화하게 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새마을 업무를 본지는 얼마안되었습니다만 마을에 가보면 흉물처럼 변해있는 새마을회관을 보면 저도 국고에서나 지원해서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고 완전히 방치해서 폐허처럼 되어 있는 마을이 있나 하면 그 마을회관이 노후되어도 또 이장님이나 마을주민들이 갈고 닦아서 잘 활용하는 마을회관도 있고, 물론 신축회관도 중요하지만 너무 관리못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장님들이나 마을사람들의 주민의식이 제일 문제라고 첫째는 생각들고, 힘들고 하더라도 자립으로도 할려고 노력하고 또 안되면 새마을시설물 다시가꾸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이래서 새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이 사실은 마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 결과가 관주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을회관이 개인소유로 팔려 넘어가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고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태파악을 해서 주민만 탓할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장으로서 사전홍보 내지 법으로 제재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바쁘시더라도 실태파악을 해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참고로 노후되어 있는 것을 개축요망하는 것이 9개소인데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축이 필요한 것은 개축해주고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현재 과장님 개축 이러는데요. 지어주고 고쳐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관리를 해서 실제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축하고 고쳐주고 돈 몇푼주고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현시설이라도 점검하고 필요하게 사용하게끔 홍보를 하고 채찍질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식이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을인데...
배호철위원
ː자기것이 아니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감독하는 관서에서 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면 일단 지원이 되었으면 감독권은 주무부서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만 제대로 되었다면 그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만 탓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것이 아닌데 크게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이장님 회의때나 읍면장 회의때 마을회관 정비에 대해 가지고, 활용에 대해서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2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중복된 질의같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거의다 전시행정식 체육대회입니다. 과연 우리군내에서 볼링인구가 얼마되며 테니스 인구가 얼마되며 그 다음에 축구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우리군을 대표해서 외지에 나가는 선수들인 것 같으면 우리군 홍보차원이나 이런데서 지원되어도 괜찮다고 봅니다만 여기에는 실제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회가 다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에 가서 보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 공무원들이 가서 전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관은 협회에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주최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희들 군민생활체육 지원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민체육대회도 가고 군수볼링대회도 있고 태권도 대회도 있고 축구대회도 있습니다만, 군수배 볼링대회는 군수기입니다. 군에서 주최를 한다기보다 군청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 그 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텐트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주변정리까지 그분들이 다하고 행정장비, 앰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군청에서, 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날 저희들도 쉬고 싶은데 축구대회 한다고 나와가지고 일할때는 회의스러운 마음이 들때도 사실은 있지요. 그렇지만 같은 주민을 도운다는 그런 입장이고 군민생활체육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고령군은 타시군보다는 군민생활체육협회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볼링, 테니스, 축구, 씨름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외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시는 엘리트 체육육성이 아니고 취미가 있는 사람들끼리 아침일찍 나와서 테니스를 친다든가 또 볼링을 한다든가 그런분들에게 큰 예산지원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군에서 200만원 지원해서 자기들도 참가비를 다 내어 가지고 그날 하루 게임을 하고 또 그분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군을 대표해서 도단위에도 가고 도단위에서 잘하면 중앙대회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군에서 주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큰 대회는 조금 더주고 적은 대회는 좀 적게 주고 이런식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은 정부에서 계속해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다가 이 대회를 안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분들이 생활체육하는 우리 군민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원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도중에 공무원들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금 별도로 주고 협의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군내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전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소요소에서 성심껏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사실은 전 주민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사도 해야 되고, 군민체육대회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올해 안했습니다만 저희들과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고 전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고 전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항상 유도를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도 틀에 박혀서 어느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라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든 씨름을 하시든 축구를 하시든,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팀이 더 많이 구성되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하고 싶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32쪽 한번봐주시겠습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이 자연보호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봅니다. 이 위원회를 환경보호과로 환원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실적도 없고 또 사회과에서 맞지 않은 업무같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자연보호 업무자체가 저희들 새마을계 업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얼마전에 자연보호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했습니다만 자연보호하고 생활보호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환경보호과는 생활보호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연보호는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말 그대로 자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와서 자연보호활동하는 그 단체를 저희들 새마을담당에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지도위원회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연보호 지도위원회를 읍면단위에 사회지도층이나 이장님, 부녀지도자 이런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분들을 불러서 실적이 있게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없어도 자연보호활동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양을 하면 저희들이 사실 편하고 좋지만 자연보호업무자체는 거의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토를 자연보호를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환경보호과도 나름대로 생활환경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면....
배호철위원
ː왜냐하면 본위원이 볼때는 고령군내 자연보호를 해야 될곳이 요소요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은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어느지구에 어떻게 어느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언제하겠노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모자복지과정이 있으므로 해서 모자복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없다는 것이 주무부서장의 업무에 대한 관심 내지 자연보호, 모자복지 위원회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가정을 책정할 때 필요한 것이 모자복지위원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모자세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남편없이 18세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있는 모자가정이거든요. 그분들이 모자가정을 책정할까 말까 하는, 사실 이 자체가 업무를 보면 유명무실한 것이 위에서부터 모자복지위원회가 시군단위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듯이 기준에 맞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면 수당도 지급해야되고 사실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겠느냐, 위원회를 폐지를 원한다고 몇번 중앙에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폐지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각종행사 예산집행 현황에 제3회 군수배 볼링대회하고 군수기 직장.단체테니스대회 여기 28쪽에 있는 군민생활체육지원현황과 중복되어 있는데, 같은 예산입니까? 중복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중복입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러면 400만원 지원된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아닙니다. 군수배 볼링대회도 200만원 준 것이 똑같은데, 군단위 예산집행현황에 어떤 행사 나간 것을 낸 것이고 앞에 것은 체육행사에 나간 것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백영호위원
ː분리해놓아도 예산은 200만원 집행된다는 말이지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똑같습니다.
백영호위원
ː각종행사에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여기는 군민생활체육에 한것이고 이것은 군단위행사한 것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사회과를 상당히 좋아합디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만 과장님이 여성분이시고 또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는 과이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과라서 사회복지과를, 지금 현재는 사회과를 가장 좋아한답디다. 주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회과 업무를 감사에 들어가서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후원단체 자금 예산집행해주는 것은 좋은데 고령관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노면밖에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편의시설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은 주차장 표시를 하고 또 슬롯계단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청사 군청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지은 청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지은 면청사 4개면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새로 개축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주차는 그냥 주차선만 그으면 간단하게 되지만 화장실을 간다든가 또 청사 들어올 때 계단이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청사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다니는 도로, 횡단보도 이런 기타 공공시설물 이용, 다른 청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 말고 다른분야에 대해서도 사회과에서 편의시설을 권장해본적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희들이 권장은 공공기관에는 읍면이라든가 경찰서, 교육청 같은 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2000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협조공문을 다 냈고, 그외 도로에 방지턱을 없애 가지고 도시처럼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있다면 소리가 나도록 해서 맹인이라든가 이런사람들이 점자로 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보도블럭을 만든다든가 그런것까지는 저희들에게 예산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츰차츰 하나하나 해나가면, 청사 등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이 자꾸 수반되니까 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내년도에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해도 그 돈도 예산반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애서 사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거든요. 연도는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혹시 건설과라든가 도로포장,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좀 가져 보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앞으로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우리 관내 건설이나 도로나 기관사무실 건축물에 대해서도 장애자 시설물을 아직까지 한번도 권유한적이 없지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보도블럭 교체할 때도 아직까지 한적이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사실 보도블럭이 도시에 가보면 볼록볼록하게 해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도로인줄 알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령에는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를 들어서 그것말고 다른것이라도 장애인이라고 하면서 예산 몇푼 지원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른 불우 시설물 보조, 이 보조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외로 우리 군에서 해야될 것, 또 타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말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노숙자 대책입니다. 우리 고령군 관내는 파악된 노숙자가 있는지, 있다면 이번 겨울에 월동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노숙자가 도시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서울역 같은곳은 하루에 200명씩 300명씩 노숙을 하는데 고령에도 노숙자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고령주차장에 다리 하나가 절단된 노숙자 길거리에 있고 시장안에서 자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분을 설득해서 연고지가 있으면 연고지쪽으로 보낼려고 했는데 그분이 말을 전혀, 정신은 올바르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은데 주소도 얘기 안하고 이래서 그분하고 상담해서 우리 들꽃마을 부랑인 시설에 수용했는데 한사람밖에 노숙자가 없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추후 발견된다면 노숙자 대책인 숙박시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경상북도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부랑인 시설이 고령에 있다 보니까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랑인 시설로 일단 수용의뢰를 하면 우리 군청에서는 부담을 듭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노숙자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까지 노숙자가 발생안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해봤고, 생기면 저희들이 부랑인 시설에 의뢰해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보냅니다.
박해동위원
ː부랑인 시설 우곡 들꽃마을 정원이 95명입니다. 현재 9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디 갖다 넣는단 말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정원 10%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정도로 노숙자가 많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사회복지시설에 군비지원 문제입니다. 국제재활원, 덕산요육원, 밀알의 집, 들꽃마을, 대창양로원은 국비나 도비지원입니다. 유독 대창양로원 만큼은 군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나 시설따라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면 대창양로원만 군비지원이 있는가를 매년 의아하셔서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노인이 6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주로 사할린에서 오신 동포들이 90%이고 고령에서 발생한 인원이 1명이고 영덕에서 1명 와 있고 5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 한사람뿐이지만 사실 고국에 뼈라도 묻히기 위해서 귀국한 노인들이기 때문에 입소해서 군비부담은 조금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2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재정부담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대창양로원이기 때문에 더 주는 것은 아니고 군비부담이 2200만원 보조비율 따라 주니까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리고 5개 단체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기준인지 몰라도 수용인원하고 시설에 대한 것하고 군비지원 총액수가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애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이 기준은...
박해동위원
ː국제재활원은 평균 수용인원에 연간 1인당 100만원, 덕산요육원은 150만원, 단체마다 그 지급되는 예산이 틀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틀리는 기준은 그 시설마다 종사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장애인 재활시설이 국제재활원하고 심신장애인시설인 덕산요육원하고 정상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시설에는 뭐가 다르냐 하면 심신장애인시설이나 중증장애인시설에는 보육하는, 그러니까 보육을 하는 보육사가 종사자 기준을 보시면 19명이고 13명, 밀알의 집에는 결핵요양시설로 어른이기 때문에 대소변을 받아 낸다든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가 일단 작고 뒤에 보시면 노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노인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노인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종사자수가 7명입니다. 이것이 주로 나가는 지원비가 제일 많은 것은 중증장애인 덕산요육원하고 국제재활원에 지원이 많은데, 형평성 보다는 종사자수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중에 먹고 쓰는것보다는 퍼센트로 치면 제가 생각하기로 60%가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사자수가 결론적으로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5명에 선생님이 1명이 있어야 얘들 밥도 먹이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 많지 별도로 국제재활원이기 때문에 많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부식비, 연료비는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박해동위원
ː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전지역주민들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대통령도 자기지역에 공약, 군수도 공약, 도지사도 공약, 군의원도 공약 아닌 공약을 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지역의 발전이 주민숙원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8개면 고령군관내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 균형배정, 균형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안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작은 면에 3500만원부터 많은 면에 거의 2억까지, 집행부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책정될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8개면중에 쌍림쪽이 주로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쌍림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사업책정이 그쪽 주민들에게 공약사항이 있고 또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좀 많은 것 같고 그외 7개읍면은 대동소이하게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고, 덕곡하고 우곡은 오지개발로 해서 오지이다 보니까 두군데는 별도로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가니까 주민숙원에서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사실 도비보조사업에도 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없고 군에도 1개면에 4000만원 정도로 해서 네군데밖에 없고 주민숙원사업이 전액삭감된 사항이라서 재정이 어렵습니다.
박해동위원
ː골고루 배정되어야 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질문할려고 준비했더니만 말이 잘 나왔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오지오지라고 하는데 이말을 바꾸자고 건의한적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사업비 자체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박해동위원
ː오지라는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말 그대로 오지라는 것입니다.
박해동위원
ː오지입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쌍림은 그래서 예산이 많고, 우곡은 오지개발사업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은 덕곡하고 우곡하고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하면 도에서 판정해볼 때 도내 제가 알기로 각 군단위에 2개 면인줄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하고 있는곳이, 격차가 워낙 오지라서 다른지역하고 균형개발을 맞추기 위해서 오지개발사업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예산이 나간다고 다른예산을 삭감해서 그 지역을 줄인다고 한다면 천년만년 오지입니다! 그런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균형개발집행을 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쌍림면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쌍림이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고요.
박해동위원
ː오지개발사업 안나간곳은 쌍림에는 도계사업이 또 나가고 있어요! 우곡도 경상남도와 도계입니다. 또 다른곳도 정주권개발사업도 나가고 있어요! 고령, 다산은 도시개발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균형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업비 성격이 면따라 달라서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달정도밖에 안됐습니다만 앞에 해오신 군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위에 분들하고 도계는 도계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을 것이고, 오지는 덕곡, 우곡하고는 오지라고 책정되었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이 나갔을 것이고 쌍림은 또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사업비가 좀 많은 것 같고 이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박해동위원
ː어느지역에 많이 나가고 작게 나가고, 우리지역에 더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8개면이 전부다 고령이니까 균형있게 개발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비할때는 균형있게 배정되도록 윗분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31페이지 각단체 보조금을 봐주십시오. 앞에 설명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경로당운영비지원, 모든 복지시설분야에 지원한 돈이 제가 대강 합계를 봐도 1억밖에 안됩니다. 생보자, 소년소녀가장,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보수비까지 다해도 1억원이 안됩니다. 여기 나오는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억 5400만원입니다. 이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 각 단체마다 보조금이 내용이 상당히 틀립니다. 힘있는 단체는 많이 나가고 힘없는 단체는 작게 나가고 정액으로도 나가고 임의보조도 있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4개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정액으로 정액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인근 시군하고 거의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령군만 1000만원 주고 성주군은 1500만원 주면 비율이 안맞기 때문에 우리 고령군 재정상 더 줄수는 없고, 사실 미묘한 단체에서는 인근 시군하고 맞추다 보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체육회, 대한노인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고령군지회는 8개읍면에 새마을지회에 활동할 수 있는 경비하고 군에 정액보조 여직원 한사람 쓰고 있는 인건비까지 포함되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사업에는 많이 삭감된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선에서 돈을 얼마를 더줘야 되고 적게 줘야 되고 그렇게 정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의해서 인근시군하고 보조맞추어서, 갑자기 보조가 끊어지면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보조를 조금 줄여야 안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해동위원
ː조금전에 나온 체육회 활동에 각단체 보조금을 활동을 하니까 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단체는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제가 볼때는 돈나가는 금액만큼 활동하는 실적을 보고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단체활동내역이나 모임, 회원들 연간활동내용을 분석한적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활동한 내용은 새마을지회로 해서 신청받을 때 들어옵니다.
박해동위원
ː새마을지회만 아니고 다른단체도?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바르게살기 협의회도 들어오고 체육회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어 운영비니까 그것은 전화비라든가 그정도밖에 지원안되고 있고, 노인회도 1년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몇월달에는 뭐하고 몇월달에 뭐한다는 것이 들어옵니다.
박해동위원
ː활동하는 것을 봤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그분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98년도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사업활동내역을 받은적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줄 때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어서 활동비를 주고 있는데, 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는 연간계획은 일단 들어옵니다. 몇월달에는 무슨사업을 하고 어떨때는 무슨,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그런 세세한 것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사업내용이 들어와서 사업을 집행하고 난뒤에 그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보조금 집행측에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단체 보조금 나가는 연간사업계획하고 내용을 자료를 부탁합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주민숙원사업에 마을회관 합가 8000만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조금이 고령군 관내 마을회관마다 보조금 내용이 틀리는줄 알고 있습니다. 평균은 얼마가 되며 최고 많이 보조된 회관, 최저 회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마을회관 지원실태가 올해 '98년도에 지원한것인데, 가륜2리는 5500만원 국비가 4650만원이고 군비가 205만원정도 지원되었고, 상용리는 순수 도비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합가2리는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으로 지원되었고, 보조비율이 조금 다르고 사업비 성격마다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존 118개소 지원해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70년대부터 새마을회관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지은 것은 최고 많이 들어간 것은 '97년이나 '96년정도부터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납골당하고 공동묘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금전 납골당 허가에 납골당 평수가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지금 묘지는 묘지법에 의해서 허가평수가 나와 있습니다. 납골당이라고 해서 별도가 아니고 사설묘지 허가 설치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다 드릴까요? 서면으로 해드릴까요?
박해동위원
ː개인별로 얼마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개인묘지를 할려면 80㎡이하라야 되는데, 훈령으로 정한 것은 30㎡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권장사항입니다. 개인묘지는 3평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합니다. 그런데 6평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우리가 납골당이나 묘지문제가 중요한 시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를 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고령에 군립공원묘지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군립공원묘지는 저희들이 사실 바램이지요. 공원묘지는 사설공원묘지보다는 군에서 아주 오지마을이나 이런데서 군립공원묘지를 설치해서 납골당도 만들고 화장장까지는 안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라고 권장도 하고 저희들도 해야 안되겠나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어느지역에 과연 군립공원묘지를, 공동묘지를 유치를 할것이며 또 납골당은 하나씩 면단위 어디에, 사설납골당은 괜찮은데 군에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미묘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 언젠가는 해야 안되겠나라고 생각하지 사업시행을 할려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박해동위원
ː군립공원묘지 계획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주민의 반발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군립공원묘지는 군유지가 좀 있었는,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80년도 초 위생계에서 묘지볼 때 다산에 있는 송곡에 군유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벌지 있는 뒤에 군립공원묘원을 해볼까 계획을 생각해본적은 있었습니다.
박해동위원
ː부탁입니다만 군립공원묘지 담당과로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는 군립공원묘지 우리지역의 복지차원도 되고 산업차원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입니다. 좋은 연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시간은 좀 지루합니다만 조금전에 새마을사업 시설물 편입부지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에 대해서 질의한 분도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할 때 '70년도 '71년도 부지를 소유자에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정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소유에 대해서 일단 그때는 공유재산으로 희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있다가 부지분할이나 측량할려고 하면 후손들이 돈을 내놓아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시효기간은 없습니까? 일단 자기가 환원을 하고 도로로 사용하는 시효기간에 대해서 법적조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인소유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그러니까 어른이 계실 때는 부지를 희사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정리할려고....
김양웅위원
ː정리할려고 하니까, 어른앞으로 있으니까 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법적 시효기간같은 관리를 몇해 하면 전자 소유자가 권한없다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그것까지 연구는 사실 못해봤는데요? 어른들이 희사하겠다고 해서 기공승락할 때 희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는 다 있겠습니까?
김양웅위원
ː그렇지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이제와 가지고 자기소유로 하겠다고 등기할려고 하면 가능안하지 싶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자기소유는 안하는데 공동명의로 도로로 등기를 할려고, 조금전 과장님께서 동네에서는 군으로 안줄려고 하고 동네로 하면 설계비를 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연구해보겠다고 그랬지요.
김양웅위원
ː예. 연구해보겠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일반도로는 군도가 되거나 동네도로가 되거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이 필요한데요. 대대로 내려가면서 사용할 도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원고자의 승인을 얻어야 등기가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그렇지요.
김양웅위원
ː중간에 사용하는 20년 시효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시효는 없지 싶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런 것은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러면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를 포장해놓고 도로를 확장해놓았는데 20년이 가거나 30년이 가거나 등기정리안된 것은 법적으로 정부에서 잘못한것이라고 판단이 안납니까? 앞으로 정리할 계획은 전혀 안되겠네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정리가 할려고 해보니까 민원이 자꾸 더 발생하고 왜냐하면 옛날에 어른이 줬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것은 가만이 덮어놓는 것이...
김양웅위원
ː덮어서 놓아두면 안되지요? 덮어놓고 정부에서 권해가지고 시효기간을 내토지를 환원했는데 시효가 20년 넘어가서 관리를 안하면 그것은 정부로 환원한다는 법을 마련하든가 대책이 있어야 안될까요? 그냥 놓아두면 나중에 또 독한 사람이 달라들면 할아버지가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고 내것 내놓아라고 하면, 길을 막는동네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길을 막아서 못 다니는 곳도 있어요. 덕곡면 가륜1리에 가면 들비라고 하는곳을 막았다고 어저께 얘기를 합디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고령군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새마을사업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있겠습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민원이, 우리는 깨끗하게 정리해보기 위해서 끄집어냈는데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꾸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정리할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민과 마찰만 자꾸 생기는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상부에 보고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중앙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기가 제 힘으로서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문제점을 계속 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향교 테니스시설 이전문제 때문에 작년에 군수님께서 이전하겠다고, 사회과장님이 옮기겠다고 예산도 3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다고 했거든요? '99년도 이전하겠다고 군수님도 말씀했는데 예산이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벌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게이트볼 칠 수 있는 것이 3개면이고 테니스 할 수 있는 것이 1면이고 이래서 상수도수원지 밑에 했는데 올해 완공은 다못하겠고 하면서 내년도 사업까지 해야 옳게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을 칠 수 안있겠나 싶습니다. 올해 그쪽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8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 돈만 가지고 다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다 안됩니다. 그것가지고 하면 깨끗하게는 안되고, 아쉬운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조금 더 보조되어야 옳게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웅위원
ː시설물 철거는 언제까지 완전히 되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 시설물은 저희들 군에서 아니고 향교부지이기 때문에 향교하고 해서 언젠가는 철거하고 공원조성으로 할 계획인 것 같습디다. 도시과에서.
김양웅위원
ː아니 그러니까 시설물부터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저쪽에 테니스장이 다 되어야 이쪽것이 가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은 저것도 덜 되었는데 갑자기....
김양웅위원
ː언제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예. 그런데 올해내로 일단 3800만원 공사는 다하니까 게이트볼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전을 합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다산면 마을체육시설 사업비가 지난 1회 추경때 도비가 5000만원, 군비부담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다산의 동네체육시설은 제방밖에 사문진교 다리위에 강건너에 대구에서는 하천부지에다 체육시설을 잘해놓고 있어 가지고 다산에 사실 금류아파트가 1,2차 들어오고 주민이 많이 불어나지만 체육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축구도 4개팀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군비 5000만원하고 기금 5000만원과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데 1안과 2안을 잡아서 사문진교 다리 바로 밑에 1안잡고 그 위에는 2안을 잡아서 군청에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어제 마침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체육청소년담당이 갔는데 주민들이 다 못 모여서 회의도 참석못하고 어제 오후에 저녁늦게까지 다산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12월 3일날 주민들하고 군의원님, 도의원님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그린벨트해제하는 것 하고 체육시설하는 것 하고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원하는 것은 조금 공사비가 1안은 많이 들고 그 위에 2안을 해서 할려고 생각하거든요. 성토를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경작자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끌고 못나가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를 12월 3일날 면사무소에서 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과 의논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림천 고수부지 조성이 있습니다. 고령읍 지산3리에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썪은덤에 철로 해서 교량했는데 넘어서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일단 그 위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령 체육시설 내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조성되었는데 어떻게 고수부지를 조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그 고수부지 조성은 고수부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명이 고수부지 조성했는데 조금 정리를 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하고 국궁장이라고 해서 활쏘는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97년도 도비재배정사업인데 사업지구라든가 사업이 적당치 못하다고 해서 그때 윗분들하고 하다가 사업이 이월되어 올해 내려온것인데,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 도의원께서 도비 재배정사업을, 순수 도비입니다. 3000만원인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받아온 돈을 저희들이 사업착공도 못하고 있어서 올해도 못하면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돈이라도 받아서 저희들이 고령군 노인, 쌍림노인, 또 노인이 아니더라도 여성이라도 좋고 누구라도 거기가서 게이트볼도 치고 할 수 있도록, 3000만원 가지고 사실 부지조성하고 크게 사업비는 많은 것은 아니라서 하시는 분도 설계를 하면서 애로를 겪는 것 같습디다만 지금 조금 방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배호철위원
ː이 지역은 과거에 생활체육시설로서 축구장까지 조성하고 해서 막대한 예산은 지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올해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었더라면 거기에는 사람이 발도 못들여놓을 그런 장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다 실제로 지금까지 체육시설을 해놓고도 이용도가 없는 장소에 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현재 그 이외에도 노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ː지금 우리 노인분들이 쓰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군민회관 올라가는 그곳인데 한면밖에 안나와 가지고 지금 상수도 수원지로 옮겨서 3면으로 만들려고 생각해서 계획하고 있고, 테니스는 향교에 하니까 향교의 유림회하고 계속마찰이 있고 또 사실은 거기에는 위치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옮기고, 안림천에 하는것도 게이트볼장은 지금 면단위에 앞으로 계획은 8개읍면에 하천부지가 조성되면 노인분들이나 남녀노소할 것 없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나씩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다산에도 합니다만 우곡같은곳은 야정 도진교 밑에 동네체육시설을 하고 8개읍면에 골고루 체육시설을 할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쌍림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앞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느정도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며 관리를 하느냐가 저희들에게도 숙제로 남고, 이것이 잘 활용이 되어야 위원님들게 사실 지적이 안될 것 같고 고민이 많은 부서가 사회과 업무입디다.
배호철위원
ː그래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괄성 있는 사업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부실한 관내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책정전에 실제 타당성 조사라든지 현지확인후에 내실있는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쪽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3000만원 투자해서 어느정도 관리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횐경위생사업소)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 이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임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분야별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나대중, 환경지도담당 이남철, 위생담당 장승이, 환경위생사업소장 권오일,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환경미화담당 임욱강씨는 오늘 하루 연가중입니다. 평소 저희과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염려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쌍림위생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매립장은 총사업이 24억원을 투입하여 매립기간을 7년, 매입요량 150,000㎥ 규모의 연간 5,000톤 매립으로 11년간 매립하여도 총 계획에 쓰레기량으로 33%, 그 위에 복토하는 복토제를 합하여도 50%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국비가 있기는 하지만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장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개월간 75시간을 가동하여 전기료 158만원, 유류사용 35만원을 소비하여 시간당 전기 2만 1000원, 유류 5000원을 1일 8시간 월 25일 가동한다고 할 때 연간 624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소각로 가동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를 50%로 가동할 때 예비총량 ㎥에서 소각없이 매립하여도 11년간 1/3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여기 소각로를 시설한 경위와 앞으로 이렇게 많은 환경처리사항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 때문에 군비에 큰 압박을 가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고령군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로를 설치한 목적은 그 지역내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당초 설치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난 이후 곁들여서 소각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서 두가지를 같이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목적은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고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당시 연간 매립계획량은 14,540㎥의 계획으로 해서 약 11년 정도를 보고 계획했는데, 그간 현재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본 결과 쓰레기량은 IMF의 여파로 해서 감소한 추세에 있고 현재 연 3,650㎥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검토한 결과 앞으로 30년 정도는 사용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는 현재 쓰레기량을 감소하고 읍면의 쓰레기를 쓰레기매립장에 장기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소각로 사용비용도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소요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또 소각로 설치비용도 22억정도가 되고 또 환경위생 쓰레기매립장도 24억정도 소요가 되었지만 이 환경지수자체는 투자없이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업이니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영호위원
ː답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쓰레기 소각장 시설한 것은 오랫동안 30여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이 삽니다. 지역주민과 10년 하는데 여기에는 11년으로 1년차이가 나지만 민원관계는 어떻게 처리할는지 여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중에 쌍림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구내 과다한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질책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해결할는지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간 오래하는 것은 좋습니다 . 좋지만 과장님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내일 당장이라도 민원이 생기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영향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신곡2리는 신곡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2㎞이내 간접영향권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으로 일단 보고 간접영향권으로 환경상 재해가 있다고 해서 고시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4만 군민의 쓰레기를 거기 배출하므로 해서 사실상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신곡2리의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 개개인이 하나의 사업비적 그러한 생각으로서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곡2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현재까지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1차적으로 개별농가지원을 가축입식자금으로 해서 약 2억 960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당초 신곡2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10억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지원은 법상 굉장히 현재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개별지원은 앞으로 지양하고 공동시설이용쪽으로 또는 주민숙원사업쪽을 타지역보다 우선시해서 마을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피해가 항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 고령군 환경이 잘 되지 싶고 또 각 가구에서 배출자 부담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큼은 신곡2리에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그런데 30년간 연장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답해줄 수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1년을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한 것을 살펴본다면 쓰레기량이 조금씩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위생쓰레기처리량 매립계획량에 따라서 비교를 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30년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허가가 완결은 되지 않지만 세군데 앞으로 나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처리부산물 재활용할 수 있는것 말고 폐골재,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 쓰레기와 똑같은 성분의 폐골재가 많이 생산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또 처리방법, 환경법에서는 처리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3개 업체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2개업체는 부적정 통보로 당초에 군에서 했습니다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였고, 다산에 1개업체는 군에서 모든 법을 망라해가지고 검토한결과 적정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못쓰는 폐기물은 허가업체에 위탁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현장에서 나오는 못쓰는 폐기물은 업체에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위탁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저께 현장확인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건설폐기물 부산물, 폐골재입니다. 건설용으로 쓰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산면 송곡재에 성토로 20m 높이로 버리는데 그대로 버려도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싶고, 여러가지 산림법에 훼손허가 관계도 침범되면 훼손허가도 안되겠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성되는데 여기에는 아직 고령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폐골재가 이렇게 범람하는데, 앞으로 3개업체가 나오면 인원이 없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할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인원이 적어서 못한다는 이런 답변이 나올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과 법적 조문도 지금 저는 준비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법행위 같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다산에 다시한번 위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다산에 성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더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ː그것은 제가 대신해서 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백영호위원
ː예.
배호철위원
ː지금 업무상으로 바빠서 현장확인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암 배만리에서 생산하는 건설용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령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생산하는 폐골재는 농지로 사용하는 성토용으로는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다만, 도로 기층제, 도로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위원장님! 기 위원님 잠깐만요.
백영호위원
ː그것은 저의 질의가 완전히 끝이 안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ː제가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외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자리를 안좋은 말로 러브호텔 짓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복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폐자재를 건설공사장에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말씀입니까?
배호철위원
ː예.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가능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배호철위원
ː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했을 때 덩어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그냥 성토용이나 기타 기초하는데 넣을때는 환경법에 저촉되고 가루로 만들어서 분산되어 환경오염을 더 많이 시키게 될 때는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위원
ː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기전에 백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증거물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판오위원장
ː제출해 주십시오.
백영호위원
ː먼젓번에 현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성토용으로 오히려 오염됩니다. 그대로 놓아두면요. (증거물 제출)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방금 증거물로 확보한 사항이 어디에 사용하신 것입니까?
백영호위원
ː현장에서 7명 위원이 전부 본 상태에서 수거한 것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현재 수거한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어디에 사용된다고...
백영호위원
ː저것은 성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저로 봐서는 건설자재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건설 자재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영호위원
ː건설자재보다도 환경오염이 원상태보다 더 많이 안되겠나 이래서 환경오염에 우려되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증거물을 수거한 이유도 환경오염이 그대로 방치하면 얼마나 벌지 그 밑에 전부 농지가 되는데 산등성 위에서 하면 그 근방의 농지가 전부다 오염되게 됩니다. 다른 방수벽이 무슨벽을 설치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모르지만 그런것도 없고 그냥 마구 15톤 덤프트럭으로 갖다 붓는데 그냥 놓아두면 사태우려도 있지만 농지오염이 많이 되리라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은 전부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방금 질의한 전부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설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환경법에 위촉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건설폐기중간처리업에서 나오는 폐자재는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토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분 건축장안에 건축용으로 다소 성토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건설중간처리업 폐기물처리현장에서 나오는 가루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다시 위탁처리해서 허가업체에게 위탁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ː앞으로 건설폐기물 처리부산물이 생길때는 환경오염우려가 있는 부산물은 특수한 시설, 법은 모르겠습니다. 특수한 시설에 해서 그후에 성토를 하든지 복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놓아두면 환경오염이 다 됩니다. 저의 상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대책, 고령군에 세군데 처리물이 생겨가지고 그냥 쌓아놓았을 때 하천과 농수로가 전부 오염되고 또는 지금까지 석산에서 나오는 폐석으로 수로가 전부 막혀 가지고 수로로 내려갈 물도 못쓰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환경과를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에 이런 일이 생겨났을 때 미리 대비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고 민원의 피해를, 우리 군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한가지 큰 이유는 환경오염이 되면 정화하지 않으면 예산없는 고령군에서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면 어떻게 해결할는지 과장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모든분께서 환경문제에 따라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소는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법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고령군내에 3개업체가 기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해서 적정통보가 나가고 또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고 1개업체에서는 군에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시설설치를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행정지도의 능력을 총 발휘해서 앞으로 이러한 환경오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미비한 사항 대답못한 것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묻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호위원
ː건축폐기물 부산물로 나오는 것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 폐골재, 분진보다는 분진은 날리는 것이지만 폐골재 처리를 그냥 중간처리업자에게 맡긴다고 이러지만 지금 맡겨가지고 중간처리업자가 악질적인 이런업체라면 하천, 임야에 마구버릴 때 얼마나 오염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법되는 고발할 수 있는지 몇조에 의해서 벌금을 얼마나 부과하는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군의원으로서는 대답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알아서 숙지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장
ː백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누가 출장가서 그 폐기물이 과연 성토해도 되나 안되나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독려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접 성토하는 것을 가지고 온것입니다. 오늘 제시한 증거물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육안으로 봐도 사실상 성토해서는 안될 그런 흙입디다. 복명서를 붙여가지고 보고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출장을 나가서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폐기물을 부산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폐골재 분진가루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다시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는데 과장님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는데, 명확하게 폐골재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폐골재이지요? 폐골재를 어느선까지 어느장소에 쓰일 수 있다는 법조문을 한번 찾아봐주시고 그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폐골재 때문에 처리장 허가문제가 계속 연결됩니다만, 폐기물 처리를 시설공장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운반수송이나 활용하는데는 건축지을 때 성토하는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현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도로 성토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주 공장에서 활용해가지고 고령에 갖다 붓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성토용으로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도로나 주택이나 공공건물 밑바닥 돋우는데는 상관없다 그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기위원님 어디입니까? 성산입니까? 어저께 갖다 붓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백영호위원
ː다산면 벌지리입니다.
김양웅위원
ː거기에 많이 갖다 붓습디다. 보기가 안되어서 이때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다만 농지에는 안되는 것으로....
김양웅위원
ː밑에는 농지, 농지가 아니고 물론 호텔이나 건축을 할려고 터를 많이 돋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가낼 때 고령에서 허가를 내면 합천도 갈 수 있고 성주도 갈 수 있고, 허가지역을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겠네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 관계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러면 2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 쌍림초등학교 두군데 했는데 '93년, '94년도는 고령초등학교, '95년도는 성산초등학교, '96년, '97년는 박곡초등학교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앞으로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니 활용하는데 적극 도와달라는 그런 교육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관계는 도에서부터 주관이 되어 가지고 도 교육청, 고령교육청과 상호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학교학습을 특별활동이라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고 또 교재를 조그만하게 홍보물책자를 만든다든지 학교 프로그램을 내어서 의식개조 또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재정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김양웅위원
ː학생들은 계획이 없지 싶은데 이런 모든 지시에 대해서 교사들이 특강을 하고 이런 것은 일반주민들에게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것에 대해서 홍보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쓰레기 처리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주민의식이 안바뀌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경에 읍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별로 홍보물을 15,000부 정도 제작해서 마을 담당공무원이 가서 교육겸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30분정도 내지 1시간정도를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현재 농촌여건상 여러가지 특작으로 바쁘기 때문에 참여율도 낮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한번더 만들어 가지고 반상회때 강구하고, 그것보다도 기회교육 각단체에서 또는 각 과에서 기회교육시에 홍보물을 5분 내지 10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좋은 마음가짐인데 이것이 사실은 몇해전에 환경청장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첫째는 쓰레기가 개인가정에서 분리가 되어야 처리가 잘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보니까 도로변에 통을 놓아두고 병은 병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수거하는데 쓰레기매립장에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아주 감사합디다. 우리나라도 홍보를 단체행사하는데 지원보조 그런문제가, 지원할 때 같은 값이면 10분을 하든가 홍보를 해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수거를 첫째는 잘해야 됩니다. 내집에서 나올때는 음식쓰레기를 비닐에 싸서 나와서 거기에 놓아두면 3일만 되면 아주 송장썪는 냄새보다 더 나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이렇는데 타인이 손을 못대잖아요. 자기집에서 아예 음식물은 음식물을 사료용으로 가지고 가면 거기에 따로 주고 비닐은 소각로에 넣도록 하고 재활용품 하도록 이렇게 분리하는 홍보를 첫째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많이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쓰레기 소각비용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회의를 가면 도에도 권유하고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할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TV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간단한 자막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씩 나와 활동을 하면 전국적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안보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도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한번 실적을 개발해가지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주민의식부터 바꾸는 입장에서 모든 계획을 수반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우리 고령에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고질입니다. 매립장 시설할 때 돈 많이 들고 처리하는데 계속 그렇고 주민에게는 아주 불편합니다. 앞으로 수거하는데 절약하고 재정이 좀 적게 들어가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각 면에 소각장이 있는데 이것은 매월 활용합니까? 활용한 계획이나 몇번씩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소각장만 시설해놓고 그대로 놓아둡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각장 시설이 읍면당 하나씩 면사무소 부지내에 있습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화계하고 두 번정도 출장을 다녔습니다. 사실은 규모는 적지만 이용도는 일주일 3회정도는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읍면사무소내에서 발생하는 보안상 밖에 누출되면 안될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또 생활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가능한것이라든지 면사무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고 또는 도로변에 쓰레기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사항을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차피 신곡쓰레기 매립장위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까지 가서 태우니 여기서 태우는것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조금 더 차원 높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지금도 각면에 소각로를 활용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일주일에 몇번 한다고 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사실 인접지역에 있는 면소재지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그을음도 사실은 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나 또는 저녁때쯤 되어서 일주일에 3회정도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각 면에 일주일에 3회하면 쌍림 쓰레기 매립장에 올 것 있습니까? 읍이나 쌍림, 다산말고는 올 것 없지 싶은데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현재 면사무소내 소각로는 면사무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하고 도로변 청소시에 나오는 쓰레기를 다소 조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면 자체 쓰레기가 나와서 태울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무용 휴지인데 태울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도로변 생활폐기물하고 면사무소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점검대장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저희들이 점검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있어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환경위생사업소 매립장에 관리상황인데, 각 면에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이 안나온다고 보는데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각 면에 소각하고 나면 가정에 나오는 것은 음식쓰레기밖에 더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고령군에 8개읍면이 있지만, 거의 2/3정도가 고령하고 다산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그중에서도 아파트, 공동주택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형편입니다.
김양웅위원
ː조금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첫째 홍보를 많이 해서 분리수거만 하면 쓰레기매립장의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곳도 분리수거만 하면, 안그렇습니까? 아파트 같은곳은 음식 먹은 쓰레기지 농촌처럼 폐비닐같은 다른 것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휴지나 그런것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할 계획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기세록 위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가 결코 과장님 길들이기나 죽이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성산면 소재 삼대 쓰레기 매립장이 '97년 6월 30일자로 매립을 완료했습니다. 매립장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삼대 임시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거기도 차수망도 깔고 보호공도 해가지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현재는 다 성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성토해서 기반조성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한번더 연구해가지고 침출수가 인근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각종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침출수 문제보다도 매립장위에 복토를 해서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임 환경보호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제가 와서 처음에는 가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못가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토만 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못 가봤습니다.
기세록위원
ː경작을 할 수 있도록 복토를 잘 하겠다고 했으면 우량토량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완전히 바위덩어리만 소복하게 깔아놓았습니다. 화장실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와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식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주민들이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성산면 삼대리 일대는 성산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쓰레기매립장이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저는 상세히 알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현재 삼대리 일대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므로 해서 현재 임시 매립장한곳은 성토를 다하고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잔디조성 등 공원화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성산 임시쓰레기 매립장에는 전에 제망공단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그것이 사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단조성에 대해서 신청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현재 당초에는 제망공단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성산산업단지인지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일대에 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시쓰레기매립장은 성토위에 잔디 등 공원화 사업쪽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령교 밑에 보면 오일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고난 오일펜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비용 오일펜스는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낙동강에 기름유출된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수질관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청원경찰이 2명 나가 있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름기가 보이면 수시순찰을 하고 있는데, 오일펜스를 자동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착포도 살포하고 최대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일펜스 보관은 저희들 창고에 현재 보관되어 있고 쓰고 난 펜스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대비용으로 있는 것은 창고에 보관했다는데, 분명히 우리라는 말씀을 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여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관밑에 지하주차장에 있는 오일펜스는 누구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쓰고 난 오일펜스를 강변에 무단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거기에 방치했는지 우리 고령군에서 쓰고 난 오일펜스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다시한번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묻겠습니다. 쓰고 난 오일펜스가 현재 방치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세록위원
ː지금 구 고령교입니다. 옆에 강변에 뜯어가지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미사용한 오일펜스는 여관밑에 창고에 쌓여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것이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고 난 오일펜스가 고령교 초소옆에 현재 방치되고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더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교 옆에 지하주차장에 오일펜스가 현재 창고에 조금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일펜스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창고도 사실상 복잡하고 해서 임시응급용으로 현재 약간 보관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도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 답변도 쉽고 질문도 쉬운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 감시선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감시활동에 있어 몇 명의 직원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현재 감시선은 저희들 청원경찰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보관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지금현재 11월달인데 11월달은 갈수기입니다. 갈수기때는 자주 감시선이 순찰을 나가는데 지금 순찰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감시선은 1일 오전 한번 오후에 한번 최소한 2회는 왕복운행을 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또 비상시에는 조짐이 보인다고 비상연락을 받으면 계속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감시선의 무게는 얼마이고 엔진무게는 어느정도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엔진은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50마력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마력수 보다도 무게 말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무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청원경찰 2명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시선을 강변 선착장 어디에 메어둔것도 아니고 감시선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고기잡는 어부들의 고기잡이 배로는 두 대가 있는 것으로 발견했는데 우리 고령군의 감시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위에 창고에 보관중인 것 같으면 2명의 인원이 엔진을 들고 감시선을 하루에 두 번씩 순찰했다는데 절벽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 그러면 만약 그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 같으면 감시활동을 안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감시활동은 했다고 합시다. 거기에 지난까지만 해도 감시선 선착장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낙동강물이 많이 범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건물을 지을려고 했는데 감시선 보트 선착장을 당시에는 골주를 박아서 위에 천막정도는 덮어서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갑작스러운 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선착장이 일부가 떠내려가고 기둥만 남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선착장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조속한 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감시활동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인명입니다. 만약 감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에 오르고 내리다가 선착장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만약 익사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하루 최소한 1회정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속 전화하고 수시로 가보고 지도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사고없이, 순찰감시운영이 절대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록위원
ː예.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거나 기 조성된 매립장의 경우인데요. 증축이나 개축시에 주무부서인 환경과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용량이 적어서 좀더 크게 한다든가 할 때 관계부서인 환경과에 허가사항 없이 업체가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쓰레기매립장 말씀입니까?
기세록위원
ː예.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신곡위생쓰레기 매립장...
기세록위원
ː아니 위생쓰레기매립장이든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이든지 어느것이든지..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변경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변경신청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쓰레기 매립장에 있어서요?
기세록위원
ː예.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신청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기세록위원
ː만약에 증축을 했다면 무단으로 막 한것이겠네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면적이상으로 한 것은 무단으로 해서 행정상 조치를 해야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만약에 침출수가 밑에 내려와 있는데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그 사업체가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정용이나 영업용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그 가정으로 통보해서 청소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침출수처리는 환경과에서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사실상 재래식이나 일반정화조나, 수세식청소는 1년에 최소한 1회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건축관리상 대장에 의해서 1년에 한번쯤 청소안된 그러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대상자관계는 위생처리장에 현재 위생 분뇨수거하는 그 업체하고 같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대상자를 발굴해가지고 1년에 한번이상 안되었을때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만약 안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주물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현재 다산주물공단 말씀이십니까?
기세록위원
ː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가봤습니다.
기세록위원
ː언제쯤 가봤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10월....
기세록위원
ː예. 됐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10월달입니다.
기세록위원
ː그러면 처음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되고 군의원들이 현장감사를 한번 갔습니다. 그때가서 감사를 할 때 폐주물사를 그냥 몇차만 살짝 가려서 몇 년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폐주물사를 살짝 그렇게 가려놓은 것을 보고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가보니까 매립장의 높이가 3m가량 옹벽을 쳐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위치를, 다산주물공단 뒤쪽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입니까?
기세록위원
ː주물공단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입니다. 폐주물사 매립장이 공단앞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옹벽을 쳐서 3m가 더 높아졌는데 회사에서 무단으로 불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관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못드렸는데, 현재 다산주물공단 안에 폐주물사 자체 소각장이 있습니다. 공사규모확장을 위해서 공사규모확장이라든지 좀 폐주물사 높이를 늘인다는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할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오염 예방측면에서 간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침출수라든지 절대 환경오염사항 원인이 안되도록 적극 잘해 달라고 당부한적은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우리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이라도 주무부서인 환경과가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통보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록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ː김한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여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추진중인 장소가 세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성산과 쌍림은 사업지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고, 다산은 이미 해당과에서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나가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에서는 허가시 적법절차만 따지지 말고 주민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곳 허가 대상지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있는지, 해당과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무마대책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림면 폐기물 처리장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에게 준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92년도부터 환경보전 시범학교 6개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때와 '98년도에 지원하지 않는 때와 그 실적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페기물 중간처리업 관계는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군에 세군데 적정통보가 나갔습니다. 사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환경법상, 건축법상, 도로법상, 관련법상으로 현재 저촉상이 없기 때문에 적정통보가 나갔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사부리 청솔공영하고 세명개발 쌍림 안림리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통보했지만 행정심판에서 또는 행정소송에서 군에서 패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법 또는 제반법이 하자가 없으면 차후에 예상되는 침출수 문제, 비산먼지, 농작물피해, 비닐하우스피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사업계획적정통보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군에서 적정통보하였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에게 허가신청이 들어가면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만약 사업계획과 추진에 부적절하게 설치가 되었다면 보완조치해서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민반발에 따른 대책관계는 사실 주식회사 청솔공영과 주식회사 세명개발관계도 사전에 주민들과 이러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사후에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현재 많은 반대를 하고 있던 중에 업체측과 주민측이 결국 합의를 해서 현재 시설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쌍림 안림은 현재 사업계획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민반발관계에 대한 대책은 첫째 업자측과 주민측이 상호 얼마만큼 대등한 위치에서 얼마만큼 서로가 이해를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하는데 첫째 선결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설사 적정통보가 나가더라도 사업을 설치 안하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상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좋습니다만,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업자측에도 얘기해주고 사업이 주민과 대화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관계에 대해서 조금전 위원님께서 '98년 실적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9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학교에서 지정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학교에서 환경보전 학습내용을 체계화 하기 해서 홍보코너도 설치하고 또 특별활동을 통해가지고 환경보전 문예활동이라든지 사생대회를 하므로 해서, 환경보전과 같은 관련을 지어서 하므로 해서 학생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고 부모님들에게도 많이 말씀드리고 해서 좋은 효과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현재 도와 IMF로 인해서 여러가지 재정난으로 금년도에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에 학생을 통한 모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겠고, 현재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주민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0월말부터 12월말까지 오전, 오후로 해서 각각 22명 대상으로 환경시설견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30㎝ 자를 해가지고 그 안에 환경을 보전하는 표어를 넣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다각적으로 고령군이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군민이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답변 한 개는 안했습니다. 쌍림면 폐기물 처리장을 민간인에게 준다는 여론이 있는데 답변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업무개선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인력조정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청소업무 개선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감축관계는 현재 청소인력하고 장비배치를 현실성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수거 처리에도 적정을 기하고 동시에 청소행정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주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7월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많은 검토와 분석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1월 10일날 화요일에 의원회의시 제가 건설폐기물 다산 중간처리업 과정에서 현재 환경미화원 감축이라든지 위탁, 통합운영에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17일날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읍면장에게 여러가지 의견들을 교환하고 해서 현재 자료를 최종적으로 계획을 결정한 사항은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사전에 한번더 설명도 드리고 할려고 저는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11월 24일날 최종계획이 확정되므로 해서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앞으로 제가 빠른시일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더 상세하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드리겠고, 현재 사항은 고령, 다산 전체지역은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사실은 대행업체 1개업체에서 1,739세대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그것은 없어지고 내년 1월부터 계획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고령, 다산 전지역은 위탁업체로 다 넘어가고 나머지 6개면은 각각 환경미화원이 3명씩 면마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씩 면마다 되어 있느데 2개면을 1개지역으로 통합합니다. 그러면 2개면의 운전원 2명과 환경미화원 6명이 되던 것을 2개면에 운전원 1명과 환경미화원 3명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 다산은 환경미화원이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위탁업체로 다 전환되고 나머지 6개면은 2개면씩 통합되므로 해서 환경미화원 7명이 감소되고 따라서 통합되므로 해서 영농폐비닐 수거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므로 해서 영농폐비닐 청소차량을 한 대 환경보호과에 배치하고 그에 따른 재료비 인부임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인부임으로해서 2명을 활용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내년 1일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1월 3일정도가 될지 4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의지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9억예산을 내년도 6억하면 3억정도는 최소한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유권분석을 한 결과 차질없이 수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ː잘 알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서면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현재 회의기간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시간을 허용해주신다면 제가 빠른시일내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ː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신곡 쓰레기 매립장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통상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과 같이 전체를 천막으로 덮을 계획도 없이 일부분만 덮어서 올 추경에 약 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막설치비용은 약 2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산물이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곡쓰레기매립장이 작년 7월부터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막지 포설도 없었고 자연 그대로의 쓰레기를 반입하면 복토정도할 따름이며, 그렇게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출수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1차적으로 침출수가 있는 그 면적 뒤쪽으로 쓰레기 복토하는 그 면적에 따라 가지고 천막지를 포설했습니다. 포설했을 때 자동펌프로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다만 제방 바로 윗쪽에 현재 침출수가 보이는 장소, 못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장소는 그 당시에는 안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최대한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또 시설이 약간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규격에 약간 미달되어 또 비가 너무 억수같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장소로 우수하고 같이 혼합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다시한번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예산요구를 해서 침출수 위에 바로 침출수가 밀착되도록 2㎜의 두께로 고무매트를 전체적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는 매립장위에는 전체가 고무매트와 천막지가 포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수가 거의 98%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면 조금 계획상 착오도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완해가지고 또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조금 미비사항이 있으면 항상 연구하고 한번 살펴서 최대한 침출수가 배제되고 또 우수가 배제되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복지부동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 펄쩍 뛰시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만 복지부동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군 건설과라든지 담당부서 전체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방지시설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무매트 설치하기전 작년이든가 군에서 어떤시설이 나을까 해서 시설설치 공모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설치한 비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무매트라든지 천막 포설한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누가봐도 손으로 하늘을 못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온다고 해서 우의 입는다고 옷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 조금 옆으로 돌린다고 해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침출수 고이는 쪽은 안덮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2000만원하면 될 것을 예산은 몇번이나 소요하면서 올해 1억정도, 작년에 비용,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었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호철위원
ː예.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곡위생쓰레기매립장에 총 천막지 포설하고 고무매트에 든 비용은 약 1억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배제를 해서 60% 내지 98% 정도 배제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것이 침수가 되었다면 한 2억 1800만원정도 예산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해서 1억정도는 예산절감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중간에 바깥에 철판으로 아연판으로 우수시설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 비용은 말씀안하십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것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렇다면 고무매트 설치비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설치할 때 처음부터 고무매트 이야기가 거론안되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제일처음에는 사실상 천막지로 포설을 하면 최대한 펌프로 자동으로 하면 60% 내지 70%는 배제안되겠나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침출수 위에도 고무매트를 포설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배호철위원
ː사업을 하시다 보면 잘못된 일도 있고 또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많을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잘 알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쓰레기 매립장,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고령군 누가 가서 봐도 어느지역에 가도 민원사항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처음 장소선정, 입지선정이 잘못된것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백위원이 11년을 주민하고 얘기하고 과장님은 30년동안 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11년이 지나면 신곡 동민이 그냥 있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요. 얼마의 돈을 갔다 퍼부었던 지역이기주의로 해서 11년후면 쓰레기 못들어갑니다!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어저께 토요일날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감사를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 2시 30분에서 3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개진면 직리에 있는 부광산업사입니다. 석산입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필히 석산에는 비산장치인 스프링쿨러를 돌려야 됩니다. 먼지 보이시지오? 그 다음에 세륜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기사가 사진을 잘못찍었는데 세륜시설에는 물이 나가는 양만큼만 보충해야 되는데 계속 2인치 양수기로 물을 퍼넣습니다. 그리고 차가 드나들 때 마다 물이 넘치고 들어가는 양만큼 남는 양이 흘러나오고 해서 언제 어느시기에 가도 우곡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인상을 찌푸립니다. 자기 차 깨끗 안하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쁜일정에 시간을 내서 세차를 하여 그 지역을 지나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다음 사진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동차 세차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세차장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레미콘 옆으로 호스에 물 떨어지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레미콘 차량 세차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우리 고령지역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가장 민원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석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기타 등등 업체들이 고령을 넘보는 것이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허가만 해주고 나면 고령은 가니까 그냥 사업하기 좋은 장소라고 지목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위원님 여러가지로 지역환경을 위해서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셔서 저는 뭐라 말씀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과에서는 부광산업뿐만 아니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특히 비산먼지관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광산업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가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수일내 빠른시일내 총 동원이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도에 한번 가보신일이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호철위원
ː의장님도 과거에 청도에 계셨습니다만 저는 청도에 갈일이 근래에 들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또 가고 싶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도에 가면 처음 청도 접견지역부터 시작해서 청도에 들어가면 "과거에 우리고령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싶을 정도로 주위환경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도에 있는 모위원하고 또 몇 실과장님들하고 담소를 하며 물었습니다. "청도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대구에 만약 팔조령이 뚫리고 나면 청도에도 폐기물 중간업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여러곳이 들어올 요지가 됩니다. 거리상 불과 30분거리로 대구와 청도가 좁혀집니다. 그때는 어떻할것이냐 지금도 청도쪽에 팔조령이 뚫힌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계획서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네들 우리 공직자는 주민을 위해서 자손대대로 물려줄 청도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청도에 몸 담고 있는 한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것이다" "그때가서 허가해주고 나서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당할 불이익은 우리는 책임 못진다" "그 당시를 생각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권유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반려된 것이 몇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부광레미콘뿐만 아닙니다. 요소요소에 가보면 레미콘 회사 주변에는 산을 다 파헤쳐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분, 우곡쪽에는 심지어 하우스 농사를 못짓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이 하우스에 먼지가 끼면 저도 하우스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만 수박질도 떨어지고 당도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피해가 많이 옵니다. 수정도 되지 않고, 주무부서과장님으로서 앞으로는 그 신경을 써셔서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과에서 특히 민원이 하루에도 두세건은 주민신고가 들어옵니다. 적은 인원에 업무량은 많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은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토록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시니까 저희들이 더 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령군을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일동은 최선이라도 마음을 다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박해동 위원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도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던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고령군에서도 행정재판에서 진것도 있고 그것이 연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해업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난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허가에 우리 관이 지고 그 이후로는 모든 보기 싫은 업소가 앞으로 허가를 많이 낼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로서 졌다고 해서 심판으로 졌다고 해서 그것에 대응이 없으면 안됩니다. 대응하는 것은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후처리, 그 다음에 단속입니다. 지금 허가만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단속하면 여기에서 영업못합니다. 우리지역 환경을 위해서 그 정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중화저수지내 가두리 양식장 때문에 고기가 떼죽음 당한 것을 아십니까? 중화저수지는 고령지역에 상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우리 상수도 제일 상류지역인데 고기가 떼죽음 당한다고 하면 분명히 오염되었을줄 압니다. 조그마한 업소의 소문이나 또 무슨 연유로 해서 고기가 죽는 것, 공해배출된 업소, 상류지역에는 특히 이런 업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쌍림 신곡 쓰레기 소각로 일지를 보니까 1일 가능한 소각시설용량이 5톤이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현장설명을 갔을 때 처음 시동걸때가 상당히 힘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계속돌렸습니다. 하루에 3톤, 3.06톤, 1.36톤, 1.96톤, 소각로 가동하는데 대형소각로가 낭비같은 생각이 듭니다. 5일동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로는 1일 5톤용량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 배출상태를 보면 하루에 한 차 내지 두 차 들어올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도 위원님께서 감안해주시고, 사실 현재 쓰레기 소각량은 1일 5톤 계획이 되어 있지만 평균 3.6톤 정도 처리를 해왔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청산문제에 따라 가지고 현재 쓰레기소각로에 투입하는데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하므로 해서 조금 작업에 지연되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량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보다 조금 감소한 추세에 있고,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5일간 연속으로 가동된 것이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5일동안 가동된 것이 혹시 견학오기 때문에 견학시범보일려고 돌린 것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런사항은 아닙니다.
박해동위원
ː아닙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박해동위원
ː큰 소각로를 5일동안 이 용량으로 연속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지 싶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수방지시설이 없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상도 나빠지고 여러가지로 안좋았습니다. 그런데 웅덩이 항아리, 큰 항아리 웅덩이를 만들어놓고 마지막 바닥에 쓰레기를 채워 나오면 우수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거기에 장마철에 우수가 안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1차로 적재해 나가는 것을 밑에서부터 채운다고 생각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중간이나 상부부터 쓰레기를 투입시켰으면 우수 들어갈 염려는 없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적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대상으로 봐서 위에서부터 쓰레기를 반입해야만 침출수가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쓰레기를 반입하게 되면 침출수가 밑에 처짐으로 해서 그 제방이 차후에 염려가 안되겠나 싶어서 침출수 대책 일환으로 쓰레기 반입은 위에서 하고 웅덩이 침출수 모이는 장소는 매립장 제방 바로 접하여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해동위원
ː쓰레기 안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아니고 우리가 우수를 생각해서 이번에 많은 경비가 나간줄 알고 있습니다. 우수대책으로서는 밑에 웅덩이 바닥부터 채우는 것 보다도 위에서부터 채웠으면 그런일이 없을 것 아니냐,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재는 전체 천막지가 포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해동위원
ː재활용품하고 재활용속에 폐비닐을 이번 10월 이후부터는 적재만 되어 있고 안가져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영농폐비닐 말씀하십니까?
박해동위원
ː예.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영농폐비닐은 현재 저희들이 집게차량하고 읍면청소차로 하여금 주로 많이 생산되는곳이 개진, 우곡, 성산, 다산, 일부 고령, 덕곡, 운수가 되겠습니다만 다산, 성산, 개진, 우곡쪽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도로변에 수거를 하고 있고, 또 특작농가에서도 영농폐비닐 배출장소에 옮기는 거리라든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현재 수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 조금 영농폐비닐 잔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 2월, 12월달은 영농폐비닐 양이 조금 적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잔량이 조금 많아 가지고 미처 처리를 다 못해서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고, 현재는 읍면에 저희들 데이터에 의하면 200톤정도 잔량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 잔량이 문제가 아니고 재활용품보상금인가 예산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없어가지고 지금은 재활용품도 모으지도 않고 갖고 가지도 않고, 가지고 가는것도 개인비용부담 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것은 위원님 생각을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영농폐비닐은 영농폐비닐 매각금액에 30%를 보상금을 현재까지 주고 왔습니다. 현재 국가경제난으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상부지시에 의해서 보상금이 일절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영농폐비닐 처리는 해야되지 싶어서 일단 성주자원재생공사에서 영농폐비닐은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국가정책사항 그러한 점에서 군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영농폐비닐은 각 농가에서 자기 경영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생산한 이후에 폐비닐이니 만큼 사실은 자가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이고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 집게차도 구입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앞으로 보상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서 일단 배출장소까지 배출하게 되면 군에서는 계속해서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반입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정부에서나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안해주면 농민은 들에서 태웁니다. 농민이 태우면 농민들을 다 잡아넣어야 될것입니다. 잡어넣거나 벌금을 부과해야 될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이런 보상차원이 없는 것 같으면 이 폐비닐은 태웁니다. 전에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고령군 전체를 오염시켜도 남을 양이 될것입니다. 빠른 대책을 부탁합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군자체적으로 보상계획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일단 농가 각면별로 특작농가에게 주의를 시켜서 배출장소까지 갖다주면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원재생공사에 의뢰해서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그 다음에 폐비닐하고 또 쓰레기 적치물이 있을 것입니다. 각 동네 골목 입구, 면 입구, 가는곳마다 쓰레기 청소 수거하는 적치물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지금 면은 면 입구, 동네는 마을 입구, 골목은 골목중에서 제일좋은 입구, 요지요지 좋은자리마다 쓰레기 적치장입니다. 이 쓰레기 적치물 장소는 모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읍면, 마을별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가시권 밖으로 해서 환경상 잘 안보이는곳에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만 읍면 마을의 사정상 공안지가 여의치 못해서 다소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앞으로 수시 한번씩 조사해서 돌아보면서 환경상 다른사람 보기에 어지럽다든지 보기흉한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발굴해서 다른쪽으로 옮긴다든지, 그런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번에 감원되는 청소원이 9명 되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ː개인통보가 갔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고되기 30일전에 본인에게 통지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일단 11월 14일날 최종 감원계획이 서서 본인에게 읍면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11월 30일까지 해고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토록 하였습니다.
박해동위원
ː가장 우리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또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나쁜 시기에 거기에다 이번 1월 1일부터 한겨울 때도 안좋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일용직들은 차후에 그분들에게 자리나 공공근로나 다른도움을 줄 방안은 서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 10명과 다산 3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업체에 완전 전환되고 나머지 6개면의 7명은 해고가 되고 2명은 영농폐기물수거 인부임 재료비로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해고자는 앞으로 미화원이라든지 일용직 결원시에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또 그동안에 채용하기 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ː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분뇨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입니다. 수질기준의 BOD 30, COD 50, T-N 120, T-P 16, SS 30, 대장균군이 3000이고, 현재 수질은 그것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12, 38, 61, 0.5, 5, 대장균은 없는데,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자료에 보면 고령교, 도진교의 수질중 고령교가 BOD 3.3, COD 6.3, SS 16.2, 도진교는 1.4, 3.9, SS 5.6 이래서 1급수입니다. 그런데 이 수질기준을 어떻게 측정했는데 분뇨종말처리장 방류수 현재수질의 부유물질 SS가 5.6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물이 좋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1급수보다 나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이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1개월에 한번정도는 수질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가지 사항은 분뇨종말처리장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확합니다.
박해동위원
ː도진교에서 측정 되어 있는 자료에 SS가 5.6인데 분뇨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SS 5가 정확하단 말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정확합니다.
박해동위원
ː예. 알겠습니다.
ː그 다음페이지 10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현황에서 수수료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는 '90년 3월이후에는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여기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와 나머지 기타사항을 인상관계를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수수료관계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에 따라 가지고 18ℓ당 현재 158원입니다. 그중에는 수수료가 140원이고 사용료가 18원입니다. 정화조는 기본 0.5㎥당 수수료가 7650원, 사용료가 750원, 매초과 0.1㎥당 수수료가 810원, 사용료가 100원입니다. 즉 수수료는 분뇨를 운반하고 위탁하므로 해서 그에 따른 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박해동위원
ː조금전에 분뇨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만일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기준수치를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분뇨종말처리를 잘해 가지고 수치를 더 낮춘다는 것은 더 맑게 해서 고령교나 고령회천에 흘려보낸다면 하류지역에 있는 동네나 면은 상당히 맑은 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저희들이 각종 방류수 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최대한 낮춰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을 가동하므로 해서 각종 약품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요율에 적합하게 맞추어 가지고 최대한 현재 수질을 5이하로 낮출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ː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덧붙여 몇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과에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사회과에 보면 안박실 진입로 포장이라고 하면서 4900만원, L은 240m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서 안박실 L은 240m 길이는 같습니다. 사업비는 사회과는 4900만원이고 환경과에서는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를 2개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 업무연대가 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현재 감사자료 기간중에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주민숙원지원사업은 현재 2건입니다. 신곡2리 안박실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과 신기마을 소하천복개가 되겠는데, 신곡2리 안박실 마을진입로 사업이 사회과에서 시행되어 공사발주하는 사업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쪽에 현재 사업비가 4900만원 되어 있고 저희과에 현재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 건은 설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저쪽에서는 현재 입찰봐서 투자된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일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순수한 신곡2리 안박실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는 사회과 495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저희 사업비는 일단 설계전체비용을 해서 해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위원
ː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신곡2리 들어가는 길이 2개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2개는 아닙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런데 사업비를 두군데나 책정할 수 있습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것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총괄적으로 신곡2리에 주민지원사업현황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지원을 위해서 하는 부서인만큼 각 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저희과는 현황자료만 파악하고 앞으로 신곡2리 주민지원을 위해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현황파악해서 앞으로 개최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현황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사실 실제 업무는 사회과 또는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곡1리에서 신곡2리간 안박실 들어가는 총연장이 얼마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총연장이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약 90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900m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연차적으로 하면 240m, 240m로 올해 그러면 약 480m 발주되는 것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사회과하고 중복사업은 아니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사회과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배호철위원
ː같은 사업인데 연계를 해서 480m를 올해 확포장해주는 것입니까?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현재 240m는 기 한 사업입니다.
배호철위원
ː지금현재 진도가 30%밖에 안되어 있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배호철위원
ː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진도가, 안박실 진입로포장 4900만원짜리 공사진도가 30%밖에 안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작안했지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했는 사업이라기 보다도 안박실 진입로 확포장 총연장이 850m입니다. 850m중에 금년도 사업이 240m에 폭이 6.5m로서 전체설계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이것이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함에 따라서 지원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데이터로서 현재 활용만 하고 있는 따름입니다. 그래서 신곡2리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되는지 현재 현황이 어떤지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현황만 해놓았습니다. 현재 실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사회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ː그러면 사업은 하나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이 신곡쪽에 이야기로 가장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도 신곡리에 친구가 있어 갑니다만, 길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총 길이 800여m에서 500m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싶어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중복사업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중복사업은 아닙니다.
배호철위원
ː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든지 눈살을 찌푸리는곳이 위생사업소, 그 다음에 신곡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어제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수도사업소에 현장감사를 갔을 때 깨끗하게 조경한 잔디밭에다 둥근 소나무, 옥향, 연산홍, 산철쭉, 왕벚나무, 은행나무 여기에 사업비가 273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시설에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사업을 하는데, 위생처리사업소라든지 신곡매립장에 가보면 지금 보기가 안좋습니다. 앞으로 조경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2리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하므로 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꽃길조성을 '96년도에는 두릅나무 외 7종으로 3400만원 투자되었고, 또 왕벚나무 1,010본정도, 매립장 수목공사 히말라야시다 외 2종정도 해서 총 사업비가 1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공기에 다소나마 잔디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하면 환경상 많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군의 재정형평상 현재로서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및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임대성환경보호과장
ː예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