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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만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2-01

황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지금부터 19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저희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의회운영의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의정활동 추진방향에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원만하고도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조용수.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의회 위원님들의 보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민원 진정 또는 건의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의회에 제출된 민원은 8건이 되겠는데, 8건인데 처음에 금년 들어서 '98년3월 16일 상주시 인평동에 사시는 정재익외 75명이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설치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상주시 집행부에 역시 서류를 건의하고 그 처리결과 3월 21일 농경지 배수로 설치관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지정한 사업이므로 본 건 내용이 적극 실현되도록 농조에 협조요청이 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결과를 확인한 결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 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 것을 몇일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다음은 3월 31일자에 모서면 하현리에 있는 김재현외 45 명이 역시 진정서를 제출 했는데 모서 하현리는 오지지구로서 1일 4회 정도 버스가 다녔으나 최근에 승객이 줄었다는 이유로 차량 운행을 중단해서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초래하니 1일 3회 정도는 버스를 운행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역시 이것도 집행부에 이첩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시장님으로부터 상주여객과 협의한 결과 최소한도1일에 2회 정도는 운행이 되도록 추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5월 14일자 한국도로공사 중부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상주 ~ 구미 구간의 정상 개통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그 내용은 역시 헌신에 있는 고분군 때문에 공사를 잘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정상 되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시장한테 역시 건의서를 이첩을 했고, 그 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병성 고분군을 통과하는 것은 부득이한 실정이며, 노선변경이나 상주 인터체인지 위치 변경 불가한 실정으로서 노선변경이 없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현재 확인한 결과 문화재 단체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재 그 고분을 발굴하지 말고 보존하고 하는 상태에서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아직도현 발주처하고 지금 현재 해결을 못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아직도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다음은 5월 28일에 상주 서성동에 있는 편해월씨가 상주시세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주도축장 허가기간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연장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연장허가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진정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님께 이첩했고, 그 결과 도축장 허가 기간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시설 보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동 폐쇄할 수 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동양임대아파트 주민 자치회장 김동육외 195명으로부터 9월 16일자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역시 미준공된 동양임대아파트를 임대토록 시에서 방조하여 700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가 되었습니다.상당히 사안이 미묘해서 9월 22일 중간 회시를 하고 10월 1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택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10월 1일 했습니다.그 다음에 10월 9일은 의원간담회에서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그 결과는 본 진정서 건은 사법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동양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입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줄 것과 조기준공 방안 등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0일자 상주시 이안면에 있는 김용균외 13명이 지난 수해피해시 전업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지원 받은 원리금 상환이 곤란하다.그리고 재해보상법의 적용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생계비는 물론 피해 농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역시 시장에게 집행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그결과 농림부의 농작물 피해 조사 요령에 의거 현재는 2ha 미만 경작농가에만 직접 또는간접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농업재해를 당한 2ha 이상 농가도 생계지원 등 간접지원이 가능하도록 '98년도 금년도 8월 14일 농림부장관의 상주피해 현장 순시시 서면으로 건의하였던 바 지난 '98년 9월 26일 영농 규모 2ha 이상에서 5ha 미만 농가까지 지원되도록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10월 19일자로 상주시 만산동에 사시는 박기원외 84명으로부터 상주시 만산동 국도변 마을입구에 허가해 준 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시민들이불안하다고, 불안에 떨고 있어 충전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진정을 받았습니다.그것 역시시장에게 이첩을 하였습니다.이첩 결과 현재 건립 중인 LPG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기술검토와 상주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자동차 연료전용 충전소로 안정성에 대하여는 시공단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정별 엄격한 중간검사와 안전검사가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고 사업개시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현재 아무 민원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희임대아파트 구제대책위원회 회장 이재철로부터 10월21일자 경희삼백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하여 입주민들이 보증금 회수 불능 등으로 불안에떨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역시 10월 24일 중간 회시를 하고 시장에게 진정서 처리를 협조 이송하였습니다.그 결과 상주시장과 주택은행에 대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이상 민원 진정 처리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사무국의 총예산 규모는 10억 4,900만원입니다.그래서현재 25일까지 집행 했는 것은 7억 5,2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은 현재 2억 9,1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향후 집행계획은 1억 9,700만원 정도는 앞으로 더 집행할 계획이고, 불용액 결정은 9,900만원이 이번에 남아서 이월금으로 넘어 가게 됐습니다.전체 예산의 9.5% 정도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의회사무국 소관 집행현황입니다.예산액이 6억5,3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현재 5억 1,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3,700 만원, 향후 집행계획이 1억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여기서 불용액이 역시 일반수용비외 9개 과목에 대해서 2,5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약 2 % 내지 2.5%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소관이 되겠습니다.첫째 의정활동비입니다.의정활동비는 역시 1 억 5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집행하고, 집행액이 9,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앞으로 이것은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의원님 1명 감액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1 명 감액분하고 김상태 의원하고, 김관표 의원이 6월 10일자로 면직되기 때문에 잔액이좀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 회의수당입니다.회의수당은 1일 5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약 80일 분을 세웠는데 그것이 약 1억 정도 됩니다.그래서 역시 이것도 많이 남는 이유는 의원 1명 감액분하고 결석의원 수당 미지급분, 이것은 결석의원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해외여행비 2인분을 세워 놨습니다.저번에 2기때 안가신 의원님이 두분 있었는데 그 분들 몫으로 2명을 세워 놨는데 이게 그 분들이 현재 이번에는 당선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입니다.이것은 의원님 1인분에 연 400만원 기준해 가지고 24명분을 세웠습니다.여기서 30% 절감액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역시 3,300만원정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고 이렇게 네분이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이것도 역시 30% 절감 때문에 상당히 900만원 돈이 두 개다 불용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입니다.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고를 당해 가지고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 섰는데 현재까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달동안 이게 없으면 이것도 불용액 결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 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종준

김종준위원

지금 의원 소관 집행내역이, 예산집행현황 4페이지 말이죠, 거기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이하에 보면 30%씩 다 절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3대 의원들이쓸 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된 것 중에서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2대 의원님에게만 국한이 된 것입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연속이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죠.
종준

김종준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종준

김종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30%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불용 예정액은 향후에 지금 3대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30% 절감은 집행 못합니다. 내년에 세계잉여금으로내년에 넘어 갑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으로 그 부분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2대의원에서 3대의회로 넘어 가면서 금년 '98년도 우리 의회에서 1년간 예산을 우리 의회의원들 소관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서 금년에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30% 절감을 해라 이래 가지고 물론 행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따라 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의원들이 1년간 우리 예산을 쓸려고 세웠으면 의원들을 통해서 이것이결의된 예산안인데 일방적으로 이건 예산 절감이라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일단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강압적으로 우리 보고 30% 하라 해도 우리 의원들이 결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결의에 의해서 또 안할 수도있고 이런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게 뭔가 우리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사항이 아니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30% 절감하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30% 절감을 해 가지고 내 놓는 것하고 우리 의원들이 위에 상부 지시라 하면서 따라가지고 결의한 사항을 갔다가 한번도 회의 없이 자치부에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30 % 절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정말로 의정활동 하는데는 우리가 욕심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우리 아시다시피 의원 생활 하면서 어떤 자질 향상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원 상호간에 의정활동하면서 뺏지 하나라든지 어떤3대 의회 들어서 한번 자리도 못했습니다. 우리 의원끼리 같이 어떤 놀이도, 단합행사도 한번 한 일도 없고, 이렇게 추위를 타는데이것이 일방적으로 내가 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몰라도 의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의당히 30% 절감하라 하는데 의원끼리 어느 정도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결의에 의해서 30% 줄여야 되지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하라 한다 해 가지고 다른 의회에 물어본 일이 있는데 30% 절감 이것은 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하고 아하고 다른데우리가 30% 절감을 결의해서 하는 것하고, 30% 내놓자 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다 그래요. 30% 내놓는 것 우리 몫이니까 우리가 어느 지정해 가지고 용도를 불용액으로 세계잉여금 넘길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수혜를 준다든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방법으로 우리가 전용해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러면 의회 기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봐서는 국장님 위에서 하라 한다고그래 하면 우리가 결의할게 뭐가 있습니까?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의회 기능이 뭐가 있어요. 하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의할 것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의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기껏해 봐야 3억 얼마중5,000만원 깎으니까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정도도 안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체육행사정구단 창립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압니까?15명이 정구부 했는데 예산 한번 보세요.그몇억을 썼어요?한 부서에만 해도, 우리 기껏해야 무보수 명예직을 해 가지고 한 3억정도넘어 받는데도 5,000만원 깎아 놓으니까 내가 봐서는 이런 것은 있다하면 좋다 이거라더 깎아도 좋은데 우리가 결의를 해 가지고 30% 아니라 40%도 깎을 수 있고 이런데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왔다 이래 가지고 또 내년 예산도 그래 놨는 거야. 그래서난 분명히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내 놓고 용도를 지정을 하든지 이왕 못쓰면,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그래서 그에 대한 일단은, 그럼우리 의회기능이 아무 것도 없는 거라, 우리가 결의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만섭

황만섭위원

일단 회의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위원장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지요? 이런 집행부하고 우리하고는 위치가 역할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보자, 이제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우리 의회에 결의해 가지고 얼마 책정을 했는데, 또10%를 감액 하든지, 30%를 감액하든지 그것은 의원의 의결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될사안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 집행부에 봉급에서 30% 감액을 한다든지 이것하고 우리 의회의결기구 솔직히 우리 뭐 월급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이러한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판단해 볼 때 중앙 어떤 모법이나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의회 경비도 깎아야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못깎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국장님.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사실 못깎겠다 이러면 이게 한사코 우기면 집행부하고 예산계가예산을 배정을 해 줘야지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쓰고 싶어도예산 배정을 안해 주면 못씁니다. 못쓰는데 현재 이게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그러한 지침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효과를 가지는게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그래가지고 30%를 절감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IMF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하는 측면에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내려 보내 가지고 사실은 의회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제가 온지 한달 정도 좀 넘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하고 예산계하고 무슨 조인이 된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사실 이것은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는요, 집행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안되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서로 합의한 사항으로서 지금 저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이때까지 그래 내가 실무자한테 물어 봤습니다.합의가 됐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하는데, 앞으로내년도에 가서는 분명히 이게 합의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그런데 현재 전국적인추세로 봐서는 현재 실무자 이야기 들어 보니까 다른 의회도 다 30%를 다 절감을 하고 있답니다.
만섭

황만섭위원

어차피 30% 아니라 50%를 감한다 해도 오늘날 이 난국에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행위 방법이 상주시 당초 예산에서 10%면 10%, 30%면 30% 깎아서 금년에집행해라, 내년도 집행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초에는 중앙에서 30%를 예산 절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거기에 따라 간 것 뿐이란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그것도 1차적으로 순서에 상의 한마디도 없이 방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나도 그 이야기를 들어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순서상이나 어쨌든 잘못 된 것아니냐 그래서 방금 제가 당돌하게도 절대 못깎는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깎을 수도 있다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만섭

황만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그 점은 내년도에 가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 문제는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다 위임을 받았지만 전체 우리 의원들 사항이기 때문에 10일이나 본회의 다 열릴 때 한번 상정을 해가지고 나는 엄연히 30%에 대해서 지금 쓸 수도 없습니다. 연말이 다 지나가니까 우리가 뭐 어디에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이양 내 놔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30%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줬다든지, 지정해 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그냥다 포기하고 넘겨 주든지 그 방법은 우리 운영위원회는 3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한번 의원들의 의사를 간담회를 통해서 물어 가지고 정하겠고, 다른 또의회도 내년도 예산도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도 그래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니까 일단 30% 는 감하고, 30%에 대해서 의원,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세미나라든지이런 것을 넣을 수도 있단 말이라요.그래 가지고 과목을 같다가 보니까 또 이래 놔가지고 그냥 다 올려 놔 가지고 30% 감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함부로 올리면 우리도 세미나도 하고 그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놔 뒀다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본회의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30%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간담회를 통해서.
만섭

황만섭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금년도분은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제가 과목을 한번 찾아 봤어요. 안그래도 위원장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시길래, 그러니까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이 경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과목을 신설 안해도 이 경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금년도는 사실 의원세미나도 할 수 없고, 어디 갈 정기회동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래 넘어 가고, 내년도에 가가지고 30%를 절감을 안하든지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30%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왕 못써도 5,000만원이라하는 자그만치 돈이 5,0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의회가 절감해 가지고 그냥 넘겨 줬다든지,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넘겨 줄 수도 안있습니까? 수해난데 준다든지, 불우이웃돕기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운영위원회에만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우리 의원들 예산이 자그만치 400만원, 우리 한 사람한테 되어 있고, 여기에 의장이 매달 20 0만원, 부의장이 9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전체가,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여기에 그것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30%가 기관운영추진비에 30% 절감된게 들어가 있지?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한 것이 공통경비하고 회장단 업무추진비가 전부30% 절감된 것입니다. 전부 쓸 수 있는 것이 절감 되었고, 의원 활동비라든지, 회의수당은안됐어요. 내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분명히 전체 자기들이 400만원 다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감했기 때문에 전체 의사를 물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섭

황만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들한테 의결권이 있으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사실 타시군도 다 하는데 우리의회만 특별하게 30% 안줄인다 하면 이것도 참 신문에 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춘근위원

이게 예산지침에 의해서 삭감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상주시에만 뚜렷하게 그래 해 놨다 안된다 이런 소리 못합니다.이게
종준

김종준위원

사실상은 줄이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는 뭐냐 하면 30% 줄이라고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의원들이 의결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미리말이지요,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지침서도 이렇게 내려 왔다는 것을 제시하고 이런데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더라면30% 줄이는 방법을 꼭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여기에서 줄이는 형태를취하고 다른데서 과목을 늘려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는 방법도 있을수 있는 것을 같다가 그런 기회를 놓쳐 버렸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겁니다. 핵심은.
현수

신현수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쓸 수도 없는 것이 화가 나서 했는데 실제로 이게 다른 데도 했는데 내년에 이걸 의논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결의를 ...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을 결의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도 10%, 우리도다 줄이거든요. 그것도 안줄여도 됩니다. 저도 사실 좋죠. 좋기야.
종준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의회 예산을 세워 놓고 절대 액수를 30% 감해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항목별로 되어 있어요.
종준

김종준위원

그렇다면 절대액수는 감을 안해도 된다면 얼마든지 사실상 감을 안하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거기 보면 감하는 것 세 개 항목 뿐이지 않습니까? 의원 소관도, 위에 의정활동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그 안에 안들어 가 있습니다. 안들어 가 있고, 과목별로 딱딱 지정되어 있어요.수용비는 얼마 하라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얼마 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집행부 예산계에서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면 세계잉여금으로 넘겨 줄까요. 그럼.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넘겨 주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넘겨 주는 것이.
만섭

황만섭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의사를 듣고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우리 총 의원들한테 발의를 해 가지고 어쩌고 하면 큰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올해는 그만 두자라든지 안그러면 이걸어떻게 하든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이래서, 아까 제가 발의한 우리 삭감분에 대해서 그만 이유 없이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예산으로 넘겨 주는 것이나 안그러면이걸 어디에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이래 지정해 가지고 불용액을 우리가 넘겨 주느냐 두 가지만 결정을 해 주시면 위임 받았으니까 금년에는 또 어떤다른 과목변경도 안되니까 그 문제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섭

황만섭위원

정기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마감해 나가는 정리를 해 나가는 이 단계인데우리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것을 일단 순서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잘못된 것 아니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과목변경도 안되고 그런건데 이걸 잘못 어떻게 하게 되면 문제가 제기 되는 것 아니냐,

권정환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춘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저것을 해놨더라도 그 위에 지침이 있을 때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지침외의 어떤 방법을 한다 하면 여기에 문제가 되고 딴 문제가 일어 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그래서저도 어떻게 올해 뭐 어떻고 이래 말씀 하시는데 지침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권정환 위원 말씀대로 금년에는 지침대로그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금년에는 넘어 가겠습니다.내년에나 좀 ....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내년에는 예산계에서 만약에 기획실에서 어떤 지침이 시달되면분명히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런 지침이 시달 되었으니까 제시를 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30% 절감하면 절감 하겠다 하는 결의가 되도록 그래 운영을, 저는 그게 있었는 줄알았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돛대기 시장 같습니다. 지금. 뭐 답변하는 사람도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지도 안했는데 말씀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꼭 돛대기 시장 같은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김재복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불용예정액에 세부내용을 지금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미출석자 현황 의원 소관 집행내역 중에 회의수당에서 미출석자 현황을 상세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저 김재복 위원님, 시간이 우리 배정받은게 30분인데 조금 늦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가셔야 되는데 조금 늦게 해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김재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출을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재복 위원님.

김재복위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소관 세부사항은 기본급하고 여기에서 남은 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이래 가지고 여기도 역시 20% 절감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학비수당 해 가지고 수당 관계가 우리 공무원들 주는 수당 관계가 모자라서 그게 금년까지 이월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 일용인부임이 남습니다. 남고 나머지는 전부 같은데 다음에 명절 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불용액으로 넘어 가서 약 2.5%에서 9,900만원이 넘어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을 안해서 미지급한 부분은 현재 여기에 제가 자료로 봐서는 20만원입니다.20만원인데 .....

김재복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지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회하고 오후에 할랍니까?

김재복위원

여기 아직 준비도 안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김재복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가 아니죠. 개인적으로 서면 받을려면 감사할 필요가있습니까?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긴 그런데 이게 원래 감사 사전에 자료를 청구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간단하다고 자료 신청이 누락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복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이게지금 이걸 보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걸.
현수

신현수위원장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라면 몇가지 됩니까? 불과 서너가지 밖에 안되는데 그 자료를 갔다가 준비를 안해 오시면 ...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산 관계가 되어 가지고 예산만 내고 그러니까, 누구누구 안나왔는지 그것을 미쳐 자료를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사무국에 불용액 줄은 것은 탁 나와야죠? 그런 자료 준비 불성실로 문제점이 안있습니까?불과 예산 몇 개 됩니까?

김재복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회, 자료를 가지고 오네요.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제32회 임시회때 11월 12일 신현수 위원장님께서 한번 빠지시고, 주응규 위원님 30회때 9월 21일 한번 빠지시고, 전번 회기가 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이 4월 25일 한번 빠지고, 김관표 위원이 11회때, 하루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재복 위원님 이해 되겠습니까?

김재복위원

이거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사실 위원회에 참석 안하고, 본회의에 참석 안하고 이래서 그렇지 오시기는 거의 다 오셨습니다. 사무실에 오셨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고, 또 사실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출석 안한 것으로 할 때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재복위원

타당 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이야기만 답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 겁니까?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면 첫째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은 몇 개 안됩니다.오늘처럼 자료 준비가 안되서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이렇게 미자료 준비를 했다 하는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할 때는 바로자료를 제시하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용수

조용수의회사무국장

예.
현수

신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관계 공무원 및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