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10월 이었습니다.

그건 6월 이었습니다.

네.

네. 10월 30일.

네.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축제를 취소하기 전에 어떤 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했어야, 그게 옳았던 거 같은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된 게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육은 ’97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에 4개 중?고등학교의 학교강당이라든가, 교실에서 실시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마찬가지로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죠?

과거라면은 뭐.

네, ’96년도, ’9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좀 과문한 탓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향교의 유교회나 유림에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예절교육을 군에서 집행하면서 각 학교를 찾아 다니면서 했습니다.

네.

물론 두 가지 방법이 다 좋을 수가 있겠지 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향교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보수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향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교나 유교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예절교육마저도 뺐어다가 양주군에서 직접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양주향교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어우러지게끔, 그런 방향으로 기획해서 예절교육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는지!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했던 사상의 중심인 유교의 본산인 향교를 어떤 청소년 예절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구요, 양주 향교나 원골문화마을 조성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예산 지원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면 그것이 곧 양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완수 위원님이나 홍재룡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다른 선진향교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 그런 부분을 지도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원골문화마을은 지금까지 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97년도까지요 7억8,500만원이 투자 됐구요, ’98년도에 현재 길청부분에 5억원이 서 있는데요, 아직 이것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복원된 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복원 내지는 전부 했다는 것이 유양폭포라든가, 금화정, 뭐 화장실, 관아, 체력단련장, 향교 진입로 인데요, 뭐 진입로 같은 것은 그냥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쓰는 거고, 체력단련장도 뭐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찾는 분들이 다 쓰시고.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구요, 그럼 금화정을 복원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양주 동헌을 복원해 가지고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이 아니고, 단지 관리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원하고, 계속 돈만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양주군 동헌을 작년에 복원했죠?

네.

복원한 이후에 자물쇠로 잠궈 놓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복원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전체가 복원되기 전에도 우리 양주 동헌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실장님이 양주 동헌에 처음 구경을 왔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뭐 양주목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가 옛날에 양주목사가 됐던 것처럼 한 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원하는데 예산은 어디로 들어갔죠?

관아 복원하는데 4억3,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복원해 놓고, 또 유지비 들어가죠?

유지비 들어가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그건 유지비는 안 들어간다구요?

네.

그러면, 아무튼 복원했으면 그것이 계속 보수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작년에 됐기 때문에요, 금년에 보수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네, 본위원장이 그 지역을 보니까 금화정도 복원해 놓고 자물쇠로 잠궈 놓았고, 동헌도 복원해서 자물쇠로 잠궈 놨습니다. 자물쇠로 잠궈 놓을 의미라면 복원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문화재와, 또 문화와, 어떤 비즈니스를 갖다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갖다가 지금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양주군 동헌이 복원되고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이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복원된 부분, 전체 복원이 안되더라도 이미 복원된 부분 만이라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계속 투입되는 예산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예산투입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운영방안, 그런 것까지도 있음을 아시구요, 적극적으로 좀 양주향교나 문화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주군이 양반문화와 상민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돼 있는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문화관광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운행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 주부, 독서회를 지도,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문화관광사업소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은 딱히 몇 개라고, 중복노선도 있구요, 몇 개 노선이라고 말 할 수는 없구요, 현재 버스회사가 여섯 개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같은, 가래비까지 가다가 비암리까지 가는 건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걸 몇 개 노선이라고는 딱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요금을 납부는, 체제가 엉망이라는 건 아니구요, 다만 이제 평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좌석버스가 다니고 있는 지역에는 좀 요금이 쌉니다. 요금체계는 같습니다. 기본요금이 마찬가지 500원에 킬로당 60원 50전은 똑 같습니다. 다만, 좌석버스는 기본요금이 어디서 타든 거리가 가깝든 멀든 1,000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주요노선을 점하고 있는 명진여객, 평안운수, 영종여객 3개 회사가 있는데 영종여객과 평안운수는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방향으로 가거나 광적으로 해서 법원리 가는 거는 좌석버스를 타면 거리가 멀든 짧든 1,000원만 내면 되는데 은현, 남면 지역으로 노선을 하는 명진여객은 좌석버스가 없고 입석버스, 일반 완행만 있기 때문에 요금이, 예를 든다면 남면 끄트머리까지 가면 곱절 정도 더 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진여객과 계속적으로 좌석버스를 운행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좌우간.

네, 알겠습니다. 좀 늦었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운수업자와 협의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네.

분양가를 우리가 분양을.

네.

분양가 낮추는 방법에서 그 단가가, 아니, 분양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부분적으로 인정은 가지마는 첫 번째 평지를 얻어서 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단지조성비가 이게 쌉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가는 비싸죠.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당시에 태영레미콘인가, 그 당시가 그게 3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 거래 가격이, -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산 땅은 지금 추정하기는 공시지가는 4만5,000원정도 돼죠. 한 10분의1정도 되는데 이게 감정을 해서 더 올라갈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공사비는 많이, 얼마 안 되는 대신 지가는 비싸졌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전조건부 공장은 증설은 안 됩니다. 증설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별도에 아마 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해서 거기에 우리 양주군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종의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 거지, 당초에 뭐 무슨 지금 말씀한 두 개 회사에 대해서는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그건 - 별도로.

그렇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장황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전조건부 공장 조사한 경위와 그 분담, 타 시․군의 비교표를 간단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당초에 이전조건부 공장들이 현 상태에서 완벽하게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양성화해 달라는 것이 우리 양주군의 입장이고 군수님의 지원입니다. 그것을 관계부서, 국도,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산업자원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 그거를 입안을 해달라 - 그런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이 비단 양주군만을 위해서 개정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여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그게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런 이전조건부 공장을 수용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작년도 12월말에, ’97년도 12월말에 전부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촉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주장이 포천과 동두천 지역에서는 공단을 조성을 해서 자체흡수를 했다, 어쨌든 6년간 양주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다소 태만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할 지역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공단을 조성하게 된거고요. 또 비밀리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밀실로 했다 그러면 밀실로 한 것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지를 위치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10개 관련 계장들이 추진단을 구성해 7개 대상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 - 그것도 한달을 두고 첫 번째가 첫째조건이 당초에 상수도 물을 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지하수를 인입을 한다든지, 또는 하천에 집수정을 묻어서 물을 뽑아서 공업용수로 쓸 예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업용수가 첫 번째, 집수가 용이한 지역, 또 그 다음에 교통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그 다음에 땅값이 싼 지역을 찾자, 그래서 7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당시에 하패리, 덕계리 여러 지역을 봤는데 그 지역은 농림보존지역 이었고, 또 땅값이 50만 이상이 호가했기 때문에 못 했고, 또 일부 지역은 상수도인입, 하수도 인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곱군데를 비교, 분석해서 그 지역을 선택을 한 거고요, 또 저희가 상수 단지에 대해서 그 지역이다 딱 이렇게 보고는 못 했지마는 은현면 봉암리다, 남면상수지역 얘기는 계속했습니다. 다만 지역이 어딘가는 못 했는데 그 얘기를 못 한 이유는 처음에는 지금 짓고자 하는 남면 상수지역이 아니고요. - 검준공단 지역이 아니고 - 은현면 봉암리에 다리 옆 좌측으로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게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땅을 가운데를 사 버렸어요. - 공단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 그래서 그때는 뭐 입안단계이니까 그것을 공장설치 신고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토지거래를 안 해줄 수도 없는 방법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중간에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으로 옮기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단을 굳이 지금 법대로 한다면 저도 법대로 한다면 마음은 편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장하는 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것도 있고, 다른 지역과 형평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공단을 조성했는데 그 분양가는 지금 우리가 100만원 호가한다고 그랬지마는 동두천이나 포천에 비해서는 그리 비싼가격은 아닙니다. - 교통여건을 봐 가지고는 - 지금 포천은 69만원에 분양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한 110만원 정도 감을 잡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폐수처리장을 별도 자기가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두천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동두천의 분양가가 지금 60만원, 50만원 이렇게 하더라도 상수도를, 아니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떨어지고, 우리가 비록 포천보다 평당 10만원, 20만원 비싸다 하더라도 서울과 물류비용을 감안한다면 양주군이 극히 비싸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분양이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 않고요, 또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공단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네들도 그 지역보다는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화공단도 그렇고, 반월공단도 상수도물 쓰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다 분양가가, 설명 좀…

네.

네.

지가.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분양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건 우려는 있지마는 분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냐, 안 되냐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런 거와는 차이가 좀 있죠.

그 분양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절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니.

제가 그 공단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공단조성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싸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분양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90만원이냐? 77만원이냐? 100만원이냐?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10만㎡, 3만평을 그 사람들에게 235억6,500만원으로 나눴을 때는 가격이 70만원 꼴입니다. 그러니까 별거는 아니죠. 별거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동두천이나 포천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실측 면적을 제외하고 또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공공부지, 그런 공용면적을 뺏을 때에 분양가가 지금 얘기한 100만원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바로 다른 시 군과 비교했을 때는 비싸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지금이라도 더 싼데가 있다면은 위치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인데 있다면 좋죠. 그러나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봐도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고는 아니지마는 여러군데를 비교를 해 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이 돼서 그런 건데 더 좋은 지역이 있고, 싸게 된다면은 그것도 뭐 다시 재검토 하실 수 있잖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때 연말까지 계약금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약금 20%, 땅값이 약 40여억원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41억원을 내지 않았을 때는 그 공단 자체가 추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 다시 재검토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게 분양이 안 된다고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획은 2월말에서 3월말까지, 해토 전까지 20%를 받을 예정입니다. - 중도금을 -

착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아서 토지매입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정을 하겠다. 그 공사 시행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것을 개발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럼 그때 가격이 저렴한 방향을 선택을 하겠다.

끝난 건데,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조건부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56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아, 126개 업체.

그 중에서 이제 48개 공단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고, 자기네가 들어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공단, 이전조건부공장으로 등록을 해준 거고요. 13개 업체는 연천에 협동화단지를 마련해서 자기네가 뭐 공업용수도 풍족하고 지가가 싼데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리로 가기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개 업체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 공장만 뺀다면 거기에서, 자체에서 공장등록이 새로 될 수 있는 업체고요. 그리고 26개 업체가, 현재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업체가 지금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말까지입니다. 그 계약금을 안 내면.

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말까지 땅을 매입을 할 경우에만.

아니요.

네, 그거는 …

네.

하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그건 -

아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48개 업체는 우리 공단 조성하는데 들어온다고 그런거고요. 그 다음에 13개 업체는 연천으로 아까 간다고 말씀을 드린거고, 그리고 이제 21개 업체는 어떤 공정만 제외시키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공장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18개 업체가 또 있는데 그 18개 업체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양주군이 아닌 다른 남쪽으로 이사를 가겠다, 거기에 땅을 매입을 해놨다, 그런 증명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2000년 9월 30일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당장 내쫓아야 할 것은 26개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26개 업체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땅을 매입을 안 하면.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