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경구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감1동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성덕주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당감1동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동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당감1동 출신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신희일의원님과 항시 상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인 당감1동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 직원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당감1동장 성덕주입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직원이 7급 홍홍삼 직원입니다. 병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강석중 7급 직원입니다.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주선 7급 직원입니다. 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정석 7급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선서문낭독)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동 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전 동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희일위원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활기찬 동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거울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는 동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동장이하 전 직원이 명세드립니다. 면저 저희 동 1998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중에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먼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한 내용과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반갑습니다. 오길전위원이니다. 동장님은 7월1일자로 오셨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지가
오신지가오길전위원
얼마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감1동에 골목골목 아주 상세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고, 많이 파악을 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씀을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동료위원이셨던 김상철위원님이 별세하셨을 때 우리 동장님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뛰어다니면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명깊게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기도 좋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부터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장님, 오늘 제가 맨 먼저와서 보니까 감사준비를 하신다고 전체 감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신 흔적이 여기저기서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건물에 보니까 게시판이 하나 있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판은
게시판은오길전위원
바로 도로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이 아주 너저분하고, 추접고, 그리고 가에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을 제가 보고, 오늘 아침에 조기청소하셨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즘에
요즘에오길전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많고 해서 사실 담배꽁초하나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게시판은 많은 우리 동 인구가 보고 다니는 게시판인데 그것을 정비를 좀 깨끗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감1동에는 정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20명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명이 부족하네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완을
보완을오길전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가 지금은 통합방위협의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4개동에 감사를 나가 보았는데 공히 방위협의회로 업무보고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 감사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상급관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통합을 해서 명칭을 바꾸어 쓰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4개 동 공히 그렇다는 것은 우리 25개 동 전체가 그렇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금 17개 통에 23명이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바르게는 특별하게 수당이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보통오길전위원
상식적으로는 1개 통에 한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7개 통에 새마을지도자는 분명히 1개통에 한명으로 하도록, 부득이한 경우는 1개통에 2명이어도 된다. 그러나 17개통은 17명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녀회원이 통 보다 많습니다. 청년회는 아무 제한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도 파출소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동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 이 부분도 제가 지금 구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서류상 많이 지적을 한바도 있고 해서 저도 오늘 이경구위원님이 불참하셔서 구에 확인을 해 본바에 의하면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떠한 일을 많이 하고, 안하고에 상관없이 서류상만은 챙겨주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규칙이나, 법이나 정해져 있는 그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시행을 따르지 않는다면 큰 잘못이라고 생각되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성동장님이종갑위원
반갑습니다. 성동장님 방금 표정을 보니까 지역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화합이 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세대가 84세대에 84명입니다. 전부 개인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었고
되었고이종갑위원
, 보고가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이 어느 지역보다 당감1동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영세성도 있고, 노후주택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여튼 동장님이 앞으로 신희일위원님과 더불어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역에 유급가사봉사자가 공공근로사업의 명단에 보면 2명밖에는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84명이 되고, 세대가 84세대가 된다고 하면 유급가사봉사자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동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분들에게 좀더 정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우리 구에도 약 63억이라는 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데로 구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실 제대로 지체가 어려운 이 분들에게 다소 집에서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인원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위원님 고견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관계되는 질의입니까? 그러면 구태희위원님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구태희위원
이종갑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84세대에 84명인데 등록된 숫자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셔서 특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온 김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치기반의 확충, 동세도 약하고, 동장님을 포함하여 동직원이 11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직원 1인 외국어, 컴퓨터, 운전교육부분이 있는데 운전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동세도 열악하고 동직원수도 적은데 운전교육을 받으려면 대민 업무에 지장은 안느낍니까? 다시 말하면 운전교육 받으려면 동을 떠나서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금 동에 대해서 제가 경력은 일천합니다만 몇 개월있으면서 우선 동에 있으면 첫째, 운전의 필요성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여직원이 많은 시점에서 남자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운전이다. 그래서 제가 오고 가야2동에 발령이 났습니다만 오정수라고 그 친구가 지금 면허를 땄습니다. 물론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에 적어도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오후 늦은 강의시간이 있습디다. 오후 6시부터 개설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늦은 시간, 그 시간대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자문제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아까 이종갑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비교적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에는 활용이 안되었네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저희들 지금 2명이 상시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장한
김장한위원장
유인물에는 업종 자체가 하수구 정비외 1개 분야라고 했는데 밑에는 2단계에는 하수구 정비외 6개 분야중에서 가사봉사 업무가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가사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본동 주민 보다는 타동 주민이 많고, 2단계 역시 본동 주민하고 타동 주민하고 비교가 오히려 타동 주민이 더 많은데.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신청서를 동에서 우선 작성해서 구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구에서 어떤 분야를 결정을 구에서 하고, 그 다음 어느 동에 구분없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해 일하는 것이 때로는 껄그러운 측면이 감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쪽 동의 사람이 저쪽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 동네 사람이 이쪽 동으로 올 수도 있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신정수위원님!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 감사준비에 인사말씀은 먼저하신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첫째, 동세에 대해서 통반이 17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통장정년은 58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통장도 연임 4회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장임기는 2년으로?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58세 이전이라도 10년하게 되면 자동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7개 통중에서 58세 이상이라든지 58세가 되지 않더라도 통장근무 10년을 넘어선 교체해당자는 없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10년이라는 기준자체에 주안점을 두어서 조치를 한 실적은 없고, 저희들 통장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조금 넘은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통장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어떤 경우에 일부 주민들에게 통반장도 부자계승을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미 정해 놓은 법이라면 악법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라고 혹시 통장교체시에 통장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난번 7월말부로 7통장이 정년이 되어서 다시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동에서 제가 선정하면서 동을 대표해서 다음에 지역의 가정 어른이신 신희일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통장의 선정방법에서 실제 조언을 구한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조언을 구할것이냐 였는데 위원님의 조언을 구한다니까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경구위원
신정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통장이 그 당시 조례로 정할 당시에 2년을 하고 4회가 되면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립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0년된 분을 정년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아직 명단을 안봤는데 통장이 2년 연임하는데 재임용기간이 있지요?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7월달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8월달에 임용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동장님 부임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재임용 해줘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2년 임기인데 가만 놔두면 자동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통장이 일을 잘했을 것 같으면 재임용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회, 2회, 3회가 되었을 때 다음에 어느 동장이 와도 이 분은 3회까지 연임했다는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아까 오길전위원이 자생조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에 지금 4개 동을 봤을 때 전체가 안된다는데 구에서 제가 알기로 8월달이나 9월달에 내려왔거든요. 구성자체가 옛날 방위협의회 구성자체가 없어지고 새로 구성됩니다. 즉 말하면 구의원이 전부 방위협의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내려온게 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공문을 못봤습니다.
이게
이게이경구위원
전 동으로 아직까지 다 안가고 있는데 한 동이 몇군데 되는데 조례에 보면 방위협의회 의장이 누가되고 중대장이 들어가고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례를 다시 맞추서 정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행정의 경쟁력 제고해서 유관단체를 정비했습니다. 전조직중에서 17명을 했는데 영입이 10명이고 해촉이 7명인데 해촉은 통장을 해촉했다는 내용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각종 조직의, 저희들 통장임명 사항은 단지 1명뿐이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 7명중에는 통장이 한명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해촉에 신분상 결격조건이라 할까 그런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금 사실 저희들 당감1동은 가장 왜소동이고 동장입장에서 위원님 계십니다만 숫자가 너무 작아도 어떤 조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까 오길전위원님 숫자가 많을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정비가 가장 우선적 아니냐, 우선 부녀회 같은 경우에 너무 숫자가 많아서 최근에 9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해촉되시는 분들은 기존 회의에 좀 관심이 적으시다든지 동정에 열의가 적으시다든지 해서 그 자체도 동장이 일괄결정해서 통보하는 그런사례는 없고 저희 위원님하고 의논하고 주변에 여론을 들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가면 통친회 및 자생조직과의 협의확대 추진에서 여러 가지 7개 자생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는 자생단체장들이 참여하는거지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그 측면은 아니고 대표자끼리 모이는 협의체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부녀회 예를 든다면 최근에 아홉분이 부녀회에 보강되었습니다만 저분이 부녀회원인지 다른 사람이 적어도 당감1동의 부녀회원임을 인식시켜줄 때 본인도 힘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조직회의하고 회의를 같이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알고 안면익힐 수 있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의체
협의체김만규위원
구성은 아니고 연석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최근에도 위원님 모시고 통장하고 부녀회, 지도자 부녀회 몇분 이래.
만규
김만규위원
몇 개단체가 모여서 하는데 본동 출신 의원님이 참석하시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오시면 동장으로써 가장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해서
초청해서김만규위원
참석하도록 하시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다시 4페이지로 돌아가서 주민만족에 봉사행정구현입니다. 찾아오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 전개, 전화민원접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통 민원서류, 주민등록이나 그런 문제도 전화접수를 받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받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전화접수받는데 그 접수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민원의 건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미처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현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전화민원접수는 가장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수입증지를 대금을 주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화접수만 해놓고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지는 안붙였습니다. 와서 증지를 붙이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만 만들어 놓고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행정의 손실로 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조심해서 꼭 찾아갈 수 있는 민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고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어서 양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반갑습니다. 양용환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생조직현황에 동장님이 위촉하는 단체가 몇 개단체인줄 알고 계십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우선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동장 직권으로 위촉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그리고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기에서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서 민원서류를 부당한 접수를 보류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의 사생활문제가 현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보면 어떤 세무서, 행정관서에서의 의뢰, 경찰서에서의 의뢰, 그런 사항이 있을 정도이고 별도 개인적인 신상에 관해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환위원
팩스를 이용해서 발급도 합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그렇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양용환위원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모르면 밑에 직원에게 물어도 좋습니다. 팩스를 이용하는데 접수시간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서류는 몇시간내에 해주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알고 계십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제가 구체적인 전체 시간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즉시 민원과 4근무시간내에 거의 발급하고 있고 아무리 외지에 있는 증명 팩스를 받더라도 적어도 4근무시간내에는 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요민원 20종은 4시간 이내 처리하고 토지이용확인원은 한 8시간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여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감증명이 11월에 본인이 216건했고 위임이 26건했고, 상당히 위임제도를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부 동에서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귀찮다해서 거부하면 인감증명 발급안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문제도 야기되었는데 당감1동에서는 본인이 216건 했고 위임이 26건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감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감증명 효력, 시효?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시효는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 저번에 부동산 매도용 같은 경우에는 1개월,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감증명이 우리가 다같이 인감증명을 활용하는데 어느 동에 물어보니 인감증명이 왜 인감증명을 발급하느냐 그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감증명을 동장이 발행하는 것은 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했는데 그 도장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양용환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에 보면 긴급구호양곡 37세대 810kg가 지급되었는데 주로 긴급구호양곡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겁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긴급 동사무소에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동장이 적어도 동민을 위해서 직접 해줄수 있는 길이라는게 긴급구호양곡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는 구청에 억지를 부린적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은 일인당 월 10kg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은 일시적인 어떤 실업, 몸의 건강의 불편으로 인해서 적어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거의 보호를 받아야만 될 그런 수준, 다음에 생보법에 의해서 연령상이나 재산상 못받지만 정말 오늘 떼거리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들이 적히 판단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고
잘했다고이영철위원
판단이 듭니다. 처음 4개 동을 돌고 오늘 아침 당감1동에 와서 환경분위기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본위원이 잠시 외곽을 순찰했습니다. 그런데 꽃길 조성도 잘해놓았던데 당감초등학교 밑의 담벼락에 화단이 1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치를 다른데 둘 것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저희들이 화단조성관계는 재원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40개를 구입해서 그 앞쪽은 노점상이 가장 판을 치는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통행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 이동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노점상이 못들어오게 하는 자리에다가 화단을 배치했다는 말이네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그 측면도 있고, 거리환경미화 측면,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앞으로 화단이 더 오면 그 밑에도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9페이지에 98년도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포괄사업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강윤평위원
시작한 것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난번 예산을 동에서 쓸 수 있다. 못쓴다. 해서 조금 늦은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계완료되어 있고, 금주내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까운
가까운강윤평위원
시일에 착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하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지 자체가 물론 예산과 사업지의 상황, 전체를 고려해 볼 때 몇군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 경우에 첫째가 동장으로는 관내 현황을 가장 잘아시는 의원님과 의논을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이고, 다음 두 번째는 통장이라든지 다른 조직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을 의원님과 의논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하는 것이 동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동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현재 강조하고 싶은 사항도 그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편익사업을 하려면 우리 동 출신 구의원 신희일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강윤평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나 같은 내용의 9페이지 동주민 편익사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은 5,000만원 미만은 동장님의 직권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의논해서 한다는 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사업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사업자 선정은 5,000만원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제도가 일반 경쟁을 붙였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을 배제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인과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선정은 저희 부산진구내에 이때까지 공사를 하면서 상당하게 공사실적이 우수하다든지 다음에 능력이 있고하는 분이 첫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분중에 우선 그 측면도 의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고 모든 측면은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업비
사업비신정수위원
내역에서 지금 97년, 877만원, 1,080만원, 98년 990만원 등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나간 작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확인을 못했습니다.
년도
금년도신정수위원
사업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급공사는 일반 주민들이 알기로 상당히 포장되어 있다. 실제 타 전문가에게 물으면 물론 시기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돈은 관급공사의 반만 주면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도 그렇지만 사업비에서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물론 동장의 수의계약이겠지만 이 수의계약을 따기 위해서 지역에서 특히 과거에 부패한 비리공무원들과 결탁이 되어서 뇌물문제 등으로 해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주로 두 번, 세 번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한다면 주민들은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에서도 물론 내실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자 선정에서도 도덕성을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식으로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투명성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현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단체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유관단체 위원 중에서 특히 통장, 이러한 분들 중에서 정액보조단체, 이런 분들이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보조단체원으로서 그러니까 새마을도 보조를 받으니까 바르게도 들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보지 못했지만 어떤 위원회의 성격상.
보지
보지손현식위원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이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그것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안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복이 되면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보조금 지급하는.
금이
보조금이손현식위원
아니고 한사람이 2개 단체 이상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하시는 분이 다른 단체, 청소년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3개에 현재 걸쳐서 중복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위원이 동정자문위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되어 있고, 통장과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개 동을 돌면서 당감1동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봉사정신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문어발식으로 단체에 투입되어 봉사는 커녕 단체의 성질을 버리는 몰지각한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중복위원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우선 위원님 제가 오고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조직정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위원님과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시적인 효과가 부녀회의 영입보강이었고, 그 다음 동정자문위원 일부 위촉, 일부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통장과 방위협의회 다른 조직간의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통장 두명이 방위협의회부터 3개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지난번 회의 때 앞으로는 통장만큼은 한가지외 단체라도 가입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하신다니까 조속히 조치해서 단체의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대홍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하대홍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장애자세대수가 84세대, 인원이 84명으로 현황이 나와있는데 등록된 인원이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장애자등록대장을 보니까 156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이한 점이 어떻게 많이 나는지, 동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면 담당이 와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 장애자등록대장에는 지금 총원이 178명에 전출인가 삭제된 부분이 22명인가 있고, 1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현황 보고에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담당자가 나와서 잠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서류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하대홍위원
현황상에 장애자 취업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대장이나 월급료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는지, 다음에 포지션이 어떤 것인지를 물으니까 담당이 비치를 못했다고 하는데 구두로라도 다소 어느 직종에 얼마만큼 취업이 되어 있는지, 한두사람의 예라도 월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오면 듣기로 하고, 다음에 8페이지 두 번째, 소규모 도로 파손지 보수해서 자재직접 구입 35개소 보수하셨는데 이 자재구입은 성격이 어떤 돈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저희들 동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반 자재비 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난번 1단계때 돈이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2단계때 지난 10월달에 500만원이 내려와 총 600만원이 있습니다. 1단계때는 그러니까 장갑을 산다든지, 낫을 산다든지 하는 외에는 전혀 동에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2단계 지금 시점에서는 그 돈을 자재를 사든, 무엇을 쓰든 상당수 동에서 판단을 해서 쓰라는 그런 사항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건재상에 직접 최소경비를 들여서 구입한 것입니다.
아주
아주하대홍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야기인데 동포괄사업하신 것이 98년도 했죠? 얼마라고 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금년도 99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이미 시행을 완료하신 것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시행을 금주내에 할 사항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1항에 하수구정비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하대홍위원
화단조성공사는 설계가 나왔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것은
이것은하대홍위원
누가 설계를 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이것은 구에 의뢰를 해서.
설과
건설과하대홍위원
기사가 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이 공사 99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아직 계약단계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하대홍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물론 98년도 포괄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동보다 조금 늦습니다. 늦든, 빠르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전에 제가 물었던 직접 자재를 구입해서 공공요원을 통해서 보수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당감1동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대학당약국 앞이라든지 예산이 훨씬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 공공근로자업자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노임드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투입하겠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성동장이 그런식으로 하면 나중에 전체가 그래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것을 지금 저희들 할려는 위치가 가스관이 지나가고 수도관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요인이.
니다
좋습니다하대홍위원
. 그런데 특수한 사정이 있는것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화단조성공사라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할 수 있고 동장님도 집에서 화초를 가꾸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9년도 동포괄사업도 해야되고 지금 당면한 98년도 시행하셔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태의연하게 지금 예산이 준다, 인원을 감축한다, 줄여라줄여라 이런 입장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꼭 기존업체에 의뢰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가 금액의 적정성 여부보다 시행하고 예산배정을 다 내는게 문제고, 그 다음 예산배정이 예를 들자면 100이라는 숫자를 받았으면 편의상 한 99.5정도 쓰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는 이런 모순된 행정을 탈피해서 동장님이 물론 동업무에 바쁘십니다만 구 건설과에 기사가 많이 있고 법적인 시공할 수 있는 감리,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이나 올해 98년도 예산 이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동장님이 근무하시는 동안 이런 관례를 깨고 직접 공사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방법보다는 동포괄사업이나 동 숙원사업이 한건할 것을 두건이나 세건할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동주민이 참여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준비가 늦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정회전에 먼저 하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공공근로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7급 강정석입니다.
당자
담당자신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까지는 실직자 구제차원이고 3단계는 영세민 생계대책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1단계, 2단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올해는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 이야기는 1, 2단계는 실업대책, 실직자 구제대책이었고 지금은 정부방침이 영세민 생계대책차원하고 병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이 공공근로요원들이 전문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거에 경력이 있는 조직적인 요원들도 아닙니다. 상당히 관리감독하는데 애로가 많으실줄 압니다. 정부에서 하는 방침은 상당히 좋으나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시행과정이 상당히 문제라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실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실무자인 저 역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세부적으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감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64명이 근로하고 있는 3단계에서 87명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감독직원은 몇 명이 나갑니까?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7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7명이 동직원이 나갑니까? 구청에서 별도로 나갑니까?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우리 현직원이 근무중에 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신정수위원
업무량이 많겠군요. 지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관계직원에게는 수당 10만원이 나오죠?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아직 수당지침은 내려온바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상위지침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공근로요원들이 출퇴근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출근은 오전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공무원 일과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야간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은 야간근무시간부터 5시간30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취지는 아침에는 출근을 9시에 하고 그때는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겠군요? 저녁 퇴근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아침에 출근시 출근체크를 하고 점심먹고 한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출근체크를 하고 저녁 퇴근시 4시반 정도 되어서 다시 소집해서 그날 일과를 보고받으면서 인원점검을 한 후에 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퇴근시간도 동에서 다시 한다는 말이지요?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예.
에는
과거에는신정수위원
무슨 폐단이 있었느냐 하면 타 동에서는 아침 출근함과 동시에 저녁에 현장에 투입해서 각자 자기집으로 퇴근해서 바로 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바로 퇴근해버리는 그런 경우는 이 동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정석
강정석당감1동직원
예. 없습니다.
수고
수고신정수위원
많으십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대홍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도로파손시 보수나 직접 자재구입해서 35개소를 보수했고 세멘 75포가 자원이 들어갔다 했는데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근로요원만 투입하고 자재비는 실제 동에서 예산만 투입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3단계 근로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서도 30%내지 50%의 자재비를 쓸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자 어떻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아까는 공공근로에 인력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실제 자재비도 동 예산이나 구예산보다는 공공근로사업에서 30%내지 50% 쓸 수 있다니까 이점도 참작해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공공근로사업비까지 활용하시고 구예산은 아껴주시면 어떻겠냐는 질문드립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계속해서 이왕 마이크 들은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보면 한시적보호대상자가 17세대 혜택받는 인원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나오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18세대, 38명,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게 정확한 겁니까? 17세대가 맞습니까? 18세대가 맞습니까? 어떤게 34명이 맞습니까? 38명이 맞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금 저희들이 혜택을 준 세대는 18세대입니다. 앞에 현황에 17세대하고 오차 한세대는 저희들이 혜택은 주었습니다만 전출하고 없는 한세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이것은 보호대상자 18세대 38명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업확대계획이 내년부터 된다는 공문을 시달받은 적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한시적생활보호.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 사업을 중앙에서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금 최대한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어려운분들 최대한 시혜자체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정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의 국가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이 동에는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생보자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택을
혜택을신정수위원
받을 수 있는 영세민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그렇습니다.
님이
동장님이신정수위원
취임하신 이후에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본적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위원님 부끄럽습니다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내년도는 사업계획도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인원이 더욱 증가되니까 반드시 시행해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여유있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정부의 좋은 시책에 역행하는 그런 여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정과정을 꼭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숙고하여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계되는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오늘 아침에도 저희동에 있었던 일입니다만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동네 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동네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홍보해서 선정합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 자체는 동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일괄 결정하게 되고 동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접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가령 주민이 언제쯤 공공근로사업신청 해야 될 것인다 이런게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저희들은 지난번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통장회의를 별도로 개최했습니다. 통장회의 그 다음에 각종 부녀회, 바르게회의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이웃을 도와 준다는게 바로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당부사항을 동장으로써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취업대상자는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사업대상자가 아닌데도 하고 있다니까 이게 행정부에 대한 불신풍조가 야기되는, 전국 어디서나 다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수혜대상자도 이것은 전혀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동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 이 동에는 장부는 보니까 금년에도 선정하고 또 전출한 것이 정리한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과연 거택대상자인가 생활보호대상자인가 몰라서 못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요원들이 동에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아주 이 IMF파동으로 인해서 민생고가 시급한 처지에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 해서 동장님이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해서 선임하고 또 과거에 거택보호대상자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상태가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을 심사하고 정리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신경쓰도록 부탁드리고, 다음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방금 신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하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생단체나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도 하지만 공고를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즉 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공근로자 신청을 받습니다. 요즘은 아마 신청을 해서 노동청에 가서 접수증만 가져오면 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공고를 해서 동전체 게시판에 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수막을 한 두 개쯤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가서 이야기해서 되었다. 구의원이 이야기해서 되었다. 통장이 이야기해서 그 사람 시키더라. 그런 잡음이 없어지지 않을까하고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자 단속이 당감1동에는 97년도에는 35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3건밖에 안되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무단투기 단속자체를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사업자 중에 여자, 그 다음에 일부 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시켜놓으니까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적어도 그 사람들을 잡아와서 권한있는 어떤 행정공무원처럼 하지는 못합디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거기서 훈계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건수는 저조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생각하기로는 이 건수가 많아도 왜 많느냐, 홍보차원에서 하지 않고 왜 고발차원으로 행정편의적으로 하느냐고 따질 것이고, 너무 이렇게 안하면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공공근로자가 쓰레기 무단배출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무려 100건 이상 적발을 해서 고발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2건 내지 3건밖에 적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두의 말씀대로 이것이 잘하는 행정인가, 못하는 행정인가 평가가 어려울 것 같고 당감1동에는 잘아시다시피 특히 재래시장통이기 때문에 무단투기자가 그 어느 동 보다도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님이하 동 담당자들께서 고발위주 보다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계몽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건수가 적지 않느냐고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동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이 시장통이기 때문에 무단투기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떤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사실 적발해서 보고를 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닌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제가 7월1일날 부임을 했을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심지어 동사무소앞에 쓰레기장화 되었던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감1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것은 개선시켜야 된다 해서 공공근로자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으로 최초 투입한 것이 저희 당감1동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적어도 적발해서 오도록 물론 교육은 그렇게 시켰습니다만 현실대로 안되었고 우선 있다하는 효과 자체는 상당히 거양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장님
동장님오길전위원
말씀을 100% 인정을 하고 아주 잘하신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몽이 중요한 것인데 솔직히 근무태만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당감1동에는 쓰레기하치장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5개소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쓰레기하치장 주위에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하거나 항의하러온 주민들이 없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항의 보다는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에
여름철에오길전위원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 또는 매립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일이고, 3일이고 쓰레기처리가 안되었을 때 문제가 많았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장기적으로 어느 한 곳을 정차지점화함으로 인해서 없던 것 보다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 옮겨달라는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다지
그다지오길전위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담당 올라오셨습니까? 우리 김장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감1동에는 한가지 복지담당 공무원이 철저히 챙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세자금도 전세자금입니다만 생활안정자금과 생활지원자금, 한건씩 1,200만원, 1,000만원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동에는 이런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도 약 1억쯤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감1동에서 이 돈의 이자가 연 5%, 8%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감1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국비이기 때문에 이 돈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통반장과 대화를 12번 56명 32건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반장과 대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대화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민과 동민과 대화를 가져서 통민이나 동민들의 여론을 통반장에게 듣는 것 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구 전체가 민의에서 행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유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조직간 합동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저희 동에서도 시행을 하다가 그냥 말은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단체와 단체간에는 무언의 벽이 있습니다. 한동에서 같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바르게, 청년회, 새마을, 부녀회, 자문위원회, 민방위, 방위 전부가 목적은 같습니다. 잘 살고, 깨끗하고, 바르고, 주민에게 봉사하고 목적은 같지만 단체와 단체사이에는 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고 나면 각자 끼리끼리 가버리고, 끼리끼리 차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간의 합동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벽을 허물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우이웃돕기 6회 104대세대 582만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이 된 것입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이 예산은 위원님 저희들 동예산이거나 구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 관내 독지가, 마을금고, 병원하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물품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신희일위원님 찬조 많이 하셨겠는데,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및 영세민 머리손질, 식사제공, 가사봉사, 4회 20명 매월 이발봉사지원 10명, 결식아동지원 25명, 여기하나 덧붙여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은 이발도 중요하고 식사도 중요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가장 불편한 것이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목욕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 부녀회에서 한다면 혼자 계시는 할머니를 부녀회원이 모시고 가서 한 달에 한번이든, 한달에 두 번이든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사실 목욕탕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밀어주지도 않고 또 요즘 노인들이 밀어달라고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을 할바에야 여기에다가 독거노인의 목욕을 첨부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위원님 내년 보고드릴때는 큰 실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가구
영세가구오길전위원
도배 및 장판교체를 12가정 했는데 이 예산을 혹시 직원들이 염출을 해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유지들이 내서 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예산도 공공근로요원.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동에 시달되어 있는 그 예산.
길전
오길전위원
업무보고에 우리 동장님이 당감1동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루핑집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주거환경이다 그랬는데 혹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보았거나 구에 보고를 하셨다든지 또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런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지금 제가 7월1일 부임한이래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우선 루핑집이 상존함으로 인해서 오물투기장화되고, 그 자체가 불량배의 소굴이 됨과 동시에 지나가는 행인의 상당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조치를 하고 구에도 보고한 사실이 있고, 다음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하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13통에 보면 위원님 아직까지 이런 곳이 있는가 하실 곳이 몇군에 있습니다. 정말 사람 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동서고가로에서 바로 얼마 안떨어진 집입니다.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다면 위치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적은.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동장님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장님이 여기 근무하시다가 다른데로 가시게 되면 생각만 있었지 추진을 안해놓으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감1동에 불량주택이 많고 주거가 불량하다는 것은 아마 구청에서도 잘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원님을 앞장세워서 체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놓으면 그 다음에 오신 동장님의 연속성으로 해서 주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루핑집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아우성만 쳐서는 우리 구청에서나 구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하시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발족을 한다든지 해서 주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감1동에는 잘아시다시피 진양고무가 있었고, 동양고무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 특성상 6·25때 실향민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이 두 고무공장으로 인해서 호남인이 많이 살고 있죠?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상당히 지역이 영세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평씩 되지 않는 주거를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서 추진하시다가 동장님이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다음 동장님이 연계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몇가지 자료요청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환경자율정화 봉사대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순찰활동기록지는 누가 작성합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기록지는 저희들이 작성은.
원이
대원이김만규위원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봉사대 근무일지는 바로 대원들이 일지작성하지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양쪽
양쪽김만규위원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이 내용들이 이 부분은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명의 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하루 네명씩 오전오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기록지에 보니까 순찰기록지에는 9월11일까지 기록되어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중행사로 예산이 그런데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봉사대 근무일지는 10월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 오늘이 12월 초하루인데 기록이 정말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하면서 게을러서 기록을 안했는지 근무안했는지 그것이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3급 이상의 비밀문서 보관상태를 자료요청했습니다. 12건이 지금 어제 감사한 동에서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16건이 올라왔는데 가보니까 14건 밖에 없어요.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파일이 있는가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예, 3급이상이 12건입니다.
다른
다른김만규위원
동네는 전부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적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만규위원
나중에 내려갈 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운동 참여 행사인데 12월24일까지 기록은 있습니다. 오늘 12월 초하루, 그 이후에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수불대장 기록중에서 수익대장상에 잔량이 121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에 올라온 보고에는 더 많아요. 556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록이 이렇게 물론 정확히 기록해 주어야 되는데 앞에 것은 빠지고 뒤에것은 해주고 그렇습니다. 중간중간 번호도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부정리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무지개운동이 지극히 저조합니다만 그러나 구에서 광역시에서 지금 이 사업은 안한다라고 종지부찍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장부정리를 잘해 주시고 수검상태도 아울러서 잘 맞추어 주셔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히
간단히구태희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사앞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되어 있지요? 수질검사를 지난 11월5일날 하셨네요? 수질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물탱크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연 몇회 하고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민방위 예산으로 연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구태희위원
지금 수질검사 안내판을 보면 결과를 안적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 해주시고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할 때 냉장고 같은 것은 220이면 220 규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수거를 받지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냉장고인 경우에 1만원을 받는 동도 있습니다만 쇼파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시간도 바쁘고 해서 한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각종 회의를 하면 통장회의라고 봅시다. 그러면 100% 다 나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당감1동 17개 통입니다. 통장회의를 예를 들 때, 제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한둘 정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어떤 상황, 어떤 조치가 전임 동장께서는 모르겠지만 일체 수당을 안주겠다, 왜냐하면 한달에 한번회의에 통장이 안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 100% 참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구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참석인데 참석하는데야 안좋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고 가야되는데 대장도 회의를 참석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4월13일날 회의를 했으면 참석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월23일날 회의를 하면 따로 참석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감1동에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4월13일날 하고 4월23일날 한 것은 그냥 컴퓨터에 참석했다고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현재. 장부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1회에 참석내용이 나와야 되고 물론 100%라고 봤을 때는 도장이나 사인이 되었을 때 100%인데 다른동에 가보니까 전부 다 그랬는데 오직 당감1동만 자체적으로 참석 100% 했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그 부분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계 담당자가 모든 서류자체를 회계 서류에 첨부시키는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가 회계서류는 참석부를 근거로해서 워드로 깨끗하게 쳐서 붙인 것 같고, 저희들이 참석사항은 동정일지 뒤에다가 회의록, 그러니까 참석부 자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데로 그래서 그 자체는 첨부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니까
있습니까이경구위원
? 갖다 주시고, 지금 이게 그렇게 되었다면 관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참석뒤에 전부 붙여서 원인행위를 할 때는 확인하고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이 일일이 못챙긴다고 그럴 때 결재가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지, 회계 책임자가 나름대로 100% 나왔다해서 이것만 보고 사인해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식으로 해주고, 통장대장에 보니까 너무 낡았고, 대장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겠습니다만 명단은 있는데 인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1통장 누가하면 이력서 하나 들어가야 되고, 지원서가 되어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가야 되고, 여자통장같으면 민방위지원서가 들어가서 한건이 되어야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갖고 오라해도 안가지고 오는데 내가 볼 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장에는 보니까 97년4월13일날인가 재임용으로 잘 되어 있어요. 4월20일인가 그때 조례가 통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4월20일 되면 2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차 임용이라고 분명히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동장님이종갑위원
우리 광고물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68건 이래서 1,710만원돈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감사동을 볼때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그렇고 잘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 우리가 세외수입에 구세로 들어온 거니까 우리 재원확보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께서 나가서 제가 알기로 단속할려면 천건 더되지 싶은데 철저히 해서 홍보해서 허가를 받든지 안받든지 그러면 징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보관도 철저히 하고 그래주면 고맙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신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님
동장님신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하고 대안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각종 조직 분위기 조성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이 행사는 좋은데 모든 행사는 예산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비용조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6페이지입니다. 불우주민 시혜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지원에 1개소에 120만원되어 있습니다. 구청자료에 의하면 노인복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1억1,17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운영비로 2,28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 동에 1개소에 120만원 지원된 것 같으면 아마 장부파악이 안되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챙기겠지만 동차원에서도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경로당에 운영비를 7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예산에서 바로 나오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1/4분기, 4/4분기에 연료비가 각각 20만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70만원하고 120만원하고, 그래서 진구 경로당이 많아서 그런지 저희들은 한군데.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1개소 경로당 지원에 120만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구전체 예산이 1억1,176만원하고 식당운영이 2,280만원 있는데 전체예산에 비하면 1동에 수혜 혜택은 상당히 적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유인물 7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시장통에 351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이 351건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동 공무원들은 경고사항만 할 수 있지 범칙금은 발부할 수 없지요?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발부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3단계로 87명의 추가 인력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인원이 신청한게 86명입니다. 86명 신청해서 84명이 하기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 동에 84명이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동으로 흩어지는데.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여기서 신청한 팔십몇명은 여기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타 동으로 간다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양정1동에 일자리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자체에서 소화 못시키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아까 답변 했는데 직종에 따라서 이 동에 맞는 직종이 없기 없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서 다른 동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론 되어 있겠습니다만 제가 대안 한가지만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예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중간집결지가 5군데라고 했는데 유인물에 보면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단투기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16명인데 그러면 한 장소에 2명씩 투입이 되죠. 그런데 남자인 경우는 2명이면 단속이 가능하겠지만 여자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거의 60% 이상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2명이 무단투기행위를 하는 주민을 단속하기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사람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사람이 단속을 한다면 8개소같으면 24명이고, 그리고 단속이 주간은 8시간 근무고, 야간은 5시간반이라고 동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야간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8개소에 3명이면 24명이 소요가 되는데 단속을 보통 해질무렵부터 저녁 12시까지인데 행위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개 장소에 2개조를 투입하면 6명이 되죠. 6명이 8개 장소면 48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인력도 보강되고 우리 자체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효과도 있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장에 나와서 한번도 질의안하신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 처음 부임해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 1일 순찰 생활민원해결에서 226건을 접수해서 자체 해결을 205건하고 구 건의를 21건을 했는데 여기서 처리결과가 다 21건이 완료되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21건은 물론 저희들 당감시장내 옥수탕, 부산진구내 붕괴가 되어서 엄청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공사를 다 추진했고 이상없이 되었습니다만 그 속에는 보안등수리라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도 있고, 사업건의라든지 그런 사항들도 있고, 거의 추진은 다 된 사항들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상당히 의욕적으로 동장님 업무중에서도 대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 중에서도 제일 잘 될 수 있고, 제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장님 당감1동에 산지가 있습니까?
덕주
성덕주당감1동장
산이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셨는데 그쪽에 요청할 일이 있으면 좋은데,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께서는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감사장으로 모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총평하고 난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해본 결과 먼저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수감준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원거리 서식비치대 운영,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보람찬 직장분위기 조성,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지원, 자생조직화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등 동행정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감1동은 불량노후주택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비교적 규모가 큰 당감시장이 존치하고 있음으로 영세상인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한층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불우이웃주민 시혜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시에 노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시달할 것입니다. 일선 동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일선 동행정이야말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손길이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창구직원의 작은 친절에서부터 주민 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접 찾아서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구민본위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성덕주동장님을 비롯한 당감1동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당감1동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