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의식을 개최한 후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후에는 공보담당관실과 지역경제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행정과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로 연기한 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문화체육과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요구서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의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 감사는 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과 소속 과장을 비롯한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다른 과의 과장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관련 담당 주사님들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임종광 주사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이영호 주사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유승환 주사입니다. (인 사) 사회개발담당 유영범 주사입니다. (인 사) 민방위 병무담당 천군성 주사입니다. (인 사) 직소민원담당 황금상 주사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주사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감사 자료를 제출한 편집 순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2년여 동안 외부에 나가 있다 이렇게 직접 위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직접 질의를 받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전에 총괄 현황으로 행정기구 및 정·현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현황은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방공무원 정·현원현황은 총 596명 정원에 633명으로 37명이 지금 과원된 상태입니다. 이 내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 말까지는 해소해 나가야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행정국 기구 및 정·현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명단도 생략하고 정식으로 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현황을 보면 현재 596명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7명이 과원된 63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한두 명씩 차이나는 것은 과 간의 조정상태에서 정·현원 간의 문제가 되겠고 특별히 행정과에 10명이 더 있는 거는 대기인력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자 관계로 5급이나 6급 대기명령을 받고 계신 분들 또 우리 도정운 씨나 권윤택 씨처럼 정년을 놔 두신 그분들에 대한 자치행정과로 대기명령을 내서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정년을 맞게 되겠습니다. 기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한 6명에서 3명 정도가 더 많은 것은 이것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6명에 대한 과원 상태, 그러니까 자연 감소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정관계로 했을 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된 거고 또 통진면에 4명이 더 많은 거는 이것은 통진면에 배수지 관계가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이것도 역시 후에 조정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일용인부현황은 185명 중에 상용인부가 151명, 그 중에 50%를 점하는 숫자가 환경미화원이 되겠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은 34명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시민과에 재료비 기타가 8명이 있고 기타가 11명이 있는 것은 민원발급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교통과에 15명이 기타에 많은데 그 숫자는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재료비 기타 6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단위에 나가 있는 상담소요원들의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4-3페이지까지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인부임관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예산이 서냐 안 서냐 지방위원회 정기직처럼 조례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서냐 안 서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지금 위에서 어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침에 의해서 현년도 2000년까지는 다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적으로 재료비 기타에 있는 인력들은 조정이 많이 된다고 보고말씀을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페이지 4-4인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말씀드린 대로 130명이 표창을 탔습니다. 이 분야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 숫자를 한 800여 명으로 볼 때 한 16%정도가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통령 3명은 퇴직자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만 두신 국장님들이 되겠고 국무총리 4명은 퇴직자와 기타 일반 행정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시장님 표창은 88명입니다. 이 88명은 대개 분야별로 분류를 해 보면 일반적인 시창, 그때 그때마다의 표창도 있지만 특히 창안시책 우수자라든지 소양고사 시험을 봐서 된 표창자가 한 15명이 되고 민선 2주년이라든지 시민의날 같은 어떤 특정한 시민의날 이런 때 탄 숫자가 거의 한 반을 점유한다고 보고드리고 일반적인 시책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2회 이상 표창 수상자는 1명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창안시책 관련한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숫자는 276명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7월 1일부터 122명, ’98년도에는 15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표창이 시책적으로 그때 그때 내려오는 표창이 많습니다. 보통 2명, 3명 그러나 한 반 수 이상 60%～70%는 ’97년도에도 보면 민선 2주년이라든지 군민의날, 민방위창설기념일, 저축의날, 소방의날, 연말을 맞아서 모범 리반장들 또 연말 유공자 그런 분야가 되겠고 ’98년도에도 읍면에 나갈 때 새아침대회와 예비군의 날, 어버이의날, 민방위의날, 역시 시민의날, 새마을창설기념일 행사 때 소방의날 그런 분야에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때 많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표창의 란은 여기서 뒤는 일반적인 명단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능한한 저희에게서 현재까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또 그분들의 대한 예의로 해서 앞으로 공무원 표창도 저희가 하위직하고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일용직, 기능직, 청경들도 같이 표창을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분야에서 88명 시장님 표창주신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용직이라든지 기타 청경에 대한 숫자가 한 24명 정도 되어서 30%정도 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인 표창현황에서도 쭉 그대로 유인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일류 행정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유인물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고 총평을 한 저희들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저희가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 요소 다시 말씀드리면 밑바탕의 근본은 초일류행정이 되는데 방침을 정하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타 간부 공무원들의 특별한 의지와 900여 공직자의 실천 노력, 자신들의 자율적인 참여 등 해서 가시적 성과가 서서히 하나 하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당부분 치유되고 또 부당한 요구나 부정 비리 등 그런 분야에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초일류 행정 추진에서 앞으로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 가정이 IMF극복 차원의 공직분야의 구조조정 문제 또, 기타 그런 각종 여러 가지 집단적으로 동원되는 행사관계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시대적인 명제 하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자세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보완적인 발전 대책을 추진해서 제도적인 장치와 후속 장치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초일류 행정 추진성과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는 역시 거기 내용대로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친절교육, 이것은 하나의 정신적인 하나의 닦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린 및 옐로 카드제 운영이라든지 전화친절도 문제, 1공무원 1PC보급에 자질향상 문제 이런 것이 창안제도 이런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흡한 사례는 저희가 웃사람 눈치보기라든지 회의 운영형태, 기타 업무 박사제 도입문제라든지 회식문화 이런 데서는 일부 저희가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년도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그 동안에 반성된 점을 저도 평가 분석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신교육도 해 나가면서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부서별로 개인별 평가도 해서 정말 경쟁력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정말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역시 아까 말씀대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도 각종 다양하게 저희가 프로그램, 시책을 발굴해서 역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랑 김포운동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내사랑 김포운동은 내가 내 지역에 사는 걸 긍지와 보람으로 느끼면서 내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지역 사랑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어떤 목표가 있지만 모든 내 행동이 내 지역에 대한 사랑 또 내 일이 내 지역 사랑과 연결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주셔서 많은 여러 군데 주요성과를 보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볼 때는 주요사업장 견학 문제라든지 또 기타 홍보책자, 중소기업체, 시승격과 관련한 홍보, 또 내고장 우리 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포도 가공품 개발, 새 김포의 찬가 제정, 이웃 내사랑 운동 등 여러 가지 성과도 보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와 관련돼서도 이 분야가 현재까지는 관 주도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좋게 민간주도로 이 분야가 활성화될 때 지속적이고 또 이것이 끈기있게 해 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도 가능하면 민간주도로 내년도부터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추진해 온 실천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역시 보고말씀드린 대로 부진한 사항도 30%, 양호도 30%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도 정착이 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통감을 느낍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앞으로 이후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성과 분석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서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분석하고 또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내주십사 하는 것을.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의 주요시책과 연계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민간부분으로 활력화 되도록 그렇게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26페이지 분야는 역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해외 자매 결연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역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신민시와 ’94년도 10월 20일 체결되어서 현재 이어져 오고 있고 미국의 리버티카운티와 ’97년도 2월 25일 체결되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NG 밀린베이주하고는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려서 중국 신민시와의 우선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국 신민시하고는 ’94년도 10월 20일 자매 결연 체결을 한 이후 그 동안 상호방문이라든지 기타 그쪽 분야와의 연락, 기타 통상자문관 문제, 호대개발구내 1,000평 무상임대 등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IMF사태가 터지고 또 중국의 변화라든지 해서 그렇게 정확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 신민시와의 자매 결연 추진은 향후 미래를 볼 때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시장으로서의 발전을 예상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관내 중소기업 등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지원해 주는 방향, 또 경제, 문화교류 등을 통한 상호 우호증진으로 해서 그러한 방향에 주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현지에 잦은 정책변경이라든지 또 급격히 인상되는 근로자 임금, 투자 안정성 문제 등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지금 현재는 극히 제한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현지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나 현재 양도시간 유지했던 신뢰관계 상호 유대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미래를 보고 앞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리버티카운티와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2월 25일 자매 결연이 체결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교류를 가진 것은 그 동안 현지도 방문했지만 또 문화교류 차원에서 신동호 화백의 초대전 개최에 따른 문제 등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범구에서는 현지공장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볼 때는 문화교류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범구에서 현지 공장을 지금 설립 추진중에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돼서 관련 기업 간에도 연결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분석을 사전 대비를 해 나갈 때는 리버티카운티하고는 앞으로 더 발전되어 나갈 경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PNG에 대한 밀린베이주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PNG는 지난해 12월 1일 밀린베이주 김포군 대표단 딱 1년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김포군 대표단이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자매 결연 의향서 교환이 되겠고 금년도 3월 2일 밀린베이주지사로부터 자매 결연을 통한 경제적 교류추진 의사가 표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금년도 6월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매 결연추진을 위한 서한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8월에 PNG에서 해일이나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서한문도 발송했고 그와 관련돼서 현재 계속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대사관 및 교민들에 의하면 PNG에는 7월 해일 및 지진 피해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관계로 정부가 혼란과 곤경에 처해져 있고 또 10월에도 태풍이 한 번 지나가는 바람에 피해를 봤고 또 밀린베이주지사가 지난 7월 군의회 신임투표에서 표가 약해진 바람에 정치적 기반이 약해졌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올해 예산의 20%만이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현실적으로는 즉시 서명, 결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무궁한 자원 분야를 보고했던 거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어떤 상태만 유지하는 걸로 PNG와의 관계는 해 나가는 걸로 저희 부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장학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장학회는 ’97년도 12월 11일 공익법인이 설립이 되면서 그 동안 조성 목표 50억원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조성 방법은 시비 50%, 민간단체 기부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된 거를 보면 총 6억 1291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시비 출연이 ’97년도 12월에 2억원, ’98년도에 1월 8일 4500만원에서 유인물에 있듯이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으로 출연한 것이 2억 4400만원은 ’98년도 역시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한 것은 시장님께서 6000만원, 농협에서 1000만원, 조한웅 전 위원이 100만원, 김호철 화백이 엊그제 290만원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출된 것은 4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은 대학생이 27명으로 1인당 120만원씩 해서 3240만원, 고등학생이 30명으로 1470만원 해서 4867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는 5억 6424만 2000원입니다. 구조조정과 관련된 공직자 사기진작 및 자질함양에 대해서는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우리 직원들, 그러나 어떤 제도상으로라든지 가장 좋은 방법이 인정감에 기초를 두고 서로 상하 간에, 직원 간에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그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는 것은 승진하는 것, 또 하나는 봉급이 올라가는 건데 봉급이 올라가면 제도상으로 승진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정말 어떤 공정하고 노력받는 그런 직원이 되도록 하고 표창문제도 이번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은 유인물 내용을 생략하면서 참고로 지난 해까지 볼 때 역시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호인 분야, 다시 말씀드려서 일단 단학, 테니스, 등산 이런 거로 해서 정신 건강을 통해서 다시 업무도 발전이 되도록 그런 분야에 행정적이고 재정적이고 마음으로라도 도와주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에 대한 생일축하 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하고 케이크 하나 자른다든지 서로 격려를 해 준다든지 생일휴가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분야, 30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표창문제, 또 모범공무원 표창, 아까도 나왔지만 각종 시민의날이라든지 연말 연시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로 해서 공무원들이 자질을 높이도록 하고 전문분야라든지 전문대 위탁교육 그 분야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대학도 야간대학을 다니는데 시간을 내줘서 그것이 바로 배움이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등 전산기 보급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167대를 보급했습니다. 역시 개인별 보급실태를 보면 총 대상이 596명인데 427대가 돼서 미보급이 169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실제 169대 중에서는 사업소나 동면에 아직 못 나간 분야가 많습니다. 이를 테면 이 분야도 어떻게 보면 읍면 직원들께서 말하지 않은 불편 불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쭉 보면 과별로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전산망용, 교육용,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산망용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산망용 127대는 주민등록 및 지적업무와 관련된 사항, 전산 기계실 교환기 서버용, 통계업무용, 급여업무용, 기타 일반적인 차량등록 전산용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면에 71대는 주민등록 및 세정지가발급용으로 봐 주시고 교육용 21대는 본청 교육장에 11대가 있고 여성회관 교육장에 10대가 있습니다. 전산 교육은 금년도까지 저희가 총 233명을 시켰습니다. 시민은 한 50명 포함이 됩니다. 상반기에 83명 시켰고 하반기 한 150명,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말씀 중에 너무 부실하다든지 이런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앞으로 행정과가 시정의 중심적인 과로써 정말 열심히 이 지역에 우리 과, 조직관리는 물론 지역의 화합이라든지 지역관리를 하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참고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았어요. 소신과 능률로 행정서비스를 주관으로 하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해 나가는 우리 행정과장을 비롯해서 행정부서에 실무담당님들 고생들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인사와 그리고 일용인부 그리고 초일류 행정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고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항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때마다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말이 많은 때가 인사를 집행하고 나서의 항상 휴유증으로 따르는 것이 인사문제인데 그리고 인사의 실무책임자인 행정과장한테 앞으로 인사문제를 어떻게 시장한테 추천할 것인가를 그 소신을 필역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는 서열 직급인사에서 소신과 능률적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에도 시정질문이라든가 전에 1대, 2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의원들이 항상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능률적인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소신을 갖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 가진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인사에 직급을 상향시켜 주고 그런 승진을 시켜주고 그러는 것이 타당하다. 서열과 그리고 서류상의 공적만을 가지고 인사를 하다 보면 불만이 많고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주요 부서라고 하는 곳의 2～3개월 있다가 사무관으로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이것은 뭔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물론 그 사람이 일을 소신껏 잘 하기 때문에 주요 부서에 발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갑작스럽게 인사이동이 있다 해 가지고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참고를 하지 않고 상향조정을 해 준다는 것은 즉 내부적인 불만과 외부에서 봤을 때 인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혹을 낳게 된다 이 말씀이죠. 알아들으셨죠, 실무책임자로서 앞으로 시장한테 어떻게 인사문제에 대해서 추천을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용인부, 아까 설명하실 때 상부의 예산 지원에 따라서 50%를 일용인부를 2000년대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12월까지 대폭 감축한다는 그런 얘기가 돌아 가지고 일용인부로 있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막론하고 걱정이 태산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생계의 리듬을 흐뜨러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용인부라든가 재료비 기타라든가 이 사람들을 이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초일류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초일류 행정은 그야말로 우리 김포시의 공무원들은 초일류 행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냐? 서류상으로는 초일류 급이에요,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초일류 급이야,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외형적으로도 조금씩 나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기타 서비스라든가 일반 주민들에게라든가 그것도 홍보차원에서 외형적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본위원이 벌써 8년 째 1대, 2대를 걸쳐서 3대 째 의원직을 하고 집행부에 알 것은 이제 알만큼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1대, 2대, 3대 째 와도 내부적인 면, 민원문제라든가 서류 허가문제라든가 그리고 민원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문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해야 될 그야말로 행정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을 1대 때나 2대 때나 3대 때나 별로 변화를 갖지 않고 아까 행정과장께서도 언급했지마는 지금 모든 긴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물론 명예퇴직을 해야 되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 복잡하다는 이런 세태가 도래해서 의기소침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은 분명 있지만 그렇지만 점점 내부적인 면이나 내면적인 면에서의 공무원들의 행정에 임하는 태도가 바꿔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내사랑 김포운동이라고 이슈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민들한테만 계도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내사랑 김포, 내가 사무실에 나왔을 때는 공무원이요, 집에 돌아가서는 주민의 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내사랑 김포운동을 가슴깊이 새긴다면 내면적인 행정서비스문제라든가 행정의 완벽함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내면적인 면을 어떻게 물론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일류급 행정을 해 나간 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6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몸을 가지고 오로지 김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나갈 것인가를 태도의 변화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만족하면 재차 질의를 안 할 것이고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재차 질의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신제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의 적정성 문제 ‘인사가 만사다’ 그런 문제이니까 인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두 번째는 일용인부임관리 대책, 세 번째는 초일류 행정이 정말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만사라고 말은 하기 쉬운 건데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걸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인사를 다룰 때 보통 연공 서열이라고 해서 오래된 경력 분야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또 능력 분야가 있고 또 일반적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 분야로 채용해서 하는 분야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론 조사를 해보면 공무원 중에서 오래되신 분은 연공 서열로 해야 좋다 그러고 젊은 분들은 능력본위로 해야 좋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사를 할 때 승진을 시킬 때 특히, 소위 말하자면 보직관리 차원은 모르지만 승진을 할 때는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 그 기준을 보면 연공 플러스 능력 플러스 교육 점수 플러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되었으면 자기가 내가 승진 연한이 다 되었다 그러면 5점 만점 받고 10점 만점 받고 그럽니다. 이 배점 비율이 과거에는 연공이 좀 높았었습니다. 능력이 낮고 또는 어떤 인사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능력에 대한 평점을 더 주도록 변화가 오도록 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어떻게 지금 과감하게 구조조정문제도 나오고 이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경쟁력있는 공무원을 우선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런 방향에서 제도적으로도 위의 방침대로 유도가 될 것이고 또 하나 저희 솔직한 방침도 경력 또 능력 제가 볼 때 본청의 담당하시는 주사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자기 소신껏 일하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력 위주로도 어느 정도는 능력 위주도 이 연공 서열에 안배가 돼서 현재도 거의 웬만한 부서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렇게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건의도 들을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요 부서에 한 2～3개월 있다가 발령을 받으니까 금새 다른 데로 가는 그런 행태는 있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칙적으로 봐서는 전문화 시킬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게 그렇지 못한 것 승진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 승진 후보자 명부 중에서 그 사람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듣기로는 외국같은 데는 나는 승진 안 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더 있겠다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안 되는데 나는 승진을 시키지 말아라, 나는 이 자리에서 더 이 업무를 배우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고 승진시킨다고 그러면 가서 앉은 지 하루만 돼도 얼른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들 바꾸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행정계장을 3년을 했습니다. 2년 몇 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행정계장을 하면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행정계장 가면 금새 풀렸습니다. 딱 자리가 나면 그냥 몇 년에 한 번 나는 자리인데 2개월 있다 자리나면 행정계장이 후딱 가요, 간지 2개월도 안 돼서. 그런데 저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이 없어서 그런 지 몰라도 2년 몇 개월 동안 있어도 자리가 안 나다 보니까 계속 행정계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듯이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신 중에서 특이사항을 보시면 승진 인사 2～3개월하고는 다르다 보면 그것도 전보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몇 몇 부서를 가만히 보시면 정말 과거 같으면 저사람이 저 자리에 갈 자리가 아닌데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반장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실무자를 거기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절로 갔어도 과거 같으면 그 자리가 풀리고 누구 말대로라면 될 자리지만 그 사람은 너 여기서 전문화시켜서 그 분야에 업무 박사가 되라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 그런 문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이런 데도 보면 업무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가만히 담당하신 것을 보시면 그런 분야도 조금 눈에 띄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련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제가 말이 그 때 입술이 말라 가지고 말이 삐딱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일용인부임 문제는 상부에서 예산이 떨어지면 한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에서는 재료비, 기타가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상용인부에 보면 150여 명이 있는데 상용인부는 가능한한 2000년 12월 말까지 중앙지침이 감축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 연말, 금년도 예산까지는 상관이 없다, 단지 34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34명에 대한 문제가 대개 읍면별로 한두 명씩도 있고 민원실 같은 데 8명이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타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할 일이라면 이 자리에서 딱 눈을 감고 잘라서 적응을 빨리 해 나가는 것도 빠른 방법이다, 계속 인연을 끊기 힘들어서 지지부지하게 나갔을 때 결국은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이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살릴 방법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눈 딱 감고 잘라야 된다. 업무에 그 사람들의 문제를 봐서는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요즘 묘안을 찾는 게 그겁니다. 방법은 요즘 실업대책과 관련돼서 공공근로사업이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내년도에도 1년 간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상용인부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지금 민원실 같은데 솔직히 갑자기 인원이 8명이고 9명이 줄어들었을 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있으면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적응 기간이 없을 때 딱 8명이 잘렸을 때 업무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런 데는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업무보조인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본청에도 그런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어느 정도 직장을 금새 잘리는 그런 방향은 인정 차원에서도 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이젠 어떤 구조조정문제 또 여러 문제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를 때는 확실하게 원칙은 정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시군단위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용인부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느 정도 확실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관련부서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초일류 행정 분야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초일류, 내용적으로 덜 된 것이 아닌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보통 얘기를 할 때, 우리 행정을 할 때 형식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내실적인 행정을 해라 하는 말씀들입니다. 과거에 형식적으로 누가 꼭 온다고 그러면 청소도 하고 그랬던 사항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셨습니다. 초일류 행정의 가장 밑바탕은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 자세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보면 우리들 문화 분야라고 그래 가지고 ‘정도있는 행정’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가장 문제되는 거다,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하느냐?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는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잠시라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한 달이 가, 두 달이 가, 세 달이 가다 보면 변화가 온다. 그 밑바탕이 되었을 때 일반적인 제도상에 임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현재까지는 외형적인 분야가 다소 불만적인 것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분야로 해 나간다. 또 하나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초일류를 잘 만드신다고 그럴 때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업무 분석을 하고 무슨 사업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분장할 때 주관적으로 친절도 평가도 하고 읍면 확인을 나가도 면 간의 평가도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모니터링를 해 본 겁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 우리 행정담당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받았느냐? 행정모니터링 결과보고를 이번 주 중에 검수를 하고 요 다음 주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언제 했는데 그랬더니 저한테도 얘길 안 하고 외부 기관에 평가모니터링을 암암리에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건 속으로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것 나도 그 동안 민원실 이런 데 왔을 때 또 내가 나쁜 행동만 보인 게 아닌가!’ 담당 과장도 모르게 해야 객관성이 있고 이 평가가 제대로 됐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해 온거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사랑 김포운동이나 초일류 행정이나 다 정신 차원에서 밑바탕을 두고 공무원들이 도움이 될 때 된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신 행태개선이나 행동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그것이 바로 실무적인 행정 처리를 하는데 접목이 되어 나가도록 해 나간다고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과장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행정과장으로서의 행정책임자, 실무책임자로서의 지금 소신을 들었는데 그와 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내면적인 문제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서류상으로의 한 가지 일을 하고 열 가지를 잘 했다는 그런 뻥튀기 식의 PR성으로 가지 말고 모든 일을 내면적인 일에 내실을 기해 가면서 일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공무원 시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문 1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상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십니까?

그것은 상벌위원회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셋에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 세 분은 누구시죠?

국장님 두 분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공무원 표창이 130명이죠?

네.

전체 공무원 600여 명 되죠?

800여 명으로 제가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800여 명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600여 명이 맞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직 공무원,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일용직 공무원들도 같은 숫자로 포함해서 개념을 해 주어야 사기가 앙양될 것 같아서 800여 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 그 자료를 보실 때 표창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본 걸로 보면 내무, 총무, 기획담당관실에 편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탄 게 16분이에요.

제가 그 분야는 지금 직접 세어보지 않았는데 편중되었다고 느끼시면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일을 잘 못 합니까?

의회사무과가 원래 유능하신 분들만 와서 인사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상벌 기준을 만들 때 의회사무과는 단 1명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자리에서 이유 말씀은 못 드리고 아마 실무자들끼리 어떻게 표창, 올리라고 그럴 때 어떻게 제대로 접수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을 이제 초일류 행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형평에 어긋나면 초일류 행정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러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한테 표창을 준 이유는 뭡니까?

그 분야는 제가 어떤 분을 직접 지칭하시는지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가능하면 저희가 징계 외 기강같은 검토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그러면 이게 시상하는 그 때와 위법이 드러났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때 그걸 갖다 기준으로 해서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시상을 주고 났는데 줬다든지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까?

이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자세히 내가 인명은 요구를 안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검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게 있습니다. 벌을 받는 것을 보면 견책이 있고 감봉도 있고 훈계도 있고 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벌 기준에 보면 견책은 3년, 불문 소위 말하자면 훈계 같은 것은 1년, 감봉은 5년 이런 기준이 자체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그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안 된 사람은 아예 대상자도 되지 말아야 되는데 대상이 된 것 같은 말씀이 들어서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감사장에서 지적될 사항이면 안 되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민간인 표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 표창을 보시면 말이에요, 지금 김포시에 각 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김포시요?

네.

296개 리.

296개 리요?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중복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 표창을 나눠먹는 거밖에 안 된단 얘기야,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시는 것이 저의 판단으로 볼 때에는 제가 면장을 하다 왔지만 대개 중복되어서 한 사람들을 여러 번 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대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장님들 표창을 올리더라도 솔직히 어떤 사람 잘했고 다 못 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이렇게 줄 때 가능한한 안배해서 공적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270명이라도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인구 수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볼 때는.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의도적인 개념에서 리별로 안배를 했다, 그건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 겁니까?

심사 기준은 민간인들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군민의날 모범 군민이라든지 민선 2주년 때는 그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받고 또 연말 리반장 줄 때는 연말 리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유공자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다르게 하다 보니까?

아니죠, 이건 분야별로 다른 게 아니고 표창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때는 내용도 달라지죠.

물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되고 다 이게 분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 리가 보면 중복되어 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 표창을 한 번 타고 나서 보통 5년, 4년, 3년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무총리 상을 탄 사람은 몇 년 이내에는 국무총리 이하는 안 타고 딴 사람을 표창을 요청하고 그럽니다. 또 대통령 표창타면. 그래서 민간인들도 저희가 볼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대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우리가 그 분야 해당 분야별로 그 시상을 주어야 될 분야가 내려왔을 때 읍면단위에 면에서 받아 가지고 공적이 뚜렷한 사람 이런 어떤 기준을 둬서 받아서 읍면에서 받은 것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창을 탈 때 보면 이것은 언론계통에서도 와 계시지만 표창을 탈 때 보면 읍면장이나 읍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읍면 간에 조금 균형은 맞아야지, 어느 면만 많이 준다 공적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읍면 간에 안배도 안 하면서도 면마다 올라왔을 때는 그분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절대 그러한 의도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에 표창이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97년도보다 ’98년도에 늘어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99년도는 하반기 거입니다. ’98년도는 이거 상·하반기 합친 거구요.

이 문제는 ’96년, ’95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4-33쪽을 보시면 공무원 수 대비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컴퓨터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컴퓨터가 많은 거는 아마 지금 보시면 행정과가 71대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실제 17대하고 교육용 11대라든지 기타를 빼고 나면 실제 업무용은 40대입니다. 또 저희가 볼 때에 다른 과보다 좀 과다하다고 솔직히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볼 때 행정과에서 각종 자료라든지 치는 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과의 두배, 세배는 됩니다. 자료를 만들고 그러는 게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별로 다 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소위 말하자면 행정과라고 해서 많이 갖고 일부 부서는 1인 PC공급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지적 사항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1대는 교육용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비치하고 쓰는 겁니까?

교육용은 지금 교육받는 교육장에 있습니다.

교육장요?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을 받으시고 있는 교육장입니다.

거기에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행정과 뿐이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소위 힘이 있는 부서에 컴퓨터가 많아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컴퓨터 많은 숫자는 힘이 있는 걸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과한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과한 게 아니고 공무원 수 대비 컴퓨터가 많이 지급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지금 공무원 대비해서 많다고 그러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지역경제담당관실 제가 보고드린 거는 숫자가 업무용하고 공무원 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 세정과, 복지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녹지과, 농정과, 허가과 이런 식이 아마 공무원 숫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아까도 초일류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운동도 전개하시고 하는데 초일류 행정을 하기 전에 인사부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마음에 변화가 와야 초일류 행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해 주셨는데 문제는 바로 공직자가 어떤 형평에 맞지 않았을 때는 초일류 행정을 암만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선결되고 난 후에 초일류 행정도 부르짖으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행정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듯이 행정과에만 PC보급이 많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형평에 맞게 모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행정과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를 최대한 지원해 줘라 하는 지적사항으로 알고 곧 조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일하는 건 물론 행정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행정과만 일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지양되도록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벌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상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상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많이 받는 그 내용이 정말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된다면 이것은 상을 주는 집행부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앞서 기획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좀 좋게 봐 주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행정과는 그래도 페이지가 좀 돼 있어서 찾아 보기가 쉬운데 여기 가운데에는 페이지가 전혀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행정국 소관인 이 세정 계수를 다루어야 되는 회계과나 무슨 세정과 이런 데는 원 단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초일류 행정을 한다고 하시는 것이 구호에 그치는 그런 행정이 되지 말고 평범한 행정 속에서 초일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범하고 가장 쉽게 정말 신경써서 해야 할 그런 작은 분야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창한 구호만 걸어서 초일류 행정이라고 시민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류 행정만 잘 해 주셔도 우리 시민은 정말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정말 일류 행정을 잘못하면 초치는 행정이 초일류 행정이 되는 거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을.

네.

제가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편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4-14하고 4-15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페이지 수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죠. 그리고 4-29하고 4-30하고도 그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4-14하고 15하고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면 ’98년도를 앞에 철하신 겁니까?

아 그 계를 앞에다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9하고 30 보십시오.

그것도 29-1이 있죠? 29하고 29-1이요.

거기는 밀린베이주가 나오다가 그 다음 4-29를 보면 리버티카운티가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0이 보면 밀린베이주가 나오잖아요.

맞는데요.

맞는 거에요? 편철이 맞게 된 거냐구요, 순서.

네, 제가 드린 자료에는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 주십시오.

4-21쪽에 보시면 그 동안의 초일류 행정 추진성과 분석에서 주민 행정만족도 모니터링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회 추경에도 300이 서 있었고 여기 풀보조비에서도 150만원을 또 지불하신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 행정 모니터링을 꼭 주어서 어떤 평가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설문지로 해서 김포 시민에게 이렇게 보내 가지고 집행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면 뭐 우편 송금료만 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행정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설문조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게 소위 보내면 응답 회수율이 아주 적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떤 분들은 또 귀찮다고 안 하고 전화 걸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일류 행정은 우리 시가 가장 근본적인 시책으로 언젠가는 뿌리내리겠다고 해서 중점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 분야만큼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개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작은 소소한 분야는 우리 행정과 내에서도 그렇게 설문조사 하는 것들이 여러 분야 있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돈을 안 들이고 해 나가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만큼은 좀 예외 규정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에게 직접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분야도, 할 수도 있고 해 나가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평가를 받아도 결과적인 것은 우리 시민한테 답이 나오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도 우리 시민한테 점수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효율적인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필요 없는 예산 낭비, 또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 과시하는 이런 결과로 비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또 지금 근 한 450만원이 소비가 됐습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 밑에 미흡한 사례를 보면 쭉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의 수신제가로써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앞서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맨 뒷장에 ’98주민건의사항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분야로다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하신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주민 건의를 받아서 예산절감을 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행정적으로 내부적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어떤 시책적인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주민이 건의를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창시적인 그런 고견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는 것을 주민이 건의를 해 가지고 그걸 받아서 정말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얘기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뭐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596건씩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속에서 주민이 건의를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예산 절감된 사례가 있으면 얘길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니깐.

아니 갑자기가 아니죠.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 사항은 저희가 반상회 건의라든지 이런 건의사항 얘기가 아니구요, 이 통계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것을 통보한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서면적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나중에 서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주민 건의를 받아서 예산절감 사례가 하나도 없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건의사항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는 어디 가로등이 켜졌다, 어디 방지턱이 없다, 어디 뒷골목에 가로등이 없다 대개 주종이 그겁니다.

아 글쎄 그런 것도 있지요. 그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596건의 처리 건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김포 시정의 예산절감 부분에 정말 좋은 고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1건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담당이 알면 설명을 해요.

실무 담당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면 과장님 대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특히 건의사항을 해결하므로써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즉흥적인 개념으로 어느 누가 뭘 했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예산 절감한 거를 찾으려니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 뭐 어디 가로등 해 달라 이거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596건이, 어디 가로등이 켜졌는데 이런 거를 소위 말하자면 끄는 점등식을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것도 있었더랬고 생각하면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시청에 보면 외부인들이 와 가지고 전구가 너무 많이 켜졌는데 이걸 하나씩 줄인다든지 화장실 같은 데,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겁니다. 이 596건을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갑자기 여쭤 보시는데.

됐습니다. 아니요, 행정과장님 갑자기라고 그런 말씀을 아까도 쓰고 자꾸 쓰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이건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런데 599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596건을 처리하신 거에요. 그러면 600건이라고 하는 그 건수는 599건에서 1건 더하면 600건 아닙니까? 그 건수의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지턱이다, 무슨 어디 가로등 켜졌다, 신호등이 어떻다, 뭐 어떻다 그건 우리 집행부의 행정 조직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보고를 받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본위원이 김포 북변동 터널의 등을 무려 3～4차례 시정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처음에 대낮에도 두 줄 다 불을 쫙 켜 놨어요. 이 터널이 길어 가지고 정말 낮에도 어두워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윗줄 하나를 딱 끄더라구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랫줄도 다 켤 이유가 없어요. 그 1등이 몇 W짜립니까? 그것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1등의 전력이 우리의 세금이 나가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어둡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면 됐지 그걸 다 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바로 입구와 출구 가까운 데는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런데도 대낮에 다 켜 놔요. 그래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2개 걸러서, 또 어디 가서는 드문드문 하나씩 끄더라구요. 지난 임시회 때 얘길 했더니 그 때는 또 한 5개, 6개씩 남겨 놓고 다 끄더라구요. 그런데 요새 또 다 켜 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합니까? 애국심을 가져야 돼요. 자료 여기에도 내사랑김포운동이라는 것이 나왔고 지난번 조례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휘황찬란하게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에서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지 599건의 접수를 받아서 596건을 처리했다 이거는 평상시에 모든 행정 조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본위원의 생각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민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 한 창의적인 고견을 제시해서 정말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한 거지 갑작스러운 거라고 왜 자꾸 아까부터 말씀을 하셔, 난 갑작스러운 건 안 해요.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정하시니까 됐구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호화찬란하고 그런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이것이 건수다라고 과시하는 그런 행정은 탈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거를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자매결연과 아울러서 해외시장개척단이 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미국 리버티카운티에 대해서 설명이 4-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주)범구라는 현지에 법인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에서 재산세니 세금 외에 한 6건 정도가 이 범구가 한 56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회사가 우리 김포시에서 해외로 자매결연식으로 나가서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떠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되나 하는 걸 묻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4-32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책 강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반면으로 비례해서 사실 공직생활 하면서 비리를 저질러서 그야말로 문제, 사고를 일으키는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는지 그 강구대책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현재 자질 향상을 통한 공직자 자율능력 신장제고에 대해서 두 가지 안건을 제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향후 관계에 대한 계획서가 책정이 됐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리 관계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요, 제가 그 뜻을 못 들었거든요.

그 관계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료만 저희한테 좀 주시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 관계를 명단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 좀 바라겠구요, 그리고 앞으로 범구에 대해서 ’97년도부터 ’98년까지 대책을 세워 놓은 것과 거기 지원 관계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질 향상을 통한 공직자 자율능력 신장제고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지금 범구의 이기승 씨와 세무 관계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분이 해외에 가서 공장을 지었을 때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쪽에 갔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대외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그 쪽 가서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지적사항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분이 이런 해외 자매결연 분야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의 그래도 상공인의 회장님이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실지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것도 있지만 그런 한 분야도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자질함양 문제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계획은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으로 저희가 분기 1회씩 내년도에 어떤 직무 차원에서 외국, 외대의 전문 강사, 직무별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어떤 회의실에서 직무별로다 교육을 시킬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포시 공무원 대학과정 위탁교육 문제는 현재 여기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드렸지만 김포대학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20명 계획으로 했는데 조사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니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몇 명 다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그분들을, 교수를 우리 시청으로 모셔다가 시청에다가 강의실을 만들어 하는 겁니다. 20명에 대해 교육 개설하는 거를, 우리가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와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는 현재 20명이 돼야 되는데 인원 수도 12명뿐이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지금 모집중에 있고, 또 김포전문대학이 학과 문제를 개설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를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에는 이렇게 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IMF사태로 봉급도 줄다 보니까는 일부 공무원은 할려고 하다가 이게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는 ‘아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들어가겠네’ 그러구 포기하는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김포시 관내에 한 1,600개 정도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한 513억 7300만원 정도가 경기도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478개 업체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범구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세금 관계요?

지원현황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과에서는 범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담당관실에다 다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질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는데 간단 명료하게 답변만 하세요. 지금 초일류 행정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시장 특별지시로 해서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지시가 내려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1호에서부터 4호까지 단계적으로 경찰행정이나 군부대 발령하는 식으로 뭐 1호에서 4호까지 더 과중한 그런 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호서부터 4호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또 1호서부터 4호까지 특별지시를 하고서 후속 조치를 시급히 마련한다고 했어요. 그 후속 조치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짜는 겁니다.

여기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세부 실천계획이 다 있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1호부터 4호 내용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에다가 어떻게 중단이고 그와 관련돼서 읍면이면 또 과별로다 그거와 관련된, 예를 들자면 우리 과에서는 뭐를 자진 솔선한다 그러면 우리 인사 잘 하기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거에 대한 과별로다 세부 실천계획을 짜는 겁니다. 또 그와 관련된 후속으로 점검도 다녀야 되고.

1호에서부터 4호까지 특별지시를 내리기까지의 여기 추진성과를 보면 특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피부에 느껴지질 않았고, 또 시민들도 역시 그런 느낌이 없는 그런 지시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뭐 5호, 6호 또 발령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5호, 6호 발령여부 관계는 현재까지 나간 게 뭐 4호까지 나갔으면 그거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시장 특별지시라는 것은 10%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분야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5호, 6호까지 나갈 수 있냐, 나가고 안 나가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앞으로도 특별지시는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 하나 시민들께서는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뵌 분 중에서는 또 많이 변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이나를 해서 보완 분석해서 변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개선해서 지금 이 뜻대로 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야는 그런 분야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상 자체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특별지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용역비를 줘 가면서 이것이 잘 돼 가고 있나 안 되나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특별지시로 1호도 좋고 4호도 다 좋은데 이걸 시민 스스로가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굳이 용역비를 줘 가면서 잘 됐나 안 됐나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이 하나의 선심성, 시민에게 행정 기관에서는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 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니터링 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 우리 행정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고 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선심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심성 내용이 아니고 시민에게 이렇게, 내용적으로야 어떻든 간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우려의 소지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연공서열 방식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요인이 그 동안에 많이 발생이 내부적으로 됐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유인물에 의해서 수사를 의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공서열로 했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단 말씀드렸다면 과거에는 연공에 대한 비중도 인사 규칙상에 많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특이 사항의 경찰 계통으로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 사항은 없습니까?

경찰 계통에서 아직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접수된 게 없다구요?

경찰 계통에서 통보된 게 없습니다.

통보된 게 없다? 수사 의뢰는 했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를 보면 재판에서 계류중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종전에는 계속 인사 발령을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같은 재판 계류중인 공무원들을 대기 발령한 사례가 있죠? 재판에서 계류중인 공무원을 지금 대기 발령을 낸 상태에 있는 데가 있죠?

네.

모 지역 신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형평성 차원을 넘어서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문제, 구조조정 문제하고 연계돼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형평성 문제까지 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은 나름대로 중앙 정부로부터 인원을 감축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재판에서 계류중인 공무원을 종전에는 대법원에서 확정되기까지는 그 직위에서 업무 수행을 하게끔 놔 뒀고 근자에는 재판에서 계류중인 공무원들을 대기 발령시킨 그런 사례로 봐서 우리 과장께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다가 그런 대기 발령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인사가 만사라고 그 인사에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인사를 잘 못 하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인사를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또 인사를 정말 적재적소에 했다거나 아니면 인사를 정말 연공서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인사 부서는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평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그런 인사를 하므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면서 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을 다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보급이 뭐 1인 1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대수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뭐 한 386을 활용하고 있고 직위가 높다고 해서 586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런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타란에 있는 38대가 386, 486으로 업그레이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초에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미보급된 데에 이걸 다시 보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가 그 옆의 기타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걸 모아 놓고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각종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는 것들만 치고 있는 거로다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회수를 해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내 보낼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용 컴퓨터를 갖다 놓고서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전산화라든가 그것을 각 과 자체도 통신이 가능할 수도 있어야 되구요, 서류를 쫓아 다니지 않아도 왔다갔다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서류를 요구했을 때 복사하느라 시간 걸리고 편집하느라 시간 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파일 하나씩 갖다 주는 이런 정도로 행정 자체가 빨라지고 그리고 정확해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는 컴퓨터가 1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구입을 뭐 어떻게 하도록 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방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행정능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초일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의 말씀 경청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답변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신 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힘드셔도 시간 절약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동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동면 소관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수감 자료의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장님 중 어느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네, 김포1동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동면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포1동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김포1동장 박동문.

동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면 소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동면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접촉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 동면장님으로 나가신 분들은 현안 파악과 지역 실정을 파악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은 면장님이나 동장님을 오래 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에 보면 지금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 계약을 하면 여러 업자를 상대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낙찰을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별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같은 지역에서 여러 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자들이 서로 그걸 달라 그러고 뭐 속된 말로 찾아 와서 여러 가지 청탁을 할 사항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기준으로다가 수의계약을 낙찰시키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오래 되신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고참 동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1동의 동장인 박동문이가 일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서 일반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 전문 공사에 대한 것은 5000만원 이하였을 적에 동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이 많이 청탁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 다년간 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 개개인에 대한 공사 실적을 보이지 않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사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옹벽 같은 공사라든가 도로포장하고 단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 업자들별로 실적이 좋은 분들을 우선 가려서 저희가 입찰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야기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토지사용승락서 같은 걸 받는다든가 의견을 집약해서 진짜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좀 보충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낙찰된 공사의 그 업자들을 보면 작년도 행감 때 우리 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당시 읍면장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낙찰을 해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사에 대한 사항을 지켜 보니까 지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외지 사람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지금 1동장님 말씀대로 업자의 성실도라든가 어떠한 것을 다 평가해서 했으리라고 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행감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역 분에게 입찰을 해서 지역 분이 성실하게 공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우리 의회의 주문과 너무 상이한 그런 공사 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그 동안 느껴 온 바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추가 공사가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공사로 주민 화합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저희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실도에 의해서 진행을 전체를 해서 외지에 발주된 것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또한 타동면에는 일부 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이 대부분이 지역 주민하고 화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입찰 시에 낙찰은 공사가 원래 소규모기 때문에 가압류를 많이 시키게 되면 또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통 95% 내지 96%에서 낙찰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성실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는 예가 있는지?

추가 공사의 예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정확하게 나가서 했다 하더라도 저희 동면에 있는 토목 실무자들이 경험이 적고 신규 직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가서 현장 위치를 데리고 나가서 잘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혹시 그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600㎜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땅을 파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앞에 이미 1,000㎜의 관이 묻혀 있다 그러면 우리가 600㎜를 바꿔서 1,000㎜로 같이 연결해 나가는 이러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설계 변경을 해야 되구요, 또 금년도 9월 1일 이후에 중장기에 대한 IMF로 인해 인건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 정리를 해서 정산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할려고 합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해야 되구요, 또한 예산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은 것이 1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의 공사 구간을 100m를 해야 되는데 80m뿐이 못 했다 그래서 20m가 더 필요했을 적에 분명히 추가 공사로 예산 요구를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각 동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동면에서 추가로 설계 변경을 한 내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또 왜 이 분야를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뭐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낮게 공사 입찰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또 추가 계약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그런 것이 사실은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시청이나 동면의 행정을 봅니다마는 모든 민원의 발생은 거의가 동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면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내용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고 민원을 분석하고 파악해 보면 충분히 그런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도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한 바도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수차에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시가지에 어떤 정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정비를 해서 시가지를 깨끗이 하고 시민을 편리하게 해 주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예산 낭비니 막대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고, 또 민원 소지가 어떤 데 많이 있었느냐 하면 농지전용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 모든 허가사항이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 서류 절차 시한을 어떤 근거도 없이 해 놓고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인이 의원을 찾아와서 뭐 고발을 하느니 뭐하니 하겠다고 엄포를 하면서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그럴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여러 번 뭐 여러 건을 제가 지적해서 시정한 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조금만 성의를 표시하면 민원인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고마운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왕왕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동면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장이 초일류 행정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집행부 행감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초일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창의적인 새로운 것을 모방해서 창출해 내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속에서 창의적인 것이 도출되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이런 가운데서 초일류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시민이 한 마디로 웃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지고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동면장님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위원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좋은 위로의 말씀은 못 드리고 이런 지적되는 사항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본위원도 그렇게 마음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돼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과거의 어떤 선례를 완전히 탈피해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촌면장님하고 통진면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에 의해서 뭐 사실은 면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덜 되셨을 것이고 전임 면장님이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1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사 지역 3000만원 이하의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기준을 아까 동장님 말씀은 평상시 시공한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면직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냐 이 말씀이죠?

양촌면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 전에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실적을 가지고 공사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공사를 잘 했다든가 하자가 없다라든가 이런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계속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고 한다면 양촌면에는 약 40%, 통진면에는 약 35%가 편중되어 있어요, 어느 업자한테. 그러면 그분이 바로 공사를 그렇게 잘 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면장님으로 나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공사까지 다 관리 감독을 하신 것 같아서 늘 앞으로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사무장과 부면장 직제가 없어진 후에 어려움이라든가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과 부면장의 직제가 없어진 이후에 업무 처리, 업무 분담이라든가 어려우신 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곶면장님이 영단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동면장은 대외적인 활동이 많았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사무장이나 부면장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대외적인 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양 모든 것을 다 통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사무실 책상을 사무실로 옮기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직접 대하는 민원관계가 저희가 서로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고 다리를 거쳐와서 나중에 처리할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하루에 보통 한 반 정도는 사무실에 내려 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부면장, 사무장제도가 있다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만 이걸 극복해 나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면장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어려우신 일이 많으시고 직접 또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하시기에 아마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설계도라든가 또는 설계를 받으셔서 직접 감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방관하고 계신지 그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감독 공무원이 아마 시에서 임명된 것 같습니다. 또 면에다 감독 위임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시에서 감독관계도 아마. 그렇다고 면에서 모든 걸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도 관계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도 거기서 같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을 의뢰하거나 설계도를 직접 보내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지도 감독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할려면 설계도 같은 것을 받으시고 위에서 이렇게 감독을 위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공사관계는 해당되는 읍면에 토목단위별로 설계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에 의해서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에 따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하는 공사라도 직접 감독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일선에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면이나 또는 예산면, 이런 데에 관계해서 위원님들께 혹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서 없이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진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통진면장 간 지 꼭 46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청에서 근무할 때와 시에 내려갈 때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은 먹고 갔는데 실상 46일 동안 행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 위원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마는 행동에 이행치 못 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동면장님들께 질의 응답을 종결하고 동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항상 문화체육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첫 번째로 김포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 조성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은 월곶면 고막리에 한 2만 여 평의 면적에다 작품을 지난 9월 4일부터 23일까지 심포지엄을 거쳐서 작품 16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국내 작가와 국외 작가가 같이 참여해서 총 사업비는 17억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작품 설치와 아울러 공원을 조성했고 공원과 조경공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형에 맞는 관리 측면에 대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원경찰 7명이 현지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은 2명이 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에 따른 조각공원은 현재에 조성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공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인 국제 규모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금년도에 했고 앞으로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작품에 대한 것도 확보를 하고 주변의 정비도 아울러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 25억원을 계획해 가지고 작품이라든지 기반시설, 기타 편익 조경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05년까지 더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목적 공방이라든지 전시관, 관리사무소 이런 것도 함께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도권에서 있는 조각공원으로서 휴식공간 또는 문화공간으로써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체육종목별 가맹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가맹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행사를 못 개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금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2263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체육 예산에 500만원하고 풀 보조에서 1530만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33만 3000원이 지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학교체육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이라든지 꿈나무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총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13개 학교, 중학교가 7, 고등학교가 5개 학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96년도부터 쭉 추진을 해서 금년 12월 말이면 준공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는 월곶면 고막리 산82-1번지의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 면적 연면적이 1,6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현재까지 73억 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되겠고 앞으로 그 외에도 현재까지 약간의 현장에 설계 변경과 그 다음에 집기, 사무기기를 구입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공정은 90%로 되어 있고 이것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공기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사격선수 지원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격선수를 육성한 것은 지난 ’87년도부터 육성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총 인원이 5명으로 현 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7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격선수를 육성하는 직장운동에 대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10조라든지 시행령 17조 2항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엘리트선수들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내에 직장운동의 운영현황을 보면 31개 시군에서 20개 종목에 38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적은 ’97년도, ’98년도분이 되겠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이 1억 6302만 8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한 거가 1억 5587만원을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당초에는 7명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적은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명으로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 입장에서는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진흥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앙이라든지 도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격팀이 어떤 면으로 봤을 때에는 인원도 적고 합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인원 수에 비해서는 조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기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으로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간쯤 가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주민 쉼터개발 촉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우리 수도권의 1일 관광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관광지개발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덕포진지구하고 문수산지구 두 군데에 대한 관광지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봤을 때에는 문수산지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덕포진지구를 우선 추진하면서 앞으로 문수산지구에 대한 것도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덕포진 관광지개발에 따라서 수도권 심의요청이 지금 경기도에 가 있고 국토이용 변경에 따른 거하고 수도권 심의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환경성검토 자료가 환경부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99년도 1월부터는 관광지 토지이용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의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후에는 관광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우선 직영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민자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각종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 민자유치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고유문화 보존계획 및 문화재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전통 문화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 김포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김포 회다지소리라든지 옹정두레농요, 통진두레놀이, 손돌공진혼제 이것이 현재 김포시가 고유문화로 가지고 있는 문화가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참가한 실적은 ’8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도라든지 전국대회에서 수상한 기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통문화를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시에서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각 문화마다 연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통진두레놀이에 관련된 사항은 경연대회하고 시연 때문에 투자된 예산이고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 중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와 도 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라든지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총 22개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 지정 사적으로 장릉, 문수산, 덕포진이 되겠고 도 지정은 우선 유형문화재 6가지는 우저서원 등 6가지가 되겠고 지방기념물은 한재당 등 해서 4가지, 문화재 자료로는 김포 향교와 통진 향교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한 금년도 실적을 볼 것 같으면 4개소의 문화재를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우저서원 관리사하고 한재당 보수는 완료가 되었고 문수산성 남문 복원공사라든지 덕포진 정비공사에 대한 것은 입찰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포진은 내년 4월, 문수산 남문 복원은 내년 12월쯤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서초등학교 2부제수업 해소에 따른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서초등학교는 현재 58학급에 2,84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실은 48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급이 10학급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부제 해소를 위해서 서초등학교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축을 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준공을 계획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층은 통로로 쓰기 때문에 교실은 8개가 증설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의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물론 8개 교실이 다 되더라도 기존 학생 중에서도 2개 학급이 부족한 그런 형편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의 실정으로 보았을 때 내년도에 4개 학급 정도의 학생 수가 또 늘어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부제수업에 대한 것은 서초등학교 자체적인 걸로는 내년 신학기에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구를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99년도 9월에 감정초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가서야 해소될 그런 상황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구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청하고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에 관해서 늘 애를 쓰시는 우리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예산 중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인 소년소녀합창단 이게 기획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 가 있는 건데 문화예술 행사비가 1억 6421만 8000원이 집행된 것 중에서 거기 보시면 김포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해 가지고 3798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훓어보니까 합창단이 임의보조금지원 내역에서도 3월 27일 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이 780만원이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포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에서 3798만 6000원 중에서 3월 30일 단복구입비로 600만원이 들어갔고 10월 31일 85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소년소녀합창단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기타 공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27일 풀에서 780만원이 지원된 것은 단복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3월 19일자 단복구입하고 3월 27일자 단복구입에 대한 것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단복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인원 60명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경상적보조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풀에서 780만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그 60명에 대한 단복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복구입비로만 세 차례에 걸쳐서 한 2000만원이 조금 넘죠? 약 22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단복구입비가 1380만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요? 여기 내용은 다 단복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다.

4/4분기 지금 말씀하신 ’98년도.

운영비는 별도로 있고 단복구입비만 한 2200만원 되는데 이걸 3월 30일날 단복구입비 600만원을 사회단체지원금으로 나갔고 그럼 모두 단복구입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 근거 서류가 없어요, 단복구입에 대한 무슨 영수증도 없고 인출된 것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분명히 사항을 알고 지급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한 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담하고 지원금만 해서 한 건데.

자부담한 내역서가 없어요, 내역서 없이 어떤 근거도 없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에 예산 들어갈 것이 3970만원에서 38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지원금 78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예술진흥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김포시에서는 소년소녀합창단 거기에 대한 것을 육성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조례로 한 번 저희가 의회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거의 50% 미만으로 해서 자부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특정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비율시켜 가지고 우리 과연 김포시가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소녀들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도 되고 같이 또 참여하고 공연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걸 어떤 수치상으로 어떻게 할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의 문화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총 지원한 예산이 한 3억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원 금액 이게 10%가 넘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머니합창단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런 한 군데에 치우쳐 가지고 이렇게 지출할만한 그런 예산이 있는 것인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또 이런 사회적 통념상으로 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어린 꿈나무들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반면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지금 급식을 밥을 못먹는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 집이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서 밥을 굶는 그런 어린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물론 각 부문별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적으로 어떤 각 부문별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년소녀 어린 꿈나무들한테 희망적인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결식 아동에 대한 대책은 결식 아동 대책대로 추진을 해야지 결식 아동 그런 것으로 해서 모두가 그렇게 가라앉는 그런 입장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물론 우리 김포시의 문화예술에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린 꿈나무들에 대한 예술과 같은 꿈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도 좋겠지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할 때 밥을 굶는 어린이하고 밥을 먹고 다니는 어린이하고 놓고 볼 때 어떤 것이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보느냐 이거죠?

지금 구호, 생활보호라든지 구호 측면에서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 이런 여건으로 해서 결식 아동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시적으로 구호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고 구호 측면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문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이란 것을 중단하고 그렇게 그쪽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중단을 하라 마라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시 행정이란 것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은 밥 굶는 어린이는 아마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사실 우리 김포시 지역에도 밥을 굶고 정말 끼니를 굶어가면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쪽에 편파적인 예산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불합리한 하나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의 이런 어떤 반감을 사는 그런 예산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렇게 이 정도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재로 봤을 때에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 행정을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있는 자 보다는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조금 시정하셔 가지고 우선 불요불급한 그런 먼저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이 우선적으로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차후에 문화 일정의 그런 가치를 갖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성 있는 그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내역을 보면 분기별로 이게 편차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간부단원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공연 면적이라든지 어디에 공연을 간다든지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시면 운영비를 보면 지휘자, 교사, 반주자를 돈을 지급한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율에 의해서 단원들은 자기 돈을 내면서 하고 지휘자는 돈을 받아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또는 어느 정도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떤 실비적인 보상을 지급해야 될 그런 해야 만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상당하는 실비보상적인 성격이지 그것이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상당한 저기로는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시고 지급한 내역을 보면 현재 양상근 씨 앞으로 해서 내역서만 올리면 지출을 하셨는데 물론 지출 내역서가 따로 있겠죠? 세부적으로.

네,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러시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답변을 하시기를 내년도에도 그걸 계속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지난 임시회 때 10여 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먼저 조례특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어려운 문화사업과 관련된 행사라든지 기타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적은 예산에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예술단에 대한 것을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별 예산현황을 보면 다 1회성에 그친 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단체든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상응한 논리로 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넉넉히는 못 했지만 각 단체라든지 어떤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의 협조를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찌 됐든 정액이 아니라도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어떤 사회단체나 풀에 대한 어떤 시장의 고유 권한인지는 몰라도 어떤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례를 다시 상정하실 것입니까?

조례요?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저는 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요청했었는데 항목 항목 해 가지고 한 네 가지인가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딱 한 장짜리로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지도 않고 제가 요구했던 게 시방소, 설계소까지 한 번 보십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딱 이 한 장 보내왔더라구요, 며칠 만에 그것도.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의회의 감사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서류 제출과정에서의 어떤 과의 성실도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방서, 설계소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데 자료를 챙기는 전달과정에서 뭐가 잘 못 된것으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직접 위원님들이 가서 둘러보고서 그 자리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자료는 한 가지도 도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인데 감사 다 지나간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둘러보고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 것이 오늘의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이나 이런 제출부분에 대해서 전혀 성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무리가 되나요,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 두 가지 양상만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는 45억원 규모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 4월에 건축 설계 공모를 하셨죠?

네.

건축 설계 공모 당시에 여러 업체가 왔었는데 굳이 2개 업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선정을 했죠, 우수작하고 최우수작하고.

참가 신청은 13개인가가 냈는데 작품을 낸 곳은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품을 전부 냈는데 거기서 선정을 최우수작하고.

아, 13개 중에서 2개만 선정을 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당시 사업 설명을 할 때에 이 계획이 위치는 어디고 부지는 어디고 전체 예산은 얼마고 이런 게 다 설명되었겠죠?

지금 건축 공모에 관련된 사항은 규모라든지 어떤 여건 이런 것은 설명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얼마에 맞춰라하는 것은 공모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건축 설계도 하여튼 그런 측면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얼마가 들던 간에 공모를 해서 그 당선이 된 설계사무소에다 그 설계를 맡기겠다라는 전제를 달아서 지금 건설 설계 공모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게 한 200억원 청소년수련관이었어도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때 우리 시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정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모를 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에다 예산을 맞춰라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 당시 사업설명서를 갖고 계십니까?

한 번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40여 억원으로 되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됐는데 제가 ’97년 9월 13일 1차 설계변경 시 총 사업비가 40억 6300만원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45억원에 맞출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가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건설 토목공사도 있고 전기, 조경 그런데 그건 순수한 건축공사에 관련된 사업비가 1차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설비가 1억 8500만원이구요, 무대 조명, 배전반 등 해 가지고 5360만원이구요, 기계설비가 2억 4000만원, 전기가 7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경이 1억 19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액수가 전체적으로 70억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게끔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45억원에 대한 설계 자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설계는 없었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까지만 받아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사업비가 70억원이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애당초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았었는데 수영장을 변경해 갖고 오히려 총괄 사업비 중에서는 총 사업비가 줄은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1차 설계할 때 그래서 총 사업비가 줄었고 2차 설계할 때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것을 일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대답은 과장님으로부터 현장이나 이런 데에 다니면서 다 들었던 내용이구요, 지금 문화체육과의 답변이 대부분 다 그런 형태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 차례 온 자료들이 똑같은 걸로 반복하고 있어요. 뭔가 더 자료를 요청하면 내놓지를 않습니다. 뭐 숨기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계된 파일을 전부 갖고 올라오도록 해 보시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이 도착하면 그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구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 12월 29일 오픈을 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에 많은 부분들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운영위원회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왜 운영위원회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는지 운영위원회에 시립도서관에서의 위치는 무엇인지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으면 그것 취지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한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는 문화도서관하고 문화의집 조례는 지난 8월에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지금 위촉과 그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일정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포괄적인 조례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또는 운영계획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자료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토론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의집이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번의 회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딱 한 번 이루어졌단 얘기에요.

네.

그것도 위촉장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가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이후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것들을 개관 전까지 협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개관을 하면서 개관을 해 갖고도 운영위원회에 대한 역할이 많습니다마는 개관 전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우선 얘기를 하십시오.

네?

그런 협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선 얘기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날 첫 날 토론된 내용은 운영 방향하고 거기에 대한 현재의 현황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인력 이런 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들을 논의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신 거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9명에 달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일정부분 위탁을 하냐, 안 하냐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이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위탁부분에 대한 문화체육과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안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거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관계된 게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니까 12월 29일까지 도서관에 대한 기본 골격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문화의집도 형식이 만들어지고 또 사업이 바로 시작될 게 아닙니까? 오픈하면.

네.

그러면 나머지 29일 동안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든 여러 관심있는 사람들이 정말 혼연의 힘을 다 합쳐서 해도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이상한 모양의 옷을 입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있고 맵시있게 옷을 입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도서관과 문화의집을 처음에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운영위원회도 어느 정도 요식행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도서의 선정이라든가 CD의 선정이라든가 뭐 테이프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과정과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했는가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것도 지금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도 지금 제출된 게 없어요. 그렇게 제출할 근거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성의가 없으신 겁니까?

제출을 못 해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일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사안별로 보았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가 되고 토론이 되어야할 사안만 회의에 붙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개관에 준비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다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관 준비를 주최하고 계신 분은 누구 누구입니까?

주최는 김포시에서 하는 거죠. 시에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한다든지 개선해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드린 김포시립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하고 달리 지금 말씀하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개관 준비에 따른.

그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충분하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율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관까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 배관까지 누가누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도서관장이 누구시죠?

도서관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과장님이 관장님입니까?

지금 뭐 관장을 둔다고만 돼 있지 관장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누가 한다는 것은 없고.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았었을까요?

아니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님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관장을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관장을 두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관장에 대해서는.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둘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직급에 상응하는 사람을 꼭 관장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지금 거기 도서관에 나가 있는 것이 6급도 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무를 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장인 제가 맡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관장 명칭은 아니더라도 관장이 해야 될 업무를 하여간 대행해서 맡고 계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문화의집은 소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장입니까, 원장입니까?

문화의집 거기는 그런 명칭이 없습니다.

그런 위치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의집도 누군가 책임지고 기획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총괄적인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맡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한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대행 부분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행만 한다고, 시에서 직영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도서관 업무를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당초에 시립도서관을 만들면서 정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2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구 조정때문에 수련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정원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다방면으로 해도 되레 인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궁여지책으로다가 6급 하나하고 7급 하나하고 또 사서직을 2명을 지금 보충을 하고 또 청경 해 가지고서 9명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외에도 지금 필요한 인원이 도서관만 하더라도 10명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의집은 별도의 또 정원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현 입장으로는 인원을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전에 1차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거기서 구체적인 이런 말씀을 논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자료가 나온 것도 불충분 할 뿐더러 처음 운영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 감각이 없어요. 현장을 안 가 보셨기 때문에, 그럼 우선 현장을 가서 보고 얘길 하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사실 그 때 말씀을 나누셨는데 우리가 거기 오기까지는 자원봉사자도 많이 모집을 하고 그랬는데 희망자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 그 날도 얘기하기를 전국에서 지금 31개로써 우리가 문화의집이 생기는 겁니다. 도서관은 많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농협이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군데가 다 운영 실태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문화의집은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고 기획 능력이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때 그때 짜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시립도서관도 현재 관리하는 인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먼저 6,000권을 샀는데 6,000권에 대한 정리하는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또 한 3,000권을 발주를 합니다. 지금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이나 이런 큰 데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필요한 책을 우리한테 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그런 작업은 안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찰에 들어가서 먼저도 입찰에 의해서 책을 구입했고 또 2차로 입찰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를 구입을 해 가지고 2만권이라는 도서를 갖다가 정리를 하려면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자신 있게 13,000권을 구입을 하는 이유는 서초등학교에서 책을 정리를 할 때 자모들이 많이 와서 도와 줘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을 하면 아주 전문적인 건 못 하더라도 단순 노동은 할 수 있고 정리는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희망을 걸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됐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서관을 운영할려면 우선 출납하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을 수납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로 하나 돼 있고, 그 다음에 문화의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한테 이걸 위탁을 해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 문화의집만 관리하는 문화재단이라는 게 또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다 알아서 기본 자료로 해 가지고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2차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원칙적으로 도서관은 여지껏 민간 위탁한 데가 없어요. 문화의집은 위탁을 다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편법으로다가 그러면 10명의 인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의집을 위탁을 주면서 도서 출납업무까지 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 한 가지와 분리를 해서 문화의집만 주고 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세 번째는 문화의집과 도서관을 둘 다 민간 위탁하는 방법 이런 걸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결심이 아직 안 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거의 아는 내용이구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결정돼 나가는 어떤 과정이라든가 많은 아이디어나 문화적인 또는 도서관이 도서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도움을 받자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전력해서 노력을 퍼붓는 분들을 아직 못 만들으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28일 후에 오픈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고 맡아서 열심히 거기에 자기 땀과 혈을 담아 줄 사람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책도 들어오고 있고 무슨 기자재들도 다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쓸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있다고 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만 있다고 문화의집이 아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꼭 12월 28일날 오픈을 해야, 29일입니까? 29일날 오픈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어디서 뚝 떨어져서 어기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에 얽매이지 말고 내실을 좀 기하게끔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4일날 운영위원회를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 충분히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님들하고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 번 다른 데 견학을 가시자구요, 운영위원님들도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한 번 견학을 가시는 거로 그 때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일날 이거는 심층 있게 토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9일날을 뭐 못을 박을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목표를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단추를 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제가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도 좀 발굴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김포 안에서 어떤 책임성과 문화 의식과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내야지 지금 모든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의 몇 분이서 다 지금 걸머지고 가는 걸 보는 게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전부 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과연 어떤 문화적인 마인드나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사실 구석구석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든가 그 동안의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주민들을 또는 열의가 있는 분들을 얼마나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 고마운데 그 말씀들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관철 기준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식적인 어떤 기구들을 통해 가지고 자료들을 확보를 하고 그거를 확인해 보면서 적절한 방법들을 찾자,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더 그런 방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 나가자 하는 것들이 감사하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금방 공감하셨듯이 첫 단추를 안 되면 좀 천천히 꿰자, 내년 봄에도 좋고 뭐 더 늦어져도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 하면 책은 2만권, 3만권이 들어와 있는데 볼 만한 책은 없고 뭐 거기도 그렇고 그런 도서관이더라 이런 얘기 서로 간에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어떤 책으로 어떤 부분으로 만들 것이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협의해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애정과 이런 걸 가지고 담당하실 도서관장도 설정을 하시고, 또 문화의집을 책임을 지고 일정 기간 맡을 사람도 설정하고 하는 이런 정연한 과정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고서 날짜에 연연해서 가다 보면 졸속이 되고 그 뒤에는 고칠려고 그러면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뭐 또 이거를 바꿔 볼려고 그러면 왜 그 때 그 돈을 그렇게 썼느냐고 질타가 있을까봐 못 하고 이런 것 사실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도서관과 문화의집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어떻게 하시기로 좀 의논이 되셨습니까?

네, 즉시 저희 직원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챙겨서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질의 응답할 기회를 드리구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라도 질의를 해서 이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자료를 즉시 가져 오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 오신 다음에 김창집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광범위하게 문화체육과의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또 예전에 없이 사업이 많이 방대하고 많이 일을 하신 걸로 압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크든 작든 일을 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좋은 결과로 같이 결실을 맺어야 좋은 것인데 방금 우리 김창집 위원이 자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역시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무성의하다고 할까 뭐 그런 부실한 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여기 자치행정국장님이 참석해 계신 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야외조각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외조각전에 17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이 17억 3000만원에 대한 그 총 금액이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KBS에다 위탁을 하셨죠?

네.

위탁을 하셔 가지고 위탁을 한 계약서는 제가 받았는데 정산 내역서는 아직 못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정산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정산은 언제까지 정산서가 도착합니까?

지금 KBS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회계사까지 해 가지고 할 건데 곧 정산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산이 돼서 도착되는 대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구요, 우리 김포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행사를 KBS에다 위탁을 해서 하게 됐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행사가 국내 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인 외국 작가들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외국 작가를 섭외를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선정 관리라든지 기타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전문성이라든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행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KBS에다가 위탁을 하셨다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시죠?

작가 섭외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이 그렇게 수용이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일을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도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행하는 과정만 KBS에다 위탁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당초에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모든 걸 다 하신 거에요. 그러면서 의회 결정도 받고 모든 것이 다 돼 가지고 행사서부터 모든 걸 갖다가 17억 3000만원을 KBS에다 주고 ‘당신이 이 사업을 좀 해 달라’ 하는 얘기는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 지방재정이 빈약하고 정말 귀한 돈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부가가치세까지 1억 5000만원을 내 가면서 KBS에서는 이 사업을 위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우리가 작품을 해서 우리 김포를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그런 명물이 들어서게 만들었다면 그것을 우리 시 주관대로 해서 행사에 조금 미숙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재력껏, 우리 김포시의 능력껏 해서 시에서 주관하실 일이지 아니면 뭐 이번에 국제적인 조각가라고 말씀을 지금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당시에 국제적인 조각가가 어떤 분인가 하고 가서 정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봤어요. 보니까 우리 교포 같으시데요, 그렇죠? 저 블란서에서 오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국내 작가인데 지금 현재 체류하는 것이 파리에 가 있는 그분이지 실질적으로 외국 작가들은 교포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글쎄 뭐 제가 잘못 봤는지 전 하여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처음부터 위탁한 것도 아니고 처음의 모든 제작이나 과정은 우리가 전부 고안을 하셔 가지고 위탁했다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같으면 얼른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김포시가 그렇게 그런 것 하나 할 수 없는 빈약한, 전부 그런 분들은 아닌 걸로 제가 보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9월 30일인가요? 그 조각전 끝난 지가.

네.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달이 되도록 정산을 못 해 가지고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작품 설치만 9월 23일자로 끝난 것이지 거기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거는 11월 초순에 끝났습니다. 조경하고 나무 심고 주변을 정돈하는 게.

글쎄 뭐 물론 그런 부대 시설이 좀 남아 있었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그 조각전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KBS에서도 지금 정산을 빨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순점이라고 그럴까, 미비점 뭐 어딘가 의아스러운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본위원의 심경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산이 안 됐다니까 정산서가 오는 대로 정산서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각전의 계획을 보면 2차 계획이 ’99년도부터 해서 25억원을 또 들이고 2005년까지 해서 50억원을 투자해서 3차를 쭉 진행하실 과정이죠?

네.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역경제담당관실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모든 자립 기반이 조성돼야 돼요. 지금 시내에는 정말 기업이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뭐 이런 엄청난 상황인데 그런 기업이 살아나므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이 기업에서 취업을 해서 일자리도 구하고 같이 살아가는, 공생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생산적인 방향에는 공단이 4개가 있어도 하나도 우리 시에서 신경써서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인허가 관계에 대해 해 주는 그것은 집행하는 행정 부서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건 지원했다 무슨 협조했다 그런 사항이 못 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우리 시로 들어와서 기업을 하겠다 외국 같으면 쫓아 다니면서 하게끔 다 해 주는 거에요. 시에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협조를 했다 이런 생각은 본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면 전부 조합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땅 사서 투자해서 하는 그런 형식의 공단이고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이룩되는 것이지 우리 김포시에서 정말 재정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을 해서 공단을 조성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시에서 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기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여해 주는 그것은 물론 하나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기반적인 그런 공사를, 그런 투자를, 그런 협조를 이런 데다가 두뇌를 좀 쓰셔야 되는데 이 조각전을 해서 이렇게 하시고 2차로다 또 25억원을 하고 3차로다가 또 50억원을 한다, 아니 그것도 우리 김포시가 모든 게 다 잘 돌아가고 그만한 재정력을 갖췄을 때는 문화든지 체육이든지 모든 걸 당연히 해야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기적인 문제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행사를 해도 전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KBS나 어떤 회사에다 위임을 해서 하고서 그러면 이 다음에도 25억원 또 KBS에다 주고 당신네들이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때는 추진하는 방법이 또 다르죠.

이건 원천적으로 처음에도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절대 부적절한 사업을 계속 금년에 또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앞으로 지켜 볼 일이구요, 이런 분야에서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지역이 살아나서 활성화가 된 다음에 문화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좋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다 또 2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뭐 답변하실 말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보세요.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문화라는 거는 어떤 가시적으로라든지 무슨 피부로 느끼는 그런 어떤 사업은 또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서 문화라는 거가 어떤 사회가 판단하는 기준의 척도에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러한 측면에서도 위원님이 생각을 하셔야지 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도 똑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지.

됐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 답변해 주셔도 다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조각전이나 눈썰매장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실 당시에 여기에 대한 환경 파괴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죠.

받았어요?

네.

그러면 자연 훼손을 시키는데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관련 기관한테 거기가 환경 파괴에 대한 것이 사업 저기로 봤을 때 나타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파괴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니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사업 규모라든지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진이 돼도 별 저기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실지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네.

나중에 환경평가 받은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조금 봐 주십시오. 아까 김위원이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 예산현황에 보면 공사비 부족액이 7억 1426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7억 1426만 5000원이면 이 공사가 다 완료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하자 없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네, 집기까지 다 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11월 임시회의 때에 추경에다가 14만 9300원을 올리셨죠?

14억원이요?

네, 14억 93만원. 그러면 여기에는 7억 1426만 5000원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는데 왜 추경에다 14억 9300만원을 올렸습니까?

먼저 1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거는 ’98년도에 총괄 계약한 것 중에서 ’98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7억 1426만 5000원이면 금년 말까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집기서부터 모든 게 다 완료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11월 7회 임시회에 올린 것은 14억 9300만원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제외한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게 7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말고 또 7억원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건 별도 사항입니까?

그렇죠, 그 밑에 공사의 부족 내역을 보시면 주차장 아스콘 포장하는 것하고 벽면 녹생토하는 것하고 밑의 동절기 설계변경분 이것이 현재 그 건축물에 대한 전체 부족한 금액이고.

아니 14억 9300만원의 내용에도 아스콘 공사하는 것하고 옹벽치는 것 그런 게 들어 있던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안 들어 있어요?

그거는 포함이 안 됐던 금액이에요. 먼저 현장에 오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건 포함이 안 됐던 금액입니다.

신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7억 1426만 5000원이 더 추가라고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이 돈이 사용돼야 되는지 내용 설명을 자료로다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사업의 어떠어떠한 부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네, 설명을 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공사비 부족액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죠? 거기 4000만원, 6000만원 그 다음에 집기하고 사무기기는 별도로 잡고.

지난번 14억 9300만원에 집기도 들어 있던데?

신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5-7에 사격선수 지원현황이 있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산 때마다 이 사격선수 문제가 거론됐던 사항인데 이 종목을 바꿀 수 없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도 중앙이나 상부에 여러 번 거기에 대한 것을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가 그렇게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정돼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예산할 때 금년만 한다, 또 하반기 상반기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뒷장 5-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문화재보수 실적을 제안 설명하시면서 ’99년 4월에 완공이 하나되고 ’99년 10월에 하나 완공이 된다고 그랬죠? 이 도비는 언제 입금이 됐습니까?

도비는 당초 예산 때 벌써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예산 때 과장님 말씀대로 예시가 돼 내려와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여름에 날 따뜻하고 해질 때 이걸 보수공사를 하고 해야지 내년 4월이면 올 겨울은 그냥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비용을 이월시키려는 그런 게 아닙니까? 계산이.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은 이 보수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을 여기다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보수가 정말 필요하고 필요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 날 좋고 할 때 해야지 지금 엄동설한의 겨울되고 언제 이것 보수를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이 예산을 결과적으로 이월시켜서 하자는 그런 계산인데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의 설계라든지 모든 내용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하는 절차가 그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가지고 그래서 늦어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당해년도에 예산 세웠으면 당해년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특이한 성격상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는 다 완료를 했는데 뭐 복원공사 현재 한 적은 없는 건데 무슨 역사적 자료라든지 이런 걸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다.

글쎄 그러니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예산에 내시가 이런 게 됐으면 협의를 하는 과정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집행하시는 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의도는 다른 데 있으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김창집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세정과장 허종회.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허종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정과 담당 직원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이선일 주사입니다. (인 사) 도세담당 이하옥 주사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최돈행 주사입니다. (인 사) 지방세관리담당 김광중 주사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세정과장으로 간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고 도중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8지방세수의 확충방안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도세, 시세 합해서 595억 1800만원의 목표를 두고 현재까지 부과한 금액이 602억 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금액은 476억 3300만원이고 불납결손한 것이 220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미수된 금액이 125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 징수는 80%이고, 그 다음에 부과 대 징수는 79.1%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확충 방안으로써 경제의 어려움으로 징수여건 악화 및 징수율 저조 등 세수 확보가 불안정하여 체납액 증가억제, 또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원의 사후 관리로써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공평 합리적인 세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써는 체납액 일소와 탈루·은닉 세원의 발굴, 또 세원의 사후 관리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신세원 발굴 및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데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9,303건의 10억 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탈루·은닉 세원은 234건에 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원의 사후 관리제도 운영으로써 비과세라든가 감면 재산이라든가 이런 사용 실태를 저희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세원을 발굴을 하고 다음에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원가 부담을 해 가면서 현실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38건에 48억 3400만원으로 그 중에 과년도가 77건, 현년도가 66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우리 체납에 약 40여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된 사람들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현재 못 내고 있는 것이 53건에 18억 5200만원, 그리고 행방 불명이 된 것이 11건에 7억 100만원, 그리고 재산 조회를 해 본 결과 아무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 54건에 16억 200만원, 기타가 20건에 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체납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과연 금년 중에 징수 가능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 결과 가능한 것이 58건에 15억 5800만원, 그 다음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80건에 32억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그 동안 독려 결과 분석한 전망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체납액은 도세, 시세 합해서 78억 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징수한 것이 10억 2800만원, 미수가 67억 7900만원으로써 13.2%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1000만원 이상되는 고액 체납자 138건에 대한 내용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7년도를 대비해서 세무 조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245건을 세무 조사해서 발굴해 가지고 추징을 27억 3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30개 업체 수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목표로 18억 5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실적 건수는 조사 대상보다 오히려 더 했습니다. 234건을 했는데 9억 2900만원의 세액 실적을 냈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세액이 적은 그 이유는 점점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 동안 부과에 정확성을 기했기 때문에 탈루 세원이 적어졌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과소 신고 및 누락된 것이 203건에 2억 8500만원, 그 다음 비업무용 토지로 저희가 발굴한 것이 13건에 6억 1200만원, 그 다음에 과점 주주가 18건에 2300만원,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된 것이 2건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쓰고 있는 재원의 금고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된 금고는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와 계약해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대행은 관내 금융기관, 농협, 축협, 우체국 등 해서 25개 점포하고 수납 대행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 수납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자금 운영에서 저희가 정기예금 위주로 해 가지고서 고금리를 되도록 상품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성 정기예금 해제 시에는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써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448억 3000만원이고 금년도에 금고에 예치해서 발생된 저희 이자 수입이 61억 7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현재 1년짜리는 10억원으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달 또 두 달, 석 달 이렇게 해서 환매체로 저희가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정기예금을 할 때에는 연 10%의 이자가 생깁니다마는 환매체는 6.8%로 현재 이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때에는 IMF가 시작돼 가지고 했을 때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아서 심지어 17%까지 간 때도 있었습니다. 다음 6-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금을 과오납해서 저희가 환부해 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비롯해서 각종 세금의 과오납 발생 건수가 2,179건에 16억 2800만원을 환부를 해 줬습니다. 이 중에는 착오 부과가 1,370건, 또 납세자가 이중 납부했거나 잘못 과오 납부한 것이 80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착오 부과는 취득세 건이라든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주민세 또한 종합토지세, 타시도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2,179건에 17억 6000만원을 전부 다 1건도 남김 없이 즉시 다 처리를 해서 완결 처리했습니다. 미환부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고운영 현황을 보시게 되면 이자수입에서 예치 은행이 농협 시금고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일반 시중 은행에도 예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중 은행 없습니다.

다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한 겁니까?

네, 시중 은행에는 과거에 공개소 자금이 갔다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시금고로 갔다는 얘기죠?

네.

이율 관계가 어떻습니까? 시중 은행하고.

똑같습니다.

종전에는 편차가 있었죠?

네.

같기 때문에 시금고로 다 합쳐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448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대충 평잔이 이 정도 되죠?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400억원에서 한 500억원 정도가 평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금년 12월 말쯤 되면 이제까지 벌인 사업에 예산 지출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다 지출하고 얼마가 남을 것 같으면 그건 저희가 이월시킬 겁니다.

지금 정기예금이 10%밖에 안 됩니까?

네.

종전에 14%짜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월에는 17%까지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현재 61억원인데.

10월 말 현재요?

네. 이게 대부분 지난 8월까지 많이 붙은 이자입니다. 8월 이후에 붙은 이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작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왜 많은고 하니 지금은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17%가 약 3개월 동안 갔기 때문에 그 때 왕창 붙었던 이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한 70억원 정도는 거의 될까요? 어렵습니까?

70억원은 힘들고 한 65억원은 될 겁니다.

440억원이 두 달 동안인데요, 그러면 이게 안 될까요?

그런데 이게 전부 1년짜리로 넣었으면 괜찮은데요, 3개월 미만짜리로 가 있는 환매체가 많아 가지고 1년짜리는 불과 10억원밖에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 행정이 쉽지 않은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김포시가 발전하는데 기초적인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살림을 해 나가는데는 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게 분명해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은 꼭 받아야 되고 줄 것은 틀림 없이 줘야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만이 주민을 위한 지역 살림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는 행정은 100% 완료로 줬는데 들어오는 것이 138건에 달하는 과세 부과에 40%를 차지하는 게 체납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물론 IMF시대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체납 현황을 보면 세금 부과에 있어 기본세라고 할 수 있는 주민세까지도 몇천만 원씩 이렇게 체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도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이 시대에 상습적으로 부도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나 친지 명의로 해서 상습적으로 부도를 내고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도 안 내고 뒤에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도 그런 예가 몇 건 있는데 이러한 상습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찾아 낼 시도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늘 저희가 찾아 내고 있습니다. 찾아 내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전국에다 재산 조회를 시킵니다. 저희 김포시 관내에 그 사람의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제일 먼저, 김포시 관내에 재산이 있나 없나는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넣으면 재산이 다 나오도록 저희 전산 시스템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발견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에 주민등록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지 거기서도 안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은행연합회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그 사람 예금이 얼마나 있나를 조회시키고 그래도 또 안 나오면 경찰서로 전국 조회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으로 조회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무재산이란 것은 거의 다 전국 조회를 완료시킨 겁니다. 매일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확인이 다 이루어진 상태란 이 말이에요?

네.

확인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런 체납자가 여기에 보면 138건에 회수가능한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들 거 그런 체납자 거를 다 확인했다?

네.

그래서 아주 결손처분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5년은 해야 되는데 5년이 못 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딴 게 다 넘어가고 없는데 저희가 압류를 해 놓으니까 넘기지 못 한 게 뭔고 하니 회사 자동차 같은 게 몇 대씩 있습니다. 1억원씩 체납됐는데 자동차 다 팔아야 한 1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켰을 때에는 그나마 몇 100만원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손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항상 고생많으시고 좀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체납문제도 문제지만 세외수입 같은 분야를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 분야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병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도축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99년도를 기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한 적이 있는데 도축세를 면세를 한 2월 28일자 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도축세.

이하옥 도세담당 이하옥입니다.

아니, 알고 계시냐구요? 내용만 물어본 거에요, 알고 계시죠? 이 산출 근거가 상당히 여기에 따라서 차질이 생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이하옥 농가가 도축할 경우에만 도축세를 감면받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감안을 한 세액이 되어서 저희 목표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네, 차질이 없다 이거죠?

이하옥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명단에서 중소기업운영자금이 나간 기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은행 신용불량으로 한 데는 못 나갔습니다. 또 저희가 그 재산을 압류처분한 데는 못 나갔습니다.

먼저 담당과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데 현재 모든 전산시스템이 현재 세정과하고 지역경제담당과하고 같이 시스템이 되어 있죠?

거기하고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체납관계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체납자 중에서는 현재 운영자금이 나간 게 없다 이거죠?

나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갈 수가 없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물권으로 담보를 안 했을 것이고 또 다른 물권을 집어 넣어서 나갔다면 모르지만 아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자금이 나가게 될 경우에 체납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공매를 했다거나 경매를 했을 때에 한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확인관계는 차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구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유동인구로 인해 가지고 세수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굴러다니는 게 되어서 그래서 이달 10일부터는 저희가 경찰서로 협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직원하고 세무공무원하고 또 동면 직원하고 해서 밀집지역,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주해 가지고 저희가 영치증을 만들어 갖고 가서 그 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영치증을 차에다 붙이고 전부 넘버를 띠어 오기로 했습니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우선 넘버를 띠고서 전부 조치를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자동차세를 안 낸 거는 저희가 전부 다 차량등록사업소로 전부 하나 같이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전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6-1쪽에 보면 작년도 담배소비세에서 80억원의 수익을 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82억원을 잡았는데 67억 9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담배 판매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촉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담배를 저희가 목표를 작년도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 82억원을 했는데 현재 67억 9300만원 약 6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 1일까지이고 오늘 날짜로 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게 7억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2월 것이 약 7억원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14억원을 보태면 그러면 81억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적다고 봅니다. 적어진 이유가 뭔고 하니 IMF때문에 담배를 덜 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내고장 담배 사기다 뭐다 해서 담배 피십시오, 애국자입니다.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환경연합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강력히 담배를 많이 피라고 저희가 권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작년도의 목표는 따라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외국산 담배를 서울서 사든 인천서 사든지 간에 김포시에서 나간 국산 담배 비율에 의해서 외국산 담배를 줬는데 지금은 또 다시 바뀌어서 김포시 관내에서 산 외국산 담배라야만 김포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강력히 외국 담배를 피지 말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담배를 피지 말아 그러면 외국 담배의 입에 아주 습성이 된 사람은 딴 시도에 가서 담배를 사 피면은 저희가 또 손해가 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담배를 어떻게 하면 관내로 많이 여기서 갖다가 팔아야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천에 소재해 있는 육군 사단의 피엑스에다가 정말 저희 담배를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트럭으로 200박스씩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 실고 가면 3700만원씩 그날 아주 또박또박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실어 나르는 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담배 수입으로 한 5000만원 이상씩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6-2쪽에 보면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입찰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 제정도 했는데 ’98년 10월 13일서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징수된 것이 입찰수수료가 몇 건에 어느 정도나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지금 아시면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광중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496건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496만원이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496건요?

김광중 496건요, 1만원씩 해서 496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를 우리가 한 번 추정을 해 볼 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광중 그것은 입찰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업체 수가 한 번 입찰에 응할 때 약 700건 이상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6-13쪽에 과오납 환부현황인데 과오납이 되었을 때 환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환부를 하시는지.

과오납 했을 때 절차는 본인이 오납을 했을 때 잘 못 되어 가지고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즉시 거기서 환부조치를 해서 그 사람 통장으로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착오로 된 것은 대개 언제 착오로 된고니 양도, 국세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올 때에는 국세가 통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과 종세, 주민세라든가 교육세라든가 농특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과를 시키는데 이게 받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국세를 면제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세금도 또 반환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와 겹쳐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느냐 분리과세를 해야 되느냐 또 이 사람 주로 사는 주소지가 어디가 우선이냐 이런 것 때문으로 해서 이것이 착오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의 신청이라든가 또 저희가 전산에 의해서 발견되면 전산으로 해서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고 또 그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즉시해서 통장으로 그 날짜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견이 되면 즉시 환부가 되는 겁니까?

네, 즉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납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생긴 겁니까?

본인이 오납했을 때는 본인이 두 번을 냅니다. 어떻게 두 번을 내는고하니 자동차세 같은 거를 내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압류 통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팔아먹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팔아 먹어야 되는데 급하기는 하고 그 지방에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아버지라든가 어머니가 냈는데 본인이 모르고서 그러니까 자기도 또 내고 그래서 두 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납세자 오납은 그렇게 두 번씩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금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12쪽을 보면 각종 우리가 갖고 있는 회계별 금액들을 금고에다 쭉 예치를 해서 이자가 발생하게끔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우선은 전체적인 금고 운영이랄까 자금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숫자상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선 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건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이건 또 국고보조금이건 또 도세교부금이건 모두 다 저희 세정과로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금고에 일단 예치를 합니다. 전부 그 날짜로 즉시 즉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쌓여 있는 돈이 만약에 10억원이다 했을 때에 그러면 10억원, 그 다음에 일반 예치해 놓은 거까지 해서 한 50억원 정도다 그러면 아, 이번 달에는 크게 지출될 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달 그 달에 지출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나머지를 갖다가 금고에 넣어두는데 앞으로 크게 지출될 것을 봐 가지고서 그래서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또 여유자본이 있으면 1년짜리로 정기예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가 판단을 하다가도 갑자기 봉급 때라거나 어떤 다른 사업이거나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자금이 모자랄 때에는 그냥 일반예금해 놓은 자금을 써도 모자랐을 때에는 이 예치해 놓은 환매채를 저희가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제를 했을 때에는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아주 가급적이면 해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출을 며칠만 참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거를 예상해서 저희 자금관리를 그렇게 월별로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신청해서 쭉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특히 환매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돈을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한 8% 근처되는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밑도는 어떤 자금 운영은 문제가 있는 거구요, 바람직 하기로는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의 이자를 발생시켜서 세외수입을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는 자금, 기업으로 치면 자금담당 부서 같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1년간 예치한 금액이 3억 5000만원인데 이자가 266만 143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금 금리가 9.1%이니까 3185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돼야 되는데 266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료보호관계는 특별회계로써 이게 수시로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채로 넣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해서 병원하고 정산관계고 뭐고 해서 그런 관계가 있어 장기채를 못 했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예치금리 9.1%로 1년간 예치를 지금 한 사실이 있는 걸로 보고서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금수입은 3000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260여 만원밖에 안 돼요. 그 들락날락 했으면 들락날락한 그대로 자료가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치 기간이 ’97년 9월 30일부터 ’98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년이 넘는단 말이죠. 그리고 예치금리는 9.1%로 명기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수입이자는 266여 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저희가 낸 자료는 3억 9000만원이 예치된 것은 현재 예치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97년도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98년도 거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97년 9월 30일 예치를 해서 ’98년 10월 30일까지 예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입이자가 266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구요.

세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건네주신 자료에요.

그 사항은 예치 기간을 이렇게 애당초에 잡았던 거지 1년 동안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료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락날락 해 가면서 해지되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그렇게 내셔야지 이렇게 내셔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근거서류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총 예치액이 255억 8000만원의 이자가 3억 9100만원의 이자가 집계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그 기간을 불문하고 쭉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해서 총 예치 총액이 255억 8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이자가 3억 9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구획정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총 예치액이 213억원인데 이거는 이자가 4억 19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자 차이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해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우리가 감사 자료로 낸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있는 거고 먼저 낸 거는 작년부터 들락날락했던 거를 다 낸 거구요.

추가 요구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집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자자료를 보고 제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여기 세정과에서 담당 안 하십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깐 제가 잘 못 말씀드렸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쭉 운영을 해 왔죠?

네.

지금은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시금고 계약을 해서 이 내용들이 전부 농협과의 계약과 예금, 이자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제가 보니까 우리 시금고인 농협에다 예치한 경우가 있고 시중은행이나 타금융권에다 예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환매채 등 여러 가지 이율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4.5～5%까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금고를 적정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은행 금리가 현재는 거의 평준화되어 가지고 거의 비슷하고 과거에 은행별대로 자율화 되었을 때 그 때에 많이 층하가 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액수가 1년 간 운영에 따라서는 30억원 내지 맥시멈 50억원 가까이도 차이가 나요. 그렇단 얘기는 이 자금운영 파트가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자금운영을 잘 한다고 그러면 50억원이면 여성회관만한 게 하나 더 설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여성회관이 50억원 조금 넘죠. 그런 정도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심하게 다루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나 생각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고관계는 아주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 또 급히 나갈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치를 하고 있고 또 자금 수요의 판단을 해서 길게 장기적으로 둬야 될 거는 장기 정기예금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가도 참 별안간에 큰 돈이 나가야 될 때에는 불가분 저희가 해지를 하고 있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약정이자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살림을 살아나가는 거 하고 지금 세정과에서 자금 운영하는 거가 서로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업무 중의 하나 아닐까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돈 수입이라든가 자금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고 자금 배정은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자금 배정할 때에 세정과에 협의를 보고서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쭉 사업별 모든 성질별 모든 시기 이걸 봐서 하고 있고 또, 배정이 되면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은 또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과장이 일원화되어 가지고서 내가 돈도 관리하고 있고 내가 배정도 하고 내가 돈도 주고 그렇다면 이걸 아주 일목연하게 해서 배정도 늦게 하고 자금주는 것도 조금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자치행정국에 여러 과가 연관돼서 그런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 몫이 아닐까요

기획담당관실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아, 그렇죠. 하여간 다른 나라에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에 무슨 누구한테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사이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 가능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달이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이를 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기가 되는 게 있는데 새로이 예금을 들려고 한다면 연장해서 부은다든가 새로운 상품에 든다든가 할 때 그런 자금 추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 가면서 운영하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최대한으로도.

지금까지 혹시 그러지 못 하셨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자금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노력을 하는데 자금 배정 부서에다 오히려 그렇게 의회에서 촉구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배정 부서에서 그런 걸 할 때 그걸.

‘배정을 할 때에는 그럼 세입부서 돈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와 협조를 해라’ 이렇게 거기 다 이렇게 여기서 요구를 하셔야지 저희 부서에서 ‘당신, 내 협조 없이는 못 나가’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게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하여간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 의회쪽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시금고 얘긴데요, 시금고의 대부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협의 환매채 이율이 6.8%로 계약되어 나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만 그렇습니다. 쭉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바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시점에서 시중 환매채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개월짜리 6.8%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8%구요, 조흥은행인가에서는 8%가 조금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몇 % 차이가 나요, 1% 이상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시금고를 잘 못 정한 바람에 연간 이자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가 농협으로 계약된 게 아마 내년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금고를 재계약할 때는 그런 안정성도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갖고 있는 상품들의 이율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연 환매채가 가장 나은 방법인지, 농협 안에서도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는 시에서 지대한 마이너스 요인, 재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다면 시금고 계약을 파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정도로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계약관계라든가 그거에 따른 조례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한 번 생각해 볼 거구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시정방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속인 회계과,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8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