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실장님, 아침 드셨습니까?

예.

오늘 튼튼하게 합시다. 업무 협의차는 주로 어떤데 출장명령을 내서 합니까?

그것은 중앙부서에 지방관서에서 당면한 각종 업무가 전화상 얘기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직접 출장을 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의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업무협의차로 출장을 달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목적을 그렇게 이해하기 수월한 쪽으로 업무협의차 해서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출장목적을 얘기해서 출장비도 받아 가지고 할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출장신청서는 업무별로 해서, 여기 나온 거는 견본적으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 출장명령서가 따로 통할된 출장부가 따로 있습니까?

출장 명령난 철을 전부 복사를 해서 제출한 겁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서, 기장 대라리 449-1 오부용씨 저거는 현재 처리 결과가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 11월 27일인가 26일인가 아직 확정 통보는 안 받았는데 고법에서 군이 승소한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은 접수 안 했습니다.

고법에서 승소됐습니까?

예.

건설과 같은 그런데는....

거기에 내용을 물으면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 정기 감사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징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기감사는 읍·면의 지도감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신분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도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는 거는 읍·면에 정기감사때 시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징계 나온게 없습니다.

예.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예.

기획실 소관 33페이지입니다. 국비양여금 등등해서 아주 좋은 현상인데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등재되지는 않았죠? 가내시적으로 언약입니까?

이것은 현재 내시된 금액하고 미내시된 금액하고 두 가집니다. 내시된 금액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현재 국비양여금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현재 4개과에서는 지난번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출장을 해서 자기들에게 확약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차후에 99년도 가서 내시가 확정되면 추경에 하기로 하고 내시된 금액만 우선 99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밖에서 들을 때 물론 이런 좋은 현상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결국 우리군 재정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기획실장님께서 잘 조화 있게 잘 해 가지고 더욱더 유의되도록 감사지적보다 하나의 권장의 말씀이고, 다음 공통사항 16페이지 월내 게이트 동호회원 여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 임한 분들 보면 대개 연세도 지긋하고 노인층인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시설투자 같은 것은 마을 단위까지 하는, 일개 지역 마을단위까지 할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이 전부 우리 기장군내 확산되고 하면 예산감당이 힘들 건데 게이트볼 권장을 위해서는 좋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도 연세 많은 분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나간 거는 군내 대표팀으로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금액을 지원해 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 단체라고 했으면 이해하기 쉬울 건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부서별 정원 현황을 보면 재무과는 5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현실인데 기장읍에는 정원에서 3명이나 미달되는데,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인원이 충족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행정이 부족하면 행정에 대해 원활한 그런 게 잘못 미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루는 거는 정원만 다루고 있습니다. 현원은 총무과 소관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원이 보충이 안돼서 충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이 안 된다고 해서 행정이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3명 부족해서 행정이 안 되는 것 보다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일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많이 있는 걸로.....

재무과는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은 재무과에서 한정 돼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도 세무업무만 보도록 돼 있고, 직렬과 직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직급이 비어 가지고 충원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충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축계획에 의해서 빈자리는 위에서 충원을 안 시켜 줍니다.

앞으로 63명이라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언제 시행됩니까?

2000년 말까집니다.

그러면 98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감축이 된다고 하는데 그에 병행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실장님은 대충 계획은?

그 관계는 명년도 분은 3월경에 지침이 시달이 안 되겠느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도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만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 3월쯤 되어서 지침이 확정되면 윤곽이 안 나타나겠느냐 이건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시간외 근무 그거는 정상근무를 하고 나가면 시간외 근무는 대장에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각 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장이 총괄적으로 어떤 장소에 비치해 놓고 각 실과별로 해 놓고 근무일지를 자기 대장을 기록하고 나가는 겁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고 나갈 때 당직실에 시간외 근무 기록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싸인을 해 놓고 나가면 다음날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집계를 놓습니다.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도 안 하면서 허위 기재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당직실에 당직반장이 기재하고 나갈 적에 확인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서에 명시이월인데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해서 기장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 이거는 반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는 왜 안 잡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유는 도대체 기장군으로 봐서는 문화회관을 건립할 수 없다, 해서 이 돈을 반납을 하느냐 그러다가 다시 이것을 지난번에 올라가서 우리 군청사에 흡수해서 문화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하는 얘기는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데 1년에 한번인데 자료가 금액도 천만원, 백만원, 십억짜리 공사가 어떻게 된다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반납이 됐는지, 반납했으면 표시가 돼야지 이게 빠졌다는 것은 사무감사자료 믿겠습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추가로 넣기도 뭐하고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액수가 명시이월 같으면 현황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실제의 예산서에 뒤에 걸 그대로 복사하더라도 전체 금액은 변함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없고, 또 자료상 사고이월하고 추경예산서에 사고이월 내용하고 보세요. 대충 보니까 현황 나온 건 30건인가 되는데 예산서에는 보면 50건이 넘어요. 뭘 보고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답변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를 각 과별로 취합을 했고, 그래하다 보니까 취합과정에서 누락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제가 만약에 실장님 입장같으면 일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예산서에 나온다 아닙니까, 의회에 자료를 넘겼다 하더라도 체크해 보면 안 나옵니까? 건수가 50건하고 30건 같으면 차이가 나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누가 봐도 웃긴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자료는 급하게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받은 지 며칠 됐습니까? 하루, 이틀 볼새도 없는데 별거 아니지만 보니까 눈에 띄는데 실장님은 총괄하고 있는 것 같으면 밑에 담당들 해서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누락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보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집계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한 법령집 있죠? 현재 각 과별로 해서 예산서에 1질에 150만원인데, 지금 전부 다 들어 왔어요? 어제 기장읍에 줬다는 것은 올해 초 예산에 기장읍 법령집 1질 150만원 책정되어서 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제 얘기한 것은 과가 축소됐으니까 과별로 법령집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축소된 것 같으면 그 법령집이 어디로 갔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보세요.

사회복지회관에 한질 갔고, 일광면하고 기장읍에 한질 갔고.

아닌데요.

군청에 새마을 지회에 한질 갔습니다.

우리과가 몇 개 과가 줄었는데 현재 법령집이 몇 질 남았다,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확인할 거니까.

4개 과가 줄었기 때문에 4질이 남습니다. 일광면에 한 질 가고, 사회복지회관에 한 질 갔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지회에 한 질 가고, 우리 자료실에 한 질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가면 누가 봅니까?

그거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광면에는 법령집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추가로 더....

예.

공통사항 10페이지에 기장군 공설운동장 해 가지고 사업비 220만원 해 놨어요. 기본 조사 설계비 입니까? 220만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얼만지 확인해 보세요.

실무자가 뒤에서 답변해주세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공설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220만원 맞아요?

예.

기절초풍할 일이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실장님, 5,220만원입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밑에 담당도 모르고 장난도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시간외 수당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통 할당이 기획실에는 서른 몇 시간, 총무과에 서른 몇 시간, 밑에 과에는 스물 몇 시간,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예.

물론 문외한이 공무원 시간외 수당가지고 얘기를 꺼내면 많은 공무원이 상당히 섭섭하게 여기리라 알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책 보셨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시간외 수당 논쟁이라는 글이 얹혔거든요. 다는 읽어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후 자기발전의 기회를 갖는 직원은 불성실한 직원이 되고, 근무시간내 개인 용무를 보거나 빈둥거리다 늦게 남아 있으면 성실한 직원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세 가지 경우라고 했다. 첫째, 정말 일이 많은 경우, 둘째는 일도 없는데 윗사람 눈치보고 앉아 있는 경우, 셋째, 공무원이 무능하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처방은 첫 번째 경우는 직무분석이 잘 되지 않아 한 사람의 업무가 폭주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니 하루빨리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돼 있고, 다음에 초과근무가 계속되면 조직의 책임자에게 엄중한 문책을 물어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이므로 하루빨리 국가를 위해 공직을 떠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시간외 수당 금액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 전체. 누가 다룹니까? 총무과에 물어야 됩니까,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액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5억 정도 되죠?

서혜숙 4억 4천 정도 됩니다.

방금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이 문제를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이 쓴 책인데, 물론 여기는 반대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들어 있는데, 저는 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만 묻고자 합니다.

제 생각 같으면 현재 공무원들이 일을 두고 퇴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정헌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자료를 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누락되고 빠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할 때마다 이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시간에 쫓기다 보면, 각 과에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취합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는,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는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거의 이런 일을 하다보면 지난번에도 새벽 두시나 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경우에는 밤을 세워서도 일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근무시간 안에 하면 되겠지만 근무시간에 충당 못하는 시간을 시간외로 돌리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정을 합니다. 저도 월급쟁이 생활 5년 하면서 늦게까지 일한 일도 있고, 지금 웬만한 대기업에도 시간외 수당 준다는 것을 인지를 저는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있는데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근, 야근을 하는 것 같으면 식비 정도 또 고생하고 난 다음에 회식 정도 그거는 일반 기업체나 그런데서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도 기업문화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돌려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이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누구는 시간외 수당주고, 안 주고 이런 불평 부당한 게 있기 때문에 차등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최고 50몇 시간, 최저 13시간 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평소에 하는 일이니까 사전에 준비가 돼 가지고, 방금 김위원님 지적한 모양으로 금액도 10억 5,000만원 정도 빠진다 하면 뭔가 모르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그 시간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야간, 특근, 밤샘을 해서 준비하는데, 물론 그거는 하다 보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음 더 거들어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사회도 사람이 사는 사회인데 평소에 시간 내에도 자기 개인 볼일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점심시간에 나가서 점심시간을 넘기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감안하면 과연 시간외 수당을 받을만한 그런 마음의 양심을 내 걸어도 되겠는가 그걸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그 관계는 저가 자신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때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한사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시간이 늦어서라도 늦게까지 해야 될 때가, 기획실이라든지 다른 몇 개 부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격려는 못 해 주어도 사실상 기획실이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보고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은 기획실 어느 담당에서 책임이 많습니까?

자료는 예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연화리 공유수면 1억 8,000만원 그것도 빠져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시 재작성 해가지고 재작성한 자료가 또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테니까, 그걸 언제까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구하시는 기한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더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비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통사항의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출장신청서와 여비지급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출장 날짜하고 지출한 금액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실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기획담당이 컴퓨터에 전부 자료를 입력시켜 가지고 마스터를 해서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고 원고를 바로 넘겨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때는 다른 일이 바빠서 기획담당이 컴퓨터로 작업을 못 하고 바로 넘겨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2/4분기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바뀌어서 내용 때문에 시일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지적한 내용 중에 이장의 회의참석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인데 2회 범위 안에서 1인 1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위원회를 하면 5만원씩 수당 주지요?

군 본청에서 하는 것은 5만원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읍정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3만원 수당을 주다가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위원회는 특별한 것도 아니면서 5만원씩 거의 지급하고 있는데 어째서 읍.면에는 조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인지, 이장수당을 한 달에 10만원씩 밖에 안 주는데 읍.면 이장회의는 어째서 만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까? 더 올려줄 용의는 없습니까? 준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일은 시키면서 한 달 내내 10만원 주고,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10만원 이상인데 그것보다 작습니다. 기장군 이장이 몇 명입니까? 125명인데 10만원밖에 책정 안됐는데 공무원 한달치 수당도 10만원 넘지요? 이장들은 그렇게 푸대접하면서 행사장에는 다 나오라고 하고...

이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 통보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감사를 해서 지적한 것은 좋은데 한 사람에게 돈 만원도 제대로 수당지급 안 하면서 이렇게 꼬집어서 250만원을 다시 환급시키라고 지적했다는 것은 과연 여타 다른 관공서에 가서 얼마만큼 내가 눈으로 봐도 지적을 하고도 남을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장안읍에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챙긴 것 아니냐 하는 마음이 와 닿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도 못 받는 이장들한테 설사 조금 융통해 가지고 밥 한 그릇 더 먹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짚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소송건수가 120건 정도 되는데 소송되는 이유가 대부분 업무미숙으로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제기를 하고 있는 예가 많은데 업무처리를 할 때 잘 하셔가지고 소송제기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신상필벌주의로 소송해서 승소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 패소를 하면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변상조치한 패소건이 한 건밖에 없네요? 앞으로도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하고, 그리고 변상금을 승소자에게 줄 때 당연하게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우리가 지나간 예를 들면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미숙이나 업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재정손실을 초래했을 때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손실된 금액을 변상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예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 보건소 자리에 임대조치를 잘못해 가지고 임대비도 하나도 못 받고 우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금액손실이 약 1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담당자에게 일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변상조치하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이 겉만 돌고, 공무원에게 그렇게 과다하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예가 업무를 하다보면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구상권 행사를 하실 의지가 있는지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된다고 보는데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소송이 제기 됐을 때 만약에 패소를 하면 그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담당자 또는 그 부서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는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도록 저희들은 바랍니다. 그래야 업무를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지, 앞으로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포상을 받아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속기록에 기록을 확실히 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히 하겠습니까?

저로서는 검토를 해서 이 사항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기보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점검을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공무원의 과오를 전제로 해가지고 일 처리를 잘못해서 소송에 패소했을 때, 안 그러면 재정손실을 초래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의 상황을 파악하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오를 전제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항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의장님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꾸 빠져나가듯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의 과오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의 변상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지, 자꾸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한 전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 당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분석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가부를 어떻게 결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신경을 안 쓸 수야 있겠습니까? 신경은 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안 자체가 사실상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랬다든지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아닙니다. 그것은 내용 자체를 보면 건축법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패소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가지고 훈계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이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상구씨가 소송을 해가지고 일부 승소를 하고 얼마의 금액을 지주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모양인데 이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너도나도 돈 내놔라 할텐데 우리 재정으로서는 감당 못할 입장에 도달할 지경에 올 그런 예감이 듭니다. 기장같은데 땅 한 평에 몇 백만원씩 하는 땅을 수십평씩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점용하고 있는 용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우선 우리 관에서 급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했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는 그 분들이 사용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땅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다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해야되겠다, 이런 경우가 만약 다시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장시장 안에 1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사용료를 기천만원씩 주라고 하니까 그걸 기천만원만 주고 우리가 매입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땅은 땅대로 걸려있고, 사용료를 기천만원씩 주라고 하니까, 이런 예가 허다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써다가 지금은 땅값도 비싸고 하니까 단 몇 평이라도 있으면 권리행사를 할려고 이 판례를 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그 도로를 잘라가지고 당신 것은 당 신 가져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시던가, 지금 살 형편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해당 부서하고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진지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비한 무슨 복안이나 대처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금액이 한꺼번에 쏟아질텐데...

예, 맞습니다.

실장님, 공통사항 19페이지에 기획실 일용인부인데 98년 1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98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5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자료를 내면서 5월 1일자로 해야 되는데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월급에 차이가 있는데 일용직에도 급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용직은 업무량에 따라서 직종별로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일용인부를 더 줄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 줄여야 될 과는 99년도에 자연감소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7명을 더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요금 관계인데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어느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 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1안, 2안, 3안까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안이 3안이다 해가지고 채택된 것이 3안입니다. 지금 3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관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 직행이나 버스를 타면 대신동까지 가도 1,000원씩 주는데 관내 일용버스를 보면 지금현재 변경신고한 금액을 받으면 대진교통 같은 경우에는 580원 받고 있거든요. 버스요금을 너무 그 쪽 업자의 안대로 수지가 안 맞다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자꾸 인상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연초가 되면 버스요금이 또 인상될 지도 모르는데 사실 버스요금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승차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에 연화리 공유수면 매립공사 1억 8,000만원 있는 것은, 명시이월된 것을 또 내년에 명시이월 시킬 수 있습니까?

더는 안 됩니다. 연화리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그러면 과감하게 아예 없애든지, 군수한테 한 번 건의해 봤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조만간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의를 할텐데...

그걸 결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 국고보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중앙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지를 사가지고 하면 어렵고 군청사 짓는데 거기에 10억을 투자해서 야외음악당하고 강당하고 연계를 시켜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결정될 겁니다.

예산서에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 해가지고 올해 500만원이 있는데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뭡니까?

그게 재단인데 공문이 내려오면...

예산 올릴 때는 못 따졌는데 500만원 국제화재단출연금에 대한 근거서류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공무원연수, 해가지고 일부 감이 됐는데 올해 해외연수 간 것이 있습니까?

한명 있습니다. 연수가 아니고 해외 시찰인데.

시찰하고 연수하고 따로 돼 있을 건데, 우리 예산서상에.

연수는 간 사람 없습니다.

갔다 온 내용 안 있습니까? 출장복명서 그거 주세요.

내용에도 있습니다. 전나용 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외국어 경기대회 우수해서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실 전체 출장한 복명서를 복사해서 주세요.

출장명령서는 있고, 복명서는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 어떤 단체를 이야기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으니까,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임의단체 권장사업 하는 게 있네요?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 기장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건비가 분기별로 75만원씩 계속 나간게 명세서가 붙어 있는데, 기타에 자원봉사관련 예산확보난에 ‘구·군에 센터전문요원 인건비를 시비 보조금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됨’ 이래 돼 있거든요. 시에서 수탁 단체인 한자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 한자연에서 구·군센터 인건비로 지급 조치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한자연이 뭡니까? 구·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래 돼 있거든요. 일단 한자연에서 구·군센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구·군에서 인건비를 줘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인건비 75만원씩 나가는 게 두 사람분 150만원이 지급한 게 명세서가 나와 있어서 문의 사항이 됐는데 오늘 자료가 넘어온 거에서 임의단체 권장사업, 우리 기장군에서 이 단체만 사업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지원해도 인정을 하겠는데, 전문요원 인건비를 시비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됨. 이래 돼 있는데, 이미 한자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권장사항으로서 예산요구 올라온 것만 알지...

그러니까 자료가 넘어왔는데 시비보조금에서도 예산서 편성 안 해도 된다는 정도로 답이 왔다면 구·군에서 그 많은 인건비를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 답변을 요합니다. 인건비는 주지 않아도 다른데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틀립니까 내 말이?

해당부서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각종 보조금 사업 내역에 보면 84페이지보다도 죽 있는데 서류에 명시된 것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해당과에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물론 담당과에도 감사 선언문에 있지만 실장님 답변 전에 감사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선언에 허위증언 위증 등등 하겠다 하는데 저가 봐도 환하게 보이는데.

좌우간 있습니다. 자신있습니까? 84페이지 확실합니까? 물론 기획실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전에도 업무평가 책자를 냈어요. 거기에 보면 고물도 안 묻은 거짓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시기가 되면 적당히 버무릴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지, 여기에 보면 거짓말이 꽉 찼는데 좌우간 실과에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주의를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한 재향군인회 천만원에 대한 정산서 보내주시고, 다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장향교하고 향교 두 건이 예산서에 부결된 게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걸 지적하고 질의 끝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위 선서인 총무과장 박정대 총 무 담 당 송무옥 행 정 담 당 김정복 원전방재담당 조영제 전산통신담당 김병국 실 업 담 당 구병회

총무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 및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중에서 공무원 정·현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413명인데 현원이 446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 33명이 현재 정원보다 많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구변화 추이는 1991년도에 5만 6,769명인데 98년도 현재 7만 4,413명입니다. 다음 전산기기 보급 현황은 현재 전체가 컴퓨터가 343대고 프린트기가 200대입니다. 통신장비 보급현황은 전화교환기가 16대, 전화기가 512대, 모사전송기 43대, 방송장비 15대, 팩스보완장비 1대 이렇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소양함양 및 복리증진 분야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 명사초청교육을 3회 실시했습니다.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위탁 교육은 176명 예정인데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에 116명, 기타 교육원 및 연수원에 60명을 교육위탁 수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소양고사는 7월달에 실시했습니다. 부서별 MT는 9월중 부서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1월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범 공직자 표창은 군수표창을 비롯해서 12명 표창을 시행했습니다. 6페이지 자치행정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서 이·반장 사기진작 대책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 1,270만원을 지급했으며,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격려는 현재 예정중입니다. 다음 자생조직 및 단체 지원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3,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에 마을별 아파트 반상회 개최 일자 및 주민 자율적으로 선정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실직으로서는 운영조직 5개 읍·면에 125개 리에 65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율은 58.9%며, 참석율은 49,8%입니다. 간부공무원 및 반상회 담당 공무원제 확행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확대 반상회를 12개소에 5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해결함으로써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반장 사기앙양책으로서 적십자 회비면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산업시찰 실시, 표창 등으로 반장 사기 앙양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3개분야 36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 중에서 먼저 공공생산성 분야, 그리고 공공서비스분야, 환경정비사업분야로 3개 분야로 돼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실적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모집 및 추진현황은 대상자는 1,440명 신청에 적격자가 1,351명, 부적격자가 89명입니다. 예산은 21억 7,238만 5,000원입니다. 1단계에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1단계에 1차·2차 총계는 4억 5,00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었으며, 2단계 현재는 2단계입니다. 총 예산이 17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집행예산은 약 만 2,939명에 집행됐으며, 2단계 집행은 6억 7,250만 2,000원, 연인원 2만 3,018명입니다. 연말까지는 16억 3,586만 2,000원 집행해서 92%를 소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원전방사능 재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계획 추진실적으로서 98년도 EPZ 기초재원산출입니다. 인구변동에 따른 비상구역내 인구분포 및 방향별, 거리별 인구분포, 행정리별 인구분포를 파악을 하고 반경 10㎞이내 인구증가에 따른 대피소를 지정, 1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원전방사능 재난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대피 및 소개를 하고 의료 및 구호장비 확보와 주민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전 훈련은 10월 15일날 주민대피훈련 및 대피경보 방송훈련을 효암마을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원전환경감시기구설치 운영입니다. 환경감시기구 구성은 환경감시위원회 및 감시센터로 구성되고 환경감시위원회는 16명으로 돼 있는데 거의 인선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순경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시센터 3명, 사무국 3명으로 인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청사 IBS분야추진실적은 공사기간은 98년 12월에서 99년 12월까지로 IBS분야 발주는 전부다 조달구매 방법을 택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계약은 한 건도 없습니다. IBS분야 조달구매요청은 98년 10월달에 요청한 부분에 28억 5,100만원짜리 공사를 발주해 놓고 여기에 대한 업체별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업자가 결정되면 12월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분야추진실적으로서는 이것도 공사기간이 98년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진데 정보통신분야 관급자재발주계획은 98년 10월 21일 수립해서 정보통신분야 설계내역 조정을 11월 5일까지 마쳤고, 설계가 28억 중에서 4억을 절감해서 23억 7,500만원으로서 정보통신분야 조달청 관급자재 요청을 98년 11월중에 요청했습니다. IBS 및 정보통신분야 공통추진실적으로서는 책임 감리 용역발주는 98년 1월 23일 실시해서 감리 용역 업체가 제일설계(주)로 돼 있고, 도급공사는 시공업체가 모던델콤으로서 98년 2월 18일날 결정됐습니다. 10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 군정을 주도할 공직자의 소양 함양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개요는 직원단합과 소속감을 고취하여 밝고 명랑한 일터를 조성하고 21세기 선진공직자의 의식 개혁 및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 축제대회를 99년도 10월내지 11월중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천만원 정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원 MT훈련 및 부서별 업무연찬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매월 군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MT 및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발표하고 직원의 자질함양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해서 우수사례 발표자에게 시상금 지급하고 격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직사회 선진의식도입입니다. 명사초청 강연을 실시해서 군산하 전직원에게 공직사회 선진의식을 도입키로 했고, 직원소양고사도 역시 99년 7월내지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원단합등반대회도 상·하반기 단기별 1년에 2회 개최해서 직원의 화합 및 결속을 다지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생동감 있는 자치군정 역할주도입니다. 연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직원 아이디어 연중 수시공개 모집하겠으며 직원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정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창의적인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99년도 10월경에는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연구과제는 군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하고 건의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 행태를 발굴 개선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도입 및 책임행정 풍토조성입니다. 기안문서 책임자, 공사시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에 실명화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명화된 시책 등 입안 문서는 등록 보존으로 책임행정 강화토록 문서 통제교육 등을 실시해서 조기에 정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 전담공무원제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일선행정 조직의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과 군민과의 만남의 장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활로를 개척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해서 공직자의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활동개요는 담당공무원은 주 1회 이상 담당마을을 현지 출장하여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과 고충 등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며, 상시 주민이 모이는 경로당, 회관 등에 방문인사를 하고 위로 또는 격려하고 주민의 여론은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행사는 담당공무원이 참석해서 상호 우호 증진토록 하고, 현장 출장시 주민과 직결되는 공지사항이나 군정시책, 민원안내 등을 지참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실업자 1담당 공무원제 추진입니다.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제를 시행하여 군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현재 실업자, 관내 조사된 실업자가 279명입니다. 279명에게 292명의 공무원을 각 공무원 1인당 1실업자를 지정해서 이 사람들의 취업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취업은 32명 취업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업자에 대한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실업자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업희망자, 생계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취업희망자는 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산인력은행과 연결된 고용전산망 활용을 통해서, 기장군 취업정보센터 구축해서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공무원 일자리 찾기에 1공무원 1직장 찾기를 각종 정보나 친구, 이웃,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구인업체를 발굴하여 실업자 취업의 계기를 마련하고 전직원 일자리 찾기에 추진 담당을 지정하고 담당 실업자 또는 취업알선센터에 인계, 취업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고리원전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현황은 3억 7,830만원인데 사업종류별 지원금 내역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이 1억 5,1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이 2억 2,098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복지사업에 가구당 500만원을 융자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에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해서 사업 또는 생계지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입니다. 재난발생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발생의 위험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시설물별 지역별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최대한 반영해서 재난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방안입니다. 추진개요는 시청과 연계추진해서 컴퓨터 및 각종 프로그램 중 2000년 이후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고 2000년 문제해결 대책반을 운영해서 전세계가 해야 할 2000년대 최대 이슈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Y2K라는 사업인데, 시스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분야에서 워크스테이션은 일부 날짜 계산오류가 있으나 장비보수유지 계약 체결시 대치가 가능하므로 장비보수유지계약 체결 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개인용 컴퓨터 PC에 대해서 99년도 본예산에 50대분 6,75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현재 직원들이 또는 사무실에 있는 PC가 586은 247대가 있습니다. 이 586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이 넘어도 문제가 없는데, 486PC가 현재 42대 있습니다. 이 486은 시스템을 보완하면 99년 12월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가서 신청사 입주시 1인 1대화되기 때문에 486은 2000년 넘으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86PC는 역시 42대가 있는데 98년말 불용처리, 이거는 386은 2000년도가 되면 시스템 보완도 불가하고 이것은 처리할 수가 없어서, 2000년 되면 폐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42대는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외 4종은 세입민원행정 종합시스템으로 대처토록 하고 체육시설 외 2종은 보급기관에서 해결토록 하겠으며 비정보 분야는 통신장비는 제도 업체에서 해결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보건의료기기, 초음파 진단기는 별 해당이 없으므로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신청사 IBS 및 정보통신 시설 구축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실적에 보고해 드린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99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청사와 연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가 99년도 12월중에 완공되면 이 사업도 아울러 완공되도록 월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정되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출장을 해가지고 출장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반에 대해서 중앙확인감사, 시에서 이번에 평가도 하고 있거든요. 그 실적이 실지로 평가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한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취업 알선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IMF라서 상당히 어려워서 큰 성과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교체됩니다.

고장에 대한 AS는 잘 받고 있고 AS업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군수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 6,900만원, 부군수가 1,800만원, 그래가지고 8,700만원인데 지금 총무과장이 맡아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대충 얼마쯤 나갔습니까?

대충 기억이....

그러면 월별로 나간 금액이 있습니까?

월별 집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부군수도 마찬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일반인사를 인사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임두씨가 일광면장님 하시다가 그만두고 얼마 안돼서부터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위촉이 됐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로서 기장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위촉되어서 청내 공무원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외부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 외부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도교장은 오신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기장고등학교 교장을 당연직으로 한 겁니까, 임의로 그 분을 선임한 겁니까?

제가 일기로는 당연직은 아닌데 기장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하시다가 바뀌니까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을 위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교장 같은 분은 물론 능력은 교장이니까 인정하겠지만 지역실정이나 공무원의 사회를 깊이 파악하기가 힘들 것인데 그런식으로 선정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산기기 보급, 해가지고 343대가 되어 있는데 343대를 보급할 정도 같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인력도 감축시켜 주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장비가 보급됨으로서 인력은 자연적으로 비례해서 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전방사능 재해대책에 대해서 갑상선 방어약품 8만 9,000정을 보건소에 배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전피폭이 되면 갑상선 부분이 제일 피해가 크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보건소에 항시 비치를 해 놓았다가 만약의 사태가 일어나면 그 약을 먼저 복용하도록 해서...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다음, 원전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지원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라온 순서에 의해서 확정해가지고 담당기관하고 농협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서류가 구비될건데 요건이 있을거거든요. 읍.면에서 추천해가지고 올라오면 책임소재는 읍.면장한테 있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총무과장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요건이 안 맞는 사람이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읍.면장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최종결정은 총무과장이 했으니까 총무과장이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읍.면에서 신청해가지고 올라오면 읍.면장은 나름대로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진달을 해 주었을 것이고 군에서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담당기관에 통지를 해 주니까 책임을 꼭 묻는다면 군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2,000만원씩 30명 정도 지원을 해 주네요? 별 것 아닌 관계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데 이것도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하기는 힘들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조금 공정하게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유치자금이나 또는 일반 융자금 이 사항도 공개적으로 금년에 몇 명을 할건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라,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해가지고 1월달부터 몇월달까지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을 읍.면별로 두든지 안 그러면 군에다가 심사위원을 두든지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면 좀 더 원활한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고 다른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강훈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하는 얘긴데 그 전에는 기업유치자금이니까 양식장도 안 된다, GB지역도 안 된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슈퍼도들어가 있네요. 원칙은 산업용 동력을 쓰는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놀랬어요.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차 추경에 공공근로사업, 방범활동 한 것 있지요? 1차 예산에 3,500만원 정도하고 공공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자치단체 중점사업 1억 4,300만원인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실시한 날짜하고 각 5개 읍.면별로 인원동원, 애초에 예산서에는 방범활동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식으로 집행됐는지 모르겠는데 5개 읍.면별로 된 것 같으면 각 읍.면별로 날짜, 인원 동원된 것하고 금액 지급된 것이 나오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점사업이라 해가지고 1억 4,3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감사기간 동안에 2～3일 안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경감시기구를 결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읍.면에서 구성이 다 돼가지고 명단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경쯤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군수 있을 때 야간민원봉사 순찰대 한다고 해가지고 하복, 동복, 본예산에 있었는데 하복이 160만원, 동복이 240만원 있었는데 옷 맞추었어요?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돈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급량비도 730만원인가 됐는데 20만원만 쓰고 2차 추경에 삭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급량비하고 유류대를 줄 때는 어떤식으로 줍니까? 5개 읍.면에 어떤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인원을 확인해가지고 인원 기준으로 해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1,600원씩 3개월로 해가지고 30일로 해서, 읍.면별 순찰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급식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식으로 돈이 나갑니까?

당초에 대원숫자 되어 있는 대로 일단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서 증감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을 해가지고...

그러면 분기별로 정산내역이 있지요?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정산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장안읍 같으면 월내하고 좌천 2개대인데 한꺼번에 줍니까, 별개로 줍니까?

별개로 줍니다. 각 대별로 줍니다.

읍으로 안 거치지요?

읍으로 해가지고 어느 대 얼마, 어느 대 얼마, 이렇게 줍니다.

연말되면 조금 하다가 안 해요. 작년에 할 때도 파출소에서 제일 잘 아니까 파출소 확인을 받든지 그런 얘기까지 했다구요. 파출소는 전부 다 증원이 돼 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요. 꼭 11월말이나 12월달에 한다구요. 그러면 돈은 타 먹고 뭐하느냐 말입니다. 쓸데없는 돈은 아예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욕을 얻어먹더라도 깎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 자료를 확실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전방사능 측정기, 이번 본예산에 올려진 것 샀어요?

아직 구입된 것은 없고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청앞에 버스 한 대 있는 것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온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날 기획감사실에도 출장을 가서 돈이 제법 나간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도 돈이 많이 나갔네요? 5페이지에 보십시오. 15대 대통령 취임관련 행사참석 해가지고 64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입니까?

우리가 간 것은 기수단이 갔는데 기간은 3박 4일입니다. 22일에서 25일까지입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기장읍 예산이 1,000만원인데 그 중에 급식비가 800만원인데 제대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숫자별로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내려줍니다.

내가 볼 때 돈이 영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군청 소관이 아니고 읍.면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군청에서 읍.면에 예산을 전도를 시켜주면, 읍.면에서 해당되는 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우카드를 많이 받거나, 그린카드를 많이 받거나,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징계제도는 어디에서 책임집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린카드를 많이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순위를 한 등급씩 올려가지고 우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많이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옐로우카드, 그린카드를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받았을 때 서로 상쇄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데 실제 확인을 시켜가지고 점검을 해서 많이 받으면 상을 주고 옐로우카드는 벌을 주고 있는데 상쇄하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카드, 옐로카드를 받았을 때 무조건 숫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온 내용을 깊이 챙겨가지고 정리를 합니까?

그 심사는 확인을 거칩니다. 민원부분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그린카드를 받게 된 건지, 옐로카드 같으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또는 육하원칙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확인을 해서 합니다.

항간에 이야기가, 그린카드는 요즘 민감한 퇴출건이 게재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저속한 이야기지만 친한 친구나 친인척, 동료간을 동원시켜서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많은 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내재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전부다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거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감정이 개입된 사항이 아닌 사실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그래해야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또한 주민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예.

풀경비는 관서당경비 관서운영 관서당경비를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각 부서마다 관서당 경비 세목이 있는데 기획실에 있는 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논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직 이장들 29명에 대해서 격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5만원 곱하기 29명해서 145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군수님이 이장들 격려해주기 위해서...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상황실에 일반 관서당경비를 별도 예산편성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느 부서 어느 과목에 하라는 그게 없어서 풀에 실업대책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풀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야간근무할 때....

일이 많습니다. 11월달 같으면 벼 베기 지원하고, 다른 구에서 몇 백 명씩 오고 그런 겁니다.

낮에 출장 가고 하면 전문적으로 앉아서 사무 집행하는 사람이 네 사람쯤 되고, 나머지 그거한 분은 현지 출장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명퇴 신청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페이지 잉여인력 현황에 있어서 7급이하 실무부서 배치했는데, 제2의 건국대책반 두 사람은 이 분들 일 없죠? 잉여인력이니까 이름 있는데 적당하게 배치해 논 모양이죠?

시에서 2내지 3명을 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두 사람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것처럼 과원이 전체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명시를 안 하고 2000년까지 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현황은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반 2명 발령했습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일하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인원보강이라도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반 일합니까?

체납세 징수반도 재무과에 3명 돼 있습니다.

산하경방 팀?

예, 여기도 두 명 돼 있고, 7급이하 실무진은 개인별 명시는 안되어 있어도 각 과에 이 인원이 있습니다.

예.

산하 경방팀이나 이런 사람은 실과에 배치했기 때문에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합니다. 실업대책 상황반에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알지만 체납세 징수반이나 산하경방은 실과 배치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업무총괄에 토탈에 각 실과 계 업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19페이지에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자치방범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1일 동원 인원 24명으로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이거는 파출소에, 철도청, 각 파트별로 인원 요구가 들어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담당한테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자체 방범대가 있는데....

파출소 별로 배치된 인력 부분입니다.

5개 읍·면에 파출소가 여러군데 있는데 담당으로부터 물어보세요.

내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금년 초부터 유급방범활동요원이라고 해서 파출소에 배치된 게 5명 정도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같습니다.

5월 이후에 공공근로로서 하는 건데....

아닙니다. 실업자 구제 대책을 위해서 나온 줄 아는데 일찍부터 유급방범활동 요원으로서 5명씩, 6명씩 각 파출소에 배치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아까 1차 추경때 방범활동 3,500만원 그 건에 대한 겁니까?

예, 파출소에 한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각 파출소에 배정된 명단을 한 번 봅시다.

예.

예.

본예산에 도서구입비 7가지 486만원인데 1차 추경에 4가지 깎였어요. 그래서 남은 게 자치행정지하고, 지방자치지하고, 자유공론인데 30부, 25부, 25부 배부처가 어딥니까?

배부처는 실·과·읍·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입 다 한 겁니까? 매월 몇 부씩?

......

그리고 더불어서 1차 추경에 감한 거 도시문제지, 국제문제, 북한지, 통일한국은 왜 삭감했는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본예산 142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3가지에 대해서 배부처하고 다음 4가지 감한 이유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음 구석기씨 출장가고 한건 무슨 조사한 겁니까? 그거 때문에 출장자가 행정 7급하고 행정 9급 두명이나 갔는데....

담당자가 없습니까?

이것은 공문지시가, 98년 2월 7일날 지시에 의해서 5·18추가보상관련 회의개최 해 가지고 참석대상자하고 다음에 현지 확인조사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하고 파출소 직원하고 그 당시 구석기, 안일순 이 사람들이 진주, 하동, 광주, 장수로 현지 출장을 갔다 온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구석기씨 하고 뭘 했는데 공무원 두 사람이 나갔냐는 말입니다. 무슨 요구해서. 5·18보상을 자기가 무슨 보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출장복명서 해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5·18희생자들 현지 확인조사....

보상을 구석기씨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5·18관련 추가 신고자 현지확인여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공문을 보면 구석기, 안일순 이는 5·18관련 추가 신고자이며, 자기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광주에 따라가서 이래저래 실적이다. 그러니 자기가 뭐 했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5·18에 뭐를 했는지. 안일순씨는 어디 사람이요?

.....

안일순씨하고 구석기씨가 보상 받을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7급, 8급 공무원 두 사람이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식의 얼마나 중요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용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구석기, 안일순씨는 입증할 참고인 조사 확인을 했는데 현지조사 확인에 따른 여비입니다.

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뭐를 했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공무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서 조사한 보고서 신청한 서류를 보자는 겁니다. 주세요.

이것은 상세하게 서류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급한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차가 막혀 가지고.

본래 제가 참석 안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오전에 마쳤을 때 관계직원하고 의논했습니다.

오후에 안 와도 되는 것처럼 유권해석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병전우회 인명구조 장비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이 완료됐네요. 여기 보면 임의단체 돈으로 나갔는데 아까 기획실에 임의단체 보면 해병전우회 보조금해서 돈이 2번씩 200몇 십 만원씩 돈이 나갔나 싶은데, 이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는 어떤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인지 이게 200만원이나 돈이 나갔습니까? 무슨 돈입니까?

......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돈이 지불된 사항입니까?

예, 2월달에 민방위재난관리로서....

챙겨보세요. 돈이 과장님 본봉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여기는 100만원, 200만원 물쓰듯이 주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농민들의 뼈아픈 그걸 알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500만원 나갔는데 이거는 집행 중 이래놨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산보고가,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면 정산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4에 집행할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집행이 완료되면....

다음 4페이지에 엘니뇨현상에 따른 방역 작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자 2차 사업 추가분해서 예산이 2,100만원인데 집행된 게 1,300만원 나갔는데, 엘니뇨가 총무과하고 관계 있습니까? 보건소 아닙니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과목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월내 같으면 민원서류 떼어주고 발급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하고 하는 거. 다음에 읍에서 군에서 요청한 서류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과 소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 교육 훈련 부담금 6,000만원하고 여비 6,000만원인데 1,000만원씩 깎였는데 내역은 있어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교육 주관 업체별로 주는 거예요?

예, 교육하는 기관별로 거기에 납부해 주는 겁니다.

6,000만원 돼 있는데, 교육훈련여비가 깎여서 5,0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 집행한 거 주세요.

현재 저희들은 시에 보고된 상태로서는 공식명칭은 ‘실업대책상황실’해서 현재 8명이 근무하는 걸로 보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급 1명, 대기상태에 있는 6급 3명, 지적주사 1명, 행정 7급 1명, 8급 1명, 그런 식으로 기능 1명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저하고 담당하고 직원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기 인력은 명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형식상 현장 감독으로 보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일 부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중으로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퇴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실적이 부족해서, 총리께서도 국정감사 때 발언을 하셨고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일손이 딸리는 편입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장은 다른 구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여건만 되시면 인력을 2~3명 보강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많고 더구나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 2단계 사업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별다른 사업소를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까?

99년도 1단계 사업으로서 총 29개 사업장에 소요인원은 1만 666명으로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28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 행정자치부 주관 회의를 가십니다. 수원 내무부 연수원에서 전국 각 지역 기초단체, 광역단체의 부자치단체장께서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하십니다. 그때 정확한 지침을 받아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월 7일부터 25일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종합적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자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지침 이후에 구상을 해야 됩니다. 공공 대단위 사업장을 개발해가지고 올해 같은 수준으로 하면 여러 가지 생산성이 적은 사업이다, 소비성이 많다, 그런 여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사업장을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설한 새마을 인력시장이라든지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전산장비 현황 및 98년도 구입내역이 있는데 상태, 해가지고 컴퓨터 불량 81대, 프린터 39대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장이 잦고 그렇습니다.

불량기준은 어떤 겁니까?

성능이 뒤떨어지거나 사무용품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90년도 이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386이나 오래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량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려고 예산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50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불용처분하게 되면 재무과 하고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이 처분은 전부다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처분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신청을 합니까?

요구하면 구입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올해 50대 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불용처분한다는 이런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구연수가 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선서인 문화관광과장 송삼종 문 화 담 당 박충주 관광개발담당 박종범 공 보 담 당 한재국 사회진흥담당 이문도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기구 인원으로는 정원 16명, 현원 16명이 있습니다. 비정원으로 군보 편집실에 2명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시지정 문화재 7건을 포함해서 총 16건이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는 전통사찰, 유선방송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 및 관리강화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관리강화를 위해서 관리인 교육을 실시했고,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장향교 보수공사를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2월 27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비 1억원입니다. 다음 이길봉수대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장 향교 운영입니다. 춘.추계 석전대제 실시를 년2회 하고 있으며, 충효교실을 지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관리입니다. 정기단속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알찬 추진입니다. 제2회 기장대변멸치축제를 4월3일부터 4월4일까지 기장대변항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제4회 차성문화제 개최입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장군 전역에 걸쳐서 특히 이번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및 34개 단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선진관광지 견학입니다.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일원 13개 시.군을 다녀왔으며 견학인원은 관광개발담당 외 1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제출을 1,650건, 신문사, 방송사, 시보편집실 등에 하였으며 언론보도실적은 총 791건으로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매체, 기장군보를 통한 홍보를 유선방송사 5개사에 총 132회를 방영하였습니다. 다음 기장군보 발행내역입니다. 매월 25일, 월 2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외 영화 상영입니다. 98년 7월 27일부터 8월 28일 사이에 총 20회 상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자간담회 개최입니다. 기자간담회는 실과별 각 1회 및 행사 시책홍보시 개최하였으며 개최 횟수는 20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내역으로는 동백, 청강, 월평, 동네체육시설, 세 곳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개최현황입니다. 체육행사는 시장기 시민게이트볼 대회를 위시하여 총 12건의 체육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총 1,305건이며 이 중 현수막, 벽보전단, 입간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목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해변축제 행사개요로는 99년 8월중에 일광, 임랑해수욕장에서 군비 2,5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3회 기장대변 멸치축제는 99년 4월중에 대변항 일원에서 대변멸치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비는 약 2,000만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는 이길봉수대 보수가 있습니다. 이길봉수대 보수는 소요예산 1억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사업추진과 기장향교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가.등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관리업소 현황으로는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 11개소를 포함해서 총 52개소가 있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도계획으로는 정기단속, 수시단속을 하여 업소자율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장알리기 홍보간판 설치 분야입니다. 설치장소는 철마면 안평삼거리 외 6개소에 홍보간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99년 상반기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홍보, 팜플렛 제작입니다. 제작수량을 6,000매 정도 인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99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언론매체 활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언론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군정시책 설명회를 정례화하고 일일 보도내용 모니터 및 TV 보도내용의 신속 전파 및 적극적인 대 언론 활동, 내실있는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군정홍보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상매체물을 통한 홍보, 간행물을 통한 홍보, 그리고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군정홍보위원 및 군보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보 발행입니다. 현재 기장군보는 매월 1일 기준 25일 전후 발행하고 있으며, 타블로이드 배판 크기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장군보의 혁신시책 추진사항으로는 매회 상업광고 건수 확충으로 광고인센티브제 실시와 소규모 광고를 다수 유치하겠으며 군보 모니터요원 활성화와 보도내용의 내실화, 혁신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야외영화 상영부분입니다. 야외영화 상영시기는 하절기에 읍.면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산간, 오지 지역이 되겠으며, 군 주요행사시 멸치축제, 차성문화제 등과 연계해서 야외영화를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보 및 군정홍보기사 인터넷 입력입니다. 설치활용 개시일은 97년 11월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인터넷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의사교환을 통해서 정보내용의 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보도기사 전산화 작업개요로는 1단계는 99년 2월까지, 2단계 작업시기는 99년 4월까지, 3단계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비대상은 불량 프랭카드 및 현수막이 되겠으며 옥외광고물도 포함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광고물 검인제 확행과 불법 지주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소골 체육시설, 교리 동네체육시설, 좌천 동네체육시설 세 곳이 되겠으며, 사업시기는 99년 7월에서 1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건국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현재 새마을 조직은 협의회 132명, 부녀회 131명, 문고 6명을 포함해서 총 2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회복 운동과 기장특산물 상설매장 운영, 푸른바다, 하얀해변 만들기, 건강 100세 운동, 휴경지 주말농장화 운동, 벼룩시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사랑 부산, 뭉치는 시민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부산광역시 종합추진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추진전략은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적 추진이 되겠으며 경제산업분야, 사회복지분야 외 50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칭은 부산광역시내사랑 부산운동 추진협의회가 되겠으며 우리 군 조치사항으로는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토록 행·재정적 지원대책 마련으로 세부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14종목 19회 개최 예정되어 있으나 저희 군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0개 종목 14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의 현안사항으로는 기장읍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장읍성은 ‘96년 5월 25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었으며, 문제점으로서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현재, 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보존 관리의 실질적인 대책 없이 문화제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문화재 지정으로 이중적인 사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대책으로는 주민여론 수렴 및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보호구역 재조정을 건의하고 가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강구를 부산시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보상문제와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먼저 해상유람선 유치계획입니다. 추진시기는 99년 12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람선 규모는 450명 승선함입니다. 운항노선은 기장-울산간, 기장-해운대 연안이며 소요예산은 약 13억이 드는데 예산 확보계획은 현재 한려해상관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 건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시기는 99년 12월중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봉대산 근린공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부지매입 5억, 시설설치 5억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은 전액 민자유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장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추진기간은 99년 상반기 중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기장읍 교리 삼거리 외 4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약 4,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본 업무계획이 사전에 만들어진 관계로 최근에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기장군 장.단기 관광개발계획안 공모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으로는 미래의 동부산권 개발과 발전을 통한 기장군의 관광미래상을 제시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기장발전을 위하여 기장군 장.단기 관광개발 계획을 공모함으로서 관광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의 폭을 수렴코자 함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고(안)입니다. 공고안에 보면 공모기간을 98년 12월 1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재정적, 학술적 기술을 겸비한 기업, 연구, 학술단체, 개인 등이 되겠습니다. 공모내용으로는 21세기를 향한 해양관광 전원도시 개발을 위한 기장군 전역에 걸친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이어야 하고 문화, 예술을 발전시켜 정서가 살아 있는 관광도시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하며 부산, 울산 시민을 비롯한 내.외국인 유치에 중점을 둔 관광 거점도시로 개발하고 환경을 최대한 건전한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할 내용, 부산광역시 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공모안을 통해서 우수작 1편을 선정하여 특전을 부여하는데 그 특전의 내용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위촉은 10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공모안의 활용계획으로는 채택된 작품은 부산광역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기장군 관광개발계획으로 우선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쇄비 분야가 돼서 물론 수량도 많지만 정확하게 권당 1만 5,5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정산한 자료는 인쇄단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5페이지에 보면 기장군 공설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 5,22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집행을 할 겁니까?

기장군 공설운동장에 대한 5,220만원은 부산시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에 따라서 사업보류로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차성문화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틀리고, 운영위원회 틀립니까?

추진위원회는 본 차성문화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각 단위행사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편성을 합니까?

총괄적 관리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든 간에 행사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상식적으로 군의회 의원이 2～3명씩 공식적으로 포함되어서 모든 운영위원회를 하고, 여태까지 조례나 어느면으로 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군의회 의원은 전혀 참여를 시키지 않고 배제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본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은 8월경에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차성문화제 추진위원회를 제도화시킬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미비한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누가 선임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자리가 바뀌었지요?

예.

명단에는 없습니다.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기장군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멸치축제 하나밖에 없어요?

예, 현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미역도 있고, 배 과수도 있고 최근 장안쪽에 흑미 하는 것도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멸치축제 외 미역이나 배나 흑미같은 것도 홍보활동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 예산으로 기장관광안내 팜플렛과 입간판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에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특정지역이라는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분야는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행사까지 벌이는데 다른 종류는 그런 행사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장사람들 군보발간 2만 5,000부를 외지에 보내는 것 외에는 일반 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배부합니까? 읍·면별 마을, 강훈 이라는 개인한테 보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냅니까?

현재 관내 배부는 반상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일부분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잘 배부되는 지역과 배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12월중에 사전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가 완벽하게 끝나고 나면 군보 배부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인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2만 5,000부를 보낸다 하는 것 같으면 인쇄물을 만들어서 갖다 버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며, 심지어 어제 저희집에 두 장이 동시에 들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반은 거저 버린다. 제 생각에는 돈이 들어도 읍·면 단위농협에 가면 신문을 전부 우편물로 보냅니다. 용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2만부를 줄이더라도 5,000부의 양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기장군민 전체에 한 부씩 보낼려고 하면 가능한 사람에게 다 돌릴 수 있다. 홍보가 효과적이다. 5,000부 줄은 그거 가지고 우표를 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은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우편으로 했을 때 소요예산을 뽑으니까 연간 3,000만원 소요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많기 때문에 보다 좋은 방법을 12월중에 찾아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군보 편집위원이 14명이죠?

예.

여기도 편집위원 14명 명단이 있습니까?

총 실과장과 부군수로 돼 있습니다.

기장군의 구성원의 한 조직인 군의회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들어가는데 유독 군의원을 빼버렸어요. 참여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군의회에서 참여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신다고 하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갖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제 개인으로서는 바라거든요. 다음 또 하나 묻겠습니다. 4회 차성문화제 행사 예산을 문화원 쪽에 일임을 시켜가지고 문화원쪽에 예산을 타 가도록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차성문화제 인적 요원이 사무국장 하나, 사무여직원 하나밖에 없는데, 평상시 자기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인원인데 이쪽에서 인원을 재배치시켜 줬습니까?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부분들은 문화원쪽에서 인력이나 전문가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장이 문화원장 이니까 결국 모든 것을 그쪽으로 위임시켜 놓고 있었죠?

기존 문화제 행사는 문화원 소관 업무와 비슷했기 때문에 문화원 쪽에서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차성문화제 추진위원장을 문화원장이 겸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논리에 의해 가지고 문화원에 넘겨준 거 아닙니까? 문화원이 없을 때는 누가 했습니까?

.....

됐습니다. 답은 두고 다음에 3회 차성문화제 행사를 마치고 근 1년 있다가 형사입건이 됐는데 몇 명이 불려가고 어떤 조치를 받고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분야가 돼서 제 개인적으로 들은 분야는 있습니다마는 직적접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인지 수사입니까,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상식적으로 참고 될만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들은 얘기지만,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조치는 무혐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97년도 차성문화제 행사를 마치고 담당과장이 3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줄 저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의 책임자가 서둘러서 관리하고 정리를 했으면 불만에서 수용이 돼서 끝이 났을 건데 이것을 내 업무가 아니고 남의 업무다 해 가지고 무심코 방치했다가 40여명이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본 의원이 두 번이나 불려갔습니다. 그런 만시지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거기에 모자도 하나 안 쓴 사람입니다. 97년도 차성문화제 행사때.

업무소관은 문화관광과로 돌아 왔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문화관광과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저희들이 조례화시키든지 제도화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록 자리를 옮겨가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전임자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특히 문화관광과는 민하고 관련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금 2,500만원 채권관계 민원 들어온 거 압니까? 군수한테.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서는 별 볼일 없으니까 일단 덮어두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세외수입부과징수 내역에 음반 비디오부과 건수 1건에 50만원 돼 있습니다. 본 부과건수는 하나비디오사에서 분리진열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1차·2차 계도를 했고, 그게 시정이 되지 않아서 본 분리진열 위반으로 인해서 통보가 옴에 따라서 부과를 시켰는데 하나비디오가 현재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기때문에 미수납 돼 있습니다.

.....

본 옥외광고 부과 건수는 용궁사 입구에 아치형 간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번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부과 금액 30만원에 대해서 용궁사 주지도 이미 납부하겠다고 확답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은 정기단속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과 8월에 실시합니다.

수시단속은 연말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읍·면과 같이 연계해서...

분리진열 위반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이 저희들이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은 연말에 집중적으로 경찰과 연계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소년 유해관련 비디오들은 항상 철저히 단속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중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3회 차성문화제 그 당시에는 안내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낸 줄 알고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까?

안내장, 초청장 발송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발송대상자 명단은 총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야 되는 거면 총무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당시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의전 관계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다음 그 당시에 기부금이라는 것이 기억이 안 납니까?

기부금 얘기를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지만 진위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4회 차성문화제 할 때 안내장이 천명이 나갔다 할 때 3회도 유사하게 나간 게 안 되겠습니까, 천명 중에 기부가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겁니까?

그 분야는 제가 말을....

과장님이 관광업무를 맡아 가지고 3회때는 잘 모르신다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담당계장의 말은....

그 당시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지금 예산담당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 기부금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얘기와 담당계장의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담당계장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차성문화제를 돈을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3회 차성문화제는 1억 5,000만원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장도 없다, 기부금도 안 받아졌다, 그런 행사가 어딨어요?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무를 정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서류가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억 5,000만원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반드시 군정질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차성문화제를 하면서 기부금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3회때도 충분히 행사는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조그만 행사라 하더라도 전부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혈세를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큰 군행사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사했다는 그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겠습니까? 과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 질문을 마치고 또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보 발간하는 거 보면 월별로 나와 있는데, 인쇄비가 1, 2까지는 부수는 똑 같은데 인쇄비는 다소 조금씩 틀리는데 그것은 어째서 인쇄비가 틀리는지, 어느 인쇄소에서 한 겁니까?

기장군보는 국제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년동안 계약하고 있습니까?

기장군보가 생긴 이래 국제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계약입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쇄소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데 그거 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 안 해봅니까?

기장군보는 발행 부수와 윤전기 관계로 신문사와 계약하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신문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인쇄비가 다른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월별로 차액이 나는 거는 칼라지면이나 이런데서 차이가 날 겁니다.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특히 교육사업과 자원봉사자 기초소양교육.....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노인무료급식 봉사활동과 아나바다 알뜰장터....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최근에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타 업무도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시 차원에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보조와 군비보조를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없지만 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조례화 시킬 입장에 있습니다.

보조근거로는 시에서 군비확보에 대해서 지침계획이 내려옵니다.

예.

이번 예산에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보조를 각 구·군별로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구·군 센터전문요원 인건비를 시비보조금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됨, 이래 돼 있습니다. 시에서 수탁단체인 한자연에 민간위탁금으로 교부, 한자연에서 구·군 센터 인건비로 지급조치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게 75만원씩 두 사람분 15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사연입니까? 또 한자연이란 단체는 뭣이며 또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공통사항에 2월 13일자 272만원이 돼 있는데, 방금 또 얘기가 나온 문화관광 보조금에서도 2월 13일자 구백 십 몇 만원....

본건은 풀경비와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질문이 두 개 임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 양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272만원, 한쪽에는 953만원, 똑같은 날짜예요.

본건은 동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군비지급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처음에 시에서 내년도 99년도 예산확보할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안 확보 건의안이 내려왔습니다. 구·군별로 예산안 확보가 일률적으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추가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최소한 인건비 1인과 필수경비를 자체 구·군에서 확보하도록 지침서가 기획감사실로 내려왔습니다.

최소한 인건비 1인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인건비 두 사람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장군보에는 상업광고와 생활일상광고가 따로 있습니다. 본 건은 상업광고에서 나타난 수입입니다.

예.

예.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상업광고를 받고 있지만 실제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상업광고에 참여하는 업체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건전생활 관련사업 추진실적이라 해가지고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강, 계획대 실적이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본자료에 있는 대로입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답변을 준비하실 동안에, 19페이지, 지정, 비지정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현감비석, 이길봉수대, 기장향교 등등 있는데 이 외에도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는 자료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 곳은 이 세 곳입니다.

지금 철마에 효자각과 열녀각이 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외관상 글자도 희미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기장향교 보수공사를 하는데 기와 부분이 일부 남는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효자각이나 열녀각 기와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게이트볼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까?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강공사는 사업량이 2건인데 현재 철마 1건과 일광 이천 1건이 있습니다. 철마는 철마면사무소에 위탁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는데 그것은 조만간 사업이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일광 이천 부분도 보강작업이 거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넘겼으니까 군 실적에는 없단 말입니까? 관리현황을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하고 읍.면사업 별도로 하고 이렇습니까? 총괄적으로 안 합니까, 담당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이벤트 계약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계약은 직제변경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연출료라는 것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참가했던, 위에 보면 진행요원 인건비라든가 개막식하는데 무대 뒤에서...

방명록은 만원짜리 4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벤트 분야에 3,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이상을 절감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이벤트 행사에 들어간 내역을 개개별로 명세화시킨 것입니다

안내리본을 200개를 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길봉수대 보수공사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자료에는 실시설계 심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실시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예산에 국비로 나온 겁니까?

97년도 예산입니다.

여기는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한전에서 핵발전소 추가 건설하는 지역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국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뒤에는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한전 원전예정지구하고는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실시설계가 되었더라도 오히려 비용이 나간 것 같으면 다른 걸 손대든지 아니면 명확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어설프게 했다가 괜히 뒤에 보상받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묻는 거니까 담당과장님은 그걸 알고 한전에 확인을 해 봐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400만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내역서는 넘어왔어요? 자료 받아 볼 수 있지요?

예.

그러면 398만 8,000원에 대한 정산내역서하고 영수증을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정산서는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매년 2월말까지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일자는 10월 14일자로 나와 있네요. 하여튼 정산서가 되는대로 바로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편집실에 한 번 물어보세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구입을 했습니다.

언제 구입했어요?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10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급하다 해가지고 1월달 본예산에 올렸는데 10월달에 샀다면 연말 돼서 괜히 돈 쓰기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10월달에 책 구입한 날짜하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1년이 다 지나가지고 연말돼서 산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늦게 구입했는지 편집실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7페이지, 문화원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다 주고, 집행한 것이 넘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는 겁니까?

문화원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군비 25%씩 반영된 것으로서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문화관광과로 넘어오면 결재를 받고 돈을 넘겨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미리 줘가지고 집행하는 겁니까?

국비.시비 사업은 문화원에서 사업선정 해가지고 넘어오면 저희들은 배정만 하고, 자체사업 정산완료 후에 저희들이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줄 때는 뭘 보고 줍니까? 사업계획서 내용보고 군수한테 결재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본 사업비는 저희들이 총금액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올해 예산에 보면 국.시비 해가지고 경상보조, 문화원에 1억 600만원, 향토자료수집 3,200만원 해놓았는데 그게 1차에서 일부 감액됐거든요. 그걸 분기별로 주느냐, 아니면 사업계획이 넘어오면 그때그때 주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 보조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드리고 사업계획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한 내역서를 우리한테 주시고, 문화원에서 집행한 정산내역서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원 운용보조금, 이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도 4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보조금은 자기들 사무실 운영경비로 정산이 넘어 옵니까? 뭘로 넘어옵니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기타 소모품비 등 수용비...

그러면 그건 월별로 보고되는 겁니까?

이것도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보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산이 넘어오지요?

예.

운영보조에 대한 것도 현재까지 정산받은 것을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정. 비지정 문화재 보수한다고 본예산에 250만원 있는데 올해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 안내판 제작도 마찬가집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살아 있겠네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그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유원지 이용한 현황은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녹지과의 산출근거 자료를 보고 발췌했습니다.

도서구입 해가지고 보도연감 10권 구입한다고 했는데 왜 3권만 구입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3권 구입한 것 맞아요?

현재 3권 구입했습니다.

어디겁니까, 구입한 3개 업체 영수증 있지요?

연합통신에서 나온 보도연감 3권을 구입했습니다.

같은 걸 3권 구입했어요? 보도연감 같으면 저가 알기로는 연합통신사는 하나뿐이니까 그것하고, 다른 중앙지나 신문사의 것을 산다고 해가지고 10권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에 삭감됐으니까 3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합통신에서 나온 것을 3권을 샀는지, 아니면 연합통신 1권, 동아일보 1권, 조선일보 1권 이렇게 샀느냐, 그걸 알고 싶단 말입니다.

연합통신 한 질입니다. 한 질에 3권이 들어있고, 다른 신문사 연감은 현재까지는 연감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말이 되어야 연감이 나옵니다.

98년도 연감은 작년 예산가지고 구입하고 올해 예산에 통과된 것은 99년도 걸 사야지요. 구입한 영수증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야외영화는 상영을 몇 번 했습니까?

20회 상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관람했습니까?

6천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3백여명이지요? 장소는 몇 군데 했습니까?

일광, 임랑, 장안...

그러면 3백여명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상영할 때마다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까? 올해 영화상영할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날짜가 나오는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실제로 이 숫자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작년 여름에 일광에도 봤지만 별 거 아닌데, 공무원들 고생하고, 실제로 요즘은 비디오도 많은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저번 군수가 자기의 업적을 PR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해도 한 번에 300명인데 멸치축제 할 때도 매일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효과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밖에야 이걸 중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안 그러면 상영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날짜 박힌 사진하고, 영화프로그램, 인원, 실제 들어간 비용, 그걸 따져가지고 효과적인 면에서 재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뒤에 밝혀지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선진관광지 현지 시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선진관광지 견학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98년 업무보고에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에서 관광지 시찰을 한 겁니까?

저희 과에 관광개발계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10월달에는 관내 관광여건들을, 해안선과 산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직접 관광지에 가보지 않고 생각만으로는 관광이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잘 개발되어 있는 곳을 한 번 가보도록 출장을 보냈습니다.

여기도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견학을 갔다 와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선진관광지 시찰은 한 번 갔다와서 충분히 우리 기장군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많이 가서 사계절 관광을 직접 느껴보고 알아야 우리 실정에 맞는 관광개발 잠재력이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13개 시.군을 갔다온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출장복명서와 선진관광지 시찰기 기록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순회영화 상영 실적이 있습니다. 상영회수가 20번인데 어디어디에 상영한 겁니까?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28일 사이에, 상영장소는 일광, 임랑, 장안사 그리고 아파트단지 등 기장관내 소외된 지역을 포함해서 총 20군데입니다.

관람인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하다가 중지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여름철 피서 시기를 이용해서 야간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진흥계에서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에는 모래를 투입하였습니다. 모래투입에 1,000만원이 들었고, 그 외 기타...

현재까지는 해수욕장 관리를 계속 관에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봉사실이나 화장실, 모든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광 일대는 군유지가 없습니다.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주차장시설이나 가격지도는 농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사장내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텐트를 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고, 실제 백사장외에 호안도로를 따라 나와 있는 부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격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백동네체육시설, 청강동네체육시설, 월평동네체육시설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지에 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중에 월평동네 체육시설은 시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불가로 형질변경이 취하되어서 현재 내년에 상수도 관리업무가 군이관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올려야죠.

사업내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작년 업무부분이기 때문에....시설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98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이 중에 월평은 계약의뢰만 돼 있고...

현지에 가보면, 면적도 나와 있네요?

예, 현지는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군비 50%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현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무슨 사업명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장군 예산이 너무나 임의단체에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이걸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줄여 가지고 통·폐합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가진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를 계속해서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99년도 예산원안을 만들 때도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개 종목을 14개 종목으로 행사부분을 축소하고 예산부분도 대폭 감액된 걸로....

더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군 자매결연 체육대회 해 가지고 98년도 12월달 해놨는데 오늘이 몇 일인데 12월달 해 논겁니까?

11월 23일, 24일날 저희들이 무주군에 갔다 왔습니다. 12월 이거는 업무보고가 그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정으로 잡혔고, 그 전에 갔다 왔습니다.

돈이 500만원 들었습니까?

올라가는데 차량과 숙박비하고...

차량아니라 숙박이라도 돈이 500만원 들어가서 12월달에 했다는 자체도 틀렸고,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업무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군민이 믿고 행정을 신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과장님 한 달에 본봉이 100만원 미만이죠? 그 정도 봉급 타시는 분이 이게 돈이 많이 나가는데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교실운영 건수가 8건인데 1,847만원 이거는 뭡니까? 1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생체협 주관으로 탁구, 배구, 테니스 등 14개 종목을 경기 일정에 따라서 했던 내용입니다.

뒤에 예산에 있는 것을 모아 놓은 겁니까?

예, 원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별도로 체육행사개최 별도로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은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시비나 돈은 마찬가지니까 무슨 일들을 했느냐 묻는 겁니다. 다음 답변하기 전에 각 읍·면 별로 800만원씩 줬는데 800만원을 줄 때 어디에 쓰라고 준 겁니까? 참가선수들 실비보조죠?

읍·면 행사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관련되는 인원은 어느 읍·면이나 동등 안 합니까? 800만원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은?

예.

그런데 특수지역에는 왜 100만원 더 줬어요?

그 사항은 원래 800만원씩 주기로 협의가 됐었다가 추후에 추진위원회에서 기장읍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해서 100만원을 더 얹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읍정자문위원장 이라는 분이 차성문화제 행사를 보이콧 할 정도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우리 기장군민 전체는 기장군에 행사장에 와 가지고 기장읍에 돈을 떨어뜨려 주고 가지 않습니까? 특별지역에, 고함만 더 지르면 돈을 더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장안읍은 출전을 안 할건데 어떻게 할래요?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확실히 제도화시켜 나가면서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더 얹어준 부분은 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 추진위원장과 같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무슨 돈에서 그게 나갔습니까?

읍·면 지원금에서....이번 차성문화제를 KBS 전국노래자랑과 연계하면서 행사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절감한....

됐어요. 그러면 읍·면 별로 20% 절감해서 올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지역에는 더 주면서.

10%입니다.

다 받았어요?

지금 현재 결산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100만원 더 주는데 800만원 주고 10%를 깎으면 80만원이나 되는데 받을거요, 안 받을거요?

그것은 가능한한 10% 절감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읍·면에서 자금들이 대부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이미 의논이 된 상황이니까 800만원으로 결정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 자체가 저희들이, 공무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입장은 되지 못 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공식회의에서 기장읍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추진위원장한테 위임해 주면서 같이 추가로 100만원 더.....

그때 연기 결정하던 날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속기록 기록도 남겨 뒀습니다.

특정지역에 나간거는 말을 안 합니다. 공평성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 8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선수들 출전비 및 거기에 대한 사항에 돈을 지원해 준거기 때문에 기장이나 장안이나 철마나 정관이나, 오히려 철마나 정관이나 장안은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을 동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돈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장안이나 철마나 정관 사람들이 기장읍에 와서 그날 먹고 즐기고 놀면서 많은 돈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800만원 가지고 어느 읍·면에도 집행한 공은 없다고 봅니다. 기장 동료의원들도 계시지만 기장읍은 제자리에 앉아서 버스나 대절할 필요도 없고 또 인구가 절반이상 넘기 때문에, 협찬금을 받기도 더 많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특정지역에 예산지원을 더 준다는 것은 길을 막고 물어봐도 사리에 맞지 않다. 추진위원이 어떤 분이 구성이 돼서 주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타당성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생각이 어떻느냐?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해수욕장 분뇨수거료 영수증 주시고 임랑하고 일광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공공건물 임차료 준 거 같으면 720만원에 대해서, 임차인하고 임차주하고 계약서나 그런 근거있지요? 그거주시고, 해수욕장 공공건물 측량 한 것 같으면 25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집행된 영수증을 번지하고 다 해 가지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28페이지에 해상유람선 유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테즈락호 해 가지고 10억 넘게 마이너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해상유람선 유치계획 해보라구요.

테즈락이 지금 상당히 적자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군보발간에 있어서 5월달까지는 3만부에서 7월에 들어 가지고 2만 5,000부가 됐는데, 5,000부 줄어진 거는 어떻게 해서 줄어졌으며, 인건비가 최고액은 420만 선이 있고 최저는 170만 선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겁니까?

부수가 3만부에서 2만 5,000부로 줄어 들은 것은 과거에 3만부를 계속 인쇄하다가 중복이 되어서 특히 정관농공단지 일대 공장에 전종업원까지 중복돼서 배부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잉여분 5,000부는 너무 많지 않느냐, 관내 세대수에 비해서 그래서 5,000부를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차액이 나는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나 수당이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저 인건비 나간 달이 8월달인데 179만 6,370원, 9월달에 422만 7,510원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가 등급, 다 등급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월급 많은 달은 150만원까지 받가가 월급 적은 달은 40만원 받는 달도 있습니다.

부수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 3만부 많다고 했어요. 결국 주민의 대표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공연히 부수만 많이 해서 돌아다니고, 지금이라도 공보실에 가볼까요? 적재돼 있는 게 있죠? 답변하세요.

예, 부분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과장님 볼 때 적정 부수가 몇 부입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 1만 7,000에서 2만부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생활체육교실운영 이 자료하나 빼 주세요.

곁들여서 과장님, 관광과 안에 있는 임의단체 전체를 해서 항목하고 집행일자, 집행내용, 금액하고 영수증은 안 나옵니까?

정산이 되면 나옵니다.

생활체육회도 있죠, 사업명, 소요예산, 개최일시, 장소 그래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권용효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저희들 병무담당은 어제 날짜로 퇴직을 하고, 지정담당 임경종 담당은 건설교통 공무원 교육원에 공시지가반 교육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시민과장 권용효 민원봉사담당 고택진 지 적 담 당 윤미영 민방위 담당 서성원

시민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현황은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기능직 1명이 초과 돼 있습니다. 면적 현황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대수가 135대, 1만 1,561명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총대상 민원이 144종, 복합민원이 44종,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70종입니다. 1회 민원처리 현황은 총 5,79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및 복합민원처리 현황에서는 후견인 지정은 66명에 지정은 168건을 지정하였고, 해결은 157건에 처리중이 11건 있습니다. 다음 전국 팩스민원 운영은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도 계속해서 시행하며 현재 발급실적은 6,057건입니다. 팩스민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음 그린·옐로카드제 시행은 군산하 전공무원이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 현황은 총 49명에 103매가 접수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카드가 접수된 공무원에 한해서는 승진 평점에 가산하고 친절봉사왕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조사대상 6만 6,973필지에 표준지가 1,166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97년 11월 20일부터 98년 8월 29일까지 12단계로 구분 추진하였습니다. 지가 변동현황과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감사자료에 포함돼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및 창구민원 처리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저희들 관내 69개소에 정기단속 2회와 수시단속 2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지 시정 1건과, 업무정지 1건이 단속결과 조치되었습니다. 창구민원처리는 창구즉결민원은 총 14만 9,228건으로서 1일 평균 503건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약 4,5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1일까지 5년간입니다. 현재 추진 목표는 307필지에 261필지를 시행해서 85%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작년에 망실삼각점 보수를 3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사 기장군 출장소에는 소장 외 직원 10명이 근무하고, 접수창구는 시민과에 파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정기 지도확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징병검사는 병적부 등재자 632명에 수검인원 558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98년도 을지연습은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하였으며, 참가기관은 9개 기관에 참여인원 187명입니다. 도상연습 메시지 및 문서처리는 접수가 1,823건에 처리가 1,823건입니다. 다음 화생방 실제 훈련은 고리원자력본부에서 374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저희들 시민과에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할 예정인 항공, 철도승차권 발매 창구는 저희들 시민과에서 추진해서 민원실에 약 2평 정도해서 여행사에서 나와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원안내 홍보용 전화카드도 1,000매 정도 발급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우산 무료 대여제를 운영해서 민원인들에게 우산을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습관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어서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친절의 반복교육으로 행동의 습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들 민원창구에 공공근로 도우미가 3명이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체 민방위교육 유예는 중소기업체 중 생산 수출산업체로서 민방위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부산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다음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우미가 오늘부터 3명 근무합니까?

예.

무슨 돈을 가지고 근무합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종전에는 여직원들이 오전 오후 교대로 1명씩 차출해 가지고 민원안내대 근무를 시켰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안내원은 그대로 있구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저가 시민과 오기 전에 없어졌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해가지고 900만원 군비가 있고 민방위교육강사수당 해가지고 46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 군비 합쳐가지고 462만원, 그걸 모두 합치면 1,3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지급내역서 있지요?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지급한 일자하고 사람 명단이 나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자체 직장교육이 아닌 지역민방위대...

예.

자료 4페이지에 보면 행사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기장군 여성민방위간담회 소요경비가 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간담회입니까?

여성 민방위대를 그 때 창설했는데 창설하기 위한 사전 준비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기장군 여성민방위 봉사대 발대식, 4만 2,000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현판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민방위 창설 제33주년 기념행사 9월 22일에 80만 5,000원, 참석인원이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동원되는 겁니까?

직장 민방위 대원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그때 80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점심식사비입니까, 아니면 기념품 구입을 한 것입니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때는 실기경연대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지출관계서류는 재무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중식비하고 교통비입니다.

근무하는 날만 줍니다. 공익은 급여보다 중식비, 교통비가 더 많습니다.

부과징수는 금년도분만 되어 있고 미수납은 과년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수도 과년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4페이지, 표창 및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예산 나간 걸 보면 상금하고 상품하고 두 가지로 나갔는데 상금은 뭘 준 겁니까?

상금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대회 실기경연대회에서 1, 2, 3등 상금을 준 금액입니다.

돈주고 물품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등은 철마...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 다음 8페이지, 각종간행물, 홍보물 발간 실적이 있는데 98하반기 민방위교육교재, 1,200부 해가지고 소요경비가 119만 9,000원인데 어떤 책자인지 지금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내년도 공익요원 병무청에 요청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가증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언제부로 끝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예, 295명에 대한....

295명중에 내년에 제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에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95명중에 예편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 지적관계 사항인데 지금 공시지가산정위원회가 있는지 윤계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가산정위원회라는 것은 없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지가산정위원회 수당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가 알기로도 공시지가산정위원회가 없는 걸로 아는데..

예산서 표기하면서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50만원 식비,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엉터리 아닙니까? 지가산정위원회가 없는데 집행될 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따지고 넘어갑시다. 450만원 공중에 떴네요?

1회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발급하는 걸 읍·면에서 민원발급하는 것 있지요? 저번에 요청해보니까 4～5시간 걸린다고 직접 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잘 해가지고 빨리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신청하면 4～5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아예 없애든지, 지금 월내 사무실에도 민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몇 시간 걸립니까? 군에서 발급하는 것은.

고택진 군에서 발급하는 것은 1시간～2시간 내에 하고 타 기관에 요구해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월내회관에서 신청한 건수가 나옵니까?

고택진 예, 나옵니다.

그러면 월내회관에서 장안읍하고 군으로 신청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밥값 나갑니까? 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밥값 안 나갑니다.

그러면 밥값도 안 주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용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럴밖에는 아예 과감히 없애야 된다구요. 괜히 효과도 없는데 생색만 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장에 두 군데 장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일광 아닙니까?

저번에 일광에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기장고등학교에 옮겼습니다.

일광에는 돈만 헛돈 썼네요?

아닙니다. 일광에 하는 것을 가지고 사고이월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장안에 탱크가 있습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옥상에 탱크가 있고, 지하 저수조에 탱크가 있습니다.

청소합니까?

예, 이번에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어느 때 가지고 갑니까? 그러면 과장님, 탱크를 청소했다고 했는데 청소한 영수증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언제 해가지고 몇 번 했는지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장비 구입한다고 올해 예산에 460만원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구매의뢰서만 경리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통과된 것이 왜 지금까지 구입 안 되고 이제 되느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6페이지, 민원서류 접수처리 결과에 약 5천건 접수가 됐는데 금년도 민원 업무 처리한 것 중에 가장 보람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가 시민과에 오고 나서는 종전에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보전법에 걸려가지고 분할이 안 되고 있던 것을 처리한 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대략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 추산으로는 2,300건 이상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초에 접수시점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많이 접수가 되어서 반려 내지 불가 처리된 것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을 민원들은 그만큼 애가 탄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벌써 건수가 몇 백 단위가 되는데 얼마나 민원의 고초가 많습니까, 잘 연구해서 되는 방향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서류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자격으로 본인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받아 가지고 한 부분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끼리 하는 거는....

그거는 기록을 해 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고향이 정관 사람인 걸로.....

구체적인 거는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뒷편에 보면 그린·옐로카드제 지속 추진인데, 특수시책인데 최다 접수자 친절봉사왕 선발 이게 시민과 소관입니까?

예.

다음 인사상 우대조치 두 가지가 메모가 돼 있는데 민원 부서가 아닌 데서는 받을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은 불이익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사 담당부서에서 조금은 감안을 안 하겠습니까?

내일모레 30%, 40% 퇴출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대가 되어 버리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더군다나 군수 의지사항이란 말입니다. 깊이 성찰해서, 옐로카드는 하나 나와 있고 그린카드는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11개 받았고, 7개도 받았고 5개도 받았는데 5개 받은 사람이 옐로카드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격적으로 볼 때 이중성이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친절봉사왕 선발이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인사상 우대조치 하는 이 문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연구, 검토해서 참고해야 될 것이다. 우선 민원부서에 없는 사람은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받았다면 친척이나 친구나 어디가서 협조 요청해서 받았다고 봐야 될 건데....

기획실이나 총무과 아니면 다 민원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업무가 있어도 창구에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는데, 특히 환경녹지과에는 한쪽에는 매맞고 한쪽에는 그린카드도 받고, 민원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니까 줘놓고 엉뚱한 짓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린카드도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의무위반자 조치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기장읍에만 34명이 나와 있네요. 이게 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범위입니까?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고 주민등록말소 여부 등도 계속....

명단 나와 있습니까?

예.

명단 제출해주세요.

1차하고 보충교육 해서....

토지미이용 과태료는 건당 200만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해 가지고 기장읍 대라리 산4-3에 하나 판 게 있습니까?

예, 이게 기장고등학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 창구 근무자 유고시 교대근무자 편성, 중식시간, 병가, 휴가 등 이것은 명령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행자를...

자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책임이 있을 때는 너 오너라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분장으로 대행자를 지정해서....

그것도 제출해주시고, 25페이지 공무원 친절습관화해서 민원접수와 추진계획입니다. 발급시 일어서서 인사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과에 할려고 하면.

저희들 시민과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무슨 기록 남겨 논 게 있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하는 거 사진이라도 찍어 논 거 있습니까?

매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각 과에 다 근무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타이틀을 내놓을 때는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다른 과에도 하라고 하든지, 사례를 발표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시킬 때 교육시켜 준다든지 이래해야지 구호에만 형식적으로 해서 말이 됩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부의장이 언급을 했는데 그린·옐로카드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맹점이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엄격히 따지면 경쟁사회입니다. 공무원끼리도 눈에 안 보이게 경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그린카드를 주고,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옐로카드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본의 아니게 동료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좋은 행정시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많이 선전을 하던데 굉장히 맹점이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옐로카드를 받은 사람은 음해성 여부를 사실 조사를 해서 사실일 때는 심의에 상정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린카드를 받은 사람은 왜 조사를 안하고 100% 인정을 해주느냐, 그린카드 받을려고 애만 쓰면 친한 분들, 이웃분들에게 부탁해서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어떤 분이 와서 친절하게 어디까지 들어주고 가더라, 물으니까 군청공무원이라고 하더라 하는 조작된 그린카드를 낼 수 있습니다. 어째 그걸 100%믿고, 주민의 간접적인 행정참여라 해서 의욕을 고취시킨다고 타이틀은 좋게 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당연히 그린·옐로카드를 하면 포상이 수반되는 시책인데, 지금 2000년도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퇴출 당해야 됩니까? 그게 당장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수월하게 아무 대책없이 시행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안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린카드가 접수된 내용을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군수에게 의원들이 이런 맹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는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우미 3명에 대한 이력서하고 일당 얼마줘요? 옷을 사줬어요?

옷은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무슨 돈으로 사줬어요? 공공근로해서 사 준거요?

......

일단 세 사람에 대한 이력서하고 옷하고 구두 해준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품위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 거 복사해서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웃기는 얘깁니다.

그거는 공공근로로....

그러면 계약을 했어요? 도우미하고.

공공근로 사업단에서.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요원은 분명히 생활이 어렵고 퇴출된 사람 위주죠?

예.

도우미 여성이 몇 사람입니까? 미성년자를 세워놨습니까?

기혼자입니다.

원래 남편 없는 사람이라야 된다고 하던데, 남편 있으면 공공근로자로 취업할 수 없다고 하던데, 신청하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

.....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남편이 있으면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신청하니까 퇴짜를 맞아서 왔다고 하는데 시민과에서 접수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단에서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 자녀들을 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김정헌 의원께서 챙겨달라고 하는 대로 챙겨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