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98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과 같이 행정관리국도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 수감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써 공통사항 2건, 총무과 11건, 문화공보과 2건, 민원봉사과 1건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위원님의 존함은 소속위원회 변경 등으로 대부분의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생략하고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각종 행사참석 관계로 담당자 부재시에 민원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처리는 행사의 경중을 불문하고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담당자 부재중이라도 대직자를 통하여 민원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적하시면서 또한 사업계획 수립시에 물량과 수량을 정확히 작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에 대하여 연말 실적평가시에 사업명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일관성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로 모든 사업의 계획수립시에 지역주민의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는 동행정 종합실적평가시 동별 추진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반상회를 보통 2달에 한 번 아니면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전혀 안하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 반상회에 참석하는 일부 사람만 반회보를 보는데 전 가구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로써 IMF 한파속에 민선자치시대에 발맞추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재정 위기의 극복방안의 하나로 서초구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면수확대와 발행부수를 증대하여 10여만 전 가구당 1부씩 배부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정확한 배부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반상회보인 서초구소속지가 전 가구에서 보는 구정소속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정보지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후생시설인 식당을 이용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줄을 서며 그중에 명찰패용자 외에도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데 구청직원이면 명찰을 패용함이 옳다고 보며 직원 후생시설이면 정해진 시간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로써 구내식당 이용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당앞 상황실을 중식시간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좌석수를 160석에서 210석으로 확충하였으며 가스밥솥 또한 6기에서 12기로 증설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토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부서별로 정.현원의 차이가 많은 점은 총괄부서인 총무국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정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인력관리 전담자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지난 추경때 방배4동 청사 보수비로 4억원을 예산편성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지연되고 있으니 시급히 보수를 요망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방배4동 청사는 '97년 12월 27일 보강.보수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5월 10일 보수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선발하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업무분담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에게도 사회경험을 보람있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써 '98년 하반기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저소득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자로 추천해서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사회경험 및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무원들에게는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요구사항으로 매년 공공청사나 또는 각종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반복되는 설계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을 초과해서 건축비가 추가집행되는 것은 구민의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써 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신축 동청사설계시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공사진행중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변경을 억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담당직원이 전입지를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처리해야 무단전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 거주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전입신고시 통장 확인날인을 받던 것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지난 '94년 7월 1일부로 통장 사후확인제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해서 직권조치를 하고 있으며 위장전입이 명백한 경우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자 방지를 위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해서 전 세대에 대해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비거주자는 직권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만원 이하 소규모공사는 주민건의가 있으면 타당성을 신속히 검토하여 공사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98년 동 뒷골목 등 환경정비추진은 총 예산 3억원으로써 도로, 하수, 공원정비, 학교주변정비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의를 수렴하여 '98년도는 64건에 2억 3,291만원을 배정하여 시행하였고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발생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초구 각동별 공공요금 납부내역을 보면 전기료 983만 7,450원, 상하수도 132만 5,000원, 전화료 484만 4,420원으로써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난국임을 감안하여 행정도 긴축 예산절감 행정의 일환으로 공공요금의 결과에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98년도 공공요금 예산절감 추진은 20% 절감목표로 전기, 수도, 전화료 등 공공요금 절약에 전직원이 솔선수범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 사무실 한등끄기를 추진하여 22%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에서는 상용직, 환경미화원, 공익요원, 일용직 등 비정규직도 총괄관리가 필요하니 전체 인력에 대한 총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토록 할 것이며 또한 상용직, 일용직, 환경미화원, 공익요원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태점검과 감독이 요망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인력관리 전담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이 토목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이 추진하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바 적정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기술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사무진단실시와 후생복지사업의 확대, 직원고충처리, 합리적인 인력충원계획을 수립 철저히 시행하여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여건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조직의 탄력성과 능률성, 생산성 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책임행정 구현 및 직원 사기앙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금년도에 전직원들한테 앙케이트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도와줄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 사기앙양 대책을 현재 마련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간소화로 구민에게 친절백화점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사용하는 수입증지 사용제도를 인증기사용으로 확대시행하여 주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인증기 설치현황은 총 24대로 구청 6대, 동사무소는 각 동별로 1대씩 18대로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하는 창구는 인증기를 설치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지급현황이 정확하지 않는 동이 많이 있으니 사회진흥과에서는 확인하고 지적된 동사무소에서는 개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동사무소 감사시 지적되었지만 6개월 동안에 관련서류를 즉시 정리치 않고 감사를 대비해서 일시에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 생활체육 교실은 각동 실정과 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지도자 수당지급은 정확을 기하고 매월 사업실적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행정관리국소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겨울공사여서 그런 부실공사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겨울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까? 주무부서에서 늦장을 부려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서초구의 행정 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계속 봄, 여름에는 가지고 있다가 겨울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누가 겨울에 하라고 했어요? 겨울에 공사하면 사후에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하고 하는 것입니까? 항상 행정을 하고 난뒤에 땜질하는 식으로 계속 뒷마무리 하다가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었으면 그런 무리가 없을 것인데 얼마나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겨울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획추진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통장을 자원봉사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전국적으로 수당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통장은 10만원 연 200% 보너스에 회의비로 한 달에 2만원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비는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모두 다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할 경우에 이 행자부 지침에도 있고 또 서초구통.반장설치조례도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하고 또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자원봉사제로 전환한다면 통장들의 반발이 많을 것 같고 또, 갑자기 다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행정에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수당을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고 통이 731통인데 세대수가 적은 데는 통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가 '97년도에는 서초문화제에 7,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미술제, 기념음악회, 학예발표회 등이 있었는데 기념음악회는 서초금요음악회로 32회 해서 1억 3,680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기념음악회 같은 경우는 서초금요음악회로 대체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를 써야 하는지 다행히도 '97년도에는 문화행사비가 2억 3,405만 5,000원이었고 '98년도에는 많이 절약을 해서 서초문화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9,907만원으로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99년도에 IMF시대에 이런 홍보성이라든지 선심성 행사를 많이 줄이라고 했는데 '99년도에 어느 정도 할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동료 장영화위원님께서 통.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 731개 통이 있는데 반상회 개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내 봤으면 발표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반상회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결국은 저조했을 때 우리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하고 행정에서도 별문제가 없고 주민들도 반상회 개최를 하지 않아도 별 불편함이 없다고 할 때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반상회를 과연 존속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결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 번 검토해 본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은 법적 지침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통장이 어떠한 행정적인 책임 다시 말 한다면 고지서 송달을 한다든지 기타 법적 문제를 전달하고 할 때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통장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자로 했을 때 과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 각종 고지서를 통장 체제를 활용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 책임성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통.반장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자원봉사체제는 지난 11월 25일날 제83회 구의회 정기회의때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물론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가 세수확보가 불충분해서 재정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문제보다는 새시대에 걸맞는 구조, 제도개혁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지금 자원봉사체제로 갑니다. 현재 자원봉사체제는 지방자치를 하는 어느 국가에서나 유급보다는 무급의 자원봉사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짐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항은 세계적인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 통.반장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자원봉사 통.반장제도는 물론 유급수당 통.반장제도를 무급 자원봉사제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기존에 통.반장을 최대한 유임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협조를 구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존 통.반장이 수당을 안 주므로 인한 어떤 반발과 불만해소에도 우리 구에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동참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해서 단 한 곳의 통.반장도 공석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 자원봉사 통.반장제도에 따라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어떤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반장수당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무급 자원봉사 통.반장제 운영도입시에도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규정된 통.리.반장 활동보상 기본수당 등은 상한액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당 통.반장제 시행은 자치구 판단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상행정의 핵심축인 통.반장을 자원봉사체제로 전환해서 앞으로 자원봉사제에 대한 진정한 바람을 서초구로부터 일으켜 나감으로써 살기 좋고 수준 높은 서초구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법적인 저촉문제는 행정자치부의 관계 전문가하고 유선으로 질의해서 그런 답변을 받아놓은 것도 있고 서울시 예산당국하고도 통화를 해서 법적인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도 저희들이 받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통.반장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행사 예산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서초금요음악회 예산이 1억 3,600만원, 서초문화제 예산이 8,8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 서초문화제는 실시하지 않고 서초금요음악회를 8,940만원 예산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준해서 꼭 필요한 문화행사만 계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답변이 ...

다 나왔습니까?

아니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반상회 개최율 질의하셨습니다. 반상회개최는 대상이 4,308반이 있습니다. 개최한 내용을 보면 반상회, 통합반상회, 통상회를 통해서 개최율은 3,520회를 지난 12월달 반상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82% 정도의 개최율을 보였고 참석률은 72%가 됩니다.

책임성과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체제로 갔을 때 책임한계하고 지금 현재 통장 유급제로 했을 때 책임한계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수당을 받는 통.반장들의 법적 책임문제와 또는 수당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체제하에서 법적인 책임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책임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책임문제는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만, 수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지 자원봉사 통장도 결국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책임이 따르고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해서 책임이 안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그 위촉 받는 순간부터 소위 통.반장으로서 역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장들이 잘못한 사유로 인해서 공직자들한테까지 그 여파가 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공직자들이 "자원봉사 통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수당을 받던 통장들을 그대로 존속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수당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제로 바꾸었을 적에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있으면 한 번 밝혀 주시고 자원봉사체제로 통장을 바꾸었을 적에 일단은 봉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역할에 대해서 수당은 안 주더라도 외국처럼 자원봉사경력을 넣어 준다든지 어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지 좀더 참여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정말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자원봉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그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수당을 안 받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런 통에 한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서초구민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수당도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전적으로 수당 때문에 한다 하시지 않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최근에 보면 청장님한테 누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전직 서울시 1급 공무원들 또 전직 제법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이 현재 구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일거리를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그런 전례를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것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동장들한테 이런 취지를 청장님께서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당 부분이 우리가 서초구에서 통.반장이 무급으로 자원봉사체제로 간다는 것을 통.반장이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 구청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것을 제가 아직 듣지를 못 했습니다. 보고도 받지 못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된다 또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서초구에서 최초로 정착이 됨에 따라서 선진 행정을 하는 자원봉사체제로 가는 그런 지방자치의 모델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까지 통장들은 그래도 우리가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지만 많은 기간동안 몇 년을 함께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 지원이 되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반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이 1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급제가 안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63년도 이전에는 통장들이 자원봉사체제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 동사무소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통장위촉과 관련되어서 현직에 있는 통장들은 하시겠다고 하고 새로운 분들이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하는 이야기가 현직 통장들이 7분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무급으로 하겠다, 나는 자원봉사할테니까 나는 돈 안 받겠다 그러니 나를 계속 위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 상당 부분이 자원봉사체제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지만 통장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인센티브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는 통의 대표로 자기가 선정되었다, 통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자체가 인센티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자그마한 문제들이 돌출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하나하나 시정도 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기왕에 그런 제도를 개선할 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을 너무 오래 장기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통장을 하면서 어떤 관심도 유발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책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너무 오래하는 것보다는 4년 정도 되면 바꾸는 방향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위원님, 답변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동청사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서초구 관내 반포본동이 시범케이스로 파출소가 없어 졌습니다. 구청측하고 경찰서하고 합의하에 파출소가 없어 졌다 이런 경찰측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 즉 내용이 동청사가 구청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득이 철수해야 하고 예산관계 등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철수할 밖에 없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음에도 불구하고 파출소는 결국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시범케이스인데 지금 단지내에 도둑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하루 저녁에 카세트가 도난 당하는 것이 11건, 17건 발생이 되는데 도둑 한 명을 열이 지켜도 못 잡는 그런 실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출소가 없어진 자리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한 달 정도 수리를 해서 민원실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동장의 이야기인 즉 장애인 때문에 민원실이 부득불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민원실이 내려왔습니다만, 2층에 동사무소가 있었던 그 자리는 불과 대여섯 명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 3층이 비어 있는 공간이 되었고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 행정을 위해서 체육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이라든지 각종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어 있고 2층 동사무소에 올라가 보면 썰렁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대로 맞고 청사는 구청소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그 핑계로 철수를 하고 그래서 동청사 관리운영이 너무나 허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 장애인들이 민원실을 과연 몇 명이나 이용을 했느냐,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러 핑계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민원실이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만일에 동청사가 비어 있으면 공익요원이라도 파견을 해서 범죄를 막아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로 옆에 건물을 지어서 경찰서에서 전경 3명을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문을 꼭 닫고 안에서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다운 공무원상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찾아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주민 스스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것을 계도하고 구청측에서라도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청사는 써늘하게 비어 있고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없고 도난은 도난대로 당하고 범죄는 극성을 부리고 반포본동이 동작구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출입구나 마찬가지고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파출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측에서도 사전에 대처를 못했고 앞으로 동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일어난 과정이 모두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에 파출소가 철수가 된 것은 구청과 협의로 된 것이 아니고 경찰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찰서 일방적으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반납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배본동은 통합청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도 같이 통합청사를 파출소하고 같이 쓰고 있고 경찰서측에서는 통합청사가 있으면 쓰려고 하는 입장인데 반포본동의 파출소 철수문제는 경찰청 자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층 민원실이 1층으로 내려온 것은 해당 동장께서 말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만을 위해서 1층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동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동사무소를 사용하려면 2층보다는 1층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좀더 가깝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층으로 내려온 것이고 2, 3층에 대해서는 권금택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교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해당 동장하고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불편함을 느껴서 민원실이 1층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이 뽑은 구의원조차도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얘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 하는데 과연 어느 주민한테 물어 보았는지 그리고 또한 통장들도 모르는 사실이고 반장들도 모르는 사실이고 반포본동 주민들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파출소 없어진 것에 대해서 무능함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고 자기의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장 자신이 혼자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청사는 구청건물이 아니라 주민건물입니다. 주택공사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우체국은 반포본동에 우체국이 없어 가지고 방배동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유치를 한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노인정에서 75평을 쓰고 있었는데 노인정을 사용할테니까 새마을금고를 이쪽으로 옮겨라 해서 그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구청측에서는 그것을 꼭 구청측의 건물이다, 구청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놔라, 나가라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복지시설 및 필요기관을 그렇게 공무원 한 두 사람에 의해서 파출소장이나 우체국장이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런 입장인데 파출소가 구조조정에서 시범케이스로 나가다 보니까 때는 이때다 얼른 수리하고 민원실 내려 와야겠다 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현재 황규태 동장이 훌륭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반포본동 역사 이래로 그런 동장을 다시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부임을 했는데 그분이 생각하기도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서 생활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공익요원이 남아 돌아간다는 말씀도 종종 듣는데 경찰측하고 합의해서 공익요원을 파견을 해서 도둑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하고 만약에 동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렇게 했다하면 동장을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인 저한테도 이야기 안 한 사실을 주민들이 민원실이 그리로 내려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진위조사를 다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진위를 조사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장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장애인뿐만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2층보다는 1층에서 민원을 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이 주민의 설문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범화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경찰관들이 상주를 하고 분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능동적으로 근무하도록 경찰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97년도보다 '98년도가 IMF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각 국별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흔적이 있어서 우선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용인부, 일용인부가 '97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과감하게 한다면 한 20% 이상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총무과에서는 노동강도와 생산성을 고려한 인력 능률조사를 한 번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각 부서에서는 일용인부나 상용인부를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적정하게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인원을 배정시켜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조사를 한다면 인원을 20%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이런 저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용인부 같으면 공공근로자때 같이 대체시켜 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놀려가면서 돈을 주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총무과로서의 책임을 진다면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인력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냥 무절제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지, 보조되는지? 지금 월별로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또 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고 있는지? 왜 지원하는지, 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왜 지원하는 것인지가 나온다면 아마 어떠한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정홍보와 관련하여 공보관리특수활동비가 '97년도에 4,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9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000여만원 지출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묻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지출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격 어떠한 성격으로 나가는지 세 가지를 크게 분류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약간 더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공공근로요원이 맨 처음에는 국가시책으로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전부 국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구비로 전환이 됐는데, 국비가 약간 나오고 이게 각 구마다 몇 %로 배정이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문, 이제 서울신문이 대한매일신문이 됐는데 그게 이제 보는 사람이 아주 적다 보니까 그냥 소량을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뛰어 다니다 보니까 신문이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몇 년 동안 통장, 반장들에게 지급되어왔고 반상회 때마다 몇 년 동안 거론됐던 것입니다. 가끔 들어올 때 어떤 때는 매일 좀 들어오다가 며칠 떴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별 효력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매일신문이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 매달 2,010만 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전체 신문구독료가 3억 2,610만 4,000원을 냈는데 대한매일신문에 매달 2,010만 4,000원씩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는 총무과 소관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요원 ...

공공근로요원은 시민국에서 지금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인력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침을 2000년말까지 25% 감축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일용인부는 2000년말까지 5%만 존치를 하고 다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일용인부가 전산보조하고 민원상담관이 있었는데 전부 10월말 현재로 다 이분들은 해임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일용인부들이 지금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장영화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공공근로부분은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생활복지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위 인력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조직의 인력진단, 조직진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12.5%에 달하는 그런 조직을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감축하고 나서 적정하게 업무가 배분이 됐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의 직원들은 밤새도록 일을 해도 일이 끝이 없고, 어느 부서 직원들은 한가하기 때문에 낮에라도 다른 일을 조금씩 보고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부서별로 고루 업무가 배분이 돼서 누구나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인력인사개선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타스크 포스로 지금 만들어 놓은 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구청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우선 사무진단을 하고, 두 번째로 인력진단을 하고, 그 사무진단과 인력진단을 토대로 해서 다시 조직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필요하면 동원을 할 것이고 저희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소위 행정학을 전공한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 6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 이런 공익근무요원도 참신하게 투입을 좀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봐서 진단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합치해서 아주 모델이 좋은 그런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내년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다시 구조조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용인부, 상용인부도 여기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재검토해서 하여튼 과감하게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답변 다 안 나왔잖아요. 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천승수위원님과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구독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문구독은 구독신문의 구독료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월별구독료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신문은 한 부에 1,200원이고 서초저널은 한 부에 1,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료 지원근거는 연초에 구청장 구독방침에 따라서 연간 구독계획을 작성해서 매월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특수활동비로 지출한 성격을 세 가지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접대비로 해서 언론사와 식대관계하고, 그리고 현장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왔을 때 현장취재협조경비 등으로 또 일부 나가고, 격려금 등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매일신문이 매일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일선 동에서 근무를 해 보았을 때 그런 항의성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지만 저희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각 동에 대한매일신문을 구독료를 지급할 때는 구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배달이 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구독료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매일신문 구독계획은 현재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장자원봉사체제와 맞추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 나왔어요?

예.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우선 인력진단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70년도경에 제가 인력진단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우리 부서에 한 140명 됐는데 아침에 출근 몇 시에서부터 해서 퇴근 몇 시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전부 종이를 한 장씩 주고 8절지에다 해서 옷 갈아 입는데 몇 분, 또 작업공구 챙기는데 몇 분 일일이 그것을 다 적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담배피는 시간까지 적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그게 나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는 어떠한 일을 예를 들어서 뭐를 고치는데 이것은 한 시간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두 시간 고쳤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도 행정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권과 하면 여권과에서 아침부터 와서 계속 여권 열심히 그 사무를 보았죠. 그런데 여권을 얼마를 내가 내 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권과에서 여권을 얼마만큼 내줄 수 있는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주 상당히 부지런히 했을 때 500명을 해 줄 수 있다던가 50명을 해 줄 수 있다던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명을 해 줄 수 있는데 계속 30명밖에 못해 주었다면 그만큼 20명분을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공문서를 발송하고 하는데 그 발송하면서, 워드쳐가면서, 복사하면서 나오는 시간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보다 못하면 그분은 일을 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구인가는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몇 분 걸릴 것이고,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는 얼마 걸릴 것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는 인력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정말 어디 가서 출장을 가도 여기서 출장가는데 거리가 얼마, 그것 다 나옵니다. 거기 가서 일 보는데 얼마, 그러면 구청 돌아와야 되는데 딴 짓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술 먹었으니까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과연 그 부서의 인원이 제대로 적정한 인원이냐는 것입니다. 또 상용인부나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하수과 같은데 상용인부들이 준설공사 맡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일량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한 50㎏은 준설을 할 수 있는데 3㎏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바꾸든지 또 아니면 그 사람들 놀은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봉급을 주고 쓸 수가 없잖아요. 인원을 줄여서 그 사람이 50㎏를 할 수 있는 것이면 50㎏를 할 수 있게끔 양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강도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볼 때 노동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안 그랬는데 지금 90년대에 와서 그게 엄청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21세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능력평가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또 그래야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93년도, '94년도 오면서 기하급수로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세입은 많이 늘어났죠. 세입이 많이 늘어나니까 돈은 써야 되는데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지금 체증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 구청 전부 체증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불용하냐, 왜 전용하냐, 난리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월시키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말 착실하게 인력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혁위원 질의하세요.

이호혁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통장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논의했습니다마는 전에 볼 것 같으면 2개반을 가지고 1개통을 만들고, 5개반을 가지고 1개통을 만들고, 7개반을 가지고 1개통을 만든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자원봉사체제로 나간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통에 보게 되면 1통 안에 전에 얘기입니다. 1통 안에 36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통 안에 또 32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증가해서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재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지금은 인구분포가 전부 다 어지간히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통을 갖다가 1통, 2통, 3통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의 견해를 아울러 질문하고 싶고, 또 아파트단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31동이 중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1동은 또 앞에 가 있고 이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아파트 찾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또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 도로주변의 환경정비에 따른 화분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보게 되면 제일 많은데는 화분이 250개 내지 제일 적은데는 50개까지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부분에 보게 되면 298만 4,000원이 지급돼 있고, 또 거기에 이하 따르는 최하적으로 보게 되면 한 140만원이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니 지금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현재 화분이 제일 많이 지출된 것이 화분이 80개에서 35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것이 뭐냐? 꽃의 종류가 다르겠지만 화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우리 뭐 봄에, 그 다음에 가을에 주위환경을 갖다가 조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동에 따른 반포대로 여기에 보게 되면 문화의 도로 뿐만 아니라 국빈도로 그러면 이러한 따르는 도로에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213만 5,000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분 80건에 대해서는 350만원 지출돼 있고 이렇다고 보게 되면 평균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동장에 의한 의지도 있겠지만 우선 국빈도로가 있고 내빈도로가 있고 일반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로에서 어떠한 준칙에 의해서 지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또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파손도 보게 되면 상당히 금액도 나왔지만 파손된 것도 이것도 정리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화단을 하게 되면 정서적인 면을 곁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플라스틱 해 가지고 딱 갔다 놓고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이 바라 보았을 때 과연 바람직스러운지 시기만 늦게 되면 화분대가 쓰레기 화분대로 변해 버립니다. 이러한 면이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한 번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반을 설정할 때는 조례상 일정한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하고, 1개반은 20세대 내지 40세대로 규정을 하는데 지역별 어떤 특성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반이 이렇게 지역별로 고르게 건재순으로 되어야 되는데 왔다갔다 통반이 편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통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역별로 한 번 계획을 해 가지고 정리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아파트가 건립되는 순차적으로 통을 매겼기 때문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일을 두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초3동의 경우에 화분을 250개 놨고 반포3동은 50개를 놨습니다. 그것은 서초3동에는 상당히 간선이 차지하는 길이 상당히 길고 반포3동 경우 같은데는 좀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많은 면적을 차지 하기 때문에 화분을 구입한 양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구에서 일률적으로 꽃을 사서 해준 것이 아니고 동 실정에 맞게 꽃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각 꽃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분 가격은 똑같다고 보셨는데 화분도 화분 나름대로 가격이 좀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화분을 놓는 대신 화단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화단을 조성하는 경우가 좋을 경우도 있고 화분을 놓는 경우도 좋을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호혁위원 추가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지금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초구에는 아파트단지가 전부 다 형성이 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화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꽃의 가격은 다르되 화분 자체 이것도 문제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차가 치어서 파손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화분 툭치게 되면 넘어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과 아울러 지금 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동장이 아량에 의해서 무슨 꽃을 이런 것을 심어서 나 300만원 들었으니까 300만원 주시오. 우리는 또 예를 들어 국빈도로다 문화의 도로다 거기 보게 되면 250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액가지고 213만 5,000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런 꽃마을이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서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큰 문제예요. 우리 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거들어 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요구된 거예요?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각 동사무소 앞에 꽃을 전부 화분을 놓아서 아름답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저는 하나의 소규모 행정청이지만 동사무소를 아름답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분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좋습니다. 기왕에 만약에 반포3동에 꽃을 갖다 그 정도 배분한다면 지역 곳곳에 더 많은 주민들이 꼭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꽃을 보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공원 어느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들은 그것을 낭비성예산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저렇게 한 겨울에 해 가지고 그리고 그뒤에 뒷마무리도 너무나 지저분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많은 주민들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동사무소 앞에 그 화분놓고 꽃을 놓는데 도시미관을 조경한다는 의미보다는 지저분하다는 느낌도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내실있게 계획을 쌓아서 도시미관 조경을 충실할 수 있도록 검토 발전시키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반상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보면 반상회가 무용지물이다,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소에서 통합반상회를 반장들 전체 153명을 모아놓고 통장하고 같이 반상회를 항상하고 구청에 대한 홍보를 관리사무소에서 홍보용 자료 및 시정 또 계획 이런 것을 추후에 같이 해서 통합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없애 버렸는데 그 내용인 즉 뭐냐 하면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헐뜯는 것만 있고 잘못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해서 어느날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반장이나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게 큰 회의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반상회를 하지 않느냐 동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없애 버렸다. 그래서 부활할 의사는 없는가 두 번째로는 황규태동장이 부임해 가지고 칭잔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식사를 한 번 하자고 하면 비싼 것은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월요일만 되면 아침에 본의원을 찾아와 가지고 커피타임을 하면서 돌아가는 동 행정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동장과 의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동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있다 그래서 이번에 꽃길 조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100만원이 내려왔는데 100만원 범위내에서 화훼단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놓겠습니다, 하니까 먼저 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공직자 한 분이 그렇게 솔선수범함으로 인해서 동네가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동 출신 의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좀 가져 주십사하는 것 한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보면 자생 관변단체들이 많습니다. 명예행정관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라고 보니까는 그래도 젊은 어머니들이 모여 가지고 부녀회를 하는데 60세가 넘고 70세가 다 되신 분들이 부녀회원이예요. 또 각 단체별로 이권에 관계가 되어 가지고 명예행정관도 알뜰시장을 하고 부녀회도 알뜰시장을 하고 바르게살기도 알뜰시장하고 구청에서 유자차 하나 판다, 공문이 내려오면 각 유지급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매를 시켜요. 바르게살기에서도 오고 부녀회에서도 오고 명예행정관에서도 오고, 구청에서 행정을 어떻게 했길래 각 관변단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느냐,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없느냐 그리고 명예행정관은 홍보요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네에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들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임명이 되면 10년씩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각종 계라든가 수익사업 또 어느 단체에서 야유회 가자 그러면 동원되고 하는데 참 보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가지고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우리 동에 구청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 동장님을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동장 보고 반상회가 종전처럼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이나 또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어떤 농촌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어떤 지역분들한테 농산물을 강매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직능단체별 이야기해서 강매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변동 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12월 내년초로 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명예행정관도 관변단체예요? 명예행정관은 제가 묻겠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명예행정관을 구성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의아스러워 했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직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구 행정에서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방향 정책적으로 뭔가 시행되면 누가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년전에 본위원이 감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왔을 적에 외부의 인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직원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명패를 착용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좀 하는 것 같았어요. 또 지금 보면 한번 보세요, 명패 착용 안 하신 분 그리고 위에 중간관리직들은 더욱 안하고 있습니다. 명패가 꼭 착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번 좋은 기회에 해외에 다녀오셔 가지고 자원봉사체제로 가야 된다 이것은 어떤 세계적인 추세다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통장들에게만 자원봉사를 강요할 것이 아니고 모든 단체 모든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자체가 정말 선심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시적이거나 홍보용 예산에서도 전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독 통장들 수당만 삭감하고 다른 것은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정말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행정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통장들한테만 화살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은 그렇지 않으면서 왜 유독 우리만 그러느냐 제가 봤을 적에 일간지 신문이나 통장한테 주는 실질적으로는 통장들에게 서초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신문하나 못봐 가지고 결국은 서울신문도 계도용 신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삭감을 못하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도 낭비적인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단절시켜야 됩니다. 사회진흥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청장님이 그렇게 많은 시상을 하도록 체육대회가 열려야 하는지 저는 그런 예산을 변화시켜 가지고 만약에 볼링 같으면 볼링강습을 많이 해서 그런 주민들이 확산되도록 스포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포상 중심의 행정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홍보용 현수막이 많이 예산에 아직도 그대로 편성되고 있는지 개개인이 현수막을 걸려면 우리가 안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동네마다 한 번 가 보세요.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현수막이 7개, 청계산에 올라가니까 우리 주민이 그럽디다, 6개인가 7개인가 붙어 있대요. 산을 도대체 자연을 보존하자는 것인지 훼손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민회관에서 행사할 적에 그 앞에 하나 정도의 현수막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도로에 있는 현수막 부착을 지양 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한 번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99년도의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데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도용 신문도 이것도 필요없어요. 이것도 보세요. 지난해에 2억 7,580만원인가 해 놓으니까 금년에는 또 그 부수의 금액도 8,000원으로 하다가 9,000원으로 올려서 약간 낮추어 놓았습니다. 쭉 이렇게 계속 신문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계도용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것 대한매일신문도 일간지로서 독립해야 돼요. 정착돼야 됩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도와주니까 아무 의식없이 계속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행정관의 구성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우리 특히 가정주부들, 또 이런 생활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구정을 좀 참여를 하시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정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명예행정관제도를 만들었고, 현재도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명예행정관 회의에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평상시에 느꼈던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도 아끼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정에 반영이 되면 우리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명패 착용문제는 지난번에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저도 그렇습니다. 착용을 하기로 했으면 이게 어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지 않는한 계속 착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착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체제가 통장들에게만 하지 말고 범위를 좀 넓혀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한 가지만 더 밝힌다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자원봉사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소위 우리 명예, 명예기자단을 구성 운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소식지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만들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뜻이 있는 분들, 또 신문이나 이런 편집이나 취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소위 편집과 경영을 분리하자. 광고유치라던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소위 편집권 만큼은 독립을 해서 구민 스스로 만드는 그런 어떤 소식지가 되도록 하자는게 우리 구청 뜻이고 이렇게 내년부터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기자단들이 우리 관내의 구석구석마다 다니면서 물론 구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지만 또 그분들이 또 어떤 미담사례현장이라던가 어떤 미진한 구석이라던가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우리가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소식지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몇 월 몇 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주부기자가 또는 어떤 명예기자가 와서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현장을 쭉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그런 어떤 사랑의 김장담금기가 어떤 모습이었었다 하는 것을 구민한테 알려도 주고 또 편집도 그렇습니다. 편집도 가끔 구청장님도 꾸중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아주 편집이 아주 판에 박은 듯한 공무원의 발상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식지답게 좀 아기자기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꾸며나갈 생각을 하고, 그것도 또 자원봉사체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를 하면서 간부들한테 각 부서마다 소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전부 다 해서 제출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의 여러 곳에 소위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원봉체제로 가겠습니다. 가면 자연적으로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감축문제도 따라서 같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플래카드 현수막이 곳곳에 많이 붙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현수막 문제는 사실은 낭비성이라고 보면 낭비성이고, 어떤 홍보의효과를 거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하고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수막이 난립이 돼 있고 많이 붙어있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데 이 문제는 투입된 예산하고 여기서 얻는 효과하고 이것을 비교형량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입이 너무 과다하다고 그러면 플래카드도 숫자를 좀 줄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금요음악회라던가 또는 김인애음악교실이라던가 뭐 각종 사랑의 김장담그기라던가 행사를 플래카드가 아니면 도저히 주민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개인들 같이 뭐라고 그러나요, 막말로 찌라시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요소요소마다 그래도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고 있는데 이것 현수막 이것을 보고 오셨다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검토를 잘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우리 대한매일신문 구독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소위 전국지, 전국 일간지에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서초구가 서초구 내부에서만 우리 지역주민들만 홍보하고 홍보를 받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파급되는 또 서초구에서 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천상 전국지가 필요한데 우리 서초에서 하는 저널이라던가 서초신문이라던가 이런 것은 서초구 내에만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지 중에서 종전에 지금은 대한매일신문인데 종전에 서울신문입니다마는 그것을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자원봉사제 시행과 같이 연계해서 이것도 구독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아니, 사회진흥과장하고 문화공보과장님이요.

생활체육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문화공보과입니다.

제가 같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것도 현수막 하면 사실상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사회진흥과, 또 총무과 이런데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일요일날 하는 주민걷기대회도 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플래카드를 많이 게첨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아까도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얻는 이익하고 플래카드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장소 그런데만 게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만 할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의 더 활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보충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98년도에 추진했던 서초구청 광장을 주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활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데 서초구청 광장을 1년 동안에 '98년도에 쓰임이 돼 있는 현황을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는데 너무 산발적이에요. 아주, 오늘 끝났나 보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다른 행사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뽑아 주시고,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인지 좀 더 정비가 되어 실질적으로 그 농민들이 왔을 적에도 산발적이면 효과도 없습니다. 괜히 서초구청만 전시적으로 행정을 한다라는 의미만 자꾸만 나빠지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간간이 해서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적과 계획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내용도 겸해서 같이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직거래제도는 대단한 변경이 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엄격히 따져보았을 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직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직거래라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하는 문제인데 지금 내용으로는 직거래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자의 대표성을 띤 사람과 구청 차원에서의 대표자, 소위 직능단체, 관변단체가 와서 대표끼리의 행위를 이루어줌으로 해서 엄격히 판단한다면 주변에 있는 실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거래는 많은 양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았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생산자 중에서 생산자의 능력이 없어서 판로를 잘 못해서 팔지 못하는 어떠한 물건을 정말로 우리 여기 자매가 돼 있는 우리 도심지의 실 수요자하고 연결을 해서 한 품목이라도 좋으니까 어려운 사람의 고구마 아니면 감자 이런 품목을 해서 하루 그 품목 갖고 여기서 팔면 그 판 사람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전에 그런 문제에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직거래를 해 보았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아주 골짜기에 있는 수박을 많이 심은 사람이 판로가 없어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기서 파는 것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니까 값이 얼마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쪽의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만 부담을 해 주고 그 톤수를 갖다가 소비를 시키면 먹는 사람도 엄청난 이익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라, 그래서 두 차분을 큰 차로 실어다가 우리 아파트 지역에다 놓고 파니까 한 차 내지 두 차에는 한 80% 정도 파니까 8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차를 100%씩 잡았을 때 70% 정도 파니까 생산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거기다 다 내려놓고 그냥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주기 위해서 거기 와서 고생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소위 그것을 같이 이렇게 저거되고 또 그 파는 사 먹는 사람도 염가로 팔았으니까 이익을 보고 이런 것이 직거래시장이지 우리 같이 어디에 장사해 놓고 무슨 큰 시장통 시골에 시장 서는 것 같이 해 놓고 우리는 얼마 팔았다 이것이 직거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바뀌어야지만 사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지금 그것 말입니다. 우리는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아 부담이 있구나 하고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그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도 왜 그것을 하게 내버려두느냐, 왜 하게 하느냐, 그게 무슨 저게 있느냐 하고 공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을 심각하게 들으셔서 집행부에서는 한 번 어떠한 체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과 허명화위원님, 그리고 김열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구청에서 주관한 농산물직거래장터 문제와 또 하나는 직능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이렇게 시골의 생산물을 갖다가 파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는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 생활복지국 산업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저희들은 현재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내용을 전달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작목면에서 유자차 팔은 사항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좀 위원님들 말씀이 전달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한 번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광장에서 쓴 것은 확인을 해서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단일 품목을 가지고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의 품목만 팔자는 사람도 있고 하나로처럼 여러 가지를 해서 한꺼번에 구매의욕을 일으키도록 하자는 의견들도 사람 나름대로 다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심층 구청에서 검토토록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로부터 소비자로부터 불평이 없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말입니다. 다량 품목을 여기와서 판매하는 것은 세금을 내고 파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업고 여기서 하면 되지 그러나 단일품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때그때 실제 생산자에게 했을 때는 그런데 별로 저촉이 안된다 이거요. 우리 옆에 있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다가 만물을 갖다가 다 팔아 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위원님들 더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늘 항상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이든 간에 행정력은 상당히 높은데 기술직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처진다는 이런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사에 전기실을 증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몇 ㎾인데 우리가 얼마나 증설을 하는 것인지 또 그러한 증설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그런 것을 견적을 받아가면서 통제한다든가 점검한다든가 이럴 만한 사람이 그것을 견적도 받아보고 다 해야 되는데 이럴 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교환기 교체에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큰돈이 들었어요. 과거의 교환기는 무슨 스타일인데 이번에 교체한 것은 무슨 타입인지, 정말 교환기를 꼭 교체했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에 5년정도에 물품정수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 것이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각 국.과에 있는 복사기라든가 모사전송기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우리 컴퓨터가 1인당 컴퓨터가 거의 1점 몇 인당 컴퓨터가 한 대씩 있는데 그 컴퓨터가 하루에 몇 시간씩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 아마 조사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폼으로 갖다 놓은 것인지 이게 컴퓨터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시켜 놨다가 5년됐다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학적인면에서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컴퓨터을 몇 시간씩 사용하고 있는지 사무용 자동기기가 얼마나 몇 시간씩 사용되고 있는지 많이 사용하는 데에는 잘 쓰지 않는데 하고 바꿔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5년됐다고 그냥 바꾸면 안되겠지요.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 같은 것은 과연 얼마나 전송시키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환기가 왜 교체했어야 하는지 거기에 부속이나 바꾸어서 그냥 써서는 안되는지 과거에도 잘 써 왔는데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고 또 기간이 지났다 해서 무조건 교체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시설 용량은 당초에는 1,100㎾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력기술법에 의해서 이것이 적정용량인지 아닌지 판단토록 돼 가지고 용역설계를 줘 가지고 용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발주를 해 가지고 6월 1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1,100㎾에서 1,500㎾로 되어서 400㎾가 증설이 됐는데 그 부족분 만큼 증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기는 저희들이 '88년도에 DID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전화국 사정에서 DID가 아날로그 제품이었습니다. 전부 전화국이 디지털제품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용량부족과 디지털로 전체가 교체되기 때문에 전화국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달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 들어온 전화교환기는 디지털 전화교환기입니다. 컴퓨터기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서면으로 기획예산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세요.

전기사용에 대해서는 총 우리가 ㎾를 잡을 때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을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본드까지도 화재용펌프나 살수용펌프나 다시 말하면 소화전 소화설비에 필요한 펌프들이 많아요. 그 통도 그렇고 이것을 전부 플러스를 시켜요. 하청을 주면 플러스를 시켜요. 지금 시설돼 있는 용량이 1,500㎾다 그러면 1,500㎾로 잡는 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의뢰를 시키면 거기 효율이 몇 %냐 80%냐, 90%냐에 따라서 양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등을 다 설치해 놨다 하더라도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도 펌프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오버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전기용량까지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들이 평가에서 나오면 증설을 하는데 증설을 많이 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상식이 전무한 상태이니까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구청에 펌프장을 비롯한 엄청난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관장하고 통합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의 맹점이에요. 모든 것이 행정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것을 전담할 만한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것이 하청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데서 5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헛공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교환기를 바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으면 바꾸면 안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바꿔야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짚어 본 것인데 앞으로 총무과나 특히 돈을 지출하는 재무과에서는 같이 손발이 맞아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지 특히 공공건물시설과 펌프장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기용량은 상당히 오버되고 있다고 봐요. 필요없는 것까지 다 계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르니까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제가 드리는 말씀 틀립니까? 모르니까 거기서 평가해서 평가하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의 계산능력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행정에서의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근거가 있지요. 검사기관에서 의뢰해서 실적나온 것 있고 실적에 맞추어서 우리는 했으니까.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청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제고를 해 줘야 될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자교환기 문제 말이 나와서 같이 짚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자교환기가 시가로 지금 현재까지 모르겠습니다, 제출된 내용에 보면 4,680만원이에요. 교체가 됐는데 처리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2089부대로 관리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관리전환 문제야 기획재정국 소관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전환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구청장 산하에 있는 재산을 이리저리 옮기는 것 이렇게 전혀 다른 부대로 가는 것을 우리 재산을 관리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행정관리국 조직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앞으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같이 좀 이야기해 주세요.

겸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드릴께요.

예.

사실 전자교환기가 시설한지가 몇 연도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용량은 언제 증설한 것인지, 마지막 증설이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자료요구에 견적서 시방서 모든 것을 다 요구를 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받아보지 못하고 전기나 교환기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낱낱이 보려고 했어요. 이왕 다 시설한 것이고 그것을 밝힌다 해서 특별히 이익될 것도 없고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더 그래도 우리 구청에 자문기관도 많잖아요. 그것 두었다 뭐합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어요. 상부에서 하라니까 그냥 해 놓은 조직이고 운영을 하든 안하든 명분상에 조례상에 그냥 해 가지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점검해 주고 이런 것을 분석해 주고 파악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데, 시설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더 추가로 질의드린 것은 마지막 시설을 언제 했는데 어떻게 증설이 됐는지 ...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기시설은 '90년도 10월달에 해서 그 동안 사무실이나 다른 기구가 확대 증설되는 바람에 단전이 자주 있었습니다. 단전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4㎾를 증설을 했습니다. 단전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이 증설계획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전화교환기는 제가 알기로는 DID회선은 '88년도에 각 구청이 다 증설을 했습니다. 교환기를 설치를 해서 그 동안 10년 넘게 사용을 했고 그 당시 '88년도에 증설을 할 때 50회선을 가지고 DID시설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전화기회선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설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전화기 수효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를 했고 또 전화국에서 강력하게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디지털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들이 맞아서 지난번에 디지털로 전화기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8년말쯤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아날로그 DID 교환기 전화공사를 한 것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이런 것을 같이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으세요?

앞으로 천승수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것이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있어야 될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설치 또는 향후방향을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가 우리 행정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자문을 받고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고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사실 지금 위원회는 많은데 사실 이런 꼭 필요한 우리가 자문을 구해야 할 이런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체내에서 이것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전환 문제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재산을 제가 관리재산법규에 보면 금액으로 1억, 토지로는 얼마 규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품인데 물품에서 4,680만원이라면 상당한 비중을 갖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우리하고 관련없는 군부대인데 2089부대면 거기에 관리전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물론 사유에 대해서는 내가 기획재정국에 추궁을 하겠지만 조직관리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소견을 밝혀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자교환기를 교체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211연대와 그 사단에서 이 전화교환기를 관리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법상 타 기관에 관리전환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국방부에서 또 이것을 검토승인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절차를 밟아서 지난번에 관리전환 승인조치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서울시에서야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 할 이유가 없고 국방부에서도 자기들 돈으로 사 주어야 할 것 그냥 주겠다고 하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죠. 이제는 옛날 관선시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야 구청장이 결심하면 우리 끝나지만 재산을 총 감독하고 있는 의회가 있는데 5,800만원짜리를 그냥 주면서 의회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내가 이것을 챙겨서 자료가 답변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솔솔 세금으로 받은 것 우리가 다 사서 다른데 주어도 된다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한테 물어보고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머슴이 그냥 자기가 쓰던 것을 남을 주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받고 이렇게 관리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는 그 용량이 오버될 것이에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데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무엇인지 잘 생각해 놓으셨다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97년도의 사업 중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구매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우리가 3,520만원을 편성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전용을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량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민간인한테 경상보조해 주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중의 하나로 관리를 하지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재산 자체가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을 시켰는지?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도 많은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1대 차량 하는데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보면 그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어떤 특혜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98년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집행됐던 예산이 얼마인지? 본위원이 '99년도의 예산서를 보았을 적에는 굉장히 예산을 축소를 해 놓았는데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99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나왔던 공무원정원대비표에 보면 '97년도에 1,421명으로 나와 있고, '98년도에 1,328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결산수지상황총괄표에 보면 '97년도에 1,75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330명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 해서 '98년도에 예산편성 자체가 78억 6,800만원으로 돼 있고, 기본급이 207억 8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기본급은 대단히 많이 줄여서 171억 7,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비정규직 보수는 그대로 65억 2,100만원이라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도 앞으로 5년 후에도 그러니까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공무원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에 지금 우리 관리하고 있는 정원조례상의 직원 외에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확한 직원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허명화위원의 그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추가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96년 1억 2,400만원, '97년 1억 한 5,000만원, '98년도 약 1억 1,000만원 우리가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전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없앨 것을 주장해 온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각 동사무소가 상당히 근대화, 현대화 돼서 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시에서 산간벽지도 아닌데 도시에서 지금 계속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필요한 것인지 우선 근본부터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차 사는 것, 차 사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인건비,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존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데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예산하고 사회진흥예산에 대해서 ...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체육대회행사시에 포상이 많고 또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볼링강습 등 생활체육교실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행사는 종목별로 연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체육관리지침으로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97년도에 9개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3개 행사를 축소해서 6개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포상도 예를 들면 지난번 초중학교축구대회를 예를 들면 우승이 '97년도에 100만원을 주었는데 '98년도에는 50만원으로 줄이는 등 기타 대회도 상품면에서 금액이든지 양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행사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구민걷기의날행사 등의 계속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같은 것도 한 번 제작해서 4, 5회 이상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답변한 것하고 관련되는 사항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 허명화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을 보면 우리는 IMF시대가 아니고 한참 잘 나가던 '84년도, '82년도 이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도 애들 학생들 체육대회 시상금 50만원을 운운했는데 그것은 청장기배 초등학생들 체육대회 이름만 걸어놓으면 그 학교에서 준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 참석합니다. 그 조그만한 애들이 무슨 50만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 보면 그러한 시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을 쓸데가 없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 우승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열심히 해서 올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참석하기 위한 체육복 사주는 비도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해서 됩니까? 나는 이번에 총무재무위원장을 맡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그 예산편성을 내가 며칠밤을 새가면서 정말로 자신있게 정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평가를 하기를 아, 이것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지 우리가 하고 있는게 우리 구는 말입니다. 무슨 행사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청장배축구대회, 무슨 동호인회장배축구대회, 또 서울시 뭐 하는데 들어가는데 축구대회, 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아, 장만 벌려놓으면 돈은 구청장이 다 주는데 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뒤로 여파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공무원들 거기 체육대회 한 번 가봐야 되니까 관계되는 사람 거기 가서 민원해결 못하니까 우리 민원인 손해, 또 우리 구의 그래도 말 꽤나 한다는 사람은 거기 또 얼굴 내밀어야 되니까 거기 가서 하루 그것도 손해, 이런 문제를 왜 합니까? 차제에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새로 훌륭하신 분이 부임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탈피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플래카드가 논의됐는데 최소한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문제만큼은 제가 앞장을 서서라도 플래카드를 없애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의 시정연설때도 했고, 우리 그 보고서에 보면 반상회 몇 회, 서초소식지 얼마, 그 다음에 직능단체 해서 홍보, 또 명예공무원 해서 홍보, 또 뭐 CATV 해서 홍보, 지역신문 해서 홍보, 맨 다 홍보인데 무슨 플래카드가 필요합니까? 그것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하니까 플래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내 안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것 같으면 시효가 가장 빠른,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효가 가장 눈으로 보니까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 벌써 몇 년이 된 행사를 하면서 이것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도 차제에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답변 같이 해 주세요. 허명화위원님 ...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바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이 자원봉사체제로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추세 해서 전부 다 그렇게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행정도 축소되어야 돼요. 최소한의 것만하고 그 외의 것은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체육 같은 것도 구청장님이 행정을 하시고자 계시는 분인지, 포상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인지, 물론 주민을 직접 만나서 행정의 민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가보면 민원을 받아들이기 보다도 그 행사를 참석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혼자 나가십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그 동청사도 지을 적에 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느냐 하면 공사하는데 공무원들이 가 있는 것 감독하는 것보다도 어떤 행사에 가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야 할 데는 별로 없고, 가지 않아도 될 때는 많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소모합니다. 행정력이나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소모가 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좀 과감하게 구청장님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행정관리국부터라도 예산에서 아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좀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밑에서 그렇게 하려면 위에 계시는 분의 생각하고 다르면 어렵지만 그런 생각이 있을 적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적에는 밑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본인이 벌써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행사를 위해서 포상하기 위한 구청장님이신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행정하시는 것보다 밖에 나가 계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행사장에는 빠짐없이 나가시고, 구청장님 나가시면 총무국 직원들 다 나가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분부터 할까요? 행정관리국장 ...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필요성에 관해서 질문하셨고, 또 허명화위원님도 여기 천승수위원님 전에 '98년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85년 9월 26일날 아마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서초구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89년도 2월 20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직원 3명에 차량 1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는 인력이 총 5명입니다. 남자가 3명, 여자가 2명 그렇고 차량이 두 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책은 3만 한 8,000권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천승수위원님이나 허명화위원님이 생각하신 바대로 이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1억 85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무려 한 8,999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전체 이 예산의 77.3%를 차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에 1,617만 4,000원 해서 14.9%가 됐고, 실질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은 전체 1억 800만원 중에서 83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게 7.8%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도서구입 등 사업비보다 이 인건비 및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동사무소에 동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존치할 필요성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됐고, 그 책자도 전체 1억 중에서 도서구입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책자도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동 새마을문고가 다양하기도 하고 또 이동도서관이 그 동안에 계속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게 '96년도에 보면 이용자가 2,194명에서 '97년도 1년 후에서 1,861명으로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을 폐쇄하기는 어렵고 이것을 자원봉사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전기사는 만약에 우리 구청의 인력풀에 들어가는 운전기사들을 활용을 하고, 또 거기 이동도서관에 다니면서 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좋아하고, 도서를 좋아하고, 어떤 주민들한테 계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 종사하는 인력을 갑자기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해고시키기가 어려우니까 내년 3개월까지만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이 사람들이 전직을 하거나 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한 3개월 정도 시간여유를 주고 내년 4월달부터는 전면적으로 자원봉사체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승수위원님하고 우리 허명화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해당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차량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은 문고운영 특성상 매일 관내를 순회하는 차량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문고차량은 예년에도 차량을 구입할 때 그 특성상 현재 보조금도 급여라든지 책 사는 모든 문제들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차량을 구입할 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차량구입을 해 가지고 문고운영 특성상 이렇게 해 줬는데 '97년도 예산편성을 자산취득비로 해 놓은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예산전용을 해서 지난번에 차량을 이동문고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이 '97년도는 1,421명이고 '98년도에는 1,328명이라고 하셨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정.현원이 바뀌어진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1,750명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오늘 현재 숫자는 1,479명이 저희들 현원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는 기획예산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문제는 앞으로는 '99년도 예산을 3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한테 5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90일전에는 통보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3개월만 금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4월달부터는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경비를 최소화해서 절약하면서 업무를 수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은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를 할 적에 발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나 개인을 떠나고 전체 서초구민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잘못 오도되어 가지고 작년에 제가 어떤 고통을 겪었느냐 하면 새마을이동문고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제 이름을 팔고 새마을이동문고를 없애라고 그런다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오도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다음에는 절대 그런 얘기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이 ...

정원이 1,328명이고 1,479명이 현원입니다.

1,750명이었는데 그만큼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관리인부하고 전체 다 줄였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용직하고 상용직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1,479명중에?

예, 일용하고 상용은 ...

그러면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다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

답변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IMF로 인해서 같은 동료 직원들이 풀멤버로 가는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여태까지의 받았던 행정의 서비스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직원이 많이 줄어듦으로써 서비스도 줄어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시설로써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 식당이라든지 동사무소의 식당지원비, 지하실에 연금매장 그 다음에 구민회관이나 구청청사내에 자판기 여러 가지가 아마 후생시설로써 경비를 지금 축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체내에서 '98년도 오늘의 현상에서 후생기금이 얼마나 돼 있는지 수입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조금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규 공무원하고 일용직 숫자가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 1,497명에 거기에 지금 상용직하고 일용직을 포함하면 1,871명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 2000년말까지 상용직은 25% 감축을 하고 일용직은 5%를 제외하고는 전부 감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5%를 감축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좀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현재 구청장배쟁탈의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예산절감 방안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구청에 구청장배를 걸어 놓고 하는 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배드민턴, 축구, 게이트볼, 에어로빅, 태권도, 수영 등 9개 종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허위원님과 같이 인식을 같이 해서 '98년도에는 두개를 줄여서 7개종목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97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97년도에는 9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630만원으로 줄였고 배드민턴 대회는 이것도 900만원이었는데 720만원, 또 수영대회는 580만원인데 380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해서 한꺼번에 전부 우리가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종목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해서 체육인들이 스스로 이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있는데까지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이 아닌 면으로 저희들이 도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계속해서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포상제도의 행정보다는 생활체육교실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한 어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상상태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주민걷기운동이 왜 꼭 우면산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를 들면 반포지역에서는 고수부지도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구청이 양재동에 있다고 해 가지고 너무 이쪽 지역에만 행사를 주력한다고 생각됩니다. 구민회관 행사도 그래요. 이쪽 지역주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반포복지관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지 계속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체육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엘리트 체육보다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쪽에 저희들이 앞으로 역점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걷기대회 장소문제로 지금 질의가 계셨는데 물론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1,000여분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장소에 했다가 저 장소에 했다가 하면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도착지를 조금 변경했더니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에 잔디밭에 저희들이 최종집결지로 해서 했다가 교육원에서 잔디보호 때문에 그것을 빌려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예술문화회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겼더니 상당히 혼선이 되고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서초구 걷기대회하면 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해서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 거기서 걷기대회를 하는데 장소를 바꾸어 놓으면 당분간은 혼선이 초래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바꾸려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병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도 하고 거기도 만약에 어떤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죠, 꼭 여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미 주민걷기대회도 제 구상입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구청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어떤 생활체육 체육이사회라든가 생활체육협회, 등산회 이런 데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바꿔 보고 아마 그렇게 되면 그쪽에 많은 인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후생복지 시설에 대해서 ...

최정규위원 질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문화공보과장이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가 일일이 신경을 못쓰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의뢰를 해 오면 적극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 의회사무국과 협조해 가지고 특히 우리 구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기회든지 임시회 관계를 꼭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음악회 출연단체에 대해서 지원 문제는 출연단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학여행 대상과 그 예산은 대상은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데 예산은 가시는 분들이 회비를 1인당 2만 2,000원 정도로 내면 회비로 해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 예산은 예를 들어 거기 갈 때 초정해 간 문인들이 안내를 하는데 사례비 정도로 해서 1회에 한 20만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7년도에 서울신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대한매일신문값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신문 자체는 예산에 편성된 만큼만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기획재정국의 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알고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구보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구보에 모든 정보는 물론 주민들에게 고지한다는, 공시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조례나 여러 가지 우리 정책이 바뀌어질 적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기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보 자체가 우리 의원들에게 지금 배부되는 것도 너무 늦게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버려요. 제가 그 구보를 보면서 아, 이것도 좀 얘기할게 있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벌써 시기가 다 늦었습니다. 한 달 이상 걸려서 그 시기가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의원도 그런데 주민은 당연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에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다가 말씀드리는데 적정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의원들에게도 빠른 시간 내에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서초구의 조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구청사의 공간이 여유가 있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서초구의회도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지금 공간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와서 자료를 보려고 하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서초구청 공간이 아주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구청사 관리를 직능단체나 타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보니까 보건소에도 가 있고, 구민회관에도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행정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직능단체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많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립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관리,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구청 청사관리에 어떤 전환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익봉입니다. '97년도 12월분 일반신문구독료 구독분 전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97년도 그 예산편성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97년도 전국 최우수 문화자치구 선정 관련 홍보 제작비용 등이 포괄예산에서 일반수용비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바람에 '97년도 일반신문구독료가 예산부족으로 해서 아마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발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조금 빨리 손을 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료취합 문제로 해서 사실 조금 늦게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발 빠르게 해서 빨리 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사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그 유관단체들이 현재 입주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분산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우리 행정관청에 유관단체가 무료로 입주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구시대적인 이런게 아니겠느냐 해서 종전의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도 종전에는 유료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공공청사에서 나가도록 조치된 사항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도 보면 굉장히 좁은 청사에 몇몇 그런 유관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앙케이트를 한 번 해 보니까 이분들이 하위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첫째 흡연실이 없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각 복도에 보면 거기 밑에 담배꽁초 막 떨어트려서 얼룩얼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마다 직원들이 공익요원들 담배 피우고 있고, 지나다니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그 담배연기가 다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 설치도 시급하고, 우리 직원들이 또 하나는 휴게실이라던가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요구하고, 또 여직원들은 여직원대로 대개 한 7, 8명 모이는 장소는 여직원 휴게실로 돼 있어서 거기서 여직원들이 모여서 건전한 것도 하고, 또 점심시간 꽃꽂이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깊숙히 지금 생각을 하면서 다행스럽게 우리 양재1동에 민원분소가 거의 내년 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 있는 단체들을 그쪽으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적절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런데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런 것을 허용해서 민원분소라도 재활용을 하도록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전부 이것은 독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하던 그것이 뿌리 내려서 그러니까 지금 구청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생각이 굳어서 그런데, 하루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시선을 한 번 의식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의 ...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나 구립체육관, 복지관 등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전망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운영비 정도와 건물감가상각비 정도는 벌 수 있는 경영을 생각해 보셨는지? 대개 경제전망이 좋아져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짓는 건물들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반포4동 청사만 해도 7, 8년 뿐이 안 됐는데 D급 판정을 받아서 보강, 보수를 했고, 그런 상태인데 20년 후에 다시 재건축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운영비나 이런 것이 세금으로 되니까 계속 그냥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적어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운영비나 그 건물 감가상각비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양재1동 민원분소는 35억 7,254만 4,000원이나 들은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항상 민원분소라는 이름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데 새로운 이름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게 각 예산서나 이런 것마다 이름이 틀립니다. 어떤 데는 종합청사라고도 돼 있고, 민원분소라고도 돼 있는데 이것 좀 통일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간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국장급 이상 9,000원씩 9종이 매일 들어가는데 그리고 자료실에는 10종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장님들이 과연 9종을 다 보시는지? 또 9종도 거의 내용이 비슷한 정도인데 이것을 한 4, 5종으로 해서 각 과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서 많이 절약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목과 소관일텐데 이제 불용품매각비가 200만원 정도 뿐이 안되는데 1년에 이것도 좀 무엇을 이번에 여기서 대답이 안되면 그만 두시고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에다는 투수콘을 깔았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이 그냥 새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

예,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간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일간지를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나 국장들께서 하루종일 보다가, 우리가 집에서 신문을 보더라도 신문정독하고 나면 굉장한 시간이 가는데 과연 그게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층층마다 한 2개의 신문만 해 놓고 9종을 하면 2개 장소에다가 누구든지 와서 신문을 보고싶을 적에는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다 과별로, 국장실별로 그렇게 과연 신문이 필요하냐? 신문 보다가 행정 하나도 안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여유로운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축소해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도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휴게실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현재 구민회관과 구립체육센터의 어떻게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또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장영화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구민회관을 유료화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료화시킬 수 없는 어떤 행사와 유료화시킬 수 있는 행사를 구분을 해서 유료화시킬 수 있는 행사는 전부 다 유료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지금 구민회관 대관이 원래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어떤 자선을 한다거나, 또 구 행사라던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보류를 해 놓고 다만 주차장만 저희들이 유료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회관 뒤가, 주차장은 그 내용을 보니까 일요일날 같은 때 전부 다 골프 치는 사람 만나는 아주 장소가 돼 있습니다. 뭐 시내에서 저쪽에 용인근처 가려면 우리 서초구민회관 뒤 주차장 넓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골프백 서로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무료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유료화 시키자 해서 지금 유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립체육센터 같은 것도 이것이 저희들이 자립을 하고 하려면 이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와 주민들이 자기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건립한 데다가 또 운영비를, 어떤 참가비를 낸다고 하면 물론 지금도 조금은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가 하는 것이 아직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립이 돼 있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장영화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소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경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그 양재1동에 민원분소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작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냥 가칭으로 민원분소, 민원분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정한 명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해서 명칭을 아주 훌륭한 명칭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도 그렇고 장영화위원님도 그 일간지 구독료를 국장실에 9종씩 들어가는데 이것 다 읽어보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도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을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때 아침에 와서 보면 저녁때 그냥 한 번도 들쳐보지도 못 하고 가는 때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있고, 또 신문이 9종류가 되는 것이 또 어떻게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는 국장실에서 반씩 했어요.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 해서 한 번 교체해서 보고, 제 옆방이 바로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하고 반씩반씩 해서 오전에는 이것 보고, 오후에는 이것 보고 하는 것으로 줄이는 방안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짚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짚을까 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편성지침 좀 한 번 82쪽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보세요. 금년도 예산심사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83쪽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기준액 해서 한국예총서부터 마지막 11번 바르게살기단체까지 쭉 시.도, 시.군.자치구.일반구 해서 쭉 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주도록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을 없이 심의를 했는데 아마 나중에 무슨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그게 됐는지 모르지만 작년도에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구의회에 3,600만원을 계상하고, 동지도자, 동부녀회 해서 12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3쪽 거기에 보면 새마을단체 해서 자치구 우리 자치구가 되겠지요. 쭉 내려보면 3,600만원, 바르게살기 1,6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도 동에 작년하고 똑같이 2,4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정액보조단체기준액표를 보면 자치구난에 다 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옆에 읍.면.동지역 120만원 부녀회도 12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놈을 갖다 거기다 적용을 했는지 이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것을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금년예산에서도 이게 똑같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실무자하고 기획예산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었더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실무부서에서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언급을 하는데 이것 잘못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특별한 지침이 있는지, 지침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는 도저히 계상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자치구 3,600만원, 일반 구는 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 읍, 면, 동 지역에 120만원 120만원 해서 2,400만원 계상하는데 우리 자치구도 3,600만원을 줘 가지고 동 하고 다 합쳐서 같이 운영을 하라 그런 지침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얼마냐 하면 3,600만원하고 그것 2,4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요. 그 밑에 바르게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실부서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서도 답변을 못하는 것 보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전에 결정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허명화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행정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행사성 보다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서초구가 문화자치구라는 좋은 호칭을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호칭을 잃지 않을까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화자치구의 호칭 자체가 우리 서초구의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서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에요. 문화프로그램을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주민들이 감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것은 언제 어느 시에 다른 자치구에서 또 문화자치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서는 문화자치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처음 문화자치구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뭔가 특단의 우리 서초구로서의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구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예를 들면 호남에 광주인들 같으면 창을 잘한다, 안동 같으면 민속 화훼탈춤이다 그러면 민속화훼탈춤의 보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면 안동을 가보면 볼거리가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초구도 문화자치구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빨리 개발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개발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민들 전체에 확산되고 서초를 살다 간 사람이 뭔가 하나를 얻어간다 문화에 대한 것은, 이런 어떤 따라 올수 없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서초에는 잠원이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잠원, 반포 그 다음에 말죽거리 그 다음 우면두레 이런 것 중에서 뭔가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풍물놀이 서초구를 지나간 사람들은 풍물놀이에서 악기는 어느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변적으로 전 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고 우면두레 행사를 할 적에는 누구나 다 내가 참여해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문화사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개선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 해 줄 의지가 있으신지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문화교실 그러니까 기구에 대한 풍물기구에 대한 것을 확산시키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 공연 같은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어요. 돈만 들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빨리 변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관광을 왔을 적에 아, 서초구에 가면 말죽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말죽거리는 어떤 것이더라, 거기 가면 무슨 행사가 있더라, 잠원 같으면 잠원 누에고치 어떤 그런 것을 살려서라도 또 우면두레 같으면 우면두레의 특성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지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작년도에 서초구가 문화 자치 최우수 구로 선정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이런 명성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킬까 하는 것이 걱정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길을 하나 안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떤 음악회나 개최하고 그런 것 보다는 특징있는 그런 행사 예를 들면, 어떤 산네모가요제라든가 동경가요제라든가 어느 지방에 뭐 제가 즉석에서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라톤 같으면 보스톤 마라톤대회 보스톤도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스턴 도시라는 것은 잘 모르지만 보스톤 마라톤대회 하면 다 압니다. 그런 식으로 뭐하면 서초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머리를 짜내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은 같이 하면서 아직 뚜렷한 것을 떠올리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문제지만 내년도에 사업계획중에 하나가 우리 고장을 바로 알리자 하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그래서 말죽거리 우리가 어느 반포지역, 방배지역, 잠원동지역에 아, 옛날에 이 자리가 무엇을 하던 자리였다를 표석을 좀 세워놓자.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500년전에, 400년전에, 300년전에 뭘하던 대장간을 하는 자리였다든가 옛날에 마구간하던 자리였다든가 임금님이 와서 옛날에 여기 머물던 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이 고증이 없어서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증이 되는대로 내년도부터 우리가 표석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이것이 더 이상 지체됐다가는 이 고증을 해 줄 분들이 전부 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고 또 내년도 사업중에 소개해 드릴 것은 옛 사진전을 한번 개최해 보자, 이런 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옛날에 우리 서초의 모습이 어땠느냐 허허벌판이었느냐 뽕나무밭이었느냐 무슨 밭이었느냐 이것이 각 가정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것이 사진이 누렇게 바래 가지고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구청에서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끄집어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원도 하고 해서 옛날에 이 지역에는 이런 풍물이 있었고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동장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오래 사신 분들 장롱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진들을 전부 꺼내서 햇빛을 좀 보게 하고 그래 놓고 같은 앵글로 지금의 사진을 찍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보여 주기도 하고 일단 그런 사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크게는 부합이 안됩니다. 자그마하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역시 크게 보면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문화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 짚었으면 많이 짚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더 있습니까? 최정규위원 ...

위원장님, 한 가지만 ...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초구청이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는데 그 자매결연 맺을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맺습니까? 예를 들면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해외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국 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서는 전혀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권과에 대해서는 지지난해부터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동청사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인건비는 외무부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지대에 있어서는 서초구청에서 아무 도움이 안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그 자체가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그 옆에도 우리 서초구청의 대지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처음에 민원종합청사를 터파기를 할 때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짓는 것 보다는 그 옆에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몰라도 함께 짓는 것이 훨씬 재정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바로 옆에 땅이 붙어 있는데 또 하나 짓고 또 하나 짖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초구청에서는 그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마 그것이 생활복지국 땅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여권과장 답변하세요.

여권과장 유건봉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무부에서 인건비는 부담하고 있지만 인지대는 우리 구수입에 도움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저번 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그 동안에 외교부하고 저희들이 수차 방문도 하고 서면요구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수입 일부 전환요청을 했는데 외교부에서 답변은 현재 국가업무를 168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전액부담하고 있는 그 업무는 오로지 여권업무밖에 없다는 답변이었고 지금으로써는 IMF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살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IMF가 지나고 여건이 좋아지면 계속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구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푼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렵다고 이야기 해야죠, 외무부만 어렵습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아니요, 안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1동 민원종합청사 옆에 서초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어느 곳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함께 짓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 소관 대지로써 복지관을 당초 계획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은 생활복지국에 확인을 해 가지고 허명화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도시하고 자매결연 사항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날짜하고 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공식적으로 동의 받은 적은 없지요? 어느 법에 있지요? 우리가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어느 법입니까?

그 사항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후생시설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일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5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문화공보과장 하익봉 민원봉사과장 안충엽 여권과장 유건봉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