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은 교통지도과에 묻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차위반을 해 가지고 견인했을 때 잠실고수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해 가지고 갔을 때 우리 구에서 연간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올해 2억 9,900만원입니다.

저희가 거의 해마다 2억원에서 3억 사이의 금액을 계속 잠실고수부지 견인차량 주차장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런 비용이 삭감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중에서 마 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우리가 그러한 용도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의 반정도를 우리가 불법주차 견인차량을 끌어다 놓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양재시민의숲을 찾는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구 수입 면에서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도 그렇게 여러 가지 구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양재시민의숲 주차장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혹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종호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희들 용기가 백배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한 2달 전에 맡고 이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내용과 같이 잠시 보관소에 갖다 놓을 때 우리가 보관료가 상당히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억 5, 6,000만원 거의 3억원가까이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위반 이런 차량을 단속하는데 다른 것은 예를 들어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우리가 고생해서 단속한 경우에 교통질서가 확립되는 반면에 우리 구 세입에 보탬이 되는 것도 있는데 유독 이 견인차량은 우리가 견인차량이 늘면 늘수록 그 만큼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보니까 바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은 문제점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의 전제조건은 우선 우리 관내에 좀 활용도가 낮은 이런 공지를 우선 물색을 해서 그것을 보관소로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공익요원, 조금 활용도가 낮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견인거리도 가깝고 우리 세입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인력 활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체 운영한다고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각 구에 실태도 한번 조사해 보고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견인차량을 한번 끌어오면 견인된 사람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우선 물리적으로 보면 차량의 어떤 손괴가 됐다, 안됐다 해서 손해배상 문제도 많이 나오고 또 보관장소에 갖다 놓았을 때 그것도 하나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난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보완해 가지고 개선안을 지금 거의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대로 마침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적극 이것을 민원도 줄이고 우리 세입증대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강남구 같은 데서는 경매제도도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는 여태껏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 수입도 증대되고 또 뭔가 민원인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것이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재동 고수부지가 11월 30일 어제부로 2차년도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빨리 대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수부지 주차장에 갖다주는 비용도 절감하고 또 관내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차를 견인 당했다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단속업무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양재동에서부터 내곡동 사이에 버스전용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단속하는 전에는 방범대원이라고 합니까, 전용차선 단속방범대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공익근무요원들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보았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은 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재역에서부터 내곡동 사이의 버스전용차선은 항상 공익요원이 나와서 단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답해 주시고 아울러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주차단속 여직원들이 구에서 직할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각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여직원들은 뒤에 쫓아다니면서 실질적인 단속업무는 누가 하느냐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위반 단속 같은 것을 할 때 여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마찰관계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이 사람들이 주 단속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위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관리에 있어서 현재투입된 인원이 기능직 17명, 방범원 115명, 공익요원이 현재 66명이 전 차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재역에서 내곡동 사이의 전용차로는 실지로 크나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소장만 저희가 기능직을 보하고 나머지 단속원은 현재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어떤 단속권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어진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그 인원이 배정될 때부터 그 사람들은 전용차선단속을 위주로 해 가지고 배정된 인원입니다. 즉, 교통질서 계도요원으로 해 가지고 병무청에서부터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속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있는 방범원이나 기능직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매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정차위반으로 차량을 견인해서 잠실견인보관소에 보관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차량은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이 안되면 유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좀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39대를 공고해 가지고 가령 1차에 유찰이 되었을 때 경우에 20%를 다운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19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으로 추진해서 수익을 올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매스컴에서 공익요원으로만 단속하는 것은 불법이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으로 단속하지 않도록 공익요원을 구에서 관리하던 공익요원을 각 동에 60명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단속원 2명하고 공익 4명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도록 하고 공익요원만은 단속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속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을 앞세워서 직원들이 위에서 감시하는 자세로 단속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동행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이고 아까 양재지역 이쪽의 버스전용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장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조장도 노선에 같이 나와서 공익요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지켜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주민들의 마찰도 없이 지적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조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초소 안에 하루종일 들어앉아 있고 얼굴을 도대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양해 달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단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장이라고 해 가지고 맨날 초소 안에만 들어 앉아있고 불쌍한 공익요원들만 길거리에 하루종일 내세워서 이런일 저런일 시킨다면 제가 봐서는 방범단속원들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구청에서 봉급 주고 그 사람들 데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 공익요원으로 해서 단속하면 되지, 그러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적극 개선되어 나갔으면 하는 방향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용차로에서는 공익요원을 위주로 단속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방범원이나 기능직은 점차적으로 감소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는 가로가 신반포로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방범원이 하고 있고 이 양재구간은 광로이기 때문에 크나큰 민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버스전용차선 감시를 하고 있는 방범대원이 봉급은 전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주고 인력관리는 우리 구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전혀 인건비에 대한 것을 주지 않고 또 서초구가 떠맡게 되었는데 이 인력관리는 지금 앞에서 이종호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방범대원이 안 하고 공익요원이 다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인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용차로를 5개 노선에서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연 한 5억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집행되는 예산은 1년에 한 30억 됩니다. 당초 서울시 지침이 '99년부터는 전액 배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난번 저희가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19억을 가배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 11억 결손이 나는데 우리가 5억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6억정도 그렇게 하면 결손이 예상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많이 하면 내년도까지는 현재 우리 구비가 별로 많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현재 저희가 방범원 기능직에 대해서 타부서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했을 데 현재 그 분들을 인력풀팀으로 가 있습니다. 전용단속팀에서 인력풀팀에 가고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언제라도 그 부서로 보직변경을 해 가지고 줄여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차선은 앞으로 가급적 공익요원만 가지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위반 딱지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만 벌여놓고 처리 결과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수입금을 보면 25%밖에 징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을 거의 한 80%이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고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침으로 유럽식으로 족쇄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바로 과태료를 내고 풀어주는 방안, 그런데 이 독촉장을 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60번을 위반을 해 가지고 주차위반을 해서 정차위반을 해 가지고 딱지를 아직도 안내고 있는데, 국민이 꼭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지 그 과태료 적발만 많이 해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정차위반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부과하면 지금 징수율이 한 26%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같은 교통위반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에 징수율이 한 95%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그 후속조치가 굉장히 강제조치가 약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금 20% 부과하고 또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또 그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효력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에 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최종 수단은 자동차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독촉한 다음에 바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10회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징수율 제고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법령을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앞 지하상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공구 동아건설의 점포가 138개가 있고 2공구 호정개발에 266개, 3공구 한산기업에 255개 총 589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과연 무단도로점용을 한 점포를 '98년도에 몇 건을 단속하였는지 단속을 하였으면 얼마를 부과했고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점포주들이 몇 년전부터 각 점포앞에 약 50㎝ 정도의 노란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노란선을 그은만큼 물건을 내 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주민들이 불편없이 다녔습니다. 지금은 과연 누가 앞에 많이 내놓는가 시합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특히 맨밑에서 하는 3공구 꽃상가에는 옛날 자유당시절 남대문 도깨비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점포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쪽에 왜 단속을 안하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버스터미널 통행로 무단점용에 대한 방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7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할 때 김옥자위원님께서 한산지하상가 지금 질의하신 김진영위원님께서 호정과 동아상가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이 된 후로 7월 18일 지하상가 소장들 회의를 직접 주관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도 시정이 되어서 또 한 번 회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계직원들의 지원하에 한 90명을 동원해서 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한 1주일동안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업소위주로 해서 25건을 단속을 하면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부과를 3,560만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1,0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정이 안되는 주원인은 저희들 건설관리과의 관리1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관리1계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지하상가 정도는 1명이 분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고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체계로 있습니다. 타업무를 주로 하고 지하상가는 부수적으로 지금 벌써 두 번째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가로정비계로 넘길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에 대한 부조리 차원의 예방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가로정비계는 업무분야가 틀리더라도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25건이니 뭐니 말이 나오지 않도록 300건, 400건 그런 체계를 갖추고 단속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점포를 한 두 개를 찍어서 즉시 거기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방법 그 이튿날 또 나가서 50㎝ 단위로 해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한 두집을 찍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 내놓으면 그분들의 수입이 전부 구청에 부당이득금으로 들어 가는구나 이런 인식이 되도록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동아상가하고 호정개발은 내년도 4월 19일부로 서울시로 관리권이 넘어 가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거기 직원들이 직접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되리라 봅니다. 다만, 꽃상가인 한산상가는 2000년도 6월 19일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1년반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산상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꽃이라 그런 것이 진열되면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단속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뿌리 뽑는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지하도 그것이 현재 호남고속터미널이 공사 중에 있고 그것이 완공이 된다면 대형센터가 건립돼서 상당히 도시가 아주 첨단 선진국형으로 일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시점에 관리권이 시로 넘어 가면 현재 보다는 굉장히 좋아 질 것으로 일신될 것으로 확신하고 그 다음에 한산 꽃시장 쪽에는 사실은 막다른 골목같이 되어 가지고 꽃시장의 특성같이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안 좋은데 지하철 7호선 반포역사하고 연결통로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설계가 완료 단계에서 공사발주 단계인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강남지하상가하고 새로 생기는 지하철 7호선 반포역하고 연결이 되면 현재 꽃시장 거리가 철거가 돼서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로도 넓게 뚫리고 이쪽 호남터미널에서부터 반포7호선까지 정말 확 트이는 통로가 되고 수준도 상당히 올라 갈 것으로 그렇게 변모가 한 1년안에 될 것인데 그때까지라도 최대한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볼라드관계를 묻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있는 볼라드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볼라드 자체를 굵게 깊게 정확하게 해서 뚫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 것은 전부 사평로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해 놓았는데 거기보면 한 10㎝도 안되는 가는 것으로 해서 놓아 두니까 몰상식한 사람들이 차바퀴로 부셔 버리고 외관상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규정상 어떻게 하는지 검사시 대금지불 관계도 잘못되었으면 완벽하게 해서 대금지불을 해 주어야 당연한데 검사도 안하고 지불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동작대로변에 보면 볼라드 설치를 너무 무질서하게 해 놓았습니다. 어느 점포앞에는 차가 들어 갈 수 있게끔 볼라드를 설치를 했고 또 어느 점포앞에는 못들어 가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있고 볼라드를 설치를 했는데도 차가 들어가 있는데 단속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도로에서 페인트칠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여성분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 페인트가 스커트를 입고 가면 다 묻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출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얘기할 때만 단속하고 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안하고 무질서로 그대로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는 책임추궁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전에 한 번 방범대원을 배치를 시켜 놓았더니 배치시켜도 너무 무질서해서 가구점 주인들한테 물어 봤더니 하는 얘기가 얼마를 주면 얼마까지 봐 주고 얼마를 주면 토요일까지 봐 준다 이것이 말입니까? 집지키라고 놔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직원들의 책임없는 아직도 그런 직원들이 남아 있는 것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토목과장님께 그 지역에 다시 볼라드를 새로이 질서있게 설치할 수 있는지 볼라드 자체를 세울 때 10㎝ 밖에 안 묻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로 밀어도 넘어져요. 그 넘어지고 삐닥하고 이런 것도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싹뽑아 없애든지 두 가지 중에한 가지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초구 전체에 볼라드 설치한 지역이 몇 군데이며, 또 그것이 지금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예산손실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손실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볼라드는 원래 주위에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직경 30㎝ 높이는 60㎝도 있고 80㎝도 있고 길게는 최대가 80㎝가 있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마크가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대부분 30㎝로 했다가 지금 사평로에 설치한 것은 직경이 20㎝이다 보니까 차가 다른 데 보다는 적게 올라가고 집집이 몇 군데 걸리기 때문에 20㎝로 설치를 했는데 골프장이라든지 그 앞에서 서너개가 부서진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박았는데 그 다음에 또 자꾸 부수기 때문에 동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우리가 손괴로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유의있게 관심있게 봐 달라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 감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한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부수게 되면 여러분한테 추궁을 하게 될거다 그런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두개가 부셔졌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자꾸 들어 가려고 부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역시 30㎝짜리를 또 몇 개를 갖다 몇 개를 박았습니다. 지금 동작대로와 강남대로에 같이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볼라드를 처음에는 1m 50내지 2m 해서 아주 조밀하게 박았는데 우리 도로 전체가 미관지구도로이기 때문에 3m 후퇴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박게 되면 너무나 도시도 질서없게 보이고 너무 그 자체를 차 들어 가는 자체를 볼라드를 막는 것은 무리가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징적으로 3m씩을 현재 박아 왔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것이 볼라드를 화강석으로 하면 처음에 나올 때는 20만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하게 되니까 13만원, 14만원에 납품을 하는데 너무나 비싸고 해서 철조로 했습니다. 검은색하고 노란색으로 안전표시를 하도록 그것을 20㎝돼게 해서 그것을 동작대로하고 강남대로에 박았는데 그 밑의 뿌리가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40㎝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가는 데도 역시 전체로 물리적으로 막는 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 갑니다. 제일 시범적으로 해 놓은 데가 방배로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보도블럭도 하고 거기는 참 질서를 유지를 잘합니다. 동작대로하고 강남대로의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못 해주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

과장님! 볼라드설치를 하려면 설계도를 해 놓고 입찰을 주고 아니면 단가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구두로 설치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들어 보니까 철조를 40㎝ 밑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박아서 해야 되는데 동작대로변에 가면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손으로 흔들어 보면 빠져 올라와요. 그러면 감독 불충실이 아닌가 업자한테 고히 돈벌어 먹으라고 그냥 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왜 검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준공허가를 내주고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동작대로에는 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제작을 해서 제작품을 기초까지 해서 거기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정착이 되기 적에 자꾸 차가 오늘 해 놓으면 저녁에 밀어버리고 자꾸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동작대로하고 강남대로에 설치한 철조에는 기초가 다 붙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그것은 가서 확인하셔도 제가 자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하여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가계약한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맨 처음에 시초에 할 때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동작대로 하고 강남대로에 설치한 철주에는 기초가 일단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하셔도 제가 자신하겠습니다. 그 쪽에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가계약한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면에 한 것이 처음에 맨 시초에 할 때에는 2m간격으로 강남대로 처음에 할 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박히고 미관도 안 좋고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3m 단위로 상징성 있게 지금 박고 있는데 어떤 데는 그 자체가 역시 안되느냐 또 박아달라고 동장이 올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단가계약한데서 부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거리 같은데 그런 데는 차들이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조밀하게 박아달라고 해서 그런 데는 박고 있고 동작대로하고 강남대로는 현재 3m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문제는 ...

아니, 설치한 곳이 몇 군데이며 ...

설치한데는 지금 방배로 해 놓고 동작대로 해 놓고 사평로 자전거도로하면서 했고 그리고 강남대로 집중적으로 한 곳은 거기입니다. 그리고 네거리 부분에는 설치한데 있고 차가 안 들어간 데는 지금 안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방배로에 대양주유소 앞에 볼라도를 박아 놓고 왜 우리 구청에서 박아놓은 것을 주유소에서 왜 설치한 것을 뽑도록 했는데 그것을 왜 그대로 둡니까? 사거리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사거리 네군데 다했더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주유소 쪽에만 아이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하고 주유소 업에 불편이 있다고 해 가지고 네군데를 설치한 곳을 지금 다 뽑고 아직도 하나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거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주유소에만 박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거세게 오면서 왜 우리 집에만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뽑기도 하고 우리가 고발한다고 까지 했습니다. 현재까지 왔는데 사실 그 네거리는 4개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맞은 편에는 일반보도에다 주방기구회사 거기 때문에 너무 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도도 일부 거기는 방배로 다른 데 했듯이 보도를 바꿔주면서 이것을 박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도공사를 지금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공사를 지금 겨울도 되고 또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자꾸 돈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돌아오는 봄에 보도공사도 일부를 해야 되고 또 보도공사를 하면서 그 중에는 또 확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못 하는데 좀 연관을 해 가지고 그 네거리만이라도 정리가 되도록 내년 봄에는 꼭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동작대로에 가구점등 그 앞에 상품 적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에서 가구들을 상.하차할 때 즉시 빼지 않아 가지고 상당 동안 방치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을 많이 저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캠페인을 올 봄에 지적한대로 캠페인을 4차례를 실시하고 단속원을 12명을 현재 고정배치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도 스티커까지 발부를 하면서 가구점에 대해서 현재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생계차원과 차를 복개천 쪽으로 댔을 때 상.하차에 문제가 있고 해서 차를 어느 가구는 그 앞에밖에 댈 수 없는 문제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자꾸 지적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하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단속을 해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재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그 동안 구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질도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하수분류관을 제대로 관리를 안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하수분류관이 여의천에 청룡마을 앞까지 묻혀있는 실태이지만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거나 그 안에 준설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분류하수관이 지난번 수해때 분류하수관 일부가 유실되어서 그 안에 모래, 돌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도 그런 것이 지금 준설이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조금만 물이 있어도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지금 분류하수관이 일부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새쟁이마을 같은데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이 하천에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여의천을 맑게 하는데 지금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재천 여의천 분류하수관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과 여의천은 수계가 탄천하수처리장 수계입니다. 지금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오수관 내에 준설은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준설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수계별로 하수처리장으로 업무가 넘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때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속에 오물이 들어가고 토사가 들어가고 했는데 그 양재천하고 여의천에 대해서 준설은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준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소요소에 우수 토실이 있어 가지고 오수가 나오면 오수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는 그레이팅 위에 이물질이 많이 끼고 관리가 조금 소홀해 가지고 넘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과 기동반으로 하여금 지금도 그저께부터 또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오수관으로 유입이 되도록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좌우간 앞으로는 좀더 유지관리하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분류하수관을 준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여태껏 준설하는 것을 몇 년동안 한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천에 맨홀이 있고 하지만 여태껏 누가 한번 열어본 경우도 없고 이번 장마 지역에 상당량의 자갈과 모래가 투입되었는데 과연 저것이 제대로 분류하수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준설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수처리장에 연락을 해서라도 준설이 꼭 되게끔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여의천 물에 상당부분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시퍼런 이끼가 끼여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 각 마을에서 나오는 물들이 그냥 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류하수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실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염곡동 86번지에 하수관을 교체했습니다. 하수관이 적기 때문에 역류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용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수해가 난 후에 신속히 교체한 점까지는 상당히 칭찬할만 했습니다만 그 후에 사후문제가 상당히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한 관로를 도로변에 몇 개월째 방치해 놓고 있고 또 굴착한 후에 복개작업이 그 쪽의 도로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20㎝ 콘크리트가 된 후에 5㎝ 아스팔트 포장한 지역입니다. 지금 그 공사구간 30m 공사구간을 보링테스트 해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 난 여태껏 공사를 해도 그렇게 하는 공사 못 보았습니다. 한번 파냈던 흙을 되메우기 했으면 그것을 가라앉도록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지기를 한 후에 콘크리트를 치고 아스팔트를 써야하는데도 이런 과정이 전혀 무시되었습니다. 그날 되메우기 한 후에 얇게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갖다 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수과에서 물론 책임이 있지만 토목과에서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상 복구되었을 때 그 도로가 몇 년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갈라지고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공사복구 그렇게 된다면 지금 서울시내에 굴착했던 것 관리를 그렇게 안한다면 길이 그러니까 소파공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에서는 나가서 분명히 보링테스트 해 가지고 그 업자가 어느 업자가 맡았는지 잘못되었으면 다시 뜯어내서 다시 공사시키십시오. 지금 제가 보아서는 거기 뚫어보면 분명히 흙이 가라앉아 있고 도로 시멘트 포장하고 밑에 흙하고 상당한 공간이 생겨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지적하신 데는 저희들이 즉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재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소재에 극동아파트 밑에 시설녹지 부체도로를 지난번에 공사를 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공사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엄청난 수해로 각 부서에서 고생은 많았습니다만 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당초 공사설계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도로폭을 낼 경우에 상당히 시설 녹지면적이 사실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파른 경사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축대부분을 완벽한 공사를 하기에는 여분이 좁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었고 그러나 무리한 공사를 추진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공사후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혈세를 1억 7,000만원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책임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경우는 공기를 늦추어서라도 충분히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부지확보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무리한 공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낭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에 도구머리길을 보면 산을 절개해서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사 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지난 수해로 산사태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7,000만원이상의 구비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밤에 예를 들어서 한번 순찰을 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것도 하나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책임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극동아파트 옆에 도로공사는 원래 토지 자체는 지금 무너진데는 아파트 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쪽을 처음부터 조금 경사를 급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해 주겠는데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해주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그 토질 자체가 상당히 물을 먹기 전에는 그 경사로서 붙어있을 정도의 토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해도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판단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비가 온 것이 어느 해보다는 많이 비가 와 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선을 훨씬 넘었습니다. 아파트 땅이 많이 들어갔는데 약 100평이상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상을 안주고 이번에 그 쪽에서 오히려 정비해 달라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그 만큼 더 한다해도 돈은 추가로 원래 들어가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2동 도구머리길도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는 우리가 산을 사가지고 경사를 설계경사대로 제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일반 도로변에 전국적으로도 산사태가 엄청 많이 난 줄로 아는데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워낙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경사 이상을 먹고 들어오고 또 그 위에서 일부를 밭으로 무단으로 고추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설계한 그 이상의 폭우로 인해서 슬라이딩이 생겼습니다. 지금 복구한 것은 슬라이딩 자체 추가로 일어난 흙치우기하고 경사면을 맞춘 것인데 저희들이 그때 토질전문가 두분을 모셔 가지고 계속 양쪽 다 진단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다. 그리고 도구머리길은 그 위에 역시 그런 현상이 나올까 봐서 그 위에는 일체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서 고발하겠다 하니까 자기들 고추를 다 뽑아가고 그래서 거기에 잔디를 보식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구머리길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가 충분히 안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밭을 경작을 했다고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그것을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것을 근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흙이 있을 경우에는 비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후공사 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서초4동의 부체도로 관계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리한 공사였다는 것은 아마 시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0평 이상의 기부를 받아서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충분히 공사 전에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것 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공기를 늦추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 후에 공사를 했으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과장님 말씀은 100평을 기부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100평을 구입하는 가격이 우리 구로 봐서는 조금 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공기를 늦춰서 이런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었다면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무리한 공사는 그렇게 빨리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세밀한 검토 후에 함으로 인해서 낭비요소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공사후에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보면 공구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공사를 하고 그런 폭우가 옴에도 현장을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공사는 추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1억 7,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은 기부승락을 받아도 그 돈은 거의 같이 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거기는 절취 폭이 3, 4m 더 들어 갔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기부채납받은 것은 아니고 토지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와 보상비의 관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두 군데는 방배2동에는 물론 사후관리가 잘못된 점도 있지만 일단 거기는 설계때는 경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워낙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설계상 미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초4동것은 거기가 아파트주민이 몇 100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남쪽 일부분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부득이 안들어 갈 수 없다 하니까 거기서 묵인형태로 했는데 이번에 들어 간 것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때는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당시의 공기를 늦춰서 일을 더 잘 수 있었던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공기를 늦췄다면 지금 사용승낙서를 당시에도 조금 받았는데 나중에 사고 이후에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100평정도 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공기를 조금 늦춰서 했다면 충분한 면적을 승락을 받아서 했으면 번거로운 공사에 시기도 두 번 반복하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후 만족한 공사를 했으면 왜 이러한 사태가 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고 방배2동의 관계는 사후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에도 위에 밭을 경작하고 있어서 거기에 물이 스며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되었다는 그 말씀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부채도로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14억정도였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실상 지금 공사를 완료해 놓고 이것이 무너지니까 그쪽에서 오히려 겊이나고 그러니까 공사를 했더라면 하면서 이 사용승락서를 해 주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종용도 했고 사실 아파트주민 몇 백세대를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짜로 한다는 것이 그때가 대여섯평 그것은 사무소장하고 몇 사람 동의를 받아서 그것은 묵인을 했었는데 몇 백평 들어 가는 돈이 몇 십억이 올라가는 것은 그당시 해 주는 것은 자기들 권한외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은 많은 분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무리한 공사는 분명했지요? 애초에 14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무리한 공사임에는 틀림 없었던 것 아닙니까?

어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못들은 것 같거든요. 수해로 인해서 세원마을의 이면도로 포장관계하고 구룡약수터입구 올라가는 부분쪽의 복구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번 제방유실과 매몰에 관해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된 예산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장을 다녀 오셨는지 거기 내용을 제가 어제 질의만 하고 답변을 못들은 것 같은데 어제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하수과소관 수해복구비를 시비하고 국비, 구재해대책비하고 구예비비하고 총 20억 3,528만 6,000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12억 8,300만원의 시재해대책지원금을 받았고 국고보조금을 1억 7,8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재해대책비가 4억 4,378만 6,000원 그리고 구예비비가 1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1억 7,500만원 중에서 여의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 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곡천수해복구공사에 1,439만 6,000원이 나왔고 양재천에 5,922만 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재해대책기금은 12억 8,300만원 중에서 내용이 7억 3,800만원은 여의천 몫으로 나왔고 세곡천 몫으로 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몫으로 1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재해대책기금 4억 4,378만 6000원은 소하천정비공사에 3억 8,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양수기구매에 1,103만원에 수해장비 임차에 2,944만 1,000원, 수방자재 마대구매가 1,831만 5,000원 그리고 예비비 1억 7,500만원은 내곡동 홍씨마을 구거부지 복구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방유실은 여의천상류에 제방유실이 되었는데 거기는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중에 여의천 상류 제방복구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곡천의 소벼랑이 유실이 되고 땅이 부서져서 내려오는 소하천하고 합류 부분을 정비를 하는 것도 다음 주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구룡산은 그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되는데 구룡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마 도로변에 유형측구가 있는데 그것이 토사로 매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형측구는 좌우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마을 엄청한우집 뒷골짜기는 하류쪽에 있는 석축하고 고속도로 횡단부분 석축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위에 좀더 올라가면 그냥 당초에 자연 그대로 하천이 유실되었는데 그것은 당초대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대책비가 다 내려와 있는데 수해를 입은 지가 5개월째 되었는가요. 그런데도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구룡산약수터에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파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재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양재대로에서 올라가는 데가 파혀 있어서 굉장히 등산객이나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엄청한우집 위에는 석축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뿐 만이 아니라 바람골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제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잘못했으면 인명피해까지 날 정도로 받치고 있던 지반이 무너져 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원농장 위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의 계획을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면 그것은 볼 것없이 다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뻔하게 당하는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석축도 쌓고 도로정비나 하천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쪽 분야는 전혀 안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쪽에 올라가는 길이 지금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 얘기하는 겁니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인지 그런 포장이 전혀 복구가 안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약수터 올라가는 길은 사실상 자연녹지가 되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못했습니다. 바람꼴 거기 대원농장 올라가는 데는 가건물이 반이 날라가고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아직 석축을 쌓지 못했는데 거기가 당초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우선 순위를 당초에 석축이 있던 곳에서 석축이 유실된 데를 제일 먼저 순위로 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석축이 있던 데에 복구는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대원농장 이쪽에도 당초에 거기에는 석축이 없었습니다. 거기도 항구적인 복구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하수과장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방배3동 성뒤마을은 지금 자연녹지로 묶여서 공지로 있지만 그 안에는 교육공무원연수원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시설이 전혀 이때까지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이며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8월 수해때 남부순환도로 인도 일부가 크게 유실이 되어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와서 직접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하수과에 지적을 하고 빨리 지원요청을 해서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도시든지 도시기반의 첫째 목적이 하수시설입니다. 하수시설을 빨리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물이 개인사유지로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는데 개인의 사유지의 피해도 본위원이 볼 때는 보상을 해줄 만큼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빨리 하수관을 박스로 묻어서 하수길을 터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성뒤마을 자연녹지 교육공무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굉장히 엄청나고 해서 지난 홍수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도 하류에 와서는 횡단박스 끝이 그냥 완전히 사각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토사가 유입이 많이 되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흄관으로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200m를 2.5×2.5의 하수박스를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6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현재 '99년 예산에는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미반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본청의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입구에 사각이 그대로 노출된 그 부분을 그냥 두니까 사축 가게에 완전히 또랑이져서 흙이 거기로 유입이 되고 하니까 집수정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반을 막고 유입되는 부분을 박스를 한 반을 막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 예산을 받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박스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런 중대한 사항은 우리 과장께서 공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국에 가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서 내년에 공사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공사를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99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제 시 재해대책기금을 가지고 지금에는 그것을 좀 그 예산을 달라고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100% 된다, 안된다를 하수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한 가운데 그 공사를 해야되는데 좌우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잠원지구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3,136만원을 쓴 것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을 위해서 2억 7,600만원이 설정되었다가 추경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7,000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7,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용역만 치러 가지고 3,100만원만 집행했는데 나머지 사업은 그럼 어떻게 되고 그 잔여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그 해에 사용할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지 않고 과다 설정해서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잠원 신사지구 교통개선사업은 현재 금년도 2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곡동 CCTV설치하기 위해서는 내곡동 사고지점에 1억 2,000만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5,000만원이 깎였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구비가 1억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 받은 돈이 보조금 이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이 달에 현재 공사 일부 구간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계약해 가지고 착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액 소액예산이 한 4억 드는데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잠원 신사지구에 대한 교통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2억 7,000만원을 편성해서 왜 과속방지용 CCTV로 전용했느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이 사업추진이 실시설계가 한 12월중에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것이 금년 내에 12월에 나오면 거기서 전액을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때 마을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그 쪽에 과속규제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가 금년 12월초에 완료가 되었고 금년 12월달에는 시비지원금 4,400만원, 구비 1억해서 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착공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족액 2억 5,000만원이나 3억정도는 구비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2억 7,000만원을 예산을 설정해서 잠원 신사지구에는 3,100만원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CCTV를 설치하는데 경비를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CCTV사업은 당초에 설정이 되었던 것인지 잠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설정되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설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때도 3,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CCTV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추경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추경때 알아 가지고 추경때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CCTV사업으로 이미 전용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중에서 5,000만원은 현재 사업의 일부만 착공했으면 좋겠다해서 우리 예산 파트에서 5,000만원 삭감합니다.

그러면 추경때 CCTV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편성을 안하고 전용했습니다, 사업비를.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추경을 편성할 때라든지 예산을 심의할 때 전혀 사전에 의회의 동의없이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경 예산승인이라든지 예산 결산승인같은 것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 당초에 목적대로 편성된 데 쓰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집행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 마을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60여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현재 그때 구 입장에서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게 대두가 되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2,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과속방지카메라를 내곡동 사무소 앞에 헌능로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결산 과정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전용한데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산과정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물론 전용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가 존재하는 한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회에서 승인하는 내역을 충실히 지킨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용은 전혀 불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따릅니다. 지금 분명히 의회에서 추경 승인하고 결산승인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전용해서 쓰면 의회는 존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분야인데 앞으로 가급적 이런 쪽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당초에 추경 수립됐던 그 예산대로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제72회 정기회시에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 정부에서 평가한 전국 최우수 문화구로 선정되어서 명실공히 살기 좋은 구로 효율적인 구정과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가장 친절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친절365일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의 행정이 많은 직원들이 친절행정으로 가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날 토요일인데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것도 전화로 확인 후에 일단은 자기가 직장이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강북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는 길이 토요일이라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구나 타구에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민으로서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를 아끼고 애향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굳이 찾아와서 등록계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따로 근무는 따로 라는 이러한 발상으로서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게 강력히 그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니까 강남구로 가라고 했답니다.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5시까지 본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2시 30분인데 어떻게 지금 접수가 안되느냐 했지만, 강남구로 가라고 그래서 자기로서는 방법도 없고 결국 거기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등록액수를 따진다면 등록비하고 취득세 해서 한 135만 6,000원밖에 되지 않지만 자기는 정말 서초구민으로서 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요즘 여러 가지 재정난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 내야되겠다라고 왔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주변에 보니까 등산복 입으신 분들도 있고 밖에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분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서초구가 변화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행정이 아직까지 어느 한 구석에 개선되지않은 것을 느끼면서 상부에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격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강력한 건의를하는데 이런 것이 시정이 아직까지 안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초구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으며 행정을 믿을 수 있느냐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때 근무자가 등록계에 민원담당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동차등록 민원실이 등록업무와 세무업무가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계에서 일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등록 관계에서 일어났는지 지금 재정수입 문제로 각 구에서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구에서 내도록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인이 누구라는 것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분명한 분입니다. 제가 반상회에 가서 아주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많은 분이 있는데서 ...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해서 미약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올해 부과된 금액이 불과 17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15만 8,126건인데 거기에 징수건수 4만 2,131건밖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된 금액이 47억이나 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징수실적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겠고 또 체납자 소유재산은 조회 부동산은 압류하겠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년도만 해도 187억이 이렇게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47억이 이렇게 체납이 되면 어떻게 특별관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매매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독촉을 해 가지고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데 1차 차량조회를 해 가지고 그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압류를 하고 2차로 그 차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압류라고 그래서 다른 차가 있는가 한번 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압류하고 그래도 차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 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압류를 하고 있는데 차량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처음에 고지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또 10회이상 이렇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관내를 돌면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관내를 돌면서 직접 그 차량번호를 입력함과 동시에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족쇄를 채울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강제력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지역에 어떤 주민이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분인데 그렌저를 몰고 다니면서 체납된 회수가 굉장히 많답니다. 이런 과태료 실적도 많고 세금도 체납된 데도 불구하고 그렌저를 차값 보다 세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나는 낼 수 없다, 뭐 폐차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하고 배짱으로 몰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특히 요즘같이 IMF한파에 세금 내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기에 빨리 적발을 해 가지고 차량을 아주 운영을 못하도록 조치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들이 다니는 것을 볼 때 참 구청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이런 의아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차량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체납을 많이 하면서 운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무슨 강제조치할 그런 규정이 미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지금 당초에 경찰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주.정차위반 이것이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서 행정기관은 좀 사후조치가 약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찰은 강화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만 강화만 되면 그런 것은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아까 장기체납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폐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폐차시에는 저희가 반드시 징수하도록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고 만일 그런 사람이 주차위반으로 해 가지고 견인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안 찾아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경매함과 동시에 경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인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업무보고와 자료와 수치가 다릅니다. 우리 위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 또 현장을 확인하려면 때 늦은 감이 있어서 이러한 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제출한 내용과 업무보고한 내용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적출된 건수는 411건이 동일합니다.업무보고나 자료나 동일한데 지금 처리중인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업무보고에는 129대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26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요즘 보면 때때로 골목길에 방치된 차량이 많습니다. 이는 너무 계수적인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상당한 혼돈을 일으킵니다. 자진이동 차량이 자료에는 174대가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 82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맞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저희 무단방치차량 내역 중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하고 자료드린 것이 상이합니다. 그것은 자진이전 우리가 서면지정해서 이동한 차이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발생이 411건, 폐차가 200건, 자진이전 중이 82건, 처리중이 129건 그것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 자료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진이전 그것이 처리중하고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데요.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나온 것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수치와 날짜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자료에 '98년 10월 30일자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31일로 되어 있는데 1일 사이에 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오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이한 자료들이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오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혼돈케 할뿐 아니라 이는 업무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후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있습니다.

4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97행정감사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과 현 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겨울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하수관에 모기가 관을 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으므로 모기의 서식처인 하수관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라며, 한강주변 아파트는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가 극성을 부려 주민불편이 크므로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하수관을 타고 가정으로 들어올 경우는 하수관내 미생물이 통성혐기성균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에서 매탄가스 등이 생존할 수 없으므로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모기가 서식하는 하수구, 하천, 늪 등에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모기유충 서식이 되므로 연중 방역소독 계획으로 유수지, 하천, 적환장 등에 주 2회이상 하절기는 분무소독하고 서울시 주관 연 3회 이상 항공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의 소독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호에 의거 소독의무대상 시설로서 3월에 1회이상 자체 소독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한강변 주변 아파트단지는 보건소에서 주1회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도 천승수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보건소의 기본업무는 예방업무이나 주민소득 증대와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보건소가 예방업무의 한계를 넘어 각종 시설의 증대로 종합병원화 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더욱 현대화된 장비의 투입을 요구하여 시설비의 증대와 인건비의 증가가 경제성이 없으므로 보건소는 1차진료소라는 소신을 갖고 시설확충에 따른 경영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보건소 발전방향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서초건강증진센타를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과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강진단과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 조기치료의 실질적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과학적인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을 통하여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으로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97년도 보건소 자산취득 예산 14% 미집행 및 일반수용비 30% 정도가 미집행되었는 바 이는 예산액의 과다 반영으로 앞으로는 예산반영시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였습니다. '97년도 일반수용비 예산은 4,971만 8,000원중 3,582만 930원 지출로 28%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97년 자산취득비 2억 4,415만원중 2억 1,522만 8,850원의 지출로 15%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공동우물이 식수로서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등산로 약수터의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내 소재한 공동우물로는 1개소로서 방역사업 계획에 의거 주1회이상 현지 출장 소독약품투여 주위 환경청소 및 관리인 보건교육 실시후 매일 투약토록 하여 매분기마다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내판에 공고하고 있으며, 음용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는 공원녹지과소관이므로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명화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교유 및 유아들에 대한 구강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청소년의 성폭력을 방지하고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구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 성교육 실시는 연7회 1,622명으로 관내 고등학교 및 유치원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습니다. 유아구강교육은 관내 우성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대상으로 비디오 테이프 및 치아모형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연 9회 1,045명에게 보건교육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97년도 의약과는 예산의 집행실적이 50.3%로 아주 저조한데 의약과의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예산승인과 동시에 집행하여 구민건강에 적극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조속 집행을 요망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진료에 관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단, 기구장 및 비품 등은 보건소 재배치가 끝나는 시점에서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룡우위원님의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는 의료진과 의료장비는 우수하나 구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실적은 미비하다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전반적인 보건행정의 활성화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보건소 이용실적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한 결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수가 작년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진료민원인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에는 보건소사업 안내책자를 7,000부 발간하여 관내 의료 취약지역내 보건소 내소환자들에게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주1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내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하여 연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중의 하나인데 모기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민원입니다. 시도 때도없이 어느 아파트뿐 만이 아니라 전지역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근래까지 모기때문에 혹시 우리 구에서 방역을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기와의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기를 한철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게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지금 현재로는 모기가 성충이 될 때만 구충하는 약이 있습니다. 화학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모기성충을 제거하는 방역 사업을 했었는데 '99년도에는 생물학적 살충제에 의거해서 조기방역을 실시하고자 서초구보건소에서는 '99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 유충에 적절하게 듣는 생물학적 재제인 박토색을 가지고 조기방역을 실시하고자 '99년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충때 하게 되면 전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름철이 지나고 나도 모기가 계속되는데 그것하고 별개가 됩니까?

유충제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충제거약인데 이것은 조기에 성충이 되기 전에 숲지대나 이런 유충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충으로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거의 유충을 박멸을 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차단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이 지나면 적어도 9월, 10월중순까지는 그렇게 경과를 지켜 보시고요. 지금까지도 모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방역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98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53번에 김열호위원이 시정개선요구한 중에 여기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12%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해 놓고 소장님께서는 15%라고 그러셨는데 정확한 %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년 성교육 실시를 연7회 1,622명 관내 고등학교 및 유치원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각각 어떤 학교에서 몇 일날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내에서 소독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11조 제1호에 의거 소독의무대상시설로서 3월에 1회이상 자체소독을 실시하게 되었고 한강주변아파트단지는 보건소에서 주1회이상 6월 ∼ 9월까지 연막소독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소독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소독업체의 단속실적이 있으면 실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독업체는 각 아파트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본위원도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일몰후, 일출 전에 소독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금년에 보면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일몰 후에 아니면 일출 전에 직원들이 나와서 주민들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본위원도 같이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파트에서 용역업체에서 의뢰해서 하는 소독업체를 보면 햇볕이 쨍쨍 나있는 대낮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이 작년에도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업소에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아까 '9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지출은 12%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해당과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있는 소독업소 현황은 1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1회이상씩 해서 100%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성교육을 어느 학교에 하였는가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동덕여중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유치원은 우리 관내에 49개 유치원을 전부다 돌아가면서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19개 업소에 연 1회 지도단속을 했다고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단속했을 때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단속실적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그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사항은 없고 대부분 거의 법규 준수하는 식으로 소독업소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단속실적은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단속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단속에 보건행정과장께서 직접 나가서 했습니까? 일문일답을 잠깐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아파트단지에 우선 쉽게 본위원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각 동에 단지별로 여러개 단지가 있습니다. 자치회에서 소독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파트 자치 동대표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왜 당신이 효과도 없는 밝은 대낮에 연막 소독약을 치고 있느냐, 그렇게 해도 모기가 죽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아니, 우리는 출.퇴근 안하고 그러면 밤에 약을 치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오히려 묻더라구요.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김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관내 허가된 소독업소 19개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은 연 1회이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소독업소가 관내에 있는 소독업소일 수도 있고 저희 서초구 관내 이외의 서울시 지역에 있는 그런 소독업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이 그 소독업소를 허가해 준 각 관련 보건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대부분 소독업소를 허가해 주니까, 그러면 그 소독업소에 이렇게 약간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요청해 가지고 그 관내 보건소에서 소독업소를 행정처분한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회장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소독용역업체가 우리 서초구 관내하고 계약한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물어보면 파악이 되겠지요. 파악해서 '99년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계약한 소독업체 만으로도 잘 파악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서초구 관내 병원에 통합정보망 구축을 하기로 해서 '97년도에 10개소를 하겠다고 전에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24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안됐으면 어떤 원인 때문에 안되었는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와 의료기관 처음에는 저희가 10개 병.의 원하고 통합구축망을 연결해서 거기 말한 저희는 천리안으로 해서 PC통신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 대한 안내라든지 또 의료상식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병원과의 어떤 민원에 대한 저희 각 보건소에서 법령이 만약에 새로 바뀌었거나 또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참고사항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통합 정보망을 통해서 PC통신을 통해서 병원에 전달하는 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97년까지는 저희가 10개 병원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처음에 계획에서는 저희가 그 외에 일반의료기관에 모두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장이라든지 치과의사회장이라든지 한의사회장하고 간담회를 했고 저희 보건인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는 PC 통신에 병원자체에서는 컴퓨터 통신에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컴퓨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난색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이것을 시행하면서 일단은 10개 병원하고는 통합 구축망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개인의원 230개하고 통합 구축망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원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했지만 그 12개월 동안 저희가 천리안에 들어가 있는 의료정보라든지 보건소소개 저희 보건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라든지 또 의료상식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각 과별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런 과목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보건소 홍보를 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한군데도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개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료기관중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천리안에 되신 분들은 연결이 되었고 새롭게 해서 저희 때문에 천리안에 가입하거나 컴퓨터를 사 가지고 연결되신 분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50개까지 전부다 계획에는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의약품을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의약품하고 예방접종의약품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의약품은 금년도에 구입한 것이 몇 종에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의약품을 당해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의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98년 의약품 구매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험하고 보호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4일, 2월 16일, 3월 4일, 4월 24일, 7월 4일, 8월 14일, 10월 2일, 11월 10일 여덟 차례에 걸쳐서 1억 5,766만 500원 어치의 약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의약품입니다. 보험과 보호진료의약품을 샀고 한방의약품은 5월 13일과 8월 14일날 두차례에 걸쳐서 1,299만 6,600원정도의 약품을 구매했습니다. 그 종류로 따지면 저희가 이것을 약품종류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로 하는 의약품은 저희가 노인환자분들이 많다보니까 진통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진통제, 혈압약, 당뇨약 ...

종류가 몇 종류인지,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 때 총괄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약품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약품구매를 하려면 저희가 '97년부터 단가계약을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해동안 그러니까 작년 한해동안 섰던 약품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을 하고 또한 선생님들이 주로 쓰시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이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 약, 이 약을 쓰고 싶다고 해서하고 미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구매 요청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선생님들을 다 저희가 참가를 시켜 가지고 선생님들이 쓰실 약을 다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약에 대해서 단가하고 비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로 해 가지고 할 품목은 아주 많은 양 그러니까 1년동안 쓰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은 단가계약을 하지만 비단가라고 그래서 많은 약은 아니지만 특수한 몇 가지 종류는 비단가로 빼지만 일반단가로 해서 이 정도는 항상 많이 쓰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은 저희가 연초에 각 도매상으로 하여금 전부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단가에 대한 것은 다 입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중 의약품에 대한 도매상을 저희 나름대로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전체로 저희가 살 때마다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이 약이 필요하면 사고 또 하고 하는 것이니까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약품 예를 들어 '97년도에서 '98년도에 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고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이 약은 우리가 다음연도에 구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마감하는 시점이 언제이고 제고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매일 일계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혈압약을 몇 알을 썼고 진통제를 몇 알을 썼고 일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월계를 하게 됩니다. 월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다 보니까 바로 한가지 떨어졌다고 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월계표를 해 가지고 모든 선생님한테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약이 떨어질 것을 모르시고 약을 쓰시면 안되느냐 현재 월 쓴 그 약하고 또 현재 재고량을 다 파악을 해서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약은 떨어지려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대체할 수 있으면 다른 약으로 쓸 수 있게 환자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일계와 월계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라는 것은 워낙은 매일 일계로 털고 월계로 털고 연계로 털고 하는데 약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탁 그 회계년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적어도 물론 예산집행이 요새는 굉장히 빨라져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살 수 있지만 마지막 약 구입할 때에는 적어도 내년 1월 2월까지 쓸 수 있는 약을 저희가 추산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는 유효기간 지난 약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떨어져서 급하게 계속 사서 환자들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

좋습니다. 그러면 일계, 월계를 한 것을 보면 12월달 현황을 보면 지금 보건소에 약이 어느 정도 있고 제고가 얼마인지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11월30일 기점으로 하면 현재까지 약 나간 것이 얼마 있고 또 제고는 얼마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지요?

예.

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사선생님 별로 해서 이러한 약은 구매를 하고 이런 약은 선생님들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해열진통 소염제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7종류가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의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숫자에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뇨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뇨제는 '96년도에 114만원정도를 구입했는데 '97년도에는 아미로라이드라는 것을 114만원정도에 구입했는데 '97년도에는 전혀 구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뇨제를 지금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약을 하나도 구입 안하고 이것이 가능했는지 또 이런 것이 왜냐하면 어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떤 특정회사 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약품구매에 편견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이뇨제 종류가 많은데 이뇨제는 저희가 주로 저희가 혈압약 할 때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압강화제 중에 한가지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약 말고 다른 약이 있고 저희 선생님들이 바뀌실 때마다 약간씩 선생님마다 쓰시는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염려하신 대로 혹시 어떤 특정제품을 사지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이 빠졌는데 단가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무슨 유한양행의 무슨 약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약자체의 성분 다이크로지시지 하면 다이크로지시지 그것을 상품명으로 어떻게 콕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명으로 하지 않고 성분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지 저희 보건소에서 A제약, B제약의 무슨 약이라고는 절대로 저희는 단가계약을 맺지 않으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96년도부터 약품구입의 비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껏 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어떤 특정회사하고 이런 관계,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97년도 12월 월계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것은 11월 30일 매일 일계, 월계가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김창기위원입니다. 먼저 1년동안 소장님 구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에이즈감염자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에이즈 감염자는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몇 명이나 신발생하였는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에서만 해마다 20%씩 에이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구의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 불어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에이즈환자 추적조사비가 180만원씩 있습니다. 1년에 어떤식으로 새로운 환자를 추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미 감염된 에이즈환자들은 6개월에 1회 이상 면역기능검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에서요. 그 16명의 환자들은 남성은 몇 명이고 여성은 몇 명이고 그중에 기혼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김창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즈환자감염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발생한 숫자입니다. 금년에는 실질적으로는 3명인데 우리구 자체적으로는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는 3명은 신발생이고 1명은 용산구보건소에서 주소를 서초구보건소로 옮기는 통에 우리 구로 관리 전환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추적관리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16명의 감염자가 있는데 이 감염자에 대해서 법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런 면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추적조사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면역기능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립보건환경원에서 면역기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보통 대부분 씨디포화 그 다음에 티임파구 이것이 500이하 정도되면 에이즈억제제 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에이즈티라고 불리는 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명에 있어서 기혼자는 7명이고 그 다음에 미혼자가 8명이고 그중 1명은 이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되고 이중에서 남자는 15명이고 여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이 감염자들이 거주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다른 분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월에 1회이상 면담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전화를 수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면 우호적인 감염자가 있고 상당히 연락이 안되고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되는 감염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가능한데요. 감염이 안되는 감염자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든지 중간단계를 거쳐서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요령이라든지 사회 우호적인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기혼자 7명 중에서 대부분 남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기혼자 중에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으면 우선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그 가족들도 에이즈검사를 받습니다. 감염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배우자는 환자가 아닙니까?

금년에 새로 발생한 3명 중에서 1명의 배우자가 지금 감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연막소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도 똑같이 서초구의 일반주택과 다름없이 세금을 동일하게 내고 있는데 왜 연막소독을 안 해 주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도 보건소에서 보건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편성에도 항공소독을 해서 나와 있는데 왜 '98년도에는 항공소독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예산만 잡아놓고 항공소독을 안 했는지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은 소독을 1년에 얼마 했으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노인정에 계시는 어른들도 어린이들과 같이 병에 약합니다. 그런데 왜 노인정은 소독을 안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공소독 16곳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막소독에 있어서 아파트단지 내부에 소독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되도록이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개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다 싶은 부분은 해 주고 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아파트단지 내부에는 소독업소가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소독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독업체가 그 아파트단지 내부에 와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소독업소가 관내 소독업소이면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대부분 지금 건축과로 넘어 갔지만 건축과에서 관할을 합니다. 건축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소독업체 선정할 때 아니면 소독업체에서 이렇게 관리할 때 필요한 자료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소독에 있어서 금년에는 3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6개소라는 것은 반포천일대와 양재천일대 서초구관내에 있는 한강고수부지와 양재동에 있는 양재시민의 숲 잠원동쪽 그부분 합쳐서 1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약 18개소가 있는데 약 두달전부터 해서 구립어린이집은 소독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부분도 금년에 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손을 댔었어야 하는데 저희들 방역계 직원이 방역계장까지 합쳐서 총 6명입니다. 거기에 인력부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아직 노인정부분은 손을 못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커버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98년도 소독방역실적을 보면 이렇게 대충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충하는 것 보다는 상세하게 여기에는 항공소독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실적을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연막소독 70회, 실적 134회 이렇게 목표해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랄까 지금도 우리집에 지하실이나 방에도 모기가 있고 우리 구청안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겨울에 모기를 잡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아파트에 소독계약이 되어 있다 해도 연막소독은 비교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가 각 아파트의 연막소독도 책임지고 해 주고 그 대신에 계약체결을 할 때 연막소독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일이 우리 직원이 적기 때문에 감독을 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3자들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감독 불충실이다 방배동에도 아파트가 4개단지가 있는데 연막소독을 안합니다. 구청에서 와도 옆에만 돌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한테나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연막소독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그 사람들이 연막소독비는 받아 가면서 안하는 이유 그런 것을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연구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지금도 아파트 지하실에 가면 전체 아파트에 모기가 제 눈으로 보아도 윙하고 날아 다닙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전아파트에 장비를 빌려준다든지 어떻게 겨울모기를 잡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월동 모기대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겨울에는 대부분 모기가 지나고 그 다음해에 생기는 줄 알았는데 월동모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기유충을 중심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시험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아파트단지라든지 방역장비가 필요한 부분 같은 그런 개인들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서 연막소독 안하는 부분을 보건소 자체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나머지 살균, 살충소독같은 것은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소독업자하고 계약체결한 그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건소라는 것이 공공기관이 주민의 세금으로서 운영되는데 아파트단지라는 내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개인부분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에게 맡기고 공공부분이 되는 그런 부분만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것이 낳지 않나 싶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모두에서 짚고 넘어 가는 사유가 그겁니다. 아파트단지 주민도 대형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분들도 개인주택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분들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건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집안까지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저희들도 집안까지는 안하고 공공 관련도로라든지 아파트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가족계획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에서 가족계획비용으로 저희 구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고 그것이 국고인지 시비지원을 받지요? 금년에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젊은층들, 가임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들에게 특별히 가족계획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옛날처럼 계몽이나 계도를 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지킨다고 보는데 가족계획사업을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 보건행정에 질적 향상으로 구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보건행정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역담당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근무에 열심히 임해주시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 치과진료가 예약환자와 진료인원이 2,472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1월 11일 현재까지 진료예약이라든지 진료를 받은 숫자가 2,865명이고 건강진단은 3,536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일 진료 인원이 한 20명이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1월이후에 예약자는 132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진료희망자가 몇 %가 되며 몇 명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치과의료기기 소독은 퇴근전 1시간 동안에 소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독시간중에도 진료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잔여 의료기기로 진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11월부터 퇴근이 5시까지 근무시간인데 그것을 아마 잘못 판단하고 예약을 받을 때 착각을 한 결과로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하면 4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3시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답변자료에는 나머지 잔여 기기로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5시까지 진료를 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4시에서 3시로 연락을 받고난 후 시간적인 차질로 급히 서둘러 진료를 받고난 후 예약시간이 변경된 이유를 묻었더니 4시부터는 기기소독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치과의사가 분만휴가로 11월 16일부터 익년도 '99년 1월 15일까지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분만휴가는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한 치과의사의 분만휴가로 인해서 치과진료가 중단된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안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2,247명이고 진료환자는 2,4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약은 2,247명했지만 진료는 2,472명 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약 안하고 올 수 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이 맞고 또 '98년도에는 2,86명 진료하고 건강진단 3,536건을 했는데 이것은 20명이상 1일 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 맞습니다. 치과진료는 한 사람이 진료를 하게 되면 보통 30분 시간이 많이 걸릴 때는 1시간, 1시간 30분 걸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환자는 그렇게 내과환자처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환자를 예약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와서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소독시간외에는 잔여의료기기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잔여의료기기라하면 몇 가지 안되는 것으로 하시는 줄 아시는데 의료기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몽땅 다 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아침에 썼던 것은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환자가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소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왜 4시에 오는 사람을 3시에 오라고 미리 땅겨서 이야기한 것은 예약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에 오셔도 되겠으니까 3시에 오십시오. 해서 다시 예약을 다시 주는 것이고 치과의사 4시이후에는 환자를 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까지 환자를 다 봅니다. 그리고 치과에 오는 환자가 다 예약을 하고 오는 환자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퇴근시간까지 다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타구에 지금 몇 %가 오고 몇 명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서 몇 %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치과의사가 분만휴가는데 지금 다른 의사를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치과의사가 분만휴가는 공무원복무조례에도 60일간분문휴가가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을 예비해서 앞으로는 예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다 인근 구에다 저희가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서초구에 치과의사가 지금 분만휴가이기 때문에 치과환자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 구의 사람이 그 쪽에 가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는 그런 것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으로 환자들한테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1월 이후에 132명 예약된 것에 대해서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11월초에 의사가 분만들어가기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교육계를 보면 여교사들의 분만휴가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체해서 전직교사들을 교체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치과진료는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치과진료는 일반의사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일반의사는 치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치과의사가 분만휴가에 들어가 있어도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대체할 방도가 없습니다.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분만휴가 에 들어갔을 때는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자기 구의 치과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한테 협조를 구한다고 협조가 옵니다. 그럴 때 저희 역시 그 구에서 오는 환자도 물론 그렇게 치과의사가 있어도 타구 환자가 오지만 치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더 많이 오지요. 그것도 저희가 다 커버해서 봐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현행 우리 행정의 맹점이라고 보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설마 진료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분만휴가를 한다고 해서 봉급을 안줄 수 없을 터이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대체방안을 소장께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추후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는 전문직 계약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직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미리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계약직 규약을 보강해서 분만휴가 시에는 다른 의사를 대체 근무하는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인이 11월달에 진료를 받고 또 매월 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1월달에 와서 예약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1월달에 와서 예약을 하라고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자기도 구민으로써 세금을 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건소를 찾았으며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어서 왔는데 어떻게 진료를 계속 받아야 됨에도 1월달에 와서 예약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분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든지 이해를 구했으면 이 분도 이해를 하고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그때 와서 예약을 한다면 또 한달 후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보건행정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자면 이것이 추후에 치과의사의 분만시 이러한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께서 가족계획사업비용이 올해 얼마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서 국비 구비 모두가 얼마냐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과거처럼 계몽을 많이 해서 인구억제정책을 하지 않겠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가족계획 예산은 총 44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오고 시비가 50% 전부 이것은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신 가족계획사업은 지금 인구 증가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비가 불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즉 아들선호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 다음 번에 어린 유치원생부터 앞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린 유치원생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과 성상담 이런 것을 해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교육 비용 이런 것이 가족계획 그 비용에서 나갑니까?

상담이나 성교육은 별도 우리가 구비로 잡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관하고 난관, 자궁내 장치피임약, 콘돔, 자궁암검사 여기에 내역을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모자보건에 예방접종이 유료, 무료 해 가지고 4만 건이 넘었는데 보건소에서 한 인원이 몇 명이고 방배분소에서 한 인원이 몇 명이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 주민교육인데 3만 8,74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회를 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교육장소는 어디이고 대상은 누구이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때문에 방문간호에서 방문진료를 425명 이것 연 인원이지요?

예.

한 사람이 10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동에 대개 어떤 분이 할 수 있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병관리에 대해서 5,569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남성이 몇 명이 치료했으며 여성을 몇 명 치료했는가 이것도 있으면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을 202회에 3만 8,740명을 했는데 그것 어디에서 했느냐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전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교육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치원 , 초.중.고등학교에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장, 민방위 훈련장 기타 이런 곳에 가서 교육하는 것,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총 털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회면 10월 30일까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30일까지이면 여기에 그 내용상 보면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나면 거의 하루에 한번씩 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강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잠깐 제가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회 이것은 모자건강교실 해 가지고 모자건강교실은 영유아모성실에 있는 간호사가 이것은 주로 교육을 시키고 출산교실 해 가지고 출산교실도 물론 보건교육자나 모성실에 있는 간호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교육 그 다음에 응급처치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교육담당자가 시키고 그 다음에 노인정, 복지관, 노인대학, 이런 것도 물론 보건교육담당자도 있고 보건담당자가 못 갈 때에는 다른 계장이 가든지 다른 간호사가 가서 교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일 교육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직원응급처치 교육도 지금 11월달부터 12월 11일까지 계속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 425명에 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방문대상자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생보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집을 일일이 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간호사가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진료한 실적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매일 가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18개동을 다 돌아야 되니까 동별로 해 가지고 그 담당 과 안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지금 보건지도과장이 잘못 답변 하셨는데 방문진료는 1주일에 3번 나갑니다. 의사가 직접 나가는 것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매일 나가고 방문진료는 의사가 1주일이 3번 나갑니다.

의사가 직접 ...

예, 의사가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STD검사라 해서 5,569명 남녀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구별은 들어 가서 대장을 보고 다시 뽑아야 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TD검사라는 것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에 대한 성병검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흥업소종사자 여성분들이 하는 검사인데 지금 5,56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체 구실적인데 저희 보건소실적은 813건입니다. 보건소에 건강진단증을 받기 위해 방문하신 분이 813명이고 나머지 건수가 저희가 건강진단 지정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매달 실적보고를 했습니다. 그 실적을 수합한 숫자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현재 예방접종이 2만 3,88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분소하고 보건소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대장이 없기 때문에 뽑아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의약과장님! 약품을 구입할 때 성분별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것이 일괄 구매입니까, 성질별로 따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계약 맺을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통 해열제다 그러면 종류가 저희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수백가지이면 그 중에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성분, 저런 성분해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은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년 1월 1일 시점에 약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는데 해열제도 있고 진통제도 있고 거담제도 있고 다양한 약을 구입할 때 필요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구매를 한다고 할 때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

단가계약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금년도의 단가계약한 내용도 아울러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께 ...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실적은 실적을 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위원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집에 가서도 보고 아! 이것은 무엇이다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수록을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방배3동 산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에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왼쪽에 ...

그러니까 사당역에서 구청쪽으로 오는 남부순환로를 가다 보면 오른쪽에 채석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뒤마을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것을 식수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허드렛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투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삭감된 것은 저희가 골다공증검사사기기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킨 것이 큰 예산의 절감이었고요. 그 외에는 절감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