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내무복지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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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오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 중식후 부터는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에 들어가시기 바라며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11시부터 행사가 있어서 11시부터 자리를 비우게 되어 담당주사가 대리한다고 하니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4시07분 기록개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데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당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긴급한 현안업무 추진 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임을 감안하시어 회의진행이 원만히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해 요점을 정리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감사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 그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각과 그다음에 재무국 소관 각과 그다음에 생활복지국 각과 순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이번황병권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제3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첫단추를 잘 꿰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와서 부정부패 비리 공무원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만 해도 구청장은 언론 지상과 방송에 강동구민을 부끄럽게 한 비리공무원이 한명도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해 왔는데 그 답변이 한달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위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당시에는 사실상 그런 비리공무원이 없었는데 그후에 아마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만둔 직원을 포함해서 다섯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둘, 경찰에서 셋입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는 근무하고 있었던 직원이었지만 송파구청 직원이고 또 한사람은 그런일이 있기 3개월전에 퇴직한 사람입니다.

황병권위원

제 말씀은 구청장이 우리구는 한사람도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는데 한달도 못돼서 여러명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구속된 사람도 있고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위증같다 한다든가 또 감사담당관이 사전에 감사를 안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같다 한다든가 그런 감사담당관으로써의 견해를 밝히라는 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제 입장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엄청나게 크게 일부는 잘못된 게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은 사람이 살면서 조직생활을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마 지적이 된 것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수사가 잘못 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위증을 했다고 볼수는 없고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자체감사도 하고 있고 외부감사도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식구가 많다보니가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부패 수사를 받아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명단과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 진행중인 것은 대충 무슨일 때문에 그런 것같다 짐작은 가지만 확인은 사실상 안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엇이

무엇이황병권위원

곤란하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실 감사담당관이 미리 조사했어야 할 일을 미리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거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수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사가 아닌 부분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 수사부분은 사실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심증이 간다하더라도 저희 감사실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황병권위원

감사실에서 수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비리 문제를 사전에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좀더 감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면 예방은 다소 되겠습니다만 금전수수라든지 주로 그런 관계인데 그 부분이 수사문제가 되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면 예방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아는데까지만 명단을 말씀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아무개 아무개 얘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책만

직책만황병권위원

얘기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대구 검찰청에서 도시계획과장과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고 또 중랑경찰서에서 교통관리과 모 직원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사역으로 썼다해서 직권남용 및 공문서 허위작성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에 근무하던 직원인데 송파구청에서 교통과 근무할 때 교통표지판과 관련된 금품수수로 인해 직원 한사람이 동부지첨에 구속이 됐고 또 그와같은 내용에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근무하다가 수사가 있기 3개월 전에 명퇴한 직원이 한사람 있고 또 저희들이 시 자체 감사에서 복지시설 감사를 하면서 시설관장이 공금횡령 등과 관련해서 고발하라고 해서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고발해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행중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런 사건들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사상

수사상황병권위원

수사상 하지말고 이게 전부 행정행위와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이지 이 분들이 강동구청 직원이 아니고 어디 전기 공사 직원이요 뭐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인지를 했냐 어쨌냐 이거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인지 못 했지요. 했으면 저희들이.

지를

인지를황병권위원

못 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뭐 합니까? 뭐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야 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사전감사도 있고 사후감사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부조리라든지 이런 비위 같은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또 비위 같은 것이 최소화되도록.

리나

비리나황병권위원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와 관련해서 사전에 감사한다든가 사후에 감사하는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아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라든가 복지부동을 했다든가 무사안일을 했다든가 이 셋 중에 하나 해당될 것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40여개 부서를 전부다 감시 감독하고 감사한다는게 사실상 어렵고 물론 순수하게 365일을 우리가 그 감사를 하도록만 이렇게 보장해주신다면 더 많은 감사를 해서 이런게 사전에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사 기관이나 감사 기관에서 자료 요구도 하고 또.

에서

외부에서황병권위원

조사해 가지고 드러난 정보되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부정이나 비리가 없게끔 사전 사후 감사를 해야 할 감사관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감사한 사실도 없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을 무사안일로 취급을 했다든가 공무원으로서 복지부동으로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걸 사전에 다 차단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야단을 하신다고 하면 복지부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공무원으로서 복지부동한 감사담당관이 이런 것을 한 걸로 인정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으로

다음으로황병권위원

, 그러면 앞으로 또 외부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구속되거나 어떤 신분상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오늘 이후로는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복지부동 했구나 이걸 느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는

책임지는황병권위원

것을 물어보니까 열심히라니요. 여기 공무원 열심히 한다고 답변 안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게 되면 제가 자리를 부서를 옮길 그런 각오는 돼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지금 대답을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지금 본청 감사실 감사원 감사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라도 지금 여기 자체 감사담당관실이 뭐하는 곳이냐고 꼭 함정 감사하는 데가 아니잖아. 예방 감사 내지는 지도 감사를 평상시에 안 하고 있다는 결론 아니냐고, 이런게 그래요 안 그래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전혀 제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부정을 안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태들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지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이 예비 감사나 또 지도감사를 평상시에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걸 왜 자꾸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질문 계속 하세요.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자리를 옮긴다든가 어떤 책임을 져 준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어요. 지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치적 홍보 및 선심성 전시 행정으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예산 남용 여부 문제 개발제한구역내 하일동에서 타동으로 불법 이축 문제 명일근린공원 내 산성골프연습장 불법 증축건 상일동 거평빌라 건축건 음식물 퇴비화 공장 설치 건 등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는데

있는데황병권위원

97년, 98년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 및 자체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행감에 요구했는데 왜 이걸 다 빼먹었어요? 감사 요구 자료에 예를 들어서 조치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런 공문이 왔다 이걸 왜 빼먹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5가지 사항은 우리 강동 공무원 간부는 다 알만한 사건인데 왜 그것을 빼먹었냐 이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빠진게 아니고 위원님이 얘기한 5가지 중에서 그 결과가 통보온 것이 두 건입니다. 그 두 건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세 건은.

세요

여보세요황병권위원

. 여기 있어요. 물론 행정 공백 예산 낭비 문제 음식물 퇴비화 건은 이렇게 해서 온게 있고 공문이 다음에 하일동 무허가 건물 이축건 별도 처분된 것은 없는데 다만 별도 감사 결과 처분서를 참고해 달라 산성골프연습장 불법 증축건 거평빌라건 별도 처분된 것이 아직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안 넣냐 이겁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요구를 하니까 담당 계장 무슨 여기 뭐를 통해서 요구를 해 오시오 해서 내가 기분 나빴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빼 먹었냐 이겁니다. 빼먹은 이유가 뭐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외부 감사를 한 거 또 지적이 된 거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지적이 되었던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데 그 분들이 다녀가셔 가지고 아직 전결이 안 되고 진행중인 것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적된

직적된황병권위원

게 안 들어가 있는데 자꾸 그러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당초에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초에

당초에황병권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왜 하필 이 5가지를 빼먹고 자료를 냈냐 이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은 본의 아니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수가

실수가황병권위원

아니라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1,400명 직원 위에 군림하고있고 우리 의원도 의회도 경시하고 모를 것이다 이래서 빼먹은 것이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시는줄 모르고.

황병권위원

5가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사항은, 행정관리국장 모릅니까? 이것 감사원 감사 받은 것 알아요 몰라요? 강동구 간부 공무원은 거의 다 아는 사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을 왜 빼먹어.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도 대검 직원 중수부 이런 데서도 왔다 다녀가셨고 감사원도 다녀가셨는데 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된 사항을 어떻게 저희가 의원님들 한테 그 자료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가황병권위원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공문이 오니까 그냥 쩍쩍 글씨가 맡아야 되니까 수신처만 바꿔가지고 각 과에 시달을 한 거 아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사과드린 것처럼 일부러 뺀게 아니고 본의 아니게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로는

앞으로는황병권위원

의도적으로 그렇게 빼지 마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럴 리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그럴

그럴황병권위원

리가 없는게 아니라 거평빌라나 동서울 뭐 이런게 자꾸 거론되는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뺀 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지난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황 자료를 기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부하 직원을 호되게 질책하고 기자에게까지 폭언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때 당시 업무 보고했던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관리는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언론에서나 외부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생산하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양해 없이.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기자한테 줬다 이것을 전부 양해받고 기자한테 줘야 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거기에 보안이라든지 또 개인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게 본 회의에 상정할 때는 공개된 업무 현황 자료인데 다 공개된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공개된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의원들이 요구해서 나왔으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다 공개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취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나온 건 공개된 자료예요. 자료인데, 지난번에 그 자료는 뭔 내용이예요? 뭔 내용인데 아주 일급 비밀은 일급 비밀이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내용은 차치하고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저희 이름으로 돼 있는 저희가 생산한 문서인데 저희한테 양해도 없이 그냥 가져갔길래 제가.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 담당 과장, 계장 전부 동장 찍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주면 각 과에 승인을 맡아야 되냐 이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적어도 위원님이 감사장내에서 보시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여기를 떠나서 외부에 노출시킬 때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라든지 자치법이라든지 의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서 유출이 돼야 됩니다.

황병권위원

의회에 뭔 규정이 있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운영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황병권위원

우리가 받은 것을 보다가 문제가 있다 미리 보도해 달라 이렇게 주는게 못 주게 돼 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건 못 주는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자치법이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된 부분 내용이 있을 때는 그것은 신중하게.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지난번에는 어디에 저촉이 돼서 그랬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 문서 주인이 전데 제가 관리를 했어요.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 서류가 다 저한테 왔으면 이 서류는 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비밀을 요하거나 하는 것은 여기에 비공개로 줬던가 안주고 얘기만 했어야 돼. 여기 온 것은 공개된 현황 서류고 공개된 자료예요.

박정현위원장

담당관실에 대외비 도장 있어요 없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도장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면 여기 보낼 때도 대외비로 해 주라고 도장이라도 하나 찍어가지고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은 대외비구나 또 실명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인지도 안 시켜놓고 지금 자꾸만 내가 문서 주인이요 주인이요 하면 어떻게 해.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아니, 아까 기자 관계 부분은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셨다면 얘기가 또 다릅니다. 다른데 위원님이 드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거론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중차대한 문서나 비공개할 문서라고 원하면 대외비 찍어가지고 주면 좋지 않냐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그게 위원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이 주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주면 그렇게 비밀스럽고 이것도 원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보였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박정현위원장

넘어갑시다.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 과잉반응을 보였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주실 때는 위원님이 책임을 지실 걸 보장하고 주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잠깐 건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느정도의 얼마만큼의 시간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위원님들의 굉장히 열의있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발언에 시간이 한 분이 벌써 15분 이상이 소요됨을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여덟분인데 여덟분이 한 과에 10분만 한다 해도 1시간 20분이 소요됨을 생각을 할 때 지금 3개 국 과장님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3개 국과장님들의 3개국을 다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그렇지 않고 시간적인 안배와 그 다음에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또 집행부의 본연의 임무라기보다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런한 때에 좀더 효율적인 인력의 낭비가 없기 위해서는 지금 3개 국과장님들을 다 배석한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발언 고맙게 받아들이고 또 진행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3개 국을 오늘 오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는 거의 감사를 못 합니다. 오후에 또 우리가 감사 강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짧게짧게 간단간단히 질의를 핵심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직원을 놓고 해야 되겠느냐, 어제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전부 해놓고 해야지 오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몇 시간 후에 어디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위원님.

주신

보내주신손석기위원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1명을 징계 처분하셨는데 지금 대체적인 평가가 징계나 형벌을 처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또 구청에 비해서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훨씬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청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온적이다 라고 하는 평가가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사실상 그 동안에 각 구청이나 시청이나 각 부서가 수평적인 그런 부서 자체 감사는 사실상 그동안 거의 다 안해 왔습니다. 명목상 그냥 감사만 한다 하지 안해 왔는데 제가 작년도부터 와가지고는 조금 지나치다 너 무 심하게 강하게 감사한다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치상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적지만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구청직원이고 동직원이고 징계를 한 구청은 사실상 서울시내 거의 없습니다. 외부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징계를 하라고 지적이 된 내용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있었어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가지고 징계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숫자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숫자의 문제를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위사실과 조치내용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냐, 타기관에서의 징계내용을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업무부당 처리해서 감봉 2개월 물론 감봉도 징계의 일종입니다. 또 금품수수 80만원 정직 2개월 물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징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미다만은 대체적으로 조치내용들이 타기관에서 하는 조치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형평을 잃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징계에 대한 결정은 총무과에 소속된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경징계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적정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구청이나 시와 형평성을 유지할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더 나올 것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징계를 엄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 구민고충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신분변동이 있는 사람이 있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안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사실상 엊그제 감사를 받으면서 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그분이 변호사로 있다가 검사직을 맡은 사실을 알았는데 거기까지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향후에 조정을 해서 다른 분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미처손석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했지만 사실 그 부분까지 고려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민간인 다섯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각동에 나가보면 환경순찰일지가 수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처분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실지로 그렇게 환경순찰을 열심히 하고 실제 순찰을 돕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수첩에 의해서 우리들이 실적을 내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직접 순찰하면서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보내주신 자료 35쪽에 보면 환경순찰 적출 정비사항 해서 32만1,921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정도 건수면 동이 다 깨끗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잠깐만 나가보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다든가 혹은 적치물이 있다든가 불법광고물이 있다든가 우리 일반인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환경순찰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은 그걸 발견 못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시정을 하고 돌아서면 어떤 것은 바로 뒤따라서 다시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적인 것도 있지만 간부들이 거짓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시정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말그대로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환경순찰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사회복지센터에 구비나 시비가 지원되는데 감사를 하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 감사는 금년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

사회봉사엄영주위원

차원에서 하는 복지사업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가서 그냥 둘러만 봐서는 감사가 안된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명목상 수강료를 받으면서 회비라는 명목으로 받는 부분도 있고 실제 수익사업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울러 구립어린이집 같은데야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양심을 믿고 등한시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센터를 가보면 거기는 영리단체인 사업자가 비영리 법인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충분히 부정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실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직원들한테만 맡길게 아니라 직접 감사를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안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임의단체에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선사유적지를 가봤는데 매점 시설물이 서울시 시설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구청 공무원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임의단체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임의단체가 아니고 구청이나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같은거 만들었을 때 파견근무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엄영주위원

매점에 가서 판매행위를 해도 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건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회의 끝난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엄영주위원

시설물이라든지 건축에 대해서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과의 재원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판매행위에서 나온 이익금은 만일 합법적으로 구 공무원이 근무했다면 그 이익금은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하는게 마땅한지 아니면 공무원이 가서 이익금을 임의단체로 쓸수 있는 재원으로 줄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감사과 입장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엄영주위원

법률검토를 못해봐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엄영주위원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고향상품직판장에 공무원 세분이 나가 있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근무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즉, 고덕동에 있는 고향상품직판장에 공무원 세분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마을에다 위탁 준거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도 적립금이 새마을기금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세분이 나가서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나중에 알려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구청에 민원전화가 있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호가

번호가조용구위원

486-0120으로 해서 8대의 전화가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96년부터 전 구청이 하고 작년에 리콜하는 ARS를 증설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금년

금년조용구위원

4월1일 이전에는 공무원이 그냥 받았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도 자동으로 받는건데 그것은 98년도 1월부터 시행하다가 우리가 4월에 ARS를 추가로 해서 넣은건데 자동으로 기계가 받는 겁니다. 확대한 것은 그 민원인한테 자동으로 다시 리콜이 가서 어제 민원처리 하면 서 내용이 잘 처리됐는지 또 관계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4월1일부터 확대해서 시행한 겁니다.

민원

민원조용구위원

접수한 사람들의 친절도 조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한다든지 내가 총무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직접 민원을 전달해야 하는데 이 ARS를 통한 기계음이 너무 오래 장시간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만같은 것을 그동안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런 얘기를 간간이 들었지만 저 자신이 불편스럽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ARS가 1번부터 9번까지 안내가 될 때 쭉 9번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불편해서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사전에 내가 9번 창구로 들어가고 싶을때는 1,2,3,4가 안 나오더라도 9번을 누르면 기다리지 않고 빨리 해당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을 사실상 한겁니다.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지금 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요일마다 많이 홍보가 됐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스치로플, 둘째날은 휴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늘 쓰는 민원이 아니고 1년에 한두번 나올 수 있는 도로민원이고 청소민원인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걸 통해서 ARS로 들어가게 되면 1단계 코드가 있고 2단계 코드가 있습니다. 1단계 코드가 11번까지 민원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1단계가 끝나는 시간이 1분입니다. 물론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분 정도 되고 그래서 1분동안 1번은 교통불편민원신고고 2번은 세무담당이고 이런식으로 쭉 나가다가 그런데 본인이 하다보면 예를 들어 내가 병사담당에 대한 민원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걸 깜빡 잃어버리면 다시한번 들으려면 우물 정자를 눌러 주십시오 해서 또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주민들이 기계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목소리로써 친절하게 응대해줄 수 있어야지 물론 구청측에서는 주민들에게 재확인 과정을 통해서 친절도를 측정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5개 자치구중에서 꼴등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5개구 중에 전화 친절도가 꼴등 이건 물론 부차적인 문제입니다만 ARS 때문에 직접민원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엄영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연관된 질문인데 지금 선사유적지에 두명의 총무과 직원이 나가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꼭 군대 PX처럼 해놓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과연 선사유적지에 이런 모양이 어울리는 것인지, 총무과장님! 여기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에 500만원 조금 상회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총무과에 기능직 방호원 한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고용한 인부가 한명 있고 그다음에 풀에서 기능직 한명이 나가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1년에 수익금이 500만원인데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 수익금이 결국 공무원의 복지와 연관됩니다. 구청 구내식당에서 한끼에 1,500원씩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원가를 따져보니까 2,54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밥 한그릇 팔면 천원씩 밑지는데 구민회관이나 구청에 있는 자판기 그다음에 선사유적지에 있는 매점에서 수익금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온희위원

제 얘기는 수익금 몇백만원 벌겠다고 인건비를 몇천만원씩 쓰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걸 사는 가격도 정가로 팔기 때문에 싼것도 아닙니다. 구청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제는 경영개념을 갖지않으면 망합니다. 어떻게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까? 우리 감사실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걸 민간인에게 위탁으로 넘기십시오. 그러면 그사람들이 수익금 중에서 얼마를 낼 수도 있는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공공업체에서 하게 되면 여간해서 개선이 안됩니다. 그게 뭡니까? 분위기도 썰렁하게 꼭 군대 PX처럼. 민간인들이 그걸 위탁 받아가지고 분위기도 멋있게 꾸미고 자기네들의 수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금을 여기서 위탁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 강동구에 이익이 됩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제가 요청을 하는데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사실상 아까 엄위원님, 손위원님 지금 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해서 법리적인 것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 했지만 이 소관과가 총무하고 문공이거든요. 거기서 사실상 적합하냐 하는 것도 답변을 받으시면 고맙고 하지만 일단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법리적인 것만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 관계는 그렇게 한 공무원이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 이걸 조치한 것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제가 제 입장에서 흔쾌히 답변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다른 부서 업무가 돼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배온희위원

감사실에서는 경영 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할 권한이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엄 밀히 따지면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 분야에서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옳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손석기위원이 말한 징계 불합리성이라든지 징계위원회 신분 변동에 의한 조치 미비 환경 순찰 일지 기록의 신빙성 또 사회복지시설 감사 미실시 또 선사유적지 매점 및 고향상품직판장 공무원 파견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느냐 또 우리 조용구위원이 말한 전화기 ARS자동응답기에 대한 좀더 원활한 조치 등 을 빠른 시정을 바라고 좀더 실속있는 집행을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 여러분 지금 감사담당관을 사실 이렇게 소상히 속속들이 못파고 들면서도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 좀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수사어는 제하고 꼭 묻고 싶은 단답형으로 질의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하는 공무원도 구구절절 여기서 변명하려들지 말고 간단간단히 핵심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96,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서울신문 미배달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배달이 되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 9월달에 각 동에다가 배달 유무에 대해서 공문 내려보낸 것 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과가

결과가손석기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21개동 평균 97%의 배달률을 기록하고 3%가 미배달률이었습니다.

치를

조치를손석기위원

어떻게 취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3%에 해당되는 부수만큼 제하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서울신문사에다가.

손석기위원

9월 한 달만 그렇게 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각 동에서 조사하라고 내려보낸게 올해 처음이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9월달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배달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부터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에도 배달 사고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돈은 다 지급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조사할 당시에 배달이 되지 않은 만큼 제하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올해 9월달 말고 언제 또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올해 5월달에 실시 하였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석기위원

그 때 몇% 나왔어요? 올해 서울신문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은 2억 400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정 추경을 할 때 1억 9,800이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평균 3%면 6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담당관 논리대로 하면 매월 이 배달 사고 유무를 확인을 해야 돼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배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서울신문사하고 신규 계약을 내년도에 체결할 것을 대비해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배달 사고만큼 그 이후 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지금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하여튼 하나하나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이 부분은 배달 사고 문제가 전부터 큰 논란이 돼 왔던 부분이고 그나마 올해의 경우는 두 번이라도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 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매달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배달되지 않은 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지급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신문과 관련돼서 무가지를 어느정도 받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무가지는 한 부도 없습니다. 다 유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님들

반장님들손석기위원

몇% 받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반장 21.3%에 해당됩니다. 지금 1,211명.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반장들에게 100% 돌아가지 못하니 이 무가지를 다소 확보해서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라고 했는데 지금 무가지를 한 부도 얻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 1억 9,800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또 반장 중에서는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하기 때문에 형평에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무가지 한 부도 확보를 못하는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과연 문화공보 행정이 올바로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 내년도 계약할 때 무가지 몇% 확보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명기를 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해서 미지급된 반장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도록 무가지 확보를 할 거를 촉구합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하나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우리 예술단과 관련돼 가지고 특히 청소년교향악단, 여성교향악단 타구 거주자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치가

조치가손석기위원

어떻게 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여성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타구 거주자가 51%고 청소년교향악단은 훨씬 많은 6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시정손석기위원

조치를 했냐는 말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정확하게 시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보니까 전혀 시정돼 있지 않고 지금 구체적으로 교향악단원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뽑으라고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교향악단 단원들을 선발할 때부터 강동구내에 거주자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는 과정에서 강동구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약간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구립의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두 번째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상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술단 조례는 지금 총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동구립예술단 조례가 강동구의회에서 작년에 통과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운영 규칙 그 운영 방침은 지금 현재 만들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촉구하신 대로 우리가 내년에 꼭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술단

예술단손석기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작년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술단

예술단손석기위원

조례가 통과된지가 장구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도 없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요? 얼마나 편의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꼭 만들도록 만들어서 규칙을 갖고 어떤 표준안을 갖는 예술단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그거와 관련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구에만 그 앞에 여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향악단이 있는데 실제로 교향악단이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이렇게 구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교향악단은 여성, 남성 구별되지 않는게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운영하기 어려운 악기가 금관악기가 있기 때문에 남성, 여성 구별없이 대부분 운영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확인한 바 서울시 마찬가지고 서초, 강남 다 앞에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는 교향악단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초기에 출범할 때 왜 그런 부분을 간과해가지고 이 반쪽 운영이 되게 만드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술단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손석기위원

규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를 참조를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구만 특별하지 않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시간을 아껴쓰기 위해서 1차 우리 서류 감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설명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문화공보담당 공무원과 담당과장의 업무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매년 초에 의례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구독 예정자 명단만을 요구하는 공문 한 장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변경된 반장의 명단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매년 잘못된 명단을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구독하여야 할 반장들에게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과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시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에 다시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 본위원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준비가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담당 과장의 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진구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정확하게 잘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장들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한 명단을 잠시 후에 30분 후에 갖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진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신문이 정말로 우리 반장들한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진구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그 대안으로서 서울신문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각 동사무소에서 신문 대금을 지급해주고 또 통장을 통해서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달도 정확히 되겠고 또 통장과 반장간에 대화의 기회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반장간에 유대가 형성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판단과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신문이 우편을 통해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월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하고 동장들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이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구민회관에 음향과 영상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녹화와 녹음을 각 공연할 때마다 할 수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음향 폐쇄회로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구민회관도 그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제로

실제로배온희위원

이제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술공연하는 단체측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그렇지가배온희위원

않지요. 요구를 했는데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그 담당자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잘 못 해서.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의사당 내에 방송 시설들이 지금 배치가 바뀌고 지금 저쪽 비디오 카메라들이 5대나 바뀌고 있는 이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설계한 대로 그런 기기들이 들어와서 비치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적해 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전부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문제점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 소회의실이나 사무실에는 지금 카메라값만 렌즈하고 합해서 91만원이 들어와 있고 강당에는 16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회의실하고 강당하고 카메라가 서로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 같습니다.

격이

가격이배온희위원

이렇게 100여만원이라도 틀린데도 카메라는 똑같은 것이 들어와 있고 품질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것도 담당자 얘기로는 우리가 요청했던 설계대로 했던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전혀 화이트 배런스나 조도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녹화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시간을 간단히 줄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민회관에 문제점을 전부다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박정현위원장

과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되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이제 3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3개월 됐으면 업무 파악할 시간 충분히 지났으니까 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까지는 제가 음향기기는 사실 전문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 모른다 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파악을 다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일반직 7급 한명이 관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보충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감사를 나가봤더니 음향기기가 지금 배온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설치할 때 견적하고 전혀 다르게 시설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닉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이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문화공보실에서만 맡을게 아니고 감사실에서도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감사해서 왜 견적하고 다른 비품들이 들어와서 써먹지도 못하게 설치가 됐는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은 젊고 지방고시출신이고 엘리트로 저는 평소 상당히 좋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관행화된 조직속에 있어서 그런지 빛이 바랜 것 같아서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전문요원을 한사람 채용하고 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해가지고 한 200명씩 풀로 보내고 그러는데 별도로 어떤 근거로 채용을 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계약직 홍보전문요원 한명을 지금현재 채용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용근거는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여 홍보전문직 나급 가,나,다 다급이 정원조례에 잡혀있습니다. 물론 저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문직의 필요성은 지금현재...

어요

됐어요황병권위원

. 지금 다급이라고 했는데 마급으로 되어 있는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급입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그 이상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교통전문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급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전문요원을 마급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다 정해졌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맞습니다.

놓고

정해놓고황병권위원

이렇게 구청 게시판에 아무도 볼 수 없는데다가 공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인사권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전문직은...

황병권위원

문화공보담당관의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뭡니까? 개정된 조례가 뭡니까? 작지만 능률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말하자면 수를 줄이는 서울특별시강동구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한다.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선 2기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인력의 감축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자치행정 수행과 작지만 능률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 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마급 교통요원이 가급은 의사, 나급도 의사, 다급은 홍보전문요원,편집요원,전산요원,교통요원 그런데 마급을 전부 정해놓고 아무도 못보는 데에 이렇게 공고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지금 정해놨는데 제출서류를 보니까 응시원서,자필이력서,사진첨부,자기소개서,최종 학교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이렇게 복잡한데 왜 정해놓고 공고를 해서 이 사람들 헛걸음을 시키는 겁니까?

박정현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묻겠는데 공고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채용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청장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리황병권위원

정해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황하천이라는 사람이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맞습니다.

대에

증언대에황병권위원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문화공보담당관이 나보다 모릅니까? 왜 우물쭈물 합니까? 잘못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정해놓고 공고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왜 구민을 우롱하느냐 이말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민을 우롱하는게 아니고...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늦게 원서 내는 사람은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홍보전문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여론조사 전문직을 채용하는 선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황병권위원

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황하천이라는 사람을 정해놓고 공고를 한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특수경력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황병권위원

정해놨으면 공고를 하지말아야지 무엇 때문에 공고를 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식적

형식적황병권위원

절차만 갖출려고 한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명기된바가 없습니다.

정해

정해황병권위원

놓았으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공고를 보고 서류를 해가지고 온 사람은 다만 얼마라도 손해 보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못된

잘못된황병권위원

겁니까, 잘된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자꾸만 어물어물 하지 마세요. 그사람 이력서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봤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강동신문 편집장으로 근무했었고 또 경북일보 기자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모 지구당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서를

이력서를황병권위원

거짓으로 썼군요. 채용자를 정해놓고 공고한건 잘못된 거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과정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채용방법,채용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명기된게 아니라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법에 안정해져 있으니까 내 동생을 데려다 놓든 처남을 데려다 놓든 결정이 됐으면 무엇 때문에 공고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공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속이는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젊은 지방고시출신으로 엘리트라고 했는데 그것도 판단 못합니까? 잘못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정해놓고 무엇 때문에 공고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요식행위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이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맞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 채용에 대한 요식행위를 따르기 위해서 공고를 며칠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일주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7일동안 공고를 보고 와서 원서 접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정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50만 구민을 상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 IMF 시대에 실업대란인데 한명도 접수를 안했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잘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과정은 제가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청장님이 지켜봤으면 문화공보담당관이 청장님을 출두시키세요.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공고 이전에 채용할 사람을 정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소신껏 얘기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혹시 어떤 요식행위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의 행정적인 실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눈으로 한 번 보세요. 마급이 교통요원입니다. 모든 것이 절차도 잘못됐고 미리 정해놓고 공고를 했으니 이거 다시 해야지. 적어도 공평한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해야 할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권이

인사권이황병권위원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면 공고할 일도 없고 그냥 발령내면 되지 이미 정해놓고 공고를 했다는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 됐으니까 다시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정해놓고 공고한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아닙니다.

황병권위원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선서를 대표로 다 했어요. 사람을 정해놓고 공고를 한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박정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채용에 따른 요식행위를 취하기 위해서 어찌보면 법적 절차라고 보자고. 그걸 위해서 공고한 것은 사실이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맞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법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형식에 불과한 공고를 했는데 그게 잘못이 아닙니까? 법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에 따른 공고를 했는데 그게 잘못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정현위원장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답변을 할려면 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담당 국장님이 나오세요. 그런 답변 하나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의회에 나옵니까? 앞으로 나올 필요 없어요.

박정현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부구청장을 나오시도록 해서 문화홍보 담당요원 채용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부구청장님 나오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10월달 강동구소식지입니다. 반상회보가 각 동별로 배포됐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용구위원

10월말에 강동구 선사축제를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각종 행사가 있으면서 이 장소가 변경된 부분이 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건 해당과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장소가 변경됐다고 물론 이것이 인쇄되고 나서 장소가 변경된 거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요일날 인쇄를 의뢰했는데 아마 토요일날 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과에서 각동에 장소가 변경되어서 잘못된 부분을 각 통장에게 지시해서 일일이 장소를 선사주거지로 바뀐 부분을 수정해서 각 세대별로 배포하라고 지시하신적 있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얘기냐 하면 그날 제가 우연히 고덕1동 통장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통장회의 끝나고 나서 통장들이 집으로 가지않고 전부 일들을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일일이 각 가구별로 배당된 수백장의 강동구소식지를 볼펜을 하나씩 들고 해공공원 밑에다 줄 쫙 긋고 선사주거지로 썼고 선사주거지 밑 에 줄 긋고 해공공원으로 바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정낭비 입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바뀌어진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바뀐대로 올바로 찾아간 주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프랭카드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사로운 일 그많은 통장들 물론 고덕1동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 동이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 분명 우리 담당관은 그러니까 작은 지시 하나지만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얘기지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분들이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 이상씩은 그 일에 매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구청 욕을 했겠어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 소식지 만드는데라든지 그리고 행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해공공원에 가서 다른 행사도 보시다가 필요하다면 선사유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통장들이 수고를 잊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겠습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한 가지 강동구 소식지가 지난 98년 4월까지 2면에 보면 의회 소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한 페이지에 3분에 1 혹은 반 정도가 의회 소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 홍보가 되다가 98년 5월 이후에 의회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즉, 주민들이 강동구의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 차단된 것이지요.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고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늘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기가 있는 것이고 그 회기 뿐만이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도 있고 의장단이라든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강동구 소식지에 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강동구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홍보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겠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아쉽게 강동구청에 소식을 매달려 가느냐 우리 독자적인 의회 회보를 만들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차후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소식지에 대해서는 소식지에 광고권과 같이 결부시켜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늘릴 것인가 또 증면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증면을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보다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회 동정을 싣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조용구위원

말씀 드립니다. 최근 11월호입니다. 보면 생활 정보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알림판들 대부분들이 그냥 광고적인 효과가 대부분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것이 봐야 되겠다 읽을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주민들이 갖지를 못 해요. 물론 8면이라는 제한된 면수를 가지고 많은 것을 채우고 어떤 생활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 친화적인 내용을 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보고 재미있어 하고 오면 아, 우리 강동구가 무슨 일이 어떻게 달라졌구나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블로이드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좀 면수가 커진다면 물론 통반장들이 그것을 배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강동구청에서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지역신문이 몇 종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민신문, 토요저널, 동부신문, 시정신문 4종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우리 강동에 강동신문, 토요강동 2개 신문사가 더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 2개 신문이 배척된 구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 2년 전에 어떤 기준 창립된지 1년 6개월 또 시설 기준 또 발행부수 발행실적을 검토해서 3개 신문사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결정을 누가 내렸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때 당시 담당관이 임의대로 내린 겁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기준안을 만들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사를

심사를조용구위원

과 내에서 한 겁니까? 그 외에 상급기관이나 어떤 심의회라든지 그런 것 없이.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현행 10월31일자 우리 구청에서 광고낸 것이 지금 말씀하신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시정신문 4개 신문사 150에서 200만원만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밖에

그밖에조용구위원

다른 신문 제가 말씀드린 강동신문이나 토요강동에 광고를 실은 적이 없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2년 전에 편성한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태까지 준용됐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느 동에서 통반장한테 지역신문이 구분되는 그러한 것도 어떤 담당관 혼자 자의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어떠한 심의회를 나름대로 협의회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신문사가 선정되어서 이런 신문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독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그러한 할애되는 양을 적게 받는다든지 그것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발전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또 한가지 올해도 곧이어 예산을 심사하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손석기위원도 지적하셨듯이 반장한테 서울신문이 구독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전체 반장에게 구독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장들간에 심한 알력이 있고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통장한테 잘 보이거나 동장한테 잘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되는 우대적인 것을 봤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언론은 중앙일간지 보다 상당히 열악한 재정적인 규모 시설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시대에 서울신문을 꼭 구독해야 되는 문제는 저도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신문은 전국적인 단위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을 해서 지역문화도 창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소식을 좀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부터 통반장한테 구독되는 일간지 및 지역신문을 통장에게만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이 766명 그 분들에게는 통장에게 일간지인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나머지 반장 전체에게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지금 제외됐던 2개 신문사를 포함해서 5개 신문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어떠한 동별에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권역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역언론도 구독되는 부수가 더 많아 질 거고 반장들도 지역신문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사정을 좀더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강동구 전체 통장이 766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서울신문 전체 예산이 1억 9,800입니다만 연 6,000에서 8,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신문사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되고 25개 구청 타구 사정을 보면 우리가 서울신문 구독률이 25개 구청에서 18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감소보다는 점진적인 감소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타구와의 형평성 그리고 서울신문의 나름대로의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가는 넘어야될 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어떤 불우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보육시설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도 서울신문을 구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도 서울신문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 꼭 통장에게만 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작년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서울신문 구독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한 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대하면 서울신문이 반장이 안 보면서 줄어드는 그 엄청난 양을 조금은 물론 전부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커버가 될 거고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반장이 서울신문을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그런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을 하고 지역언론을 신장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신문을 확성화하기 위한 관에서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감동깊은 공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사이다마현에서 마린바 포니즈 초청 공연이었습니다. 담당관님이 실무자로 계셨으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본에

일본에조용구위원

사이다마현에서 5세에서 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악단이었는데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가지면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청소년 교향악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대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까도

아까도조용구위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대학생이 주된 구성원이고 그들의 강동구에 인원 구성도 따지고 보면 강동구 관내가 50%가 채 안 돼요. 그렇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조용구위원

차라리 제 생각은 진짜 어떤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어떤 자리를 갖고서 자기가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러한 교향악단을 운영하지 말고 이러한 마린바 포니즈처럼 어린이들을 통한 문화창달 지역문화 창달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물론 청소년하고 어린이 소년소녀 교향악단 구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요.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1,2학년 정도 이렇게 작은 어린 소년소녀들로 구성된 교향악단을 만든다면 우리 강동구에 어떤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문화 의식을 고취시켜서 지역문화 창달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운영하는 것도 지금 송파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교향악단과 청소년 교향악단을 분리해서 송파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조용구위원

우리 여성 교향악단이 남성과 합칠 생각 없냐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총체적으로 물론 담당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각각의 교향악단이든 각 단장이나 단원들의 의사가 상당히 존중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문제 가능하면 어린 학생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향수 의욕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입시제도가 변경됨으로 말미암아서 동네 그러니까 강동구 어린이 소년소녀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연주자였다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대학교 진학할 때 상당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겠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러한 것이 검토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라든지 어른들도 애들이 그러한 공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어떤 수준높은 공연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 내 이웃의 자녀가 바이올린을 켠다 혹은 피아노를 친다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기 때문에 수준 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장과 터전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영주위원님, 질의는 요점만 간단히 물어주십시오.

홍보

구정홍보엄영주위원

강동구 소식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재정자립도도 약한 강동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예를 들면 서초 같은 데는 광고부가 대행해서 소식지에 대한 비용을 한 푼도 안 내는데 우리 강동구는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광고료로 강동소식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저희 과에서 조례안 까지 저희들이 만드는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유료 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광고 안에는 강동구 소식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행하는 세금 고지서 여기에도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엄영주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송부하십시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통반장한테 지역신문이 몇 개 신문이 있습니다. 아마 동별로 나누어서 신문을 배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나누어서 배부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된 것 같은데 신문을 보면 동부신문 같은 것은 한 달에 네 번도 내고 토요저널 같은 데는 두 번도 냈다 세 번도 냈다 어떤 것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고 두 번 나오는 것도 있고 연간 따지면 어떤 데는 한 60부를 내는데 어떤 데는 20부, 30부도 내는 그런 지역신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별로 나눠줬을 때 받아보는 구독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구독자는 연간 60회를 받아볼 수 있고 어느 구독자는 30회를 받아본다는 생각.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엄영주위원

순차적으로 교대로 순환해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 방법도 지역신문 구독률과 병행해서 구독률과 관련해서 또 구독 신문사를 지금 3개 신문사에서 몇 개 신문사로 할 것인지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 것인지.

문이

신문이엄영주위원

똑같이 한 달에 몇 번 똑같이 나오더라도 신문사에 따라서 내용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틀리는데는 더더욱 받아보는 구독자의 형평을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배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3개가 있고 앞으로 신문을 더욱 많이 다른 신문을 돌려줄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존 있는데는 하도록, 분명히 내년부터는 바꾸도록 왜냐하면 몇 년씩 똑같이 받아본 구독자는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바꿔 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신문사하고 정확하게.

엄영주위원

신문사하고가 아니라 어느 신문은 한 달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신분을 받아본 구독자는 연간 따지면 3-40번 받아보고 한 달에 네 번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신문을 받아본 구독자는 연간 60번 이상을 받아보는 그러면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수가 똑같아도 내용상에 문제도 있는 건데 회수가 틀리면 받아보는 구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돌려줘야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7개동을 순환해서 이렇게.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어느 신문은 몇 개동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 신문은 그 지역은 그만두고 내년 당장 돌려줘야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 문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난번

지난번손석기위원

5분자유발언에서 PC게임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죠?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위원님 5분자유발언을 하였을 당시에 11월25일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1월20일날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해서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3개월 정도 되셨지요? 그 동안에 행사에 바빠서 업무 숙지가 부족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10월 중에는 그랬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0월 중에 이미 각 동으로 실태 파악을 위해서 공문이 다 내려갔고 그게 다 회신이 됐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또 공문 내려온 거 있지요? 12월말까지는 지도 계몽하고 1월달부터 단속하라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11월20일날 내려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25일날 5분자유발언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PC게임방에 대해서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 했습니다.

이미

이미손석기위원

그 문제가 사회 문제화 돼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이 회신이 내려올 정도의 중대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이틀 전에 중앙일보에 인터넷 PC게임방에 대한 사회 문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 의견은 별도의 법이 공중위생법이 개정될 때까지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도록 한다 이런 한시적인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지침으로는 단속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한테 유해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덧붙여서 물어보겠어요. 오락실 단속요원이 우리 구청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한명입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관내에 오락실이 몇 개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인터넷 게임방은 13개가 있습니다.

퓨터

컴퓨터손석기위원

오락실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지요? 이게 위생과에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그만치 단속을 76건을 혼자서 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맞습니다.

자원

인적자원손석기위원

한명가지고 우리 관내의 오락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업종인데 올바른 지도감독이 되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 청소년 소년계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기위원

합동단속이라는 것은 같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밤에 PC게임방에도 가보고 오락실에도 가보고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답변해가지고 결국에는 공문이 내려온 것 이 확인됐고 담당과장이 업무에 있어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수고 많으신데 조금전에 손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문제인데 청소년회관이 명일동에 있는데 청소년 이용율이 26%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교실이 있어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관심있게 해서 유치하는게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보면 지하강당에서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에어로빅이나 장구, 국악같은 것을 하는데 그 소리가 외부에 많이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임동국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회관을 가보면 외부 바깥 건물에서부터 에어로빅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장구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위에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그러한 소리르 늘 듣고 삽니다. 그 에어로빅이 보통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방음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밖으로 많이 들려서 위에 있는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외부에 까지 그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방음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구민회관 예산이 당초에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 관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확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문화공간에서 에어로빅 강좌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니까 관심있게 보셔서 그러한 면을 시설면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석기위원님과 조용구위원이 얘기한 서울신문 지금 대한매일신문으로 바뀌었는데 배달에 대한 모순점 즉 배달사고 내지 배달방법, 각종 예술단의 타지역 비율 개선, 여성.남성교향악단 구별의 합리성 또 이진구위원님이 지적한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점과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지역신문 배포방법 개선 또 배온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영상시설 중 녹화가 가능한지 여부 지금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시정사항 및 처음 견적과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고발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또 황병권위원님이 홍보전문요원 채용문제에 대한 모순 또 조용구위원님이 말씀한 각동 구소식지 4월이후 의회소식이 전무한 이유에 대한 재고, 교향악단 구성의 합리성 즉 소년.소녀교향악단의 합리성 재고 또 엄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식지에 광고물을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지역신문에 배포 비율 그다음에 지금 이국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지하에 방음장치 재고 등등을 연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배온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에

통장에배온희위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이 강동구내에 765명입니다. 그리고 9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70명입니다. 그럼 지금 61세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에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상당히 통장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노령화 되어 있는데 통장들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들었습니다.

배온희위원

다행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통장들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이제까지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례상에 보면 통장들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태까지는 문제있는 통장이 있을때만 경질시켰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3월17일에 3월1일자로 해서 2년 이상된 통장들에 대해서 통장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일부 바꿨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지금 묻는 것은 통장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통장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98년도에 해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대부분의 사유들이 전출과 개인사정 그리고 직무수행 곤란인데 아마 전출이 많을 겁니다. 이런 사항이 대부분인데 지금 98년도에 들어와서 69명이나 해촉을 했습니다. 그럼 97년도에 해촉한 사람이 20명이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22명입니다.

한테

저한테배온희위원

준 자료에는 교체가 20명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수시로 1월부터 전체적으로 통장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수시로 한게 122명입니다.

배온희위원

97년2월14일날 공문을 내려 보내서 문제가 있는 통장을 전부다 정리하라고 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배온희위원

준해서 교체한 사람이 지금 보고된 사람이 20명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전까지 한 번도 안했다가 그때 정리한 사람이 20명 이라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95년도에는 154명을 해서 전체 통장에 50%를 교체했고 96년도에는 150명을 해서 전체 통장 숫자에 19.7%로 해서 평균적으로 19%에서 20% 정도 통장을 계속 교체해 왔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전체 명단을 보면 상일동에 39 통장 조진일씨는 현재도 하고 있는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보면 전출로 나와있고 데이터가 전부 맞지가 않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체 통장이 760명이다 보니까 개개인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동장들이 나가서 통장들을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동장님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맞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관리를 할 수 없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직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직관리는 그런게 조직관리가 아닙니다. 조직관리란 정말 이 사람이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걸 전부 따져야 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과거에 임기는 2년인데 2년마다 계속 통장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건 사실인데 작년도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진정한 의미에서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명히

분명히배온희위원

구조조정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모두 구조조정을 합니다. 이제까지 허술했던 조직관리를 반영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

우선 조례상에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건 지켜나가겠고 현재 통장이 61세 이상 8%가 고령화 되어 있는데 그건 적어도 현재 통장의 역할로 봐서 70세까지는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통장에 대한 상한 연령을 70세로 고치는 조례안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주민들의 제일 큰 원망은 왜 그렇게 오래 하느냐 이겁니다. 오래 하다보니까 그안에 터줏대감이 되어서 문제를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요새 더 능력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최고 오래 한 사람이 몇 년 하신지 아십니까? 28년을 했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은 저도 배온희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배온희위원

점들은 구청에서 해주시지 않으면 동장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상 연임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세 번이상 연임할 때는 구청장의 특별한 심사와 허락으로써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우선 10년 이상된 사람을 정리하고 다음은 8년 이상된 사람을 정리해서 젊은 사람들로 대체해 나갔으면 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례 제정할 때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주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세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좀더 젊어지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온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현황이 많이 틀리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석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통장들 회의록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회의록이 없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보통 반상회 하는날 통장회의를 거의 하고 수시로 사건 있을 때 임시회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회의자료로써 회의를 갈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확인한바 회의자료만 있고 회의록은 별도로 있지않고 또한 통장 회의 출석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출석부는 각 동에서 사인을 하는게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그것을 다 자세히 찾아보니까 동마다 편차가 있더라구요. 월 2회 하는 동이 있어요. 또 월 1회 하는 동도 있고 1회하는 동은 일괄적으로 25일날 3시에 해서 그날 반상회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수당이 어떻게 되지요? 정액으로 나가는게 10만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민방위대장 정액 수당 10만원하고 회의비로 해가지고 2만원이 나갑니다. 원칙적으로 통장이 꼭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회의비로 한 회에 만원씩 해서 나가는데.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97년도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정 조치 됐습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불참자가 실제로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기 같은 때에는 전체의 30%밖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회의수당은 꼬박꼬박 지급이 됐다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이 불참했을 때 어떤 데는 반장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고 또 통장이 3시에 있으면 5시쯤 오기도 하고 또 통대장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세금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해서 통장의 직무도 한달에 5회 내지 6회 정도 동사무소에 들려 가지고 통장 임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회의수당은 아니지만 결국 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각종손석기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사하게 되면 통장님들한테 주로 참석 의뢰하지요? 각 동별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하는 것은 그 참석 열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아까 연령적인 문제도 제지되었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지급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그만한 일을 했을 때 상응하는 대우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걸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누가 앞장서 가지고 구행정에 동행정에 앞장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데 앞으로 월별 통장 회의록을 양식을 만들어서 동별로 통장 회의록을 받고 그 다음에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월별로 받도록 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시정 시키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또 하나 우리 관용차 몇 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청 전체 관용차는 137대입니다.

험료

보험료손석기위원

얼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 전체 보험료가 4,6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어디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국제화재라 해가지고 8년 전에 퇴직한 서울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시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험을 국제화재 대행을 줬기 때문에 그 때 서울시에서 그 때는 자치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일괄 지시해 가지고 각 구청에 가급적이면 시 공무원에 대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왕이면 시우회에서 직영하는 국제화재에 거기 대리점에 가입해가지고 여태까지 특별한 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말미에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4,6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예산도 없고 어렵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태여 시우회에서 가입된 대리점 국제화재에 가입해야 될 의무도 없을 뿐더러 타 회사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정 부분에 리베이트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다 불러서 우리 금액이 이 정도 되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를 감해 줄 수 있냐 해서 우리 구에 잡수입으로 잡으면 수입이 늘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일면도 있고 손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부터

내년부터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단지 137대가 한 날 한시에 보험에 딱 가입된게 아니고 차를 구입할 때마다 아마 수십회에 걸쳐서 보험 가입한 그러한 것을 감안해 앞으로 입찰제라든지 하여튼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얼마라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 생일 때 생일 선물 지급하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뭘로

뭘로손석기위원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고향상품 직판장에 상품권 2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품권

상품권손석기위원

지급하면 그 금액은 바로 그 쪽으로 지급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요량을 가져와 가지고 예산으로 사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직원들 생일날.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연 얼마 정도 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약 1,700만원 내지 1,80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상품권 2만원씩 주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만원짜리 두 장을 주니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1,400명이면 2,800만원 아닙니까? 약 3,000만원 가까운 돈을 지금 고향상품직판장에 상품권을 주고 있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께요. 지금 고향상품직판장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세 분이나 나가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고향상품직판장에 일부러 직원들이 이것을 쓰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그게 과연 생일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한 번거로움도 있지만 또 지금까지 고향상품직판장은 상품권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 목적으로 시골 고향에 대한 상품을 많이 팔아준다는 그런 두 가지 목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의 방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확인을 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번거롭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예요. 이 부분을 고향상품직판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방침이 서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돈은 넘어가고 이 티켓은 사장되는 결과가 온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 물품을 사지는 않지만 그게 유가증권과 같기 때문에 그게 버려지는 일은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기위원

그 율이 10%든 20%든 관계 없고 책상 서랍에 차고 있는 티켓이 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같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사러 갑니다. 만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더더군다나 걸어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 같으면 몰라도 이것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런 거리라고 하면 그 한 두장 쓰기 위해서 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개선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총무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업무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교육에 보면 직원어학교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중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약 951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외국인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어떠한 자기의 부서에 가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ID카드를 가지고 거기에 접수를 한다든지 할 때 외국인들이 보면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필리핀 등등 많이 있는데 그 나라마다의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앞선 행정이고 앞으로 21세기를 가는 이러한 행정을 간다면 좀더 다른 방향의 교육도 한 번 실시해볼 의향은 없으신가 그 중에서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네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고 대하는 것하고 모르고 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대기 업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국제적인 매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으신가 하고 묻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외부 교육을 사실상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상당히 진취적인 그러한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러한 생각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솔직한 말씀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꼭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요? 지금 맺고 있는 도시나 그러한 곳이 몇 군데예요? 국내적인 것만 말씀해 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국내에는 현재 7개 시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지난번에 일본의 마린바 어린이들의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것을 보지 못해 가지고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KTV에서 그것을 계속 방영을 했었어요. 거기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질의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는 7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7개의 자매결연지의 대부분이 제가 관찰한 바로는 대부분 지 역 특산품으로서 고추 그런 것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구민회관을 갔다 왔습니다. 구민회관을 가니까 지금 사랑의 오뚜기 축제 이래서 부녀회가 주체가 되어서 지금 현재 만 포기의 김장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 포기의 김장을 담는 배추를 어디서 사왔느냐 물었더니 대천에서 사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완도 홍천 진안 곡성 이렇게 7개의 자매결연지가 있으면 그 지역에 특산품을 좀 싼 가격에다가 우리 구민에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매년 김장 시장이 우리 구에 열려야 되고 또 김치를 해야 되는 주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싸고 저렴한 가격에서 자매결연지의 상품을 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매 결연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곳에서 배추 만 포기를 갖다가 지금 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시정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김장 시장을 매년 하고 있는 김장 시장을 좀 자매 결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싼 값에 구민들에게 제공해줄 의향은 없으신가 묻겠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난해

지난해황병권위원

말부터 금년도 지방자치선거 전까지 아주 우리 강동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 받은 것 있지요? 최우수상이라든가 이것이 뭐뭐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일 대표적인 것이 총무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 최우수 기관 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능률협회에서 개발행정 부분에 최수상이 강동구에 비교적 큰 상으로 대표해서 들 수 있습니다.

뭐를

뭐를황병권위원

잘 했다고 받은 것입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최우수 지방자치 기관상에 대해서는 꼭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정에 여태까지 한 전반적인 사항 각종 행사 홍보 그 다음에 시책사업 주요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다 우리 구에서는 시에 자료를 내줬고 시에서 는 시 자체 심사해서 총무처에 내줬고 최종적으로 총무처에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심사를 해서 결정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서류 감사에서도 봤지만 무슨 데이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래 가지고는 받은 것 없이 전부 무슨 선전을 잘 했다고 받았더라구요. 책자, 홍보물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황병권위원

데이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거의 99%가 즉 말하면 선전을 잘하고 전시행정을 잘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시행정을 너무나 잘 했다. 이래서 받았다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내용이 그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수긍이 가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지 몰라도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상 받아가지고 현수막하고 직원들한테 격려품 주고 이래서 상 받아가지고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구민의 세금이 소비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게 능률협회 최우수 부상을 탔을 때는 도자기를.

간이

시간이황병권위원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도자기 우산 할 것 없이.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600만원 정도.

것만

그것만황병권위원

2,600만원이 아니라 현수막 값도 있잖아요. 현수막, 홍보용 책자, 리후렛 해가지고 상 탔다고 그 간에 선전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3,000만원 정도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파악하고 있으면 제가 일러 드리겠습니다. 한 3,000만원은 직원들한테 우산하고 보자기 값이고 현수막 값있지 리후렛 값있지 또 책자 냈지 그걸 전부해서 얼마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병권위원

1억 가까이 나갔습니다. 상탔다고 떠들썩하게 현수막 붙이고 해서 전부 한 것이 제가 보기에 7,8천 되는데 아마 다 찾으면 1억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이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공문 받았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나중에 집행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것만

그것만황병권위원

받고 말았습니까? 시정할려고 계획한 것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집행한 사항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정한건 현재 없는 것같습니다.

아무

아무황병권위원

조치도 안취했습니까? 감사원에서 최우수표창 및 지방자치 경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직원들에게 격려품 등으로 예산을 2,900만원을 사용한 것은 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치적 홍보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니 이런 것은 자제해라 그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석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단체장 선거를 겨냥해서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러한 개연성은 있겠지만 꼭 그렇다고 할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안본다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게 안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총무과장님! 과장님 시각이 전부다 옳은 시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강동구 50만 구민을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130개 이상 붙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다 구청에서 안붙였지만은 각 단체에서 아니면 각 음식점에서 붙였는데 그건 강동구 구민들의 돈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좀 많이 붙였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개인적 의견으로는 많이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황병권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최우수상이라는 것은 이 최자는 최고할 때 최자인데 이게 강동구 모델인데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강동구, '97전국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에 이어 '98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도 수상했다는 얘기인데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수막 내용대로 하면 최우수기관이면 하나밖에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각약각색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53개 이것도 여러군데 찢어놔서 찾는데도 힘들었어요. 총무과에서 45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도 예산 조금 주니까 해라 해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같이 해서 92개 위원장님이 130개라고 했는데 190개를 작년말부터 선거직전까지 계속 군데군데 길거리마다 붙이고 이것이 단체장 선거를 겨냥해서 안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다수의 강동구민은 다 선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우수가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경영대상도 괄호 혁신부문 이렇게 쓰면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없애고 그리고 최우수도 광역단체별로 서울에서 1등 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구만 1등 했습니다.

남도

전남도황병권위원

있고 전북도 있고 최우수가 다 있는데 여기 전국최우수 라고 썼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구민들을 속이는 거다 이겁니다. 현수막에는 전국최우수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공무원까지도 그런데에 신경써서 선거에 전부 동원됐다는 게 입증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보너스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언제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반장에 대한 수당은 한달에 10만원씩 나갑니다. 그건 통장이 각통에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장으로써 수당이 1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반장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주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지급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반장도 지급조례가 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반장은 예산편성지침에...

장은

통장은황병권위원

지급조례가 있고 반장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주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보너스로 말하자면 설날 2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든지 그다음에 추석때 그러면 1년에 5만원이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회에 걸쳐서 줍니다.

황병권위원

97년도,98년도 정상적으로 다 지급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그러냐하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억4,5천 정도 되는데 98년도 추석때는 만원짜리를 지급한 이유는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나라 굴지의 제일제당 종합비누 세트를 했는데 원래 2만5,000원 짜리인데 공개입찰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회사가 덤핑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98년도 추석때는 만원꼴밖에 안되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가치는 2만5,000원짜리 정도 되는데 입찰을 부쳤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덤핑이 들어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1만5,000원 짜리를 더 사서 주셔야지 2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라고 그랬지 그걸 싸게 깎으면 그 예산을 딴데 쓰고 이렇게 만원어치만 줘라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제가 알기로 예산회계법에 한 번 발주해서 집행한 집행잔액인데 그 집행잔액을 다시 쓸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대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항상 해마다 대량으로 사니까 소비자가격이 2만5,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만원에 사든 9,000원에 사든 덤핑으로 5,000원에 사면 그렇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앞으로는 곱하기 2만5,000원씩 무조건 하지말고 전부 싸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되는

중복되는엄영주위원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민방위대장으로 수당이 나갑니까? 통장으로 나갑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수당은 민방위대장 자격으로 나갑니다.

엄영주위원

민방위대장의 요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를

반상회를엄영주위원

25일 하는데 반상회가 행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상회는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꼭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반상회를 하는 지역도 있고 안하는 지역도 있는데 통장은 반상회를 꼭 하라고 하고 반장은 안하겠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로간에 갈등이 있는 곳이 있는데 굳이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반상회를 해서 그 반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논의해서 그 반이 잘 되도록 하는 취지이지 법적으로 꼭 하라는건 아닙니다.

법적

법적엄영주위원

구속력이 없으면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

통장회의엄영주위원

할 때 꼭 반상회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요는 하지 않지만 권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과

여직원과이국희위원

남자직원의 직급별 근무연수를 제가 뽑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느 특정인을 한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 표본 축출을 해서 봤는데 여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 구에서는 여직원이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업무의 적격성 그게 우선이지 저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형평에 맞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웃을 수 있다는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우리 구청에 53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여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체 53개의 위원회 중에 위원이 총계적으로 파악된게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총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53개의 위원회 중에 보통 위원회 구성이 일곱에서 많은데는 20명선인데 그중에서 여성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자료를 뽑아주시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여성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보건소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육위원회 이런데만 여성위원들이 조금 있지 현실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중에 절반이 여성인데 결국 절반인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런데에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관내에는 여성교수도 계시고 전문가들 약사라든지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은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 구성할 때 물론 총무과가 주무 부서이긴 합니다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가능하면 할당제로 30%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은 꼭 참여해가지고 어떤 각과에 있어서 심의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입김이 대변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이 들어가 있는 현황을 각 위원회별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조용구위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하위 공무원들 사정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과 여러 가지 감사 징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진게 현실이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게다가조용구위원

체력단련비 250% 되는 월급이 내년에 전액 삭감이 돼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연가보상비가 전액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적은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거나마 인제 거의 2-30%가 삭감되는 뼈아픈 고통을 우리 현지 공무원들이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대선 때 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이러려고 뽑아줬냐 하는 그런 아우성까지 있는 것이 지금 현직에 고통들인데 구체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공무원들에게 각종 포상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대부를 알선해 줬다. 그리고 휴양소를 운영하게 해줬고 9개의 동우리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공무원 사기 직작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너무 평이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예년 해왔던 각 국별 체육 활동이 올해 추진 됐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 같으면 체육 주간이 매년 5월과 10월이 전국민의 체육 주간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체육활동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도 매년 5월과 10월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체육대회를 열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 사정이 어렵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50%를 절감을 해버렸고 1인당 5,000원 가지고 체육활동을 지원을 하려니까 한 과에 기껏해봐야 직원 한 20명이 10만원 가지고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년에

예년에조용구위원

해왔던 체육활동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 그리고 행정적인 편의도 올해는 전혀 지급하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어려운 상황이라면 좀더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좀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공무원들의 그러한 복무를 담당하는 우리 총무과장님 내지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데서 좀더 심도있는 어떤 책임감 있고 그들의 사기를 진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다시한번 당 부해 드립니다. 공무원 인원 축소를 하고 예산 절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공무원들이 그런걸 통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우리 강동구에 발전과 그리고 강동 주민에게 막바로 직결이 됩니다.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거고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겁니다만 그것이 그 기대됐던 것 보다는 더 큰 마이너스가 우리 주민들에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총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주무 부서에서는 내년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 내년 예산안도 원래 반영했던 것이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최종적으로 많이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체육행사를 위한 지원의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비교행정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비교시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견문을 넓히고 여행이라든지 비교시찰을 통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럼으로써 어떤 신명나는 근무 분위기 있잖아요. 막 재미있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출근해야지 그런게 아니고 오늘도 가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 그래서 하나의 방안이라면 체육활동 같은 것도 하루에 딱 모여서 끝내는 게 아니고 문화행사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해공공원에서 축제 저녁에 노래자랑 한 번 했습니다만 그런 단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각 국별로 과별로 어떤 축구시합 같은 것도 하루에 하는게 아니고 한달이고 두달 예산 쭉 거치면서 어떤 축구시합은 그 분위기가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 누가 준결승 올라가고 누구네가 결승 올라갔구나 그러한 식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신명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내년도에 심도있게 일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다면 이번 예산에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각 동에서 반상회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주택지역은 31%, 아파트 지역은 5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동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은 반상회를 구에서 권장하니까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리는 동도 조금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8%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확인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믿을 수 있을까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확인은 하지요. 하는데 워낙 통만 하더라도 760개고 반까지 한다고 하면 5,700개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샘플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확인한 거로는 사실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월 보고서를 받고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진구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실제는 하지도 않고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요식행위로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꼭 반상회를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을 보고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모든 행정을 요식행위로 한다면 우리 과장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조용구위원과 이국희위원이 질의했던 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여성 확대 참여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좋은데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같은 사람이 여러개 위원회에 들어 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희

저희손석기위원

구의원들은 21명이라고 하는 숫자적 제한 때문에 어차피 두 군데 세 군데 들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우리 구민이 보통 두 개 세 개 위원회에 들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편중되게밖에 구성할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좀 우리 구에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극히 부족하고 위원 임명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편의적이다 보니까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회의에 가면 이 사람 만나고 저 회의에 가면 저 사람 만나고 이런 중복성이 지금 우리 구에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 안 했지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민간인 위촉된 위원 명단을 자료로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은 내년 3월말까지 완전 정비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다시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배온희위원이 말씀하신 각 동 통장의 임기 및 관리상에 문제점 이것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시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이 지적한 각동 통장 회의 회의록 반상회 할 때 회의록 또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그 인물이고 한 사람이 두세 군데씩 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또 통장회의 실적 파악 실시가 미비합니다. 또 보험의 적정성 재고 공무원 생일 선물 상품권 이것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국희위원이 지적하신 공무원 및 지역 교육 지침이 좀더 차원을 달리해서 21세기를 바라보는 교육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 우리 구가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투명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또 황병권위원이 구청의 시상 내용을 가지고 과대 포장해 가지고 선거 홍보용으로 사용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돼야 될 것이다라는 등 또 이국희위원이나 조용구위원이 여성 차별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는지를 염려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지금 한 과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개, 10개 과를 앞으로 놓고 있습니다. 좀더 예리한 질문으로 단답형 질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힘이 드시겠지만 간략하게 살은 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보훈회관 관련 자료를 지금 건립관계를 훑어봤는데 첫 번째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보훈단체 예산이 아마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초에 부분적으로 한 2억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총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우리 국과에서 계약할 때 분할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97년도 예산 편성 얼마 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난해 부분적으로.

손석기위원

97년도에 5억 1,000만원 예산 책정했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공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공사는 실제적으로 내부 시설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건축과에서 온 공문을 보면 국과에서 계약 맺은 사무는 분할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97년도에 5억 1,000만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책정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예산계장님, 97년도 보훈회관 건립 5억 1,000만원이 잡혔지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국과

국과손석기위원

계약은 분할 못하게 돼 있지요? 분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분할해서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서 아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편성한 것을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12월달에 신포건설하고 입찰 봐가지고 11억 5,600만원 정도에 낙찰을 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분할해서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세요

보세요손석기위원

. 이게 왜 다 걸려 있는 소관이냐면 그러면 애시당초 5억 1,000만원 예산 편성한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5억 1,000만원을 편성했을 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복지위생과장님, 본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과 회신에 보면 일부 발주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8조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에 위배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97년도에 5억 1,000만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지도 얼마 안 되고 제 업무가 아니고 그 당시에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적하는 데 대해서 예, 아니오만 하세요. 여기 분명히 68조에는 공사의 분할 계약 금지라고 이렇게 명문화돼 있어요. 그런데 5억 1,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12월달에 낙찰을 봤어요. 11억 얼마에 낙찰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손석기위원

성립, 그게 무슨 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1억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 아닌가.

산이

예산이손석기위원

5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관계는 한 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보훈회관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를 썼다 이거예요. 예산 편성 과정서부터 이 공사 입찰 관계라든지 굉장한 무리수가 여러 도처에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이 중간에 보면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에서 이해 당사자가 이것저것 더해 가지고 설계 변경 해달라고 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설계 했을 때 그것을 중간에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관급공사의 전형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일정 부분 예산 책정해 가지고 설계 딱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공사비 증액해가지고 예산 따내는 이런 형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 보훈괴관 관계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검토를 다 못 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답변을 계속 한다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지금 잘 모른다는 것은 지금 이 쪽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나 재무과 타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제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예산 책정 얼마 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98년도에는 예산이 1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예비비를 전용해 가지고 11억 5,600이 된 거 아니예요. 원래 책정된 예산이 얼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7억 9,900만원인데 추경에 3억 5,600만원이.

경이

추경이손석기위원

아니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일 때 집행하도록.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9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었지요? 건축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일부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제 생각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니면 건축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거나.

비는

건축비는손석기위원

이미 97년 12월달에 신포건설에서 11억 5,600에 일찰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일부만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만 편성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전용해가지고 썼다 이겁니다. 예비비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결과론이지만 10억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특융자심사 거쳤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서류상으로 봐서는 현재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더 이상 질문해봐야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주무과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럼 이 당시 주무과장을 출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문변호사 소송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이전과 민선 이후 소송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좀 늘었습니다.

마나

얼마나황병권위원

늘었습니까? 94년도에는 소송건수가 22건, 95년도에는 15건 그게 민선 이전입니다. 96년도에는 소송건수가 38건, 97년도에는 28건, 98년도에는 44건 그래서 민선 이전에는 1년에 평균 18.5건, 민선 이후에는 36.6건입니 다. 맞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관선때 18.5건이 민선때 36.6건으로 거의 100%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있어서 과거에 20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사유지를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을 인정했는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 안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환소송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병권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94년도,95년도도 다 있었는데 왜 대법원 판례를 들먹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100%가 늘었는데 민선 이후 말하자면 더 줄여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거꾸로 100%가 늘었다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로써는 그렇게밖에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볼때는 관선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행위를 한 담당공무원이 제일 잘 알 것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때는

그때는황병권위원

그런 분들이 직접 했을거고 민선 이후에는 귀찮으니까 내 호주머니 돈쓰듯 구청에서 그냥 고문변호사한테 돈 줘가지고 맡겼기 때문에 100%가 늘은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황위원님은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간이

시간이황병권위원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소송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몇번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고문변호사에게 안맡기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해주시고 다음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네사람 있습니다.

달수

강달수황병권위원

변호사 하고 이상혁 변호사가 금년에 해촉됐지요? 왜 해촉됐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의회감사때 변호사들이 고령이다 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분을 해촉을 하고 새로 두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3월17일날 해촉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사건을 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맡겼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수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또 서울시에 고문변호사로 같이 겸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임 사건이 있을때는 우리가 수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서울시 수임사건 하면서 우리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옛날 그분이 수임하던 사건이 해촉은 됐지만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수임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감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96년,97년 사건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3월17일 해촉하고도 맡고 있는데 그거말고 또 맡은게 있습니다. 확인도 않고 돈을 내줍니까? 자료를 보세요. 연속사건이 아닌 98년도 사건을 해촉된 변호사한테 준게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강달수 변호사 하고 이상혁 변호사가 소송이 1심,2심,3심 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기획예산과장님이 말귀를 왜 못알아 들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기획예산을 합니까? 연속사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아는데 해촉되고 나서 신규사건을 맡았다는 말입니다. 자료 20번에 보면 98년 나 9566 사건이 98년도 사건 아닙니까? 3월17일날 해촉하고 6월17일날 수임시켰어요. 그다음에 자료 36번 98 다 35303 사건 이상혁 변호사한테 9월29일날 수임시켰어요. 아니, 해촉하고 수임시킨게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98년도 9월29일날 98 다 3530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해서 이상혁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료에

자료에황병권위원

있는 것을 보면 되지 또 어디가서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해촉하고 수임 시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 자료가 전부 가짜라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가짜는 아니고 아마...

하고

해촉하고황병권위원

나서 6월17일 하고 9월29일날 수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지불했지 않았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 모르시면 담당자의 보고를 받으셔서 해주십시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자료에 해촉 이후에 수임된 내용이 있는데...

촉한

해촉한황병권위원

이후에 했으니까 이거 변상해야 합니다. 해촉한 사람한테 돈을 줬으니까 변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잘못됐으면 변상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96년,97년,98년 110건 소송중에 구청이 원고인 사건이 몇건이고 피고인 사건이 몇건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찾는

찾는황병권위원

것도 못찾고 그러면 여기 뭐하려 왔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110건 에 6건은 구청이 원고고 104건이 피고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잘못 했기 때문에 피고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0건 중에 한건만 주민복리나 공공복리에 관계없이 김충환 구청장 개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알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소장만 내고 300만원 지불한 사건입니다. 알고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 소송비용이 정당하게 지불됐다고 생각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정당하게 지불됐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개인사건에 정당하게 지불됐다고 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빨리 판단하시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개인사건 이라기 보다도 기관의 대표로써의 구청장 사건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구청장 개인사건이 직업이 구청장이니까 우리 구민 세금으로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라는 대표 때문에 명예훼손에 소송된 거지 황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소송됐으면 문제가 또 별개의 문제지요.

사건

개인사건황병권위원

이라는 입증이 여러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96년,97년,98년 110건 중에 한건만이 사람에 관계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공복리나 주민을 위한게 아닙니다. 동부지청에서 온 공소부재이유 고지를 봐도 사건번호 96년 현재 70156 고소인 김충환, 피고인 임성호외 3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당하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소송자료는 저희 과에서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행도

수행도황병권위원

안하고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거고...

황병권위원

이 사건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나간 것이 개별적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소송내용이 소장에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관대표로 되어 있는지...

것도

그것도황병권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서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린다는 겁니다.

난번

지난번황병권위원

서류감사때 변호사한테 자문 얻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자문 받아봤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도

받지도황병권위원

않고 뭣 때문에 왔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니, 자문 받는다는 얘기는 안했고...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행정관리국장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소송을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주라고 하면 주고, 자문 받는다고 해놓고도 안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서류감사때 분명히 변호사 자문 받아서 얘기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니, 황위원님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나는 받아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얘기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문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황위원님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런데 저한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게 묻길래 저희들도 그 소송 부서를 통해서 한 번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소송

소송황병권위원

부서를 통해서 자문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겠소 그러니까 최은희 변호사한테 받겠다고 해서 당사자한테 돈타간 사람한테 받으면 그게 됩니까? 딴사람한테 받으시오 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문 안 받았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는 자문 안 받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소송 담당과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에 질의가 있으신 분은 더 해 주세요.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현행 우리 자치단체에 자치법규집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96년도가 되지 않나.

조용구위원

97년 4월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97년 4월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80부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가제가 몇 번 됐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5월달에 한 번 하고 그 전에 한 번 해서 아마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1회가 됐고 올해 5월쯤에 2회에 가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칙

동규칙조용구위원

38조입니다.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있어서 현행 자치법규집에 신속 정확한 보급으로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법규집을 편찬 그리고 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자치법규집은 가제식으로 해가지고 추록을 매년 4회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상에 매년 4회 발행하게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례라든지 규칙이 매번 바뀝니다. 물론 조례 같으면 의회에 본회의를 거칩니다만 규칙은 구청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고치게 되는데 이것이 가제가 바로바로 안 되면 구청에 행정이 올바로 집행되지 못 합니다. 중앙부처에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및 가제가 옛날 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어

심지어조용구위원

본위원이 이번 정기회 때 구청에서 발의돼 가지고 올라온 개정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러한 조례가 없어요. 제명이 바뀌어 가지고 옛날 제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명이 없더라구요. 그렇게 가제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하라고 그런 겁니까? 1년에 4회 하라는 것도 분기별 즉 세 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미흡한 부분입니다. 우리 현행 법령집 같은 경우는 매월 1회에 한 번 정도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규칙으로 매회 네 번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한 번 했고 만들고 나서 올해도 5월달에 딱 한 번 했어요. 1년에 한 번 한 겁니다. 정기회 내일 모레 마칩니다만 언제 하겠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4회 해야 됩니다만 사실 조례 개정 사항이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 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4회 못하는 것은 1년에 최소한도 2,3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니죠

아니죠조용구위원

. 최소한 2,3회가 아니고 왜 규칙에 4회 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조례 규칙에 어떤 개정 사항이 없을 때는.

조용구위원

개정사항이 왜 없습니까? 임시회 할 때마다 조례 보통 5-10건이 통과가 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앞으로 1년에 4회 이상 할 수 있도록 규칙 잘 지키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위원들이 조례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세 감면조례를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담당공무원들이, 개정된 조례에는 100분에 30을 감면하게 돼 있는데 그게 20으로 감면됐다라고 해서 개정이 됐는데 그게 제대로 적용 안 될 수도 있는 얘기고 어떤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그러한 것들도 조례가 잘못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주민들도 그걸 보고 적용할텐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지금 현행 규칙에 4회로 돼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4회 이상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또한 41조에 보면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집 보관 부서에 대해서 보관 및 활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점검한 근거 있습니까? 각 부서에 지금 어떻게 배포되어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고 그 보관 실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현행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 상태를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조용구위원

뿐만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관 상태가 부실하거나 가제 정리가 불량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록 배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명시된 우리 과장님의 업무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업무입니다. 제대로 수행하셔 가지고 현재 모든 자치법규집이 배포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중에 자치법규집을 아직까지 갖지도 못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파악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모르시겠지요. 그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고 하나 더 드립니다. 강동구청에 홈페이지가 97년 4월30일날 최초로 개통됐습니다. 맞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때 당시 처음으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컴퓨터로 접속이 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개의 초기 화면 중에 의회 안내라 그래가지고 의회 홍보의 아이콘이 최초 초기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것 혹시 아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조용구위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청 홈페이지가 언제 전면 개정되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한 번 전반적으로 바꿨습니다.

금년

금년조용구위원

6월15일날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좋아졌고 그리고 구청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충실성을 기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게 우리 강동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의회에 대한 소식란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작년도 4월에 최초로 개통이 됐을 때 우리 의회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초기화면에 의회안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의회의 소식을 알고 싶으면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었는데 지난 6월에 개정이 되면서 전면 개편되면서 그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의회에 들어가려면 그것을 이미 한 번 해보지 않은 이상은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야 돼냐면 구 정보 마당이 있어요. 구 정보 마당이나 아이콘을 통해 가지고 그리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서브 중에서 구의회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는데 접근이 용이하다고 보시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저희들이 이달 말일 기준해가지고 의회에 란을 설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행감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관을 통해 가지고 강동구 소식이 강동구 소식지에 98년 5월 이후에 의회의 홍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해요. 6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것 고도로 우리 의회의 홍보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구청의 전략이 숨어있는 건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란에다가 의원님들 약력 또 사진을 넣어서 아주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트를 설치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의회에 대한 일종에 배려면 배려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결국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주민들도 아, 의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한번 수정을 해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고문변호사가 지금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들이 각기 전문성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문성은 변호사니까 별도의 전문성은 없고 저희들이 그냥 구청에 고문변호사로 같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변호사도이진구위원

마찬가지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전문 분야에 맞지 않으면 재판이라는게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전문성이 결여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숫자를 맞추는 식으로 배분하는 식으로 사건을 배정을 했어요. 그것은 절대 승소할 수 없는 그런 악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선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성에 맞춰서 사건을 배분하지 않으면 승소율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여기 네분이 계시지만 민사 행정 쪽을 봐서 행정쪽만 다 계시다 그러면 민사쪽을 보완하셔야 될 거고 민사쪽만 계시다 그러면 행정쪽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맞춰 주십시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질문하던 그 부분에 연장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2항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에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 투융자 심사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냐면 이유를 설명 드리면 당초에 연차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조금 용역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총액이 10억이 넘은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두 번째 예비비를 목적과 다르게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거나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 연초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분할

분할손석기위원

계약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비가 부족하게 예산 편성한 자체가 일단 잘못 되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손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하시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 예산 편성도 잘 못 되었어요. 97년도 5억 1,000만원밖에 편성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분할계약 금지인데 그게 계약이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분할계약이라는게 의도적인 어떤 계약 보다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본의 아니게 분할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분할계약이 위배라고 하는 이유로 예비비를 타다 썼는데 누가 명목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를 타다 썼어요. 예비비 목적에 어긋나게 타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 책정할 때 11억 4,400을 책정 안하고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그 때는 담당이 아니라 몰랐어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사유는 원래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97년도에 계약 입찰이 다 끝나서 다음 연도에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연말에 그게 입찰 계약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은 거의 이미 안이 잡혀서 왔고 그래서 계상도 할 수 없었고 그래가지고 98년도에 와서 예비비 그 만큼을 97년도에 불용액 만큼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었던 겁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게 예비비 쓴게 3억 조금 아마 더 될 겁니다.

말이

말이손석기위원

안 되는게 97년도 불용액은 5억 1,000만원이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5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부를 전기공사로 썼을 겁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 예산이 원래 6억이예요. 6억에서 9,000만원은 지금 이야기한대로 전기 기타 등등으로 썼어요. 건축비로 남은게 5억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98년도 예산 책정을 7억 9,000 얼마 했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당자

담당자손석기위원

답변대로 하면 불용액이 5억 1,000만원인데 그 3억 얼마는 예비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이제 98년도 7억 9,000 예산이 잡혀 있고 그 시설을 하면서 예비비 3억 정도만 추가로 포함이 되면 사업이 실시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가 집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97년도에 기이 계약이 되고 순조롭게 이어졌더라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됐을텐데 그렇지가 못해서 98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아까는 불용액이 3억 얼마라고 그랬다가 내가 불용액이 5억 1,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불용액이 3억 얼마가 아니라 예비비 집행이 3억.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7억 9,000이라는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관과에서.

예산

예산손석기위원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억 9,000이라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지금 이것을 집행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다 보면 또 모른다고 그러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내일 집행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철저하게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손석기위원이 지금 질의한 보훈회관 건립 예산의 문제점 이것은 내일 당시에 담당 과장을 출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병권위원의 구청장의 개인 소송에 변호사비가 300만원 지급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감사담당관을 다시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이 조례집 가제 신속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법규집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고 합니다. 강동 홈페이지에 구의회가 빠진 사유 이진구위원이 변호사 선임에 있어 앞으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까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은 식사 후에 하고 또 생활복지국은 불가피하게 오늘 제가 시도했던 것이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생활복지국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은 식사 후에 8시까지 다시 이 자리에 와주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시간

시간손석기위원

관계상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향상품직판장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 부분 지금 공무원 세 분 파견되어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근거에서 파견되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고향상품직판장에 직원이 3명 파견나가 있는 것은 어떠한 근거라기 보다는 그 때 당시에 새마을 공판장을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가 운영하다 보니까 순환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96년도에 3월에 청장님과 협의한 사항에서 고향상품직판장에 직원을 배치하는게 좋겠다 해서 3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협의를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고향상품직판장이 연 매출과 수입이 어느정도 됩니까? 고덕동에 있는거에 한정해서.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고향상품직판장의 매출이 시설투자비를 뺀 순이익금이 97년도에 2,456만5,000원, 98년도 3/4분기 현재 2,5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세분의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거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인건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정도의 이익금이라면 아마 인건비가 해결 안되는 상태입니다.

으로

무상으로손석기위원

임대하고 인력자원 지원해서 겨우 연 2천4,5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부분을 언제까지 끌고 갈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금년3월에 이 업무를 맡고 지금까지 운영상태 전반을 점검했고 이 상태로는 고향상품직판장은 영원히 구청 휘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자립을 하지 못하면 고향상품직판장은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 한해동안 이런 부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대책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하나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있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건

그건손석기위원

근거조례 있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조례에 보면 중고등학생 50%,50% 그다음에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자로 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3년간 장학금 지급자 명단을 보니까 그 특성이 다 있어요. 모 단체는 고등학생이 월등히 많고 또 어떤데는 1대1 비율을 맞추고 있고 조례에 어긋나게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집행했습니까? 또한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지급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제대로 서류를 확인 못하고 다만 새마을지회에서 올라오는 명단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50대50으로 완전히 나누고 그다음에 성적도 학 교성적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오는 자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반반 하는 96년도에 새마을지회쪽에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새마을지도자 편에서 많기 때문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총액부분으로 한정해주고 학생을 꼭 중학생,고등학생으로 양분하는건 조금 완화시켜 달라고 해서 96년부터 연간 장학금 나가는 총액만 결정하고 그 금액 범위내에서 중고등학생을 나눈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정원의 50% 이내에 들어있는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약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이 부분을 시급히 시정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건 고덕동에 있는 테니스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간단하게 체조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얘기하는건 사설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사설 체육시설은 우리 관내에 한 540개 정도 있습니다.

프장

골프장손석기위원

,수영장,당구장,테니스장 이런 종류를 보통 사설 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점검이 안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 그게 어제 그제 위원님한테 감사 받으면서 나온 얘깁니다만 체육계직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 540개 정도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른 업무가 급해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반 정도 해주고 하반기에 마저 해야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200여개밖에 점검을 못했고 나머지 300개 정도의 체육시설 점검을 지난달 말과 이달에 마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체육시설을 월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구의 지도점검 업무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단지 사회활동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업무가 됐든 지도점검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하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게 각과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년도에는 더나은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엄영주위원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향상품직판장 이익금이 2,500만원 정도 된다면 할만한 사업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까 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익금 2,500만원은 났는데 거기에 구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그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못된다는 얘깁니다.

음에

그다음에엄영주위원

강동테니스장을 위탁해서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강동테니스장을 지금 테니스연합회에 위탁해서 연간 이익금 발생하는건 1,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엄영주위원

그 1,000만원을 어디에 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강동구테니스연합회에 500만원 정도를 쓰고 그다음에 강동구체육회에 500만원이 가서 강동구 생활체육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엄영주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 적합한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시에 테니스장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줬고 그때 임대수입의 70%를 시로 주고 나머지 30%를 구수입으로 한다 해가지고 의회해서 권고사항이 구민의 돈을 시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동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돈을 전액 강동에 남도록 하는게 좋지않겠나 하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검토를 깊이 하지 않고 바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수입으로 잡으면 시에 70%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구수입이 없다면 시에 납부할 돈이 없다 하는 논리로 그걸 테니스연합회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거기서 사용료로 징수한 돈은 테니스장의 보수와 유지관리에 쓰고 순수한 나머지 수입금은 50대50으로 강동구체육회에 나머지 50%는 테니스장연합회에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검토한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느 금년도까지만 강동구테니스연합회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내년부터는 공개입찰해서 임대인을 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내년도부터는 전부다 구수입으로 잡을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도에는 그것이 직제개편 되면서 사회활동지원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중인 것은 금년도는 계속 진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임대를 하고 임대수입에 70%는 아마 시로 납부해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100%를 납부하면 30%는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엄영주위원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이 80년도부터 나간게 미상환된 게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10년이 넘은게 아직도 체납이 됐는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당시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징수를 할 그런 부분이 미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인을

보증인을엄영주위원

다 세웠지 않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보증인을 세웠는데 그 보증인조차도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료에

자료에엄영주위원

보면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자를 못받은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한테 무이자로 줬습니다.

엄영주위원

사회활동지원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 3월18일입니다.

도에

금년도에엄영주위원

감사과 감사를 받았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안받았습니다.

엄영주위원

왜 안받았어요? 5,686만5,000원 이자손실 됐다고 통보가 됐는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자금관리를 잘못한 부분일 겁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라도 받았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고장이나 주의장은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8,500만원 중에 채권 소멸된 게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채권 소멸시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엄영주위원

지금까지는 소홀히 한 것같은데 앞으로는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늦은

늦은이국희위원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이동문고 실태와 동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동문고 이용과 이동문고 이용횟수를 보면 동문고 이용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막대한 고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동문고를 운영한 이유는 뭡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이동문고 운영은 85년9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 이때부터 문고 운영비가 전액 시지원금에서 구지원금으로 전환되어서 연간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21개 동이 전부 동문고가 운영 설치되어 있고 여기 동문고에서 가지고 있는 책이 한 7만여권이 있고 이동문고에서 가지고 있는 책은 한 2만5,000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문고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문고를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를 보면 총액에는 별 차이가 없고 대개 비슷한 숫자인데 문제는 이동문고를 운영함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동문고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에 몇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국희위원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 파견된 3명의 인건비를 연간 약 6,200만원씩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이동문고의 이용횟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비는 약 동문고 보다도 배 이상의 7,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동문고 이용에 비용을 따져보면 동 문고는 800원 정도인데 이동문고는 3,8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지금 현재 12개 구가 폐지하고 있고 또 지금 6개 구가 폐지할 예정이니까 지금 우리 구도 폐지하겠다 이런 한 것으로 온 것, 그 전에 다른 구가 폐지하기 전에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문제라면 미리 그것을 경제적 이용 그러니까 고 비용을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미 리 폐지할 의향도 있었을텐데 왜 안 하셨는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은 동문고가 활성화가 된 뒤에 이동문고를 폐지해야지 동문고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문고를 폐지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고.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실제 지금 동문고는 예산지원이 미미해가지고 책들이 전부 골동품 책이예요. 그런데 이동문고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고비용으로 이 예산을 동문고로 했으면 좀더 빨리 활성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데 동문고를 활성화를 하려고 해도 동문고를 설치할 공간 문제 두 번째는 도서관리 문제.

문고

동문고이국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마 동문고도 각 동별로 실시하고 문고 설치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확한

정확한이국희위원

연도가 언제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4,5년밖에 안 됩니다.

이국희위원

4,5년까지 계속 지금 구예산으로 세 명의 인건비를 1년에 6,200만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이동문고를 95년도까지는 그 요원들이 새마을 중앙본부에서 전액 예산 지원을 했는데 96년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 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96년도,97년도 계속 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거론됐고.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그렇게 해서 3년동안 지급한게 1억 8,000이잖아요. 96년부터 인건비만 해도 약 2억인데 그것을 동에다가 문고를 샀다면 상당히 양질의 도서를 구입을 했고 양질의 도서를 이용을 했을 우리 구민들에게 그마만큼의 손실이 왔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3월에 와가지고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른 부분입니다.

여튼

하여튼이국희위원

그 점을 잘 시정하셔가지고 좋은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고 또 사서직을 한 명 정도 두어서 좋은 질의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서 구민에게 보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이번에 행감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올해 98년도 체육행사 우리 구청에서 지원된 예산에 체육행사 실적입니다. 총 14건 중에 1,56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렇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생활체육회 협의회에서 주관한 행사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우리 구청의 예산이 지원된 우리 강동구청 내에 체육 행사에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올해 IMF여파 예산이 삭감되고 절감되는 예산 때문에 올해 지원된 1,500 예산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상당 부분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 지원된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성인 남녀들을 위한 행사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우리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열한번째 있는 구청장배 어린이체육대회 그것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은 일반 주민 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도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기본법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청소년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행사들 보면 대부분들이 성인 위주로 치중되어 있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행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나마 구청장배 어린이체육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창설이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13개 학교가 참석을 했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래가지고 많이들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로만 그러니까 어떠한 지금 성내초등학교나 고덕초등학교는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참석해 가지고 많은 우리 학부모들도 관전을 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아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체육진흥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아주 좋은 고무적인 행사라고 했는데 저는 일련의 우리 구청에 행사 지원이 장년 위주에서 극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예산과 이런 사업적 행사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물론 우리 각 체육 단체들별로 늘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해가지고 청소년들 예를 들면 길거리 농구 같은 것 3인조 농구 같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요즘 농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장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애들 학교에다 홍보물 플랜카드 내지는 광고 하나 해가지고 애들 참석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지도를 해준다면 애들이 거기서 학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것을 극복을 하고 서로들 자기 친구들끼리 동지들끼리 어떤 땀을 흘리면서 동료 의식이라든지 우정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에 어떠한 우리 구청이 예산 재정이 지원되는 체육행사 중에서 장년으로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청소년까지도 이제 폭넓게 해가지고 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체육행사하고 있는 것은 길거리 농구대회를 금년 12월20일 전후로 금년에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봐가지고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로는 길거리 농구대회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던 어린이 축구대회는 내년도에 20개교 전교를 상대로 해서 한 번 하되 이것은 애들과 어른이 어울리는 마당으로 한다 해가지고 축구연합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강동구 구청장배 어 린이 축구대회와 구청장배 강동구 축구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개최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3인조 농구는 한 예를 드린 거고 그러한 식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신고센타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학교폭력신고센타가 만들어졌다 이게 폐지가 됐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교육청 그리고 검찰, 경찰 많은 부분들에서 노력들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시민단체들 어떤 방범 순찰대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청소년바르게 선도봉사회라든지 많은 단체들에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주민들이 밤에 순찰도 돌고 관내에 여러 가지 불량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순찰도 돌고 합니다만 구청 내부에 이러한 단체들 각 직능단체든 이러한 자발적인 시민단체든 이러한 단체들을 위해서 어떤 조직적인 협의회라든지 간담회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으로

예산으로조용구위원

방범 장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 분들이 사실 자신들의 회비를 거둬가지고 어떤 장소를 마련하고 어떤 단체에 운영비를 갹출을 하고 또한 저녁에 순찰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비를 쓰시는데 이들을 위해서 좀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이 자율방범 활동이 구청에 업무 자체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로 볼 거냐 사회 문제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구청에 어느 한 과에서 통합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우리 과가 총괄을 하고 현재 각동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동에는 동 단위로 묶고 그 협의회체를 우리 구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지적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사회활동지원에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 단체들의 어떠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게 만들고 나름대로 순찰이 한 개동을 전부다 커버하기 어려운 단체라면 나름대로 그 단체들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어떤 통별로 구분을 한다든지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서로 교환해서 쓴다든지 청소년들 선도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나름대로 세미나를 함께 연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우리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주관돼가지고 제 생각은 이러한 어떤 좀 느슨한 형태기는 합니다만 협의체제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사실 힘들게 밤늦게 저희 방범 순찰대 같으면 개인 택시분들이 2시에 영업이 끝나고 2시부터 4시까지 동네 순찰을 저희 동네는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봉사를 하면서도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 재정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것을 내년부터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다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손석기위원이 질의한 고향상품직판장 직원 파견의 적법성, 저소득 장학금 지급 집행 불합리성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의 비율, 관내 체육시설 지도 점검이 미비하다는 미비점 그 다음에 주민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문제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담보를 잡고 주는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게 85년도부터 이 자금을 줬는데 이게 무담보 무이자로 줬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무담보 무이자로 줬는데 어떻게 선별했어요? 대상은 어떻게 선별했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을 보면 그 때 당시에 저소득 가구로서 2인 이상 연대보증을 서고 해가지고 금액이 500만원으로 나갔었는데.

박정현위원장

아니, 1,000만원, 2,000만원 이런데.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가 개정된게 95년 6월달에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는 연리 5%로 받고 그 다음에 보증인 2명은 연대보증을 서는데 담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체납이 생긴 이유가 바로 지원금을 주고 구청에서 회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상업은행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상업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원들이 예쁜 사람 있으면 인심도 쓰고 그랬네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저소득층을 찾아서 나눠줬겠지요.

박정현위원장

그 다음에 이동문고를 고집하는 이유 우리 이국희위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조용구위원이 지적하신 각동 자율방범위원회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8시부터는 재무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손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우리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65명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서 하는 일이 행정 보조 업무하고 단속 보조 업무로 갈리는데 그 중에서 주차단속 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6명이 교통단속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서 주차단속, 전용차로 단속 말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2명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서 실제로 업무에 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부서는 공익 요원에 관한 전담 부서로서 업무를 병무청으로 부터 인도를 받아가지고 복무 부서로 인도를 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에서 물론 업무에 관한 것은 병무청에서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손석기위원

102명이 주차관리과에 가 있죠?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교통관리과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중에 5명이 무단 이탈 했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 올해 복무 위반자를 보고드리면 복무 이탈로 8일 이상 이탈한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찰서에 해당 복무 부서 과에서 고발해가지고 고발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102명이 아니고 정확히 97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원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감시 업무 할 수 있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요원 업무는 각종 행정이라든가 업무의 지원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

보조손석기위원

내지 지원 업무지요? 아까 담당계장님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단속조라고 해서 공무원 한 사람당 공익근무요원 2명씩 된 편성표가 있기는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차단속원은 다니지 않고 공익근무요원들만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진도 찍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은 조별로 다니면서 뒤조가 또 가가지고 똑 같은 차에다가 똑 같은 스티커를 시간만 다르게 붙이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왕왕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통관계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차에 2회, 3회씩 주차를 위반을 적발하는 것은 주차 시간이 얼마 경과되면 다시 추가로 적발할 수 있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법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새벽 1시에도 붙였어요. 실제 있는 사례예요.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 대한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무과는 아니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한 해당 과에다가 업무 협조를 해서 공익근무요원들만이 어떤 독자적인 감시 업무를 못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시라 이겁니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문하십시오.

관내

관내이진구위원

비상급수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 지원 시설로서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공공 기관 지정이라든가 민간 지정으로 해서 합 32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사용 가능합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두 곳은 그대로 음용이 가능하고 두 곳은 소독이나 끓인 후에 음용이 가능합니다. 두 곳은 알미늄이나 기타 색도라든가 탁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음용 불가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일동에 있는 것은 새로 서울시 치수과에서 시설을 지하에서 관측기라든가 수중 모터 교체라든가 세척을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시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음용 가능 여부를 결정받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관리 점검은 언제 어떻게 누가 하는 겁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 점검은 일단 1차적으로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민방위 담당이 주 1회 정도 동장이 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속 고여있는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주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은 점검해본 적 없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9월17일자로 발령 받았는데 이번에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식으로 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직원을 대동해서 가서 펌핑 작동하는 걸 점검했습니다. 상일동 같은 경우는 전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물 나오는 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섯군데를 9,600여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두군데만 사용 가능하고 네군데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전투 해 보셨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투는 없었지만 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재해가 있을 때 수원지라든가 관로가 파괴되어서 정상적으로 급수가 안될 때 그때 사용되는 급수시설이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전쟁이 나서는 안됩니다만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지금 두군데 급수시설 가지고 강동구 50만 구민에게 필요한 때에 급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인구를 49만명으로 볼 때 비상급수시설 여섯군데 가지고 다 급수를 하는게 아니고 암사 정수사업소라든가 배수지 또 아파트 같은데 보면 건축물 지하저수조가 있습니다. 정수사업소 운동장도 전부 저수조 역할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대책계획에 의해서 공급이 12.51 정도는 식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걸 사용하지 왜 굳이 아파트건축 할 때 민간인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급수시설 만들어 놓고 발전기를 사다놓고 또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그럽니까? 기왕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수지나 아파트 대형건축물 같이 합쳐서 12.51 정도 유사시에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군데

여섯군데이진구위원

이곳을 운영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할 것아닙니까?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군데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확한 시기는...

마나

보나마나이진구위원

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지정시설 32군데를 선정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제점검을 주기적으로 관할 동사무소로 하여금 점검토록 지시를 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대로

사실대로이진구위원

말씀하세요. 체크를 했으니까. 동사무소 누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민간인 급수시설로 지정됐다는 것을 32개 업체중에 몇 개 업체가 알고 있겠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제가 조사를 했으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부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교육 시킨바 있어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까지는 시킨바 없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전시에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쟁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큰 계획이 비밀문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있는 수도시설로써 음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쟁이

전쟁이이진구위원

나면 전기도 끊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물을 먹느냐 이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충 어물어물해서 서류상으로 이름만 써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발전기는 사다 두셨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전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가

발전기가이진구위원

없는데 어떻게 물을 어떻게 마실 겁니까? 발전기 살 돈도 없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쟁이

전쟁이이진구위원

일어나면 어디서 발전기 구해 올겁니까? 이런 무모한 계획이 어디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비상시에 어디서 발전기 32대를 구해 올겁니까? 이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 대책까지는 제가 깊숙히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교통이 두절됐을 때는 정부차원에서 계획이 비밀문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이진구위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게 맞는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업무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김문경민방위업무담당주사

민간 지정시설 32개소는 민방위담당이 점검을 하고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통반장이 교육시켜 나눠주도록 하고 비상발전기는 건물주에게 공문이나 등등 얘기 해가지고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즉

진즉이진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 아는데.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

이 계획 잘못됐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이진구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덧붙여서 저와같이 서면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6군데 중에 네군데가 알루미늄과 철 그리고 납 등 8개 항목에 위배되어서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으로서 대장균 검출 이러한 것으로 네군데가 음용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상일동에 위치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고덕천과 지하철 5호선 공사가 연계되어 있는 곳인데 특히 고덕천은 상당히 오염된 하천입니다. 거기에서 철과 알루미늄이 나와서 음용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위치 선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상황으로 제가 보기에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지금현재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적합한 결과가 빚어지면 결국 세수가 낭비된다고 보여지고 여섯군데에서 네군데가 사용할 수 없다는 위치선정은 상당히 불합리한 선정이었다고 보고 상일동에 위치한 급수시설에서 나오는 물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 조경이라든가 청소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조경수나 청소를 하는데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부적합한 철과 알루미늄이 있는데 이러한 물을 조경수에 준다고 하면 나무가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기준을 보면 정도가 기준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가

기준치가이국희위원

오바됐기 때문에 부적합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한 것을 나무나 청소하는데 계속 쓴다면 그것이 2차적인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일동에 위치한 급수시설을 폐공함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일동에 음용 가능한 수치가 알루미늄은 0.2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0.27로써 0.07이 오바된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음용은 불가능하지만 조경이나 청소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게 근본 목적은 비상급수인데 물량이 많다고 해서 나무에 주고 청소하는데 계속 쓰고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재고해 보시고 그 문제를 폐공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쟁

전쟁엄영주위원

불감증 때문에 민방위장비가 다 형식적인 것같은데 통장이 민방위대장을 겸한다고 하셨지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민방위기본법상 통장으로 임용되면 당연히 통대장이 됩니다.

방위

민방위엄영주위원

통대장은 민방위교육을 받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별도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할 때는 민방위 통대장들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비상훈련을 2,3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대장으로써 자기 소속관계라든지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통대장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민방위 통대장으로써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통장수당을 주지 않아야 되고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통대장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통대장은 여자도 괜찮고, 그러면 통반장이 비상소집할 때 여자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는 것 봤어요? 남자가 해야 원래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없는 지역은 여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자 안 나오는 것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남편 나옵니까? 그 가족들 나와요? 이것은 왜냐하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동네 위화감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다 알아, 뉘 집에는 통장 남편이 누구다 이것도 다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가보면 통장 남편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분이 언짢은 겁니다. 그것을 잘 좀 해주세요.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참석자 여부를 확실히 처리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아까 주차관리과에 배정된 인원 중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는 손석기위원의 주문이었습니다. 또 이진구위원이 우리 비상급수시설의 홍보 부족으로 아직 급수시설로 지정된 많은 것들의 담당 주인들이 아직 비상급수 시설인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이 비상급수시설의 부적합한 곳을 폐공할 의향이 없느냐 라는 것을 질의 했습니다. 이 점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와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업무분장에 자동차 등록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죠?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예. 10월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자동차 등록 업무 지난번에 현장 가서 봤다시피 그날은 하여튼 우연의 일치로 한 분도 안 계셨지만 어쨌거나 일정 부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도

그날도손석기위원

설명할 때 하루에 등록 대수가 직원들에 비해서 건수가 많고 실제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 하나를 제시하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보더라도 등록 절차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벽에다가 도표로 화살표에 의한 순서를 좀 부착을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우와좌왕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는 일은 많이 방지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에 참고하려고 사실 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단가를 빼보니까 20만원 갖고는 턱도 없고 그거에 5배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우선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쉬운대로 저희가 자체로 제작을 해서 당분간 비치를 하고 또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할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

행정조용구위원

정보 공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12일까지 강동구청에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 총 102건 중에 비공개로 결정이 돼가지고 하지 않은 것이 6건이죠?

박혜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닌다.

조용구위원

이 6건에 대한 사유는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비공개했다.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런 내용이 주된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의 제기한 경우 있습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에 주무 과장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건축과 주택과 이쪽 일이 많습니다. 이 쪽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기 보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의 제기한 경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박혜옥민원봉사과장

현재 이의 제기는 저희가 받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이의 제기한 분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저희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고 이를테면 건축과나 주택과.

박정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없으면 없는 거예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저희를 통해서는 없습니다.

과로

처리과로조용구위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예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접수는 저희가 받고 그 사항은 처리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이 문서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민원봉사과장과 각 국에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의 제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문서평가심의위원회가 회의가 열려본 적이 없겠네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예. 그걸로 인해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지금 문서평가심의위원회가 이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이것만을 위한 위원회예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인데 이것을 같이 심의하도록 한 것입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다른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조용구위원

조례 심의할 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쪽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박혜옥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조용구위원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 사생활 관련돼서 비공개하겠다 한 것이 상당히 자의적 판단이라는 얘기지요.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요구할 때는, 물론 말하기 편하죠. 그럼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의 제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해주시고 이게 서면으로 나갑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는 받아 가지고 해당 과로 보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후속 조치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6개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어떤 안내 통지가 민원인한테 갈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을 이렇게 행정정보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보면 제가 전에 한 번 자료를 보니까 답변한 공개한 날짜들이 상당히 기간이 길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간단한 것은 그냥 즉석에서 가능하면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법적으로 14일인가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날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용구위원

그 날짜를 일부러 끌려 들지 말고 하루나 이틀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공개 가능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차

자동차이진구위원

책임 보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부과는 12억을 했는데 징수는 1억 7,000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게 17% 정도 징수율인데 왜 고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사실 행정벌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 세수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각 과에 업무를 나누어서 징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진구위원

얼마 전에 암사4동 경우를 보니까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미리 전화도 하고 직원이 찾아 다니는 것을 봤어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지금 전 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저도 하면 성적이 좋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강동구에서 1 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프로테이지를 봐서는 노력을 많이 안하신 것 같아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16.75%는 작년 동기에 비하면 두 배 정도 올린 실적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진구위원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금년에는 그래도 노력을 했으리라고 봤을 때 실제 노력에 비해서 좀 부진하지 않느냐.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연말이 되면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욕심으로는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화

전화엄영주위원

민원으로 받는 사안이 많이 있을텐데 전화 민원하고 안 찾아가는 게 많습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저희가 팩스 민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화

전화엄영주위원

민원은 안 받습니까?

박혜옥민원봉사과장

전화로도 받습니다.

엄영주위원

안 찾아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박혜옥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요

많지요엄영주위원

. 건수를 따지면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문제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안 찾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조례나 뭐를 해가지고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전화하면 해놓고 하면 인력 낭비고 종이 낭비고 시정을 해 보십시오.

박혜옥민원봉사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이 제의한 자동차 등록 업무 처리에 대한 일목요연한 현황판 게시판 그것은 큰 돈 안 들이고 예산까지 말씀 않더라도 직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용구위원이 제의한 미공개한 정보 사유 통보 각 과에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늦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를 하고 다시 재충전을 해서 8시부터 재무국 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됐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황병권위원

33페이지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각종 공사 설계 도시계획용역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암사선사주거지 보수공사 설계용역,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강동구민회관 신축공사 설계 용역해서 3억6,600만원이 지불됐는데 이거 용역 줘가지고 지금 진행중이거나 아무것도 시작 안한건 세 개중에 어떤건지 말씀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첫째, 암사선사주거지 보수공사 설계용역은 그냥 건축설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 한 6월말쯤이면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하고 세 번째 사항은 현재 설계용역만 했고 실제 공사는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96년도에 용역을 이렇게 줬는데 3억5,000만원 정도 두 개 아직 않고 있는거 그러면 이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용역만 하고 끝나고 우리 구비만 3억5,000만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님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만은 현재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 자원회수시설 관계는 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고 두 번째,세번째 것은 해태백화점 맞은편에 구민체육센터 신축 용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황병권위원

해당과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은 하시지 못하겠지만 지금 강동구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같은 것은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광역으로 해서 송파로 하자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강동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미리 않고해서 여러번 설계변경을 해서 97년,98년 그리고 내년 99년 예산에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서류감사 하면서 해당 과장까지 불러서 대충 확인한 사항인데 본위원이 볼때는 구청 공무원들이 3억5,000만원 이거 그냥 날렸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이 사항만 가지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산이 없어서 당장 신축을 못할 사정이라면 설계를 천천히 하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두 번째 하일동 자연녹지지역 장기 개발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주택과 소관인데 주택과장은 이거 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전체 용역이 나눠주는 식으로 구청장이 시켜서 했다고 어제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겁니다. 하일동 자연녹지지역 장기 개발방안 연구용역은 27,8년간 묶여 있는데 무슨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건설교통부장관입니까? 이것도 구비를 낭비한 소지가 있다고 보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어제 주무과장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하일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면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다

나보다황병권위원

모르니가 가만히 계세요. 개발계획이 필요한데 거기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만큼은 주거지역 이만큼은 물류센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97년도에 이건 필요가 없어요. 필요없는 용역을 그냥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과에 하니까 우리는 너무 건수가 많으니 저쪽 줘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려다 보니까 전혀 해당도 안되고 그래서 이건을 주택과에 방침을 줬습니다. 어제 얘기 들었잖아요. 아무리 소관과가 있더라도 재정을 총괄하는 주무과장이 이런 정도를 얘기 해가면서 집행하라는 얘깁니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당장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 때문에...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상당액수가 물론 계속사업으로 작은건 하고 있는게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용역을 위한 용역을 준것이지 할려고 준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앞으로는 강동구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틀림없이 이런 계획이 돈달라고 올라올 때는 한마디 정도 하고 제대로 짚어서 집어넣으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이국희위원

35쪽을 봐주세요. 처음 제출된 책자에 보면 내구연한이 미처 되지않은 부분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새로운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건 시행착오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품구입이 1년에 연간 9억3,000만원 정도 물품구입이 됐는데 이걸 좀더 물품의 내구연한을 잘 유지 관리하면 그걸 새로운걸 구입하는 것보다 좀더 관리측면에서 보수를 해가면서 쓴다면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해서 쓴다면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건 옳은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 96년도에 한 번 불용처분 하고 2년만에 불용처분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과 그리고 각동에서 들어온 자료를 그대로 수합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구연 한이 안된 물품도 들어오고 또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될 물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일단 제외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불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쓸만한 물건이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관리전환 물품내역을 보면 이것이 쭉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물품 내구연한별로 분류를 해주셨으면 더욱 좋겠고 이것이 소모품인지 비품인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부분을 좀 분류해서 해주시는게 좋을 것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원칙적으로 소모품은 여기 올라오지 않아야 하는 자료인데 처음에 드린 자료가 각과와 각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워드를 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분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이국희위원

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엄영주위원

18페이지,19페이지에 보면 계약예정가에 전부 90%인데 사전에 예정가를 알려 줍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중에서 58억3,000만원 미만 공사는 지금 90% 낙찰제라고 해서 90%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첫째 저희가 예정가가 나오면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정가 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예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입찰하고 나서 거기서 임의로 입찰할 때 1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4개를 평균한 가격의 90%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0%에 가깝게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왜 2% 오차를 둡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90% 낙찰은 법에 나와 있고 플러스,마이너스 2%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예정가를 누가 책정합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무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이 집을 짓는데 설계를 해서 10억이 들어간다, 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계가가 나옵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책정한 사람이 잘못해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는데도 그 가격으로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제도가 몇번 바뀌었습니다만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부실공사 문제가 나와서 어느정도 보장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것같습니다.

엄영주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할 때 참가 업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증지대만 550원 받습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싸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여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 문제 때문에 좀더 올려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우리엄영주위원

강동구 재정을 올리기 위해서는 550원의 증지대만 내고 입찰 참가하는 것은 너무 빈약하니까 한 만원씩이라도 올려서 입찰 참가를 유도할 생각은 없어요?

김성달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수수료를 만원 받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 25개 구청이 전체 일관성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만원을 받자든지 5천원을 받자든지 이것은 시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거고 업자가 강동 강남을 옮겨다니기 때문에 우리 구만 유독 받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이것은 시 전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요

아니지요엄영주위원

. 지방자치인데 우리한테 위임된 사무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시를 생각하지 말고.

김성달재무국장

그래서 지금 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수수료가 28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수수료를 현재 평균으로 따지면 현실화가 4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개년 해서 2002년까지 해서 이 수수료를 8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5개년 작업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일환으로 입찰 수수료를 얼마나 올릴 거냐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시유지, 구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엄영주위원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에

천호동에엄영주위원

197번지인가 아마 구유재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 개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22㎡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건물이 점유돼 가지고.

무단

무단엄영주위원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박정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봅니다. 먼저 다시한 번 환기시키는 뜻에서 황병권위원이 96년부터 98년도 각종 공사 설계 도시계획 용역 현황을 남발했다. 그 남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까딱하면 필요도 없는 곳에 써버리고 또 그런데 쓴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빼먹기 작전 아니냐 하는 것이 제의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을 했든 설계를 했든지간 바로바로 후속 조치가 나와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만 해놓고.

박정현위원장

그것은 공식적인 대답이고 당치도 않은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설계비니 용역비니 조사비니 해가지고 남발해 가지고 구유재산을 소모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 다음에 이국희위원이 물품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구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좀더 닦고 조이고 아껴서 관리를 철저히 잘하면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좀더 우리 구 재산을 소모하지 않고 아껴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관리를 좀더 철저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 엄영주위원이 공사 입찰에 있어서 낙찰가가 90%로 공히 일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잘 맞춘다 해도 낙찰가를 이렇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느냐 무슨 톱니바퀴 같이 넘어가는 기아도 아니고 인간인데 절대 신도 아닌데 이것은 꼭 어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낙찰가를 사전에 누출시켜 가지고 공사를 낙찰하는데 어떤 부정스러운 면면이 엿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우리 엄영주위원님이 시 구유지 및 국유지 관리는 철지히 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되고 있다고 대답하셨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1억 이상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금 이것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인쇄공업 협동조합이라는 여기다가 우리 강동구의 인쇄물을 거의 꼭 여기다만 맡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비싸도 영세업을 살리기 위해서 비싸도 그냥 해줘라. 그런데 누구 명령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몇 군데 받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두 군데 이상을 받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사실은 두 군데 받아서 안 돼지요. 세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비교 대비하게 돼 있죠? 과장님 대답이라면 견적 받은 것은 무관하고 영세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좀더 못한 업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꼭 인쇄공업만 그렇게 영세업이었던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인쇄공업 협동조합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조합에서 자기 회원들한테 분배를 해 줍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우리 강동구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다른데 싸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여기다 할 수도 있고 다른데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인쇄공업에다 주로 맡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맡긴 이유는 인쇄공업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개인 업체하고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개인의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 보니까 3,000만원 이하도 있고 이상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인쇄공업 협동조합하고 계약하면 협동조합에서 하는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자기들 회원들한테.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견적을 몇 군데 받는 하등의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견적서 여러 군데 뭐하러 받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인쇄물 뿐이 아니고 그러면 강동기획을 아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 강동기획 회사에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자세한 내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강동기획에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업무 한계가 그렇습니다. 각 주관과에서 계약 방법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다른.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간단히 합시다. 주관과에서 여기다 주시오 그러면 알아보지도 않고 줘버립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알아본다는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느냐 또 예산이 맞게 올라왔는가 이런 등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적정 가격 같은 것은 알 필요도 없네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가격 산출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산출 근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를 들면 인쇄물 같은 경우는 조달청 단가가 다 있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인쇄물이 아니라 강동기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견적서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견적서는 몇 군데 받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통상 두 군데 이상이니까 두 군데씩 받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두 군데 받는데 싸서 여기다 줬단 얘기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주관과에서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 회사의 내역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할께요. 이 회사 내역이 강동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위에서 부터 이리로 해주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런 내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봉화기획은 알고 계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봉화기획에다가 왜 수의계약 해주는 겁니까? 싸서 해준 겁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답변을 또 같은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각 과에서 올라온.

박정현위원장

공식적인 답변을 그런 공식화되고 그렇게 요식화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위에서 어디다 줘라 하면 그냥 주는 계약을 계속해서는 50만 강동구민을 여러분들이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황병권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황병권위원

전에 용역 관계 그것이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고 결과가 없이 진짜 용역비가 3억이 들었고 5,000만원이 들었고 이것이 결과가 없이 용역 자체로 끝나버릴 때 그냥 돈이 허비한 결과로 나올 때 어떻게 그것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뭔 조치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것좀

그것좀황병권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얼마까지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물품은 3,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인쇄물들에 대한 계약은 지금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다른 개별 업체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극소수고, 올해 한해 동안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인쇄물 계약이 총 148건 중에 인쇄공업협동조합 맺은 것이 144건 전체의 70.59% 액수로는 1억 4,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일단은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이면에 미리 실제 납품업자하고 협약이 다 끝났다 얘기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것은 피상적으로.

보통

보통조용구위원

각 구청에 과들의 관행적인 모습들인데 그래서 제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실제 100만원 이상 되는 납품업체 인쇄물에 있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서 사실 계약은 치뤄지기는 합니다만 실제 납품업체를 조사했더니 특정 업체로 거의 귀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같으면 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부기획에 거의 100만원 이상되는 모든 물건들이 특정 업체에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인데, 태양하고 소우미디어가 두 군데만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납품을 할 때도 리베이트라는 말이 많이들 쓰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일정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년간 그쪽 업체와 계약을 맺은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면을 해주세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는 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쇄협동조합 하고 안하고 바로 그 업체하고 법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결국 사실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실제 납품업체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을 피할 수 있는 면피용이 되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립예술단체 단원증 인쇄물제작 구매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만 8만원이고 그러니가 10만원 이하되는 작은 액수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것도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협동조합하고 개개의 업체들하고 나름대로 수수료를 얼마 떼는줄 아십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뗀다는 것은 아는데 얼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실제조용구위원

납품하는 업체가 인쇄협동조합한테 한 5% 정도 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우리 관내에 여러 영세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A라는 영세업체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 10만원 짜리 인쇄물 납품받게 되면 그러한 어떤 감사의 우려 때문에 인쇄협동조합하고 대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나서 10만원에 5%를 떼주고 나면 영세업체가 더 어려워 지는 겁니다. 그리고 8만원 짜리 돈을 받기 위한 서류들이 엄청나고 직접 8만원을 받기 위해서 인쇄협동조합을 ㅉ아다녀야 하고 또 납품업자는 여기쪽 담당자들을 또 만나러 다니고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쇄협동조합 취하지 말고 가능하면 200만원 이하라면 실제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그냥 맺으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세업체를 키워주자는 얘깁니다. 괜히 불필요하고 돈 몇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여러장 만들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인쇄협동조합에다 수수료를 떼게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문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 내지는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할 겁니다. 각별히 유의하 셔서 50만 강동구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기명옥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호

자료번호기명옥위원

16번에 세입과 오납 환급금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환급 건수가 많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 이것이 이중납부가 되면 전산으로 나옵니다. 물론 저희들이 착오로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납세자가 이중납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만약 환급을 안해주면 그냥 손해나는 것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등기로 잘 해주고 있고 자기 계좌만 저희한테 알려주면 상업은행을 통해 이중납부한 납세자에게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납부

이중납부기명옥위원

됐다는게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면 파악이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중납부 확인하는 기간은 한 50일 정도가 걸립니다.

납부

이중납부기명옥위원

했다가 환급받은 그분들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금은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을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분실했으면 꼼짝없이 또 내야 됩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본인은 세금을 냈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충 언제쯤 어느 은행에 냈는가를 확인해서 앞 뒤 한 일주일 정도를 잡아서 해당 은행에 공문으로 보내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해서 내지 않은게 분명할 때 고지서를 보내지 내신 분한테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이중납부한 것은 현재 컴퓨터로 이중납부된 사항이 바로 튀어나오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전액감액 내지 일부감액 돼야 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강동구청에서 세금과 관계되는 사항을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서 하는데 세무관리과에서는 모든 체납만 관리하고 감액이나 부과는 부과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과과로부터 각종 자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전액 감액이 됐다 아니면 일부감액이 됐다라고 통보받으면 그 사항가지고 저희들이 돈 내신걸 확인해서 이미 내셨으니까 환급을 받아가시라고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환급되는 내역에 있어서 아까 온라인으로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100% 전부다 환급이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안찾아 가는 분도 한 27,8% 정도 됩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2,30% 정도 환급이 안된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액 5,500만원 중에서 근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1,000만원은 5년이 지나면 구의 잡수입으로 잡히게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되는

감액되는조용구위원

내역들이 구세감면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감면이나 감액되는 내용들이 있을텐데 전산의 착오라든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공무원들의 실수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세금의 과오납이 환급되는 그러한 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영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에

결손에엄영주위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안낸 사람들한테 하는건데 그것이 시간이 지났다고 결손하는 것은 아니고 무재산이나 현재 국외이주,사망,행방불명 등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해도 받아낼 수 없는...

엄영주위원

얼마정도면 무재산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단위에 재산을 저희 컴퓨터망에 1년에 네 번씩 올려놓습니다. 거기다 해서 주민등록번호 하고 이름이 분명히 맞으면 거기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무로 뜨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유로 뜹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전세방살이를 해도 재산이 없다고 결손처리 한다는 말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전세권 같은 것도 사실상은 압류라는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 같은 강동구에는 큰 몇 억을 주고서 전세를 살거나 그런 것은 드물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속 연구해서 체납을 줄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엄영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에

면허세에엄영주위원

대해서 부과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 면허세는 면허 기관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부과하기 때문에 면허 부과 기관이 우리 경찰서를 비롯해서 소방서, 본청 우리 청내에 위생과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통보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통보가 누락이 되면 자동적으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을테고 그런게 있을 겁니다.

산세

재산세엄영주위원

부과할 때 실제 건물이라든지 한 번 나가 보십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실질적으로 못 나갑니다. 부분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나가보는 경우가 있는데.

엄영주위원

안 나가보면 대장에 있는 대로만 부과 되겠네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대장하고 실제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저희들은 과세 대장이 있는 것을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 후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추징을 하거나 감면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내에 8만건 되는데 그걸 매년 나간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또 집집마다 나가봐서 어떤게 용도가 변동됐는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엄영주위원

있는 건물중에 집어서 재산 금액으로 100대 정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가봐야 하지 않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저희들이 꼭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나가는데 100대를 꼭 골라서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이의 신청을 해서 취소 결정을 내려 줬거든요. 두 건이, 이렇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개인에게는 상당한 시간적인 낭비와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시간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처리 결과를 단순히 취소 결정만으로서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배상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 내용은 부과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 처분을 할 때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부과 처분을 했는데 납세자는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재심의를 해서 심의 결과 취소 결정을 내리고 심의는 저희 행정 관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결정에서 이것은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한테 보상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민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그러한 것에 부과를 되었을 때는 상당히 당황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심적인 부담을 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취소 결정까지 내리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단지 구청에서는 심의위원회 면피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 결과다 라고 생각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개인에게 이러한 시간적인 경제적인 물적인 모든 것에 낭비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부과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경우를 당해보시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은, 그런데 취소결정까지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도 없이 단지 취소결정이다 위원회 결정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그 민원인에 대해서 만약에 물질적인 배상을 하지 못하는 어떤 법적인 규제가 있다면 민원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준 것으로서 구청에 상당히 죄송하다 아니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위로의 편지라도 하실 수 있는 뜻이 있는지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다시한번 환기시킵니다. 아까 엄영주위원이 면허세의 누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통지가 안 오면 누락이 된다는데 가능하면 어떤 경우에도 누락이 없도록 또 100대 세금 납부자를 한 번쯤 직접 실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강동구에 순위 안에 들어오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격려차도 한 번 가보기도 하고 더 받아야되는데 적게 부 과시킨 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세무관리과 자료에 보면 전액 감액 조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규호

손규호부과1담당주사

저는 지방세 과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보시면 전체 건수가 시세하고 구세하고 거의 만 5,000건 이렇게 나옵니다만 97년도 98년도 구세 부과 취소 건수를 제가 대외비로 해서 대충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구세가 당초 부과가 8,266건하고 부과 취소가 8,266건 했는데 98년도에는 2,481건 부과에 부과된 건에서 2,481건이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대비하면 한 70% 정도가 부과 취소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과 때마다 정확하게 부과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138건인데 사실 저희 부과 업무를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20명인데 한 사람이 2개 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동을 맡고 있으면 거의 한 개동에서 5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 동에서 한 2만건 정도 물건을 취급하고 있는데 상당히 담당자로서는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렇게 부과 취소 건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과 취소할 건수가 가능하면 줄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과취소 사유를 보면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대장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과세하기 전에 전부다 전산자료를 출력해서 출력한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층별로 구조별로 면적,납세자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건별로 다 확인해서 하는데도 간혹 착오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종토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부과기준일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매년 5월1일을 기준해서 부과하는데 그 기준일을 전후로 해서 납세자가 예를 들면 바뀔수도 있고 등등 이러한 사유 때문에 전혀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1일이 기준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전국 시.군.구에서 그 자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총괄 전산망에서 관리하는데 그걸 수합하다 보니까 고지서는 10월16일부터 납입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과세자료가 또 수없이 변동됩니다. 그 자료들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수합해서 그 자료를 해당 구청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또 부과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추징할건 추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취소건수가 많습니다. 그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런 내용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취소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규호 부과업무담당주사께서는 아무튼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많은 분들의 심적인 고통과 재산상,시간상 손해를 주는 건수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또 과감하게 이렇게 정확히 취소를 시켜주는데 일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 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황병권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늦게

밤늦게황병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분할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일동 180-1 거평빌라 짓고 있는거 분할한 일 있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언제

언제황병권위원

분할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1998년2월4일자로 분할됐습니다.

평씩

몇평씩황병권위원

분할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180-1번지에 대한 것은 전체 면적이 4,463.4평방미터 입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한 1,4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한 3,4백평씩 3필지로 분할했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자는

소유자는황병권위원

변동없이 소유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소유자가 4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42명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금만 그어가지고 3필지로 분할 한거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본위원이 그걸 질문하느냐 하면 거기 지적분할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48세대를 짓는데 3필지로 나눠서 16세대,16세대,16세대 이렇게 짓는 걸로 되어 가지고 주택건설촉진법상 20세대 이상이면 우리가 주택을 지어서 공공분양 즉 일반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내가 집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필지로 나눠서 16세대씩 지어야만이 이렇게 갖고 싶은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걸 만들기 위해서 원초적으로 지적분할부터 이렇게 되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지적법상 아무 하자가 없이 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강동구 상일동 180-1 본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가보훈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990년11월17일자로 인쇄공장 허가와 준공을 한 후에 91년도 12월17일자 국가보훈유공자인 4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신생인쇄공장으로 사용하다가 98년도 1월19일자로 건축물 철거 됐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국가유공자 42명 이분들이 대한지적공사 강동구 출장소에 토지분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측량한 도면이 저희과에 넘어와서 측량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토지는 주거지역이고 인쇄공장을 철거했기 때문에 나대지로써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지적법시행령 17조 이 사항은 토지소유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분할을 3필지로 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 분할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걸 분할하기 전에 사전에 이걸 3필지로 갈라서 일반분양권을 박탈하고 이렇게 한필지에 16세대씩 지어서 나눠가질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고 분할했어요? 전혀 모르고 했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전연 그런 사항은 몰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생각하기에는 2월4일 분할을 해가지고 날짜적으로 자료에는 2월5일로 되어 있는데 촉탁등기를 신청하는데 촉탁등기는 지금 매매해서 토지이동이 생겨서 촉탁등기를 하는게 아니고 42개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180-1,180-2,180-3 이렇게 180-1도 소유자가 42명, 2도 42명, 3도 42명 촉탁등기 하기 전까지는 분할만 했지 토지이동은 없는 것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법적으로는 하자없이 분할이 됐을망정 도상분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몰랐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와 가지고 건축허가가 2월10일 나옵니다. 지금 개인이 집 한채를 짓는데 그 절차를 밟을려고 하면 여기 부동산을 하시는 기명옥위원님이 계신데 분할해서 등기를 본인 이름으로 다시 내서 다시 또 저사람 이름으로 내서 건축허가를 내고 그러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명옥위원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5일만에 건축허가가 났는데 몰랐다는 말입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분할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전연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분들이 엉뚱한 사람들한테 땅 팔려고 그렇게 했다 그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토지분할 사유가 매매를 하기 위한 분할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필지가 크니까 큰 필지는 매매가 잘 안되고 분할해서 3등분 해서 한필지, 한필지씩 팔면 매매가 잘 될 것으로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를

예를황병권위원

들어서 그것이 매매를 한 지번이 이전되어서 지번만큼 분할했다면 납득이 가는데 촉탁등기를 요구할 때까지는 토지이동이 없어요. 2월5일날 분할을 하고 2월10일 건축허가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연 몰랐다. 물론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 사전에 그런 얘기가 안되고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2월5일날 분할해 가지고 10일날 건축허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맞춰서 했다니까 지금 같으면 이걸 분할했겠느냐 이겁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은 법인데 편법을 알고 계시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콤파스 측량분할을 들어 보셨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건 못들어 봤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바로 이렇게 평판을 들여다 보지않고 콤파스로 적당히 줄만 쫙쫙 그어가지고 측량해서 활용하는 것이 콤파스 측량분할입니다. 소위 황병권위원님께서 말하는 도상분할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가 원래 토개공에서 정지작업을 할 때 아파트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연립부지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래서 몇층이상 아파트가 못들어 가서 그땅이 놀고 있었던 건데 연립이라 하더라도 20세대 이상이 되면 공고를 해서 일반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콤파스 측량분할을 해가지고 편법으로 지금 다 소유자가 결정되어서 집을 짓게 된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분할에 대한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했는데...

박정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과장님, 편법을 알고 계시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편법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 측량 때문에 편법이라는 건...

박정현위원장

우리 인간은 상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순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대답은 그렇게 하셔야 됨이 당연합니다. 하나 그래도 어느정도 아, 이것은 수긍은 갑니다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분할 해왔기에 이의가 없을 것 같아 해줬습니다라는 것은 좋으나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황병권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렇게

그렇게황병권위원

지적분할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즉 말하자면 순수하게 상이용사 회원은 제가 알기로 15명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강동구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간부 지역 유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있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걸로

그걸로황병권위원

해서 감사원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한 것도 듣고는 있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지적과에서는 해당된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분양을 받은 직원이.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 과에 직원 한 명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소지가 있겠다. 지금 같이 만약에 분할 신청을 그렇게 해 온다면 조금 한 번 고려해볼만한 사항 아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지금 사전에 분할하기 전에 우리 구청이나 경찰 관계 공무원이 이 소액권이 취득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더 신중히 생각해서.

중히

신중히황병권위원

해가지고 이게 말썽이 있겠다 해서 여러 가지 축소해석을 해가지고 안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좀 신중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일동에 산 22-9, 산 22-10 토지거래 허가내준 일 있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황병권위원

22-9도 한 1,500평, 22-10도 1,500평 이게 3,000평이요. 주인이 같아요. 그런데 두 필지로 나눠져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10필지로 가분할을 해, 우선 1,500평을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왜 잘 아냐면 제가 이 땅을 살려고 했어요. 이 땅에 대해서 거기 그린벨트가 분할도 안 되고 뭐 때문인지 안돼, 집도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끼리 금 그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9호를 먼저 주인이 매매를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땅도 옆에 있어서 우리 집사들이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난다 이거야. 그래서 복잡해서 포기를 했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가 났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 내줬으니까 주인이 하나니까 이것은 바로 쉽게 났어요. 10호는, 10호 날 때 여기 담당 복명서가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제한 구역내 현황 주택 두 동 및 무허가 벽돌 공장을 존치하는 토지로서 주택의 증개축과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무허가 벽돌 공장 잔여는 조림 계획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되어 관계 부서에 협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상 적합한 것으로 회신되어 국토이용관리법 21조 4항 제1항 제2 호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허가 처리코자 합니다. 갑자기 이것 내주더니 복명서를 거짓말로 써가지고 해버려. 여기 현황 주택 두 동인데 주택이 한 동밖에 없어요. 거기에, 한 동은 불이 나가지고 그린벨트에 있는 집은 없어지거나 뭐 하면 끝난다고, 소방서하고 주인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확인을 주인이 불이 탔으니까 대장은 없지.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황위원님, 주택이 한 채 있는 것으로 제가 사후에 엊그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 주택 한 동이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집을

집을황병권위원

어떻게 한 동을 두 동으로 착오를 해요. 이것도 제가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그렇게 용도에 맞게 허가를 내줬는가 그렇게 안 하면 과태료 물게 돼 있죠? 얼마씩 물립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200만원 물도록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지적법에 그린벨트니까 무조건 지적 분할이 안 된다 이것도 괜히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해서 허가 사항을 분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그랬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하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풀 수 있으면 풀어서 자기들끼리 그림 그려서 나중에 민사소송 생기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린벨트도 용도에 맞게 나무를 심고 농지에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하면 분할을 해주는 방법도 바로 질의를 하든지 그런 규제 개혁으로 풀든지 하는 것은 과단성 있게 연구를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강동구 내에 지적도하고 실측간에 착오가 생긴 지역이 많이 있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많지는 않고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어디이진구위원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게 천호4동에 번지가, 그다음에 구천면길 옆에.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암사4동 415번지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언제 이런 착오가 발생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 이런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을 헐고 다시 재건축한다든지 토지 부동산이 매매되고 나서 공부상 면적하고 일치되나 안 되나 지적공사에 측량함으로 인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언제입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게 연도별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우선 암사4동에 415-121번지 일대 그 지역은 언제 발견했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6개월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 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현재 이런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매매도 안 되고 또 증축이나 개축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이 암사4동 415-420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직원들을 출장을 해서 측량을 실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 끝나면 저희들이 천호4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동장님과 주민들과 이 내용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지금 측량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측량이 끝났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측량은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내용 파악은 다 되신 거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이 토지소유자들의 각자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도면 위치를 전부 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12월말쯤으로 설명회하고 전부 끝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여기에 세대주별로 발송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도상 경계가 차이가 나니까 동의만 해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지적도를 정정해서 각자 살고 있는 현 위치와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정정하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 징수만 다 되면 바로 정정이 되는 거고 그게 늦어지면 내년도 99년도에 가서 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날짜가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측량 결과가 북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간다면 증감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금방 되겠지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남쪽으로 치우쳤다면 그것은 해결 불능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측량 결과 어느 쪽으로 치우쳐 나왔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측량 결과는 북쪽 방향으로 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틀림

틀림이진구위원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소유자들의 44,5세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이 분들의 등기부상 면적이나 지적공부상 면적이나 면적에 대한 증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증감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도 전부 동의해 줄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지금 업무를 빠른 속도로 지금 추진해서 하루속히 이 지역을 민원 관계를 해소하고 저희들도 지적공부 관리에도 이걸 빨리 정리함으로서 지적공부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중개업소가 우리 강동구에 683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금년에 단속을 하신 것을 보면 34개 업소를 단속을 하셨는데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니예요? 부동산만 매일 돌면서 못살게 한 것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중개업소가 683개 업소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대체적으로 단속한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683개 업체를 1주일만 돌면 전부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은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게 그렇지 못 합니다. 때로는 이 분들이 물건지에 현지답사하러 나가고 683개 업소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지적과 전체 직원이 이 업무에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개 담당 4,5명으로서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예. 좋습니다. 중개 수수료라는 것이 있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중개

중개이진구위원

수수료에 대해서 기업체간에 거래라든가 큰 물건 같은 것은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중개 수수료는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는 중개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작은 전세 예를 들어서 돈 천만원짜리든지 2,000만원짜리든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 때는 영수증 안 붙여도 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임대차도 역시 계약이 성립되면 영수증을 관리.

사를

조사를이진구위원

해보시면 전부 영수증을 다 적법하게 붙였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됐지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이진구위원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현장에 각 업소에 지도 단속, 사실 중개업소라는 것이 요새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 크게 폐업이라든지 휴업을 못하고 지금 간신히 사무실 운영비도 안 되다시피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도 만약에 매매나 임대차나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면 장부를 보게 되면 영수증을 다 비치해 있습니다.

치가

비치가이진구위원

돼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영수증이 정상적인 영수증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은 제삼자든 사회적으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여론이라든지 그러한 말이 떠돈다 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이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함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서류 관계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여론 관계라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거래 이루어진 대장과 그 거래 중개 수수료의 징수한 영수증과 관계법령에 요율 규정표에 맞게끔 영수증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행정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문하는 것은 행정 처분이나 적발은 다음 얘기이고 우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구비해 놓은 영수증이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인정하느냐 이겁니다. 봐주느냐 아니면 인정을 몰라서 그런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세상이 어려운 때니까 알면서도 봐주는 거냐 아니면 그게 적법하다고 생각해서 적발을 안 한 거냐 이 말이예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저희들로서는 봐주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러한 사항하고는 저희들 공무 집행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같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내역에 대한 대장을 비치하고 거기에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때는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요즘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거래가 됐을 경우에 요율은 어느정도 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우니까 깎을까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부동산 매매일 경우에는...

그건

그건이진구위원

놔두고 가장 많은 전세 임대채에 대해서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때는 12만원까지 요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로써는 만약에 12만원에 대한 초과징수 했다고 물증이 확보되면 저희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하지만 그 물증이 없을 때는 요율규정표에 맞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12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수증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진구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없으면 요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율을 정상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단속의 표현도 옳은 말씀인데 지도 나가서 우리 구민,서울시민, 전국민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국민간에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 중개행위를 잘못함으로써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단속을 하시는 건데 지금 시중에서는 오히려 서민들은 더 주고 부동산 업자들은 수수료가 적다고 해서 얼마전에 과천청사에 가서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을 파악하고 단속을 해야지 실제로 1천만원,2천만원 짜리 임대차 하는 사람들이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경우가 몇%나 되겠습니까? 지금 특별한 기업체 말고는 별로 없어요. 실제 영수증을 주고 받지않고 사업자들이 임의로 계약서에 맞게 사후에 정리를 하는 영수증입니다. 그걸 전문가들이 보면 몰라요?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680 몇 개를 직원 몇 명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못할 형편이면 못할 형편이라고 말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들이

서민들이이진구위원

이런걸 제대로 단속 안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앞으로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무허가건물 단속현황 실적을 요구했습니다만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개업에 있어서는 두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하는 공인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소라고 하는 것은 허가 내준 구역에서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지역 내에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개업소를 부분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더 자세하게 인원이 부족하지만 단속을 해서 중개업소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직접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업 행위를 하지 않으면 중개업법에 위반되어서 자격이 취소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사실상 현장을 뛸 수 있는 직원이 두명이 있는데 두명으로는 684군데를 다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대여한다 그러한 내용은 사실상 보조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격취득자가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든지 이러한 경우도 마치 대여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적발하거나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국희위원

과장님,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교육받은 보조원이 거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이 잠시 면해지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인력이 없다고 하지만 주변에서 같은 업자들끼리 투서를 넣은게 아마 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단속을 해서 거래질서 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거평빌라에 대해 황병권위원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진구위원님과 이국희위원님께서 부동산에 대한 업무양태를 집중 단속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꼭 공인중개사만 빌려주면 안되고 공인중개인은 빌려줘도 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안됩니다.

박정현위원장

하여튼 그점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일동 산 22-9,10번지 그 지역에 대해서 황병권위원이 분할된 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 는데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어찌보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루머까지도 떠돌아다니는 건이니 각별히 유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위원장으로써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었기에 여러분의 노고를 강요했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단, 내일은 증인들이 출석하기 때문에 먼저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한 다음에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복지위원회 제6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감사가 내일 10시에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