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98년도 정기 행정감사도 내일이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는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 간사위원께서 예고한 대로 위원회의 의안심사를 할 때와 같이 행정감사 실시를 통하여 답변이 부족하였거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 하시고 해당 국.과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대답은 추가질의 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3반장님과 감사위원께서는 일정에 따라 노유1동과 노유2동에 출장하시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질의 응답 시간의 순서라든가 그런 어떤 규정은 없고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되는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하는 구청 측이나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다 혼선이 오고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예를 들자면 기획재정국이라든지 직제순에 따라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을 정해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부터 먼저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김선갑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전에 '97, '98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한테 전달된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현황을 보게 되면 목록만 나와있지 거기에 따른 내용은 대단히 부실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97년도 김충조 의원이 요구한 군부대에 예산지원 현황, 98년도 박범진 의원이 요구한 군부대에 대한 지방의회의 지원현황,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진구가 관내 군부대에다가 예산지원을 한 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합니까?

일괄 답변하죠.

일괄 답변하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국의 재무과와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전산출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체납고지서를 전산출력을 할 경우에 이미 송달불능이라고 수차례 구청으로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 일괄적으로 타 고지서와 함께 전산출력 하여 동으로 송달지시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는 애당초 출력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재정국에 관한 질의입니까? 감사실입니까?

기획재정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가장 우리구에서 의지할 만한 재원이라 하면 세외수입의 철저한 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니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그 징수율에 있어서 평균에 미달되는 과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도율과 징수율을 비교했을 때 평균에 미달되는 그런 과에 대해서 특별히 세외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독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과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징수율을 높이는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점유재산 측량 및 도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과에서, 특별히 우리 지적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히 업무를 잘 한다해서 대통령표창까지 수상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 96년부터 올 98년 10월까지 5단계에 걸쳐서 이런 도면화 사업에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13건이라는 숨어있던 국. 공유재산을 찾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낸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구 수입과 또한 시나 국가의 수입으로 이것을 전환시켜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일괄질의 받는 것이지요? 기획공보과 의회법무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광진구에서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해당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4건 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별로 관에서 사유지를 부당 점용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바는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당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감사과정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 대단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4건에 지금 사용료 부당이익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약 1억 3,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또 그 해당 소유지에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이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17억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정 부패 근절 차원에서 중하위 공직자 집중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중하위 공직자 사정 적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현재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구의 실업대책문제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로 모든 사항이 이관됐거든요. 이럴 때는 질의를 어떠한 국에다가 해야 됩니까?

현재 해당 국에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를 지금 이관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은 10분 정회를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광장동 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진구 연금매점 문제로 청와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처리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구로 광역기초단체가 시에서 구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모과장이 7개월 동안 이 서류를 지체시킨 경위가 있고 계장이 2개월 동안 지체한 경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장과 계장이 7개월과 2개월 동안 서류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전체 국에 소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요청해서 한 10일 전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각 위원님들께 전부 다 껍데기 자료만 올려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의 아홉 가지 자료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성심껏 올려줬는데 나머지 자료는 아직까지 부실하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한테 3회 이상 50만원 이상만 뽑아드리겠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그 과장님 불러서 물어보니까 내일까지 뽑아주면 안 되느냐?,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가 다 끝나 가는데 국장님이 좀 챙겨 보시고 해야지 그 부분을 나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일까지 나누어준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요? 그래서 자료를 일단 부실하게 뽑아 왔으면 이 정도는 다시 요청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쯤 얘기했을 때는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자료를 갖다가 아직까지 뽑을 생각도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요청해서 그 직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 그 자료를 더듬어 보고 예를 든다면 여름옷을 장롱 속에서 꺼내서 겨울이 됐으니까 챙겨보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인데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꺼내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요?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끝나기 전에 좀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자료만큼은 성실하게 뽑아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자료는 오늘 위원님들이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감사일정에 맞춰서 감사가 일단락하고 오늘, 내일 구정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우리 기획재정국 분야에 대해서 중요한 것 두 서너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97, '98년도 국정감사 제출 자료요구 현황이 미흡하다고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군부대 지원예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추가로 94년, 98년 광진구 무단점유 소송 패소 4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내용은 사실 국정감사 제출자료가 각 과에 27개 과에 거의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과인 기획공보과에서는 제출된 현황제목만 관리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각 과에서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스트만 위원님에게 넘겨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수집 되는 대로 일부 위원님께 넘겨주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누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 지원예산은 소관이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광진구 무단점유 소송점유 패소 4건에 대해서는 소관이 건설관리과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체납고지서 전산출력 송달불능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세무2과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승주 위원께서 세외수입 철저히 징수를 안 해 가지고 실적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율 제고 또 평균에 미달되는 과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구의 세외수입 목표는 260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체 예산 478억 6,000만원에서 54.3%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세입원입니다. 결산증감을 살펴보니까 10월말까지 193억 2,000만원을 징수하고 연말까지 38억 1,000만원을 추가 징수할 것으로 예측해서 총 231억 5,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이는 목표대비 89%의 수준입니다. 세외수입 결산 전망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써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감소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IMF에 따른 경제의 어려움과 또 지난 8월달 수해로 인하여 거국적으로 각종 수해잔여물과 더불어 쓰레기를 대량으로 구에서 대행으로 수거해서 정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도 상당히 감소되었고 또 시세가 거래가 낮아졌기 때문에 세입의 부족비로써 시 조정교부금의 삭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감소가 3억 8,0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가 경기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5억 9,000만원이 감소되어서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회의를 여러번 개최하고 현재 연말 결산에 대비해서 부서별로 징수대책을 세우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결산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98년 10월 15일까지 해서 연말까지 세외수입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매주 보고 받고 분석을 하고 현재 담당부서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 고드립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께서 재무과에 요구한 자료가 빨리 제출을 안하고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면서 빨리 제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가질의 해 주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감자료 부실성에 대해서 우리구 27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취합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책임전가성 발언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감사받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의 의회법무계가 왜 존재합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27개 과에 분산되어 있다고 그러면 기획공보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분산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취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이게 감사받는 태도입니까? 그리고 '97, '98년도 국회에서 우리 광진구에 제출 요청 건수가 91건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넘겨준 목록에 의하면 91건이예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가 여기에 약 3분의 1도 안됩니다. 자, 보십시오. 국정감사 자료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든 게 아니예요. 기 제출된 자료를 카피만 해 가지고 제출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안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라고 그래요. 사유지,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그 업무소관 부서가 건설관리과, 맞습니다. 이것은 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패소한 사건입니다. 판결도 96년도 1건, 97년도 1건, 금년도 2건 해 가지고 4건이 패소되었습니다. 소송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그 역시 의회법무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용료 1억 3,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유지를 정당하게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연 25%라면 은행금리 연체이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지연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과에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 소송관리는 그 재산의 주관 부서가 담당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가 건설관리과에서 소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도 소송 담당한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건설관리과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주관 부서에서 일을 받아 가지고 의회법무계랑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협의합니다.

협의하지요? 여기에 대한 대처는 무엇입니까? 우리구의 고문변호사가 대처하지요?

그런 절차는 의회법무계에서 협조는 하지만 소송당사자는, 처리는 주관과에서 합니다.

그럼 법무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법무계는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무슨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정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는 우리가 밟고 있지만 법원에 가서 소송 수행은 주관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소송 결과에 대해서 파악 안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사유지 무단 점유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입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재원이 수반되는 대책은 어디서 강구합니까? 기획공보과에서 강구해야지.

재원이 수반이 되어도 담당 부서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와야 조치해 주지 우리가 사전에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업무성격상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건설관리과 답변자료에 의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4건이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위 토지를 매입하고자 99년도 예산안 17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 제출하였고 우리구 재정형편상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산과 이번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지요. 이것은 주관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보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서야 그 다음 조치를 우리가 합니다.

주관 부서에서 대책이 섰지요. 패소를 했으니까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기 위해서 재원이 수반되니까 기획공보과에 요청했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예산편성상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주관 부서의 의지를 자꾸 말씀하고 그러십니까? 주관 부서의 의지는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현재 98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정과정에서 이 중요도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해서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리 25%의 이자를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재원을 마련하는 대로 이것을 매입할 예정입니까?

실무자 얘기로는 25%는 받지 않겠다고 토지소유주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연리 25%를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유자가 관하고의 지역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안 받을 수도 있고 지급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지급요청이 있을 시에는 연리 25%에 대한 이자를 소급해서 지급해줘야 됩니다. 판결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25%를 지급했을 때하고 아니면 감정가로 환산해서 이 땅을 매입했을 때 어느 것이 우리구 재정형편상 효율적일지 이것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매입을 안하고 사용료만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재원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우리 주관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방금 김선갑 위원께서 행정소송 패소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에서 행정소송 패소를 당한 사례인데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 혼숙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우리가 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업소 측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당했거든요. 이유는 19세 6개월이 된 미성년자다 이것은 성년의 나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또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을 행사했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만 20세라는 미성년자 기준이 있지요? 민법에는 만 20세 이하가 미성년자다 또는 식품위생법에도 보면 만 20세 이하가 미성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어느 기준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미성년자를 혼숙을 시켰다든지 또는 채용했다든지 이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침을 내려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소관이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김기섭 위원님?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도영입니다. 먼저 김선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중하위직 공직자 사정 적발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9월달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취약분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무, 위생, 주택, 건축, 공사분야로 집약되는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민원분야는 적발과 처벌위주로 보고 있고 또 감독자 연대책임제를 채택하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 운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정과 관련된 그런 비위사실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번부여 사업으로써 지적과에서는, 서울시 지적과에서 시달된 관련 서류를 세부적인 검토 없이 민원정보과에 문서 재분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도로과에서는 문서선람시에 본 사업은 추진부서가 아닌 협조부서로 환원을 해서 즉시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관련 문서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지연처리한 데 대한 책임추궁의 일환으로 그 때 당시에 주의 조치를 했는데,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경미하게 처벌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처분 당시에 각 구청의 추진진도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각 구가 이 사업이 최초에 발생되는 사안이고, 또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전혀 추진이 안되고, 오히려 우리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서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주의 처분을 했고,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즉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새주소 부여팀을 총무과에다가 뒀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부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금매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안은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저희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선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중.하위직 공무원 집중 사정에 대해서 적발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적발된 사실이 없냐구요?

네,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사정하고 관련되어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개 부서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일 때는 내용을 밝힐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료현황에 수사중이라는 내용이라도 적시를 해야 됩니다.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적발현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감사자료에다 넣어서 답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사건개요라도 보내주셔서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역과 기초단체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업무태만으로 인해 계장과, 과장이 9개월 동안이나 서류를 방치하고 지연시킨 이런 문제가 있는 직원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직원은 징계, 또는 중징계로 앞으로는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중벌만 한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이 잘 되도록 촉구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분명치 않아 가지고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성질로 봐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즉시 총무과에 새주소 부여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때 당시에 각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보니까 이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조금 지연은 되었지만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추진이 늦어진 것도 아니고 앞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하는 이런 차원에서 주의를 줬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다 새주소 부여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조금 지연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1년 가까이 9개월 동안 지연이 되었는데 이걸 조금 지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많이 지연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구청에도 이 사업이 최초에 발생된 사안이고 또 어려움도 따르고 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빈도가 거의 같아서 저희 구도 다른 구에 뒤떨어졌다거나 오히려 일을 안하고 기피했다든가, 이런 사안이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진 것도 같아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주의조치를 했고,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새주소 부여팀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승주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각 과에 사후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총괄 부서에서 철저하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국.공유 재산 도면화 사업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하실 건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빨리 나오세요.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도면화 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6년도부터 국.공유사업 국.공유지 관리 투명화를 위해서 그 기본 자료를 삼고자 국.공유재산 도면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지적과에서 96년 1월달부터 금년 10월까지 5단계로 나누어 우리구 전체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유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1,213건에 47,095㎡의 신규 점유재산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중 98년 11월에 통보된 5단계 127건에 3,249㎡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별 분류 작업중이며 이를 제외한 4단계까지의 1,086건에 43,845㎡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를 필지별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기 부과하고 있거나 비대상인 경우가 579건에 23,086㎡이고, 신규 부과를 하여야 할 재산으로 507건에 20,759㎡로써 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이 9억 6,8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405건에 1만 6,052㎡, 8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부과여부 안내문 발송상태로써 금년도 중에 부과하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현재 부과 안내문을 다 발송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수십년간 그 땅을 우리 관리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사용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조건 부과원칙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것을 최근 5년치를 다 부과하니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조세저항문제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 문제를 좀 앞으로 잘 풀어 나가야될텐데 그러한 방안은 지금 없습니까?

지금까지 무단점용된 부분이 신규발굴된 것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체납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지 설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12월에 정식 부과할 것이라고 답변했지 않았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제대로 심사를 해서 점용기간 같은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분석을 잘해주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미영입니다. 방금전에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고지서 출력시 송달분까지 출력 송달함으로써 예산낭비, 인력낭비 등의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납 프로그램 개발시 체납사항 전체가 출력되는 체계이므로 송달불능사유가 확실히 규명된 건에 대하여는 출력후에 선별하여 송달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나 사망이나 지권말소 등의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님! 또박또박 해주세요.

당초 체납 프로그램 개발시 체납사항 전체가 출력되는 체계이므로 송달불능 사유가 확실히 규명된 건에 대하여는 출력 후에 선별하여 송달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기히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확인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는 출력 후에 선별 송달하고는 있으나 워낙 방대한 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약 19만 6,000건 정도되므로 간혹 누락되어서 발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발부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선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한 부당이득금 지급 향후 대책에 대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패소한 것이 4건입니다. 4건이 대충 가격을 환산한다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 25%의 많은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도 이것을 지연시켜서 되겠느냐는 걱정하시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이 25%는 토지대금에 대한 25%가 아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25%입니다. 그래서 연간 6,100만원 정도 부담됩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라는 예산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총액 18억 1,000만원인 이 토지를 한 번에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로 예산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정 형편상 매입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소된 4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 안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이자는 연리 25%지만 사용료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 사항은 매입하는 것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따져 본다면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우리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방법론으로 이러한 점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청에서 지금 투·융자기금이 약 300억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금을 각 자치구에 배부하는데 연리 8%라고 합니다. 연리 8%를 자치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3% 부담해 주고 자치구에서는 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투·융자기금을 받아서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4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융자기금은 시에서 각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한 400억원 범위 내에서 자금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당 5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40억 정도 지원 받기로 방침을 결정 봤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영선사업에 한해서 사용하게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써 토지보상대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에 묶여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보상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침에 내려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럼 기획재정국은 끝난 것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민원정보과장, 사회문화과장, 민방위과장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질의하세요.

유승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광진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공무원 선발 및 포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제도는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봉사를 하고 또한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 구의 전 직원에게 친절운동,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는 그러한 운동으로 전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등 여러 가지 구청장의 경고사항 전달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될 때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상한 직원들을 살펴보니까 95년부터 97년까지 약 32명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승진자가 4명인데 정말로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격무부서 이러한 곳에서 해당되는 직원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자를 보면 당시 표창 당시에 중곡4동, 광장동, 노유1동,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훌륭히 잘해서 특별승진이라는 친절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다면 친절왕이 되었건 친절상을 수상했건 인사고과에 그것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격무 부서라든가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의 일선에 배치돼서 정말로 친절한 그런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현재 근무하는 곳은 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즉 격무 부서라든가 기피 부서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친절왕 제도의 친절상 제도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특별승진자라든가 일반 승진자 모두에게 격무 부서라든가 기피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집중호우시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많이 여름휴가를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적 재난,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공무원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 즉시 복귀해서 자기가 맡은 재난 구호에 앞장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날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복귀 명령이 바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휴가자들에 대해서 복귀한 복귀현황을 보면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약 85%가 복귀를 했습니다. 이 분들은 그야말로, 8월 4일날 복귀한 53%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직원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징표라고 할 수 있는데, 8월 7일날, 8월 8일날 즉 4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휴가를 즐기고 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바로 그 당시 휴가자 중에서 15%에 해당되는 그런 직원들입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혹은 주의, 이런 경고 서안을 전달된 사례가 있는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행스러운 것은 재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하수과의 직원이나 중곡1동, 2동 이러한 몇 개 특정 부서에서는 즉시 직원들이 8월 4일자로 다 복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또 자기 일을 맡은 바 일을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총무과에 현재 우리 광진구에 동 교양강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에어로빅과 노래교실 등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강좌가 있는데 과연 에어로빅과 노래교실 등 이러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강좌에 혜택 받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고, 또한 이러한 과목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강사료 지급현황과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과목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97년과 '98년 상반기 동안에 실시한 결과에 대한 효과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중 위원님!

오재중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을 어제 과장님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봐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다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수당책정도 과중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를 한 두 번, 세 번에 예정을 해 놓고 하지도 않고 거의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시간 좀 주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바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공무원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친절공무원의 선발배경은 주민을 위하여 자기희생을 아끼지 않고 친절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과 특전을 베풀어 전 공무원에게 친절분위기를 확산하고 또한 친절공무원의 수범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대대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광진구 전 공무원들이 친절행정은 곧 주민만족행정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21세기 일등 광진을 건설하고자 친절공무원을 선발 포상하고 있습니다. 선발과정은 주민이 추천엽서나 편지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추천하는 직원과 주민에게 친절 봉사하는 부서 직원을 부서장이 추천하는 직원 또는 동료간에 추천한 친절공무원을 추천 내용에 따라 공정성을 갖춘 직원 5명을 선발하여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내용 및 미담사례 기타 관내 주민의 조사 등을 실제조사를 하며 친절공무원 추천직원이 없는 부서를 직원을 중심으로 계선별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조사내용을 토대로 1차 심사하여 선발하고 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2차로 심사하여 분기별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분기별 친절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연말에 1차로 계선별 실무심사를 하고 선발하고 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친절왕을 선발합니다. 친절왕으로 선발된 직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나면 1계급 특별 승진시켜 타직원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고 민원처리업무 부서나 일선 동사무소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주민만족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친절공무원에 선정되지 않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불친절 공무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선발방식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제2의 건국 실천과 관련한 친절 서비스 체질화 실천계획에 의거 올 12월에 친절운동실천 추진사항 평가시 친절 부서와 친절공무원만 선발하여 표창 및 상금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절운동실천 추진평가에 의거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을 실명공개로 타직원의 친절자세 분발 촉구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리구가 제일 친절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각 과별 전화친절도 점검에서 25개 구청 중 4위를 기록하여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근무지 배치에 대해서는,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에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이 점은 위원님의 건의를 수용하여 앞으로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에 재배치하는 내용을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중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는, 일정별로 복귀내용은 8월 4일에 53%, 8월 5일에 17%, 8월 6일에 15%, 8월 7일에 7%, 8월 8일 8%, 이래서 85%가 복귀했습니다마는 이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직원들에게 개별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히 징계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가 원만하지는 않지만 빨리 복구되고 시민들이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특별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제가 직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비상소집을 했을 때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표창제도에 대해서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실시한 직원은 32명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행정직에서 독점했고 기술직에서는 임업직에 해당되는 분 한 분 제외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표창제도의 편중으로해서 기술직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운영에 있어서 잘못됨으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술직에게도 일정 지분을 배정해서 그러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창제도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민이 추천하거나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그와 관련이 안된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공적을 조사해서 심의해서 하는데 특별히 하다 보니까 기술직에 포창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공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총무과, 민원정보과, 사회문화과, 민방위과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질의하시기 전에 재정기획국 질의하신 김선갑위원님과 윤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군부대에 예산지원한 현황을 알고 있느냐는 말씀이 김선갑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나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는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즉 예비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사령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치구 단체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이 부위원장으로 된 방위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는 당연직으로 13분이 현재 계시고, 위촉직이 27분 해서 저희과에는 40분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청장, 지원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관내 직능기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내 저명인사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위협의회 위촉에 따라서 지금 현재 56사단 221연대에 우리구 구관내 예비군 2,200여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운영시설이 열악해서 221연대 성동구와 광진구가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성동구 방위협의회나 광진구 방위협의회와 협의해서 시설보완을 해주기로 해서 약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대시설과 사열대를 준비해줬고, 성동구방위협의회에서는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97년도에 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는 예비군 훈련받으러온 장병들이 휴식시간이나 중식시간 이후에 무료함을 달래고 구청의 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 방위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홍보관을 신축해서 현재 아차산메아리나 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홍보지를 모두 비치해서 많은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매점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금매점은 91년도 12월에 성동구청 시절에 지금 보건소 지하실 118평방에다가 연금매점을 설치했었습니다. 이 설치 목적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었고 아울러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91년도 개점 당시는 34개 업체가 입점해 있었습니다만 점점 쇠퇴해가지고 95년 3월 성동구에서 인수당시는 10개 업체가 줄은 24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98년 2월 경에는 9개 업체가 남고 다 자진퇴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의 계속 운영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직원들의 여론을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한 60%는 존치를 원했고 한 40% 가량은 폐쇄를 원했습니다. 그 존치나 폐쇄를 원한 직원들의 대부분의 여론은 물건이 비싸다, 물건이 다양치를 못하다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 최근의 유통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파괴점이 늘어나고 또 매점에 입점해 있는 업주들이 정보가 늦어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물품의 비치하는 경향이 적어서 재고품 정리 등 이런 차원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용율이 낮고 또 구매가가 높은 또 판매가가 높은 그런 현상이 반복되어서 직원들의 이용율이 점점 떨어지고 9개 업체 입점 업체를 위해서 100여평이나 되는 구 청사를 할애할 수가 없어서, 언젠가는 폐쇄를 하겠다해서 98년 금년 8월경부터 집중적으로 정리계획을 수립했고 현재는 2개 업체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정리 되는 대로 지하 118평에는 구정에 필요한 다른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호영 위원님께서 새주소 부여 사업이 약 7개월간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강남구를 시범구로 해서 해서 국비 2억을 받아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구나 유럽쪽의 제도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새주소 부여사업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자부, 그 당시 내무부에서 내려온 추진계획서를 사실상 주관 부서가 없었어요. 구청에 와도 네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그 업무가 이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약 4억원 가량의 돈이 드는데, 국비를 내놔라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지 자치적인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계속 우리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구가 전국이 약간 거부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금년 8월부터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할 장소가 없으니까 시장님께서 그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새주소 사업을 완료해라하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 8월부터 그 대신 그 업무는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추진해라 해서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원 3명에 공공근로요원 17명이 기초조사도 모두 끝났고, 내년도에 이용할 간판이라든지 안내책자, 지도 등 제작비를 위해서 내려준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돈은 100% 국고, 시비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단,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직원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2,000만원 정도는 자체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대로 국고보조 아니면 시비보조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간 주관부서가 혼동이 와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양강좌는 현재 사회문화과하고 동에서 관할하고 이원화된 운영체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양강좌에 대해서는 이따가 사회문화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중위원님이 물으신 위원회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약 25개 정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상 1년에 5, 6차례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사업성격상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못여는, 열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설치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제정하신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위법안인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비는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를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군부대에 대한 예산지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그 요지는 군부대 예산지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광진구에서는 김충조 의원이 요구한 군부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94년부터 97년, '예산지원한 바 없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26일날 행정감사 시작하는 첫날 집행부에서 감사과정에서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는 그런 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국정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에 제출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본 위원에게 제출한 약 30%의 자료를 검토한 바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군부대 예산지원현황, 두 번째 이원범 의원이 요구한 98년도 행정소송현황,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료 작성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해도 돼요?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답변만 위증이 아니예요, 거짓자료도 위증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고 국장님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지요. 자료작성시에 이 사업은 현금을 군부대에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민 2만 2,000여명이 이용하는 우리 예비군, 구민을 위해서 군부대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저희들이 직접 시공했습니다. 우리가 계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우리 행정관할만 벗어나서 그렇지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약간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군부대에 위탁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줬고 저희들이 업자를 보내서 공사를 발주했고,

그 시설을 군에다가 위탁관리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비군부대도 군부대예요. 예비군부대도 군부대입니다. 군부대에 대한 예산지원현황 이렇게 요구했으면 거기에 적시해야지요.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물을 직접 시설했다고 그래서 예산이 안 나갔어요?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97년도 추경예산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됐으면 예산지원현황에다가 적시해서 국감에다가 자료를 제출해야지 적시 안해놓고 무슨 우리 시설물이라고, 예비군부대가 우리 시설물이에요?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국정감사 자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군부대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혹시 자료를 요청한 담당 국회의원께서 혹시 위증이라고 그런 발언이나 그런 걸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 것입니까?

네.

나한테 온 바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해서 본위원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 여부를 지금 김선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회의원 자료요청한 의원께서 그 자료가 허위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요?

국회의원은 알 수가 없지요.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물론 다 잘된 것은 아니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니까 그것은 좀,

그것은 유승주 위원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사과를 했으니까,

그것은 유승주 위원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예요.

아니,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국회가 아니고 객체는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는 얘기는 바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국회가 안했다고 그래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도 헌법기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물론 시각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97연대에 시설을 저희들이 했는데 97연대는 우리 구민의 예비군만 훈련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양대가 없고 휴게실이 없고 VTR, TV가 없어도 훈련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이 매년 한 2, 3만 명이 가서 훈련받는 장소에 우리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차양대를 해 가지고 그늘에서 훈련받도록 하고 홍보실을 이용해서 우리 홍보물을 갖다 비치해 놓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훈련병이 다 우리 구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군부대시설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군부대 예산지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지원한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예산이 군부대에 지원된 건 사실이지요?

우리 예산을 군부대에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한 거예요.

거기가 군부대가 아니예요?

군부대지요.

그러면 군부대 예산지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설은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안해도 훈련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그렇게 자꾸 본질을 그렇게 호도하실 거예요? 예산이 지금 지원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지원한 거하고 시설을 우리가 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군부대에 들어갔지 않아요, 시설물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부대에 들어갔잖아요, 그 시설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에 예산이 지원된 거지, 왜 아니예요?

그 시설물이 군부대를 위한 시설물이 아니예요.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물이예요. 그 연대는 우리 구민만 훈련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예비군 부대하고 예비군 관리를 광진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비군 부대하고 예비군 관리를 광진구청에서 관리해요?

그 시설은 우리 예비군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한 거예요. 군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원한게 아니다, 그거죠?

군을 위해서 한게 아니고,

군부대 예산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산지원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군부대는 예산지원을 안 했습니다.

예비군 부대는 군부대가 아니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 시설이 필요가 없다, 철거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 설치해 놓은,

아니, 그러니까 예비군 부대가 군부대입니까, 아닙니까?

군부대입니다.

그러면 군부대에 시설물을 설치됐으면 예산이 지원된 거죠.

글쎄 그 시설이 군부대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설해 놓은 거라니까요.

군부대를 위하고 안 위하고, 예비군부대 시설물 설치하는데 1,7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군부대에 지원된 거지, 왜 안된 거예요? 자꾸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에 지원한 바 없다, 이렇게 쓴게 지금 잘 쓴 자료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충조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는 군부대에 현금을 지원한 현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군부대에 현금을 지원한 것은 없다, 그렇게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 구민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거 철거해 올 수도 있어요.

철거하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요.

우리 구민이 가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아주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군 부대가 군부대라고 인정을 하시면 군부대에 들어간 시설물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예산이 지원된 거지 그게 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다르죠. 그건 다른 거예요.

위원장!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이건 묵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것이나 뚝섬 운동 시설 관리하는 것이나 서울시 시설이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주차시설이나 뚝섬에 운동장 시설이 있죠, 그런 전부 시설, 공중변소라든지 전부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진구민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안에 우리 시설물은 들어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것이란 그 얘기 아닙니까?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예비군 부대에서 그만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 시설을 해 드린거죠? 우리 광진구 예비군을 위해서,

우리 예비군을 위해서 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대에서 광진구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으니 이런 정도로 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해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당신네 광진구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으니 편의시설을 이런 정도로 해달라, 그래서 해준 거죠. 그렇게 답을 하세요.

타구가 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광진구는 새로 생겼어요. 광진구가 새로 생기면서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광진구 예비군은 낙후된 지역에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됐으니, 당신네들도 하시오 그래서 한 것 아니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모든 일은 결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가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기증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시지, 왜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차 추경 때 우리 관할 예비군부대 1,700만원 시설비 예산은 2대 의회 때 본위원이 심의해 가지고 통과한 겁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재선 위원님들은 그 당시에 같이 심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훈련을 받는 그러한 부대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군부대 예산지원 적정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집행됐으면 예비군 부대가 군부대고, 국방부 관할기관이면 예산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국감자료에 군부대 예산지원 1,700만원 지원했다고 적시를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주민이 이용하고 우리 주민 시설물이고, 예비군 부대가 우리 광진구민 시설물이예요? 예비군도 일반 주민이지만 훈련기간에는 병역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자꾸 호도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이것은 엄중히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묵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장님!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시설이 예비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이 다른 방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비군이 주로 사용합니다.

예비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군지원 했다는 사실이 맞는 게 아니겠어요?

군부대를 지원했다기 보다는,

다른 행사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우리 구민이?

우리 체육대회 할 때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군부대만 지원한 예산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것은 말이죠.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김선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 저희들 예비군이 이용하는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감자료 제출시 지원예산 내역을 보고하라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게 아니고 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누락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과장 윤갑섭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미 레크리에이션 강좌 및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미 레크리에이션 관련에 애정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윤호영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5개 종목을 했습니다. 노래교실, 단전호흡 등입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16개 동에 10개 종목을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구는 1일 370명, 연 80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은 1일 570명입니다. 그리고 과목 선정방법은 구에서는 대중적이고 수요층이 많아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동실정에 맞게 동장이 동민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레크리에이션 종목은 시간당 3만 5,000원 체육종목은 시간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해서는 타구나 선진사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 받침만 된다면 내년에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97년도에는 구에서 이것은 강사수당 나갑니다. 670만원이고 동에서 920만원, 그리고 98년도에는 구에서 609만 5,000원 나가고 동에서 2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생활체육교실 예산은 시비로 30%를 지원해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산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원정보과장님! Y2K 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내년이면 닥쳐오는데 우리구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방대한 사업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얼마나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방금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광진구 2000년 문제 대책과 관련한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구 단위에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문제는 과거 70년대 컴퓨터가 생산비용 절감을 이유로 연도수를 4자리에서 2자리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900년도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 2000년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4자리로 변경을 못하는 관계로 연도인식의 대혼란을 말합니다. 주로 이러한 2000년 문제가 발생되는 원리를 보면 또는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자료나 정보가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2000년 문제를 대비해서 우리구에 내부적으로도 2000년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예상되는 쟁점별로 말씀드리면 크게 하드웨어 장비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는 주전산기가 있고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있고 그리고 단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 외에도 자료나 정보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비정보시스템은 주로 엘리베이터 제어측이나 또는 의료장비 우리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ARS 민원정보 시스템이 이러한 자료가 아닌 비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정부단위가 아닌 우리구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치구 단위에는 아직 정보나 자료가 옛날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광진구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는 95년도 이후 축적된, 누적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이후에 축적된 자료들은 이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가 2000년 문제를 이미 소화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관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주로 우리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나 또는 중앙 정부와 네트워크로, 정보 통신망으로 각종 프로그램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현재 79개의 단위 프로그램이 우리구와 서울시, 중앙정부가 연계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자체 진단 또는 시나 중앙정부에서 진단한 결과로는 79개 프로그램 중에서 38개 프로그램이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 또는 구입한 프로그램은 한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일괄 개발, 일괄 보급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구단위에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완을 유지하고 있고 중앙이나 시 단위에서도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또 예상되는 문제가 주로 개인용 PC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486이하 컴퓨터같은 경우에는 2000년 문제를 모두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구에 486 이하 컴퓨터가 170여대가 있고 386이하 컴퓨터가 17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486이하 컴퓨터는 모두 교체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내년도 예산상 지금 100대밖에 수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개인용 PC는 시모스 시각제어측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품을 교환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대치 프로그램이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 변환함으로써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2000년 Y2K 문제는 가장 우선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요청했고 저희 과장이나 우리 구청장님 이하 우리 전산부분의 모든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관심과 지금 100% 완벽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문화과에서 조금전에 질의답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광진구 16개 동 청사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각 동마다 구청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영어회화 교실이라든가 일어같은 것,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하고 또한 순수하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각 동마다요?

네, 있습니다.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강좌에 소정의 강사료로, 우리가 지금 강사료를 지불을 안하고 있는데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주로 취미 레크레이션, 체육을 하고 있는데 어학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문화과로 개편이 되면서 문화도 관련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과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영어나 특별히 외국어 기타 특별한 자격이나 실력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줄이는 부분도 있는데, 또 때로는 자원봉사라고 그래도 실비를 지급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년도 예산사정을 봐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공무원 연금매점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다른 위원님께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구에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매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처음에는 24개 업체가 있다가 지금은 2개 업체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60%가 존치를 하는 걸로 희망을 하고 있고, 40%가 폐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쇄를 시킨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구청에서 점포주들의 입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점주들하고의 상품의 질과 또 상품의 다양화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연금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금매점을 완전히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공무원 연금매점의 역사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91년도 개점 당시에는 그 당시 성동구청 시절입니다. 이 청사를 시민숫자도 많고 민원 내방인도 많고 또 뒷문을 열어서 연금매점 쪽의 뒷문을 열어서 자양1동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이용고객으로 확보를 했었고 또 그 당시 성동구 시절에는 직원이 평균 찾는 직원이 2,000명 내지 2,5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율도 높고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구할 당시에는 95년도 4년이 흐른 다음에는 입점 업체가 24개로 줄었고, 줄었다는 얘기는 입점 업체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연금매점의 설치목적은 구청의 이윤목적이 아니고 또 입점업체의 특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큰 목적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포수가 점점 줄어서 98년도에 9개 업체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연 118평이라는 청사를, 비좁은 청사를 할애해서까지 결국 청사를 할애했다는 얘기는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측으로 봐서는, 필요한 제도냐 해서 타구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시청 연금매점 외에는 거의 다 폐쇄상태에 돌입해 있고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서 유통시스템이 체계화됨에 따라서 우리 연금매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나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능력 수준으로는 도저히 현상유지가 어렵고 폐점해서 차라리 그 여유공간을 구정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폐점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 업체들의 일부 현 2개 업체가 남아있는데 이 업체들의 지금현재 이용실태도 극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실제적으로 이 업체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요. 비용도 없고 단순히 물건을 갖다 팖으로써 생기는 차액이 몽땅 자기네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강제퇴거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적자볼 이유는 없습니다. 단순히 적자라면 자기의 노력대가를 못받는다, 그런거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정리해서 그 여유공간 118평을 구청운영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체적으로 폐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적자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폐쇄를 했으면 청와대로 진정을 이 사람들이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적자 때문에 운영을 않는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금매점의 운영목적은 그 장사를 해서 구청에 흑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또 입점해 있는 30여개 업체들의 순수한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량비교랄까요, 그 시설을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과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직원들 후생복지 이익의 차이를 개략적으로 경량을 비교해 봐도 2개 업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118평을 이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구의 손실이죠. 그래서 다른 차원의 직원후생 복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금매점은 폐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현재 2개 업체가 구청장님께 탄원도 내고 요로에 진정도 하고 해서 아직도 강제 폐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기왕에 나간 30여개 업체를 보면 그 사람들은 왜 나갔겠어요? 도저히 자기네들 능력으로는 타산을 맞출 수도 없고 물건의 가격 뿐만 아니고 질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퇴점한 것이고 두 개 업체는 공교롭게 생필품이 아니고 문방구하고 제빵입니다. 빵종류이기 때문에 간혹 직원들이 간식으로 이용을 하고 아니면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앞으로의 현상유지는 할 수 있겠다는 입장 때문에 퇴점을 현재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점주를 위해서 구청이 큰 시설 118평이라는 지하실을 할애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고 값어치있게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구재정이나 다른 측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함으로써 전기, 수도, 기타 청사사용에 따른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구재정에서 지원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도 축소해서 합리적인 구정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진구에서 연금매점이 24개에서 지금 현재 두 개까지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24개 업체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흑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적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히 적자가 됨으로해서 우리구에서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금매점을 넣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적자가 안되고 흑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점 점주들이 상품의 다양화와 저렴한 가격,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속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점주들하고 다각적인 회의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폐쇄 쪽으로만 기울었기 때문에 24개 업체들이 점점 나가서 지금 2개 업체로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와대에 민원까지 넣을 정도면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연금매점을 많이 이용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상품하고 질,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판매를 유지했다면 지금 현재 두 개 업체만 남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 조사에 의하면 60%가 폐쇄 안하고 존치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시 연금매점을 활성화 시킬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IMF 이전이라도 가격파괴운동이나 유통체제의 체계화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인접해 있던 슈퍼나 구멍가게들이 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유통체계가 선 다음에는 우리 연금매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단순히 공무원들이 이용 안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 그 입점 업체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서 자기네들이 양질의 품목을 저가로 판매해주는 전략을 스스로 폈어야 되는데 그 자체에 자기네들이 능력부족으로 인정했고, 매점 운영형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점을해서 물건이 입고되면 판매한 액수의 2∼3% 판매 수수료를 내고 모든 수입은 그 사람들이 자체 수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2∼3%의 수수료는 점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장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기타 자료비 등으로 활용하면서 입점 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줬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입점업체들이 어느 한계까지는 공무원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양질의 물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저책정 작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작전이 실패하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분구 당시 24개 업체가, 97년 말경에 폐쇄 결정으로 갔을 때는 9개 업체만 남았던 것입니다. 자연쇠퇴가 된 것이지요. 도저히 9개 업체로는 현상유지가 안된다고 봐서 직원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한다면 100% 찬성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구매해봐도 품질의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가격차이가, 아무런 공무원한테 혜택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에서 끝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와대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환기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과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할 때 메모를 해두셨다가 바로바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 질의를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 좀 하지요?

30분 했으니까 좀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마지막 민방위과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자동 출신 오재중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과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자동 117-10호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해서 의혹이 많으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를 97년도 매매선정을 하다가 97년 12월 22일에 계약해 가지고 98년도 2월 20일에 잔금을 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구청 청장님 방침이 5억 5,000 범위내에서 부지를 선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뒤에 IMF가 터진 후에 12월 22일에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복지시설을, 물론 구입해야 되지만, 타당했는지 또 굳이 117-10호 매입과정을 보면 두 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았는데 가나감정평가에서는 땅값이 5억 8,300만원이 나왔고 동부감정평가에서는 5억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8,200만원이 양쪽이 다 나왔는데 굳이 8,200이라는 건축비를 주면서 이 장소를 구입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 1년 동안 군자동 부지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직능단체장 회의록을 보면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이 부적합한 곳에 5억 5,000 정도의 부지를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6억 3,000을 주고 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건축비를 내주는 그런 땅을 구입했는지, 8,200만원이나 주는 그런 땅을, 의혹이 너무 짙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이미 25년 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10년이 되면 거의 건축값은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이 건을 알게 된 경위는 우리 군자동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땅을 구입해 놓고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안해서 주민들의 여론의 성화가 일어나서 그 곳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의혹이 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을 구입할 때 세 군데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줬어요. 그 중 가장 여기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곳인데 왜 이 곳을 선정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의혹이 갑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한 감정소에서는 가나감정소는 6억 6,500만원 감정이, 동부감정소에서는 6억 700만원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해 가지고 6억 3,600만원이 되었는데 실제로 판 값을 보면 6억 2,230만원까지 지급을 한 겁니다. 우리가 6억이 넘는 부동산매매를 할 때는 거의다 100단위에서 끊어지는데 30만원까지 지급을 하면서 정말 의혹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에 보면 회의록에도 나와있고 부지선정위원회에도 나와 있는데, 군자동 66-6호에는 5억 1,000만원만 줘도 훨씬 위치도 좋고 주민들이 또 그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는데, 굳이 추경까지 반영을 해가면서 8,2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 곳을 선정한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주민의 원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직제개편할 때 우리 고용직 공무원 61만원 월급 받는 사람들, 연령을 3년 연장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한 두푼이 아니고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자기돈 이라면, 생활복지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썼겠는지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승주 위원님!

유승주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실업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약 10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고 있으며 또 그 대책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보면 마치 효과 없는 일에 돈을 쓰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빗물받이 청소를 한다든가 휴지를 줍게 한다든가 이러한 단순한 업무를 봐도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보는 사람 모두에게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10조원이라는 정부의 예산에 10조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쓰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 있어서 실업대책반을 지난 4월 2일날 편성시켜서 현재까지 예산액을 살펴보면 46억 7,2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32억 4,840만원인데 집행율은 약 69.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11월 27일 현재 자료입니다.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는 실업예산을 제대로 안 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실업대책에 관련 되서는 많은 부서들이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아직 예산만을 편성해 놓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로사업비도 가정복지에서 1억을 편성해 놓고 이 실업대책반에 자료는 30만원을 지출했다 했는데, 가정복지과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340만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술훈련을 시켜서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직업훈련을 받고 그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취업을 했는지 그러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촉진 훈련비가 2억 4,9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1억 3,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진여성교실 운영이라고 그래서 2,527만원을 편성해 놓고 집행은 2,300만원, 거의다 지출한 것으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진여성교실이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실업대책의 일환이 아니고 오히려 주부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과연 우리 광진구의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실업대책에 걸맞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직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 2,52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이 실업대책반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을 예산에 자료에 기재해 놓고 집행한 것은 1,89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대책반에서는 우리구의 실업문제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실태조사와 기획, 실행, 또 사후관리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면이나 또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뒷받침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법2부 97부 27161 숙박영업정지처분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성년자 혼숙 영업정지처분을 2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 나이가 19세 6개월, 성년의 나이와 차이가 없고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재량권을 일탈한 혐의가 있다 해서 위법이라는 이유로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및 식품위생법에 만 20세 미만이 미성년자인데 응당 패소에 대한 항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어느 기준에서 복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에 대한 상세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질의는 없지요? 질의하실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생활복지국 질의를 끝내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에 발령한 지 일천하여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고 나머지 질의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성년자 혼숙시켰다고 단속하여 행정처분 영업정지 2월을 처분하였으나 행정소송에 패소하였는데 앞으로 미성년자 단속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건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여관에서 19세 6월의 미성년자를 혼숙시켜서 97년 12월에 경찰에 적발된 사건으로 이듬해 1월 공중위생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자 업주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미성년자를 혼숙시켜 공중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더라도 미성년자가 19세 6월로 자신의 행동에 어느 정도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었고 또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므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2월 처분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할 때 너무 가혹한 행위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결되어 우리구가 패소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19세 정도의 미성년자 혼숙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할 경우 법의 판결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판결로 판례가 일치되나 현재로써는 행정청에서 민법 규정에 의거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단속 및 처분함이 원칙입니다. 이 점 앞으로 사법기관에 현실에 맞는 단속규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법에 보면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심판전치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일단 거르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에는 원래 그런 절차가 있고 그것을 생략하고 바로 원고가 바로,

생략하는 것은 어떤 점을 생략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경미한 것이 아닌데요.

업주로서는 행정 전치주의를 거쳤을 때 상당한 시일이 지나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제기하고 행정소송 판결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아마 행정소송 업주가 그렇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을 남발함으로써 물적, 인적 피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소송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물적인 피해가 있고 또 인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행정심판 전치위원회라는 좋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은 원고, 피해자가 바로 행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부러 행정심판전치를 지체한 것이 아니라 업주가 자기이익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보호를 했더라도 여기서 패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거기서 거르고 넘어갔으면 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업주가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가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면 제도개선이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복무상 단속을 할 것입니까?

공무원은 법규에 의해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들이 검찰의 질의를 받아서 치리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사항으로, 더군다나 사정당국에서 적출해온 사항에 대해서 재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너무 감정이 섞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좀 불쾌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다가 건의했다고 했다, 했는데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이 감히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이 제가 공무원 연금매점 관계로 청와대 비서실로 5인의 민원이 제기한 부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라는 자가 대단치 않다고 말을 했는데, 과연 청와대 민원실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단치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그 내용이 사실 저도 죄송스럽지만 약간 흥분해 있었습니다. 하도 1년동안 시달려가지고 약간 흥분된 상태인데 청와대가 대단치 않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면 본위원이 대단치 않아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여러말 하지 말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오해가 계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 두 업체의 민원인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인이요, 민원인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청와대 비서실로 진정을 넣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한 사람이 어떻게 민원인이 다섯 분이 민원을 넣은 건데 어떻게 다섯 사람을 그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윤위원님!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했다고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완전히 이것은 불성실하게 답변도 했었고 그리고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깔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은 전혀 없었죠. 분명히 하세요. 정식으로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청에서 적자라는 이유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폐쇄시킨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적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윤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성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권혁모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금년 초부터 여태까지 구청 민원인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점을 운영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편의가 주로 없고, 시중물가에 비해서 싼 것도 없고, 그리고 여러 업체가 있다 다 나가고 2개 업체뿐이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여기를 없앤다면 우리 구청내 어디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조건부로 자꾸만 폐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민원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민원도 그렇습니다. 그 분들을 만나서 여러번 대화도 했어요. 당신네들이 여태까지 사용료, 특히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하나 안내고 장사를 몇 년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도 모자라고 써야 되고 하는데, 좀 나가달라고 하니까 이 청사 내에서 장사를 꼭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시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진정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과 대화를 하고 싸우던 내용이 그대로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가 별거 아닌 것으로 총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었고 그 분들한테 대화를 한 내용이 진정되었고 그런 사항이예요. 그런데 좀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구청에서 이 매점 관계로 인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전혀 노력한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이 앞으로 향후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그냥 폐쇄시키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부친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알멩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오재중위원님께서 군자동 117-10호의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가정복지과장에 부임한 지 일천하여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전임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으면 안됩니까?

미흡하면 부르죠.

해 주세요.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게 된 추진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구립시설이 없는 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으로 균형있는 주민복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97년도 본예산에 군자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군자동 어린이집 부지 당초 예정부지인 군자동 53-9는 면적이 406㎡로 122.8평으로 이 부지는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면적이 75㎡정도를 차지하는 부지현상 지형인 바, 어린이집 건립부지로는 부적합한 걸로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적정부지를 선정코자 동장, 구의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한 동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적정부지를 선정토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97년 3월 14일 군자동 어린이집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군자동 65-6호와 군자동 117-10호의 부지 2개소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 결과 군자동 65-6호의 면적은 492㎡로 교회 소유의 종교시설 부지로써 소유주에게 매각의사를 타진한 바,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117-10호 부지는 동이로와 연접한 6m 도로에 위치했고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등 여건이 상당히 양호해서 우리구 소유주한테 매각의사를 확인한 결과 매각의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복지시설의 예정부지를 2개소로 선정 확정하고자 관내 타장소의 부지를 추가 확보토록 한 결과 군자동 66-5부지를 어린이집 건립 예정 후보지로 추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자동 66-5호 부지는 면적이 331㎡로 소유주가 평당 510만원을 매입조건으로 요구하고 또 이 지역은 부지가 4m 골목도로에 위치, 차량 진출입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고 인근 주변에 유치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여건은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군자동 117-10부지는 면적이 420㎡의 정방형부지로 6m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 위치하여 통행로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바로 인근에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부지내 뒤뜰과 어린이공원 사이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어 건립시 어린이공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등 군자동 66-5부지 보다는 주변여건이 양호하여 어린이집 건립예정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5억 5,000만원은 최초 예정부지인 군자동 53-9지번의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건립부지가 동부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군자동 117-10지번으로 결정되어 부지면적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부득이,

과장님! 잠깐만요. 누가 117-10호로 선정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회의록에 보면 66-5호가 훨씬 좋다고 말했는데 누가 결정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자료에 의해서 읽어만 내려가고 계시는데 그 회의록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지금 과장님은 완전히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록을 한 번 볼까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경위 설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부득이 결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5억 5,000만원과 추경예산 8,50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 3,500만원을 확보하여 2개 감정기관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평가결과 2개 기관의 산술평균 금액이 6억 3,600만원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과정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 아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셔야지, 왜 굳이 추경예산을, 선정돼서 했다고 했는데 선정된 과정을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66-5호가 다 좋다고 부지선정위원회 직능단체장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안으로 117-10호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왜 제1안으로 하지 않고 제2안을 극구 고집하면서 왜 추경예산을 요구했느냐? 이말입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저도 봤습니다. 1안이 65-6호로 되어 있고 2안이 117-1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6호 부지는 교회로써

그것이 아니고 66-5호는 331㎡ 100.01평짜리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5-6호를 최상의 부지로 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5-6호는 교회부지입니다. 그래서 매각의사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제2안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한 117-10호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117-10호는 제3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군자동 어린이집 건립부지 선정안이 있습니다. 제2안에 보면 광진구 군자동 66-5호 336㎡ 5,100만원, 아까 평당 510만원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거기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뭘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맡은 전임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이 이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은 답변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그 때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그러면 이미영 과장님 나오세요. 그때 가정복지과장님이 이미영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실 때까지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그럼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과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비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비가 30만원밖에 집행 안됐다고 그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비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기존 금년 취로사업예산에 10%를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집행을 하는 중 4월 30일자로 실직자 취로사업은 공공근로로 흡수 시켜라 이렇게 되어서 사업종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만 집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34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일반 취로사업으로 다시 집행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1억 4,998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1억 7,40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588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회, 2회, 3회를 이미 대상자를 선발해서 훈련을 마쳤거나 훈련 중에 있고 현재는 4차 직업훈련생을 모집해서 지난 11월 2일부터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회 훈련을 또 실시하자면 약 2,17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예산배정을 요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1회가 98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중에서 40명이 수료했는데 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관계는 이 분들은 전원 구직등록을 마쳤고 실업상태에서 취업을 했는지 여부는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여성 교실은 자양1동에 중앙어린이집 4층에 위치해 있고, 과목은 실직자를 위한 취업활동, 재취직 훈련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목하고 취미과목으로 구분해가지고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목은 양재라든가, 머리미용이라든가 홈패션이라든가 이러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보강을 해서 교육을 하겠구요, 여태 취미과목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를 마쳤고, 제3기는 돌아오는 12월 5일날 270명을 수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2,992만 4,000원인데 현재까지 집행율도 2,43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고용촉진 훈련비 중에서 지금 부족액이 생겼죠? 그래서 2,170만원을 다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 분들이 재취업하는 것 까지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 광진여성 교실 내에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의 기회로써 여성분들에게 그런 홈패션이라든가 양재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거기서 얻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실직자들이 다 그런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자격증 취득한 사람, 재취업 상태,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서울시내에 각 25개 구청에 23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구에 있든 어느 구의 주민이든 간에 자기의 취미에 맞는 취향에 맞는 직종을 선택을 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사실상 파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누가 어디에 가서 취업을 했는지, 구직등록만 한 상태인데 그것은 서울시에도 문의를 해 봤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이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재취업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 자료들이 있어야지 중앙정부에서도 정확한 실업대책이 나오는 거지 역시 지난번 국회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실업문제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것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대책이라고 말만, 예산만 엄청나게 편성해놓고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은 실직자들이 훈련을 받는 것을 기관에서,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중도 탈락자들이 많고 또 그 분들이 훈련장에 가서 정규반하고 차별도 받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그런데 가서 설움받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구에서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복지국장님! 실업대책 문제가 생활복지국으로 완전히 이관이 되었죠? 그러면 전담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담 부서가 기존에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이번 실업대책 상황실은 지역경제과 산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실업대책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총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로 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가정복지과장을 맡고 있던 이미영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군자동 어린이집 부지구입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짤막짤막하게 포인트만 말씀해 주세요.

오재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질의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들으셨다니까 자료에 의한 것은 빼놓고, 신임과장님이 자료에 의한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 내려가셨는데, 빼놓고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물어 드릴까요, 아니면 아까 질의한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군자동이 대상후보지가 당초 6번지이였는데, 이 후보지를 선정을 안하고 군자동 117-10호로 왜 선정했느냐는 그 말씀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에 있는거 외에 다른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66-5호에는 금액도 달라는 사람이 5억 1,000만원 아닙니까? 전체 100평이니까, 5억 1,000만원인데 구청에서 5억 5,000만원 정도로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돈도 절약되고 5억 1,000만원이면 5억에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왜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117-10호를 샀느냐 이거죠?

거기는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부연설명에 보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군자동 바르게살기 협의회 권오정 위원장이 말씀한 게 군자동 117-10호의 대지는 동네 한쪽 후미진 곳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한국화장품에서 동이로로 이어지는 도로에다, 차량통행이 많은 통행의 장애가 있고, 이용에 부적절함,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모든 회의록에도 기재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선정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 권오중씨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제3안이 117-10호예요.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진입로 관계가 안 좋아 가지고 저희가 4m 도로밖에 안되니까, 117-10호는 거기가 어린이공원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아는데, 물론 1안과 2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렇게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117-10호가 아주 좋고 66-5호가 나쁜 게 아니잖아. 이것도 장점이 있고, 이것도 단점이 있잖아, 왜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그것을 선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66-5호를 선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굉장이 강력했습니다. 지금현재 군자동 어린이집을 거기다 짓는다고 그래도 민원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근처보다는 117-10호 쪽은 덜해요.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수효가, 공급쪽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장소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66-5호하고 117-10호를?

한두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제가 군자동 30년 살았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잘 아는데 66-5호로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고 거기 위치가 훨씬 좋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거기가 훨씬 좋은데 과장님은 극구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 이유를 또 하나 댈께요. 25년이나 된 건물을, 분명히 우리가 집을 사면 재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사는 것인데 왜 건축값 8,200만원까지 주면서 샀습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이면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금액이 감정평가는 건물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 금액을 평가한 금액대로 저희가 산정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정한 집은 땅값에 반영 안됐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땅값과 건물이 같이 합쳐져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산정금액에 대해서 건물가격은 판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66-5호는 집값을 거기는 20년도 안됐어요. 안 주고 땅값만 주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감정평가사 2군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집값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감정평가액이 값에 반영 안됐다 이러는데 그러면 왜 굳이 시가 384만원밖에 안나오는데 500만원 주고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근처에 저희가 부동산을 한 3개 정도 선정해서 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금액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충 120% 잡아서 예산잡다 보면 감정평가기관에 저희가 의뢰하면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그것이 2군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값이 포함돼서 이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값을 줘서는 안되고 그리고 과장님이 2번 갔다니까 얘기인데 그 지역은 제가 과장님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원래 주택내에 있는 땅은 50평에서 70평 사이는 예를 들어 이 지역이 500만원이다 하면 500만원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가지역이 아닌 이상, 뭐 근린상가다 이런 지역이 아닌 이상 100평이 넘어가면 오히려 땅값이 싸집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 정도 됐는데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그 지역 주민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복덕방에 470만원 받아달라고 땅주인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100평이 넘으면 분명히 상가지역이 아닌 이상 땅값이 하락됩니다.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50평이나 70평이라면 500만원 줘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120평이라고 하면 땅값이 적어진다는 것은 과장님 정도라면 너무나 잘 아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이 만약에 과장님 재산이라면, 물론 1년간 부지매입하느라 애를 쓰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땅값을 흥정하다가 IMF가 작년 11월 21일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12월 20일 계약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사유재산이라면 IMF가 터졌는데 땅을 흥정하다가 IMF 터지기 전 가격으로 계약을 하겠어요? 말이 되는 말을 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설령 땅을 산다 하더라도 IMF가 터졌으면 안 사야지 막대한 구재정을 이렇게 손실을 초래해도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되는 말이잖아요. IMF가 11월 21일 터졌는데 12월 22일 땅을 이렇게 500만원 막대한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 말이 돼요?

오위원님 목소리 좀 줄이세요.

말이 안되는 대답을 하고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도 건축업을 한 10여년 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내가 다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되면 건축값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25년 된 것을 8,000만원 줬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아세요. 지금 25년 된 집값을 누가 쳐줍니까? 한 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강아지도 웃습니다, 그런 말하면.

그리고 그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과장님 사유재산이라면 흥정하다가, IMF 터지면 어느 나라든 우리 대한민국 말고도 IMF 터진 나라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땅값이 하락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 IMF가 터졌는데 그전에 흥정하던 가격으로 500만원 주고 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소리지른다고 말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제가 몇 번을 드려도 오위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감정평가 금액이 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동안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지금 오위원님께서 지금 '개인재산이라면'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3개 부지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65-6호는 토지주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65-6호 교회요.

매각의사가 없다고 현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자동 사무소에서 회의해서 회의록이 올라와서, 거기서 대상부지 선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65-6호가 입지적으로는 다 좋은데 117-10호로 바뀐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애당초에 매각의사가 없는 대상부지를 어린이집 부지로 이렇게 선정한 기준도 잘못된 것이고 또한 부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다들 좋다고 하는 안에 결국은 반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각의사가 선결되어야지 부지를 선정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6호는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1차 선정부지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66-5호입니다.

그것도 매각의사가 없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지요. 65-6호.

그러면 지금 회의록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들이 찬성을 하고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뒤집은 것이 구청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것이 진입로도 안좋고 기왕이면 좋게 지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해야 함에도 많은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상식선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이고 제가 개인 재산을 들춰서 말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언잖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재산이라면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고 왜 이점에 대해서 의혹이 많으냐 하면 부지매입 잔금을 98년 2월 28일에 줬습니다. 잔금이 치뤄졌는데 98년 1월 24일에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재건축예산이. 그런 정도의 예산이 바로 잔금도 치르기 전에 우리가 IMF로 인해서 재건축예산이 삭감될 것이 예기된 사항을 왜 그렇게 굳이 서둘러 IMF가 터졌는데 샀느냐는 것을 계속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저한테 잠깐 와주세요.

끝났습니까?

전문위원님 한테 묻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영과장님! 어쨌든지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유기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좀더 결과가 좋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하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구청에서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전부다 서류도 다 받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짧은 시간에 과장님이 계속 이 모든 증빙서류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조사반을 구성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행정감사를 내일까지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뭐하고 조사반을 구성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더 연구검토해서 그것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석근입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유승주위원님께서 그 사업의 추진상에 어떤, 조직기능상의 문제점과 각 단위사업상의 비생산적인 어떤 부작용의 지적과 그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답변석에 서서 위원님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답변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실업대책 추진반에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의 사업을 저희가 총괄하는 총괄부서로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종전에는 실업대책 추진반은 기획예산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반은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25일자 6급 발령에 따라서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며칠 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추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 부서장으로서 본 사업을 맡게 되어 가지고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검토해보고 고민을 하고 있는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광진구 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5개구 공통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대상범위를 일정기간을 한정을 안짓고, 그러니까 나이를 15세에서 65세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대상범위를 타이트하게 일정기준을 안 정했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신청을 한다든지 연령을 초월한 고용자 등이 대거 참석, 참여를 해가지고 근로 중에 재취업이나 희망직종에 희망직종이 안 맞아가지고 중도포기하는 자가 다수 발생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거리를 발굴해가지고 확정한 후에 인원을 선발해야 함에도 한꺼번에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한 신청민원에 맞춰가지고 일거리를 찾는 관계로 잡초제거나, 가로정비나, 환경정비 등의 생산성이 낮은 취로사업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문제점을 든다면 그래서 생산성 및 공익성이 높은 사업발굴 및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가능하면 축소 또는 중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 대도시의 어떤 도시지역 특성상, 생산적이고 성과도 높은 사업발굴 및 구직 인원에는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장이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감독할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에도 곤란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한 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는 여기에 참여하는 경제활동 연령층을 한 20세에서 57세로까지로 조정을 하고, 도로, 하천, 항만건설 등에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책 사업시행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자본 및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가 부족한 산업현장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한 석달에서 여섯 달정도 해가지고 그동안의 임금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연수시킨 다음에 해당 업체에 채용하는 조건 등의 그런 사업방안도 저희가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의 어떤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사항으로 제 소신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사항은 저보다는 더 깊이 초창기부터 추진해온 서영욱 반장이 조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 추진에는 어떤 생산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 총괄부서 인력 형편상 세밀하고 자세히 체크하기는 지금 사실상 곤란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두 기능이 지역경제과로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일관성있게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추진 계획은 우선 기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역점을 둬서 생각을 하는 것은 내년 99년도 사업부터는 더욱 새로운 효율성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출해서 사업을 많이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업무를 맡고서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떤 다른 구에서는 실업대책반의 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회사, 그런 업체를 방문해서 많은 실직자들을 취업시켰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경제과가 그런 관내 모든 기업체를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현장에 뛰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는 등록된 업체는 124개소가 있고 무등록 공장이 102개소가 있어서 모두 226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저희가 착상해가지고 지난 11월 26일날 제가 발령받아 와가지고 각동 지역경제담당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각동 관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우리가 무료로 공공근로자 인력을 지원할테니까 필요로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필요로 하는 인력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조사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까지 집계해 보니까 약 225명 가까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25개 구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업체에 재취업시키는 구는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좋은 점을 본받아 가지고 저희구도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집행율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69.5%에 불과한데 나머지 연도말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실업대책과 관련된 부서는 총무과도 있고 사회문화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유승주위원님은 어디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서를 지정하세요.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그럼 뒀다가 총무과장님 오면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세요.

박유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관내 재래식 화장실 형태와 수세식 실태를 알아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8월 27일자 환경위생과에 본위원이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한테 보고가 안되고 있고 어제 제가 받은 재래식 화장실 실태 설치현황만 저한테 와 있습니다. 광진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 실태현황이 82개소로 들어와 있는데 82개소를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조사했는지, 각동을 통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대행업체로부터 입수한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석입니다. 방금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좀 답변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준비 안됐다는 얘기를 합니까? 언제부터 자료도 요구했고 또 오늘 이렇게 질의가 있을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시간 주시면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 오셨어요?

네.

과장님! 제가 8월 27일날 문서번호 3,211번으로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이 느끼세요. 현재까지 답이 안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각동별로 공문내서 실태조사를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로 온 것은 보면 광진구 관내 지금 현재 82개소밖에 없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820개가 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즉문즉답 빨리빨리 하세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답변을 깊이있게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세식 화장실 현황과 재래식 화장실이 82개인데 어디서 조사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6만 5,664개소이며 재래식 화장실은 82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82개는 저희 광진구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세방정화조 회사에서 집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뇨를 하수구로 직접 방류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코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사하는데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98년 8월 각동장이 조사한 건축물 현황과 현황을 토대로 각동별 등록된 정화조와 대상자를 실시하고 미등록된 정화조를 적출하여 전산 입력함으로써 적정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력풀팀을 활용하여 구옥 및 도로변 건물에 대하여 화장실에서 하수관으로 직방류하는지 여부를 정밀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앞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몇년 몇월 몇일부로 보냈습니까?

금년 8월달에 각 동장들이 건축물 현황을 조사해서 올렸습니다.

8월달에 보냈습니까? 그러면 각동에서 보고는 다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자체가 재래식 화장실이 82개소라는 얘기지요?

동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세방정화에서 분뇨를 푸고 있으니까 거기 회사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들어 온 것이 없네.

동에서는 건축물 현황만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이 나옵니까?

그것이 지금 정확히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인력풀팀이 되면 거기에다가.

알겠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 광진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 광진구는 광진21 환경 선포를 발표해 가지고 UN에까지 제출됐습니다. 만의 하나 외국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귀빈이 왔다 할 때, 과연 서울에는 환경21을 선포한 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구 입니까, 하고 왔을 때 그러면 그런 것을 환경부에는 서울 광진구라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광진구에서는 그만한 준비를 갖춰야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7일 이 문제를 기화로해서 정식공문으로 환경위생과장한테 조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도 공문이 저한테 온 적이 없어요.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1주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현재까지 답이 없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광진을 추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채찍질로 생각하시고 타구 보다는 우리 광진구는 환경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광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러한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윤호영위원님!

윤호영위원입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릴 경우에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사무소에 버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생각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현재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각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그 해당되는 값을 치르고 또 동사무소에서 전에는 고지서를 떼주어서 은행에다 납부한 뒤에 딱지를 받아다가 처리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회 방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것 같이 인증기로 돈을 받고 직접 페기물 처리에 따른 증빙서류를 떼주면 해당 대형폐기물에 붙여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만 누가 아무래도 와가지고 납부하고 그 해당되는 폐기물을 치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불편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소에 이러한 사항을 위임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 종사원이 대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공문화해서 관리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을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없죠.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네, 유승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능동로 상세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예비비에서 2억 3,899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금액도 마찬가지로 2억 3,899만 3,000원인데 계약금액은 8,000만원입니다. 결국 설계비에 비해서 계약액이 8,000만원에 불과한 것은 최저입찰가로 이 입찰방식을 선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설계금액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예비비로 편성된 그 용역이 설계금액의 30%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그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도시관리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지방에서는 폐가라고 많이 그러는데 도시에서도 역시 공가라고하는 개념의 집들이 있습니다. 결국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이 낡고 너무 주변환경이 취약해서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든지 혹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불결하고 이러한 공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곳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선갑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테크노마트 사용승인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트노마트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연건평 약 8만평으로써 단일면적으로는 전국 최대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테트노마트가 건립됨으로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테트노마트가 94년 9월에 허가를 받아 3차의 설계변경 끝에 금년 3월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년 8월 18일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용승인을 내줄 때는 사업승인조건이 다 이행된 이후에 내주는 것이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트노마트에 유독 사업승인 중에 미이행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강변역 하부구간 지하보도공사가 마무리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약 27억을 추정해서 20억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받고 6억 6,000만원은 근저당 설정을 하고서 사용승인을 내준 바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에서 관급공사 발주시에 입찰보증금이라든지 선급금, 하자보수 보증금의 일환으로 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서 사용승인을 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동서울터미널 주변 공원에 만남의 장소를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당초 계약을 4월 2일날 도급액 4,011만 3,57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4월 2일부터 준공기간이 5월 1일로써 꼭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4월 29일날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서 불과 준공을 이틀 앞두고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약 490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과 한 달만에 끝날 공사를 또 준공을 이틀 앞두고, 공사기간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실업대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한 어떤 효과를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모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먼저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들한테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신 능동로 상세계획구역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저가입찰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용역이 되겠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했습니다. 여기에 집행된 사유는 당초 상세계획구역이 우리구에서 4개 지구에다가 능동로까지 해서 5개 지구가 용역발주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상세계획구역에 용역을 주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하고 추진하기로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청에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법규를 건교부에 개정을 요구했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상세계획구역 용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쳐야 그 다음 도시계획추진해도 되겠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상세계획구역 결정은 빨리해야 되겠고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구 구의, 중곡, 화양, 건대지구 그리고 능동로지구 5개 지구인데 전체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4,000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하기로 하고 발주했는데 십 몇 개 업체가 등록하고 입찰과정은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입찰제한설명서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5개 업체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5개 업체만 개찰 입찰한 금액을 개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달리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되는 용역업체의 능력을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시청에 교통영향평가하시는 심사위원님하고 시립대학 교수님하고 관내 전문가를 모시고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5개 업체를 뽑아서 개찰한 결과 최저가로 입찰한 8,000만원으로 한 업체에 낙찰됐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작년, 금년 들어서 모든 기술용역의 50% 이하로 지금 최저입찰이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저가로 입찰하고 있느냐? 하니까 도대체 발주되는 용역이 없기 때문에 원가라도 되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들지 않더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입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실용역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바로 납품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대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오면 건축계획을 시청 상세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승인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추진을 하고 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통전문가들이 우리구에도 전문직이 있는데 일단 검토하고 시청에 보내서 시청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로 하나하나 다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만약에 용역이 성과가 부실하게 되면 재심이 됩니다. 몇 번씩 신청해도 제대로 된 용역이 됐을 때 심사가 통과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여된 조건은 다 이행되어야지 상세구역 도시계획결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세구역 도시계획결정 요청 도중에도 교통관련해서 여러번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력으로 어려운 것도 또 시청이나 여러군데서 재차 심사를 2, 3차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실한 용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절대 부실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성과품이 이렇게 나왔지요?

성과품 그것은 우리가 5개지구 중에서 능동로지구 하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5분의 일의 절반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시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요?

네.

그럼 지금 이 자료가 올라 갔습니까?

올라가서 조건부 심사 통과가 되었습니다. 건대지구 밑으로, 그러니까 건국대부지부터 한강 입구까지 0.8㎞되는 그 구간이 용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용역착공하고 2개월 후에 용역제출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서에 성과품에 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조건부가 달린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어떻게 달린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조건은, 책 봐야 되겠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도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게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입찰로 인한 성과품이 일단 시청에다가 심의를 요청했는데 조건을 달아서 다시 해와라 그랬다면서요?

아니, 조건을 달아서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부쳐서 심의통과 된 겁니다.

통과 되었다구요, 그 조건을 빨리 지켜라,

조건이 예를 들면 능동로 청담대교를 통해서 고가로, 건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건대입구역에서 한참 내려오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교통체증이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민중병원 앞까지 와서 유턴을 해서 오도록 이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 책에는 우리가 좌회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심사조건이 좌회전을 금지하고 민중병원 앞에서 유턴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렸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청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청 6개국 중에 3개 국을 했기 때문에 내일 3개국을 하기로 하고 오늘 끝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시작했으니까 다 끝내고 내일 두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끝내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빨리 끝내려면 중요한 답변을 빨리빨리 잘 해 주시면 빨리 끝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당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한테 말씀 없습니까? 질의 없어요.

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한 테크노마트 사용승인건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하실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국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성함이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과장 황인무입니다. 먼저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곡동 사유지를 갖다가 도로로 전환하고자 하는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1동 239-54호 현재 현행도로를 사유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1동 239-54호 건축물은 92년도 9월 19일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93년 4월 12일자 건축물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당초에 건축허가 당시에 이 건물이 주차장이 2대가 확보된 다세대건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주차장 한 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지 193.4㎡ 중 59㎡를 도로로 자기가 스스로 내놓고 인정하고서 나머지 134.4㎡에 대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제반 법규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현재 다시 이 사람이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로를 절단해서 높이 1.6m의 담장을 축조했습니다. 축조된 담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허가로 축조된 담장이기 때문에 축조 당시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무허가담당이 철거했더라면 현재까지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그 당시 그것을 제대로 행정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고 또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다가 담장 설치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담장 신고 자체를 불가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7년 11월 12일자로 각하처리되었습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를 절단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진다면 현 건축법에 본인 스스로 위법을 스스로 자행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해당 동장이 계도 및 철거영장을 교부하고 철거요청을 구청 건축과에다가 하게 되면 나가서 철거하면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사용승인을 내 주는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사용승인을 내 주는 법적 근거는 없죠?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동안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일환으로 인해서 사용승인을 내 준 전례도 없죠?

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자, 본위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행정 행위가 광진구에서 처음으로 행해졌습니다. 향후에 사용승인 행정행위에 혼선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주상 복합건물이나 대규모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주는 데 있어서 사업승인 조건이 일부 미시행된 상황에서 건축주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했을 때는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겠죠?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자보증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보증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자보수 보증에 관련된 이행보증증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내줄 시에는 사업승인 조건이 다 이행이 되어야지 사용승인을 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에 그 사업승인 중의 일부가 지금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보장의 일환으로 증권을 받고서 승인을 내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관내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주는 데 있어서 사업승인 조건이 일부 미시행 되었을 때 건축주가 거기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했을 때는 사용승인을 내줘야 되겠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마트 사용승인을 내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지금 청내 유관부서에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사용승인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건축과장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의 행정경험으로 비춰서,

지금 제가 허가 이행조건이 이행안 된, 늦어진 이유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희 유관부서인 지하철하고 협조가 상당히,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만 대답해 주세요. 그 과정은 제가 아까 상세히 들었습니다. 상세히 들었으니까 제가 묻는 요지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란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지금 건축분야에서 몇 십년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 입장에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입장이 어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크노마트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할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도가 뚫리므로 해서 사실상 건물에 대한 상당히 작업이,

자, 과장님! 지금 테크노마트 측에서 지금 미시행된 강변역 하부구간의 공사를 안 할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돼요. 그것은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놨으니까 테크노마트 측에서 시행을 안하면 우리가 보증보험으로부터 20억 받아가지고 공사시행하면 돼요. 그것은 문제가 안돼요. 단, 지금 사용승인을 내 준 그 행정행위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의 과정에서 과장님의 입장이 어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모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30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만, 또 전문가 입장에서 법적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이러한 사용승인에 대한 입장이 어땠느냐구요.

구청측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예요?

구청측에서 특혜라기 보다는 거기 현재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 삼자나,

민원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수렴해서 받아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답변에 곤혹스러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법적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주한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내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지금 장기 미준공건물이 101건입니다. 97년, 98년. 그러면 그분들은 민원이 없습니까? 미준공되게 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위반된 위법건축물하고 이것은 부과이행 안된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장기 미준공건물이 일부 법적위반사항도 있을테고 사업승인조건에서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을 위반해서 다시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준공된 그런 건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이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입장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관리국장님 빨리 나오세요.

자, 국장님! 반복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테트노마트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우리 청내 유관부서하고 논의과정을 거쳤으리라고 봅니다. 그 논의과정에서 우리 국장님도 전문직이신데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트노마트는 우리구로 봐서는 제일 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준공되어서 운영된다면 구로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활력소가 될 것으로,

자, 국장님! 그것은 서두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이행되어야 준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공사하고 우리하고 또 건축주하고 사이에서 의견이 빨리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과는 사업승인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조건이 아니고 구청하고 종결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택과는……,

자, 국장님! 그것은 과정입니다. 본위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당초 사업승인 요건에는 테크노마트에서 터미널까지 지하보도를 갖다가 시설하는 것이 당초 사업승인 요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변역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연결육교가 나왔고 다시 안전성 문제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다시 또 강변역 하부구간 관통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에 대해서 확실하다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여태까지 한 번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행정행위를 내준 데 대해서 협의과정에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결과 이행이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 광진구에서 민선시대를 맞아서 대주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는 우리 광진구에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를 앞질러 가는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러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건물에 법적근거도 없고 행정행위의 전례도 없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사용승인을 내줬어요.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아까 본위원이 건축과장한테 질의했듯이 앞으로 사용승인 행정행위에 틀림없이 혼선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사용승인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자본적으로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행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광진구청은 이제 사용승인 내줘야 돼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이 보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줘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없으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공원조경담당주사 이종헌입니다. 과장님이 연가중이시라 공원조경담당주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의공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에 설계변경 요인 또 증액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주변 공원녹지 정비공사를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공사 사업내역은 기반시설 정비로 페인트 도색 87면간, 고압블럭 도장 199.5㎡, 도로경계블록 57m, 바닥 고르기 3,100㎡, 침목계단 7계단, 9개 운동시설로는 사닥파구라 1개소, 배드민턴장 8개소, 수목식재는 느티나무 24주 가로수식재, 기타 게시판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는 도중에 2m 정도의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사업을 그대로 준공했을 경우에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또한 동서울 터미널 주변에는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사유출도 방지하고 미관을 조성키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고 또한 계단이 당초에 7단으로 설계됐습니다마는 11단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였고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느티나무 24주를 가로수로 식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긴 비가리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로수 식재가 불가하기 때문에 13주로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에는 자산홍 400주를 식재했고 영산홍 200주, 쥐똥나무 400주, 잔디 50여대, 계단을 7단에서 11단으로 늘렸고 거기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의자를 14개를 설치했고 배드민턴장에 라인을 100m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금액 증액이 얼마나 됐느냐 하면 당초 3,670만원에서 4,163만원으로 증액되어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완료 3일 앞두고 설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제품이 완제품이고 구입이 용이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시공하고 있는 중이니까 시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바로 변경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과 공사기간이 한 달여 뿐이 안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설계할 적에 그런 것을 갖다가 상세하게 파악 못하고 설계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전부 예측하고 설계했어야 되는데요.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요인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 때 변경 요인이 생기면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

변경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고초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뿐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불과 완공일을 2∼3일 남겨놓고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일 있을 강평준비를 위해서 필요하오니 지금까지 적출된 내용 중 제출하지 않은 의견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