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O 보건소소관 O 농촌지도소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언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호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조영옥 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인호 방역담당주사입니다. 정현식 의약담당주사입니다. 박경자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박영율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박재민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소장님! 보고를 드리지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간략간략하게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혹시 질의 내용이 조금 다른 쪽으로 흐르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담당주사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주사들이 뒤에서 답변을 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테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9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기본현황, 199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1998년도 보조금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1과, 1센터, 7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90명에 현원 92명입니다. 저희보건소에서는 일용직이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방사선 기사 1명, 워드 프로세스 1명, 청사관리 2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 직렬별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92명 중 의무직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직이 42명, 간호직이 15명, 행정직이 3명, 의료기술직이 13명, 기능직이 3명, 별정직이 1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주사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에서는 예산운영 및 일상경비 관리집행,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 감독 및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담당에서는 방역대책 수립, 식중독에 관한 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지도 계몽 교육, 결핵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담당에서는 의료에 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담당은 국민건강증징, 모자 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노인보건사업 및 방문보건 의료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담당에서는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계획과 식품무허가 및 퇴폐·변태 영업지도·단속, 그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 관리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담당에서는 공중위생 종합계획, 공중위생업소 허가 신고, 개인서비스 요금지도, 그리고 공중무허가 퇴폐·변태업소 지도·관리,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센터에서는 위에 관한 사항을 통합보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현재 총 19명이 있습니다. 보건기관에 13명, 의룡기관에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의나 전문의, 전문치과의를 구분하면 전문의 8명, 일반의 6명, 치과의 5명이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의 6명은 경남도립정신병원에 5명, 한마음병원에 1명이며 총 6명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보건지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지소가 있습니다. 1개 지소당 3명 내지 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동과 용현에서는 치과의사부족으로해서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11개가 있습니다. 현재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축동에는 각 1개소씩 있고, 곤양, 곤명, 서포는 2개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진료소장들이 별정 6급으로 있고 경력은 9년에서 18년 사이에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4개, 의원 33개, 치과의원 20, 한의원 11, 약국 34, 한약도매 3, 약국 34, 한약업소 12,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등을 합하여 145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관련있는 의약관련 단체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2,048개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1,628개, 휴게음식점은 230, 유흥주점은 107, 단란주점 43개, 집단급식소는 40개소입니다. 그런데 집단 급식소의 개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시 1회 50인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그리고 컴퓨터게임장업 그리고 위생관련영업, 공중위생영업 합하여 총 554개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식품 제조·가공은 178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101개소, 식품소분판매업 408개소를 합하여 총 687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199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건관리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정병호입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진료계획으로는 50개 지역의 2,600명을 진료계획을 짰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인원은 50개 지역에 2,649명을 진료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서 1,334명과 보건진료센터에서 1,315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 내용은 진찰 및 투약관리, 당뇨 및 혈액검사, 거동불편자·장애인들에 대한 정기적 방문진료를 병행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9년도에 검진차량확보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서로 부서간 합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관리대상 인원이 830명으로 노인질환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거 및 거동불편자가 132명이고 만성질환자가 698명입니다. 등록환자는 월 1회의 가정방문진료를 하고 건강상담 및 투약치료, 물리치료, 노일 백내장 무료진료는 안과질환 48명과 백내장 수술을 15명 하였습니다. 응급환자 호송 및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응급환자후송은 24명하고 치료비 지원은 9명에 87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을 1,130명하고 건강진단을 69명 하고, 예방접종을 7,582명을 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911명하고 있습니다. 풍진 예방 접종은 1,147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대상은 초등학교 23개교와 어린이집 9개소로 5,822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을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4,671명을 하고 불소용액양치는 3954명을 하고 치아홈메우기는 327명에 916개 치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검진은 5,055명을 했습니다. 다음 양호교사 교육도 시키고,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해서 35명에게 상장 및 상품을 시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의 달에 구강보건 캠페인을 했습니다. 효과는 구강보건 활동에 아동들의 직접 참여로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스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 시민인데 심장병 치료를 4,434명했는데 유소견자가 28명이 나왔습니다. 조치는 수술 2명하고 그중에 정상이 25명있고 수술예약이 1명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500명을 실시했는데 유소견자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판명을 8명을 하고, 정밀검사를 6명했습니다. 자궁암 검사는 306명을 실시했는데 유소견자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2명하고 정밀검사를 6명하고 정기검사를 4명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650명을 검사했는데 22명이 유소견자였습니다. 글너데 정밀검사 및 치료의뢰를 20명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관리는 당뇨는 1,148명이고, 고혈압 2,360명 검사를 했고 기타 질환은 6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및 산업장 보건활동지원을 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법관련업소지도를 점검했습니다. 공중이용 시설에 흡연금지 표시를 94개소,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10개소,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를 606개소에 1,850회를 실시했습니다. 건강생활지도점검실천은 건강생활지도자 육성 38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연가두캠페인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학전 어린이 조기시력검사입니다. 대상은 1,638명인데 1994년도 출생 어린이를 할려고 했는데 추가로 1994년 이전 출생어린이를 희망자로 해서 2,419명을 검사했습니다. 그중에 정상이 2,429명이고 비정상이 55명이 나왔습니다. 비정상어린이에 대해서는 안경착용을 15명을 시키고 정기검진을 40명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예방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기간 1998년 5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검진인원은 1,312명인데 그중 공무원이 1,163명이고 직장인이 126명이고 지역성인병이 23명이었습니다. 검진장소는 보건소 건강검진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검진항목은 1차 진료는 25개 항목을 하고 2차는 폐결핵 외 8개 질환을 검사했습니다. 검진실시에 따른 순수익은 2,468만 4,000원이었습니다. 수입이 3,244만 7,000원에서 지출이 776만 3,000원을 빼면 2,468만 4,000원이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검진비 청구처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했습니다. `99년도 향후 계획은 검진차량이 확보되면 공무원 가족, 지역성인병, 기업체 종사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검진인원을 4,000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및 집단환자예방입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는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연장근무하고 토,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는 17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2개반 12명을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했고 93개소에 질병모니터를 지정하여 매일 전염병의심환자 발생 유무를 점검․확인했습니다. 예방접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보건소, 보건진료센터, 보건지소등에 운영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4개소를 콜레라 보초감시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51개소에 1만 9,500회를 실시했고 해․하수보균 검사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29개소에 860건이고 실적은 방역소독은 251개소에 2만 561회를 했습니다. 해․하수보균 검사는 29개소에 1,138건을 했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는 장티푸스가 4,450명을 검사했고 콜레라 검사를 1,777명을 했스비낟. 장티푸스 4,450명 검사중에 보균자가 9명 나왔고 이질환자는 보균자가 1명이 나왔습니다. 다음 만성병 전엽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나환자 정기순회 진료실시를 20회했습니다. 나양노 생계비 지원을 24명에게 2,232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1개소에 1640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나환자 진로 위탁비 지원은 176명에 1,372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성병 검진실시는 감염자 246명을 등록, 무료치료를 했습니다. AIDS 가두전시회 및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오늘이 세계 AIDS의 날이 되어서 10시에 저희 사천지역에서 가두캠페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진료실적은 168명에 1,562명을 진료했고 성병검진은 임질이 1,550명, 매독이 1,102명, 에이즈 검사는 847명을 하고 기생충 검사는 783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질이 검사중에 양성자가 87명이었고 그 87명중에서 임질이 27명있고 요도염 환자가 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 검사에서는 간디스토마가 262명 검사중에 양성이 8명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신환자 발견을 위한 유증상자 및 환자주변 검진을 철저히 하고 등록환자 완전치료 투약 및 추후 검사이행으로 재발방지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조기면역을 확대하고 결핵예방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환자발견을 150명하고, 주민검열은 3,325명을 하고, 예방접종은 1,240명을 하고 추후관리는 420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업소수는 145개 업소입니다. 의료기관은 68개소이고 의약판매업소가 61개소이고, 기타가 16개 업소입니다. 추진상황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고 자첵계획에 의한 점검은 하반기에 1회 했습니다. 수시로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위반업소가 15개소인데 의료기관이 8개 업소이고 의약품 판매업소가 7개 업소였습니다. 위반내용은 응급의료시설기준 위반이고 환자 초과입원 및 환자입원동의서 미첨부가 있었고 의약품가격표시 위반 및 약국 개설과 이중취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인력부족 및 의료기관 시설변경사항위반등이 있었습니다. 처분내용은 시정명령이 5개소이고, 업무정지가 5개소이고, 과징금 처분이 5개 업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병원경영상 의료인력 및 기타 행정요원등 인력감축으로 퇴출자들의 진정에 의거 현지 지도점검 결과 진정내용와 대부분 상이하여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책은 관계법규에 의거 환자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환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환자 계속입원심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병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경남도립 정신병원의 병상수는 300병상이고, 순영병원에는 295병상이고, 한마음병원에는 490병상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입원해 있는 환자수는 1,058명이 입원해있습니다. 경남도립정신병원의 291명과 순영병원에 287명, 한마음병원에 48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관리사항점검입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3개업소이고 분기별 지도․점검을 3회하고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진단서 발부 적법여부, 입원요건 적법여부, 환자인권유린행위 여부, 기타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위반사항은 의료법령에 의한 종사 인력 및 시설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3개 업소에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 권장육성입니다. 추진사항은 업소 환경정비를 18개 업소를 했습니다. 시설자금 지원은 8개 업소에 1억 3,900만원을 하고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타 시설개소를 10개 업소를 했습니다. 업주 및 종사자 교육은 1,973명을 실시했는데 그 중 공중위생이 543명이고 식품위생이 1,413명을 관련단체 자체교육으로 했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지정은 68개 업소입니다. 녹말 이쑤시개 지원은 68개업소에 11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환경 지도점검은 1,455개 업소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280개 업소가 허가취소 및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시정경고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630개 업소입니다. 식품운반업이 356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74개 업소입니다. 2개반 8명을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점검업소가 488개 업소인데 위반업소가 109개 업소였습니다. 업소 조치내용을 보면 허가취소가 9개 업소이고, 영업정지가 45개 업소이고, 고발이 8개 업소이고, 시정개선이 47개 업소입니다. 식품 수거폐기는 품목 수가 157개 품목수에 폐기량이 436.1kg을 수거해서 폐기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해식품 지도단속은 154개 업소에 계속해서 단속할 것이고, 단속지도반 편성은 2개 반에 8명을 해서 계속 운영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도단속 대상업소가 1,989개 업소입니다.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은 2개 반에 8명이 연 1회 정기 및 수시 기습단속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업소는 138회에 3,323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실적은 위반업소가 212개 업소인데 허가취소가 76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된 업소가 77개, 고발이 10개 업소입니다. 시정경고 개선명령이 49개 업소입니다. 향후 계획도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정기 및 수시 기습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은 식생활 개선 사천시협의회를 2회 개최했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홍보책자 및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는 푸짐한 상차림에 대한 시민의식의 잔존으로 좋은 식단확산 및 정착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허가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소장님이 공중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변화추이는 1996년도에 총 업소가 500개였는데 1997년도는 545였습니다. 약 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대비 1998년도에는 555개소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54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79개 업소입니다. 무허가가 1개 업소이고 퇴폐․변태 영업하는 곳이 7개 업소이고 시설기준 위반이 2개 업소이며 기타가 69개소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허가취소를 2군데 시키고 영업정지 처분을 32군데 시키고 개선명령을 13군데 시키고, 시정 및 과태료 부과를 31개업소를 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은 불법․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퇴폐․변태영업 사례 기획보도를 연2회 실시하고 목욕장 수질검사를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지도현황입니다. 밑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특별단속은 상춘행락철과 6.4지방선거때 해수욕장 개장때와 추석, 설날 대비해서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지도내용은 목욕료 인하를 추진하고 산지소값 하락에 따른 일반음식점 가격인하 유도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음식업 지부 등 개인 서비스 관리업종 지부 간담회를 통하여 물가안정분위기를 요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이 35억 4,697만 5,000원입니다. 지출이 23억 3,894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12억 803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4,124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 35페이지 보건출장소. 재산이 13억 1008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이 7억 2,210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5억 8,797만 9,000원인데 불용액이 6,3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1998년도 보조금집행현황인데 이것은 영복원하고 정동면 염광원 나환자촌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특수시책은 금연침 무료시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대상은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시술인원은 155명을 했습니다. 학생 115명, 성인 40명입니다. 시술기간은 관내 한의원 5개소에서 무료시술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시술방법은 보건소에서 금연침을 구입해서 한의원에 배정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시민들의 금연 및 절연유도를 위한 금연교육 및 금연침 시술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연시술자의 금연효과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리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추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양노생계비지원이 24명해서 2,232만 6,000원이 있는데 그 지원이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혹은 어떻게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지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추진 상황에 보면 위생환경시설 개수자금 지원 8개 업소에 1억 3,9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되었는데 그 돈이 어떤 시설개수사업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식품진흥기금이 즉, 말하자면 우리 정부의 지원금인지 아니면 융자기금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하신 나양노생계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영복원에 있는 남자 60세, 여자 50세 이상이 해당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위생환경시설개수 지원금은 8개 업소에 1억 3,900만원 주는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킬 때 과징금을 내서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 가면 도에서 그 돈을 모아서 각 시․군에 위생환경시설 개수하라고 돈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지웁니까?

대상은 저희들이 각 업소와 음식업 지부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희망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에 올립니다. 도에서 또 각 시․군에 모아서 심의를 합니다. 대상자는 그렇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업체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 주실수 있습니까?

식품담당 주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8개 업소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서금동 상호충무김밥 외 7개소인데 전부 일반음식점입니다. 시설개수 자금 용도는 노후된 시설 전체를 냉장고나 히터라든지 모든 것을 현대화 시설로 바꾸는데 보조를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연리 7%입니다.

보조금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과 차이는 있는데 융자금이다? 그러면 동지역은 몇 개소이고 읍 지역은 몇 개소입니까?

동지역은 7개소이고 읍․면 지역은 2개소입니다. 그 명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제일 앞에 보니까 조직현황에 정원이 90명인데 현원 92명으로 2명이 더 있네요.

이것은 금년 9월에 구조조정할 때 위생과하고 보건출장소가 보건소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정원이 2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나 국에서는 통합되면서 줄었는데 여기에는 2명이 더 있으면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난리인데 …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렬이 의사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합되면서 거기에 있는 보건직이 흡수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에서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구조조정에 제일 먼저 문제가 있던 곳이 보건소인데 2명이 더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다음에 하나 이용업 위생점검이나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갈 때도 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위생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나오지 못할 것인데요, 그렇지요? 위생점검은 경찰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실태로서는 경찰계통에서 영업시간 위반이라든지 미성년자 출입이나 주류제공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식품접객업소 같은데 각 조합이 무슨 조합이라고 합니까?

음식업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부에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용업소나 식품접객업소나 두 가지 포함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시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그러면 벌써 자기네들 조합원들한테 알려버리고 준비를 하라고 하고 나서 검사하면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현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합니다. 이발소 역시 나는 지금 모 이발소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지만 이발소나 접객업소를 볼 때 우리 시에서 누가 나가서 아직까지 위생검열을 했다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발소나 접객업소에 가보면 위생이 엉망진창입니다. 아직까지 이발소에 빨래비누로 머리감겨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냄새가 나서 이발을 못할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곳이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보고만 있었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점검하러 오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그 업소에 가면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 조합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씩 소리없이 점검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병원에서 내가 어제 이런 것을 봤는데 설사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옵니다.

바로 합니까?

예.

어제 그 호나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돌봐주던 속옷 빨래해 주던 사람이 병원에서 전염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어제 병원에서 환자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천포에서 …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천포 모 의원에서 설사환자 신고가 2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검물로 체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시켰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병원에서 조치를 받고 있고 한 부은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시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접객업소에 몇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유흥하고 단란주점은 12시까지이고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점은 해제되었습니다. 단란주점은 12시까지 이고 그 외에는 일반음식점은 24시간 영업시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이 유흥업소아닙니까?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은 경찰소 소관이고,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룸가요노래방인데 상호가 노래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유흥도 있고 노래연습장은 경찰소 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술도 팔고,

그러면 유흥음식점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12시까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신보건 사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병상수는 작은데 환자수가 많습니다. 경남도정신병원, 순영병원, 한마음병원 해 놓고 병상수는 적은데 환자 수가 많은데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 관계는 저희병상 수는 경남도립정신병원은 300개 병상이고, 순영병원은 295개 병상이고 한마음 병원은 490개 병상입니다. 그런데 심하환자수는 이것은 내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겠다고 해서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한 환자수가 1,322명입니다. 그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현재 저희 관내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수가 1,058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남도립정신병원에 291명이 오늘 현재 입원되어 있고 순영의원에는 287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에는 480명이 입원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아까 논란이 된 유흥업소, 기타 음식업소의 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단속하러 나가실 때 어떤 분이 나가시는지 만약에 작년에 하신분, 금년 봄에 하신분, 가을에 하신 분이 똑같이 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낯이 익고 해서 좀 봐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바꾸어서 가령 삼천포에 하시는분, 동서금동 하시는분 , 다음에 대방동 하시는 분 이렇게 바꾸어서 하시는 쪽으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담당에는 식품위생담당주사외 4명이 근무하고 공중위생에는 공중위생담당주사 외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주사까지 7명이 단속을 나가야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역별로 한 사람씩 가지고는 단속이 안됩니다. 요즘은 단속을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면이 있다고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예산문제입니다. 서포 비토에 운영협의회장 해서 세 번째로 30만원씩 나갔는데 운영협의회장에 대해서 30만원 예산이 지출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열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토 보건진료소에 운영협회회장 앞으로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천시 관내에 유달리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비토 보건진료소는 다리를 놓기 전에는 오지였습니다. 그때 지원되던 운영비 지원이 순수한 운영비지원입니다. 그래서 매월 분기별 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운영지원을 다시 검토할 단계에 와 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시설비 해서 이것이 전혀 쓰지도 않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예산서에 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 없는 것은 안써야 되겠지만 꼭 책정했으면 다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적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책정해서 이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상 불용액은 올해 예산절감 30% 절갑액입니다. 예산절감에 의한 30% 절감된 것을 불용액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전부 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소관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중상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인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추지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촌지도소는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3개 과가 2개 과로 축소되고 산업경제국 소속이던 농정과를 지난 9월 14일 통합하였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기관 명칭도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로 바뀔 예정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허형형, 농정기획담당주사 문태근, 자재담당주사 김용권, 유통담당주사 이순열, 인력육성담당주사 임석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 농촌지도소는 3개 과, 11개 담당, 2개 농민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으며 65명의 정규직원과 8명의 일용직원이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정시책 추진과 농업 구조개선 사업추진,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현장지도 및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 후계 인력육성과 신환경농업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겠지만 소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서 계시는 것을 상당히 안스러원서 못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4페이지 청사현황은 본소 부지가 1,692평, 본관 건물이 267평, 농기계 격납고 및 토양검증시설등 부대시설이 177평이며 남부농민상담소가 부지가 2,789평, 건물이 250평인데 부지는 꽃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건물은 향촌동 사무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용현면 신복리에 있는 농업개발센터입니다. 여기는 6,718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농업인 교육을 위한 각종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이 47%이고 농업은 33%입니다. 농가는 1만호이고 농업인구는 3만 1,597명이며 농경지는 8,918ha로 호당 평균 0.89ha로 경남 평균의 1ha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지정리율은 72%이며 수리안 전답률은 74.5%입니다. 수리 시설은 저․소류지 양수장, 보, 집수암거 등 752개소에서 4,885ha를 농림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영농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으로 510명이 각 작목별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농민단체는 낙우회등 7개에 2,305명이 농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농업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수급 현황은 저희 시의 5,916ha에서 2만 6,348톤을 생산, 수요량 1만 1,821톤에 자급율은 223%이며 양곡보관 창고는 농협, 민간, 통운 등 46개소에서 2만 3,136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정부양곡 보관 가공공장은 2개소이며 정부 양곡판매소는 153개소입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은 경운기 등 8개 기종 3만 3,698대로 호당 평균 3.3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약판매소는 25개소이며 농기계 대리점 5개소, 농기계 수리점이 9개소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전통식품이 5개소, 산지 가공식품이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온창고는 22동이며 여기에 1,262평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2,524톤을 저장하여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막아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 저장품목은 단감과 참다래가 되겠습니다. 단감, 배, 참다래 등 저희 시관내 과수재배 면적이 1,248ha이며 일본에 수출하는 방울토마토 등 시설채소라 196ha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1만 8,600, 젖소가 4,200, 돼지가 1만 7,500두이며 닭은 32만 4,000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용현면 풍곡농산과 곤양면 종합처리장 등 2개소에서 건조능력 3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2,800톤 최대 저장능력이 3,000톤, 1일 가공능력은 60톤이 되게습니다. 이상 기본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형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정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는 전체 인원 2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괄호로 표시된 5명은 대기발령자가 되겠습니다. 여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저희들 과에는 농정기획담당, 유통담당, 자재담당, 인력육성담당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어민 자녀학자금으로서 지원해 준 인원은 422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보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4/4분기까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신다고 보면 여기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경지면적이 1ha 미만에 있는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는 정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해서 약간의 규제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가 사실상 보면 4,722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논면적은 76%에 해당되는 3,588ha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이 291ha로서 6%를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가 농로라든지 수리시설 등 이러한 것이 약 544ha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에 보면 여타는 제외하겠지만 진흥지역재정비가 있습니다. 1994년도 경지정리 재지정을 한 축동 사다나 용현 구월 덕곡은 15.2ha로서 이것은 진흥지역으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단속으로서는 저희들이 1998년도 4월 10일에 농림부 주관해서 시도간 교체단속을 한게 저희들 관내에 3건이 고발조치되고 7건이 원상복구를 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약정수매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시관내의 수매계획은 23만 5,820가마니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상으로는 수매를 할 수 잇는 것이 28만 3,520가마니가 되겠습니다. RPC 자체의 수매가 4만 7,700 가마니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저희들 물벼수매는 지난 11월 13일로서 완료했고 건벼수매는 오늘 현재까지 해서 17만 565가마니, 전체적인 퍼센트 수는 72%에 해당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반 양곡상이 매입해 주고 금년에 여러 가지 내해로 인해서 양곡 값이 오를 것이라고 해서 수매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약 12% 정도 수매의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타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에 수매로서 평년과 다른 것은 금년 피해특별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등외품외에 장정등외품에 미달되는 것까지도 수매를 해 줍니다. 그것은 미약정 농가까지 포함해서 수매해주는데 잠정등외품 미다품은 잠정등외품과 같이 수매를 해 준다는 것이 금녀수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작년에는 97%의 1등미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88%정도의 1등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예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3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경영인의 분포를 보면 농업분야에 316명으로 62%을 차지합니다. 축산분야가 194명으로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47농가 중에서 농업분야가 77%를 점하고 있고 축산분야가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 및 산업기능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 귀농인구가 약 19명이 있었는데 현재 자금수혜률 약 2억 4,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일인당 2,000만원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농촌지역에 기능요원으로서 근무할 때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대상으로서 책정된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이 될 때에는 36개월을 근무해주어야 되고 방위대상은 약 28개월 근무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무완료 후에 후계자로 희망할때는 약 20% 가산점을 줘서 후계자로서 우선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하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력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목재배에 따를 교육작목 선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다음에 4H라든지 전업농 관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인력자원이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육성하는 인원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농업경인들의 성장단계별로 해서 경여실태를 분석하고 개인별 순회지도도 철저히 하겠고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병무부조리와 관련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월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금년도에 2개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영봉다원은 곤명면 용산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녹차를 가지고 과거에 하던 차와는 달리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발효차로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에 3억 2,700만원을 지원해 주어서 지금 현재 가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남면의 화전에 있는 와룡식품,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정이 99%에 달하고 있어 연말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정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임도정공장 현대화 사업을 서포면 동부정미소를 저희들이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국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융자와 자담이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일 가공능력이 약 30톤으로서 지역에 여러 가지 놓은 이미지의 쌀을 생산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지난 7월 30일에 준공까지 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게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금년 농업기계화사업은 공동이용조직과 농기계 보관창고,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3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쌀전업농은 농기계 95%정도 입식하고 있고 현재 일부 사남면하고 정도면이 지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마쳐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간단한 문제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이용이라든지 쌀 전업농에 대해서 기계를 구입해 주는 것을 보니까 경미한 부분의 점검정비 소홀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잦은 고장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첨단농기계를 넣었을 때 일괄 사전교육을 시켜서 경미한 고장이 안나도록 운전조작이라든지 이러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육을 해 줌으로 해서 내구연수를 연장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 현재까지 112일 동안에 수리 회수는 106일 되겠지만 마을 수는 124개 마을에 1,118대를 정비점검을 해 주어서 상당히 이 사업은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는 1만원 이상일 때 현금을 징수합니다. 그렇지 않고 1만원이하의 경미한 사항들은 무료로 부품도 교체해 주고 수리릏 o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징수는 현재 135만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토개량과 토양개량지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도 농촌지역에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도로변이나 들에 야적방치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치를 못하도록 읍․면․동에 강력한 지시를 해 놓고 있고 빨리 적지적소에 시정이 되도록 지금 현재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영농설계교육시 좀더 철저한 교육과 농토개량에 대한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두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우리 사천시의 농민교육관 건림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시장이 유고중에 있고 현재 시장이 취임을 했지만 이 사항은 시장님에게 별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착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장이 된다면 명시이월 조치를 해서 시장님의 방침과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에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1억 490만 4,000원 정도를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마는 각 과목별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에서는 4월 29일에 가족체육대회를 해서 5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고 6월 14일에는 4H회원에 대해서 60만원 지원해 주었고 다음에 생활개선회원 경제안정 실천결의대회에서 지난 7월 8일에 230만원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4H야영교육에 대해서도 7월 28일에서 29일사이에 약4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벼농사평가회에도 지난 9월 26일해서 214만원을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들이 중복도 되고 해서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가지는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합해서 4억 5,3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보고하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만 하시고 감사자료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는 제외하고 이로서 농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보리붉은반점관계로 인해서 우리 읍․면에 조사를 해서 각 읍․면 별로 국비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 보조내역과 산축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가 없다면 서면으로 오늘 중이나 내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류적립병 관계의 지원사항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나중에 상세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현재 우리 각 읍․면에서 수매현장에 수매할 당시에 저울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사한 저울을 수매장에 비치하실 때 점검해 본 사실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김민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매량의 계량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계량기의 착오로 인해서 현장에서 다시 보충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계량기 검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정부 계량법에 의해서 연중 1회씩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 보관용은 등재가 되어 있으면서도 읍․면에서 검사조서에 넣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마을것이라고 보고 일반 개인이 보관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상에서 하는 것은 철두철미한데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 저울이 재작년에 샀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달아 보니까 이렇게 공차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제가 오늘 이후에 가서 꼭 말씀을 드려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해서 그러한 현장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말이 아니고 행정에서 더군다나 민이 믿어야 될 사람들이 행정아닙니까? 행정이 민원을 계도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수 많은 매장에서 저울이 검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르면서 물량을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검사를 받으면 검사필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울을 봤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해 , 두 해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의 반발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미지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느껴 보셨습니까?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일후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민이 즉 말하자면 정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불신하면 그 책임을 과장님께서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엉터리 저울을 갖다 놓고 저울을 검사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저울을 다니까 5kg, 6kg 씩 차이가 나니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둑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농민이고 내가 보관창고업자라고 하면 과장님은 결탁을 한 것 아닌가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다음 해부터는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에 보조금 집행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개인,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읍도 있고 몇 천, 몇 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인, 단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부분들의 사업의 업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8년도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이향균씨 농촌노인생활지도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개인 이향균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생활지도의 대표자입니다. 그 대표자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생활지도라고 하면 노인들에게 일감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운동기구를 공급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노인당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 있는데 어떤 지구에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상황은 이 사업은 각 읍․면 농촌지도자, 읍․면․동 사무소 이렇게 각 마을에 고시를 해서 거기에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농발심의회나 산하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지원보조를 해 주고 사업이 들어가면 반드시 정산서와 평가회를 개최해서 효과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각 농가마다 다하지는 못해도 항목별로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미진한 분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보충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천농협장 비보급종 차액금이 있는데 무슴 말입니까?

우리가 벼보급종을 정부가 생산한 벼보급종이 있습니다. 정부가 생산한 벼보급종은 일등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일등가격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차액이 나옵니다. 그 차액금을 행정기관에서 수송과 공급을 해 준 농협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다음에 강용순 900만원 이하 포도시범이라고 해서 시도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조금액이 900만원씩 있는데 900만원을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입니다.

무상으로? 현재 이 세 사람을 제외해 놓고 딴 사람들이 포도시범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농가의 보급농가를 시범농가를 육성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사람을 주었을 때 사업의 효과가 오겠는가, 이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나 산하협동심의회에서 가려서 그러면 모든 영농형태라든지 이 사람의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그 사람이 영농을 하고 난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되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선정된 것은 알겠는데 이 세사람 외에 포도비가림을 하지 않고 포도를 재배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포도를 재배하면서 자기 자금을 가지고 비가림을 해 놓고 생산하는 곳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명단하고 주소, 전화번호, 강용수, 강태구, 조성안, 세분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귀농인 일인당 2,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1,500만원을 갖고 농업에 전념 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육성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방금 김민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안에는 농업경영인도 잘 안되는데 도시생활 하다 돌아온 사람이 과연 잘 하겠느냐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19명이 있는데 제가 한 농가도 빠짐 없이 다 돌았스니다.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장생활을 하다가 회사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인데 도시에 산전수전을 겪어서 최후의 보루로서 마지막 사생을 걸고 사업을 합니다. 저도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잘 되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뼈빠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보다도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줘서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농촌에 연고를 가졌거나 자기 땅을 안팔고 갔거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주를 하는 것이 100%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분들이 오히려 후계자보다도 낫다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런 농가를 김 위원님이 한 번 방문을 요구하신다면 현장에 모시고 갈 자신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푸근하긴 한데 사실 농사짓는 것도 옛날하고 틀려서 자재대니 뭐니 만물이 다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과연 1,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떨어지면 딴 마음을 먹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금액을 상의를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농업에 영원히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과장님에게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허나 앞으로 계속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농민교육관 문제를 놓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현 청사에 근무하는 지도소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가하다. 여기에 지금 21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가 16억 5,000만원, 당초에 결정을 해놓기로 지도소 청사를 매각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결정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거기에 담당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을 해 나왔는지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대체 시설이 없어서 못한다는 내용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 승인을 할 때 매각을 하도록 해서 이 청사를 짓도록 하자고 결정을 했으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지금은 대체 시설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소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교육관 건립에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보답드리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도소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 16억 5,000만원과 국비 5억 해서 21억 5,000만원으로 건물을 짓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예산성립 직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파장으로 사실 지나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성립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도소의 부지를 개인이 혹은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의견을 가지고 타진하는 사람이 서 너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되고 나니까 그 분들이 일체 거래가 안되고 있고 현황에 나와있는 대로 지도소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매각이 안된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번 지금 매입 하실분들이 없어서 매각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자가 없어서 대한노인회와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회에서 우리 지도소 건물을 사용하고 노인회 건물 지을 예산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지도소로 해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니까 역시 노인회도 지금 가지고 있는 노인회 건물을 매각을 해야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새 시장님에게 우리가 시정방침을 받아서 추진해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상당하게 말씀을 자신있게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결정을 한지가 벌써 1년이 되었지요?

예.

IMF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농촌지도소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독을 올리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업무태만에 가까운 일을 했지 않느냐 하는 서운함이 먼저 앞섭니다. 본예산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때 바로 공유 재산관리계획서를 올려서 매각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 지금에 와서 팔려니 안 팔리니 IMF니 하면서 이런 저런 구실을 들어대고 지금 대체시설이 없어서 불가해요? 그래가지고 1998년도 말까지 착공불가 시에는 명시이월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명시이월 조치를 하면 `99년도에 가서 매각을 해서 청사를 짓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책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새 시장하고 같이 잘 타협을 해서 이렇게나 해놓고 정말 좋은 건물을 앉히겠다고 욕을 보고 소장님까지 직원들까지 매달려서 고생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것이 뭡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앉아서 의논을 해서 교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보조금에 있어서 참 애매한 것이 많네. 이것이 농촌지도자회 3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가 국비보조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도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자회가 시·군·읍·면에는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시·군에는 연합회가 있고 도에도 있고 중앙단위까지 있습니다.

활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에서 저희 지도 사업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농에 종사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가지 농촌에 살아도 지도자회 활동하는 것은 한번도 못봤고 농업경영인은 무엇입니까?

농업경영 후계자를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농촌지도소를 보면 전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액수가 경영인회 540만원, 4H 회원에 60만원, 생활개선회 233만 5,000원, 4H 야영교육 4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4H 회원이 요즘 농촌에 4H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에 가면 4H가 있습니다.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향촌·봉이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순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단위에 4H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에, 남부상담소가 되겠지만 4H회가 있고 각 읍·면 단위는 연약하지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농정과장님 보고드린 대고 산업기능요원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후계인력양성차원에서는 4H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H 회원이고 농업경영인이고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 도움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득이 있습니까? 실과 득을 말씀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희한한 애들이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후계자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되면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 후계자에 대한 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금을 사업규모에 따라서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병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도 말씀 좋은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격려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소외된 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후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후계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참 문제가 많은 것이 후계자입니다. 사실 후계자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되어도 후계자 그것을 하면 군대에도 안 가지오.

산업기능요원은 군대를 안가고 후계자는 군대갔다 와서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후계자로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후계자로 알고 있는데 …

허형형 그것은 산업기능요원입니다.

그런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후계자를 할려고 하고 어떻게 빽을 찾아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정부자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한심합니다. 정말 각 지역에 숙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겠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도소에서 꼭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을 앞으로 하지 말라, 해라 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야영교육에 400만원이라는 돈이 4H회원이 몇 명이 모이는지 모르지만 일인당 400명이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실속있게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하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조직구성은 3담당으로서 현원 14명이고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기획교육담당에서는 농촌지도사업 기획, 평가와 농업인 교육훈련, 꽃양묘장 운영, 기술개발 담당에서는 농업개발센터 관리, 소득작목 기술개발, 생활기술담당에서는 농촌생활개선사업 계획과 평가, 생활개선회 조직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3개 과정 7,0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이미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83개소에서 5,230명을 대상으로 문제점 위주의 연시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46개소에 1,698명을 대상으로해서 현지포장의 문제점 중심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품목별 상설교육은 4개 품목에 12개소에서 360명을 대상으로 실기실습 중심의 실전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품목별 농업인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하고 현장교육을 4개 작목 120명으로서 12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집입니다. 꽃양묘장 운영은 양묘장의 총 면적은 2,510평으로서 금년도 꽃 생산은 17만 5,000본을 생산하여 선진리성 꽃 축제시에 환경미화용으로 해서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가로변 환경미화 작업을 추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용현 신복에 2,337평의 면적에서 농업첨단 시설을 전시하고 그 안에 토마토와 수박의 재배시험을 해서 수입토마토 선발시험을 거친 결과 우리 지역에 맞는 2개 품종을 선발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식물조직배양시설을 운영해서 우량종묘를 3만본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센터를 찾아오는 내방 농민에게 현장 교육을 51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보고 배워 갈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선도는 4개 항목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투입 환경보존농업시범은 사천 두량 등 각 4개소에서 추진하였고 토양환경개선시범은 정동면 대곡리에서 시범 사업을 한 결과 일반 포장보다 7% 증수되는 결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천적이용 병충해 방제사업은 연4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200명에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농약살포 회수를 경감하는 그런 결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생활기술지도는 5개 항목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8호를 대상으로 이미 완료를 하였고 쾌적한 농작업환경 개선은 정동면 대곡마을을 지정해서 시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노인병을 예방하는 결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작업을 두 군데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작업장을 12월 상순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가정경영지도는 5개 항목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회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였고 그 결과 장학사업기금조성 환경보존 운동을 실천토록 지도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을 965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고 농촌 노인생활지도마을은 봉이동 구실마을에서 소득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기술사업평가 및 실천촉구 결의대회를 12월 상순에 150명을 대상으로 시책중심의 교육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따라서 특용작물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 과실류 해서 화훼 등등 해서 지도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도할 수 있는 경영지도자같은 분들이 다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찍부터 지도사 1특기과제개발을 해서 전문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관계에는 낮은 실력을 가지고 보편적인 작물을 하고 실력이 향상되면 고소득 부가가치가 있는 작목을 연계해서 실력향상을 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력향상은 첫째 대학교라든가 또는 석사과정이라든지 그런 데 편입을 유도하고 또한 세미나라든지 각종 연찬회 또는 진흥청 단위의 전문기술교육을 이수토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는 작목별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특화작목 중심으로 전문지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배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배를 사천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지도사가 없어서 타 지역에 가서 배워오고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작물을 하고 싶어도 물어볼 곳도 없고 해서 지도소에서는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물론 적은 예산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두가지 이상 무엇인가 특별히 가령 금년에는 어떤 것을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것을 전공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최대한 좋은 상품을 재배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 졌으면 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사천지역에 배의 재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한 재배면적도 한 3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 전문작목으로서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는 외부위주의 강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해 왔으나 지금은 보급면적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도 기술개발담당 중심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이 불어나게 되면 저희들 지도사의 실력도 향상되어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교육 또는 소득작목 보급에 따라서 배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사천시 관내 농산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수작으로 하나 선정해서 우리 사천하면 단감이라든지 예를 들면 포도라든지 그런 것을 사천공항같은 곳에 진열을 해 놓고 공항에 내리는 사람들이 사천에는 이러한 특산물이 좋구나, 다른 지역보다는 영양가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것이 낫다고 해서 사 갈 수 있도록 진주나 거제, 통영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특산품 연구를 해 볼 생각이 있는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품목별 세부 전문지도사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이 요구하는 기술수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도소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단감을 지금 현재 시에서는 1,000ha 이상 재배되어지고 있는데 단감에 대한 전문기술은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참다래도 있고 배도 있고 하니까 그 품목별로 전문지도사를 양성 하기에는 힘이 드는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작품목같은 경우에 세밀한 분야가 되어서 이것을 전담해 나갈 업무량이 안되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수요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촌이 살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문기술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부터는 사천의 명품을 단감으로 정해서 공항에서 5kg 짜리 소포장제를 판매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뭐라고 해도 단감이 명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천단감이라고 하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부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참다래 지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재배에 대해서 지원이 있는 모양인데 다래는 상당히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감이라든지 다른 범위에서는 지원이 없다, 그래서 현재 농민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감이 저희 시에서 재배되어 진 것이 벌써 15년 이상 되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과원조성이라든지 성육재배라든지 관수재배든지 해서 지원이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가 확장되어 있고 단감재배를 해서 농가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외에 일반적인 시범사업은 지원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수를 재배하시는 분과 산술적으로 비교해서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닌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꽃양묘장 운영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저희들 꽃 양묘장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090만원, 재료비가 1,34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약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2,400만원이 말하자면 주거환경미화용으로 한다고 하는데 꽃을 200만원어치, 아니면 500만원어치만 사도록 하고 그 인력을 딴 데 다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근시적인 행정이거든요, 매년 이런 식으로 답습을 한다면 결국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꽃을 가지고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민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꽃양묘장 운영을 가지고 들어간 돈하고 나온 돈하고 따질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천시 조직기구산하에 꽃을 재배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는 곳은 사실 저희 지도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도 안했을 때 삭막한 분위기보다는 시민들 정서함양 재고측면에서 오늘까지 해 온 것이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도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오히려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이 매년 조금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이것과 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명년부터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7만 7,000본을 생산하는 것과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는 것하고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 위원님.

아까 물을 것인데 농촌지도소 정원이 61명이지요?

예.

거기에는 또 현원이 65명입니까? 4명이 더 많네요.

지금 현재 명예퇴직 3명 신청되어져 있고, 연말에 2사람이 정년퇴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정원보다 결원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해서 있는데 아까 보니까 농정과도 있고 두 군데 다 있네요, 생활개선회가 농업진흥과에도 있고 아까 농정과에도 있고.

농정과 기본현황에 4H ,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그 세 개 단체는 농촌지도사업을 보급하기 위한 학습조직체로서 기본현황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생활기술담당 예산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80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 18호해서 부엌 등 종합개량 6, 온수급탕기 1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가구에 입식부엌을 하고 또 온수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목욕탕 시설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온수급탕기를 설치하는 시설이 있고 그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도소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국비전용사업이라고 해서 350만원 융자조치되는 것입니다.

일인당 350만원,

한 가구당,

그러면 어떤 분들이 350만원을 타갑니까?

이것도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에 주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350만원이 되어 놓으니까 금액이 적어서,

350만원이 왜 적습니까?

융자금이 되어 놓으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점차 사업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른 답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주거개량 같은 거 내려오면 그것을 좀 탈거라고 사족을 못쓰는데 그런 사업이 되는 곳은 지도소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350만원가지고 집에 손을 대 놓으면 돈 1,000만원 이상듭니다.

이것은 부엌개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엌도 개량을 하고 변소도 개량을 하는데 …

그것은 소장님 혼자 생각이지,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돈이 적어서 새집은 못짓고 개량을 할려고 하니까, 남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일러도 겨우 넣어서 사는 형편인데 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면 안됩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없다는 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동까지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냥 먹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

읍․면에는 가는지는 몰라도 동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원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상세하게 하시고 농촌 우수학생 장학금도 있네요 이것은 어떤 학생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활개선 회원 중에서 자기들이 기금가지고 자체 사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10만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화개선회원들 한달에 회비를 얼마나 냅니까? 회비는 냅니까?

읍․면 별로 차이가 있지만 분기별로 5,000원 내는데도 있고 1만원 내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상황입니다.

자체기금으로 한다면 할말도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노인생활지도 마을 봉이동 구실 우리 마을인데 소득사업 한우 2두 , 건강검진 노인병 예방해 놓았는데 한우 2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노인 시범마을에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을 해서 간단하게 자기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염소를 키운다, 개를 키운다, 벼농사를 짓는다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의견을 모으기를 소를 키우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소를 두 마리 사서 키우고 있는데 새끼를 낳아서 세 마기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인시범마을 해서 노인들이 자기들 건강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소는 노인들이 기르고 있습니까?

예, 기르고 있습니다.

개인집에서 기릅니까? 아니면 단체로 기릅니까?

회장님이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결의를 해서 개인에게 위탁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르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노인회 회장이 기르고 있습니까?

노인회 회장이 한 마리를 기르고 있고 노인회 총무라는 분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인들한테 불어나는 그런 재미로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데 과거에 각 지역별로 예비군 중대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염소가 재향군인회에서 염소키우라고 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모니까 그것이 꼭 이런 식입니다. 예비군회에서 키워서 쓰라고 내려온 것인데 개인이 싹 삼켜 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노인회에서 이런 식으로 … 나는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솔직히 이것이 개인 것이 되지, 회의 것이 될 것 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내가 보니까 노인회에서 건강운동 기구라든지 갖다 놓고 처음에는 애들같이 좋다고 하다가 지금은 쳐박혀서 별 볼일이 없이 되어 버리고, 소 이것도 내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확인한다고 하면 또 남의 소를 매 놓으면 어쩔수 없는 것인데 한 시라도 확인하고 잘못했을 때는 농촌지도소장 이하 문책을 당할 것을 각오를 하십시오.

마직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에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단감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작에 대한 기술지도는 확실한 기술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특작분야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지도사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커버할 수 있는 직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 부분적이다? 그렇다면 극소수에만 국한해서 기술지도를 한다고 볼 때 우리 사천시 전역에 다양한 품종의 특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술지도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하 과장님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득작목이 우리 사천 관내도 다양합니다마는 그러나 지도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지역특화작목은 열 손가락 안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로서는 수요가 많은 주 작목은 지도소 자체에서 지도사를 양성하고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품목 소량생산체제로 가는 그런 특이한 작목은 우리 진흥원과 연계해서 도내에 있는 지도사들로 편성된 기술지원반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냉이재배를 잘 한다고 하면 냉이재배가 밀양에 있으면 밀양의 그직원을 데려와서 교육시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다양한 품목의 직원을 양성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잡아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고 기술수요에 맞게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작지도를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지도사가 누구입니까? 몇 명입니까?

버섯은 최동건 …

지금 버섯이라고 하면 버섯에 대한 전문지도 요원이지요?

또 화훼는 박정식, 표고버섯하고 느타리 버섯은 최동건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배니, 단감이니 참다래니 등 우리지역의 특화작목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체에 가면 여러 가지 토마토나 수박이나 오리나 가지나 여러 종으 특화작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농촌지도소에 기술지도를 받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분들이 전문지도사를 타 시․군에 의뢰를 해서 모시고 와서 세미나를 하는 이런 과정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지도사들도 옆에서 오셔서 보조 역할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은 제가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최소한 앞장서서 그 법인체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보다 앞서서 기술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신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은 저희 지도소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바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화작목 중심의 지도사를 양성을 해 오고 있고 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밑에 아들이 교육받으면 교육효과가 낮습니다. 그것처럼 교육효과 재고적인 측면에서 다른 선생님도 또 한번 불러와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호 교체도 시키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지도사들도 나가서 하고 …

좋습니다. 지금 특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속속들이 가슴깊이 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반 방법은 물론 앞으로 구상을 멋지게 잘 운영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타 지역에 정말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요구를 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라도 다소나마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본 일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 오늘까지 전문지도사를 양성하는 체계는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현장실습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연찬회에 참가하는 방법 그 다음으로는 학교계통에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방법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인 기술은 저희 지도사들도 전부 다 겸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 제가 지금 그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지도사를 모실 때 예산지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IMF 재정 관계로 인해서 전문지도사를 양성하는 데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지도사들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도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참 요구하는 것은 많고, 기술지도사들의 인력은 한계가 있고 또 기술지도도 한계가 있는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런 기술지도사를 보강할 용의는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기술수준이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지도사들이 자기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지 다른 직종에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지도소가 농정과와 합류해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도사들은 사실 전문 부서가 아닌 부서에도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저희 지도소가 농정과 통합 이후에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때에는 능력있는 지도사들도 전문 부서로 돌아와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지도사 이름을 몇 명 들먹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본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문 지도사들이 자기 직종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탁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수매 젖송아지 증탕처리 이용관계입니다. 증탕을 예를 들어서 무의탁 독거노인과 합심원에 한 두에 93,000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지금 일부에 증탕을 의뢰할려고 하면 허가 난 곳에 의뢰해야 되는지 무허가에 의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맥류부분곰팡이병에 대한 지원의 산출근거에대해서 소상하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수매 증탕이용시에 증탕장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가가 난 곳에 증탕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한 것은 증탕허가가 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대표에게 의뢰해서 허가난 곳에서 증탕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 허가난 곳에서 150만원이라는 돈을 허가자한테 줬다는 말이 있는데 그분한테 준 150만원 때문에 뒤에 12월경이 되면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싶고 지금 현재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허가난 곳에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그분에게 어떻게 15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한 곳은 허가가 난 조합에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돈도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장실에 가서 이의를 달고 건의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상세한 내용은 축산담당이 계속 처리했기 때문에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탕사업을 위탁계약을 경남낙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낙협에 축산상인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증탕가공을 계약했는데 일부 소속이 안된 증탕업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 광정에서 증탕업소끼리 증탕하는 과정에서 그 증탕처리를 안하는 업소에서 우리도 단체를 만들 것이다, 너희가 증탕을 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너희만 회비로서 적립을 하지 말고 우리도 회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돈이 150만원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그 사업비집행내역에서 송아지를 한 두에 10만원에 사서 93,000원에 증탕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봐도 의구심이 갑니다. 앞으로는 여러 업체들이 이야기하면 단가를 낮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계 공무원께서는 돈을 너무 비싸게 증탕사업을 했다고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안생기도록 뒷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실려다 안 하시는데 사천에 허가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지요?

예.

허가가 있는 곳에서 증탕을 했다고 하셨지요? 경남낙협입니까? 사천축협입니까?

경남낙협입니다.

경남낙협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요, 그러면 증탕을 진주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삼천포에서 했습니다.

아까 최위원이 물은 것이 삼천포 어디냐는 말입니다. 어느 허가가 있는 단체가 있다면서요

축산상인연합회단체에서…,

축산상인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영남건강원의 석덕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축산상인연합회라는 것이 사천에는 없습니까?

사천에는 단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석덕원씨가 회장인데 사천에도 축산상인연합회 비슷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천읍내에 증탕을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관내에 증탕처리를 하기 위해서 허가가 난 업소를 조사하니까 19개 업소가 허가가 났습니다.

사천시에?

예.

사천 19개 업소 중에 구 사천군내 사천읍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구 사천구에는 10개소이고 구 삼천포시에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최위원께서 150만원 말이 나오다가 말아서 그러는데 사천에도 축산상인연합회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왜 삼천포에서 했느냐고 사천에서 이의를 걸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예.

자꾸 이의를 걸어와서 골치가 아프니까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150만원을 줬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50만원 주면서 그 돈을 불우이웃돕기나 하는 용도로 쓰라고 줬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150만원이 사천에 갔는데 누가 받았는지는 나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만원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어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정인데 이것을 말썽이 안나게끔 해야지 이런 실정을 감사하기 전에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이 사업지시를 받고 우리 관내에 허가 난 건 강원을 조사하니까 19개 업소가 허가가 나 있는데 도축장이 관내에 없다 보니까 고성도축장으로 가서 도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장사용료가 2만원이고 도축장 도축사료 검사수수료, 운반비가 부과되어서 그래서 증탕비용은 두당 6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합법적인 도축경비가 포함되니까 9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과정에서 보면 도축을 해서 운반을 해오는데 삼천포 기업조합에 식품조합이 있습니다. 그 내동차량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 사천군에 물량을 공급을 하고 싶어도 곤양, 서포, 각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역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삼천포 연합회에서 사천 연합회에 넘겼는데 삼천포 연합회에서 150만원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천지역에서도 축산상인 연합회라는 단체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삼천포지역 연합회에서 회 창립기금하고 불우이웃돕기하라고 해서 경남낙협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얼마만한 수입이 있길래 그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무런 이유없이 150만원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지가 안 맞는 장사에 150만원을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인끼리 오고 간 사항에 대해서는 깊은 내막은 모릅니다.

모르겠지요, 그러나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150만원이 오고 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죽은 송아지를 몇 마리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4일간 고성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했는데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송해 오는 송아지를 보니까 증탕으로서 이용할 수 없는 폐사직전에 있는 송아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장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증인을 내세우라면 증인을 세우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150만원하고 송아지가 폐사직전이나 죽은 것을 증탕을 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노인들이 이것을 자시고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그것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어려운 짓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가 바빠서 중간에 중단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가 많은 일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담당주사나 과장님이나 150만원의 사용처, 왜 150만원을 줬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고 150만원 이상의 몇배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지 수입이 없는데 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폐사된 소를 했든지 그 소를 빼내고 아닌 말로 고양이를 집어 넣어서 증탕을 했든지 썩은 개로 했든지 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갑니다.

정위원님! 그것은 우리 담당주사께서 확실히 답변이 이해가도록 해주시고 정위원님에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는 송아지가 죽어서 나오는 그런 송아지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농가에서 한 마리 죽은 것을 받아서 그대로 바로 약탕에 가서 짜가지고 20만원을 받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요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아마 죽어가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산을 해서 바로 약재탕에 가서 짜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고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 송아지는 직원들이 입회를 했습니다. 200두를 수매해서 중간에 옮기는 과정에서 죽는 놈이 나왔고 보관할 때 죽는 놈이 나와서 200마리 다 증탕을 못하고 살아있는 172마리만 증탕처리하고 가다가 죽은 것은 매물처리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답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진작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될 것인데 …

예, 172두만 했습니다. 가다가 죽는 놈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최동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맥류붉은곰팡이 병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5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심한 강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맥류적립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전라북도로서 이게 문제가 되고 보니까 맥류수확 이후인 조사를 한 시기는 7월 15일부터 8월 10일사이에 했습니다. 조사를 한 내용은 실수확량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사위원이 구성되어서 농가를 방문, 재배면적 등은 파종대장을 참고하여 이웃끼리 설문하여 생산량은 수매량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수매량, 다음에 자기가 보관한 종자, 다음에 미숫가루 등 가공품을 종합해서 생산량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역산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총 지원을 받은 농가의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총 피해를 받은 농가는 1,111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 농가중에서 30%미만 피해를 제외하고 1ha 미만으로서 30에서 50% 피해를 받은 농가가 237농가, 2 ha 미만으로서 50에서 80% 피해라 133농가, 2ha 미만으로서 80% 이상 피해농가가 11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원, 이재민구호금 지원, 학자금 지원, 상환연기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총 저희 관내에 381농가에 2억 2,092만 6,000원이 현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연기 혜택을 받은 것은 상환이자감면 및 연기입니다. 이것은 18억 7,400만원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총 혜택농가는 471농가입니다. 본 산출을 함에 있어 근거는 이 문제가 가장 농가들로부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문제를 제기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의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기준 농림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재배면적, 자기가 보리를 안심어도 전체 전단면적을 전부 포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과수원이 있더라 해도 지목상 전이거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 조사면적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계산할 때 단감 과수원 절반이 있고 논으로 된 땅에 밭으로 되었거나 다음에 전으로 된 땅에 보리가 전체가 못먹게 되었으면 그 농가는 50%의 피해가 아닌 25%의 피해가 되어 기준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기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잠깐 조사는 지도소에서 직접했습니까, 읍․면에서 했습니까?

읍․면에서 했습니다.

읍․면에서 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현황을 보면 사실상 보면 우리가 면지역에서 축동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보리를 하나도 안 심었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의구심이 있고 또 조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정동같은 곳에는 생계지원이 1억 800만원, 사남은 5,100만원, 용현은 1,900만원, 곤양은 1,100만원, 곤명도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축동에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좀 재 조사를 하라고 하든지 다시 촉구하는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정동의 경우에 지난해에 보리 재배면적은 264ha입니다. 그리고 축동의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총 재배 면적이 5ha입니다. 그래서 이 5ha는 축동에는 답보다는 대부분 전에 재배가 되어서 습해를 대부분 적게받는 지역에 재배되고 있고 축동에는 5ha이기 때문에 조사가 아주 잘 됩니다.

아니, 논에도 즉 말하자면 맥주보리를 심는다든가 호맥을 심는다든가 전부 다 보리 면적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호맥과 사료작물은 안들어 갑니다.

아, 사료작물은 안들어갑니까?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풍수해를 당했을 때도 농가에 재해 조사를 할 때 물론 읍․면장들이 소신있고 열성적으로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서 조사가 되었다면 실제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릴수도 있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재해지원은 농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읍․면에 조사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저희들 시 단위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균형을 맞추어도 사남지구와 용현지구를 볼 때 보리 재배 면적이 비슷합니다. 경리정리도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재배면적상 용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사남이 거의 3분의 1정도입니다.

정동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정동은 총 재해면적이 총 118ha입니다.

아까는 264ha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 재배면적이 264ha이고 재해를 받은 면적이 118h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