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구의회(정기회)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제2일차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당초 일정대로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2일차 감사에 이어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에 앞서 지난 2일차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활동 결과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태영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차고지 2군데 어제 현지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진위생공사 허가시 차고지를 보면 기성동 평촌에 차고지를 두고 지난 '98년8월12일날 가수원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했고 차량은 신청할 당시 아홉대에서 현재 다섯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밭환경공사 역시 허가신청 당시는 차고지를 역시 기성동 평촌으로 신청을 했으나 현재 가수원동으로 지난 '96년11월16일날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신청 당시 여덟대를 신청했는데 현재 네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주무과장께서는 그사실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96년도 허가기준에 보면 차량보유대수에 따라 점수가 배정이 되고 차고지, 진입로, 사무실 또 집기에 이르기까지 점수에 배정해서 18개 신청업자중에서 최우수 점수를 득한 현재 두개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수거차량 2.5톤, 4톤, 4.5톤, 7톤, 7.5톤, 13톤, 13.5톤 차종에 따라서도 보유를 하고 안하고 따라서 점수가 가산이 되었던 것이고 또 예치금이 4억부터 최고점수를 주어서 1억5,000까지 최하점수를 주어서 배정을 해서 그때 허가신청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때 신청당시에 아홉대에서 다섯대, 여덟대에서 네대, 절반의 차량을 가지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감시감독을 했고 지금까지 두개 업체가 분뇨를 수거하도록 했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입니다. 그 허가당시에는 허가 경쟁자가 많아서 허가선정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둔산지구라든지 관저지구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또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시에 미생물까지 모두 제거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주기적인 청소인부를 삭제하고 관리자가 판단해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물량이 약 40%이상 감소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공사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 미리 자체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차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둔산동 하수처리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주원인이죠?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도 그렇구요. 오수정화시설이 물량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전체적인 것을 푸던 것을 지금은 오니저류조만 푸도록 해서 물량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5%이상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허가조건 당시대로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판단을 그 업체에서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판단한 것을 업체에서 우리 허가관청인 서구청에 허가를 득하고 차량을 매각한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득하고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허가를 득한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정화조수거를 할때 100% 수거를 하다보면 미생물을 정화조에 투입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생물을 정화조에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미생물이 들어있는 통은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오수정화조가 큰 박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정화조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정화조는 안 푸고 오니저류 정화조가 있습니다. 거기만 푸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는 전부다 푸고 다시 미생물을 짚어넣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차량대수가 먼저 아홉대에서 다섯대, 여덟대에서 네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업자가 그것을 신청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승인한 날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분뇨 차량은 그렇고 차량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량 차고지...., 차고지가 최초 허가를 득할때 기성동 평촌에서 가수원동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하나는 금년 8월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최초 '96년도 5월달에 허가를 득하고 그 다음에 11월16일날 6개월만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것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평촌에 했다가 가수원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한 부지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평촌동이 적합하다고 그사람들이 얻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옮긴 곳은 어제 위윈님께서 가보셨다시피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경쟁력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서구 중심권에서 가까운 곳에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평촌에다 해 놓고 6개월만에 가수원에 이전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처음 평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촌에 최초 차고지를 선정한 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가봤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은 그곳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차 한대 갖다 놓은 일도 없었고 진입로부터 차고지까지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했다가 그곳으로 이전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점수를 배정 받을때는 차고지도 지붕을 씌우고 안씌운 것에 배점이 다릅니다. 어제 우리 현지답사를 했죠? 그것이 태양만 가리려고 한 것이지 지붕했다고는 못보죠? 맞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당초의 선정조건하고 현재 상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법의 기준하고는 부합이 됩니다. 선정조건하고는 안맞고 법하고는.....,
태영
송태영위원
법의 기준은 맞는데 선정하고는 안 맞는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긍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법에는 저촉이 안된다고 하지만 선정과정하고 다를때는 구두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유도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야죠. 법에는 저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할때 하고 지금 맞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유도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유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50%, 아홉대가 다섯대, 여덟대가 네대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고 원활한 수거가 되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행정감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박정규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수감석 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추가자료 44쪽에 해외상품전시회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아까 중간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국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진을 못했다가 이번에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은 우리가 '97년도에 물가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우리가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중에서 2,00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 10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지난 구청 중회의실에서 상품전시회를 1차로 예비적으로 가졌었습니다. 가져서 우리가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중국같은 경우는 9월달이 적기인데 11월달, 12월달은 상당히 춥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만 어제 중간보고를 연락 받았습니다. 우리가 10개 업체에서 참가를 했는데 4개 업체에서 계약된 것이 280만3,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작투자하기로 한 것은 나중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까지 950만달러로 합작투자로 바이어들과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북경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디로 협조를 받았냐면 한국무역협회 대전지방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언론에서 대전일보 정재필 기자 한사람이 가고 우리측에서는 여비같은 것은 하나도 안들어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장하고 직원하고 한 사람이 현지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잘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상상외로 엄청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 구에서 여비, 운반비해서 4,000만원 예산중에 2,000만원 지원해 줬죠? 지난번에 추경에 지원이 되었던 것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2,000만원 지원해 줘서 이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볼때 일찍 예산을 세워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간담회가 9월말인가 10월달에 있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지역경제과에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당시에 본 위원회의 간사자격으로 박옥근 위원장님과 같이 참석을 했을때 상품선택도 잘 되었고 업체 대표들도 젊고 의욕적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정도로 대단할지는 몰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뿐 아니라 집행부에게 큰 노고에 대한 치하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런데 관내에 84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44쪽에....,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84개 업체중에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둔 업체가 10개 업체에다 28개 품목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64개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 지원육성 활성화사업 추가자료 43쪽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외에 여러가지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97년과 '98년을 비교해 보니까 지원신청건수가 '97년도에 77건, '98년도에 188건으로 건수상 145%가 지원신청수가 늘었구요. 액수로 보면 '97년도 120억, '98년도 200억으로 66%가 증가했구요. 또 시설개체자금이 45억원에서 23억원으로 절반정도 줄었고 경성건설부도관련 경영안정자금과 '98부도관련 경영안정자금, 추석절 경영안정자금 48억원은 '98년도에만 늘어난 것이구요. 이런 내용을 볼때 IMF 경기불황의 애로사항이 다시한번 피부에 와닿는데 이런 시점에서 볼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자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정년이 줄어서 퇴직하고 노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무역이라든지 기술, 정보, 회계, 노무, 통신등 전문인력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해서 그런 분들을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타라든가 어떤 명칭으로 설치운영하여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시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육성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모든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타구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우리가 안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적극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을 이번을 토대로해서 내년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같은 곳도 시장개척을 해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하고도 추진중에 있고...., 그런 모든 사항은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명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지역경제는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해외시장개척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공업기술원 각 연구기관은 물론 지역의 대학과도 연결하여 중소기업 정보와 교육, 기술, 애로사항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고 추가자료 43쪽에 지원현황을 보면 '98년도 188건으로 200억이 신청되었는데 169건에 170억원만 지원이 되고 19건에 30억원이 탈락되었는데 그 이유가 기금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어떤 대상조건이 까다로워서인가, 또 기금은 얼마나 되는가,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면 이렇게 어려울때니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또 기금이 부족하다면 추가확보할 의향이나 대책은 없는지 기금이 부족해서 대책이 없고 추가확보의 대책도 없다면 지역금융기관의 융자알선등 여러가지 검토나 또 현재 어떤 그런 방안의 시행여부나 그런 것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상세한 것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 자금을 가지고 심사규정에 의해서 대전시에 심사규정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산을 하기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부적격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혹시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가 여러가지가 참작이 되어서 탈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담보를 했을 경우에 담보물건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상환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명년에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활동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번에 중국 해외진출 전시회 건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우리 지역중소기업이 다 잘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경제가 금방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좀더 더 어려워지지 않나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해서 내년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은 성과가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도시계획 지역에는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외 지역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안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월평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 건축하는 곳이 8,300몇십평방미터 약 2,500평 이상이 되는데 거기가 도시구역내라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6,000평방미터 이상은 시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하거든요. 6,000평방미터 이하는 구에서 하고....,
선구
강선구간사
심의도 시에서 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알았구요. 월평동 121-1인가 118번지, 119번지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허가는 시에서 낸다고 하지만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도 시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서구에서 시와 서류가 오고 간 것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것도 처음 감사자료에 잘못 나왔기 때문에 추가자료요구를 월평동 지번 세필지를 넣어서 농지전용허가 관계서류를 요구했는데 1차 자료나 비슷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없게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이 서류를 보면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시로 조사해서 보낸 것 같네요. 여기에 여러가지 심사내용이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심의한 것이 부적정, 그 다음에 대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도 일부적정이라고 되어 있구요. 그런데 그렇게 심사의견서를 시로 보낸 모양이죠? '97년11월인데...., 그래놓고 종합의견서에는 "월평동 121-1번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로서 성심병원 뒷편 만년예식장과 인접된 토지로 보존가치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이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는 지역여건이 월평공원과 만년동, 가수원간 천변고속화도로 개설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인근에는 유성온천 관광지가 있어 관광객이 왕래하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의 가시구역으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유치될 경우는 무질서한 주차로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상 저해와 지역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그러면 앞에 부적합하고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정규
박정규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 다음에 앞에는 두가지가 일치가 되는데 업무보고 '97년11월10일 지역경제과장 제목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신축에 따른 농지전용신청 내용에 우리 구의 의견은 "만년예식장과 인접된 농지이며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농지전용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두가지하고 일치가 된다고 보시나요? 앞에 농지전용 심사의견서에 "부적정", "일부적정" 이런 것이 있고 종합의견서에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 놓고 업무보고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했으니까 안맞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공익상이므로 모든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두번째 업무보고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법적사항으로 법규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것이 없으시니까 조금 이해가 덜 가시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농지전용심의조사 의견서에는 "부적정", "일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 서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 종합의견서에도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해서 서구청장이 시로 보낸 것인 모양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시에다 전달한 것입니다. 시에서 결정할....,
선구
강선구간사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로 올린 것이죠? 종합의견서가....., 여기에도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종합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지역경제과장이 '97년11월10일인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의견서 서구청장 명의로 시로 발송하는 것에는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부적정한 것으로 처리가 된 것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 중간에다, 말하자면 복수민원이기 때문에 각과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라든가 종합판단을 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판단한 것 같고 예를들어서 농지전용허가라고 하는 것은 복수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농지전용허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고 토지형질은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나가야 되고나서 최후로 이루어지는 것이 농지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나중에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서 진단할때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어떻든지간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만년예식장 앞에 도로가 상당히 높거든요. 지대가...., 그리고 이쪽에 양조장 바로 뒤에 그 도로로 높습니다. 그런데 양 도로사이에 저지대를 복토해서 산쪽으로 있는 동네가 저수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적은 평수도 아니고 2,500평이상의 농지전용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복토를 하고 복토를 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하셨죠? 농지전용허가가 마지막이라구요? 어쨌든 농지거래를 농지매매법에 의해서 거래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두번째로 들어가나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야 될 것이고 농지변경허가가 맨 마지막이라구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안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건축이라든가 토지형질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제일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항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사업부터 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물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지금 국장님 말씀에 복합민원처리, 민원인을 위해서 1회방문처리 이런 것 다 잘하시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복합민원처리를 여러 부서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서도 현장을 가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책상머리에 앉아서 관계법령 글자만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인근 동네가 저수지가 되어 버려서 여름내내 쫓아 다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매일 내려오고 오죽하면 도시개발과 직원을 차안에서 자면서 밤새 근무를 시키고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가 막혀서 사람이 못 다니고 조금 그대로 방치를 하면 가옥침수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여름내 엄청난 애로로 지역주민들이 아마 구청장 방에까지 한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때가 어느때인데 지금도 여러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한번 안하고 장사도 귀장사 하지 말고 눈 장사 해야 되는 것인데 하물며 주민들 생활하는데 가옥이 침수될 정도로 현장을 한사람도 가본 적이 없이 허가를 자기들 관계된 것만 관계법령만 글자 맞춰서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찍어주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때는 그런 피해가 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도시구역내에서는 농지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인근 농지에 피해상황을 판단하고 말하자면 토지형질로 해서 피해가 간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줄때 거기에서 인근에 피해가는 사항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도시개발과라든지 각 부서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서 그런 차질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회환경국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종합적인 판단을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국장님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누가 어느 건축과장이 되었든 지역경제과장이 농지전용허가 심의때 제대로 가봤든 도시개발과장이 형질변경허가때라도 한번 가봤어도 아마 그것이 그렇게 안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를 제 키로 한 길이 이상을 복토해서 안동네가 저수지가 되어 버리니까 가옥은 가옥대로 저수지속에 들어있고 그쪽에 있는 농지는 농지대로 물이 빠지지 않아서 지난 여름에 제가 장화를 신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건설과에 포크레인을 한대 보내라고 해서 포크레인이 빠져서 못들어온다는 것은 "이리 들어와라, 저리 들어와라, 나무를 몇그루 캐라, 이리 옮겨라, 여기까지 들어와라" 별짓을 다했고 도시개발과에서도 그때 당시에 계장님들이 몇번씩 와서 포크레인을 끌고와서 하수구를 뚫어서 양수기를 세대씩 갖다가 호수로 품어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PVC인가 그런 것 한자정도 되는 것을 임시로 뭍고 엄청난 고생을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했어도 항구적인 보수가 안되고...., 또 거기를 막아 놓으니까 가옥도 그렇고 안에 있는 농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밑으로 얕은 곳으로 흐르던 물을 막아서 배수를 한군데 내면 모아서 내려가니까 그 밑에 농지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고 어느 담당자 하나 현지답사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가서 저수지를 막게 허가를 어디에서 해 주겠습니까? 건축과든지 어디든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관계법규 글자만 맞추어서 허가를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큰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국장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그쪽 문제의 해결이라든가.....,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책상머리에서 하지 말고 민원서류 떼어주는 것 외에 사무실에 앉아서 해줄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민원을 현지확인해서 확실하게 주변여건을 다 확인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해도 서로 상대끼리 이해관계가 잘 안되어서 시비가 되고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현장확인을 해서 아무런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서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농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보면 수리시설중에 관정을 보면 대형이 7개, 중형이 46개, 소형이 268개해서 321개가 우리 관내에 되어 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6쪽으로 넘어가면 채수불능 6개공이 폐공을 해야 될 실정에 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농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서 폐공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12월말까지 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11월6일부터 11월13일까지 1주일동안에 걸쳐서 현지답사를 하셨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농지담당자가 현지답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하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동 자료보고에 의하면 건설과 하수계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직접 답사는 안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답사는 안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농정업무를 보고 있죠? 현지답사함이 마땅하죠?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관정 하나를 시추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약 5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폐공처리단계에 있는 것이 중형입니까? 대형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대형도 있고 중형도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형를 하나 시추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3,500.....,
태영
송태영위원
3,5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 구의 예산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공처리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현지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중형하고 대형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왜 조금전에는 안했다고 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중형은....., 대형은 직접했고 답사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섯개공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소형은 안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섯개공 중에서 소형이 몇개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소형이 3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중형이 몇개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두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형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상하고 답변하고 안맞죠!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
태영
송태영위원
6일부터 13일까지 현지답사를 물론 했으니까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폐공 6공에 대한 시추 년, 월, 일 또 소형은 소형대로 중형은 중형대로 투입된 예산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가 올때까지 하나만....., 57쪽, 역시 농정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농업용수안내판 제작하고 벼베기 지원용품 구입(낫, 장갑)의 예산이 408만원, 229만8,900원 지출했고 잔액이 178만1,100원 남았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이 사항은 불용액으로 남을......,
태영
송태영위원
불용액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벼베기가 다 끝났고 사업이 끝났으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이것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98만1,000원이 왜 남았냐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주민신청이 줄어서 건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벼베기나 이쪽에 농업용수 안내판쪽에는 예산이 다 투입되었습니까? 이것도 좀 남았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조금씩 남았는데 이것은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의 농촌실정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정말로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예산 조금 세워서 그것 조금씩 도와주는 것 이것도 제때제때 도와주지 못해서 남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농촌에 얼마를 도와줍니까? 이것 100만원∼200만원 도와주는 것 그것도 그때그때 처리를 하지 못해서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지금 농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의 농산물집하장과 저온창고에 예산지원한 것이 있죠? 국장님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릅니다. 직원이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집하장하고 저온창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어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농산물집하장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되었습니다. 그정도 관리를 하면 "사후관리도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온창고는 1년에 한번씩 나가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사후관리처리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점검하게 되어 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최근에 점검을 언제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최근에 점검을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월달에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지난달에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하게 몇일입니까? 그러면 10월달이겠네요. 10월 몇일경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10월은 틀림이 없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이 없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어제 현지답사하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사진을 갖다 보세요. 10월달에 현지답사를 했으니까 물론 10월달 이후에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제 본위원이 가보니까 제구실을 못합니다. 그 저온창고 들어가는 입구에 쌓여있는 것이 빵입니다. 사진을 보세요. 그것을 떠들으니까 쥐가 어떻게 많이 나오든지 본위원이 뒤로 넘어갈뻔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쥐가 거짓말 보태서 강아지만한게 튀어나오는데 놀랬습니다. 행정력이 매일 가서 볼 수도 없고 매달 가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우리 구청에서 정말로 없는 예산을 가지고 농촌이 지금 실정이 안좋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사후관리가 이렇게 안되어서 되겠느냐....,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본위원의 주문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줄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예, 자료가 오면.....,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법동에서 승강기 사고나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뉴스를 봤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지역에서 사고나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승강기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승강기설치는 지금 전체적으로 2,953개가 있습니다. 승강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승강기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기계직 두사람과 직원을 채용하거나 승강기 관리대행업체와 계약을 선임해서 월 2회이상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원은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는 정기검사 예정통보 및 검사를 촉구해서 승강기 미필이라든가 불합격 승강기 운행중지 명령등을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점검만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인력이 없을때는 위탁을 주어서, 현재 아파트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있습니다만 아파트 승강기에 이상이 있으면 대개 경비실에 얘기를 하든가 동대표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검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으로, 매월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승강기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제가 알기로 아마 관리대장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앞으로 계속 충분한 감독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을 세워서 연 1회 뿐만 아니라 분기별이라든지 점검을 순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께서 2,953군데라고 하셨죠? 사실 이 많은 것을 구에서 전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동대표할때도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관리업체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그때그때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감독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서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물가안정 모범업소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물가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모범업소 표찰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 선정된 것을 보니까 한 100여군데가 있는데 그 선정은 동에서 해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업소를 몇군데씩 하는 것입니까? 선별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모범업소는 가격이 저렴하고 개인써비스요금의 안정에 기여한 업소인데 동에서 그런 업소에 대해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선정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복수동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내동, 도마1동 등등해서 보면 일곱군데씩 됩니다. 복수동에는 '96년도에 한군데 선정을 해 놓고 다른 동에는 여섯군데, 일곱군데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하는 과정이 동으로 시달해서 모범업소가 있으면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쁜 사람들을 다니면서, 아까 혜택을 준다고 했죠? 모범업소 표찰을 달아주고 나름대로 규격봉투를 배부해 주고....., 그렇다면 이러한 모범업소 색출하는 것도 동별로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수동에는 여러 업소가 있습니다만 타동에 비해서는 업소 지정된 것이 적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그런 모범업소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라도 동에서 추천을 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지만....,
경시
김경시위원
분명히 복수동 직원들도 이것을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명년도에 다시 시달하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난번에 물가안정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각 동별로 어느정도 분포를 잘 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많고 적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동별로 목표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특수재배 지원사업에 보면 점적식관수 및 양액재배시설에서...., 나중에 보충자료낸 자료에 보면 특수재배 지원사업 이것은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한테 많게는 1억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지원부분은 시비가 30%, 구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실 1억중에서 60%는 지원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40 %를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하는데 여기 1억 들어간 곳은 무엇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올해 겨우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작물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에 시설이 끝났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내년에는 점적이나 비가림시설이나 양액재배시설이나 우리가 지원해 주었을때는 지금 시비내지는 구비를 그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액을 지원했을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 문제는 주기적으로 해 주시고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가실때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김용분 위원입니다. 농촌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소관의 민간자본 보조금이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을 보면 약 2억원정도의 민간자본 보조금이 지역경제과소관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보더라도 민간자본 보조금의 집행이 일단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하나는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시면 여기는 지금 톱밥축사 신축이 2개소에 대해서 13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사는 3개소에 대해서 6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보시면 공사명해서 축사 69평, 퇴비사 22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장을 넘겨서 6페이지를 보시면 축사 69평, 퇴비사 22평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맨 앞장에 나와있는 131평을 초과한 138평이 됩니다. 축사가...., 그리고 퇴비사는 20평씩해서 40평이 되어야 되는데 44평이 됩니다. 계약서하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때 사업내용으로 해 놨던 자료하고 이렇게 틀립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서류가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문상준씨네 축사하고 고일신씨네 축사의 평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서를 보면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축사를 지을때는 평당가격으로 할텐데, 계산이 나올텐데 이것이 어떻게 평수가 다른데 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은 이렇게 똑같은지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영수증이나 기타자료로 견적서나 이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금이 자본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물론 60% 지원을 합니다만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직접 축사를 신축할때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 완공을 한 사업이 80%정도 이상인데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구요. 또 이것은 농민들이 전부다 수의계약을 할텐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액수가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지를 서류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관에서 보조되는 지원금만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부담비율 40%가 정말 지켜지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서류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공사내역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상이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사업량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표준설계시 보수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세심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직원들로 하여금 제가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톱밥축사 신축할때 신축하는 과정상에서 현지 몇번 나가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저희가 보고한 것은 두번인데 수시로 갔다왔기 때문에...., 여러번 갔다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시로 갔다왔는데 이런 서류가 다 틀립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서류가 틀리는 것은 우리가 사업량은 배정을 해 드리고 당초 세분이 했을때 축산규모에 따라서 사업량을 배정해 주면 60평, 62평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축산경기가 불안하다보니까 지나면서 그 관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개인의사에 반영이 안되고 포기한 사업량이 나가고......,
용분
김용분위원
포기한 사업량은 개축비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당초에 세울때....., 축산경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부지확보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세분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한분이 먼저 포기를 하고 두분이 나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된 사업량으로 배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게하다 보니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다보니까 69평짜리 표준설계도가 있고 22평짜리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9평하고 22평....,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하실때도 그렇게 맞췄어야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사업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70평, 210평으로 했는데 200평으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40%는 자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면적에 대하서 60평을 배정해 줬으면 만약에 본인이 62평을 지었을때 2평에 대해서는 평당 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만약에 80만원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60평까지는 보조된 금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60평까지는 보조하고 자부담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평당 40만원씩해서 100평을 지었다고 하면 총사업비가 4,000만원이면 그중에 60% 범위내에서 보조를 주고 만약에 4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 들어갔을때는 30만원의 60%만 보조를 했겠죠. 그리고 40%는 자부담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평당 건축비의 총액에 대해서는 40%는 일단 어쨌든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양내에서...., 여기에서 사업량이 얼마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일단 조일신씨 것을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사람이 사업량이 69평인데....,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69평인데 그분이 평당 단가가 40만원이상 들어갔을때는 40만원 범위내에서 60%만 보조이고 40%는 자부담이고, 만약에 퇴비사같은 경우는 20평을 주었는데 22평을 지었습니다. 평당 30만원에서 20평이면 600만원인데 600만원 이상 들어갔을때 60%, 그러니까 360만원은 보조이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배정한 것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부담이다, 그 범위안에서의 40%는 자부담이다,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서류상으로 보면 자부담이 얼마가 되었고 지원하는 것을 얼마를 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계약서를, 나중에 정산서를 보면.....,
용분
김용분위원
정산서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정산서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완료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완료", "완료" 다 되어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아니요. 11월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축산개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축사개축 완료되어 있죠? 그것 정산서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가지고 오세요. 보조금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농민들이 배정되는 범위를 초과해서 축사를 신축하려고는 하지 않겠네요? 전부 자부담이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본인이.....,
용분
김용분위원
대부분 범위내에서 하겠네요! 또 한가지, 아까 지적했는데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비사를 따로 짓죠? 그렇죠? 퇴비사를 헐어서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집이 있더라구요. 제가 가보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지원해 준 사업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지원해 준 사업은 우리가 처음인데 처음 시작한 것인데....., 이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지도소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도소에서 한 표찰이니 푯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반적인 축사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축사지도관리는 우리 사업인데 처음하는 사업이고 축사 가축위생관계하고 환경위생관계 그것을 지도점검을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하셔야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돈만 건네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조가 되었을때는 이것이 정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 돈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쓰여지지 못할때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서 중앙에 건의도 하시고 또는 시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야 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은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책상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아닌가 현장을 갔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여섯건이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카드같은 것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등기라든가 확인을 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것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종합적인 카드관리체제 전환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하나 올해 관정개발을 중형관정 네개 하셨죠? 네개를 했는데 추가자료 계약서를 보시면 네군데가 전부다 지원액 그대로 1,5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네개중에 세개 업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관정개발을 할 때 보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1,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죠?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떻게 똑같이 1,500만원씩 지원되는데 1,500만원에 계약을 합니까? 그것도 동일업체 세개...., 지원금이 정말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되는 것으로 다 받아서 목적외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도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것만 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민간이 신청을 하면 신청주민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약을 하는 것은 계약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보세요. 똑같은 업체, 똑같이 1,500만원에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돈이 관공서 돈은 눈먼 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일반적인 소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다가 쓰면 된다" 이것이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돈이 목적외로 줄줄 세어나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또는 지도차원의 감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데 지금까지 중형관정을 팔때 분명히 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주민한테 돈을 지원하니까 받아서 알아서 그 돈 범위내에서 다 쓰는 것이죠. 지역여건이 800만원이 드는 것도 1,500만원 계약해서 쓰고....., 제가 이것은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왜냐하면 지하수를 팔때는 어디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파서 첫번째 나오면 좋지만 이것이 한번, 두번, 세번씩 물이 안나오면 계속 파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동일적으로 1,500만원씩 한 것이 아닌가....,
태영
송태영위원
국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잘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가지고 관정을 시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수용가가 관정을 신청해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거쳐서 인정이 된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수용가가 업자를 선정해서 시추를 하죠? 시추가 되면 완공되었다고 하는 그 사항만 수용가가 협의를 해 주면 구청에서는 수용가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돈이 나가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수용가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용가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전에는 수용가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용가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수용가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수용가 통장이 아니고 수용가가 시추가 다 되어서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면 결의만 해 주면 구청에서 시추자한테로 직접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한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계약은 수용가가 하고 그렇죠? 계약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선정도 수용가가 하고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500만원짜리인지 1,300만원짜리인지 무엇으로 인정을 합니까? 그렇죠? 그냥 계약서만 보고 하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의 관행이 업자들이 관에서 1,500만원 나온다는 것을 다 알아서 그 이상으로도 계약을 안하려고 하고 그 이하로도 계약을 안하려고 하고 도저히 1,500만원 아니면 파주지 않습니다. 그런 관행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1,500만원 나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가 파려면 무조건 800만원 들어도 1,500만원에 계약하자고 하고 또 우리가 1,500만원 더 들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렇게 파줄께"해서 대개 업자들이 지원 1,500만원을 알기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군데를 봤는데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업자들이 관에서 1,500만원 나오는데 "왜 거기에서 너 떼어먹고 계약을 안하려고 하느냐"해서 1,500만원에 계약을 하자고......,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 농정담당주사님, 관정담당있죠? 왜 그런가를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규정이나 지시나 관례나 이런 것으로......,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시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민간한테 가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래서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의 업무만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경상 보조금하고 민간자본 보조금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는지를 모릅니다. 관에서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도 보면 너무 엉터리라는 것이죠. 대개 서류는 맞추어놓는다는데...., 이것은 너무 일률적으로 1,500만원, 네개가 동일한 업체, 그것도 세개 업체가 동일하니까....., 이것은 그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인데.....,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요. 그래서 보면 관정뿐 아니고 특수재배시설 지원한 것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림재배시설라는 다섯개소에 신청받아서 했는데 이 다섯개소로 전부 어디냐면 업체가 미래원예자재라는 곳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농민들이 다섯개 업체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점적식관수시설도 미래원예자재에서 했고 수막재배시설, 양액재배시설 전부다 미래원예자재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 예를들면 관정만 하더라도 먼저 6,000만원이죠? 그러면 그 네개에 대해서 여건이나 여러가지 정황들을 조사한 다음에 관에서 일률적으로 입찰을 보면 됩니다. 이런식의 방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물론 농가가 어렵다는 것을 알죠. 농가가 어려워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개선이...., 관행이라고 "이것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시건 시에 건의를 하시건 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보조금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업자는 줄 수 없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감을 하시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이후에 조치결과를 명확하게 쓰세요. 법적인 것도 검토하시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문제가 나왔는데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라는 것이 '96년도에 80개소가 지정이 되고 '97년도에 20개소가 지정이 되고 '98년도에 없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98년도에는 11개소등 총 12개소를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수는 맞는데 대체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100개 업소를 두고.....,
용분
김용분위원
대체지정을 합니까? '98년도에 11개를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모범업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대체지정을 하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것이 왜 없어요? 지정일자에 대체지정을 해서 '98년도로 나온 것은 대체지정을 한 것이란 말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이 이것도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번 지정이 되면 대개가 몇년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11개소를 모범업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지정을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 이것이 경영합리화등으로 개인써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동에서 추천받는다고 했는데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생과에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업소에 한다고 지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관하고 어떤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는 업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낌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해마다 조사를 다시 하셔서 물가안정업소를 지정하고 또 그렇게 물가모범안정 업소답게 지속적으로 업소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새롭게 지정이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안정 모범업소 원래의 의미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대체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실질적으로 15명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농지위원회의 회의록에 보면 소위원회만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또 농지위원회 어떤 결정사항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한번도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앞으로라도, 물론 철저하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겠지만 이 농지위원회를 열었을때 중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농지법 제46조에 의해서 10인이상 40인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63조에 보면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법 제47조4항에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소위원회로만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농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위원은 15명이 있는데 1년에 예산이 120만원밖에 없어서 7번내지 8번만 농지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야 되는데 참석수당을 3만원씩밖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두개의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위원회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참석수당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참석수당보다는 그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떤 회의를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중대한 농지전용심사를 하는데 소위원회에서만 거친다는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평등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앞으로는 꼭 거쳐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괴곡동 642번지 농업용수로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원을 했었는데 시, 구비가 깎여서 5,000만원으로 공사해서 단면조정과 포장을 제외한 공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제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97년9월20일 시청 농정과로부터 농업용수로 개보수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 1억4,750만원을 보조받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12월25일날 구 예산을 편성한 후에 '98년1월7일부터 시보조금과 구비 1억4,750만원등 총 2억9,500만원에 대한 설계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한 결과에 금년 3월5일날 설계완료된 흑석동 711번지선 용수로개량공사외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에 대한 집행결의를 재무과 경리계로 의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9일날 시 농정과로부터 시보조금 집행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리계로 공사계약을 보류토록 우리가 아울러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로부터 별다른 지침이 없어서 농업용수로 개량사업의 특정상 공사착공이 더이상 늦어질 경우에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해서 흑석지구외 3개소등 총 1억9,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을 하고 미설계된 지금 말씀하신 괴곡동 632번지 공사와 대금농조 지원분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추후 결정된 증감액을, 그러니까 서구에 네개소가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5,000만원을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금년 3월18일날 공사계약을 의뢰하고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월28일날 시 농정과로부터 시보조금 3,000만원 절감계획을 통보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 사업지에서 2,500만원 민간대행사업에서 500만원등 3,000만원과 구비부담액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합한 총 6,000만원을 절감하여 설계완료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괴곡동 632번지선 농수로개량공사의 수로 길이하고 단면을 재검토해서 그 사업을 축소했었습니다. 당초 계획된 농로 포장은 여기에서 말하자면 제외가 된 것이죠.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괴곡동 632번지선 사업은 당초 1억원 사업비가 책정되었었으나 시비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5,000만원이 절감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농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축소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사업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포장관계는 일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당초 시비가 5,000만원 보조인데 2,500만원이 삭감되고 덩달아서 구비도 2,500만원이 삭감되고 했나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구비도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5,0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단면조정과 포장을 안했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포장이 제외되었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으면 우선 농사를 짓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포장만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되면 가급적이면 시에서 요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원정동 771-1번지는 예산에도 없을 것을 추경에 4,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죠? 한군데도 완결이 안되는데 그곳은 추경에서 하면서 하필 괴곡동만 삭감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시와 연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를들면 그것이.....,
그러면 시예산 2,500만원 절감이 되어서 2,500만원 구청에서 절감을 안하고 했어도 되는데, 왜 하필 괴곡동 것은 절감으로 하고 세평리, 원정동 271-1의 용수로는 4,000만원을 기정예산에도 없는 것을 추경에서 했는가, 같은 용수로 보수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억9,500만원속에 말하자면 총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네개소가 묶어져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소만.....,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당초에 예산이 없는 원정동 277-1은 추경에 올려서 하면서 왜 괴곡동은....,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공사외에...,
흥균
신흥균위원
예. 그것은 왜 했고 기정예산에도 없는 것을 추경에 세워서 세평리 공사는 하고 괴곡동 공사는 시비가 2,500만원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비는 삭감하지 않고 하다못해 포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97년9월20일부터 꾸준히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그것을 답변해 드린다고 하면 예를들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포장이 제외된 부분은 다음이라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흥균
신흥균위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안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도 없는 원정동 것은 해 주고 괴곡동 것은 다음년도에도 책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를들면 주로 농업용수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할때 상당히 함정이 많이 있고 요구가 많고 해서 우선.....,
흥균
신흥균위원
요구가 있더라도 한군데는 기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한군데는 예산에도 없던 것을 추경에서 짚어넣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요구가 많다고 다른데 삭감해서 기정예산에도 없는 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원정동 277-1번지....,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다음에 주민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요청이면 한군데라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했으면 모르지만 한군데는 삭감하고 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당초 구비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다면 예산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었다가 추경에 넣지 않았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아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 자체사업에서 전체 반영이 되었는데 구비 전체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세평리 것이 추경에 되었는데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원정리.....,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10월6일부터 11월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이전에 공사한 것은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확인해 봐도 됩니까?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시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구비도 삭감하여 원정리 277-1번지는 추경에 넣어서 했는데 괴곡동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행정 집행부에서는 있던 예산은 삭감하고 시비 2,500만원 삭감을 했으면 2,500만원 구비삭감을 하지 말고 그 공사가 하다못해 포장이라도 완료되었든가 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원정동은 추경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용수로 공사를 해 주어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서구지역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원활한 지역경제의 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일환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해외 판촉활동상 출장중이시고 우리 국장께서 의회에서 가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자세히 안되었기 때문에 담당자와 같이 상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의 해외출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입니다. 10일간입니다.
김학원위원
지역경제과내에 상공담당주사가 괴정동에 파견근무를 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파견근무는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사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장 여섯사람이 동장교육을 갔었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김학원위원
괴정동의 동장도 없는 상태이고 사무장제도가 없어지고 해서 아무튼 파견근무를 나간 것이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왔다갔다 근무를 합니다.
김학원위원
파견근무면 파견근무이고 파견근무형식은 무엇입니까? 편의상 양쪽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우리 지역경제과가 괴정동 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갔죠.
김학원위원
괴정동은 서구청 과 담당으로 따지면 지역경제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상공담당주사가 파견근무 형식으로 나갔었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근무도 하고 거기 동정에 대한 업무도....,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물론 동사무소를 폐지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선의 행정은 동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사무장제도도 폐지되어서 없고 동장도 교육중이라고 하면 정식파견 근무명령을 받아서 파견 나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총무과에서 지역분담과에서 분담한 동에 대해서 결원일 경우는 나가서 지도분담을 하라고 내부결의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내부결의로 해서....,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고 결재를 한 사항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말하자면 동장직무대리 명령을 총무과에서 냈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명령을 내는데 담당국장하고 협의도 안합니까?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런 사항은 직무대리 명령을 하겠다는 통보를 간부회의에서 나왔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일단 아셨죠? 파견근무 명령도 받아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파견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10월26일부터 어제까지, 어제 이 사람들이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엊그제까지 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중요한 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중이었다, 그전에 상공담당주사가 파견근무를 나갔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바꿔주든지 그렇게 해서, 물론 현재 계장제도는 없어졌지만 업무는 전처럼 계장식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교체를 해 주든지 해서 괴정동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지역경제과도 원활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지역경제과가 괴정동 담당과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한사람 내보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럴 경우에 원활한 과와 동이 운영되고 우리 서구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민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근무자를 바꾸어주든지 또 비록 그 과에서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과에서 파견나갈 수 있도록 담당국장께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밑에 직원들이야 발령나면 발령나는대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직원들이 근무에 어려움이 없어야 우리 서구구민이 편안안 서구로 알고 살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의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꼭 지역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경제과의 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10일간의 공백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해외를 갔기때문에.....,
김학원위원
파견근무 나간 사람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동행정도 바쁘고 자기 본래의 업무도 바쁘고, 과장이 있다면 과장이 업무를 보고하게끔...., 그런 점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앞으로는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상공계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구 동구청에서는 우리 대전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의 할인점, 구체적인 예를들면 까르푸, 까르푸매장이 대전 서구에 위치해 있는데 대구는 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구청에서는 고용할당제휴협정을 동구청과 까르푸측과 맺었습니다. 고용할당 제휴협정을 체결해서 지역 구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고용할당 제휴협정을 맺어서 그 지역에 지금 어려운 IMF시대의 많은 구조조정이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것도 물론 본래의 업무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공담당 사무분장에 또 도·소매진흥 시정과 유통에 관한 업무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쪽으로 보면 많은.....,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와 밑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이 업무 착안을 해서 건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아무튼 단체장 한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업무를 밑에서 착안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서구 구민이 구호만 "편안한 서구, 살고싶은 서구"가 아니라 고용창출도 하고 해서 "편안한 서구,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 제안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협의하고 하다보니까 상공담당주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여러가지 소비자문제랄지 그런 것도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는데 도·소매진흥차원에서 많은 업무가 있으니까, 그렇게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여해 주시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전에 본위원 개인이 경영육성자금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 경영육성자금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으로 원 금액은 은행과 중소기업자와의 계약 사이에서 자금을 은행에서 출연이 되고 이자보존을 시에서 예산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중에서 일부 출연을 해서 이자보존을 해주는 이런 사항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은 우리 구청에서 받고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취합해서 시청에 추천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시에서 선별해서 확정이 되면 그 선별된 업체와 은행과 계약을 해서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본위원이 이 자료를 지금 잘....., 보면 이 신청한 업체와 결정한 업체수가 비슷합니다. 추가자료 43쪽에 보면, 일단 질의를 하는데 이 자료 신청내역이 결정내역하고 해석이 구청으로 신청한 내역이고 결정내역은 시에 추천했다는 결정내역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을 받았다는 결정내역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서 우리가 일괄일률 적으로 추천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김학원위원
예, 그 절차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 자료가 신청내역과 결정내역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잖아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통계를 내놨는데 신청건수는 일단 본위원이 해석하기를 서구지역내에 업체가 지역경제과에 신청한 건수와 금액이고, 이 추가자료에 낸 신청내역이고 결정내역은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성과가 너무 좋아서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결정내역이 아니고 시에 추천한 그 숫자가 아닌가.....,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신청은 우리가, 예를들면....,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는 그 얘기만 하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시에서 결정되어 통보받은, 지원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98년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현황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27건 신청을 해서 113건 융자를 받았고 경성건설 부도관계는 세건 신청받아서 세건 다 결정이 되었고 또 '98부도관련 11건에 11건이 됐고, 추석경영안정자금 29건에 결정이 24건이 되었고 이렇게 다 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원위원
담당주사님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구체적인 서류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는 알겠...., 제출받는 과정에서 기업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좋다. 이 사람은 결정을 했다"하면 은행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김학원위원
글쎄,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지금 결정되어서 예를들어서 경성부도관련 안정자금은 세건 신청해서 세건 다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업체하고 은행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공담당자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순진한 마음에서 그냥 보면 너무 근무를 열심히 잘해서 100% 신청해서 100%다 결정되어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 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은행과의 관계 때문에,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못 받은 사항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추천은 했는데 일단 결정은 되었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학원위원
아마 본위원이 그것을 확인하다 말았는데 50%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적인 차원이지만 A라는 업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지원금을 못받으면 그만큼 다른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사후관리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도 못보게 왜 파견근무를, 과장이 해외출장가는데 담당주사를 파견근무나 시키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천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업체간의 그것이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예를들면 신용불량이라든가 담보물이 없다든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못 받은 것은 개인 업체선정이 잘못된 사항이고 또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써비스행정이 아닙니까? 혈세를 모아서 시에서 지원해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에 이자보존을 해 주는 이런 중요한 업무에 그 금액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이 사항은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신청한 업체가 끝까지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지 않은 부분에서, 연료담당주사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전부터 있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아니요. 가스관리계의 명칭이 연료계로 바뀌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연료, 가스하면 분야도 많고 여러가지 많은데 총괄적인 얘기 좀 하자구요. 물론 우리 국장께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료계에 일반행정직말고 전문직이 몇사람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전문직이 두사람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화공직만 두사람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지금 서구관내에,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가스화재, 폭발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지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LPG충전소가 몇개소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충전소가 세개소가 있고 집단공급소가 한개소가 있고 판매소는 열한개가 있습니다. 고합가스 저장소는 한군데, 그리고 고합가스냉동은 18군데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은 금년도에 몇회나 나갔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지도점검은 전국적으로 가스폭발사고가 많이 나기때문에 검찰청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우리 직원하고 기간을 설정해서 2회인가 실지로 했습니다. 최근에도 했고,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청하고 같이.....,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김학원위원
관리자 교육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키고 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교육은 없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그 안전공사에서 교육 대상자 통보도 보내고 교육후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행정처분이랄지 이런 것 의뢰만 우리 구청으로 하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담당자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금년도에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몇개소나 됩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12월중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지금 화공직이 두분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실무자로써, 지금 답변을 준비하는 분이 행정직입니까? 화공직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화공직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화공직이 연료담당주사인가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지금 7급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연료담당주사는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연료담당주사는 행정직입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직 주사가 있고 화공기사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화공전문직 두사람 가지고 서구 관내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사실상은 가스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거기에 연관된 것이 많기 때문에 두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죠.
김학원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업무파악을 하고 계세요?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완전하게 보전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 있어야 될 곳에 꼭 있도록 국장께서는 물론 어려운 구조조정, IMF이지만 꼭 전문직이 있어야 될 곳에는 전문직이 배치되도록 배려도 하시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검토....,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자료를 검토하기전에 상공분야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우리 김학원 위원님이 상공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9년 국비보조금 신청내역내지 결정내역을 보면 상공분야에 대한 것은 신청한 건수도 없고 결정된 액수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상공분야라면 예를들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당되는 것....,
옥근
박옥근위원장
물론이죠. 없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우리 자체에서 지원해 준거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아니, 자체든 시 보조비든 국비보조든 신청도 안했고 결정내역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한두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매번 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항상 건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아왔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그래도 국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해서 해외상품 전시상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갖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로써는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그간에 여러가지로 건의한 점에 대해서 일부가 반영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부는 기쁨니다만 사실 이것도 구청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고 상공을 하는 중소기업자들이 자기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누차 구에다 건의해서 한번 연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시는 내용중에서 본위원은 거의 상공분야에 대한 것은 준비가 안되고 또 확실히 파악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모든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번 중국에 진출한 것은 사실상 업체에서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업체한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업체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무역협회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상외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개 업체는 꼭 채워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고보니까 무역협회에서 한사람이 지원을 해 주어서 연결이 되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었으면 더욱 좋은데 저도 그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했든 이것은 좋은 행사가 되고 또 우리 서구 상공인에게 또 서구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계기가 된 점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말씀드린대로 상공분야의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게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논의되었거나 건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상공분야에 대한 시책은 워낙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농정분야나 축정분야만 구에다 일임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런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정의를 아십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것을 탈피해서 소규모기업을 말합니다.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끝까지 그것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벤처기업하고 기업중에서 적어도 기술적으로 앞선 그러한 기술의 발달이고 또 문자 그대로 벤처라고 하면 상당한 위험부담을 짊어지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육성되기까지는 그 기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말만 상공이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시책이라든가 방법이 한번도 강구된 바가 없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를들면 상공에 대해서 구체적인 다각적인 방안이라든가 검토가 없었다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신청한 건수가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충분히 파악이 안되었고 또 지금 중소기업 출연금이 대전시에 기금이 총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97년에 저희들이 5억의 기금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조성을 해서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 출연한 것이 '97년도에 5억인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급현황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준 것입니까? 일반 대출기관에서 해 준 것을 아까 김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보존만 해 주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굳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상공분야에서 국·시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내시근거가 상공분야에서는 없습니까? 상공담당주사님 말씀해 보세요. 가령 축정분야나 농산분야는 퇴비화사업이라든가 비가림보조금이 내시되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상공분야에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구에서 직접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에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부름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여기에다 죽 나열을 했는데 실제 이 중에서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한 일이 사실상 없습니다. 대부분 신청자금이고 시에서 하는 자금을 아까 말씀대로 은행에서 일부 시행자금으로 이자보존을 해 주는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없으니까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국·시비보조내시는 전혀 없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따라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벤처기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이 기반조성을 해서 그위에 벤처기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중소기업인을 대표한 입장에서 건의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검토에 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6일부터 11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현장답사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결과보고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98년11월11일부터 11월12일 동자체검사하고 '98년11월12일, 11월13일 구점검해서 12일날, 13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을 했다고,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6쪽 자료를 보면 11월6일부터 11월13일까지 일주일간 조사했다, 그리고 아까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없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각 동으로 11월5일자로 폐공관정에 대한 조사를 공문으로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날짜 이후부터 저희들이 자체점검한 날짜.....,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아까 본위원의 질문은 6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했냐고 하니까 폐공부분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지답사한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보고서가 여기에 왔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동에서 11일부터 12일 이틀간 했고 그리고 구청점검이 12일, 13일 이틀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일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사기간"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사기간"이 되었든지 "조사일시"가 됐든지 어쨌든간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유무관계를 살피고 오면 출장 결과보고서를 써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서 어디 몇번지에 있는 어떤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었고 또 몇번지에 있는 이것은 지금 양호하고 잘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 일주일동안 조사했다고 하는 얘기는 본위원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지금 보니까 점검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관정보유 현황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중형하고 대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폐공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여섯공 중에 평촌동 796번지 유병옥씨 지번이 443-8 이것 하나는 보유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중형, 대형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443-8 이것의 개발이 '85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어째 나머지는 보유현황에 누락되어 있는가 그 부분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 여섯공중에 한공만 보유현황에 있고 나머지 다섯공은 보유현황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락이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제가 제출해 드린 대형관정, 중형관정의 현황은 저희들 구, 시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개인이.....,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개인이 해서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해서 누락된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아니요. 개인이....,
태영
송태영위원
아, 개인이 관정을 시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43-8 유병욱씨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기타는 개인이 관정을 시추한 것이니까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리송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 매노동 527번지 강원식씨 중형관정...., 그 다음에, 폐공시킬 대상지에 보면 527번지 강민식 이렇게 되어 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오타한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원래 있는 것을 복사한 것이 아닙니까? 복사한 것이죠? 그러면 오타가 아니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강윤식씨와 강원식에 대한 말씀이시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동일번지이기 때문에 동일인 같은데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할때 이기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기가 아니고 카피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다릅니까?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동에서 제출한 자료 뒤에 있는 것은 제출한 자료인데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은!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또 이것은!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건설과에서 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오타가 나온 것도 잘못된 것이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을 바로 잡아놓아야 될 것입니다. "원식"인지 아니면 "윤식"인지 동일인으로 해 놔야죠?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것을 바로 시정해 놓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속기록 정정에 관한 건인데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사무관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주사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담당국장의 견해와 우리 위원회의 견해를 물어서 모든 답변사항을 담당국장이 답변한 것으로 속기록을 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지금 김학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국장님과 사무관급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또 세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담당주사로 하여금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사회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답변 규정에 의해서 사무관급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제가 답변한 것으로 해서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금 모든 답변을 사회환경국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이 발의하신 속기록정정동의의건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위원
속기록 정정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결의를 일단 의사봉으로 표시해야 될 것으로.....,
옥근
박옥근위원장
속기록은 국장께서 전부 답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정정해 주실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속기록정정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소관 감사를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국장께서 도시국소관을 대표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1998년12월2일 서구청 도시국장 이석영, 도시개발과장 이민재, 건축과장 이진석, 건설과장 황평수, 교통관리과장 백낙영, 지적과장 조형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추가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깊이 다루시기 위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부분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추가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제가 아까 추가로 도면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99페이지에 보면 변동공원에 대한 도면을 요청하셨는데 도면이 워낙 많아서 전부 못 드리고 뒤에 조성계획표 한장만 붙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도면을 다 가져올 수가 없어서 중요한 도면 몇개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비상급수대가 있고 공터가 있고 발전실이 있고 나머지는 기존 건물들, 여기에 등산로가 되어 있고 현재 변동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상급수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이 부분에 주차장을 넣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 및 관리용 창고를 같이 해서 짓고 여기에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잔디밭을 조성합니다. 또 여기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만 잡아놨습니다. 현재 여기에서부터 쭉 가면서 여기에 전망휴게소를 짓고 조경실시를 두군데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산, 임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력단련실을 하고 이 부분은 현재.....,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과 이쪽 진입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시설물들의 대체는 아까 등산로에서 이런 급경사 부분은 목계단을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등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시설을 했고 체력단련시설 이 부분에는 여러가지 운동기구시설들을 이 부분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그대로 놔두구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테니스장 관리를 하고....., 이 부분에 공원안내판도 놓고 평상도 놓고, 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양쪽에 놓고 안에 체육시설과 등산로....,
경시
김경시위원
내동에서 넘어가는 큰 도로가 어떤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이것이 내동에서 도마동으로 가는.....,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그곳에 집이 몇채 있는 것 같은데, 산쪽으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쪽에 공원밖에 집이 있고 공원내에는 집이 없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개인주택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배수계획에 대해서는 산 계곡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연훼손이 안되도록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한 것이....., 관거를 묻어서 훼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되겠습니다. 포장이 진입 광장쪽으로 색깔 두군데에 대해서는 소형.....,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스팔트포장을 하고 나머지 산의 등산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마사토 포장을 하고 어떠한 인위적이 콘크리트 포장은 하지 않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 이쪽부분에 주차장 진입광장도 양쪽에 잔디를 입히고 수목식재를 해서 공원 입구에 수목이 훼손되는 부분은 카바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부분은 등산로를 내고 각종 수목정비만하고 양쪽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훼손된 곳에 잔디로 입히고 수목을 식재해서...., 이것은 아까 정상에 있는 정자를 이런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정자 크기가 이것이 여기에서 4ｍ85,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내 4ｍ85정도가 됩니다. 총 6.16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지붕을 위에서 주시해 볼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하고 관련된 것인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남자, 여자 또 지금은 장애자용 화장실을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출입하면서 제일 편리한 쪽, 앞에 장애자 화장실을 하나 넣고 이쪽에는 관리용품들, 창고를 넣었습니다. 빗자루나 청소하는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지붕은...., 공원내이기 때문에 나무색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감사석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추가자료 12번, 공통사항 12번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절차에 대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여러가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에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들을 잘 이행하고 계셨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월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되고 4월10일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가 되었는데 월평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은 서류를 보면 20페이지에 변경결정이 도표에 나와 있는대로 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공람공고를 4월10일날....,
용분
김용분위원
변경결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을 올리기 전에 공휴일을 빼고 14일간 주민한테 공람공고를 받아서 이의가 없을때 신청을 하기때문에 사전에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공람공고를 한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공람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월평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지 않으셨냐는 말씀이죠.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4월8일날 시에서 떨어졌죠. 4월8일날 시에서 떨어져서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는 5월15일날 올렸는데 그 사전에 인가신청을 올리기 전에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 공람공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5월15일날 월평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것을 보면 24쪽에 월평근린공원 부지면적 4,684㎡에 주차장의 시설면적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조서를 보면 28페이지에 시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내줬는데 어떻게 내줬느냐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주차장이 2,990㎡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렇게 인가가 났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신청할때는 1,000㎡인데 인가가 난 결과는 2,990㎡가 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추가자료 3페이지 뒤에보면 조성계획도 도면을 붙였습니다. 도면에 보면 현재 색깔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26번으로 해서 노란색....,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육관이고 옆에 노란색으로 있는 것은 체육관 옆에 공터들이 되겠고 회색으로 된 17-6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요청할때는 건물에 건축법에 맞는 그 주차대수만을 신청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다 저희가 요청해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나머지 17-6이 전부 주차장입니다만 이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과 그위에 내원사있는 계곡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면적이 합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진 주차장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를 한다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인가날때는 면적을 더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실시인가를 해 주셨는데 이 도표에 보는 것처럼 17-6이 지번이 427번하고 426번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땅이 아직 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저는 조성계획만 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하는 내용인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인가가 나기까지의문제점을 이야기 하려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427번지하고 426번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윤용대 위원님의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볼때 아직 매입이 안된 토지입니다. 안된 땅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안된 땅인데 매입도 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인가가 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추가자료 25페이지를 보시면 사용할 토지조서가 붙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 7-11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고 427, 426은 충주박씨 참의공파종중 땅으로써 현재 사유지라는 것을 명시해서 저희가 인가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원치 않을때 수용령을 발동해서 토지수용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인가입니다. 이 인가가 떨어지면 토지수용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토지를 다 사서 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가를 받고 토지를 살 수 있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땅을 팔고싶지 않은 사람은 인가만 시에서 내주면 그냥 수용돼 버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강제수용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강제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 사업인가가 없을때는 협의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육관만 말고 고속도로를 내든지 시내 도시계획도를 내든지 모든 것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인가가 나면 그때는 공특법 적용토지만 토지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가 토지수용, 강제수용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오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사고 안 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원이다 보니까 조성계획 자료까지는 제가 자료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로 지적이 떨어진 것이지만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내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절차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조성계획은 저희가 해서 시장한테 올려줬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중장기 개발계획에도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행정적인 것은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땅을 다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도 인가를 내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인가신청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모든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을 전부 매입해야 모든 인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도시계획을 할때 몇%이상의 부지를 확보했을때 승인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 처럼 수용한다든지 하는 법규정이 있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법, 건축법은 민주주의사회중에 공산주의법이라고 옛날부터 악명높은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자본주의 사회 타이틀 그런 것들인데 이 두법은 그것을 초월해서 통제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상 빨간선 그려놓고 사용을 못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연차적으로 개설할때 또 강제수용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면서도,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 법중에는 상당히 악법에 속합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민원발생도 많이 있고 집단민원 생기는데 사실은 이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동같은데 길을 낼때도 거기도 있던 사람들이 집을 뜯고 싶었나요? 전부 강제수용으로 뜯고 그랬거든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 저는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426번지하고 427번지를 구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17-6이라고 하는 전체로 보면 상당한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일부분이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7-6에 대한 것은 안 사더라도 426이나 427번지만 사더라도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이 원안이고 수용을 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을때는 수용도 가능하다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래서 최후의, 최선의 협의는 하고 최악의 경우에 안되면 도시계획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때 실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때, 학교부지이다 뭐다 결정을 할때는 한 80%정도는 동의를 받든지 매수를 하라는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산 7-11이 1만4,570㎡를 다 샀기때문에 상당한 프로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수용한다...., 그 중에서도 건교부에서 지침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권이 강하게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떠한 법규는 없는데요. 본 지역도 전체 지역이 용도지역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죠. 공원시설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볼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일종의 행정의 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어쨌든 427번지하고 426번지 소유주들이 그땅을 팔지 않을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그안에 분명히 있을텐데 그것이 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주들과의 마찰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채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서 하라는 법에 의해서 수용한다라고 했을때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법규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겠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인가서에 보면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은 인가일로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면 내년이 '99년도인데 3개년 연차사업이라고 청장께서는 말씀하시고 이것이 여러가지가 잘 맞지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사실은 계속 '95년부터 추진되어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11월달인데 무리하게 입찰공고까지 하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야 사업에 관할하는 영역이 이 공원조성절차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하는 절차까지만 담당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번에 관리사무소라고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림도면 30번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관리사무소라는 의미가 체육관의 관리사무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다목적체육관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공원 전체에 대해서 월평공원을 다 개발했을때는 관리사무실도 하나 지어야 될 위치이다하는 위치를 표시한 것이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체육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리사무소이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세요.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월평공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테니까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사업추진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의 소관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때 기본계획수립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했나요? 왜 묻냐면 문화원이 지금 다목적체육관내에 연결되어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용역을 했고....,
김학원위원
용역도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예산도 그쪽에서 전부 했고 이 인가과정만 제가 개입해서....,
김학원위원
공원의 도시계획 결정관계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했다는 얘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공원을 제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개괄적인 것은....,
김학원위원
아니, 지금 땅만 매입했는데 그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맡은 이유는 체육과 문화원 담당을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는 부지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관여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혹시 문화원이 처음 기본계획부터 들어 있었는지 아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현재 입찰공고까지 재무과에서 했는데 시설공사를 입찰공고까지 해서 오늘이 12월1일, 오늘이 입찰 현장설명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할때부터 문화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신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역이 되어서 우리 과한테 도시계획변경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이니까 해서 권한도 서구청이 아니고 시장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검토해서 보완을 시켜서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준 내용입니다.
김학원위원
도시계획, 그것만 했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본계획용역은 문화공보실에서 줬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공보실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용역 결과물을 우리 공원담당께서는 안가지고 계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있는데 내용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이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공람공고에 보면 주차장하고 다목적종합체육관하고 시설내용으로써 전망쉼터가 있는데 이것은 인가받을때 왜 빠졌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전망쉼터는 무엇이냐면 조성계획을 받아서 정자 지은 것이니까 조성계획에는 그 정자까지 포함해서 인가는 사업 하나하나에 필요한대로 실시 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 정자있는 것은 도솔산, 도솔정 붙어있죠? 그것으로 인가를 받았고 사업인가는 별도로 받아서 바로 조성이 되었죠.
용분
김용분위원
아, 사업인가는 별도로 받아서 했다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솔정은 벌써 준공이 되었죠. 그 내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제가 좀더 알고 난 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둔산지구 벚나무 식재를 '97년도에 하셨는데 보면 설계변경을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유를 아까 위원님들이 공원에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했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보라매 공원하고 은평공원에 약 100주를 하셨고 배재대학교 앞에 37주를 하셨는데 배재대학교 앞에 37주는 사업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범위라고 해야 되나 이것하고 전혀 맞지 않네요. 사업 이름이 둔산지구 가로수 벚나무 식재인데 배재대학교 앞에 이것을 심게 되었는지 이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벚나무 식재가 같은 수종이었고 지금 배재대학교 앞에 가보면 가로수들이 벚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재대 입구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까지가 벚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벚나무 수종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배재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이유로 하셨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서류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분
김용분위원
왜 이것을 추가로 식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시고 식재를 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숙지를 못해서요. 갈마동 공무원아파트 넘어가는데 부터 벚나무들로 노선이 가로수가 되어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보면 입찰할때하고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지급되는 액수를 보면 애초에 예산에 편성할때의 그 액수에 근접하게 다 집행하게 되는데 벚나무식재공사에 대한 시급한 설계변경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일상적인 추가요청에 의해서 이런식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예산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배재대학교 앞 같은 경우는 둔산지구 벚나무식재 공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 또 왜 이곳이 추가로 갑자기 설계변경하면서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못하시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요청해서 벚나무 37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경남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했던 서류가 있습니까? 있으면 주세요. 민원이 있었다거나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금방 안됩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서류를 찾아서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공원에 80주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은평공원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왕벚나무가 있더라구요. 몇그루가 있는데 80그루는 안되던데요. 제가 공원을 다 돌아다녀봐도 80그루는 안되든데, 또 한가지 주민들이, 게이트볼 하시는 할머니들, 하나로아파트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열분 정도가 계셨는데 "여기에서 벚나무 보셨어요?"하니까 "여기 벚나무가 어디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기 몇그루가 있기는 있던데요!" 하니까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제발 심어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원을 돌아보면서 벚나무 식재가 80그루가 되었는지 보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80그루가 안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내가 아니고 공원주변에 시설녹지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은평공원에 가면 테니스장이 있는 쪽, 도로변쪽에 있구요. 그 건너편에도 있고 그 주변에 시설녹지에 심어져 있죠. 꼭 공원만 세어봐서 그렇죠. 지금 표에 주로 중요한 위치만 적어놨죠. 둔산시내를 전부 무슨 건물앞에 몇주, 몇주 심는다면 이 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어느 공원주변에 몇주, 몇주 이렇게 표를 내놔서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쓰시죠. 공원 안하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주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녹지라는 것이 은평공원 육교있는 쪽, 정자뒤로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쪽도 있고 그쪽 맞은 편으로 해서 아파트쪽으로 시설녹지가 쭉 있잖아요. 도로옆에 시설녹지가 다 있죠. 그런 부분까지 다 심어져서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둔산에 심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은평공원 안에 80주를 심은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변동공원 실시설계 용역계약서를 제가 보자고 했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100페이지에 용역계약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98년도 본예산에 보면 변동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비로 2억800만원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시고 거기에 퍼센테이지 적용을 하셔서 5,900만원 서 있죠? 실시설계용역비.....,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때 2억이 아니겠죠. 20억정도 되야....,
용분
김용분위원
20억8,000만원에 대해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해서 5,000여만원 예산이 되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번에 계약한 것을 보니까 2,500만원 집행을 하셨더라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까 조성계획에서 도서관부지만 놔둔 것으로 있었잖아요. 도서관까지 실시설계를 하면 5,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뚜렷한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부지만 놓고 나머지만 실시설계해서 지금 10억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따라서만 2,500만원만 집행한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시설계에 계상할 당시만 해도, 그때만 해도 변동공원 도서관에 대해서는 실시가 불투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원도서관이 생기면서 이것이 불투명한 사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논란을 하셔서 계산하실때 기본조사설계가 이미 나와있으니까, 시에서 용역조사한 기본설계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때 논란을 하셔서 제대로 사업비 계상을 하시고 그것에 맞는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셨어야지 2,500만원이면 3,000만원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인데 사업자체가 내용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변동공원에 도서관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때는 또다시 추가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건물에 대한 설계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조성계획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설계만 다시하면 되고 이번에 것 건물에 대한 것은 평수를 얼마하고 몇층으로 지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고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할때도 이중투자나 이런 것은 아니고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만 하면 됩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이번에 다 해 놨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변동도서관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어려운 얘기라고 보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편성할 당시에만해도 이미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것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고 불용액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변동공원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송재민 위원님은 땅을 다 파내라, 평면공원을 조성하라, 나머지 산책로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할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편성할 당시에는 그러한 논란이 끝났을 때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있었습니다. 제가 송재민 위원님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와서 알지도 못하면서 변동공원조성계획을 한다고 당초에는 구청사가 올라가고 다 파낼려고 했는데 너 뭐냐고까지 제가 여기에서 질타를 받았던 사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짜자는 취지가 있었기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자료 40쪽에 보면 공원관리위원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위원회는 본인이 알기에 타구나 어떤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공원의 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구청장의 지시로 인해서 공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서 공원관리위원회의 구성이 '97년도에 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구성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남선공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됨으로 해서 그러면 공원관리위원회의 존치사유가 그때 당시에는 남선공원때문에 했는데 공원관리위원회를 '97년도에 1회인가 2회인가만 열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리고 '98년도에는 회의개최 사실이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98년도에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공원관리위원회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선공원관계 때문에 쟁점이 되었으나 이 공원관리위원회에 남선공원은 상정된 사실이 없고 월평공원의 골프장 얘기가 언론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97년도에 공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 입장에서는 저희 업무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구요. 지금 언론에 보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비하라는 것 하고 맞물려서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존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위원회가 존치될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법적으로나 정부차원에서는 폐지함이 마땅하지만 주무과장의 의견은 공원관리위원회를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라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위법같은 것을 찾지 못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아무튼 공원관리위원회의 현 상태가 유명무실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의회에 공원녹지에 관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만해도 지금 공원현황만 보더라도 자료 57쪽에 공원현황이 있는데 물론 규모가 작은 공원도 있고 큰 공원도 있는데 특히 둔산지역을 비롯해서는 대규모공원이고 기타는 규모도 작고...., 이런 공원이 현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그렇고 식재하지 않은 나무가 활착이 안되어서 작고 나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관리하고 공원도 현지견학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테마공원화하는 이런 특별한, 지금 우리 서구에 있는 공원처럼 일률적으로 나무나 식재하고 휴식, 편익시설만 조금 해 놓는 것보다는 뭔가 관광을 위한 공원, 또 여러가지 테마, 예를들어서 A라는 공원은 조각공원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또 어느쪽은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원 이런 테마공원쪽으로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특색있는 공원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나무는 숫자상으로는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현재 추비를 한다든가 해서 나무를 가꾸는 육림쪽에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큰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도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위원회라든가 물론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자문기구가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서구공원 전체를 놓고 둔산문예공원만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구 소유의 공원전체를 백년대계를 위해서 뭔가 기본조사도 새로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한 우리 자체기술진도 있지만 용역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장 IMF체제하에서 용역비는 많이 안쓰고 예산을 아껴야 되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그런 큰 틀의 공원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50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나와있는데 투입인원이 1만7,242명, 투입을 12월21까지 했는데 도시개발과의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11월말로 종결을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11월말로 종결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금년도에 2차까지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3차로 내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몇명정도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입산통제를 해 놓은 이후에 산림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종갱신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될테고 절차도 필요하고 하지만 덩쿨제거나 간벌, 가지치기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우수한 품종의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하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므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좀더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산로정비, 천연림보육, 덩쿨제거, 간벌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은 단가도 좀 더 비쌉니다. 2만5,000원 줄때 이것은 2만8,000원을 주고 급료도 비싸고 이것은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소관은 저희 구에 일률적으로 떨어진 것을 저희소관으로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대로 내년 인력을 저희가 요청한 것이 1만9,000여명, 금년보다 조금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4월말까지 저희가 화단같은데 공원녹지 조성하는 것이 3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제초작업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때부터 1년중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4월말까지는 저희 예산을 썼고 5월1일부터 이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1만7,000명보다 많은 1만9,000내지 2만여명 정도를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서구관내의 산림중에 정확한 숫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간벌이나 또 가지치기를 해야 될 면적이 어느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면적은 총 산림이 5,800㏊가 됩니다만 5,269㏊ 정도가 되는데요. 앞에 5페이지의 통계로 보면...., 거기에서 간벌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면적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50%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산불이 난 조림한 그런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재래수종이 있는 그런 지역도 전부 해야 되는데 또 실지 시행할때는 산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대상지를 말씀드린다면 한 40%내지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 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가지치기나 간벌한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볏짚이 많이 상해서 가축사료도 만들고 또 그동안은 퇴비화나 농촌지역에서 연료로 사용을 하다가 가축의 사료로도 만들어서 가축사료를 국내에서 모자라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외화도 절약하고 또 산림도 우량수종으로 육성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이득이 있고 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51쪽에 등산로정비 5㎞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비비 교부내역에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50쪽에도 있고, 50쪽에 산림청에 등산로정비 5㎞ 그 내용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5㎞는 어디를 한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월평공원에 등산로 주변들 요철정비하고 등산로주변의 나무 가지들이 늘어진 것을 치우고 그 수목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78만원 밖에 안되다보니까 많은 사업은 못하고 주로 요철정비하고 등산로주변 수목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중에 시비지원에 등산로정비로 시비지원금이 있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삭감해서 반납을 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등산로정비가 월평공원에 전에 말씀드린대로 요철정비 이런 것을 하고 구봉산에 대해서 등산로정비를 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1,860만원, 구비가 4,340만원해서 6,2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엊그제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고시까지 됩니다. 변경고시가 되는데 이 구봉산이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연공원이 되면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지 일반 산에 맞는 개발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우리 구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이 되면 시에서 관리할 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할 사항은 아니잖느냐 해서 이 시비를 놔두고 구비 4,340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물론 의회에서 심사하고 심의해서 1차 추경에서 정리를 했는데 업무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기때문에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우리 구의 살림을 꾸려갈 수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조그만한 그런 일로 인해서 상급기관의 지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더 큰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도 세심한 그런 집행과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아는바나 생각해 보신바가 있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런 관계는 시하고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전화로 담당자들하고 조율을 했고 또 등산로정비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로 해서 시에서도 저희 하는 것을 와 보고 등산로정비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은 담당자끼리는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상급업무 책임자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처리를 해서 우리 서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학원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잠깐만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구
강선구간사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해서 월평121-1외 2필지 중고자동차매매센타 신축부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거기 여름에 몇번이나 오셨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가 현장에서 위원님 만난 것이 열번은 만났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직원을 자동차에서 밤새워 근무도 시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그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실에도 쫓아 온 것으로 아는데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원인이 도시개발과장님 실수인지 아니면 잘못인지 아니면 소홀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높이 2ｍ를 성토하게 허가를 해 주셨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그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 농지, 가옥등이 침수지역으로 되어서 도시개발과장님도 10여차례 오셨지만 건설과장님도 여러번 오셨었고 본 위원도 당선되자마자부터 한 30번은 다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인허가관계나 형질변경허가 이런 관계는 당연히 현장을 답사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주변에 어떤 이상이나 피해, 민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주변에 영향이 없도록 검토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그 지역은 제가 현장조사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 일대가 옛날부터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여름에 공사를 중지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도 끼치고 우리 위원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바가 없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러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현지확인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이 형질변경허가 협의조건으로 21가지 내용 문서가 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간사
거기에 봐도 지금 큰 문제가 발생된 배수관계, 토목공사 관계의 조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17번에 기타 일반조건이라고 해서 "허가구역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파야 합니다."가 있고 17번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주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수허가자가 민원을 해결한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 두 내용밖에는 그쪽 비슷한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만 봐도 현지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번에 시간만 있었다면 비단 이 중고자동차 매매센타뿐만 아니라 공직자되는 분들이 책상에서 법규나 보고 글자나 맞으면 전부 허가를 해 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모든 부분을 전체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본위원은 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순순하게 인정을 하시니까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 공무원이 이런 일이 없이, 주민 민원서류나 사무실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지 어디 인허가관계, 형질변경허가를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냥 귀 행정으로 처리를 한다, 규정만 맞추어서 맞으면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몇달 지나면 여름 장마가 돌아오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은 과거부터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인과 관계없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하수처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해결을, 우선 내년 여름에 전 주민이나 도시개발과장이나 본위원까지 또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지금 건설과 하수계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현재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업무든지 현장확인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을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각종 인허가시 주변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간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변동공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동근린공원 토지매입이 한 3년에 걸쳐서 되고 있는데 사실은 변동공원 자체에 대한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97년도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변동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변동공원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토지매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했고, '97년도까지 토지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나온 것이 10억3,000만원입니다. 10억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기획실하고 예산관계를 협의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20억 이상만 기획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땅 매입비만 해도 27억정도가 되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토지매입은 저희가 27억2,7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4년도, '96년도 두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합해서 같이 따져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토지는 다 매입된 상태이고 별개로 따져서 20억이 넘지 않기때문에 그 계획에 저촉이 안된다,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획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없고 변동공원이 개발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집행부에 없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저희가 '99년도하고 2000년 2년 동안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IMF관계로 긴축재정을 짜다보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녹지기금이 12억하고 금년 이자를 하면 13∼14억될 것 같은데 녹지기금을 활성하면 어떨까하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은 많이 적립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반회계 예산을 저는 많이 확보하려고 또한 시하고의 사업비 요청도 했었습니다. 일반공원에 비해서 사업비 30%는 시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30% 다만 10억에서 3억이라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청 공원녹지과장하고도 상당한 절충을 보고 했는데 시에도 금년에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도저히 못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구비,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년도가 1∼2년 더 가더라도, 3∼4년이 걸리더라도 저는 추진하고 싶고 정 안되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과장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변동공원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를 해 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전, 4년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자체가 토지만 매입해 놓은 상태로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자계산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 17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집행을 다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IMF하는 특수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공원개발을 어렵게 하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녹지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이미 마친 상태이고 이에대한 의지가 확고하시다면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천천히 진행을 시켜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번 정기회내에도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업무보고상에도 제가 그것을 제출해 드렸는데 위원님 안 받으셨지만 그때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아까 그런 방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산에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땅을 사는데 예산을 선투자 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언젠가 공원은 저희가 매입해야 될 땅이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되거든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또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주민들이 그것을 사주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땅을 다 사들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약 30억에 해당하는 돈이 개발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방치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매입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녹지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다각적인 방법적인 것을 구상하셔서 진행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변동공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주민 민원도 많은 곳이고 하기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나와 있는대로 공원의 훼손이 적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렇다면 빨리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또 그 지역이 과거에는 상당히 지저분 했었는데 근래에 가보시면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그 인근을 정비해서 상당히 깨끗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것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사유지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토지가 매입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자해서 인근정비를 깔끔하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과장께서 수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3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만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하세요! 뚜렷하게, 자꾸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강조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이 이미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실정이구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 예산낭비...., 공원으로 지정된 땅은 예산낭비를 하는 것, 일반지역을 사서 부지를 확보했다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공원면적은 한시라도 빨리 사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변동근린공원은 당초 매입당시에 구청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서구청사 부지로 하겠다는 제안설명을 당시 자치단체장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변동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개발과장에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고 참모는 정확하게 진언을 드려서 우리 구비가 솔직히 공원을 이렇게 사서 놓고서 쳐다보고 있는 현실적 입장을 감안해서 새로운 좋은 사업계획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 만 아니라 공직자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초에 그 변동근린공원 매입당시에 가기산 청장시절때 본회의장에서 서구청사 부지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무엇이냐면 변동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니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에 어떤 다른 해명적 답변보다는 뭔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말씀 도중에....,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종결 하셨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