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대전광역시 서구 총무과장 김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를 보면 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또 예산을 전용했다던지 예비비를 썼다던지 하는 내용을 요지와 표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원들을 훈련시키려고 한 것인지 대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산집행에서 예비비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으면 별도로 예비비지출사항을 표시를 했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해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감축과 직제를 개편할 때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을 추진하고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개편전이나 개편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정원에는 848명이 정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10% 감축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762명이 정원조정이 되어서 감축이 86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감축한 인원은 20명이 감축이 됐고 과원인원이 저희가 66명이 현재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시사항으로서 볼때 2,000년도까지는 66명 과원을 감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실정에 지금 현재 동간 정원수 외에도 감원대상자를 각동, 실과에 업무가 폭주한 곳에 몇명씩 과원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6명이 앞으로 2,000년대까지 가기때문에 저희로서는 2,000년도 되어야 만약에 감원이 됐다고 했을때 업무의 폭주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그때 가서 저희가 업무량을 파악해서 할 사항이기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현재 우리 서구청에 직원은 총 몇명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현재 정규직이 828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정하기 전에는 848명인데 거기에서 86명이 감축이 됐는데 85명이 감축이 되어서 1명이 증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과거에 국비였었는데 지방비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감원대상이 86명이 됩니다. 감원대상이 86명중에 지금 현재 감축된 인원은 20명이 감축이 되어서 현재 828명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기능직 직원은 몇명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76명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기능직 직원을 선발할때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당초에는 기능직을 저희 구에서 상용이나 고참된 분들을 기능직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작년 '97년도인가 그때는 저희가 시에 의뢰를 해서 시험을 봐서 인원수에 비해서 시험 잘 본 분을 기능직으로 승진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기능에 대한 시험을 봤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일반상식에 관한 사항을 보았습니다. 기능직이 기술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업무분야가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 의뢰해서 시험을 볼때는 일반상식 관계로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지금 구청에 기능직 직원으로 돼 있는 기능직들이 기능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가진 사람과 안가진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명인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청내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가 편의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실제 기능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워드프로세서 1급이라던지 이런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발을 할때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기때문에 어떤 사람을 먼저 쓰느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해서 일반소양을 보아서 성적우수자를 먼저 쓴 것이지 기능직은 기능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기능자격이 있으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기능직 직원의 무자격증 소지자는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무자격 기능직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상용 분포가 어느 어느 분포로 돼 있습니까?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들이!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분포별로 조금씩은 틀리지요. 자격증은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기능직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리고 총무관리 일반수용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요. 일반수용비 기정예산 총액이 9,259만9,000원이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거기서 예산절감 20%해서 1,852만원이 줄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구민의날 행사를 안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시에 예산을 절감해서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거기에서 2,500만원을 절감시켰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래서 두군데에서 예산절감을 한 결과 4,352만원을 절감시켰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4,907만9,000원이 었는데 그중에서 3,623만3,000원을 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1,285만6,00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자료제출을 이런식으로 해놨기때문에 과장님조차 이것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을 훈련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에요. 정확하게 내용을 표기했으면....,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예비비지출 사항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예비비 표시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고서 예비비 768만5,000원을 전용해가지고 731만6,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비비에서 남은 돈이 36만5,000원, 본예산에서 1,285만6,000원이 남았어요. 그것을 합하면 1,325만5,000원이 남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본예산이 남았는데 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부기가 없는 종목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서구취업건강상담소를 설치했기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안돼서 예비비지출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제가 볼때는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 잔액을 남겼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계획성있는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로서는 사실상 최종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 같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어야 합니다마는 사전계획이 없었던 사항이 불시에 발생한 사항이기때문에 예비비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것이 그것뿐이 아니라 예산을 운용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총무관리 전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세요. 거기도 당초 예산은 639만원인데다 예비비 1,197만원을 전용해서 썼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쇼파구입비가 45만원으로 돼 있는데 얼마 썼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비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예비비로 썼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116만원을 쇼파구입하는데 쓰고 예산서에 있는 TV, 싱크대, 식탁, 소화기등을 마음대로 예산을 사용했어요. 제대로 사용한 것은 천막구입하는 것 하나 밖에 없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을 않기때문에 예산편성을 않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동이 돼가지고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때문에 예비비지출을 한 사항이 되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예산운용을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내용상으로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던지 하지 이런식으로 해 놓고서 감사자료에는 여기 가서 맞춰야 되고 저기 가서 맞춰야 되는 이런 불성실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동행정내실화 추진상황에서 동행정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과 함께 하며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정립되고 무엇이 구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동에 각종 업무처리사항 같은 것이 잘되고 못되는 사항을 저희가 평가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외에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항, 동 급식비로 지원을 해주셨기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동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동직원들이 외식을 않고 동사무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출산을 하면 2개월간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역인부로 저희가 사실상 13명을 예산편성 한 사항으로써 지원을 해 주었고 그리고 동에 사무장이 구청으로 전입이 되어서 없기때문에 동장의 이·취임이 별도로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사무실에서 동장들이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받을때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동사무소에 체력단련 건강증진관계로 해서 주민과 대화를 갖도록 하고 동순찰을 강화해서 쾌적한 환경의 동을 이룰수 있도록 복지행정에 노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동행정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계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기준은 저희가 당면사항, 예를들어서 내무행정, 사회환경관계 등 여러가지 각 실과에서 중요시 다루는 업무를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분야별로 동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44쪽을 봐 주세요. 선거동향보고철 주요내용 사본이 보고된 것이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선거동향 보고철 주요내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등이 공명선거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선거일정이 확정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무원 몇명을 지원요청합니다. 감시할 사람, 선거관계 협조할 사람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요청 인원에 대해서 파견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다음 불법선거운동단속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하는지 또는 구청직원도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지금 선거동향보고철 주요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선거는 선거이고 동향은 저희가 일반사항이 되고 해서 동향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선거동향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선거는 선거, 동향은 일반동향, 예를들어서 동같은데에서 주요사건이나 사고, 재해, 민원, 집단행동 이런 사항을 저희가 동향보고를 동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사실상 선거동향은 아닙니다. 사실은 선거하고 동향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선거철에 동향보고라는 것은 선거동향이지 다른 동향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 선거동향이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 사항에 선거는 별도로 있고 동향은 일반동향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등 그 이하 기관에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보고받는 방법에 구두라든지 메모라던지 팩스 등등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문건이 정식문서로 보고가 됩니까, 비공식문서로 보고가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전화도 받고 팩스로도 일부 받고 하다보니까 총괄을 해서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된 자료중에 문서로 보관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여러가지이죠. 예를들어서 동에는 민원인이 무슨 문제가 있다던지 집단행동이 있다던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던지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일일업무사항해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지금 비치를 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은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이은중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총무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자공로패 항목에 2,54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차이가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4만원을 지출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퇴직자기념패 예산이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출은 254만4,000원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지도 않는 명예퇴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명예퇴임자 공로패제작을 해 주기위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중에서 집행을 안한데에서 부득히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명예퇴직자까지 포함해서 패를 몇개 제작을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잠시 집계를 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되고 추경예산에 160만원이 편성되어서 계가 36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절감이 40만원이 되어서 저희가 320만원을 가지고 사실상 1월15일에 2명, 3월30일자 1명, 6월27일자 6명, 9월20일 7명, 10월29일자 1명해서 계가 17명분에 대한 패를 제작한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제가 알기로는 통상 기념패가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다한 집행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 하나도 답변을 못하시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러십니까! 1년에 한번씩 있는 사무감사 준비를 어떻게 하셨길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한번에 이루어진 사항 같 으면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번 나누어서 집행을 하다보니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알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죠. 전국광역시서구청장협의회 기관방문 및 초청에 708만4,000원을 집행했는데 전국광역시서구청장협의회는 그러면 전국광역시 서구청장님들이 모이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몇명이 갔다 오시고 몇명을 초청하셨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인천광역시서구, 광주, 대구, 부산, 대전해서 광역시 중에 서구청이 있는 곳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당초에는 광주서구청장님께서 서구청협의회를 구성하면 어떠냐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5개 서구청장 부부동반해서 하시는 대신에 예를들어서 협의회운영 다음에 만찬을 가질때 그 외 기관장님들 유지분들을 모시고 같이 만찬을 하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 1월에 해당이 되어서 1월달에 저희가 5개구청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행사라고 하면 무슨 행사입니까? 서구청장들의 업무협의 내지 정보교류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5개구에서 각각 과제를 받아서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선택된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집단민원, 범죄예방지역 안정에 따른 실비보상에 967만2,0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몇 건을 처리했나....,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집단민원사항이 각 동에서 몇 백명씩 구청에 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요청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다보면 급식제공이나 예비군창설발대식 같은 사항에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예산서에는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결국 이 근래에 언론보도 내지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내지 청소년 선도부분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은 예산상 그대로 집행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을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용 직원 연찬회에 298만5,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예산서에 는 675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몇명이 참가를 하고 어떻게 시행을 했나 말씀해 주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본청이 570명, 사업소가 169명, 동이 319명해서 1,052명이 갔습니다. 예산상에는 저희가 1인당 2만2,500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인당 1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별첨 내용과 같이 참여인원 소요경비 사항을 실·과·사업소·동별로 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예산상 절감차원에서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한편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거의 절반이하로 집행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예산대로 집행을 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유공자시상에 741만3,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구민의 날 시상을 63명, 구정보고회시 21명 해서 84명에 대한 시상을 한 겁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구민의날 행사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770만원 집행했잖아요. 국민운동 유공자시상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유공자 시상이니까 몇명, 1인당 얼마인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서 구민의날 시상하고 구정보고회 하고 동별로 동에서 5명 정도 추천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평균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702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20%를 삭감을 하게 되면 560만원 정도인데 결국 예산내역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약 140만원을 초과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14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목 간에 남은 잔액을 활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301 일반보상금에서 여러가지 부기가 돼 있는데 일부 부기가 있는 사항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부족한 사항이 나오는 사항을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구정모니터요원 135만원을 집행했는데 본예산보다도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구정모니터요원은 많이 활용할 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한번밖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연말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수시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는데 그 기간에 한번밖에는 소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중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자랑스런 서구인상에 36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몇명을 시상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세분을 시상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120만원꼴이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상금이 100만원씩이고 나머지는 기념패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래서 예산서에는 기념패 항목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패를 제작했다는 부분을 넣지를 않았습니까? 넣어야 이해하기 좋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여러가지 종목이 많다보니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마지막으로 고철모으기수집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4,406만7,000원이 집행이 됐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은중
이은중간사
그 다음에 고철수집량이 206만8,647㎏인데 4,406만7,000원이 어디에서 지출된 예산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수집량을 동별로 수집해서 결과를 보고하면 시에서 지 급기준을 25%내지 20%를 적용해서 고철모으기수집 보상금을 시에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동에서 수집된 근거를 가지고 동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수익성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죠. 동에서는 수입이 되는 것이죠.
은중
이은중간사
그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9월말 현재로 고철을 206만8,674㎏를 판매를 했는데 판매대금이 1억8,381만1,700원이 됐어요. 이것은 각 동별로 판매에 따른 돈을 받고 이 보상금은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판매대금이 아니에요.
은중
이은중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압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목표지시를 구청에서 내려보내 가지고 물론 순수하게 수집한 동도 있겠지만 어느 동은 동직원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고물상을 찾아다니면서 수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목표액을 내리지는 않고 다만 저희 목표량은 665톤이 됩니다. 그런데 동간에 실적을 평가해서 보고를 하니까 동간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실적을 올리려고 동에서 노력을 한 사항이지 저희가 목표를 얼마 올려라 해서 강압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고철수집이라는 것은 폐자원 활용차원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의 총무과는 핵심부서이고 예산집행이 많은 곳이며 타 부서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감사 짜임새의 구멍이 난 부분이 있으니 다른 부서에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각 동사무소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까, 차후에는 각별히 신경쓰시고 100원, 1,000원이라도 내 살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사무감사에는 똑같은 지적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료마다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은 다른 부서에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와야 합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은 어떤 자세로 무슨 자료를 갖고 감사를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므로 총무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자료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고요. 둘째로는 시민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민과에 요청한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회의록을 요구하면서 또한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기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제반서류와 민원을 접수한 서류, 그런 내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요. 토요일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월요일까지 갖다 주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또한 의회에서 사무감사를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라고 해서 직원들은 곧장 퇴근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자고 연락을 해도 직원들이 없어서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그 관계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위원님께서 회의록 사본을 요구하셔가지고 그 회의록은 한 위원님께 드렸다,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 관한 자료를 같이 왜 안줬느냐 하시는 말씀은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관계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자료를 종합해서 주는 것이지 시민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의록사본을 요구하셔가지고 그 사본은 시민과장이 직접 갖다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물론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감사기간 중에 얘기를 했고 또한 여기에 보면 세부심의내용 별첨이라고 해서 회의내용이 별첨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도착도 안됐고 또한 여기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무소라든가 또한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마땅히 시민과에 제가 요구할 사항인데 그것이 도착이 안됐어요. 그러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총무국장의 소관이기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은 오늘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런 자세로서는 본 위원은 감사를 계속 진행 할 수 없다고 보기때문에 사무감사를 중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간담회와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도 총무국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한태빈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주신 자료를 받고 건축과에서 자료를 다시 참고로 해서 보낸다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 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계가 총무국에 속해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직계를 폐지하고 담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실제로 담당들에게 업무가 주어졌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주어졌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업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에 수직적 직계에 의해서 일을 하던 고정관념때문 내지는 과장님들의 안이한 태도때문에 계장직제가 바뀐 담당들이 맡은 업무를 하지않고 지금도 도장만 찍고 결제만 하고 서류를 작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씨만 검토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불과 얼마 되지않아서 일부 그런쪽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무분장 사항으로는 분장이 다 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장제도가 있을때 계원, 계장, 과장 이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담당자가 도장을 찍은 후에 옆에 협조란에 담당주사해서 도장을 찍고 바로 과장이 찍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시정하면 과거에 계장들도 업무분장이 돼있으니까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과에 과장 폐지제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주관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각 동사무소로 통보를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3개대에서 22개대로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과거에는 자율방범대원이 1,162명이었는데 지금 축소가 되어서 802명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율방범대 동별로 인원이 얼마 안나오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동별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사항에는 총괄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익요원으로 해서 충당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소관은 경찰서 소관으로 돼 있어요. 요청한 인원을 배정을 해 주면 경찰서에서 각 동별로 파출소로 배정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인원외에 자율방범대에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동직원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불이익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태빈
한태빈위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에서 근무하는 것과 그 전에 과장을 맡았던 분 성함을 잘모르겠는데 그분의 말씀을 전에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그런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쩔수 없이 동직원들보다도 구청직원을 먼저 승진을 시키는 그런 불이익이 있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던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근무평정을 하기때문에 근무평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7급짜리 T·O가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4배수 추천이 되기때문에 그 4배수 안에 들은 사람은 승진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배수가 넘은 실정에서는 승진을 시킬수가 없고 근무평정에서 순위를 결정할때 보면 경력, 근무평정, 교육점수 이렇게 합산해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순위가 결정되기때문에 저희들이 동에 근무한다고 태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얘긴가 보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도 저희가 동에 근무하다 직접 승진해서 사무장으로 발탁이 되고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이현미씨가 근무평정 담당을 맡고 계시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근무평정에 대해서 자료에는 간략하게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근무평정이 예를 들어서 7급이하에서부터 기능직까지는 근무평정 사항을 과장이 50%, 국장님이 50%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근무연한 경력사항이 나오는 사항이 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교육점수에 의해서 점수가 됩니다. 이렇게 세가지를 합해서 평정을 내기때문에 이 점수에 의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이런 근무평정에 의해서 승진을 하게 되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근무평정이 잘못되어서 인사에 불협화음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담당되시는 분은 상관의 눈치를 보거나 그러지말고 공평하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에는 인사문제로 인한 불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하던 부분에 있어서 동사무소 자율방범대 초소에 에어컨시설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조치가 됐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어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민원실에도 한여름에 에어컨을 못틀고 있는데 그렇게 방범대 초소에 에어컨을 틀고 있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이 안되겠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이중지원하고 있는 방범대 그것도 뭔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중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먼저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출결의서를 보면 증빙서류에 간이세금계산서하고 견적서가 있는데 여기에 타인견적서라던가 그런 것은 전부 첨부돼 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구입요구를 할때는 재무과에 구입요구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한계금액이 있을겁니다. 금액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도 되는 사항, 입찰대상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안했기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추가자료제출한 이 근거외에는 자료가 없으신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 자료는 없습니다. 재무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재무과를 불러서 묻지는 못하고 제가 따로 이것은 재무과에 물어보고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류가 굉장히 미흡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가 미흡하고 경쟁력이 없이 일방적인 자기 편의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두뇌역할을 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구입을 세무과에서 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에서 구입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산계가 생기기전에 세무과가 먼저 구입이 된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작년 말경에 얘기가 되어서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총무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현대 것으로 바꿨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현대 것으로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바꾸는 과정에서 세무과하고 총무과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세무과에 속한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국산 주전산기구입은 세무과하고는 관련이 없고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1월달에 구입을 했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세무과에서 업무적인 피해를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전산화작업을 보면 당초에 전산업무 사항을 통합을 하기때문에 전산계에서 주전산기구입을 해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세무민원사항에 일부 지원이 된 일이 있어서 그 후에 저희가 그 사항을 발견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니까 예산지원이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일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몇개월간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산전산기를 구입해서 프로그램설치를 해서 시공기간은 예를들어서 약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에 동에서 일부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받고 바로 예산편성조치를 해서 과거에는 속도가 1초당 9,600자가 전산되었으나 지금은 6만4,000으로 6배 이상이 빠릅니다. 그 시험기간 동안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이 시험기간동안에 잘못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기계를 바꾸면서 후에 따르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기계이기때문에 전산관계상 잘될 줄 알았는데 그 사항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민원발생요지를 빨리 해소시키지 못한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꺼내서 쓸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 바로 추경 요청을 했었는데 추경이 지연되는 바람에 예비비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긴박한 사항에 필요할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을때 바로 추가예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전임 의원님들 임기만료가 되고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이 늦어서 저희가 바로 시정을 못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다른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빼 썼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꼭 필요한 예비비가 아닌데도 빼 쓴 부분이 있지요? 없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렇게 필요없는 부분을 빼 썼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이 민원발생보다 더 급한 상태 같은 것이...., 더 상황이 급했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민원관계에서 알기로는 나중에 늦게야 알았습니다마는 불과 1분만에 나오는 것이 5분정도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계를 잘 알고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글쎄요, 변명을 하지말고 제대로 답변하셔야 질문을 끝낼 것이 아니겠어요. 전에 제증명발급하는 것이 20초면 나오던 것이 4∼5분 걸렸다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척 차이가 나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제가 시인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본청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비비 같은 것을 마음대로 쓰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냐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일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서구민이 있기때문에 이 구청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되지않고 바쁜 시간을 쪼개 쓸 수 있게 이런 것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안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행정수요는 인구에 비례하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현재 각 동에 직원현황을 보니까 가수원동은 20명, 둔산2동 16명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현재 인구현황하고 비교해 보면 둔산 2동은 70개통에 3만6,826명, 가수원동은 62개통에 3만6,323명해서 둔산2동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수원동은 직원이 20명이고 둔산2동은 16명으로 인사배치가 되었으며 또한가지는 6급 사무장 직급이 없지만 몇군데는 6급이 네명 나가있는데 가장 인구가 많고 행정수요가 많은 둔산2동은 6급이 없고 다른 동은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인사원칙수요에 형평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정원조정현황 사항 동별 인원배정은 당초에 조직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데 복수동하고 둔산2동, 가수원동이 차이가 나는 것은 둔산동이 지금 급격히 인구가 증가된 사항이고 복수동하고 가수원동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농촌동이기때문에 인구비례도 했지만 지역적 여건 사항으로 농촌동이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동은 사실상 최근 급격히 증가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수원동에 인원이 16명이 되는데 거기는 사실 정규직 보다도 일부 기능직이 더 있는 사항이 되고 또 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외국에 유급휴가를 갈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무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도 당초는 사무장들을 21명중에 17명은 구청 담당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은 발령을 못하고 인구 많은 동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남은 중에 연령이 제일 어린 사무장들만 동에 인사이동을 배치를 했고 이번에 둔산2동에서 올라오는 사무장은 사실상 다른 분 보다도 먼저 사무장 보직을 받고 나갔다가 다른 분들은 늦게 발령했어도 연령적으로 따졌기때문에 먼저 구청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창성
송창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발령이 늦게 났다 빨리났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행정수요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구는 증가추세에 있고 업무량은 폭주하고 있는데도 6급직원이 철수를 하고 다른 동은 인구도 적고 한데도 철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인사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는가 또 각 동 행정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인사조치가 아닌가 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송창성 위원님이 발언하신대로 이번에 21개동에서 17명의 사무장은 구청으로 했는데 둔산2동 같은 경우에 현재 약 3만6,000명이지만 샘머리공원에 분양이 계속되면 4만여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장 기준이 먼저 발령을 받았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앞으로 네분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둔산2동은 동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사무장 발령 받은지가 오래되어서 데리고 들어왔다? 주민편익사업은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18쪽을 봐 주세요. 공직자친절운동전개라고 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친절봉사자세로 일대전환을 한다고 했고 일과전에 친절교육 실시 및 일과후에 자기 반성의시간 운영 이렇게 했습니다. 일과시작 20분전 종료 10분전, 친절봉사실천다짐 및 반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반성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하루 일과를 반성시간을 주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사항은 반성도 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매일 계속되는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도 저하돼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일과전 친절교육실시 및 일과후 모범사례 대화의 시간, 반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보면 잘못했을때 꾸중을 하고 매일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은 문구를 모범사례, 예를들어 하루 일과를 하고 공무원 중에서 좋은 친절, 좋은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서로 대화해서 더 잘해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하고 그 밑에 문구도 친절봉사실천다짐 및 반성이라고 했는데 반성이라고 하지 말고 실천다짐 및 결의라고 하면 모양새도 좋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감사자료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32쪽을 봐 주세요. 동장직무실 1층 전진배치 19개동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동장님이 거의 대외업무를 많이 취급했고 사무장님은 내적인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을 통제하고 주민들한테 서어비스하는 차원에서는 동장실을 폐쇄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좁아서 두군데는 동장실을 그대로 두고있다고 했는데 두군데가 어딥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수원동하고 월평3동이 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지에 나가보셨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두군데 동에는 다녔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동장이 1층으로 내려올 자리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월평3동은 지금 6급직원이 나가있고 가수원동에도 6급직원이 나가있기때문에 동장이 아래층까지 내려오도록 조치는 안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19개동은 현재 1층에 다 내려와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아직 내려오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런데는 확인하셔서 안된 동은 전체가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해서 대민주민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37쪽 1단계 추진실적이 84.5%해서 집행잔액이 1억9,354만6,000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추경전에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8월31일날 예비비승인을 받아서 1억6,879만원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도 맞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비비에서 왜 1억6,879만원을 승인을 받았나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보너스 40%가 공제대상이 되기때문에 그 돈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되지않아서 우선 의무적이기때문에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40% 예산을 분기별 보너스 타는 것으로 보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억9,000만원이 있는데 1억6,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빼 낸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의무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집행잔액이 있어도 저희가 받는 보너스 4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 당시 지시가 그렇게 됐기때문에 확보를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뺐다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모자란 것이 아니고 확보하도록 돼 있었어요.
김형식위원
돈이 없어서 우선 예비비에서 충당했다? 예비비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들 보너스 40%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예산편성이 추경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맞지않기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비비에서 돈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비비에서 보너스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때문에 예비비에서 꺼냈다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때 필요한 돈이 얼마였어요? 그 시점에서 확보해야 할 자금이요. 55억9,600만원을 한꺼번에 확보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구비확보액이 6억4,826만8,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김형식위원
2단계에서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단계요.
김형식위원
1단계는 7월30일로 끝났잖습니까, 예비비승인신청은 8월31일이에요. 2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2단계에서 1단계 잔액분 1억6,879만원하고 2단계에서 우리가 구비확보를 3억6,233만6,000원을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그래서 그때 부족한 금액 2단계에서 1억9,354만6,000원을 충당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3억6,233만6,000원이 필요해서 집행잔액하고 예비비를 1억6,879만원을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비 50억1,823만원하고 시비 2억1,500만원이 다 들어왔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이것을 한꺼번에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월별로 통보를 합니다.
김형식위원
월별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총 559억6,446만원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일시불로 돈을 준비해 놓고 행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이렇게 준비가 됐을텐데 어떻게해서 우리 구비만 3억6,233만6,000원을 일시에 확보하기위해서 집행잔액이 1억9,354만6,000원이 있는데 예비비를 1억6,879만원을 승인을 받았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점에서 국비하고 시비도 일률적으로 와있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안왔다고 했잖아요. 월별로 왔다고 했으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국비는 다 안왔습니다마는 시비는 100% 확보가 되고....,
김형식위원
그 당시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구비도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예비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형식위원
조금 미진해서 다시 묻는데요. 국·시비는 일부밖에 안왔는데 구비만 100%확보를 해야 되는 그렇게 불가피했었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구비를 100% 해 놓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시 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100%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시비가 그때 40%인데 100%가 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구비를 60%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100%를 보는데 시비가 다 왔는데 이 60%도 구비로 100%확보를 해라 해서 그때 확보를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100%왔다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아까는 월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총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구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기때문에 총괄로 따지는 것을 말씀드린 거에요. 국비는 아직 다 안왔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만 맞춰놨다 이거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국비는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까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44억2,787만9,000원이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시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동에 지시를 해서 지금 동절기에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동절기 기간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거의 보면 전에는 하천에서 쓰레기도 줍고 잡초도 제거하는데 지금은 잡초도 뽑을 것도 없고 하니까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낙엽하나 갖고 게이트볼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동네, 저동네 다 그래요. 빗자루 열댓명이 낙엽 하나갖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앉혀놓고 돈을 줄 수 없는 실정이겠지만 좀더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사항을 일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실직자 생계비 마련 관계로 인해서 최대한 실직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생산성과 공익성이 있는 것을 겸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라 하는 사항이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급할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생산성있고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위에서 저도 뭐를 찾아보려고 해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운영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경찰서 말씀을 하셨는데 39쪽을 보실래요. 1단계에서는 90명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2단계에서는 자율방범대운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배치를 안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단계였을때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90명을 지원을 해 줬는데 2단계에서는 국비로 지원이 직접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예산도 국비로 경찰서에 내려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방범초소관이라고 이것은 자율방범대운영인데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방범초소운영하고 자율방범대운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국비로 한다는 것은 방범초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자율방범대운영은 구청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표기를 자율방범대라고 했는데요, 이 사항이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 부기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지금 보면 아주머니와 노인분들이 많은데 젊은층들도 있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건장한 사람들을 뽑아서 필요없는 동에 투입하지 말고 각 동이나 자율방범대 하는 곳에 1주일에 두번씩 하는데에 같이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지원항목에 빠지고 자율방범대로써는 사실상 야간에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이 빠지고 먼저번에 자율방범대 항목 90명 지원한 것도 경찰서에서 연령한계를 두고 건강사항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인원을 배치해 줬는데 이 사람들중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환원해서 90명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승진임용자 승진요건에 대해서 대전시를 보면 승진자를 보면 5급에서 4급 승진하는데 10년7개월,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에는 9년10개월,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에는 9년3개월이 걸리는데 우리 구는 행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5급에서 4급 승진이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하나밖에 없는데 6년5개월이 걸렸고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에는 평균 8년7개월이 걸렸고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에는 4년동안 7년5개월, 5년5개월 항상 이렇게 됐는데 지금 '98년도를 보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려면 8년6개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이 있는데 8년6개월만에 승진이 됐는데 그 이상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평균을 보면 예를 들어서 8년됐다고 하지만 8년 더 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많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알수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6급에서 5급된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김형식위원
각 급수에서 최고 오래된 호봉수, 직급에서 4급 몇호봉이 몇년.....,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러면 '98년도 승진관계를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되는 것이 9년5개월 됩니다.
김형식위원
행정직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행정직이요.
김형식위원
8년6개월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
김형식위원
우리 자료 준 것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5급에 제일 고참이 5급 몇년차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우리 구에서요?
김형식위원
예.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몇년차냐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9년입니다.
김형식위원
6급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6급은 16년인가 달았습니다.
김형식위원
현재 6급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최고 고참이 지금 10년정도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현재 7급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2년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8급은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6년정도 됩니다.
김형식위원
동료위원님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좋은 부서가 아니라서 진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주의나 징계, 직급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문제점 있는 사항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점수가 나쁘다던지 또는 근무평정을 잘못 받았다던지 이렇게 되면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때문에 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결격사유라고 하는 사유는....,
김형식위원
시험을 잘못봤다던지 주의나 징계를 받았다던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결격사유는 징계나 무슨....,
김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결격사유는 같은 조건에서 승진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얘기하는 거에요. 무슨 잘못을 해서 결격사유가 아니고 시험을 못봤다던지 그런 얘기에요. 시험도 잘봤고 똑같이 근무를 했는데 동료직원보다 낙후된 사람이 없느냐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무경력이 오래되고 성실하고 교육점수가 우수하다고 하면 4배수 순위에 저희가 1명이 T·O 생기면 4배수내에서 인사위원회에 추천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 점수안에 있으면서도 4배수면 3명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렇죠.
김형식위원
그런데 1명이 나머지 떨어진 세 사람보다 더 우수하다는 얘깁니까? 근무연한이 많다던지 무슨 다른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4배수에 계속 올라가서 계속 떨어지면 헛 일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4배수 추천내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인사담당 책임자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는 간사입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급에 12년짜리가 있어서 하는 얘긴데 A라는 사람이 이번에 4배수에는 들어갔어요. 다음에도 4배수에 들어가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12년 된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언젠가 그 사람도 될 겁니다.
김형식위원
서구가 타 구보다는 빠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타 구보다는 빠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전시보다는 빠르고 중구, 동구 같은데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동구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동수가 저희 동수보다 25개동인가 그 전에 있었기때문에 과거에는 별정직 동장들이 많이 나가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5년 기간이 넘어서 퇴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은 인사위원회 최고 말단 간사라 권한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는 인사담당을 주관하는 총무과장이 제일 적임자라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쪽에 자녀안심서구협의회를 볼까요. 본 위원도 자녀안심 가장동 협의회장도 맡고 했습니다마는 세번째 추진협의회 하는데 각동에 180만원씩 지원해 줬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3,780만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학교주변지도, 계도활동에 2,270만원하고 공공집합장소 및 청결운동에 578만원을 국비하고 구비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서구협의회에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인데 저희가 연말이 지나면 사업결과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잘 썼는지 그 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금년이 지나야지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때에 확인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협의회에서 공공집합소 청결운동을 하라고 해서 우리같은 경우도 했는데 무슨 찝게도 우리한테 사서 하라고 하고 비닐봉투도 우리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협의회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학교주변 지도, 계도활동에 2,270만원을 주면 어디에 쓰라고 주는 겁니까? 그냥 주기만 하는 겁니까,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쓰라는 얘기는 안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자기들이 사용한다는....,
김형식위원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그것 좀 줘 보실래요? 예산서는 근사하게 해 왔는데 우리 협의회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금년 말에 보면 알겠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물론 저도 같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에 1주일에 세번씩 매주 하고 있지만 거의가 내 돈으로 간식비를 사서 먹으면서 똑같이 하는 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원도 되고 하는데 물론 구에서 18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이런 운영비로는 이런데 쓸수 없는 돈이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렇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짜임새 있게 쓰여지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27쪽에 보면 전국광역시서구청장 기관방문이라고 되어있는 부기가 있는데 서구청장협의회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총 회원이 5명해서 부부동반하면 10명 그렇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서구청장협의회는 5명이 7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 연찬회 추진현황을 보면 1인당 예산세워놓은 것을 보면 2만2,500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853명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만5,780원씩 집행을 했고 인원이....,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만5,780원씩 한 것이 아니라 1,578만....,
송재민위원
예, 1,578만원을 지출했고 이것을 1인당 따져보면 2만2,500원꼴로 했거든요. 그런데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절감한 내용을 따지고보면 이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4배수에서 계속 떨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잘 모시는 또 열심히 뒤에서 보좌하는 양반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서구청장협의회라고 해서 다섯명이 모인다는데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느낌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협의회는 사실 5개광역시이고 울산 한군데가 광역시가 생겼는데 거기는 서구청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동반과 동시에 수행원 2인내지 3인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서구에 오시면 그날 협의회를 마친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자생단체 단체장님들....,
송재민위원
아까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서구청장협의회라고 해서 물론 서구청장 협의회라 청장님들께서 다섯분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변단체나 기관의 유지분들과 같이 오찬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찬회를 추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적은 예산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것들은 앞으로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과장께서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수 있는 일들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예산에 807명으로 해서 2만2,500원이 계상이 됐는데 46명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인원차이가 많이 나죠? 그동안에 늘어난 인원하고 그 외의 참석할만한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보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및 활성화방안이라고 해서 제안내용을 보면 1, 2, 3해서 세가지 내용이 제안된 것이 기록이 돼 있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심사의견을 낸 것을 보면 채택여부가 '가'가 아니라 '부'다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그 외에 여러가지의 내용들이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제안대상의 내용을 보면 첫째 예산절감, 세수증대, 행정능률, 에너지절약, 대민행정서비스 크게 나누어서 이런 정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인데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제도를 내놓은 실적이 없다는 얘기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아니,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전에부터 절약을 하기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9월30일까지 모집기간 중에 지금 1,000여명의 공직자가 예산절감이나 능률이나 여러가지 그런 등등의 제도를 제안하는 좋은 일들을 발표를 해서 그것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됐다 그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능력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예산절감이나 행정능률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에서부터의 미흡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은 지금 부진한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하나씩 하나씩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많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예산절감을 보자구요. 예산절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일하는 만큼 돈을 주면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어제도 문화공보실 관리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아침에 한번 와서 운동할겸 한번 왔다가면 그 다음에는 얼굴을 못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일은 아침에 잠깐 했는데 월급은 하루종일 것을 주니까 나머지는 그냥 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는만치만 돈을 주면 되거든요. 제가 불쌍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구청청소하는 사람도 아침에 잠깐 청소하고 얼굴보기 힘든데 하루 일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를들자면 파트를 나누어서 조정을 한다던지 아니면 시간제로 해서 일을 준다던지 하면 충분히 예산절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률같은 경우도 조직의 세분화, 예를 들자면 조직의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청소부의 예를 들자면 변동같은 경우 청소요원이 열명이 있는데 열명을 아침에 청소를 하라고 하면 아침부터 자정때까지 중구난방으로 계속 청소를 하다가 저녁에 집에 가면 괜찮은데 지역은 좁고 사람은 많다 보면 아침부터 점심까지 한번 하고 나면 오후에는 마찬가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분화 해서 일을 시키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큼만 배정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 대한 능률도 나타날수가 있지 않겠는가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에너지절약은 겨울에 난방이라던지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옷을 튼튼하게 입는다던지 하는 좋은 대안들도 있을테고 대민행정서비스는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요구가 되는 사항인데 동사무소 민원을 떼러가면 부서에 앉아 있고 구청에도 가보면 각 부서별로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민원인이 와서 두가지 이상의 서류를 뗄때는 왔다 갔다 하고 혼동이 오거든요. 우리 뒤집어 놓고 안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보자 이거에요.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서류떼러 온 사람을 자기 자리 앞에 앉혀놓고 서류를 떼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가면서 하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 보다 운동도 되고 대민서비스도 되고 하는 식의 많은 일들의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께서는 새롭게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몇번 반복되는 것인데 33쪽에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서 초소를 가보니까 초소가 규격이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색깔이 짙고 엷고 어떤 것은 밑에 벽돌을 받쳐놓고 어떤 것은 밑에 쓰레기가 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해 놓은 것은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해 놓은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방범초소를 만들때 예산이 동에서는 190만원, 구청장재량사업비로 한 것은 380만원 어떤 동은 250만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만드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괄규격이라던지 이런 것을 정해서 앞으로는 동일하게 깨끗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리고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여론모니터제도에 수집된 여론이 반영된 부분 해서 대상이 80명, 남자가 48명, 여자가 3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는 3월31일 11시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 위촉을 2년동안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돈도 있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급하는 돈은 없고요, 봉합 엽서 이런 사항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8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여기에 지금 제보에 반영된 부분이 8건이고 총 35건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보 내용에 보면 이것은 아침에 한번 나가서 동네 한바퀴만 돌면 이것 두배, 세배는 벌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80명을 서구청 중회의실에서 이분들 오시라고 해서 모니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하는 시간에 아예 그 시간에 혼자 나가서 둘러봐도 이것보다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더 현실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내용들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특수시책중에 전화친절이받기운동이 있는데 그 내용은 좋은 전화를 걸어보면 연결해 주는 과정에 자막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막이 나오면 핸드폰이나 시외전화 걸을 적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시간 걸리는 그 만큼은 전화요금만 더 많이 올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류를 눌러놓고 있다가 나중에 자막이 끝난 뒤에 다시 돌아오면 아직 통화못했습니까 하고 또 다시 연결해 주고 그러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막을 없애고 직접연결을 한다던가 안되면 다시 걸으라고 소개를 해서 끊었다 다시 걸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더 친절하게 보답이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시정해 줄 용의는 있는지....,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신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쪽에 보면 강사수당 지급된 것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공직자 교육같은 것은 지급내역서가 잘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컴퓨터교육하고 일반 컴퓨터교육하고 보면 공무원컴퓨터교육을 3월부터 10월까지 4회 해 가지고 1기에 75만원 씩 4기 해서 300만원이 나갔는데 이 위에 보면 4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혼동이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한번에 75만원 나갔다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1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1개월이다 하면 1개월간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한 것이 아니라 1개월동안 강사를 초빙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4회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기수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을 한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을 이번 1기를 1개월 교육시킨다고 하면 1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강사가 1개월 동안 나와서 하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1회, 2회 횟수로 쓴 것은 '기'하고 '회'하고 틀리잖아요. 착각이 되잖아요. 3월부터 10월까지 4기로 해서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이 맞지 4회로 해서 시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밑에 지급사항하고 구분이 잘못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컴퓨터는 시간당 얼마에요? 시간당으로 나갑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시간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공직자교육에는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3만원으로 했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밑에 컴퓨터 교육사항은 일반강사이고 그 위에 공직자 직장교육 사항은 왜냐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직자 직장교육 시행한 사항은 앞으로 워드프로세서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기 위해서 특수강사를 요청해서 한 사항이라서 급여를 더 준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은 장시간 하기때문에....,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장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강사이고 공직자교육은 특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때에는 그 내역서를 기재를 해 줘야지 이렇게 기별로 회수별로 해 놓으면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 감사를 종료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수렴하여 집행부의 선임부서답게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소관 감사방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순회 감사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에 따른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과장 황인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재찬
남재찬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기 위원님들께 사전배부를 했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재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박세규 위원입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자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나누어 먹기식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어느 기준에서 선정을 하셨고,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55건인데 우리 지역에는 몇군데 업자가 있나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공사의 경우 추정가액이 1억원 미만 통신공사라던지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가 되겠으며 물품의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에는 두 사람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 처리를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내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약 10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100여 업체가 있으면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에 참여를 못한 업체가 많겠군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세부적으로 개인업체별로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본 감사자료를 보면 사업시행 일자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막연하게만 돼 있지 어떤 부기가 하나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본래 요구한 서식이 저희가 제출한 내용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구한 내용대로는 다 기재를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살펴보면 연번 4번 흑석동 하수도시설공사를 볼 수 있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흑석동 동일번지의 공사를 4번과 연번 45번으로 공사를 분리했죠? 이렇게 분리공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당초 예산부족으로 1차 사업안에 대한 공사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행의뢰가 그렇게 왔기때문에 저희는 계약을 했고 45번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번지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4번 1억4,000만원과 45번에 2,400만원을 합하면 1억6,40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입찰을 시키지 않고 발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당시 여건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해당 과에서 집행의뢰가 그 설계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됐기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관계법규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했을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누가 아십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해당 집행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확인을 해야 합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약만 저희가 예산집행의뢰한대로 계약을 저희가 했고 실제 시공은 해당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4번의 경우 1억4,000만원에서 소기의 금액 7,560여만원이 나갔고 45번은 2,400만원에서 2,380여만원이 나온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직접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세규
박세규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예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의계약은 설계가 대비 95% 이상의 낙찰경우가 많고 입찰계약의 경우는 80%정도가 낙찰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차액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비교를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비교를 한다면 그렇고 비교를 안한다면 안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집행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 해결에 더욱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구의 예산낭비방지에 더욱더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다음 31쪽을 보겠습니다. 만년동청사건립에 대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 청사에 최초의 면적은 어떻게 설계 돼 있었나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만년동청사건립은 당초 신축분 지하1층과 지상1층 623.54평방미터에 대해서 '97년 2회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97년12월29일 금호건설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4억1,077만4,0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증축분으로 지상 2층에서부터 4층까지 626.40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98년도 본예산에 7억6,500만원을 확보해서 '98년7월 당초 발주처인 금호건설과 공사의 연속성등을 감안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4호에 의해서 4억5,628만2,000원에 수의계약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재증축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법적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법적 근거라고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4호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런데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가 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재증축을 하게 됐느냐....,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본래 만년동청사 당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역에 위치한 월평2동이 강변아파트라던지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인구가 크게 증가 추세에 있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 지하 1층 지상 3층 280평 8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96년11월18일날 의회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동 상한선이 상향방침이 되어서 인구가 대폭 늘지않는 '97년도에 분동이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97년도 본예산에 신축비를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하반기에 분동 가능성이 예견이 되어서 청사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확보를 하였으나 하반기 재정 형편상 증액확보가 불가능해서 '97년도에 우선 지하 1층, 지상 1층만 신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98년도에 증축하기로 하고 '97년도 2회추경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97년도 12월29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97년12월에 허가를 냈다고 했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착공입니다. 만년동 분동이 '98년 1월1일자로 확실시 되어서 '98년도 본예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98 본예산에 7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2월20일에 증축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공사비의 단가에 증가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최초의 공사와 재건축 설계변경에 들어간 공사금액의 단가가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단가 변동이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본 공사에 설계시공이 잘못된 것이 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민원발생 부분 말씀입니까?
세규
박세규위원
어떤 부분이던지간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지하주차장진입로를 당초에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도로로 알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건축중에 있었는데 전용도로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 알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3층까지 그 지역이 건축이 제한 되어있는데 왜 4층까지 짓느냐 이런 민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층수제한을 받는 단독주택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층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시공을 잘못하고 설계를 잘못했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시감사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잘못된 책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주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본래 당초에 보행자전용도로는 설계당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도로로 되어있어서 잘못 설계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민원제기 됐을 경우는 건물 구조체가 완성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출입구변경이 어려워서 보행자전용도로상 난간이라던지 반사경도 설치를 해서 보행자 통행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두차례에 걸쳐서 민원인에게 회신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이를 수긍을 안하고 본래 당초의 보행자 전용도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민원을 다시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다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주차장 입구를 재시공 해서 발생된 공사비증가가 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세규
박세규위원
그 재정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정확히는 설계가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0여만원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책임여부가 명확히 판단이 됐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직 명확히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없어야 되기때문에 이미 여러번 문제가 됐던 일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고 또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라던지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일은 더욱 없어야 되기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정확한 판단으로써 행정에 적극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확인을 통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8쪽을 봐 주시죠. 8쪽을 보면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에어컨이설비로 512만5,000원이 집행이 됐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은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추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지출이 된 겁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보건소 사무실 구조변경계획으로서 기 설치돼 있던 에어컨 철거관계로 272만5,000원이 더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가집행액은 정화조청소수수료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정화조가 당초에 664만4,000원이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집행은 93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집행해도 상관없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본래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정확히 산출해서 당초에 했어야 옳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또는 산출을 잘못했을 경우 예산액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당초 예산 설립할때에 잘못됐지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30쪽을 봐 주세요. 지방재정공제대여금에서 6억원을 승인요청한 기관이 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승인요청한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거기다가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전에 있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서울 행정자치부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33쪽을 봐 주세요. 청사별관 신축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3층인데 지하 1층에 주차장 다섯대로 이것은 건축용도에 따라서 다섯대가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이 청사별관을 거기다 지어놓고 주차장 다섯대 가지고 민원해결이 되겠어요? 특별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실제 요즘 차량이 증가되고 지금 다섯대밖에 없는데 이것은 건축법상의 차량댓수이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주변의 공터라던지 이면도로를 활용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면도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섯대 갖고는 활용이 안되리라고 봐요.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38쪽을 봅시다. 차량업무용하고 사업용하고 구분이 되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업무용은 예산액보다 비교적 많이 지출이 된 반면에 사업용은 당초예산보다도 거의 절반도 못써요. 보시면 그렇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때 예산이 집행하는데 계획하고 어느정도 맞추어서 예산액을 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보니까 실제계획 달성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산편성할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반도 사용을 안한데가 있고 또 예산보다도 더 집행한데가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거기 상단에도 나왔다시피 1토 6233이 구청장님 차량으로 해서 그외 5∼6대가 나와있습니다만 이런 차량은 예를든다면 구청장님이 구정업무수행, 또는 각종 행사지원 쓰레기 수거, 도로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 견인등 이런 등등해서 출장횟수라던지 운행횟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업무용으로 된 승용차가 업무수행상 많이 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차량이 있잖아요. 화물대형, 화물중형 이렇게 보면 당초에 371만6,100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144만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업무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 보다 절반도 업무집행이 안됐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 예산을 보니까 사업용 차량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습니다. 본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편성을 했고 실질적인 집행액은 거기에 못미치는 아주 적은 예산을 집행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한다면 일을 덜 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차량별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고장이 나서 일부 쉴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보니까 4분의1밖에 안쓸 정도로 사업용 차량이 서 있다면 실제 일을 안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것은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고 살펴도 보시고 그 계획일지도 한번 보셔가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지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이은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일반수용비 예산액 및 지출내역에서 회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서식 인쇄자료에는 337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서에는 200만1,000원 그래서 20%를 삭감했을 경우에 1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77만원이 추가집행된 사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목 간에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임의로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전용을 해서는 안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 에어컨 이설비, 그런데 정화조청소수수료는 집행액이 93만4,000원밖에 안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600여만원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에어컨이설비 집행하는데 보탰다 그런 말씀 하셨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혹시 에어컨 이설비 예산이 적기때문에 이 부분을 전용을 하고, 정화조청소수수료는 어떻게 이렇게 조금 나왔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 예산서에는 600여만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집행액은 100만원도 안됐는데 왜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본래 정화조 청소를 93만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사실상 구청사를 한번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액보다도 얼마 안나와서 적은 금액이 들었고 앞으로 또다시 정화조 청소를 할 계획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기타사항에 233만4,000원은 100% 집행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기타 집행내역은 토지현황측량수수료가 56만원, 국공유재산관리양식인쇄비 20만8,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회비납부액이 5만4,000원, 구청사부지 지적측량수수료가 60만4,000원, 청사보일러 열교환기 검사수수료가 10만원, 청사수선용 자재구입비가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동료 박세규 위원이 아까 질문한 만년동 청사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보고에는 만년동사무소 총 사업비가 14억6,900만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물론 전기공사라던가 설계비라던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주신 금년도 공사 사업비는 9억4,049만9,000원이 됐네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은중
이은중간사
따라서 이것은 작년 것은 포함이 안된 거죠? 금년 것만 계상이 된 것이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건축대장 총사업비입니다. 작년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전기공사나 설계비는 포함이 안된 것이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다 포함됐으면 어떻게 기획감사실 보고에는 총 사업비가 14억6,900만원 나왔나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토지매입비라던지 기타 예산액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예산액을 말씀드린 것 같고....,
은중
이은중간사
토지매입비에 2억400만원을 빼면 12억6,900만원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말이죠. 토지매입비, 신축건물 공사비, 전기공사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강변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8월31일날 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을 한 결과 "1미터 도로 설계당시 도시계획 도면상 일반도로 6미터 차후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설계할때는 일반도로로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중간에 보행자도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입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지금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된 겁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일반도로로 된 부분을 보행자도로로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은 어느부서에서 변경하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도시개발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재무과에서는 8월31일 민원제기 전에는 일반도로로 되어있다던가 보행자도로로 돼 있다던가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렇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설계할때 설계라던지 기타 청사 짓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결국 같은 구청에서 각 과끼리 손발이 안맞아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 민원제기후 확인결과 민원인 뜻대로 건물내부를 통과하는 지하주차장 관내도를 설계를변경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년동사무소 1층은 임대할 목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임대 문제에 있어서는 본래 1층 당초 66.69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보육시설이라던지 또는 금융기관등 사무실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전개할 계획하에 건립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최초에 임대를 할 목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는데 민원제기 한 이후에 보행자 도로를 살려주고 지하주차장 도로를 아랫층 면적으로 마련을 하게 되면 당초에 목적했던 평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임대가 가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약 67평 정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보행자전용도로 문제로 진입로를 1층내로 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6평정도가 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50평 정도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당초에 1억을 임대할 부분이 5,000만원 정도로 적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당초보다는 임대수입이 아무래도 적겠습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그래서 민원의 소지를 해결했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그 민원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까지도 갈등이 있었고 당초의 목적대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대로 해결이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최초에 민원이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라면 인적, 물적, 정신적 손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왕에 민원제기가 됐을시에 4층까지 골조가 다 됐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당시 적시 처리가 어려워서 차선책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같이 그런 내용의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안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중에 있음을 다시한번 보고 드립니다.
은중
이은중간사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어차피 구청건물의 공사인데 부서끼리 손발이 안맞아서 보행자도로가 일반도로로 변경된 것도 모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결국은 본질이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무사안일에 빠져있고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철저한 사고가 없기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잘못된 사고를 버리고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철저한 사명감과 굳은 의지로써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청에서 인쇄 총 계약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금액은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28쪽을 봐 주세요. 그리고 서면제출 하실때 실·과별로 분류를 해 주세요. 공유재산대부료현황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구유재산은 네필지가 있는데 세필지는 대부 대상이 안되고 한필지만 임대계약을 해서 전액 징수를 했고....,
김형식위원
국유는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써놨나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자료요청에 빠졌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가장동에도 세필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니,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뽑았다는 말씀입니다. 국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많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숫자로는 국유재산 필지수가 416필지입니다.
김형식위원
대지만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여러가지입니다. 대지도 있고 전답이라던지 잡종지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면적은 20만8,290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빠졌기때문에 국유재산은 자료에서 뺐다고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아까 31쪽 만년동이 자꾸 거론이 되는데 그 당시 설계할때는 그것이 도로였다고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일반도로였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전용도로로 된 날짜가 언제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상 전용도로였는데 지적과에서 공부정리를 안했기때문에 일반도로로 그냥 있는 것이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지적처리를 잘못해서 책임소재가 있네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줘야지요. 전부 재무과에서 떠맡을 일은 없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설계자도 잘못된 것이에요.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면 설계사한테도 이 책임을 미룰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지적과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지적과에서 변상을 해야 될 입장이지 설계사가 변상할 입장은 아니네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따지면 설계한 사람도 확인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김형식위원
아니죠. 설계사는 지목에 대한 정확한 지목을 알고서 설계를 해야죠.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도 모르고 설계한다면 설계사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자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25평짜리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별 서류가 다 필요한데요. 그런 서류가 없이 설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흑석동 196번지를 갖다 하수도시설공사를 한다고 해서 1억4,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토목직 기사가 있을 것인데 7,564만7,000원밖에 안되는 예산액을 1억4,000만원을 요구합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알아야 되고 정확한 것을 알려면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가 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액 대비 51%에요. 낙찰가가 7,187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동일번지내에 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2,4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남은 돈 갖고서 얼마든지 이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1억4,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쓰기는 7,187만원만 써 놓고 돈이 없다고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추경에 2,400만원을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45번,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이것이 아마 관급자재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외에요?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예.
김형식위원
아니지요. 여기 설계액은 관급자재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관급자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번에 2,4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추경에서 왜 2,400만원을 요구했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 총액을 알려주세요. 관급 포함해서!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오늘 감사를 마무리해야지 내일까지 하려고 해요? 준비하는동안 본 위원은 질문을 잠시 중지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하자가 생겼을때는 계약부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하자가 발생이 되면 원칙적으로 해당업무 추진부서에서 하자발생 통보를 합니다. 계약부서에서는 하자이행을 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독촉을 하고 계약부서에서?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남선공원 지하주차장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지하주차장 관계는....,
영호
김영호위원
여지껏 모르고 있었어요? 남선공원주차장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두군데 새는 것이 아니에요. 차를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면 전부 시멘트 물이 들어와서 차를 못대요. 그런 하자가 생긴지가 거의 1년간이 되어 가는데 계약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방금 보고드린대로 사업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아직 저희한테 안왔기때문에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를 불러다 다시 추궁을 해야 되겠군요. 계약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독촉을 하고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조속히 하자를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을 해야 할텐데 전혀 계약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공중에 떠 있는 것이네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현재로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은 말이죠. 건축과장을 오게끔 독촉을 해 줘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의 말씀은 건축과장을 증인으로....,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약상에 법으로 한 사람으로 묶여있습니까, 타인견적이 몇 사람으로 돼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견적처리는 2,000만원 미만은 단일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또 2,000만원 미만은?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2,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는 타인견적 그러니까 두 사람 받을 수도 있고 세 사람 받을수도 있고 2인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2인 이상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타인견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당사자까지 합해서 두 사람입니다. A와 B 두 사람을 받아서 그 중에 저가낙찰....,
영호
김영호위원
법대로 그러면 두사람 이상이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법에 두 사람까지만 해도 된다 해서 두 사람만 받은 거네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된다면 계약가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 사람을 받아야 뭔가....,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대개 수의계약하는 물품이라던지 이런 것은....,
영호
김영호위원
너무나 형식적으로 한 사람씩만 받아서 계약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손바꿔가면서 계약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이런식으로 그리고 아까 박세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단가가 너무나도 체결가격이 근사치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말이지, 어떤 것은 100% 계약도 하고 이것이 너무나 안이한 계약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필요에 따라 2인이상 견적을 받도록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해서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는 통신장비가 유행이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보유현황을 보면 가로 열고 21이라고 가로 닫은 것이 이것이 동장님들한테 씨티폰 옛날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티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구입할때는 여러가지로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 통신장비가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씨티폰이 무용지물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회수는 안했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회수 했습니다. 회수해서 225대는 보관이 돼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것도 회수한 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보관하고 있는 호출기 밑 씨티폰이 225대라는 얘긴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새로 사주시던지 했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다시 사 준것은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상 필요로 해서 씨티폰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사실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날테지만 씨티폰을 지급했을때는 우리 구청의 재산을 지급했다 이거에요, 통신장비를! 그러면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은 지불을 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좋아한다고 바로 반납시키고 개인이 알아서 쓰다보면 그 사람들 사기측면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텐데 이것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는 구에서 사용료까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가지 재정 여건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8월1일 부터 실·국장 이상 간부 또는 구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특정부서는 구에서 지급을 하고 기타는 회수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구청에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청에 34대라고 돼 있지요. 이것이 지금 의회에 두대 있고 보건소에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구 본청에 31대 이것은 어느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용료는 결국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특정업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기타 특정업무를 하는 실·과장 거기 표시된 바와같이 구청납부 돼 있고 그 밑에 통화정지 반납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사회복지과장님부터는 개인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만 대여를 해 주고 사용하는 것은....,
송재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구청에 과장님이나 똑같은 사무관이잖아요. 다만 구청이기때문에 실권을 더 쥐고 있어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21개동에는 사실은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필요했으니까 씨티폰을 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휴대폰 운용상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거의 뒤쪽에 있는 사람들 요금납부는 개인납부라고는 하지만 씨티폰이 지급이 돼 있고 거의 번호가 부여돼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구청의 과장님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동장님들이 필요하지요. 업무에 따라서는 동장님들은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매일 지역을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돌아야 되며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일주일에 한번씩 순찰을 돌도록 되어있다 라고 하는 동장업무일지도 있는데 사실 총무과라던지 세무과라던지 이런 과들을 보면 이쪽과에서 저쪽 그냥 휴대폰 안하고 얘기해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가능하면 이런것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별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 둔산지역에 보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부서는 우리 재무과가 아니지만 계약을 한다던지 할 적에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까르푸라던지 이런 상품을 파는 백화점 같은데를 보면 건축허가의 주차댓수보다 몇십배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 놓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자기네들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먼 훗날을 내다보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관에서 이렇게 별관같은데를 보면 저는 그 앞을 왔다갔다 하면서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보아도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주차하기가 안좋을 것 같아요, 또 다섯대 한다고 해 놨어도 실제로는 이용하는 사람이 20대정도 있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해요. 직원들 차하고 따지면, 그래서 앞으로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잘 유념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면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행정으로 잘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아까 질문한 답변 부터 듣지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까 질문하신 흑석동 196번지 하수도시설공사 예산액이 1억4,000만원인데 설계는 7,500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관급자재 PC박스를 6,380만원에 계약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말씀드린 7,500만원은 낙찰액이 7,100만원으로 낙찰이 돼가지고 총 1억3,567만원의 공사가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청사관리복 있지요? 직원들 옷해 주고 이런 것들 구입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수증하고 견적서하고 이렇게 지출결의서하고 세장만 달랑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찾아보시는 길에 도우미 것도 있고 도우미 구두, 옷 해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서류를 갖고 가서 짝을 맞추어서 오시던가 하세요. 예를들어서 타인견적서가 있느냐 아니면 다른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서류를 말하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복구입 관계는 당초 품위를 할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6호 나무및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품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계약방법은 단체수의계약하도록 법 규정에 돼 있어서 단체와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일견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특정업체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지금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과 단체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업체를 하나만 선정해서 다른 업체의 상품과 가격과 모든 것을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특정한 업체만 선정을 한 업체에게 이런 것을 계약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업체라고 보기보다도 이것은 제가 방금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관계법률에 의해서 단체조합이라던지 기관하고 기관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지가 않은 업체가 있잖아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들어서 도우미라든지 소액의 경우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규정이 어떤 것이냐는 얘기에요. 규정에 안맞잖아요. 일방적인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다른 제품은 비교도 하지않고 가격도 견제해 보지도 않고 특정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관계법규를 말씀드렸는데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6조 규정에 의해서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매라던지 제조라던지 이런 3,000만원 이하일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으며 또 2,000만원 이하일때는 단일견적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 처리를 했고 또 3,000만원 이하는....,
태빈
한태빈위원
단일견적처리가 된다고 돼 있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비교하지 않고 2,000만원 이하는 어느 업체든 관계없이 한 업체에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조항을 보여 줄 수 있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정업체에 전부 수의계약을 해 줬군요. 그러면 다른 업체에 나눠주지 않고 매년 보면 같은 업체 몇 사람에 의해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하면 가까운 사람들 내지는 선거에서 가깝게 임해 줬던 그 업체들에게 많이 할당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매년도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편중만이 아니고 다른 수의계약이라던지 이런 것은 지역업체현황이라던지 경제활성화라던지 여러가지를 봐서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중복되어서 집행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시장조사도 필요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닙니다. 시장조사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어쨌든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측근에게 주기 위해서 얼마라고 하면 그저 욕먹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여기에 보면 엊그제도 과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때 당시 말씀을 해 줬다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반복해서 질문한 내용인데 만년동 청사는 업자가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없었었나요? 지적된 하자발생이 안나왔었나요? 1차 공사중에 하자발생 문제!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 들어보면 6미터 보행자 도로를 공부상에는 전에는 나와있지 않았다라고 했던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 당시 설계할 당시에는 공부상에는 일반도로로 되어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바뀌기 전과 바뀌고 나서의 자료를 주세요. 갖고 오는 사이에 본 위원이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년동청사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인 이은중 위원이 굉장히 곤경에 빠져있다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동장이라는 분하고 어떻게 서로가 업무연락이 됐는지는 몰라도 엄연히 발주한 우리 청에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된 주민에게 오히려 뒤집어 씌어서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어떠한 단체장들이 모여서 서명날인을 해서 민원을 야기 시킨 부분을 묵살시키려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민들은 의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의원이 자기 지역의 일임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집행부를 도왔다 이래서 주민들은 동료위원에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수 없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더 깊게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 동장 출석할 수 있습니까?
재찬
남재찬위원장
만년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질문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있다 다시 다루기로 하고 구청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구청 신축문제를 보실까요. 여러 부서에서 이 부분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9,103평에 이 평수는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은 아니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도 물론 변경되지 않았겠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자체적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럼 지금 의회승인도 나지않고 진행중에 있는데 승인나지도 않은 부분을 계속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되었으면 의원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당분간 중지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서구의회에는 의원들이 없는 겁니까, 있는데도 무시하는 겁니까? 총무국장은 어디 나갔어요? 총무국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감사중인데 자꾸 어디를 나가는 겁니까! 큰 소리 내지않고 감사를 조용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 추가자료 요청을 하면 주기를 하나 말이요. 무책임하게 서로 미루기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편하게 받기를 원해요?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비 255억의 범위내의 251억에 대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기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9,100평 369억 이런 규모로 설계를 해서 한다면 설계기간이 2월내지 3월까지 보면서 그 기간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기초부분, 터파기공사등의 공정이기때문에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하면서 시공은 가능한 사항부터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변경된 사항에는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내지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공사를 중지를 해야지요. 공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계약한 부분은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분명히 법률에 위배된 사항이므로 공사를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공사중지를 하세요. 공사 계속하지 말고 공사중지를 하시고 그러고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이 한계가 있지 지금 몇개월입니까? 지금 3대의회가 들어서면서 계속 그것 가지고 다루어 왔는데 무시하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지금도 무시하고 계속 공사중에 있어요. 그렇지요? 터파기 하고 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97년도 6월17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된 범위내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또 251억원이 소요된 청사의 설비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기왕의 예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편법으로 입찰봐서 계약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산서상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의결을 받아서 되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369억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증액에 따른 추가사업비에 대하여는 '99년 이후라던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집행부 입장만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의원들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맞바라보고 있는 청사앞에 의회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도 안해주시고 말이에요, 그렇게 일처리하는 분들이 어딨어요! 마음대로 입찰보고 계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사도 계속 진행중에 있고 최소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빨리 재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것으로 믿었어요. 보세요! 여기 이것이 언제입니까? '97년도 6월에 이 서류를 보세요. 이후에 3대가 들어서면서 2대 말기에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다가 철회한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기에 변경승인안을 지난 11월달에 냈어요. 11월에 제출했다가 바로 또 철회했습니다. 이것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하면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공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단이 된다면 제 소견으로서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라던지 이런 것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방금 보고드린대로 최소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기본을 어기지 않는 범위 터파기 정도 이런 공사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두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내지는 협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공사를 계속하려는 의욕이 없는 겁니다. 할 의욕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또 협의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해야지 의회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밀고 나가는 거에요. 앞뒤도 없어요, 집행부는! 여기 보세요, 근거가 있잖아요. 당초에 봅시다. 당초에 승인받을때 국시비가 구비까지 해서 100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속이고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양심껏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 보겠다는 마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인지는 몰라도 평당 257만원에서 258만원 사이로 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수를 했으면 단가 계산을 잘못했으면 빨리 인정을 하고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먼저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평당 가격을 산정을 할때 그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이라던지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개괄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103평에 369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당초에 적게 잡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9,100평을 알기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한도 369억은 불가피하게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런 점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고....,
태빈
한태빈위원
그런데 확실한 안을 내놓으시면 저돌적인 힘으로 청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안을 내놓았으면 끝까지 지켜줘야지, 보세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어제도 내가 다른 부서에 지적을 했지만 국·시·구비를 갖다 20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것 나중에 국비, 시비가 조달이 안되면 구비로라도 계속 외상공사를 해서 빚 얻어서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두번째 보세요. 두번째 철회된 재원조달을 보면 392억8,5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있지요. 여기도 그런식으로 해 놓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세번째 보세요. 두번째는 분명히 영향평가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임대수입을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또 세번째는 임대수입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해놓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비를 150억원, 시비를 50억원 이렇게 재원조달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불과 몇일 사이에 근거없고 계획도 없는 증원계획이 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 알려드릴까요? 국비가 100억, 시비가 또 100억이랍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도 50억씩 바뀌어요. 하루 아침에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감사자료에 또 틀리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내놓은 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경을 하지않고 끝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밀고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도와달라는 말씀은 계셨는데 거기서 어디까지 믿고 일을 추진을 해야 합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사실상 당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금조달방안이라던지 사업의 규모라던지 여러가지 변경은 내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1만2,217평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495억 이렇게 규모가 나왔을때 그 당시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또 주민여론도 사실상 지하상가의 필요성이라던지 앞으로 전망이라던지 우려섞인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수렴내지는 존중을 해서 사실상 최종안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9,100평 103평에 369억의 규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지난 10월13일날 내무위원회에 일단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 현황설명을 한번 드린바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보세요. 일단은 평당 단가가 우리가 볼때는 상승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봐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처음부터 평당단가를 잘못 산출한 것에서 나온 거지요. 지금 평당단가가 갑자기 많이 오른 사실은 아니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처음에 잘못된 부분이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처음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개략적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해서 개략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남기고자 하는 얘기는 평당단가가 상승률이 이렇게 갑자기 큰 폭으로 변할수가 없는데 10%에서 15% 그것밖에 더 봐줄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봐준 겁니까? 그건 원래부터가 공사 처음 설계할때부터 평당 단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겠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물가상승요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금년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할 수가 없겠네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52억원에 대한 것은 '99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한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변경계획을 먼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제출을 했다가 철회한바도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언제쯤 승인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생각이 '99년도 초에 받으면 되지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올려놨는데....,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산은 아직....,
태빈
한태빈위원
설계변경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계획성 없이 일이 앞뒤가 없이 탱크로 밀고 나갑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집행부에 많은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주지않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말씀드린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지 않고 빨리 마감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두번다시 거론이 안되도록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과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안을 낸 것이 변하지 않게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리고 아까 신청한 것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질문 중지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아까 만년동청사 마무리를 집시다.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나 그쪽 지역의 의원님과 얘기가 됐기때문에 그것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3,000여만원은 분명히 손실이 온 것이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추가로 더 소요되는 액수인데 그것이 꼭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동장실이 사실은 밑에 사무장제가 없기때문에 동장실이 당초에는 윗층에 있었는데 이것을 1층으로 내려오는 방안이라던지 이런 복합적인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주차장 입구 변경시키는 그 부분만 3,00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추가로 발생될수 있는 것까지 약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평수가 줄어서 엄청난 손실일텐데 그것까지 산출을 했어요? 평수가 줄은 것까지 산출된 것은 아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꾸 중복되는 이런 지출을 발생케 하는 것은 조심해야겠네요.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검토해본 것으로 봐서는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지적했던 한 업체에 주었다는 것도 단가도 이런 단가는 없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렇기때문에 제가 아까 지나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감사기간 동안만은 담당 국장이라도 최소한 구청장까지는 못들리더라도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들은 한번씩 들러줘야 되는데 얼굴들을 못봤습니다. 그런 자세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하잖아요. 앞으로 아직 감사가 안끝났지만 국장님들과 담당외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갖고 힘들더라도 퇴근을 일찍 서둘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는 그때 그때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를 할때 빨리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재무과 감사를 종료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집행부의 핵심 부서답게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