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안해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은 물론 세심한 관심으로 저희 건설과를 지도해 주시며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건 지역계획담당주사입니다. 안성달 토목담당주사입니다. 정원영 재난방재담당주사입니다. 김도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방극환 농지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각종사업 외부용역비 현황 외 24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외부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농지개발담당 소관으로 서면복지회관 식당 신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건을 사업비 1억 4,687만원을 들여 추진해 현재 938만 5,000원이 미지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토목담당 소관으로 상동시가지 정비 외 8건을 사업비 2억 597만 600원으로 추진해서 현재 1억 4,270만 9,600원이 미지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천담당 소관으로 한강고수부지 조성 및 오수관로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6건을 사업비 5,966만 2,000원을 들여서 용역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총계는 20건을 4억 1,250만 2,600원으로 외부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서면지구 정주권개발사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 내의 농촌개발분과위원회를 '98년 1월 21일 개최하였으나 폭설로 인해 두 분밖에 참석을 못하셔서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서면 심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7년도～'98년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건설과에는 재난방재용 핸드폰이 3대 있습니다. 핸드폰 사용료 지출입니다. '97년도에는 97만 6,030원을 지출했고, '98년도에는 10월까지 75만 9,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먼저 토목담당 소관으로 석정여중고 진입로 개설 및 대학로 신호등 설치공사에 도비 1억 원을 보조금 신청해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담당 소관으로 일반 정주권개발사업 외 7건을 국비 19억 5,961만 5,000원과 도비 11억 9,192만3,000원으로 해서 총계 31억 5,153만 8,000원을 보조신청해서 보조내시가 모두 됐습니다. 다음 하천담당 소관으로 능동천 배수펌프장 고지 배수로 설치공사 외 2건을 국비 20억 3,700만원과 도비 6억 568만원, 계 26억 4,268만원을 보조신청해서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각종인허가 현황입니다. 주천면 신일리 1194번지 원영채씨로부터 '97년 12월16일 주천면 신일리 산365번지 임야 11,105㎡를 개간대상지 선정인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1월 6일 개간대상지 선정고시를 했고 개간사업 시행인가신청 접수가 1월19일 돼서 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1월 21일 했습니다. 개간사업기간은 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현황입니다. 먼저 토목담당 소관으로 봉래산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노폭감소 등으로 인해서 도급액361만 2,000원과 관급액 114만 9,000원이 감된 금액으로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판운교 가설공사는 암반추정선 변경으로 인해서 도급액 879만 8,000원이 당초예산보다 감된 금액으로 준공 처리됐습니다. 상동시가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암절개지 도로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대책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사업비는 3억 6,734만 5,000원이 증액되고 관급액은 6,429만 5,000원이 감된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양～흥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장여건 변화로 도급액은 7,099만 1,000원이 감되고 관급 자재대는 2,780만 5,000원이 증된 금액으로 변경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월～마차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예산잔액으로 L형측구사업을 추가로 해서 도급액이 5,019만 5,000원이 증액됐고 관급액은 309만 6,000원이 감된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전～원동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광전～원동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는 3회 추경에 1억 2,300만원이 계상돼서 현재 도급액은 1억 202만 3,000원이 증됐고 관급액은 118만 8,000원이 감된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삼옥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삼옥도로포장공사는 '97년도 설계분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대가 단가증액돼서 도급액을 1,115만 3,000원을 감하고 관급액을 1,544만 7,000원을 증액한 사업비로 현재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쌍룡～배두둑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는 포장연장이 일부 1.75a가 증가됨으로 해서 도급액이 340만 5,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 처리됐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하천담당 소관으로 나분동천 정비공사와 광전천 정비공사, 금마천 정비공사 3개소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모두 감액처리해서 준공이 다 됐습니다. 나분동천은 도급액이 2,540만원이 감됐고 관급자재가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광전천 정비공사는 도급액이 4,002만 9,000원이 감됐으며 금마천 정비공사는 1,495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능동천 배수펌프장 고지 및 저지배수로 설치공사는 관급자재 719만6,000원을 감해서 도급액에 719만 6,000원을 증액한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담당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후탄리 암반관정 개발사업에서 도급액이 113만 1,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을 했습니다. 서면 광전리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471만 3,000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뱃말지구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에는 도급액이 504만 3,000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준공됐습니다. 방막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양생비 등 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도급액 61만원을 감하고 관급자재 대를 20만원 증한 사업비로 준공처리 됐습니다. 도원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서는 물량이 좀 늘어나서 도급액이 790만 7,000원 관급자재대가 538만 4,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처리 됐습니다. 외신평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도급액이 14만 5,000원 관급액이 68,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처리됐습니다. 와석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물량이 80m 증가돼서 도급액이 366만원 증액되고 관급액 268만 4,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처리됐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전기공사에는 전선관로가 일부 연장돼서 283만 1,000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처리됐습니다. 쌍룡리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는 포장 19m, 박스 8m 물량증가가 돼서 도급액이 831만 7,000원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 처리됐습니다. 쌍룡리 소하천복개공사는 박스 5m가 연장돼서 도급액이 309만 2,000원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되었습니다. 내리 도수로 설치공사는 흄관 5m가 늘어나서 도급액이 219만 6,000원 증액된 사업비로 준공 처리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용지 보상 및 등기이전 현황입니다. '98년도 광전～원동간 군도 확포장공사 외 9개 사업장에 총 131필지 면적 95,095㎡의 보상금을 2억 6,105만 2,38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중 등기완료된 건수는 91건이며 미등기로 현재 법원에 제출중인 건수가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소관으로 오무천복개공사 3건에 168㎡보상금은 2,1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등기이전은 2건이 완료됐고 법원제출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현지확인 조치결과입니다. 제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지확인시 건설과 소관 현안사업 건의사항입니다. 거운리 군도포장공사 외 12건에 총사업비는 300억 9,900만원이 건의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사업은 '99년도 계획에 반영되고 예산 미반영된 사업은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반영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입찰 계약 후 읍면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팔괴～덕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9건을 읍면에 사업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골재채취 허가현황입니다. 덕포리 857번지 외 20건을 허가했습니다. 허가면적은 501,852㎡이며, 허가량은 226,317㎥입니다. 사용료는 1억 8,715만 3,68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23페이지 '98년도 하천골재 고시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4개 하천에 27개소를 고시했습니다. 고시허가 예정량은 잔골재가 200,000㎥, 굵은 골재가 220,000㎥ 해서 총 420,000㎥를 허가예정지로 고시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능동천 배수 펌프장 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이며 사업량은 배수 펌프장 1식과 기계시설 1식, 전기시설 1식 배수로시설은 고지배수로 1,532m와 저지배수로 3,632m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8,500만원입니다. 현재 '98년도까지는 44억 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98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고지배수로 181m와 저지배수로 419m, 용지보상 1식 해서 사업비는 20억 3,700만원입니다. 총공정으로 보면 17%로 '98년도 공정은 30%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내역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제일 밑의 9개 읍면 10월을 빼고 총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3월 남면에 300만원을 주었는데 여기 타자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의 9개 읍면에 492만 7,300원은 동절기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을 일괄구입해서 읍면별로 배부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98 광전～원동간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북면 덕상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이 0.312km, 도로확장이 0.992km입니다. 여기도 오타가 생겼습니다. 접속도로라고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007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 착공해서 내년도 4월 14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0% 추진됐습니다. '98년도 영월～마차간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북면 마차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이 0.685km입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이며, 착공은 5월 8일 해서 내년도 1월 7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0% 추진이 됐습니다. 29페이지 '98년도 의풍～화원간 군도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면 와석리이며 교량가설 5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발주분은 하부공사와 상부 4경간 중 2경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4,120만원으로 5월 21일 착공해서 내년도 1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45% 추진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도 쌍룡～연당간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서면 쌍룡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1.91km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319만 6,000원으로 5월 18일 착공해서 내년도 5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70% 추진됐습니다. 다음 '98년도 연당～영월간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흥월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포장 0.7km, 접속도로 0.12km입니다. 사업비는 5억 7,111만 3,000원으로 '98년 6월 1일 착공해서 '99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45% 추진됐습니다. 32페이지 '97년 의풍～와석간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동면 와석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장 0.64km, 도로포장 0.97km를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876만 5,000원으로 '97년 4월 3일 착공해서 '98년 4월 11일 준공 처리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영월～마차간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영흥리～북면 마차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이 0.55km, 도로 포장이 1.46km입니다. 사업비는 9억 2,629만 7,000원으로 '97년 6월 1일 착공해서 '98년 9월 1일 준공처리됐습니다. 다음 34페이지 '97년 연당～영월간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흥월리이며, 사업량은 도로확장 0.52km, 도로포장 1.99km입니다. 사업비는 8억 2,034만 7,000원으로 '97년 5월 21일 착공해서 '98년 8월 21일 준공 처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강변 고수부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이며 사업량은 성토 185,886㎥와 호안블럭 1,180m, 흄관부설 364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으로 현재 추진현황은 '96년도 4억 원을 투자해서 호안블럭 298m와 성토 33,815㎥, 흄관 163m를 시행했습니다. '97년도에도 사업비 4억 원으로 호안블럭 70m와 성토 27,842㎥, 주차장 4,500㎡를 추진했습니다. '98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으로 도로포장 770m, 오수관거 1,063m, 호안공 30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15일 착공해서 12월 3일 준공예정이나 현재 준공이 돼 있고 준공검사를 미필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은 '97년도에 북면 두목천과 영월읍 흥월천을 사업비 5억 3,347만 2,000원으로 추진했습니다. '98년도에는 남면 나분동천과 서면 광전천, 주천면 금마천에 총 사업비 5억 1,489만 5,000원으로 모두 준공 처리됐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준용하천 정비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준용하천은 석항천 개수에 돌망태 126m를 사업비 1억 457만원으로 3월 25일 착공해서 7월 22일 준공 처리됐습니다. 준용하천 정비 연차별 계획은 도 중장기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역은 첨부했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실태와 향후 보수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군도에 노후교량이 5개소가 있습니다. 총 연장은 514m며, 그 중 등급으로는 C급이 3개, D급이 2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는 총 9개소가 있으며 연장 940m이고, 그 중 등급은 B급이 2개, C급이 6개, D급이 1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후교량 향후 보수계획은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팔괴～흥월간 도로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노선명은 흥월～덕포이고 노선 총 연장은 12.4km입니다. 연차별 사업현황입니다. '96년도에 사업비 5억 7,399만 4,000원을 들여서 확장 1.28km를 추진했습니다. '97년도에는 확장 1.8km와 포장 2.84km를 사업비 12억 3,627만 1,000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확장 1.4km를 사업비 5억 1,748만 9,000원으로 5월 7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건축진입로 등 도로점용을 영월읍 하송리 432-5번지 외 25건에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점용료로 195만 3,80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현재 미징수는 없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폐도로 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 폐도로는 9개 읍면에 268필지에 면적은 50,795㎡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구거부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구 거부지 남면 연당리 941-1번지 외 2건을 허가했습니다. 점용면적은 2,121㎡이며, 점용료는 11만 3,22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까지 6개 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95년도까지는 남면 들골마을에 사업을 했고, '95～'96년도까지는 영월읍 섭세를 했습니다. '96～'97년까지는 하동면 예밀리에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97년도는 영월읍 흥월리 지역과 북면 연덕리 지역을 추진했습니다. '98～'99년까지는 주천면 용석리 내신평지구 43ha를 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 인가신청중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11월 26일 인가가 됐습니다. 발주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긴급복구용 도로장비 임차료입니다. 4월에 남면 조전리와 삼옥리의 낙석제거 때문에 두 번을 임차했고, 10월에는 영월읍 영흥리 도로보수에 한 번을 해서 총 사업비 676만 7,000원을 사용해서 임차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송어장 유수 인용 허가내역입니다. 관내 8개 송어장에 유수인용을 금년도 말까지 기한을 해서 유수인용을 모두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송어장 유수 인용허가가 있습니다만 허가기간이 '98년 12월 31일로 다 됐는데 사실 각 지역에 있는 송어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그 지역경기 부양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전반적으로 각 지역이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송어장 유수인용허가를 규제할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대책이나. 이것이 물론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먹고사는 수단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폐수를 방류시켜서 지역하천을 오염시키고 지역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동천 같은 경우는 계곡에 굉장히 깨끗한 물이 많이 내려오는 곳인데 송어장 몇 개로 인해서 그 계곡 전체가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송어장의 유수인용 허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어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상으로 규제하거나 이런 사항, 규제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유수도 현재 소송관계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관계가 돼서 행정기관에서 모두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샘터 같은 송어장을 할 수 있는 곳은 관내로 봐서는 자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규제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환경문제 때문에 허가기간을 1년씩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때마다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면 연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 1년씩 연장허가를 해주신다고 했고 지역 주민 동의서를 첨부시켜서 허가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수인용 허가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와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군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때로는 부분적으로 청내에 있는 부서끼리도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자기네 소관업무로만 종결짓고 마니까 전반적인 행정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도 협조를 많이 하셔서 대처하셔야 될 것이고 환경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같은 수준에서 건설과에서도 대처를 해서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그래야만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그 자연을 보호하고 살아가야 할, 보전하고 자연의 혜택을 입고 살아야 할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1년씩을 해줄 수 있다면 해주시되 단 주민동의서를 꼭 첨부시켜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꼭 이행이 돼서 주변 환경정화 또는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1페이지에 연당～영월간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0.7km를 공사비 5억 7,111만 3,000원으로 '98년 6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또 34페이지를 보면 '97년 연당～영월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도로확장 0.52km, 도로포장 1.99km 사업비 8억 2,034만 7,000원으로 '97년 5월 21일부터 '98년 8월 21일까지 공사를 실시했는데 '97년도에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같은 지역에 또 공사를 시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사업계획을 보면 연당～영월간, 쌍룡～연당간, 연당～서면 등 연당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당지역은 흙 한 삽, 시멘트 한 줌 바른 사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98년 6월 1일에 시작한 공사는 연당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형평성이 없는 군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흥월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바라며, 연당지역은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당～영월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연당 어느 지역에서 영월 어느 지역까지 실시하는지도 답변바라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도면을 12월 2일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연당～영월간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는 사본을 해서 12월 2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에 끝나지 못한 곳이 올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당리가 제가 봐도 여러 노선에 연당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당리가 교통으로 친다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연당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연당～영월간 군도확포장사업을 연당리에서부터 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사업은 기 설계추진이 돼서 '98년 6월 1일 착공돼서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을 연당리쪽으로 돌리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당리는 언제쯤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노선에서 연당리가 조전리 가는 쪽이 다 닦아졌기 때문에 그 노선이 일부 복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월리쪽에서 올라가든가 연당리쪽에서 흥월리로 내려오는 노선이 되는데 거기는 금년도에 흥월리 군도노선이 금년계획에 올라가는 것과 저쪽 덕포～흥월구간하고 만나서 그 노선이 순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계획에서 중지됐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것은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마지막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질의한 사항은 연당지역은 언제부터 실시를 하겠느냐 하는 질의였고, 연당지역을 예로 든다면 연당에서 광천으로 해서 흥월리까지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전리에서 흥월리 어느 골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명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98년도에 시작한 공사, 그 공사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45페이지에 보면 또 팔괴～흥월간 농어촌도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흥월리 도로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다음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흥월리를 하고 있고, 팔괴에서 또 흥월리를 하고…, 그러니까 흥월리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이 그 지역출신이라서 그런지 남면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교통이 좋아서 그런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월～연당간은 연당에서 조전리 충북경계로 해서 흥교마을을 거쳐 흥월리로 내려오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은 연당리에서 조전리까지는 기 포장이 완료됐고 흥월리쪽에서 지금 해 올라가고 있고 중간이 현재 조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당리쪽은 언제부터 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내년도 계획에까지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연당～영월간 군도포장이 명년도 계획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경우 또 흥월리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 전리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시작되면 조전리에서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흥월리에서부터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면 활용도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주민이용이 많은 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업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미미한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일관성이 없고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요점을 대답을 안 한다면 건설과장님 거기 뭐하러 앉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군수님이 거기 와서 답변을 하든가…, 거기 앉았을 필요도 없고 내가 질의할 필요도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여태껏 형평성 없는 군의 공사를 시작을 했고 흥월리를 집중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형평에 맞게끔 연당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간 대가로라도 좀 해주겠다 하는 이런 면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차라리 그런 대답을 하려면 건설과장님 거기 나와 있을 자격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묘한 답변을 지양하고 책임성 있고 감사위원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읍면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면별로 사업비가 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군도는 저희군 관내의 노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는 어디를 꼭 찍어서 여기서부터 하겠다고 말하기를 바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업비가 연차별로 계속 서다보니까 그 노선은 전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우선 주민활용도가 높은 곳을 파악해서 단 1년이라도 주민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다, 여기서부터라고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전체 군도노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연당～영월간 군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군도정비 확포장에 있어서 연당～영월간 명칭을 붙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당이라고 하면 남면의 중심지이고 영월이라면 영월의 중심지가 됩니다. 시점이 영월이고 종점이 연당리로 해서, 연당리에는 많은 노선이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연당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그런 곳으로 책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전에 가보니까 흥월리 공사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명년도 것에 왜 빠졌습니까. 사람 사는 데는 거의다 완공이 됐는데 흥월리에서 조전리까지 사람이 안사는 그 지역만 빠져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군도를 완전히 끝을 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다가 중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연당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3개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 까지는 거의 됐고, 군도는 다른 노선도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내년도 계획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이 계속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희미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에 보면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한다고 사업계획이 서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계획을 이행한다든가 못한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또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을 한다면 사람 사는 곳만 했는데 연당이라는 그 이름은 흥월리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 들러리를 선 것으로밖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에 좀 무리가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해줘야지. 여느데 군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그렇다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도로 자체를 맨처음 개설할 때는 연당에서 조전리를 거쳐서 흥월로해서 순환도로를 만들자는 것이 군의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 사는 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중지를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중장기계획에는 계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계속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IMF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물론 IMF 한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군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또 공사를 하고 또 연결을 하고, 그거 다 하면 앞으로 예산없어 못한다, 더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고 답변자료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과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을 하되 공사 시작도 형평에 맞게끔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하천골재 채취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해당 계장님께서는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그대로 계시고 안 가지고 오셨으면 가셔서 군관내 업체에서 쓴 모래, 금년 11월 말까지 수급한 양과 관급공사에 혹시 또 필요한 모래양이 있으면 11월 말까지, 아니면 10월 말도 좋습니다. 조사한 내역, 모래 사용한 데이터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수차에 걸쳐 본위원회나 의원들께서 과대 채취허가를 해줘서 빈번히 타 지역으로 방출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늘 지적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조금도 변모된 모습을 볼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늘 부탁드리는 말이지만 내수용 모래도 수년 있으면 쓸 모래가 없을 정도로 고갈되는데 왜 많은 업체한테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양이 남아서 나가는 것인지, 지금 반출하는 사례까지 있다면 결국 하천 골재 채취허가를 남발했다는 것이 됩니다. 통상 육안으로 봤을 때에, 물론 관에서는 타 지역으로 나가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업자들이 자기네 편의상 인근 제천쪽으로 많이 반출을 하고 때로는 반출되는 모래에 대해 우리 군에 세금도 내지 않고 무단방출하는 사례까지 적발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하천골재 채취허가 남발이라는 얘기가 다시 대두됩니다. '99년도에는 어떻게 조절해서 강 수역에 사는 영월군민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배석한 관계계장은 군관내 업체별 골재수급현황을 10월 말까지나 11월 말까지 금년도 최종기한까지의 사용내역 증빙서를 즉시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허가고시량과 현재까지의 허가량을 보면 좀 적게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지로 계속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취하는 분들을 통해서 외지반출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2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해서 수요량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시를 해서 그 고시량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지로 나간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밤에는 지킬 수 없겠지만 현재 나간 양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못한다면 행정지도가 철저히 돼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원활함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건소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윤구웅 주사입니다. 가정방문담당 박종순 주사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신정선 주사입니다. 진료담당 손영희 주사입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행정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안해근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97～'98년도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2,406만 3,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98년도에는 2,780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공요금 중 전기료가 1,905만 2,000원으로 전체 공공요금 96%가 지출되었습니다. '98년도 월별지출현황은 보충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입니다. 11건에 5,812만 5,000원이 내시되었고 송금되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각종 인허가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의원 2곳이 개설됐고 약국 5곳이 등록됐습니다. '98년도 개별신고등록사항은 보충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행정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행정장비 구입현황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장비 및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건축물 신축현황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9월 9일부터 '97년 6월 5일까지 하였으며 사업량은 597.52㎡ 180평 건축을 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2층으로 돼 있으며 건축물의 신축계약 관계서류는 별첨 사본에 붙였습니다. 장비 및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물리 치료실장비 간접전류기 외 8종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천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와 시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군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장비 자동시력측정기 외 3종을 구입해서 일부는 현지에 나가 있고 일부는 보건소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임상병리장비 화학천평 외 2종을 구입해서 주천통합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비 및 비품구입계약 관계서류 사본은 별첨에 있습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건축물 신축계약 관계서류는 8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이고 장비 및 비품구입계약 관계서류는 1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약품구입 및 수불현황 입니다. 보건소에는 엠씰린 외 109종에 대해서 사용을 했고, 보건지소는 엠씰린 외 52종을 사용했으며, 보건진료소는 엠씰린 외 41종을 사용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별 약품수불현황은 3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관별로 첨부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입니다. 이동보건소는 당초 14회에 530명을 계획했는데 14회에 732명을 해서 금년도 18개리에 혜택을 주었으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동병원 현황은 4회 500명 계획으로 실시해서 4회 1,064명 4개 지역을 금년도에 끝을 냈습니다. 지역은 밑의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 '98년도 방역실적 현황입니다. 전체는 2,502회를 실시했고 연막살충소독 479회, 분무살충 609회, 분무살균소독을 882회, 급수시설소독 532회를 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에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현황입니다. 재가환자 거동불능자가 저희 관내 4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582회 방문을하여 치료를 했고, 고혈압 환자 1,165명을 등록관리하고 8,273회에 걸쳐 진료를 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586명에 3,916회를 하고 개별 보건상담은 12,583명을 했으며 보건 집단교육은 64회에 1,620명을 실시했습니다. 환자관리 내용은 욕창치료 및 재가용품 공급으로 소변기, 기저귀, 약품 등을 주었으며, 영양제 공급, 혈당검사, 혈압측정, 건강상담 등을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장비를 휠체어 외 14종 61대를 40명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5대암 검진사업입니다. 5대암 검진을 2,730명을 대상으로 목표를 세워서 현재 2,590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95%입니다. 여기서 정밀검진 대상자 38명을 발견해서 다시 제2차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대암 검진 중 자궁경부암이 현재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검진을 완료하면 100%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다음 장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자체수익금 지출내역입니다. 전체는 3억 2,225만원입니다. 이 중 지소가 2억 8,696만 7,000원이고 진료소가 3,528만 3,000원입니다. 대략적인 품목별로 보면 의약품비가 2억 1,628만 2,000원으로 67%를 점하고 있으며, 난방비가 2,375만 6,000원으로 7%, 수용비가 1,339만 6,000원으로 4%, 시설장비유지비가 1,289만 4,000원으로 4%, 용품구입비가 999만 5,000원으로 3%, 보건사업비가 4,592만 7,000원으로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별첨 보충자료에 지소별, 진료소별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적출물 수거현황입니다. 여기에는 기관수가 36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4개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4개 기관에서 적출물은 304.6kg을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진료소가 당초에 연초계약은 8개를 했는데 주천에 있는 용석, 판운보건진료소가 9월 말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10월 말일자로 이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6개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별첨된 계약서에는 8개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용석, 판운에서 수거된 양이 두 군데 것이 9월 30일까지 4.9kg가 수거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황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계약방법은 도내 적출물 처리업체 3개사에 가격조회를 한 후 저가견적에 대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결정은 보건소가 월 3회 이상 처리하는 것으로 70,000원에 계약을 했고, 보건지소가 2회 이상에 20,000원, 보건진료소가 2회 이상에 2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적출물 수의계약서는 보충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약품구입 계약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진료약품이 겐타마이신 외336종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수가 대비 65.99%에 낙찰을 했고 낙찰방법은 일반경쟁 총액 입찰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일산약품과 계약을 했는데 이 단가에 의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동일단가를 적용해서 일산약품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약품은 일반경쟁 총액입찰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산약품과 11종을 계약했고,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백신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품계약서는 보충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보건소 '97～'98년도 수입 현황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97년도에 4억 3,768만 8,000원이었습니다. '98년도 10월 말 현재는 4억 129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됐는데 저희가 의료보험청구를 9월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입예상액은 5억원은 넘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보건소 약품구입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께서 내준 보충자료에 약종별로 계약한 것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추정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추정단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정단가로 내정단가를 만든 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의료보험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책자에, 전국에 제약회사가 아마 583개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의료보험단가로 계약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약 14,000종이 보험단가로 정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단가를 가지고 내정단가를 만들어서 입찰기준으로 했던 단가이죠. 아까 제가 65.99%에 낙찰을 봤다는 것은 이 단가내용에 대해서 65.99%로 저희가 낙찰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쓰는 구체적인 용어를 잘 인식 못해서 외람된 얘기를 하더라도 다소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의료보험단가라고 했습니다. 추정단가의 65.99%로 입찰계약을 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추정단가라는 것이 보통 시중단가 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싼데 비싼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단가가 물론 정부에서 정해진 값이라 하지만 이 추정단가가 비쌈으로 인해서 거기에다 맞춰 65.99%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약값의 구입가가 비싸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기준은 의료보험단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모든 운영면으로 볼 때 보건소 자체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추정단가가 비싸서 계약단가가 비싸졌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정단가를 만들고 할 때에는 어차피 표준이 되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를 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부에서 단가계약을 해놓은 정식 가격이니까요. 그것을 표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 단가가 어떻게 될까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어느 품목을 보시고 이위원님이 시중보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약 25가지를 추출해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일반 시중가격보다 지금 보건소에 낙찰비율에 의해 들어 오는 가격이 얼마나 싸냐 하면 약39.22%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가보다 약 40% 싸게 보건소에 납품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질의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보건소들은 어떤 식으로 약을 구입하는가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 횡성보건소가 62.39%, 평창의료원이 66%로 했구요, 경기도의 일산군보건소를 알아봤더니 70%의 의료보험단가에 의해서 계약이 됐고, 시흥시보건소는 65.4%, 제천시보건소 같은 경우는 85% 단양군보건소가 80%, 충주시보건소 같은 경우 85%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건소가 단가계약을 할 때 전부 의료보험수가에 준해서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위원님이 보시는 것과 제가 보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일반 시중단가의 약 40%로 구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이 다른 곳 얘기를 하신 것은 참고로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영월보건소가 비싸게 치인 것은 아니라고 우선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 약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약품을 다 대조할 수는 없었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대웅제약의 베아제 같은 경우에, 이 자료에 의하면 추정단가가 150원, 계약단가가 98원 99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단가라는 자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0정 기준해서 베아제 1통에 10만원이면 일반 약국에서 살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추정단가가 50% 이상이 더 매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1가지 품목을 알아본 결과입니다만 이렇다면 꼭 추정단가를 정부고시 단가라고 해서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자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셨겠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했어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해 준 의료보험단가가 시중가격보다 50%가 더 비싼데도 그것을 기준해서 65.99%를 준했다는 말입니다. 꼭 65.99%를 준해야 할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낙찰을 보다 보니까 65.99%가 됐겠지만. 그러면 내실적인 것을 따져서 소장님께서 좀더 확인을 해봤더라면 더 싸게도 입찰을 볼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336가지 중에 어느 것은 굉장히 싸게 들어온 것도 있겠고 어떤 약은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는 한 군데이지만 만드는 회사는 여러 군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세심하게 계장님이 내정가격을 산출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추정해 봤을 때에 의료보험단가에 준한 65%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단가를 높여주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의아스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의료보험단가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런 이면에 본위원이 따져봤을 때는 분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단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스컴에도 보건소 문제가 터져서 얘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한 베아제 말고도 다른 약품도 이것과 유사한 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실거래가가 내려서 정부의료보험단가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99년도 약품계약시에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할 때 더 공급가격을 낮춰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9년도에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분석까지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약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난립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품목은 어떤 약국이나 특정인쪽에서는 굉장히 싸게 받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336종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만 336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다 다운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정말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다음 이 약품을 선정할 때에는 보건소장이 계장을 데리고 앉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소, 진료소에 있는 전문의들이 신청을 한 약품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 단가계약을 하는 절차만 밟아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 이위원님이 얘기 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더 깎을 수만 있으면 깎도록 노력해 보고 의료보험수가에서 최저가가 무엇인지 또 의료보험수가에 정해져 있더라도 더 깎을 수 있는 품목은 없는지 철저하게 능력이 닿는 대로 조사를 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건소장님은 약가계약을 할 때 충분하게 의사개진이 안 됐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문의가 제시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떠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계약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그게 곧 군살림에 이바지하는 것이니까 같은 약을 싸게 사서 더 싸게 공급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회사 중에 동일제약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동일제약에서 만든 약은 구입하기가 어렵고 다른 약으로 대체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99년도에 약품단가계약을 할 때는 틀림없이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더 세부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계약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수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석주 기술진흥과장, 홍신현 기술개발과장, 원장희 기술관리담당, 문형수 인력육성담당, 강미숙 생활개선담당, 정일봉 식량작물담당, 김재화 소득작목담당, 엄태열 환경특작담당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경수씨는 일본에 출장중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하여 기술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권석주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제4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총 예산은 7,908만 4,000원으로 11월 12일까지 집행액이 6,169만 4,060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이 1,738만 9,940원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농업인 교육부분에서 13건으로 84회에 3,123명에 대해서 2,420만 1,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4건에 38회 1,025명에 대해서 1,023만 3,800원을 지출 했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있어 2건으로 34회에 745명에 대해 611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4-H 육성을 위해서 11건에 28회 679명에 대해 1,201만 1,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5건에 17회 213명에 대해서 484만 1,900원을 지출하였고, 동강뗏목축제 농산물 품평회 심사위원 여비보상으로 1회 2명에 대해 68,000원, '98년도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참가자 보상 1회 56명에 대해서 22만 4,000원,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1회 200명에 대해서 400만원 등 204회 6,043명에 대해서 교육참가자 급식과 도 및 중앙 등 각종 회의나 대회참석자에게 여비 등 총 6,169만 4,06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97～'98년도 공공요금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년간의 공공요금 지출현황 중 전기요금은 260만 2,000원, 전화요금 398만 3,000원, 상수도요금 5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8년도 10월까지는 전기요금 245만 5,000원, 전화요금 335만 9,000원, 상수도요금은 6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관리 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중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물량 총 53건에 보조금 신청액이 3억 3,830만 9,000원을 신청하여 그 중 내시물량이 38건에 4억 7,363만 3,000원을 내시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6건에 2억 5,887만 2,000원을 신청하여서 31건에 4억 381만 7,000원으로 물량은 감소되었고 금액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분에 대해서는 신청물량 7건에 7,943만 7,000원을 신청해서 물량은 7건에 내시금액 6,981만 6,000원으로 962만원이 금액으로 감소가 되었고 물량은 전량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관리 번호 213번이 되겠습니다. 신령버섯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버섯은 한국명으로 흰들버섯이라고도 하고 신령버섯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 아가리쿠스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 말은 브라질 피에다테 지방이 원산이며, 현재 성분으로 나온 것을 보면 비타민이 10여종 미네랄이 16종 등 해서 102종의 영양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면역기능 향상과 항암효과도 높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 장소는 영월군 서면 광전2리 우상명농가에 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버섯사 1동을 설치하여 신령버섯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간이버섯 재배사 설치 1동 해서 종균접종을 지난 6월 22일 했습니다. 그리고 균사배양이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됐고, 버섯생산 및 출하가 7월 28일부터 생산돼서 11월 현재까지 6주기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신문이라든지 TV, 라디오 방송을 약 6회 정도를 했고, 프래카드3매, 홍보전단 1,500매, 홍보스티커 1,000매 정도를 만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또 성북구나 안양농산물직판장 같은 곳에다 홍보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도 계속하고, 또 앞으로 우편주문판매를 추진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산량은 말린 것으로 255kg을 생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매량은 51kg 해서 706만원어치를 팔았고 자가소비 19kg으로 현재 재고가 있는 것이 185kg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는 날씨가 추워서 어렵습니다만 내년 봄에 또 재발아가 되게 되면 앞으로 건버섯으로 해서 약 280kg 정도 생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예상수익으로 약 5,000여만원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다소 둔화 되는 경향이 있고 또 가격도 다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홍보전개를 하고 판매를 확대해서 재배농가에 대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번 전통떡 기름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영월군 북면 마차 1리 생활개선회 회원 5명을 주축으로 해서 총 사업비 4,300만원에 작업동 1동과 떡기계세트라든지 유압기 등 기자재 18종을 지원했습니다. '97년 11월부터 '98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생산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떡류가 5종이 되겠습니다. 절편이라든지 인절미 등이고, 또 기름종류로 참기름 들기름 해서 2종을 농가에서 가져오게 되면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제품생산량은 떡류는 쌀6,400kg 정도 떡을 만들었고, 기름류는 들깨, 참깨 합해서 15,000ℓ 정도를 농가에서 가져온 것을 기름을 짜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현재 우리가 그것을 하므로써 전통떡류를 기반으로 전통음식 계승과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특히 북면지역에는 버스가 공기나 연덕지역에서 와서 꼭 마차를 거쳐서 영월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떡을 만든다거나 기름을 짤 때 항상 불편을 느끼고 해서 북면 소재지에 해주므로써 시간 절약도 되고 제품생산하는데 수수료도 기름은 영월은 6,000원 내지 7,000원 받는데 여기는 5,000원 정도로 싸게 했고 떡류도 2, 30% 싸게 공급을 하고 제품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 지역의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할 때는 더욱 낮은 가격으로 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215번 폐광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부터 '97년까지 지원한 사업을 자료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5개 지역에 2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중동면, 북면, 수주면, 영월읍, 주천면 이렇게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7동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4억 1,510만원과 자부담 4억 956만 8,000원으로 총 사업비 8억 2,466만 8,000원으로 사업실시를 했습니다. 재배사 47동을 지었고 그 중 간이재배사가 37동, '97년도에 지원한 조립 식판넬재배사 10동 이것은 주천 4리가 되겠습니다. 폐광냉풍을 이용해서 연중 2회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소득을 높일 수가 있고 '97년도 버섯재배 결과는 1회 동당 평균 2,278kg을 생산해서 조수입 1,480만 7,000원을 올렸고, 최고 생산된 농가는 마차 2리에 있는 조영석씨로 최고 3,905kg을 생산해서 조수입 2,538만 3,000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폐광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냉수·냉풍을 이용해서 연중 재배는 물론 특히 여름철에 양질의 버섯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배로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배사가 활용이 돼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번 생활개선회 전통놀이반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전통놀이반은 '94년도에 조직해서 현재 3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예산은 296만원으로 현재 자체연습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연습실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마련을 해서 주2회 정도 연습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교육을 30회 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했고 또 단종제라든지 영월뗏목축제 김삿갓 문화행사 등 영월문화행사와 기타 초청행사에 현재 8회 정도 공연을 했으며 지난 농업인의 날 행사에도 생활개선회 전통놀이반이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문화 발전 등에 적극 활용해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제라든지 이런 지역문화제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17번 농업인 과제연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농업인학습단체 현황은 4개 단체 1,01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읍면별로 334명, 일반전업농이 80명, 농업경영인이 352명 4-H회가 영농 4-H, 학생 4-H를 포함해서 24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과제연찬에 총 지출한 금액은 91회에 1,970명에 대해서 1,612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를 포함해서 4개 단체 중앙 및 도 단위에 지원한 것이 횟수가 전체 40회에 인원 102명으로 해서 865만 4,760원을 지출했습니다. 군단위에서 회의라든지 과제교육 등 이것은 주로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1인당 4,000원씩 점심이라든지 식대로 51회 1,868명에 747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중앙이나 도단위에는 정기회의나 이사회 참석 등에 주로 지원이 됐으며, 다음 농림사업추진으로 해서 쌀전업농 기술교육이라든지 신규자 전문기술교육 참석하는데 지원을 했으며,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읍면회의 분기별 정기회의때 당면과제 영농기술교육 등을 연계해서 중식대를 1인당 5,000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H회는 금년도 휴경답을 이용해서 과제포장을 운영했고 기타 3대 교육행사 추진을 위해서 연찬회 모임을 군단위에서 가졌으며 이 사람들한테 중식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18번 환경농업 시범 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속농업 실천, 청결·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남면 연당 5리 강윤덕 농가 등 12농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발효 퇴비장 등 14종을 설치했으며 사업비는 보조 8,325만원을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환경형 시설로 공동발효퇴비장 1동을 지원하였고, 톱밥발효 축사 2동, 에너지절약형 난방시설 1개소, 청정쌀 및 건강채소 생산을 위해서 논오리 350마리를 방사했습니다. 다음 동력제초기 1대를 구입했고 청정쌀 생산을 위해 5ha에 대해 했으며, 건강채소 재배 2.5ha 시설토양 개량을 했습니다. 기타 소비자 초청행사 2회를 했고, IPM교육이라든지 홍보자료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MBC에서 지난 11월 23일 영서한마당을 촬영해서 11월 27일 19시 20분부터 21분간 시범마을 추진내용과 청령포 잡곡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청정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속농업을 실천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에 의한 신용도 제고 및 농가소득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19번 신품종 개발보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순도높고 품종의 고유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정부 보급종 및 증식포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를 보급해서 수량증대 및 농가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보급품종은 벼, 감자, 옥수수 등 3개 작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1만 5,000원으로 이것은 벼보급종에 지원한 25,180kg에 대해 290.50원에 대한 보조금이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종자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보급종 25,180kg과 증식포 생산 4,200kg을 합해서 29,380kg을 '98년도 재배분에 대해서 '97년산 벼종자를 공급했고, '98년도 감자종서는 99,080kg을 보급했습니다. 이 중에는 정부보급종 81,080kg과 가공용 감자 대서 18,000kg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종자 2,538kg을 공급해서 앞으로 보급종을 재배하므로써 벼는 약 6% 정도의 증수효과가 있고 감자는 약 50% 정도의 증수효과가 있으며, 옥수수도 약 65%의 증수효과가 있어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20번 고소득작목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소득작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목, 다음 일정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특히 우리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작목으로 현재 자료에 5개 작목을 선정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준년도를 '93년도로 잡고 금년까지 5년간 전체 확대된 면적을 자료로 냈습니다. 시설채소는 '93년도 16ha에서 '98년도 48.1ha로 300%가 증가가 됐습니다. 수박은 15ha에서 95ha, 포도는 6ha에서 22ha, 화훼는 3ha에서 24ha로 800% 버섯은 17동에서 155동으로 912%로 확대되었습니다. 핵심기술과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채소는 자동화시설 보급, 양액재배이고 수박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접목재배, 휴반 물받이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포도는 묘목식재, 지주, 비가림 시설을 하였고, 화훼는 고소득 화종인 신나팔나리라든지 유스토마, 스타티스등을 보급했습니다. 버섯은 재배사 신축 93동을 지원설치했고 조립식판넬 등 새로운 재배사를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년도 5개 작목의 소득분석을 한 결과 시설채소는 전체 17억원 정도, 수박은 14억 9,000만원 포도는 6억 3,000만원, 화훼는 20억 7,000만원 정도, 버섯은 17억 4,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가능한 작목은 확대를 해서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21번 장뇌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를 이용한 새소득원 및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주면 도원 2리의 정연복 농가 등 3농가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1ha로써 인삼이 0.9ha, 장뇌는 0.1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보조가 250만원, 자부담이 25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잡목 제거 및 제초작업을 1ha를 하고 울타리 설치를 500m 했습니다. 종자파종을 8월 1일 장뇌 3홉, 인삼 씨앗 3.5두를 파종해서 현재 발아율은 약 90% 정도로 발아가 됐습니다. 산지를 이용해서 새소득원을 개발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므로써의 예상소득으로는 7년간 잡아서 약 7,000여만원 정도로 앞으로 산지를 이용한 좋은 소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22번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월읍 덕포리 951번지에 면적 17,452㎡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예산확보를 보고드리면 총 6억 4,900만원으로 기반시설공사에 2억 2,400만원, 새기술실증시범포 3 억 4,000만원, 농업기상 관측시설 2,000만원, 시설설계용역비 5,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상황으로 기반시설공사는 '98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이 부지성토는 95%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법면보호공사에서 경사면 정리 및 사료작물 훼스큐 파종을 완료했고 전기, 전화 및 상수도를 현재 계속 작업중에 있으며, 농업용 지하수 개발도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도 금년도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기술실증시범포는 '98년도 일부 설치하고 '99년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첨단유리온실 50평은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명년 봄부터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 광폭하우스 등 자동하우스는 금년도에 가능하면 골조는 세우고 명년도에 비닐을 씌워서 명년도에는 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지시험포, 영농체험 및 농심가꿈터는 '99년도부터 현재 조성된 포장에다 설치를 하겠고 농업기상 자동관측시설은 '98년도 현재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청사신축을 위해서 700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로 차고라든지 농기계공작실, 창고 등을 해서 150평입니다. 본청사 내에는 경영상담실이라든지 생활과학실, 종합진단실, 강의실, 사무실 등을 설치해서 명년도 예산에 21억원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중앙과 협의해서 국도비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인근 시군의 예산결산 국회의원들과도 연결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조사, 분석기능을 한 군데에 모아서 지역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 드리고, 전문농업기관으로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서비스를 강화 하므로써 농업기술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번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지원 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에 유휴노동력과 부녀자 노동력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 '96년도에 1건, '97년도에 1건 등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6년도 지원분은 엿기름 제조로 북면 문곡 4리 생활개선회에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600만원을 포함해서 3,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작업장 1동과 기자재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떡 기름방은 관리번호 214번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산제품의 연생산 및 소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엿기름은 겉보리 약 4,000kg으로 생산해서 200만원 정도, 재래메주를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이것은 콩 1,200kg 정도로 생산 판매하여 150만원 정도입니다. 총 350만원 정도의 연소득이 예상되며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일감발굴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고 농촌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한 일감 제공을 해서 농한기에도 일감을 가질 수 있게 최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24번 영월고추명품 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7개 면에 지원을 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적응 우수품종 선발시험으로 해서 3개소 0.3ha를 했습니다. 다음 터널조기 재배를 75호에 10ha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에는 주로 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질향상을 위한 홍고추 양건방법 개선연구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3동에 150평을 지원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5,349만 9,000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을 포함하면 9,750만 9,000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역적응 우수품종 선발시험에는 32개 품종을 공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조된 품종, 그러니까 건조용으로 쓰는 품종은 약 10개 정도가 좋은 것으로 판정됐고, 또 풋고추로 팔 수 있는 것도 약 6개 정도 좋은 품종을 현재 내년 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조기재배는 이 부분에 총 9,700만원 중에서 7,535만 1,000원을 터널조기재배에다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자라든지 터널비닐, 멀칭비닐, 골재, 비료 등을 지원했습니다. 효과는 일반재배 농가보다 약 280% 증수가 됐습니다, 터널조기재배를 해서. 최고 재배농가는 광전 2리 송천명농가로 1담보당 864kg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다음 홍건추 양건방법 개선연구에서는 1,603만 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건조하우스, 고추세척기 1대, 온수보일러 1대, 건조대 및 부자재 등을 지원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고추재배 농가가 양건방법을 많이 실천해서 품질좋은 고추를 생산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지역적응 우수품종 16종을 현재 발굴을 해놓았고, 터널조기재배로 병충 해 발생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양건방법의 개선으로 양질의 고추를 생산하고 효과적인 양건방법을 보급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사업결과를 만들어서 명년도에는 부분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25번 도원리 냉풍느타리버섯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수주면 도원 1리 최재영 농가 등 5농가에 버섯 재배사 10동을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가 9,000만원, 자 부담이 6,518만 7,000원으로 1억 5,518만 7,000원의 사업비를 들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재배사 10동, 지하수 개발 및 냉풍유도관 설치 1식을 해서 '96년도에는 23,500kg의 버섯을 생산하여 7,05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고, '97년도에는 21,500kg을 생산해서 1억 2,9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배농가 5농가 중 3농가가 버섯전업농가로 해서 집 인근에 각 3동씩을 짓고 그 사람들이 3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전업농가 개인 일때문에 봄재배는 못했고 가을재배는 11월 말부터 5동이 수확에 들어가 있습니다. 4동은 임대를 해서 '99년 봄부터는 재배가 돼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군민의 건강에 기여코자 청결·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남면 연당 5리를 시범마을로 정하고 '98년도 12농가에 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논오리 방사를 1ha 했는데 방사한 논과 방사하지 않은 논의 수확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일반논에는 각종 농약을 살포를 해야 되는데 오리방사를 한 논에도 농약을 살포했는지 안 했다면 담보당에 대한 경비절감액은 얼마로 추정이 되는지, 또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실시 지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신현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홍신현입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농업 시범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오리는 350마리를 1ha에 넣어서 오리는 170마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동안에 질병이라든지 산짐승 피해가 있어서 170마리만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오리를 논에 넣었을 때 잡초나 병충해 방제가 깨끗히 잘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오리를 넣으므로 인해서, 원래 연당 5리 지역은 논에 미나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잡초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 오리를 넣었던 논들은 고논이 돼서 특히 미나리가 많이 발생했던 논인데 오리를 넣으므로 인해서 논을 깨끗하게 잘 맬 수가 있었습니다. 미나리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먹고 다른 잡초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리가 하루에 논을 골고루 흙물을 세 번 정도 일으키고 다님으로 인해서 벼밑이 깨끗하게 되어 통풍이 잘 돼서 병충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발생하는 다른 해충들이 있어도 오리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농약살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초제 1번 살포를 하고 다음에 물바구미 방제를 위해서 1번, 그리고 오리를 넣은 이후로는 농약을 1번도 살포를 안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리를 수확했을 때 오리값이 시중값이 없어서 오리는 농사짓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농약살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경비절감액은, 보통 1담보에 10,000원 내지 15,000원 정도의 방제 농약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제 1번과 살충제 1번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약은 약 반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 사업을 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마을에서도 활용하고 내방 농민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을 한 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특히 논오리가 이렇게 논을 골골이 다니면서 논을 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도내 4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4개소에서 실시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아서 명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다시 또 책정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논오리를 방사한 논과 안 한 논과의 수확 차이점을 답변바란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빠졌습니다. 또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실익보다는 홍보위주의 사업에 너무 치우쳤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1년의 지원과 지도로써는 재원이나 기술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지원, 지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명년도에도 이지역에 다시 환경농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신현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수량면에서는 벼가 수방자세가 좋고 통풍이 잘 됐기 때문에 수량면에서는 오히려 수량이 더 많이 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같은 쌀이라도 밥을 해먹었을 때 밥맛이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넣어서 오히려 수량은 늘고 그 다음 농약을 덜 치기 때문에 환경은 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홍보위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을 열심히 추진도 하지만 이 사업을 우리는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하고 그 지역주민이나 외부 분들에게도 알려서 지역농산물이 농약을 덜 치고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니까 좀 많이 사주십시오 하는 홍보에도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환경보전마을이라고 큰 비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대선전,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한 일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왕에 사업을 하는 것인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역이 채석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곳에서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원되어야 되겠고 다른 마을에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사업으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확대추진이 돼서 전 마을이 환경 농업 시범마을로 될 수 있도록 전 주민이 참여해서 실효를 거두고, 다음 그 지역이 진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 신청하는 마을을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쌀 생산량은 시범사업을 한 곳이 443k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논은 425kg으로 조금 증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 다른 마을에 사업지원이 된다면 이것은 군에서 홍보위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표석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표석 하나에 2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석이 환경 농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원이나 기술면에서 여러가지로 부족한데 수박겉핥기식으로 한 해 여기 지원했다가 또 내년에는 다른 곳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이것은 홍보 외에는 주민에게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거나 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원지원은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기술 지원이라도 충분히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22번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하나의 영월 농민의 기술의 전당으로 농민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꼭 필요한 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 어떠한 계획으로 청사를 준공할 것인지, 또 현 청사는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서 '99년도에 완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뚜렷한 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기술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반시설, 새기술실증시범포 두 가지는 계획을 해서 새기술실증시 범포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못 짓고 명년도까지 넘어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2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군의 예산사정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가능하다 불 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국비를 약 5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국비를 요구한 곳이 5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국회에서 계수조정때 예결위에 소속된 인근지역, 횡성이라든지 화천, 철원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해주겠노라고 하는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라도 반영이 된다면 명년도에 일부 공사를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내후년에 마저 확보를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월군의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예산부서와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제천의 농업기술센터를 지은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곳을 한 번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마침 오늘 그쪽 지역으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잠깐 들르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다오시면 저희들이 군수님과도 협의를 하고, 인근 평창이나 정선에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정선은 금년에 입주를 벌써 끝냈고 평창은 아마 12월 상순경에 입주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나 예산 관련되시는 분들이 인근 시군에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군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야 하는데 예산을 21억 원씩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현 청사를 팔 계획을 세워 내년도에 팔아서 보태서 새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든지 뭔가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또 이것을 내년, 후년…, 몇 년 계획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막대한 예산을, 뜬구름 잡기로 시작을 해놓고 만일 예산이 안 되면 내년에 중단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뭔가는 협의가 되고 해서 청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신축에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7쪽의 신령버섯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게 되면 버섯판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방신문, TV, 라디오 방송, 프래카드, 홍보전단 홍보스티커를 제작했는데 비용지출은 어디서 부담을 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신문, TV는 현지 취재를 했고 프래카드는 농가에서 3매를 뗏목축제를 전후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은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했고 홍보스티커는 농가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 인터넷을 이용한 홈페이지나 벼룩시장, PC홈페이지를 이용하고 한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3번에 걸쳐 올렸고 지금도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장뇌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주면 도원 2리 정연복 등 3가구라고 했는데 정연복 외 3가구가 누구인지 주소와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뇌사업 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 2리의 정연복씨 건너편 산 1ha에다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전에 수주의 상담소장으로 계시다 금년에 퇴직하시는 한현규씨와 수주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장순영씨가 합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정연복씨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뇌사업은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만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이런 사업들을 일련의 특정인들한테 자꾸 배려를 해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공무원 출신들에게.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덕을 보고, 좀 어렵고 자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한현규 같은 사람들은 자식들이 다 공무원을 하고 있고, 장순영이도 공무원을 하다 퇴직금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노후에 술값 제공하려고 이런 것을 해주나.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사업도 지도소 것을 봐보면 다 명분 쌓기이지, 보기 딱한 것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엿기름 하는 것도 생활개선회 단체라고 해놓고 두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명분을 분명히 세울 것은 세워가지고 주고 그래야지. 지도소 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면 진짜 실속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99년도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지만 지도소는 옛날 사고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술보급이면 기술보급쪽이든지 그런 데에 주력을 해야지 엉뚱하게 생활 개선이라든지, 물론 주어진 업무겠지만 그런 데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품종 개발이나 고소득 작목을 한다고 해도 맨날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것밖에 더 해요. 이렇다 하고 내놓을게 뭐가 있습니까. 이 장뇌사업은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잘하신 것으로 판단합니까? 앞으로 주민들 민원과 원성이 나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답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연복 이장님이 그 지역에서 장뇌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산을 이용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의 아니게 공무원 출신들이 개입이 돼서 모양새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산에 잡목을 제거하고 제초작업을 해서 종자를 파종하고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지원한 내용은 종자와 울타리를 치기 위한 자재료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출신들이나 먹고 살기에 별 불편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관계를 하고 해서 그 지역에 여론이 생기고 한다면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으므로써 지도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전부 불신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믿고 따라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장뇌사업에는 전에 있던 김병해 면장도 거기에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소문이 그렇게 나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해 면장도 거기 끼어 있죠?

제가 알기 로는 3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럼 홍신현 기술개발과장님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병해 면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셨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관여를 하신다 그러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소신 없게 대답을 하시는데 가담했으면 가담했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현재 이 사람들 한현규나 장순영, 김병해가 다 현직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 유독 이 사람을 봐 주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다 욕할 노릇입니다 한현규 소장하고 장순영 부면장하고 김병해 면장하고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하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그때는 과장님이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니다. 도원리 냉풍 느타리버섯단지 운영실태와 관련해 도원리 냉풍 느타리버섯단지도 당초에 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리 냉풍 느타리버섯재배단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영월읍에 있는 엄재호씨와 이성길씨 두 분이 임대를 내서 6동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5동에 입상을 해서 버섯이 크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96년도에 농가선정을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버섯을 재배 했었는데 주축이 된, 그러니까 도천리의 최재영씨, 주종학씨 등 주축이 된 이런 분들이 '96년도 후반기에 버섯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면서부터 자기 집 뒤에다 버섯사를 3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버섯사는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금년부터 버섯재배를 안 하고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월에서 버섯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을 소개해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설명했지만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이 9,000만원이라는 보조를 줘서 하는 것인데 너무한 사람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보조받아서 임대를 주고 어떤 사람은 영월에서 거기까지 나가서 불편을 겪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았으면 반환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9,000만원을 이득을 봤잖아요. 새로 얻은 사람은 또 임대료 주고 해야 되고. 현재 농사짓는 사람이 중요하지 맨처음에 보조받은 사람이 중요한가. 기타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되도록 행정에서는 이행을 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비로 했다손 치더라도 관리는 제대로 해줘야지요, 9,000만원이 날라가는데. 영월사람이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에 임대를 했으며, 보조금 9,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는 6동에 340만원의 연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5년간 임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운영관리를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문제, 또 농사짓는 사람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버섯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부실운영이 된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기술진흥과장님과 홍신현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농정과 소관 산림형 질변경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11월 28일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정과장님께 질의한 바,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하여 당시 정동훈 감사계장이 감사를 실행하였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건에 대해서 감사요구가 있다는 감사계장의 구두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동 건은 법률해석상 사후논란의 여지가 있어 해당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회신결과에 따라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되었기에 감사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상급기관에 질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감사계장이 감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업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지 감사차원에서 감사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본 건은 상급기관의 질의회시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 답변내용에 의하면 어느 한 쪽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시 산림과에서 '98년 7월 20일자로 문서번호 산림52133-597로 기획 감사실에 감사요구한 문서 사본이 있습니다. 본 사항을 다시 참고하기 위하여 농정과 문서등록대장과 기획실 문서접수 대장을 지금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제출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1. 수주면장 유 웅 기

유웅기 면장님은 증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위치가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375번지 면적 14,280㎡ 김영자 9,980㎡와 김영호 4,300㎡에 대한 형질변경허가건과 관련해서 문서번호 산림52133-597 '98년 7월 20일자로 기획감사실장에게 감사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요구를 한 이후에 어떻게 후속 처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감사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밤늦도록 위원 여러분께 고생을 시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산림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주천면 판운리 산375번지 김영자, 김영호 두 사람에 대하여 허가한 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구한 이후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요구서를 의뢰받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것은 과장이 감사의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반려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군수가 필요 할 때 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에 제가 다시 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은 좀 지도적인 측면에서도 감사가 돼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감사계장과 일부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기 수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주천 판운리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난 것은 부군수님의 전결사항이죠? 여기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웅기 수주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부군수님의 전결사항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부군수님이 허가내신 것을 감사의뢰 하십니까? 이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명확하고 간략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는 당초 저희들이 지방자치 조례를 보니까 과장전결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과장전결 사항으로 해놓고 보니까 각종 집행허가가 남발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사항이 있어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모든 허가는 부군수가 허가를 해야 된다 해서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감사의뢰를 한 결과 김위원님과 똑같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사실 감사실에서 반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군수님의 전결사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관계법령을 모르시고 기획감사실에다 감사를 의뢰한 바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책임 통감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차근차근히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되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다시 면장님이 해주십시오.

수주면장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각종 법규연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각종 법령의 오해라든가 또 본인이 연찬하다 보면 사실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착오 등으로 인해서 온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증인한테 물은 것이 뭐냐 하면 증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법령을 어떤 체계도 모르시고 부군수님께서 허가낸 사항을 감히 감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 책임을 통감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이 전결한 사항을 과장이 감사의뢰를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에 의뢰한 결과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알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해서 사실 감사의뢰한 사항이 반려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수주면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은 과장으로 처리할 사항, 법규를 연찬해서 처리할 사항을 같은 청내에다 책임을 회피할 양 감사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이 허가낸 사항을 밑에서 일방적으로 잘잘못을 의뢰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사항이면 분명히 잘못됐다, 잘했으면 이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명백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김광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증인으로 나오신 수주 면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김광호 위원님이 보충 질의한 취지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오늘 재거론된 이유는 당시 산림과장께서 근무할 때 상위직급인 부군수께서 형질변경허가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다시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를 한것 때문에 지금 발단이 된 것입니다, 시초는. 그렇다면 우선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문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도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공문이 오고가는 도중에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은 과별로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원천적인 문제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것은 용어자체를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잘못이 없고 향후 앞으로 잘못이 생긴다면 책임지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감사의뢰한 자체가 벌써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도 이것은 과에서 감사실에 감사의뢰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을 했으면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것은 일관되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잘못은 누가봐도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회시간에 당시 허가를 했던 부군수께서도 이루어진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일관되게 아직까지는 잘못이 없다, 앞으로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우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짐을 우선 경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형질 변경 허가한 건과 관련 허가할 당시의 산림과장이 누구였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산림과장은 원영상 산림과장이었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원영상 산림과장 후임을 맡았는데 증인이 산림과장 보직을 맡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산림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본 건은 지금 증인이 산림과장을 맡기 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적어도 그 업무를 맡음에 있어서 전임자에 대한 책임 회피가 이루어져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산림과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산림과의 업무를 인수인계서에 서로 도장을 찍음으로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간접적인 책임소명의식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보직을 받기 이전에 전임과장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전임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부기관에 질의나 전화문의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한다든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위직급자가 한 것을 감사의뢰를 한다는 것은 동일 사건에 대해서 전임자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우선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증인의 입장을 얘기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웅기 면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임 산림과장으로서 전임 산림과장의 잘못을 가지고 회피하기 위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또 비슷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연찬을 했을 때 새로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감사의뢰였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회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이상 있었다면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가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차피 좀 깊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할 당시의 관련직원들과 또 감사를 의뢰했을 당시의 직원들 거의 그 분들, 밑의 하위직급들이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공직사회에서 감사라고 하면 가장 엄격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외부감사든 내부감사든 감사라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어느 정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죽 짚어 보면 당시 산림과장 전결사항으로 감사요구를 기안해서 기획감사실에 보냈다가 또 증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감사실로부터 구두로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반려가 됐다면 반려 된 이후의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 전의 과장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형질변경할 당시에 증인이 산림과장으로 있었다면 이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했겠느냐. 감사를 의뢰했다가 감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후속조치라든가, 상부기관에 질의응답을 한 결과라든가 이것이 부전으로 부기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임 산림과장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겁니다. 이것이 공직사회에 금방 발을 들여놓은 9급 직원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합니다. 증인께서도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그 당시의 보호계장인 김준기 담당도 오래 하셨고 전부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요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서야 되겠느냐, 결과만 보더라도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행정밖에 안됩니다. 지금 자꾸만 변명성 답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 발단 자체가 감사 요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단됐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전반에 걸쳐서 특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무한정 감사를 할 수가 없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12시가 지나가게 되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주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고 행정을 주민들 편의위주로 방향을 고쳐주고 또 잘한 것은 격려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솔직하게 얘기가 되고 추진과정이 제대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들 모두가 다이 문제는 본위원이 얘기를 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행위 자체가 당시 산림과장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라면 이렇게 소홀히 했겠느냐, 또 당시의 산림과장이 지금의 증인이었다면 자기 소관업무를 과장책임하에 이루어진 일을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식이예요. 거기에 더한 것이 도덕이고.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좀 심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를 했다가 반려되고 이런 과정을 왜 후속조치도 하지 않고…, 그럼 처음 감사요구할 때부터 말로 하든가 해야지 문서로 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려가 된 그 이후의 후속조치도 문서로 남겼어야 됩니다. 안 한 이유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위원이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이렇게 책임을 면하려는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는데 아주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보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제시된 서류에 의하면 '98년 7월 20일 감사의뢰를 했고 8월 4일 군에서 건설교통부로 이 사항이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승인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서 8월 11일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내려와서 처리가 됐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 감사관계는 흐지부지돼서 그냥 다시 반려를 받고서도 처리를 잘못했습니다라든가 공문서로 일단 발송을 해서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 반려가 됐으면, 반려를 받아서 이것은 감사를 안 할 것이다 하고 소홀히 처리를 했다라든가 이런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면장님,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사의뢰를 한 후에 그것이 반려됨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그 질의를 받은 다음 각종 서류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본인이 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수주면장님께 질의 합니다. 공문서 관리규정 전결규정상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과장전결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전결인 것을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했다 이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전결이면 과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왜 그것을 군수님이 지시한다고 부군수님까지 꼭 그렇게 따라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일종의 책임회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운리 형질변경허가를 만약에 원영상 과장님이 처리하지 않고 증인인 수주면장님이 처리를 했다면 기획감사실에다 감사요구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했다고 하면 감사의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증인인 수주면장님께서 아까 같은 건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즉 팔괴리 택지개발 형질변경건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건이 있어서 이 처리를 잘하기 위해 감사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를 해서 어떠한 처리규정을 알려고 했던 것인지 잘못된 것을 발본색원해서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한 의도인지, 아니면 민원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고 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감사요구를 하지 말고 상급 도나 중앙 관계부서에다 정식으로 서면질의 요구를 해서 회신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답변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 있을 당시 잘못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관계법령을 몰라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평창에는 41군데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선에는 36군데가 허가가 났어요. 반면에 영월은 2군데입니다. 이 이유가 본위원은 절대로 관계법령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안 봅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증인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 일부는 많은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러한 관계법령 미숙으로 인해서 가급적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피해는 우리 주민도 피해이지만 우리 영월군 자체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증인이 지금 그냥, 약 10개월 과장을 하시면서 몇 차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러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기 위해서 영월에 허가를 내려고 왔다가 포기한 사람이 5, 6명이나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겠죠? 이게 영월군에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가를 안 내준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웅기 수주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채널로 다섯 건 이상의 민원서류가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은 1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건은 처리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민원인들로부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증인인 수주면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월 20일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를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문서를 다시 반려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문서를 다시 반려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전화로 반려할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런 식으로 받으셨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될 당시에 기획실장님과 제가 통화한 기억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문서를 되돌려 받았는지는 제가 직접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주천 판운리에 허가난 산림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2차 허가가 언제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김광호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허가가 '97년 5월 3일자로 허가가 났고 2차 허가는 '97년 8월 7일자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주천 판운리에 허가난 허가자가 서울에 계시는데 그 분하고 한 번 통화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자씨하고는 통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IMF로 인해서 군민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구나 다 실감하고 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연구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서울에 허가내신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에 의하면 그 분 얘기는 영월의 영자도 듣기 싫다고 합니다, 허가내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러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 영월의 발전과 인구유입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내기가 힘들다면 여러분들 증인이 어떻게 봉급을 탑니까. 그 봉급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받고 있어요. 그 안의 과정을 제가 더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거 이거 말 못할 형편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 과정을 얘기하면 증인은 정말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예요. 증인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인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그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예요. 그렇다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하여간 앞으로 공직에 계시는 동안은 그래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 더이상 이런 일은 절대로 없게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웅기 면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장 유웅기입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중에서 많은 규정과 법규를 연찬해 왔지만 사실 모자라는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주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주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본 건 추진과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꼬집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통감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주면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시에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림과에서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감사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요구 서류는 보지 않고 감사계장의 구두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법률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회신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반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6일 대략적으로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드리지 않고 소상히 업무를 파악한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어떻게 보면 전 산림과장인 현 수주면장의 업무 미숙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감사중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본 감사위원회를 속였기 때문에 더 확대됐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의 본 감사에 임하는 태도로 보아 능히 위증에 가하는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미 위원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질의·답변을 주고받을 여지는 없지 않겠나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잠시 감사중지를 하셔서 본 안건처리에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덕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