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조정 위원 회 운영현황 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군정조정 위원 회 개최는 총 20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회를 했습니다만은 심의 결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한 것은 11건, 수정의결 이 6건, 심의 유예 조치한 것이 3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군정 제안 모집 및 채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제안 모집을 한 결과 261건을 상.하반기에 접수 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자체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129건, 기 시행 되고 있는 것이 93건, 이번 제안 된 내용중에서 특별히 채택한 것 이 7건이었습니다. 그 7 건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상품을 담아 주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대형슈퍼마켓이나 식육점등에서 검은 비닐봉지 대신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물건을 담아주는 시범장소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당 부서 에서 절충해 본 결과 업소에서 다소 저희들 의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99년도에 시범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처리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안내입니다. 말 하자 면 각종 인허가 내지는 신고 수 리 처리시에 그 통지 를 하면서 통지 후에 조치를 해야할 사항도 함께 포함해서 민 원인들에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민원의 경우에 준공검사후 30일이내는 취득세 자진신고를 미이행하게 되면은 가산금 이 20% 부과가 됩니다. 준공검사후 2개월이내에 등록 조치 미이행시에는 과태료가 납부됩니다 하는 그런사후 조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예시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즉시 각 민원 부서 에서 그 사항 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실과소 출입문 입구에 기구표를부착 하자 는 내용입니다. 말 하자 면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때 각 실과소 출입문에서 어느 위치에 누가 자 리에 있는지 하는 그러한 기구표를 부착을 하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 는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구표 제작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작이 되면은 즉시 시 행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효율적인 새마을 시설물 관리 방안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신축된 각종 마을회관이나 창고, 경로당등이 노후내지는 방치 되어 있어서 정비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관계 과에서 본격적으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상시설물을 조사한 결과 165 동에 대해서 개보수 내지는 철거 유지관 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종합민원실 안내표지판 확대 실시입니다. 민원실은 하나의 군 민의 얼굴로써 군을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일수 있도록 종합안내 표지판을 별관 1청 대형 안내판을 제작 하자 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작 설치 안을 마련중에 있어서 중간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군정 홍보물에 대한 환류 기능 부여입니다. 현재 우리가 옥당골 소식이라든가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엽서란이라든가 퀴즈란을 활용 해 하서 환류기능을 부여 하자 는 하는 것 으로 관심도를 제고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항은 12월 발행분부터는 이렇게 시행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 상담실 설치 운영입니다. 말 하자 면 민원실내에 민원휴게소 등 공간에 종합민원 안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상담소를 개설 운영 하자 고 해서 이것 역 시 민원봉사과내에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 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11월 15일 현재 채무액이 보신바 와 같이 97년말 현재 326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98년도중에 발행한 것이 25억7,300만원 또 상환한 것이 22억1,600만원 그렇게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30억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예산 에 조치되어서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가능액이 약 20억원정도를 더 상환하게 되 겠습니다. 각 사업 재원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상황입니다. 97년 11월 15일이후에 집행한 예비비 는97년도분은 1건이 있습니다. 해일피해시설 긴급복구 입니다. 이것은 97년도 8월 19일부터 21일사이에 내린 강우에 의해서 해일피해가 발생 해가지고 국고 보조 사업에 따라서 예비비 3,839만2,000원의 부담 지시를 받아서 부담해 가지고 두우방파제와 신기 소하천 정비를 정부 마무리 지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38건에 예비비 13억5,037만2,000원 승인 을 해가 지고 12억6,154만2,000원을 집행을 하고 4,383만원을 잔액으로 넘겼습니다. 이 잔액중에는 공공근로 사업에 해당되는 2단계 공공 근로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별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된 사 항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담한 사항이고그래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실시된 부분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음 방조제 배수갑문 교체사업 입니다. 이것은 가음 방조제 가 배수갑문 시설한 지가 오래 되어서 배수갑문 문비가 낡아 있어서 1,350만원의 예비비 를 지원을 해 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269만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비 3면을 보수했습니다. 또 바로 그 밑에 와탄천 배수문 교체입니다. 그것 역시 와탄천 배수문의 노후로 인 해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940만원을 지출 해서 문비 2면을 보수한 사항입니다. 그이하는 공공 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 보조에 따라서 예비비 를 지출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대덕 마촌 방조제 배수문교체및보수사항 입니다. 이것 역시 방조제 배수문이 노후되어 가지고 농경지 피해예방을 위해서 예비비 1,300만원을 집행해서 1,222만원의 사업 비를 들여서 문비 1면과 문틀 1개 20여m를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98년도 방역소독약품및 유류 부족분 지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약품이 약값이 급등을하고 또 유류공급 부족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출 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해주 었습니다. 다음 7월 21일 국지적으로 호우피해가 심해 가지고 공공시설 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150만원 지원을 해서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마을 진입로라든가 농로, 배수로 등의 정비를 해준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 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비하고 관련해서 인부 재료대로 250만원 지원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다음 입암지구 배수문 정비공사 입니다 여기에 800만원의 예비비 를 지원해서 입암리 배수장 옆에 배수문이 노후가 되어서 2면을 수리 했습니다. 그래서 725만원을 사업비로 내서 피해 예방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수해지역 방역 지원유류대 지급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 국지적인 호우피해 경기도 지방에 많은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당시 우리 보건소 의 의사 와 간호사소독요원들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반 파견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당시 209만8,000원을 지원한바 있 습니다. 그다음 호우피해 응급복구로 장비임차 료와 재료비 등해서 임차료 1,815만8,000원과 재료비 704만2,000원 등을 지원을 해서 수해 응급복구 자재내지는 임차비로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응급복구 급량비 로 해서 군인과 주민 등이 동원된데 급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종 법정 전염병 아시다시피 보도에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질환자가 우리 지역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급식비와 자재대 의료비 등으로 해 서 1,000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방역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 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이에 갑 작스럽게 내린 폭풍피해에 따라서 우리 전 직원들이 여러 날을 노력 지원을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단위별로 약 4-5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해서 복구에 전력을 다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성상수도 해저관 수해응 급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백수 구 수리 에서 법성까지 나가는 해저관로가 사석이 유실이 되어 가지 고 복구하지 않으면 법성지역의 급수가 중단될 그런 위험이 있어서 3,365만1,000원을 들여서 응급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성립전 집행사항은 의원 님께서도 잘아 시는 바와 같이 추경 예산 의 기회가 부여 되기 이전에 국비나 도비보조가 내시되게되면은 사업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 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조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차후 추경에 예산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 하반기에 성립전 집행조치한 것이 호우및 해수범람 수해 농경지 복구라 든가 재해주택 복구, 해수범람 피해복구,어항시설,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 와탄천 개보수, 지표수 보강용수 개발사업등 국비 35악7,965만7,000원과 지정 교부세 로 3억9,000만원, 도비 5억6,551만9,000 원등이 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조치를 해 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2회추경때 전부 계상조치해서 예산 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성립전 예상집행 사항입니다. 총 53건을 성립전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 내지는 양여금 , 교부세 등이내시가 되어서 성립전 조치를 취한 사항 입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예산 조치 이전에 성립전 조치로 해서 사 업을 시행 토록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전용현황입니다. 예산과목 전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산의 조치는 예산 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목간의 전용을 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 당하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97년도분이 5건에 4,193만4,000원을 전용 조치 시켰습니다. 보통 전용시킨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 조정문제라든가 공공요금 부족분, 불가피한 재료비 처리문제 이러한데에 전용조치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것도 8건 1억390만7,000원의 예산 전용을 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 입니다. 일용인부임 300일이상 대상으로 138명에 19억2,625만9,000원을 계상해서 11월 15일 현재 13억5,006만4,000원을 집행했 습니다. 다음 풀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97년도분 관서운영비의 관서당 경비 는 478만5,000원 이것은 11월 15일 이후부터12월 31일 사이에 지출 된 내용입니다. 각종 기획업무 추진이라든가 예산 편성 기타 군정 보고 와 관련된 업무추진등에 집행을 했습니다. 또 경상적 경비 201-03 수당 1,050만원중에서 3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에 위원 들의 참석수 당이라든가 청소년 선도에 따른 교수초빙의 강사 수당 으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또 장비유지비로 99만8,000원을 집행을했습니다. 전산장비 수리 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비라든가 그런 곳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301-02 보상 비는 847만7,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무복이라든가교통비, 자동차 관내 이전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307-02 풀보조 사항입니다. 97년도 마지막으로 통합방위 훈련과 장병 간식지원으로 해서 50만원을 군부대에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풀 예산 집행현황 입니다. 예산 액 2,838만6,000원으로 2,243만원을 지출 하고 현재 595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풀 예산 의 기관운영비 집행내용을 보면 각 실과소 중요업무 중에서 미처 예산 에 조치하지 못했거나 부족재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군, 읍면, 각 실과소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집행해 온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2 위탁교육입니다. 예산 액 1,000만원중에서 529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470만4,000원이 남아 있 습니다. 이것 역시 타교육 기관에 교육을 의뢰 해서 위탁교육하는 위탁 교육비로 해서 지출 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4 수당 입니다. 역시 1,000만원 예산 액에 635만원 집행하고 365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각종 위원 회의 참석자 수당 으로 지출 된 사항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7 임차료 입니다. 예산 액 500만원중에서 300만원 집행을 하고 2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임차료 집행은 쓰레기 매립장의 중 장비 지원이라든가 또 군민 한마음 연수 대회 참석때 제공했던 버스 임대료라든가이러한 사업으로 임차료 로 지출 을 했습니다. 그다음 201-09 장비 유지비입니다. 400만원 예산 액 중에서 331만7,000원 집행하고 6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청사의 창문 잠금장치라든가 간판정비, 프로그램의 정비 이런 것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서 해외 여비 입니다. 203-03 2,000만원중에서 138만9,000원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학술용역 현지답사를 나가는 직원 출장비로 지출 을 하고 1,860여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308-02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 조금입니다. 1억2,000만원의 예산 액중에서 6,919만2,000원을 집행하고 5,080여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각종 단체의 사업성 추진 경비 로 지출 을 부분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종합 감사 결과 주요지적사 항 조치내용입니다. 종합 감사 결과 저희들이 5개읍면을 했습니다만 영광읍 감사 는 여기에 미처 제출 서류 시기관계로 제출 하지 못했습니다. 4개읍면 감사 중에서 중요한 지적건수가16건 지적을 했습니다. 그외 지적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16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면의 경우 26건 지적사항중에서 중요 지적사항으로 4건이 있습니다. 98년도 월중 중점시책 추진 소홀에 대 해서는 주의를 취득세 및 농특세 과징소홀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건축신고 및 농지전용신고 면허세 과징지연조치로 주의를 공사자재 검수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군서면은 31건중에서 여기에 4건만 기 재를 했습니다. 97년도 월동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각종 세부계획 수립이라든가 그 러한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의 조치를 했고 보상 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적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 조치를 했고 또 벼 공동 건조장 설치를 지연시킨데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한바 있 습니다. 법성면에는 41건을 지적을 해서 그중에서 4건만 명시를 했습니다. 재산세 미과징 부분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고 하자 보수 보증금 미징수를 징수 토록 시정 조치를 했고 건성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서 회수 조치를 했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의 소홀로 이부분도 주의 조치를 시켰습니다. 낙월면의 경우도 98년도 특수시책 추진소홀로 주의 조치를 했고 월액 여비 집행 과정에서 관외 여비 로 지출 한 경우로 있어서 시정 조치를 했고 직급 보조비에 대한 부당 과다지급으로 회수조치토록 했고 시멘트 구입비 과정에서 과다 계상되어서 시정 회수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징계 처분자 명단입니다. 총 6명으로 6명의 내용중에서 저희들이수시 주의조치도 하고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통보가 와가지고 징계 조치한 것이 3건이고 나머지 3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사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해 가지고 위법 부당 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규칙 의 제.개정및 폐지현 황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 11월 15일이후 현재까지 조례 규칙 을 제정 내지는 개정 폐지조 치한 것이 총 36건이었습니다. 이중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한을 해서 제정 조치한 것이 17건, 준칙이 시달 되어서 조치한 것이 19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고 조치를 사전에 하고 심의 절차를 걸쳐서 의회에 제출 해서 의결 후에 공포 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왔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심의 회 승인 날짜가 9월 5일로 되었는데 12일입니다. 그런데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 습니다. 늦게 발견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회 제출 날짜가 14일 그리고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그렇고 의회사무과의 설치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이 3건이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규칙 제.개정 사항입니다. 총 3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칙 시달이 된 것이 약 1건,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23건 해 서 34건을 조례, 규칙 심의 절차를 걸쳐서 공포 해서 현재 운영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건 추진현황 입니다. 첫번째 저수지내의 사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으로 이 사항은 지난번 업 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동리와교촌리에 있는 저수지를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항 소과정까지 거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전등기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 건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서 현재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고가 불리한 사항이 있어서 미리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밭입니다만은 이것 역시 1심, 2심 거쳐서 상 고제기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허가 불허처분 취 소청 구 사건입니다. 염산면 두우리내에 있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에 대해서 연장 신청 기간 이 도래된 후에 다시 신청 을 해서 저희들이 불허 처분한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송 사건 입니다. 이것 역시 1 심판 결 받아 가지고 상고 심판 결해서 지금까지 거쳐서 승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청구 사건 입니다. 현재 염산 축동리에 있는 임야 12필지에 대해서 주소가 게재되지 않았거나 번 지가 누락되었다 해가지고 소를 제 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항 입니다만은 국가가 소송 실익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무효 등 확인 청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농읍 상하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 권한 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무효 라고 해서 소가 제기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현재 10차에걸쳐 변론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상금 청구 사건이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도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서(청취불능)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인구 현황입니다. 인구가 97년말 현재 7만4,724명이었습니다만 98년 10월 말일 현재 7만5,469명 으로 745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약 1%정도가 증가된셈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상주인구는 매년 감 소추 세에 있다 인구 8만 만들기 운동과 더 불어서 다소 증가된 추세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의 내용을 보면 사업체가 4,324개의 업체에 종사자 1만6,300명이 있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업체는 유한 법인회사라든가 행정등 각종 금융기관이라든가 구멍가게까지 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5인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37개업체게 541명 약간 감 소추 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상황입니다. 시설비 에 계상되어 있는것은 군정현황 판 정비 제조로 해서 군수 님실과 부군수 님실의 현황판을 정비를 해왔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현재 정비를 한 번밖에 수정 을 해서 500만원 예산 중에서 162만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부로 이월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정사거리 아취탑을 비롯해서 각군.읍.면.사업소 정문에 게시되어 있는 군정 구호를 제2기 민선 출범과 아울러 재정 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액 2,250만원 중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옥당학숙 창고시설은 3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상정 을 하지않고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종 성금 집행상황이나 부진사업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기획관리에 있는 보상금 655만2,000원 예산 중에서 444만1,000원을 집행하고 211만1,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는 보상 비 135만4,000원 중에서 35만3,000원 집행하고 100만1,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 사항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위원 회는 5개의 위원 회 가 있습니다. 5개의 위원 회를 운영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그 사안별로 되어 있는데 주요 심의 사항을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 주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옥당학숙 창고 시설은 300만원 예산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이 시설물 자체를 교육청 으로 임대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창고를 지어야 할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300만원이상 물품 구입은 저희 기획관 리에서 1,100만원의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원 경찰 내력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입니다. 97년도에 테마기행문집등 5건에 3,724 만원 집행하고 98년도에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및 10건에 대해서 5,727만9,000원을 들여서 인쇄물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97년도분이 382만7,400원 98년도분이 2,557만4,5000원 입니다. 다음 교육 여비 97년도 67만2,400원 98 년도 1억6,610만1,800원해서 총합계 1억6,677만4,200원 입니다. 다음 수용비입니다. 97년도 11월 15일이후 수용비 집행사항이 3,817만3,520원, 98년도가 8,133만9,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97년도 57만2,000원, 98년도도 144만9,8000원으로 총 202만1,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중복 복사된 부분이라든가 오탈자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는 많고 자료까지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셨지요. 군정 제안 모집 채택현황에 대해서 효율 적인 농어촌 새마을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약 165 동의 시설물중에 98년부터 2001년까지 완결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98년 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 했던 건수 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와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새마을 시설물중에 서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을 정비한 것은 없고 다만 경로당 부분만 우선 98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 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철거할 것이라든가정비할 것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연차적으로 꼭 해결해야할 문제라고생 각하 거든요. 또 기획 예산 실의 입장은 예산 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비비 집행조서입니다. 본 의원 이 자주 지적을 했고 지금도 계 속 지적을 해옵니다만은 전혀 시정과 개 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방조제 나 배수갑문 교체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조사가 되어 가 지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2대에 서 또 3대에 와있어도 계속 그 현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영광군 건설행정에 구멍이 뚫린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의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편파적인 예산 지원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 요.

편파적인 지원이야 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종합적인사전 조사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 서라도 추진을 해야할 사항임을 저희들도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은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많은 농경지 내 지는 가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 가피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 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아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매년 이런 현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혀 집행부가 시정하고 개선할 의지가안보인다 그말입니다. 지적만 하면 뭣합니까?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광군 건설과가 손들고 놀고 있다는 증거 이든가. 둘중에 하나다 이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급하다면은 매년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재해대책 예 방차원에서도 꼭 해야되지 않느냐. 매년 나옵니다. 매년. 지금 몇건인지 압니까? 4건 입니다.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혀 안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사전 조사를 해서 연차별 내지는 투자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실장님이 예비비 는 집행후 승인 이니까 집행부가 남발할 수 있는 소지 가 있다고 본 위원 은 판단을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야 짖어 봐라.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올 것입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하도록 통제를 가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중에서 경상적 경비 지원및 급량비 로 1,370만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을 해 주세 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석절 전후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가 업무를 전폐하다시피해가지고 도복된 벼 일으켜 세우기에 수 일간을 전직 원, 읍 면직 원까지 동원이 되어서 1개 실과내지는 읍면에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30여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점심값으로 다소 충당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성립전 집행조서에 보면은 재해주택복구 거기는 묘하고 98년11월 3일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자꾸 일자가 틀리고 죄 송하다, 죄송하다 했는데 도대체 의회업 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 가 감사 자료가 이정도 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는 97년인데 98년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예산 실의 감사 자료가 이정도면은 타 부서 실과의 감사 자료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실과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립전을 집행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위원 들이 잘모르니까요. 실장님. 밝혀 주십시요.

제가 관계규정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에 의해서 처리를 한사항인데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 드 립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성립전에 사용을 할려면 의회에 보고 를 했었습니까? 안한 것도 있지요.

예.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드리지 못한 부분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회에다 이야기 하고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동의 라도 얻고난 후에 집행을 하면은 집행부 위상에 어떤 문제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실장님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 리 이동성 기획실장님은 그래도 원칙을 중시하는 실과장님의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 은. 제가 강도있게 질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풀 예산 집행현황 제가 사전에 실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심의 할때 사전에 의회가 삭감했던 내용이 이 전반적이 예산 에 집행 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삭감했던 요인이 98년도 예산 을 심의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조치 했는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풀보조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십시요. 제가 삭감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조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질의 를 합니다.

다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피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부분은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알고 계셔도 답변을 안하시지요. 알고 계서요. 그럼 실장님은 총괄을 하면서도 모르시지요. 실무담당에게 증인 으로 출석시켜서 하 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점이 지 적이 된다면 실장님은 어떤지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다는 말입니다. 항상 죄송해.

그러나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령 삭감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풀 예산 에서 다소 과부족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 예산 이 있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메꿔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실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안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부분이 집행부가 시의적절하게 사용 해야 되겠다.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 상호 유 대가 된 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부군수 님이 앉아 계시고 각 실과 장님이 계신데 지금까지 의회가 예산 을 삭감했던 그 예산 을 다시 사용할때 한 실과도 와서 사전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고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집행 부의 독선 아닙니까? 기획 예산 실에서 안하고 다른 실과에서 해요. 그런 사고 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좀 변해 보세요. 제가 일일히 지적하면 실장님하고 저하고 입씨름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전혀 그다음 해안주변 청소 주민 급식비 보상 72만원, 97년 12월 29일날 보상금 으로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해양수산과하고 이중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해양수산과 집행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래 수산과의 바다청소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 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 어서 아마 부족재원에 대해서 다소 충당을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이 현황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청소 부분은 보상금 이나 그런 부분이 기 편성이 되어서 아마 우리도 집행을 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부족부분을 아마 충당해 준 것으로 압 니다.

바다청소를 많이 해서 72만원이나 부족했으까요. 201-02가 무엇입니까?

위탁교육 입니다.

입니까? 지금 실장님 편성지침을 가지고 계시죠 그 내용중에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 위탁교육비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100%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변태를 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부분은 변태 한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탁교육일때는 저희들이 여 기서 직접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교육기관 에다가 저희들이 불입을 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될 것입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불입금 영수증이라도 있겠네요.

그럴 것입니다.

전부다 제출 해 주세 요. 그리고 경상적 경비 에서 불교 최초도래지 용역 현지답사 그러셨지요. 중국을 누가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의 건축담당 공무원이 갔습니다.

공무원이요. 나머지 잔액은 불용액 처리합니까?

그럴 계획입니다.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풀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차원의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 예산 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통제를 가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도 내년도 계획에서는 철저한 통제를 해서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 여비 하고 이중되는 경우가 있지요 중복되어 가지고 교육 여비 에서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몇건 있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추산과정에서 잘못해 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교육 여비 에서 지급 되어야 할 사항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 항이 있다고 본 위원 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통제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또 절감차원이 몸에 베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좀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되면은 사실 근검절약하는 자 세에 틈새가 보일수 있다고 본 위원 은 판 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일보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을지연습, 통합방위, 화랑훈련 참가 그렇게 나갔던 금액이 580만원 입니다. 이것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방위하고 저희들 과거같으면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에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방위협의회의 문을 통해서 다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580만원이라고 했는데 930만원이거든요. 930만원이면 사실 과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이 판단합니다. 아무리 방위협의회에서 결의 가 되었더 라도 군 재정 이 열악하고 어려운데 이것은조금 낭비성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위안 행사비 500만원 그랬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다과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는지 어떤 내용입니까?

300여명의 노인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과라든가 행사에따른 여러가지 경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노인회에 지원을 해줘 가지고 노인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하다고 판단이 되어 질의 를 합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으로 98년도을 보면 말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 제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서 제조 그랬지요. 옛날에는 내무부이고 지금은 행정자치 부이지요. 그 교육교재하고 우리 본군의 교재하고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 회를 갖겠습니다.

해주십시요. 행자부나 내무부교재 원본 하고 말입니다. 본군이 작성했던 내용, 도가 지침으로 마련했던 교재내용 세개를 저한테 바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가 따로 별도로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군의 발간실이 있지요. 발간실에서 도저히 할수 없습니까?

발간실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교재를 저한테 주세 요.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으로 국내 여비 교육 여비 , 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실장님 답변하기 고약스럽겠죠.

솔직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있지요. 본 위원 이 판단하고 자료검토를 해볼때 진짜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통제를 어떻게하겠다는 그 다짐만 말씀해 주세 요.

내년도 통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 통 제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실무선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실장이 해야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를 들면 제가 국내 여비 가지고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교육 여비 가 말입니다. 국내 여비 에서 나가야 할 부분이 교육 여비 명목으로 다 나갔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인한 부분이 바로 그부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냐 그말입니다. 왜 그렇게 집행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진짜로 다 회수해야되어요. 회수하실렵니까? 집행이 잘못 되었으면 회수해야지요. 이 열악한 재정 에서. 제가 지적할까요. 일일히. 전반적으로 국내 여비 로 나갈 부분이 아닌 것도 전부다 교육 여비 로 정말로. 이것이 어디가 교육입니까? 교육이.

재정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느끼는 것은 집행부가 변화가 없는 것이 느끼고 있어요.

변화를 가져 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요.

.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일히 지적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항목별로는 지적은 않겠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에 똑같이 반복된다면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조목조목 지적하겠습니다.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용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문고함 제작이 279만5,000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신문고함이 어떻게 생겼으며 얼마입니까? 279만5,000원의 예산 을 투입해서 그 실효를 거뒀다고 생 각하 시는지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아마 시책 보고 회에서도 강 위원 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개당 21만5,000원정 도 들었습니다. 스태인레스로 해서 그래서 각 읍면 민 원실하고 터미날하고 이렇게 부착을 해서 주민 들이 해야할 건의사항 이 있으면 투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효를 거뒀느냐 못거뒀느냐 하는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건수가 접 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는 크게 거뒀 다고는 못봅니다만은 그런 창구라도 개설을 해놨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다소 시책을 계속 기왕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 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전 실과장님이 계십니다. 부군수 님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경상적 경비 , 소모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근검절약하는 자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일일히 하나하나씩 본 위원 이라도 다 지적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 은 판단되는데 처음 지적하는내용 포괄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적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설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다 지금 보면 97년도 행정 방송 수 리외에는 98년도에 한 것은 복사기, 팩스프린터기 입니다. 사무기기에다 전부다 집중을 했지요. 이런 부분도 절약하고 또 시정하면 훨 씬더 절감차원의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부분이 앞으로는 전혀 이런 사항이 없게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위원 께서 질의 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두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서 제가 이것을 결산검사 하면서 5년치를 내역서를 보자고 했거든 요. 봤는데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예측 가능한 부분을 본예 산서에 올렸을때 삭감된 부분 그부분을 예비비 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 각이 드는데 예비비 사업을 보면 한발대 비, 수해대비, 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비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해에 내년 예산 을 짤때 의회에 올렸을때 삭감한 부분을 어쩔수 없이 쓸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 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례들이 매년 반 복이 실장님은 안하실려고 그랬지만 반복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회에서는 삭감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데 쓸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의회와어떤 연결성이 되게 노력을 해서 다음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이 예비비 가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도 예비비 로 집행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부분을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쇄물 발주현황을 보면 거의 영광 군 업체가 아니고 광주업체들로 다 이루 어져 있거든요. 영광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인데도 광주업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 영광관내 사업자를 어떻게 경영적인 면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업 이라도 군업자한테 해주는 것이 정당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광주업자한테 넘어갔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부족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었는가 설명좀 해주십시요.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막상 자료를 뽑아 놓고 보니 까 영광에 맡긴 부분이 적고 외지에 맡긴부분이 많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 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의 업무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칼라부분이라든가 아니면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단 영광업소에서 광주업소로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가격문제도 있고 또 기술면에서도 그렇고가격문제도 그렇고 또 납품해야할 시기성문제도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광주업체나 소규모 업체보다는 저희들이 원하는 일정에 많은 부수를 해당되는 부수를 납품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업체에 많긴 부분이 많 습니다. 앞으로 경중을 따져서 자체에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신년도부터는 지방업체에 주문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부수를 말씀하시는데 부수는 얼마 안되거든요. 얼마 안되고 칼라도 우리 영광군 관내 업자가 두가지 정도는 빼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하고 기술적인 측면하고 고려를 해서 광주업자하고 우리 관내업자하고 두사람다 업자들끼리 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할수 있냐 없냐 이것을 먼저 예측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영광 관내 업자들의 기술력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가르치신다는 의미로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계획 매각건에 대해서 절차를 말해 주시라고요. 가르치신다는 의미로.

그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소관은 아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아는대로 말씀을 드리지요. 매각대상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심의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 를 거쳐 가지고 거 기에서 의결 을 받아서 예정가격 을 말 하자 면 감정을 해야할 사항이면 감정사에 의 뢰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예정가격 을 매겨서 입찰 절차 내지는 소규모의 경우는 수의 계약 이런 방법으로 매 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 말 씀대로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 각하 면은 받아서 공고 를 해서 경매 를 해야된다라고 과정했을때에 시기적으로 맞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서 이 질의 를 드렸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에서 97년도 채무액에 대해서 상환하고 남은 액수가 좀 늘었지요.

예.

300억700만원에서 326억5,000만원이 되겠지요.

97년말이 326억5,000만원이며 현재는 330억700만원 입니다.

채무액이 늘었지요. 그 경위를 일러 주시고 주택부분에서 28억6,000만원이 97년도 채무액이었지요.

예.

8억5,900만원 그러면 20억100만원이라는 채무액을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지방재정 에서 풀어놓기 이전에 회수를 해야될 부분인데 회수를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채무액이 불어난 것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발행액 이 25억7,300만원 입니다. 그것이 영광 상수도 사업 연암제 숭상 공사 거기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한 부 분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금년에 22억1,600만원을 갚았습니다만은 연말까지 앞으로도 저희들이 안갚고 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20억원정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일찍 갚아 봤자 우리 군금고에서 돈만 빠져 나가지 이자가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말 되어 가지고 연말안에 약 20억원정도를 앞으로 더 갚을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은 약간 줄어들면 서 또 신규로 시행 해야할 사업들은 지방 채를 발행하게 되면 늘어나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고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억1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 예산 에도 다소 군비에서연체나가는 부분이라도 우선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자들로 하여금 받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회수하는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억100만원 이것은 현재 납기가 미도래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주택자금은 대개 5 년거치 15년상환 정도로 장기 상환해야할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누계가 20억100만원이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채무상환에 의지를 갖고 계신가 알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징수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이 있지요. 당초 예산 액이 19억2,625만9,000원이고집행액이 13억5,000만원 상당의 액수지요 언제까지 집행한 내역입니까?

이것이 10월분까지 지출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생 각하 면은 앞으로 보너스 내지는 집행하고 난 차액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없다라고 생 각하 십니까?

다소 차액이 있을 것입니다. 잔액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의 를 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어떤 가용재산 부족으로 문제되는 부 분이 있는데 이러한 과다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을 유의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일용인부임은 아마 연차별로 감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감원계획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시행 을 하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에서 군정현 황판 정비제조, 학정사거리 아취탑 정비 및 군정구호 제작을 98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99년도에도 예산 이 편성이 됐지요.

아마 군정 현황판 정비는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연도가 바꿔지면은 전반적으로 예산 현황이라든가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사거리 아취탑 정비및 군정구호 제작은 없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만약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아마 퇴색되거나뭣했을때는 다시 재도색을 한다거나 하는부분만 손질을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많이 소요는 안될 것으로 봐 집니다.

본 위원 이 알기로는 99년도에도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낭비지 않는가.

꼭 필요한 경비 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 만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군정평가단 선진지시찰 경비 로 240만원 집해이 됐지요. 98년도 예산 에 들어있는 항목입니까?

이것은 예산 에 그 명목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 자체가 선진지 시찰로 되어 있지 않고 평가단 세미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미나의 기회가 주어지지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뭔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평가단들을 우수 자치단체 를 방문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선진지 시찰로 중요하지요. 예산 에 없는 항목을 이렇게 편의적으로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셔서저는 군정 제안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제안 모집및 채택에서 어느 분이 제안 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효율적인 군 업무에 보탬이 되는 제안 을 해주신것 같아요. 관내에 새마을 사업으로 건축되어 가지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마을회관이나 창고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5월부터 개보수 42동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 완료를 시킨다고 하는데 여하튼 좋은 안입니다. 적극 채택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 사업비가 매년 읍면당 1동씩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마을에서 사용하는데회관과 경로당과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말 그대로 경로당은 노인분들 휴식하는곳이고 회관은 마을회의나 한번씩 하고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면은 어쩔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회관을 기 개보수해서 마을 노인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회관있고 경로당이 있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로당 지원이 많이 되고 시설물이 좋다고 보니까 경로당에서 모든 마을회의가 이뤄지면서 회관은 활용은 않는 이러한 실예들이 많이 있지요. 그 파악을 못하셨겠죠.

아마 주무 부서 에서 파악을 다 안되었을것입니다만

물론 문화관광과과 담당업무라 고 그러는데요. 기획실은 총괄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예 산 편성과정에서 지침을 단독 회관이 있는 마을을 경로당을 이중 지원해 가지고 하나의 예산 이 낭비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입지선정을을 할때 마을 선정을 할때 회관을 보수할수 있는 마을은 회관을 보수해서 마을 경로당으로 공적 목적이니까 어차피 그 마을의 노인분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 투자되는 이러한 공공건 물이 없도록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 를 하면 첫째 매회 이뤄지는 사항인데 자료를 잘못내 가지고행정과 의회, 군민과 불신관계가 자꾸 고조되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한가지 사례를 본다 면 기획 예산 실 자료를 보면은 공무원복무근무자세 단속에 대해서 사례로 몇건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연발생된 우리 감사 실에서 감사 지적하기 이전에 자연발 생된 건수만 올리고 이렇게 보니까 자체 감사 에서 지적된 건수는 2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700여 공직자 조직 사회 에서 공 직자 단속균형 형평상 6급, 7급만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것도 2건만 올려 놨는데 과연 이것이 민선 시대에 지방자치 제에 걸맞는 자료인가. 본 위원 이 느낄때 정말 질의 하고 싶은 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 사례로 공무원 근무자세 단속이 자 연발생 사회 에서 먼저 알고 지적되고 경 찰서에서 안 사항만 여기다가 6건중에서 지적해서 올렸는데 과연 이것이 의회 감사 자료로써 제출 할만한 양심도 없는 자료인것으로 본 위원 은 느껴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6건중에서 3건은 음 주운전으로 사회 기관에서 통보해 넘어온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경미한 부 분 말 하자 면 주의 내지는 경고 , 훈계 조 치한 부분이 상당 건수가 있습니다. 꼭 징계 의 그 형량에 징계 양정에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했지만그외에 징계 조치를 하거나 훈계내지는 경고 조치한 부분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징계 처분자만 나타냈 기 때문에 그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98년 11월 15일 현재로 총정원 635명에 현원 684명으로 과원이 49명 입니다. 지난 10월중에 구조조정 으로 인한 과원으로써 구조조정 으로 인한 정원이 94명이감되어 구조조정 전 34명의 결원 이 있어 그 수를 제외하면 현원 60명으로 그중 11명이 10월 31일자로 명예퇴임하여 현재 과원 49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분보장이 됨으로 과원대치 되었음으로 이 기간 동안 정현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청, 직 속기 관,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 인사 명단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승진 자는 48명으로 본청 28명, 직 속기 관 4명,읍면 16명으로 5급 승진 자 1명, 6급 승진 자 9명, 7급 승진 자 5명, 8급 승진 자 11 명, 기능직 8, 9등급 승진 자 20명이며 읍면 승진 자 16명중 우대 승진 1명, 근속승 진 6명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승진 자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ㅓ음은 본청 전입현황 입니다.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10월 21일사이에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자는 19명 으로 일반직 14명, 기능직 5명으로 일반 직 14명은 행정직 5명, 토목직 6명, 수산직 1명,건축직 1명으로 행정직은 96년 7 월 16일 실시한 본청 전입고사 성적 우수자중에서 전입되었으며 기술직은 읍면에 서 근무성적 우수자를 전입시켰으며 기능직은 읍면 잉여인력을 전입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이장장학금 이장경력 3년이상 재작자로자녀가 학업성적이 50/100 범위내에서 예체능에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금년도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7 명 총 18명에게 1,126만3,000원이 지급되었으며 타장학금과 중복자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적십자 회비 수납현황입니다. 98년도 적십자회비는 회원 1만87명에게5,7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읍면별 내역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97년도는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98년도는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 지 현황입니다. 97년도는 민간인 155명, 공무원 41명, 기관단체 26명으로 총 87명으로써 포상하였고 98년도에는 민간인 135명, 공무원 67명, 기관단체 10명으로 총 216명으로 모두 299명 입니다. 품격별, 개인별 포상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현황 입니다. 발간실 운영 효과분석을 살펴보면 발간실이 아닌 영업체에 의뢰하면 연간 1억8,494만8,000원의 예산 이 소요되며 본 발간실을 운영하여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 5,602만1,000원을 들여 1억2,892만8,000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고 드리면 서 발간실 운영 예산 확보에 위원 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편성및 제외자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관리는 만20세 이상자와 예비군 의무 해제자를 대상으로 309대에 9,747명을 편성하고 민방위 기본법 제17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 제외자 8,997명, 심사 제외 69명, 9,066명을 제외 대상자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대피시설 5개소, 비상급수시설 4개서, 경보장비 3대, 전자메가폰 169대, TV 13 대, VTR 12대, 앰프 67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총 126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일 제정 비 결과입니다 기본 신고망 672명, 특별관리망 48명, 이동신고원 238명, 고정신고원 304명으로총 1,261명을 일 제정 비 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고정신고원 297명에게 98년 6월22일부터 6월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영광읍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주민 신고 훈련실시 사항과 민방공경보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현황입니다. 민방위 교육현황은 교육대상 5,714명에게 기본교육인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으로 농번기를 피한 농한기에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본교육 불참자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훈련 도 7회에 1,03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계획수립및 추진사항 입니다. 금년에 586 컴퓨터 70대를 구입하여 실과소, 읍면에 보급하였으며 전산교육은 군청 별과 교육장 에서 25회에 공무원, 주민 을 포함해서 52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추진 입니다. 본 사업은 98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사업에 이들을 고용해서 최 저 생계비 보장과 공공서비스 기능제고를위해서 위해서 총사업비 26억4,000만원으로 1단계 98년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2단계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겠으며 1단계에서는 1일 161명 연 인원 9,978명이 투입이 되어 사업비 3억2,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단계사업은 1일 708명, 연인원 6만2,225명을 투입시켜사업비 23억1,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임단가는 당초에는 단순근로자는 2만5,000원, 격무및 전문 근로자는 3만원이었으나 농촌지역의 임금인상 요인이 된다해서 정부 로부터 9월 28일자로 단순근로자 2만2,000원 격무근로자 2만7,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읍면마다 취업알선 창구운 영을 하여 대상자 신청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 현황과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본과는 사업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나 시설부대비 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민방위대에서 비상급수시설 1억731만9,000원을 집행했 으며 부대비로 1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읍면 노후카폰 전화기가 750만5,000원,전국단일 시내 통화 권 구축 2,533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구내통신 회선시설 공사를720만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11월 21일부터 연도말까지이 고 98년도는 11월 15일까지 실적입니다. 행정관리에서 97년도 것은 행정관리에 10만원을 집행했고 서무관리에 192만7,000원을 집행했고 민방위관리에 1,082만원을 집행했고 민방위 국고 보조 사업으로 109만원을 집행해서 97년도는 불용액 1,647만8,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행정관리 보상금 에 지금 현재까지 1,722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서무관리에 232만8,000원, 민방위관리에 243만1,000원, 민방위관리 국고 보조 사업에 380만7,000원으로 지금 현재 잔액이 2,133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소방관리에 경상적 경비 로 7,166만7,000원이 남아 있으나 잔액 1,554만6,000원 은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으로 11월 12월분 1,06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약간 남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및 운영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를 31회 개최했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 회를 7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내역은 없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은 종합정보망 장비구입으로 490만6,000원을 집행했고 행정 전산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70대 8,029만5,000원을 조달구입을 했고 무정전 전원 공급장 치 3개를 369만6,000원으로 집행을 했고 훽스 2대를 442만2,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경원경찰 30명에 배치내역 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 입니다 위원 님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총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929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98년도분은 11월 15일 현재로 1억4,47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면서 본 보고 가 감 사 위원 님들의 감사 활동에 많은 이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사무관리용 컴퓨터 구입을 586급으로 70대를 하셨구만요. 지금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86이 아니고 지금 사무관리용으로 하 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무관리용 같으면 586이 아니고 386 갖고도 제가 알기로는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50대 구입예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물론 50대를 내년도를 생각해 보십다. 올해는 이미 해버렸으니까요. 50대를 구입하는데 386으로 했을때 하고 586으로 구입했을때하고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목적을 봤을 때는 586 필요 없어요. 물론 586을 구입했을 때는 과장님이 이것은 농담입니다만은 점심 한끼니를 얻어먹을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386으로 구입도 가능하지만 얻 어올 수도 있거든요. 영광 원자력에 보면은 엄청난 컴퓨터가창고에 넣어 있어요. 다 업그레인이 되기 때문에 한전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은 사고 나 머지 것은 폐기 처분을 해가지고 창고에다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수리 해 가지고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과장님이 점심 한끼니를사주면서 그것을 얻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군비가 절감이 될 거예 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을 충 분히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70대를 현 목적에 정확히 쓰고 계신다는데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군서 건축물 폐기 장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대단위 숙원사업, 여론동향을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전체적인 여론동향을 총괄하는 입장에 서 관리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인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 에서요. 물론 사업을 시행 하는 실과 공무원은 어느정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 시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얼른 홍보가 되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 하지 않는 타 실과직원들은 여론에 편승해 가지고 오히려 군에서 시행 하는 이런 사업목적을 군민들한테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론동향을 총괄하는 총무과에 서 공무원들한테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에대해서 정확히 인식시켜서 군민들한테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실무과장들이나 계장들 이 모르기 때문에 부군수 실에나 군수 실에서 각 실과장들 간부회의시에 그것이 표 출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면은 그런 사항을 실과장님들이 실과에 내려가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소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업무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으로 군정동향이 흐르고 있고요. 전체적인 모임가운데 정례조회나 그런 식으로는 군수 님이 총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실과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실지로 하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계셔 요.

100%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도 총무과와 같이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잘못된 여론이 군민들한테는 100% 인식이 되버리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대책을 하는데 화생방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앞 으로는 5.6호기 건설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더욱더 원자력 안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에 관련된 홍보나 기술 지도 이런 차원의 인원과 그다음에 현재 원자력의 안전대책을 하는데 임무를 맡고있는 공무원이 원자력에 대한 기술력이 어느정도나 되는가 지금 파악하고 계신지요.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자력 안전대책은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에 우리 행정으로써는 원전 관리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를 주민 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으로써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영광군에서는 홍보를

홍보가 아니라요.

하셨잖아요.

홍보및 원자력 안전관리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야되지 않겠냐.

현 인원가지고 가능한가. 그다음에 현재 맡고 있는 사람중에서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어느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원자력을 감시감독을 하겠어요. 거짓말해도 그것이 그런가 보다. 현재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가 잘되어있는가 확인을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에요 지금 행정 공무원으로써 전문 분야는 공통적이 아니겠습니까? 김 위원 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에서는 환경직, 화공직 유사한 직은 없지만 우리 화공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정직으로 일반직으로는 없습니다.

점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이런데 인력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곳에 인원의 필요성은 많 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강화되고 또 환경분야가 또 굉 장히 규제가 강화되는데 우리 이번에 인 원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쪽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사람을 원자력 연수원에다가 한달정도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알으셔서 한번 교육을 갖다 와서 전문 지식을 어느정도 얻을수 있도록고려해 주십시요.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첫페이지하고 두번째 계속. 이렇게 과원이 많이 남아 있는데 티오에 언더티오가 된 면이 있어요. 3개 읍면이 있고만요. 그런데 영광 본청같은 경우는 40명이나오바티오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오바티오된 곳도 언더티오된 곳도 있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거기서 보시면 감표시가 있는 곳 이 홍농읍 1명, 법성면 1명, 낙월면 2명 입니다. 홍농읍은 행정이 감1, 세무직 이 프러스1, 기능직이 마이너스 2, 고용직이 프러 스 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고용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11개 읍면이 다 낙월도를 제외한 10개읍면이 고용원들이 프러스가 아니겠습니 까? 고용원들이라면 경노무 고용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얼른 말하면 심부름을 하는 사환들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 마이너스 1, 세무 프러스 1 그러면 제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능직이 하나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걸로 아니겠습니까?

따지셔 버리면 표상에 나와 있는 것보면은 너무나 없는 곳은 없고 남는곳은 너무나 많고 인원 배치가 좀 잘못되었다. 이점을 고려해 주십시요. 승진 인사를 보면 특별 승진 자 포함이라 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특별 승진 자가 없더라고요.

특별 승진 이요.

보면 승진 인사 명단 가로해 놓 고 특별 승진 자 포함 그랬는데

특별 승진 은 우대 승진 하고 근속 승진 을 일컬어서 하는 표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성적 지방공무원 평점 규칙 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성적과 경력 그리고훈련성적을 각각 기준에 맞게 평점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지요.

예.

실지로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 근무경력 점수도 많이 받게끔 구조적으로되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평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근무의 경력을 그대로 조견표에 의해서 몇년 근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1월을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점수가 나오고 근무평정은 직속 얼른 말해서 6급하고 7급이하는 과장들이 평정자가 되고 그리고 부군수 님이 확인자가 되어 가지고 1/2씩 계산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점수를 내고요.

실지로 그 대상자가 되는 공무 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력이 많은 사 람이 근무성적 점수도 더 많이 받게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안한다. 한다는 말은 너무 극한된 말이고 근무평정을 하면은 그 기준표에 의해 서 하거든요. 기회가 되면은 근무평정을 하는 표를 제출 을 하겠습니다만은 경력하고는 상관 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평정을 얼른 말해서 적게 받은 사람들의 불만요소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 수혜를 못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느껴집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안 타깝습니다. 경력점수가 많은 공무원이요. 근무성적 점수도 많이 받아 가지고 이 렇게 관례 가 된 것 같아요.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 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혹 시라도 현재까지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관행 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가능이 없어지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이 제목이 맞습니까? 이장 장학금 지급현황인데 이장한테 주는 것입니까? 학생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장을 하고 있는 자녀분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개인별 앞에다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이라고 쓰셔야지. 이장 장학금 지급현황이라고 해놓으면 이장한테 주는 것으로 오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 님들이 심의 해 가지고 이표로 감사 자료로 제출 하라고 했거든요.

. 저도 이장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부분은. 선발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발을 하십니까?

말씀드릴께요. 이장 장학금은 우리 영광군 이장이 291명입니다. 291명인데 291명의 15% 범위내에서 주 게끔 되어 있어요. 15%라고 하는 것은 44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44명의 이장범위내에서 그 자녀들의성적이 50/100 이상의 범위내나 예체능에소질이 있는 자나 이장경력이 3년이상이 넘는 이장들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 보기로는 지역적으로 모두 편중되어 있다. 지금 현재 지급되는 학생이 18명이지요 18명인데 6개 읍면에만 해당되는 사항 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는 학업성적이나 예체능이나 이런 부분에 우수한 학생이 없습니까? 이장자녀 학생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에 의해서 심의 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11개 읍면 이장님들 이 1년이나 2년을 하신 분들에게 홍보가 안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오래 되신 분들은1-2년에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에 의해서 줍니다.

. 그런데 친자매가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마면 원흥리 208번지 임방섭씨 법성 상고 2학년, 해룡고 1학년 언니는 임자영임은영 자매지요.

예.

이장의 자녀가 여러명 있었을때예를 들어서 다섯명 있었을때 다 이렇게 신청 을 해서 우수한 성적이 있다면 한 이장한테 다 지급해도 관계없다 그말입니까

장 위원 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규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산 액이 그와 유사한 답변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391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1,126만3,000원이 집 행이 됐거든요. 잔액이 1,265만1,76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남았냐라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대상이 없습니다.

과장님. 신청 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 까? 신청 한 사람이 18명밖에 없었단 그 말 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명밖에 없었어요.

범위내에서요. 이장 장학금을 주는 범위내에서요.

본 위원 이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요. 물론 이 학생이 학업성적이나 예체능에훌륭하고 또 규정에 맞게끔 해당되는 학 생이다 하더라고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6개읍면에 해당되지 않은 곳에서도 신청 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신청 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분명하게 보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읍면에 고루 이장님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 예산 실장님이 보고 하 실때도 오자가 나온 부분은 인정을 하셨 습니다만은 이름에 오자가 나오면 안되겠지요. 이름자에 오자가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민방위시설로 인명구조장비를 보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를 보유하고 있지요. 최근에 장비를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10월 17일자로 간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전 것까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죄 송합니다.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 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때 이런 장 비를 사용하도록 되었는데 본 위원 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어떤 큰 사고 가 발생이 됐을때 꼭 필요한 장비들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로프는 1개밖에 없구만요. 그렇지요.

예.

산소소생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 그러면 유압자키도 1개, 사다리도 1개 그런데 만에 하나 큰 사고 가 발생했을때 우리가 긴급 대처를 할려면 이런 부분들 은 우리가 장비를 갖춰야 되겠지요. 예산 이 물론 없으시겠죠.

장 위원 님. 총무과에서 인명구조 장비나 민방위구 조 장비는 훈련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용으로. 그러면 별도로 구조장비가 있습니까? 이 구조장비가

훈련교육용으로 준비한 장비입니다.

무슨 사고 가 발생했을때 우리 군에서는 장비를 갖춰 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되신 모양인데 어쨌 든간에 본 위원 이 볼때는 만에 하나 사고 가 발생을 했을때 이런 장비를 다 써야 됩니다.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 이 지적했던 네가지 장비는 예 산이 좀 어렵더라도 장비를 더 갖추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장 여비 보상 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사용한 것입니까?

읍면에 전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읍면에 전도를 하거나 군에서 실시하는이장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러한 여비 보상 입니다.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면서 그 이장님들한테 보다더 사기를 복돋아 주는 의미로 예산 을 조금더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청원 경찰 배치내역이 있지 요. 청원 경찰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분 장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청원 경찰이 물론 업무를 분장을 해서 읍면에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 사실은 영광읍에 상수도 정수장에서 관리원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지요. 우리 청원 경찰들이 그 분장업무에 정확히 맡겨서 같이 업무를 했다면 아마 그런 사고 도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드네요. 그런데 분장업무를 맡은바대로 하지 않고 다른 행정업무를 많이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를 분장해준대로 열심 히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님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해주셨기 때문에 김용현 위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승진 인사 명단에 특별 승진 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을 근속 승진 하고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의미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 분류내용, 우대 승진 , 근속 승진 몇가지 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우대 승진 하고 근속 승진 하고 분류가 되 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근속 승진 의 경우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나름대로 최대의 기쁨이자 목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표에 보면 4월 11일자 승진 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사 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관심있게 봐줘야될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근속 승진 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까?

12월중에 할려고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무원에게 사기아양차원에서 그런 것 은 근속 승진 이라고 하면 제때가 되면 자 동 케이스로 승진 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예.

좀 가져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현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티오를 가지고 본청에 와서 근무하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제가 17일자로 간 이후로는 없고 그전에 98년 1월경에 백수 현원으로 있는 7급 공채 1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기동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영광군 인사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강 위원 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래야지요.

것입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98년 10월 17일자 입니다.

10월 17일 이후에는 한분도 없다. 그전에 있는 분도 과장님이 승계를 해 서 빨리 그부분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인사행정이 안되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현황 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약 3,400만원의 예산 이 편성되어 가지고 2,700만원을 썼다. 잔액이 약 748만원 남았는데 운영효과 분석을 보면 엄청난 효과를 냈습니다. 1억2,892만7,000원이라는 엄청난 부수 적인 효과를 냈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적 인 효과를 냈다고 보면 발간실 확장이나 운영이 더 중요시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이 효과를 보고 난 이 후에 어떤 대안 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앞전에 기획 예산 실의 내용에 보면각종 서식이나 발간한 내용 또 다른 곳과비교해 가지고 인쇄소에 의뢰해 가지고 해왔던 내용으로 보면은 엄청난 예산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절감효과가 있다면 확대해야 되지않느냐.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 위원 님 말씀대로 그런 의미에서자료 보고 를 할때 이런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간실 운영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할 경우에는 위원 님들의 특 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설명드린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공법이나 칼라나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있는 인쇄물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좋은 예산 절감 방법이 있다면 계 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 서 분명하게 적극 장려할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이 안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확대,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낼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상황비상급수시설 부분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키폰하고 전국 시내단일구축 또 통신회사 시설공사비 해서 약 1억 얼 마입니까?

1억731만9,000원 노후카폰 750만원

서식에 총계가 전혀 안나왔네요.

총계를 낼 서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 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같은 예산 액수도 아니고

그래도 총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 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총계를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봤을때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전부다 수의 계약 입니까? 그렇죠.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고 오셨어요. 안하고 오셨어요.

말씀드릴께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백수하고 홍농 하고 집행된 내역입니다. 이 계약 은 이종화라고 송림건설하고 영광읍에 있는 분들하고 계약 이 되어 있고 요. 홍농도 이종화라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읍면 노후카폰 전화기 교체는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통신전화공사하고 연계되어서

수의 계약 이지요.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 를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느끼냐 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판단할때는 강 위원 님 말씀대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확보되었다고요. 본 위원 이 판단할때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예.

별도로 증인 채택할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비 160만원 지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따른 말 그대로

시설부대비 를 100% 여비 로만 다 집행을했다. 여비 로만 집행했다고 보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과장님 생 각하 고 계셔요. 적절한 예산 집행이었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설부대비 160만원이 전부다 여비 로 집행되었다. 그것이 타당한 예산 집행이었냐

타당성을 검토해서 160만원에 대한 자 료를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 해 주십시요. 그리고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장재곤 위원 께서 질의 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보상금 지급내역하고 98년도 보상금 지급내역하고 보면은 일반행정 부분에 행정관리쪽에 보면 97년하고 98년하고상응한 대조가 됩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어째서 97년도는 집행이 이렇게 안되고98년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분은 위원 님들이 감사기간 이 지 금 97년 11월 21일부터 98년 11월 15일 1년도분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는 97년도 전체가 아니고97년 11월 20일이후 것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97년 11월 20일 이후인데 잔액이 695만8,000원이 남아요. 이런 숫자 계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97년도 과장님 말씀도 11월 20일 이후입니다. 그당시에 예산 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썼고 예산 액 편성이 되었지만 집행은 이것을 했다. 잔액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10만원만 텁니까? 이런 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이 10만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총무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지금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결과적으로 잔액이 10원이든 남았든 20원이 남았든 하지 695만8,000원 어 디다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예. 695만8,000원은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처리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기 11월 20일이후에 10만원만 썼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전에 쓴 내용은 안넣고.

예.

그것을 쓴 것에서 705만8,000원이 총 예산 이라면 이 남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하셨냐 그말이에요.

강 위원 님이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 데요. 지금 이 사업명은 이장, 평통 관리 보상 이장 여비 보상 , 우수이장 산업시찰 이 부 기대로 예산 을 명기를 해가지고 705만8,000원이 나와야 되고 집행액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부분 예산 이고

우리가 이렇게 줬을 망정 집행 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답변도 서식을 이렇게 줘 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딱 맞습니다. 과장님도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 의지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품 구입내역서 조달청에서 리 스구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네번째는조달가 입니까?

네번째요.

, 정합기 내장 3자 단가계약 체결이라는 무엇입니까? 그 계약 방법을 처음들어 보는 것인데 설명해 주십시요.

그것이 모사전송기 구입이거든요.

그것인데요. 계약 방법이 3자 단가계약 체결 가로해놓고 조달가 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좀 압시다.

제가 전문 이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적어도 이 행정사무감사 장에 와서 과장님이 전문 이 아니기 때문에 모 르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군에 강 위원 님이 잘아시다시 피 경리 부서 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리 부서 에서 그러면 경리 부서 에서 계약 방법을 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논한다면요.

계약 방법은 계략적인 것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는 답변할 수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 물건이 계약 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하고 계약 자하고 계약 이 되어 있는것을 저희들이 직접 그사람들하고 계약 을하는 것을 3자 계약 으로

과장님이 모르는데 우리 위원 이 어떻게알겠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 내용을 우리 위 원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 그말씀이에요.

이해가 충분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감을 잡았습니다. 계약 방법에 하자 가 없습니까?

하자 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하자 가 없 으면 그대로 하고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지요.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었다 고 보느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이나 객관성 확보에 과장님 이제 몇개월 안되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없도록 각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97년도 세출 예산 집행현황 그렇게 나왔지요. 201-01이 무엇입니까?

수용비 입니다.

내역을 쭉 한번 보셨지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요. 공정합니까? 집행이 잘되었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집행을 안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실때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제가 질의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이 믿어 주십시요.

주시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수용비에 11월 15일 도군읍면간 팩스용지 구입, 12월 28일 도군 읍면간 팩스용지 구입 연 13일 사이에 2 주이내에 두번을 105만6,000원어치를 구 입했습니다. 처음에 11월 15일날 계획해서 구입했는데 어째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또 12월 28일날 또 구입했습니까? 동일 명목으로, 동일 물품 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 리고 보고 를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 의회 의사 과장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 들이 무엇을 알고 감사 를 하고 있다고 너무나 잘 알것 아닙니까

제가 미비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은 감 사 기간 내에 위원 님들이 이해가 갈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 해 주세 요. 그리고 행정관리 203-01 국내 여비 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12월 30일 당면업무 추진 여비 군수 께 서 93만8,000원, 당면업무 추진 여비 직원들 해서 6만원 3만원 나갔습니다. 군수 가 뭔 당면업무 여비 를 여기서 타 가야 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만8,000원은 군수 님께서 관내를 간다랄지 예를 들어서 광주를 간다랄지 그때 그때 여비 를 해드려야 되는데 97년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장나간 것에 대 해서 여비 를 지급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과장님. 그 답변이 지금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 각하 세요. 12월 30일이 언제 입니까?

연말입니다.

연말이지요. 과장님. 공무원생활 오래하셨지요.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단 말입니다. 이것 좀 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지요.

죄송합니다.

예산 실 소관 말입니다. 교육 여비 에 62페이지에 보면 임영신부 군수 , 부시장 군수 간담회 가 나와요. 제가 그것을 질의 할려다가 안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 단 말이에요. 진짜 감사기간 동안에 한번 해볼까요. 집행부 우리 의회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말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는 이것을 용납못합니다.

잘알겠습니다.

98년도 세출 예산 집행을 보면 유일하게 제가 다른 것은 안보겠습니다. 도 채송업무를 보고 있는 이종호씨가 10회 407만1,000원은 뭡니까? 국내 여비 입니까?

예.

수령했습니다. 위원장 이것 증인 채택 할렵니다. 증인 채택할렵니다. 관계 증빙서류하고 이것 전반적인 것을 제출 해 주세 요. 도 채송하는 407만1,000원정도 들어갑 니까? 10번 갔는데.

그것은 예산 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일 다닙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다 총무과에 가서 보니까 매일 10시부터 12시사이에 도에 가가지고 3시부터 5시사이에 귀청을합니다. 그일이 무엇이냐.

과장님. 그것을 말씀 안하셔도 제가 알아요. 본인한테 직접 제가 증인 대에 세워서 과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 보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알아요. 이분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아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안하셔요.

위원 님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선거 관련 임동환 국내 여비 부분이 나옵니다. 98년 4월 11일날 공명 선거 추진 이분들이 공명 선거 추진을 하는데 여비 를 이렇 게 타가셨다. 공명 선거 를 행정계 직원들이 추진을 합니까? 어디를 출장나간 것입니까?

읍면에 출장을 갑니다.

직원들이요.

예.

행정계는 전부다 비어 있겠네요

임동환이는 선거 업무를 보고

. 4월 17일날 읍면 선거 업무 점검해 가지 고 영광읍외 10개 읍면에 1,166만원 지급했지요.

예. 그것이 전도되었습니다.

전도되었지요. 자 이렇게 해 주세 요. 제가 이부분하고 말입니다. 4월 17일날을 보면 수용비 부분에서 교부 해가지고 1,644만5,000원 선거 관리 201-01 말입니다. 수용비이지요

예.

급양비가 나오지요. 4월 17일 201-06 급양비이지요. 처음에 95만원, 각읍면에다가 전도해 주었다. 읍면 전도내역 현황하고 읍면 지출 내역하고 공문 제출 해 주세 요. 증빙서류.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성확보하고 공정 하지요.

그대로 지출 한 금액을 제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위증을 하거나 허 위사실을 여기서 밝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아니 제가 방금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내용에 위증을 하셨거나 허위사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 분명한 말씀을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그부분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만은 서단주 과장님이 가셔서 얼마나 투명하고 객관성있고 공정성있는 예산 집행이 되는가 본 위원 이 관심있게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 들께서 많은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 가 될 것같고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과정이 상당히 농촌에서물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많이 있 지요.

김 위원 님 말씀대로 많이 개선해 나가고있습니다.

부분은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는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부분은 상당히 지금은 농한기이니까 그런대로 저기 했습니다만은 농번기때는 상당히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파급의 효과가 컸단 말입니다. 개선을 하나하나 해나가시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현지 확인을 주무 계장님들이하 직원들이 나가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꼭 여비 가 나가야 됩니 까? 읍면 한바퀴 순회하는데 37만원, 39만 원씩이 나가야 됩니까? 두세명이 나가는데. 이것은 무슨 여비 입니까?

지금 읍면 33개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현지확인하고 현지 점검하기 위해서 실무담당이나 실무담당자나 수시로 확인 하기 위한 출장입니다.

위한 출장인데 여기에 대한 기름값내지는 식비 그런 것입니까?

순수한 여비 입니다. 국내 여비 로 나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타당성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보다더 효율적이고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수 있는 차원에서 지도관리를 계속좀 해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근로자 들이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놀고 먹는 이러한 정신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또 본청에서 나가면 여비 가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읍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 직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보수에 상응하는 노동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그분들을 위하는 길이고 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 키는 차원이면서 대단히 이것이 그사람들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저 주는 돈으로 착각을 하고 가서 시간때우기 식의 마음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산정및 과징현황을말씀드리면 98년도 목표액이 142억2,7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징수결정 을 139억7,463만2,000원을 해가지고 징수는 132만5,805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대 징수액은 92.8%이고 징수결정 액대 징수액은 94.8%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징수 전망액은 152만9,700만원으로 약 100.7%로 예상이 됩니다. 세무비리 유형별 감사 지적사항은 없고법인체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목표는 1,582개 법인과 개인 합 해서 했는데 조사는 1,597개소를 추징했 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징액은 4억7,875만3,000 원이었습니다. 다음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 면 총 183건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일반이 95건, 수의 계약 이 108건을 했습니다. 내용중에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와룡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계약 금액하고 지출액 (청취불능) 감을 시킨 것입니다. 두번째 97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는 (청취불능) 감사 계획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길용지구 대형암반관정도 16만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장산지구 대형암반관정도 12만5,000원을 절감을 해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양평지구 대형암반관정 착정공사도 (청취불능)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법성 검산 자갈금 상수도 급수 시설공사도 공사를 해가지고 15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공사를 진도율이 83%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 격 심사 를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회관 안길포장공사도 정산을 해가지고 165만3,000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공사 계약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내에 28건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건에 일반이 23건, 수의가 19건 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낙찰 율이 3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괄 계약 해가지고 금회분, 잔액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내용이 기본보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유지관리내역입니다만 현재 45대에 예 산액은 1억3,863만3,000원인데 집행은 1억1,140만9,000원을 했고 내용별로는 수 선이 4,200여만원, 유류 대가 5,700여만원보험료가 1,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 중에 97년도 사고 명시이 월 사업조서는 총 82건에 176억1,547만7,000원인데 명시이월 이 4건에 44억217만6,000원, 사고이월 이 78건에 132억1,3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월사유를 보면 납품 기한 미도래라든가 동절기 공사가 곤란하다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처분현황 입니다. 7대를 587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내용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은 24건에 29억8,924만5,000원을 지급했는데 지급사유는 대개 자재확보라든가 노임지급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거의 일률적으로 30%를 지급했습니다만은 내용별로는 30%가 약간 넘는 것은 설계변경으로 해서사업비가 감되었거나 또는 조금 적은 것 은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가 53억5,700만원인데 징수는 159만6,1,95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월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은 기간 중에 51건을 해가지고 4,692만8,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까지 해가지고 10억4,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금고 기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액은 3억7,300만원인데 정기예금을 3억7,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자수입은 4,140만8,000원이 되어 있고 98년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5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98년 11월 15일 현재 총필지수는 1만2,641필지에 면적은 1,121만34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임대현황은 98년도에 632필지수에 155만1,769㎡를 임대를 했습니다. 97년도 임대현황은 601필지에 148만4,734㎡를 임대를 했습니다. 다음 행정선 관리현황은 현재 행정선 급수선으로 쓰고 있는 행정선은 92년에 건조를 해가지고 이번 기간 중에 유지관리비로 4,02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원현황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 수입현황으로 97년 98년합해 가지고 99건에 면적은 12만7,658㎡ 가 되겠습니다. 계약 액은 10억1,0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미수액이 5,317만3,000원이 있는데 현재 계약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후 미매각 토지를 말씀드리면 53필지에 2만6,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현황인데 5필지에 7,105㎡를 취득했는데 취득사유는 비고난에 기재가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현황은 44필지에 1만5,957㎡를 처분해 가지고 그 재산가액은 3억3,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이되겠습니다. 4개소에 사용 년회수가 434회가 되겠고인원은 1만2,7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 방청 사 현황및 유지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 방청 사 예산 액이3,017만9,000원인데 집행액은 2,033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453건에 50만1,4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통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주전산기 구축공사에 4,646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시설비 는 신관과 본관 복도연결공사인데 1,974만원 시설부대비 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성금집행현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은 예산 액은 22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집행액은 51만원을 했는데 그 내역은 내고향 담배판매 유공자 민간인 시상금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 황,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 회 현황을 말씀드리면군세 심의 위원 회를 1회, 세입 세출 결산 검 사 위원 회를 1회 실시했습니다. 98년 10월이후 발주현황및 미발주내역 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레이 저 프린터기하고 별관 냉난방기 구입하고민원실 정수기 구입등 1,079만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이 없고 각종인쇄물 발주현황을 말씀드리면 2종에 1,515만9,000원을 지급해 가지고 회계장부 제조하고 결산 서 제조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277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세출 예산 집행상황에서 수용비는 261건에 1억3,047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4건에 2,379만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금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운영은 지금 군금고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각 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운영은 담당실과에서 하고 있는지.

관리는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은 통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몇%에 무슨기금은 어떤 예금종류로 한다 그 결정 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무과와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그때당시 최고 금리로 해서 정 기예금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 금리요. 제가 결산검사 를 하면서 기금관리 현황을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자 수익율이 천태만상이더라 고요. 기금을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나름대로금고하고 연락을 맺어서 기금 이자관리를했더라면 많은 이자수입을 낼수 있었을텐데 한번 만기 형태의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만기 형태 예금종류들이기 때문에그 기간 에는 한번 넣으면 잊어 버리는 것 같아요. 놔둬 버리고 그 기간 뒤에야 그것을 다 시 예금종류를 바꾸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에서 97년도 11월 29일날 예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97년 11월 29일 같으면 IMF가 거의 올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채권수익율이 어느정도 올라가는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10%의 이자로 기금을 예치를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서는 98년도 1월9일날 20.5%에 또 적립을 했어요. 1개월 며칠 차이인데 배이상의 수익율 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한번 넣고 말아 버리니까 잊어 버려요. 그 기간 에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기금자금 관리를 통합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만은 대개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은넣은 날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적 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후라든가 2년후에 처음에 확정 다운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금했을때 당시 그 날짜로 해서 금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금년같은 경우는 여하튼 우리 국 가가 생긴 이후로 금리가 최고 높았지 않는가. 1-2월 사이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 위원 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것을 해지를 하고 그 날짜로 높은 금리로 하는 것으로

화성군인가요 금고 전담 직원이 있더만요.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운영을 해서 이자수익율을 그 전담자가없을 때보다 46억원을 더 증을 시켰더라 고요. 그것을 제가 들었어요. 교육가서 들었는데 전담 직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관심있게 살펴 보자 안보자 해서 이자수익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련 쪽에서는 앞으로 기금잠식도 올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리라 고 생각합니다. 이자수익율만 놓고 본다 고 했을때 그러면 기금쪽에서 만이라도 금고하고 계약 당시 최저수익율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 느냐 어떤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 야 할 시 대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그 러면 기금이 잠식되어 버리면 앞으로 기 금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요. 그래서 금고 계약 시 최고 수익율로 계 약을 할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주십시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 우리 군에 불납 결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불납결손액 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51건에 본세만 해가지고 4,508만5,000원이고 가산금 까지 합쳐서는 4,6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받아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 까? 여기에 있는 것이.

그 옆에 결손 사유에 나와 있는 바대로무재산에다 행불에다가 이런 것들 무재산부도 내용별로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이 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손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 개방형 채용을 해가지 고 인센티브제를 적용시켰더라고요. 놀고 있는 아주머니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일단 어느어느 세금을 받아 가지고 오면 그 세금의 1%를 인센티브로 준 것 같 아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재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차를 굴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과 연 무재산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행불, 행불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잘사는 사람들이요재산을 다 숨겨놓고 없어요. 또 그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성실하게 살면서 또 납부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봉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때가 있거든 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금은 반드 시 내야 한다는 그런 사고 를 공무원들한 테 심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저도 그런 각오로 앞으로 지방 세를 징수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를 내지 안낸 사람들이 참 많고만요. 그 번호판을 몇대 정도 회수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회수해 가지고 있는 것은 27대정 도 됩니다만은 수시로 날짜별로 변동이 되어요. 내고 다시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약 25-6대정도 되고 있습니다.

결손액에 포함된 이 차량들은 여 기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만 군민 만들기 운동하면서 옮겼다가 현지에서 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가 보네요.

그런 사람들은 추적인데 주로 아무 것 도 없이 자기 집에서도 버림받고 차하나 만 가지고 여기서 살다 저기서 살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98년 예산 서를 보면 집행액하고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전등기하는데 예산 액은 1,005만원 현재까지 집행액은 218만3,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 액과 현 집행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액은 어떻게처리하고 있습니까?

몇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103페이지부터 나와 있거든요. 예산 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현재 어 떻게 처리하고 계시고 한달 반정도가 남 았는데 그 기간 안에 이 금액을 다 어떻게집행할 수 있는가.

약 1,500여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잔액이. 앞으로 대신지구 미매각 토지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분할측량 이런 것들을 12월까지 해서 거의 소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처리한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인수를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써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 상황에 대해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해서 총 138건을 계약 을 했고만요. 일반 경쟁입찰 에 75건, 수의 계약 에 108건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지난 의회에 서 감사 당시에 꼭 이장소에서 관외업자 수의 계약 처리만은 철저하게 봉쇄를 해주라고 건의 를 했는데 그 감사 에 지적을 한이후로 건수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지적을 안해야 건수가 줄어들 것 같아 요.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18건 정도가 되는데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할수 없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있다 그말씀이시죠.

향교 단층공사라든가 특수한 공사가 있었고 한두건은 기존에 경쟁입찰 해 가지고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하자 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걸로해서 해준 것 모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관외업 자를 선정했다 그말씀이시죠.

예.

것을 그렇게 했어요. 18건 중에서 본 위원 이 볼때는 특수성 있는 어떤 절을 보수한다 연흥사를 보수한다 이런 것 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특수성을 지적할만한 사항이 아닌공사인 것 같은데요. 어디 것이 특수성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면 얼른 보이는 것만 우선 말씀드릴께요. 6페이지에 주소가 목포시로 되어 있는데 제2정수장 침전여과기 여과사 교체공 사 이런 것은 관내에서는 얼른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다음에는

예. 알았어요.

앞으로는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알아듣기쉽게 말해서 일반 경쟁입찰 에 들어가면은우리 군 건설업체에서는 경쟁입찰 에 응해서 당첨되는 확률이 0.3%도 안되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 보고 서 현황을 살펴보면 그마저 그 공사도 못따고 타지 업자들한테 다뺏기고 있는데 수의 계약 업무공사마저 관외업자한테 준다고 하면은 우리 영광은 군민들이 살 곳이 못된다 이렇게 생 각하 지 않겠어요. 지방자치 제 민선시 대가 와가지고 공무 원들 의지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은 주민 등록 증이라도 주소를 갖다 놔야 계약 이 된다고 합디다.

예.

등록 이라도 그 계약 은 특수성이 있어서 계약 을 처리해 줄려면 주민 등록 이라도 영광으로 옮겼을때

여하튼 그 대목에 대해서는

8만운동 만들기에 18건 계약 해서 18명은 이리 주소를 옮겨 놨으면 얼마나 운동도 되지 않겠소. 그래서 본 위원 은 이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우리 의회다 행 정부 다 따지기 이전에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 위원 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을 때는 잘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군민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하고 변명 조로 자꾸 할려면 이것은 원 칙 규정상으로는 하자 가 없어요. 공사 계약 에 무슨 하자 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일이 없 겠습니다만은 99년도만은 우리가 웃으면 서 군민이 화합된 차원의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위원 들한테 사무 감사 자료를 언제 제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11월 20일경에 기획 예산 실로 제출 을 했습니다.

20일경에 제출 한 것은 위원 들이 이 감 사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라고 먼저 제출 한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때 아까 방금에야이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안에가 죄송합니다만은 내용물 이 이것이 너무 이렇게 해서 내드릴려고 보니까 또 편철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적게 하고

접어서라도 이 자료를 여기다 첨부를 해줘야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외수입 에서 미징수금액이 지금 얼마 입니까?

미징수금액이 1억884만6,000원 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징수가 되 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 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로 대신지구에 토지 2건을 매각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 5,317만1,000원 그것이 현재 60일안에 잔액을 납부하고 계약 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계약 이 안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과년도분

. 대신지구에 대해서 이왕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신지구 미매각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필지가 됩니다.

필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미매각된 재산이 본 위원 이 알고 있기 로는 367억원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총액이요.

됩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잔여분은 아직 안따져 봤습니다만감점을 바로 12월중에 의뢰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대안 을 하나 제시를 할렵니다 지금 대신지구 미매각 재산을 우리 군 재산으로 그냥 보유만 할 것이 아니라 평당 가격이 많으면 250여만원 적게는 상업지역 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120여만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격이 안맞지요. 거래가 안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재산을 미매각 해서 그냥 보유할 것만 아니라 보다더 현실에 맞는 가격을 정해서 우리 재정 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가격을 다시 낮추어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 게 하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만은 감정을 1년전에했기 때문에 며칠전에 1년 만료 가 되었어요. 1년안에는 감정을 다시 받을 수가 없기때문에 그때 당시 받았던 감정가격으로 모든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번 12월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을 다시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 부지도 비싸다 하는 감이 있어서 실제로는 다시 재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 가지고 좀 팔릴수 있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군정 업무 보고 에도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 재정 적 확충과 군민 복지에 보탬이 되도록 군정업무에서도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담배를 팔아 가지고 우 리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98년도 것이요.

지금 순수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만 가지고 따지면 4억3,652만2,000원의 순수익을 올릴 전망이고 그다음에 탁송료라든가 소매인 협회비라든가 담배판매 유공 표창이라든가 담배판매 회전자금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를 하고 보니까 약2,0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구만요. 순 실비로. 그래서 순수입이 4억3,900여만원이 예 상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까?

예. 11월 27일에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3억9,900만원 약 4억여원이 순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된지 알고 있습니까?

탁송료요. 탁송료가 1,100여만원 1,166만3,000원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꼭 이런 탁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는 해볼렵니다만은 그이상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로 많이 가지요.

예.

자치구 재무과하고 협의를 거치면이런 많은 탁송료를 주지 않고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상대인데 그사람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쪽에서도 많이 팔아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자기들도 감을 시키고 우리가 증이 되 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 린 것입니다.

저도 최소한 줄일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이 있지요. 군유염전같은 곳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군유재산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별도로 안뺐습니다만은

안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내용은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못뺐습니다.

군유염전을 임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려서 부자가 많이 됐다는 주민 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임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면은 우리 임대료가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조금 높여서 우리군 세외수입 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목표액 산정및 과징현황에서 미징수액이 7억1,600만원정도 되지요.

예.

과년도분이 1억5,923만3,000원이지요

약 2억원정도 됩니다. 도세 5,700만원하고

대한 회수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이 계속 줄어져야 되는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 러가지 경제적인 상황때문에 지금 증가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첫재는 우리가 징수방안으로 해가지고는 간부공무원을 지정하고 해서 체납자하고 직접 부딪쳐서 자꾸 만 나야 하기 때문에 제 방법은 1주일에 최 소한 두번이상은 만나서 자꾸 독려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간부공무원 으로 하여금 체납자한테 묶어서 1대 1로 수시로 접촉을 해가지고 받을수 있도록 또 그여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그렇게 아직까지는 신통한 방법은 없고 여하튼 간에 계속 만나 가지고 그분들하고..

군 재정 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 이 다 보니까 체납된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은 그부분 또한 어 떤 특별한 대안 보다는 촉구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고 , 명시이월 사업조서내용이나와 있지요.

예.

많이 초과되고 지연이 되는 경 우는 얼른 엿볼수가 있겠지요. 동절기가 아닌데도 지연이 되는 이유를설명해 주십시요.

동절기가 아님에도 지연되는 것은 주로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들이 되는데 국도비가 조기에 그사업에 와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8-9월달에나 10월경에 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공사 계약 을 해가지고하다보면 아마 12월말까지 마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또는 12월중에라든가 11월중에 추경 예산 편성을 하면서그때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그런사항때문에 주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내용말고 사고 에 따른 어떤 지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주로 사고 라고 하면은 보상 , 토지 보상 을 얼른 안해 준다거나 그런 것때문에 또지연이 되지요.

다른 사항은 없고요.

예.

어떤 지체 보상금 을 부과해 보 거나 그런 점은 없겠네요.

그런 것은 우리가 현지 실정에 맞게끔 공사중지를 하고 또 사고이월 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선배 위원 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배운다는 일면으로 접근하고 싶은 것을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 께서 질의 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무재산, 행불이 엄청 많고만요. 이것을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확인을 안해 보고 저희 직원들이 수십차례 갔을 것입니다. 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행불, 무재 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운행하는 것은 확인했어요.

결손처분 했다 그말입니다. 운행한 것은 당장 그자리에서 잡죠.

여기에서 보면 61페이지 17번을보면 자동차 번호가 전남 56가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96년정도에 번호를내준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95년도분이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연도 부기를 보니까.

성의있게 대처를 한다고 하면 좀 받기 힘들다고 해서 결손을 해버린다 거나 무재산, 행불 쪽으로 해석이 되기 전에 다른 어떤 쪽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좀 관심을 갖고 어떤 군 재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이 다 질의 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산정및 과징현황에서요 도세하고 군세는 과장님 설명을 안드려도 잘알지요. 징수율을 보니까 도세는 93.9% 군세는 95.2%로 도세가 낮네요. 그중에서 특히 종합토지세 는 제일 징수율이 낮거든요. 간략하게 어째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와가지고 받았는데 작년도 동기하고 징수율을 따져 보니까 1%정도 낮데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고 주로 예를 들면은 법성 같은데 고액짜리가 500만원짜리 몇백짜리있는데 굴비가 좀 판매가 안되고 그래가 지고

IMF영향이다 그말씀이지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질의 할 것이 많습니다. 과년도는 26.7%거든요. 군세는. 도세는 35.4%에요. 분발 좀 하십시요.

예.

하셔야 됩니다. 도세하고 군세의 차이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아시겠지요. 어떤 재정 수익에 어디가 더 보탬이 되 겠다 더 분발하셔서 많이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관리 현황에 98년도 구입차량이 몇대 입니까?

98년도에 읍면까지 해서 5대정도가 되 겠습니다만은

읍면까지요. 본청은 몇대 입니까?

3대 입니다.

56가에 7000번 1호차지요. 70두에 5200번 이차는 무슨 차입니까?

그것은 교 통지 도 단속

92나 2726은 방재차

그것은 산림과 방재차량

방재차지요. 지금 말입니다. 98년도 예산 서에 보면 218페이지에 예 산편성 된 것이 말입니다.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읍면 다 포함해서. 어디서 재원이 나와서 이렇게 편성되지않은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읍면포함해서 7,500만원 입니다. 지금 구입가가 7,500만원 훨씬 넘지요 5대이면요.

죄송합니다. 영광, 백수 청소차량은 좀 늦게 구입을하고 거기에서 조금

그 예산 이 어디서 나와서 했냐 그말입니다. 차량구입비가 그 예산 이 본군에 7,500 만원밖에 안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이 어디서 나와서 구입 할수 있느냐 그 말씀을 밝혀 주시라니까 요. 간략 간략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 할 사항이 엄청나게 많 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확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우리 재무과장님도 별도구만요.

죄송합니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선금급 지급을 했지요. 선금급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가 부도 가 난 업체현황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요. 죄송합니다. 부도난 업체를 제가

과장님. 여기에 와서 이부분은 감사 장 입니다. 이부분은 정확히 업무파악 을 하고 오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자료

죄송합니다.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 선금급을 받아 가지고 기부도가 난 업체가 다량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다는것입니까? 이부분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요.

예.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에서 회계장부 제조는 762만4,000원, 결산 서 제조는 753만5,000원 그렇게 들여서 제조를 했지요.

예.

에 편성된 대로 했지요.

이것도 실지 예산 서 내용을 안살펴 봤 습니다만은

전문위원 예산 서 211페이지를 갖다 보 여 드리세요.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에 얼마 섰습니까? 600만원 섰지요.

예.

600만원 예산 이 서있는데 753만5,000원집행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서 제 조는 해야 되는데 예산 은 아마 이보다 더올렸을 거예요. 올린 것인데 예산 형평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서 제조를 꼭 광주시에서 해야 됩 니까? 발간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 요.

발간실에서 물론 할수야 있겠지요.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할수 있겠 지요만은 타업무가 있고 바쁘기 때문에

과장님. 무슨 말씀을 600만원 예산 에 선 것을 임의적으로 153만5,000원을 더 들여서 광주에서 해와요 이 재원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여기에서 조금 잔액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영광군이 예산 이부족하다. 없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초 경정비때 아시는바와 같이

과장님. 무슨 말씀을. 의회가 예산 승인 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 그 말씀을 답변해 보세요.

물로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결 산서 제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견적 다 받아 가지고 했지요.

예.

전반적으로 회계장부 제조하고 결산 서제조에 대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명확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수 이금액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가 없다. 그래서 153만5,000원을 더 추가를 해서주겠다. 명확하지요.

예.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 렸는데 위증하시지 마십시요. 명확합니다.

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 습니까?

지금 관재계 것이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잔액이 얼마남아 있습니까? 이 자료 제출 할 당시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요.

약 2,500여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2,500만원이요. 예산 액이 얼마인데요. 자자. 과장님 그것 보시지 말고 1억4,962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남습니까? 1,900만원정도 남았지요.

예.

맞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구입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화장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이 나오지 요. 영광군이 지금 현재 한해에 351만3,000원어치의 화장지 구입을 했습니다. 351만3,000원어치의 화장지 구입이면 제가 그 화장지가 얼마나 비싼가는 모르 겠습니다만은 8t트럭으로 몇대분인가 모 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씁니까? 또 청소용품을 518만9,000원어치를 구 입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적정한 예산 집행이었다고 생 각하 신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예산 타령 하지요. 적정한 예산 집행입니까? 과장님. 견해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은 제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재무과요. 수용비부분 전반적인 자료 증빙서 제출 하세요. 관행 적인 습관에 젖어 있어 가지고 전 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하튼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부분도 예산 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3억1,742만2,000원 입니다. 지금 2억3,792만2,000원 집행했지요.

예.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잔액이. 지금 이 내역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이 자료검토를 하실때 시설장비 유지비의 집행내역을 보셨냐 그말씀이에요.

내역은 봤습니다만은 예산 액까지는

보셨으면 좋습니다. 예산 액을 말씀하실 필요없고 내역에 보니까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안하십니까?

글쌔요. 보기는 봤어도 감사 자료로 잘못되었다 고 해가지고 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사실 그대로 빼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 지금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아마 뭐 다 잘했다고는 볼수 없겠지요 가다보면 좀 흠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일관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 고 본 위원 은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과장님 내역서 한번 보십시요. 일관적으로 다 적용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려면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조를 해야되고 동조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내년도는 이것 용납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을때 분명히 용납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다 예 결위 위원 들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예산 집행이되고 있다는 것을 다 공감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시정과 개선을 요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총 4,702건을 접수 하여 4,675건을 처리하고 27건은 처리중이며 기간 을 경과하여 처리한 민원을 없습니다. 불허민원 서류현황은 총 38건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이 19건이고 나머지 19건은 관계 법령 에 저촉되거나 민원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아서 불허처리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장업은 17개 관내업소에 대하여지도점검을 2회 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참고로 내년부터는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불편 신고센타운영은 725매를 교부472명이 이용하였으며 443건은 자체 처리하고 29건은 도 및 중앙에 이송 처리 하였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는 372건중 363건을 처리하였고 9건은 처리중이며 1회 방문처리제가 확립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109 건은 실무종합 심의 회 개최를 생략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관인 계약서 검인업무는 3,191건을처리하였으며 참고로 98년 1월 31일자로 토지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우리군 지역은 허가나 신 고지 역이 없으므로 모든 토 지거래는 관인 계약서 검인으로 처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 회 운영은 4회를 개최하여 표준지와 개별 공시지가 를 심의 하였 으며 형평성 제고 요청 토지 147건에 대 한 심의 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관내에 12개소가 있으며 합동단속결과 운영이 부실한 3개업소는 허가 취소 시켰으며 1개소는 무단 장 소이전에 따라 업무정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는 7건에 8,480만1,000원을 부과하여 2건에 199만8,000원을 징수하고 2건 6,625만원은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3건은 아직 납입 기한 이 종료 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독려하여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기 신청 해태과태료는 8건에 257만원을 부과하여 239만6,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고 서 작성이후에 1건 14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2만5,000원은빠른 시일내에 완납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건축, 현황측량 등에 따른 64건을 변경하였고 98년도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건축, 현황측량, 농지전용 등에 따른 28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없었으며 지적측량 검사는 97년도에 등록 전환 3건과 토지분할은 35건이며 공유토지분할은 9건수치분할은 3건이며 임야분할 9건을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98년도에는 공유토지분할 3건, 등록 전환은 16건이며 토지분할은 204건을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치분할은 7건을 처리했고 임야 분할은 임야가 토지로 바꿔지는 등록 전환11건을 비롯 35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공사 감독은 98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실시하여 측량결과도 작성 소홀등 6건을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인 토지는 7건이며 98년도에는 1건만 취득하였습니다. 법인 등록 번호부여 및 토지소유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징소집 미필처분자 현황입니다. 총 72명중 생계유지곤란자 10명, 질병 37건, 학업 6명, 장애인 5명, 기타 14명 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개인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중 병력동원 및 공익근무요원,입 영장 정 여비 등 3개 비목에 1억1,780만5,000원중 7,303만5,000원을 집행했고 현재4,477만원이 잔액입니다.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각종 과태료입니다. 호적 과태료 1,030만원, 주민 등록 과태료 450만6,000원, 지적 과태료 14만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듯이 부동산 등기해태 신청 과태료는 보고 서 작성 이후 징 수하고 현재 2만5,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은 해당이 없 고 위원 회 운영은 민원조정 위원 회 1회, 토지평가 위원 회 4회, 공유토지분할 위원 회1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은 읍면 민원실에 FAX민 원처리용 FAX기기 4대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인쇄물 발주는 민원사무 편람 50부를 제작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건축물대상 표준서식카드 6만8,000매를 제작 건축물 대장 전산화에 대비하고 있 습니다. 각종 세출 예산 집행은 일반수용비는 총1억428만5,000원으로 민원담당소관 2,279만3,000원은 주민 등록 등 초본용지 836만 7,000원 민원사무 편람제조 460만원을 비 롯 민원인용 문화용품과 소모품 구입등에집행하였으며 토지관리담당소관 6,696만 4,000원은 지가 검증 수수료 4,958만7,000원,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1,083만2,000 원, 지가조사 용지구입 302만8,000원 등에 집행했습니다. 지적 전산담당소관 604만9,000원은 민 원서류 발급용 연속용지를 비롯 복사기 수선등에 집행했습니다. 다음 병무담당 소관은 354만9,000원으로써 사무용품 구입에 주로 사용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 지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입니다. 총 2,096만7,000원으로써 민원담당소관237만2,000원, 토지관리담당소관 310만9,000원, 지적담당소관 271만6,000원, 지적전산담당소관 250만8,000원, 병무담당소관 1,026만2,000원 등을 64회에 걸쳐 군 정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259만1,000 원으로써 복사기 및 팩스 수선과 지적서 광파조준의 밧데리 구입등에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을 보면 다른 실과하고 틀리게 사람같으면 외 몇인이 상관이 없지만 여기는 외 몇종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외 자에 들어간 내용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63페이지요.

거기서부터요. 뒤에 까지 보면 무엇외 몇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개별공지시가 검증 수수료 하고 지가 현황도면 전산제조 이런 부분을 보 면 예산 서하고 집행액하고 얼마 남지 않 았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 이 책정되지않았는가.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이 안에 한달 반쯤되는 시기가 남았는데 그 안에 이 돈을 다 쓸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몇페이지 입니까?

65페이지요.

집행액대 잔액이요.

집행액이요. 우리 예산 서상에 올라온 예산 액하고 현재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미집행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 검증 수수료 같은 경우는 한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11월 15일자니까요그안에 이 많은 돈을 집행을 12월에 다 써버려야 되지요.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남은 금액을 써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12월을 맞이하고계시는지.

죄송합니다. 예산 액대 집행액 자료 표시가 이 자료에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서를 보시고 총 예산 액에 나온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제가 그부분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남아 있는 금액이 모자랐 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말씀을 하세요. 지금 비교가 되는데요.

그부분도

이 많아 가지고 12월달에 불이 날 정도로 무엇을 구입하고 써버려야겠다는 12월에 열기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많이 써버린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이것을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부분도 자료를 다시 제출 해 드 린다는 부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확실히 예산 액대 집행액, 잔액파악이 확실 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 결위 에서는 이것을 충분히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사 숙고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필요한 부분에 예산 이 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 이 없어서 못쓰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예비비 로 집행을 했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이 물 론 민원봉사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대부분 과들이 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예비군 정기감 사 이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가 8,480만1,000원인데 징수는 299만8,000원이 되었거든 요. 어째서 이렇게 징수가 저조합니까?

그 내용에 조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민원봉사과에 와서 처음 파악을 해본 사항인데 처음부터 보시면 김광웅씨가 꽃동네쪽에 모텔을 지었데요. 그것이 지금 재산압류되어 있고 개발부담금 을 안내니까요. 다음에 배동근씨가 제일 많습니다. 6,100만원인데 여기도 빌라를 하나 지 었데요. 그것에 대한 개발 부담금 이 안들어 와 가지고 그 두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 류를 해놨습니다. 도저히 안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최귀억씨 녹사리에 있는 골프 연습장 은 아직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안에 여하튼 낼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할렵니다. 다음에 녹사리 김익노씨가 백악관모텔을 지은 것입니다. 그부분도 460만원정도 되고 시기가 아 직 남아 있습니다.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강필구씨 신라호텔 그것은 230만원 이것도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해결되고 나머지가 미징 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분도 기간 내에 낼수 있도록 조치를 할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이 많이 났다는 것은 결 과적으로 지가의 상승을 이야기 한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시죠.

예.

이부분이 다음에 보면 지목변경내용이 나오지요. 이 지목변경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목변경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지요.

연관되지요. 이 부분은 지목변경에서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려운 우리 재정 여건 아닙니까? 징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등기 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조 그만한 돈이지만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못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만5,000원 남았으니까 바로 그렇게 할렵니다.

지목변경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답이 도로로 가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은 답이 대지로 전이 대지로 임야가 대지로 가는 현상은 그 지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 를 과세하게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에. 이것은 분명하게 아마 재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즉시 즉시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과세 누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를 제외하고 전부 변경사항에 지목이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등 기소 로 신청 을 해 버리거든요. 요즘. 거기에서 등기결과 통보에 의해서 바로세무 부서 에 통보해 버립니다. 등기 신청 이 같이 겸해지겠습니다. 이것이.

등기 신청 을 안한다 하더라도 지목변경이 완료되었을 때는 즉시 재무과로 통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30만원이상의 지가 상승율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 소관이긴 합니다만은 하천무단 점용면적이 얼마나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페이지요.

2페이지 첫번째요. 게재된 내용이길래 건설과 소관인지 알면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동료 위원 들이 감사 에 임하면서 관 심사 항으로 가지고 있기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지적하고 넘어 가고자 이 질의 를 드립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301-09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상금 인데요.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나 급식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산 에 비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 할 것이죠.

아까 제가 보고 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당초에 민방위과 시설에 병사계하고 산림과 시설의 식수계 예산 이 두 번 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산림과쪽에서 이미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2,800만원정도를 지금 이번 정리추경에 감처리를 하도록 요구를 해놨습니다. 집행분만 제외하고는

보고 내용을 잘 듣지 못하고 본위 원이 생각할때는 가용자원의 활용차원에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줘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