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안원
전안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일년 동안의 구정을 되짚어보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장려할 사항과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 예산의 낭비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치함으로써 1999년도를 보다 알차고 완벽하게 설계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고 마무리짓는 회기이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주마간산격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전반에 걸쳐 제 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태익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태익
정태익부구청장
지난달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안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상당히 피로하시리라 생각되어서 우리 5백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고를 해보면 금년 한 해는 작년의 IMF 한파에 돌입한 이후에 시름에 차있던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듯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국가경제나 지방경제 할 것 없이 지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정도 많은 예산이 삭감된 가운데에서 어려운 살림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상급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환경평가라든지 또한, 물가관리라든지 또한, 민방위분야라든지 또한, 민원봉사대상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대전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다름아닌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에서 나타났듯이 좋은 구정을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이면에는 아직도 나태하고, 아직도 방만한 운영을 하고, 아직도 무사안일하고, 또 법규정을 잘 적용 못하고 하는 그러한 미흡한 사례들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정기회 회기 중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잘못된 점을 파헤쳐 주시고 일깨워주시면은 저희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구정이 한 차원 성장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준비한 자료가 혹시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날 남아있는 회기 중에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도편달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소속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소속 과장님들은 손을 들어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유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총무국 국장 정진철 총무과장 유재선 회계과장 박원희 세무과장 김성웅 민원봉사실장 서효병 (선서서명문 위원장에게 전달)
안원
전안원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안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3대구의회가 출범하는 등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모범적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민원실 운영과 세무행정, 직원의 후생복지 등 구정의 막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대과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제4대 지방선거 실시로 제2대 민선자치시대가 열린 중요한 한 해로써 저희 총무국에서는 ‘98년도 내무행정 역점행정의 추진방향은 첫째, 4대 지방선거의 공명선거풍토를 조성해 왔고 둘째, 이동 세무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셋째, 호전전산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넷째,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특히 제2의 건국 실현을 위한 공직자실천 친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직자들의 불친절을 불식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아울러 신뢰받는 공직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학교폭력근절대책 및 민생치안대책에 주력하였으며, 아울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주민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해복구사업 등 각종 미 발주된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있으며,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소추세에도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민원자동발급기등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를, 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최우수 민원실로 지정을 받기도 했으며, 민방위업무에서도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저희 총무국직원들은 지난 일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위원님들의 기대 속에는 크게 못 미친 점 안타깝게 여기는 바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을 해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칭찬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앞으로 자치행정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직과 총무국직원 전직원은 엄숙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유성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세요. 감사실시는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소관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부구청장 퇴장
10시15분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은 총무과가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안정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서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보니까요. 그때 지적한 사항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고 시행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토목건축조사특위에서 다녀보니까 일부 동에서는 마을회관을 개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새마을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상회나 슈퍼등으로 이용하는 곳과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곳, 또 이발소로 이용하는 곳, 농협사무실등으로 이용하는 것 등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이 27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용도나 본래 목적을 위배해서 활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다시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본래 목적을 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회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승인을 해주지 않는 등 제재조치를 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답변이… 앞으로의 계획은 뭐, 그렇게 꼭 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일년이 되었거든요. 97년12월달에 지적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시 또 재조사를 해서 하시겠다! 이건 말이 안되죠.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이런 내용 접수받으셨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안 되었으면은 그 자리에서 빨리 착수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지금 여기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다시 또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면 안되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금년 12월중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한 후에 다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급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신청서류를 접수받아서 그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보조내시를 하고 이런 절차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 있는 서류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에서 접수된 서류에는 서류 미비한 게 상당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보조신청서류에 자기자본 부담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4번에. 제5조4호에 보면은 자기자본 부담액이 있어야 되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조신청을 받는 부서에서 심사를 하지 않겠어요? 이 보조가 타당한가. 그런데 유독 총무과에서 보조한 내용을 보면 자부담이 없는데도 보조가 나간 사례가 있어요. 웬만한 보조신청서류에는 자부담이 꼭 동반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에도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에 대한 일정부분 퍼센테이지가? 그런데 자부담이 없는데도 막 나간 게 많아요 지금. 서류심사를 철저히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요. 지금 서류심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어떤 단체에서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똑같은 서류에 어느 구석에서는 4만5천원으로 되어있고, 어느 구석에는 8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심사하실 때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여과가 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이 되었어요. 우리구청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 토너구입을 할 때,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토너나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토너나 같은 토너기 때문에 가격을 통일한 적이 있는데 왜 이런 데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안하시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조신청서류를 좀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이 타당한 지도… 오히려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다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지원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조신…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은 감독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총무과에서 보조하는 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필요하면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부담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저희 총무과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보조가 아니라 국민운동을 선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얘기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주로 의식개혁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 국민운동차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있나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지방국민운동사업비지원지침 거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그 사본을 하나 제시를 해주시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좀 더 논란이 좀 필요하시겠네요. 자부담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감독은 필요시에 하시는 거예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저희가 연말에 보조금을 주면은 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았을 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 집행이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태까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없으면서 어떻게 회수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업비 정산할 때 확인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감독은 수시감독의 성격이거든요. 여기 제15조에 보면은, 수시감독적인 그런 감독행위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수시감독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은 수시로 감독을 좀 강화해서 잘못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관련 해가지구요. 마을회관은 대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물이력부 같은 것이 잘 관리가 안되고 있더라구요.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동의 경우를 보면은… 경로당 수리비로 72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열 여섯 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개소당 50만원씩 책정을 해서 720만원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섯 개, 열 여섯 개중에 여섯 개의 마을회관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로당에 보면은 96년도에도 한 100여만원이 투자가 되고, 93년도에 지은, 별로 오래되지 않은 집인데 97년도에도 한 130여만원이 투자가 되고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 관리하실 때 어떤 원칙과 어떤 순위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뭐, 도배는 5년만에 한 번씩 해준다든지. 이런 원칙이 없이 말이 있는 데,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대로 해주는 그런 무원칙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런 원칙을 세우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의 용도나 관리를 하기에 따라서 뭐, 2년이나 3년 내에 보수를 해야 될 사항도 발생이 될테고, 또 잘 관리를 하면은 한 5,6년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일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해준다’ 이런 것을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사용하는 사람도 건물을 좀 아끼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원칙을 좀 제정을 하시고, 예외적인 경우야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예외 되는 그 사항을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하면 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죠. 마구잡이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경향이 자료상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와 가지고 이 마을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수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 해 가지고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동이나 마을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도 철저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관리지침을 만드실 때 이력부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구요. 언제 어떤 수리를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으로 원촌동 마을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태까지 해결이 안되었다고 해서 어제 비로소 제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한번 쫙 봤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셨나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저는 시방서 같은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정주건축이 지질조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지질검사를 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그 정주건축이 책임이 있는 거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정주건축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령 우리 유성구청의 발주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정주건축은 시공업체인데요. 제재하는 문제는 회계과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정주건축은 건설업자가 아니고 설계회사예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정주건축은 설계회사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이후 많이 참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유성구청에서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제대로 세울려면은 무슨 제재조치가 나가야 건설업자들도 긴장을 하고 성실하게 설계나 건축에 임하지 않겠어요?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 해놓고 이렇게 되면은 부실공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이제 이 소송결과가 나오면은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그 결과를 통보해서 제재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제재조치를 해주세요. 소송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방지활동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학교폭력방지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에서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학교폭력선도위원회라든지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학교폭력이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정량적인 평가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정량적인 평가는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활동했다는 내용만 나오구요.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98년도에는 97년도보다 투자가 더 되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각급 학교별로 학교폭력사태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자료를 접수받았습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학교별로 그 실적은 파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제가 뭐 학교폭력이 개선된 자료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유성구에서 뭔가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학교폭력방지를 위해서요? 그럼 효과측정을 해야죠. 효과측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측정을 해야 차기년도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폭력방지활동 실적은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활동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웃으며)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주면 뭔가 감독행위도 하게 되어있는 거고, 아까 그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이런 효과측정을 해야죠. 이건 뭐 그냥 투자하고만 마는 겁니까? 그래서요. 과장님이 효과측정을 안하셨다니까 연내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각 보조단체에서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교폭력방지활동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파악을 해보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요. 새마을단체 폐식용유 저공해비누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류가 미비해요. 자부담도 없고,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좀 불분명하고, 보조사업 기간도 5월에 신청을 했는데 활동하는 것은 1월부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5월에 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해야죠. 서류검사를 철저히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폐식용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폐식용유 비누공장 운영한 서류를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폐식용유 수거체계는 어떻게 된다든지 제작된 폐식용유… 비누는 어떻게 처분한다든지, 이걸 연차사업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보다 좀 철저하게 서류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 심사한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심사를 하셨는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제가 그 폐식용유 수집은 각동 부녀회장을 통해서 수집량을 파악하고 구·동의 차량을 동원해서 월2회 순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은 월 1,800개 정도를 생산하는데 주당 45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건 자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는 동이나 통부녀회 조직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상설 알뜰 시장이나…
상호
한상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건 자료상으로 다 있는 말씀이구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365일…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서류심사라면 그 사람들 이런 활동을 서류를 점검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이제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 이 보조사업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런 사업성 검토는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받을 때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받을 때 하신 모양인데… 두 번 말하게 되네요. 폐식용유 수거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공장이 문지동에 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재활용센터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그 동에 살아요 제가. 그런데도 우리 집에 잘 모아놔도 한번도 수거해 가지 않더라구요. 우리 코앞에 공장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수거체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수거체계는 그 동의 부녀회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고…
상호
한상호위원
아이, 그렇죠. 부녀회에서 하는 거니까 부녀회에서 하겠죠. 그런데 부녀회에서 어떤 수거체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 하실 때 좀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 야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신청하니까… 물론 이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장려해야 될만한 일입니다. 폐식용유가 방류가 된면은 정수처리장에서도 정수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참 미비한 점이 많아요 보면은. 비누 1,800개를 만들었다는데 그 만든 비누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언제 오셨는데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10월달에 왔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이 비누는 11월달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말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그걸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 총무과에서 서류심사를 하실 때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 일이… 지금 36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면 말이죠. 비누 한 개를 지금 4백원에서 8백원하는데요. 4백원으로 계산하면은 비누 9천 장 값이에요. 물론 그걸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액면가로 따져봤을 때 이것은 연차사업이 되어야 될 성질의 것이라구요 보면은.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건지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어요? 1회성으로, 360만원이 지금 11월달, 12월달 두 달 왔는데 360만원을 보조해 준다는 거는 이건 타당성이 없죠. 그런 것을 좀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뭔가 명확한 사업목적과 이런 것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보조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폐식용유 이 사업에 대해서 수거 체계의 확인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다음에 전산 쪽으로, 인터넷 개설과 관련해 가지구요. 제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내용은 다 접수를 받았는데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인터넷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인터넷요. 예.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최신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장비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 내역을 접수를 받았는데 품목별 가격이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선 품목별 가격을 다 명시를 좀 해주시구요. 여기 동영상편집용 컴퓨터와 비디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동영상편집용 컴퓨터에는 구청장인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편집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당장 큰 효용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라든지.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걸 까먹었는데 이것을 계약을 하실 때 비교견적을 받았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물론 이게 당초에, 장비구입 당시에 비교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비교견적 그 내역을 제시를 해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상호
한상호위원
우선 그 규모 면에서 좀 많이 부풀려서 투자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견적 내역하고 관련장비 구입에서의 품목별 가격하고 그것을 나중에 좀 내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인터넷 유지 관련에 내용적으로 자료가 한 두 달 내지 석 달은 느린 것 같아요. 접수창구 그것 빼놓고. 이것을 좀 어떻게… 최소한 한 열 흘 정도는 늦는 거는, 우리가 관리한다면 열 흘 정도 늦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두 달 세 달까지 늦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위원님, 그 인터넷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가령 예를 들면은 의회소식도 보면은 지금 67회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64회, 이런 자료가 거기에 지금 떠있더라구요. 65회, 66회 자료까지는 다 들어가 있어야죠. 이 자료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원 신상에 대한 정정사항도 알려드렸는데 하나도 수정이 안되고. 일주일 단위로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럼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주일 단위로.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능력제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장님이 전산능력 제고를 위해서 시 자체의 자격증제도를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국가에서 유지하는 ‘자격증제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요. 98년도에 컴퓨터 교육인원이 305명이에요. 그러면 이중에서 워드자격증을 획득한 분은 몇 명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98년도 저희들이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305명에 대해서 컴퓨터를 작동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지금 계속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일차에 34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것은 12월4일날 발표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래서요. 이런 것을 인사고과에 좀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래야 너도나도 이 자격증을 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일반 기업체에 보면은 영어자격증, 컴퓨터자격증 이런 것 없으면 진급이 안돼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사안인데요. 워드가 안되다 보니까 꼭 여직원을 시키더라구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을 만한 사항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부탁드리기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드셔 가지고 좀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성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너무 많이 질문한 것 같애가지구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봉식
송봉식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청에 구조조정 이후에 총무과 대기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일반직 기능직 전부 합해서 총무과에 대기중인 사람이 64명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대기발령자들은 종전에 근무하던 부서로 다 근무명령을 했고, 일부만 실업대책상황실하고 제2건국 추진반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2건국추진반하고 실업대책위원회에는 인원이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제2건국에 지금 배치된 직원이 두 명인 걸로 알고 있구요. 여직원까지. 그다음에 실업대책상황실에는 네 명이 나가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세금체납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몰두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못보면서 체납세금징수에 굉장히 시간을 뺏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그 인원들은 잉여인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해서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좀 활용을 하면은 민원인들도 해결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정식근무자들이 세금 받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리를 종종 비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몇 번 걸음을 하게 된다구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구청에도 아마 많이 배치되어있죠? 그분들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해서… 동에는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동 직원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본연의… 동 직원들은 자기 임무에 충실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잉여인원이 투입되어 가지고서 그것만 매달리게 되면은 세금징수도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한 군데에 몰려있다든지 할 일없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다시 또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잉여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에 배치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니, 사실 지금 구청에 말입니다. 만약에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날 부로 뭐야, 그 직을 떠난다고 봤을 적에 그분들이 없으면 일이 안됩니까? 할 수 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앞으로는 없어도 해야 되겠죠.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다 면은 꼭 굳이 그 인원을 거기에다 또 배치를 해서 해야 될 이유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재정이 빈약해 가지고, 아마 우리 체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수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직원이라고 해서 세금을… 세금을 받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목표액이 할당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물론 과장들까지도 전부 개인 목표량이 할당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현지에 나가기도 하고 해서 구청직원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니까 민원제기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간간이 있는 사례입니다 마는 최근 경제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비단 우리구청 소속 공무원들뿐이 아니지만은 빚 보증을 서 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왕왕 보아왔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가정이 편해야만 직장생활도 편한 겁니다. 사실 가정 내에서 빚에 쪼달려 가지고, 시달려 가지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시달리다보면은 근무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이 오기 때문에 우리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사전에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현재 빚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봉급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면 안되겠기에 저희 공무원이 보증을 설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재직증명이 되겠습니다. 이 재직증명을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도 재직증명을 발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아니면은 절대로 재직증명을 발행하지 않고, 또 금융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재직증명을 요구할 때도 저희들이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5급, 6급, 이렇게 6급 이하라든가 5급 이렇게 직급별로 보증상한선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급인 경우에 3천만원 이상은 보증을 못서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제도화해서 앞으로 이런 보증을 잘못 서서 손해를 보는 직원들이 없도록 예방조치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음엔 요. 우리구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날씨가 차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비라든지 직원들의 인원구성은 어떻게 잘 되어있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화재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청사 재난대비추진을 금년 한 해 동안 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연초에 청사소방계획을 수립해서 화재에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직장소방대도 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진화반이라든지 또, 수송반이라든지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자체 소방조직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성 있는 소방서에 소방시설 점검 요청을 해서 우리 청사내에 어떤 하자가 없는지 점검요청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화기 운전법이라든지 사용법, 또 이런 화재 관련된 교육을 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충약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고, 또 매일 매일 당직신고를 저희가 받습니다마는 특히 요즘 겨울철에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안점검이라든가 전열기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매일 당직자들한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최선을 다해서요. 만일에 대비해서 불의의 재난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이상재위원님의 질문은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받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상호위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단체 폐식용유재활용 저공해비누공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지금 그 재활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고만 있습니까? 예산은 어디서 지금 대고 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보조금으로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청장님의 보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보조금입니까? 이게 애당초 4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지난 추경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돈이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그것이 나간 보조금은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구요. 새마을관련 단체기 때문에 정액보조금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새마을지회 정액보조금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회 전체액입니까? 동사무소로 가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단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그건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구요. 지금 현재 98년도 보안등수선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은 각 동마다 지금 돈이 남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각 동마다 지금 보안등 문제 때문에 전부다 마이너스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면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보안등 관련은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
상재
이상재위원
동 소관입니다. 동.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동 소관에서 99년부터는 건설과로 업무가 인수인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집행하고서 잔액이 조금씩 다 남아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집행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을 보면은 동사무소마다 전부다 마이너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대처하시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것이 예산도 없는데 우선 집행이 되었다면 그 집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일을 해놓고‘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돈을 주겠다’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동별로 예산과 집행… 잔액이 지금 일부 다 남아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문제는 한 개인업체를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선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이 예산 자체가 남아있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문제가 틀리잖습니까?
어느 동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이 자료에 보면은 전부다 돈이 남았는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민원사항이 들어가면‘돈이 없어서 못한다’예산이 없어서. 그런 실정이거든요?
안원
전안원위원장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비된 궁색한 부분은 국장님도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충말씀 드릴까요?
안원
전안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것이 실정을 좀 파악해 가지구요. 그것은 보완하는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국장님, 그럼 보완자체가 모자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 현황을 파악해서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운영경비가 상상외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IMF가 되어 가지고 자율방범대를 오히려 좀 활성화시켜야 될 판인데 지금 자율방범대 경비 자체가 전혀 50%밖에 집행이 안되고, 또 집행이 하나도 안된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수용비 자체가. 그러면 그 동안에 자율방범대 활동이 전혀 미진한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된 데는 활동이 좀 미흡한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동 자율방범대가 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잠동 같은 경우에 2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진잠동에 지금 3개 대입니다. 3개 대가 지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고, 다른 동에도 예를 들어서 온천 1동 같은 경우에 4개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활동을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 전체가 활동을 안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보편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요. 뭐, 집행… 연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직 동절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은 시설장비유지비나, 그다 음에 일반수용비 자체가 전혀 집행이 안되었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 대신 급식비는 조금 나갔네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하면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활동이 미비하거든요? 요즈음은 자녀들 학교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그 다음에 치안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요원들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치안을 유지하게 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버리면 차리리 없는 것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형식상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자율방범대 자체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래서 그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해서 활동을 안 한다든지 활동이 좀 미흡한 방범대는 해체를 해서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해서 정예화하고 우수한 방범대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운영에 따른 사기 진작 방안으로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었는데 피복비 등을 예산에 반영해서 동절기에 지급하는 방안과 일부 또, 방범대원들이 기금을 갹출해서 운영비에 쓰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장비가 부족해서 활동에 애로를 겪는 그런 방범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부족한 방범대쪽에 좀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혀 지금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급식비만 나갔다는 이 자체는 밥만 먹고 활동은 전혀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활동을 독려하든지…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정기는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조직원들의 이탈도 심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이 좀 미진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 전에는 활동을 안 하더라도 경비를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활동을 안하는 데는 안하는 만치 경비를 감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적게 나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데 자율방범 활동을 활성화 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사실은 조직원들이 그렇게 호응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미진해서 저희도 활력화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활력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요. 초고속정보시스템…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개업체가 그 당시 경합을 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추진할 때 당시의 업체와 여러 가지 사업추진현황 자체를 자세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전체인원이 몇 명입니까? 확실하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구청직원만 말씀이시죠?
종옥
이종옥위원
예.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366명입니다. 동 빼고서.
종옥
이종옥위원
현재 7급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본청만 75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6급은 몇 명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75명이 일반직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는 별정직도 7급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6급은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6급은 56명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 연수는 얼마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3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은 몇 년입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4년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소요 연수가 미달되는 사람도 승진됩니까? 그러한 제도도 있습니까 여기?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승진소요 연수가 미달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있을 수 없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현재 유성구청의 전체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승진소요 연수가 미달된 사람을 승진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없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생과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 승진… 지금 직무대리만 발령이 된 것이지 승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글쎄요. 그건 아닌데 지금 직대인데 지금 현재 그 위에 고참들도 많이 있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위에 고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한 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명이고 세 명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직대를 하는 것보다는 위에 고참이 없다고 그러면, 위엣 분들이 없다고 그러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위엣 분들이 있는데 직대까지 하면서 이렇게 발령을 하면은…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승진…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연수가 차고 자기 능력이 있으면은 승진하는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 인사발령을 하면은 여기에 한 4백…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그건 앞으로도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 대책, 이런 건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은 최근 3년간 인사이동이 안된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7급 이상이 43명이고, 6급 이상이 112명으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적체가 되고 계속 적체가 될 경우에 공무원들이 뭘 바라고 앞으로… 승진을 바라는 것이 원칙인데 그리고 과장되고 위에 자꾸 올라가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 누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특별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직무대리까지 내면서 인사관리를 하는 그런 원인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승진소요 연수가 도달이 되었으면서도 승진을 못한 공무원들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승진소요 연수도 안된 사람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직무대리 발령한 것은 승진심사 의결절차를 거쳐서 직무대리를 발령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과장이 맡고 있는 업무만 대행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를 발령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을 전제로한 심사 의결절차를 거쳐서 다시 직무대리를 발령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직무대리 발령은 임용권자가 업무추진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업무만 대행시키기 위해서 발령한 직무대리 발령이기 때문에….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업무만 대행하기 위해서 직무대리를 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의 집단의 장이지만은 지금 연수도 맞아야 하고, 물론 업무의 능력도 맞아야 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발령을 연수에 의해서 내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직무대리를 낸, 이 직대에 있는 분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입니까? 능통합니까? 위생에 대해서?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원래가 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훨씬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각 직원 되시는 분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전문일 수는 없습니다. 발령을 내면은 그곳에 가서 자기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문인들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발령으로 인해서 아래위에… 예를 들어서 인사가 참, 뒤죽박죽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누가 이거 무슨 자기의,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사람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동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 요구한 자료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5백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동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진잠2동과 구즉동에서 5백만원 초과해서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업의 특성상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또 원인 분석하면은 언제 답변을 듣고, 또 시정조치를 받습니까? 일단 의회에서 작년도에 이런 지침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용을 하시겠다고 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거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규정대로 어떻게 좀… 다른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원인규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내용적으로 더듬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진잠2동 같은 경우에 흄관을 묻어야 될 정도로 대규모사업이면은 이건 당연히 건설과에서 해야 되죠. 이걸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무슨 공사건 다 타당성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은 재정집행의 원칙에 이게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진짜 해야 될 소규모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다 분석을 해 주실래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까지 다 분석을 해주세요. 진짜 해야 할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동은 대개 그걸 다 지켰어요. 2백만원, 3백만원 이렇게 소규모사업에 투자를 했다구요. 그것을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보안등수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시공업체명이라든지 문제점 및 건의사항까지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엔 너무 간단하게 올려 주셔 가지고 분석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미흡하게 준비하셨어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서류를 뒤적임)……
상호
한상호위원
내용은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읽어 드릴 테니까.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자료가 부실했다면 총무과장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상당히 구린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데이터만 놓고 볼게요. 지금 98년도 수선현황이 총 825개예요. 여기에는 신설비용도 들어있다구요. 신설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총 6,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개당 평균 8만2천원이 들은 걸로 데이터가 나와요. 나누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신설비용을 빼고 어느 동을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개당 수리비가 무려 4만5천원이 나오더라구요. 신설비용을 빼고.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신성동 같은 경우에는 개당 14만4천원이 들은 것도 있는데 여기에 아마 신설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나오는 거고. 하여튼 제일 적게 나온 데도 6만2천원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집에 있는 전구나 우리집에 있는 형광등이라면 아마 이렇게 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보안등 관리대장을 좀 봤어요. 보니까 95년도까지는 기록이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어떤 가로등이 어떻게 수리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뭔가 일을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말이죠. 제가 여기 내용을, 94년도부터 이걸 만드셨더라구요. 94년도, 95년도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가로등은 한 달만에 또 수리를 한 가로등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형광등이나 안정기 스위치… 한 달만에 돈주고, 생돈주고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것은 제품이 불량하거나 그런 연유이면은 당장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의 여지는 있을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교체사유가 없어요. 이것이 제품이 불량해서 교체가 된 건지. 아니면 불량배들이 돌을 던져서 깨서 교체를 한 것인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개당 4만원, 이게 설치유지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 들어가는데 개당 유지비가 4만원씩 들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공업수준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 불량배나 이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는 이상 형광등 램프가 일년에 한두 번 교환했다면은 그건 불량품이죠. 안정기, 스위치 다 마찬가지죠. 내용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명심하시고 시정을 시키세요. 알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수선 예산집행 내역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점검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부과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개 보니까 보안등의 수선 계약업체는 몇몇 업체로 한정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이사람은 상당한 독점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상당히 높아요. 이 계약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아마 건설과 측에서 맡게 되더라도 그런 것을, 계약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98년도분은 여기다가 이 일지에다가 다 기록을 금년내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고장이 나서 어떻게 수리를 했고, 몇 일자로 수리를 했고,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고장 이유가 뭔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넣어주세요. 살림을 좀 알뜰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돌로 깨서 했다면은 파출소나 아니면 동장님의 순찰을 좀 강화해서 재발방지를 시켜야 될테고.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돈만 퍼붓는 격이 되고 있잖습니까? 잘좀 시정을 해주시구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동장 순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동장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정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아주 이건 일자별로 참 잘되어있어요. 서류만 봐도 이게 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자가 딱 명시가 되어있고, 그날 강조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고, 아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동장순찰 내용은 일자도 없어요. 어떤 동은 자료를 보니까 한 달만 했어요. 일년 열두 달중에. 한 달에 두 번만 했어요. 11월달만. 동장순찰이 얼마나, 한 달에 몇 번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글쎄요. 동장순찰은 일상적으로 계속 순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아니구요. 규정을 한번 보세요. 총무과장님은 동에 관한 일부, 약간의 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규정을 한번 다 보세요. 규정에 보면은 매일 하게 되어있어요 매일. 야간순찰은 월1회 하게 되어있구요. 그러면은 작년에 이것을 강화해달라고 하면은 금년에 더 많은 순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의 동장이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못하면 규정을 바꿔야죠. 왜 규정은 안 바꿔놓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 거는 왜 안 하는 겁니까? 규정을 적시 적절하게 바꿔서 동장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동장순찰을 대리순찰로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해놓고 실질적인 동장순찰이 안되고 있으면 이건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도 동장순찰이 꼭 필요합니다. 야간에 가로등이 제대로 켜졌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될테구요. 동장순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지금 동장님들이 관내를 순찰하는 것은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순찰을 확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동장들의 관내순찰 현황을 파악해서 야간순찰 같은 것을 확행하지 않는다면 꼭 시행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동장순찰일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동장순찰이 매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것은 분명히 모른다고 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동장순찰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세요.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보조금 지급 내용 중에서 자부담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규정을 분명히 의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검토하실 때에 정기총회 비용까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분명히 가려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업무를 연찬해서 다음기회에는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원
전안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정각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회계과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위원 질문하세요.
봉식
송봉식위원
폐동사무소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잠2동사무소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1억2,400만원이 수리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이거 1억2,400만원이라면 집을 한 채 지을 만한 돈인데.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내년도에 1층과 2층을… 지금 일부 또 2층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새는 것을 수선을 하고 1층과 2층에 주민 여가선용으로써 에어로빅이나 기타 서예나 이런 등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다가 내년도에 구비를 할려고 바닥에 나무깔이를 하고, 또 운동시설도 좀 구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1억2,40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생활체조교실을 한다고 했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생활체조회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인데요. 여기에다 생활체조교실은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생활체조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야외에서 해야지 실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택가인데 주택가에다가 앰프를 틀고 체조를 할려면요.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거기가 몇 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별로 이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겨울 한 철만 쓰기 위해서 체조교실을 만든다면은… 또 얼마 안있으면 여기 다목적체육관이 건립이 될 장소이기도 한데. 제 생각 같으면 거기다가 시 외곽지역으로써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독서실도 생각을 해봤구요. 전부다 여러 가지고, 거시기 했는데 뭐 꼭 생활체조라고 해서 생활체조뿐이 아니라 여가선용으로써 뭐, 여러 가지 서예, 만들기, 주부들이 그런 것도 하고, 또 운동시설도 갖춰 가지고 노인분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할려고 결심을 받아서 1억2,400만원을 추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게 들이면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덜 들고 활용가치가 높은 그러한 방법으로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96년부터 98년까지의 3년간 저희 구청에서 공사발주 나간 것을 가지고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총 업체 중에 유성구 관내에 사무실을 둔 업체가 38%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내업체의 비율을 높여달라고 얘기 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저는 그 38%도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사업에는 98년 대비해서 99년도에는 관내업체 비율을 최소한, 뭐 저는 한 100%까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50%까지는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건설업체가 원래 유성구만은 꼭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성구업체로 줘도 사람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유성구에도 주소를…사업소를 두고 서구에도 사업소를 두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는 유성구업체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계약은 서구업체의 계약…을 가져와서 계약을 하는 수가 많고 그래서 실제는 많은 유성구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유성구가 아닌 다른 구로의 주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50%까지 꼭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은 못해도 점진적으로 유성구에 있는 관내업체가 많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제가 3년 대장을 쭉 훑어 봤는데요. 한 두개… 일부 특정업체, 업체 명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특정업체에 좀 수의계약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이 된다라는 얘기는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나 시비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계약에 있어서 모든 업체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야 되는데 일부 업체가 많이 계약을 한 것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다 보면 공사관계를 유성구업체가 많은 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한 건씩 주면은 일 년에 한 건씩 하는 그런 업체는 또 부실한 업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나은 업체로 주다보니까 좀 더가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신현관위원님 질문사항에 준해서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여기 현재 올라온 자료가 전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하고 통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첫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97년도 것을 예를 들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받은 자료는 전체가 공사시행이 147건이었는데 여기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은 139건으로써 마이너스 8건이 여기가 등재가 안되어 있고, 또한 여기를 보면은 오늘 올라온 이 자료에 보면은 수의계약이 95건으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보면은 수의 계약 건이 44건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정도가 수의계약밖에 되질 않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 통계가 첫째는 잘못되었고. 또 하나 문의드릴 것은 현재 저희 유성구청에서 수의계약은 업자하고 어느 분 하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님하고 합니까? 국장님하고 합니까? 어느 분하고 합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5,500만원이하 3,000만원까지는 경리관이신 국장님이 계약하시는 분이고, 3,000만원미만 수의계약은 분임경리관인 회계과장으로다 되어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체가 국장님 선 아니면,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집니까 현재?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서류로 이상 없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저희들이 38%, 30%에서 40%선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실공사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설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였건, 제한계약을 했건 간에 그 업체에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지역의 건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책임건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안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동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건설현장을 가보면 동장님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고, 그 지역에. 또 저희 구 의원들도 현재 무슨 공사가 자기 동에 이루어지고 있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최소한도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 동의 동사무소의 동장님 정도는 알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주민이 문의를 하고 물어보더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는 앞으로 꼭 좀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 수의계약을 제 생각에는 줄이고 앞으로는 그 동의 공사는 만일 3천, 5천… 참, 3천 이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그 동의 공사는 묶어서 입찰방식으로 하는 이러한… 그래야 구 자체에서도 예산낭비가 적지 않나 이러한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동의 공사를 동 건설업체에 계약하는 것은 각 동마다 꼭 건설업체가 전부 다 등록이 되어있는 건설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기는 좀 어렵고 되도록이면 유성구 관내의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약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 공사하는 것은 건설공사 발주하는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을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누구로다가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사에 대해서 동에 통보하는 것은 각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는 각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동에 공문으로 시행을 하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옥
이종옥위원
수의계약을 지양을 시키고 그 공사는, 동의 공사는 동 것을 좀 묶어 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함으로써 예산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산 부기가 건설과에 되어있는 예산부기가 뭐 수해복구면 수해복구, 또 일개 사업장별로다 이렇게 각각 예산부기가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각 사업… 각 부서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면 앞으로 묶어서 설계를 하게끔 각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꼭 그렇게 한다 못한다 그런 답변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사를 신성동에서 옮긴 걸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입주하셨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언제부터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계약은 7월31일부터, 금년도 7월31일부터 2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5천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입주는 10월달 중순경에 입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품은 어떻게 다들 어떻게 새로 넣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비품은 현재 안 넣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전에 쓰던 것을 다 쓰고 계십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신성동에 창고에 있던 비품전체가 그러면 그리로 다 간 겁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청장님이 쓴다니까 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만남의 광장 문제가 96년도부터 계속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계약은 이루어졌지만은 그분이 지금 현재 올해가 현재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마지막 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하다 면은 지금까지 작년 행정감사를 치르고 올해 말까지 일년 동안 회계과에서 좀 특별한 조치를 한 것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서울까지 가서, 현지까지 가서 조사까지 했는데 재산이 현재 없어 가지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 현대아파트 103동 김범준씨로 현재 체납액이 4,7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분의 재산이 발견이 되는대로 압류조치를 하든지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국장님도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 되면은 이분은 결손처리 대상자입니다. 그러면은 일년 동안 제가 보니까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옛날에 서울로 이사가고 여러 가지고 조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4,750만원이라는 게 이제 한 달만에 우리 유성구비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이게 98년도 말까지 가면은, 결손처분 되면은 누구라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을 받을 생각이십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현재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거시기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 면은 계속 그럼 결손처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재산이 없으면 결손 하는… 지방세법에 결손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도 뭐라고 할 말이,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뭐, 행정조치를 하든지 무슨 수를 써 가지고 받을 노력을 해야지 결손처분까지 간다는 자체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한번 재조사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일년 동안에 그 사람 얼마나 재산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문제는 회계과에서 일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손처리까지 왔다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넘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조치할 수도 없잖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그렇다고 물론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과 업무 자체는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고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전혀 안한 상태에서 결손처리만 기다린 다는 것은 좀…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아니, 그분이 원래 현재 조사를 해본 바가 없는 모양이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소재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서울 도화동으로다가 되어있는데 주소만 거기로 되어있고 …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도 도화동에서 가보니깐,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전혀 연락할 데도 없고 행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 사항은 전혀 추적도 안되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그런 거시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결손 처리하면 무조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재산이 없으면, 또 사람이 행불이 되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손이 되면 결손이 되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위원님! 그…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전국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최종 주소지가 거기로 되어있는데 그 이상은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저희가 전국조회를, 10월달엔가 전국조회를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게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난감하게 되었어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더 이상 방법은 없는 겁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현재로써는 소재지도 없고, 또 수소문해서 찾을 방법도 막연하고 해서… 첫째,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이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도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차후에도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데 까지 최대한 받아내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 류재선과장님께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일년이 다 지나가고 그 동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결손처분만 기다리는 순간인데 과연 얼마만큼 한 달 동안에 해서 받아낼지는 모르겠지 만은 너무 행정자체가 무책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도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전혀 그걸 안하고 그러면은 저희들로서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달 내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 행선지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정 없다 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9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용 처리 판단되는 물품은 적정 처리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구청 앞 하상주차장에 방치된 폐준설기를 즉시 처리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거 아직 처리 안 되었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이번에 5월달에 재물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폐기처… 불용 결정이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 의견이 들어와서 금년 12월말까지 각 비품을 전부다 불용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불용 처리가 되었다구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요. 제가 96년도 여름에 지적을 해 가지고 건설과장에게“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주문을 했더니 “우리 관내에서는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좀… 그런 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군구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관상태가 아주 불량했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지고 비가 내리치는데도 아무런 보호장치도 안하고 결국은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바람에 녹이 슬고, 그렇게 되면 누가 그 물건을 사겠어요?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처리했으면은 진짜 그러한 장비라도 아쉬워서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대한민국내의 어느 시군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이제 고물로 팔아먹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이게 구민의 재산을 불성실하게 관리한 것 아니에요. 이 사례가.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까지 해줬는데 하나도 하지도 않고 이건 책임 소재를 분명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발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대부방법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작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공유지 대부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됐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국공유지 대부관련 규정이나 무슨 지침이 있나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지침이 없이 아무나 신청하는 사람한테 해줍니까? 아니면 무슨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국공유지 대부는 법에 의해서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거시기는 우리가 임의로다 할 수가 없는 거시기로다가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너무 막연하신 말씀인데 일단 우리…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제가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있는데요. 대부장부를 보니까 외지인이 많아요. 심지어는 서울사람도 있더라구요. 이거는 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 거주지를 정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서 그런 현상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배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우리가 임의로다 대부를 해제를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을 한 사람이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우선 점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임의로다가 해약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즉, 서울에 같은 데 계약이 되어있는 분은 대지가 점용이 되어있는데 그 건물은 본인의 것이고, 그래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항,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저는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재계약을 반드시 동일인에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우선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선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그냥 용어고,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그 사람이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거기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것을 임의로다가 해약을 할 순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나무를 심는다고 하시니까 또 질문이… 국공유지 대부토지에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유실수 같은 건 많이 심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은 변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회수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땅 주인이 그걸 매각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회수를 당연히 해야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매각을, 부득이 할 제는 매각을 제는 그 당시…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겠어요? 유실수를 심은 사람은 유실수를 변상해달라고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만약에 매수가 된다면 유실수 변상을 받게 될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유실수 변상은 누가 해줍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그 수용하는 편에서 받게 되겠죠.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한위원님! 그것 좀 제가…
상호
한상호위원
예.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실수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 살던 사람이 집이 지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몇 평 불과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대지로 사용하는데, 대지도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진입로가 되었다든지… 저도 한위원님 말씀같이 워째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대부계약을 할 적에 유심히 봤어요. 그랬는데 대부분은 대지로써 진입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사는 집 길을 막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장기임대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전(전)이니까 자기가 농토로 활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낯익은 사람이 많더라 구요. 보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자기 별도의 전답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부유층에 있는 사람인데 장기임대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인에게 5,000㎡이상 상당히 많은 면적의 양이 한 두 필지, 세 필지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과다하게 대부 받은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은 지침을 만들어서 될 수록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를 받아야 되겠고, 또 부유층이 대부를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국유지를 대부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장기간, 거의 뭐 내 땅처럼, 값이 싸 다고 내 땅처럼 써서도 이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지침을 만드시라구요. 우리 유성구에만 적용되는 지침을. 그래가지고 관내 거주자라야 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시라구요. 그리고 또 기왕이면은 국가유공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은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공평하고, 구에서 진짜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보면은 ⅓가량이 외지인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서 거주하다가 다른 동네에 간 사람이 다른 구에서 그 구에 해당되는 국유지를 임대 받고 있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개선하는데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이것이 작년말로 일제 갱신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대부기간이 작년말에 계약할 적에 3년간으로 되었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 내용좀 분석을 해서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계약을 할 적에는 그런 것들이 좀… 실사할 적에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도록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번 조정교부금 때문에 우리 유성구의 전 구민이 시청에 전화를 하고, 유성구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서 건의를 하고, 급기야 우리 의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결국은 우리구의 문제를 일부를 해갈하여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의계약 문제는 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과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아우성치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유성구의 사람들이 유성구의 수의계약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가야지 외지인이 많이 받아 가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선 특별히 외부업체에 다가 계약을 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5조를 보면 관내라고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관할입니다. 그래서 대전시까지 관내로 봐야 됩니다. 꼭 유성구만…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그 취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꼭 유성구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끔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 조항에.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이것도 사실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작년도 지적할 때 수의계약이나 수의계약 후 원도급자와 하청시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행정지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관내가 대전광역시, 도가 관내가 되어있기 때문에 대전시까지도 수의계약의 조항에 보면은 타당한 걸로 되어있는데 단지 유성에 국한되어 가지고서 최대한도로 유성분들의 건설업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편법으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관내라고 하면 대전시까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보면 대전시가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까지를 관내로 보면은 거의 많은 업체가 대전시로다 계약이 되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 유성구 관내업체가 예순 한개 아닙니까? 유성구 관내업자가 수의계약을 받는데 무슨 특별한 저촉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계약에 있어서 꼭 유성구 관내업체로다 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내를 대전시로다 넓게 봐주시고 넓게 대전시 관내를… 대전시 전체를 관내로 보시고서 계약을 하여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꼭 유성으로만 국한되어서 계약을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가 꼭 유성구로만 국한해서 관내로 따지지 마시고 대전시 전체를 관내로 보고서 계약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관내로 보셔야 됩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상호
한상호위원
과장님이 구청장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5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신현관위원님께서는 50%대까지 올려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저는 한 80%까지 올려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게 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하고 회계과장이 답변한 것하고는 좀 견해차이가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이 얘기한 것은 관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말씀드린 것 뿐이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성구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이 되면은 유성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법률상 관내개념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유성에 있는, 거주하시는 업체로 하여금 체결을 하면은 상당히 저희도 마음도 편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저희 청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요. 보면은 유성관내에 있다고 해서 주민이 유성에 반드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유성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른 구에 가서 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게 이렇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대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은 분명히 유성분이예요. 그런데 그분의 회사를 보면 타구에 있더라구요. 그런 점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저희도 뭐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50%다 60%다 뭐 참 이렇게 70%다 하면은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분들이 여기 오실 적에는 그분이 직접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 보면은 진짜 유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계를 내보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유성에 있는 업체도 있고, 타관에 있는 업체에 있는 분도 있어 가지고 그게 통계로 나오면 엉뚱한 통계가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고충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지만은 노력을 최대한도로 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 기준은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있으므로 해 가지고 유성구에 세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한 사람이 서구에도 건설업을 가지고 있고 유성구에도 건설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유성구에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름을 내겠죠. 그 사람이 서구의 이름을 가지고 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면은 유성사람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런 사람까지 치면은 50% 됩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왜 더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유성사람들이 잘살고 유성사람들이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건설업도 유성관내 거주자, 유성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위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앞뒤가 맞는 논리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최대한도로 유성구 구민을 위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50%, 80% 이렇게까지 꼭꼭 지정을 해서는 못하고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보면은 사무실이 서구로 있다든지 중구로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지 거의 유성구에서 상당한, 많은, 50%이상 훨씬 넘는 계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래도 뭔가 개선을 한다고, 지금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했는데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표도 없이 개선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런데 저, 한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진철이가 유성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 유성엔 거주하는데 내 회사는 서구에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부탁을 할 적에는 분명히 유성사람이예요. 그런데 통계를 빼놓으면은 회사 주사무소 소재지를 따지기 때문에 서구로 분류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계상의 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이것은 유성구 주민들만 이렇게 , 유성구에 계신 분들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업의 특성상 장비나 특수 기술을 요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딱 이 자리에서‘70%로 올리겠다, 90%로 올리겠다’라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성구에 있는 분들이 우량업체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그렇다고도 또 보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은 기술상 또, 사업의 우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히… 뭐, 생각 같아서야‘70% 로 올리겠습니다’뭐,‘80%로 올리겠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드렸으면 좋겠지 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대야 내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확실히 뭐 70%다, 80%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저희 심정을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유성구에 계신 그런, 관내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수의계약이라 하면은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특수장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가 조금 오면 하수구 막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민원이에요. 그런데 하수구는 요즈음은 전부 복개식이 되어 놔서 이것을 사람이 들어가서 파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특수차량이 와 가지고 그걸 흡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특수한 장비가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98년도 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의 관내 수의계약에 입찰한 업체의 리스트를 다 받았는데요. 우선 거기에 주민등록이 유성구로 되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유성에 거주하면서 유성에 업체를 가진 사람,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한 현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으니까요. 그리고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특수장비가 요하는 공사가 뭐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정각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세무과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에 있어서요. 작년의 자료와 비교 검토해 보니까 물론 건수는 줄었습니다. 건수는 줄었는데 해마다 금액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결손 처분되는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7월26일자 민원봉사실장을 하다가 세무과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업무를 열심히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 체납세금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업무가 조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손을 저희가 513건에 7억 한 3,9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방도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세액대장이라는 게 비슷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동… 시세 7가지, 구세 3가지 10개 세목에 약 저희 대장수가 약 28만 대장이 됩니다. 거기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4만대를 일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8만대 되는 거죠. 이 대장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동차 면허세는 다소 증감이 되지만 다른 세 대장은 불과 큰 차이 없이 발진이 되기 때문에 결손 감액도 비슷한 통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결손 문제도 작년과 금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다소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건수적으로는 거상반 건수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건수는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었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IMF상황 때문에 세금이 잘 안 걷어지고 그렇겠지 만은 보통 지방세는 3년이잖습니까? 3년에 결손 처분하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5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5년입니까?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체납자들이 아직 결손… 체납자죠. 체납자들이 안냈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이 결손에는 무조건 안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법 조항을 제가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흔히 결손 할 적에는 무 재산, 행방불명, 사실 따지고 보면 무 재산이 행방불명이 제일 많… 법적으로 보면 딱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법 조항에 보면, 25조에 보면 10만원미만짜리,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할 같은 경우 또는 면허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참… 그리고 자동차세 이제 소형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10만원미만인데, 금방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MF이후에 굉장히 저희가 작은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유성구의 체납액이 한 5만3천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고, 또 이제 IMF가 터지다 보니까 거주지를 잘 이동하다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가 자꾸 이동이 되어서… 또 동에서는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고 보고 주민등록이 없으면 저희가 전국조회를 합니다만, 또 법에 이 또 10만원 미만은 전국조회를 안하고도 결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물론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보면은요. 시세에서 건수가 3,794건입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3천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작년자료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올해 자료는 434건에 8억5천이죠? 그러면 작년은 9억2천이거든요? 그렇다 면은 건수는, 물론 적은 건수기 때문에 작년 것은 금액이 분할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 면은 올해로 보면은 금액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런데 그걸 보니까 또, 이게 금년 7월16일날인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치성재산 중과취득세에 위헌판결이 내렸어요. 위헌판결에 의해서 이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데가 사유화가 되어 가지고 액면 늘고, 또 그 밑에를 보시다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 158건에 6억1,300만원이 결손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민세 균등할이나 소득세할은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물고 법인세를 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100분의 12, 주민세거든요. 그것이 저희한테 통보 올려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고 8개월 내지 9개월에 저희한테로 돌아와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다시 고지를 내보내 가지고 납세 기한 지나고 또…
상재
이상재위원
아뇨…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기한이 지나다 보니까 이 주민세 같은 경우에서 액면이 크기 때문에 액면은 늘어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간단하게 좀 대답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적어지고 금액은 비슷한데, 그리고 구세징수가 결손처리가 많고, 또 시세는 물론 줄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에 징수계가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징수계가… 체납계가 있죠. 체납계.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징수업무를 하는 게 체납계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 구청이나 동직원이나 전체 인원에 할당을 해서 일인당 한 3백만원씩 체납액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분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체납액이 생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런데 그걸 조금 저… 제가 이해를 드리… 제가 별지로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걸 이렇게 나누어 드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방세가 세외수입까지 하면 약 91억6,600만원이 체납세금입니다. 건수로는 한 5만 한 3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5만3천건이라면 그것이 사실 우리가 자루로 한… 몇 부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체납액 제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걸 참고로 보시면 그 동안에 우리가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4회에 등해서 했습니다만, 뚜렷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직원의 목표관리제를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연도폐쇄 기까지 4개월 동안을 해서 전직원을 체납세금징수원화 해가지고 여기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과장급은 대전시내의 체납액 20명 납세인데 1백만원이하, 직원은 50만원이하 건수로 65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관리제를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많은 체납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해서 이런 특수 체납처분을… 했고, 또 체납계에서는 또 어떻게 방법이 없어 가지고 상설체납반을 구성했습니다. 상설체납반은 체납계장이 반장이 되고 7급 하나와 또, 공공봉사요원 3명을 해서 5명으로 해 가지고 회계과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상설 뭐… 차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관외라든가 큰 것 고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설체납반을 운영해 가지고 실적 보시는 것 같이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유성구에 체납과가 있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체납계.
상재
이상재위원
체납계가 있으면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납계가 있으면은 지난번 동사무소가 통폐합하면서 우리 세무과로 많은 인원이 보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풀 가동해서 체납계 자체 업무가 무엇입니까? 세금 체납한 것을 거둬들이는 것이 체납계의 의무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체납계의 업무를 갖다가 전직원에다가 분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직제가 개편되면서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이 전부 구청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장행정이라는 것은 동에 가보면 세무 뭐, 민원 다 있어도 급한 업무가 되면 한 데로 몰려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무담당 직원은 저희가 재배치해서 해당 동에 근무하기로 했고, 지금 말씀드린 체납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워낙 체납계가 그 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줄었습니다만,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체납계 가지고는 이 큰 9십 몇 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렇게 특별조치를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됐습니다. 좋구요.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입니까? 한시적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 연 계속적으로 실시하실 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2월28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내년에는 없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내년에는 현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구요. 골프장 지방세 과세내역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의 골프장 지방세과세 내역을 보면은 점점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이 35만1천평인데 거기서 중과하는 것이 13만3천평이고, 12만3천평이고 나머지는 일반과세하는데 이것은 알다시피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과세는. 시가표준액이 IMF이후에 계속 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액면이 줄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가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지가 조사한 걸 보면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떻게 지가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부분적으로는 상승한 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표준액이.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93년부터 현재까지 지가표준… 공시지가 변동사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가가 점점 떨어진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공시지가로 지금 매기는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일반은 공시지가로 매기고 저…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단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골프장은 지금 사치성재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35만1천평중에서 12만3천평은 사치성재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 시가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여기 골프장과 세 표준의 근거는 뭡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과세표준 근거.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글쎄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공시지가.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공시지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공시지가로만 합니까? 일반 업무토지도 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적용합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다른 쪽도 다 그렇게 적용합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골프장은 특별한… 뭡니까? 다른 산술식이 없고 그렇게 부과만 합니까? 일반적으로?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중과하는 것만 빼놓고 일반은 똑같이 하고 중과는, 중과도 세율은 똑같으죠.
상재
이상재위원
중과도요? 세율은 똑같습니까? 그러면 일반으로 그냥 전부 다 하신다 이거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아니죠. 12만3천평은 중과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상재
이상재위원
중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시지가에서 그 산술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세근거가. 없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중과는 이위원님, 7.5배를 계산합니다. 상치성재산은.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 골프장에 한해서는 사치성중과가 100분의 50이고, 1000분의 50이고, 나머지는 일반은 1000분의 3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다른 골프장하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다른 골프장과 해서는 제가 와서는 아직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도 점점 유성지역은 상승하구요. 그런데 3년간 비교를 해보면은 모든 세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계속 줄었습니다. 3년.
상재
이상재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줄어드는 게 전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미숙하니까 다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비업무용토지하고 사치성재산 아까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업무용토지가 작년에는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두 건이네요. 물론 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거나 그렇게 한 걸로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치성재산은 우리 유성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102건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다 세금을 잘 내셨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문제는 대전 유성관내에는 호텔, 호텔 사치성재산이 지금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뭐 죄송한 얘깁니다. 지금 일곱 군데가 정확하게 28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있어요. 거진 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되어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게 나와있지를 않습니까? 비업무용토지는 두 건이 나와있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사치성재산하고 비업무용토지라는 것은 그 목적이외에,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업무용토지이고, 사치성은…
상재
이상재위원
사치성재산에 추진현황이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102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징을 다 했다는 뜻입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 질문하구요.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구요. 제가 딱딱 묻는데 간단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골프장 지방세 과세내역에서요. 자료에 보면은 계속 줄고 있죠? 96, 97, 98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 종합토지세만 보겠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96년 공시지가가 12만1천원 이었구요. 97년에는 2만7천원이었고, 98년에는 3만원…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97년에 얼마요?
현관
신현관위원
2만7천원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2만7천원?
현관
신현관위원
예. 제가 지금 지가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98년도엔 3만원였거든요?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어차피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당해 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땅이 뭐 더 커지거나 적어지지 않았을 거구요. 그렇다 면은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서 세금도 같은 비율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불일치 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합니다.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 사항도 제가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파악해서 감사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구요. 또 다른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징수율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100%를 징수했구요. 어느 부분에 보면은 뭐 27.7%, 63.6%,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100% 징수한 데하고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이 과태료는 업무를 저희 세무과에서는 집계만 하고 실제로 해당과에서 부과징수를 하는 사항인데 그 각 실과에 부진한 데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하신 산업경제과에 액화석유가스 과태료가 27.7%입니다. 그건 보니까 액화석유가스 과태료 체납액 네 건에 520만원을 과세를 했는데 한 사람, 4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어요. 이것은 해당과에 물어보니까 12월까지 징수 가능하답니다 이것은. 액화가스는. 그 다음에는 건설과에 도로무단점용료가 43.7%인데 이것도 저희가 건설과에 문의한 결과 45건에 835만원을 과세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대개 이제 주로 주차장 들어가는 주차장이랄까, 집 들어가는 건널목 저… 인도 그런 데에 대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세성이 있어서 받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동에서 쓰레기분리… 과태료가 53.… 이것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동에 저희가 해보니까 주로 쓰레기 같은 것도 학생들이 하숙하는 이런 궁동지역 같은데, 학생들이 아침에 자고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과태료를 과세했는데 행불로 찾지를 못해서 이게 부진하다 라는 해당과의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조한 걸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구요. 지방세…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여기에 좀 받았습니다. 따로 받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자료에서 보면요.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 모씨라는 분은 92년도에 자동차세가 그때 당시는 매분기별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일년에 네 번 했죠.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때 당시 일년에 네 번 계속 체납이 되었었구요. 그 다음에 93년도 가서도 역시 네 번 체납이 되어있구요. 94년도에도 역시 네 번 체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 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결손처분 마지막 회기 년도까지 주민세라든가 모든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신 분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요. 92년도에 일년동안 세금이 자동차세가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93년도에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었다는 것은 자동차가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손사유를 보면은 무 재산으로 판명이 나있습니다. 행불이 아니고. 행불이라면 제가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무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가서 전년도 거라도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취했으면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납이 계속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글쎄, 아까 이상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건데… 이게 지금, 아실 테지만 자동차세하고 면허세는 대장과세입니다. 이게 법의 모순인데 대장만 살아있으면 과세를 아까 저희가 나눠드린… (서류를 들어보이며) 여기 이제 저희 세무과… 그 동안에 가서, 체납세금으로 해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중앙에 건의한 것을 전부 여기에 나열했는데 자동차는 지금도 대장만 살아있으면 과세를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이번에도 이제 4/4분기의 자동차세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관내에 직원을 풀어서 조사해 보니까 한 300여대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폐차를 시켰는데도 대장은 살아있고, 또 명의…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수차 건의를 해서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유예를 시키라는 게 왔는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액… 아까 말씀드린 건수가 많은 것이 자동차세, 면허세, 취득세인데 이렇게… 법의 맹점입니다. 자동차세만 그런 게 아니고 면허세도 그래요.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러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세도 대장과세입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요. 첨단산업유통상가에 있는 정모씨라는 분은 상습체납을 쭉 해왔거든요? 그런 분은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대장과세가 아닌데.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대장과세가 이제 자동차세하고 면허세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대로 과세를 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사업소세나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것이 세금을 문 것에 대한, 국세를 문 것에 대한 그 세액에 대한 100분의 12, 사업소세, 주민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한테 고지서 나온 일년 후에나 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 사람이 사업이 파산될 수도 있고, 또 파산되었어도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무재산, 행불이 지금 자꾸 돌출해서 결손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저희 결손 사유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지나간 거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럼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의 처리밖에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래서 조금 제가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아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다 전직원을 풀어서 건수 줄이기를 하는 거고, 또 상설체납반을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전직원을 내년 2월말까지 좀 강제성을 띤 체납도 줬고, 상설체납반을 운영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러면은 다음에는 제가 다시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구요. 다음에는 이렇게 결손 처분하는 금액이나 건수가 지금보다 많이 줄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나눠드린 걸 위원님들 한번 좀… 시간이 되시면, 저희 체납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법적 문제점 많이 나열해 놨기 때문에 보시고서 저희 세무과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뭐,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과오납이 없도록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게 원칙적인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과오납이 많이 이렇게 발생된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8만여 건의 과세자료를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세무과에 34명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교육과 세법연찬을 해 가지고…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여러 가지 내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장비도 저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비도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리고 첫째는 정확한 대조와 정확한 입력을 해야 과오납이 없는 건데 다소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다방면으로다가 연구를 해서 최소한도로 과오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다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금에 있어서 신탁 양도성예금, 이게 CD죠. 신종환매체등 장단기 고금리상품을 활용해서 195억원을 예금해 가지고 7억1,60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기간이… 정기예금을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1개월짜리가 11.5%이고, 3개월짜리가 9.5%, 1년짜리도 9.5%인데 이 기간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약 8월 30일전에는 고금리로 많이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신탁예금이 있어요 신탁. 이것을 어느 투신사에 투자를 했는지? 신탁예금에 대해서요. 이것은 어느 회사에 해서 몇 %에 기간은 얼마로 해서 이자를 …는지 그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이것을.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저희 정기예금은 저…
종옥
이종옥위원
신탁상품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저희가…조금 이해…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매년 또는… 말씀인데 금고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청은행을 금고로 계약을 했다가 충청은행이 하나은행으로 통합되는 바람에 충청하나은행으로 금고가 계약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규정상 금고 계약된 은행에만 CD들어가는 신탁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다 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를 들어서요. 이 신탁상품이 충청은행에 예금을 했다가 충청하나은행으로 이관될 시에 원금만 받았는지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았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신탁상품이 예를 들어서 충청은행의 퇴출이 언제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신탁상품을 5억을 집어넣었을 경우 하나은행으로 넘어왔을 때 이자발생이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5억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은행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2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과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신탁상품하고 CD,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로 해서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것을 한가지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9페이지를 보면은 아까 과장님이… 체납액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2만2,500건 정도에 91억 6,600만원이 지금 체납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은 300만원이상의 체납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세가 102건이고 구세가 117건, 그래서 42억6,6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300만원 이상에 대한 체납액자가 주로 어느… 부류가 말입니다. 300만원 이상짜리가 뭐 뭐간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있고, 왜 이것을 못 받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이 부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주로 여기 온천장 이제… 호텔이라든지 호텔들의 사치성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세는. 그리고 부도난 중소기업, 회사…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요. 아까도 참, 전번 회계과인가?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못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독려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가 결손 처분하고 결손 처분하고 하면은 갈수록 이러한 것이 누적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이러한 세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지. 체납되고 다 행방불명이 되고 이랬다고 해서 밀려다니다가 5년 되면은 결손 처분하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는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런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지방세 고액체납자 조사확보 채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 28조, 국세징…41조, 국세 56조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해서… 그걸 한번 좀 참고로 봐주세요. 저희가 고액체납자 5,714건 99억5,100만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매의뢰, 공매예고, 봉급압류, 예금압류, 전화기압류, 번호판영치, 자동차…, 심지어 형사고발예고까지 저희가 243건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것이 91억6,600만원인데 압류재산은 99억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압류를 이렇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전부 여기에 나열을 했는데. 왜그러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29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에 들어가면 돈이 없으니까 주택은행에 압류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설정이 되었는데, 설정이 되어서…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체납액…해서 봉급을 압류하면 공매하면 저희가 항상 2등,3등 해서 미끄러져요.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중, 3중 저희가 전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5,744건에 99억5,100만원을 저희가 채권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국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압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종토세같은 경우도 저희가 7억이 이번에 체납이 되었는데, 약 5,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11월30일로 1차독촉이 끝났어요. 오늘부터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짜리는 무조건 압류를 해라”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용기를 더 얻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채권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참,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준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보다도 더 밑으로 해서 공매를 해도, 경매를 붙여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은 채권이 확실해야 한다는 얘기죠. 부실채권을 백날 가서 공증을 하고 가압류조치를 하고 해봐야, 그것 갖다가 경매 붙여봐야 경매비용도 안나옵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러한 채권확보를 할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서 전체 재산을 분류를 해 가지고 제일 그래도 가격이 산출 될 수 있는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말씀하세요.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한 가지만 딱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데에 대해서 연도별로 분류된 게 있습니까? 혹시?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분류된 게 있죠.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최근 게 많습니까? 한 3,4년, 4,5년 전 게 많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최근 게 많죠. 97년도가 대중이고. 97년도 치가 많죠.
봉식
송봉식위원
최근 게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의 최말단 반장부터 통장 해서 15년 동안을 심부름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심부름을 하다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고지서만 내보내지 사후 대책이 없는 걸 제가 수십 번 봤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십 장씩 누적되어서 체납된 것을 그냥 계속 고지서만 내보내더라구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 충분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소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으로 해서 통·반장한테 고지서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돌리는 사람도 짜증스럽고, 또 그것보다도 얼마나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들이 나태했었는가?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참, 우리 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안왔잖습니까? 그때만 해도 호황시절였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더라면은 우리구가 이렇게 세금체납이 발생 안됐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물론 뭐, 그간에 열심히 한다고는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금이 체납이 되었지 않나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이게 몇 년도까지 갈려는지는 모르지 만은 항상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은 항상 IMF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염려에 두시고… 심장부나 똑같습니다. 우리구의 살림을 맡은 세무과로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체납이 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벌어서 세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영부영해서 세금도 안내면서도 잘사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좀 각별히 유의 좀 해주시고 노력 좀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서 발부사항과 참, 심금을 울리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세무과장으로 가고 보니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산세 고지서를 돌리면서 참, 열심히 돌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납기 내에 90%가 들어왔어요. IMF 이전에는 92,3% 들어오던 것이 90%가 들왔다는 건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고지서 문제라든가 그 문제를 저희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하고… 하여튼 괴장히 … 충고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답변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착오부과라든지 착오납부라든지 착오에 의한 내용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 착오발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착오발생 원인은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의 미숙이죠. 정확한 대조라든가 정확한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직원들의 미숙이라면 그거는 숙련을 시키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내용 중에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장비가 부족한 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지금 장비가 직원 일인당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컴퓨터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게 때문에 그 체납계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빌 적마다 여기저기 같다가 옮겨다니면서 치고 이런 실정이라 내년에 저희가 몇 대를 올렸습니다. 그런 걸 확보하려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컴퓨터는 뭐, 신청을 올려주시구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다섯 대를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여기서 착오가 미숙에 의한 착오인데, 그러면은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렇죠. 입력하는 착오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6자리를 넣는데 뭐‘1’을‘2’로 친다든가 또는 ‘이’씨를‘리’로 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착오가… 또 이 사람…을 하기 때문에 주소가 맞는데도 성이 틀리고, 그러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직원들의 미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진짜 미숙에 의한 거라면은 이거는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장비는 적절하게 신청을 하시구요. 내년에도… 이게 지금 13억, 13억여원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그럼 이것보다 좀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저기 질문이 아니구요. 아까 사치성재산, 저희들이 목록 받은 데에 보면은 비어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102건이라고 말씀하셨고, 7건에 특히 2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좀 어려운 사람들은 뭐 세금 못낼 수도 있다고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 부분입니다. 요즘 어려우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요. 특히 사치성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치성재산 102건에 대한 업체명, 미납세금 내역, 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예. 이상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세나 그 다음에 면허세, 또 나아가서는 주정차과태료 같은 것 있잖습니까? 물론 이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징수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 압박에 봉착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세, 면허세,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년에 적성검사를 한 번씩 하잖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뭐, 연수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충분히 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검사할 때 가서 체납세금을 받는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계속 징수를 독려해야지 항상 이래 나가다가는 계속 결손만 되고 지방재정에 압박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을 모색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인허가나 할 때 지방세납세완료증을 붙이는 게, 옛날에 그제도가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뭐,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서 상급부서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저… 이상재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세 문제는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거든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들이 말이죠. 관내에서 돌아다니는 차가 아니에요. 지금 밀린 것은.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지난번에 추석명절에 오는 계제에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그러다가 명절에 그렇게 또 재를 뿌리느냐! 이래가지고 그건 좀 삼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검사… 뭐, 그때도 실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차들이 폐차해서 집어 내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릅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래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도개혁 위에다가 자동체세… 저희가 늘 평소에… 문제점을 이번에 한번 올렸어요.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도 잘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참 저희도 일선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주세요.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1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민원봉사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서효병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민원봉사실은 전국에서도 뭐, 최우수로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고생많이 하셨고.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에 하루 민원인 내방객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일일.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저희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은 일일 평균 46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를 보면은 10만6,940…
종옥
이종옥위원
하루 처리하는 것이 10만6,940…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아… 아닙니다. 현재까지…
종옥
이종옥위원
아! 현재까지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일일 평균은 463건이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463건 민원처리하시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몇 분 정도 돼요? 한 5백 분 정도 됩니까? 5백명?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실제오시는 분들은 그 이상, 5백명 이상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이 되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우리과장님 담배 피십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담배 못 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안 피우시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피우시는 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십니다. 제가 민원인들에 대해서 몇 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한 5,6백 분 정도의 민원인이 내방을 하면서 모든 행정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잘되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고 많이 하셨고. 친절도나 이런 것도 좋은데. 흡연인구에 대해서 지금 하나의 조치가 없습니다. 날은 춥고 나가서 피우자니 춥고, 그러자니 전화박스에 가서 피울 수도 없고. 지금 있다는 것이 세무과 입구 거기에 약 한 평정도 있고 지금 민원실 들어가시는 입구, 거기는 흡연실도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러한 흡연인구를 약 50%라고 했을 경우에 안 피는 분이 한 50%. 이러한 흡연실을 민원밖에라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 고맙습니다. 실제 저희 제1민원실은 흡연실이 현재 바깥에 흡연장소를 설정해 놓고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위가 닥치니까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현황’에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산림감시, 하천감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유성인근 산이나 하천 같은 데를 가다보면 하천에서 농기구 세차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공익관리요원이 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환경이나 산불, 이런 외근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셔가지구요. 그분들이 그런 장소에서 그런 감시업무에 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또 이분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할 때, 혹시라도 어느 장소에서 언제는 어떻게 근무하고 이런 근무일지나 근무상황부 같은 게 있으면 좋겠구요. 그런 거를… 지금 현재 혹시 공익근무요원들 근무일지 같은 것 작성하고 있습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근무일지는 매일 근부 부서에서 부여를 해 가지고서 근무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 만은 근무 부서에서 매일 확인을 해 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데, 감시요원이 사실상…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관내가 136명으로써 많다고 하지만은 각 분야별로다가 나누어서 하다보니까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요원이 몇 명이 되질 않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전부다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고 해서 앞으로 그 관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내근보다는… 뭐, 동료들은 군에 가서 다 고생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근보다는 외근위주로 근무할 수 있게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도 위원장님한테 발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요. 민방위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발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장비를 여기 점검사항에 보면은 주1회 점검하는 걸로 되어있구요. 점검사항에는‘장비작동상태 및 보관창고 정리정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12월5일 현지확인실시기간에 이 창고를 현지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들이 항상… 저희 장비가 민방위장비로 하는 것은 민방위교육장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해 있고, 또 각 동에, 또 각 직장대에 78개 직장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신현관위원님의 발의에 재청합니까?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에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재
이상재위원
9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유현황이 전체적으로 우리 유성구는 100% 이상을 확보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되는 점은 확보율자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00%이상이 전부 다 되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소요량에 의해서 확보량이 되는 건데, 그 소요량은 시에서 장비 계획에 의해서 소요량이 나온 겁니다. 그 소요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실제 확보된 사항이 저희들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다가 총 계만 본다 면은 22,004점이 지금 확보되어있습니다. 과부족이 4,229인데 이것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다가 저희들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요. 민방위 화생방장비는 보통 우리 민방위교육에서 쓸 수 있는 필수품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대원숫자로 따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표준소요량이 있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확보하면 되는 거지 190%, 200% 이렇게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좀 모호한데요?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100%, 190% 된다는 것은 현재 직장대가 많이 있어요. 직장대가 있기 때문에, 직장대에서 확보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다가 우리 구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있는 각 직장대, 거기도 우리가 전부다 같이 관리해서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우리 소요량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소요량은 시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량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된 사항을 파악해서 우리가 집계를 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한 기준이라면은 저희들이 구에서는 지금 확보율이 100%를 넘는 게 지금 태반이거든요? 심지어는 280%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기준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도만 맞추어서 확보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확보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저희들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한 게 아니구요. 각 직장에서, 연구소라든지 이런 각 직장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나 시비나 이런 걸 가지고서 확보한 수량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소요량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직장민방위나 기타 우리 민방위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확보를 했으면 되는 거지. 소요량을 해놓으니까 소요량자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00%가 되는 건지…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 소요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 거기에 의해서 소요량이 나온 건데 지금 장비 확보된 사항을 추가로 더… 소요량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확보율이 100%면은 더 이상 우리가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그것은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0%이상 된 건요?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금년도에 민원봉사실이 수상하신 것 있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몇 회나 됩니까?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아래에서 저희 민원봉사… 시의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검을. 그로 인해서 오늘도 행정자치부에서 오전 중에, 어제부터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봉사상은… 글쎄요. 지난해에는 그… 지난해에도 열심히 했는데 지난해에는 봉사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눈앞에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봉사상이 아직 결정단계는 아니고 가까운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봉식
송봉식위원
예. 수상하신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구요. 앞으로 우리 유성구 산하 전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앞으로 이런 상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동에 가면 주민들에게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국장님! 이점을 좀 감안하셔서 각 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세무서나 경찰서 하면은 벌써 선입감이 있어서 가기 싫어하는 사례가 있듯이, 동사무소라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내 지역에 , 내 동네에 있는 그런 기관에 찾아가서… 물론 주민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담당직원으로부터 친절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을 적에 그 민원인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을 신뢰를 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순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찮은 것 가지고도 정말 직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그 자리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일을 미룬다든지 민원인한테 짜증스런 얼굴을 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 가지고 저도 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성구산하 전 공무원들은 정말 전국에서 친절도 만큼은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이 몇 시간이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연 8시간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반기 4시간, 후반기 4시간 그렇게 하죠?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다들 어렵고 바쁜 시대에 4시간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구 자체로 8시간을 하루로 묶어서 오전에 4시간은 정신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실기를 해서 하루에 마칠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도요. 보면은 참석을 안해가지고 몇 번씩 보충교육, 보충교육, 나중에는… 뭡니까? 벌칙금도 나오고 외지로 교육을 간다는 등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데요. 그걸 하루로 묶으면 대원들 한테도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도 절약되고, 성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효병
서효병민원봉사실장
그 사항은, 민방위교육은 연간 중앙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간표를 작성해가지고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