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8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 를 실시합니다. 최규환 부안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는 군 민의 열망과 성원속에서 출범한 제3대 의회가 개원 되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로써 그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의원 들은 군 민의 대표로써 부안군에서 지난 1년간 펼쳐온 군정이 군민 위주로 펼쳐졌는지 또한 주 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8만 군 민의 대표로써 주민 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시와 견 제의 기능을 다할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 의 목표를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을 감사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일 일 것입니다. 특히 행정 전문 집단인 공무원들이 추진한 업무를 따지고 자.잘못을 가려 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점에 미루어 우리 의원 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모든 사안을 꽤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것입니다. 또한 감사 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해당자를 추궁만 하는 차원을 넘어 실로 군정이 창조적이고 주민 본위로 전개되는 시책은 적극 발굴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구태를 벗지 못하고 과거의 선례 를 답습하는 안일한 행정은 강력히 비판하며 군 민의 중지를 모은 신선하고 건전한 대안 을 제시하는 생산적 기회로 삼아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추진해온 결과를 모든 군민으로부터 평가받는 품평의 자리로 더 나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발표하는 정책 발표의 장으로 발전되도록 의원 과 공무원 모두의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바 입니다. 또한 금번 감사 에서 나타난 사항은 곧 있을 '99년도 예산안 심사 에 많은 자료를 획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군정이 숨김과 거짓없이 공개 되어 주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법 쌀쌀해진 날씨 입니다만 마음을 풀고 군정을 함께 염려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관계공무원이 많으신 관계로 부안 군수 께서 대표로 발언 대에서 선서 해 주시고 실과소 간부 공무원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측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가 끝나면 선서서 에 서명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 후 증인 이 위증이 될 경우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으로서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규환 군수 께서는 발언 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입니다.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결산 , 주요업무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정책실 기구는 4 담당으로 기획 예산 , 정책, 감사 , 법무통계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9명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결산 입니다. 기획정책실에서 '98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는 총 16건으로써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선 2기의 청사진인 군정 주요시책을 결정 하여 군정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열린행정을 실현한 바 있고 예방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불법행위 를 방지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 민의 삶의 질 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민 을 위한 자치군정을 가시화 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98 주요업무 결산 내역입니다. 88개 시책으로 추진한 군민 제안제도 운영등 9건사업은 정상 추진되었고 일반 및 주민 약속사업으로 추진한 군민 본위 시책수립 등 7건사업도 정상으로 추진 되었습니다. 이어서 88개 군정 주요시책과 일반 주요업무 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88개 군정 주요시책으로 군민 제안제도 운영 전문 대학 설립 유치 예산 절감 인센티브제도 운영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 구성. 운영 21세기 부안군 미래청사진 제시 자치정책 개발을 위한 시스템 운영 앞서가는 지방자치 모델 실현 주민 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 법률 판례정보 설치 운영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주 민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군민 제안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군민 누구나 응모할수 있으며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안 은 응모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 1월중으로 군민 제안제도 창구를 개설하고 다수 주민 이 응모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군민 제안제도 를 홍보하며 채택된 우수 제안자 에 대해서는 년말에 시상하고, 채택된 우수 제안 은 군정 주요시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전문 대학 설립유치입니다. 대학설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안읍 신흥지구와 행안면 순 제지 구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 민의 반대와 토지가격이 높은 관계로 무산 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입지여건, 대학설립 개요등을 명시한 전문 대학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문 대학 설립을 위한 지역 세일즈 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우선 제1단계로 부안군 출향 인사에게 수시로 홍보하여 유치여건을 조성한 후 제2단계로 타지역 대학 설립자를 적극 물색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절감 인센티브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지출 의 효율성을 기하고 공공부분 경영혁신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절감 목표를 총 예산규모 1,009억중에 11억 4,0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고 경상 경비 를 중심으로 '98년도에는 9억 39,000천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99년도에도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시상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 구성. 운영입니다. 21세기 서해안시대 중추지역인 부안군의 발전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 심의 . 자문기능을 위하여 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회는 지방 의원 , 민간인, 전문 가, 공무원등 20여명으로 구성하여 12월중에는 부안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21세기 부안발전의 비젼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21세기 부안군 미래청사진 제시입니다. 현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을 국.도 종합개발 계획등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새만금사업 완공 등에 따른 지역여건과 부합성 등을 재 검토하여 미비점 및 비효율적인 요소는 보완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자치정책 개발을 위한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및 행정 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치행정 을 구현하고자 지역 현안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등에 대한 주 민의 견을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서면 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군 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 발전방향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앞서가는 지방자치 모델 실현입니다. 의회와는 대화와 타협 ,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유지로 생산 지향적인 의회가 운영되도록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은 성실히 보고 하고 의정활 동의 관련자료는 적기 송부하며 의결 및 승인 사항은 의원 간담회 에서 사전 설명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양기관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 을 위한 감사 제도 운영입니다. 취약분야 중 심의 심층 감사 와 예방활동으로 부 조리 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전문 화를 위한 공무원 법규 연찬 등으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보안면을 비롯한 5개면 의 종합 감사 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적법행정 확보 등 예방 감사 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으며, 종합 감사 결과는 행정상 조치 71건, 재정 상 조치 25건입니다. '99년도에도 읍면 및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예방 감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리 관련자 등은 엄중 문책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보호하는 등 누수없는 감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법률 판례정보 설치활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 주 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완벽한 행정써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판례정보 (CD-ROM)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판례정보 (CD-ROM)의 특징으로는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우리 직원 누구나 최신 법률 정보를 항상 손쉽게 열람 할 수 있고, 또한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여 행정업무에 직접 활용할수 있어 소송 을 최소화 하는등 모름지기 주민 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16페이지 일반 주요업무로 보고 드릴 순서는 군민 본위시책 수립과 완벽한 실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 법령 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추진 자주재원 확충 민선 자치행정 에 맞는 법규 정비 소송 업무의 완벽한 수행 자치단체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본위 시책수립과 완벽한 실천 입니다. 질높은 지방자치 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진솔한 군 민의 견을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군 민의 소득증대와 주 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 특수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전반적인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분기별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은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미진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 입니다. '98년도에 민선2기 군정을 이끌어갈 군정 주요시책을 6개분야의 88건을 결정 하고, 16개 그룹의 각계. 각층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군정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투명한 공개 행정으로 열린군정을 실현하였고, '99년도에도 군정시책 설명회와 홍보를 통하여 군정운영을 공개 하고 알리는 열린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법령 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추진 입니다. 행정규제 정비실적으로는 조례. 규칙 에 근거없이 운영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제 25건을 폐지 또는 완화 정비하였으며, 저희 실에는 "행정규제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에게 부당 한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를 접수 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청정 산업단지 조성, 곰소 다용도 부지조성, 농수산물 특판장 (2개소) 등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정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조성공사를 금년말 완료하고 입주업체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곰소 다용도부지 조성공사는 호안공 (방파제) 909m 를 전구간 완료하고 진서.상서 농산물 특판장은 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건물 신축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청정 산업단지 공장용지 를 적극 분양하여 고용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곰소 다용도부지는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여 매립성토를 완성 하겠으며 상서. 진서 특판장은 조속히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법규 정비 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법령 및 군정 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자치법규 47건을 정비하여 현재 193 건의 자치법규 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례, 규칙 , 행정처분 등 중요문서 79건에 대한 사전 심사 를 철저히 하여 법에 의한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에도 자치법규 를 지방화시대에 부응토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등으로 책임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소송 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98년도 우리 군이 수행한 쟁송 사건은 총 36건으로 그 결과를 살펴보면 소송 사건 확정판결이 8건이고, 행정 심판 재결 확정이 9건이며, 계류 사건으로는 19건입니다.기왕에 우리군이 피소되거나 피청 구인 이된 계류 사건은 성실한 소송 수행을 통하여 승소 하므로써 우리군의 행정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쟁송 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소송 수행 업무를 주민 을 위한 자치 송무행정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치단체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과 시책수립시 지역통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비롯한 13개 분야를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 분석하여 12월중에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통계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개발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업무 보고 청취와 그리고 이미 감사 자료를 확보하여 충분한 감사 준비가 되셨으므로 바로 감사 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과소장이 업무 보고 를 마치고 질의 ·답변시 실과소장님께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정책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고 설명하시느랴 수고많으셨습니다. 예산 이란 최소의 경비 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마 지상 목표일 것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당해연도 세출 을 다음연도 세입 으로 집어 넣거나 당해연도의 세입 으로 전년도 세출 재원에 충당하거나 하여 연도 구분을 혼동하면 재정 계획이 혼란되어 수지균형도 혼란되기 때문일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잘알고 있으니라 믿고 있습니다. 97년도 결산 서를 보면 가용 예산 1,666억 84,000천원중 62%에 해당하는 1,041억 73,000천원만 집행되었고 625억 11,000천원이 이월 또는 불용액 으로 사장된 예산 을 운영했습니다. 불용액 이 151억 37,000천원, 이월액이 473억 74,000천원이 되어서 부안군의 예산 운용이 60%밖에 못미치게 운영되는 한심한 실태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감사 에도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97년도에 예산 분석을 해 본결과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이월이 왜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감사 이후에 저희들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추경 예산 이 시기적으로 보아서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통감을 했고 두 번째는 국도비 내시가 유달리 그해에는 늦게 온 부분이 많았고 결정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업무 추진에 있어 소신을 가지고 못했다는 것이 분석해서 나왔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교훈으로 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심사 분석과정에서 철저히 통제를 해서 이런 이월 예산 이 나지 않도록 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초기 예산 편성 기법과 투자분석, 정확하고 세밀한 예산 분석 능력부족과 세워진 사업의 예산 을 추진력이 부족하고 업무 자각 능력의 미숙으로 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0%밖에 못미치게 운용되는 시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몇 개나 됩니까?

시군별로 분석한 결과 부안군이 제일 높습니다. 업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예산 운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군정에도 공직자로써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당시에 실장님께서 안계셔서 이런 질문 을 하기가 곤란한데 97년도 추경 예산 이 10월말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안에도 충분히 재원이 있었는데 늦은 이유는?

늦은 이유는 그때 당시 저희 집행 부의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예산 운영에 있어서 직무 를 적절히 운영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의 총 기채 액이 369억 7,000만원입니다. 원금이 232억 2,000천원 이자가 137억 68,000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증가 추세를 보았습니다.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원금만 무려 207억 28,000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 은 95년 이전에 24억 74,000천원보다 기하급수로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민선자치 1기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기채 가 늘어난 이유와 기채 가 만연될 때 기채 를 얻어서 빛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이 도래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일부 자치단체 들이 이미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채 의 운영상태를 볼 때 위험수위에 있다고 본 위원 은 보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군에 기채 현황은 군단위로 놓고 분석한 결과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 기채 액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어난것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관선 군수 때에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임기 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원인 때문에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은 관계로 기채 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민선이후에는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맥락에서 재원은 없고 빛이라도 얻어서 해야겠다는 욕심에 의해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채무가 급증을 했다고 저희들일 분석을 합니다. 현재 기채 액수로 보아서는 상당한 상한선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채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하고 기채 원인이 발생하면 과연 이 기채 로서 이 사업을 해야겠는가를 심의 를 해서 기채 를 얻는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로써 기채 에는 크게 우려할만큼에 도달했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채 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자만 한해에 20억내지 3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염려해 주시고 특히 95년부터 늘어난 이유를 인정을 합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부담금 같은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97년도 신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에 기채 를 20억을 얻었습니다. 그때 우리의회에서는 부당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개설하는데 기채 까지 얻어서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매도하고 각종 유인물을 배포하여 의회의 고유 권한 인 심사 판결한 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불순한 행동도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단체의 예산 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에 의해 매년마다 단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매년도마다 예산 을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서 항목에 계속비 가 있습니다. 사업중에는 대규모 공사가 되어 완성하기까지 여러해가 걸리는 경우는 그 사업의 총액을 의회에서 결정 하여 집행하는 것이 사업을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예산 으로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의회가 의결 하면 수년도 걸친 계약 을 맺을수 있고 기간 중 각각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에 연도별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상하여 발주를 할수 있습니다. 매년도별 금액을 의무 적 경비 가 되어 의회에서 삭감할수 없는 좋은 예산 업무 제도로 봅니다. 부안군에서는 계속비 사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2년이상 하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장 기간 동안 사업을 할적에는 군의회 의 승인 을 얻어 놓고 회계연도 보다 별도의 심의 과정없이 예산 을 계상해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안군에 계속사업이 없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술회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계획할때에는 몇 년아니면 끝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승인 을 맡고 했으면 자동적으로 일년에 얼마씩 계속해서 집어 넣어서 다른 사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보완할점이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원확보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전체액수에서 예술회관에서 얼마정도를 계속사업에서 주어야 하는데 그보다 다음해에 중요한 사업이 발생할경우에는 살림살이 하는 입장에서 고려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행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속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주 민의 공약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제생각에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공설운동장, 산업순환도로등 제가 알기로 계속비 사업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 편성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님입니다. 먼저 법무통계 담당자중에서 지방행정 7급 정우성 행정 심판 및 소송 수행 담당자와 재정 과 재산관리 담당자 김영록 증인 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검자료 34페이지 4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참조하시고 질문 에 답변하여 주시기 랍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재정 과 정읍지원 98년 단속판사가 맡은 1568 제1심입니다. 사건개요는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456-8 답 4,000㎡ 466-1 답 1564㎡, 456-13 답 4,000㎡의 토지를 취득소유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 한소로 소송 접수 98년 3월 6일 진행 5회, 변론 98년 11월 26일이며 원고는 오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여비 를 합한 법무 관리비가 52,002천원이며 고문 변호사 수당 이 3,6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97년도 98년도 합계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가 작위 또는 부작위 로 다시말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거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를 한 근거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본 감사 자가 지적하는 상기 소송 사건은 담당공무원의 직무 유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하고 이를 추정하면서 토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그 소송 은 국가 소송 이 되겠습니다. 국가 소송 은 원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 을 수행했는데 왜 군이 소송 수행을 했는가 하면 법령 에 의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에 소송 수행을 위임 시켜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국가 소유인데 임대를 준토지인가? 토지 유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유지 관계가 불분명해서 지금 점유하신분들이 방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유시스템을 인정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유 시스템이 인정하는 요건이 되는가 안되냐는 재판과정에서 판가름 날것인지 본회의 장에서 판단을 못할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김재국인가 (이때 허금기 의장 의사 진행 발언 )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은 출석요구를 하지 않했기 ��문에 답변서를 실장님께 들여서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할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군수 를 상대로 감사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한테나 담당관에게 답변서를 받아서 답변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토지 유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 내용을 정확히 보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득 시효 기산일이 언제 입니까? 원고가 점용을 하고 있는 날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이 지난 토지입니까? 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깊은 내용은 연구를 안했고 내용을 안보았기 때문에 자료만 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더라도 충분히 답변이 안되겠습니다.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를 제 기한 것이 점용을 해가지고 경작을 했고 20년동안 자기가 점용하는 상태에서 농사를 짓거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겠지요? 그러면 소위 재정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산관리 직원들에 대해서 소가 폐소하게 된다면 그것이 분명히 국유재산 , 공유재산 을 관리를 소홀히 직무 유기의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데 다시 법률 을 주장하지 않했고 취득소요 기간 이 만료 될때까지 그 재산상태를 방치를 해 놓은 상태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직무 유기로 보아야 하겠는데 만약에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므로 소송 이 끝나서 폐소를 한 경우에 직원들이 재산관리를 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소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직무 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야되고 일련의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응분의 대책을 세우고 재산상 조치를 해야 하고 합니다.

소멸 시효 를 잘 모르고 취득 시효 를 10년으로 이야기 한 것 실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덕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은 민선의 꿈을 가지고 야심찬 계획으로 위원 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업개요를 본다 면 시작 단계서부터 갈피를 못잡고 이것을 추진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유치 희망자는 공개 모집이 되어 있는지 또 여론, 공청회 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누가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고 사항을 추진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지나온 비용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대학에 대해서는 1기, 2기 전부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군민들도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고 사실 군민으로써 절실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추진하는 사람이나 받아드리는 군민측에서나 큰 희망을 걸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95년도 이후에 전문 대학 설립을 해야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설립하기가 용의했습니다. 학교 경기가 좋고 지금은 IMF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유력한 인사들이 전문 대학정도는 투자를 해서 어떤 승부가 날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역적으로 보아서 그런 전문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미리 유치를 해서 인재를 육성해야 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학재단이든지 서울에 있는 유수한 기업체등을 방문을 해서 의사 타진을 해 보고 저희 입지 조건을 설명해 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학교는 사양길에 접어 든 문제가 나오고 저희들이 호소하는 것은 애향심이나 지역발전 개념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땅을 제공하고 이러한 여건을 제공할수 있으니 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호응도가 약해졌습니다. 부안에 와서는 전문 대학을 설립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런 개념도 있었겠지만 지역적인 애향심에서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필생사업을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당초보다 점점 없어졌고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2대에 들어와서는 의욕적으로 그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순회를 해서 조건을 조금더 강화해서 특혜를 주어서 하는 방향도 연구해서 해야겠다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대학유치는 해야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공약 성취를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든지 해야하겠는데 주변 환경이 이것을 많은 저해 요인이 있습니다. 고창, 정읍, 김제에 전문 대학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 일을 열성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지 않했다라고 자책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거기에 많은 예산 을 투자해서 학교를 만들어 보아야겠다고 하는 독지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추진하는데 투자를 했거나 사업비를 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에 민선 2기에 들어서 다시 공약을 걸었으므로 저희 실무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우지간 공약을 성취해야하지 않겠는가 하고 사명을 가지고 뛰고는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중간중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 이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군의회 나 우리 집행부나 또는 군유지나 지역의 인재를 살리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비용이 안들어 간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모든 정 부의 규제가 완화되어서 사실상 대학 설립을 한다는 것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과연 학생이 없는 대학은 필요치 않습니다. 대학을 설립을 해 놓고도 폐교가 되고 문을 닫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 예산 을 들여서 설립을 해 놓고 학생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선책으로 군산대학 수련원등이 있습니다. 군산대학은 국립대학이고 그러니까 부안캠퍼스로 만들어서 연구할수 있는 차선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 대학에 대해서는 땅을 제공해 주어서 인문대학등으로 방향 선회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학교의 해택을 받아성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을 가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세우겠습니다.윤덕섭 위원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도 첫 번째로 한말이 있습니다. 이청력이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고 내가 알고 구창악이라 내가 말을 해서 스스로 안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묻고 답변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 첨단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안면 역리 89번지 일대에 45,000평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53억 49,000여천원중 군비 23억원과 지방채 10억원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까지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한만큼의 이익을 바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완공되면 이사업은 수익이 얼마나 되는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고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벌렸으므로 소득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청정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 이 들었습니다. 군 재정 으로는 허리가 휘청하게 드는 사업인데 그 많은 투자에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팔아서 부족한 재원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군청일을 해보자는 당초에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고속도로, 시내권, 인력확보등이 농공단지등 청정 산업단지로써는 적정 지역이었습니다. 투자만 하면 돈을 벌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했고 12월달에 기반시설이 되는데 문제는 이땅을 팔수가 있는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당초 시작할때에는 상당한 숫자의 기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구두로도 신청 을 해 놓고 서면으로도 신청 을 했습니다.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분양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계획으로 남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땅덩어리만 안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어떻게 든지 땅을 풀어서 군민들의 복잡한 부분이 풀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했으므로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줄포 공업단지 가를 한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거의 방치 상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들려 봅니다. 그때 줄포 농공단지라고 하면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부안에 처음으로 한 농공단지여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공업화가 되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서 돈을 벌어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공장이 2개 정도 돌아가고 쉬고 있습니다. 폐허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을 살려 놓기 위해서 재경 향우회등에 우리지역에 와서 이런 조건이 있으므로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인력도 확보해 줄것이므로 와서 공장을 운 영해 달라고 홍보도 하고 전단도 보내주고 안내장도 보내줍니다만 왠일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 만드는 분야에서는 재고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는데 현재 시대적으로 보아서 부안뿐만 아니라 김제, 정읍도 전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독히 부안이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문제가 있고 투자가들이 거기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지탄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변명 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만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십분 이해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벌려 놓고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대책이 분명히 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은 분양이 안될 경우 어제까지라도 어느때 정리해서 어떻게해서든 원금과 이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것인가 상세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단지에 투자된 것은 상환 기한 이 거치 기간 이 있기 때문에 당장 상환해야할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빚이란 개념에서 부지가 분양이 안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해야 하겠는데 지금 형편으로써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입주자를 물색해서 분양해야겠다 그것이 안되었을경우에는 제2단계적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빚은 다른빚과 틀려서 거치 기간 이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98년부터 들어가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 하자 면 재정 적인 압박을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 엄무가 아니어서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입주가 되지 않고 분양이 안되었을경우는 제2단계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드릴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줄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한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어느 실과장님이든간에 이런식으로 현황을 내주신다면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를 하면서 감사 라고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 지방세 원리금과 기타 특별회계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소계가 안맞고 계만을 맞추는 경우가 어디인가 하면 98년 99년 2000년 20001년입니다. 그러면 그 단위가 하나가 틀리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기타 특별회계 에 대해서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99년도에는 6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2001년에 가서는 900만원이 나는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그것이 더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써 넣은만큼 계에서 맞아야 하는데 계에서는 모자라는 것 만큼 빼버리고 계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써 실수라고 볼수도 없다고 보고 아니면 계산기가 잘못된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몰랐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잘못된것입니다. 불성실하게 낸 자료가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문책 받을만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나 예산 을 전용하는것이나 예산 이 부족하던지 아마 예측할수 없는 것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곳에 계상하는 것 보다는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고 정확할 것이다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 결산 결과를 본다 면 예비비 사용과 전용후 불용액 이 더군다나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예산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고 주로 몇가지고 제시를 하겠지만 이것보다 예산 통제업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실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 예비비 로 306천원을 승인 을 받아서 390천원을 불용액 으로 넘기는 경우 또 15,967천원을 예비비 승인 을 해서 47,288천원을 넘기고 어떤 경우에는 시설비 에 예비비 를 180천원을 승인 되고 전용을 8,000만원을 해서 1억43,989천원을 불용액 으로 넘긴 것 또 전용을 400만원 해서 5,288천원이 남는 것이 몇건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 를 승인 을 하던지 예산 전용을 승인 을 하던지 할적에 그 예산 관리를 체제가 어떤 것인지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는 통상 요인이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이 되면 우선 내용을 정리해서 군수 님 결심을 맡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에 지출 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부서 에 이송 이 됩니다. 예산 부서 에서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과없이 예비비 로 지출 이 됩니다. 구차스런 변명 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 왔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통제 과정에서 과연 이게 예비비 로 지출 될수 있는 것인가 또는 이게 적정선이냐 과연 지적하신대로 이 돈을 가지면 쓰는 것이 남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례 적으로 그냥 넘어 오면 군수 님 결심이 났으므로 지출 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 지출 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한바 있습니다만 왜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예을 들면 300만원을 예비비 를 쓴다고 해놓고 그중에서 50%를 불용으로 남겼다 당초에 예비비 라는 개념이 오직하면 예비비 로 섰겠느냐 하면 그것보다 더 들어야 맞지 어찌 남는 돈이 있는가 좋게 생 각하 면 아껴써서 남았고 또 입찰 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할수 있고 그것도 정도 나름이지 몽땅남는다는 것은 예비비 개념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변명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질문 하신대로 저희 행정은 그렇습니다. 완벽한 예비비 지출 에 의해서 행정 통제 운영은 못하고 있다고 감사 지적사항에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적어도 각 과에서 예비비 나 전용을 신청 할적에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것이고 승인 을 한다는 것은 승인 하는 곳에서 도장을 찍기 전에 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적어도 그런 단계를 절차대로 밟았다고 그러면 이와같은 것이 없을 것인데 여러 가지 거론은 할 수가 없지만 시스템으로 보아서 무엇인가 적어도 예산 통제 부서 인 기획실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여타문제를 보더라도 예산 통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여기 자료를 추가로 받은것만 보더라도 거기보면 대게 변명 이 예산 절감을 했다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쓰다가 모자라든지 예측을 못해서 있다고 하면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어도 그것을 신청 해가지고 예산 을 전용받고 예비비 를 승인 받는데 예산 절감을 자기가 하는 예산 절감을 예측을 못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 인가 문제는 예산 을 요구를 하고 예산 을 주는 통제와 편성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히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불용액 , 이월액이 많은데 대해서 먼저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이월사업비, 불용액 이 많이 남는데서 저데로 느낀바가 있습니다. 예산 을 다루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산 을 초과해서 쓰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월사업비, 불용액 이 조금 남았다고 해서 물론 불용액 중에서 절감할려고 했다면 권장해야 할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예상외로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예산 편성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달가운 일이 아닌것이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업을 대개 왠만하면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적에는 왠만하면 예산 을 안쓰면 되니까 이월을 시킨다던지 포 기한 다던지 심지어는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 을 두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사업의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라는 것은 예산 쪽의 측면에서 적정 예산 최소비용을 써라 하는 것인데 먼저 이야 기한 사업 목표로써의 이것은 안보는 것 아니냐 사업목표를 경영행정이라고 했는데 사업목표로써 이것은 안보는 것 아니고 사업목표를 경영행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각 개인별로 사업목표를 부여해서 사업 목표에서 따지면 이 직원은 무능한 직원입니다. 다른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 보면 주민 으로써는 적어도 그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받을수 있는 수혜를 결손당하는것입니다. 은행에 가면 이자도 붙고 할 것이다 하는 개념으로는 도저히 통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월사업비도 많이 생기고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불용액 도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적하신대로 예산 이 책정이 되면 사업의 목표 설정이 됩니다. 목표 설정이 되면 예산 을 정하는데 그 예산 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을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할 이원적인 목적이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불용액 했다는 것은 소위 직무 를 태만했다고 단적으로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직무 를 위 기한 방향이 체계적인 환경이 변했고 사업 자체가 예산 에 서지 못할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별개로 되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했을 경우 내 신상에 문제가 있고 업무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불용액 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심사 분석을 합니다. 당초 예산 에 얼마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 3월달까지는 이정도 진척이 나가야 하는데 왜 안되었는가 안되었으면 원인이 무엇이냐 아예 목표대로 안되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할수 있도록 ��향제시를 해야 하고 또 이사람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면 감사 체를 통해서 감사 를 해서 그에 대한 일을 할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심사 분석 제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 운영하는데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데에서 재기능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99년도에는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를 하여 그 부분에 사람을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불용액 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직무 를 유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목표대로 될지 모르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동이나 업무를 통해서 신상관리하는 폐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촉구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불용액 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봉사행정을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 하는 평가를 받아야겠기에 주어진 예산 은 충실히 쓰는 공무원이어야 평가를 받을숭 있다는 개념을 도입을 통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진행시켜나가겠습니다.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사실상 군 재정 이 취약하기 때문에 없을수도 없는것이고 많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은 어쩔수 없이 효과등이 길게 나타나는데는 지방채를 얻어서 쓸수 있고 써야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지방채를 승인 신청 하는 측이나 이것을 심사 하는 의회측이나 결국에 이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고 적어도 편성할적에 봐야 할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있어야 할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가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 가 감당할수 있을것이지 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명문으로 나타난 것은 못보았고 설사 명문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한도가 집행부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를 통제받은 부서 는 의회에 통제를 받고 순서는 바꿀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심의 과정과 결심과정에서 통제를 받고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채 승인 요청을 중앙에 할적에 무한정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한도액이 이정도라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추후 기회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 을 할때 이 시군은 현재까지 지방채가 얼마인데 이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승인 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승인 을 안해 줍니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채 가져올때에도 장관과 군수 간의 쌍방 계약 을 해서 가져오거든요 빚을 줄사람이 이동네 주어보았자 돈을 못받는다 생각되면 승인 을 잘 안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 은 자꾸 줄고 있는데 해마다 갈수록 예산 이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은 있는가 세입 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의 속성입니다. 갈수록 중앙에서 오는 돈줄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방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고 농공단지 마련해 놓고 안팔립니다. 단 쓰는 것을 줄여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돈을 가져다 쓰고 나면 탕감해줄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요인들이 있는데 앞으로 쓸 돈은 없는데 빚을 얻어 쓰는 경영은 파산을 예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앞으로 빚을 얻은 것은 그렇게 과히 사업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사업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투자를 해서 빚을 얻어서 투자를 얻어서 수익을 얻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그러나 시행 착오를 범해서 빚을 얻은 것이 살림살이에 영향을 미친다면 통제를 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 에서도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사항에서 군수 가 이렇게 해라, 과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경영이 되었지만 지방자치 가 성숙이 되어서 과 책임 담당입니다. 계장이 없어졌습니다. 실과장이 책임을 짓는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으로 기채 문제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이것을 과연 투자해서 군민에게 이익이 가겠다 하는 부분은 승인 에 박차를 가하겠지만 안되겠다 하는 것은 반기를 들고 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도 기채 승인 을 할 때에는 그런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겠다고 개인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채에 관해서 재정 법을 보면 지방채 31조 2항을 보면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의 한도액 기타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지방채를 정한 것을 못보았습니다. 일시 차입금 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표시가 되고 이것을 볼적에 지방채의 최고 한도등 이것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대개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 를 남의 덕에 한다고 하더라도 빚을 주면 주는데까지 얻어다 씁니다. 내살림 결정 을 누가 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합니다. 그전처럼 자치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사 분석하고 말로는 뭐든지 다하는데 우리 살림을 놓고 우리가 빚을 이기고 살아 갈수 있는것인가는 어떤 규정이나 법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가 아니라 남에게 얻어온것입니다. 지금 채무상환을 보면 2003년에 가서 35억 72,000천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의 예산규모 에 비해서 35억이라는 것은 어느 규모이고 우리가 감담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것인지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1,500불이 빚이라는데 우리 지방자치 에서는 그런 자태가 없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후세대들이 갚기로 하고 우리가 먼저 쓰는 것입니다. 우리 뒷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껏 써야 하는것이고 그것을 모르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의회에서 승인 을 해주는데 있어 논의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 각하 면 그냥 가져다 놓으면 한도가 얼마인지 의회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사 를 할수 있는것이고 그자체를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올린데는 말할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리면에서 보면 적어도 종합적으로 합쳐서 2003년이나 2005이 되면 최고 얼마까지 1년에 갚아야 한다는 통합관리가 되어야 할것인데 그과에서 10억이라고 하면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 심사 제출 자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고 우리 살림을 걱정하고 편성했다고 보고 또 그 심사 한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할것인가 적어도 이번에 나온 채무현황을 만들어서 적어도 금액이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를 갚아야 한다 1년에 감당할 금액등 이런 것쯤은 표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볼 때 관리문제에 헛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넘기면 예산 통제 부서 에서 분명히 심사 를 해서 무엇인가는 그것 자체가 모든 문제가 군수 가 나와서 답변하는 것 이지만 그자체를 기획실 지방채 관리하는 채무관이 속한 그 부서 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기획정책실장 양규태 전반적인 재정 관리는 저희 부서 에서 마땅히합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주인의식이 결여 되었다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례 상 승인 서 밑에 부속서류 를 넣어가지고 충분히 재정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볼수 있는 자료를 들여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뜸금없이 빛을 얻어야겠다 해서 내주면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의회에서 승인 하는 과정을 밟아서 재정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저도 의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살림살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누가 도와 줄 사람이 없다. 지방자치 가 1기를 지나고 2기에 와서 뭔가는 멍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 하나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에 의해서 챙겨보아야 한다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구습과 오랜 관례 에 젖어 가지고 쉽게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조조정 이 되고 또 저희과가 새롭게 거듭나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서 알뜰하게 살림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빚을 얻을때에는 정신을 바짝 챙겨서 나중에 빵구나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치 이유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거기에 사업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존치 목적이 있는데 사업이 마감되면 자연히 그것도 소멸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우선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매년 사업은 살아 있는데 예산 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도 없애버리고 필요할 때 다시 특별회계 도 설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지침에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특별회계 는 존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 을 사후 조치할수 있다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특별회계 는 당초에 경영수익 사업이 도입이 되면서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지방자치단체 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제3섹타를 도입을 해야한다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문자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공무원들이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이런 특별회계 를 설치를 해서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이기회에 이런 특별회계 사업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도 없을뿐아니라 투자할만한 그런 재정 적인 여력도 없었고 그럴만한 전문 지식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경영수익 사업 예산 을 편성하면서 제로로 놓아둔 부분에 대해서 양 심의 가책을 받고 언젠가는 여기에 빵빵하게 돈을 채워서 경영수익을 해야하지 않나 미래를 가지고 놓아 둔것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 에는 계상하지 않았지만 경영수익 한가지는 발굴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 알맹이도 없이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위원 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탄을 하실만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예산 지침에 보면 특수 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 제도를 도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로 경영수익같이 어떤 사업이 끝나면 자연히 특별회계 도 없애야 한다고 해서 예산 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도입이 되어서 저희군에서도 내년도 부터는 그것을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주택 특별회계 부분은 실무적으로 깊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특별회계 상황이 마감되어진다고 하니 이것은 전반적으로 폐쇄를 해야 한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일반 회계와 특히 구분을 해야할 필요성에서 생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을때에는 지방채를 갚는데 특별회계 없으면 무슨 지방채 갚을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99년부터는 일몰제 도입으로 조례를 만들때부터 하겠습니다만 조금 섭섭하게 생 각하 는 것은 특별회계 계좌를 놓아두고 할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적에는 이 계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경영수익 사업은 진직에 없어지고 만들어써야 할것이 곰소 다용도 부지입니다. 이것은 기채 에서 하는것이므로 이것이 꼭 특별회계 로 해놓으면 나중에 결산 관계나 수익관계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올수 있고 이 사업만은 복식 부기를 될만큼 아주 계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은줄 알았는데 거기에 안넣습니다. 말은 청정산업단지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합니다. 특별회계 구좌가 있는데 왜 그것을 통과않고 그것은 그냥 놓고 이것은 제로로 놓아둔 것이 우리가 크게 질타 하자 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님니다. 먼저 위원장 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회의가 시작하면서 군수 님과 부군수 님께서 일어서셨는데 군수 님과 부군수 님께서 앉아 계셔야만 군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분중에 한분이 배석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따로 예산 따로 사업이 집행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의 재정 운영을 보면 계획따로 예산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영조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계획이 서면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어떤 과정등에서 심사 해서 결정 이 되면 반드시 계획은 예산 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 놓고 예산 은 따라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감히 그 계획은 군정계획에 의해서 사태를 하거나 빼야 마땅한데 우선 그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발전 군 재정 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예산 이 전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으나 당장 예산 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을 성숙시켜가면서 예산 을 투입해야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건립이라는 목이 있는데 그 쪽에 1차년도인 내년에 99년도에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로 예산 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6억인데 2차연도 3차년도에서 56억원을 세우겠다고 계획은 세워 있는데 99년도 예산 에는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뒤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도 전혀 99년도 예산 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99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무공해 농산물 확대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0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98년도에 유기농에 10억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생산에 20억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는데 유기농법 쌀생산 자재대 지원에 2,000만원과 추경에 18,000천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도 마찬가지로 20억원 계획인데 지금 98년도에 5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밑에 경쟁력 있는 축산기반 확충도 124억을 들여서 2002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은 되어있는데 지금 예산 은 98년도에 79개소에 3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99년도에 1억 3,8650천원만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 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가령 중기 지방재정계획 서를 보면 96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서와 97년도 계획서와 98년도 계획서가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일관성이 없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되어서 계획따로 예산 따로 사업이 진행될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적시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폐수 처리장문제 계획은 여러 가지 자체계획이 있고 광역 자치단체 계획이 있고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담이 많았습니다. 12월말까지 국회 가 정상화 되고 예산 확정이 되어야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내시가 내려오는데 99년도분은 지금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이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여기에 군비가 부담되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것들은 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12월말 가면 국가나 도에서 예산 이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그것은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보면서 그것이 국가 사업과 자체사업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재정계획 이 잘못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99년도 예산 이 900억이 약간 넘는데 99년도에 사업 예산 이 87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하고 나면 예산 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곳에서 사용가능한 예산 을 전체를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는 포함을 시켜 놓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랬다고 하면 예산 서에 추경에 반영하실려고 했을것인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 제대로 되면 본예산 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군의 살림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기재정계획 에 대해서 변명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이 도입된지가 6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당시에는 고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재정 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본래 목적한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주민 복지에 기여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98년도는 98년도 예산 을 기준해서 연계시키고 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에 대해서 질문 하시면 제가 이게 꼭 맞다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틀에 박힌 재정 운영이 되면 모르까 국비나 도비나 국가에서 오는 것은 수시 변동이 오고 많이 오고 적게 오기 때문에 재정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 지방세 입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재정 계획이 목표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면서도 항상 사무 감사 지적에도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모순성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밤새도록 그것을 들쳐 보면서 사실은 양 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요지부동하게 못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명 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 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는 안되지만 지켜나갈 부분이라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 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고쳐 나가야 겠다는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서 부안군이 앞으로 향후 5년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하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계획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부안군 21세기 발전 위원 회에 내년도 예산 에 15,000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15,000천원을 가지고 이 위원 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토론회 2번이나 3번하면 끝나는 예산 이고 실제로 21세기 부안발전 위원 회의 기능은 저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위원 회 중에 한 개 위원 회로 생각을 하면서 이 위원 회가 선진지 시찰등 이런일들도 꾸준히 할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 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토론회 계획만 잡혀 있는데 이 계획에는 토론회가 아닌 다른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혹시 수정예산 을 올린다든지 할 때 21세기 부안발전 위원 회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재검토해서 예산 이 충분히 주어질수 있도록 했으면 하느 생각이 듭니다.

고 위원 께서 말씀하신대로 돈 15,000천원가지고 어떤 휼륭한 성과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사업 예산 과 경상예산 은 예산 의 기능이 다릅니다. 사업 예산 은 A라는 사업을 확정해서 그 사업비를 투자하면 반드시 성과품이 나와야 하지만 경상예산 은 투자했을 경우 성과품이 나올수 있는것도 있고 나올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발전위 위원 회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성과품이 나올것인가 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생 각하 는데 경영에 따라서 좋은 성과품도 나올수 있고 아니면 옛날과 같이 일관성 없는 위원 회로 그칠 영향도 있기 때문에 15,000천원의 예산 을 세워서 심리 적인 부담을 겪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경상예산 은 전체적인 재정 악화로 인한 궁여지책으로 일을 할려면 돈을 주어야합니다. 지금까지 예산 은 50천원 들었으니까 25천원에 갔다와라 하고 예산 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을 그렇게 편성할수밖에 없었고 98년을 기준으로 해서 동결을 시켰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살림을 해보자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옛날에는 여비 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오른쪽에 넣을 여비 를 왼쪽에 넣을 수 있는 실수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정신면에서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제가 예산 을 통제하는 부서 에서 21세기 위원 회도 구성되지 않고 한 상태에서 예산 을 넣을 때 의회에서 보는 시작은 어떻겠는가 하는 고민도 있고 다른 실과에서 제가 예산 을 다루니까 제 예산 은 몽땅 넣었다 하는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 은 강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고 의원 님 지적하신대로 15,000천원을 넣었는데 15,000천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지만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 모르지만 선진지 견학도 해야하고 토론회도 해야 하고 이것은 소모성 성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 각하 면서도 예산 통 제의 개념에서 넣어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예산 으로도 증액할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만 제2건국이 우리 군에서 성공을 할려면 정치적으로 순수해야 하고 이것은 참여에 있어서 자발적이어야 성공할수 있을것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또다른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특히 군수 님께서 이 문제는 심사 숙고하셔야 할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나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나 민간단체와 협조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정책실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것이라고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이고요? 단편적으로 질문 할까 합니다. 군수 님의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중에서 예산 사업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예산 사업을 할수 있겠는가 특히나 비 예산 이 아닌 예산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 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세우는 이유가 계획 예산 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민선 군수 지방자치 시대에서 군수 의 선심성 예산 을 방지하고자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작업에서 심사 숙고하셔야 될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자치정책 개발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나 21세기 미래형 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 고유문화 축제 개최,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추진, 장애인 복지증진과 경로 효친운동 확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증진과 경로효친운동 확산, 전통문화 계승발전 군수 님 공약사업은 이것은 행사성 공약입니다. 특히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장애인들을 한식구처럼 보살필까 하는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 하기 위한것인데 이계획을 보면 선심성으로 일회적인 행사에 지나치지 않는가 특히나 우리 예산 지침에도 행사성 예산 을 많이 줄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규인 위원 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다른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청정산업단지 문제인데 저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청정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면에서 먼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을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매립한 토지가 군유지와 사유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입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또 우리가 공단 조성을 했는데 저는 사업 시행 을 할 때부터 이미 중앙에서부터 공장규제 완화를 시켰고 타 지방에서 이미 시작한 공업단지 들이 분양이 안되어서 고심하는 그런 시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특히 수익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시행 할수 있었을까 이것은 특히나 시행 결정 권자의 사적인 이익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줄포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미 입주한 업체가 빠져 나가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또 청정 공업단지 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빚을 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있는 재산을 묵혀 두는것도 고사하고 생돈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통감을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그래서 기획정책실에서 계획단계에 있어서 주도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계획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보다 많은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이계획이 우리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밖에 할수 없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된다 특히 전주시를 보면 부지를 조성하기 이전에 도청이나 시청 각 기관에 우리가 이런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입주할 의향이 있는가 하고 사전에 입주 의향을 먼저 물어 봅니다. 우리 기획정책실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개 업체에서 이런 분야의 것을 만들고자 한다면 관내, 타 중앙에서 입주할 만한 기업에 먼저 우리가 이런 공업단지 를 조성코자 하는데 이런 조건에 와줄수 있겠는가 하고 사전에 그런 의향을 먼저 물어 보고 계획을 했어야 한다. 이것이 경영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만들어놓고 와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사전에 의향을 물어 봅니다. 공단 조성후에 그때서야 입주 의향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한단계 흘러가버린 뒤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 각하 고 입주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도 채무부분에 대해서 심 각하 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채무 상환 방법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에서 채무상환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서를 보면 순세계 잉여금 에서 채무상환한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순세계 잉여금 은 세입 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 을 별도로 띠어 가지고 채무에 넣지 않고 세입 에 전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방법이 왜 예산 지침서나 재정 법에 순세계 잉여금 에서 채무상환을 할수 있다고 했을까 구지 세입 을 잡아서 나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채무 상환을 하는 방법이 2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법에서는 순세계 잉여금 에서 줄수 있을것이고 또 먼저 계획 예산 을 해라 다시 말하면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 각하 고 왜냐하면 아껴 가지지고 남는데서 빚을 갚아라 그러기 때문에 예산 을 잘 쓰라는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실에서도 제고해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 가 제대로 정착을 될려면 자립능력이 강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안군의 실질적인 자립도가 얼마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계상 나온 것이 20%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안군의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말고 또 지출 할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자립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 지방자치 가 제대로 정립이 될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돈을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말로 우리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탈루 세원 을 색출하고 채납세를 징수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중앙 정부 와 지방정부 의 재정 운영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제로 성격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방 양여금 문제를 바꾼다거나 교부세 를 올린다거나 하는 것은 법률 적인 문제이고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인데 중앙 정부 에서 그나마도 우리한테 남겨 준 것은 탈루세를 적용할수 있게 해주고 각종 이자수입을 기금을 통해서 운 영해 서 할수 있고 그리고 캐비넷에 등기부 등본을 놓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연구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군 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재산운용방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거의 임대에 국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다 경영적인 면에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부서 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개괄적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공약 사업에 대해서 88개 사업을 책정을 해 놓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내년도 업무 보고 를 각 실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늦었습니다. 매년 통상 10월달에 업무 보고 를 받아서 다음해의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 에 반영하고 하는데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이제 업무 보고 가 시작되어 4개과를 마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병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과연 88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임기 내에 할수 있는것인가 그런 것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얻는 것은 집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성 사업, 선심성 예산 등이 공약사업에 보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거품을 빼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돌아갈 사업을 재고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수 께서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감하게 재정 립하는 걸로 지시를 받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런부분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손질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고 필요없는 공약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재손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총괄적인 질문 이 되어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세출 예산 월별 지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출 한도액, 금고 월별 지출액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기획이라는 것은 물론 기획이 있으면 예산 이 들어갈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민 들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획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이 필요하고 그부분에 있어서 기획단계에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 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주민 들은 조세 에 대한 저항이 있을것이고 이제 저는 이 주민 에 대한 조세 저항은 앞으로 더 지방정부 에서는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없애기 위한 원천적인 방안을 기획단계에서부터 재산운영 상태를 공개 를 해야 합니다. 김병곤 위원 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의원 들이 의정활동하기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 들이 행정에서 하는 기획에 대해서 보다 자발적으로 임할수 있으려면 조세 저항을 없애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 운영사항에 대한 공개 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대처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97년도 행정 소송 에 있어 승소 사례금 지급한적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럼 전부 패소했습니까?

4건 승소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사례금을 안받겠다고 해서 안준것입니까?

행정 소송 은 공무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사례금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있습니까?

행정 소송 까지는 그렇고 행정 소송 이후에 재판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입니다. 행정 자료실 문제입니다. 군 의원 된후에 행정자료실에 가보았더니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물론 우리 군이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좁은 공간내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자료실에 자료를 의회와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행정자료실은 만들지가 8년정도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만들때에는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큰 생각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실질로 운영을 해보니 크게 활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행정이 전문 화 되고 다양화 되므로 그런 것을 찾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활용도가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 에 책을 사겠다고 100만원 요구가 왔습니다. 100만원가지고 되겠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료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도 문제입니다. 우선 도서실을 이용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고 서적도 전문 서적을 많이 구입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자료실이 그전에는 운영상태가 미흡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공간, 환경적인 문제, 비치해 놓은 책들의 종류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잘 가지 않았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 공무원이나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정열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거기 필요한 자료만 가져다 주면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만원씩 50권을 올리셨습니다.이것은 책을 사기 위한 예산 이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만원짜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보다 실질적인 예산 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자료실을 관리해 주시고 또 좁다고 한다면 의원 님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원 회관에 행정자료실을 같이 이용하고 공무원도 같이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도의회가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시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자료실을 잘 만들어 놓으므로써 의원 님들의 의정생활도 하고 공무원 여러분의 법률 적인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얻을수 있을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자료실이 시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요지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정책실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 합니다

공공 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1단계 사업으로 환경 정화 사업에 투입인원 16명, 연인원 864명입니다. 사업비는 25,475천원, 사업성과가 서해안 99km의 21톤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환경정화 사업 투입 인원이 344명 년인원 5667명, 사업비 1억 58,505천원 해안쓰레기 99km에서 30톤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다고 사업성과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비를 50% 지원하고 도비 25%, 군비 25%을 합해서 공공근로 사업 다시말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2단계 사업중에서 지금 해안 쓰레기 10톤과 하천정비 2km 도복벼 수해복구 환경정화 12개소, 제초작업 10ha등을 수감자료에 해 놓았는데 거기에 연인원이 5,009명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1일 투입 인원이 3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질자 그리고 일용인부들을 동원해서 계획성 있게 실업대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하루에 연인원 324명이 투입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전부 여기에 있는 것이 실질자나 일용인부가 324명이나 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공공근로 사업인가 묻고 싶고요? 환경정화 사업으로 투입된 1일 투입 인원 16명의 신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참여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근로 신청 자격은 신청 일 현재 실업자, 일용 근로자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자, 생활보호 가구의 농어민 전업주부, 일가구주, 가구주 주수입원이 실직상태에 있는 전업주부, 0.5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전업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은 금년도에 쓸수 있는 예산 이 11억 87,000천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정도 썼고, 9억정도 남았습니다. 읍면장과 총무계장과 연석회의 를 해서 지시를 해서 의원 님들과 상의를 해서 자재대 50%를 가지고 인건비 에 알파 시켜서 할수 있는 사업이면 책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토목직 까지 읍면에 배치를 해서 계략 설계를 빼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동원될수 있는 인원은 신청 자격기준에 있는 것처럼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인원 동원이 어렵지 않는냐 그래서 도 상황실로 문의를 해 보았더니 그것을 솔직한 얘기가 농촌에는 실업자가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영세민, 소규모 농가, 그 부락에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람이면 읍면에 공공근로 사업 심의 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의 를 해서 선정을 해서 과감히 투입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지시한바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주민 불편사업이나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아주 큰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넣어야겠지만 자잘한 것은 이번기회에 전부 수용해서 해소를 해주도록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무 감사 는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오는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장소가 아니고 과거에 행정행위를 했던 것 이것을 잘못했는가 잘했는가를 판가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투입된 16명의 인원이 서해안 99km에서 제1단계 사업으로써 21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 쓰레기는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읍면 쓰레기 차를 이용해서 쓰레기장에 처리를 했습니다. 16명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화 사업에 투입된 16명 명단을 모른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연인원이 10,188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정화 사업에 여러분들이 제출 해준 수감자료에 보면 분명히 1일 투입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상을 파악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업장 소계가 16곳이며 투입된 인원은 334명입니다.

1단계 사업입니다.

해안 쓰레기는 수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상수원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가로정비는 도시과에서 했고 불법 광고물 정비는 부안읍에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보고 받을 때 인원만 보고 받지 어떤사람이 동원되었는가는 관련 부서 에서 알아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 아까말씀드린것과 같이 연인원 10000여명이 동원이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 하는 이유는 이것이 본래의 목적이 국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소유 실업대책을 위해서 하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업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상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집계를 주무관계 부서 에서 항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서면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공공근로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취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국가적인 시행 목적은 분명히 실업자 규제등 일용 근로자들의 소위 다시 말해서 월급화 하는 현상 실직자한테 하나의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직장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그 신상을 파악해서 명단을 명확히 해서 실업대책을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위의 분위기등 우리가 추진할 계획은 간단히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님 말씀대로 과거의 취로사업화 된다거나 당초의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적극 막고 항상 근로 대상 선정 기준을 정확히 적용을 해서 틀림없는 실질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당 기준을 차등기준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임금 단가는 일반 인부는 22,000원 부대경비 3,000원 합쳐서 25,000원 주고, 포장 기술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32,000원에 부대경비 3,000 포함해서 35,000원이고 작업반장도 27,000원에 부대경비 3,000원해서 3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와 부지사 와 연석회의 를 했던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시된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자재대를 30%, 인건비 70% 활동토록 되어있는데 추가지시에는 자재대 50%, 인건비 50%로 과감히 일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의 큰 사업등은 지역 소규모 사업으로 하고 이번에 주민 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 안길포장등을 중심으로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을 진입로 및 안길 광장 등 포장사업, 하수구, 용배수로, 소하천 정비, 농어촌에 지역 환경정화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하자 하여 깨끗한 부안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 객토 교량 보수 사업,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간병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계획서를 올릴려고 취합중에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복희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발령자가 34명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6급 18명, 7급이하 5명으로 나와서 23명인데요?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51페이지와 60페이지 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앞의 23명은 6급에서 9급까지이고 다음 68페이지 기능직 8명이 있어 31명이고 지금 5급이 3명이 있습니다.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중 본군에서 구조조정 에 따른 인사를 2차례에 걸쳐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본청 및 직 속기 관 읍면인사를 실시하면서 인사 주무 부서 인 자치행정 과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인사를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원칙을 12월말 정년 도래자, 99년 6월말 정년 도래자까지 기준을 잡았고 업무에 관련해서 형집행을 받고 재판 계류 중인자 12월말 정년 도래자 13명, 6월 정년 도래자 4명, 업무에 관련한 형집행중인 자 5명이 있고 최종적으로 기준을 잡은 것이 읍면장과 실과소장의 정수를 주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탈락된 12명이 있습니다.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이내의 징계 자, 사생활 문란자, 금융기관의 고액 채무자등 인접 시군에서는 이렇게 인사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자나 사생활 문란자, 금융기관의 고액 채무자가 지금 본군에서는 이번에 인사기준에 적용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계류 중인 자가 사면 으로 인해서 그것을 적용할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간에 모든 인사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징계 대상자입니다. 어느 기관이든간에 징계 대상자가 첫 번�로 결격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징계 를 받은 사람을 불이익을 줄려면 저희들이 법적인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면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이 사면 이 되어서 그것을 적용했다가 그 사람들이 불이익에 대한 법적 이의 를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유독 부안군에서는 적용을 안했는데 타시군은 전부 적용한 규정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 하면서 의원 님들 아시다시피 부안군이 인사를 구조조정 을 늦게 했습니다. 각 시군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모아서 했고 저희들은 솔직히 이 작업이 좋은 작업도 아니고 쉬운 작업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들 희생하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인원수를 설정을 해놓고 했고 정해진 상태에서 무엇인가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일반인들이 볼 때 그간의 전래에 비추어서 색다른 인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수가 있는가 징계 대상자는 살아남고 아무런 징계 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이 대기발령을 했다고 보면 결국에 어떤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부안군 읍면 전결 사항 제2조 별표에 의하면 소속지에서 근무 지정을 읍면의 권한 사항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1일자 시행 한 부안군 6급 공무원 인사 내용을 보면 각 읍면별로 6급 담당에 대한 총무담당, 산업담당, 민원봉사담당을 지정인사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군수 의 권한 인지 또는 읍면장의 고유 권한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점에 대해서 읍면 담당은 저희들이 이번에 부면장 제도가 없어지고 계장이 줄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군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다. 혼선이 안가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신 추후에 읍면장들이 자기들이 조정을 해야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조정하도록 이해를 시켰습니다.

군수 께서 그렇게 지정해서 임명 을 했는데 어떤 읍면장이 거기에 불복하고 바꾸겠다는 읍면장이 있겠습니까?

문의가 와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상서, 줄포, 보안, 계화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벌써 6급이 2개가 줄고 3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말로 그치는 구호에 지나지 않을까 이고 한가지 분명히 밝혀 줄 것은 읍면과 실과소로부터 이러 이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백산출신 임종식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해당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왜 해당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다. 자치행정 과장 김오철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령 35조를 보면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의 장해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총 정원이 658명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직렬 이 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직렬 농림 수산 통신기계 선박, 방호, 전기등은 장애인 고용 촉진에서 제외되는 그런 직렬 입니다. 그럼 그 숫자가 116명입니다. 658명에서 116명을 제외하면 542명으로 거기에서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가 장애인 10명을 채용할 의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결원 발생을 해서 소수 인원을 뽑다보니 고용에 미흡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면정 청취에서 위원 회 명목으로 조직된 단체가 18개 조직이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부안읍 8개 조직등 면단위마다 운영되는 조직이 각각 다르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면단위 마다 자율성을 주어서 각각 알아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회 조직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과거 민선 1기 시절에는 위원 회 수가 20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 군민 80%이상이 각종 위원 회에 가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군청의 어느과는 위원 회 관리 때문에 모든 업무는 뒷전이고 위원 회와 회원 숫자 파악했다는 우수개 소리도 있었습니다. 위원 회 조직에 치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주시고 혹시 폐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읍면에서는 스스로 자율적인 위원 회가 조직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동향에 의하면 상서면 같은경우에는 면 사랑회를 50여명으로 조직 면정에 협조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보고 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박 위원 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읍면에 각종 위원 회를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를 드리고 최근에 도에서 온 각종 필요없는 위원 회는 조사를 해서 폐지를 시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가령 법에는 있는데 3년이 가도 운영안한 위원 회등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결과 보고 를 하라는 지시도 받았습니다. 이후에 충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법정 위원 회는 24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한바 있습니다만 위원 회를 악용하는 폐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 회의 당초의 목적을 떠나서 관변단체라는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점을 충분히 개선을 해서 좀더 활성화 되고 군정에 협조가 되고 스스로 봉사를 해서 위원 회의 목적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정이나 국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회 수당 이 지급하지요?

주는곳도 있습니다.

면에 체육회나 단체가 올봄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른다니 유감입니다만 어느 부락은 20호정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고 있기 때문에 보통 2개 단체에 가입되어서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리해서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부안읍 의용소방대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의용소방대와 집행부와 소송 까지 가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본결과 의용 소방 대가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장교체로 인하여 잘나가는 의용소방대장을 바꾸는 통에 신구파로 나누어져 지금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군 민의 화합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읍 의용소방대 파문은 의원 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안읍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정 대원이 130명인데 현재 18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없으므로 조직이 안되고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양쪽을 전부 만난적이 있습니다. 전체분위기는 신대나 구대나 빨리 정상화 되길 바래는 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장을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하는가 그것을 실무과장으로써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부안읍 의용 소방대상이라고 한다면 사회 에 상당한 신망을 얻고 이끌어 나갈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여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대원들과 상의해서 부안읍 의용 소방대를 정상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원조달은 1차는 국비지원, 2차는 군비가 있고 현재는 사업을 얼마끔 해라 그러면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99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농촌 일손 돕기를 지원해 주었는데 제가 볼때에는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곡식을 한톨이라도 더 건지는 데 일조를 했고 또 현재 농촌의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막대한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들한테 호응도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사업 근로자 의식구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사람들이 생 각하 는 것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신성한 의무 의 대가 인데 근로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제가 결여 되었다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왜냐하면 근로에 대한 의식구조가 잘못되어서 보기에 안좋다 그런 것이 여론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 를 하실때에는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고 질의 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규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 근무일지가 있지요? 취합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년전에는 출근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근하면 서명 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율성 확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무일지라고 하면 출장할 때 일지와 그리고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과별로 근무일지 명단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4 선거 를 할 때 각 의원 님들이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외지에 있던 사람도 다 끌어다가 주민 등록 을 옮겨놓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짐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말 세 대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97년도에는 전세 대가 26,043세대라고 했는데 98년도 6월말 현재는 26,459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416세 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보다 인구는 줄었습니다. 세대는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구는 줄었습니까? 그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97년에 비해서 세대는 93세 대가 늘었는데 인구는 493명이 줄었습니다. 다음 98년 6월 30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3개월동안의 것을 비교를 해 보면 세 대가 48세 대가 늘었고 인구가 48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IMF 귀농현상으로 증가 추세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안읍의 경우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마을 분리를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선은리의 경우 인구가 400여명인데 아파트로 인해서 1,200명이 되었습니다. 1,200명을 전부 통솔을 할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니 분리를 해 주어야겠다 합니다. 아파트는 많이 짓는데 인구는 안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가가 되는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거주지는 여기를 하지만 주 민 등록 은 여기로 안옮겼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민 등록 일제 정비를 해서 인구가 증가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고 세 대가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감축이 많이 되었는데 기능직은 20명이나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97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농촌에서 타지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23,000원을 받고 아침 6시에 나가 오후 8시에 돌아 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때문에 지방에서는 9시에 나와서 5시 30분이면 전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람들한테 고단가 저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어떤 관계로 던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래서 일을 안해줍니다. 농촌에서 사람을 얻어 일을 할려고 해도 9시에 나와서 5시반에 갈려고 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나가면 작대기 처럼 서 있다 와도 돈을 주고 토요일, 일요일 안나가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농촌의 작업성이 떨어져도 돈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잘알겠습니다.

구조조정 으로 많은수의 인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구조조정 을 통해서 인원감축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는 인사를 한지가 10일정도 되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구조 조정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으로 인해서 평소때 마음가짐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되면 출근, 퇴근이 정확히 하고 했는데 지금은 각 실과에 불이 전부 켜져 있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적당히 보다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하고 있는 분위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분석을 못했지만 피부로 느낀바에 의해서는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은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저와는 다른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효과는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말할수 없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수십년간 같이 했던 분이 본의아니게 명퇴를 한분, 현재 대 기자 들은 말할수 없는 어떤 깊이 생 각하 자면 사회 적인 문제라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원감축에 의해서 구조조정 을 통한 효과 인력줄인 효과와 일의 양을 줄인 효과가 어떤것이 더 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업무량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사람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좋을것이냐 아니면 사람은 그대로 있되 일의 양을 줄일것인가?

경망스러운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의 업무량은 앞으로 줄을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자꾸 다양화되고 복잡화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민 들의 의식수준이 높아 짐으로써 욕구가 자꾸 분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인원의 감축을 요구합니다.

전문 가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다음 모든 행정장비가 완전 전산화 되어야 하겠습니다.그렇게 된다면 해결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업무량은 늘어나도 공무원들이 전문 화 되고 행정의 전산화 시스템화 되면 능히 감당할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자치행정 과정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한번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이 구조조정 이 인원만 감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이라는 것은 비 효율적인 업무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업무로 일원화 시키고 업무량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일 두 번 세 번 걸쳐서 했던 일을 한번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구조조정 그것이 행자 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업관련업무에 있어서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을 하면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런 것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에서 하는 업무 관련 사업 예산 이라든지 인사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추진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농기술지도나 병충해 예찰 그리고 농약 살포등의 농업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통보된 자료에 의한 농사 지도 병충해 예방지도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하나로 일원화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면에서 일선 경험할 때 느낀바와 같습니다. 같은 군수 의 산하 공무원인데 농촌지도소 에서는 병충해 일을 하면 예찰을 해서 지도소로 통보하면 지도소에는 산업과로 하고 산업과에서는 면장한테 방제하라고 지시가 내려 옵니다. 공감이 갑니다.

바로 그런면입니다. 농조관련 수리 시설 유지관리, 경지정리 부분도 농조와 행정기관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자금 지원도 농협과 행정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일의 양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 업무의 일원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고 그래야 인원감축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이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습니까?

공감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중복도 면밀히 검토해서 구조조정 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쉽게 관과해 버릴수 있다는 생각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종식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서 제외된 기준에서 100분의 2를 산출하셨습니다. 시행령 제32조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의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장애인 고용 의무 를 적용받지 않니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고 해서 별표가 나왔고 그러면 법률 34조는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에 100분의 2이상 고용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분명히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3항을 보면 1항과 2항의 경우 증인 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 분야, 직종, 직급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이를 적용하지 않이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에는 이것을 우리 현재 900명이라는 정원에서 이쪽 직렬 에 관계된 공무원을 제외한대서 100분의 2를 산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1항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 정원에 100분의 2이상 고용될수 있도록 노력은 한다 하는데 이런 직렬 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배재할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해석하실 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해석할 때 배재할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행정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코자 합니다.

행정선을 502호로 명명을 하고 총 톤수 26톤에 속력 19 노트 150마력의 엔진을 달고 95년 9월 16일에 건조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를 부담해서 건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5명으로써 약 인건비 가 1억 1,900만원의 인건비 가 소요가 되었고 97년도에 14번 운행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유류 구입비, 무선 전화비, 검사실비, 보험료해서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경비 가 소요됩니다. 행정선의 목적은 99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부안군에서 도서지방의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해 왔습니다.

정부 시책은 모든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부 시책 방향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행정선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보면 현인원은 2명으로 되어 있고 급여 는 26,700천원, 재비용이 22,000천원 합해서 48,000천원 운행횟수는 18회, 항해시간은 40시간, 항해거리는 480마일 그런다고 보면 이운행일지를 보면 고작 다닌 것이 곰소에서 격포 격포에서 위도, 파장금만 다녔는데 1년 예산 을 약 48,000천원, 그리고 행정선 감가삼각비를 생 각하 면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 이 소모되는데 엄청난 예산 을 들여가지고 1회 운행 예산 이 약 2,700천원선입니다. 과연 행정선이 필요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이 어업지도선과 행정선이 있습니다. 어업 지도선의 사용처는 어업 지도관리에 한한다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다른 일반 부서 를 운행하는 행정연락선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99KM를 가지고 있는 부안군에서 과연 행정선을 인력이나 예산 의 투자에 비해서 비효과적인 측면에서 폐지를 해야 할것인지 하는부분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 각하 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선을 만약 폐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건조를 했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는지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할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라도 존폐 여부를 결정 을 지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존폐를 결정 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것은 일년것입니까? 세상에 이것은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1,800만원을 검사비로 지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가만히 방치해 놓아서는 안되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안오염 방지를 위한 감시선으로 같이 병행해서 쓴다든지 그런 바람직한 활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심사 숙고하여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3,000만원이 넘고 97년도 62,000천원 올해는 현재 25,000천원정도의 과오납이 생겼는데 부안군의 세수 행정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할때에는 세원 을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고지 서를 발부할 때 정확히 이중납부나 부과착오, 부과취소, 중복 부과등 행정의 실수로 인하여 군민과의 공신력을 잃고 과오납 환부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행정 착오로 인한 막대한 군비가 손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 위원 님과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의 과징은 못받아도 징수를 철저히 잘할려면 납세자 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에서 신뢰를 얻어야 징수가 수월하다 납세의 저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과하는 차원에서 과표가 잘못되어서 인지 직원이 입력이 잘못했던지 전산 입력 자료의 오류를 범했다던지 이것은 순전히 공무원이 납세 저항을 일으킬만한 소지를 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런것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뢰감 조성이 못되어서 주민 들께 많은 지방세 의 저항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것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업무의 미숙등으로 그런 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소화 하도록 공무원들의 연찬, 교육 평상시 업무 자세등을 통해서 그런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건수 80건에 체납 세액 은 7억 38,000천원입니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98년도의 체납세금이 약 8억정도가 있습니다. 현황은 100만원 이상 하기 때문에 7억 3,000만원이 나왔는데 약 8억 5,000만원정도가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6억 5,000만원 정도는 행정적인 조치가 다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등기 압류, 공매 의뢰, 채권확보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5,000만원의 채권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명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취득세 나 자동차세 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큰건에 대해서는 경기 불황 으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가 있어서 대부분 부도적인 성격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행정적으로 전부 채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해결될것입니다.

세원 포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 가 20%정도밖에 자립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세원 을 정확히 포착,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금고에서 현재 지방재정법 에 의해 지방정부 의 금고 지정은 자치단체 장의 수의 계약 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이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만 별도 규정을 들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 금고 규정에 억메여 신축적인 자금 관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금리와는 상관없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저 계약 된 금고에만 유치하기 때문에 보다 신축적인 자금 관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 실행이후 지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반해 이같은 군금고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오히려 관내 타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자금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정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외 규정을 자치단체 의 모든 회계에도 함께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 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타 금융 기관에 이율이 높은 기관에 유치하고 싶어도 현 지방재정법 에 걸려서 안되고 있습니다. 신축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서로 경쟁시대입니다. 금고도 계약 할 때 공개 경쟁 입찰 제도를 써야 합니다. 쉽게 제1금융이 많습니다. 특별한 금고에 일방적으로 계속 맡길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신축적인 금고 운용을 위해서는 금고 계약 의 공개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부안군 군금고에서 금품제공 사유는 없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는 박 위원 님 말씀과 같이 지방재정법 에 의해서 한 개를 선택하며 건실한 금융기관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금융기관이 되어야 함이 첫째 조건이고 금융기관이 군민을 위한 공익 금융기관이 되어야 되고 군금고라고 하면 전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얘기이고 금고 업무 수행능력이 다른 기관보다 탁월해야 하며, 예을 들면전산 능력이나 고지 서 징수등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 탁월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지역내에 군민을 위해서 골고루 점포망이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내에 지역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할수 있도록 그런 자본금이나 여신고가 높은 금융기관이 지정요건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지부와 군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 지부가 제1금융권 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1금융권이라면 5개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지부는 제1금융권이 아닙니다. 중앙에만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의 경영수익에 문제가 많습니다. 군금고의 1%의 차이도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보고 이제는 과거에 얽메이는 관습에서 벗어나서 군에 이득되는 사업을 하자 는데 관용을 찾습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수의 계약 을 할 때 제1금융권으로 공개 입찰 하자 는 것입니다. 1%라도 더 비싼곳에 공개 입찰 하자 는 것입니다. 세수 증대에 기여 하자 는데 나쁩니까?

절대 나쁜뜻은 아닙니다. 박상호 위원 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로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해 보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는 관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타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제는 공개 행정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또 모든 것이 공개 입찰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 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군이 부안군 이었고 이자 수익이 제일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알기에는 자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호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에서 지방정부 의 금고가 자치단체 의 수의 계약 에 의해서 하나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모든 경영상태를 보면 하나의 금고가 상호금융 점포가 만들어 졌는데 거기의 소위 손익분기점이 80억입니다. 5인이상 6인이 근무하는 점포가 80억이면 손익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우리 금고에 월별로 평균 400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400억 되고 있습니까? 고금리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 일시 예탁금 에서 나오는 이자의 소위 여수신 금리의 차액이 2%만 잡는다 할지라도 400억이면 1년에 거창한 수익을 금고에 특혜성의 수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억이 평균으로 연간 예치되어 있는데 상호 금융점포를 해서 5개는 충분히 유치를 해도 되는 이금고를 지금 현재 금고가 몇 년간 수의 계약 되었습니까?

2년 계약 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호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분명히 군민을 위한 공익이 있어야 하고 전국민이 이용하기에 편해야 하고 금군고 운영이 건실해야 하고 지역의 점포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골루는 점포 다시말해서 지금 현재 농협아닌 다른곳도 제1금융권을 가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을 여기에서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제1금융권을 가진 협동조합도 있는데 이것을 2년동안 수의 계약 을 한금고에만 준다는 것은 한곳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종의 특혜성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권이 개입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상호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앞으로 이 금고가 계약 이 만료 됨과 동시에 공개 경쟁입찰 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공개 경쟁입찰 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박상호 위원 님 질문 에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2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위원 입니다. 구 도축장이 몇 년도 시설입니까? 그전에는 선은동 옆에서 직영 운영하다가 93년도에 폐지된 지역으로 일단 이전을 해서 직영운영을 했는데 몇 년간 운영을 했습니까?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특급지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요?

재정 과 소관이 아닙니다.

특급지에는 개인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구 도축장은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매각을 할려고 몇차례 공고 를 했는데 매각을 못하고 있지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구 도축장을 불과 4년 운영을 했는데 당시 얼마를 들여서 도축을 했는지 아직 파악이 안되었지요?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고 직영운영을 하다 개인에게 특급지 허가를 내주면서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적어도 특급지 허가를 할 당시 구 도축장 내지는 부지는 그 사람들에게 매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때 매각을 해주지 않고 허가를 해 주어 놓고 칼자루는 이미 그쪽으로 넘겨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할려다 보니까 매각이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 각하 시지요?

무슨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도축장이 행정재산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은 공공재 산으로써 해당 부서 에서 관리를 하고있지 집중적으로 재정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 재산이 용도 폐지가 되었을때에는 재정 과에서 종합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정 과에서는 잘 파악이 안되어있고 산업경제과에서 그 재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용도 폐지 되었습니다.

도축장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제 매각을 해서 세입 으로 잡을려고 하니 살 사람이 없습니다. 매각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와 그때 자세와는 다른점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적어도 내재산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군민들까지라도 임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도축장에 대해서는 임종식 위원 님 말씀과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재산같이 관리를 잘하고 매각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은 묘한 재산이 있습니다. 보안면 신복리에서 진서면 일원에 이르기까지 육안으로 보면 공유수면인데 개인재산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지요?

그 부분은 세금 부과를 안합니다. 현 상황에 따라서 공유수면으로써 바다물이 밀물 썰물이 되기 때문에 임야로 보지 않고 세금부과를 않습니다.

저런,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본 위원 이 보기에도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재산으로 재산권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분명히 개인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부과를 해야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법적인 근거를 대십시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법적 조항 과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 중에 이자 수익이 많고 다음 또 많은 세입 중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 , 자동차세 로 되는데 담배 소비세 는 외상도 없습니다. 이것은 징수 못하는 문제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이 담배를 더 피우라고 홍보를 못할지언정 내 지역 담배 한갑이라도 내가 애향하는 마음에서 할수 있는 홍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가 몇 개입니까?

관사는 1호, 2호관사, 그리고 세동이 있습니다.

2개는 사용하고 나머지 3개는 임대중입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1호, 2호 관사 가 마찬가지라고 생 각하 는데 2호 관사는 부군수 께서 외지에서 오셔서 집이 필요하니까 2호 관 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호 관사 같은 경우에는 군수 께서 부안군 사람이고 그러면서 특별히 관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군수 를 지칭해서 필요하고 안필요한 것 보다는 군의 1호 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관사를 매 각하 는 추 세입 니다. 그러면 1호 관사 관리를 군에서 해야 합니까?

관사는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폐지하면 될것이고 가령 필요없다고 생 각하 면 1호 관사가 금년에 10월달까지 한달에 100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관사 관리비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되어서 그러는데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부탁 드립니다.

지금 1호 관사는 사실 이렇게 경비 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1기와 2기의 군수 가 바뀌는 과정에서 관사의 수선비가 다른해보다 더 필요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부터는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할수 없는 것이 군수 께서 혼자 사용하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이 관사 관리비를 군 재정 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조례에 관해서는 소위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문제이지만 앞으로 두달 동안 만이라도 심 각하 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부분은 어쩔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 과에 대한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 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켜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사업중에서 이익을받을 경우 수익자로부터 수익금 한도에서 징수하는 것이 분담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 97, 98년도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사업장 6건에 체납액이 1억 9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채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97년도 98년도에 6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97년도에는 2건은 징수를 하고 1건은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2건을 부과를 해서 한 건은 분할납부 승인 을 해서 현재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이 최규석씨 것인데 6,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400만원을 받고 5,400만원이 현재는 채납액란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월별 계획에 의해서 분할납부 승인 을 해준것이므로 계획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열씨와 박동호씨는 재산압류를 하고 전국에 강남열씨의 재산조회의뢰를 지방자치단체 에 해 놓았습니다.

지역은 어느정도 입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지역은 990㎡의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것이고 도시계획외 지역에 관해서는 1,600㎡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해당이 됩니다.

6건에 대해서 이사람들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박동호씨는 행안면 역리에 부안 관광가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열씨는 부안타운 실내수 영장 입니다.

실제 받을 금액은 거의 받았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150개 지방자치단체 에 재산조회를 강남열씨같은 경우에 11월 10일자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착이 되면 전체적으로 재산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되지요? 재산압류도 시기를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징수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개인별 조치내력과 이의 신청 기간 이 98년 7월 1일부터 98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필지는 238평입니다. 이의 신청 처리가 98년 8월 28일에 이의 신청 처리 내력이 미조정 필지가 120필지 조정필지가 118필지인데 지금 개별 공시지가 를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2가지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공지지가라는 것의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부안읍내 땅만해서 공시지가 가 50만원 정도 되는것은 실거래가가 300만원정도 갑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개별 공시지가 는 건교부에서 2월말일자로 공포 한 표준지 공시지가 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에는 2,450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을 지정을 해서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건교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사람들이 2월 28일자로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표준지가 완성이 되면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비교 표준지와 연결시켜서 전산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아서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지의 가격을 뛰어 넘을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처리과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 은 지적과에 물어볼 사항인데 이것이 수감자료로 넘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상향조정을 위한 45필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위 여 건의 변화가 있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가령 어느곳에 개발 예정지역으로써 도로가 뚫렸다든지 무엇인가가 변화가 생겨서 이의 신청 을 하는 것 아닙니까?민원봉사과장 황인석 그렇습니다.

개발 부담금 과 연계되는 곳은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감사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입니다만 제가 지금 부안읍 봉덕리 574-49번지가 1,900천원 지가가 제일 높은 자리입니까? 공시지가 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시지가 제도가 다시말해서 잘못운영이 되면 부동산 거래에 거창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시지가 를 적용해서 어느정도 근저당 설정을 해서 담보를 하는경우에도 공시지가 를 준합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을 했을 때 현 실거래금액을 참작해서 민원처리를 해주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이용 확인원을 발급할 때 토지의 경우 지별번 조서를 보고 발부합니까?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은 취락지역은 도면이 있고 농업 진흥지역은 진흥지역에 지번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발급을 합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예를 들면 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발급을 했고 준농립지역으로 발급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발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 에 따라서 당초에는 도시계획 확인원과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나누어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사람이 보게 됩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은 작년도에 예산 을 세워가지고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 자체는 지금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전산화를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번 발급을 하면 10번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사람이 보니까 혹시 잘못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잘못 발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안에 제가 알기로는 하서, 변산, 진서등 몇곳이 도면과 지번별 조사와 불부합된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농지의 경우는 조서를 보고 발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농림 지역에 대한 지번이 안들어간것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으로 발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에 대한 지번별 조서가 있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준농림 지역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번별 조서에서 진흥지역이 아닌 토지는 포괄해서 준농림지역으로 발급하고 진흥지역 조서만 조회를 해서 발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인데 준농림지역으로 발급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85년도 86년도까지 그렇게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재산상의 손실을 본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책임에 대해서는 발급을 잘못해준 민원봉사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 발급을 했다면 잘못한 부서 에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감사 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의원 님!

이형식 위원 님 질문 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 필지가 238필지인데 그중에 118필지가 조정이 되고 120필지가 미조정으로 남았습니다. 미조정이 미조정인가 조정이 안되는 것인가 만약에 조정이 안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일때문에조정이 안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의 신청 을 하는 것은 올려달라거나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6월 30일자로 결정 을 했는데 올려달라고 하거나 내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신청 한 자체를 기각 시키고 6월 30일에 확정된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 신청 이 들어오게 되면 감정 평가사들한테 감정을 하도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다음에 토지 평가 위원 회라고 하는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뜻을 받아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을 했던 것을 기각 을 해서 6월 30일날 결정 을 했던 그것으로 확정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조정을 한다는 것은 요구한것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들인것이고 미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했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6월 30일날 결정 되었던 것으로 확정을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조정에 대한 것은 재감정 평가 자체도 없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일단은 238필지에 대해서는 이의 가 들어오면 감정을 전부 시킵니다.

그럼 감정평가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것이 개별 공시지가 는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와 50%씩 부담을 해서 모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는것도 50%는 국비로 하고 50%는 지방비 로 세우고 있습니다.

미조정분에 대한 주민 들이 수긍을 합니까?

반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룡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시정요구한 사항등은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개선되어 지도록 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답변중 서면으로 제출 을 약속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 를 하신 의원 님들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상으로 오늘 감사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