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회의 시작 전에 위원들께, 아침에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역경제과 할 때 도시가스 심전도라고 합니까? 현장 확인을 나가기로 했는데 동 감사를 일곱 개나 여섯 개 나가면, 3명씩 나가더라도 남는 위원이 없습니다. 예결특위 기간에 안들어간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상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11페이지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불비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전농동 103-218호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미사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로 판명됨으로써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농동 103-218호 건축물은 ’93년 3월 31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써 ’93년도 1/4분기 상설점검시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위법사항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즉시 정정하였습니다. 다른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수 확인을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8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장기 미사용된 건축물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서 미착공 건축허가된 65%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1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1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1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있습니다.

양동락 위원 질문하십시오

334페이지 해당됩니까?

아니, 이따 하십시오. 조성언 위원!

326페이지요. 건축물 과태료 징수 이의제기 16건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327페이지, 징수명단을 보면 ‘고경자’ 씨가 같은 대지 위치에 두 건이 있고, ‘김달영’ 씨도 두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현황인지 같은 동이라서 그런지, 고지 통지일은 틀립니다만 횟수가 두 번 발송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전경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저희 이행강제금 명단에 누락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옥탑에 무단 증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준공 전 같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 전에는 주택과지마는 무허가 건물 단속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건 허가없이 무단으로 증축 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에서 부과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현 도시정비과로 이첩해 가지고 ’98년 7월 30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기록입니다.

...

답변듣고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승문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많은데 왜 징수실적이 저조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매달 세외수입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세외수입이 있는 과하고 하는데 지금 까지 예산범위는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마는 실제 건수가 부족한 것은 그 건물들이 위법사항이 있는데 지금『IMF』시대가 되니까 돈이 없고 또 안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압류한 사항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새로 부과된 것이 있었고 전부터 부과했던 사항들이 계속 누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강태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경자’, ‘김달영’ 씨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두 번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97년, ’98년이 그래서 부과된 겁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시가표준액, 위법사항이 시정 완료된 것은 제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97년 11월 13일 고지한 1,100만원도 징수해야 되고, ’98년 7월 30일에 고지한 787만 7,000원도 징수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법상에는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두 번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내년에 또 발생되고 계속 건수만 늘어나고 이의제기하고...

그런데 위법사항이 시정안되면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부과해야되는 입장입니다.

10년이 가면 그 집을 징수 못하고 다시 그 집을 살 수도 있겠네요? 이는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아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를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92년 6월 1일까지는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해서 과태료를 한번 부과하고 그것을 한 번만 내면 위법사항이 계속 묵인하는 입장이다 해가지고 증축을 만약에 10㎡ 했으면 10㎡ 당신이 이득이 있으니까 매년 부과를 해야지 위법사항이 안생긴다는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강제집행법을 법으로 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96년 1월 1일 이전에 시정되면 이행강제금 낸 것도 환수를 안했습니다, 시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96년 1월 1일부터는 위법사항이 시정되더라도 부과된 것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저께 질문한 전농동 500번지 도시계획 입안에는 8m가 돼있고 실지로 지적상에는 6m도 되고 7m도 되고 해가지고, 현행 도로는 6m라고 그래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경자’ 씨는 누군지도 잘 모르지마는 이행강제금이 두 번이나 발부됐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구청에서 행정지도가 조금 불이익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97년도 발부금액이 앞으로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강제성이 있는 원칙적인 건축법에 대해서 대책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자’ 건은 지금 징수에 이의제기를 냈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안낼 수도 있고 조금 경감돼서 낼 수도 있고 그것은 재판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고 매길 때는 “억울하시면 한번 내십시오.” 이왕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 이상은 내라는게 없기 때문에 감할 수도 있고 딱한 사정이 있으면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유도를 해가지고 보통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경자’ 분도 그래서 매년 두 번이나 이의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승문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 징수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미납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재산상의 어떤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돼 있습니까? 그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과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00원 정도 때문에 재산압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징수과정에서 형평성에 안맞는 징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미완납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제재조치를 해놨으며, 또 전체 우리 동대문구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자동차세 같은 것은 몇 천원 단위로 압류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100%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100단위부터 10단위까지 전부해서 대충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돼 있는데 이런 미납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처리하시느냐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옛날에 주택과에서 하던 것을 이관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변동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27페이지에 강제부과징수현황이 그 이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날짜를 보니까. ’97년도, ’98년도에 만들어 졌던 건데 그것만 어떻게 메꾸는, 여기 331페이지에 보면 3번, 4번, 7번, 8번, 10번, 12번, 13번, 14번, 15번은 맞는데 1번, 2번, 5번, 6번, 9번도 맞는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정비과로 갔다고 그랬나요?

네.

빠졌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지체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매긴사항이죠.

위원장님!

강태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실적이라고 동일한 건수가 비슷하게 해서 실적 자료가 제출돼 있고, 뒷면에 보면 위법건축물 현황 조치자 명단있고, 그 다음에도 또 335페이지에 보면 또 반복해서 나와요. 이런 동일 건수를 자료로 제출할 때는 위의 의제사항만 한데 묶어가지고 해야지, 혼동을 해가지고 지금 어떤 것은 명단에 빠져있고 어떤 것은 부과돼도 빠져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받았습니다만 ’96년도 체납자는 여기 대장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체납금액이 1억 4,174만 1,000원이 집계된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일일이 대조 하려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감사를 원활하게 쉽게 해줄려면 여기의 현황하고 여기에 대한 명단의 대차가 다 맞도록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고 ’96년도 것은 지금 빠져 있어요. 체납자가 90건인데 여기는 93건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은 것을 두 번 반복하기는 안 좋습니다. 또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표시했고 이행강제금 과태료도 보면, 통계가 왜 여러 건 들어있냐면 자료요구 제출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것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또 우리가 감사를 매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거기는 ’96년도부터 ’97, ’98년 이것도 제출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김승문 위원!

지금 보면 엄청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341페이지가 됩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명세표를 보면 전부 ’90년도 지금 나온 것은 9건이나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근 8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빨리 조치를 내릴 수는 없는 건지, 이것은 현재 철거도 안 된 것이죠?

네.

것은 벌써 ’90년도에 발생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우리 감사자료로 제출을 했다는 것도 나는 우습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소신껏 챙겨서 이런 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오.

김승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건축물 장기 미준공된 사유별 현황이라고 해서 ’90년에서 ’98년도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이런 위법사항을, 보시면 ’92년, ’93년 이후에는 많이 없는데 이 당시는 이행강제금이 생기기 전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80년도에 낸 것도 특별조치 법에 의해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미한 사항은 시정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은 설계변경해서 준공을 맡으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질문하십시오.

장기 미준공된 사유별 현황 여기에 ’96년도부터 ’98년까지 기재되어 있지요? 그 전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 전의 것 말입니다. 전에 ’81년도 특별조치법 해가지고 해제 다 시킨 것 아닙니까?

네.

그 후에도 발생된 건수가 ’90년도까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여기에다가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96년도 전의 것은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항상 매년 나오는, 이건 우리 구민들 보호차원이 아닌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런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했죠. ’96년도, ’98년도까지 내용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96년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은 그 후는 없었는지 모르겠고 원래 미준공 된 건물에는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주 다 하고 있지요? 그리고 벌금은 계속 때리고 있고, 지금 오순도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다른 방안으로 해서 주차장 부족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위에 주차장 하나를 만들어서 해준다거나 그러한 연구 과제같은 것이 없나,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걸 좀 더 연구할 길은 없나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97년도, ’98년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없으면 ’97년도,’98년도 자료를 안 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오순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법상,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90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런 특별법을 ’80년도처럼 해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이렇게 해주십사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시정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지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구제해 주십시오.”하고는 보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장기미준공인데 ’97년도, ’98년도 것은 누락이 되어 있냐, 장기 미준공이라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된 것이 장기미준공입니다. 올해 허가 나갔는데 이것을 장기미준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이니까 ’97년, ’98년은 빠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순도 위원님같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했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말씀이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간단한 것은 시정이 되겠는데, 어떤 위원님은 해가지고 시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해서 준공 안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나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거기에서 몇m 이격거리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300m 이내로 허가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대지에서 300m 이내 주차장을 할 수 없다 그러면 300m 이내가 적법하지 않아 가지고 교통지도과에서 적극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면 준공을 내줍니까?

예,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도 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년도부터 ’88년도까지 미준공된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양동락 위원!

제2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도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지난 2월달에 예산 집행액하고 또 그 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건축예산하고 또 엊그제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건축과에 해당되는 계약, 그러니까 ’99년 9월 23일까지 예산액이 전부다 각각 틀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도울께요. 2월달에 주무 부서에서 제2사회복지관 건립 예산액을 제출한 금액하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예산하고 또 건축과에 나와 있는 해당 선진종합건설, 우신종합건설에 계약한 ’99년 9월까지 집행내역하고, 예산액이 전부 다 틀려요. 제가 별도로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이나 담당분이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서류로 받아 왔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또 금액이 틀려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가 조사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동락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61페이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순수 계약된 도급비만 제출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있고, 저희들은 도급비 외에도 환급비도 있고 이전비도 있고 기타 부대경비도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 할 때마다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도급비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건축과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다 끝났습니다. 문영식 위원 질문하세요

36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두 가지 의혹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반건설하고 종합건설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발주한 제2사회복지관건립 신축공사에 대해서, 현재 설계변경이 2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내부결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결재 각 사본하고 설계변경한 내역서 일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문업으로 분류해서 많은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전기 통신 이외 것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설비 공사업도 건축에서 분리해서 낼 용의는 없는지,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전문건설업을 육성해야만이 전반적인 경기흐름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에서 구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주할 때 전문업을 육성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설계공사도 따로 발주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말씀하세요.

제2사회복지관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만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은 발주에 대해서는 문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를 많이 옹호할려던 사항입니다.

발주를 해서 시작할 때, 요구할 때 분류해서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기계를?

예, 옥내는 안 되더라도 옥외는 전반적인 건축이 발주를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전기 기계는 법에 분류하게 되면서 한 것이고...

설비공사업도 옥외설비는, 지금 말씀하신 기계설비는 별도 발주할 수 있는 법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조하셔서 전문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서면 요구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옥외설비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 철위원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예, 설계변경된 결재서류하고 내역서하고 조달청 계약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를 36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365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여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사항은 답십리근린공원 유지 관리 소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처리여부는 공원등 15기 중 파손된 1기, 비료포대 등은 수감당시 즉시 교체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승문 위원!

’97년도 예산집행내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는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렇다고 시설장소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된 장소에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로 베드민턴장을 설치한 데다가 우리구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같은 것을 다 해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야간등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야간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일부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왜냐하면 밤에 불을 끄고 자야되는데 산에서 불이 훤하게 밝혀 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 외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 그 외에도 많은 녹지공간에다가 시민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작 해야 될 식수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하나도 시설이 안 돼서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한번 건의드렸지만 안되면 위에다 물탱크시설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관리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자꾸만 미루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은 김승문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드민턴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옛날에 도시공원법이 없을 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조금씩 하던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는 사용하는 사람 수가 많아지니까 밤에도 해야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해서 공원에 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총 배봉산에 57등, 답십리산에 15등 이렇게 공원등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냐 해가지고 지금은 단축을 해서 켜고 있습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안 켜고 새벽에 켜고, 해가 뜨면 안 켜고 그런 식으로 타임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수를 할려고 여러번 노력했습니다. 첫째, 지하수를 팔려고 세 번을 기술자를 데려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 나올 양이 적다, 그 다음에 물이 설사 나오더라도 필요한 만큼 안 나오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식수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수도를 할려고 상수도사업소에다 두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상수도는 불가능하다.” “산에 무슨 상수도를 놓느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군 부대에다가 이왕 군부대에서 물을 쓰니까 그것을 쓸려고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네들도 물 쓰는 것이 빠듯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존 약수시설이 있는데 그 수질검사를 두 달만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잘 나오는 데 한 군데를 개방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냐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꼭지를 더 달고 해가지고 그 주위만은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36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런데 배정잔액이 3억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0월 31일까지 일반회계에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11월은 다 갔고 12월이 남았는데 이 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다 소모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 질문에 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산 잔액은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안 남고 다 집행이 됩니다.

김승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십시오.

327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이 만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야간등에 대해서는 사실 11시까지 산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침에도 일찍 가봐야 동절기에는 7시나 돼야 전부들 산에 운동하러 올라오시는 실정인데 실지로 시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이용하는 데는 사실 불필요한 등입니다, 등 자체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불필요한데다 투자할 필요없이 사실 그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데에 투자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하수를 판다는 것도 거기가 오염이 됐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아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전부다 암반이어서 파기도 힘들고 설령 판다고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촬용소고개 징검다리 놓은 것도 주민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배봉산 등산로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 운동시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이니 뭐니 다 예산에서 시설해 줬고, 이런 시설은 그 주변에 아파트에는 수도가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주택가와 가까운, 불과 한 50m, 30m 거리에 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을 왜 못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구름다리 하나만 해도 제가 알기에도 십 몇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건데 왜 예산이 남는데도, 실지로 투자할 때는 안하고 안할 때를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 김승문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시비는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에 대한 예산이고 그것은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자치구에서 시비를 마음대로 여기쓰고 저기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된대로 안하면 나중에 감사도 감사지만 다음에는 시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98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98년도 이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월액이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98년도 이월액이라는 게 뭡니까?

시설비에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월은 당해년도에 다 못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회계년도까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 예산은 못쓰게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당해에 쓰지 못한 것을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문 드리는 거에요.

김승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해가지고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98년 이월액이 돼 있습니다. 이월액 3억 8,800만원이 돼 있는데요. 그 지출원인 해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하고 서로 업체와 계약을 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계약을 한 업체가, 지출액이라는 것은 그 만큼 공정이 다 됐기 때문에 돈을 지불한 것이고, 그 나머지 액수는 금년도에 일이 끝나야 돈을 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98년도로 이월해서 ’98년도에 일이 다 끝나서 그 돈은 들어간, 그래서 이월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랬다가 공사 다 끝나서 금년에 다 써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이월액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후년도에 공사하면 그 금액을 주면, 이월액은 한푼도 돈이 남는 액수가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기만 다음 년도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배봉산에다 무슨 탑을 올리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완공이 안돼서 공사대금 지불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 공사지불분을 1월 10일까지 해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내가 정확한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철 위원!

이 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발굴 안하는 게 아니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대해서 점용료,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는 가로수 변상금 그 세 종류가 전부입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발굴...

다음 37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태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공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 대비해 가지고 공원 및 녹지현황 또는 각 구청별 인구대비 공원 및 녹지현황 이것을 설명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은 서울시를 본다면 광역이기 때문에 서울시민 1인당 도시행정상으로 몇 ㎡가 필요하고,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23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구민은 1인당 공원 또는 녹지가 몇 ㎡씩 분배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기 때문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가로수 녹지현황이 돼있는데 가로수가 지금 30개 노선별로 9,115주입니다, 은행나무 외 9종. 이것을 각 노선별, 수종별로 분류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간단한 것은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당 서울시의 공원 면적이 13.95㎡인데 동대문구는 2.17㎡입니다. 전체 서울시로 봐서 1인당 공원 면적이 제일 작은 데가 우리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이나 몇 군데가 우리보다 적은 데가 있지마는 우리가 2.17㎡가 1인당 돼있는데 법적으로는 공원녹지 면적이 인구 1인당 6㎡가 적합 안하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공원녹지 면적이 많은 것은 ㎡뿐이 없으니까 법으로는 6㎡ 정도돼야 안되겠느냐, 최소한의 단위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 이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작년에 사무감사때 서울시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9.9㎡로 돼 있었고, 동대문구가 약 2㎡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면적을 보면 시가 형성돼 가지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 사유지하고는 5 내지 6㎡가 형성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 전체를 봐서라도 공원녹지 면적이 저조한데요. 녹지과장님께서는 향후 동대문구 복지건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입안이 돼 있는 건지, 또 향후 그 지역에 형평성에 맞아 가지고 공원녹지 지대가 없는 지역에는 어떠한 계획이 입안돼 가지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서울시 사업으로써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가지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을마당이라든지 쌈지마당, 소규모쉼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나무를 심고 사람이 앉아서 놀 수 있도록 의자도 만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녹지면적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공원녹지 확충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IMF』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삭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예산을 많이 따 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 식위원 질문하십시오.

권 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식 위원님께서 보신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카시아는 식물생태학으로 봐서 저 나무가 있으면 다른 나무가 못삽니다. 그래서 저 나무를 마음대로 한 번에 자르게 되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자연환경보존단체에서도 반발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에 자르면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잘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가지고 완전히 수림을 다 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 식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 조수류가 용산이나 답십리산 뿐 아니고 다른 산에도 거의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다만, 도심에 있는 산으로써 남산공원에 가면 꿩을 10여년 전부터 방사해 가지고 상당히 꿩이 많습니다. 그리고 까치, 기타 박새 이런 조류가 있고, 그런데 우리 배봉산에는 주로 있는 게 비둘기, 비둘기도 모이를 줘가지고 공원에서 모이를 사다주는 그 비둘기만 있고 다른 야생 조수류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다른 걸 잡아먹기 때문에 고양이가 천적이라서 고양이 때문에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고양이는 일반주택과 동네에도 많이 있고 주택과 인접한 산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고양이를 잡는 것이 한 번 신문에 발표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도 자연보호하는 단체에서는 “고양이를 마구잡이로 잡아도 되느냐” “생포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해라”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양이 때문에 그런지 안그런지 그것은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고양이를 잡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73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77페이지부터 380페이지 끝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조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38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보면 19번이 있습니다. 용두 근린공원 조성 설계용역 해가지고 비고란에 100%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동대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원이나 녹지공간이 특히, 복지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러한 촉진시설이라고 봐서 다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게 한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장안동, 답십리, 전농동을 거점으로 한 이쪽에는 공원이나 녹지공간,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휘경동, 이문동 이쪽 지역은 대학 시설외에 특별히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복지 이런 시설이 거의 전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안기부가 관련돼 가지고 소외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안기부도 다른 데로 옮겼고 또 이런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균형에 맞게 시설해야 되는데,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변은 우리가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동 쪽으로는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시설해 가지고. 향후 이런 시설이 부족한데, 중랑천변을 대대적으로 시설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체육관련, 배드민턴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님의 질문에 편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8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설치한데 가 용두1동은 다섯 군데, 장안1동은 여섯 군데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기1동하고 답십리1동, 휘경1동, 이문1 3동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편중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답십리2동 7지구, 9지구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가 답십리 근린공원 그 이상 올라가 가지고 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환경평가를 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된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앞으로 한쪽 편의만 하지 말고 안된 쪽에 공원설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녹지공간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 동네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녹지공원 등 공사추진현황 세부내역을 보니까 22군데가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해서 시행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안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중화 시킨다거나 또 지역을 안배해야 되고 지역을 파악해서 이 지역은 도저히 공원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지 않겠나, 현지 답사도 안된 지역을 가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병조 위원님이 용두 근린공원조성에 100%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용두 근린공원조성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를 거쳐서 시의회까지 가서 승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은,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설계용역은 7,800만원을 들여가지고 100%완료됐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동락 위원님이 공원녹지공간이 편중돼 있다. 중랑천변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느냐, 녹지공간이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원이나 계획대로 만들려고 편중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하면서 구획정리 범위에 의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돈이 안들고 쉽게 한겁니다. 그 외의 지역은 조그만 자투리 땅 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자투리 땅은 마을마당이라든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제방에 체육시설을 더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구민들의 편익을 도와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기타 시설은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할 수 있으면 계획량을 조사해 가지고 더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훈 위원님도 역시 지역공원이 편중돼 있다 하는데, 지역이 편중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인이 그렇게 돼서 편중됐습니다. 앞으로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주민 쉼터라도 만드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양동락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라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문1동이나 휘경1동은 저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하나도 없고 공원도 없고 체육시설은 물론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 녹지법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집행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중랑교 다리를 이용해서 새로 시설해 가지고 그 공간을, 그 쪽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 계획이 없으시냐, 그러니까 중랑교 다리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대, 구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 위원님이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현재 중랑천 정비계획을 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에 예산을 배정해서 한 2년간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 곳이 옛날 한강 고수부지처럼 양쪽에 밭을 정비하고 양쪽 사이드를 정비합니다. 그 정비된 부지에다가 각종 체육시설을 하도록 기 용역계약하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양동락 위원님이 이야기한 휘경동 일대 주변도 위원님이 아마 오후나 내일 정도에 건설국 하수과 소관 에서 여쭤 보시면 아마 도면화가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한번 위원님이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추가로 진입로랄지 통행로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때 질문해서 답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 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평, 4평 짜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현황을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7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녹지 및 공원조성공사 추진현황 뒤에 보면 15번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 21번 쌈지마당 시설 보완공사 이건 진도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조성 및 산책로, 접근로 공사는 산책로하고 나무식재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접근로를 내다 보니까 조금 길이가 짧아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돼서 그것은 조금 더 연장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아직 다 안됐습니다.

다 되기는 뭐가 다 돼요, 지금 25%밖에...

다 안됐습니다.

10% 공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쌈지마당 시설 보완공사가 10%밖에 안 된 것은 마을마당 조성공사와 병행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철위원 질문하십시오.

1동은 사실 도로도 2m, 3m, 넓어야 4m 정도되는 빈약한 동네입니다. 그런 밀집된 주택가인데, 이번에 재개발을 해서 답십리7구역이라든가 8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가 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완전히 가려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골짜기에서 개인 필지가 상당히 모아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녹지공간조차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녹지하나 없고 공원하나 없는 어렵고 가난한 동네일수록 벤치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벤치 하나 없습니다. 어디 체육시설이 없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 동네는 있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휴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데만 조성하는 것 같은데 구청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 갔으면서 할 때는 안하고 검토도 안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어떠한 상황인가를 검토조차 해본 것이 없는데, 아까 질문한 내용같이 과장님이 그 지역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물어 본 적이 있느냐 해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 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릉조성 공사는 시비로 릉 바로 옆에 공원용지를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땅을 매입해서 금년에 여기 부의장님하고 일단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 공사비가 약 31억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에 15억 공사비를 투입해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홍릉공원 쪽은 끝나고, 또 바로 산림연수원, 옛날 산림청 자리죠. 그 일대가 고황산이라고 그러죠. 고황산의 경계가 저희 구 쪽에 있는 것은 산림청이 대전으로 이사가고 그 자리는 지금 연구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계획은 현재 저희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립하지 않고 산림청 자체에서 수종 현황이랄지 여러 가지 책자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일요일만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원과 협의해서 아침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인, 안기부 쪽의 공원지역은 주로 그 경계가 성북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쓰기는 구민들이 쓰고 또 공원조성 경계는 성북쪽이 되기 때문에 성북구청과 또 시와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이 건설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건의안, 또 시 계획 보고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별도로 이 철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381페이지로 돼 있습니다만 제기1동, 답십리1동, 휘경1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청계획으로는 답십리1동에 일부 땅을 구입해서, 그런 공원을 만들 때는 시비에서 50%는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여건을 조사해서 한 군데를 물색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13억 정도, 시비는 한 6억 5,000만원, 우리 구비는 5억 5,000만원정도 투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그 예산조달 계획은 답십리1동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일부 팔아서 한쪽에 공원도 만들고 동산도 만드는, 그러니까 자체 구예산은 동사무소를 팔아서 예산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답십리1동은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또 제기1동과 나머지 휘경1동에 대해서도, 첫째 부지 확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잘살고 있는 동네를 무조건 공원입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 봐야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없는 지역의 위원님께서도 꼭 들어준다면 부지를 동네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자리는 구청에서 매입해도 좋겠다 하는 부지를 이야기해 준다면 저희들이 공원을 입안해 가지고 1차적으로 하나하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영훈 위원님 것은 이번에 여러 시민건설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387페이지 노점상 단속 및 가로판매점 소홀에 대해서 기동반을 조성해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불편보다도 요즘『IMF』시대에 정식으로 점포를 얻어 가지고 세금을 내는 그런 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라도 노점상을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즉 말해서, 경동시장 앞에 보면 육류판매라든가 생선판매, 개고기 판매 등등 이런 것도 구단위로 정리를 해서 그 주위에서 정식으로 점포를 내가지고 상행위하는 사람들한테 상권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행자를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보다 정식으로 상거래하는 사람의 보호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지금 기동단속반은 차선이 편도 6차선으로 돼있는데 1차선에 나서가지고 경찰관들과 교통단속반들과 차선을 단속하고 있지 보도를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차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식지 등의 수거관계는 문제가 있다.” 또 “정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각 동별로 정비가 안되고 있다.”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에 임시회때 이 철 위원님과 김봉준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월동기 기간동안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가로환경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적어도 1개동에서 3회정도는 우리 건설관리과가 공권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11월 13일자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겨울철을 대비해서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많아서 그 쪽에 투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계획은 수립했어도 시행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계속 보완해서 동계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봉준 위원님께서 결혼회관에서부터 한일은행에 가판점 문제, 제가 알기로는 좌대를 만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좌대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8일자 서울시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시장 지시사항과 행정2부시장의 방침사항으로 해가지고 노점상관리대책이라는 것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때 노점상관리대책에 보면 좌판을, 물론 소방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현대코아 주변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도 화재 진압시 노점상들의 이동이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권장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노점상관리대책에도 보면 좌판은 폭이 1.2에 가로는 2m로 규격화를 해가지고 가로변에 설치를 하고, 가로변에 설치를 하더라도 보도폭의 1/3이 넘지 않게끔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자치 구청장이 결정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활용해 가지고 결정되면 그러한 것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병조 위원님께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IMF』에 의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그러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존의 상권들, 점포주들의 상권을 침해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단속을 철저히 기해야겠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청량리경찰서, 교통지도과 합동으로 매일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도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단속사항이 위원님께서는 보도상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차도를 중점적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 또한 그 보도상에 생선이라든지 육류라든가 이러한 정육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더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과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많이 했었고 또한 지역경제과하고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과 합동으로 같이하고 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폭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저희들이 활동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면 더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준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드린 질문의 요점은 지난 상임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지역은 사실상 대로입니다. 그 좌대가, 요새『IMF』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좋지만 아까 최병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나중에라도 공권력이 침해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실질적으로 관광차원의 도로도 되고 굉장히 대로변에다가 좌대를 갖다 놔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도로가 남아날 때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김봉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4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강태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39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3개년도가 나와 있고 ’98년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부과에 대한 징수현황은 돼 있는데 미수체납에 대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근거 자료로 계산한다면 도로사용료가 ’96년도 미수액이 2억 9,129만 4,000원, ’97년도, ’98년도분해서 현재까지 도로사용료가 9억 1,400만원, 하천사용료가 약 6,400, 과태료, 구유재산임대료라 해가지고 미징수라든지 여기에 대한 현황서류를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 또는 체납된 세외수입은 어떻게 해서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바라면서 미수납 또는 체납부분에 해당되는 대장을 제시해 주시고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태희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96, ’97, ’98 3개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단지 여기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하나 조금 부족했던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과징수현황 뿐만 아니라 체납현황까지 같이 자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빠뜨렸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96년도 체납은 4억 2,100만원, ’97년도는 체납이 3억 7,700만원, ’98년도는 7억 2,100만원입니다. 그러나 3개년 뿐만 아니고 현재 건설관리과의 총 체납액은 제가 알기로는 25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정기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체납된 점용료, 건설관리과에서는 직원별로 50만원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징수독려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년도에 대해서는 체납에 비해서 독려한 것이 278건에 1억 2,500만원, 과년도 체납 1,767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확인 한 것이 56건, 전화독려, 현장방문해 가지고 1,015건에 대해서 7억 5,900만원, 다음에 체납점용료집중지역 독촉고지서 송달 및 독려라고 있습니다. 체납점용료 집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답십리4동의 골목시장이라든가, 동서시장의 부당이득금 관계,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인의 상우회가 있으니까 상우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십리4동같은 경우에는 11월에 1억, 12월에 1억, ’99년 1월에 각각 한 1억 2,000만원정도를 납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1,317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체납자 독촉고지서를 12월달에 현년도 402건, 과년도에 1,762건해서 2,176건, 13억 6,900만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겠고, 다음에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중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채권을 빨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재산조회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1차로는 불동산 등기를 하고 2차로는 자동차, 전화, 동산압류를 하고 3차는 공매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매예고 통지서는 재산 압류자에 한해서 12월 10일, 금액은 한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월, 이러한 체납도 중요하지마는 불납결손이라든가 10만원 미만짜리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이 588건이고, 10만원 이상이 904건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전국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거나 행불자로 나온 사람들은 관계 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 및 표창대상 등의 정리도 철저히 하겠고, 그 다음에 장부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조 위원!

395페이지에 소송업무 추진현황에 ‘김정한’ 씨가 원고가 되고 구청이 피고가 됐지요. ’98년 6월 30일에 패소해 가지고 7월 14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원고가 패소했습니까, 피고가 패소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피고인 우리구가 패소했습니다.

, 구청에서 패소했다 이겁니까?

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98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9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00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락 위원 질문하십시오.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403페이지 내용에 관련돼 있는데 지금 마을 곳곳이나 도로주변에 보면 생활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정보지를 설치하는 가판대가 여기저기 즐비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늘 도로정비 차원에서 수거를 해가고 또 정보지 회사에서 새롭게 갖다 놓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생활정보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민생활에 사실 혜택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합법이 아닌데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서 늘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원낭비도 엄청난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소모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고한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까지』하는 위원 있음) 400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입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401페이지 도로, 구거, 하천, 잡종지 임대사용료에 대한 동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는데 어떤 것이 도로고 어떤 것이 구거인지 세부적으로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구분을 말씀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부과징수대장, 체납대장을 요구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과징수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미수납에 대한 대책과 체납에 대한 현황이 또 없어요. 동시에 이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설명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언 위원!

40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청량리 현대코아유통 연결통로 해가지고 미징수가 돼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미징수가 됐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질문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십시오.

먼저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식지, 정보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한편은 단속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유용한 면도 있다,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도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생활정보지함은 지금 현재 17개 제작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작단가가 300원에서부터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17개 정보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단가가...

, 과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기서 답변하시는데 마이크시설이 안돼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우리의 지적사항인데요. 저기는 주변이 소란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에 불륨을 높이든지요. 주위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마이크를 대고 해봐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정보지함 제작사가 17개사, 다음에 제작단가는 300원부터 1,000까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작사만 도와 주는 경우가 아니었냐 이런 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상에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데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종로구청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도로상에서 점용문제는 유보하는 게 낫다.” 그리고 절대 금지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한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이 철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봇대에 철사로 고정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상에 나돌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17개 정보지사 대표들을 한 번 모아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도로상에 일정한 형태로 해가지고 점용은 못해주지마는 그러한 중간 형태를 취해가지고 최소한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어떠한 가게 쪽으로 바짝 붙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는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말을 정확히 전달하다보면 때로는 와전이 돼 가지고 “아! 동대문구청에서는 정보지함을 제작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드릴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고, 단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는 하겠습니다마는 단지 이면도로하고 전봇대에 철사줄로 고정시키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구거, 하천 임대사용료가 동별로 구분이 안된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부과징수체납대장도 별도로 제출하겠고, 체납정리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나 좀...

답변 끝나면 보충질문하십시오. 403페이지 조성언 위원 질문에 답변하세요.

조성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청량리 현대코아가 지금 현재 미징수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는, 청량리 현대코아는 지금 현재 기부채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지상연결통로, 지하연결통로 2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부할 재산가액이 5억 1,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공사비로 해가지고 사용료와 병행해 가지고 상계 처리로 하자” 무상사용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면 무상사용은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에다 이것을 올렸을 적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주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한 바 2억 사오천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사오천에 나온 그 가격을 가지고 무상사용료, 무상사용기간을 별도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무상채납, 기부채납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기부채납으로 되면서 상계 처리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 정보지 투입함이, 굉장히 안스러워 가지고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갖다 걸어놓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갖다 걸어놓고 우리 공무원들은 차를 갖고 다니며 죽기 살기로 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어마어마한 자원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네에 슈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합의해서라도 일부 사용료를 내주면서 그렇게 선도를 해야지, 무슨 게릴라전 하는 것 같이 붙이고 떼고, 굉장한 자원낭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사무국에다가 자료제출을 했는데 건설관리과 사항이 도시정비과에 들어가 있어요. 자료요청한 것은 구 관내 기존도로 및 도시계획선상의 기존 구조물 및 불법구조물 현황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불법구조물 현황, 차량진입로 3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 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로구청 관내 생활정보지 시설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그런 방법, 계단식으로 하든지, 말하자면 17개업소가 동일한 케이스안에 그것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도로점유 법률상이나 이런 것에 크게 하자가 없거나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 각각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민간업체, 단일 업체에 용역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 케이스 안에 17개업소 광고물 생활정보지가 다 비치돼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양동락 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17개 정보지함 제작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의한 것이 이것이 비단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 전 구청,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도로상에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당신들은 제작단가가 300원에서부터 1,000원까지 각각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결국은 3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제작을 하고, 우리가 수거해서 버리면 결국은 이 제작사만 좋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 전 시가 통일되게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각 구에서 표준안이 있다면 그러한 표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구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각 구하고, 예를 들면 부구청장 협의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울시 지침은 이렇지만 각 구가 공통적으로 이러한 점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구청장회의시 이것을 본청에 다가 건의를 한 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7개사가 각계가 아니라 통합정보지 함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김봉준 위원 질문에 답변했습니까?

김봉준 위원님께서 동일한 정보지 투입함, 그 다음에 자원낭비고 앞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슈퍼라든가 가게와 합의해 가지고 그 쪽으로 건설적인 방안을 해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이고 또한 방금 양동락 위원님이나 이 철 위원님이, 전에 임시회때도 계속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자꾸 건설적인 방안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저희들도 반영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고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진입차량 3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20페이지 해당되죠?

네.

시장의 노점상 이전 계획안 및 계획일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사실 오랜동안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그 곳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저희가 제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돌파구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자진철거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에 자진철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강제성을 띠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어떤 대책만 세워 주면 그 분들도 거기에 동의 내지는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구리도매시장에 이전 관계를 대안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요하게 접근해서 의견 타진을 해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도 위원 질문하십시오.

418페이지 노점상 지역별 단속현황과 점용료 징수 현황이 돼 있는데 점용료는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41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있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양동락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락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동부청과시장은 우리구에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또 이것 뿐만아니라 청장님께서도 최근에 지시한 바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집단 민원이 10월 28일자, 11월 16일자 각각 민원제기하고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집단으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대담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대담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자진정비 기간이 11월 10일까지 정했던 것은 동부청과시장이 구리로 갔을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11월 10일까지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청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당신들이 스스로한 약속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고 또 임시회에서도 이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구에서는 정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낫겠느냐, 물론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 28일자 시장 지시사항과 행정제2부시장의 방침사항으로 9월 16일 대통령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침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지금『IMF』라는 한시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IMF』한시적인 상황에서의 정비방법과 이러한 한시적인 상황을 벗어나고 나서의 정비방법이 각각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생계형 노점은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은 단속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하나 2000년에 보면 아시아 유럽정상회담, 즉 아셈회의가 있고 2002년에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이러한 개최 국가의 도시로써 선진국의 도시가로수준과는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단기적과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노점상 관리대책을 마련해 줬는데 동부청과시장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거기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단속정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한 7억 정도가 들어가고 지금현재 상황에서 지역개발사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7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아니냐라고 해서 예산안을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된 바도 있습니다. 또 2회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었고, 집단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여하튼 11월 10일까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반드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사항, 그리고 또 민원이 있고, 또 그래서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의회 요청해 가지고 김영훈 위원님과 이 철 위원님 두 분이 추천돼서 노점상관리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들을 집단적으로 정비해 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의 요청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를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제시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원회를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우리 구청으로써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 정비해 가지고 6m 50Cm까지 도로를 확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 그 사람들의 약속, 우리 구청장과 집행부의 지침 또 위원님들의 요구 이러한 것을 병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단속계획은, 이것을 수립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 그 노점상들의 배려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방도로 확보측면에서 6m 50Cm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별도 관리하고 있다라고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준비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질문에 보면 생계형 노점은 조금 배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질문사항과 집행부 의지, 서울시의 노점상 관리대책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락 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리도매시장을 제가 몇 차례 가 봤거든요. 거기가 도매시장으로써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공간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어떤 협의기구하고 동부시장에 있는 그 분들 대표하고 우리 기관에서 중계해서 가능하면, 100% 충족은 안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 소매시장이 활성화되면 도매시장도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성격은 안맞지만 공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 쪽하고 대화를 해서 대체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안해보셨는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패소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도매시장을 구리로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상권형성이 안돼 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고,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말씀은, 번지를 벗어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노점에서 하기 때문에 소매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리시장에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여기서 하던 동일한 소매행위를 그 쪽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 쪽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대화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우면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의 집행부,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판단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지역경제과로 통보가 되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부청과시장 노점상 문제를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겨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이나 봄철에는 상행위나 집행관계가 상당히 들끓기 때문에 안 좋고 겨울정도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동대문구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잘아시겠지만 전농동으로 해서 답십리로 해서 장한평으로 해서 중랑구까지 연결되는 입구를 막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꼭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IMF』가 와가지고 도와 준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연장해 준다든가 또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양동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지역에 대안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연구해서 그 분들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있게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의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양동락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 서울시와 농수산부하고 같이 결정해야 될 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즉각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노점상 지역별 단속 현황과 점용료 징수 현황해서 노점상 단속 조치내역에 보면 행정조치가 나와 있는데 이 행정조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청량리역 주변에 용역을 줘가지고 단속한 것 있죠? 노점상 말입니다.

네.

거기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보면 상당히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이 여태까지 관리하고 단속했을 때 청량리 일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건설관리과장이 보고 생각하는 것,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노점상단속 현황에서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정비 사항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부담금 또는 고발 이러한 것이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량리 용역관계는 종전에 비해서, 청량리 용역이 현재 1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전에는 이것을 50명이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관리 인원이, 물론 년도마다 회사별로 각각 계약이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종전에 50명이 관리를 하다가 현재 11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 인원 숫자가 적었다는 얘기는 곧 정비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래서 저희들도 주 3회는 전 관내를 의무적으로 순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용역지역을 제가 순찰을 하고, 제가 순찰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을 야간에 단속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관리를 잘 하고 못하고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구가 직접 직영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을 내년에 예산절감 측면에서 우리가 한다면 1억 1,000만원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올해 2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입소를 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이. 서울시에다 별도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12월 31일부로 만료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서 입소를 하면 늦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구 관리요원은 지금 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이 분들이 나오면 우리구 관리인원 18명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한 2,200만원 정도 예산 절감도 되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또 저희가 어차피 주 3회 순찰도 하고 직원들이 야간 순찰도 하고 그럽니다만 우리 직원 의지로써 이것을 같이 잘 정비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과장으로서의 의지와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량리 449번지에서 877호간 도로개설 2억원은 지적불부합지로 청량리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5,000만원은 공유지분으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은 주관 부서에서 사업시행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므로 사업계획을 수립시에는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한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상기 청량리 449번지에서 877번지간은 사업계획 당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관리해 온 지역이 아니었는데 공사시행을 위해서 현지 현황측량을 해본 결과 지적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 조사를 확실히 해서 계획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리경찰서 입구 가각정리 공사는 토지 1필지가 미주아파트의 423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423명의 보상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사항인데 앞으로도 사업계획시 공유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통신공사, 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공사한 후 완전히 복구를 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 있으며, 특히 답십리4동 은령약국은 ’97년도 초에 통신공사를 하고 부실복구를 하여 도로파손이 심한 실정인 바 즉시 조치하여야 하고, 도로굴착복구 이행 감독을 철저리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는 도로굴착공사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당일 굴착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부구 감리원을 투입해서 일일 순찰을 강화하여 굴착부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답십리4동 은령약국 앞은 ’95년 4월 통신케이블 공사를 위해서 굴착복구한 구간으로 하자기간인 2년이 만료되어 우리구에서 이면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97년 12월에 하여 도로를 말끔히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노폭 20m 도로로 개설되었으나 현지에 나가 실측한 바, 한쪽편은 20m, 다른 한편은 19m로 1m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시공당시의 해당과에 원인 규명과 시정 조치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기2동 928-8호 일대에 도로개설구간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m로 되어 있으나 지적도상에는 도로폭이 부분적으로 20m가 되지 않고 있으며, 시공 당시 대한지적공사에 도로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해서 측량된 결과에 따라 시공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32, 433페이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34, 435, 436페이지까지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양동락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 시민불편 및 민원접수 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나와 있는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450페이지에 보면 ’97, ’98년도 일반공사 공개입찰 및 지명입찰 공사별 분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의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일부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산업법 제16조에 보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기간산업인 모든 도로나 아니면 뒷골목을 보수하면서 지난 여름 수해때는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설업은 전문업이 활성화 되어야만이,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만이 지역의 활성화, 고용창출, 더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건설업이 15건, 일반건설업이 8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대문 관내의 공사가 정말 부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공사업이 더 많이 발주할 수 있는 데도 임의적으로 일반건설에 분배해 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고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초래한 일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모든 공사를 구에서 발주할 때는 전문성있는 공사는 정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입장에서, 분류해서 담당 과장님이 소신껏 건설산업기본법을 존중해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

447페이지, 동별 보안등 시설현황하고 연간 보안등 보수현황, 다음 페이지에 동별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안등 설치 갯수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한 데가 있고 또 유지보수도 특정지역이 가장 많고 또 설치된 것에 비례해서 특정지역에는 아주 적게 예산이 들어갔고 특정지역에는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현상은 도대체 어떤 현상이고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기준과 예산편성한 기준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한 건지? 거기에 예를 들어보시면 알거에요. 가장 많이 나온 특정지역이 특별히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1,200만원을 책정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갯수는 한 20개 차이밖에 안되는데 예산은 단 600만원정도밖에 책정 안됐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오순도 위원 질문하십시오.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보안등 수리 보수공사를 동대문구 전체에서 몇 개 업체에게 공사감정 하에 입찰을 했는지, 혹은 1개 업체에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농3동에 볼 때는 1개 업체만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견지는 단독업체만 하지 말고 1개동에 2개 업체가 관여해서 공사를 하면 예산집행에서 조금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지지 않을까 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식 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보면 공정이 2개 이상이 되면 전문건설업에 발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공무원의 자세만 충분히 준비된다고 하면 전문건설을 육성하는 데는 정말 여러분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의 정신을 살려서 실천에 임해주시고, 제가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 일부, 관내 도로시설물 있죠? 내역서 사본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훈 위원님이 답십리11구역 구름다리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토목과장! 답변할 때 보충설명 하지 말고 요점만 간략하게 하세요.

답십리11구역 앞에 구름다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답십리1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지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답변듣고 보충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 옹벽철거에 따른 제반 진행사항, 세부적인 어떤 행정적인 조치사항 등이 주택과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했으므로 주택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동락 위원님께서 보안등의 동별 설치된 현황 내지는 유지관리비가 동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희망을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요구에 의해서 즉각즉각 설치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기자재는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동에서 요구하게 되면 자료를 바로바로 내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보수업체에 지시만 하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돼 있는 시설 현황은 현재의 현황, 그야말로 현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동별로 분배를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동에 유지관리비가 300만원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400만원, 500만원을 해야 될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동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평성 문제는 가능한한 조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설명듣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세 번째, 오순도 위원님께서 동별로 보안등 보수업체를 너무 적게 지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보수업체가 나름대로 2～3개동에 1개소씩 해서 일곱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서 2개 내지 3개 동장이 상호협의를 해서 관내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업체를 1년동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보수업체가 적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보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보충질문...

먼저...

답변듣고, 문영식 위원 질문에 답변했습니까?

그 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내역서 및 관계 계약서류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아까 각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본인한테만 말고 위원들한테 다 주라니까 안줍니까?

지금 당장 되는 자료가 아니고요.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양동락 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수고하시는 직원들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십시오. 청량리2동 예산액 500만원, 그리고 시설된 게 393개, 보수가 238개, 장안4동 600만원, 시설이 357개, 보수가 401개, 이문2동 850만원 책정에 시설이 590개, 그 다음에 보수가 514개, 휘경2동 1,200만원에 시설이 591개, 보수도 591개, 휘경1동 600만원 예산액하고 시설된 것하고 보수하고 도대체 계산이 안맞아요. 왜 휘경2동에 뭐 때문에 시설이나 보수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하십시오.

지금 보안등 시설 예산하고 보수예산 하고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예산을 매치시켜서 보면 안되고요. 시설예산은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 보수예산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4동에 401개 보수했고, 휘경2동이 591개나 했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전기기술에 대해서는 보안등 전기기술 자격이 없으니까 단가나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안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집행했다고 하시는데 역시 구청 예산이나 동사무소 예산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구청 예산이 동사무소 예산이고 동사무소 예산이 구청 예산 아닙니까?

네.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별도로 어물쩡어물쩡 하시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했다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번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에 반영할 테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현황에 보수개소 수가 장안1동에 345개소, 휘경2동에 596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예산하고 매치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저희가 보수를 하면서 보수내용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동별 예산하고 집행하는 모든 자료를 시설하면서 들어갔던 경비 일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순도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각 동에 보안등 수리업체가 전기면허 몇 급이상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전기 면허 2종입니다.

2종입니까?

네.

2종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예, 알았습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450페이지, 45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라고 돼 있는데 당초 입찰시에는 여기에 시공회사들이 입찰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입찰한 후에 실제로 입찰을 하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 회사나 되는 건지, 거의 대다수가 간판 또는 명의만 제시해 놓고 영세업자들이 다시 재도급을 하는 행위로 인해서 감독소홀,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제반공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휘경1동 골목에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덧씌우기 공사장에 가보면 약간 마무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료의 배합과 그 당시 열과 온도가 낮아져서 어느 정도 로라가 굴러가서 다져야 되는데 어느 표면에는 그냥 그대로 재료를 깔아만 놓고 입도 자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향후 이러한 시공업체들이 입찰해서 과연 입찰자 회사에서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건지, 또 재도급을 해가지고 당초 시설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하지 않고 령세업자들이 했을 때 제재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나갔는데 자료상에 토목공사계획 및 추진실적과 미결공사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우리 세수감소가 돼가지고 많이 공사가 취소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사상 유례없는 폭우를 만나가지고 토목과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세수도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과장님이 이런 취소사업도 보강해 주시고 또 금년과 같은 사항이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게 예산확보라든가 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