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복식 의원 발언
용환
이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양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 제51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린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남양주시의회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총무국, 보건소, 남양주시립미금도서관, 환경사업소,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1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반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식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구차한 변명보다는 명확한 자료에 의거 답변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의 행정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한층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께서 허위증언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는 해당 실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국장께서는 기명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운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소관 과장들께서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하고 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남양주시 기획관리실장 문홍길 기획감사담당관 이금용 문화공보담당관 김정식 사회복지담당관 서현석 전산정보담당관 곽태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관리실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212)에 실음)
용환
이용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담당관께서는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저,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담당관실을 시발로 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부분서부터 이렇게 쭉 몰아나가면서 질문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시면은 넘어가고 있으면 이렇게 공통부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지금 황금용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을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죠.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공통부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농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농정시책추진 대민활동비 5만5,000원 기획실장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이. 또 4만9,000원, 요런 소액의 경비는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황 위원님 답변올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저희가 영농기나 어떤 간담회 시에 저희가 음료수 내지는 이제 어떤 다과를 이렇게 저희가 할 경우에 사용한 게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내역을 쭉 내려와 보면 농림사업추진, 농림사업평가, 농림사업추진, 농산물안정성조사, 모내기 추진, 수해복구 비상근무자 격려, 이거는 수해복구자 격려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요 사항은 이제 제가 8월달에 집중호우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예산 집행내역으로 쭉 봤을 때 예산이란 집행하고 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돈 1원 한 장을 집행했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뒤따르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자료자체가 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감사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이 후속자료를, 지금 그러면 추진 세부내역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제가 품의결재한 내용에는요. 제가 그 내용,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농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그 집행내역서를 지금 서류로 가지고 계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농정과에서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져와 보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직원 시켜서 가져오시라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실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저기 공통부분만 먼저 얘기를 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공통부분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여기 공통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총괄로 업무추진비가 여기 현재 올라온 것이 말씀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현재 지금에 이 자료에 남은 액수가 12월달까지 남은 겁니까? 현재 계획에 다 들어간 것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현재 요건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예산잔액?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11월달까지, 12월달까지 남은 겁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금용
황금용위원
저, 위원장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다들 준비들을 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이건 뭐 좀 총액이 89만1,000원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쭉 보면은 둥글레차가 상당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이거를 녹차나 뭐 이런 다른 국산차로 전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둥글레라고 하면은 산에서 야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재배를 한다라면 모르지마는 야생을 한다라면 산림훼손에 문제가 있고 그 멸종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환경을 파괴하고 멸종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다른 차로 바꿨으면 하는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도 원래 이
금용
황금용위원
건강에는 좋다고 하드라고, 이게. 그렇지만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건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저는 둥글레보다도 저는 녹차를 저는 선호를 하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녹차로 그런 쪽으로 바꾸는, 전환하는 것으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께 좀 요거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냈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 가지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이 저희가 판단한 결과 업무의 정확사항을 기하지 않고 위원이 요구한 그 사항이 아닌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또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해서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감사자료를 사전에 과장이나 국장이 검증을 해서 작성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본 감사자료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자료가 되겠다. 물론 집행부에서 금년에 기구개편이다, 또는 인사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히 했다고는 보겠습니다. 또 이 기획담당관이 기획관리실로 승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담당관이었을 때보다도 더 못 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절대 참, 총괄하는 부서의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각 팀장이나 각 실과장님한테 사전에 철저히 좀 주지 내지는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아침에 말씀을 제가 듣고서 실무자나 팀장들 또 과장, 국장들이 어디까지나 사무감사기 때문에 철저히 작성을 하고 그런 위원님들이 다시 보충자료 안 나오도록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관리자로서 하여튼 통감을 하고요, 다음부터 제가 철저하게 사전 교육 내지 확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소홀함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다음은 11쪽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저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공통부분에 대해서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그 주재기자와의 간담회가 56만원 집행됐고 임시회의 수행관련 직원격려가 25만7,000원, 시정간담회개최 식대가 27만4,000원 그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준비 관련 관계자 격려가 22만6,000원, 이런 것은 평상, 평상근무 아닙니까? 이걸 따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죠. 그리고 시 주재기자와의 간담회가 왜 이렇게 몇 명이 나옵니까, 한 번에. 왜 56만원씩 다른 모임보다 더 비중이 높은 건 이유가 뭡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 이게 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계부서하고 기자들하고 체육의 날 행사를 한 번 갖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날에 참가자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해서 점심과 중식과 석식까지 합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차라리 체육에 관한 예산을 따로 세우든지 그래야지 간담회 하면 안건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 간담회. 간담회 주로 안건이 뭡니까? 이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현안사항하고 인제 시정홍보,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현안사항과 그 주요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일상업무체제에서 그냥 일을 해야지 임시회의나 시정간담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게 일상업무 아닙니까? 일상업무인데 이걸 특별히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격려차원에서 예산집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일상업무로 해야지 예산절감을 한다는 양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건 다 일상업무로 들어가는 거라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용
황금용위원
특별히 무슨 뭐 일요일날 노는데 나와서 일을 했다든가, 공휴일인데 나와서 일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한테 뭐 격려비를 준다면 모르지마는 일상업무에 연관된 업무를 한 사람을 뭐 따로 이게 뭣에 쓰는 거에요? 이게 뭐냐고. 임시회의 수행관련, 이게 다 뭐한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정질문이라든지 그 자료를 준비하는 기획부서에서 야근들을 많이 하고 밤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격려로 쓴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걸 일상업무로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선별해 가지고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외부감사 수감 업무추진비를 지금 모두 192만6,000원 집행하셨는데 금년처럼 남양주시가 수난을 겪는 그런 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은 공직자가 구속되고 징계하고 처벌받는 그런 해가 없었을 거라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사전에 다 이 문제를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다 이거지. 그렇죠?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해년도, 금년에만 해도 수십회의 감사원 또 위에 행정자치부, 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그때 그때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비효율적인 예산 아니냐 이거지. 또 감사기관에서 감사 나올 땐 그 사람들이 다 경비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러 감사관리하는 데 돈을 이렇게 쓰느냐 이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요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요 사람이나 안 다쳐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다치고 물론 잘못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관리직이 뭘 하는 겁니까? 시장이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하부조직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지, 미리 미리. 물론 욕심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돈을 보면 욕심이 있고 다 로비 들어오면은 자기가 그 배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배제하지 못하는 거거든. 인정 때문에. 그런 걸 차단하는 것이 업무연찬이고 교육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 걸 미리 미리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1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2쪽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저희 실장님한테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면은 비효율적 예산운영이다 이런 얘기지. 예산을 사장시켜, 목표를 정해 놓고 절감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장님은 가정의 살림할 적에도 내가 얼마 정도 아껴 써야 되겠다. 이게 목표를, 1년 목표를 세워놓고 절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예산을 벌써 이게 금년도 '99년도 예산에서는 이 정도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예산절감을 목표를 정해 놓고 설정해 놓고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도 예산을 총 각 부서에서 쓰다 보니까 쓴 다음에 잔액을 얼마 남겨라,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그래도 그게 절감이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필수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남겨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설정을 안 할 경우에 그 추진상에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10% 내지 5%를 경상비에서 줄여라. 아니면 그 어떤 목표설정 프로테이지를 줘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한이라도 절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러한 방법이 아닌 예를 들어서 관서 운영비 하면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종이류나 무슨 이런 일반 선호물품이나 또 그 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운영비를 방법론을 가지고 절감해 들어가야지 방법이 없이 그냥 예산만 액수를 정해 놓고 저, 예를 들어서 볼펜 하나에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120원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거를 두 자루 쓸 거를 한 자루 쓴다. 뭐 그런 방법, 공통으로 구입을 해다 놓고 배분을 해준다. 우리 시 전체가. 그런 방법을 바꿔 보시라 이런 얘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 사무용품비들은 다 조달청공급이라 가지고 많이, 예전보다 절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얘기지마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나 기획관리실에서 쓰는 거나 예산운영에 모두가 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20만원, 30만원, 50만원, 재정운영시책 같은 것은 5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배분해 가지고 다 쓰셨는데 이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재정운영시책추진이 50만원 딱 떨어지게 쓰셨습니까? 9쪽에, 9쪽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위원님,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집행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거는 있는 돈 그냥 두부자르듯이 딱딱 나눠서 쓴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쓰다보면 뭐 380원 쓸 수 있고, 500원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어떻게 50만원 재정운영시책추진에 딱 쓰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재정운영시책추진에 추진한 그 추진결과를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 50만원 썼냐 이거지. 재정운영 시책추진에. 어떻게 쓰셨냐 이런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황 위원님, 그 드린 홀다에 보시면요, 집행 그 보시면요, 증빙서류 사본이 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여기 가져왔네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13에서 25쪽입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여기에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에 13쪽서부터 다 18쪽, 18쪽까지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이게 저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하고 산업심의협의회하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 고문심사위원회 등 운영실적을 말이에요. 전부 그냥 몇 가지는 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적이 유명무실하게 있고, 페이지로다 무사안일화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모두 통폐합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정확하게 좀 아닌 건 아니고 차라리 이런 걸 그냥 건만 죽 달아놓지 말고 모든 거를 좀 정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채근을 하면서 좀 챙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시설계자문위원회도 이게 100억 이상 공사시 설계심의를 하는 건데요. 요것도 제가 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은 어차피 지금 건축부서에서 설계심의를 하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서 폐지하도록 이렇게 제가 검토지시를 했고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도 이게 민자유치촉진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도 실적도 없고 앞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시에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관용심사위원회 이것도 위원님들 말씀에 좀 이해를 드린다면은 징계 10일 전에 소속장한테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어떤 근평이 좋다거나 이제 표창탄 게 있으면 그 성실감경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큰, 심사위원회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폐지하는 걸로 제가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기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각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명칭만 걸어놓고 까딱하면 예산만 낭비할 수가 있다고요. 예산은 달라고 그런다고, 명칭만 걸어놓고. 조금만 지금 뭘 하면은 각 체육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한 가지를 한 부류로 해서 우선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여기 지금 심사위원회 하나 해도 남양주시에 무척 엄청나게 여러 가지인데 토지전용심의위원회, 토지전용허가에 대한 심의, 토지전용허가에 대한 심의도 이쪽 위원회가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해야죠. 해서 정확한 공무원 참 확실한 내막을 잘 아시는 분들을 토지전용심의 위원으로 해서 보상을 무슨 대책을 세워서 무슨 그 양반들을 어떠한 부당한 취급을 하든지 각자 그냥 유명무실하게 조금만, 예산만 그냥 낭비하게시리 되어 있고 요런 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 애매하다고요. 아까 여기 황금용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만 두었지만 화훼단지도 그렇죠. 한꺼번에 조사하고 그래야지 무슨 뭐 공사추진비하고 현황손해예방응급복구추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달아서 넘어오기만 하면 뭘 하느냐고요. 즉 말하자면 예산이, 예산이 수해대책, 대책 아주 처음에 강구할 때 수해대책비로다 해서 수해대책비 얼마 딱 해서 넘어오면 되지 뭐 공사추진비 얼마, 수해예방복구 시 얼마 이렇게 자꾸 넘어오게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조금 저거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가 아까 황금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금마한 걸 가지고 자꾸 달아놓고 그러니까 의심이 가게 돼요. 그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해서 조례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최대한 필요경비가 집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현봉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여기 지금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출사본.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서류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식대지급,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안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 기자간담회 56만원 지출한 내역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 술먹고 밥먹었다는 내용만 있는 거지 무슨 안건을 처리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게 그날 일정에 보면요. 그날의 조정위원회 회의록하고 또 안건서류가 일괄 별도보관해서 하기 때문에요 다소 연관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것이 명분없이 그냥 뭐 모임갖고 그냥 가서 소주 한 잔,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는 걸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이게 지난 번 미금 때도 감사 때 강력히 지적한 사항이지마는 돈을 지출했으면 지출한 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출결의서 모든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를 만들 때 영수증하고 먹은 내용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무슨 일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썼다는 게 확실히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건
금용
황금용위원
되어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왜 없어요? 여기에 자료에 안 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요게 증빙서류에다가 붙일래니깐 양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만 내부 품의맡아서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오면 안 된다고. 이 지금 감사자료가 미비한 점이 뭐냐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뭡니까? 부속실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간부공무원 간담회 음료수, 이랬으면은 그날 무슨 회의를 했다는 거를, 무슨 회의를 하는데 음료수 먹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많이 용량이 많아서 못 해왔다. 이런 영수증 이런 거는 나중에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고. 틀림없이 돈을 준 거니까. 쫙 이 현황만 해 오면 되는 거라고. 넘버를 쫙 넣어 가지고 시장이 쓴 거는 시장이 쓴 거, 부시장이 쓴 거 부시장, 기획실장 쓴 거 기획실장, 이렇게 쭉. 그렇게 해 놔야지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일반공무원들 격려가 아니라 간부공무원들이 나가서 먹은 거다 이거지, 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일반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한 팀이 기획관리실팀이 있으면 그 팀 전체가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그 경비를 기획실장이 어디 딴 데 필요한 데에다 갖다 썼다 이런 얘기야, 그냥.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그 간부끼리 모여서 조금 회의하고 나가서 그냥 오늘 좀 상당히 기분나뻤는데 한 잔 하자. 그 격려비라는 거는 관계팀원들을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 말단 직원들을 애썼으니까 해주는 거야지 되는 거지 이 자료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전부 그렇다 이런 얘기야, 지출내역이. 그렇죠 실장님? 직원들 전체를 데리고 나가서 한 게 아니잖아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런 거는 대개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간담회 때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간담회 때 참석자들 저희가 중식제공한 거하고 그외에 이런 뭐 음료수라든가 재료 같은 거를 저희가 오신 손님들 대접하는 걸로 집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그때 그때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해 갖고 인제 그때 그때 개인들이 필요해서 집행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떤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 대개 중식제공이라든지 그런 데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모양, 옛날모양 뭐 누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업무를 위해서 쓰라는 거를 손님접대비로 쓰지 않았냐 이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행사나 간담회 오신 분들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아주 이게 거북한 얘기지만 제가 가장 불만스러운 얘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가서 점심을 산다고 그러면 내 돈으로 사는 거라야 그게 자기가 사는 거지 시 돈으로 사는 건 시 돈으로 사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야. 아니예요? 안 그래요? 이게 부서별 사업추진이나 모든 업무를 위해서 기관운영에 대해서 쓰라는 거를 전부 손님대접이나 하는 거 아니면 간부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애썼으니까 우리 그냥 갈 수 있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써졌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시 일반공무원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이 있는지 알아요? 팽배가 되어 있는지. 그거 안 된다 이거야.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건 사항은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많이 개선이 됐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같은 게 내가 잘못 봐서 그런 지 모르지마는 시장분은 어떻게 어디다 해 왔어요? 전문위원님.
용환
이용환위원장
총무과하고 회계과에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총무과하고 회계과에 있어요?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시장님 거하고 부시장님 거는 회계과에.
금용
황금용위원
회계과에?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네, 회계과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실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이게 모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그 업무 부서가 일을 하는데 격려나 추진비용으로 써진 게 아니라 그렇게 시청의 손님접대나 뭐 이런 쪽으로 써져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년 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높은 사람들이 가서 싸인해 놓고 갚아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감사원 감사도 많이 강화가 되었고 또 저희 자체 감사도 그것도 예산에 대한 집행지침도 강화도, 강화가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경비집행 한 거는 아니고 다만 그때 그때 무슨 평가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간담회할 때 오신 분들 그때 저희가 접대용으로 그렇게,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많이 개선이 되면서,
금용
황금용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일 했는데 격려해줬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간단한 식사제공으로 주로 쓴 돈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걸로 주로 써져야 되는 돈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그때 그때.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이 11명이라고 그랬는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11명이 대개 어느 분들이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저, 위원장엔 부시장이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들이 실국장 소장하고 국의 주무과장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해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딴 민간인은 하나도 아무도 없는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민간인은 없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18쪽에 보면 말이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98년 11월 13일 먼저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대충 부시장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여기 공립어린이집 위탁대상자 선정심의 있죠? 맨 밑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공립어린이집 위탁대상자 선정심의,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게 지금 어느 군데를 여기 위탁심의를 한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게 위원장님, 제 기억에 도농동의 복지회관 거기 어린이집하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또 오남면 복지회관의 어린이집하고 한 군데는 이제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98년도 7월 3일날 회계과에서 남양주시읍면동 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동시행 규칙안을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서는 받은 적이 있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요번 정기회에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올라왔죠? 의회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7월 3일날 이러한 읍면동 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이 기이 이렇게 회계과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립어린이집 위탁대상자를 꼭 선정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은 그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임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꼭 시정조정위원회서 어린이집 하나까지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려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운영조례안에 보면은 그 운영 위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린이집은 시에서 위탁대상자를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그 읍면동의 운영 위원이 그걸 한다. 이원화가 됐을 적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기예요. 또 7월 3일날 벌써 회계과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넘어왔으면은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씩 끼고 있다가 인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그래서 조정위원회 때 그때 보니까 인제 기간을 두어 가지고서 위탁대상자를 공고수집을 했어요. 해 가지고 도농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접수가 됐고 오남 같은 데 세 분인가요, 기억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매년 이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더군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시정위원회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한 채점을 만들어서 거기다 주무팀장이 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해서 찬반을 거쳐 가지고 이제 점수가 제일 좋고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선정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월 3일날 이때에 조례를 했으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가지고 같이 이렇게 됐었으면 좋았었는데 아마 그게 시행과정에서 조금 다소 수해가 나면서 아마 8월, 9월 이렇게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무부서에서 좀 나무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요런 진행이 좀 잘 되도록 이렇게 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절차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조정해 주는 기구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적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대개 좀 실무부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저희가 어떤 조정역할 차원에서 주무부서.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위탁어린이 대상자 선정에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개입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여기에.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왜 이원화를 시키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 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은 없어져야 돼요. 시에서 다 관장해야지. 아, 다 거기서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주는데 뭐라고 운영 위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아시지만 복지회관들은 보니까 이제 명칭통일하고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 내지는 이제 어떠한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근거법규가 없어서 요번에 회계과에서 이제 새로 조례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기획관리실에서 몇 개월씩 조례안이 넘어 온 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곧바로 저기 했어야죠.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은 그냥 제목만 적어 놨는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 자료를 좀 세밀하게 좀 해줬다라면은 좋지 않았겠느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각종 조정위원회 설치운영한 내용에 보면은 시정조정위원회를 3년간 대비해서 자료해 와라 해서 이게 '96년, 2년만 대비해서 '96년, '97년, '98년, 3년간.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대비해서 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 그 경영수익사업을 '96년, '96년 6월 25일, '97년 3월 20일 두 번에 걸쳐서 경영수익사업을 시정위원회에서 논의하셨다고 자료에 되어 있고 '98년에는 아예 없고 그러면 그 두 번에 걸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셨는데 뭘,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96년 6월 25일 그때는 팔당휴게소사업 그래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30억 투자로 추진코자 하는 그 팔당휴게소 사업안에 대한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제 부결이 됐고요. 다음에 '97년 3월 20일, '97년 3월 20일에는 경영수익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공무원 제안심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방안 및 기타 행정운영상의 불합리한 제도 문제개선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경영수익사업 말이에요, 경영수익사업.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경영수익에서 쓰레기 줄이기
금용
황금용위원
그걸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다고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아이디어 제안을 모집을 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때 90
금용
황금용위원
쓸만한 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때 90건이 이제 접수가 됐는데 그때 심사한 결과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한 건도 쓸 게 없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특별, 특별상은 없었고요. 우수상이 하나 있었고 우량상 그래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 우수상 하나 있는데 선별됐으면 진행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우수상이 열병합사업인데 아직 추진이 안 됐고요. 우량상이 시민휴식공원,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건축폐기물 보증, 보증제 실시 이렇게 해서 결정했던 사항으로 이렇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뭐가 됐습니까? 된 게. 지금 뭐가 됐습니까, 없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지금 중소기업제품매장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관에도 지금 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현관에 해 놓은 그게 그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또 저희가 수시로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남양주 시정이 난 작년에 뭐 무슨 상이라고 그랬지, 타왔다며? 남양주시가 민선자치단체장 되어 가지고 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열린행정.
금용
황금용위원
열린행정 뭐 해서 앞서가는 시 행정 1등, 그게 심사 위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남양주를 주게 됐느냐 이거지. 나는 이게 문제야. 시정질문에서도 내 얘기했지마는 뭐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되는 일이. 1,000여 명씩 해 가지고 봉급을 수억, 수백억씩 주면서 뭐가 하나 되는 일이, 일반 곳, 내가 사장이라면은 있는 돈 가지고 월급이야 왜 못 주겠냐고. 월급 쫙 급수별로 나누어 주는 거야 한 사람이 해도 다 준다고. 그럼 그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남양주 시민이 어떡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재정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취임초기부터 했었는데 여지껏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가. 안 되고 있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참, 와 가지고 참 그런 여러 분야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 4년 이제 그런 경험을 좀 거쳤으니깐요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제가 좀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까지 경험을 쌉니까? 기획, 경영수익사업 기획팀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나름대로 요즘 계속해서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맨날 서류로 만드는 거야 뭐뭐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엄청난 안건을 처리했음에도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주방이 뚝딱거리는 소리가 났으면 상이 차려져서 나와서 뭘 먹고 손님이 갈거 아니냐고. 아무 것도 되는 일도 없이 맨날 이걸 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는 야단치고 그때는 시정한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돌아가서는 그만이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하여튼 앞으로 적극 개발해서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저 19쪽에 보면은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왜 가동 안 합니까? 구성도 안 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한 번도 한 회의 내용도 이런 거야 다 이게 시 경영수익사업과 직결되는 겁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통합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요거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요,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까지 검토합니까? 이런 내용을. 설계를 타당성이 있느냐 시공에 적정성이 있느냐 등에 대해서 자문심의 하는 사항인데 설계로 인해서 잘못 되어 가지고 예산손실보는 게 남양주에서 모두 연간 얼마나 발생합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요게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 회계과에서 관리하나? 회계과장 왔어요? 얼마냐고? 그거 자료로 내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설계로 인해서 당초설계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이건 전국적인 추세다 이런 얘기야, 이건. 뭐 남양주뿐이 아니고. 설계를 처음에는 500원 1,000짜리 공사를 한 900원 해 놨다가 설계변경해서 1,000으로 올린다 이거야. 또 1,100원으로 올려. 누구 살찌는 거야, 이게. 다 업자들 살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런 데서 부조리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구성자체도 안 해 놨다 이거야. 다른 건 왜 전부 구성해 가지고 가동시키면서 이건 홍보가 잘 안 되는 건가 보지, 안 하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요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 이상 공사 시에 그걸 행정지상으로 구성을 했던 겁니다. 지금 100억 이상은 도에 또.
금용
황금용위원
어디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게 도에서 행정지시에 의해 가지고요, 100억 이상은 도의 사전 심의를 받고 나머지는 시자체에서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시대적으로 적합치 않은 그런 법률은 각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안이라도 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100억 이상이 아니라 20억, 30억 이렇게 낮춰 가지고 심의하도록 말이야. 단 돈 100원짜리 공사에서도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손실을 입는 것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지. 시정하세요, 이런 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6쪽 감사요구내용에 대한 공적비리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내가 어젯밤에 요 대목에서 심의를 하다가 느낀 사항이지마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정사무처리 내용 중에서 비위유형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직비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쭉 훑어보면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훈·경고, 훈방하고 경고한 내용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시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금년도 이 처벌된 사람이 법적으로 법원에까지 비화된 사람이 26명이라고 그랬죠? 감사담당관님!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26명?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게 남양주 미금 전체를 따져봤을 때, 년도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최상위일거라 이거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도 남양주라는 보따리 안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시민들이 시청을 바라보면서 시청은 명석하고 투명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가 아니라 뭐 문제에,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는 그런 폭발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불신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국민들이 정부를 신임하는 게 아니라 불신한다 이런 얘기야. 불신하는 행태다 이런 얘기야. 현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50년 역사상 쭉 미뤄봤을 때 그런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불신한다 이런 얘기야.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99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글쎄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참, 사죄도 하시고 이제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우리 직원들 1박 2일 반 교육도 시키면서 새해에는 오늘 아침에 월례조회를 제가 하면서도 시장님도 하여튼 금년을 교훈삼아서 하여튼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에서 참 형식적이 아닌 새로 변화 되는 그런 새 시의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당부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저희 간부들부터가 솔선해 가지고 앞으로 직원들 감독에 철저히 기해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전문위원 작년도 예산서 가져왔어요? 없죠? 다음부터는 가져오셔야 되요.공무원연찬 작년 경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참, 금년도.
현봉
김현봉위원
예산액.
금용
황금용위원
예산.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7,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한 7,000만원 정도. 공무원연찬회에서는 뭘 합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대개 강사초빙해서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또 자기에 대한 반성시간을 줘서 자기의 그런 반성시간 또 거기에다 정신 내지는 극기훈련도 좀 시켜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보기로는요 연찬시간에 뭘 하느냐면은 물론 강의는 좀 듣죠. 물론 시장이 나가서 강력하게 남양주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면 금년과 같은 이런 비화되는 문제점이 안생긴다. 이런 얘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겠고 28쪽에 보면은 시민감사청구제에 보면은 12건 접수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도 보니깐요. 대개 단순민원사항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캔다든지 이런 무게있는 감사청구가 안 되고 다만 단순불편사항 요런 게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실적인 면은 없습니다. 보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감사청구제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시민에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홍보도 저희가 합니다마는 이제 민원인들께서 어떤 구체적이고도 이제 그런 걸 청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순불편 사항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네, 김현봉 의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황금용 위원이 질문하신 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여기 보면은 파면, 해임, 정직, 뭐 감봉해서 전년도 3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은 많은 숫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 이거를 잘 한 것만, 잘 하는 사람은 저번 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휴가도 주고 외국도 견학을 시키고 모든 것을 칭찬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잘 하는 것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 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우리 실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시고 이건 미리 방지를 해야죠. 지금 황금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도 보충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감사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훈방차원에서 맨, 뭐 도둑하나 열이 못 잡는다고 우리 실장님 혼자 관여를 못 하겠으니 우리 각 팀장님에다가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만 말씀보다도 가정에서부터, 그 사안이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잘 돼야 되요. 그 공무원 가족부터 잘 되야 된다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떠한 감사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런지 실제적인 방향으로해서 좋은 건지 우리 실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번에 참 시정질문 때도 박복식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참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사죄하는 심정에서 답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도 강화해 나가야지만 문제는 개인들 심성.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죠. 가정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심성이 이제는 내 가정과 내가 일단 이 직장이 있어서 아침에 나와서 출근해서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내 직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직원들은 지금 실직자, 노숙자, 그냥 참, 서울가보면 비참한 사회가 있는데 남양주는 참 노숙자도 안 보이고 나름대로 눈에 잘 안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 가보면 저도 어제 서울에 참 출장도 갔다 와 봤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일어나서 나와서 뭔가 남양주시청에 본청에, 읍면동에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 내 책상이 하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은 앞으로 긍지를 가지고 거기에 보람을 가져라 해서 제가 시장님 서한문도 만들어 가지고 우선 공직자 가족 부인들한테 보냈습니다. 부인들이 박봉에 시살리는 그 가정을 탓하지 말고 당신네 남편이 나와서 직장있는 걸로 행복을 느껴라 해서 우선 가정부터가 남자들한테 곗돈을 달라, 월 할부금이 떨어졌다,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월급에 맞춰서 이제는 참 알뜰하게 생활해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가족들한테 편지도 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팀장들 과장들이 부단히 그 직원들 교육시키라고 계속 잔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결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일을 모여서 반성을 하고 내일 교육을 짜는데 과연 내가 오늘 이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심껏 해주었느냐 아니면 어떤 보안내지는 어떤 딴 마음이 생겨서 서류를 방치해 놓고 민원인을 괴롭히지 않았느냐 반성을 해라 그래서 지난 번에 산업연수원에서 우리 민원공무원들 50명, 50명, 100명을 교육을 또 별도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도 모시고 나가서 거기서 한참 했지만 인제는 그 월급에 맞춰서 딴 생각말고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내가 이 공직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서 간곡히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하여튼 우리 가정부터 솔선청렴해 가면서 그런 내가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직장을 참 보람으로 느끼는 그런 풍토를 제가 조성해서 나가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네, 네가 생각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장 그 전에는 각 과장님서부터, 과장님, 계장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실제 과장님들 계장님들보다는 이제는 팀장님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각 팀별로라도 우리 직원이 제 시간에 들어갔는지, 하고 다니는 것만 얼추 아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고 나갔나 할 적에 아침에 나갈 적에 옷 입고 나가는 행동거지를 보고 저녁에 몇 시에 들어오나 이런 걸 저는 보는데 전 그걸 주로 많이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도 팀장님들한테 그런 것까지라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서로 자식, 내 자식 잘 기르듯 우리가 남양주시가 참 아주 정말 아까 말씀드린 23%, 20% 이상, 23%, 뭐 24%, 어쩌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사실 그것도 그래요. 요새도 우리가 근교에 있지만 다 아시는 얘기지마는 하찮은 돈 200만원, 300만원에 말이죠 일생을 해온 공직을 버리게 된다니 그건 가슴아픈 거거든요. 눈뜨고 못 볼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실장님이 모든 경륜과 모든 참 행정에 백 번이라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팀장님들 서로 머리를 대시고 우리 후배들 우리 남양주시가 명예스럽게시리, 여기 감사가 뭐가 필요있고 우리가 여기서 감사가, 행정감사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 걸 제대로만 잘 해주면. 그 가정이 어떤가 그것 먼저 알아야 된다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아까 말씀대로 감사방향은 뭐 뭣이든 그렇지만 감사만 하면 뭘 하십니까? 자기 행동거지가 나빠서 거기서 마음놓고 잘못 한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열심히 앞으로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사실과 징계사실에 대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98년도 현재 적발된 건수가 약 한 80건 정도 나오는데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현재 이 기관에서 적발된, 타기관에서 적발된 거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소개가 101건으로 나오는데 그 전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 147건이고 또 '96년도에는 118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감소했다가 증가되었다가 또 감소하는 이런 추세가 반복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숫자가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 노출은 잘 안 되지만도 노출이 되어서 더듬어 보면 뿌리는 크고 깊다 이러한 분야를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80건밖에 자체 '98년도를 보면은 현재까지는 약 80건으로 나와 있는데 외부에서 지금 현재 '98년도 보면 101건이나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체 담당관이 감사를 할 적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수박겉 답변 좀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우리 박 위원님께서 참 공직자에 대해서 많은 선배님의 입장에서 저를 지도도 많이 해주셨고 또 시정질문이나 일상 위원회 때도 평소에도 많은 참, 자상한 선배로서 말씀을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모든 뿌리가 커지기 전에 그 시작부터 그걸 절단이 되고 그런 비리의 온상이 커지지 말아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금 그 동안 5공, 6공, 문민정부 거쳐오면서 계속 겉으로 사정을 하면서 언젠가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참 저도 공직생활을 여기서 시작했고 이제 28년이 흐릅니다마는 그 당해에 잘못해서 그 당해에 문책을 하고 그 당해에 중벌을 줬는데 5공, 6공, 문화, 문민정부 오면서 이걸 다 사면을 해주었어요, 면책을. 그러니까 니가 비리를 저질러서 감봉을 먹고 견책을 먹고 했어도 내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니까 다 없던 걸로 해주자 그러니까 인사기록 카드에 또 몇 월 몇 일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서 면제함.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 공직사회의 뿌리를 자꾸 이어지게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위원님들 뭐 아시겠지만 5공, 6공의 통치권자들이 그런 참 비리에서 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공직자들의 머리 속에는 아, 내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어느 시기에 내가 발각이 안 되고 적발이 안 되고 잘 넘어가고 또 내가 설사 징계를 먹어도 또 몇 년 있으면 면죄될 것이다. 이런 게 아직도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앞으로 이런 대형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은 문제는 이제 본인들, 저는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저희 기관은 아닌데요. 어느 시군에 모 건축담당팀장이라는데 그 사람은 사사건건 자기 동창생이 뭘 갖다가 서류를 갖다 줘도 거기에 돈이 안 붙으면 안 돌아간데요, 서류가. 불러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친구, 미안하지만 난 이게 참 고질병인 것 같다. 그렇게 실토를 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남 모르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민원서류를 접하고 보면은 그게 머리 속에 콱 사로 잡는데요. 그래서 그런 비리의 어떤 휘말려 가지고 자기도 손을 못 끊는데 요번에 자기도 퇴직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민원담당하는 직원들이 공무원이 건축허가든 형질변경이든 들어오면은 이게 관계법규에 적합하면 요걸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걸 어떻게 하면 설계사무소 아니면은 제3자의 어떤 아니면 중간에서 뭔가 암시를 줘서 어떤 윗 사람 모르게 인마이포켓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마는 나 혼자 집어먹으면 위의 사람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잔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선은 이제는 내 정부에서 주는 그 월급에 맞춰서 참 내 가정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직장을 보람으로 알고 탈퇴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앞으로 저희도 참 내년, 후년, 계속 감원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즘 자체감사를 많이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단이석을 했든 뭐 어떤 위법행위가 있으면 무조건 다 적발을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름대로 흠이 있는 사람들은 퇴출을 먹일 적에 1, 2, 3, 4 해서 우선 자기가 잘못 했으니까. 멀쩡한 사람 퇴직시킬 수 없지 않냐 해서 이제 자체감사를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이런 악질적이거나 지능적인 그런 거 사고를 가지고 아직도 민원을 다루는 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제가 팀장들 과장들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정보수집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은 우리 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자체감사도 강화해 나가면서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고견을 가지고 제가 내실있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정신을 깨우치면서 다시는 남양주시에 어저께도 확대간부회의에 읍면동장들 다 왔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남양주시에 다시 비리가 있어 가지고 또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의, 시민의 눈에 비쳐질 적에 남양주시에 살 땅이 어디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들 저희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늘 저한테 조언도 주시고요. 제가 하여튼 다시 탈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도록 이렇게 열심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보면은 우리 남양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된 숫자하고 외부 타기관에서 적발된 이 숫자하고를 '96년도에 보면은 그 당시에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이 약 1,000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1,300.
복식
박복식위원
약 1,200명 가까이 되는데, 1,200명 가까이가 2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타기관 및 우리 자체의 감사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또 '97년도도 20%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계속 비리에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와 가지고 지금 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도 현재 축소되는 그 숫자에 비교하면 역시 20%에 가깝다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이 숫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의. 어떻게 줄어들지를 안 해요. 줄어들 수 있는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일방적인 시책으로 질적 향상과 공무에 대한 충실을 위 해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톱크라스의 교수들을 모셔와 가지고 1박 2일 연수시키고 거기에 대한 자체교육도 하고 매년 했지만도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마이동풍이에요. 뭐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과 분석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매년 그래도 이게 비리 건수가 줄면서 참 이렇게 나타나고 했어야 우리가 연수교육도 시키고 자체교육 강화한 보람이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총 정원의 한 20% 미만 그런 그 소수의 내지는 참 어떤 인원들이 아직도 그런 업무의 부당성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그런 재정상의 어떤 손실 내지는 이제 신분상의 벌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하여튼 이제는 IMF가 작년부터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전 공직하고 다르지 않느냐 저도 어저께 읍면동장 회의 때도 금년에 공직자들 공공근로 해서 이제 15억 내는 돈 저희가 체력단련비 250% 해서 22억, 37억을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시킵니다마는 항간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또 그런 불만도 있어요. 올해 보너스 150% 깎이고 내년도에 250% 깎이니까 그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이 보너스 깎였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충당하려고 그러면 이 비리를 아직도 못 잊어 가지고 이거를 민원에서 돈을 뜯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겠느냐 그런 제가 질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민원인들이 우선은 공직자들을 주지 말아라. 주지 말고 주는 자가 없으면 공직자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받지도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는 우리 관내 기업체, 설계사무소, 각종 협회, 단체, 다 편지를 냈습니다. 앞으로 당신네들이 만약에 공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하거나 해서 금품을 주면은 바로 부정당업자는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퇴출시키겠다. 강하게 제가 관내 한 400여 업체에 편지를 냈습니다. 제가 실장으로 부임한 후에. 해서 앞으로 설계사무소든 저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옛날부터 아는 몇 분을 통해 보면은 아직도 설계사무소나 측량사무소에 자꾸 공직을 판데요. 이거 갖다 점심도 먹여주고 하니까 100만원 들 것도 한 200든다, 300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을 제가 경찰하고도 지금 협조합니다마는 앞으로 당신네들이 자꾸 공무원을 팔아서 그 중에 돈 10만원 갖다주고 공직자 100만원 갖다줬다. 그 장부정리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계속되는 경우에 이런 공무원들의 비리가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선은 관내에 민원담당하는 각 기업체, 단체, 조합에다가 아주 호소하는 편지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제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 민원부서에 돈 갖다 주고 촌탁주지 말고 위법부당한 거는 민원은 당신네들이 접수해서 대개 보면은 우리 황 위원님 산건위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산업경제국장하면서도 반려가 5번, 6번 되는 민원서류를 설계사무소에 계속 갖다 넣어요. 그래서 뒤로 조사를 시켰더니 그 민원인한테서 500만원, 1,000만원을 갖다가 먹고서 안 해주니까 이제 공무원을 씹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걸 먹고서 해주니까 어차피 이게 또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또 투서가 들어가고 사정기관에서 나와서 하니까 문책당하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런 숫자가 줄어들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관내에 저희 남양주시 상대하는 모든 업체에 간곡한 편지를 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제가 강하게 밀고 공직자들이 참 변화해서 그런 감각으로 한다면은 내년부터라도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이런 비리가 좀 줄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하여튼 제가 열심히 감사부서 내지는 공직자들이 참, 매일 제가 목요일날 목요대화를 합니다마는 각 부서장들한테 늘 얘기합니다마는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과 잔소리와 그 동료직원에 대한 생활 제가 가정방문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8급인데, 9급인데 소나타를 끈다 무슨 뭐, 자기 생활은 자유겠지요. 그렇지만 왜? 9급, 8급 공무원이 뭐 어떻게 해서 소나타를 끌고 프린스를 끌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기 부모유산이 있다. 그러면 자기 품위를 지켜야지 8급, 9급 공무원이 그런 대형, 품위에 안 맞는 차를 끌고 그렇게 유지비가 있느냐, 그런 문제 등등해서 나름대로 제가 팀장보고도 같이 있는 직원에 대한 사생활과 가정방문도 해서 과연 같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 김주사, 박주사가 양심껏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하여튼 제가 내년부터 이 비리가 철저하게 줄여지고 참 변화가 되도록 이렇게 부단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대충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우리 남양주의 공무원들이 10명이 가면은 6명 정도가 다 징계 비리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10명이 가면은 6명이 그 당했던 경험을,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40%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40% 이상의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가 보아져요. 10명이 가면 6명은 뭔가는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10명이 가는데 2명은 금년도에 뭔가는 당할 사람이야. 그렇죠? 10명이 가면 2명은 금년도에 뭔가는 다쳐야 될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불안한 인적요소 속에서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이 그 직에 오신 지 몇 년 됐습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복식
박복식위원
담당관직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2년 됐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2년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같이 감사담당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몇 명을 데리고 있습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열 명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0명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아, 숫자도 적은 편도 아니지만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인데 물론 감사담당관이나 감사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고생이 많은 줄 아는데 매년 이게 줄지 않고 있다하는 데 대해서는 뭔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현재 이 TO라든지 제도상에 있어 가지고 담당관으로선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와 같은 숫자를 통계를 해 놓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좋지 않은 형태의 숫자가 날로 증가되어 간다는 거는 퍽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을 금년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래프를 그리면 앞으로는 이 숫자가 늘어가는 이게 '98년도가 남양주시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챙피스럽고 명예스럽지 못했던 해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질적 내재적인 문제가 대형화 되지 않는 분기점의 시발점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뭐 어차피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 시점까지 남양주시가 왔는데 '99년도부터는 정말 이 대형화 행태가 소형화 되고 소형화 되는 동시에 숫자가 줄어드는 이 분기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의 바램이고 거기에 우리하고 초점을 같이 해서 감사담당관실 또 특히 실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남양주시를 어떻게 하든지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공무원들 믿고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남양주시가 되도록 또 우리 남양주시가 TV에 좋지 않은 방향의 방영이 극소수화 되고 거의 안 나오는 이 기점을 만들어 주기를 본인은 요구하는데 여러 공무원에 대한 기강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께서는 내년도에 이 숫자보다 또 양적인 문제도 주요하지만도 내재적인 이 대형이 극소수되도록 어떻게 명심할 수 있겠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약속할 수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자치회나 또는 타기관으로부터의 감사적발 시에 금품수수, 공무원의 금품수수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금년이 과년, 딴 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크고 작은 공직비리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순환을 많이 겪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뭐냐? 또 하나는 지금 실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먼저 산업경제국장으로 계실 적에 내각리에 화훼단지 있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거기에 조성에 따라 갖고선 공무원이 관련되어 가지고 문책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숫자로만 나와있지 지금 어떻게 된 내용은 몰라요. 그래서 거기의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또 시장이 채무보증 5억을 해준 게 있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오남면에 축산종합처리장이 있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여기에도 물론 우리 시비는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70억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 있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융자.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융자로 되어 있죠. 물론 이거로 인해 갖고선 우리 시의 공무원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문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하나는 건축관련 비리가 또 이제 금년 들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주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지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장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제가 이제 개선대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단한 팀장이나 각 실과소나 읍면동장들이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무를 민원처리함에 있어서 과연 실무자들이나 그 계통에 있는 직원들이 양심에 비춰서 그런 민원처리를 해줬느냐?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어떤 법망을 피해서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양심에 반해서 그 조그마한 권한 내지는 재량을 가지고 어떤 참 자기만 받아 먹으면 모를 것 아니냐. 상대방이. 그런 안이한 공직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정신이 다시 안 바뀐 공직자들은 앞으로 우리 공직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부단히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제가 하여튼 특히 이 금품수수라든지 업무의 고유성을 가지고 불법처리해서 민원인에게 손해 끼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개선해 나가고요. 위원장님 또 다음 말씀하신 내각리 화훼단지는 지난 번에 제가 산업국장당시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대로 그때, 그 당시 사업주 나준이하고 그 담당도의 계장했던 사람하고 이제 그 당시 군의 과장했던 세 사람은 일단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세 사람들이 나왔구요. 그에 관련해서 이제 나준이가 이제 9월, 10월, 11월, 계속 추진한다고 연기원을 계속 냈다가 현재 아침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옆에서 들어보니까 구리 나준이가 화훼단지 재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국고보조사업포기에 대한 승인신청을 올려 가지고 거기에 따른 농협과 융자금 11억 담보잡힌 사항 해서 대체해 나간 걸로 화훼단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종익 당시 계장이 진건면장 하다가 지금 직위해제 중입니다마는 본인이 실무자 노태채하고 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파면요구를 냈었는데요, 그 인사 위원들이 그 나름대로 그래도 좀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한 거 아니냐 해서 성실감경으로 해 가지고 파면을 이종익 계장은 해임으로 됐고요. 노태채라고 7급 공무원도 파면에서 해임으로 해서 한 등급을 낮춰줬고 그 다음에 당시 계장, 지금 양정동 사무소에 주무로 하는 박성재계장은 경징계로 해서 견책을 일단은 도 징계위원회에서 끝이 났습니다. 해서 지금 듣기에는 다시 소원을 내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대동은행에서 저희가 시장도장 찍어 가지고 이제 5억6,000여 만원을 저희가 은행에다가 줬는데 아, 사업주, 사업주가 가져가면서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한 걸 금융기관에 통보를 안 해 줘 가지고 그게 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8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선고공판이 안 나 가지고요, 현재 5억 관련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남면 축산처리장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포천으로 장소가 이전가면서 도와 농림부에서 승인을 다 해줬는데 그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그 정부에 융자금 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다가 회사의 자금이 달리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또 투서가 들어가 가지고 수원,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 가지고 그 회사의 담당 전무이사하고, 전무이사가 이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되고 그 기업체의 사장이나 전무, 상무, 상무가 구속이 되고 전무는 현재 아직 도피 중인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담당하던 축산계장이 또 출두를 안 해 가지고 의원면직이 사건 통보 오기 전에 본인이 미리 사표를 내 가지고 의원면직 중인데 지금도 검찰에서 계속 수배 중인 걸로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끝으로 말씀하신 건축 관련 지난 번에도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는 현재 그 동안에 주택과장이라든지 용도계장, 관재계장 해서 참 불미스러웠고 최근에는 또 청소과장, 또 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의정부 검찰에도 가서 담당검사하고 수감내용도 들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공직자들도 참 여기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장부에서 뭐 800만원을 갖다 줬는데 본인은 50만원 받았다. 또 700만원이 나왔는데 본인은 100만원 밖에 안 받았다. 또 500만원 갖다 줬는데 본인은 70만원 밖에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엇갈리니까 메모지 이런 거 장부에서 나온 걸 복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통보오기를 장부에서 나온, 아니면 쪽지에서 나온 금액으로 금품수수로, 뇌물수수로 이제 저희한테 구속된 통보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건을 보고 공직자들이 그런 얘기를 교육에도 시켰습니다. 하여튼 중간에서 뭐 누가 일을 보는 사람이든 기업체가 어떻게 하든 돈 받는 자체가 이건 비밀이 될 수가 없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해든 다 나타나니까 왜 직무에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갖다가 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게 설마 했겠죠, 그 당시. 그렇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가 딴 데를 수사하다가 이게 튀어 나왔어요, 보니까. 서울의 중구청 같은 데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 회사가 우리 남양주의 쓰레기시설과 관련해서 장부에 나오니까 참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마는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아파트 승인해준다. 무슨 뭘 해준다 할 적에 그 돈을 받는 게 온전히 비밀로 되고 그게 안정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요즘 일련의 사건을 보고서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민원관련해서 돈을 받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터지는구나, 비밀이 없구나. 왜? 딴 데 기관을 수사하다고 튀어나오는 걸 본인들도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설마 일이 다 끝났고 벌써 뭐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설마 했겠지마는 이거 불똥이 튀니까 우리 공직자도 이제는 아, 내가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뭘 먹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비밀이 안 되는 구나 그런 요즘 많은 각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도 연찬회도 저도 가서 느낀 것이 굉장히 각오와 어떤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이 많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위원님께서 질책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셨지마는 앞으로 일련의 이런 걸 겪으면서 하여튼 금년을 어떤 수련의 해로 겪으면은 내년도부터는 어떤 새로운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업무분야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질의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도 요거 하나는 본 위원이 좀 문제점이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팽배하게 돌았던 이야기고 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것이 다시 말하면은 대동은행이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대동은행입니다. 네.
복식
박복식위원
5억6,000만원입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 시장이 거기에 보증을 선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게 인제 대동은행에서 그 자재가 네덜란드 제품입니다, 그게.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부천에 있는 대동은행에서 그 업자가 그쪽 은행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신용개설을 해주면은 우선 외국물품의 달러를 값아주면은 나중에 사업비에서 그걸 갚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만들어 와 가지고 남양주시장과 사업주와의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인제 그 입회인을 남양주시장이 아닌 김영희 시장 개인 도장을 날인해 줬어요, 개인 도장을. 그래서 그 개인 도장이 뭐냐 하니까 우리 국비지출이란 경리회계부서에서 쓰는 시장님의 개인 도장인데 그거를 은행측에서 직인은 뭐 공문에 붙여서 오니까 이 계약서에는 시장 개인의 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아무 부담없이 개인 도장을 찍으셨는데 나중에 은행측에서는 돈을 우리 시에서 몇 차례 주면서도 은행에다 통보를 안 하고 업주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왜 신용장 개설하면서 5억6,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상대방 회사가 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환수도 안 될 뿐더러“우리는 시에서 돈을 구좌로 넣어서 받았지 그걸 모른다.”이렇게 발뺌을 하니까 이제 은행측에서는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7차 변론이 끝났는데 지금 변호사도 의정부에 있는 김변호사 여자 분이신데 지금 전망은 뭐 한 50대 50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리한 쪽, 상당한 유리한 쪽 이제 팽팽히 그런 상황인데 요 사항은 저희가 우리는 개인 도장 찍어 준 것도 앞에 엄연히 남양주시장 공문을 붙여서 뒤에 계약서 붙여서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남양주시장 입장에서 그걸 확인해준 거지 그 돈을 갚기 위한 어떤 채무, 채권관계에서 보증날인을 해준 건 아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앞으로 재판결과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한다 그래도 저희는 또 어차피 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언해서 말이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거잖아요? 김영희 자연인으로서 거기다 입회인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는 개인 도장을 뒤에 찍었더라도 앞에는 시행문을 해 가지고“귀 은행에서 계약에 대한 계약서에 별첨과 같이 송부하니 뭐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이제 시행문을 앞에 붙였거든요, 남양주시장 직인을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하나의 첨부물이지 그게 남양주시장 개인에 대한 그 공문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분명히 주장을 하는 거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 우리 남양주시의 입장은,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남양주시의 입장은 시장으로서의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기관장으로서의 인제
복식
박복식위원
시장으로서의, 다시 말하면 기관장 해 봤던들 시장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남양주시장으로서의 내가 공문서 행위를 하는데 시장으로서의 서명, 직인을 했다.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는 주장을 하는 거고 저쪽에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저쪽은 이제 개인 김영희 시장이 찍어 줬으니까 남양주시의 기관에서 그걸 책임을 안 지더라도 자연으로서, 개인으로서도 시장이 이거는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증해주고 날인해준 거다, 개인 자격으로서도. 그러니까 남양주시가 반박을 한다 해도 개인으로서의 김영희 시장으로서도 변상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피고가 누군지 모르지만도 우리 시에도 A라고 하면은 A는 단순 시장으로서의 모든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 자격으로 도장 찍었다. 저 B측에서는 시장으로 했든 자연인으로 했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소재가. 그러면 시장으로서 여기에서 대해서 얘기하면은 시장으로서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전체적인 이 책임을 안은 거고 개인으로서는 못 안겠다 하는 이런 주장이 되고 저기는 시장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두 가지 형태에서는 당신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회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시장 단독으로 그런 것을 경제적인 이 문제를 직인을 찍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먼저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의 이 신용장 개설을 하는데는 사업비가 얼마라는 그런 하나의 확인, 문서에 대한 입회 입장으로서 이거는 우리 예산사업으로 또 보조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왜 개인 도장까지 찍으냐 그랬더니 은행측에서는“아, 우리는 남양주시장 직인도 앞에 찍혔지만 그 자연인과 자연인 각각 의례 그런 입회를 해줘야 된다”해서 그래서 은행측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말려들어간 것 같애요, 그 당시 개인 도장 찍어준 거 보면은. 또 우리 시장님은 전혀 또 그런 생각을 못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약점을 잡혀서 거기서 했는데 저희는 엄연히 앞에 시장문서가 있고 뒤에 첨부물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부속 첨부물이지 그게 어떤 개인으로서의 그런 공문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이 우리 남양주시에 고문변호사 두 분 계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소송이 일어났을 적에 그 소송에 대한 문제를 물론 담당하지만 이와 같은 행정행위를 자신 없고 경험없는 시장이 이런 행정행위를 할 적에 고문변호사에게 우리가 질의를 해 가지고 그 고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문제를 시장으로서의 이름을 쓰고 직인을 찍고, 개인으로서의 김영희라고 이름을 쓰고 개인 도장을 찍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고문변호사에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그런 아쉬움이 좀 저도 와서 느꼈었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아쉬움이 문제가 아니죠, 돈이 5억6,000인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복식
박복식위원
그게 아쉽다하는 게 돈 5억6,000이라는 그 말 속에 돈 5억6,000이라는 돈이 한꺼 번에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시장으로서의 우리 남양주시민에 대한 30만에 대한 대표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있어가 경솔함이 없이 모든 참모진도 많잖아요. 조그마한 일이 생겼을 적에는 시장이 어떤 때에는 얘기하는 거 보면은 주민들하고 뭐 이야기 하면 아이고, 뭐 우리 실국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과장들하고 협의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5억,6000이나 되는 이 돈에 대한 문제를 경솔히 생각 해 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냥 변호사에게, 변호사에게 우리 돈 왜 줍니까? 공연히 이런 것을 사전에 변호사에게 물었더라면은 소송의 대상도 안 되고 소송비용도 안 나갈 것 아니겠어요. 건당 자꾸 이래 소송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 착수금으로부터 액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비용부담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달에 20만원씩 줍니까? 지금 변호사에게 상주로, 고문변호사에게 돈을 주면서도 그런 변호사를 활용할 줄도 모르는 그런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5억6,000이라는 돈에 뭐 아쉬움이 있다 할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도 아쉬움이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남양주시 시민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끔 어떠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전문화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공무원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인정하는 변호사를 두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이러한 행정경험이 미숙한 시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이러한 서류가 와 가지고 지금 도장을 찍고 결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송해 가지고 팩스라도 보내줘 가지고 검토를 받아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라, 어느 부분은 어떻다는 하는 거를 명확히 선을 받아 가지고 하라고 고문변호사를 모셔놨지 사고치면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남양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변호사비용 줘 버리고 뭐 또 변호사에게 뭐 착수금 주고 액수에 대해가 5억6,000 같으면 그게 비율별로 또 돈 줘야 되고 이와 같이 한다면은 고문변호사가 뭐 한 데 필요하며 고문변호사는 사전에 우리가 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은 최대한으로 저지될 수 있는 명확한 일을 하셔야지 이 5억6,000에 대한 문제는 시장이 아주 경솔하게 처리했다고 주민들이나 시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복식
박복식위원
하더라도 이거는 사전에 내용도 모르는 신용장 개설에 거기다 도장찍고 뭐 덤벙덤벙 했다는 것밖에 주먹구구식밖에 더 돼요? 이거를 사전에 고문변호사에게 했다면은 지금과 같이 소송비용 안 나가잖아요. 아무 것도 비용도 안 나가고 예산 절감하고 우리 시 재정을 시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못 해 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를 시장으로부터 발생됐다 이럴 것 같으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많이 이런 사고를 범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위원님 앞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저기 위원장! 실장님은 박복식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박 위원님 말씀에 참, 저도 그런 걸 와 가지고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사전에 요런 사항을 좀,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그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좀 괜찮은 일이냐, 아니면 잘못 됐다고 인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그걸 좀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라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 당시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고 다만 그걸
금용
황금용위원
남의 빚보증 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인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그런 좀 자문절차를 거쳤으면은 좀 그런.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 말씀하세요.
형노
이형노위원
예비비지출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95년부터 '97년도에 오남면 개청과 관련하여서 2,600만원 정도, 또 사무장비 구입해 가지고 3,800만원, 다음에 보면 31쪽에 보면은 와부, 화도 직제조정에 따라서 사무용 비품 구입비가 한 1,300만원 정도, 그리고 32쪽에 세무1과, 2과 분리에 따른 부족비 사무용품 구입해서 180만원 해 가지고 한 네 개 부서에서 8,00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요런 경우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
형노
이형노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 제가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오남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청이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그건 좀 사전에 저희가 계상을 못 했고요. 이 직제조정도 저희가 좀 예상은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시기를 좀 정부나 도의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이제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좀 그런 예상에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그 가능한 한 당해년도에 어떤 행정기구조정이라든지 그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을 안 하도록 이렇게 사전 판단을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34조 규정에 보면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요렇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행정에 지속을 시켜야 되고 또 필수한 장비가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로 써야 될 돈이 예비비로 썼다는 거예요, 저는. 목적하고 틀리다는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시기적으로 또 예상계상해서 집행하려니까 상당한 기간이 또 소요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이 불가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비비 목적과는 틀리게 쓰여진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네,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실장님. 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자료해 오신 두 번째 번에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소에 경조사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 농촌지도?
금용
황금용위원
네, 농촌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먼저도 지적해서 많이 시정이 됐는데 요번에 다시 이게 올라왔네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이 50만원짜리 지출된 게 있는데 먼저 부시장이 누구지? 이영?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이영민.
금용
황금용위원
이영민 씨?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영민 씨 앞으로 50만원 지출된 게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뭡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어디에?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재정운영홍보대책인가로 해서 50만원 나온 게 있습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재정운영홍보대책요?
세영
지세영전문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앞에 20만원, 30만원, 총무과장 박남훈이하고 지도계장 김지호 20만원씩 이거는 그거하고 먼저 이영민 부시장한테 50만원 지출된 내역은 그거는 뭡니까? 그건. 요거부터 얘기해 봐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재정운영홍보대책 추진한 거요?.
금용
황금용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됐는데 뭐 무슨 시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요, 부시장님이 도의 재정과에 도비예산을 저희 시로 많이 좀 달라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뭐 했냐고? 도에 로비놨어요? 로비, 로비했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로비라기보다 가서 점심, 직원들 점심 사주신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50만원씩 뭉텅뭉텅 이렇게 빼내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예요? 잘못된 거죠, 실장님!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실제
금용
황금용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위원님, 그게 아까 우리 담당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또 의존도, 재정자립도도 낮다보니까 아마 관계부서에 이렇게 직원들 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좀 그런 활동비로 썼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특수활동비 따로 주잖아요. 그 돈에서 써야지 왜 여기서 쓰냐고. 부시장은 부시장 따로 준다고요. 따로 줬는데 여기서 또 빼서 주면은 안 되지. 그렇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이형노 위원이 예비비에 대해서 쭉 지적하셨는데 '98년도에도 이 평내동 소재 도로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법원 판결금,
현봉
김현봉위원
진건면
금용
황금용위원
진건면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이렇게 두 건 발생했다, 이런 얘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관계담당 공무원이 누를 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업무를 숙지 못해 가지고 몰라서 이런 누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게 확포장공사를 해 가지고요 포장을 했는데 전에는 이런 데 보상을 안 주고 시가 매입을 안 하고 위에다 포장을 했는데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시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그 당시에 받아놨더라면은 당시에는 참 새마을사업하고 그럴 때 상당히 인심이 후해 가지고 우리가, 민이 모두 사용 승낙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등기를 해 놓은 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나 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포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거지.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전에는 이제 새마을사업이다 그러면은 서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제 서로 우리 지역에 서로 경쟁적으로 도로도 내고 포장도 내고 새마을사업초기 단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오면 지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땅값이 높아지니까 이게 주민들이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건 상황설명 필요없이 일단은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승낙서 받고 인감 딱 받아놓고 포장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지.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건.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게 관계 공무원 이게 다, 이게 다 처벌대상이라고. 제대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변호, 각종 소송수행에 보면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그 접수건수 및 결과, 거기에 보면은 패소가 28건, 취하가 49건, 계류가 55건, 모두 이제 전년도에 이월된 게 123건 해서 지금 금년,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이 212건, 그러면은 335건인데 1년 사이에 배로 85% 정도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거의 90%네, 본 위원이 내가 보기에는. 증가가 내용이. 그러면 그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건에 대해서. 패소부분은 왜 패소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 실장님!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저도 그걸 좀 파악을 했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어떤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자치단체가 어떤 사인의 도로라 든지 무단사용, 점용해서 그런 사례도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전, 그 당시 그런 사업을 했더라도 좀 절차와 이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소송수행자들이 태만이나 또는 중대한 과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수행자들의 업무태만 그런 거는 제가 발견을 못 했고요, 앞으로 하여튼 저는 요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내용을, 세부내용을 쭉 보면은 구상권 대상이 아니다, 문책대상이 아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 소송비용이라든가 모든 그 패소에 따르는, 또 소송이 제기됨으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수임변호사한테 전부 변호를 맡기게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시간, 인력낭비, 거기에 다 관계공무원이 우리가 따라 다녀야 된다 이거야, 또 쫓아서. 그런 인력낭비, 거기에 대한 거는 누구 책임을 지냐 이거지. 네? 그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거는 완전히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이라고. 그렇죠? 근무태만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실장님?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면에서 어떤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또는 남용,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용
황금용위원
직무유기는 알면서도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법원과의
금용
황금용위원
자기가 업무수행을 안 했거나 그런 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업무수행을 안 한 거보다 일단 그런 어떤 그런 견해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민사로 봤을 적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아니고 거의 다 임료지급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무엇보다 모든 행정을 시초부터 좀 어떤 민사계통 이런 사인 재산의 침해 내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각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소송사건이 배로 증가했다라는 거는, 1년 사이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이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관내에서, 관내에서, 관내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모든 걸 미리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됨에도 타기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신변상의 문제, 처벌이 됐다라고 문제가 야기됐다 하는 얘기는 자체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체지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몸에 침투하듯이 자체에서 잘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니까, 남양주에. 그러면 자체감사 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감사의 한계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법당국에서의 어떤 이런 수사 내지는 그 내사단계에서 그런 사례가 적발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요원들이 감사, 자체감사는 어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한계점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부감사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이거야. 지금처럼 표면화된 감사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바꿔 가지고 감사가 효율 적으로 이루어져서 외부침입을 받지 않고 내에서, 내부감사로 모든 게 되어서 직원들, 훌륭한, 훌륭한 인력들을 사전에 방지해야지, 어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누구든지 누가 비리, 뇌물수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 이거야. 사항이 그렇게 처해 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감사를 소홀히 해서 외부감사를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신다면은 이 각종 소송수행에 대해서 패소부분에 대한 것만 패소하고 취하부분에 대한 것만 세부, 아주 설명서를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네, 박복식 위원입니다. 33쪽, 맨 밑에 묘지복구비용 '98년 8월24일 2,173만6,000원 여기에 대해서 집중호우에 따른 묘지복구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담당관의 설명을?
복식
박복식위원
네, 네. 그렇게 하세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묘지복구가 24기에 1,263만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그래서
복식
박복식위원
24기요? 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24기, 24기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24기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쭉 설명해보세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묘지복구비 24기에 1,263만6,000요. 축대며 옹벽공사가 800만원 있고요. 분묘유실파손 신문공고료 1,100만원, 그 다음에 수해피해 복구 공공근로사업 6,123만원, 요거는 예비비에서 왜 쓰셨냐고 이제 말씀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내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묘지복구 24기가 1,263만6,000원이고요. 축대며 옹벽공사가 800만원, 분묘, 분묘유실파손 신문공공료가 1,100만원으로 해서 2,173만6,000원이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쓴 게 1,826만4,000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에요. 내용인데 내용 설명 다 했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는 누구의 묘예요? 이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진접, 내각리에 있는 아, 여기 제가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장현리에 산 11번지에 있고 부평리에 산 60번지, 팔야리 산 28번지, 내곡리 산 77번지 이렇게 걸쳐서 있습니다. 요건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거 별도로 카피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카피해가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 전부 다 개인의 묘지지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거 공동묘지인데요. 공설묘지 연고자의 파악이 어려워서 분명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공고도 했고요. 또 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민원발생의 또 우려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을 그걸 한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공설묘지 안에 있던 묘가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되기 때문에 이 공고하고 뭐 그래 한 겁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아니, 그거를 보수해주는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초점이 가는데요, 누구 개인 묘지에도 파악이 되면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산사태가, 요 지역에 산사태가 났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요 자료를 보니까 산사태가 나 가지고 상당히 유골수습이 어려웠고 또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 그런데 공통묘지예요? 개인 묘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장현에 있는 건 기독교묘지, 기독교 장현공설묘지로 되어 있고요. 공설묘지, 공설묘지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공설묘지 같으면 공설묘지에 허가를 해주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 안의 행위는 자기네들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하도록끔 되어 있지 어떻게 시에서 몇천만원이나 돈을 집어 넣어가 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사설묘지일 경우에는 개인이 뭐 하지만 이건 공설묘지니까 시가
복식
박복식위원
기독교묘지라면요?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 자체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운영하는데 수입지출에 대한 모든 문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고 시의 계획서가 있는데 왜 시에서 거기다 돈을 투입해 가지고 기독교 그 재단묘지에다가 돈을 주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 한 군데가 장현공설묘지는 관리소가 기독교가 이제 관리소장이 있고요. 나머지 거는 공설묘지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복식
박복식위원
잘못 지출하면 이거 환수조치 해야 돼요. 돈 받아 들여야 돼요. 왜 그런 재단에다가 허가를 해주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운영 수입지출에 대한 모든 문제, 거기에 대한 계획, 거기에 의해 가지고 파손되지 않도록끔 이게 딱 그거를 계획에 의해 가지고 완벽했을 적에 묘지허가를 해주는 거고 그 묘지허가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돈 가지고 다 하도록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이 돈을 지원해줬다는 거는 이게 잘못하면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금방 금방 답변이 안 나오고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지출에 대한 내용 그 범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잘못하면 환수조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요거 해당 과가, 해당 과가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끔 서류를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주세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관계는 그렇게 이제 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 32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 봄철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이 관계가 나오는데 헬기임차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32쪽 밑에서 네 번째.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산불진화용 헬기, 당초 50시간을 예상 계상하였으나 산불증가로 665분 초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보세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 산불임차가 계약기간이 '97년 3월 14일에서요 5월 14일까지 50시간 해서 월 25시간씩, 그래서 계약이 1억7,8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초과사용에 시간당 130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약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운행한 것이 11시간 5분 이거를 분으로 따지면 665분이었습니다. 이거를 산출기초가 11.05시간당, 시간당 130만원 해서 이거를 곱해서 나온 시간을 여기에 1,436만5,000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당초에 계약과 오버되어서 사용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여기서 이제 질문하겠는데요. 665분 초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그 665분 초과한 것이요, 시간당 130만원을 초과사용 시 지급하겠다는 것을 당초에 항공사와 서울항공인터네셔널 주식회사와 우리 시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 때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130만원이니까 11시간, 665분을 시간으로 따지면 11시간 5분이 됩니다. 그래서 11시간 5분 곱하기 130만원 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항공회사와 당초 계약했을 적에 이게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겠네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복식
박복식위원
만약 사용도중 시간이 초과됐을 적에는 분당 얼마씩, 한 시간당 얼마씩, 뭐 이렇게 세부적인 세칙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게 1,436만5,000원이다, 이거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가 말이죠. 이 헬기가 출동했는 그 계산하는 기산, 기산시점은 어디다 두고 이렇게 시간을 계산합니까? 한 시간에 130만원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헬기운행시간은 산림과에서 일지가 있어요, 일지가 있고. 이제 그쪽 헬기회사는 운행기록일지가 있어 가지고 서로 일치를 시켜서 그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서 이륙하면서 산림과와 서로 경보사이렌이 울리면서 이제 그때 서로 시간타임을 해서 다시 와서 내려앉으면 그때 또 와서 끝나서 시간, 그렇게 해서 양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운행시간을.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산림발생에 대한, 산화발생에 대한 연락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부터 기산을 하는 거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헬기가 뜨면서.
복식
박복식위원
헬기가 자기네들이 헬기장에서 뜰 때부터 계산하는 거냐, 우리 남양주시에서 도착해서부터 계산하는 거냐, 이거를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에다 대기 시켜놓는데
복식
박복식위원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농업기술센터 지도소 그 운동장에다 대기시켜놓거든요. 그러면 산림과로 산불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뜨는 시간부터 우리 산림과에 울리고 거기 기사는 기사대로 자기가 운항일지에 올리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대조를 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 동안에 헬기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상주하고 있어요? 상시 대기되고 하고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상시대기 하고 그 요원들도 거기 사무실에 대기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산림과 산불신고가 들어오면 그리로 무전을 때리면 거기서 출동하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체크하죠.
복식
박복식위원
헬기가 시동걸었을 때부터 계산하는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네.
복식
박복식위원
헬기에 시동걸었을 때부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헬기가 물은 어디서 공급받아와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물은 이제 산불난 예정지 옆에 어떤 저수지나요, 저수지. 아니면 낚시터 같은 데. 인근 저수지를 많이 이용을 하죠.
복식
박복식위원
그거는 산불지점 같으면은 그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저수지가 어디에 있다. 이거를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도표 그렇게 다 작성이
복식
박복식위원
도표로서 다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급수를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끔 해야 되겠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시동 거는 거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나중에.
복식
박복식위원
그 헬기장에 들어와 가지고 시동끌 때까지의 그거를 운항일지로 보고하겠네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래 가지고 시간을 계산해 나간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51쪽에 보면 말이죠. 최근 3년간 부채증감현황에서 '95년도 지방채 승인 및 발행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종합복지회관이 있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종합복지회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요거 농협중앙회로부터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해서 30억을 지방채를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셨어요. 아세요? 30억.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51페이지.
용환
이용환위원장
요게 어떤 거예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51페이지요. 요것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요 예산을 30억을 갔다가 10억을 갚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니, 글쎄 요게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어떤 걸 얘기하냐고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요게 운동장건립으로요, 우리 시립운동장건립으로 이렇게, 종합운동장건립으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현재까지 건립이 안 되고 있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중앙운동장 지금 저기 토지, 용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 제때에 되지도 않을 것 지금 10억을 지금 담당관이 도비 10억 들여온 것 중에서 상환한 거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이자까지 해 갖고 지금 3억4,100만원을 이자를 지급했어요. 그래 가지고선 30억 중에서 원금 12억하고 해서 15억4,100만원 상환을 했는데 지금 연차별로 앞으로도 이게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자를 얼마를 갖다가 줘야 하느냐 하면은 7억6,400만원을 줘야 돼요, 쓰지도 않고. 지금 이게 계획성없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선 지금 이자 따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요, 사실 저희가 우리 시가 사실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하나의 복지시설이 좀 미약한 우리 도농복합시기 때문에요 그 시에서 어떤 종합운동장을 750억을 들여 가지고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 '95년도 발행 30억 중에서 20억을 갚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억 남은 거를 종합운동장 내에 여성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요 금년부터 토지매수를 본격적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 좋아요. 그러면 지금 30억이라고 돈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결국은.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30억에서 들어오는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자를 지금 농협에 정기예치되어 있는데요, 그 이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그건 별도로 세외수입계에 물어 가지고 그걸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우리는 8.5%에 대한 이자를 줘야돼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애당초에 종합운동장이라는 거기다가 종합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기채를 얻어 놨으면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지껏 벌써 '95년도하면 지금 '98년도입니다. 3년 동안 이자만 물어가면서 그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여기에 나열된 '95년도 '96년도, '98년도 이 중에서도 이런 것이 아주 없다고 지금 장담을 못 해요, 지금. 이게 잘 한 거예요? 이게. 농협장사 시켜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기채받아 놓고, 돈은 예금으로 통장에다 집어놓고 여지껏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 당초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좀 그런 기간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시기성 내지는 어떤 시행가능성이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기채도 좀 발행이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이게 결국은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외에도 지금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 있어요? 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는 요게 사업에 요 예산이 반영, 금년도에는 다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30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부지매입비로요 지금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우선 부지만이라도 금년도에는 이 돈 가지고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시의 방침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종합운동장에다 짓겠다고 그랬다면서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종합운동장 하는 부지매입요.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종합운동장 그 안에다가 지금 이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다고 '95년도에 기채를 받았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럼 '95년도의 지가하고 지금의 지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결국은 부풀려 가지고서는 땅값을 비싸게 사들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거. '95년도에 기채를 받아 가지고선 땅을 샀으면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요걸 살려면요, 땅을 사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에 큰 도시계획 시설결정, 그 다음에 또 용역타당성 조사, 또 실시설계,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예요? 건축비예요? 30억이.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건 뭐 부지매입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로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부지매입비도 안 되는데 당해년도에 무슨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다고 예산 같이 짜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전체 종합운동장 사업비로 750억으로 잡아 가지고서 이게 '95년도부터 연차별 예산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9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30억 또 '96년도에 67억, 또 '97년도에 20억, 또 금년도에 이제 61억, 이런 식으로 이제 연차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그 나머지는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거죠 기채를, 지방채을. 요것만 지금 복지회관 건립비로 해 가지고 30억을 받은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당시는 그 회관건립을 하다 아예 그러면은 우리 남양주에 이제 종합운동장이 없으니까 그쪽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저희가 여성체육관으로 또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걸 다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을 만들자, 그래서 그게.
용환
이용환위원장
글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이 추진이 되지도 않은 놈의 것 30억이라는 기채를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을 지금 방치했다면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토지위치 선정하고 이제 처음에 어떤 기본계획설계, 거기에 대한 또 환경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게 수년도로 이렇게 좀 경과가 되면서 거기다 또 사업비확보대책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런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아마, 이게 '95년, '96년도에는 우리가 농협에 정기, 정기예탁을 했어도 아마 한 6%, 7%밖에 안 줬을 겁니다. 그러면 8.5 %예요. 그러면 농협장사를 왜 시켜주느냐 이거예요,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쓰지도 않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금년도부터 토지매입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작
복식
박복식위원
금년도는 몇 개월 남았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지난 주부터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이 직무유기에 대한 정의는 보통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직무유기라하면 공직자가 자기의 어떤 직무에 관련한, 자기에게 소임 분장을 해준 그 직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겠죠. 본인이 알고서 안 했느냐 알면서도 안 했느냐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마땅히 공직자로서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고의적으로 안 하고선 이제 어떤 피해를 줬느냐, 아니면은 어떤 뭐 위법를 했느냐, 또 행정에 어떤 하자를 발생시켰느냐 그런 유형이 이제 되겠죠, 분석을 하면은. 직무유기라면 이제 공직자가 마땅이 해야 되는데 기피 내지는 이제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그런 거로 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 속에는 자기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 업무, 부여된 업무 속에서 충실히 성실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적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하면은 유형에 여러 가지로.
복식
박복식위원
네, 여러 가지 유형이 되지만도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직무에 대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 그건 능력부족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그때는 여러 가지 위원님, 분석이 되겠죠. 이제 뭐
복식
박복식위원
하여튼 좋지 않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 처해 있던 상항
복식
박복식위원
방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처해있던 상황이라든지 어떤 여건 내지는 어떤 뭐 규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로 좀.
복식
박복식위원
기획실장님, 과장님 중에서 직무유기나 능력평가를 해봤을 적에 능력이 없다든지 그렇게 평가 될 때도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 과장급, 과장급에서요?
복식
박복식위원
과장급 중에서요, 직무유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능력이 없다든지 그렇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좀.
복식
박복식위원
별로 없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와 같이 대형적인 자꾸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감사담당관도 그 뭔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감사담당관도 잘못 하면 어떤 뜻에서는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능력에 대해서 한계가 도착했기 때문에, 도달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만, 지금 아까 내가 물어 보니까 2년 동안 담당하고 있던데 2년 동안에 대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것 같으면은 하여튼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만 자꾸 올라오는데 그럼 감사담당관도 뭔가는 능력에 한계가 온 거 아닌가? 또 실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또 시장도 그렇고 뭔가는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적에도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해당되는 게 벌칙조항이나 제재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꾸 대형으로 점점더 커지고 있는데 아, 나는 못 하겠다. 뭐 내가 알아낼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난 모르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 거나 소신껏 책임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주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감사라는 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이나 이제 도에도 감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제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그런 종합감사나 수시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 보면은 대강 행정상의 미비 내지 어떤 시정사항, 저희가 그런 게 많이 적발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리 내지 어떤 검찰에서 수사를 아니면 어떤 투서가 들어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는 우리 행정요원들의 어떤 감사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나 남양주시 감사과 직원인데 당신 회사 장부 좀 봅시다. 이런 말씀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검찰의, 경찰의 수사권 내지 조사권이 저희 행정요원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계라는 건 참.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정 한 거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 내지는 어떤 고의성을 내서 아니면 어떤 직무유기를 해서 어떤 참 큰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고 이제 수사의뢰도 저희가 내는데요. 단 이런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까 이번에 일련의 사건들도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떤 장부에 나왔느니, 딴 데 걸 조사를 하다 나왔느니 하니까 우리 감사요원들이 업체 안의, 내부의 어떤 비리, 내지 금품수수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조사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감사팀들이 지금 아홉 명이 계속 합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선은 꼭 검찰수사, 경찰수사를 해서 참 업자도 걸리고 공무원도 걸리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자꾸 불신을 가져오니까 요런 방향에서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참 방법이라면은 깨끗해지는 마음 바꿈,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요, 이거는 뭐 제가 예를 들으면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죄질에 대해서는 구속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래 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문제는 떠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결과적인 문제를, 만약에 어떤 지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 같은 데는 좌천도 되어가고 또 파면도 되고 그 경찰자체에서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또 어떻게 일을 잘 했을 적에는 승진도 되고 그래서 영전도 하고 우리 그런 데에서 비교하면 결과론적인 면에서 감사담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도 그 자리, 못 해도 그 자리, 뭐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하면은 승진도 시켜주고 잘 하면은 영전도 시켜주고 해야 되고 잘못 하면은 그 직에서 뭐 못하면 좌천도 되어 가고 뭐 이렇게 될텐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감사를 담당하는 그 지대는 무풍지대로서 뭐 최대의 아무런 문책도 안 받고 괜찮을 것 같이 그래 보이는데 실질적인 그 내용이 어떠냐,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당사자가
복식
박복식위원
답변하시겠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직원이 아홉 명인데요, 한 명은 타부서로 지금 외부에 또 차출되어서 나갔고요. 지금 여덟 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이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요, 기획담당관실하고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담당관이 직접 어디 나가서 감사를 사실은 직접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받고 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자체도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도 무풍지대가 아니고요, 경기도 종합감사 나오면 저희도 받고요. 저희도 징계처분을 내부적으로 온정적으로 감싸주지 않았느냐, 이 차원에서 저희 또 감사를 받고 저희 축산물종합처리장 징계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화훼단지 이런 문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너희가 미온적으로 한 건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가서 뭐 확인서도 써오고 뭐 그러한 사항이예요. 저희가 어떤 타기관에서 감사담당관실은 무풍지대다. 거기는 아무 감사도 안 받지 않느냐, 이런 거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좌우간에 담당관실에도 이제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이거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자체 내에서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지적사항을 위법했는데도 봐 준 거 없느냐. 거기다가 만약에 감사관이 잘못했으면은 또 감사관도 처벌을 받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보통 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다보면은 영전을 잘해가 나가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문제로는 한 2년 동안에 이 실적 가지고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평가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한 2년부터 3년까지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한 2년, 3년 정도의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남양주시의 지금 구조변경이 되어 가지고 기획담당실 안에서도 감사팀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장님 볼 적에 이 정도 같으면은 감사를 원만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게 많이 적발이 되어서 이제 건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비리가 또 커진, 또 반대로 숫자가 줄었을 적에는 또 미온적으로 해서 다 덮어준 거 아니냐 그런 참, 저게 있습니다. 해서 제가 실장으로 와서 두 달을 보냅니다마는 제가 와보니까 나름대로, 저희 용어가 이제 감사팀, 확인평가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확인평가가 옛날의 조사계 팀인데 그래서 업무가 확인평가 하면서 또 심사분석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또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또 인원들은 오히려 각 부서가 줄었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래서 현재 인원 가지고 보니까 충분한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소, 읍면동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수시 내지 어떤 정보에 대한 감사도 하고 저희가 기동성 있게 해 나갑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저희가 해서 하여튼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하려면 욕을 먹고 감사를 해라. 저는 늘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읍면동이고 사업소에 가서 인심 안 잃고 욕 안 먹고 한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뭐 읍면동에 감사나갈 때도 참 그렇게 강조해서 내보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갔다오면 많은 적발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제가 종합적인 그런 기강을 잡고 또 새로운 변신을 시키는 그런 정신면에서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또 우리 3자들이나 시민들이 볼 적에 정말로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더 잘 하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벌백계주의로 모든 문제점들이 동원되어서 좀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민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앞서가는 남양주시, 뭐 어떻다는 좋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화려하게 다 붙여 놓고도 지금 이 남양주시에 사는 시민들이 생활권이 전부 서울입니다. 서울에 갔다가 다시 자러 들어오는 뭐 이 정도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남양주에 산다는 얼굴을 내밀기가 거북스럽고 챙피스럽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업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도 좀 섭섭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상 좋지 않은 점수가 나와요. 이 점수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잘 아시겠고 또 담당관도 명심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상태를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한계점에 와 있어요. 이 점 명심해 가지고 다음에는 좀더 명랑한 남양주시민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끔 감사업무행정에 충실을 기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미흡한 시정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고 실시하였는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당 위원회 소관 부서는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하여 3개 담당관실, 총무국 7개 과, 사업소 4개, 그리고 15개 읍면동 모두 30개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시의 기획, 예산, 감사, 평가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이지만 다른 부서 역시 그 부서 나름대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답변을 감안, 간단명료하게 하여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에게 질문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은 감사자료 6번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자료, 그 다음에 행정사무처리내용에 대한 년도별 심사평가,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8년서부터 쭉 자료요구 역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끝장에 하단부에 보면 7-2-2 이동시장실 운영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실시와 8월 수해 때문에, 그 다음에 조직개편, 그로 인해서 이동시장실이 금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자료를 해 오셨는데 그러면 '97년도에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가지고 모두 몇 건이나 민원을 받아들여서 처리했습니까? 없습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동시장실을 저희가 미처 이 자료를요, 준비를 못 했는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허점이라는 것이 이런 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98년도에도 실적이 모두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를 거기 또 운전수까지 하나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앞으로 부서별로 세부적인 확인을 본 회의가 끝나면 해 나가겠지마는 이렇게 행정에 허점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뭐를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만 해 놓고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야. 이동시장실이 무엇에 필요하느냐 이거지. 하나도 효과가 없잖아요. 해 놓고 전시효과로 해 놓고 멋있죠 뭐. 봉고차 한 대에다가 의자까지 딱 해서 시민이 언제 밥 먹고 살기 바쁜데 거기 올라가 앉아서 시장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차. 98페이지 말이에요, 98쪽 하단부에 있잖아요. 7-2-2 이동시장실 운영,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했어요? 그 동안에, '98년도에는 뭘 했고 '97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느냐 이런 얘기지. 이것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야.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 "좀 하겠습니다, 기다려 봐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간 것이라고 이게. 없어요, 뭘 찾아봐요, 없는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제가 '97년도 것,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지방선거 때문에 못 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선거가 중반에 있었지 무슨 상반기에 있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지난 달에 와부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6월달에 선거한 것 아니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선거기간 중 중지 때문에 못 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여섯 달 동안은 뭐 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수해가 나는 바람에 8월, 9월 지나고 해서 지난 11월에 와부에서 한 번 지난번에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 여섯 달 동안은 뭘 했느냐고, 1월부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는데 무슨.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아니, 3개월 전부터 중지가 되니까요, 활동하는 것이. 그래서 대민접촉을 못 했죠.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이동시장실 없애야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와부에 주공아파트단지에 가서
금용
황금용위원
꼭 이거 타고 나가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민원사항들이 많이 건의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현장에서 답변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다시 서면답변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역시 만나서 대화를 주민들하고 하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데 방법이 매주 수요일 대화의 시간도 있죠. 그거 있고 또 민원이 있으면 그 차, 타고 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승용차, 타고 나가서 대화하면 되는 거지. 봉고차에다가 그렇게 거창하게 차려 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효과가 없는 거를, 그것 집어치우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안 하는 것이 좋겠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제가 총무국장 또 산하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기획실 자료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거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착안 해 두세요. 다음에 97쪽에 보면 5-2-2 종합운동장 건립이 도시과 소관이에요? 이것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집행부에 근간에 11월 11일 지방자치협의회에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그 동안에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여기 문제점에 나온 것을 보면 향후 투자사업 750억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서 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용지매수를 하지 않을 시에 사유권침해로 가는 민원제기가 우려된다, 그 다음에 GB행위허가 그 다음에 현 정부에서 일부 GB지역 해제검토,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이고 늘 좌석이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왜 조기에 매수하지 않고 여지껏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시정질문 때도 내가 이것은 지적했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지난 주부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보상착수가 되어 가지고요, 일부 주민께서도
금용
황금용위원
받아갔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일단 진행은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얼마 누구를 줬느냐니까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도시과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금용
황금용위원
빨리 진행시켜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보면 문화유적지 홍보 문화담당관실인데 그 30회에 정기적으로 704명, 특별 43회 965명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추진우수사업 중 22건 중에서 1-3-2 세수증대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 이런 것은 평상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런 데에다가 넣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적지 홍보를 하는 것, 답사코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쭉 하고 있는데 신청해 오신 분들은 계속 있고요. 또 제가 상반기에도 금년도에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답사하시는 것은요.
금용
황금용위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되고 세수증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세는 자꾸 늘어나는데 문서상으로는 부녀징수원제 운영에 대해서 5명, 체납세 징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지금 왜 이렇게 특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데도 체납세가 증가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지방세, 도세, 세수 합해서 300억원, 275억원 체납이 되어서 그것을 IMF이후에 고액체납자 분들이 더욱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징수면에서 직원 몇몇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가 전직원을 풀가동해서 연고별로 배치를 한번 징수독려반을 짜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세무부서에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관허사업제한에 대한 847건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가지고 1,552건, 거기에 대해서 중과되어 있는 51억3,100만원 이것은 그렇게 세무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업무에서도 될 수 있는 것을 세무조사까지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여분을 남겨놨다가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세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지방세 수입을 예를 들어서 1억원하면 1억5,000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1억원만 해 놓고 5,000만원은 딱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받아들였다 해 가지고 거기 뒤따르는 모든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왜 평소에 도출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자진납부나 아니면 세무풍토가 많지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서로 신뢰조사행정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야 될 정당한 금액을 안 내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고 51억3,100만원씩 이렇게 왜 늦게 도출이 됐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평상업무에서 이것이 도출되어 가지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가져야 되는데 51억원이면 엄청난 예산이라고. 숙원사업을 수십 건 수백 건 한다 이런 얘기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건수로는 1,500여 건이 되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평상시에 왜 못하느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것은, 그 위에 부녀징수원도 마찬가지라고, 잘못됐죠?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2-1-3 시민영화관 운영 활성화 아주 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민의 흐름도를 보면 읍면동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별내, 진접, 와부, 화도 여기서 여기 영화보러 옵니까? 그것. 안 오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지역적인
금용
황금용위원
다른 자료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새벽에 계산해 보니까 한 번 할 적마다 320명이 왔더라고. 320명, 그러면 읍면동으로 순회를 해서 읍민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상영을 할 수 있는 이동상영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실시로 올바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미흡한 행정을 비판하고 이를 채찍질하면서 행정을 바로 잡는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미흡한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기획관리실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감사와 업무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와 평가는 조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하면서 기획담당관실은 우리 시조직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적인 자세로 시정발전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의 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획감사부서가 핵심적인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기능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업무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감사는 사전감사로 업무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가르쳐 주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 우리 시의 감사는 적발 위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단위사업별 업무추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 사업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지원해주어 효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감사의 행정력을 모아야 하나 대부분의 감사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진행되고 있어 감사를 위한 감사, 처벌을 위한 감사로 사업추진이 별다른 효율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기획담당관님은 향후 우리 시의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같은 동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기획감사업무가 기구조정이 합쳐지면서 핵심부서 중의 핵심부서로 이렇게 저는 직원들 보고도 늘 목요대화시간에 우리 기획감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남양주시의 큰 배에 여러분들은 하나 하나 중요한 각 책임선장을 비롯한 각 부서의 작은 어떤 보조면서 책임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촉진제 내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목요대화 시간에 제가 그 동안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3번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자긍심도 심어주고 사기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여러분들이 부단히 사업부서 내지는 음지에 있는 그런 부서를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업무가 미흡하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없나 그것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요청해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감사업무를 어떤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에 어떤 예비감사 내지는 어떤 적법성을 가르쳐 주고 관리 해주는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제가 대단위 사업들을 하다가 보면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종합적인 큰 사업을 할 적에 저희가 심사분석 내지는 평가기관에 있기 때문에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면서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과연 그 사업이 타당했느냐, 적법했느냐, 그러면 시기성을 잃지 않았느냐,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감사는 제가 적발위주보다는 예전, 예방 내지 사전감사를 전환을 하면서 지도를 해 나가고요. 거기에 따른 사회에 대한 효과라든지 적법성이라든지 현실성을 분명히 저희가 확인평가에 조목조목 따져서 내년서부터는 모든 사업에는 이런 누가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끝난 다음에 그 사업이 잘못됐는데도 공무원처벌로 해서 원상복구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대단위사업들은 그 시행과정을 저희가 분기면 분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순기적으로 확인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제가 앞으로 감사기법을 개선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확인평가 기법도 지적해주신 대로 시행과정에서의 잘못을 바로 잡는 확인평가가 철저히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더욱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핵심부서의 기능을 강화해서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의 감사가 지나치게 많아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중앙부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자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른 방향에서 살펴본다면 중앙 및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수준이 미흡하여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은 감사부서의 능력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감사는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97년도에 외부감사가 259회 225일간 '98년도에 27회에 96일간 그래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나가다가도 외부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뒷받침을 하려고 감사를 나갔다가 취소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서 매년 감사 담당자 교육을 관리자반이 있고요, 또 실무자반이 있고 회계반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구조정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정원이 2명이 줄어서 현재 8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감사는 처벌위주나 이런 백벌위계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전 어떤 큰 사업을 시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예상문제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내부의 목요대화시간에 감사받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또 감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무원 스스로의 양심에 입각한 업무처리 자세도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봉급만으로 산다 그런 청빈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기관에 외부에 감사만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봉급만으로 산다 또는 그 가족이 어떤 유혹에 물리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의식이 개개인의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기획부서와 또 예산을 다루는 것이 저희가 예산도 다루고 있고 또 기획도 가지고 있고 감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전에는 감사담당관실만 해서 감사담당관만 했는데 기획분야 또 예산분야 감사분야해서 비중이 사실 3등분되는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내부의 수준에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 직원들은 야근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저희가 행정이 복잡다기화 되고 모든 것이 국민의 권익도 신장되니까는 인터넷이라든가 전에는 진정서 이렇게 서면으로만 들어왔는데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상부에 진정이 되고 그것이 국민의 권익신장,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원서류가 더 봇물 같이 민원서류가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맑아지겠습니다마는 사실 도농복합시로서 또는 우리가 면적으로 따지면 서울시에 3분의 2 면적을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고 공무원수는 경기도가 평균이 250명이 경기도가 1인당 공무원수입니다. 저희가 330명입니다. 경기도 평균보다 저희가 공무원 관리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반적으로도 여건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열악한 여건이고 또 그린벨트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또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여러 가지의 국민의 시민에 제압하는 법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이런 형태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관련 법령이 많으니까 법령 연찬의 미숙도 있고 또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통이 남양주시가 다른 지역 가는 것보다 교통이 가깝고 또 남양주시는 각종 법률이 해당이 되는 분야가 각 망라해서 다 있으니까 샘플감사를 하면 모든 법이 다 적용되는 남양주에 와서 샘플을, 이것은 그 지리적인 여건과 또 환경적인 여건, 이런 행정에 하나의 샘플 테스팅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남양주시가 공무원의 비리도가 많으니까 여기를 캐야겠다 물론 이런 측면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남양주시를 가면 서울시를 감사를 하면 강남구청을 간답니다, 강남구청을 감사원에서. 경기도를 감사하면 남양주시를 감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령이 그 지역에 가면 다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리적인 여건, 복합적으로 시민의식도 사실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도 자질을 감사자질이나 감사기법을 더 연구를 하고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실지 시민을 위한 이런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말이에요. 저희가 8월달 수해특위 시 문책요구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여 가지고 미흡한 행정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책된 것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형노
이형노위원
아직도 하나도 결론이 난 것이 없습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내용이 온 것이요, 지금 어느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요, 포괄적으로 수해지역에 대한 이렇게 좀
형노
이형노위원
저희가 수해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문책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요, 수해특위고 무슨 특위고 간에 구성을 해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고 했으면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 "문책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자리만 회피하면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주세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형노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도 되겠어요? 위원님들 상관 없으시겠어요? 아니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가지고. 평가와 관련하여 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평가는 개인, 사회, 국가 등을 불문하고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평가란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연초가 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통과해주시면 1월에 주요업무를 발췌를 합니다. 주요업무를 예산이 수반되는 단위사업을 해서 주요업무를 발췌를 해 가지고요, 주요업무를 각 과에다가요, 주요업무를 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선 심사분석에 기초를 잡습니다. 그것이 목표 대 실적 대 분기별 계획서를 또 내라 그래서 분기별 추진사항이 분기별 목표 대 추진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수정운영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10월 1일 기획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이 통합이 되고 3/4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을 따로 별도로 주요업무심사평가결과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 그러나 평가방법이 과연 신뢰성이 있고 올바른 평가방법인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올바르고 바람직한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획 감사부분에서 단위사업별로 직접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효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해서 사업추진과정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요, 현장을 가서 보고 왜 부진되었나를 사실 분석을 해서 차기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런 피드백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렇다면 그런 평가방법을 동원해서 단위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사업이 한두 개 있으면 말씀을 해 줘 보시죠. 없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요업무심사평가결과 목차에 나와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우수사업 그 다음에 부진사업, 보통 추진된 사업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군도 5호선 팔야리에서 부평리까지 가는 도로확포장공사 있죠?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 현장에 나가서 평가한 내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군도 5호선에 오남면에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감정평가 후 보상가를 개별통지하였으나 보상가가 저렴하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불응해 공사추진 지연에 문제가 있었고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기획담당관님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위원
팔야리에서 부평리까지는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여기 군도 5호선은 저희가 심사 분석한 것은 오남면 양지리, 죄송합니다. 그 관계를 팔야리에서 부평리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전체 사업비에서 예산확보에 적어 기획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되지 못해 가지고요. 이것이 공사시작은 '95년도 12월까지 '99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총연장은 2.4㎞ 폭은 9m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사업이었는데요, 향후 예상되는 문제가 도비지원 등 예산확보방안을 부족사업비가 41억원 정도 부족사항이 있어 가지고 예산방안 강구대책을 세우라고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현장에는 좀 나가보셨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현장은 제가 직접 못 나가고요. 사실 확인평가부서가 저희가 있어 가지고요, 확인평가팀장이 나가는 거예요. 일일이 제가 사실은 못 나갑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일괄해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96년도에 16건이고 '97년도에 26건이고 '98년도에 20건이고 민사소송은 '96년도에 12건, '97년도는 12건, '98년 20건, 행정심판소송 계류되어 있는 것이 '98년도에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이 소송했을 적에는 빨리 끝이 나서 심판이 나서 결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전부 계류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96년도 것이 여태까지 넘어왔는지, 계류되어 있는 게시리 왜 이렇게 자꾸 계류되어서 넘어오는 이유가 뭐가 되어 있는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위원님 서로 당사자 간에 서로 다툼에 시작이 되는 건데 대개 법원 재판이 6개월 내지 1년이 대개 지금 걸리고 있어요, 제가 보면. 거기에서 또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것은 무려 3년 이상 4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건수도 당해 년도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이월이.
현봉
김현봉위원
월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거의 1년 미만이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소액재판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정 변호사를 두고 있는 건데 민간인이 시를 생각할 적에 이런 문제점을 야기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적에 말입니다, 민사소송이요. 이렇게 했을 적에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우리 시에서 받아 주지 않아서 그런건지 서류대장이 서로 맞지를 않아서 그런 건지 너무 이렇게 끌고 나가게 되면, 해결된 것이 단 몇 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 있어서 행정에서는 밀면 한 없이 미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3∼4년씩 가도 밀 수 있으니까, 자꾸 변호사 대서 밀면 미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보상관계가 대다수일 겁니다. 보상관계가 대다수인데 햇수가 가도 공시지가가 세금 더 받으려고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올렸지 내린 것이 없어요. 현재 공시지가 내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내에 있는 것은 내려줬지만 도시계획 외에 있는 것은 내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가 갈수록 한 푼이라도 더 오르면 오르지. 그러면 '96년도 '97년도 것은 처리가 됐어야 될텐데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확실한 답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4-4-3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지만요, 대상은 임송축산, 대표는 김태건, 70평, 돼지 500두, 사업추진 규모는 20톤/일 건물준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나산 모양 위에서 돈 받아 가지고 돼지 산다고 그러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대응을 안 하면 저희가 패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패소된 것을 다시 또 항소를 하고 이렇게 장기간 된 것이 많고요. 또 법원에 조정대로 또 기일을 정해서 통보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각 자치단체나 전국 또 관할 시군에서 지금 건수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접수가 되니까 저희는 저희들대로 공을 들여서 나름대로 진행을 많이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건수가 자꾸 늘고 담당하는 관할 법원에서 인근 시군에 자꾸 건수가 증가가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건수를 줄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앞서가는 남양주시라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앞서가는 남양주시다하면 이런 것을 민의 행정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뒷말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되지 않는데 해 가지고 야기밖에 안 돼요. 줄 돈은 맨 다 줘야 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끌게 되니까 지금 감사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송농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김 의원님, 그것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임송농산 대표 김태건 씨 것인데 이것이 내강리 528번지에 대상지를 '98년도 3월달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습식사료화 프랜트 그래 가지고 음식물을 가져오면 쓰레기를 시료로 하는 건데 그것이 총사업비가 5억1,757만5,000원인데 그 중에 시비를 3억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고요. 자부담이 2억1,757만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축사육두수가 돼지 5,000두 이렇게 해 가지고 습식사료화해서 건평이 70평으로 지어 가지고 하루에 20톤 가량 처리하는 것으로 이것이 된 사업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즉 여기서부터 제작을 하는 업체에서도 지난번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청소과장하고 환경사업소 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을 지금 시에서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신경을 좀 쓰고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은 도비나 국비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냐 시비도 여기 지출이 되는 거냐 이것을 묻고 싶고 이게시리 하도 속고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 조금 준다는 것도 믿지를 못 하겠어요. 어떤 업자든지 믿을 수가 없다고. 돈만 따 먹고 꽈당 자빠지면 시에서 책임지라고 그러고 끄트머리에 가서 잘못되는 것은 공무원만 잘못되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애초에 차라리 내팽개쳐버리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돼지 5,000두라면 어마 어마한 숫자인데 500마리도 많다고 그러는데 5,000두라고 그러면 말이 그렇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70평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평수가. 70평을 어떻게 5,000두가 들어가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돼지 5,000두는요, 기존에 있는 축사를 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사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 5,000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수고요. 돼지를 사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물에 대한 찌거기를 퇴비화 시설하는 것이라서 70평은 사료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돼지를 기르는 것은 70평이 아닙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아니, 그러면 돼지를 정부에서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5,000두 돼지가 있는데 사료장만 70평 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음식물로 퇴비화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거지요. 그거죠. 돼지를 5,000두를 사서 주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에 돼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음식물쓰레기.
현봉
김현봉위원
예를 들어서요, 흔히 우리가 지적하고 본인도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행정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보셨느냐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확인들 하셨어요?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현봉
김현봉위원
이렇게 글씨로 써 놓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000두라면 돼지 5,000두가 있어야 되고 70평을 지으면 70평이 모두 확실히 다 맞아야 될텐데 모든 도로에도 그렇지만 우리 인제 앞으로는 신년도서부터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과장들도 팀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팀장님보다 실장님은 확실히 아시고 아래 사람을 시키셔야 됩니다. 공무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가정을 어떻게 사나 그것도 돌아보시고 현장을 알지 못하고 이것 지금 5,000두 나가는 것, 3억5,000이 나가는 것 지금 7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난 단지나 축산물 단지 같이 이런 수작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유혹이 되어서 공무원 여러분이 나중에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이것이 청소과장인데 이것이 임송농산 이것이 내곡리에 있는 것이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김태곤이가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하기 위해서 비료 음식물찌거기를 비료를 만들겠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놓고 봤을 적에는 돼지 5,000두는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 사료하고 비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처음에 보니까요. 대상 농가를 축산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거기 임송농산에 돼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도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해서 사료가 아니라 퇴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실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내년서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가 반입금지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도 시에서 청소과에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갖다가 돼지도 먹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그것을 섞어서 퇴비화도 하자.
용환
이용환위원장
알았어요. 이것은 총무국 소관 할 때 그때 물어보죠.
현봉
김현봉위원
여기 올라왔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데 여기 돼지 5,000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 5,000두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
금용
황금용위원
방금 김현봉 위원님이 거론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도 아울러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요구내용 중에서 고유넘버 8번, '96년, '98년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예산확보 및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료자체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산은 다 어쨌습니까? 경영수입사업으로 '97년도, '96년도는 내 기억이 안 나고 '97년도 '98년도 '97년도는 4억2,000만원 계상이 됐고 결산서에도 지출내역이 없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됐고 '98년도 예산도 집행되지 않음을 본 위원이 확인됐고 그런데 그 예산은 다 어째고 감사자료에 하나도 안 내셨습니까? '98년도 예산은 '99년도 실장님! '98년도 경영수익사업은 '99년도 예비비로 넣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를 우리 작성 부서 팀장이 아마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료나 똑바로 해 가지고 와서 감사를 받으셔야지 자료가 작성되면 실장님들이나 담당관들은 이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지적하려다가 시간도 그래서 안 했는데 아까 보니까 문구도 오타가 난 것이 한두 자가 아니에요. 의회 내는 서류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면 됩니까? 그 예산은 다 어쨌어요? 그래서.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현자료에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이나 자연발생유원지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일반업무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왜 '96년 '97년 '98년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액이. '97년도에 1억1,400만원인데 '98년도에 왜 3,800만원으로 줄어 버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주 점점 뒤로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확충을 위해서 팀구성까지 해 놓고 연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주차료를 당해 년도 아니면 분납제로 받다가 보니까 차등이 좀 생긴 것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틀려도 어쨌거나 수익성은 맨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도 보세요. 입장료 수입도 계속 조금 늘어났네, 조금 늘어났어. 이것이 경영수익사업했다고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이것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시정질문하실 때도 시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분야에서 발굴을 하다가 여건사항이 부진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됐습니다. 자꾸 얘기하셔야 그렇고, 잘못된 거죠? 하여튼.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감사요구 번호 9번에 보면 '98년도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사업이 모두 63건인데 그것이 63건 중에서 특별히 일상업무에 다 속하는 사항이지 특별사안이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없다고 생각이 없다고 부진사항이 6건이나 있습니다. 부진사항이 6건인데 그 6건을 나열해 본다라면 그 60번에 전입세대에 대한 참된 의견청취 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역소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설문대상 60세대 했는데 설문결과가 아주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고 분석도 안 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2번에 보면 학생 1일 공무원제, 공무원제라 하면 학교수업을 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해 줘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 이것이 여기다가 수해가 왜 들어갑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하계 방학 때 좀 계획을 했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수해도 나고 어쩌고 했다는 것이 아주 남양주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학교에 이재민들 수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 외국인 산업체근로자 건강검진 명분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나라의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산업근로자로 애쓰는데 건강검진이라도 해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딱 2명을 했다고. 이렇게 추진력이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34번을 보시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체육성 주택관리 같은 것은 이런 방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잘 각자가 합니다. 하는데 선발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한 것도 없고 시 행정이 전부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25번에 민원상담예약창구 설치 운영 그러면 민원상담을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 예약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담실적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곡동 사람만 해도 여러 명이 와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까?
금용
이금용기획감사담당관
민원처리과에서 하는데요. 민원처리과에서 자기가 공무원을 만나러 왔다가 허가 같은 것을 상담하러 왔다가 못 만나면 며칟날 만나겠다 또 전화상으로도 연락을 해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대장을 만들어서 만날 약속을 공무원하고 하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오는 사람이 없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것을 하다가 설계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어요, 된 거고 16번에 방독면 상설설치 이런 거야 안 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12번에 보면 PC 경진대회 시기 미도래, 개최시기는 '98년 11월인데 개최를 못했다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것은 오늘 월례조회 때도 제가 1, 2, 3등 시상을 오늘 했는데요, 일정이 저희가 조금 늦어 가지고 지난 주에 3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오늘 시상을 끝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했습니까? 이 내용이 아주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이 가시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좀더 효과 있고 특색 있는 사업으로 이제는 컴퓨터 문화 이런 것은 이제 아주 평상업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아주 전체 공무원이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단 10건을 하더라도 효과 있고 시민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
금용
황금용위원
감사자료 125쪽에 의회접수 진정, 건의 등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승인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도면을 바꾸어 승인을 득한 것과 동네체육시설 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반환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리 동네체육시설의 그 현황사항 및 추진배경은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인 동네체육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주민숙원사업추진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주민편익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현황을 설명드리면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158-2번지 외 두 필지에 총사업비 2,66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그 예산 내역은 그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430만원, 시비가 1,330만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이 약 3,2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종목은, 운동시설종목은 운동시설 1종과 체력단련 시설 6종, 편익시설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2월 10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96년도 5월 10일날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는 '95년서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추진경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사항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들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6년도 2월 10일날 사업착공을 해서 '96년 5월 12일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문제점은 금남리 270번지 거주 이완석 씨가 남양주군서부터 하천점유허가를 득해서 사용하던 중 이완석에서 부인 김행자로 명의가 변경이 되어 사용 중이던 토지였으나 화도읍 노인회에서 체육시설설치 건의 시 화도읍 금남리 노인회 대표 정명덕 외 4인이
금용
황금용위원
자, 됐어요. 됐다고요. 그러면 왜 그것이 진정까지 올 수 있도록 비화시켰느냐 이런 얘기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이 사항은 수사를 다 해 가지고 무혐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혐의종결된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렇게 일을 비화시켰느냐 이거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무래도 하천부지다 보니까 점용수허가자가 그것이 이제 공공사업으로 쓰게 되면은 당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분이 뭐 섭섭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요런 사항은 뭐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126쪽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은 시청출입기자 간담회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특수활동비로 200만원 지출하셨는데 시정홍보 활동비용인데 홍보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제 요것은 시정홍보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정홍보활동을 도와주시는 분, 기자분들하고 식사대로 보시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식사비로 쓰고 홍보활동비로 예산을 회계처리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요 사항은
금용
황금용위원
간담회 비용은 인정을 하지마는 시정홍보활동비용은 홍보를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거를 홍보했느냐 이런 예기예요. 시 이미지를 홍보했느냐 뭐 시에 어떤 특수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런 명분이 있어야 시정홍보활동이 되는 거지 이걸 시정홍보활동비용으로 넣어 가지고 그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실제로는 그 사항이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간담회를 하고는, 간담회도 그 안이 있어야 돼. 토의안이 있어야 된다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간담회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이걸 차라리 시정출입기자 격려비용이다 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을 홍보해주고 애쓰니까 격려비용으로 해서 했다는 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거 담당관이 답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하면서 홍보활동 내지 현안사항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간단한 식사, 오찬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오찬비면 기자 몇, 이게 구구하다 이런 얘기야, 전부 집행내역을 보면은. 11월 7일까지 집행한 거를 보면은 45만원에서 12만6,000원, 10만원, 27만2,000원, 9만1,000원, 20만9,000원, 23만원, 이게 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그때 그때 마다 해당 기자와 식사를 했다라면은 그때 그때마다 격려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격려금으로, 격려로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지 시정홍보활동비용, 그럼 시정에 대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부기내용 표기방법이 좀
금용
황금용위원
잘못됐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주로 이 기자간담회 때 식사를 나누면서는 뭘 얘기를 합니까? 신문 각 5대 일간지 지방지, 제가 쭉 다 훑어보고 있는데 남양주시에 대한, 이미지 조성을 위한 좋은 평가적인 그런 홍보가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맨날 직원구속됐다, 어디 무너졌다, 쓰레기 나왔다, 이런 거만 신문에 게재되는데 그러면 시민소식지나 이런 데에는 이제 그런 좋은 사항이 나가지마는 남양주시 이미지를 고려해서 좋은 홍보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좋은 홍보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 해가 도래하면은 요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착안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은 전통사찰 내에 도난방지시설 1식해 가지고 4,000만원 집행했다고 감사자료에 내셨는데 어디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봉선사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왜 봉선사라고 기재를 안 하냐고. 봉선사라고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활용되고 있습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게 전액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되어 있습니까? 도난방지시설이면은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긴급출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용역회사하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용역회사 위치가 어디인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캡스나 이런 돌아다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설치비만 들어가고 사용료는 안 들어갑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사용료는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체에서 부담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의회 접수진정, 건의의 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97년 1월 10일 원용재 씨가 제출한 진정건에 대하여 성실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비젼힐스골프장측에 시정지시 한다고 하였는데 그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5월달에 500만원을 시공자인 삼우토건에서 줘 가지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5월달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이게 벌써 '91, '97년 1월달인데 아니, 1월 10일이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그 500만원 때문에 1년을 넘게 질질 끌었다는 결과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이 너무 태만한 거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사인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거나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을 교섭하는 일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입니다. 141쪽 맨 끄트머리 다산노외주차장 설치공사 및 봉선사 대종 주변정비사업, '97년도 예산안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인제 여기 입찰공고다고 써놓았는데 이게 내막이 어떻게 된 건데 여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다산노외주차장은 그쪽에가 하천부지면서 또 그린벨트고 그래 가지고요,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행위허가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10월달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11월 16일날 입찰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봉선사 대종주변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에 지표를 조사해야 된다는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표조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표조사를 다시 완료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바람에 이것도 시간이 좀 지체된 사항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지표조사가 '98년 6월 20일날 100%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태 있다가 이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지표조사가 끝나고 다시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설계승인받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런 거는 처리가 '97년도 건데 빨리 빨리 해주어야 감사자료보다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에 자꾸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문화재 관광사업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수동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시정질문 시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83년부터 '98년까지 약 20억6,058만3,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민관광지로서의 제역할을 못 하고 있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관광지로서의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단순히 저희 지역이 수동국민 관광지만을 보고 지역주민이 찾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저희 지역이 관광여건으로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시 자체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 지역의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관광지를 개발한다면은 1박 2일나 2박 3일 정도의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를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사실 그 관광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또 위치적으로 서울에서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수동국민관광지만을 볼 경우에는 그것이 가평쪽으로 통과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유인책이 사실상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저희가 어떤 그것을 관광지가 개발을 하고자 해도 변경계획이 승인이 안 나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추진하기도 어려웠고 또 앞으로는 인제 방향이 현재 부의장님이나 시장님이 몽골촌 다녀 오셔 가지고 그쪽에 몽골촌을 건설해 보려고 한번 내년도 예산에 약 2,000만원 정도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으로는 앞으로 관광지화를 시키려면은 수동관광지 자체에서의 수익보다는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옴으로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데 부대적으로 주민이 이익이 가면 족하지 그 자체에서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관광지로서의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20억6,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안 한다면은 아예 내년도 예산 2,000만원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저희가 2억6,000만원의 대부분이 사실상 토지매입가하고 도로를 뚫는데 토지매입비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20억원이 뭐 시설이라든가 유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된 부분이 많지를 않고 도로를 뚫는데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그 관광지 지정이 됨으로써 저희 지역으로서는 이익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지의 도로가 뚫리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대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그렇다면은 언제쯤이나 관광지로서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적어도 거기에 계속적인 투자가 된다면은 저희 인근지역하고 겸해서 한 5년, 장기적으로 관광지개발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천마산 인근에 가곡휴양단지라든가 또는 이제 와부에 그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기간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은 한 5년 정도 이후쯤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5년 정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안면 시우리 구 송촌분교, 송촌초교있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 시우분교에 설치운영할 향토사료관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시설이다 그렇듯이 이용자의 접근방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용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걸랑요. 그렇다면은 어떤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이 현재 상태에서의 그 지적은 옳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시우리에서, 월문리에서 시우리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여건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그러한 시설이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얻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설치했을 당시에는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 그런 면이 고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 도로망 확충으로 인해서 사람이 늘어난다고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제가 묻는 의도는 이렇게 방치해둘 바에는 예산만 낭비가 되니까는 문화공보담당 관께서 어떠한 대안이 있어 가지고 또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올해 12월달에 개관이 되면요. 그것이 이제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석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금석문에 어떤 쇠붙이로다가 나오는 글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을 학생들 각 학교나 교육청에다 협조를 의뢰를 하고 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장으로 교대로다가 한 번씩쯤은 방문하도록 교육코스로 잡아서 적어도 저희가 투자한 비용은 있으니까 많은 학생이 최소한 이것이 금석문이 뭐라하는 것만 알아도 큰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134쪽에 보면요, '96년도 내각리 체육공원수해복구내역 및 '97년도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담당관님은 내용을 잘 아시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 '96년도에, '97년도에, '96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도비로 9,300만원 정도가 수해복구비로 나갔는데 요거 의회에서 추경예산 중 이거는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안 해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0일 마지막 추경 때에 집행부에서 항구적인 대책, 여기에 이행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승인을 해주었는데 지금 여기 복구내역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번 '98년도 수해 때 이 지금 복구내역 중에서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남아있는 게 음수대 하나만 가운데 남아있고 다른 건 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떠내려 갔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그 당시 예산승인할 적에 이행을 불이행 한거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제 원체 금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수해가 뭐 예상치 못한 수해의 원인도 있었고 또 설치자체에도 뭐 거기에 좀 하자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번에 '98년도 추경, 금년도 추경에 1억1,000만원이 통과가 됐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 쓸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용환
이용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담당관님이 내각리 체육공원을 놓고 봤을 적에 거기다가 예산을 계속 투자했을 적에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수해가, 이런 수해가 계속 난다면 타당하지 않겠죠.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도 이게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 주민들의 체육, 여러 가지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해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여름에 우기에는 이동으로 해 가지고 절대 망실을, 손실을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내려갔어요. 지금 담당관이 뭐 갑작스런 비다. 우기에는 분명히 빼 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번에 또 세워 줬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어떡할 겁니까? 그거. 아무튼 여기 에 대한 거는 담당관이 거기는 장마만 지면은 급류예요.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시설비에 대한 개수로만 나왔지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내역별로 요걸 좀 빼주시고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 뒤에 보면은 '97년도 시정질문 당시에 시의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지개발을 분명히 시장이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 관광지개발은 저희 시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 재정여건상 되지를 않습니다. 천상 그 개인토지를 이용한 민자유치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저희 지역에 그나마 가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가곡종합휴양단지가 '97년도 7월 4일날 권역별 관광계획에는 이제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런 사항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아직도 사업계획승인이나
용환
이용환위원장
간단하게 얘기 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별도로 또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곳이 이제 천마산 군립공원 축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요 사항은 도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감사 요구사항 중에서 답변내용이 이것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담당관은 뭘 보고 추진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 시정질문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97년도 2월 25일날 시장이 남양주시의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요거 요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보충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오남면 일원에 31만평, 화도 가곡리 일원에 140만평, 녹촌리 일원에 32만평에 대한 3개소에 대해서 관광지개발을 민자를 유치해서 적극 유치하겠다. 작년도 초예요. 그럼 2년이 흘렀는데 지금 담당관은 지금 엉뚱한 그것도 아닌 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갖다가 이게 감사자료가 아니지 않느냐는 이거예요, 이게.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뭘 보고 이거 뽑아놓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거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죄송합니다. 그거 답변자료에 빠졌는데 오늘 추가로 갖다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 자료에
용환
이용환위원장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잘못된 겁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래서 시장이 약속을 했든 공약을 했든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지. 시정질문 당시에 이 자료도 분명히 담당과장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장이 없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엉뚱한 게 들어가고.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을 겁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여러 위원님도 또 먼저 시정질문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우리 남양주의 재정자립도가 무척 열악하다. 뭔가는 해 가지고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 이게 시장의 뜻이었었습니다. 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 저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우리 시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그런 계획을 저희가 몇 군데를 잡았지만 이제 여건상 행정절차의 예라든가 관계법규에 대한 그런 제한 내지 규제 등등해서 그런 게 추진이 많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참 뭔가 외지인이 왔을 적에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참 천마산군립공원 축소라든가 또 녹촌리에 관광단지 조성, 또 오남리에 리조트조성, 그런 것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또 지연이 된 사항 등등 해서 앞으로 지난 번에도 답변드린 월문리 지역 그쪽에 이제 동아제약에서 개발하는 레저시설 등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지난 번 정부부지사 그쪽에 오셨을 적에도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남양주에 너무 규제가 많으니까 특히 공원축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법에서 이제 대학유치관계 등등 여러 가지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추진실적이 참 전무한 상태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답변만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뭔가는 좀 이렇게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 시장이 분명히 이러한 사항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추진해도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좀 추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허무맹랑한 엉뚱한 게 나올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이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하나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확 돌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요번에 이거 저희가 답변요구를 낸 거를 놓고 봤을 적에 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 분명히 여기다 명판을 박았어요. 그런데도 엉뚱한 소리가 나왔다는 건 요건 잘못된 거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인정하시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실장님한테 앞으로 계획성과 아까 진행 중인 감사도 감사지만 계획성에 대해서 잠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각 운영위원회가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도 좀 합해졌으면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끝내고 자꾸 뒤에 넘어가다 보니까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말씀이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분기별로 돈 나가는 게 128쪽입니다. 분기별로 예총은 예총대로 따로 나가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따로 나가거든요. 물론 도비도 있겠지만 이걸 한 사무실을 쓰다시피하고 같은 분야인데 이것을 조례로 고치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합병을 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돈이, 예산이 나가지 않지 않느냐. 분기별로 네 번이 다 나가네요. 문화원에도 '98년 2월 7일날 406만원이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현봉
김현봉위원
4월 9일날 406만원, 7월 22일날 406만원, 10월 22일날 406만원, 예총에도 1월 24일날 403만원인가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430만원요.
현봉
김현봉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
430만원.
현봉
김현봉위원
그리고 이제 또 4월 9일날 나갔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7월 11일날 또 나갔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없는 우리 살림살이인데 예총이나 여기서 문화원에서는 무슨 큰 소득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큰 보람된 무슨 사업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감사보다도 우리가 각종 위원회도 아, 우리 시에도 각 과를 팀으로 조정해서 합해서 돈을 덜 쓰는데 이런 거는 좀 합해서 할 용의가 없으신지 실장님한테 조례를 조정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하든지 저기 그걸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문화원은 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이제 그게 또 육성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그 예총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제 그걸 또 달리 법규를 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되어서 같은 맥락을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이제 각 시·도, 시.군, 이 조직부터가 이원화는 아니지만 하여튼 서로 하는 사업들이 전통문화를 계승, 또 지방의 어떤 문화에 대한 건전육성발전, 그래서 그런 게 서로 달리하다 보니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중앙에서 지금 서로 각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도나 또 중앙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내 가지고 앞으로.
현봉
김현봉위원
하여튼 800만원씩이면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좀 걸맞게 이런 문화예술도 좀 서로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통합이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같은 맥락이란 말씀이에요. 말씀드리면 다 잘 아시는 거지만 문화원에서 산대놀이가, 산대놀이가 다 거기서 하는 건데 예총에서도 또 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비하고 지저분하게시리 예산만 디리 낭비하는 거지. 아, 지금 시의 공무원도 조정을 해서 전부 팀으로 묶어서 하는 건데 이거 뭐하는 데 갈라놓고 돈은 자꾸만 시비를 갖다가 물론 국비도 나오겠죠. 도비도 나오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중앙에서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있게 제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네,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김현봉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예총해서 다산문화제 행사를 주관했는데
현봉
김현봉위원
문화원에서 해야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거는 남양주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봉
김현봉위원
그럼, 남양주문화원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7,500만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맑은 물 푸른 숲 책자발간 문화카렌다 제작, 퇴계원산대놀이 육성지원, 석실서원터 지표조사, 퇴계원산대놀이 육성지원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얼마 지원됐어요? 6,600만원 지원 됐는데.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1,500만원 지원.
금용
황금용위원
네? 1,500만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지원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인데 그 나머지는 맑은 물 푸른 숲 책자발간, 누구 줬습니까, 이거. 책 발간 해가지고 문화카렌다 제작, 누구 줬어요? 이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여태도 만들지 못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거의 이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이게 언제 예산인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금년도 예산인데 달력을 지금 다 끝난 연후에 만들어서 뭘 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되면 내년 거 용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얘기라고 합니까, 그걸. 실장님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게 금년 4월 28일날 보조가 나왔으니까 이제 금년도에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시비아닙니까, 시비. 이런 건 연초에 세워 가지고 연초에 발간해서 카렌다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뭐 맑은 물 푸른 숲 책자발간이 무엇에 필요하고 홍보가치가 있는 겁니까? 맨날 몇 부나 만들어서 어디다 돌릴 생각이에요, 이게. 네? 이런 게 비효율적 사업이라고, 돈만 없어지는 것. 예산 소비성 행사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건 앞으로 하지 말아요. 아직 집행 안 했으면 하지 말라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 현재
금용
황금용위원
퇴계원 산대놀이 육성지원에다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더 줘 가지고 좀 제대로 말이야 어디 나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석실서원터 지표조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설명해보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제 석실서원터가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사항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주춧돌이 되어 있는가 이런 사항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은 남양주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이것도 다 통합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 단체라도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행사 되도록이면 줄여 가지고 예산 절감해야 됩니다, 이제는. 남의 나라한테 돈을 꿔다가 쓰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느냐 하는 위기상태에 도달했다고 나오는 이 마당에 이런 행사비를 계속 이렇게, 이게 작년도 '97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난제가 들이닥치면은 예산을 다 절감하고 행사를 줄이고 유사성 행사는 한데 합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셔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실장님?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앞으로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 6,600만원에 대한 사업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박복식 위원님.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 보면은 128쪽에 첫 번째, 자유 총연맹 남양주시지부 '98년 4월 15일, '98년 11월 20일,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성적우수자 시상금 및 심사수당, 두 번째 성적우수자 시상금 및 심사수당 행사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만원, 300만원, 지원 된 게. 이 내역이 액수는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요 4월 15일자는 웅변대회에 대해서 성적우수자 시상금 및 심사수당이 있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웅변대회요?
네. 자유수호와 관련된 웅변대회입니다. 그리고 11월 20일자는 자유수호와 관련된 그 문예경진대회, 그러니까 백일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자체는 자유수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예백일장에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등까지 주는데 그 상금액이 얼마씩 줘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문예대회는 안내장이라든가 플랭카드비용으로 30만원이 들고 시상비로 이제 대상이 20만원, 또 금상이 두 명이 15만원씩 두 명, 은상이 40만원인데 10만원씩 네 명, 동상이 48만원인데 8만원씩 여섯 명, 장려상이 50만원인데 5만원씩 열 명, 또 심사 위원수당이 5만원씩 다섯 명해서 25만원, 그래 가지고 참가연사 기념품과 또 심사 위원, 행사 위원 식대로 20만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요런 사항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요 비용이 들은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1월 20일에 대한 거는 내용 설명해주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 사항이 여기서 총 58만원이 들 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200만원하고 자유 총연맹자체에서 자부담으로 158만원 해서 총 358만원이나 든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내용 중에서 시정질문답변 시 시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지개발 유치에 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을 자료로 내놓으셨는데 화도읍 가곡리 산 64-1번지, 종합휴양단지 개발, 또 해양수산과학관 유치추진, 그 두 개에 대해서 실장님은 아주 사업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게 진행됩니까?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마산군립공원에 포함된 부지기 때문에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듣기로 다음 주쯤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밑에 해양수산과학관은 이제 그게 신임 임창렬지사가 착안을해서 시.군에 후보지를 추천을 받아라 그래서 진행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두 군데를 저희가 내각리하고 덕소코스를 추천했었는데 도에서는 현재 이런 방침을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좀
금용
황금용위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방침을 수정단계에서 다시 또 내려주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요 밑에 사항은 저희가 도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금용
황금용위원
어떤 걸, 어떤 걸 수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이 해양수산과학관이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이런 도내 관광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해양수족관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명분은 좋죠. 1후보가 진접읍 내각리, 2후보지가 와부읍 덕소리인데 덕소 고수부지에다가 하겠다는 얘기이고 체육공원 인접지역에다 하겠다, 내각리?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우리가 일반 후보지만 추천을 했는데 도에서는 또
금용
황금용위원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도에서는 또, 도에서는 이 사항을 다시 방침을 재조정해서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도 되는 거냐 이거죠, 네?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요 사항은 보고를 일단 해 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료를
금용
황금용위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가 다시 당선 되어서 들어와 가지고 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서하고 당초 '97년도 정기회 때 업무보고서 하고 판이하게 틀리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되는 노릇이 없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모든 부서별 업무추진 현황을 실장님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은 각 위원회별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 아니면 시 보조금, 정액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직접 나갈 때는 직접 영수증을 받고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항은 직접 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금용
황금용위원
영수증 돈 주었다는 영수증 받는 게 아니라, 그야 당연히 영수증 받아야지. 그 위원회별 집행한 정산서를 받았냐 이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연말에 전부 다 받습니다,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받았냐고 현재?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안 받아요? 4/4분기까지 돈 다 줬는데 왜 안 받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연말 안에 다 받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지금 감사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때 정산서를 다 들여와야 되는데 그러면 1/4분기, 3/4분기, 정산서 따로 따로 분기별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3/4분기까지는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들어와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지금 갖다 드릴까요?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운영제도에 대해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됐었는데요, 이 체육회 관계인 모양인데 협의회 산하로 운영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에 또 시도, 시.군구 지부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회는 그 우수선수, 엘리트 체육을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는 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로써 시도 시군구지부가 또 별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생활체육은 시민 여가선용, 예를 들어 레크레이션에 좀 가까운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합해 가지고 운영하면 안 되나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중앙부서서부터 이것이 부처 자체가 나눠져있고 또 보조금 자체가 나눠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중앙부처가 합쳐지면 자동적으로 저희 밑에는 합쳐지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쳐지기가 저희 밑에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여기에 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원이 몇 사람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제 생활체육협의회는 국장님이 한 분만 있고 체육회는 국장님 한 분과 간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식
박복식위원
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는 국장님 한 분과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아, 그러면은 저쪽에는 사무국장 하나있고 이쪽에는 사무국장 밑에 직원이 하나 있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뭐 업무도 단순업무겠는데 그거는 같이 합해 가지고 밑에 직원을 하나 두고 그 업무를 상부로부터 보조받는, 보조를 받고 밑에 업무를 밑에 있는 직원이 양쪽으로 분장해 가지고 관리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으면 다 저거 할 수 있을텐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중앙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서에서부터 이게 합쳐져야만이 저희들도 합쳐질 수 있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복식
박복식위원
중앙에서야 합해질 수야 없지요. 이거는 단순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생활체육 같은 거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보조금 자체도 체육회 같은 경우에 정액보조단체가 정해져 있고
복식
박복식위원
나오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는 임의보조단체로다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위에서부터 보조금내려주는 성격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복식
박복식위원
글쎄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대한 체육회 산하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이 이게 저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다음에 생체관계는 어떻게 돼요, 생활체육관계는? 그거는 이거 남양주시에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앙보조가 없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도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1,200만원, 국비가 또 1,200만원 보조가 됩니다. 생활체육회에.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은 그걸 합해 가지고 업무를 겸직해 가지고 그 분류처리 하는 건 안 되나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그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불가능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한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곤란합니다, 이거는.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100%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별개로다 성격이, 단체성격을 단체성격이 별개이기 때문요, 회계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29쪽에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구나! 15개 읍면동 노인게이트볼 교실운영하는데 이 내용을 쭉 설명해보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읍면 노인들 게이트볼대회비 운영비로 각 노인들이 월 각 동마다 1년에 100만원씩 요거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운영위에서.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역시 새마을체육협의회 산하인데 항목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노인체육대회 운영비 이건 뭡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요거는 저희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요것은 전부.
요것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럼 노인체육대회운영 이 밑에는 노인 게이트볼 교실운영이 같은 항목에서 이렇게 230만원 나가고, 이건 1,500만원 나가고 역시 게이트볼에 해당되는 항목에서 지출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다음에는 141쪽 내려와 가지고 위에서부터 두 번째인데 궁집주변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안채, 사랑채 2동 해 가지고 1억9,500만원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궁집은 저희 옛날에 옹주가 살던 집으로다 위원님 가보셨겠지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통가옥입니다.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가지고 저희 문화재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이 전부 다 이것이 지붕 이런 것이 전부 다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다시 기둥이라든가 지붕을 전부 새로 고치는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이 집을 어느 정도 보수를 할 예정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붕은 싹 교체를 했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지붕도 하고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복식
박복식위원
지붕도 하고 또?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기와 이런 거는 싹 교체되고 나무도 일부는 이제 기둥을 일부 일부 전부 다 갈았습니다. 석가래도 갈고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전문위원들이 나와서 진단합니다, 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저희가 이제 문화재 사업이 늘 준공시점에 제대로 준공이 안 되는 이유가요, 일반건축과 달라서 늘 문화재관리국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또 심사만 받아서 되지 않고 그 이전에 지표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도 지표조사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이 적어도 6, 7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당년도에 문화재에 관련된 사업은 당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절대 당년도에 끝나지를 못 합니다. 저희 사업은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전국에 많지를 않고 중앙에서 몇 분이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저희 것만 봐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몇 달 후에나 와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 가지고 또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그 예산편성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대략 예산편성을 해줘요, 여기서 대략 이렇게 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를 정비할 수 있는 업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자만 그 문화재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편성, 대강 짜는 경우가 문화재 업자들이 나와서 대강 봐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요런 사항이면 어느 정도 범위 내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알려주면은 그 정도선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별도로 문화재전문위원의 심사는 두 번이나 또 받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두 번이나 받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뭐.
복식
박복식위원
여기서는 뭐 전문적인 지식없기 때문에 전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예상한 금액을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 얻어 가지고 수리한다 이거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네.
복식
박복식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128쪽에 볼 것 같으면 향토사료관 전시물 수집비, 이건 좀 내용이 애매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수집비 사용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향토사료관 전시유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금석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우리 지역에 그 문화재 중에 거의 다가 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를 갔다가 탁본을 하는 사항, 탁본을 해 가지고 족자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탁본을 하게 되면 보통은 한 앞뒷면 두 면에 탁본이 되는데 개중의 것은 네 면을 다 탁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탁본을 해다가 또 그것이 문자, 또 그것이 개중에는 그것도 해석도 해야 되고 요것을 또 족자로 만들어서 걸어야 되고 요런 데 총비용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수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은 그것을 족자를 만들고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이게 몇 점이나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완전하게 족자로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32점이 현재 되어 있고 기타로는 또 기타 자료로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게 7개가 있고 또 영인본이 3개, 또 병풍이 1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에 지출되는 게 1,8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전시유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사료의 가치가 있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료에 가치가 있다 판단여부는 다시 또 문화재의 전문위원한테 올려야 됩니다, 요 사항도요. 문화관광부의 전문위원한테 전부 올려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그때 또 별도로 판단은 저희가 못 합니다. 현재 문화원 능력 가지고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복식
박복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네, 제가 137쪽 시장과 언론인 간담회개최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아주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오셨는데 요 문제마는 요 두 건에 대해서마는 시장과의 간담회한 내용을 보면 시정개혁 영상설명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주요자료하고 수해현황 및 항구복구 계획설명, 이게 기사화하기 위한 간담회입니까? 실장님, 기사화하기 위한 간담회입니까, 뭐 항구복구하는 거를 간담회 돈 들여서 해야 그게 되는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언론에 저희가 연초에 한 거는 시정계획의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그게 상영하고 토론 내지 간담회를 했었고요 요번에 수해관련해서 현황하고 항구복구계획을 이제 기자단에 설명해 가지고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수해복구, 수해현황 및 항구복구 계획설명을 하셨다는데 20명한테, 그러면 기사화됐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어디 어디 신문에.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언론보도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그걸 한 번.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언론보도는 여러 군데 나갔습니다. 지방지입니다, 저희 도지.
금용
황금용위원
지방지인데 20, 기자분 20분을 초청해서 간담회 했으면 각 신문사별로 오신 것 아닙니까, 20명이 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럼 20군데에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거의 다 수해관련기사는 전부 다 나갔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그거는.
금용
황금용위원
보도된 그 자료하고 영상설명회한 자료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거기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
'98년도 1월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참석인원이 18명이고 '98년도 시정계획영상설명회를 했다는데 아마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시정계획영상설명을 가질 정도라 이럴 것 같으면 상당한 중요한 문제 라고 되고 이거를 언론매체에다가 보도가 되고 이거를 남양주시에 대한 '98년도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 있다면 의회도 한번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상설명회라고 그래서 그런 설명회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위원님한텐 며칠 전에 나누어 드렸던 다산관련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요, 중간과정에 보여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월 19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언제 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은 완제품이 나온 상태고요. 그 당시에는 중간과정이었습니다. 중간에 제작과정 중에 있는 상태, 미완성 작품이 되어지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1월 19일 미완성상태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기자들에게는 빨리 가르켜 주고 시 의원들한테 안 가르켜주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안 가르켜 준 사항이 아니고요.
복식
박복식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냥 식사자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내용하고는 상이한 것이에요, 알겠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 말이에요. 따로 우리가 홍보,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에서 세워져야 될 부분이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은 없죠? 집행한 내용도 없고 따로 광고비 같은 것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의회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따로 우리 시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신문사에다가 광고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성격상 안 맞죠. 입법기관과 우리 행정기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체제상 맞지를 않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은 감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167쪽에 실장님 보시면 결식아동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처리내용으로 감사요구사항이 결식아동 초·중·고등학교 현황인데 초등학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564명에서 초등학교 371명, 증학생이 84명, 고등학생이 109명, 고등학교가 좀더 비중이 높으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마는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은 상당히 더 많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을 지금은 어떻게 궁여지책으로 한편은 교사가 한편은 넉넉한 학생, 부모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도 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섰던 사항인데 앞으로 실장님 생각에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면 서로 위화감이 안 생기고 초등학생은 더욱이 더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김현봉 위원님 퇴계원초등학교 급식시식회를 제가 나가서 거기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얘기 중에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결식아동들 때문에 현재 1,950명 퇴계원초등학교의 경우에 몇 학생들은 한 달에 2만3,000원을 내야 되는데 부식비를 못 내 가지고 결식을 하는 아동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학부모님들이, 김 위원님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먹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우선은 도나 보사부에서 한시적 생계대책하고 자활대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식아동가정들은 제가 다 포함을 해서 넣었고요. 앞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 해서 결식아동들을 일단 포함해서 다AMS 얼마 가족에 따라서 있다 해서 7만9,000원에서 32만원까지 지원이 나갔는데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결식아동들을 도와주고요. 앞으로 인제 저희 예산에서도 이런 그런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에 지원되는 그런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으로 결식아동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관심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급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면서 기초 의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론화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이것이 국가에서 국회 의원 여야가 모두 공히 학교급식은 해야 된다, 선거공약으로 이것이 나왔던 사항이고 본 위원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우리가 IMF를 벗어나고 좀 부강해진다라면 초등학교만은 적어도 더 지원이 되어서 부담을 줄이라든가 아니면 전면 무상으로 무료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169쪽에 보면 노인복지타운이 수동면으로 사업장이 변경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오남면 오남리 산 72번지 정지원 소유토지에 승낙까지 받아 놓고 했는데 왜 수동면으로 이것은 하나의 혐오시설인데 옮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글쎄, 그 전에도 현안사항에 있어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환경관리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고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판단해 가지고 불가통보가 되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동면 쪽에 노인복지타운을 성복교회 추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인근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수동면에다가 앞으로 노인복지타운을 만드실 겁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성복교회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다가.
금용
황금용위원
좋습니다. 좋고 거기 유료양로원이 시설되어 있는데 그 인근 지역 장소로 변경추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이 10억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면 수용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을 몇 분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전액 국비로 받은 사항인데 현재 450평 규모거든요. 거기에 인원 수용관계는 저희가 그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사업규모가 이것이 조성이 되는데도 능력을 알고 계시지 못하다면 안 되는데.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인근지역의 노인들을 수용을 해서 하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은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근 지역이란 수동면 노인만 하는 것은 안 된다, 남양주시 전체 아니면 수용능력이 남으면 수입성으로 서울 노인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좀 크게 범위를 잡아 가지고 단순사업이 아닌 앞으로 향후 몇 년을 바라보는 적어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 터전도 대지도 많이 확보하고 해서 그것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달랑 10억원 내려오니까 국가예산 소모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구차한 사업계획은 안 된다 이거죠. 하나를 해도 영구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해 가지고 남양주 노인 예를 들어서 무의탁노인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시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홍보를 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산을 투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면 주식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거기에 유료양로원을 한다든가 하면 돈을 받아 가지고 배분한다든가 아니면 무료라면 봉사희망자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영구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제가 169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로부터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말이죠. 중앙에서 예산을 주니까 그냥 계획성 없이 받아 가지고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좀 문제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7년도 1월 23일 시장이 업무보고 시에 노인복지타운을 남양주에 짓겠다 그 짓는 것은 어디냐, 정지원에서 땅을 4,000평을 기증을 했는데 거기다가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96년 12월 31일 말일날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97년도 초에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사업목적을 당초에 봤을 적에 말이죠. 이 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는 건강이나 또 노인의 건강, 교양, 문화, 또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증진 도모, 또 여기에 노인복지증진은 물론 자라나는 아동 및 청소년, 부녀자들에 대해서도 수혜를 준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노인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갖고서 '97년도 11월 26일 업무보고 시에는 '97년 12월 4일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98년 10월에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당초에는 10억8,900만원이야 또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당초서부터 10억9,900만원이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먼저 예산을 봐요, 어떻게 만들어졌나. '97년도 연말까지도 계속 10억8,900만원이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금번 추경에요, 실시설계비.
용환
이용환위원장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지원에다가 설계를 했는데 3,100만원 들어간 거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것은.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3,100만원은 날아간 것이에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이 다 3,100만원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수동지역에 거기에 설계했던 것이 있으니까 건물자체에 설계는 그냥 쓰는 거고요. 대지가 안 맞으니까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만 맞추면 되니까 수동에서 설계할 때는 1,070만원만 들어가면 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노인복지회관, 물론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 적에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지원에서 준 4,000평에다가 짓는다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짓지 않고 여기에 보면 정지원 소유 승낙을 받아 가지고 짓는다고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시에서 정지원하고 어떤 묵계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정지원은 그 지금 72번지 여기다가 골프장, 스키장 아까도 여기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대단위 유락시설을 만든다고 했어요. 유락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옆에다가 25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유료양로원, 그것을 병행해서 설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어느 대상지도 상관을 하지 않고 중앙에서 돈을 주니까 너희가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모든 것이 안 되니까 2년씩 끼고 앉았다가 수동에서 성복교회에서 한다니까 너희가 한번 해라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된다는 것이 늦장을 부리고서 넘어간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지회관은 수동에 가 있던 어디에 가 있던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부에 자체에서의 행위, 여지껏 늦장을 부리고 나태해 가지고서 질질 끈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 부분은 잘못이 됐습니다. 잘못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이 예산이 저희 시에서 이 사업자체를 계획을 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6년도 연말에 별안간 예산으로 저희 남양주시에 배정을 해 주고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정지원 소유 토지에 건립한다는 그 계획자체도 사실 당초서부터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당초에는 정지원 부지에다가 건립한다고 안 그랬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전혀 다 틀리는 얘기인데 사실상 정지원 소유 땅이 그런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복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지 옆에 같이 짓고 있는데 내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지금 사회복지담당관만이 아니라 남양주 전체에 각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정부보조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맹목적으로 받아 가지고 어느 한 계획성도 없이 질질 끌다가 다른 데가 안 되겠으면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그렇죠. 아마 이것 금년에 착공 못 하게 되면 또 문책 받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사고이월을 시킬 거지요.
용환
이용환위원장
하여튼간에 모든 사업은 당초에 아주 확고하게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일을 꾸려나가야지 이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다 그래요, 지금.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좀 명심을 해 가지고 더 이상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이형노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공무원자체설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공공놀이터보수요, 14개소에 예산액 1,500만원 설계금액 1,407만9,000원 계약금액은 1,482만원입니다.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더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14개소를 보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14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왜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이것은 자료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자료를 주실 때요, 업체명하고 어디 어디하고 또 왜 입찰을 했으며 입찰, 수의계약을 했으면 수의계약,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았던 이유, 그것을 좀 해서 보내 주세요.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용환
이용환위원장
황금용 위원님.
금용
황금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본 위원이 눈에 뜨이는 것이 공무원 자체설계현황이라는 문구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도시국에서도 자체 설계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기본설계를 해 놓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축사정도는 기본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준해서 그냥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설계비를 또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건설과의 이상민이나 이웅열 같은 그런 공무원 또 김진수 같은 공무원은 이런 사람들은 사기앙양책으로 인해서라도 건설과에서도 자체설계하는 토목직들을 그런 사람들은 좀 예우차원에서라도 좀 진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도나 중앙부서에 총리나 이런 표창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해 준다든가 그런 격려금을 차라리 이런 데에다가 이런 사람을 해서 격려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으면 토목직들이 지금 다 소외되는 그런 기분이 아닙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의심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하고 잘 타협을 해 가지고 한번 착안을 해 주시고 내가 자료를 복사를 하러 보내 가지고 자료가 없는데 163쪽 하단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정액보조 나가는 것이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회장님 얘기로 미루어본다라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보조를 해 줬답니다. 이 자료 이따가 가져오면 내가 실장님 하나 드릴테니까 그것을 보면 매년 각종 행사나 무슨 현충탑 주변에 보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매년 지원된 금액이 거의 한 7,000만원에서 6,900만원선 한 8,000만원 이렇게 규모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충일 날 행사에 딱 1,000만원만 보조가 되고 정액보조가 되고 일체 없었답니다. 그렇다라면 앞에서도 실장님 소관이지만 각종 위원회에 문화공보담당실의 각종 위원회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각 사회단체 체육지원비 해 가지고 정액보조서부터 여러 가지 행사보조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물론 문화 체육 다 소중합니다. 국가가 없이 절대 그런 것이 존속될 수 없고 가치를 보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상이군경유족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가족들은 자기 핏줄을 국가를 위해서 바치고 그 쓰라림과 아픔을 억누르면서 근 50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면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대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이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자료 내가 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지금 자료 내놓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어떻게 자료로 내놉니까? 아는 사항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안에라도 아니면 1999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사항이라면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현석
서현석사회복지담당관
그런데요,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침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시비지원은 다른 단체는 다 해 주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운동장에서 공 차는 젊은 사람들도 다 해 주는데 이것은 안 해 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지침이란 하나의 방법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홍길
문홍길기획관리실장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데 금년도 이렇게 짤라버리니까 한번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