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한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팔탄면을 시작으로 남양면, 군립남양도서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면장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간부소개, 셋째 98년도 업무추진사항 보고 후 98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요구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며 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한수 면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팔탄면장 이한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10일로 팔탄면장의 보직을 받은 이한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와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팔탄면을 함께 이끌어 가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세창입니다. 호병담당주사 김남주입니다. 재무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이형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첨으로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은 접수를 1,040건을 해서 1,040를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창구즉결민원 처리는 신고민원이 2,070건, 제증명이 15,066건으로서 총계 17,136건을 했습니다. 중계민원 처리실적은 5,102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은 주민등록이 32건, 호적과태료가 8건, 환경과태료가 4건으로서 총 44건에 1백86만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으로는 전년도에는 총 8,910매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8,950매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방치 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24.3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널려져 있는 쓰레기를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이 21가구에 33명, 자활이 18가구에 43명, 생계보호가 15가구에 28명,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생보자가 15가구에 28명, 자활보호가 14가구에 40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현황은 총 49명으로서 거택구호비 21, 한시적 생활보호비 28명으로서 총 5천4백12만3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운영비를 4회에 13개소를 지원했는데 분기당 18만원씩으로 9백12만원, 난방비는 2회에 13개소를 해서 5백만원으로서 총계가 1천4백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0회에 26명을 해서 총 1천60만5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은 4명을 지원을 했는데 8명에 5백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표액이 60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화성군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읍면 순위 6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6억7천9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0억1천2백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한 사항으로 봐서는 전체 목표에는 미달이 될것으로 징수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미달되는 이유는 IMF 에 따른 회사의 부도라든가 각종 개인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약간 부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23명의 대상인원에 참석인원이 583명입니다. 불참인원이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 40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감자가 4명이 있고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2차 보충교육을 12월 8일 실시 예정으로 있어서 최대한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징병검사 실시현황입니다. 대상이 62명에 실시인원이 60명이 되겠습니다. 미실시 인원 두명은 기위 병역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 및 출동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지급액이 4백39만5천2백원인데 244명이 참석을 했고 출동인원은 84명으로서 3회가 되겠습니다. 1회당 출동수당은 1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정량이 15동입니다. 현재 12동을 해서 대상자 미선정이 3개동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25건에 예산액이 4억6천9백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16건, 추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2회 추경때 확보된것이나 포괄사업비로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재확보 현황으로서 마대, 말둑, 보온덮개, 비닐등 3,949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트럭 2대와 경운기 34대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소득 증대사업으로 농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9천9백60만원, 보조가 4천9백80만원, 자부담 4천9백8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서 8.7㏊를 해서 3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7명에 1천2백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은 2농가에 5천2백5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은 1개소에 20평으로서 3천6백36만원이 되겠습니다. 98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사업은 1개 작목반에 857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와 닭에 사업비 2억6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일부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닭을 기르는 것으로서 축사 신축 및 개축하는 사업으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43필지에 8.7㏊로서 총 100%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추곡수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매기간은 98년 10월 19일부터 12월말까지 입니다마는 11월 23일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수매계획량은 총 29,484가마중에서 25,960가마를 해서 88%의 실적을 고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를 45명을 파악을 해서 공공근로 사업 신청을 해서 1차에 4명, 2차에 6명, 3차에 3명을 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인. 구직알선 추진현황은 전담창구를 운영을 해서 구인은 2개업체에 5명이 하였고 구직은 25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구직알선을 3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가 되겠습니다. 오물수거 및 주변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1차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총 390명에 사업비는 8백97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는 11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해서 143명에 3백28만9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현안 사항으로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팔탄면 구장리 527-36번지에 190미터에 2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10억이 소요가 되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97년 6월 30일에는 공람공고를 했고 8월 29일에는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9월8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9월 30일 용지보상 협의를 해서 11월 30일에는 용지보상 및 감정설계용역을 해서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년말 예정으로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용지보상으로 4억원에 대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99년 당초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연찬 습득을 위한 직원 상호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면사무소의 특성상 출장이 잦아 민원인들이 장시간 기다리거나 여러 번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과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누구나 민원인을 상담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로 자기 발전과 성실봉사 행정 및 책임행정 추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매주 월요일날 직원회의시 지정 운영을 하는데 주 1회 2명씩 담당업무에 대해서 연찬후에 업무내용을 상호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료를 준비를 하고 담당자가 없어 처리할 수 없을 시는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안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타부서 업무연찬 습득으로 대민 접촉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은 물론 자기발전 연마와 대민 친절행정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고장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면의 기본 현황, 지역특성, 자랑거리 등을 소개해 새로 전입해 오는 주민들에게 고장의 친밀감 도모와 자부심 고취로 보다 살기좋은 팔탄주민 본위행정을 펴기 위해서 시책을 폈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는 주민들에게 안내장을 교부를 함으로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친밀감 도모와 내가 사는 우리 고장 홍보하고 팔탄면민의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특수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타면에 비해서 충실히 작성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 쓰레기 무단 방치 처리실적이 있는데 단위가 톤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단방치한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무방방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4건을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수집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방치된 쓰레기를 치운 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량이 굉장히 많은 량인데 이런 쓰레기를 무단 방류하는 것을 보고 무단 방치자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버려두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치우기만 할 것이냐? 단속반을 편성해서 쓰레기 무단방치자에 대한 제재를 하기위해서 색출하는 것은 없느냐?

물론 저희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나가다가 버렸다든지등이지 기동반 운영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한 실적은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태료 4건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 입니까?

과태료 부과를 4건을 했는데 4건중에서 한건은 투기에 대한 것이었고 3건은 소각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면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환경보호차원에서 무단쓰레기 방치자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에 정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 방치자에 대한 실적이 여기 나타나지 않았는데 쓰레기를 도로변이나 하천가에 버린 것을 치운 실적은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없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기재를 안해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무단방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파출소가 옆에도 쓰레기가 있는데 주변에 계몽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치우기도 어려운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몽, 지도단속.

네.

홍정화 위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이 2월, 5월, 7월달에 없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위 사 놓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안맞는 것이 1월달에는 판매량이 800개, 4월달도 800개, 6월달은 750개입니다. 1,700개나 1,800개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량구입을 했다가 이월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1월달에도 800매, 4월달에도 800매인데 2, 5, 7월달은 없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달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소홀하지 않았냐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면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실무담당주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입한 것을 쓴적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독려를해서 쓰레기 봉투가 많이 나가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2월, 5월, 7월달은 일을 하고도 실적이 없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화원들이 한달을 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밝혀 봐야죠. 의회 감사를 나오는데 공란이 있으면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 봐야죠. 물론 앞으로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담당주사님께서 파악을 안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공란이 생겼으면 메모를 해서 면장님께 들려서 답변을 하셨어야죠. 제말이 틀렸습니까?

판매대장 관리는 하시죠?

네.

판매대장 기록을 하신 것입니까?

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전달에 사놓은 것을 썼다는 말씀이신데 전달에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대장관리를 제대로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장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대장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세요. 이부분은 넘어가시고 다른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가 430평, 사업규모가 2억6천1백만원인데 사업비 재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감사자료 9-33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원액은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실무자들이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편하게 메모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지원액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이 비료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닭은 퇴비사고 팔탄면에 가축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193농가 정도 됩니다.

분뇨처리라든가 정화조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대규모 농가에 돈분이라든가 계분을 비료화 하기 위한 시설입니까? 자체에서 발생된 분뇨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인근에 가축농가 것을 수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것입니다.

돼지가 안교완, 김장겸, 김동환씨로 3농가인데 팔탄면에서 제일 큰 돼지농장입니까?

거의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사료조성단지라고 해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분뇨처리 사업이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구성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한 사업인지? 지원사업이라면 어떠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았나해서 질의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성과가 없는 사업들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찬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실질적으로 비료시설이 정부지원이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분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것인가? 면장님이 출장을 나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신대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닭 기르는데와 돼지 기르는데를 샘플로 두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돈은 안나갔습니다마는 운영을 시험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타면의 예로 보면 처음에는 지원을 받았으니까 합니다. 그러다가 전기세 많이 나오죠. 고장나죠. 그러면 안합니다. 안하고 그대로 그냥 돈분을 발효를 시키는데 이것이 하천오염의 주원인이고 국고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수시로 감독일지를 작성을 해서 담당자를 내보내셔서 수시로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전기요금 나온 것을 체크를 해보면 제대로 가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서 판매를 합니까?

닭의 경우는 쌓아 놓고 자기네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퍼간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보니까 발효하는 것과 섞어서 나오면 그것이 말라져 있는데 지금 시험적으로 한차 정도 될까 말까하는데 판매량이 적어서 잘안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이 지나서 고장이 나면 거의 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좌우지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팔탄면정과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이한수 면장님와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부자, 모자가정, 결식아동 현황등이 있습니다. 팔탄에는 팔탄 초등학교와 월문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명시 되었습니다. 팔탄초등학교와 월문초등학교의 총 학생수와 학급수와 급식관계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팔탄초등학교에는 278명의 학생이 있고 월문초등학교는 7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은 월문초등학교가 5명, 팔탄초등학교가 4명으로서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식아동 때문에 문제가 돼서 8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대책으로서 사회단체 및 친목회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98년도분은 2개 초등학교에 전액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는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및 친목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단체 및 친목회에서 결연을 맺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겠죠?

어느 단체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데는 98년도분만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98년도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결연맺은 사항이 있을 텐데 결연을 맺은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정리가 된 것은 없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시면 면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팔탈면에서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1십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문초등학교와 팔탄초등학교에 나누어서 해주고 그리고 팔탄면에 삼칠 친목회에서 하고 있는데 삼칠친목회는 팔탄초등학교 37회 졸업생들의 모임입니다마는 그 모임에서 지난번에 9월달에 3십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개 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읍면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끼니를 걱정하는 어린아이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과 어려운 이웃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것으로서 뒤쪽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업무담당주사가 교육을 다녀오셨습니까?

산업담당주사가 다녀왔습니다.

면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다 교육을 다녀오신 분이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산업담당주사께 묻고자 합니다.

산업담당주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금융체제하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실업대책 교육을 받으신 것이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근로 사업추진도 하게 되었고?

네.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5명이 전부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구직알선이 되어서 3명은 저희 관내 기업에 취업이 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에 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15세부터 65세 남녀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농촌에서 1천5백평 미만의 영세농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주소득원인 남편이나 가족이 실직이 되었을 경우는 전업주부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추진 상황에 공공근로 사업 참여인원으로 해서 도로가로 사업 및 행락지 주변 정화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신 것인데 99년도 사업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반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 가로사업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작업, 행락지 주변 정화사업, 도로변 제초관계를 하고 아니면 도로변에 측구가 안좋아가지고 도로로 물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를 당했다든가 폭우로 인해서 범람지역이 있다든가 등에 대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저희가 준용하천 지역이 두군데가 있었는데 준용하천은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면 쓰레기를 줍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마을안에 구거내지는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못합니까?

그래서 도로변 측구라든가 등을 치울 때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99년도 사업추진을 면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공공근로사업에 참석하는 분들의 연령이 어느 정도입니까?

25세밖에 안된 젊은 사람들입니다.

됐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의 연령이냐는 것입니다. 노인들도 많죠?

네,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짜임새 있는 계획이 안되고 그날그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를 작업지시를 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면차로 현지를 태워다주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통사고위험이 늘 따르기 때문에 아마 면장님께서는 감독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이다보니까 년내에 쓰지를 못해서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을까해서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돼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알찬 예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총무담당주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숫자는 다 맞고 사실상 2월, 5월 7월은 없습니다. 안한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어디갔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면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달에 많이 판매가 돼서 그렀다고 했는데 전달에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세요. 800매입니다. 그 대신 9월, 10월, 11월은 1천2백매, 1천7백매, 1천8백매로 나갔다면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뽑으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봐야 얼마나 보느냐해서 내신것입니까? 아니면 사실상 답변을 하실 자세였습니까?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셨는데 면장님께 답변자료를 안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답변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셔야지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서로 난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안봤으면 모르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당시에 관내에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활용을 못해서 2월달에 사실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신다든가 결론을 내려 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죠? 2월달, 5월달, 7월달은 실질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잘되리라고 믿었더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그만 것입니다. 왜 면장님을 난처하게 만드십니까? 자료를 제대로 해서 없으면 왜 없느냐? 해서 면장님 답변자료를 갖다드려야지 면장님이 오신지도 얼마안되시고 박사입니까? 이런 것은 담당주사님께서 그만큼 면장님을 보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에에 대해서 의회 감사뿐만이 아니고 군감사든, 도감사든, 행자부 감사든, 감사원 감사가 나오든 뭔가는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놔야 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답변자료를 만들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수감공무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느 공무원을 궁지에 넣거나 벌하자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군의원님들이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견제하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감자들께서 이 순간을 모면할려고 하실 필요없습니다. 잘못되신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또 그부분을 바로 잡아서 나름대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군의원이 제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갖지 마시고 편한 자세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면 그것으로 저희들 몫은 다 달성이 된 것입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읍면발주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역을 보면 관외 업체가 있는데 관외 업체에 수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업체 중에서 태흥건설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 이사가 팔탄면에 거주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줘야 되는데 회사는 수원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세금은 수원에 내죠?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군에 업체가 많습니다. 자꾸 도산위기에 있는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면장님께서 관내 업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보면 견적처리과정에서 최저가 견적업체 선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에게 타견적을 받아오라고 해서 업자가 타견적을 조정을 해서 자기 업체가 가장 낮은 견적을 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사항은 제가 직접 받지를 않고 실무측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양쪽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양쪽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장님이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얼마에 줄테니 타견적을 해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주사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수의계약이니까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개가 나왔는데 팔탄에 업자가 3이나 4인데 이것은 네가 하고 해야 이것은 네가 하고 저것은 네가 하는데 서류를 남겨야 되니까 견적을 해오라고 해서 지정된 견적 업체가 견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하죠?

사실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치 않은 것도 있고?

업체별로 전부 견적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팔탄면에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2군데가 있습니다.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불필요하게 형식을 취하지 말하고 차라리 이공사가 얼마짜리인데 몇% 내려서 견적을 내라고 해서 주면 좋죠.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괜히 타업체 견적을 받아오라고 하면 시간낭비죠. 그러실 필요없이. 그것은 법으로 안됩니까?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면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어차피 계약을 하는 것인데 타견적을 받아오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못하면 면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업자를 지정해서 몇%에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팔탄면에는 관내 업자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구매의 경우 50만원이상은 경기도 공채를 사게 되어 있죠?

네.

그것은 다 되어 있겠죠?

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9-5페이지에 회의참석수당 지급관계 내역이 있는데 월별로 66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리장회의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월과 10월은 왜 수당이 적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가 8월 12일자로 와서 수해등으로 해서 실제로 리장회의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또 10월달에도 추수기가 되어서 바쁜 관계로 해서 리장회의를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은 100%가 나왔습니다.

리장님들이 바빠서 못나올 경우에는 대리참석을 하도록 했고 그것도 안된 경우에는 수당을 다 지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4월, 5월, 6월, 7월은 농번기인데 농한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번기에도 두 번씩 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네.

그러면 담당이 누구십니까?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질의좀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지금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한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4, 5, 6, 7월로서 4개월은 농번기인데 리장회의를 두 번씩 했습니까?

네, 두 번씩 했습니다.

100% 다 나왔습니까?

100%는 다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를 지급을 하셨습니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나오시는 분은 지도자나 반장이 대리로 참석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두명씩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나오시는 것으로.....

왜 거짓말을 합니까? 농번기에는 한 번도 어렵습니다. 수당이 많지도 않고 더줘도 좋습니다. 나는 더 줬으면 합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농번기에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씩이나 나옵니까? 의원들도 자기면 리장회의에 꼭 나갑니다. 대신 나오더라도 많이 나와야 70% 입니다. 차라리 얼마되지 않는 것 고생하니까 그냥준다고 하면 좋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주사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니까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모면할려고 하시지 말고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지금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8월과 10월은 잘하셨습니다.

전례대로 하다가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나온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농번기는 빼도 100% 인데 대리로 왔으면 대개 새마을지도자가 오는데 대리로 참석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리 참석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100%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앞으로는 돈은 몇푼이 안됩니다마는 이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리장회의 참석 유도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절감도 해야 돼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달에 한 번씩 10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지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월2회 실시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참석한 자에게만 주도록 회의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각면 공히 100% 다 총무개인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입금을 시켜서 리장단 회의에서 총무가 운영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각면 공히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자꾸 부인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액수가 과다해서가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공무가 집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비가 4천8백만원 맞죠?

네.

현재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천8백만원중에서 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기위 1천9백82만8천원은 집행이 되었고 다음에는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중에서는 4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5백11만원이 남아 있는데 오늘 날짜로 어려운 데에 있는 것을 해서 거의 5백6만원 정도 지급된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오늘이 12월 1일인데 2천8백만원이 남았으면 몇%가 남은 것입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까?

물론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면장이 4월 14일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부면장이 했어야 되는데 안했고 제가 8월달에 와서 해야 되는데 파악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늦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인사이동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십시오. 4천8백만원을 세군데에 했는데 많은 곳은 얼마입니까? 1천만원이 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50만원이나 기백만원선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큰 공사는 본 예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율암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제일 많이 들어 갔는데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공사를 하십니까? 면장님이 단독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처리하는 과정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와서 처리한 것은 먼저도 거의 같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나 리장들이 얘기를 한 것은 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생각에는 포괄사업비의 목적이 1천만원 이상인 것은 본 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고 주민의 소규모적인 부분으로 5백만원 이하 여러 마을이 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겠고 큰사업은 본예산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누가보든지 2천8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고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덕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미집행 사유에 98년 11월 9일 현재 4건을 설계해서 조속공사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4건에 대한 사업명이 뭡니까?

수로공사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도로의 진입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가재리에 하나가 있고 해창2리 지역에 진입로가 2㎞정도 되는데 차가 피할 수 없어서 피양지를 설치해 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피양지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하천 정비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내년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농로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네, 지금 완료된 사업도 있고 거의 8, 90%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백17만2천원이 남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5백17만원이 남는 것은 지금 현재 설계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집을 짓다 보니까 물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겨울에 빙판이 져서 교통사고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년도 퇴비 생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퇴비를 잘한 부락은 기천2리가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숫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을 못받는 마을에 2백만원 정도 상사업비로 지원할려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보면 대략 쓰다가 돈이 남으니까 돈은 없애야 되겠으니까 무계획적으로 사업비만 소모시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업비가 남으면 어떻습니까? 남겼다가 이월시켜서 내년에 쓰면 되죠? 그러니까 진실로 면장님이 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주민숙원을 위해서 꼭 써야 되겠다는 사업에 써주시기 바라고 또 남기면 어떻습니까? 남겼다가 꼭 필요한 때에 쓰면 되는 것이니까 돈이 남았다고 무질서하게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2회이상 중복계약한 사유가 견적처리 과정에서 최저가 업체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좀 볼 수 없을까요?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팔탄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대장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은 안드린 것 같은데 시방서에 설계를 보면 시방서에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대략 얼마로 기록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1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되셨기 때문에 산업담당주사께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산업담당주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2년 4개월 되었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양생기간이 대략 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잘모르세요?

네.

좋습니다. 시방서에 보면 25일이 경과돼야 강도 210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 210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차량을 통과시켜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면장님이나 담당주사께서 읽어보시고 98년 도로포장한 것이 총 9건중에서 어떠면 율암 3리 마을안길 포장은 1천만원짜리인데 계약을 98년 5월 13일날 하고 준공을 98년 5월 13일로 하루에 해 버렸습니다. 재포장이니까 레미콘을 부으면 하루에 되겠죠. 이 사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9건중에서 8건이 30일로 한달 미만에 준공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한달안에 준공처리를 해줬는지? 집행이 면장님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산업담당주사나 총무담당주사님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한달안에 계약을 하고 준공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정해 나가자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문책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솔직하게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요즘 IMF로 해서 공사가 없다보니까 본청과 읍면 것을 하면 3억밖에 안됩니다. 3억을 나누다 보면 별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추경을 해봤자 삭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회추경에 군수님이 내라고 해서 서너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작년만 해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을 하면 보통 3건, 4건씩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예산밖에 공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도위기니까 공사는 했는데 어음이 떨어졌는데 1천만원 짜리인데 부탁합시다. 차도 통행을 하니까 준공계 받아주십시오 해서 한것입니까? 업자편의를 봐서 해줬느냐? 아니면 업무미숙으로 하셨느냐? 업무미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검사는 이웃면 토목담임들이 다와서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토목담임들이 이 정도는 합니다. 어떤 공사는 대략 얼마정도 돼야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토목담임 가서 그 사람 붙들어다 도장좀 찍어. 그 사람돈줘야지 죽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맞죠? 얘기를 하시자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산업담당주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서는 산업담당이야 공사를 처음 했을 때 원인행위만 해서 넘겨주면 총무담당이 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업자선정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총무담당주사님은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돈이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출되었을때는 지출행위를 봐서 ‘언제 계약했냐? 사진제대로 첨부되었느냐? 미비한 것은 없느냐? ’이렇게 해서 총무담당주사가 결재를 했으니까 부면장님이나 면장님이 그것을 믿고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죠. 총무담당주사님 얘기하세요.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한달정도로 알고 있는데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달 정도면 공사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준공검사도 그냥 도장만 찍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계시나 마나죠? 그래도 공직생활을 몇십년씩 하신 분들인데 의회 1대, 2대때 주로 감사지적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감사지적사항을 보시지도 않고 의회감사 끝났으니까 접어둔 것 밖에 안됩니다. 업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총무담당주사님 입장에서는 말씀이 안됩니다. 차라리 업자를 봐줬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해줄 수 있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그러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것이죠. 지금 총무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준공검사를 누가 했나 발췌를 해서 다 붙들어다 증인채택을 시킵니까? 결론을 내립시다.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기술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양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무담당주사님이 업무를 몰라서 하셨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답습하는 행정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심신이 어려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이겨나가려면 공부를 안하면 안됩니다. 답습식으로 해 나가면 도태됩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 다음에도 또 이러한 일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총무담당주사께서 업무를 잘 몰랐다고 하니까 이점 유의하셔서 꼭 시정하고 나머지 지금 공사하는 것도 11월 13일이라고 했는데 아까 면장님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콘크리트가 아니고 하천개보수니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잘 기록해서 시정하세요.

최찬용 위원입니다. 9-12페이지에 각종위원회 활용실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확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등으로 회의를 했는데 98년도 활동실적이 36회인데 예산액이 126만원인데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안줍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읍면예산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재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6회를 한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고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해서 5명정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가지고는 미리 수당을 다 줘버리면 나중에 전혀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돼서 12월 하순이 돼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줍니까?

나온 사람들을 발췌를 해서 나눠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 개발자문위원회는 5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5만원씩하면 돈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얼마씩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5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5만원씩 줄려면 안됩니다.

과다회의를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론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는 회의를 안할 수가 없고 어느 면을 보면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12월 하순쯤 가서 전체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1월달에도 했을 것이고, 2월달, 3월달에도 했을 것이고 5월, 7월, 8월경에도 했을 것이고 농지관리위원을 소집할일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데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해서 1년마감할 때 줄려고 안주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정이 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예산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일부는 국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집행을 하다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각종공사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활동실적에 보면 99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위원이 11명이 있습니다마는 이틀동안을 했는데 한명이 덜 나왔고 또 군청에 예산 요구를 하면서 주민 소규모 사업을 저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개발자문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과연 어디가 더 시급성이 있는가 완급을 가리기 위해서 개발자문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현장을 나갔고 하루는 나갔다 온 것을 실질적으로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토의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5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2월중에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될 단계면 개발자문위원회들을 모시고 회의를 할려고 합니다.

년말에 주긴 줄것입니까?

일단 집행을 할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9-7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계획을 여러 가지 많이 세웠는데 도산, 파산법인 및 무재산자 결손 처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결손대상은 없고 금년도에 한건을 결손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이니까 대상자 선정이 안된 것이죠?

네.

현재까지 결손처분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한건입니다. 84년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한것인데 제 생각에도 사실은 결손처분하는 것 보다는 다만 한건이라도 체납세를 받아들이는 목적하에서 가급적 결손은 덜하는 쪽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체납세 징수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찬용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총무과 소관인가요? 실제로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당은 주는 것은 못봤습니다. 회의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식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당을 줬습니다.

수당 지급한 사항은 제가 와서 처음 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제로 봉투에 넣어서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처음 받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식사는 안하십니까?

식사는 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바로 하셨는데 처음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개발위원입니다. 여지껏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한 번 지적을 할까 했는데 개발위원인데 그것으로 밥을 먹는다고 면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팔탄면장님은 아주 잘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9-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팔탄면은 55명이라고 했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상담을 해서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포기한 사람이 두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했는지?

현재 9-27페이지에 보시면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현황에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곡리에 박주현은 93년도에 선정이 되었다가 98년도에 포기를 했는데 2천4백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인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2천4백만원이 모두 상환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하리 103번지 방기환씨는 금년도에 선정을 했다가 금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사유는 개인사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건강이 안좋아서 사업을 포기를 했고 사업자금 자체를 받지를 않은 상태에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이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죠? 물론 면장님이 당시 계시지는 않았지만 융자도 받지 않고 선정한지 1년도 안되어서 포기를 했다는 것은 선정방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부실농어민 후계자 정리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실농어민 후계자 정리는 4월달에 일제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장리 769번지에 최원철씨는 1천5백만원을 융자를 받았는데 97년 10월달에 무단 이탈을 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융자금을 상환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준 기관은 수원축협 발안지점에서 줬는데 상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각면별로 후계자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현재 55명인데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55명입니다.

한달에 한 번씩 사업을 한다든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 번씩인지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번 정도는 했습니다.

후계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잘 된다면 무단이탈하는 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개인사정도 있지만 무단이탈하는 것을 모를 정도라면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휴경농지가 43필지에 8.7㏊라고 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100%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휴경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경작자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영농후계자회가 잘 운영이 되면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면자체에서 어느 단체에 줘서 사업성과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후계자 양성도 하고 기금을 확보하기위해서도 후계자 모임을 잘 갖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휴경지도 될 수 있으면 후계자들이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농촌을 지킨 다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후계자의 무단이탈을 철저히 막아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서 팔탄면 농업을 지키는 생산성있는 좋은 단체가 돼서 그 단체에서 휴경농지라든가 문제를 해결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원활히 잘쓰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9-32페이지 축산폐수 방지사업에 보면 내역이 97년도와 98년도만 나와 있고 팔탄면에 축산농가가 몇호이며 축산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유우가 79농가에 2,358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착유가 1,850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는 62농가에 1,142두를 사육을 하고 있고 돼지는 20농가에 5,717두를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우리 화성군에 축산두수가 강원도나 충청북도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산분뇨종말처리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아주 딱한 실정입니다. 지금 공장폐수오염 얘기를 하지만 축산폐수오염이 오염원의 가장 주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이정화조나 정화조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대상농가가 66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설치농가는 53농가가 파악이 되었는데 13농가는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입니까? 간이정화조입니까?

간이정화조입니다. 정화시설은 16개소가 대상인데 16개소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4개소를 포함해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점검 내역은 정화조를 점검한 것이죠? 간이는 안했고?

네.

그러면 간이정화조는 점검을 안 합니까? 간이정화조로 지원을 해서 해준 것이죠?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것이...다며.

금년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내려온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정화시설 4개소는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점검내용에 보면 134건을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군과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저희도 같이 합니다.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전부 합해서 한 것이 134건이라면 면별로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점검일지가 비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또 혼나야 되겠네요. 그냥 무조건 했다고 써놓으면 그만이지 누가 인정을 합니까? 점검을 했는데 일지가 없단 말입니까? 출장도 안나가고? 또 군에서 간이정화조에 표시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를 하나 꽂아놓은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이 지역은 축산폐수 정화조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는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청소과에서 했나요? 여기는 해당이 없다? 본청에 가서 물어볼 것입니다.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왜 꼽아 놓으냐면 기를 꽂아 놓으면 저집은 정화시설을 해 놓은 집이다라고 표시를 해서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출장을 나가거나 했을 때.....

없어요?

네.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저는 못봤습니다.

합동으로 했던 단속이 되었든 간에 출장을 나가실 때는 일지를 기록을 하시고 어느 집을 가보니까 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정화조가 차 있더라등 내용이 나와야죠. 여기를 보면 축산폐수 관련 민원발생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화조가 다 잘되고 있습니까?

주의로부터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정화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안되고 있다?

네.

참고로 어디어디가 잘안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천이 오염이 되는 것은 생활하수나 공장폐수보다는 가축오폐수로 인해서 많이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환경오염이 문제인데 앞으로 그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정화조를 해주면 뭐합니까? 점검을 해서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면장님께서 퇴비증산에 따른 포괄사업비 관계에서 말씀하셨을 때 퇴비증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면장님께서는 퇴비증산에 많은 기여를 한 마을이 하나 있어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출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퇴비증산은 왜 했을까요? 퇴비증산을 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지력증진 관계나 마을 풀베기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포상금은 얼마가 나옵니까?

오늘 군에서 한 것은 3백만원, 2백50만원, 2백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는 제가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다른 마을보다는 퇴비를 잘해졌기 때문에 포상적인 성격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퇴비증산은 화성쌀 생산 목표기준을 달성하는데 심사기준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이 있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 돼서 거름이 부족해서 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이것은 6,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퇴비증산이지 지금 증산하는 것을 마을주민들이 찬성합니까? 팔탄면에서는 마을주민들에게 퇴비증산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땅이 산성화 되기 때문에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퇴비증산에 앞장서야 된다고 마을사람들이 생각을 하십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니죠. 행정적인 것이니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퇴비생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기만당했다고 아주 속상해 합니다. 그런데가 포괄사업비로 줬다면 옳은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하천이 안좋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마을주민들이 열심히 퇴비증산을 하였습니다.

됐습니다. 보상적인 성격으로 다른 면에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얘기죠?

네.

퇴비증산으로 포상금을 못타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팔탄은 지역 주민들이 면장님 말씀을 잘듣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재무담당주사께 질문코자합니다. 금번에 본청에서 체납세 징수에 따라서 상을 받은 것을 아십니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만은 못하지만 우수상을 받았죠. 그것은 우수상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해서 우수상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면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첫째 화성군 전 공무원들이 체납세 독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체납세 징수 계획 목표를 세워서 화성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무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기에 대한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9페이지 가로등 보수 내역을 보면 예산이 5백6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수비가 원래 서 있었습니까?

네.

잘하셨네요. 어떤면에는 보수비가 없어 가지고 주민부담을 시키는데가 있더라구요. 예산확보가 돼서 한 것이죠?

읍면 예산이 80% 정도되고 군에서 재배정된 것이 20% 정도 됩니다.

고장이 나면 한꺼번에 모아서 수리를 합니까? 업자에게 계약을 해서 즉시즉시 수리를 합니까?

사실 즉시즉시 할 수는 없고 한건을 고치려면 출장비 때문에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면 3개월인데 잘못하시는 것이죠. 불이 꺼졌는데 몇 개월씩 불을 못켭니까? 주민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입니다.

수리관계는 그때그때하고 다만 돈을 지급하는 것만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다른데에 보면 어느 회사와 계약이 돼서 즉시 고쳐주고 있는데 고장신고일지가 있습니까? 며칟날 고장이 났는데 고쳐줬다는 일지가 다 있죠?

네.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가로등 고장 빈도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다, 가로등 수리비가 1개당 8만원이라고 했는데 가로등 수리비가 8만원씩을 들어갑니까?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 고장이 나는 것은 간단한데 올라가서 하는 것은 비쌉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수가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동네의 불이 나갔는데 안해주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다른 면에 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주민부담을 시킨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대장을 보니까 아주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계수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안하는 것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을 조사를 안해서 이번에 불법광고물 내지는 기존에 있는 광고물 전체를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할 것은 부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수입이 세외수입이 대단합니다.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돌출광고물 수수료를 다 제대로 받으면 우리 세수증대에 막대한 도움을 줄것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광고물도 대장을 보니까 형식적인 느낌이 드는데 사실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세원발굴에 어려움을 겪는데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아까 2회이상 중복계약 업체 검토한 사항을 보면 대산건설, 중부토건, 우진건설, 태흥건설, 시흥건설, 엘지중앙씨엔씨등이 있는데 자료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창곡3리 마을안길 공사와 덕우리 마을안길 공사와 율암3리밖에 없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오늘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몇가지만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쓰레기 무단방치단속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고려를 하셔서 신중히 선택을 하셔서 안전에도 유의를 해달라는 주문이셨고, 그 다음에 리장회의 수당이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되는데 회의참석수당은 참석한 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예산에 집행을 하도록 해달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2천만원짜리 도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규정에 따라서 집행해 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주민 숙원 사업 공사를 하면서 사실 양생기간이 시방서에는 28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한달전에 마무리 되는 관례적인 행태가 있다, 이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사실 예산은 서있는데 예산에 맞지 않는 위원회 운영이 있었고 그 다음은 후계자 선정에서 전업한 자에 대해서 지원금 회수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과 그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하천 오염 방지에 기여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면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팔탄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남양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남양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남양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남양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남양면장 우경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행에 있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자료이므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면정 보고에 앞서서 남양면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종대입니다. 복지담당주사 홍태화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오문성입니다. 재무담당주사 홍창선입니다. 다음은 호병담당주사 김진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양면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남양면의 주민숙원 사업은 총 15건입니다. 그중에 간이 상수도가 2건, 마을안길 포장사업 8건, 하수도 정비공사 2건, 소하천 정비공사 2건, 소교량 설치공사등으로 사업비가 3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예산이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3월초부터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공이 돼서 현재까지 95%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소교량 사업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순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들이 그동안 원하였던 숙원 사업이 해결이 돼서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주민숙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보호사업은 작년에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남양면에도 영세민이 전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양면의 영세민은 다른 면보다 약간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합해서 129세대 194명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생활보호비로 1억8천393만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실직자를 준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73세대 187명으로 2천7백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으로 13명에 6백97만7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한시적 생활보호 자녀학비로 5백3만4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쌀증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면의 총 식부면적은 1,206㏊로 그중에서 3.6㏊가 휴경입니다마는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자경토록 하였으며 그렇치 못한 부분은 대리경작을 시켜서 휴경지를 일소토록 하였으며 일찍 모내기를 실시를 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당 80주를 확보 후 모내기를 실시한후 병충해는 물론 잡초제거, 금년도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쓰러진 벼를 조기에 추수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면에는 다른 면보다 벼베기가 일찍 끝났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추곡수매는 계획이 38,696가마입니다마는 67.2%에 달하는 26,017가마를 수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 물량이 1,500가마가 더 나올것으로 예측이 돼서 금년도에 총 추매량은 71%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진한 사유는 남양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시가보다 수매가가 낮다는 주민들의 인식 때문에 수매량이 100%에 미치지못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면은 금년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다른 면보다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남양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수해복구비가 배정이 돼서 총 1억1천1백67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방복구, 마을안길 복구, 소하천복구를 해서 98년 11월 6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정이 85% 정도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3일 정도이면 마무리가 돼서 수해복구가 배정된 자금만큼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복구 자금이 수해를 입은 면적에 비해서 많은 배정이 되지 못해서 완벽한 수해복구가 되지 못하고 우선 응급복구에 치중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다시 수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년도 남양면의 특수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면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특수시책을 추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민원인이 호적신고서를 접수를 하면 이를 토대로 해서 호적부에 기록을 하고 법원에서 송달을 하면 업무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신고 종료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행정 오류로 이름이 잘못기재되거나 기재가 잘못되었을 경우 직권정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한것등 모순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고를 접수를 하고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서 신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수정토록 하는 이점이 있어서 나중에 법원을 가지 않아도 정정이 되어서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난 10월부터 이 제도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남양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께서 일반현황은 제가 보기에 타읍면보다도 정확성있게 잘 자료를 주셨다는 것을 면장님을 위시해서 담당주사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98년도 주민숙원 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계약일자와 준공일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대장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총98년도에 15건을 공사 했는데 14건이 한달안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생기간을 몇일이라고 보십니까?

기술적인 문제라서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업담당주사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양생기간이 얼마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휴식시간에 보십시오. 각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시방서에 보면 분명히 2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0의 강도가 나와야만 모든 차량이 다니고 하자가 안생긴다고 해서 보통 28일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건에 대해서 한달안에 준공처리를 했다? 물론 면장님이나 산업담당주사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견고성을 위해서 양생기간을 둬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들께서는 면장님이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은 바로 바로 메모를 전달을 하셔서 면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용이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면장님께서 추곡수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7.2%에서 1천5백가마를 더하면 71%가 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매가가 낮아서 71%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100%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곡수매는 저희 남양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수매일정이 3회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곡수매가가 80㎏짜리가 14만5천5백80원인데 비해서 시중가격은 15만1천6백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추정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판단해 볼 때 공무원들이 일정한 수매량을 정해서 100%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부락에 출장을 가서 담당부락별로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100%를 달성하기는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중가격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시중가격과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위생관련 업소 현황에 보면 남양에 다방이 32군데나 있네요? 종업원수는 몇 명입니까?

종업원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방의 종업원 숫자를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략?

5명씩 추정을 해서 15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티켓다방이 문제가 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티켓다방 주택가 침투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었는데 혹시 남양에서는 그런일이 없겠습니까?

저희도 사회복지과 위생계와 몇번 단속도 다닌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주택가에 침투를 해서 티켓영업을 하는 것을 적발을 하거나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티켯다방이 다른 경로로 운영되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티켓다방이 공공연하게 음성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적발을 해서 증거를 입수해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티켓다방이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혹시 옥천 경찰서장이 여성으로서 그 분이 해서 취임과 동시에 티켓다방 일소라고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화성군은 아니더라도 남양면은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냠양면장이 티켓다방을 선도적으로 일소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관청에서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근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또 티켓다방 행정 처분권이 면사무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 사회복지과에 국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근절시키기해서 인원을 총동원시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든 근절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자료에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양면에서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죠?

네.

공공근로사업 자격기준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실직자인 일용근로자로서 15세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대상자는?

한시적 공공근로자도 역시 실직한 대상자가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군에 추천을 해서 군에서 지정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근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구직 등록을 한 경우는 있었습니까?

저희면에도 상담원을 한명을 했고 또하나는 학생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정해서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면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까?

주로 해안쓰레기를 치우는 작업, 또는 공병줍기, 구직자를 상담하는 상담요원으로 종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면장님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시적 근로자는 직장을 실직한 상태에서 생활보호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근로 사업이 실제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 근로자는 2만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근로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되고 이러한 한시적인 공공근로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직장을 알선을 해준다든지 중소기업을 육성을 시켜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 관청에서는 이러한 한시적 근로자들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도 우리관내 환경사업이나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도 한시적 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쌀증산 대책 추진이 있는데 남양면에는 휴경농지불법매립지는 없습니까?

휴경지 매립지는 없고 경작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있는데 갈대밭으로서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서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을 빼놓고는 휴경지는 자경이나 대리경작을 시켜서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식부면적 확보가 1,206㏊가 있는데 전체 답면적이 1,206㏊입니까?

네, 답면적 맞습니다.

방금 휴경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휴경지 일소에 계획이 3.6㏊, 실적이 3.6㏊면 휴경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양면에도 휴경지가 없구나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면장님께서는 휴경지는 있고 불법매립지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휴경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영농이 가능한 지역을 놀리는 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기 병충해 방제는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남양면의 답식부면적이 총 1,206㏊인데 농사를 짓지 못하는 휴경지가 있다는 것은 식부면적에서 빠졌어야 하는데 그냥 틀에 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휴경지도 3.6㏊가 있었는데 거기에 영농을 했기 때문에 식부면적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휴경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식부면적이 있었던?

저희가 식부면적을 확보해서 수록한 것은 답면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것을 수록을 한 것이고 그 외에 휴경지로서 미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전부 휴경지에 포함을 시켜서 대리경작이나 자경을 시켜서 일소를 한 것으로 수록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부면적 확보라는 얘기는 남양면의 답면적이 예를 들어서 1,100㏊인데 식부면적 확보라는 얘기는 임야를 개간을 했다든지해서 식부가능한 면적까지 들어가서 식부면적 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면의 총 단면적은 1,100㏊인데 개간을 했다든가 해서 식부 가능한 면적을 확보한 면적이 이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휴경지는 있는데 식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부면적도 1,206㏊이고 적기 병충해 방제도 1,206㏊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남양면을 조금 아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휴경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착오인지 몰라도.

늪지 같은 경우는 식부면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휴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양면은 답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식부면적과 전답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는 마감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박종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읍면발주공사 물품구입시 수의계약 내역이 있는데 남양면에는 관외업자에게 발주한 것이 한건도 없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매에는 관외업체에 했는데 관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구매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달요구를 해서 샀는데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 카메라등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조달요구를 해서 계약을 한 것을 수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리장회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리장에게 주는 수당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당과 월급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으로 월 2회 2만원과 월급으로 1십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100% 했습니다. 남양면은 참석을 잘하시나보죠?

리장회의를 할 때 사실 100%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간혹 100%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참석하는 것을 감안해서 100% 참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12달 365일 100%서 참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가짜 아닙니까? 면장님이 100%가 될 수 없다고 하셨고 또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죠?

네.

아까 선서를 한 것은 허위 선서입니까? 100%가 된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리장회의 수당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온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사람이 바뀌어서 참석을 안했으니까 수당을 안준다고 했을 경우에 말단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에서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1, 2, 3, 4월까지는 농한기이니까 100% 올 수 있습니다마는 5, 6, 7월은 농번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한 번도 어려운데 두 번씩 다 참석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농번기에 두 번을 다나왔다는 것은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례대로 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리장회의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오면 주고 안나오면 안주니까 리장회의의 활성화도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면을 가서 보니까 군청에서 과장을 하시던 분인데 면장님으로 가시면서 바로잡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취임을 하시면서 부터는 온대로 지급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시정을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석 범위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5-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작목반 수송차량 운영상황이 있는데 14개 작목반으로 아는데 제일 인원이 많은 작목반은 어느 작목반입니까? 화성 8미의 하나인 참외가 7군데가 있는데 대략 한 작목반에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15명에서 2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하는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판로가 있습니까?

작목별로 생산을 해서 생산자와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농협을 통해서 출하하는 방법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외의 경우는 어디에서 합니까?

참외는 농협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리에 박상무 작목반원이 수송을 할 때 혼자 합니까? 여럿이 같이 합니까?

혼자하여 경우는 없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80% 보조에 자부담 20% 인데 20%를 작목반에서 해결합니까? 아니면 혼자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목반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8미로 포도나 참외를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참외 작목반을 운영을 철저히 잘해서 간혹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양면은 군청이 이전이 되는 면으로서 모범적인 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8미의 하나인 참외 작목반이 운영이 되는 만큼 작목반원의 인원을 파악을 하셔서 작목반이 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총 17건을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원상복구 기간이 지났는데 안한 것이 3건이나 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하지 않은 사유와 또한 건축법 제83조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콜레라에 실시 두수가 총 21,403두입니다. 데 접종기간이 24일간입니다. 24일에 21,403두를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일 평균으로 따졌을 때 24일로 나눴을 때 892두를 하루에 접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92두를 부락별로 다니면서 놓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부락에 다니면서 놨죠?

네.

그러면 가축병원 원장은 자기 업무는 돌보지 않고 24일간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면 위급한 사항도 돌보지 않고 돼지 콜레라 접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축방역은 군에서 수의사를 지정을 하면 수의사가 출장을 해서 방역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짧은 기간에 많은 두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방역을 꺼리는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시술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직접 오랜 경험을 통해서 직접 주사를 놔서 수의사가 방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방접종을 가축병원 원장에게 의뢰했을 때 수수료 나가죠? 본인들이 다 놨다고 하면 가축병원 원장들은 자기들이 놓치도 않고 수수료를 다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말씀하신 것이죠? 본인들이 예방접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 두수를 줄이든지 해서 공수의에게 하루 일당주는 것을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굳이 남양면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892두를 합니까? 그렇다면 접종기간을 더 길게 잡아서 이틀에 한 번을 나가든가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지 자기업무를 돌보지 않고 24일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담당주사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지만 일시에 같이 나가서 수의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데 물론 무리한 것은 인정은 하지만 크게 무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다닙니까? 남양면에 동물병원이 몇군데입니까?

3군데입니다.

그러면 3군데가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까?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 어디입니까?

잘 기억이 안납니다.

1개소입니까?

네.

그러면 산업담당주사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죠? 자기에게 대가도 없는데 왜 같이 다니면서 해 줍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치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같이 다녀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정된 동물병원의 수의사와 조역을 하는 분이 같이 나간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 동물병원 외 다른 수의사가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까?

수의사가 아니고....

지정된 동물병원의 수의사와 조역을 하시는 분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다?

네.

그러면 여기 남양동물병원에 조역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장이 혼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한사람의 가축방역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약만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왜 정상적으로 해서 기간을 늘리거나 인원을 늘려서 정상적으로 하지 수당은 나가는데 비정상적인 방법을 정당화 시키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좀더 연찬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담당주사님께서는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8페이지인데 나중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관급분은 88.6%가 늘었고 대행업체는 54%가 줄었습니다. 대행업체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입니까?

남양면 소재지와 아파트에는 대행업체에서 하는데 대로변은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후미진 곳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주민민원이 제기가 돼서 대행업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정리가 되지 않아서 면사무소에서 농협을 대행업체로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농협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가 낮은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대행업체에서 14만8천8백70개를 팔았는데 금년에 6만8천2백개로 54%가 줄었단 말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관급하고는 다르죠?

대행업체는 자기들 수입이 되는 것이고 관급은 군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봉투는 같습니까?

봉투는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지 모양은 같습니다. 군에서 파는 것은 백색이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노랑색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동우회에서 와보니까 남양이 보편적으로 깨끗하더라구요. 봉투판매 실적도 많은데 작년에 비해서 봉투판매가 줄어서 대행업체에서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볼 때는 미화원들이 대신 대행을 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행정관청에서 봉투를 팔아서 그 분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치워주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감소가 돼서 그러한 사항이고 대행업체에서 차량이나 인원 이 미치치 못해서 수거해 가는 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도 몇 번 접촉을 했고 군과도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해서 대행업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으로 쓰던 쓰레기 봉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담당주사 홍태화입니다.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가로변이라든가 무단투기된 것을 수거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봉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투관리는 수불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불부 점검을 하십니까?

수불부와 돈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면에서는 공공용이라고 해서 너무 계획성없이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정인은 공공용 봉투를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화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지도를 하셔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남발을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기덕 위원입니다. 5-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활용실태란에 면개발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실적이 한 번만 개최를 했다고 하셔죠?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데 지난 9월달에 주민숙원 사업 우선 순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었고 그 다음에 9월말쯤 숙원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 현장을 위원들과 같이 돌아보면서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집행액에 보면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회에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번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만원 정도 남게 되겠는데 남는 것은 내년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50만원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29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실적에 보안등 및 가로등을 매월 개최되는 리장회의를 통해서 고장 가로등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수리업체에 수리조치를 한다고 하셨죠?

네.

리장회의를 한달에 한 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리장회의는 월1회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한 번이라면 12월 1일날 리장회의를 했는데 고장이 났다면 한달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가로등 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리장회의를 할 때는 부락에 가로등이 고장이 난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는 것이고 갑자기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컴컴할 경우에는 전화통보를 해주면 업자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조치실적으로 봐서는 월 1회 수리를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치 않고 조그만 일에 민심을 잃으니까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정기적으로 한 번 리장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까 내용에는 두 번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때문에 한 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엄연히 두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리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월1회를 개최하자는 리장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1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5-33페이지 가로등 보수내역이 있는데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34페이지에 보면 향후 설치계획에 보면 마을별로 기설치된 가로등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곳으로 가로등을 이전한다고 했는데 기설치된 지역은 이용도가 적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이전을 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실제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지역보다 가중치가 덜한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락민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의사타진을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설치를 할 때 선정을 잘못해서 공연히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가로 등을 했을 때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초에 가로 등을 달아 달라고 해서 달아줬는데 그로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생기니까 옮겨달라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잘 운영을 해서 이전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세 정리 실적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9,839건에 11억4천1백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6,289건에 5억8천7백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3,550건에 5억5천3백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냐면 금번에 본청에서 우수상을 탄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우수상을 탔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책임공무원 담당제 및 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된것과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보험료가 42만4천1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도 29만7천7백40원입니다. 그렇다면 타읍면보다 유난히 12만6천3백60원이 더 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더 지급이 되었냐면 7월 29일이나 30일이나 보험을 들었는데 8월 1일자로 들었으면 금액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차이로 이 금액을 더 쓰게 된 것이죠. 환급조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환급조치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것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차이 때문에 10만원 정도되는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 때 타설계사와도 의논을 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화성군 관내 관용차가 한 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화성군 전체 관용차가 그런 금액을 줄여 간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선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건축, 농지관련 조치실적에 세부내역에 보면 6건중에서 3건은 고발을 하고 계고처분을 1차, 2차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농지법 제44조 2항에 보면 원상회복 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는 대집행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가 안된 것은 어떤 것을 지적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양면 남양리 1172-23번지를 계고처분을 1차로 했죠?

네.

다음에 그 밑에 서울 정왕동과 남양면 남양리 523-3번지를 계고처분을 2차까지 했습니다. 1차까지는 모르겠는데 2차계고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2차계고가 나갈 때 언제까지 원상복구하라고 했습니까?

당초에 1차계고 처분을 해서 원상회복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밑에 불법으로 야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원상회복을 한 것을 다시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을 주신 것입니까? 기간을 몇일을 주게 끔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1주일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남았습니까?

산업담당주사 오문성입니다. 98년도에 농지관련 원상복구가 3건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이 세부내역으로서 계고처분을 받은 것을 원상복구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1차든, 2차든 그 밑에 주차장 및 건설자재 야적을 해서 적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고를 했는데 그 계고기간이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계고는 20일을 줘서 원상복구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조치 내역이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원상회복이 되었으면 넣치를 말아야죠. 이것은 어느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고처분을 두 번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원상복구를 3건을 했는데 3건의 세부내역이 이렇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작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췌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발췌를 했는데 두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양면 남양리 박상인것과 서울 정왕동 목빈수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원상복구 된 것입니까?

네, 원상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이 된 근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진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자료는 중지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면정보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면 공무원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22명은 아직 구조조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저희 정원이 20명인데 그 중에 일반직이 16명이고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1명으로 22명으로서 2명이 남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22명인데 구조조정에 2명이 조정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각읍면 현황을 가지고 적기에 조정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명중에서 화성군외의 주소를 가지고 계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차량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외 거주 직원이 일용직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관내 거주입니다.

왜그러냐면 다른 면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의 거주는 자유니까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세수문제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동차세는 화성군에 내야 되니까 무관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서 남양면은 화성군청이 이전이 되는 면이므로서 10분이면 많습니다. 그것을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차량을 관내로 하려면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세수를 높힌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독려를해서 화성군으로 와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공무원과 개별접촉을 해서 가능한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면에도 여러분들이 동참을 했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면장님도 소유차량이 있으신데 면장님부터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차량을 옮기는데는 사실 주소지를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소를 옮김으로서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재산문제라든지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남양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쯤은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타면에 비해서 아주 준비가 잘되고 잘하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렸으니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로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있습니다. 5-30페이지에 체납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담당주사께서 위원장님께 승낙을 받고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산압류를 보니까 급여압류까지 하신 재무담당주사님과 직원,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에게 정말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남의 급여까지 압류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자료를 봤을 때 두가지가 미흡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형사고발 예고가 20명을 해서 한명을 했고 다음에 급여압류도 예고를 51명을 해서 압류를 19명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을 20명을 예고를 해서 한명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형평에 어긋하지 않나? 어느 사람은 다같이 예고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급여를 압류를 했는데 왜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차원에서 압류나 계고문을 발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면장 직권으로 압류를 하거나 계고문을 발송할 사항이 아니고 군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주십시오’ 하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압류를 하고 예고문을 발송을 하는데 우리가 20건을 압류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20건을 다 압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서 선별적으로 해서 수치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급여압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면장님도 세정계장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고발은 면장님이 근거서류를 첨부를 해서 세정계에 고발의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안해줬느냐고 독촉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해를 주고어떤 사람은 안했으니 우리가 예고를 해서 면장님 말씀은 형사고발 20명에 대해서 다 의뢰를 했는데 세정계에서는 한명밖에 안해 줬고 다음에 급여도 51명을 했는데 19명밖에 안해줬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왜 안해줬느냐는 것을 세무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 두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20명 고발예고를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항별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자에게 형사소청을 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은 실제 그것을 실행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고문을 띄움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면 즉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봐서 예고문을 발송을 하는데 20명이 구체적으로 왜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고 안했다는 것은 바로 재무담당주사가 세무과에 공문을 의뢰한 후에 한사람만 되었을 때 원인분석을 해서 금액이 낮다든가, 아니면 여건이 맞지 않는다든가, 증빙서류가 맞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후속조치 공문이 첨부가 됐어야 한건의 문서가 완료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에 2회이상 중복계약 업체 현황이 있는데 대영건설에서 공사한 남양4리 마을안길 포장과 안석1리 마을진입로 포장, 북양3리 소하천 돌망태 공사만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2개업체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남양4리 마을안길 포장에서는 대영건설이 2천3백28만원을 냈고 조암토건이 2천3백51만원, 안석1리는 대영이 1천9백40만원, 조암토건이 1천9백60만원, 북양3리 소하천 돌망태 공사도 대영이 1천9백40만원, 조암이 1천9백60만원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대영건설과 조암토건이 뭔가 담합을 한 것이 아닌가, 왜 두 개업체만 했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고 다른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설명드린 담합해서 한 각본이 아니었었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2천만원 정도의 공사인데 2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하면서 업자들이 담합을 하는 것은 묵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지도를 합니다.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2개이상 업체의 타견적을 받아서 액수의 많고 적음에서 낙찰을 하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담합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치는 않습니다.

서류는 2개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면에는 2개업체 견적도 없이 처리를 했는데 두 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가 견적이라 하더라도 불과 몇만원의 차이인데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업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까?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대영과 조암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두 개 업체가 이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에도 수주를 하고 있는데 3건만 보셨기 때문에 유독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만 가져와서 봤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한 업체에만 2회이상 중복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몇가지만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 사업 공사 발주시 시멘트 양생기간이 28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달내에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마무리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는 어떻게 해왔더라도 충분한 양생기간을 지켜서 시방서대로 정확한 시공을 해줄 것을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위생관련 서비스업에서 불법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부기관과 연계를 해서 권한이 닿는데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실직자들이 공공사업에 임하는 만큼 선발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지적이고 또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 고령화,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양면은 타면에 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서류가 잘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불법광고물은 서류 정리가 진짜 잘되었습니다. 타면중 도면을 그리고 사진을 첨부를 해서 해놓은데를 못봤는데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양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면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토요일 군에서 실시하던 사회복지과 감사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오늘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와 도서관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어려운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이 있는데 서신면 경로당은 관계가 없습니까?

서신면에 하는 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로 넘어 갈까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보다는 업무추진 현황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경계측량 및 경계목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성군 관내 공동묘지가 몇 개소입니까?

일반공동묘지가 68개소와 공원공설묘지 2개소로서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계측량을 13개소를 하셨죠?

물론 측량비 예산 확보야 지적공사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98년 7월 20일자로 해서 13개소를 완료하셨죠?

네.

그러면 13개소에서 경계를 측량을 해서 더 공동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저희가 공동묘지를 측량을 하는....

과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13개소를 했는데 과연 공동묘지를 더 쓸 수 있게끔 우리땅을 찾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경계측량은 누가 했습니까? 실무담당 주사님이 누구시죠?

담당주사님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13개소는 끝난 상태이고 경계목 설치를 할 때 도면을 가지고 현지에 나갑니다. 그래서 경계목을 설치를 하면서 확인에 들어갑니다. 군소유로 삽입이 될것인지? 아니면 사유지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제로 담당주사님이 다 나가보지를 못하셨죠?

네, 다못나갔습니다.

그러면 읍면 사회복지 담당주사나 아니면 실무자가 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만한 거액을 들여서 13개소를 했으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나온 것 있습니까? 측량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13개소가 5백80만원입니다.

580만원이 들었는데 580만원에 대한 투자가치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580만원 어치 경계측량 수수료를 들였는데 13군데에서 우리가 몰랐던 면적이 얼마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감소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공설묘지를 13군데를 측량을 해서 공동묘지수를 20개를 더 쓸 수 있게 찾았다든지, 50기를 더 묻을 수 있는 것을 찾았다든지 등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측량을 해서 경계목을 설치를 해서 13개소에 대해서 별지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사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큼이 늘고 줄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7월 20일 측량이 다 끝났는데 지적공사에서 도면이 안넘어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측량은 했는데 도면 성과도까지 넘어왔는데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면은 왔는데 현장조사를 못들어갔다는 말씀이고 지적도상 측량만 완료된 사항이지 현지 말뚝 경계목 박는 것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도면과 내용이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고.

잘못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계측량을 하면서 경계목을 박는 것이죠?

지적공사에서 박아주는 빨간 것이 있고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까지 설치를 해야 면적이 얼마만큼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군에서 표시한 것을 하시고 아직 안되었다니까 면적이 얼마나 증가가 되었나? 증가된 만큼에 대해서 공동묘지로 사용할 수 기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까지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입니다. 7-30페이지 동탄 중리 진문로씨가 진정한 것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탄면 중리에 경로당으로서 94년도에 경로당 운영비가 군에서 경로당으로 입금을 해 드렸는데 비용이 통장에 입금이 안되었다고 缺퓔?제기하셨습니다.

그 분이 회원이시고?

네, 회장님들끼리 대화를 하시면서 의문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의 제기를 금년 8월달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농협구좌를 확인을 해서 보니까 대화를 원만히 하셔서 잘 풀리셨다고 하시면서 취하를 내셨습니다. 조사를 중단을 해달라고 하셔서 중단이 된 내용을 보고를 올립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고를 올릴까요?

네, 일단 제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가 있는지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94년 9월 13일 당시 총무통장에서 인출된 150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으로 인출된 돈이 다시 9월 13일자로 입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동탄 농협에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통장거래 내역표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적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다가 멈췄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직접 사회과에서 통장입금을 시켰습니까?

면으로 보내서 면에서 면에서 각 경로당으로 나간 것입니다.

면에 지시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7-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63개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 지원사업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대략 보면 7-26쪽에 보면 미집행 사항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비롯해서 노인건강진단비,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 증축비, 정부 비지원시설 저소득 아동보육료, 보육시설 신축비등으로 해서 6개 지원 사업이 미집행이 된 원인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7-26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란에는 실제 집행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이 되었는데 금액이 2천4백8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8천1백60만원이었었는데 어떻게 2천4백80만원으로 집행이 됩니까?

사회봉사 활동은 각 마을별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침에 마을의 청소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실적을 사진을 찍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내시면 저희가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4분기까지 집행이 된 내용이 2천5백80만원이고 3/4분기 예정된 금액이 1천9백40만원이 이 자료 작성후에 돼서 숫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된 예산보다 활동이 적어서......

군비는 절약되겠네요. 다음에.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는 자료 작성후에 건강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병원에서 자료가 오는 사항으로 전부 117만3천원인데 80분을 진단을 했었는데 60분이 건강진단에 합격이 되시고 20분이 추가적으로 재검을 하시도록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도에서 아직 자금이 추가경정예산등 계수조정을 통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직 돈이 교부가 안돼서 도에서 돈이 교부가 돼야 국도비를 합쳐서 집행을 할 사항으로 아직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축비는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법인설립과 농지 전용, 건축허가 등의 절차 때문에 사업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진행이 돼서 지급이라든지 자료 작성 이후에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비지원 시설 저소득 아동 보육료도 예산 관계상 중앙에서 돈이 보조가 안되가지고 중앙에서 돈이 정리가 돼서 읍면과 시군으로 돈이 배정이 되면 그때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도 아직 사업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적용해서 보육사업 등을 하는데 6군데가 안되어서 궁금하고 또 안되었다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노인건강 진단비에 대해서는 내역을 기재를 해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질의를 했는데 미집행이 된 사항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얼마입니까? 원입니까? 천입니까? 백만입니까?

천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으면 오늘은 정오표를 가져다 주셔서 감사를 받도록 하셨어야지 그 만한 여유를 드렸는데도 정오표를 가져다 주시지 않는데 원단위이지 어떻게 천원단위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원들을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받는 것이 라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랬으면 오늘은 정오표를 가져다 주시고 설명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정오표이니까 단위를 참고해 주십시오’ 정도는 되셨어야죠. 좋습니다. 성혜원에 8억3천5백63만4천원을 418명으로 나눴을 때 199만9천124원입니다. 일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누면 맞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은혜원은 3억659만5천원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이 128명이니까 일인당으로 나누면 239만5천273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은혜원에서 성혜원을 빼니까 일인당 차이가 39만6천149원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은혜원과 성혜원이 똑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해 주는 것인데 차이가 나는지 법적 근거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 수용에 있어서는 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 구호비와 시설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기타 기능보강 등의 예산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들에게는 급식하고 반찬을 사는 것들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난방비라든지 관리 인원에 대한 월급등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혜원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성혜원은 식구가 많으니까 관리인원이 성혜원이 많지 않습니까?

성혜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혜원이 일일 단가가 더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급식비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식비로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변경이 안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혜원은 418명, 은혜원은 128명이면 거기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성혜원이 더 많아야 하지 않느냐?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인당 단가가 더 적으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관계, 난방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은혜원은 숫자도 작은데 290만원 정도 나와도 성혜원은 사람이 많으니까 보일러도 더 많이 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규모로 봐서 성혜원이 더 큽니까? 은혜원이 더 큽니까?

성혜원이 큽니다.

은혜원이 더 크다면 질문을 안드리는데 성혜원이 더크다니까 무엇이 더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은혜원에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로서 A급이라서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다든가, 성혜원은 부랑인 수용소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든가 무엇이 나와야죠. 은혜원은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은 것이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같습니다. 성혜원은 혼자 돌아다니다가 쓰러진 사람들을 수용을 하니까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7-32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도감사 지적사항입니까?

네, 경기도입니다.

미등록 청소년 수련의 집 관리 소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신면 백미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미리에 수련의 집이 있습니까?

씨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사전에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시설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냥 운영을 하니까 불법이라는 얘기죠?

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요구 요지에 현재 미등록 상태로 사전 운영중인 수련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등록 신고한 수련시설을 이용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중지를 시킨 것입니까?

네, 중지를 시켰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네.

불법운영 중시통보가 7월 28일자입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3백만원씩 7월 28일해서 2차에 걸쳐서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김용쇄라는 사람입니다.

서신사람입니까? 서신 사람이 아니죠?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는 아니죠?

김용쇠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집과 가까워서 저녁이면 다 들립니다. 그런데 허가는 왜 안납니까?

허가는 났는데 을 짓고 시설을 갖춰서 준공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준공절차를 못끝낸 모양입니다.

허가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되었는데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민원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철저히 하셔서 이왕에 허가가 나간 것이니까 준공을 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아까 홍정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7-8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비지원 시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수용인원을 봐도 50명, 60명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 40명이 되는데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이 안되는 곳은 왜입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면 북양리 자제정사라든지, 우정면 화산리 두레마을이 있는데 두레마을은 기독교이고 자제정사는 불교자선 단체에서 홀로사는 노인들을 모시는 것인데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요청은 없습니까?

정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도 자주 들려보셨습니까? 경영상이나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경영은 종교관계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나름대로 지원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알선을 해서 모시고 간 경험은 있습니다. 남양의 자제정사를 갔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하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명절때나 년말에 위문을 하는 때가 있어서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위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복지시설을 갖춘곳이 아니고 교회나 개인 임의대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한다면 예산은 국비죠?

네, 국비가 80% 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7-84쪽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이 있는데 총대수 168대로 나와 있는데 위생검사 대수가 80대인데 실질적으로 위생검사가 50%도 못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곳은 위생검사를 하고 어떤 곳은 안하는 것입니까?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신고 절차나 감독이 읍면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보니까 자료를 낼 당시에는 완료가 80군데이고 미완료가 80군데 였었는데 동탄, 태안, 봉담, 정남등 4개면이 안돼서 촉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해서 감독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판기는 군민들의 간강에 크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로 위생검사 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판기를 이용해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건강에 해가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내에 있는 자판기를 다 일제 점검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50%도 안되는 사항인데 지금 80대를 위생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적발된 사항이나 위생검사에 시정할 사항은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합니까? 내적인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물질을 체취를 해다가 분석을 합니까?

그것은 청결상태를 보는데 공급용기를 열어서 자동으로 흐르는 부분의 청결상태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대로 하자면 그 물질자체를 수거를 해서 대장균등이 얼마나 들어 있나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람이 마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대장균은.....

뜨거운 것도 있지만 미지근한 것도 있고 자판기를 이용을 해 보지만 그렇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면밀히 검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대장균이 많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최찬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9개를 지원을 하는데 5개 단체가 비지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추석때 애덕의 가정과 두레마을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두레마을을 방문을 했을 때는 수용인원이 50명인데다 재단운영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첫인상에 사무실의 상황이나 일하는 분들께서 저희가 갔을 때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되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느꼈고 또 애덕의 가정을 갔었습니다. 우정면장님과 같이 갔었는데 노인 12분인데 초라하기 그지 없고 점심을 먹자는 제의도 못할 형편이고 재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후섭 우정면장님이 매달 한달에 한 번씩 도와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이 힘들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후섭 면장님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우리가 안하면 안될 지경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애덕의 가정도 지원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군데를 봤는데 애덕의 가정은 상당히 문제시 되어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레마을과 남양의 자제정사는 재단지원이 넉넉한 것으로 보고 애덕의 이나 사랑보금자리는 상당히 빈약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 추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덕의 가정은 해마다 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개 비지원 단체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중에 어려운 곳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 현황이 있는데 대상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은데도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대상인원을 잡고 예산을 세웁니까? 신청인원을 보고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 자체는 국고보조금과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과 취로사업에 할당을 해주는 기준이 예산을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계획에 맞춘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요구를 할 때 약 몇 명이 될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대상인원이 420명인데 신청인원이 적은데 화성군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자가 적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맞출려니까 적게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영세민이 적어서 신청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청인원이 적은 대신에 이분들에게 기간을 늘려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줄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청인원이 277명인데 선정인원은 27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분은 왜 안되었습니까?

대상이 안되는 분이 하셨는데 연세가 고령이라서 취로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되었고 또 한분은 남편과 동시에 신청을 해서 중복이 돼서 안되는 등 4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언제 끝났습니까?

11월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신청인원에 더 많겠죠?

실직자들이 있어서.

영세민 취로사업인데 왜 실직자들이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추가로 실직이 되신 분들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공공근로 사업에 나가십니다.

대상인원과 비해 신청인원이 적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군에는 접객업소가 많이 있는데 휴계음식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방을 얘기합니다.

다방이 화성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279개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업원 숫자는 557명이 있습니다.

남양면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115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면감사에서는 면장님께서 15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숫자입니까?

종업원 숫자는 주인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합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민법단체로 등록이 돼서 탈법행위등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총괄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충청북도 옥천군에 여성서장이 나온 것 아십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신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티켓다방 없애기 입니다. 그 분이 여성을 대변해서 티켓다방을 일소하겠다고 하시는데 화성군에도 농한기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주부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소재지에 몰려서 티켓영업을 하는 것이 화성군에는 없습니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장이 티켓다방 없애기를 해서 효과를 80%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성공을 하면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지도 단속을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엊그제 뉴스에 티켓다방 주택가 침투라고 나왔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화성군은 그 전에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오랜기간 동안 오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불상사가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책임자니까 이것하나는 근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죠. 제가 어느면 보건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차에다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오지에 가서 노인들 목욕을 해 드립니다. 일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찾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는 안됩니다마는 내가 사회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하고 우리군에는 티켓다방이 없다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뿌리는 못뽑더라도 시도를 해 봤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시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하기 보다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시정을 해보세요.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7-199페이지에 보면 8개 여관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6개 여관에 경고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부를 기재를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숙박계를 안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쓰고 있죠.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대낮에 여관에 왜 갑니까? 이 문제를 시정을 해 주시고 7-27페이지를 보면 장애가정 생계비인데 예산액이 1천9백2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1천3백20만원이면 6백만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필품비가 6만원이 남았는데 순회성교육비도 9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순회 성교육은 청소년 범죄와 성교육을 위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될 입장인데 91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남지 않도록 해서 좋은 성교육이 돼서 우리 화성군내에는 범죄자가 적도록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몇가지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취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취로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경계목 사업과 관계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성실히 준비를 해달라, 계수와 오탈자가 많다고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판기 위생상태 검사를 수시로 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생관련 서비스 업체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지있는 추진을 부탁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연 이틀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발전을 추구해 보자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좀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담당주사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군립도서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군립도서관장 홍선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감사진행 및 요령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서직 박보경입니다. 기능직 유진수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으로 사업개요는 지역주민에게 정보제공 및 문화의 장 역할로 장서구성비율, 이용비율 출판현황 참조 구입, 분기별 또는 도서정리, 진도에 의거 구입, 이용자 희망도서 반영 및 수시구입을 병행하겠습니다. 예산으로서는 도서자료에 5천8백12만원으로 국비가 1천6백만원, 도비가 1천2백12만원, 군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도서자료로는 240만원으로서 시청각 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량으로서는 도서가 10개분야 7,500권으로 구입이 6,300권, 기증이 1,200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도서는 CD롬 53개, 비디오테프 72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서자료는 6,465권으로 구입이 5천4백63권으로 기증이 1천2권으로서 6천4백65권이 되겠습니다. 미구입액은 11월중 4차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비도서자료는 132개를 24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정리는 분류 및 전산입력 완료후 열람대출을 합니다. 효과는 지역주민에게 정보와 문화욕구 충족, 지식과 교양있는 선진군민상 구현, 21세기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보관, 교육관, 문화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람실,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외 대출 회원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대출은 주소와 주민등록을 알 수 있는 신분증명과 사진 1매를 해서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및 도서딸림자료로 해서 디스켓과 CD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열람실, 자료실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태안도서관은 98년 4월 1일부터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자가 35,526명으로 1일 평균 186명이 되겠습니다. 특수열람실 운영은 학문 연구와 전문자격 취득기회 제공이 되겠습니다. 남양도서관은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서 이용자는 24,713명으로서 1일 평균 92명이 되겠습니다. 관외대출회원 이용 현황을 보면 회원가입은 2,084명으로 태안이 1,482명, 남양이 602명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은 32,996권으로 태안이 19,962권으로 1일 평균 105권이 되겠으며 남양이 13,034권으로 1일 평권 48권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홍보는 가두캠페인 2회, 유선방송사, 실과소 읍면 홍보의뢰를 2회를 했습니다. 자료이용은 38,472권으로 태안이 24,248권으로 1일 평균 127권이 되겠습니다. 남양이 14,224권으로 1일 평균 53권이 되겠습니다. 자료이용은 문학, 사회과학, 컴퓨터 기술, 과학서적순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능동적, 적극적인 서비스로 질높은 군정을 구현하고 열린도서관으로 주민이 늘 가까이 하는 도서관상 정립이 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정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문화센타 역할 기능 수행을 위하여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며 시기는 동. 하계 방학중 각 2회를 1주 실시하고 인원은 240명을 하고 관내 초등학생 4, 5학년생을 대상으로 내용은 독서법, 원고지 작성법, 향토문화교육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과목선정 운영으로 예산이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장 추천 및 자체선발로 17개교에서 225명을 추천을 받아서 동계에는 남양도서관에서 12개교 65명이 수료를 하였고 하계에는 태안, 남양도서관에서 16개교 132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우수학생은 국립중앙도서관장상 3명, 군수상 12명으로 총 15명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독서교실 운영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시간을 더 늘렸으면 하는 과목과 새로 추가하였으면 하는 과목은 컴퓨터와 외국어 교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서교실 참가 여부는 80%로 설문조사로 내년도 운영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시고 자세한 부분까지 하시 마시고 간략하게 하십시오.

기대 효과는 독서습관을 통한 지적 성장 유도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미래 주인공 육성을 위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매년 9월 한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권장도서목록 발간이 600부를 해서 우수 추천도서를 선정해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독서생활화 가두캠페인은 태안과 남양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별 직원 5명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출도서는 한달간은 3권에서 5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대출 회원 가입 권장을 위해서 가두캠페인, 도서관 이용자 및 실과소 읍면공무원 회원가입, 책읽기 권장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친근한 문화공간으로의 인식과 독서를 생활화 하는 문화의식 확산, 범군민 독서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글짓기 논술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과 글짓기. 논술실력 배양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 5학년으로 도서관별 40명씩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초등학생 5학년 12개교 77명이 참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 14시에서 16시가 되겠습니다. 지도 내용은 글은 왜쓰는가,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무엇을 쓸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현재 수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업무추진 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감사장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며칠을 감사를 하는 중에 피감사자가 감사위원장 허락없이 앉겠다고 앉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우리 감사반을 무시하시는 처사입니까? 뭡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잘몰라서 그랬습니다.

모르면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앉든지 해야지 앉겠다고 하고 앉습니까? 무시한 처사는 아닙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

네.

9-6페이지에 열람실 이용 현황을 보면 태안이 186명이고 남양이 92명인데 태안은 인구가 많아서 입니까? 태안은 문을 연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양은 몇 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3개월을 빼고 일자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을 오면 일지에 기록을 하고 열람을 시킵니까?

창구에 와서 기재를 하고 들어가서 회원증을 가지고 빌려가고 그 다음에는 직접 보는 사람들은 회원증이 없이도 볼 수 있고 집에 가지고 가서 볼 사람들은 회원증을 제출을 해서 무슨 목록을 보겠다면 수록을 해서 찾아서 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책을 골라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지에 기록을 한다?

네.

도서관에서 가져가는 도서나 분실되는 도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안을 항상 비디오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안보이는 장소에서 잘못하게 되면 가져가는 문제가 생겨서 직접 열람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도서 대여를 1주일에 3번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서 보는 사람들은 1주일을 연기를 해달라고 하든지 다시 바꿔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를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대출을 하고 본인이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남양같은 경우는 벌써 수년이 되었는데 92명밖에 안되는데 남양은 몇분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남양에는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적고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이 많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년대비로 보면 늘었습니까?

전년대비는 10% 이상 늘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는데 92명밖에 이용을 안하는데 그것도 빌려가는 것 아닙니까?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9-16페이지에 98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란에 보면 예산액이 5천8백12만원인데 미집행액은 11월중 구입이라고 했는데 11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책을 구입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11월중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1천5백27만5천4백40만원으로 1,809건을 구입을 하고 잔금이 158만4천7백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총 예산으로 다 구입을 해도 책에는 20% DC가 있어서 이 금액은 다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할 때 도서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도서를 선정을 합니까?

1차적으로는 이용자들이 와서 무슨 도서가 있느냐고 했을 때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어 놨다가 수시 구입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문잡지나 우량도서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도서가 아닐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없을 때는 수시로 구입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를 찾는 것을 없으면 기록을 해 놨다가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성인들이 포르노 잡지 없느냐고 해서 없으면 다음에는 포르노 잡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는 계층이 어느 정도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도서선정은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찾다가 없으면 없는 도서를 그냥 구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동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인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잡지가 40부 정도, 신문이 10여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량도서목록이 국립도서관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구입을 하고 신문이나 잡지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입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구입절차는 지금 현재 중앙서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서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울 종로에 있는 것으로 찾는 목록 수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구입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수시로 구입을 하십니까?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무슨책이 있느냐고 연락을 해서 답변이 오게 되면 직원들이 가서 책을 전부 뽑습니다. 없는 것은 나중에 하고 거의 다 있어 가지고 수서작업을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책을 보내주면 여기에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듯이 도서구입에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방법을 써봤다고 하는데 나중에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오래된 책들이 많이 나와서 종로서점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추진실적이 17개 학교에 225명이라고 하셨는데 17개 학교는 대략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양도서관은 도서관과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하고 태안도 역시 가까운 곳에서 선발을 해서 17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학생들외에 어떤 계층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찾는 것은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겠습니다.

일요일날은 합니까?

일요일도 개장을 합니다.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날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에 현수막 설치 예산액 및 신청액 현황이 있는데 금년에 4개를 했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나요?

지금도 두 개를 더 진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동계 교육이 있습니다. 여름방학때 하고 겨울방학때 하기 때문에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수가 잘못들어 갔습니다. 예산액이 4십만원이고 매당단가가 4만5천원인데 4개를 했으면 18만원인데 1만8천원입니까?

18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9-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글짓기 논술교실 강좌에 있어서 예산이 3백10만원이 섰는데 동국대 김희수 교수가 와서 강좌를 했죠?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집행이라고 하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좌를 한다고 해야지 다끝난는데 강사료를 안줘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 글짓기 논술교실은 11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9-24페이지에 도서관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이 있는데 대책에 소요예산이 1백만원이 섰죠?

네.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했습니까? 아직 손도 안대고 있습니까?

소요예산이 1백만원이 선 것이 아니고 1백만원이 소요예산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1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번에 문제점으로 도출을 시켜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1백만원을 달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감사에서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사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를 경황도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대충 거론된 내역이 군립도서관 열람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열람실적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국도비 지원 도서구입에 있어서 주민이 필요한 도서를 선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모로 열악한 조건속에서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양감면을 시작으로 장안면, 우정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라고 연일 감사 기간에 다소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차질없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