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조광식 의원 발언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오늘 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남양주시의회위원회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인 종합민원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문답변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기간 중 1일 동안 현장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선서는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해당 국장이 대표로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별로 직위와 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기명날인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민원국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남양주시청 종합민원국장 김종천 민원처리과장 최영복 세 무 1과 장 김은수 세 무 2과 장 정현태 지 적 과 장 윤재횡 농 림 과 장 김월성 건축녹지과장 김남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종합민원국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30-971)에 실음)
주영
윤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국·과 순서대로 쪽과 감사명칭을 말씀하신 후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결과를 맺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소관 국장은 집행부석에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발언대에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처리과
그러면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민원처리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중 제일 잘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고 제일 미비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좀 답해 주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사무편람을 그 전에 민원 사무처리기본법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일날 민원처리과가 발족되면서 아주 세밀하게 작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잘된 부분, 제일 안 된 부분 그런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주 성의껏 세밀히 해 놓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세밀히 해 놓으셨다고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제일 잘된 게 어떤 부분이에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글쎄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잘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제일 잘 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그 민원사무편람의 비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이제 민원인이 보고 누구든지 보고 그 민원처리의 첨부서류라든지 처리절차,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심사기준, 그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아주 세밀히 알기쉽게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서 해당 담당자가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에 그 다른 동료가 그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놓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요, 지금 민원처리과가 196개 인허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담당이 혹시 출장을 가거나 현지확인을 가거나 또 혹시 연가나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럴 경우를 위해서 복수로 지정했습니다. 대개 평균 한 15종이 되는데요, 한 사람당. 그래서 두 사람을 복수지정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에 한 월 30종을 개인한테 담당을 해서 이 사람이 가면 그 다음에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복수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민원 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처리할 수 있게 제가 교육자료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아, 우리가 30분 전에 출근해 가지고 민원처리요령, 예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서부터.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목적은 그렇게 해 놓고 방향은 정해 놓으셨는데 왕왕 보면 담당자 없다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게 왕왕 있다고요, 아직도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다음에 민원처리과에 가보면 점심시간이고 무슨 때가 되면 한꺼번에 자리를 다 비워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지금 민원편람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암만 잘 한다고 해도 자리를 동시에 다 비워 버리는데 무슨 재주로 민원을 봅니까? 그 공백을 서로 이렇게 메꾸어주고 또 교대를 해줄 수 있는, 교대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싹 비워버린다고요. 현실이지요, 그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1일서부터는 그 중식시간 근무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다른 직원이 오면 교대해서 절대 빈자리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하여튼 시정해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계선 위원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위한 기구개편을 의회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지방화에 따라서 이제는 위에서 하향식으로 하는 모든 지침이 우리의 독자적인 그런 사업을 개발해야 되고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고 그것이 주민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마다 열심히, 의회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고 시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지역이 방만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50.5%에서 47%가 되었는데 그 좀 불가피한 일로 보는데 이제 오늘도 민원처리에 대해서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주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가장 남양주시의 얼굴로서의 모든 민원인들이 와서 참 무엇인가 변했다, 참 친절하다, 업무가 굉장히 신속히 처리 된다, 그런 예산을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가 투자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의 직원에 대한 예우를 고과점수를 후하게 준다든지 그런 제도 적으로 생각해 볼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이제는 과거처럼 적당하게 눈치채면서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들면서 자리나 좋은 자리나 가려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데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정말 내가 공무원으로서 여기에서 한 평생 내가 일해도 참, 행복하다,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 꾀가 납니다. 게을러지고 그래서 그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에서 가장 민원처리과가 1순위다 하는 희망을 직원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구조조정의 첫 번째 목표는 시민한테 올바른 그리고 진실한 그리고 아주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큰 뜻을 두시고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특히 거기에 대표적으로 모든 민원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많은 인허가를 민원처리과에 넣고 직접 처리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러면서 우리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일체 옛날식으로 구태의연하거나 아니면 또 민원인들과의 어떠한 고리, 뭐 커넥션 같은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 그리고 신속히 해결해 주어야 되고 쓸데없는 규제나 쓸데 없는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제멋대로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러한 판단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감하게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전결과정도 그래서 담당자로 대폭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것이 사실 똑같은 현지확인이나 그것이 심사기준이 정형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담당 자가 가보고 온 것을 그 다음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선으로 올라가는 그 절차에서 굉장한 시간을 요하고 또한 같은 심사기준에서 현지확인한 것은 담당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히 담당자전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가 심사나 현지확인할 때 착오를 일으킬까봐 저희가 민원사무처리편람과 같이 심사확인표를 아주 세밀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 첨부서류는 어떠 어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기준은 어떻고 현지확인은 이러 이런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아주 정확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심사확인표를 해 놓아서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분야가 상위법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그 현지확인을 하는 주위의 환경이나 또 설정될 예상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 판단 이런 것이 그럴 분야가 다소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후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상부에다가 정형화되고 또 잘못된 법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법은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히 규제완화가 되도록 아마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은 출근 전 30분해서 우리가 직무교육 20분하고 10분은 저희가 친절봉사윤리관계, 또 뭐 우리가 청렴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원처리과 직원들은 민원인과 만나서 한잔의 물도 커피도 일체 암만 가깝더라도 받아먹지 말고 하는 그런 의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현직 우리.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답변항목만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웅변조로 자꾸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서로 시간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직접 부서하고 현지도 다니면서 확인하고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친절도 이런 것도 우리가 아닌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를 해서 민원공무원들이 제대로 정말 친절봉사를 하고 있느냐. 청렴결백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받는 것이 아마 시장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원처리기간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직접 들고 다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지금 단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담당국장이 이계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 민원처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향전결권을 주고 보니까 보호하는 어떤 조직이 과거에는 이렇게 층층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었는데 이제 보호막이 좀 얇아졌지요. 그래서 유능한 직원으로 배치를 했지만 그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지금 민원처리과의 업무가 조정을 한 것이 직원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에게 편리하게 하는 동시에는 직원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극복하고 열심히 민원을 잘 처리하는 직원은 타 과에 있는 직원보다 우수한 성적을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난번에 한 번 1차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우선 민원처리과에 있는 직원이 가장 우수하게 이렇게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질문요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보수예우를 잘 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 대우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장 누가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이며 개개인에 대한 그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상담을 하는 상급자가 있잖아요. 가장 그 사람들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동기부여를 시켜 주어가지고 스스로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참으로 보람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임자로서 저는 그것을 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거 고충을 누가 해결해줄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고충상담이야 뭐 민원처리과장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민원에 대한 고충은
계선
이계선위원
직원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직원에 대해서 이제 국장이 상담해주고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상담자가 되는 것이고 또 직원들의 그거 말씀하신 것은 꾸준한 교육, 반복된 교육, 자기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자기혁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국장님이 주도해서 해 나가시는 방향이 되겠지요, 종합민원국은.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민원처리과에서는 단순종합민원만 처리를 하지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제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에 어떤 허점이 더러 있을 수 있지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 수도과장으로 재임하다가, 근무하다가 민원 처리과장으로 10월 1일부로 오셨지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최과장이 수도과에 있을 때 수도 과에 처음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더라, 개판이더라 하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구조조정되어 갖고 민원처리과장으로 가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때요. 그 전 같지는 않아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많이 쇄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달라졌습니까, 자세들이?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거에 보면 종합민원 처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허점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서류구비라든지 모든 게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고. 이따가 되어야할 얘기지만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 지금은 건축허가는 민원처리과에 접수만 해 갖고 신청해 가지고 건축과로 넘어가지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실예를 드는 것입니다. 건축과에서 산림훼손이라든지 각종 민원단속을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했는데 보면 주무가 어디인지가 구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면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사실은 10월 1일날 구조조정에 의한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크게 지적할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 답변 중에서 민원처리과의 직원은 남양주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만 뽑아다 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처리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마는 노파심에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과중한 업무에 쫓기다 보면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법정 처리기간이 넘어갈 것 같은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요청한다든지 또 뭐 반려시킨다든지 이래 갖고 합법화하는 이런 사례가 전에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뭐 현재 지금 한 달여 업무를 보면서야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최과장 원래 행정통입니다. 잘 하시는 것은 알지만 노파심에서 또 한마디합니다. 여기 보니까 실적이 상당하게 나와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저거인데 실적위주의 어떠한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실있는 그런 저거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편리하게 해주다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어렵다하는 얘기를 했어요, 답변 중에. 그렇다면 그 피곤하고 어려운 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누가 애쓰셔야 되요.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상당한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이제 실적으로 개인별로 나타나는 것이 직무에 대한 1일 결산이라든지 또는 업무처리 능력을 보면 개인의 업무능력 또는 업무의 과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종합평가를 해서 99년도부터는 그 어떤 평가, 그러한 성과급여제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성과가 잘 나타나는 그러한 직원에게는 그런 인센티브가 더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러한 직원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실상의 어떤 성과급여제가 실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되었어요. 국장님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필요하겠지요, 물론. 성과급제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단합대회, 술 한잔, 밥 한 그릇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것은 가족적인 분위 기예요. 인간적인 면을 함유시켜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얼마나 잘 이끌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뭐 더 주고 덜 주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없네요. 어떠한 꼭 와꾸에 짜여진 것밖에. 직원들이 힘이 나게끔 뒷받침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남양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다음, 조광식 위원님!
광식
조광식위원
국장님은 우리 시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들이 우리 시의 친절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지난번 그 저희가 설문을 한번 했어요.
광식
조광식위원
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민원인 친절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는 친절하거나 매우 친절하거나 친절한 편이다라고 좀 높게 나타났어요. 한 70%가 나타났는데, 사실 친절한 웃음 이것은 공짜인데 그것을 저희가 100% 못 한다는 게 아쉽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식
조광식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러시면요, 우리 남양주시에 근무하시기 전에 타 시군에도 근무하셨을 거 아니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 누구의 그 친절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그 시 의원이 되기 전에 타 시군에 가 보니까 특히 양평이나 가평군 같은 데서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민원인들이나 우리가 양평군민이 아니라 타 지역사람도 그 지역에 가서 업무를 보면 아주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 가지고 남양주하고는 약간 상반에 대한 것 같아요. 타 지역에 해 가지고, 일을 잘 보든 안 보든 간에 민원인들이 아주 경쾌한 마음으로 군청을 나서고또 시청을 나서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근본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민원처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보면 약 한 2,000만원을 예산 절감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예산절감 실적, 그게 자료가 좀 이게 우리가 낸 자료가 틀렸는데 바른 자료를 좀 드릴까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감사를 피감기관이 어떻게 봤기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니, 그게요 저희가 담당자가 해서 우리가 이거 자료를 낼 적에 민원처리과 한참 이제 다른 제도 이거하면서 한참 할 때라서요. 그래서 제가 10월 1일 왔기 때문에 자료뽑은 것을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주세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꼭 문제를 지적해야만 자료를 주고 너희들이 모르면 그냥 놓아두고 그런다 이런 저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게 자료가 나온 거 아니에요. 미리이것을 감사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유인이 잘못 되었다든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것으로 끝마치고, 절감목표와 절감액이 나오는데 우선 이것도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제 통제가 된 것인데요. 당초 1회 추경때 IMF가 와서 1회 추경 때 그래서 그 목별로 비율을 지정해서 거기에 절감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으로 행동 수단이든지 뭐 이렇게 힘들지만 갈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1회 추경때 삭감한 내용을 예산절감실적에 올려 놓은 것 같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맨 처음에 필요도 없는 돈을 예산만 세웠다가 죽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골재채취허가 신청이 3건 들어 왔는데 그거 처리했습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어디 말씀이시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15페이지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 이것은 이게 지금 복합민원인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민원처리과에서 안 하고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습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내역이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은 10월 이전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골재채취허가는.
운태
여운태위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요. 지금 검토 중인 게 한 60건 되는데 왜 이렇게 검토 보완요구가 많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 검토 중인 것은요,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그날 오후에 접수되었다든지 서류검토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종합민원국이 생기고 난 후에 여권발급 신청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종합민원이라서 국장님이 아십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골재채취허가 신청하고 여권접수현황.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니, 그거 사항이 저희가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지금 종합민원국이 생기고 나서 여권발급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갱신건수가몇 건이나 되는 것, 그거 직원들이 접수한 게 없어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이제 대장에서 발췌해야 되는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
운태
여운태위원
골재채취하고 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우리 여운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참고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보고나 서면보고를 요청하시면, 감사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그러면 순서가 맨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과·국은. 그래서 자료가 도착해서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진행할테니까 먼저 과년도 방식대로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겠다든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다 하는 것은 그 만큼 여러분들의 감사내용이 지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서 그때 그때 바로 바로 갖다 주시면 바로 바로 순위에 의해서 진행을 시켜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맨 말미로 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우선 저 뭐야 지적을 한 건 하고 싶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했다지마는 우선 감사자료의 불성실과 또 여기에 절감액, 절감목표, 향후 절감계획 이런 것은 향후 절감계획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절감계획 자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 갖고 절감액이고 절감목표를 세웠다 해서 동일시했는데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지적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다른 문제는 다시 지적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은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여운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목표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인데요. 계획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목표를 설정하고 절감도 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절감을 하겠다 하면 사실 절감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절감목표는 저희가 주어진 예산여건 하에서 라도 최대한 절감을 하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장님!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절감계획서, 절감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절감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하신 게 절감계획서하고 아까 여권처리 관계서류하고 또 두 가지입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그것은 다시 민원처리과장하고 감사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수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농지전용을 96년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인허가 절차를 전혀 안 해주고 있어요. 수동의 민원인의 경우는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대체농지조성비나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러한 것을 700여, 800여 만원 냈고 또 설계사무소 이런 데서 200만원 내고 그러면 한 돈 1,000만 여원을 한 2년 전에 투자해 놓고 있는데 남양주시장의 적법성이 있어서 허가해준 내용을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지금 진행을 안 시켜주는 것이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침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진정처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 우리 민원국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여태 얘기한 암만 친절민원, 원스톱민원, 신속한 민원처리, 암만 해 보아야 그건 말로 다 공염불이고 2년이 지나도록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사례가 나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개별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해서 답변을 상세히 못 드립니다마는 우선 잘못 처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속히 처리가 되도록 저는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누가 과장님도 모르시나? 그러면 누가 알아요. 민원처리과에서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모르면, 민원을 모르면 민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이 쌓여서.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이제 저희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요. 그것은 뭐 접수해서 이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통제, 이제 민원처리과에서는 전체 민원을 전부 통제하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창구담당자한테서 결재가 나면 그대로만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자세히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뭐 개선을 하고 획기적으로 어떤 진전을 시키겠다 그래서 종합민원국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종합민원국의 책임을 맡은 국장이나 과장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다 꿰뚫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지하고.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나도록 전혀 진전을 못 시키고 민원이 민노가 되어 변하는 이러한 체계가 되었으니 이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국·과장님들이 전혀 사항을 모른다고 인지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 남양주의 종합민원국의 현실입니까? 그렇게 보아도 됩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글쎄요, 지금 민원처리과의 직무로 진정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다 파악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문제는 저기 농지전용은 되었는데 건축허가가 지금 지연되고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저 건축부서가 내일인데요. 그 제가 알아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글쎄 건축부서는 건축부서이고 우리 시스템이 지금 종합민원국에서 일단 접수가 되어서 일괄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민원처리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주영
윤주영위원장
글쎄 그 모른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국 아닙니까? 국장 책임 하에 실과 과장님들 다있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다 청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문서화로 서로 이용하다 보니까 문서만 보고 이게 앉아서 내 안목으로만 가지고 내 잣대로만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전부 부하다 이런 식으로 다 의견이 나온다고요, 현실은. 그런데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회의를 주도를 해서 서류로 이것을 회람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나가 보니 담당직원이 나가 보니, 현황은 이러하고 저러저러 하더라 하는 의견을 국·과장이 받아들여서 이러한 애로나 무슨 현황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당연한 말씀이 십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게 농정과나 뭐 건축부서 이런 데서 처리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종합민원국이 무엇입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글쎄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문제는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전혀 지금 우리 국·과장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다,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종합민원국을 지금 감사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기관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명쾌하게 지적을 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관련되는 실과소 처리되는 의견 취합하는 과정을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민원국은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뭐 티끌만한 민원이라도, 지금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목표나 방침은,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민원의 누가 안 되도록 최대한의 친절과 최대한의 신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명쾌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종합민원국의 방침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요. 그 민원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위원님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는지 일단 답 좀 해주세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그 도로점용허가는 이제 도로를 도로변에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일시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영구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든지, 뭐 도로시설물의 변형이나 신설, 제거 이런 것을 해야 된다든지, 교통의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럴 때 뭐 경찰서라든지 관련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이제 거기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매개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현재의 그 도로변에 가로판매대, 배 판매장 같은 경우 다 허가낸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뭐 도로점용허가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게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먼저도 9월부터 명년 2월까지를 가로판매대 설치기간으로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 보면 그냥 방치해 가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설치된 가로판매대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을 저는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오늘도 그게 지금 소관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하던 것인데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고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어떻게 존치할 것이냐, 어디를 정리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교통량이 많은 시점에 도로점용허가를 마음대로 해주다 보면 그러한 교통의 문제가 많은 야기가 오기 때문에 좀 제대로 사전에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통폐합되고 나니까 민원처리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무엇이냐가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처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단순민원만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큰 저거는 주무부서로 그냥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제출해서 민원 처리과로 접수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 건축허가부서로 넘겨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왜 불허처리되었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신 적이 있어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월별로요,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처리대장, 그 접수처리부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 내에 처리 해주어야 마땅하지요? 또 그 안에 처리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반려가 되었든지 보완서류요청을 했다든지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접수받아서 넘겨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파악을 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하든지 무엇을 저거하든지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넘겨주고, 뭐 그게 다시 되돌아왔을 때 통보해서 민원인에게 손에 들려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간 처리과정까지 더듬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친절봉사가 뭐야, 무엇을 잘하겠다는 거냐고.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민원처리과에서 타 실과소의 각종 인허가 관련되어서 있는 서류를 저희가 지금 월별로 평가를 집중으로 평가를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제때 처리한 것인지, 또 제대로 한 것인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좋겠는데요. 민원처리과에서 직원들이 한 직원이 보통 10개에서부터 15개 이렇게 민원을 가지고 직접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현지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타 과의 민원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사실 실제 담당자처럼 하기는 정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아,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우리 시청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할 것이고 민원처리과에서는 물론 그래요. 지금 아직 체계가 덜 잡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자체는 좋아요. 뭘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해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연의 뜻에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원래 취지는 A라는 민원인이 무엇인가 민원서류를 갖다가 민원처리과에 제출 했으면 그게 접수만 받아서 그냥 어느 부서에 넘겨 던져주는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 과에서 제날짜에 되돌아오는지 왜 안 되어서 돌아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분석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 아닙니까, 주무과?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그것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안 하면 우리가 미리 독촉장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촉장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과로 이송을 시키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지요. 바로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체계가 잡혀나가면.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네, 박흥열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이 206건이 지금 여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B지역의 산림형질변경허가 그 통계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저기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은 그린벨트 부서에서 합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 민원은 민원처리과로 그냥 녹지과로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접수해 가지고 그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접수는 하니까 통계수치는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이것은 그린벨트 외의.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따가 녹지과 때 질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자료가 요구된 사항은 소관 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처리과는 아까 그 자료요구한 그 내용이 오늘 확보되는 대로 다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세무1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1과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1과와 2과의 업무의 구분이 어떻게 성격상 다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는 시세를 담당하고 있고 2과에서는 도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체납세가 이렇게 시세가 많은 이유가 지금 보면 말이죠. 93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오면 올수록 체납액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특히 종토세가 많아지는데.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여운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93년도부터 97년도 5개년도 치에 걸친 과거 과년도 체납세하고 98년도 당년도 체납세하고 그 수치가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이 체납세가 누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지방재정을 아주 여러모로 생각을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종토세가 종전에 같으면 약 한 90%정도선 이렇게 우리가 징수가 됐었습니다, 납기내 징수가. 그런데 올해에는 IMF 영향을 받아서 납기내 징수가 78% 정도선밖에 육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말이죠. 93년도에 2억9,200만원이나 미납이 되어 있죠?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채권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채권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글쎄, 다 되어 있다라고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만 지나면 결손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우리 1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때 서울리조트 채권확보 4순위로 해 놨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때 해 가지고 채권확보도 못 하고 어음 받아 놨었죠? 그 때 다 부도 났지 않았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와서는 이것은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거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종토세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과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가압류 가능하다,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전부다 뭐 압류재산 공매처분, 면허취소의뢰, 이런 것 다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 다 되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압류처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을 때는 뭐 결손처분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4순위 해 놓으면 압류처분 하나마나고. 해 놔 봤자 무의미한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스키리조트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었을 때는 기이 익히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이라든지 제2의 금융권에서 익히 자기네들이 대출담보조건으로 해서 저당을 설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3순위 내지 4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채권확보에는 저희도 우선적으로 먼저 하려고 최대한 힘을 경주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나중에 약속어음을 받아놔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때, 2순위에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때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채권확보된 그 증빙서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2억9,200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위원회가 7명인데 위원회의 수당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1회 출석 시에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당연직 위원이 저희 공직자들로 2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5명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한테는 위원회 수당을 안 주고 일반인들만 주는 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그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98년 5월 28일 10만원 지급, 98년 7월 25일 15만원 지급, 했단 말이죠. 지금 이 8명 중에서 2명, 3명만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과반수 이상만 참석을 하게 되면 7명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예를 표에서 보시다시피 98년도 5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2명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운태
여운태위원
딱 4명이 했다는 말이죠, 8명 중에서.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위원이 8명인데 4명이 모여서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7명 중에서.
운태
여운태위원
7명이에요, 지금? 자료에는 8명으로 나와 있는데 나한테, 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98년도부터는 8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98년도에는 8명으로 편재가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7명으로 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공무원들이 저거하겠지만 이거 5명, 6명 중에서 2명씩, 3명밖에 안 나와서 해서 하면 그것이 과연 다수간의 의견 저거나, 계속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위원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 요때는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8년도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었지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저희 위원님 중에 먼저 그만 두신 와부읍 출신의 구종서 의원님하고 또 양정동의 표재학 의원님, 두 분이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한참 선거운동에 박차를 가하셔야 될 그럴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그렇게 된 거고요. 아마 다른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그러한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5월 28일날 회의내용이, 회의구성원이 성원여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성원여부는 됐습니다. 성원여부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영
윤주영위원장
8명 중에 4명이 어떻게 성원이 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니요. 그때 공무원은 제가 6명으로 저희가 참석한 거고요. 그 두 분만 참석을 못 하셨던 거죠. 구종서 의원님하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요 회의기록에는 10만원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위원 중에서 2명 참석한 것 아니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당연직 두 사람하고 일반직에서 두 사람하고 네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에 의하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하신 자료 내용 중에 공직자 중에서는 두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공직자 중에서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사람이요, 네 사람, 민간인 신분 네 사람 그런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왜 좀 전에는 공직자 중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일반인 다섯 사람 그렇게 해서 일곱 사람 형성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별안간에 네 사람으로 늘어나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게요, 두 분 실비가 지급이 됐잖아요. 두 분 안 오셨으니까 네 분,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두 분은 나오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은 선거 때문에 못 나오셨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일반직이 두 사람 당연직, 두 사람 그래서 네 사람이 한 것 아니냐 이거야, 회의가. 자료에 의하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요. 총 8명 중에 참석 불참하신 분이 의원님 출신 두 분이고 나머지는 저희 공직자들하고 그 다음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공직자가 몇 사람이에요?
운태
여운태위원
과장님! 7명일 때는 공무원이 2명이었고 일반인이 5명이었는데 8명으로 바뀌면서는 4명, 4명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니죠. (직원에게) 5명, 3명이지?
운태
여운태위원
아, 또 금방 그렇게 말이 바뀌어요. 공무원이 네 명이라더니 참 나 원.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실무과장이 그 구성원 내용도 모르고 뭐하는 거예요, 그래. 자료 다 가져와 봐요. 회의록 지금 목록해 준 대로 96년 5월 30일서부터 98년 11월 25일까지 회의록 내용하고 출석부 내용하고 전부 다 가져오세요. 실무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서 무슨 감사를 받아요.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이 시정질문할 때 언급한 것을 다시 묻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95년도 시·군이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등 총괄해서 93년부터 죽 자료에 명시됐는데 97년도에 IMF가 12월달에 닥쳐와서 그 전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11억100만원, 95년도에 14억1,600만원, 96년도에 13억8,100만원, 97년도에 32억원, 98년도에 61억원, 97년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30%가 증가하고 98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190% 증가했는데 특히 종합토지세도 상당한 증가추세로 IMF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전임 책임자의, 당시에 전임 책임자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해마다 100% 이상 증가추세에 있는 현상을 보고 책임자들이 원인분석을 철저히 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따져야 되겠어요. 원인분석을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책임자로서는 야! 이것 안되겠다. 하는 것이 직감적 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원인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원인분석이 안 됐다면 구두라도 얘기해서 IMF 때문에 했다고 핑계대지 말아요. 이것은 분명히 부과가 잘못됐거나 혹은 징수에 노력을 안 했거나 게을리 했거나 이런 방향으로 저는 시각으로 보는데 물론 97년도 말이나 98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책임자들 원인분석을 책정해서 해마다 100% 이상 증가추세에 나간다하면 이 체납된 금액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세 25페이지 보세요.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전년도부터 대비해서 97년도에도 39억원이 증가하고 그런데 98년도에도 65억원이 증가해서 해마다 이렇게 증가추세를 분석해 볼 때 야! 이래서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세를 보면 147억900만원이 미수 됐습니다. 현재 교부금이 징수액의 몇 %를 우리가 받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30%입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30%, 그러면 예를 들어서 479억900만원의 30%를 우리가 교부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세수에 결함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연초 사업계획에는 다 이것을 맞춰서 교부금 얼마를 받을 것이다라고 책정을 했을 텐데 이러한 것도 세수의 결함에 누수현상으로 보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원인분석을 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고 안 했다고 하면 원인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이계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가 참 눈에 뜨일 정도로 때로는 많게는 약 200% 이상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런 요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왜 이렇게 자꾸 누증이 되느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세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세가 97년도에는 11억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 19억3,5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는 저희 주민세는 세 가지로다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세할 주민세가 있고 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세대별 또는 법인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법인세할과 소득세할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법인세할은 법인이 법인세를 내게 되면 그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진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소득세할에 있어서는 더욱 더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소득세할에서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또 국세에도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확보차원에서 과년도 5년도 전 것도 지금 추징을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납세의무자들한테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그 자료가 또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는 그 징수율이 한 30% 밖에는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98년도에 대한 주민세가 아주 눈에 띠게끔 이렇게 누증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 부과된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상당한 양을 지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서에 우리 직원들을 3명을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대한 19억원은 약 한 10억 정도는 줄어 들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토세에 대해서는 금남리에 소재하고 있는 양주CC에 3억8,000만원이 저희가 부과가 됐고 그 다음에 서울스키리조트에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평내동에 많은 땅을 소재하고 있는 대명건설에 약 한 2억2,000만원, 그 다음에 모란공원에 8,7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종합토지세로다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골프장과 양주CC 골프장과 모란공원에서는 이것이 수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 게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납기 내에 도저히 납부를 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을 좀 분할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징수유예를 내년도 2월달까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징수율이 좀 낮은 경우가 있고 또 징수유예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세보증보험 또는 예금증서로 해당 은행과의 서로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돈 들어오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에 서울스키리조트나 대명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서울스키리조트는 우리 지금 여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것은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년도 97년도 종토세 1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압류를 했다가 저희가 지난 9월달인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납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종토세도 그러면 연말이나 또는 내년 년도폐쇄기 가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약 한 7억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미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다시피 저희도 체납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다른 데보다도 우선 서울스키리조트는 문제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영업중지를 시키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영업을 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렇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개장을 할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개장을 할 때 너희 언제까지 저거 안 하면, 전액을 다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납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분납제도가 있으니까 일부 기간이 지난 것서부터라도 기간이 오래 된 것서부터라도 우선 일부 변제를 하게 하면 영업재개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1년에 2∼3번씩 나누어서 받는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영업시즌에. 그러면 영업이익에 대해서 일부분은 세금을 낼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금도 안 내도 계속 영업허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채권확보는 전혀 안 된 상태이고 그러면 뭐냐, 받을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말이죠. 먼저 전 전 세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때 당시에 4순위나 또 무슨 약속어음을 받았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추진 안 하면 그것 또한 문제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어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체납자 중에서요, 부득히 도저히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다, 또는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분할 대상자가 혹시 있는지, 그 다음에 감면대상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제출할 자료는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제가 딱 한 두 사람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손태순 씨라고 그 전에 금곡양조장을 하신 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손화열 씨인데 참 이것은 사적인 관계를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여자관계로 인해서 그 수많은 재산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세금부과가 된 것이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그런데 그 양반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 다 이제 전부다 경매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된 상황에서 주민세가 부과가 된 상황인데요. 금곡동 황금용 의원님 댁 바로 그 앞에 맞은 편쪽에 연립주택과 연립주택 사이에 도로로다가 쓰고 있는 것 약 한 30평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재산 때문에 지금 결손처분도 못 하고 그냥 체납세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 그 사례가 첫째 사례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사 례는 퇴계원.
계선
이계선위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신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상자가 있다면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의도의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감면이나 결손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괜히 계속 누적되는 체납세로 두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라 이런 뜻에서.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감한 체납세에 대해서 결손 내지는 감액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도 지금 저희가 세 사람의 직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 며칠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 지켜 봐 주십시오.
계선
이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습니까? 관련법규를 본 위원이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그런데 어떤 건물의 경우에는 용도를 달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건물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토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당 안 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건물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글쎄, 그렇다 아니다만 짧막하게 저거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니, 그 사항을 설명을 해야 토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시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목화예식장이다 하면 목화예식장에 상당한 전 소유자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동일 영업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그 납세의무가 승계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하다가 전혀 다르게 무슨 뭐 쇼핑몰같은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했을 때에는 납세의무가 승계가 안 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납세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라면 그러한 법을 원형을 시켜서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하고 나서 그 뒤에 향후 어떻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또 취득한 사항이 있다든지 발견이 되면 그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를 하고 5년 내에는 다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게 받아 들인 예가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게 받은 예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죠? 못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앞으로 더 검토를
주양
이주양위원
이제까지는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혹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못 받았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검색을 위해서 본청에서 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산망이 되어 있고 또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 내년서부터는 이제 건물까지 다 완전히 내무부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요번에 구조조정했어요, 인원 많다고.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그 많은 인원 가지고 밤낮 무슨 전산등록 하겠다고 밤낮 예산 달라고 해서 제대로 갖춰 나가는가 했는데 그 동안 많은 인력가지고도 관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 적은 인원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말로만 잘 한다고 그러지 말고 현실적인 면을 바로 똑바로 얘기해줘요. 도저히 우리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뭘 그 숫자 많은 인원 가지고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인원이 줄었는데 거기에서 뭘 관리하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말이에요, 사업소세를 못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물소유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정한 사례나 이런 저기가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자료 좀 있습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좀 주시고, 대략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이따가 문서상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대략도 기억 못 하시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많은 저거니까. 그리고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뭐 말씀하시죠?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체납자에 대한 전산조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전산조회는요, 저희가 전국 조회를 1년에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갔던 것은 올해 3번밖에 없는데 첫 번째 했을 때에는 행자부 전산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 전산자료를 저희가 써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7월 중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그때는 좀 정리를 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국 재산조회 올라간 것이 9월달에 올라간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내려오는 대로 체납세라든지 이런 데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도 관여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하천부지하고 도로부지 한번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징수결정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세무과에서 징수결정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본 위원이 요청컨데 세금 관계는 주무부서가 세무과란 말이죠. 그 다음에 도로부지하면 건설과고 또 하천부지하면 치수과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채근을 해서 그 주무과에서 또 각 읍면에 채근을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뭔가 정확하게 이 뭐 몇 단계도 아닌데 이 단계 올라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전혀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계산상으로. 그것은 바로 물론 그렇습니다. 읍면에 세무직원이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실을 좀 기한다라고 하면 세무부서에서 1년에 다믄 한두 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시켜서 원활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세외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이 위원님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같은 동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지금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재는 안 맡았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몇 자만 적었는데 지난번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3개 읍에 도로부지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부를 다 한번 대충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큰 문제는 없었으나 시하고 시 세무과와의 어떤 착오가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징수금액하고 납부한 금액하고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면적의 저거인데 금액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계표에는 정리가 됐는데 징수부에는 기재가 안 된 이런 사례도 있었고 또 금융기관의 수납일자하고 시의 수납일자가 일치가 안 되요. 금융기관에 수납한 날짜대로 수납일이 잡혀야 되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한번 지도점검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못했죠?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죠?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런가 하면 세무전문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뭐 장님 애 낳아서 짖주무르듯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한 푼 덜 들어올 수밖에.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자료요청한 것 준비 됐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가져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가져 오셨으면 자료 이쪽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세무1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제가 하나만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자료 가져온 것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질문을 좀 해 주세요. 자료 검토 좀 해주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제가 자료검토 할 동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그것 아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결산검사 시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결산검사 시에 지난번에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징수실적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별정리기간 중에 과연 세금을 얼마나 징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녀징수원에 대해서 운영실적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얼마나 시정개선이 됐어요? 또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지적을 받았으며 어느 부분이라도 지적이 됐으면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정하도록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의 체납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용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압류할 당시에는 100만원짜리에 상응하는 이러한 자동차인데 그것을 제때에 공매처분이나 이러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 2∼3년 타고 다니다 보면 100만원짜리가 오히려 어떤 잔가에 있어서는 제로화가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행정을 너무 게으르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사안에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행정적인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이 아주 필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상으로 압류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세 체납액을 받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판단이 됨과 동시에 그것을 좀더 아주 신속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17대의 노트북을 사주셨습니다마는 그 노트북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 가지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러한 행정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체납 특별정리기간 중에서는 1,000대 정도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것 보세요. 그런데요, 법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 폐차처분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차를 분실했다고 어디다가 갖다가 버리고 분실했다고 분실신고를 해 버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폐차처분할 필요성도 없고 세금 거기에 부과된 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뒷받침되는 것이 있어요? 법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동차 미소유사실확인서인데 미소유사실확인서하고 그 분실한 것하고는 저희가 차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분실확인서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도난을 당했을 때는 그런 것이 입증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악의적인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자동차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어디다가 갖다가 버리고서는 잊어버렸다고 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은 형법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누가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뭘 저거 해요? 어디다가 쓰지 못할 때쯤 되면 멀리 갖다가 버리고 한 달 이상만 안 저거하면 보험혜택도 받아요. 그런 저것이 있는데 뭐, 그러면 전혀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네. 그리고 얘기하는 끝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세입예산의 편성을 보면요.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경예산을 할 때마다 자꾸 늘어나요.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몇십억씩, 몇십억씩 그렇게 자꾸 매회 추경 때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별안간에 어디 세원발굴을, 예상하지 못한 세원발굴을 해서 늘어난 것도 아닐텐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진레이온 한국상업은행 법인청산에 따라서 39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혀 예측도 못 했던 사안이고 또 물론 정확한 세수추계로 익년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한다는 그 자체도 참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황변화 추이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외부에서 유입인구가 있고 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는 참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의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초과달성하면 뭐 수당 더 받는 것이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세무서 직원처럼 말이야 매년 보면 세입예산 조금 잡고 아주 초과달성한 것처럼 말이야 생색내기 행정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보면 불용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월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럴 텐데 정확한 예산을 좀 예산액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과장님! 아파트를 짓게 되면 말이죠. 일부, 전체가 안 그러지만 일부는 건축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입주하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사전입주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사전 입주하게 되면 부과하는 세금이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취득세.
운태
여운태위원
아,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고 준공검사 전에 들어와서 아파트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 말이죠. 그것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사실상의 거주했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분 재산세납기 이전에 입주를 했다면 그것은.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벌금형태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사전 입주했다고 지방세 부과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 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과태료가 10%인가 얼마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글쎄요,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과를 시키는 것을, 제가 법은 잘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지방세에서는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부과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 그전에 그것에 대한 과태료인가 뭔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잘 아시나? 세무2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한철
김한철도세담당주사
도세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입주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취득의 시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전 입주아파트에 대해서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라고 하면 취득의 시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1일 이전에 사전입주되는 건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대상이 되고 5월 1일 이후에 잔금내고 입주했으면 당해 재산세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5월 1일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박흥열 위원님
흥열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체납자의 납세의무가 주어진 기간 안에 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변동을 시킵니다. 그 재산변동 후에 우리 시에서 납세에 대한, 그 수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마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을 상당히 두고서 재산변동을 하면 전혀 수납을 못 시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로서 손실이 무척 큰 것이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를 저희가 이제 부과를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부과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7월 30일까지 가산금을 부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에 7월 30일이 지나야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도록 확인을 하거든요. 하다가 보면 그 와중에 이게 명의가 이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박흥열 위원님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재산이 있다 라면 그 재산에 대한 것을 압류를 하는데 그 재산만 있을 때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부녀징수원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근무인원이 3명이나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5명입니다. 1과에 3명, 2과에 2명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는 3명으로 나왔는데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이것은 아마 1과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먼저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하고 확실하게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건당 수당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3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300원씩이죠. 지금 그것을 하면서 수당제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수당제에 대해서 일부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장님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300원을 받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받아서 저거할 때는 이 통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저희가 여기서 참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줘서 그와 같은 시책을 한 것은 전혀 없던 사항을 이장님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해 주십시오.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무슨 가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도를 저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 이장님들은 나 그 돈 안받겠다. 안 받고 오히려 종전에 해 주던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고지서를 왜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통장들한테 이것을 돌리게끔 하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 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우편제로다가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한 관할이나 마찬가지인 구리시에서는 건당 500원씩을 준단 말이에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왜 같은 관내나 마찬가지인데 왜 평등하게 하지 왜 여기는 300원을 줘서 또 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성을 듣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편제를 도입을 해서 차라리 처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지금 구리시는 500원을 주고 저희는 300원을 주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모든 세목에 대해서 고지서를 1매당 전달해 주는 것을 300원으로 했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1,800원짜리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지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하시는 나머지 이장님들께 저희가 그런 어차피 노력해 주신 것, 우리 적은 재정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협조의 말씀을 드린 사안의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좋습니다. 왜 그렇게 고지서를 돌리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주민세라든가 등등 타 고지서를 돌렸을 때는 건당 500원이라는 돈이 지출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위를 모른다고. 그 자체를 반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이왕 돌릴 적에 건당 300원이면 300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런 불평불만이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안을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주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국금지나 또 개인사업에 어떤 주체로서의 자격제한 그런 몇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장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박흥열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 제40조 2항에 의해서 관허사업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로 출국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완납증명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어떤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수리를 받을 때에는 그것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흥열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참 그렇게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넘어갔을 때,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산망이나 이런 데에 입력을 시키는 조치는 다 취해져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사항.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자료로다가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기가 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러면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전체를 해드리기 뭐하면 일부만 해 드리면 되잖아요. 확인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제도를 보자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파악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자는 것이지.
흥열
박흥열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내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지. 그 징수노력이나 제도를 보자는 것이지 전체를 물량을 다 파악하자는 얘기가 아니니까, 과장님! 이해 안 가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흥열
박흥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지루하시지 않으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목표가 105억, 담배소비세가 125억 목표인데 자동차 845대 중에서 6월 30일 상반기에 154대 약 18%밖에 못 했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담배소비세 125억원, 자동차세 105억원에 대해서 목표대로 달성이 가능합니까? 금년도 목표액이.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목표액은 저희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의 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선
이계선위원
됐어요.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고 목표가 무난하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목표가 미달됐을 때에 그 징수대책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저희가 목표는 지금 초과달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동차세가 지금 105억원인데 목표 예상이, 그런데 대상 850대 중에서 상반기에 154대 18%밖에 못 했다 이거예요. 이런 부진한 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제가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답변해 줘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854대는
계선
이계선위원
업무보고에 854대인데 154대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부진하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관외로 되어 있는 차주를 우리 관내로 이렇게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 한 대를 저거하게 되면 30여 만원 정도, 1,500cc짜리 30여 만원 정도가 지금 지방세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 그 목표와는 상관없이 목표달성에는 무난합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주양 위원님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결과가 어떠냐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서면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이 뭐다, 세무과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시정조치결과가 내용이 부진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미진한 것이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97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97년도 결산검사를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계선
이계선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참고 좀 하려고.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런데 답변은 시정질문을 아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내용에 혼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주양 위원께서는 97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세무1과장의 답변은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내용 중에서의 어떤 추가질문 뭐 이런 사항을 갖다가 답변을 했다고요. 그래서 혼선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계선
이계선위원
저는 결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니까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래서 어느 결과냐 이거죠?
계선
이계선위원
시정에 대해서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97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사항 결과?
계선
이계선위원
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아까 엉뚱하게 답변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 공유 시유지에 대한 말이에요. 점·사용료 수납을 우리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세무1과에서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장들이 세외수입관련 세입분임징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임징수관들이 총체적으로 총괄 관할하는 것을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수입자체는 하여튼 세원관리나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세무1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죠?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세원관리는 하지 않고요. 단순히 수납집계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돈 수입, 수납관계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국·공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징수를 하는 것은 해당 실과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부과·관리라 하는 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한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세원관리나 또는 지방세나 기타 우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세원발굴을 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옥 일제조사라든지 또는 별장조사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지방에서 해당되는 모든 세원발굴작업은 다하고 있는 거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니 것 내 것 할 것 없이,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드린 대로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대장이나 기타 내용은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이나 기타를 항상 노력을 하고 경주해야 될 수뿐이 없는 입장인 게 또 우리 세무과 아닙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뭐 세무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 실과소가 다 세외수입에는 관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내용에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화도읍의 쉼터 인근에 도로, 과거에 83, 84년도에 군립공원 조성작업을 하면서 시유지로 도로를 한 15∼16미터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원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사용수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알 수가 없다고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그것은 회계과에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원발굴노력이나 기타 내용으로 봐서 전혀 세무1과하고도 무관하다고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렇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서는 봐야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봐야 되겠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내용은 조금 잠시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만 요청을 할게요. 화도읍 241-9호, 또 241-10호, 또 241-8호, 이쪽으로 해서 쭉 연계되는 도로관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원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사용료수입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묵현리죠?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묵현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자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중에 빨리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2과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과장님!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여기 보면 연 3회 이상 고질체납자를 형사고발했다고 했는데 거기의 유형과 고발을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유인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 8명에 대해서 12월까지 납부를 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납부하지 않을 때는 형사고발하려고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계획 중이에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유형이 어떠한 체납입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 뭐 재산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은 소유를 안 했는데 확인서를 제출 해야 되는데 계속 제출약속을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돈을 납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납부이행을 안 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것은 체납액수에 대해서는 관계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상관없이?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만 얼마가 되었든 간에 3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하겠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전년도에 고발한 사실이 없잖아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아니, 있습니다. 98년도에 8월 28일날 청문회를 개최해 가지고 참석대상자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명이 참석했고 그래서 불참한 12명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고발할 그런 예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작년도의 것에 대해서 고발자를 얘기 해 달라니까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97년도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것은 문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우리 종합민원국 종료되기 전에 바로 자료 갖다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1과하고 2과하고 같이 통합해 놓은 사항이니까.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지껏 세금고지서가 주소를 옮겼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연중행사로 나오는 그런 고지서도 있고 그런데 연 3회 이상 고질체납자라고 여기에서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고발하셨고 어떻게 처리 했나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우리 유인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은 준비해 주시고.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 위원님!
운태
여운태위원
그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원발굴을 위한 정보라고 그랬는데 세원발굴하신 것이 뭐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이것은 이제
운태
여운태위원
업무추진을 한 것이지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필통지서가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저희가 과세했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세원발굴한다고 그래서 기이 있는 세금, 부과된 세금도 제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누락된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 시키는 것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부과된 세금이 제대로 감춰진 것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래, 얼마나 찾아내셨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것은 매월 한 10일까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16일서부터 말일까지 저희가 직권으로 가제를 합니다. 매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른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매월 부과하니까요.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지금 막연하고요, 강력한 체납처분을 강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강행해 왔다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과거에도 했었고.
운태
여운태위원
행정고발하고 금융제재하고 공매처분하고 뭐 면허취소하고 이런 것 여지껏 해 왔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 채권확보를 부동산은 1,786건에 19억3,100만원에 대해서 했고 차량은 1,008건에 4억6,800만원, 전화압류는 213건에 3억3,5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제재는 43명에 대해서 20억2,400만원, 그 다음에 압류재산 공매처분의뢰는 14명에 대해서 5억3,900만원,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면허취소의뢰는 226명에 대해서 1억2,20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효과가 나왔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여기에 대해서 채권확보금액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전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집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제재해 갖고는 1명에 대해서 400만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압류재산 공매처분의뢰 해 갖고는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 면허취소의뢰해 갖고는 67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효과는 미미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좀 미미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어떻게 대책이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저희가 연말을 기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액을 보면 시세·도세 합쳐 가지고 시 전체 관리합니다마는 개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압류를 했다고 해서 돈을 받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 과하고 세무1과하고 해서 자동차이용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읍면직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을.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사실 말이지요. 이 체납자들은 고의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이면 누구든지 다 바쁘고 돈도 없을 텐데 꼭 하필이면 연말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리 미리한가할 때 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런데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1년간을 마무리 하니까 그래도 과거에 못 받았던 것을 마무리 해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 년도폐쇄기 때까지 2차로 또 체납자 징수를 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제 얘기는 이 고질체납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굳이 연말까지 두었다가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그때 그때 즉시 즉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미리 연말에 가면 내고 싶어도 또 다른 데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많다 말이지요. 꼭 연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개선 해야 되지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주양 위원님!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98년까지 등록세가 5억600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등록세예요, 이게? 자산취득등록세입니까? 무슨 등록세입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이것은 한 가정에 차량 2대 가졌을 때 중과한 등록세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그 위에 취득세가 136억이나 지금 미수납되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주로 토지매입이나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토지매입, 건물,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거 징수하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136억에 대한 물권확보는 다해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1과에서 내보내는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을 팔고 난 뒤에 저게 세금이 나오니까 그것은 못 받을 우려가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취득한 입장이기 때문에 항시 이것은 세금만큼의 물권을 확보해 놓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 얘기 할 거 없이 136억1,900만원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물권을 전부다 확보해 놓았느냐?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것은 전액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양
이주양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왜 그러냐 하면 여기 10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납부를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려면 독촉장 고지서를 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덜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취득세 부분만큼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생기지 않겠 네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아니, 법인이 부도를 내든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신아파트 같은 게 이제 준공직전에 부도가 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잠적해 버리든지 이러면 물권확보를 못 하면 채권확보를 못 하는 게 많이 있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취득세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내야 됩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3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30일 이내에 안 내면 20% 가산되지요.몇 % 가산 되요, 20% 가산되지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몇 번 고지 후에 압류를 시켜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러면 이제 5%의 가산금을 붙이고 법상에 그 다음 달부터 압류할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60일 정도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60일 정도. 그러면 그 이후에 잘못 되어서 못 받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같은 때에 취득세 체납액이 한 75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 관내에 아파트를 지은 법인이 부도가 나가지고 납부하지 못한 취득세가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법인이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상세하게 얘기 해주세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취득을 했어요. 그에 대한 취득세 당연히 내야지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토지를 산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당연히 납부가 되는데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을 해 갖고서 아파트 건립이 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합니다. 이때 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를 못 받은 것을.
주양
이주양위원
아, 건물에 대한?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만약에 부도가 났더라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다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다가.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재산 같은 것을 추적해 보면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담보물권을 한 400% 이상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어떤 압류처분을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파트를 입주하고자 사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세무2과장 얘기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도 전부다 피해자가 될 수 있을텐데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원 그 순리대로 하면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해 가지고 분양을 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내야 할 부분, 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부도가 났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나면 토지건물 등등 전부다 담보물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을 받기가 어렵다, 이제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입주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설명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입주자들도 그러면 다 공중에 떠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얘기가 앞뒤가 지금 덜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나중에 저거하고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그래서, 법인은 법인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지요? 일반적인 문제, 충분히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기간이 약 60일 이상 걸린다. 그런데 60일이 아닌 수개월이 걸려서도 어떠한 행정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동산을 취득한.
주양
이주양위원
얘기를 확실히 하자고요.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기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세요. 왜 또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 취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그것을 담보설정을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압류를 했을 때 채권을 확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취득을 해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등기이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러기까지는 건물을 하나 샀다 든지 땅을 샀다든지 했을 때 바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년 내지 2년, 상당기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얘기 중에는 1차 고지, 2차 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었을 때는 압류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런 행정행위를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체납이 발생되었고 체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까지 도달했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과오 아니냐 이 얘기야. 그렇다면 당연히 공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담당공무원이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논리가 틀려요, 맞아요? 아, 그 얘기만 해 달라는데 자꾸 다른 얘기해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런데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금을 뭐야 공무원이 다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0% 이렇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어영부영 뭐 저 노가다 잡부처럼 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취득된 물권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본 위원의 논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물었어요. 잘 모르는 부분이 많 기 때문에. 그러면 맞으면 맞는다고 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해 주어야지 그렇게 자꾸 막 넘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책임의 한계가 어디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변제까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업무상 어떤 견책을 받는다든지 어떤 책임을 가져야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세금을 변제할 책임까지 지느냐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렇게는 정리를 해주셔야지.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세무행정을 하면서 상위법의 문제가 상당부분 있다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아까 세무1과에서도 그렇고 세무2과에서도 그렇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문제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앉아서 받아야 될 것을 쫓아다니면서도 못 받는 게 많이 있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어떠한 물권을 하나 취득할 때 등기이전을 하고자 하면 등록세나 각종 다른 것은 다 내야만이 등기이전이 되는데 취득세는 나중에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요. 아예 등기이전할 때 취득세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모법에 그렇게 해 놓았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법 자체가. 그러면 이 우리 세무행정을 하시는 실무자들이 상급기관에 의뢰 한번 해 보았습니까?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상당부분 문제가 있으므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좀 시정해 주거나 좀 법을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적이 있으세요? 우리 김은수과장님! 세무관계 아주 꽤 오래 근무하셨는데 옛날부터도 그런 식으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계속 건의 보완되어 왔는데 문제는 납세자의 어떤 법적 편의라든지 납세자의 입장에서 판단한 법, 그 법에 우리가 세금을 받는 공무원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것만 편의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서요. 이 조세정책라는 것은 받는 측과 납부하는 측도 형평을 따져 가지고 그 쪽 부분도 판단을 해서 법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 힘들다고 해서 그 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사실상 전부 해당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저런 우리 국장님! 참 듣기 좋은 말씀 잘 하는데 팔아먹어서 망가지는 사람이 팔아먹어서 없을 때는 못 내면 어쩔 수 없어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 각종 세금 5년만 안 내고 버티면 됩니다.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법의 논리 자체도 취득하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여튼. 불어나는 입장이다 이거야. 그런 사람은 한 푼을 더 내도 불만이 없어, 그렇지만 줄어들어 없어지는 사람은 서러운 거야, 내라고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취득하는 입장에서 왜 이것을 못 받아?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취득해 가지고 등록세처럼 등기를 낼 적에 함께 받으면 다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등록세는 그렇게 받고 취득세는 사후에 받느냐 이렇게 그 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취득한 후에 받게 하는 것은 납세자 측의 입장을 고려한 어떤 법 제정의 정신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까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선심정치와 선심행정을 하려고 다 무료로 해주면 더 고마워 하지요. 살림살이어떻게 꾸려나갑니까? 무엇이 들어와야 살림을 하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글쎄, 그렇게 되는 게 저희도 바람입니다. 이주양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 체납부분에 대한 것 명세를 내실 수 있지요, 사유까지?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밤낮 1,000여 공직자들이 남양주시 30만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들 하신다고 밤낮 저도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칭찬 받을 만큼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이것을 계수적으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 제3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취득세가 339억7,800만원의 30% 그래서 101억9,3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399억8,700만원의 30%로해서 119억9,6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맞지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취득세가 75억5,500만원, 등록세가 1억3,900만원으로 수입예상숫자와 엄청난 수 차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징수교부금을 지금 30%을 받고 있는데 일률적입니까? 어떤 것은 50% 받을 수 없는지 또 교부금징수에 따라서 재정자립이 약한 우리 취약한 시·군은 50%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맨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계선
이계선위원
취득세가 저기 3차 추경예산안 수입란에 보면 101억9,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정 75억5,000만원 에다가. 그 다음에 등록세가 119억9,600만원으로 잡았는데 여기 자료에는 1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미납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제 발언은 취소하겠습니다. 마지막 징수교부금.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교부금은 도세 중에서 공동시설세는 3%이고 나머지는 30%입니다. 징수교부금이.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이제 도에서 일률적으로 교부해 주지 않고 인구가 대도시 50만 이상이면 50%를 현재 지원 해주고 있고 우리 시 경우 30만 이하되는 그러한 시·군은 지금 30%를 교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개발 여건도 있고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는 시의 입장에 있는데 교부금을 50%까지 우리 같은 데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매해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하는 것인데 금번에 도에서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어요. 이래 가지고 이제 일률적으로 30%를 교부하던 것을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그 50%를 교부하던데는 50%를 교부 안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하면 징세비율로 일률적으로 3%씩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인구비례로 해서 나머지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10%는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특별히 시·군에 재정이 필요로 하는 데를 특별교부세 처럼 이렇게 주는 것 으로 그렇게 도에서 제도개선을 지금 만들고 명년서부터는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먼저하고 거의 같은 액수인데 약 한 5억 정도가 적게 받는 것으로, 5억 내지 10억 정도가 덜 교부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도에서 10%를 가지고 준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50%를 주는 데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계선
이계선위원
아까 발언은 취소시키고요. 취득세만 보아도 우리가 136억1,900만원입니다, 미수금이요. 이것을 우리가 30%를 교부금으로 받을 때 49억, 약 50억 정도의 수입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미수금인데, 잘못 했습니다, 147억원의 3 0%면 49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52억.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지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147억 전체.
계선
이계선위원
147억의 30%면 약 50억을 우리가 더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인데도 이렇게 미납이 되어 가지고 세수에 차질이 생긴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좀 쉽게 보면 우리가 예산에 101억9,300만원을 취득세로 수입을 잡았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징수해도 어려운데 이제는 약 50억 정도의 수입의 교부세 차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열심히 했지마는 양면작전으로 징수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교부금, 우리에게 주는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건의 의사는 없는지, 어차피 우리가 50%의 재정자립도가 밑도는 그런 실정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면에서 착안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조정해서라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의를 뜻을 비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저희한테 시 의견을 물어와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거 모양 기존은 징수비의 30%를 교부금으로 교부를 했는데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세비로 3%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인구 수에 따라 주게 되면 저희가 약 10억 정도의 세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시군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 면적도 좀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율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발전사항도 감안을 해 가지고서 이 사항을 도세교부금 교부하는데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개정안대로 하면 약 한 9.5%가 감소되고 거기에다 인구하고 그 다음에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는 약 한 2.5%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구하고 그 다음에 토지면적비를 적용할 때는 6. 2%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인구하고 인구증가 수, 그 다음에 토지면적비를 적용할 때는 약 한 5.4%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 희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맨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가 관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연 3회 이상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자를 볼 것 같으면 올해 3회 이상이 지나면 내년에는 분명히 고발이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97년도에 고발자가 하나도 없지요? 올해들어서 하나도 안 했지요. 그러면 98년도에 현재에 3회 이상 고질체납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내년도에 다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을 다.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제가 그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지금 그 복사를 해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경찰서에서 입건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 납세의무자도 있고 또 개중에는 거기에서도 이의를 달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행정기관에 가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네,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0여 명의 고질체납자를 보면 최고 건수가 31건, 또 제일 작은 건수가 7건에 해당이 되어서 또 10건 짜리 정명덕 씨 같은 경우에 보면 3,747만1,450원이라는 체납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00단위 이상된 체납자들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얘기하신 대로 연 3회 이상 고질체납자가 있다면 바로 바로 그때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받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해마다 체납세가 배로다 뛰어올라가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체납세를 우려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동감입니다마는 사실상의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3회 이상 체납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법 조항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됨에 마땅하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체납세를 이렇게 징수를 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고의성을 띄었다든지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성을 띄고 납부를 안 하는 경우 이것은 정말 사법의 그런 심판을 받고 어떤 사법적인 제재를 가해야만이 이것은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하고요. 3회 이상 체납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람은 아, 그냥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이사갔거나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도 계속 그 주소로다 계속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계속 세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자꾸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더 우리 과장님들 선에서 본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세밀히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해서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세액을 빨리 한 푼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좀 우리 남양주의 일 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징수대책에 대해서 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9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차 하고 또 2차는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또 이렇게 1차, 2차로 나누어서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태로다가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 좀 얘기 해주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체납세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년도하고 현년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우리가 약 한 5억 정도를 지금 징수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현년도는 한 9억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한 14억을 내년 2월말까지 이렇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13개반의 그런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지금 추적조사와 아울러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강경한 행정조치해서, 취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을 계속 추적관리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은 건수가 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양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요지 중에 취득세 관련되는 것입니다. 취득세가 지금 여기 자료대로 136억1,900만원입니까? 136억1,900만원이지요, 체납현황이. 이게 무엇입니까?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대부분이 그게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금년도 75억 중에서요, 30억이 광릉레저 광릉컨트리클럽에서 6개월간 징수유예한 요청한 사항이 들어있어요, 30억이.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중에서 30억이 징수유예 요청사항 이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징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모든 게 생산을 해서 완공단계에 되면 말이에요, 완공단계에. 완공단계에서 공시제도를 활용하면 말이에요, 공시제도. 그렇게 해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이 사업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나 가사용승인이나 뭐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상에 가사용승인이나 또는 가입주승인이나 또는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분양공고를 했을 당시에 이 회사 관계 주택은 우리 지방관련세법이나 기타 공과금부담 이행조건에서 아래 아래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러한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는 그 취득세 부과시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분양시점하고는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주자에게 그러한 그 지금 장래의 부과할 그 내용까지도 사전에 어떤 부담요인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처리를 일절 안 시켜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건설도중에 부도가 났든 뭐가 되었든 간에 이게 중간에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각 보증보험이나 무슨 주택공제조합이나 어떤 하는 제도가 있지 않아요, 보완되는 제도가. 그렇지요?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인수인계할 적에 원천적으로 우리 시에서 고지한 지방세나 공과금은 납부해야 된다, 원천적으로. 그래야지 우리 시에서는 바로 준공검사필증을 넣어 주겠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러한 다툼이 있을 적에 그 입주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입주자 핑계를 대실 일이 아니라 지금 사안은 사업자가 보증보험이나 또는 기타 부도난 사업체를 인수하는 업체한테 얘기이고 그 다음 지금 얘기하시는 민원을 앞세워서 하는 사항은 그 다음 얘기인데 절차상에, 순서상에. 그런데 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세원확보나 세수의 확실한 수입을 위해서, 수납을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선행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심각한 큰 체납현상은 불소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제도를 내가 의견을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래서 아주 우리 시에서 암만 세월이 차서 어떤 완성품이 되어야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그 안에 하여튼 선조건을 부여해서 우리 시의 공과금이나 세금을 10원이라도 누락을 시키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가사용승인이고 준공필을 안 해준다. 그것을 제도화 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좀 저 이 검토를 좀 해 보아 주시고.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네, 오늘 종합민원국 민원처리과, 또 세무1과, 세무2과 3개 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자료보완이 요구된 사안이나 기타 사안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 시간서부터는 복합적으로 민원처리과, 세무1과·2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들 다 제출 해주셨어요, 보완자료요구한 것, 통합적으로 해서 세 개과에 대한 것을.
운태
여운태위원
네, 우선 말이지요. 아까 질문하다가 중단되었던 그 아파트 선입주했을 경우 과태료부과를 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그것은 저기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운태
여운태위원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부과하는 과태료라도.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나머지 세무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세무2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과장님 잠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검토한지 오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지금 대충은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간이 길게는 한 1주일에서부터 길게는 20일 이상 걸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여권은요, 도에서 처리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는 관련서류, 첨부서류만 확인해서 심부름 해주는 것입니다. 진달하고.
운태
여운태위원
도로 매일 매일 보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그렇지요.
운태
여운태위원
매일 매일 보냅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오면 매일 매일해서 그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접수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만 하지 그 내용자체는 모르겠네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보통 지금 올해도 20% 가까이 한 14% 이상 줄었지요, 신청건수가?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뭐 거기에 IMF도 있겠지마는 너무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가 여권업무가 여기에는 지금 4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 여행사에서는 5만원, 6만원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 하면 한 닷새면 받으니까 아이 그거 뭐 여행사에 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업무가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번 접수대장을 갖고 계십니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접수대장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1,037건 신청에 1,037건을 발급했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현재.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저기, 97년도 것.
운태
여운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그러면 98년도에 보면 말이지요. 662건 중에 30건은 처리 중에 있고 지금 632건은 발급해 놓았는데 지금 1월 6일날 양인천이가 신청한 게 여권이 아직 교부된 것이 없어요, 교부된 게. 여기는 다 맞는게 나왔는데 1월 6일날 양인천이가 신청했는데 61년생인데 교부대장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누락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답변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아니,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신청을 해 놓았는데 서류가 어디에서 누락이 되었는지 다 교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교부대장에는 없고 어디에서 증발하기는 증발했는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찾아 가지고 오시고 세무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요, 저 뭐야 여권업무, 앞으로는 말이지요, 기간을 단축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그러면 신청부수도 더 많이 늘지 않느냐. 마치고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제가 도에다가도요, 매일 하고 매일 가지고 오거든요. 도가 이제 아마 전시군 것을 다 받다 보니까 업무량이 그런 것같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여타 시군에 가면 여권을 당일로도 발급을 해주는데, 당일로도.
종천
김종천종합민원국장
아니, 도에서 일괄 저희는 처리하기 때문에요. 당일은 안 되요.
운태
여운태위원
서울시랑은 틀리지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서울시도 시는 시 아닙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그리고 저 말이지요. 양인천이는 그거 한번 쭉 챙겨보세요
영복
최영복민원처리과장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우리 민원처리과에 대해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나오세요. 세무1과 소관. 세무1과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과 관련되어서 소위 얘기해서 사치성재산 관리가 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장이라든지 또 기타 무엇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고급주택이 있는데 저희는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별장관리라든지 또는 고급유흥주점이 되나요, 그러한 내역 특별하게 관리해 가지고 별장이다 아니다 그래 가지고 논란도 많고 그러한 세원발굴, 세수확대를 위해서 금년에 실적을 거둔 내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별장조사는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말에 가족이나 휴양을 느끼는 것은 그 건축물이 잘 지었건 못 지었건 간에 따지지를 않고 그런 목적은 저희가 별장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 더 징수된 것은 5동에 대해서 재산 세를 중과를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도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별장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의 서로 갑론을박 이렇게 다툼의 대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몇 건을 제해 놓고서는 지금 뭐 이의신청을 간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영
윤주영위원장
금년에 5건을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추징한 실적이고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추적을 해서 얼마나 받아들였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 액수는 저희가 2,918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다섯 건에?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약 18건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18건.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1개소예요. 업무보고를 보면 금년도 목표가 21개소이고 그 중에서 다섯 군데 노력을 하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목표는 21개소로 해 놓고 다섯 군데밖에 못 하신 것은 왜 그래요? 업무를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셨나, 아니면 목표는 21개를 세워 놓으셨는데 실적은 지금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답을 하셨다고요. 그렇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아마 2과의 세무조사 관련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니야, 아니야. 별장에 관련되어서만, 사치성재산에 관련되어서만. 이거 업무보고에 있는 것인데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있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1과 업무보고에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업무보고, 7월 14일서부터 7월 16일 46회 임시회 때 한 업무보고예요, 이게. 신규조사가 금년에 목표가 21개소라고요.
광정
고광정시세1담당주사
그것은 조사대상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장 같은 경우는 그 별장으로서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관리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별장과세를 못 했지마는 앞으로는 계속 별장과세할 대상여부를 21개 중에서 그 중에서 별장이라고 확실하게 과세한 게 다섯 건이고.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주영
윤주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별장이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과세기준일이 저희가 건물일 경우에는 5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시 와서 거주를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무슨 전기사용이라든지, 수도사용, 전화사용 이와 같은 등등을 확인도 하고 또한 아울러서 한 달에 2, 3회씩 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것을 기록유지를 해서 과세기준을 현재 시점까지도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안 할 때에는 그것을 별장으로 과세를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것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지난번에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TV등 언론보도 매체에 우리 남양주가 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된 사안이 있어요? 인지하고 있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발췌를 해 보았고 추적을 해 보았습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TV에 나왔던 사항은 별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확인을 해 보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래서 그것은 일반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치안본부특수수사대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아, 입증을해서 판정을 받았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장
하여튼 금년도 목표가 업무보고에 21개소라고 해 놓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다섯 군데밖에 금년도에 못 했어요. 그렇지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부과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 12월달 30일 동안에 마저 목표액 다 할 수 있어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거기에 목표는 그렇게 잡았다 손치더라도 지금 우리 1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거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허위로 작성해서 보고 하는 것입니까?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허위가 아니고요, 그렇게 별장으로 인증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주영
윤주영위원장
그러니까 21개소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현장점검이고 조사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부과시점에 가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살고 있다든지 한 두세 달 비웠다가. 하는 경우에는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이거 별장형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또 의혹이 가는 내용, 또 앞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내용, 또 지난번에 TV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것을 추가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이것은 이번 감사 내역하고는 차후의 내역이라도 목록을 반듯하게 작성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를 끝으로 해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합민원국 지적과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