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희동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사회경제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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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제5일차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ｏ 환경위생과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계 속)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환경위생과장 오라고 해요. 시정이 안 되면 감사하면 뭐 해요. 감사해서 지적하면 그 이튿날 바로 엉뚱한 데로 방향을 잡는 걸,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두 분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해 온 분위기도 있고, 그 방향을 모르는 바 아니고 회의 진행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참작해 주시고, 우리 김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자

김민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영양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청 관내의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 분당구청은 전부다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는데 왜 우리 시청에는 영양사가 없습니까?

신현갑위원장

없어도 관계 없다?

민자

김민자위원

성남시 청내에 있는 것인데 왜 개인이 허가를 내고 합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원래 성남시 생길 때 처음부터 임대를 줘서 그래요.

민자

김민자위원

왜 위원이 그 얘기를 하십니까?

장내웃음

종윤

김종윤위원

개인이 할 때는 영양사가 없어도 돼요? 몇 백명이 있어도,

민자

김민자위원

굉장히 모순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남시청 내 구내식당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신현갑위원장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성 3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번 하면 뭐 하느냐고,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고쳐지는 맛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 정말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이 부분 잘못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내야 됩니다.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잘못된 거 시인하고 사과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분명히 그렇게 해야,

신현갑위원장

마침 들어오시네요. 야단 맞기 위해서,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뭐가 화났는지 알고 계시죠?

신현갑위원장

들으셨어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저희 취약지역하고 그 다음에 여론의 대상이 되는 업소나 민원 신고가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반문했었죠. 어떻게 반문했는지 알아요? 가능하면 그 구내에 있는 것은 구에다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는지를 작년에 기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자료에 보면 피해를 본 업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물론 어떤 위법을 했기 때문에 단속을 당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공감대를 갖지만 가능하면 업무를 그렇게 분담을 해서 본 청에서 할 일은 본 청에서만 해달라, 다만 그런 어떠한 단속이 있을 경우에는 꼭 시청에서 할 일이 아닌 합동 조사 외에는 본 청에 어떤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구청에 연락해서 구청에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업소 하나가 단속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어떤 선의적인 방법을 나는 얘기했던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단속한 방향은 같은 업소에 동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단속을 요령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 전에는 그런 것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구청하고 다르게 단속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없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 다르게 단속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느냐구요. 작년 감사하자 마자 '12월달 단속현황', '금년도 단속현황'이 이렇게 자료가 나왔냐구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단속한 것은 도하고 합동 단속을 한 겁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에 단속 인원이 나와 있는데 단속 인원 수가 다 나와 있는데 본 청에서 몇 명, 구청에서 몇 명,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글쎄 합동 단속 지시가 와서 그런 거죠.

병성

최병성위원

무슨 합동 지시가 와요, 검찰하고 같이에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같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럼 이 많은 게 다 같이 한 거예요?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다는 아닙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청에서 할 일이 있으면 구청에 위임을 줘가지고 구청 스스로 하게끔 자율적으로 내가 맡기라고 그랬던 부분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방향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이 자리에서,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분명히 저희 시에도 위생분야 단속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저희 단속 직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꼴이 되거든요.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방향까지 제시해 줬죠. "여기 단속 공익 요원들은 가능하면 구청에 일손이 모자라니까 구청으로 보내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놀면서 봉급 줄 수도 없는 얘기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그런 공익요원들은 구청에 분배해서 구청에서 하게끔 해라, 이중 단속이 안 되게끔 그런 얘기까지 내가 했어요.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시07분 감사중지

0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지역경제과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보고를 일괄적으로 다 받고 질의를 하지요.

신현갑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선입니다. 유인물 2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득 위원님.

시간

시간강용득위원

관계상 짤막하게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성남시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대상자 내역서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5억 4,500만원에서 미회수금이 7,000만원인데 지원 기준이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연리 3%로 나와 있어요. 91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96년도면 완전히 상환이 100% 다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000만원이 지금 미수가 됐는데, 대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진작에 독촉을 해서 상환을 받았어야 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분할 상환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해결을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미납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미납이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독촉도 하고 해서 하여튼 최소의 미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이 분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이렇게 미납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납자가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용득위원

299쪽 동별 가스 누설 경보기 보급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에 대한 보급이 중원구나 분당구는 되어 있는데 반해서 수정구는 자율 판매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스 누설 경보기를 각 구청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공급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에서는 자율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수립이 됐고, 중원과 분당에서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도중에 그러한 편차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용득위원

과장님 얘기에 설득력이 없는 게 어느 구든 지금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강용득위원

불구하고 굳이 수정구만 자율 판매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 또 생활 수준이라든지 어떤 자생력도 수정구에 비해서는 분당구가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를 한 반면에 수정구는 자율 판매만 의존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진솔한 답변을 해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변함이 없구요,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지도를 해서 3개 구가 통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수정구에서 예산 확보를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결함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를 해서 3개 구가 공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수정구의강용득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다른 구는 다 이것을 못해서 안달인데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려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보호하지 않고 자율 판매를 해, 이것은 과장이 생각할 때도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김철홍 위원 질의하세요.

김철홍위원

275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 지역을 상당히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275쪽의 모란 숙박업소 밀집 지역 점검실적을 보면 제가 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서 자주 다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계도 공문을 2회 발송하고, 단속반은 2개 반에 30명을 편성했다는데 단속 회수는 몇 번 했나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모란에는 저희가 18개 업소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18개소에 했다는데 여기에 몇 번 단속을 나갔느냐 이겁니다. 몇 회 단속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계도 공문 발송은 2회 했다는 내용하고 단속반 편성해 가지고 18개소에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 결과를 내렸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과연 몇 회 단속을 했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담당 계장님이 모르십니까? 몇 회 단속했는지, 그것도 서류에 안 나와 있어요? 18개소 시정명령 내렸으면 몇 회 나갔다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저희가 당초에는 처음에 연초에 시작할 때는 주 1회 정도 나가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나갔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위반 내용은 예를 들어서 간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휘황찬란하게 온 건물을 뒤집어 씌운 네온을 단속하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반 업소라고 적발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간판에 있는 네온사인하고, 그 다음에 은하수 전구라고 해서 전구가 수백 개 있는 그런 것을 은하수 전구라고 하는데 은하수 전구하고 벽체에 깔아서 길게 사각형이라든가 그런 네온사인을 단속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이에요. 한 번 이 지역을 밤에 지나다녀는 봤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김철홍위원

복개한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장님 얘기로는 1월달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는데 물론 자주 나가다 안 나갔다는데 위반 업소를 단속을 하면 시정명령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더 이상 고발 조치도 가능합니까?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저희가 고발 조치도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자, 그러면 지금 1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18개소 명단도 안 나와 있어요. 종로장여관 외 65개 업소 중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종로장여관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 보지도 못한 여관입니다. 길 옆에 크고 휘황찬란하게 하고 온 건물을 불 들어오는 파이프로 둘러 씌운 게 많은데, 내가 보기에 30명이 단속했다는 게 전혀 믿기질 않아요. 지금도 거기 가 보면 엄청나게 해 놓았습니다. 거기를 과연 단속을 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아예 단속을 안 했다고 하는 게 낫지, 보면 뉴워커힐부터 그 옆에 내가 이름도 몇 개 아는데 뉴그랜저도 있고, 대형 건물 에, 그런 단속은 이 명단에 안 나와 있네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단속을 했는데 거기는 하나도 까딱 않고, 내가 자주 가는 지역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금년 1월부터 하나도 변함없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고발조치가 돼도 몇 번은 고발 조치가 됐어야 할 시기인데, 1년 동안에 단속해 가지고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시정명령에 의해서 협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금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30명이라고 대외적으로 어디 홍보 효과를 노리는지는 모르지만 이 인원이 정말 있다면 한 번 두 번 더 나가면 이게 엄청난 단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1차적으로 한 데가 또 그런다면 고발 조치하시고 안 그러면 2차, 3차 계속 계도 공문을 열흘 단위로 보내든지 보름 단위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단속을 해서 불 못 켜게 하세요. 내가 서울에서 친구들이 오면 창피해요. 여기 별 천지다, 성남지역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런 데가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꼭 이거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개선이 안되면 고발 조치하세요.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8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현황 및 직거래 자매결연 현황이 있죠. 거기에 286쪽을 봐주시면 자매결연 현황에 아직 여기에 데이타가 안 나와서 그런지 구청에서 보고가 안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매송동 같은 데도 지난달 초에 무슨 면인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천안시에 있는 면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하고 쌀하고 이런 것을 많이 팔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좋아서 10월 초에 본 위원도 같이 가서 자매결연을 하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두 달이 됐는데도 시에서는 자매결연 현황을 몰라가지고 명단이 안 올라왔네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구에서 그러한 것을 바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착오가 없었을 텐데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왕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하려면 좀 더 최근에 이루어진 것 까지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물론 인사 발령 때문에 모두 바뀌고 해가지고 잘 파악이 안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보고 현시점까지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최유석 위원 질의하세요.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첫째로 도시가스 시공 하청 업체 현황이 있는데 면허 관계라든가 성남시 외 타 시.군.구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293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주사무소 소재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남에는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성남은 11번에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18개 중에서 성남에는 한 군데만 있다는 게 성남에 그만큼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남 업체가 누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전부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개 입찰을 하는 겁니까? 18개 중에서 17군데가 외지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담당이 대답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저희 성남에는 아직까지 이런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공회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는 한 군데 밖에 현재 시공업 면허를 못 받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두번째로 안전 점검 실시를 하죠. 안전 점검 실시를 하는데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안전 점검하러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안전 점검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전 점검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종종 보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빙자해서 물품을 강매한다거나 요구를 한다든가 또 그 외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가정집은 아래에 있듯이 대한도시가스에서 6월에 1회씩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게 문제랍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업체, 즉 대한도시가스 여기에서 그런 폐단이 많이 생기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빙자해서 물품을 강매한다든가 아니면 그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시에서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당 점검하기 전에 사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나 대한도시가스에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각별히 교육을 좀 단단히 시키세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활자화 된다거나 또 사회 문제가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세번째, 태평3동 소재 동원연료 창고 있지 않습니까. 295페이지 연료대책 자금 융자현황에 관련된 겁니다. 태평3동의 동원연료 창고 아십니까? 그것은 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관련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에서 연탄 수급을 위해가지고 서로의 거래가 있다고 나는 지금 보고를 듣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보상 차원에서 거기에서 연탄을 계속 공급하고 감가상각이 안 맞더라도 계속 공급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무슨 반대 급부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시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것은 내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PG 체적거래 실시 현황에 대해서 성남시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원가스하고 성남종합가스 2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서는 저희가 독점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갖추고 있는 각종 기술이나 인력이나 장비, 여기에 따라서 주민의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런데 왜 2개 업체가 전부 독점했느냐 그 얘기예요? 실적이,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독점이라기 보다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서,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열 군데는 추진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석

최유석위원

추진 능력이 안된 사람들한테 허가를 내준 거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공사를 할 때는 지금 그 공사가 꾸준하게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인부나 인력이나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따금씩 발주되니까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고,

유석

최유석위원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업체였으면 자연 도태를 시켜야지,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도태시키지는 못합니다. 본인이 폐업하기 전에는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오해를 한다 그럽니다. 업체가 12개가 있는데 왜 2개 업체로 집약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혹을 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분명히 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다는 것을,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시민들한테 분명히 밝혀드려야 됩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보나 이런 데 전부 공고했습니다. 업소에 대한 모든 것을,

유석

최유석위원

분명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확실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절대 의혹의 눈초리로 봐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종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윤

김종윤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장 이전 대책 및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아까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소 한 마리 잡는데 우리 지방세는 얼마죠?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지방세는 24,010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돼지는 1,670원, 양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양은 지금 저희 관내에서 도축한 게,

종윤

김종윤위원

만일에 잡는다면 지방세 받는 게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양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세를,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양에 대해서 도축이 없기 때문에요,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잡는다면,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잡아도 도축 세금 규정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도축장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만약에 대기업에서도 한 천억을 들여서 도축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성남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자연녹지라서 안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는 안된다고 그러셨나,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공업지역에는 대상지가 없고, 그 다음에 생산녹지는 저희가 지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중에서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삼평동 위치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 공람을 해서 추진하려고 해 봤었는데 삼평동 주민들 310명이 결사 반대하면서 역민원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도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것을 거기에 위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종윤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만에 그런 기업에서 한 천억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소를 한 천 마리 잡는다, 그렇게 하면 이게 2,400만원인가? 하루에 천 마리를 잡는다면,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2,400만원의 세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세수를 올릴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대기업에서 한다고 그러면 성남시나 또 대기업에서 거기의 주민들하고 협조가 된다면 여기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세입이 잡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위치에서,

종윤

김종윤위원

글쎄 그런 얘기할 것 없고, 지금과 같이 소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한다면, 국장님! 우리 성남시 세수가 떨어진다면 할 의욕이 있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지적도까지 떼고 다 공사도 해보겠다 또 쓰레기 소각장까지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성남시에 세수도 올릴 수 있고 또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시에서 협조를 해준다면 성남시에 많은 세수와 고용확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원하신다면 그 업체를 국장님이 만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이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이 넘고 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융자 대상자 추천' 해가지고 11개 점포인데 그 대상자는 누가 추천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구를 통해서, 또 구에서는 각 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대상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위에 보면 융자계획 공고를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를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공고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 구로 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호섭위원

그러면 뒷면에 대상자를 보면 중원구가 여섯 분, 수정구가 네 분 이렇습니다. 분당에는 한 사람도 없는데 분당구에도 그러면 추천 의뢰를 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같이 함께 공문은 보냈는데 분당에서는 5,000만원 이내의 점포들이 전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개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 도비, 국비 이런 융자되는 것을 우리 일반 시민들은 정책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정책자금은 조건이 좋습니다. 이율도 싸고 거치기간 몇년 동안 나누어서 균등상환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는 정책자금은 없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도시에 있는 점포에 지원되는 것이라 별 문제는 없겠지만 농촌같은 데 지원되는 정책자금같은 것은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고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섯 번을 나가보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몇 군데 있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직거래장은 킴스클럽에 화훼 직거래장을 나가보았고요, 그리고 블루힐 직거래장, 홍천농산물에는 제가 세 번 나가보았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직거래장이지만 분류를 구청 민원실 농작물 직거래장이라고 해서 3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도합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은 못 나가보았습니다. 제가 10월 9일자로 와서.

병성

최병성위원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장 염려하세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지막 치우는 쓰레기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는 구청과 협조가 되어서 잘 치워지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구청에 직거래 장터 주변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요,

병성

최병성위원

오기 전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그래서 그러한 직거래 장터를 해서 시민들이 상거래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 그 많은 농산물들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대책을 전혀 안 세웠던 것 같아요. 물론 쓰레기 대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어떤 쓰레기 청소를 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그런 일들이 또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걱정 안 드리도록 저희가 각별히 대책을 세워서 치우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나중에라도, 비단 분당구청 주변 뿐이 아니라 직거래 장터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우리 의원들 눈에 안 띄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두번째, 내가 산업계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영농후계자 사업자금 지금까지 상환 체납자 있지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환 미도래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거에 후계자들 기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상환 제날짜에 했다 이 말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후계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자금 받을 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관리감독해 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지난번에 세무소에서 자료를 취재해가지고 도에서 거꾸로 내려와서 조사해본 결과 현재 타 목적으로 전용한 농가는 없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지난 9월경에 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병성

최병성위원

물론 지금 이것이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한 번 융자를 받으면 기간이 길지요? 전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받아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다만 지금은 시기 미도래 기간이기 때문에 99년도에도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장님께서는 차질없이 그때그때 융자받은 후계자들을 어떤 식으로 제대로 하고 있나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과장님! 도축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BOD가 120ppm, COD는 130ppm인데 거기에 이런 방류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오염도 검사 측정을 3회에 걸쳐서 해보았습니다. 40ppm이 나왔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40ppm이요? 무슨 얘기예요? 자료에는 120ppm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수질 기준이 그렇고요, 저희가 3회 검사 의뢰했을 때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나온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적에는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현재는 나가보면 40ppm이란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3회 측정한 결과에 의해서 현재 40ppm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몇 번씩 측정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에서 분기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서는 체킹 안 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의뢰해서 체크를 합니다. 서로가 협의해서.

병성

최병성위원

과거에 도축장에서 하천에다가 마구 폐출수 버려서 엄청난 파문이 일은 것 아시지요? 언론도 많이 타고.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옮길 데가 정말 없다는 이러한 일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나마라도 수시로라도 점검을 나가세요. 냄새가 지금도 엄청나니까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농어촌발전기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이 부적격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98년 2월 23일 인력 육성분과위원회에서 부적격이 있었는데 사업 예정지가 앞으로 도시개발 예정지이고 임차농이고, 지침에 임차농은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적격자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한 사람은 임차농이고 한 사람은 신청지가 도시개발지역 내에 있는 지역이고,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도시개발지역 내에 시설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다음에 또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매년 익년도 사업이 되어서 1년 전에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기 금년도에 선정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래서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전에 보면 농어촌 발전기금이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42억인가 얼마 받아서 농어촌의 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금들을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나간 일을 내가 쭉 알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근간에 있던 사항을 시간 나면 한번 얘기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자고요.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밤늦게까지 수고들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 중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불용액 나온 것이 있었지요? 그 불용액이 387만 9,000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유소가 준공이 되어서 저유소주변지역에 지원사업으로 현재 성남시에서 그쪽에다가 돈을 요청한 것이 없지요? 본 위원이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발전소 주변지역에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유소도 분명히 제가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발전소 주변에 저유소가 생긴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차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해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에 지역경제과에 공업계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지금은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라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 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종합시장 지하상가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상가에 LPG를 설치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상가에는 없는 것으로, 담당계장이 지하상가에 LPG로 조리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LPG가 아니고 전기나 석유버너라고 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계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일 나하고 같이 직접 나가볼래요? 나가서 만약에 전기버너 가지고 100%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하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약 680개 이상 점포가 되는데 하루에 약 2만명 내지 3만명이 통행하고 있대요. 그런데 현재 거기 조리를 하고 있는 음식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허가낼 때도 그것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그 허가는 가스관계법에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두일

김두일위원

지하에 LPG를 갖다놓고 조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전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그것은 저희 가스관계법에 가스 사용처별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생관계법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가스 불꽃을 내는 업소는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서 위생업소에서 식품 관련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에 LPG를 쓰고 있는데 지도점검은 누가 합니까? 허가 문제 때문에 위생과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이쪽에는 법 조항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여기 LPG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식품위생법에는 허가 요건만 갖추면 다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LPG를 쓰든 전기를 쓰든 관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LPG 단속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허옥 그런데 저희 현재 관내도 지하시설에 이런 음식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법에서는 지하라든가 지상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관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지하상가는,

두일

김두일위원

알았어요.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254페이지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사업으로써 97년도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대상자가 나왔는데 국.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지원 사업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장재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포장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화훼자동화 비닐온실이 있고,

이수영위원

이것이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275페이지 아까 김철홍 위원께서 물어본 사항인데 제가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사실 '모란 숙박업소 밀집지역 점검실적'해 놓고, 아까 얘기한 것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이 지도점검이라든지 조치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현재도 네온사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서 그렇게 내놨다는 것은 오늘 책임 추궁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답변이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했으면 거기에 시행조치 내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조치결과지만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지도점검 단속을 하려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현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환경위생과나 모든 부분에서 지도점검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시행되고 결과가 뭔가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된 것이 없어요. 맨날 반복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업체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하라는, 뭐랄까 형식적인 지도단속밖에 안 되는 결과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하지 말든지. 했으면 뭔가 단속 대상업체들에서 시정할 수 있는 명분이랄까 그런 제재가 있어서 자기들이 시정할 마음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이 지도단속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우리 의원으로서도 감사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로써만 끝나고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7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융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아직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또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당해년도 중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에 내려옵니다.

이수영위원

추경에 내려올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도축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이전 대책 지도단속에서 이것이 도시계획 변경이 올라와 있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결국은 궁극적으로 뒤에 전망 대책은 폐업으로 가는데 성남시 기존 정육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성남 기존 정육업자들은 어디 가서 도축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모든 초현대식 종합처리장에서 유통 관계가 우리 기존 도축장에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유통 관계는 수도권 내에 20개의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발달도 되고 그래서 현재 정육점에서 공급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지난 2대 때도 이 문제를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에 93만에 육박하는 인구에 정육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교통편이 좋아서 인근 수도권에 가서 잡아오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폐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육업자가 굳이 외지에 가서 안 해와도 될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는 도축업자를 가지고 지가상승의 부분, 지금 도시계획변경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축업자를 두둔하는 문제점만 대두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66세 고령자로서 이전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등등,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이 다음에 해줘도 되는데, 자신이 폐업을 할망정 도시계획변경을 왜 해줍니까? 그러면 거기를 폐업하면 자동으로 다른 목적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지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부터도 책임감 없이 도축장을 이전 안 하고 거기 도축장 자리가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지가상승으로 해서 자동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데 이런 것을 강구하지 않지요. 도시계획변경 올라온 자체가 업자를 위해서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민원 발생이 있습니다마는 도축업자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혐오 문제 때문에 주민 민원 사항이 있으면 자동 폐쇄해 버리고 용도변경을 도시계획변경 자체를 지금 해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에 올라와 있는 자체가 지주인 업자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폐업을 전제해서 도시계획변경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하거나 그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 관내에도 옮길 수 있는 적정한 위치가 있다면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녹지 지역에 옮길만한 대상지가, 상당히 역민원이 발생되고 대상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꼭 폐업을 시킨다든지 전업을 시키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기 도축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까지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93만 인구가 있는데 정육업자들에게 조그마하나마 손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도축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지금 뭔가가 도시계획변경이 올라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 분들한테 빨리 폐업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이전 의지가 결여되었다든지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 사항에 있어서 이전을 못 해주면 자동폐쇄가 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자를 유리하게 지가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여기 한 점의 의문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네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모른다면 그 정도로 해두고요, 293페이지에 도시가스 공사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성남 업체가 하나도 없네요? 성남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하나 있습니다. 11번.

이수영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공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율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사를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등록은 저희가 처리를 해주지만 실적이 없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공사 주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주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과 직접 매치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주민이 도시가스 설치한다면 아무 지역이고 가능합니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등록되어 있는 시공업체한테 하면 되지요.

이수영위원

선로가 깔려 있는 데만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업체한테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이 업체에서 가능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기본 선로가 깔려 있는데 자기 집으로의 인입선은 여기 업체에 부탁을 하면 되지만 기본 선로가 안 깔려 있는 데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대한도시가스에서 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296페이지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심의위원회에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안 계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점덕 내년 2월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위원 중에도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한번 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임기가 도래되어서 다시 할 때는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올해 98년도 저온저장고 예산 미집행 사안이 있지요? 그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2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평당 184만원씩 지원 계획이 있어서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수정구에서 추진을 하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시흥동에 사시는 김상조 씨에게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못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무조건적인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아니지요. 당초에는 분당구청에서 이강호 씨가 신청했는데 이강호 씨가 신청한 부지가 도시개발 예정지이기 때문에 못 해서 수정구로 넘어가서 수정구에서,

이수영위원

그것을 검토 안 하고 신청을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예, 분당구청에서 판단 내릴 때 도시계획 예정지를 사전에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98년도 예산은 반납이 되는 것이네요?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대상자가 있으면 12월 31일까지 선정해서 사고이월시켜서 대상자만 나오면 내년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이고요? 만약에 반납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예, 20평짜리 3동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대상자는 되어 있습니까?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대상자는 시흥동에만 세 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20평짜리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 20평 반납한 것을 시흥동에 대상자를,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김상조 씨도 내년도에 신청한 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당구에 들어왔던 것이 수정구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지금은 못 하겠다 내년에 가봐야 알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내년에 그 분들한테 이것을 주고 내년에 예산을 삭감받는 것이 낫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그렇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세운 것은 반납하는 것보다는 집행하는 것이 좋다. 내년에 또 세우는 것은 차라리 예산 세운 것을 대상자가 줄면 삭감하는 것이 낫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일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유통담당

서호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해서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선

김영선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2시08분 감사중지

02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기업지원과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점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지원 내역, 상환기한 도래 업체 및 상환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는 한 타이틀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현갑위원장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해보지요. 예, 김철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313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별 지원 내역, 상환기한 도래 업체 및 상환액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전부 지원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상환기간 도래업체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용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분명히 이 중에는 물론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연체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부도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쭉 훑어보았는데 다른 과 보다 상당히 기업지원과 자료가 부실해요. 참고하시고, 연체 사실이나 아니면 부도업체 내역이나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여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감사받는 우리 과장님의 서류가 전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업무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감사자료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저런 내역이 전부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인쇄만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육성자금은 저희 조성된 자금 전액을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책임하에 농협 돈으로 기업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를 하더라도 농협에서 징수를 하고 손실을 입더라도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개개 업체별 관리를 저희가 않고 총액관리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한테 시하고 직접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 내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부도업체는 이 후면에 육성자금 건 또 기업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농협에서 한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에 일부는 성남시비인데.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비는 100%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예금만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얼마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총액 조성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200억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376억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중에서 농협의 순수한 자본금이 약 200억, 성남시비로 해서 약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남시에서 아무리 예탁을 했더라도 관리측면이나 아니면 지원 내역 이런 것은 성남시에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쪽에다 돈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책임보다는 업체별 연체를 하거나 아니면,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 것은 돈을 줄 때는 거기 담보권 내에서 주겠지. 그러나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할 때는 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자금을 받기 전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받아서 은행으로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에 내가 동감하는데 약 280억 정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지도감독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는 몇 %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대출 이자는 12.5%인데 그 중에서 3%를 시에서 보장을 하고 기업체에서 9.5%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진행하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322페이지 구미동 송전탑 이전에 따른 시의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 맨날 시에서는 제자리걸음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뚜렷한 추진 성과가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을 지중화하는데 2,000억 든다는 것은 그냥 한전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여기에 기재하신 것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한전에서 산출해준 자료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이 민원 발생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아십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민원 발생은 95년도에 구미동 무지개마을 입주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시점이.

병성

최병성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진전된 사항이 없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지중화하는 것이 한전에서 산출한 것은 2,000억이고, 또 이설하면 이설한 지역에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설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장기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단기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여기 운영 주체인 한전에다가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미동에 가면 아주 목소리 터진다고. 아무리 시에서 시정질문을 한들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한들 진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에서 그동안 이러한 민원의 제기들을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를 따져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전을 몇 번씩 방문해서라도 한전에다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강력한 요구를 얼마나 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냥 지역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러면 그동안 이 추진실적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95년도에 처음 입주민들이 입주해서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시에서 얼마만큼 관계부서하고 공조를 했나,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건의를 했나 그러한 내역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요? 그런 내용이.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출을 못 해드렸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성

최병성위원

물론 이 송전탑이 어렵다는 것은 왠만한 지역민들은 다 압니다. 다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만큼 했나를 따지기 위해서 이 실적 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시에서 한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네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여기 자료 제출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약 6페이지 정도 추진과정이 요약된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역민들이 밤낮 시의원한테 "시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소?"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한 것이니까 내일 청소사업소 감사 들어갈 때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 전체 다 자료를 갖다 주세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물론 자금은 농협에서 다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추진을 하고 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기업에 그만한 지원을 했으니까 얼마만큼 잘 돌아가고 있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첨부를 하고 그 부분은 시에서는 지원만 했지 실질적인 채권 부분은 농협에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업체는 156개 업체가 다 해당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으로 156개 업체가 다 해당이 되면 다 해줄 수 있는 기금이 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기금은 문제가 없고요, 156개 업체를 저희가 다 대상으로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담보나 신용여건에 걸려서 못 한 업체는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별 평가표 작성이라고 해서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등이 쭉 나왔습니다. 이 평가표가 사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한 평가표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농협에서 담보가 있어야 우선이지 평가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평가표는 신청자가 많았을 때 우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표입니다.

김철홍위원

거기에 대한 선정 기준이랄까 심사위원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을 심사하는지, 평가표 작성은 기업의 건실도가 몇 %, 성장 가능성이 몇 %, 담보 있는 것이 몇 % 이런 식으로 전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융자심의위원회란 데는 어떤 데고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담보가 없으면 중소기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문제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런 유망한 기업이라도 담보 대출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11월 중에 심의를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평가가 완료되어서 12월 3일날 심의하는 것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김철홍위원

여기는 12월부터 대출이 나간다고 되어 있고 11월중으로 평가 심의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12월에 심의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12월중에 끝내려고 했는데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셨다가 토요일날 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2월 3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김철홍위원

부시장 출장 관계로 12월달로 되었네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며칠 늦어졌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우리가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가고 알기 쉽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박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시에서 우리가 3%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예탁시켜놓은 이율은 몇 %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11% 3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복리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복리는 아닙니다. 단리입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러면 3% 보장해 주는데 있어서 저희가 손실이 얼마만큼 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손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면 11%로 이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1%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보전을 해주게 됩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지금 나가는 것이 9.5%지요? 그러면 우리가 11.5%로 물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기예탁을 11%로 했으면,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1%는 이자 수입이 들어오고요, 3%밖에 안 해주니까 11% 들어온 중에서 3% 해주게 되면 많은 이자수익금이 누적이 되는 편이지요.

희동

박희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상환액이 몇 %지요? 올해 만기 도래되어서 상환하는 금액들이 몇 %로 나와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대출 금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동

박희동위원

아니, 상환 퍼센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매년 상환 퍼센트가 맨 첫 해에 3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0%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올해 상환금액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올해 상환금액 317페이지 여기 상환한 것을 보면 대광 스테바 이런 것이 나왔는데 1억이 나갔는데 잔액이 8,0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만 감했잖아요. 그러면 20%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저희가 조례개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2년 상환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20%, 그 다음에 80%를 해서 상환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해줘야지요. 뒤에는 30, 30, 4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11월달에 대출 나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차 접수 받아가지고.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1월달에 접수 1차적으로 받은 것이 91개 업체를 받아가지고 1월달에 나간 것이 6개 업체거든요.

희동

박희동위원

그러면 2월달에 나간 것 3월달에 나간 것이 1차 접수분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1차 접수해서 심의한 것입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심의 끝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약 2개월 여유를 줍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러면 3월달에 나간 것은 2월달에 받은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2월달에 받은 업체도 있고요, 민원 서류 입장에서 저희가 모든 서류는 농협에 서류가 미비한 점이 약간 있더라도 서류 접수가 다 되면 그 업체는 다 주는 방향으로 해라 해가지고 실지 대출 일자는 2개월을 초과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가 선정해 주었으면 4월달까지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거든요. 접수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때까지 5개월씩 걸린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그런 부분을 1월달에 접수해서 선정했으면 농협에다가 촉구해서 빨리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지 마냥 기다렸다가 부도난다니까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이 늦은 이유가 은행에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담보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구하지 못 해서 이 사람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아니지요. 어떤 내용이든지 규정을 다 적용해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해 놓고 신청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준비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정도도 모르고 여기 와서 자금 신청을 하나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은행에 들어가는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받지 않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그 규정을 다 알고 신청한다고. 그러면 늦어지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농협에서 원래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금 운영을 우리나라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진을 다 뺀다고. 앞으로 농협에다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주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이상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것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금년에는 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주려고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이것이 전체 육성자금을 받으려면 다 담보대출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지 않지요? 재무제표까지 심의하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심의하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병성

최병성위원

선정은 되었어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담보 대출이 아닌 경우지요. 거기에서 신용평가 해가지고 일정 점수가 안 나오면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을 안 해줍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야 농협에서 돈을 내주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대출 이율이 다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지금은 담보가 9.5%고 신용보증을 끊어 갔을 때는 8.5%이고, 오히려 신용보증이 1%가 낮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탈락되는 경우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탈락됩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자금을 받아서 연체되는 업체 이런 업체는 거의 치명적으로,

병성

최병성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김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파악 차원에서는 질의하지 마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과장님! 현재 창업자금 나가는 것은 없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창업자금으로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할 때 꼭 이렇게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이런 것을 해야 나가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융자대상업체가 성남시에 거주하는 공장이 다 되는 거지요? 첫번째는 공장 등록을 필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하겠습니다." 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 있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착공한 업체들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여기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업체들은,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공단지역 내에 공장이 많이 비어 있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기준에 이것이 해당되지만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착공된 업체는 현재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긋난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기존 업체들, 공단같은 데 있는 공장들이 지금 쉬고 있다거나 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업체들 등록이 파악 가능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등록을 받고 다시, 어떤 공장에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체도 융자를 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다 해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일단 신청할 때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거기까지는 몰라요. 뭔지 몰라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성남시의 육성자금을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준 적이 있느냐고.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승인만 받고 나머지 공장 착공도 안 한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착공한 업체.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런 업체는 신청을 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 중에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융자는 현재 가동중인 것만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런 업체가 제 기억으로는 몇 백개 해주면서 한 군데 정도, 며칠 전에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장 등록을 필하고 착공을 다 하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업체도 돈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주기는 뭘 줘요? 그 업체가 건실했는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느냐고. 안 주는 것이지. 다음에는 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337페이지 계속 보고하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337페이지 인력은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박희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동

박희동위원

인력은행에 근무 인원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 실장, 직업 지도관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 분들은 노동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동

박희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요, 지금 구인 신청을 한 사람이 675명, 구직 등록이 1,092명 쭉 나와서 결과를 보면 취업이 10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구인을 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고 등록된 사람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사람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실지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체계를 맺어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움직인 거라고요. 면밀하게 생각을 했으면 그 중에서 최소한 30∼40%는 나와야 되지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운영을 한다면 아무리 많이 우리가 등록을 해줘도 이게 많이 안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분당에 가다보니까 맨투맨으로 한 사람씩 붙어서 그 사람들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데이터를 쭉 만들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 짜맞춰줘야 되는데, "나 직장 좀 구해 주십시오." 하면 알선하는 사람이, "그 사람 어디에 맞는데 이리 가야 되겠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 어디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많고 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알선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못 움직인다는, 우리가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하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33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보고사항)

김철홍위원

박찬성 과장 있을 때도 누차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을 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고 가능한데, 행정고시학원 있잖아요.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관리사 이 두 군데이지요?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료한 인원은 적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격증 딴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아마 금년에는 시험을 못 치고 내년에나 시험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열심히 기술이라도 배우고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는 그 사람들이 한두 달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괜히 돈만 없애는 것이에요. 이것을 삭제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 항목이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것은 알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사실 필요없다고 하면 안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하는 이런 고시학원,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업종을 발굴해서 고용훈련을 시키도록 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346쪽 해주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관내 중소업체수 및 취업인원입니다. (보고사항)

김철홍위원

지금 여기 무료는 그럴리 없지만 유료직업소개소 지금 현황을 보면 관계법을 위반한 업체나 아니면 처벌내역 아니면 위반소개 사례가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과연 여기 관내 유료소개업소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흘러왔는지? 아니면 내 가 보기에는 여기 오점이라도, 점이라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이 우리 감사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업대책상황실이다 뭐다 해서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12월중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철홍위원

그 전에 사회복지과 노정계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전혀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겁니까? 한 번도?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제가 와서 사항을 전부 검토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담당

노정담당

이상선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에 일제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고 노정계에서 그동안 바쁘기는 바빴지만 이렇게까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팽개치고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계획이라도 12월에 할 계획을 세웠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되요. 매스컴도 많이 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료직업소개소인데 한 번도 지도.감독한 일이 없고 다녀본 일이 없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지 뭘하고 있는지 전혀 윤곽이 잡히지 않고 팽개쳐놓고 이제까지 있었으니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확인해서 여기서 취직시켜 줬다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체크해서 본인한테 연락도 해보고, 아니면 기준에 어긋나는 소개비를 더 받았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노정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것 신경을 쓰세요. 이것 잘못 하면 퇴폐의 온상이 되는 것이 유료직업소개소인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놔뒀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분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점검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반사항이 되는 항목은 무엇무엇인지 아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항목은 소개 업종 외 타 업종 소개라든가 소개료를 과다 징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법사항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생각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요?

담당

노정담당

이상선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적에는 이번 12월에 점검한 내용이라도 여기 올라올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윤광열위원

425쪽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유치, 벤처기업 창업지원, 중소기업 부도방지 강구 등 좋은 사업을 추진을 하셨습니다만, 기업지원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기업체를 지역에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해외기업체 유치하는 것은 빈 공장들, 현재 휴업중인 업체들, 매각 예정인 업체를 인터넷 같은 데 실어서 유도를 하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교포나 이런 사람들을 매체로 해서 그런 자료를 홍보를 해주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우리 성남시를 떠나가는 판에 누가 성남시에 와서 공장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갈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물론 있겠지만 또 경기가 좀 살아나면 올려고 하는 업체도 있으리라고,

윤광열위원

있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회사가 어디예요? 삼영전자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삼영전자를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삼영전자 같은 큰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크나큰 역할은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왜 못 하고 있어요? 행정서비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1공단에 있는 삼영전자 내쫓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뭐예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업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업체를 강제로 내쫓을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인근 부지를 시에서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히 파악을 해야지, 공단 부지 확장하는 것 때문에 3공단 옛날 O.P.C. 공장 산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윤광열위원

업무를 할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냥 대충 어렴풋이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도시계획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도시부서나 알지 다른 부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절대로 1공단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도시계획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면 공단지역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성남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전력투구해서 우리 공단에 남아 있는 기업체가 또다시 떠나가서, 1만 4,500명이라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노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님 사업 중에서 경제살리기 역점시책 30대 종합대책을 보게 되면 무역법인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무역법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을 하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그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윤광열위원

지금 하세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무역법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선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시에서 공개접수를 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 시켜서 판매까지 하는 단계를 구상하고 지금 계획을 점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을 우리 시 예산 회계규칙으로 하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업무를 하게 되면 하여튼 제 생각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윤광열위원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서 무역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아이디어를 상품화 시키는 것입니다.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지 개발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 협의를 해서, 이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해서 판매할 경우에 대신 이익금을 시에서도 챙겨가고 아이디어 제공자도 얼마 가져가고 개발자도 얼마 가져가는, 이런 사업들을 시 자치단체가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역법인을 설립해서 이것을 해서, 이것은 맨 처음에 투자만 하지만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무역법인 설립 예산 4억 출연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들어가 있지 못 합니다.

윤광열위원

무역법인 설립에 대해서 사례 검토한 것 있어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지금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사례 검토를 해보셨느냐고.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깊숙한 내용검토는 못 했지만 일부 각 시.도에서 해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광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무역법인 설립에 대해서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된 사항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무역법인 실패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특산물을 외국에 팔려고 하는 그런 사업만 구상했기 때문에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개인 사업자가 사가지고, 아니면 개발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판매까지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윤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예산 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요.

윤광열위원

예.

신현갑위원장

426쪽 해주십시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보고사항)

김철홍위원

우리 실무과장님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김철홍위원

제가 몇가지만 얘기하고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게는 열 명 내지 많게는 몇십명씩 몰려가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간도 잘 안 지키고 공무원들이 인심 쓰면서 일찍 퇴근을 시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나가면 철저히 시간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도록 유도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기업체 지원인원 있지요? 기업체 지원인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투입하는 인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관리공단을 통해서,

김철홍위원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공회의소에서 할 적에는 전부 교육을 시켜서 정말 직장을 갖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간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주가 이 사람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는 경험이 없다보니까 무조건 인원만 차출해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빈둥대고 일을 제대로 안 해도 시간만 때우면 일당이 나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존 일하는 사람들까지 마찰이 생겨서 이런 사람들을 안 쓰겠다고 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투입할 인원은 1차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업체에서 일을 할 적에 기업주가 우리 사업과는 맞지 않고 이런 분은 우리 일하기 어렵다라는 공문이 전화상으로 와도 바로 그 날짜로 거기에서 일을 못 하고 퇴출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다가는 그러한 사람은 계속 투입을 시켜줄테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제 때 제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 연락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빼고 새로운 인원을 보내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에다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구하고 투입인력은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가서 어물어물하다가 기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그날로 끝나고 다른 데도 당신 같은 사람은 투입시키기가 곤란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바로 빼서 이것을 회전을 시켜주고 뭔가 정신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가서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대고 시간이 되기 전에 퇴근을 할려고 하는 이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은 퇴출을, 되도록 구제하는 것도 좋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무조건 투입해 놓고 감독을 안 하고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일도 안 하고, 사업주는 보내주는 것을 오히려 싫다고 그러고 보내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모집하고 있지요? 내년 1월부터 투입되는 인원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업체에 공문을 많이 발송하고 기업주가 원하면 하시라도 그러한 분은 퇴출을 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기업체에서 정말 바라는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놀고 있는 실직자들이 많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늦은 새벽까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실적도 보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이 14명이지요?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인원 가지고 효율성 있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대책상황실에 대하여는 지금 기구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대책 공공근로 하는 팀은 별도의 기구가 정식기구로서 한시적 기구로서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원만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지원과 인원 가지고 이 계획은 도저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방안을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업지원과 인력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도.감독을 완전히 해서 자유롭게 이끌어 나가기는 중과부족입니다. 이 사항들이 각 시.군 담당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지를 하고 그것을 각 시.도에서 정식기구로서 한시적 기구로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줄테니까 만들어라 해서 지금 우리 시는 5급 사무관 한 명 6급 한 명 7급 이하 세 명 해서 정식 직원만 이렇게 해주고 그 인력이 남으면 또 충원해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그 기구를 보강하도록 지시가 돼서 지금 이번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428쪽 마지막입니다.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428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내역과 지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이상으로 설명을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장현성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늦은 이 새벽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와 중원구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오늘 회의가 너무 늦었는데 10시 30분까지는 무리지.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3시4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제5일차 98행정사무감사 를 계속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과 계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청소사업소장 이갑렬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재활용담당 이영인 소각장운영담당 방효관

신현갑위원장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신현갑 위원장님과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소사업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사업소는 97년 10월 8일 발족되어 98년 10월 7일 소각장 업무를 흡수하여 청소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청소사업소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담당은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 휴가중에 있습니다. (간부소개) . 청소시설담당 박상복 . 재활용담당 이영인 . 소각장운영담당 방효관 (인사) 더불어 저희 600t 소각장 운영에 관한 간부를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부건설 현장소장 조을현 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오늘 본사 회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서 소관 과장님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운영과장 김영희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관리과장 김상철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시정 건의 처리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탁자를 위원님들 두 분 앞에 하나씩 놓아드렸습니다. 협소하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감사 수감자료의 편철 부분인데 저희가 중복된 사안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은 저희가 혼합 편철을 했고 어느 부분은 따로 따로 편철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수감자료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유인된 부분은 오.탈자 확인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나중에 오.탈자를 다시 정정해서 넣어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이용해 주시면 오.탈자가 많이 정정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먼저 행정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목록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최유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이전에 아까 관계업소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불참하셨다고 하셨지요?

신현갑위원장

현대건설소장님.

유석

최유석위원

다른 분 오신 분이 계시지요? 차석으로. 그 분은 수감장에 참석 못 한 이유가 정확이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현대건설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인데요, 저희가 매월 월말에 소각장에 있었던 업무현황을 저희들 본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차 울산에 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월초인데, 월말에 가신다면서요.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예, 월말에 가셔서 일 다 보시고,

유석

최유석위원

성남시 수감장소에서 수감받는 입장에서 회사 일보다도 이 장소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맞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참석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 일이 있길래. 감사받는 일보다 더 바쁩니까? 대답해 보세요. 꼭 전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소장님! 무단 건설폐기물처리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수시 순찰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순찰은 어느 지역으로 주로 다니십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특정지역이 아니라 순찰차가 각 구청에도 있고 저희도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미안한 일인데 우리 태평1동 탄천쪽으로 보면 나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그쪽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거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최소한 두 번 이상 가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가보셨습니까? 어떤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무단으로 불법투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현장을 저희가 목격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속히 더 순찰을 강화하고 그러한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불법투기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가급적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가급적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철저히 해서 불법투기자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유석

최유석위원

노출된 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밤에 갖다버리는데.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일부는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파악을 왜 안 하십니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발이 되었다면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각 구에서 실적을 받아서 차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꼭 부탁합니다. 두번째로 5페이지에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현황 및 조치현황이라고 했는데 소재지만 적혀 있고 대표자 주소가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대표자 주소를 기록을 안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성남 사람들입니까, 외지 사람들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 부분은 건설현장 위주로 주소지가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업체는 우리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주소지를 사업소측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원 파악이라든가.

신현갑위원장

여기 대표자 실생활의 주소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정원중기 민기호 대표가 연간 폐기물 배출량이 70t으로 제일 적은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투기해서 벌과금 5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 외에 많은 업체들이 2,315t이라든지 2,270t이라든지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는 4,000t의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리 청소사업소에 배출량을 어떻게 투기했는지 보고합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배출자 배출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배출을 어디에 했는지 신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업체는 성남에 없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처리업체는 성남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화성에 있고 성남에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운반업체는 있고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운반업체는 8개소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6페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구목록 15번 재활용센터 위탁업자 계약서 사본 및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허가증 사본 시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강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득

강용득강용득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위탁업자 계약서 사본 및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시비 지원 내역 이래놨는데 여기에서 신해산업, 성재실업, 태진상회 공히 마찬가지예요. 이 3개 회사가 쓰고 있는 시유지 임대 내역을 보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3조를 잘못 이해해서 일반인들의 시유지 임대료 부과액 1000분의 50이 아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공용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3개 회사에게 공용재산에 갈음하는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의 의지를 얘기해 주세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막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호 쌍방계약에 의한 계약기간이 99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 조례에 배치되는가의 여부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사안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

소장강용득위원

! 내가 성남시 관리조례를 인용했어요. 위법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시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운운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개인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예요.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 이유도 이것이 재활용센터 단지안에 3개 회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은 이윤추구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저 사람들이 성남시를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를 위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장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폐스티로폼 위탁처리 문제에 대해서 스티로폼을 완전히 선별을 해서 각 쓰레기 용역업체에서 재활용품으로 선별해서 재활용센터로 가져오면 지금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선별해서 그 업체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태진하고 성재하고 신해산업에서 자기들 일부를 투입해서 선별하는 것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선별과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업체에 대해서 문안을 집어넣으면 입주 업체에서는 감량 처리해서 매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입주 업체에 줄 때 매매행위가 기왕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내가강용득위원

우리 소장한테 묻는 것은 지금 3개 구청에 같이 나누어서 하던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들을 대폭 축소해가지고 금곡동에 통합해서 하고 있는 줄 알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용득위원

구조조정이 아닌 어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성남시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나는 그 재활용센터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이유는 공단기업 말고 15개 업체의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별장을 이용해서 1년에 1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성남시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고비용 저효율의 청소용역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인부 매일 33명을 투입해서 103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제 어차피 소장이 청소사업소장으로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재활용 센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 또 개선해서 공무원의 자세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일해 주기를 바라면서 각별히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기를 진심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이것이 한 3∼4년 전부터 가장 이 분들 입주하고 나서 문제 되는 지역이거든요. 소장님 알고 계실텐데. 지금 여기 성재실업에서 스티로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주민들이 어디 스티로폼이 나오면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 걷어서 주고 있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그런 것 걷어서 갖다주는데 여기에 일반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나오는 스티로폼이 많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집에서 스티로폼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 실어다 주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개인이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고기도 가져오고 슈퍼에서 다른 것을 싣고 오는 스티로폼이 많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할 길이 없어서 실어다가 성재실업에 갖다주면 성재실업에서 무게를 달아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해줍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개인은 반입이 안 되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다 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 회수해 가는데 주민들이 내놓는, 예를 들어서 TV를 사면 거기 있는 스티로폼 같은 것은 내놓으면 청소차가 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슈퍼 하는 사람이 물건을 사오다 보니까 폐스티로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성재실업에서 돈을 받고 처리해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담당계장이 지금 성재실업 과장에게 전화해서 폐스티로폼 2.5t 한 차 싣고 가면 얼마씩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 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분명히 돈을 안 받고 처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개념을 잘 들으세요. 시민이 버리는 스티로폼은 지금 이해가 가는데 슈퍼나 이런 업소하는 사람들이 내버리는 스티로폼은 안 된다고 그래요, 성재실업에서. 돈을 받고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장님 얘기는 어느 것이 되었든지간에 성남시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청소차가 다 회수해서 시에서 돈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다 분리해서 갖다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계장님,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회의 중에 알려주세요. 이것은 성재실업에서는 돈을 받고 처리하고 있거든요. 내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직원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가 돈을 받고 처리해야지 주민들이 버리는 것은 구청에서 걷어서 가져오니까 자기네가 돈을 안 받고 처리하는데, 시에서 돈을 받는데 그 나머지 슈퍼나 이런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자기네가 차에 싣고 오면 돈을 받고 처리해 준다고 그래요.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청소대행업체에서 대량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가지고 온 것은 처리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개인적인 그러한 것이 없이 다 시민들이 보내는 일반쓰레기도 분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선별장으로 갈 수 있는 품목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러한 측면이라면 체계적으로 뭐가 잘못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실이라면 저희가 당해 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듣기에도 소장님 얘기가 맞는 게 왜 맞느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나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버리는 쓰레기나 식당에서 버리는 쓰레기나 전부 다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비닐봉지 처리하면 다 똑같은 조건에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도 소장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성재실업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받고 처리한다니까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페트병하고 플라스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에 간다든가 어디를 갔을 때 물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신해산업에 승용차에 싣고 갔다 거기다가 처리해달라고 버리면 거기에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어디에다가 버리면 됩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문전에 통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용기에 집어넣으면 일괄 대행업체에서 싣고 선별장으로 갑니다.

김철홍위원

아파트는 잘 되는데 주택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주택가도 그런 기본 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한 주민에게서 쓰레기봉투 광고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 적 있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찍어서 광고비를 받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여기서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현재 강동구청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수영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요.

김철홍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지금 광고 건이 고등동에서 한 번쯤 들어온 것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좋은 제안이니까, 지금 강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샘플도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다른 데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니까 연구검토 해달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주세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어디 자치단체에서 한다면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이수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방법이라든지 사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작 계장들이 염두에 안 두었나봐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면서 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있을 때 얘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을 다음 번 예산 때까지 하도록 하세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아까 스티로폼 건, 청소차에 스티로폼을 주민이 많은 양이라도 싣고 가라고 하면 청소차는 수거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본인들이 직접 싣고 성재실업까지 안 가더라도 요구하면 싣고 갈 수 있구만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분리수거가 되어야 될 품목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싣고 가는 상태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이따가 확인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기 우리 3개 구청에서 쓰던,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던 기구들이 있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보고서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성남시에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나오는 재활용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공병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공병 7가지 중에서 색깔별로 구별하고 있고 색깔은 5가지로, 백색, 녹색, 갈색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를 7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색깔별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고철류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캔류, 고철, 양은, 비철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트병을 색깔별로 구별하고 플라스틱류를 장판류까지 포함시켜서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 스티로폼 이렇게 6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수영위원

세부적으로 하면 더 많지만 크게는 6종류네요?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한 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처리 안 하고 입주한 3개 업체에서 우리 선별장에서 선별한 종류의 재활용품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체 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까 구에서 보고받을 때는 우리 선별장에서 받은 업체에다가 준 것 외에 별도로 재활용품을 팔았다고 했거든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

이수영위원

아니, 우리 선별장에 각 구별로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우리 3개 업체에 주는 재활용품 빼고 나머지를 별도로 판매한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보시고요, 위탁업체에서 지금 하는 것이 여기 종류의 가지수를 다 해준다는 얘기네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처리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몇 종류입니까? 다 받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돈을 다 받습니다. 다만 여기 스티로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고하다가 중간이 끊겨서 그런데, 연간 5,7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재활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장내에 3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그 입주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솔직히 대략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윤곽은 압니다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은 못 됩니다.

이수영위원

이런 재활용 선별장에 3개 업체가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2대 때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당시 그만두신 김상복 소장께서 이런 업체를 우리 선별장 내에 둠으로써 우리 시에서 선별한 재활용품을 처리 못 하는 부분을 다 처리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다 처리해 준다니까 그 얘기는 접어두고 그 과정에서 구에서 선별할 때 다 처리를 못 해줘서 의회에서 많은 얘기를 구청 청소과가 지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제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비 지원내에 스티로폼 처리비를 우리가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돈을 받았거든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스티로폼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아니예요. 처음에 받았습니다. 김상복 소장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우리 시유지에 하천 부지에 입주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함으로써 점용료를 받게 된 것이거든요. 처음에 무상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개 업체가 이 부분들이 자선사업이 아닌 자기의 수익사업 차원의 기구입니다. 그러면 기존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임대했든 땅을 샀든 자기가 종업원을 두고 기계를 가지고 사업성을 가진 사업을 한 사람들을 우리 시유지에다가 무상으로 점유해서, 하나의 입주 명분은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모든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것이 종류가 많다보니까 재활용품으로 선별되는 재활용품도 재활용으로 못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감당 못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다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보십시오. 김상복 소장께서 그것 때문에 나하고 주고 받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돈을 우리가 가격 단가에서 받고 스티로폼만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것이 계약사항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재실업 최초에 계약할 때부터 금년도 계약할 때도 그런 것으로 명시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전문위원! 그 당시 김상복 소장께서 이런 재활용 선별장에 일반 업체를 입주할 때 당시 회의록을 찾아보고 검토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준다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솔직담백한 내용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숨기고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례가 이따가 나오지만 음식물 찌꺼기 처리비에 대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의 처리업체가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하고 있지요? 우리 의원들은 처음에 그냥 음식물 찌꺼기 수거해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단, 그 업체가 그 기기를 제작해서 자치단체에서 노하우를 인정 받아서 자동으로 P.R.이 되는 광고 효과가 나는 그래서 그런 제작회사의 수익성을 앞으로 봐서 우리 시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운반비를 받는다는 얘기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지 그것에 대한 우리 주민이나 그것을 발생하는 업자한테 부과되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전말을 다 밝혀 놓고 잘못되고 잘 되고 한 것을 시정하고 우리가 토론해서 발전적인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스티로폼 시비 지원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우리한테 보고하고 얘기할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성재실업에 kg당 몇십원 조금씩 돈을 주었습니다. 성재실업 사장 자체가 나한테도 얘기를 했고,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정리를 하지요.

이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소장님께서 밝혀서 우리 의회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선별업체가 들어온 취지가 그랬는데 지금 점점 담당자들이, 소장님들이 바뀌는 것 보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고 기 선별장으로 3개 구청 다 선별하는 3개 구에서 수거되는 선별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청소원들 선별하는 인원들이 선별해서 깔끔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앉아서 꿩먹고 알먹고 식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돈 주고 사다가 재가공해서 팔아야 되는 부분을 앉아서 하는 식으로 편의제공을 했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위치를 선정하는 바람에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득권자인양 우리 청소 관계자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폐스티로폼에 대해서,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예전에는 어찌되었든간에 현재 폐스티로폼을 위탁처리해가지고 팔면 좀 돈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폐스티로폼 받아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태워버립니까, 땅에 묻습니까? 어디 갖다가 팝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폐스티로폼 처리과정은 제가 지금 얼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업체에서 할 때는 이 사람이 민간업체 아닙니까. 돈이 남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남으면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에서 자기들 못 버리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이 사람이 수익성을 갖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신현갑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폐스티로폼을 가지고 단순히 없애주는 역할만 하면 우리가 돈을 주어야 되고, 이 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무슨 작업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어떤 곳에 내다 팔았을 때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쓰레기로 처리했을 때 처리비용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50%만 지급해 주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시비가 나간다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발상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었어야지요. 현 소장님은 모르지만 전임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무슨 특별한 개선책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향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스티로폼 자체를 거기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들이 구에서 선별한 스티로폼을 100% 다 치워주는 것이 확인됩니까? 엄청 까다롭게 할 걸요? 깨끗이 하고 흙 묻은 것 물로 닦아서 제거하고.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최소한 이물질은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게까지 다 먹게 해다 줄 정도로 해서 돈을 주니 처음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알맹이가 없지만 그간의 과정은 소장님이 아셔야 그 업체한테 할말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내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얘기할 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철홍 위원이 지금 질문했던 스티로폼 처리하는데 개인이 차로 싣고 가면 한 차에 얼마 받는다는 것이 그 얘기가 과거로 나왔으면 이런 얘기보다 강하게 지적했을 것입니다. 향후 선별장의 그런 개인업체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청소사업을 위해서 무슨 계획 때문에 일반업체를 내보낼 계획은 없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태평동에 소재한 종합처리장으로 우리가 이전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 태평동에다가 합니까? 우리 시에다가 왜 줍니까? 우리 시 땅을 왜 줍니까? 그것이 지금 특혜성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는 그렇지 않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결과로 보면 다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소장

소장강용득위원

얘기는 전체를 옮기겠다는 것이지요?

이수영위원

내가 묻는 얘기는 개인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수도 없고 소장이 이것을 모르니까 파악해서 보고해 준다고 하고 계장이나 누가 해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그러세요. 이 다음 페이지 또 하고. 지금 질문한 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계장이 가서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 가서 또 시작을 해야지 지금 얘기할 것은 다 얘기했잖아요.

이수영위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의원들이 감사하고 행정보고 받고 업무보고 청취하는 것은 왜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쳐주고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종윤

김종윤위원

그 정도 얘기하면 빨리 계장이 가서 확인하고 보고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장

위원님들께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질문할 때 메모를 해가지고 하세요. 내가 물어볼 것 정서를 해가지고 하세요. 강 위원님처럼 전부 질문할 것을 적어야 요점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답변이 딱 나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무슨 핵심을 물어보는가 딱 찔러서 대답을 해주셔야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스티로폼 묻잖아요. 그 사람들 팔아서 돈이 남는데 왜 지원을 해주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전에 우리한테 보고해준 게 있다고. 2대 의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특혜주었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 지적을 할게요. 우리 시유지에는 우리 관에서 지은 공공시설 외에는 개인업체가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소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자체도 못 하는 것을 알면서 미리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보고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스티로폼 감연기라든지 캔 압축기 각 구청별로 우리 선별장에서 쓰던 것을 이 업체가 인수 받도록 얘기해서 약속까지 했는데도 약속받은 대로 처리하지 못 하고 흐지부지 처리됐을 거예요. 그 업체에서 인수 안 했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책임이 끝까지 추궁이 안 되고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연기라든지 압축기 등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던 용기들 어떻게 처리됐는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만 지적되고 확인이 안 되면 모든 행정이 발전이 없고 개선이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장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여기 오셔서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포인트를 잡지 못 하셔서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방향을 못 잡으세요. 물론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늘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견해 안 갖습니다. 내가 오늘 발령이 나서 그 자리에 가면 쓰러져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야 됩니다.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재활용센터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청취를 했는데 저는 플라스틱 위탁선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까 정확히 소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산업은 지금 재생처리신고필증만 가지고서 처리하고 있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 플라스틱 종류는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봐도, 거기에서 자체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요. 플라스틱 종류를 수집을 해서 재생을 할 때에는 전부 다 닦아야 됩니다. 거기 이물질 먼지 그 플라스틱 통에 묻은 것을 다 닦아서 다시 재생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다 폐수지.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거기서는 압축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그렇게 폐수가 나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폐기물중간처리업,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허가증이 있어야만 이것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저희 직원들하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신고필증으로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재생처리신고필증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다 놓으라고요. 소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수영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요. 이것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을 특혜성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재생처리신고필증만 가지고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질의 했어요. 이것 환경부장관한테 질의해서 회신 답변 받은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설명 드릴까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재생 처리할 수 있다. 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이 없으면 이것 처리업 위탁 줄 수가 없다라는 회신 받았어요, 환경부장관한테. 상위법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신고필증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꾸만 파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꿰뚫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법적근거를 찾고 있는데, 내가 몇번 "이것 안 된다. 이것 신고필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질의서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없으면 계약 취소해라. 처리업 허가증 있는 사람만 계약을 하게끔 다시 하라."는 이런 얘기도 제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그 법적 근거를 찾기 전에 일단 질의서 나온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이게 종료가 99년 12월 30일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있다면 다시 계약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끝나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조례상 강용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쌍방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법을 떠나서 사법상의 행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배상문제가 뒤따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혹 계약을 할 마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그것은 다시 재고해볼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아니지요.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한다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러한 법적 근거안에서 행해질 행위를 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소장님이 물론 한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이 부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게 중간폐기물 처리허가증이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게 위탁계약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에 위반됐다고 판단할 때 이것을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릴 때 그것을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법적 근거에 위반되는 내용이면 다시 계약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얻었으면 질문 끝나요, 여기서.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면 저희가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 부분은 감사 끝난 후에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게 어떠한 방향이든 분명히 매듭을 지어야 되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2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료 21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21페이지 이것은 제가 자료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처음 쌍용에서 했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그래서 시설 보완을 얼마 주고 했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3억 9,300입니다. 29페이지에 나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슬러지를 태운다고 다시 한다고 하지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설계자가 적격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입찰이 끝났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입찰이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적격자가 확정이 됐으니까요. 삼성엔지니어링으로 22일 확정됐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입찰은 어디서 봤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조달청에서 봤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성남시에서 수용을 한 것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설계심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금년중으로 저희가 계약까지 마쳐야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번에는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먼저번 3억 얼마 들어간 것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시비가 3억 얼마가 낭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문을 하는데, 이왕 하나 만들게 되면 앞을 내다보고서 이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금액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소요예산이 80억 들어갑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슬러지를 전부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성남시 것을 전부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100t에 맞는 양만 저희가 여기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환경사업소에서,

종윤

김종윤위원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몇 t이에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206t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것이 마르면 100t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전부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렇게 보지 않고 거기서 수분함량을 80%에서 62%로 조정을 한다면 200t이라면 124t이 되지요. 그러면 24t은 불가능한 상태지요. 용량 오버가 되는 상태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용량오버가 돼도 근사치가 되니까 아무튼 이번만은 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다시 또 시비가 낭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좀 해줘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입찰업체들 입찰할 당시에 설계도 다 들어가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기본설계서가 들어갑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자료요구 했는데, 소장님 아침에 갖다 주셨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삼성에서 입찰 됐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 입찰업체들 전부 다 보완공사 설계도를 갖다 달라고 그랬으면 감사자료 내보냈을 때 같이 갖다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벌써 우리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입찰 이 사람들이 한 지가 언제예요? 지금 입찰업체들 여기 다 나왔는데, 지금 갖다놓고 어떻게 설계 문제점을 지적을 하라고 아침에 오자마자 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감사요구했을 적에,

병성

최병성위원

죄송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여기에 양이 많아서 첨부를 시킬 수도 없는 상태이고 당시에,

병성

최병성위원

별도로 나한테 갖다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것 얼마나 관심 있게, 쌍용하고 일본 미쓰이 합작 100t 건설할 때부터 신경을 썼던 사항이라 과연 이 입찰업체들의 설계가 어떤 식으로 기술보완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지금 조달청에서 60억에 낙찰됐지요? 낙찰 금액 얼마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설계업체 중에서 적격자만 선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왜 이 설계도가 필요한지 그러한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슬러지가 발생할 때 함수율 80%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62%의 함수율 정도까지 저하시켜서 소각을 시켜야 되겠다는 건데, 이것 함수율 6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감사를 하면서 아침에 부랴부랴 나오느라고 내가 사무실에 있는 설계도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설계도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해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62%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열 소모량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소각할 때. 함수율이 2%의 오차 아니면 60% 이하, 50%나 57%나 이 정도 함수율로 떨어뜨려서 소각할 때, 62%에 대한 함수율을 가지고서 소각 안 해 보셨지요? 연료 소비량 한 번 산출해 보셨느냐고.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좀 갖다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게요. 담당 계장 없어요?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방효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 와서 알지요? 이게 왜 중요한가? 자료 하나 나와 있지 않아요. 100t 건립할 때에 쌍용에서 미쓰이하고 기술제휴할 때 이것 건립하고 나서 처음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면 쌍용에서 전체적인 노하우는 없다보니까 미쓰이에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해주다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소각설비 보완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찾아와서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보완공사를 할 때는 이런 것을 갖춰서 해야만 나중에 시민혈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서야 자료 갖다 놓고 하면 소장님도 갑갑하고 나도 갑갑해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완전히 설명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적격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그 실시설계에 적합하다라고 본다면 계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실시설계를 누가 검토를 하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것은 12월 중순경까지는 이루어져야 금년도까지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사회경제위원한테 이것을 이러이러한 설계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완공사를 하겠다라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겠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용의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시간 날 적에 위원들이 설계도 봐가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도 기술심의 받기 전에 한번 들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들어야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아주세요. 여기서 할 수 없는 얘기를 그 때 가서 하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30페이지 보십시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병성

최병성위원

금곡동 매립장 매립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93년 4월 1일부터 95년 3월 31일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태까지 방치해 놨어요, 3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다 들어간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3년 동안 뭘 하셨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침출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거기에다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지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할말을 잊어버리는데, 95년 5월 30일 1차 매립이 끝나서 계획된 대로 매립이 다 끝났으면 그때부터 예산을 만들었더라도 지금쯤이면 생활체육 시설이나 자연공원이 완성이 됐어야만 해요. 주민들 합의사항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원화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차 조성시기가 현재 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공원으로서의 적합한 부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2차 매립지 앞으로 뭘로 쓰실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상 저는 먼저 위원님들 앞에서 여기 소각재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이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는 현재 동절기에는 연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거기에다 매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적인 판단은 아닙니다만 제가 즉흥적으로 느낀 부분은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2차 매립될 수 있는 소각잔재를 넣을 경우에는 몇 t이나 넣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60만㎥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2차 매립지에 60만㎥를 갖다 넣은 후에 생활체육시설이나 자연농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건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3년 뒤면 여기가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소각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기는 한 7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600t에서 잔재 몇 t씩 나갑니까?

담당

운영담당소각장

방효관 소각량에 따라 다른 데 약 16%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여기에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3년, 그 후부터 나오는 잔재를 가지고 금곡동 2차 매립지에 묻겠다는 거예요. "7년을 더 묻겠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10년이에요. 93년도에 1차 매립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보면 14년 정도의, 이 매립장 하나 세워서 거기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 당시에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주민과의 약속했던 사안을 갖다 드릴까요? 갖다 드리고 감사 시작할까요? 소장님! 95년 3월 31일까지 1만 4,500평만 1차 매립한 뒤 바로 시작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받아냈어요. 매립할 당시에 관내 지역 초대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앞으로 향후 10년이나 있어야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답변을 근거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돼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의 부지 여건상으로나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밖에 저는, 아까 제가 심도 있는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황으로 봤을 적에 거기 어떤 생활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일반 흙을 매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대안을 얼른 모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금년도 정기회가 끝나고 나면 1월에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과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같이 간담회를 가질 용의가 있으세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용의가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얘기 많이 들어요, 나가면. "벌써 언제적부터 자연공원 만들고 체육시설 만든다는 지역이 이게 몇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 시의 방침이 이렇다라고 소장님이 직접 언급을 하세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시의 방침은 아니고요,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얘기가 시의 방침이야. 소장님 얘기가 시장님 말씀이야.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병성

최병성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1월쯤 돼서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가져서 확실하게 좌표설정을 하라고.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그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할 부분은,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니까 상위부서에 얘기를 하든 어쨌든 1월쯤 돼서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시에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어떤 방침이 나올지 아직은 몰라요. 그렇게 하라는데 힘이 들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57쪽 보고해 주십시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병성

최병성위원

소장님! 전부 다 점검하신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전반기중에 한 실적입니다. 후반기에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형 소각로에 보면 플라스틱 종류를 소각 안 시키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 다이옥신 문제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다이옥신 발생이 정말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모든 시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발생 안 되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소형 소각로에서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측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측정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 자료 요구할 당시의 문제점은 시에서 배치한 소형 소각로들의 가동유무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짚어볼려고 자료요구가 들어갔던 건데, 소각 폐기물 내역을 보니까 플라스틱 종류들이 많이 소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이상이 없겠나 라는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님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분리수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최소한 계도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100여개 업체를 청소사업소가 인원도 적은데 이것 업체별로 다니지 마세요. 다 오라고 그래요. 이 소형 소각로 가지고 태우는 업체 대표들을 오라고 그래서 플라스틱 종류를 태움으로 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상황 그것을 교육을 한번 하세요.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 철거를 시켜버리세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 69쪽, 69쪽과 관련돼서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에서 나와 있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과장님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철홍위원

선임과장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한테 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신현갑위원장

특별한 의안이 있습니까? 질의 내용이.

김철홍위원

예. 위탁관리 현황 계약건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 가져올 동안에 5분간 정회하지요.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 먼저 하세요.

김철홍위원

아까 그것좀 알아봤습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것 그 사람들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위반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고. 그 받은 서류 장부가 있으면 카피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좌우지간 성재실업에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우선 현대중공업에 물어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현대건설 관리담당관님! 사장님 대신해서 발언하실 수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장님이 답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알려드립니다.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도중 600t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현대건설관리담당관 증언대에 모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현대중공업 관리과장 김상철

신현갑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현대중공업에서 저희 성남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600t 소각장을 건설한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업체로서 동일분야 폐기물 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간 시험 운영한 경험이 있지요?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3개월이 끝이 났고 사후관리 6개월이 10월 7일 끝이 났습니다.

김철홍위원

9개월 정도 해서 10월 7일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10월 8일부터 언제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까?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99년 10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1년으로 계약을 한 사실이 있지요?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러면 1년으로 계약을 할 적에 성남시 담당자로부터 성남시 조례가 이렇다든지, 아니면 위탁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자가 조례에 의해서 했다든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이런 소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제가 먼저 저희 회사의 계약업무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이 운영팀으로 와 있고 이것을 계약을 한 것은 저희 영업부서에서 성남시와 계약을 추진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여기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릅니다.

김철홍위원

여기 영업부서 없어요?

상철

김상철현대중공업관리과장

영업부서는 본사에 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종량제봉투 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품 수탁 처리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을텐데 태진상회, 신해산업, 성재실업 이 업체와 최초로 계약한 계약서와 재계약 체결한 계약서 그리고 이 업체들의 인건비와 전기 사용량 지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계약서 부분은 여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최초.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구에서 되었기 때문에,

다른

다른강용득위원

얘기하지 말고 챙겨서 주면 되지.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103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103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종윤

김종윤위원

그 내역은 우리가 대충 알고 그 추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것은 갈현동 종합처리장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12월중에 환경영향평가라도 건설기술용역 기본설계도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 G.B.내 행위허가 신청도 해야 되겠고 99년도부터 하반기까지는 당해 지역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소차

청소차강용득위원

뒤에 콘테이너박스 비슷한 것 있어요. 쓰레기 싣는 것 그것을 방아다리 옆에 가보면 공단기업에서 G.B. 지역내에 여러 대를 갖다놓고 이용하고 있더라고. 우리 소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 부분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고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매듭이 아직 안 지어진 상태입니다.

것이

그것이강용득위원

똑같은 업체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오성수 전 시장 재직시에 벌금도 물리고 강하게 가혹하리만치 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비단 공단기업만 그렇게 예외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발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발은 당해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청소대행업체들 위반사항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 얘기했던 사항인데 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행정처분을 시장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업체에 대한 평가 부분은 여기서 관여 안 합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구에서 별도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 평가사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병성

최병성위원

구에서 어디로 보고를 했습니까? 이리로 하는 것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평가제 했다는 보고가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위반 사안이 있을 때 보고가 들어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위반 사안만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평가제 했다는 것은 이리로 안 올라왔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구청 감사 나가는데,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시장께 보고를 하고 있답니다.

대희

이대희청소사업소직원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해서 점검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 감사보고할 때 구청에서 보고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A라는 업체를 1년 동안 평가를 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 업소에 대한 평가를 해서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고 문제가 되는 업소는, 청소 구역 어디에서 조정해 줍니까? 시에서 하지요? 그러면 그런 평가가 올라오면 시에서는 그 사람의 청소구역을 잘라서 민원 없고 잘 하는 업소로 넘겨주든가 해서 뭔가를 보여줘라. 작년에 감사자료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금년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안 올라왔다면 감사 작년에 끝나고서 금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희

이대희청소사업소직원

중원구 가시면 거기에서 보고가 될 것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보고는 그 사람들이 평가한 내역만 보고가 되는 것이지. 평가가 완료되어서 본청에 올라와서 본청에서 구역조정을 그렇게 해주었는가라는 것이 여기서 할 일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구에서는 아마 그것을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작년 감사 때 얘기한 것을 금년 감사 때까지 평가만 계속하고 있나?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1년 분의 평가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구역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문제 있는 업체들한테는 무슨 경고장이라도 보냈어야 되는 건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따가 만약에 중원구청 먼저 감사를 나가는데 작년 감사 대비 이러한 지적사항을 실시 안 했을 경우에 물론 각 구청에 담당은 물론 문책을 하겠지만 구청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구역 조정을 해주고 모든 권한이 구청에 떨어져 있다면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여기서 구역 조정을 해주고 인허가 문제도 본청에서 나가고 그런 사안은 본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그러한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실시 이유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년 동안 1년 단위로 한다, 청소 계약기간이 몇 년 동안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1년입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왔으면 만약에 작년 감사 때 그래서 금년 봄에 A라는 업체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아니면 일반 가연성을 혼합해서 싣고 가는 업체가 주민들 눈에 띄었다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띄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한 경고장이라도 본청에서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구청 가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작년에 그 당시 보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겠다고 작년 감사 자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구청 가서 다시 검토를 해볼테니까 과연 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는 안 올라왔다니까 물론 소장님이 못 하신 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는 본청에다가 이런 부분을 올려놨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을 때는 우리 소장님도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따가 거기서 감사한 후에 어떤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 1년 판매금액과 인건비를 보니까 시 분석을 보니까 운영비를 뺀 적자가 16억 8,000 얼마인데 수지분석한 결과 향후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적자가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책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청소비 자립도를 보면 약3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량제봉투의 현실화 부분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99년도에는 그 부분이 저희가 아직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 용역비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손익계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하는데 들어간 그간의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17억 5,900여만원이 마이너스거든요. 적자예요. 거기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용역비는 빠진 것입니다. 17억 5,983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운반료는 빠진 적자 부분이니까 그 비교분석한 결과 내년도부터 적자를 덜 보려면 어떤 대책이 계신가.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내년도부터는 단기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가 어찌되었든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판매고 제고도 하고 소각량도 감소도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이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반적인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판매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판매하는데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선별장 내에 개인업체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받을 값을 못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지금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타시.군 말씀을 드렸다가 강용득 위원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좌우간 타시.군 사례를 비추어보았을 때 금액이 굉장히 저희가 높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첨부를 안 했습니다만 금액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데는 판매에 대한 입찰 형식도 해야 되겠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수영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장기간의 계획을 나름대로 보완을 하셔서 이 다음에 후임자라도 인수인계 때 이런 문제점을 도출한 부분에 개선책과 인수인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민간 위탁을 하신다고 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재활용선별 수거료는 청소대행업체가 별도로 수거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소에서는 모르고 구청에서 알겠지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소사업수거료를 별도로 안 줍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쓰레기 발생량이 100t이라고 한다면 100t 내에는 재활용 선별용품도 있고 소각할 부분도 있고 음식 부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책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운반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수영위원

김민자 위원님 맞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같은 업종의 업을 하시니까. 재활용 선별 각 동에서 수거 운반하는 대행료를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지금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

이수영위원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이 운반비를 안 받느냐 이거지요. 별도로 재활용 운반료를 따로 안 받느냐 이거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개인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요.

이수영위원

있다고요. 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안 하고,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으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이라든지 판매가 간다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하셔서, 분명히 재활용 운반료는 별도로 또 줍니다. 청소대행료는 대행료고 거기에서 포함해서 줄망정 선별된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운반대행료를 우리가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가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또 98페이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반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사안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기 각 구청과 시에서 그 당시 재활용 선별을 위한 기구를 구입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개인 업체가 입주할 당시에 새로 구입해서 사용도 안 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그 당시 속기록을 우리 국장님께 갖다 드려서 속기록을 분석하신 후에,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가 계속 매각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 한계를 지으셔서 그 결과를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 국장님께서 처리하신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당시 2대 때 전반기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매각 추진중입니다. 그 당시 사지 말아야 되는 것도 돈이 섰다고 샀어요. 그런 부분까지가 아까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소장님께서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들이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이것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 것도 있습니다. 사용도 안 해본 것도 비닐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당시 속기록을 검토하셔서 조치 내용 관계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고,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이수영위원

소장님! 106페이지에 차고지 부분 대원천 복개 주차장에다가 주차한 외에 일반지 임대주차장이 있습니다. 차고지별로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사용이 가능한 곳에 차고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 토지에 이런 청소 차량이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차고지로 쓰는데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냐 아니냐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은 관계 법규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강용득 위원님이 조금 지적했습니다만 당연히 차고지로 쓸 수 있는 지목이 되어 있는 것이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 지금 난립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청소 운반차량이라는 것이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닌데 그 주위에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이것을 나름대로의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바로 대원천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임대한 주차장이라든지 자기 소유의 땅에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 군데로 임대료를 똑같이 받겠지요, 시에서. 시유지를 할애해서 청소차량을 어느 위치 한 군데를 정식으로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선별장 같은데 또 태평동에 선별장 같은 그런 부지 등등을 그런 공공 개인이 아닌 우리 시가 아닌 용역업체한테도 이런 주차장이, 원 허가사항에는 개인 주차장이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과거에 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이제 와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망정 상황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려면 청소대행업체가 필요한데 그런 구비조건이 없으면 허가를 못 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부지라든가 우리의 차고지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태평1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종합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은 아마 최소한 포장공사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래서 폐기물운반차량에서 나오는 모든 적출물들도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해야 되지, 땅에 오염이랄까 오.폐수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기 임대한 땅이라도 개인 땅이 있더라도 기왕이면 한 군데로 밀집되는 데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강용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장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평1동에 위치한 전 폐기물사업소 내에 있는 세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일 반입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t이라고 봅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요즘에는 약 7t 정도 됩니다.

용득

강용득위원

7t?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하루

하루강용득위원

반입량이 얼마로 봅니까?

확한

정확한강용득위원

얘기를 해주니까 고마운데, 지금 소장은 부풀리니까 그러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견학하러 갔을 때 현장 소장이 나한테 2t에서 3t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원래 전용면적 30평 이상 되는 사업장에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사업소에서 물론 수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인근에 농장을 하는 분들이 그런 업소에서 한 달에 7만원에서 10만원씩 돈을 주고 그 분들이 치워다가 사료로 활용을 하고 두번째는 습식사료를 갖다가 바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염분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시 다른 것하고 이물질하고 섞어서 사료로 활용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투자액이 1억 6,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투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3,000만원인가 예산 확보해 줄 때 전 소장님한테 줄 때 계근하는데 저울을 산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 수거하는 용기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 확보만 되었지 사실 피부로 와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정말 세창에서 적자 보지 않도록 또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가 바로 활용하는 분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봐요. 이상입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데, 소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는 입장인지 아니면 주민들 데려다 놓고 간담회 하는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폐기물관리법 12조 규정에 의해서 경고처분 받은 업체를 얘기하라니까, 그것 밝히면 안 되는데 얘기한다는 식으로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신현갑위원장

예,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김철홍위원

왜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밝히고 그 업체가 어디냐 그러면 어느 업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은 밝히기 거북한데 어물어물하면서 밝혔어요. 감사받는 관계공무원이 처벌된 업체를 위원들이 물으면 거기에 당연히 답변을 해야지 그것을 그 사람들 신분상 밝히기 거부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고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계류중으로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송계류중입니다.

김철홍위원

경고처분으로 끝낸 게 아니고 다시 고발을 했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알지요. 그리고 이 업체가 상당히 불량한데, 공단기업이 금년 3월 4일날 허가가 된 업체네요. 10개월 영업했는데 어떻게 벌써 불량하게, 폐기물관리법 12조 규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긴 내용이? 아주 불량한 업체네요. 몇 달 하지도 않아서.......

대희

이대희청소사업소직원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사람은 기준에 맞게 운반해야 되는데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청소사업소직원

수집 운반만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보관 장소도 없으면서 보관을 해서? 그것은 문제가 많네요.

대희

이대희청소사업소직원

예, 그리고 수집운반업자는 중간처리업자나 최종처리업자한테 운반만 해주면 되는데 일시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운반업체들 현황을 보면 명단 밝히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누구누구 동그라미를 해놨네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앞에서도 나온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써 본인들의 그것을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소장님! 옛날에 저도 몇 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이런 예는 없었어요. 다 이름을 밝혀가지고 대표자 누구누구, 그러면 이것을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지 허가를 해주고 이런 사람들 이름이 공개되어야 평화기업 사장 누구누구가 잘 한다 못 한다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대그룹 회장보다도 더 대단하네요? 본명도 안 밝히고 이런 식으로, 감사 자료에까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청소대행업자들이.

신현갑위원장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감사에는 그러지 마세요.

김철홍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자료 청구할 때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주소를 우리가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었는데 어느 분이 자료 만드신 것입니까? 자료 신청한 것을 제대로 안 보았습니까?

대희

이대희청소사업소직원

거기에 나온 것은 주된 사무소입니다.

김철홍위원

주 사무소 주소지하고 대표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해달라고, 왜 이 요청을 했는가 하면 대표자가 성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허가 낸 후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살고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안 나오고 이 주소 알아서, 물론 이것도 알아야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밝히자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일이고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바로 알 수 없습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이 감사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복사해다 주시고 만약에 우리 조례에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대표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다른 데 주소를 넘겨서 지금 할 경우에는 조례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허가사항과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

만약에 주소가 성남에 안 살고 허가낼 때는 성남의 규정에 맞춰서 허가를 내가지고는, "아이고 나 불편해서 영 못 살겠다." 이러고 서울로 간 사람 뭐하러 주겠어요? 성남에 이것 할 사람 수만명 줄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장님이 반드시 밝혀서 거기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꼭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렬

이갑렬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중원구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2. 중원구청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중원구청장 임채국 외 간부 일동

신현갑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님 간부소개 및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27만 구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에서는 600여 전 공직자가 살기 좋은 중원건설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만족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전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좌관 이규동 . 사회경제과장 박혁서 . 환경위생과장 황동영 (인사)

신현갑위원장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중원구청장

저희 오늘 사회경제위원회 소관 감사인데 사회경제과장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만 있고 나머지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회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담당과장 외 퇴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수산물유통사업소와 분당구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20분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와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