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송산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행정조직의 일선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김한영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군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여망과 주장,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풍요로운 화성군을 건설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송산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산면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송산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송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지방수산사무관 김한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송산면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찾아주신 산업위원장 최지용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산면장 김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송산면을 담당하고 있는 5개계에 대하여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백응춘, 재무담당주사 신세환, 복지담당주사 이완배, 호병담당주사 황한성, 산업담당주사 홍사승입니다. 다음은 송산면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면의 행정구역은 37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5개리가 법정리이고 139개반, 65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53.6㎢로 되있으며 전이 9.0, 답이 11.6%, 임야가 18.4, 기타 14.6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총 3,593가구로 1,828농가이고 비 농가는 1,765농가가 되겠습니다. 인구를 보고 드리면 총 10,654명인데 남자가 5,400명, 여자가 5,254명으로 여자가 더 많습니다. 주요특산물은 송산포도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공무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제는 5개담당으로 되있으며 총무, 재무, 호병, 복지, 산업개발이 되겠으며 공무원수는 27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이 17명, 기능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업무분장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순민원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8,564건인데 주민등록에 관한 업무로 전입이 652건, 전출이 674건, 증발급이 717건, 제증명에 관한 일 일반 22,129건, 팩스업무 14,3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관 및 유관기관 현황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개 업체로 종업원수는 1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97년도 11월 30일 광공업 사업체 조사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13개 업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영세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85세대에 137명으로 되있습니다. 그 중에 거택보호대상자는 59세대에 86명, 자활보호대상자는 26세대에 51명으로 되있습니다. 98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5세새에 170명인데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45세대에 107명,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는 20세대에 6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5일 현재로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급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수가구는 529가구에 급수원 사용공수는 10공이 되겠습니다. 1일 사용량은 여름에는 1,500톤, 평상시는 1,2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수도료는 1,0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이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봉가1리, 삼존3리, 용포1리, 쌍정1리, 천등2리에 2개소, 독지2리, 3리, 고포2리 지화1리, 신천리에 있습니다. 761가구에 2,396명이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소독약품은 정부지원으로 한울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약방법은 물 16㎥에 1정씩 연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나 연속 투입기 미비로 인하여 관리자가 2일에 1회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화성군보건소 검사계에 매분기 채수병 2리터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영농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는 780가구가 포도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면적은 315㏊가 되겠습니다. 계통출하가 22억, 직거래가 54억 해서 총 판매액 76억을 금년도에 판매를 했습니다. 상자로 따져서 42만 상자를 출하하였습니다.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이 6천평이고 평당생산량은 48㎏로 보고 있고 수익금액은 현재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이후에는 5억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당 융자금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5%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면 사업동수가 17동인데 11월말 현재 11동이 완료되었고 1동은 추진중, 5동은 미추진중입니다. 미추진사유를 보고 드리면 IMF이후 건축비 급상승으로 농가에서 주택개량을 포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요만 할 수가 없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벼 식부면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175㏊인데 벼수확은 37,453석을 생산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68㏊에 해당하는 휴경지에 생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염전개답이 17.48㏊, 답이 0.02㏊가 되겠습니다. 추곡 약정수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목표량이 39,218가마인데 산물벼 수매는 7,475가마를 했고 일반벼 수매는 15,501가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실적이 58.6%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공판 날짜가 두 번이 남아있습니다. 12월 2일 내일 한 번있고 모레 한 번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은 못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정미소에서 가마당 저희보다 1천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추곡수매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강아지 키우는 것까지 해서 962가구 정도가 됩니다. 한우는 335가구에 2,186두, 우유소는 56가구에 1,016두, 돼지는 26가구에 1,989두, 양계는 11개 농가에 272,400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8년도에 7대, 97년 이전에 17대해서 총 2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면적이 1.52㎢로 화성군 전체면적의 2.8%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5개교에 1,67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교 746명, 중학교가 1개교에 410명, 고등학교가 1개교에 52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 결식아동은 21명으로 초등학생 19명, 중학생 2명이 있습니다. 전화보유대수는 3,700대, 의료시설은 의원이 6개소, 약국이 5개소가 되겠고 자동차 보유현황은 2,453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산과장을 하다가 면에 내려와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편의행정을 하는데는 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민원행정전반에 대하여 직원들의 사례발표를 통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불편과 부담을 개선,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민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면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발표대상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발표내용은 민원행정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각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 11월 23일 월요일 발표자는 박장규외 1명으로 발표내용은 메모하는 습관으로 민원인게게 친절봉사를 하고 봉사자즉 리장, 남. 여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생일날에 축전을 실시하고 전화응대에 따른 민원친절 봉사실시를 하고 현장행정으로 주민봉사 행정을 구현실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행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에 대해 친절행정, 욕구충족으로 행정기관과 민원인과의 유대강화를 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목표의식을 설정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좁은 길로 오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저희 송산면은 사강시장이 5일에 한 번씩 장이 형성되는 관계로 주민 및 타지역주민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 및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송산면 주차장 설치를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차장 설치계획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소유자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31-18번지 정희준씨가 소유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면적이 5,700㎡인데 그 중에서 3,300㎡만 사용을 해서 주차예정대수는 2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투자비 5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송산면 차량이 약 2,500대에 이르러 면사무소, 농협, 수협, 마을금고등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가까운 곳에 주차장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 되있기 때문에 녹지전용에 대한 전용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8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숫자가 틀린 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내용은 다 맞는데 97년도 읍면 발구공사 수의계약 97년도 총계가 490,304인데 490,394로 잘못 기재가 되었고 그 다음 7-10페이지에 각종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한 계가 81건이 아니고 82건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7건이 아니고 8건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호적관계 38만원은 34만원으로 고쳐주시고 주민등록 계수에 64건인데 63건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15페이지 각종민원처리 현황에 총괄 처리건수가 243이 아니고 24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란에 170이 아니고 17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271인데 266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7년도 처리건수 허가가 227이 아니고 224건이 되어야 맞고 그 다음 확인란에 135로 되어있는데 137로 되어야 맞습니다. 그다음 기타에서 136건이 13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닌데 계수를 잘못 기재를 해서 총괄이 틀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 7-16페이지를 보시면 접수건수에서 농지에 계가 528, 허가건수가 12개, 신고건수가 42, 기타가 13이고 농지가 461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계수는 다 맞았는데 기재할 때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상 정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한영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다시 말하면 단답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발주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많이 편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우선 받습니다. 송산면에는 단종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건설하고 우림건설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림건설은 실적이 전혀 없네요?

네.

어떤 이유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 화성군의 업자가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타읍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운건설 같은 경우는 5건 계약을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림건설은 도의 사업으로 어초시설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다에 어초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상태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추진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진건설은 왜 주었느냐 하면 경진건설에 송산면 분이 이사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천등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4백만원, 고정4리 배수로 공사 190만원등 적은 사업에 대해서 맡아서 했습니다. 작은 일들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수의계약을 계약서 같은 것은 잘 가지고 계시죠?

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7-11페이지 각종 위원회 활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는 몇번 소집을 하셨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는 각종 토목사업이라든가 심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2회를 했습니다.

98년도에 두 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두 번을 하시면서 자료대로 라면 150만원이 집행된 것이죠?

네.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식사대접도 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송산면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주는 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수산과장을 하다가 7월 1일자로 송산면장으로 와서 개발자문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제가 면장으로 새로 왔으니까 위원님들도 저를 보고 싶어 하고 저도 위원님들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위원이 11분이 계신데 저희는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두 번 회의를 하는 동안 다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참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고 점심대접을 했습니다.

점심식사 대접을 하시는 것으로 예우를 하시는 군요. 제가 알기로는 회의참석하신 분들에게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5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점심대접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송산면장으로 와서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수당 5만원은 지급을 해 드리고 그 분들도 제가 면장으로 새로 왔으니까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해서 위원장님이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좋습니다. 총무담당주사가 답변 하신 것처럼 5만원씩 두 번 11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으면 계산은 맞는데 면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점심식사로 가름했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는 총무담당주사하고 답변내용이 서로 상반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회의록은 작성하십니까?

회의록 자체는 작성이 안되고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서명만 받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자문위원들이시니까 순서를 정하는 것이니까...

회의내용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개발자문위원이라고 앉아 있다가 싸인만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9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현지 조사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대로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이 안되있고 우선순위를 정한 사항만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송산면 관내 중대사업이나 각종 중차대한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소집을 하시는데 규정상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있기 때문에 식사만 시키고 끝났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또 수당이 지급이 되면 당연히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이전에 저희가 18회를 했습니다.

18회를 하면서 몇분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115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18번에 대해서 535천원이 지급된 내용은...

18번을 하면서 전체 인원이 115명?

네,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5인이상 심의를 개최하게 되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5인이상이 출석을 하시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53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115명이 535천원이면 역시 이것도 점심식사만 한 것이죠?

네, 점심식사만 한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 이후 11월 달에 415천원을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934천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송산면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까?

1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 2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복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업체가 정상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가 부재중 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건축폐기물 수만톤이 그냥 쌓여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송산면에서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건축폐기물을 수만톤씩 쌓아서 방치를 하고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처리를 안하고 관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복지업무를 본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그런 업체가 정상가동이 안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사항인데, 공장 가동을 못하고 그냥 쌓아둔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휴업을 했었는데 기간이 끝나고 건축폐기물을 다 치운후 다시 재개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식의 막연한 답변을 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방치를 해 두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간다고 하면 질문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몇번 듣기에도 이 문제가 그 지역에 심각한 사항으로 대두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도 안되시고, 내면에 위치를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그냥 방치를 해 두셔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복지계장으로 온지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가동이 됐었습니다. 가동이 되다가 2개월 정도가 서있는 것으로 알있고 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조치를 해서 군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한내에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께서 인사조치되신지가 얼마 안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변명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행정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감사기간도 적지않은 시간을 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여건에 처해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많은 욕구 충족과 봉사행정을 하시느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대하면서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까 우리 화성군의 행정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축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계획두수가 9,191두로 되있는데 전체 사육두수는 몇두나 됩니까? 닭의 경우는 수의사가 나와서 방역을 해주지 않으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전체 사육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1두로...

이것이 총 두수입니까?

총 두수는 아닙니다. 총 두수는 12,000여두 정도됩니다.

그러면 계획두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입니까?

80% 정도입니다.

계획두수를 선정할 때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전체 농가에게 신청통보를 합니까?

네, 통보합니다.

통보해서 신청을 받은 전체 숫자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청하면 100% 된다. 신청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합니까?

거의 동시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선정을 할 때 선정방법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신청은 일시에 기간을 두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해서 군청에 보고를 하면 그 수치를 가지고 가축병원에서 수의사하고 저희 직원이 입회하에...

다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하시고요, 신청은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

네.

신청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두수가 되면 신청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계획두수이후에도 받습니까? 그 숫자가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획두수를 더 늘려서....

계획두수를 더 늘려서 하신다고요?

네.

농가에게 확인을 해 보아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는 것 역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할 때 에는 누가 합니까?

가축병원 수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혼자 나갑니까?

수의사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입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100% 다 직접 시술을 합니까?

100% 다 시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국비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실시하면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으면 보완해야 될 사항도 없겠네요?

실무자가 지금 없습니다만...

그러면 실무자를 잠깐 올라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실무자가 오늘 축산과에서 나와서 바다에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농약 지원 실태에 보면 98년도에 보조농약을 뿌려준 것입니까? 약으로 준 것입니까?

네.

그러면 98년도 송산면의 휴경농지는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17.68㏊입니다. 그 중에 염전 해답을 한 것이 17.46㏊입니다. 염전에 묘를 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수고 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보조농약 나간 것을 보면 휴경지 피잡초제거라고 94㏊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휴경지를 쌍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황철규라는 사람하고 최석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 잡초제거를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휴경지 대책으로 따로 나온 약재입니다.

그러면 17.68㏊에 대해서 올해 다 농사를 지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올해 휴경지 발생된 것이 없다?

앞으로 99년도에 더 있습니다. 관내에 폐염전 된 것이 많아서 농가에서 폐염전을 둘 수 없다해서 농지로 바꾸기 위해서 16전 정도 개답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쌀 생산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런 사업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화성쌀이 좋은 쌀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방역관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확실히 책임질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일수 군수님이 다른 어느 군수님보다 남달리 환경에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환경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나온 것이 있죠?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2천만원은 칠곡리이고 1천만원은 고정4리가 되겠습니다.

송산면 37개리 중에서 칠곡리하고 고정리 2개리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2개리는 환경감시위원들의 활동이 다른 리보다 특출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열심히 마을 주민 전체가 협동을 하였고 모든 활동사항이 뚜렷이 나타났고 심사한 결과 우수하였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잘 하셨으니까 선정이 되었으리라 믿고요, 환경감시위원에 대한 면단위 행사는 없습니까?

면단위에서도 실시를 했습니다.

몇번이나 했습니까?

4번 했습니다.

주로 회의를 하면은 강사는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군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주요 골자는 무엇입니까?

환경문제가 주요 골자입니다.

환경감시위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329명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 참석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7, 80%는 참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로만 환경감시위원이지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어느 한사람이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위원들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감시위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았을 때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감시위원이라는 이미지를 살려서 정말 환경에 대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셔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산면에 소각장은 몇 개 있습니까?

소각장이 없습니다.

군 자료에는 공장 한군데, 공공시설에 2군데 있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만...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없다고.

면하고 대기실에 하나있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하는 것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먼저 지원이 된 것인데 민원발생이 되기 때문에 미화원 대기실에서는 소각을 안하고 저희 면사무소 것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 자료에 보면 공장 1군데 공공시설 2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면 3개를 다 사용을 안하고 있다?

공장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태우고 난 후에 나오는 찌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도쪽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환경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수거관계는 송산면의 쓰레기 차가 치우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수거료를 받고 수거합니다.

한가지 일을 하더라도 심도있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군자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방치돼 있습니다. 방치돼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일들을 안한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활용을 하셔야지요.

네, 죄송합니다.

한 시간에 몇톤이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시간당 30㎏입니다.

그러면 큰거네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 면사무소 것은 되고 저 아래 청소부들이 하는 것이...

다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네,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빨리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자꾸 더 발생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네, 앞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설치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면에 복지회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위생 요원으로 한명이 나가있고 도에서 임시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여직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용료는 예식부가 있어서 예식부만 사용을 하고 미장원만 임대를 해서 미장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 회의를 한다든가 결혼식을 한다든가 회갑연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회의시와 결혼을 할 때와 임대료가 다릅니까?

지금 다른 회의 관계는 별도로 없고 면에서 환경감시 위원들 교육을 할 때 교육장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에게 빌려준 적은 없고요, 예식부가 있어서 일요일날은 15,000원, 평일에는 10,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요?

하루 사용료입니다.

연간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죠?

네,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면민들이 널리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관계라든가 시설관계, 안내 서비스 관계 등을 잘해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송산은 농협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면민들을 위해서 지은 복지회관인데 면민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썰렁한 느낌이 들어요. 좀 온화한 느낌이 들어야 자녀들 결혼식도 하게 되는 것이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산은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류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보고 드릴 정도면 독거노인들에게 지원금 나가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뒤에 직원들이 많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은 계장들만 나와 있는데 직원들까지 나와 있으면 그런 정도는 대답이 탄력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하면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잘알겠습니다.

노령수당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200명입니다.

노령수당지원 대상자가? 면장님, 독거노인 대상자가 몇 명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노령수당대상자가 몇 명 금년도에 지원액이 얼마, 개인당 얼마를 서류상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 답변들을 못하십니까! 노인회에 휴경농지 사업에 지원된 사업비있죠? 경작할 수 있도록 지원금 준 것 있죠? 몇 개 노인회에 얼마나 지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강2리 노인회하고 고정1리 노인회 해서 2개 노인회에 나갔습니다.

2개 밖에 안됩니까?

네.

환경문제라든가 독거노인, 노령수당지원가능 노인들에 대해서 담당자가 있지만 면장님이 특별 신경을 쓰셔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영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일시 11월 23일에 처음 실시하신 것입니까?

네.

면장님이 7월 1일짜로 오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월 23일이 라면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실시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면장이 되고 나서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농사행정을 배우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일주일 밖에는 안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급수현황에 보시면 수질관리를 화성군보건소 검사계에 매분기 채수병으로 검사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적합으로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화성군보건소 검사계에 의뢰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매분기 수질검사한 자료있죠?

네.

자료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매분기 하셨다고 하셨는데 98년도에는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현재 3번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답변 없음) 재배면적에 보니까 6천평으로 되있으니까 몇가구가 나올텐데요. 가구수는 안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목반 수송 차량이 24대나 되는데 몇 가구나 되나해서...

작목반 차량 관계는 주로 참다래, 포도 농가로 15내지 25농가가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혼자 일을 할려면 힘이 드니까 작목반이 구성이 되있습니다.

포도까지 포함한 작목반 차량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종합적인 얘기지요?

네.

꼭 버섯에 관계된 작목반만이 아니라 포도라든가 작목반으로 구성이 되있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을 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군에서 예산 지원이 되다가 임대가 되면 회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익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감시 활동을 98년도에 4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와서 어도에 가서 청소도 하고 4번 했습니다.

어도에 가서 청소를 하셨다는 것은 환경감시위원 활동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감시위원 활동 평가를 선거전과 후에는 한 번도 실시한 곳이 없는데 어떻게 송산은 특별히 4번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대로 4번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했습니다.

상사업비가 나온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하고 상사업비 추진관계가 있고해서,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무담당주사 신세환입니다. 97년도 사업실적에 의해서 상사업비가 나갔습니다. 98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없고 97년도에 평가를...

97년도에?

네, 상사업비가 그때 나간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96년도, 97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98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리장회의 급식비 지급내역중 5월달에 보면 누락이 된 것인지 참여인원이 없는데 예산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번기이기 때문에 리장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리장회의는 안 했는데 급식비 지급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잘 못 지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전부터 리장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안 해도 각종 각종 행사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급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죠?

앞뒤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74만원씩 서있는데 1월부터 다 지급이 됐단 말이예요?

월2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참석할 때 마다 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37개리인데 리장님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지도자나 반장님들을 대리로 해서 항상 90% 이상이고 100%가 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에 가까운 참석율인데 100%로 해서 지급을 했다?

리장이 참석을 못 하는 경우에는 지도자나 반장이 대신 참석을...

계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리장님이 바쁘시거나 할 때에 지도자나 반장을 대리 참석시킬 경우에 참석율이 90%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럴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의참석율이 100% 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하면 홍정화 위원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와서 보니까 리장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나 아니면 선임반장이라도 나와라 해서 일일이 체크가 되었데요. 그런데 제가 오니까 새로 면장이 와서...

그러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진짜 100% 참석을 했단 말이예요?

네.

진짜 참석을 했다는 회의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장에 다 입금이 됐습니까?

네, 다 되있습니다.

통장입금 내역서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리장님들이 회의를 하시면 주로 무슨 회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와서는 리장님들 모여서 행정관계 비교를 하고 또 추곡수매 목표량 부과량 추곡수매하는 상황...

리장님들 회의시 안나오시는 경우는 지도자님들이 대신 교육을 받고 있는데 마을에 돌아가셔서 제대로 알려 드립니까?

그래서 저희가 리장회의시 안내방송 요지를 한부씩 만들어 드리고 마을에 가서 방송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안내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7-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란에 보시면 대행업체보다 관급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판매실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담당주사 이완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봉투판매량 때문에 의회감사를 받았을 때 내용에 있듯이 판매가 저조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관급에 군청에 요청을 해서 흰색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갖다 파니까 대행업체에 질적으로 저희것이 낫습니다. 일반용 흰색이 그래서 주민들이 찾는 것이 흰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노란색은 주민들이 구매를 잘 안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판매량이 줄어서 대행업체에서 자기네 것도 좀 팔아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현재 낮지만 나중에 12월 말에 가서는 이것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98년도의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97년도 보다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되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있는데요, 연말에 가서는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말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느타리 버섯농가는 25농가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좀전에 방역관계를 제가 물어봤는데요, 제가 가축방역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의하면 브루셀라 방역관계에 사강3리 채선희씨가 30두를 자기돈으로 방역을 했고 고포리 이영숙씨가 40두를 내손으로 방역을 했고 칠곡리에 정연구씨가 40두, 중송리에 홍승찬씨가 40두, 중송리에 정우경씨가 21두해서 총수 161두를 농가에서 자가 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바네의 경우에 용포리에 차상선씨가 22마리, 심원보씨가 39마리, 이재훈씨가 38마리, 홍인표씨가 32마리를 해서 총 131마리를 자가백신을 했습니다. 면장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축관계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제대로 안되있고 제가 내용을 몰라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이런식의 허위보고가 어디있습니까? 세상에 가축 방역을 100% 한다고 하면 믿는 사람이 천지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세 번 확실하냐고 물어봤어요. 확인해 볼텐데 책임질 수 있느냐고 면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화성군 행정이나 각 읍면의 행정이나 가축에 대한 행정은 아주 개판이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고칠생각을 해야지, 방역대장만 보면 금방 알 것을 가지고 다 했다고 하는 실정이면 계획두수가 맞겠습니까? 농가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이 맞겠습니까? 이 자료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의사가 과연 방역을 몇두나 했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여기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행정을 모른다고 해도 나름대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무조건 인정하라는 식 아닙니까? 자료 다시 만들어서 보고 하고 오늘은 감사 그만 하고 내일 합시다. 이런 보고가 어디있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묻기전에 이 자리에서 면장님께서는 분명히 선서하시고 고발규정에 대한 설명도 들으셨는데 임기웅변식의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내려오는 상투적 답변밖에 되지않는구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는 그 시간만 모면하고 넘어갈려고 하는 식의 답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못 했으면 못 한데로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답변을 하고 또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시정명령내려주고 지적사항에 기재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거짓말로 시작하면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깊이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 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파악을 잘 못 했으면 못 한 그대로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지금 본청에서도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온 곳은 감사중지를 시키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 과의 과장이나 계장은 공무원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100% 일 수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중지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기전에 타 면에 조사한 것을 보면 방역계획두수가 총 두수의 5, 60%, 30%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의사가 직접시술을 한 곳은 적은 곳은 20%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시술을 했고 수의사가 100% 시술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마지막에 질문을 드릴 때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대장하나만 보면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또 농가에 직접 나가서 알아보면 이 대장도 허위입니다. 허위! 지금 각 읍면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군 행정에 축산 관계가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물론, 면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도 많고 특히 보이지도 않고 생색도 안 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개선하고 우리 군민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면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저희는 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여러분들은 감사를 받으시는 것 뿐이지 마음은 다 같이 화성군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의사에게 들어가는 시술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서 8, 90% 직접 시술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시술비를 줄 필요가 없지요. 그것가지만 20% 나 30% 밖에 혜택을 못받고 있다면 100%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비만 안 주면, 그럼 이런 방향으로 고치자고 물어보는 것인데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너무 성의없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부선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을 하셨다가 취하를 하셨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어렵지만 공무원들께서 현장행정을 해 달라는 충고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면장님께서는 아마 읍면의 부임하신 것이 몇 개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공무원 경력이 특수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간 송산면에서 추진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감사의 목적상 물론 잘하셨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이나 비판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전화응대에 따른 민원친절봉사를 실시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96년도대비 98년도에 전화대수가 증설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있던 전화로...

그러실 것입니다. 전화응대에 따른 민원친절봉사를 하셨다면 현재 민원의 양은 주민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양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특수시책에 전화민원에 따른 친절봉사를 하신다면 전화를 했을 때 바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시설 확충을 하지 않고 어떻게 민원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전화응대에 따른 민원 친절봉사를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면 나름대로의 역점사항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전화대수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한 번에 통화가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통화중인 경우가 많아서, 전화확보가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지출된 내역을 보았더니 부서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비용에서는 다과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까? 아마 가능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하기를 지자체의 주인이 면민이죠?

네.

면민을 위해서 민원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주인이 자기집을 방문했는데 다과류도 하나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고 민원 개선 했다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면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소위 얘기하는 가시적인 아니면 구호적인 행정만 하지 정말 주민이 주인이다 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이것이 언제부터 실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송산면을 방문했을 때 무엇인가 지자체가 되고 민선이 되더니 이런 점이 개선이 되어 가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지요, 중앙집권체제나 민선체제나 변화된 것이 구호나 계획만 변화되었지 실질적으로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하신데로 즉시 그것은 지속적으로 반짝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민원실 담당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인사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하셔야지요. 가시적으로만 할려고 하십니까? 정말우리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하에 마음으로 대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17페이지를 봤더니 불가민원 반려 현황이 나오는데 사실 농지법을 보면 1천회배미만이라도 영농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특수작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적행위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관외에 거주를 해도 그 사람들이 출입경작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반려를 시키기 위한 반려이지 판단에서는 실무자들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보면 외지사람들이 많은데 금년처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돈이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도는데 내수경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도 경제와 직결되어서 어떤 행정을 어떻게 하였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면장께서는 지역의 조직을 지도, 감독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깊이있게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굳이 요식행위를 맞추어 가지고 1천회배미만이니까 “나 농사 안지어도 비닐하우스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반려 나가겠습니까?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투기성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요즘 IMF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농촌에 와서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고 농사를 해야 되겠다하고 정착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도 관이 이렇게 배타적으로 법만 앞세워서 불가민원으로 처리한다면 과연 송산면이 언제 성장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가설건축물 신고 사항을 보면은 행정처분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허가기간을 보면 전부 진행중인 것만 있지 96, 97년도에 허가가 끝나서 허가 이후에 고친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인데 그렇게 볼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가 있으면 원상복구 요구를 한 것이 있으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법이 제정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행정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설건축물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특히 업무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세원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료에는 없지만 93년도부터 그 법이 제정됐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무자로 하여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검토해서 취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허가기간이 종료된 것은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보면 광고물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하고 97년도가 너무 많은 비교가 되고 올해는 프랭카드가 한건도 없는데 광고물 관련법으로 규정을 하면 확인안하고 설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죠? 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송산면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프랭카드를 한 장도 계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법규를 적용시켜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무소홀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지적을 하니까 현재 걸려있는 광고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박윤영 위원님이 일부 다루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금...

아마 관행적으로 견적에 의해서 업자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공사를 하고 나면 업체별로 사람별로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지요. 그 사람들의 어떠한 기술적인 능력, 성실여부, 시공에 대한 철저함등이 복합적으로 되었을 때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관행적으로 계속 나눠먹기식으로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평가를 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사업장 평가를 해서 잘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자들이 잘 해야 내가 입찰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 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안한 집은 오늘하고 오늘 안 한 집은 내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면단위 행정조직상 최말단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지만 면장이 할 수 있는 능력범위가 아니겠는가! 왜 시키는 것만 합니까! 내부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지 정말 면장이 할 수 있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왜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발주한 공사 현장을 실무담당자와 담당주사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시킨다음에 공사 성실여부를 확인해서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잘한 업체에 명년도 수의계약 발주가 이루어 진다면 아마 회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끝으로 차량선박비에 보니까 10월달까지 1,800만원이 유류내지는 수리비로 되있는데 관용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5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유류대로 1천만원이 나가고 수리비로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개인차를 5대 운행했을 때 과연 900만원의 수리비가 지출이 되겠습니까?

청소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었습니다. 염전등 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는 관리여부에 따라서 내구년한이 길어지고 수리비가 덜 들어가죠?

네.

아무렇게나 방치를 한다면 새차도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는 시간은 타 차량보다 길다는 것은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그러한 목적수행을 제외하고 관리라는 것은 청소를 잘 한다든지 미리 손을 본다든지 하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간에 주차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면장님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절약차원에서 지금 경기는 아주 침체돼있고 우리 주민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로 봤을 때 행정도 무엇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읍면에서 다루는 분야중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차원에서 차량관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화성군의 예산을 절약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중에 언성이 높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시정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보다 못나서 수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 따라 하는 일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셨는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셨지만 환경감시위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이 끝난 후에라도 목표가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 군민들의 환경보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인데 과연 송산면 환경감시위원들이 얼마만큼 머리속에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담고 갖는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깨끗한 환경보존이라는 캐치플레이즈가 걸려있을 것입니다. 군수 방침이라고 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듯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출근을 해서 무엇이 우리군에서는 중점사항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단 1분이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께서는 수산과장 당시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폐유수거탱크라든지 소규모 소각장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간이급수시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몇 개소죠?

11개소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있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송산면에 지금까지 보급된 관에서 지원된 지하수는 농업용수를 포함해서 총 몇공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 홍사승입니다. 저희 밭관정은 92년도부터 247공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논관정은 152공이 있습니다.

총 399공입니까?

네.

비지원된 지하수공은 조사한 바 있습니까?

조사한 바 없습니다.

폐공처리된 지하수 공은 몇공이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군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읍면에 다니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399공은 현 주소가 있습니까?

대장있습니다.

관정의 주소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관정소유주까지 있습니까?

관리자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관정도 우리가 관에서 지원된 관정뿐만이 아니고 송산면 면청사에서 내려다 보아도 전부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농민들이 농가에서 임의로 개발한 지하수 공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진다든지 여름에 물을 사용하가다 가을에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열려있는 상태로 놔두었다든지 쓰지 않는 지하수공이라든지 에 오염된 물이 그냥 스며들어 갔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물이 바로 면청사에서도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에 피부에 약을 발라서 그 균을 죽여서 치료를 하는 것 보다는 그 균을 여러분들의 혈관에 직접 투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을 각자가 인식을 해 보시고 또 이것을 우리 군에서도 요청을 하면 폐공이 얼마인데 399공중에 50공이 폐공이다 하면 한공에 1, 2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개발하는 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의 건설과에도 예산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이런 것도 리장회의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 계도를 열심히 해서 폐공이 된 것은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할테니 조사를 해와라.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조사가 되어서 폐공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관리대장을 갖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관리대장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을 때처럼 아이를 출생신고 하는 것처럼 똑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택에서 낳는지 몇번지인지 또 병원 같으면 주소는 어디이고 몇시 몇분인지까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장이 나왔어야지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치가 되어 그대로 폐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공무원들 많은 고생들을 해 주셨습니다. 면장님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께서 건의사항을 한가지 말씀해 주섰는데 주차장 면적 3,300㎡는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락은 받은 것입니까?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도로관계, 임대료관계가 있고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강시장내에 차량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시설만 하면 과히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이 지역에 감사를 와서 건의사항을 받은 만큼 집행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중에 수의계약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자료 아직 준비안됐습니까?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에 대해서 군에서 공문지시받은 바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공문발송을 1회 했다고 하던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아직...

관정의 폐공관계때문에요?

일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위증이예요.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송산면에서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군정질의까지 포함을 해서 신랄하게 질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주창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대략 답변은 들었습니다. 한 업체에 편중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화성군관내업체인데 송산면 전체 수의계약 건수중 서진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역사람이라서 배려가 된 것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업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된 내용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는 업자선정을 하실 때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연 어느 업체가 사업을 설계대로 착실히 했느냐를 우선 순위로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문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홍보용 녹음테이프를 받은 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번씩이나 방송을 하십니까?

요즘에는 자주 안 틀었는데 사강 리장님댁에 갖다놓고 환경에 대한 테이프를 계속 틀은 적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각 리장을 통해서 주1회이상 방송토록 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읍면에서는 1일 1회 이상을 방송토록 되있는데 송산면에서는 계속 방송합니까?

저희는 방송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리장님댁에 의뢰를 했습니다.

리장님댁에서도 주1회 이상이고 읍면사무소에서는 매일 1회 이상 방송토록 되있다고요?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가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 의식개혁이 되겠습니까? 밤낮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만 해서 무엇합니까? 예산만 투자되고 군수가 목이 터져라 교육시키고 점심 사주면 뭐합니까? 잘하라고 환경감시위원들에게 상사업비로 2개마을에 2천만원, 1천만원 지급됐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장에서 얘기했던 방송테이프를 읍면에서도 안 틀어주는데 리장들이 방송을 하겠냐고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시 새마을 노래를 매일 틀어주듯이 귀가 아프게 틀고 몸에 젖어야지 콩나물을 기를 때 무슨 비료주어서 콩나물을 기릅니까? 맥물을 주어도 매일 주면 그 속에서 무엇인가 먹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계속 방송을 했을 때 주민들이 무엇인가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교육시키고 돌아서면 뭐하냐고요. 환경감시위원이라는 공문받고서 아!, 내가 환경감시위원이였구나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군정질의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들 어느 면에서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해 왔는지 평가가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송산면에서도 이런 점을 신경을 쓰셔서 면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새로운 마음으로 행정에 임해주셔야 합니다. 면장님, 계속 야단만 맞고 계장님, 차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들 10분이 앉아계신데 혼자 답변을 해야 된다고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어야 몰랐던 것도 그 내용을 보고 빨리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뒤에 앉아 계신분들 왜 앉아계신 것입니까? 계장이 모르면 밑에 차석이라도 빨리 답변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성의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몸에 젖어 있다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루근무하고 퇴근하면 그만이다 라는 착각속에서 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송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김한영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좀 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지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기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서 진정한 복지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송산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마도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마도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엄익성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기능을 활성화 시켜 군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의 여망과 주장,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풍요로운 화성군을 건설하는데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 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중에라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보고 요구 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따른 안내를 마치고 동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마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마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지방행정주사 엄익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면장 엄익성입니다. 화성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 저희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이정묵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신익현 위원님, 김주창 위원님, 그리고 우리면 출신 홍부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면 면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면간부현황, 연혁, 일반현황, 98주요사업 추진현황, 현안사항, 지역의 자랑거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정보고에 앞서 저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이영구입니다. 재무담당주사 경기훈입니다. 호병담당주사 조미옥입니다. 산업담당주사 차인기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끝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도면은 1992년 10월 1일 현 24개리로 개편되고 1997년 11월 7일 현위치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연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서해안에 접해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시화, 화옹개발지구에 편입된 중심지역으로 급속한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인구수는 4,413명으로 남자 2,244명, 여자 2,169명으로 인구 증가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5명이 늘어났습니다. 가구수는 1,459가구로 농가가 895가구, 비농가가 564가구이며 면적은 3,045㏊입니다. 행정조직을 말씀드리면 법정리가 10개리에 행정리가 24개리, 반수는 69개반이고 행정기구는 4개 담당으로 정원은 16명입니다만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 2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지소가 1개소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내과를 담당하는 분이 1명, 보건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병력은 320명인데 지역이 273명, 직장이 47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542명으로 교육대상이 174명, 비교육대상이 36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7개소에 421명이 계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1가구에 137명인데 거택보호대상자가 23가구에 41명, 자활보호대상자가 7가구에 18명,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26가구에 62명, 한시자활보호대상자가 5가구에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수는 30명인데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1명으로 가로정비 5명, 재활용선별 2명, 행락지 주변청소 1명, 해안쓰레기 청소 2명, 취업상담실 운영 1명으로 11명이 현재 하고 있고 오늘 날짜로 2차 승인이 떨어져서 사무보조와 현장기동처리반으로 22명이 더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398농가로 293,246두로 한우가 277농가에 1,906마리, 유우가 53농가에 1,900마리, 돼지가 22농가에 7,371마리, 닭이 21농가에 280,000마리, 사슴이 9농가에 168마리, 기차 16농가에 1,9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면추진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0건 사업에 3억 3,152만 4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중 17건이 완공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12월 17일날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면 쌍송리 소재 591번지외 전 염전부지가 되겠습니다만 한국염.안료공업협동조합에서 97년 12월 31일 염. 안료 공단 조성을 위한 개발기본계획 실시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나, 본면 관내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공단조성반대 추진위원회에서 공단조성을 극렬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비공해 공단 유치키로 합의는 된 상태이나 실시계획 승인 염안료60%, 비공해 40%로 되어 마도염. 안료조성반대 투쟁위원회에서 공단조성을 적극 반대하는 가운데 추진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특별한 동향이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도청 산업정책과에서 염.안료 공업협동조합 측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비공해 공단으로 유치하는 것만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면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범죄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17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인근마을에 파급하여 범죄 사건예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락명은 마도면 송정2리 23가구 113명이 살고 있습니다. 1982년도부터 작년까지 17년 연속입니다. 성공요인으로는 착실한 신앙생활과 선도적 지도역할과 주민의 자율참여가 되겠습니다. 수상현황을 말씀드리면 1982년부터 1998년 법의 날 17년간 범죄없는 마을 수상을 하였으며 1985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협동장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은장가든으로 마도면에서 남양 경계에 있습니다. 직거래 품목은 본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품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수원 - 서신간 지방도변에 위치하고 주차 공간이 넓어 주차가 용이한 곳으로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다수의 여행객이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정판매익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일 1천만원내외가 되는데 동절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50여분이 되는데 판매장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년간 1천만의 임대료를 매달 20만원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발주공사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5억 1,295만 8천원이고 공사가 4억 3,444만 9천원이고 구매가 3,0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6,074만 1천원인데 그 중에 공사가 2억 2,862만원이고 구매가 1,0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조는 97년도 총 금액이 4,206만 9천원이고 기타는 5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조가 1,508만 3천원이고 기타가 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회이상 중복계약한 업체는 유림건설로 슬항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해문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했고 대영건설에서는 청원1리 마을안길포장공사와 금당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2업체 모두 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액이 4,800만원인데 집행액이 4,799만 9천원으로 잔액이 1천원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집행액이 4,452만 3천원으로 347만 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석교2리 마을회관보수공사 500만원에 500만원을 다 집행을 했고 두곡2리 도로포장공사는 270만원에 26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백곡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1,100만원 공사에 1,060만원을 집행였습니다. 백곡리 흄관설치공사는 380만원에 370만원, 청원4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300만원에 295만원, 백곡리 사리부설공사는 270만원에 267만원, 백곡리 흄관설치공사 280만원에 277만원, 쌍송1리 하수도 정비공사는 130만원에 128만 7천원, 송정1리, 슬항2리 농로사리 부설공사는 410만원에 400만원, 청원리 도로보수외 흄관부설공사는 270만원 배정액에 26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면장님 보고 목록중에 주요사안 4번, 7번, 14번, 19번, 21번 그 부분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체납체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은 저희가 총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1,747건에 2억 7,099만 2천원이 총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 것은 969건에 1억 5,956만 4천원이고 과연도는 778건에 1억 1,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410건에 1억 2,952만 5천원, 그중 현년도가 217건에 7,545만 2천원, 과년도는 193건에 5,4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1337건에 1억 4,1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751건에 8,411만 2천원, 과년도는 585건에 5,7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총체납액 2억 7,099만 2천원중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9명으로 1억 8,016만 2천원이 전체 체납액의 66.5%를 차지하고 있는데 회사부도, 다세대 주택 건축업자부도,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 불가능자가 증가 하고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 31일 현재 1억 7,400만 8천원중 정리된 것이 6,258만원이고 아직도 체납된 것이 1억 1,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기분 납기내 납부독려를 하고 지속적 납부독려 및 조기채권 확보를 하고 강력한 채권처분 단행을 위해서 압류재산 공매의뢰를 하고 기타채권 즉 급여, 전화,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추진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징수불능 무재산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액체납자별 책임징수제 운영을 하고 체납세 징수 독려반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체적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납자 독촉장 발송을 매얼 1회를 했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28대를 했으며 부동산 압류의뢰 차량포함 100건을 했으며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의뢰 4명, 지방세 체납자 전화압류 8대, 상습체납자 형사고발 의뢰 7명, 관허사업 제한이 3명, 지방세 체납자 야간전화 독려를 지금도 숙직자가 하고 있는데 286명, 지방세 체납독려 보고 대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집계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은 15억 7,657만 2천원으로 13억 558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억 7099만 2천원으로 82.8%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7억 3,601만 9천원을 결정하여 징수액은 6억 649만 4천원이고 체납액이 1억 2,952만 5천원으로 82.4%를 징수하였습니다. 군세는 8억 4,055만 3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액은 6억 9,908만 6천원이고 체납액은 1억 4,146만 7천원으로 도세보다 약간 높은 83.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부과실적이 총 26건에 719천원이고 그중 호적관련이 8건에 21만원, 주민등록 관련이 15건에 319천원, 자동차 관련은 3건에 19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부과실적은 현재까지 18건 부과에 715천원으로 호적관련이 5건에 18만원, 주민등록 관련이 10건에 195천원, 자동차 관련이 3건에 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건축, 농지관련 불법사항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건축관련 형사고발 2건이 있었고 98년도에는 농지관련 원상복구 1건, 건축관련 형사고발이 1건, 원상복구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마도면 두곡리 192번지 김동규가 왕새우 판매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97년 9월 6일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안산시 본오동 신안 아파트 106동 601호 최명완씨가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바 있어서 07년 1월 29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최명완씨가 불법건축물을 다시 건축한 바있어 98년 10월 11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시 죽산면 당진리 494번지 권오주씨가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바 있어 98년 11월 7일 계고후 자진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마도면 백곡리 442번지 최명완의 부인 주현숙씨가 농지불법전용으로 정원부지 조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농지원상복구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번 가축방역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17,979두이고 현재까지 17,641마리에 대해서 방역을 했는데 소의 경우 6,051마리계획에 실적이 5,952두, 돼지의 경우는 계획이 11,630마리에 실적이 11,391마리, 개의 경우 계획이 298마리에 실적이 298마리로 계획대 실적이 일치합니다. 축종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축산폐수 방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정화시설을 대상이 13개 농가인데 전부 완료를 했고 금년도도 15개 대상농가에 15개 농가에 대해서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97년도와 98년도가 나와있는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점검애녁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내역은 축산정화시설 관리카드 별첨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 저수지변 축산농가 현황은 저희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 축산폐수 관련 민원발생현황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먼저 면장님께서 면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읍면 발주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괄하고 제작이라고 되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작은 저희가 작년도에 면사무소를 신축한 관계로 인해서 사무실에 집기나 민원대, 서고 등을 만든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수의계약은 몇건이나 했습니까?

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전부다 수의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건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이것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도면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은 16명입니다만 과원 2명이 있어서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까?

저 자신이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소유가 11대가 되겠습니다.

11대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 관내에서 출근하시는 것이 아니죠?

네, 화성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중에서 화성군을 제외한 타시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3분이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 군이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취약하지 않습니까? 차적 때문에 질문을 드리것입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생활은 여기에 와서 하면서 자동차세는 타 시군에 내는 결과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 차적을 타시군에 가지고 계신분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3분중에 한분만...

다른 분은 화성군관내에 있고 한분만 그렇다?

네, 앞으로 그것도 옮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6-4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397만 4천원이 있는데 왜 남기셨습니까?

아직 금년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동절기에 민원이 발생할 지 몰라서 약간의 금액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에 보면 리별로 잘 공정하게 배분이 된 것 같은데 공사 배정액이 있고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설계할 때 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입찰을 하게 되면 조금씩 남는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적은 금액도 입찰을 받습니까?

입찰은 아니더라도 계획금액에 맞추어서 딱 부러지게 맞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각 읍면이 공히 같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감리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을 못하는 현실인데 차액분 남은 것이 잔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됐다고 치면 계수는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잔액 떨어진 총걔가 133만 7천원이고 그 다음에 약 210만원정도는 미집행 한 금액으로 총 남은 금액은 347만 7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각 리별로 배분된 공사비를 상당히 소규모의 공사인데 그 중에서도 잔액을 남녀놓은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하고 12월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절기에 해야 될 사업이 생길지도 몰라서 유보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유보를 시켜놓은 것은 저도 이해가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리별 배정에서 남은 금액은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남은 금액이 347만 7천원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써야 될 부분이 생기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입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그러게요, 그런 성격도 아니면서 리마다 잔액을 다 남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자격농지 증명을 읍면에서 발급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자격농지 증명을 발급을 받는 경우는 자료에 보면 관외 지주 7명이 신청을 했는데 7명 전원 다 처리를 해 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97년도에는 9건을 신청받아서 9건 발부를 했고 금년도에는 8건 신청을 받아서 8건을 발부해 주었습니다.

8명 전원?

네, 그렇습니다.

8명전원을 해줬는데 자격농지 증명을 어떤 용도로 받아갑니까? 관외지주들에 한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세금관계나 농지취득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농지를 취득할 때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받아가는 예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글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자경농지 증명은 자기가 손수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외 지주들이 직접와서 농사짓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거의 임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급받는 숫자도 2년동안 17건이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8명이 신청을 해서 8명이 다 100% 받아갔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촌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변에서 많이 보고 듣고 아는 내용인데 사실, 관외지주들이 이 증명을 받을 때는 거의 세금하고 연관이 되어서 양도세를 안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곳에 활용이 되는 것이 거의 100% 입니다. 관외지주들이 땅을 사서 식량자급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다분이 투기성도 없지 않아 있다. 세금을 교묘히 빠져나갈려고 자경농지 증명의 원뜻에 부합되지 않고 악용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면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이 시간이후라도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챙겨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은 위원회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있고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요지는 순서대로 간단간단 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구성원이 대략 어떻게 되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총무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발자문위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내용에 있는데로 읍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책정하는 관계나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맡은 분들로 구성이 되고...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 보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있으면...

제가 모르는 것이지 파악은 되있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 안되서...

자료 준비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총무 담임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도면의 개발자문위원회는 여기계신 홍부선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이장단 회장단, 남녀지도자, 농업경영자 회장, 농촌지도자 회장해서 전체 13명입니다.

인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몇회나 실시합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9월 17일날 99년도 사업계획서 신청에 대한 선정심의를 위해서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 밖에 안 하셨습니까?

네.

개발자문위원회를 한 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산집행은 65만원이 됐는데 마도면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기회가 한 번 밖에 없었습니까?

전부 다 모여서 개최한 것은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마도면은 더군다나 보니까 주민공동 이익사업 및 문화복지후생 사업계획작성 집행등 다양하게 하는 일이 많은데 한 번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갑니다.

면 행정에 대해서 중차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자주 모실 기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잘 하셔서 마도면 발전에 기여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예산 활용을 전혀 못 하셨네요?

네. 앞으로는...

총무담당주사, 개발자문위원회 예산집행액이 65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으로 1일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4만원은 드리고 만원은 식사비에 지출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회의하면 회의록은 작성 됩니까?

각 리에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전 개발자문위원들에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했느냐? 안했느냐만 묻는 것입니다.

회의서류를 준비하고요, 참석자 명단 또 선정된 것에 대한 간단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경우 17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10원도 안 썼네요? 왜 그렇습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금년도 예산에 처음 170만원이 섰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 의장님께서 가정사가 있으셔서 원활하게 협의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으로 구성이 되있는데 연말에 회의를 가져서 이 금액에 대한 예산 집행여부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가정사가 있으셔도 군단위에서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바쁜 가운데도 회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식사대접도 안하고 차비도 안주고 그냥 보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집행을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가 관장하시는 것이죠?

네.

잘못하시는 것이죠.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읍면단위 자체행사도 하지만 군단위의 행사가 몇번씩 있는데 회원들이 알아서 자비로 해라. 왜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을 안하고 개인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솔은 면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내는 것은 아니고 협의회로 일괄 전체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만에 가서 일괄 지급하는 것과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에 적지적소에 예산을 사용하라고 마련을 해 준 것이지 지급 안하고 놔뒀다가 연말에 협의회쪽으로 넘기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도 지급을 안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총무담당주사가 연말에 일괄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시정을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 부분하고 자경농지, 그 다음 위원회 활동시에 예산된 내역이 집행되는 지에 관해서 입니다. 집행부에서 지적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른 어떤 지도. 감독 부서에서 지적한 것에 우선해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매송면 출신 신익현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셔 가지고 감사받으시느라 많은 얘를 쓰리고 계십니다. 실지 면장님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담당계장님들께서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빨리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감사가 일찍 끌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시정사항으로서 각종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 도지사, 군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1건 관리하고 도지사 지시사항을 3건 관리하고 군수지시사항 10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지시사항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과연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국가차원에서 지시를 하는 것이고 도지사 지시사항은 도정방침에 의해서 크게 보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수님은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한 것입니다. 요건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국무총리 지시사항중 저희면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도지사,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면에 대해서 지적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시책사업에 대한 지시부분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어 국무총리가 1건, 도지사가 3건, 군수 10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네.

관리를 하고 있는 총무계장의 입장에서 무슨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관리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1건이니까 대표적으로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내부 관리측면에서 각종 행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지적으로 끝나고 마는 얘기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개선을 목적으로 지적이 됐으면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마도면에 대한 조치결과가 이 자리에서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감사나 지적이 무의미하다. 현장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위원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진정한 의미에서 면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라면 과연 그러한 행정규제나 아니면 행정실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을 때 그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건별로 제가 한건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3월 20일자 기감 12140-4호로 공직기강 및 봉사자세 엄중확립 지시로 지시사항은 모든 공직자는 종래의 안일한 의식과 안일한 관행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임. 이제 더 이상 공직자들이 불신과 지탄의 대상과 발전적 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4호로 지방 13106-89 1월 15일날짜 설날 물가안정 종합대책 마년해서 IMF경제위기를 틈타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 공산품 매점매석등 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민간협동 단체와 협력하여 간담회, 지도단속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이었고 군수님의 지시사항은 98-1 기감 13106-37호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하여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추운날씨에 상수도가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람. 하는 요지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건수가 이렇게 나왔으면 항시 머리에 넣어가지고 염두해 두고 일을 하는 자세가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 작년도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오히려 한 4천여장이 덜 나간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정해라하는 시정요구를 해도 감사때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만 지나가면 일들을 안 한다는 것이 이런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이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핑계를 댄다고 하면 저희 마도면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보다는...

그러면 97년도보다 인구가 줄었습니까? 경제가 침체되가지고 쓰레기가 덜 나오는 것입니까? 마도면은 서로가 깨끗해서 각자 소비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면이 작년보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각을 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봉투를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수거에 대한 실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다른 면은 폐자원 수거장려금까지 지급을 받은 곳이 있는데 마도면은 농약병이나 각종 폐자원 수거가 없는 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도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기재가 안 되 것인데...

면장님이 오신지가 15일 밖에 안되셨으니까 면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은 실무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원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명칭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이영구입니다. 저희가 팔탄 매립장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공병종류는 많이 가고 있는데 현재 판매실적이 없습니다.

다른 면 단위를 보면 노인회에서 신문, 공병, 박스 등을 모으고 있는데 마도면은 전혀 실적이 없다면 노인회에서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마도면의 환경감시위원은 몇 명이예요?

170명 정도 됩니다.

환경감시위원의 모범사례로 사업을 준 곳이 있죠?

네,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폐자원수집도 하고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아니예요?

대표적으로 폐비닐이라든지 공병수집도 하고 마을에서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체 마을 수입으로 잡습니까?

네.

상을 받은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두곡2리하고 금담6리가 되겠습니다.

얼마씩 준 것입니까?

두곡2리가 2천만원이고 금당6리가 1천만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환경반상회도 하고 비닐, 공병, 농약병 수거, 대청소도 잘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잘 줄이고 해서 상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하는데 환경감시위원들 회의는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사례발표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형식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활동한 것이 근거적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군에서 지시되는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해서야 무슨 환경보호가 되겠어요! 환경감시위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형식으로 끝나는 단체가 되지 않게 정말 환경감시위원들은 모범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환경감시위원들이 해야 할 일 입니다. 지시를 받고 일을 공무원들의 자세가 잘못되가니까 모든 것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마도면에 소각시설은 몇군데 있습니까?

학교에 있고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두군데 있고 면까지 6군데가 있습니다.

다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이 시간당 얼마나 됩니까?

건축폐기물 처리장은 규모가 크고 학교는 규모가 적습니다. 소각시킬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치우시는 것입니까?

태우고 남은 재 말입니까?

그렇지요. (답변 없음) 안해보니까 어떻게 치우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청소차가 일주일에 몇번씩 치운다는 식의 답변도 못 하십니까! 일을 안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관심이 있으면 항시 준비가 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의 소각장이 한시간에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청소차는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청소차는 지난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일 심각한 것이 환경아닙니까? 또 우리 군수님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군수님, 면장님, 담당직원이 연결이되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만 할려고 얘를 쓰고 밑에서는 용두사미격이 되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하시기위해서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현 위원님이 강도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화성군에서는 청정화성을 목표로 환경분야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최말단 일선기관인 읍면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한다고 봤을 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읍면까지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극히 심각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군의 시책이 적극 홍보되어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전 직원은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입니다. 총무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신익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총무담당주사께서 환경감시위원 활동평가회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활동 평가회를 가지셨습니까?

사례를 가지고 발표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만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신익현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분기별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례발표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언제 발표회를 가졌는지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지난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봐야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분기별로 하셨으면 몇번이나 하셨어요?

9월달에 하고 분기별로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분기는 몇번이나 되는 것입니까?

4분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례발표회는 9월달에 했습니다.

9월달에 사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평가회를 6.4지방선거 전후에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장회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4개리 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다 수당지급을 하셨는데 100% 다 참석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면은 24개리인데 이장회의를 할 때는 거의 다 참석을 하고 특별히 못나오시는 분들은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에 오셔서 회의서류를 가져가지고 한 두분 정도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을 못 하시면 그 다음날이라도 나오셔서 회의서류를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 참 바람직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고요, 사례발표한 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나 감사를 하는 위원이나 모두가 우리 화성 행정의 발전과 군민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행정이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할 때 그것을 고치거나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활동상태라고 있는데 보니까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 활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3개 위원회에만 세워 놓으셨고 농지조사 위원회는 활동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협의회 항목에도 민방위 관련 기관단체장 업무조정, 민방위 제외대상자 심사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합니까?

실제로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 같은 것은 굳이 존치해야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생각을 한 것은 98년도에 8개 위원회는 개최를 했고 2개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예산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하는 부분을 실제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느끼신 부분,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아시는데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도 잘못된 제도는 고치는데에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2개 위원회는 금년도 실적이 전무합니다. 앞으로도 회의를 개최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소집될 경우에 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 10개 중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생긴것인데 지역의 여건이 특수하면 위원회가 실지 활동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위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라는 지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이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잡적으로 그런데를 해가지고 지금 과감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이 되면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는 정비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장님이 없애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위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지시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선에 계시는 실무 담당자들이 알아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급기관에 민방위 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없이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행정을 자꾸 쇄신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면의 업무도 줄고 발전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지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너무 상급관청의 눈치를 보시지 마시고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정말로 화성의 행정을 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소신껏 보고를 올려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마도면의 발전을 바라고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면 출신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행정을 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일심으로 합심해서 마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도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면장님과 직원여러분들게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마도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본면 출신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마도를 아끼시는 마도출신 홍부선 위원님께서 표면적으로 듣기에는 새겨 들어야 될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께서는 촉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엄익성 면장께서는 마도로 임용받으신지 10여일 밖에 안 되셨죠?

정확히 18일째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달 14일짜로 왔습니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3기에 이르렀습니다. 관선시대의 면장의 역할과 지방자치제도후의 면장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선시대에는 제가 면장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때의 위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안에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느낀점이 있다면 자치시절 이전에는 아무래도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반면에 지금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과는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으로 주민편익에 있어서 모든 행정을 할려고 하는 각오로 면장으로 왔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관료적인 의식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주인은 군민으로 되있습니다.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당초에 지시된 일이라든지 참 행정을 발굴해서 연초사업계획을 세워서 세금에 의해서 추징된 세입을 자원으로 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공무원들이 관료적인 의식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면장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행정조직의 최말단의 책임자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 면장님이 서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시책사업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관리 쪽보다는 진정으로 주민을 아끼는 쪽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졌을 때에 마도면의 발전이 확대되지 않겠는가 또 변화된 행정조직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내부관리측면에서 보면 직원들 근무평정을 하게 되있죠?

네, 하게 되있습니다.

근무 평정은 대충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6급이하하고 6급이상하고 평정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데 저는 면장으로 부임해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평정을 안 해 보아서...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가장 인사의 기초적인 자료인 공무원 조직내의 근무평정에 대한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어떠한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임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했을 때는 조직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 했기 때문에 면장께서는 그점을 지도, 관리만 한다고 해서 절대 직원들이 안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솔선수범 하셔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지출서를 보았더니 각종 지출 내용이 많은데 그중 부서운영 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총무담당주사, 이 비용에서 마도면의 주인인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민원실에서 주인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고 저희가 문고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탕이라든지 과자같은 것을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사비를 털어서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민원개선, 서비스 개선, 민원의 질을 향상시킨다 하는 행정적인 구호나 계획은 연간 행정용어중에 참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것 같지만 이런 부분부터 배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자세가 정착되었다고 어떻게 봅니까! 지금 총무담당주사께서 좋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기구에서 왜 담당직원들이 부담을 합니까? 예산부기상에서 지출 못합니까? 이 부기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면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이 시간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비록 온지는 며칠 안됐습니다만 제 자신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를 못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준비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찾는데 불편이 없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민이 자기집을 찾아왔을 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세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큰 계획을 세워서 실적을 못 이루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일반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도면에는 일반 전화가 몇대나 있습니까?

총 4대 있습니다.

이 4대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3대는 설치된지가 7,8년 됐고요, 한 대는 현재...

네, 잘알았습니다. 7,8년전의 행정수요에 맞는 장비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공서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겁을 냈는데 지금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표출할려고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비가 7,8년전에 해 놓은 것이 여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면에 한 번 전화를 할려고 하면 몇번 전화를 해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통화중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했습니까?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것입니다. 본예산 편성이 되어서 심사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점도 지적을 하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를 봤더니 금년에 3억 3천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폭이 전부다 3m미만 이예요. 3m미만인 경우에 차량이나 경운기 교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m정도면 소형차하고 경운기 정도는 교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농로나 소규모 마을 진입로를 이용에 관계없이 6m, 7m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교행이 안되는 도로는 도로의 이용목적이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투자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계획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피양지를 폭 1m 50에 3, 4m로 만든다고 보았을 때 도로의 이용도가 높아지리라고 보십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런 것도 그 동안에 시정이 안되고 관행적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현장여건을 문제로 삼고 답변들을 하시는데 이 시설비 달라고 하는 곳이 한 두군데 입니까? 우선 순위에 부지확보가 되지않은 지역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지역은 우선순위를 뒤로 두어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업을 해서 주민에게 어떠한 편익이 올 것인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이 가능하겠지요?

네, 앞으로 각종 설계를 할 때는 그점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검토를 해 보았더니 21번 축산폐수 방지사업같은 경우는 97년도에 간이정화시설이 없고 98년도에도 없고 정화시설 대상농가 13농가에 설치농가도 13농가 이것은 지원이 됐습니까? 하단부에 있는 것이 97, 98년도 지원현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화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시설에 대해서 허가대상과 간이대상,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모두 군에서 처리 되도록 되있고 허가대상중 돈사는 1,000㎡이상, 우사는 900㎡이상이고 운동장은 젖소에 한하여 2,700㎡이상이고 신고대상은 돈사의 경우 140㎡, 우사는 200㎡, 운동장은 600㎡으로 되있습니다. 간이대상은 돈사의 경우 50㎡ 이상 140㎡미만 우사는 100㎡이상 200㎡미만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마도면은 여러 가지 지역 특수 여건상 공장보다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화시설 대상농가를 15농가로 봤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질문중에 환경에 관련된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원인중에 하나가 축산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특수여건상 이 부분이 많다면 물론 지원대상 사업이 면단위에서 펼쳐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의 중요성을 관련부서에 경유 진단을 해서 이런 사업이 다수가 마도 같은 지역에는 시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더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농가가 아직 못 했을 경우에는 축수산과에 보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마도면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그 사업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 져서 우리가 청정화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답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중에서 아까 가로등 설치에 지출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실 깊이 검토를 안 해보았는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적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는 각종 재난에 의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공사의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 아니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금액은 많지 않고 요구하는 부분은 많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적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적은 금액을 시설공사의 경우 설계에 의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요인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소규모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관급자재만 발주를 해서 자재공급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습니까?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판단하고 앞으로 시행할 고유 업무이겠지마는 다른 면에 가서 보니까 포괄사업비 200만원 짜리를 설계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금액은 견적 처리를 하고...

사업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약식 설계를 해가지고 견적을 하는데 관급 자재로 사주면 그것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실무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재 얼마 공급한 것으로 사업의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포괄사업비라 할지라도 설계는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금액에 대해서는 견적 조치를 하지만 천단위가 넘는 다든가 500만원 정도가 되면 견적처리 하기는 어렵고 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에 필히 소규모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이 있는지 알아봐서 담당주사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오늘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와서 지적한 것은 의회의 기능이 행정의 견제내지는 감시, 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된 입장에서 물론, 마도면이 면장님 이하 전직원이 타면보다 열심히 해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간에 지적을 한 것은 감사의 목적상 칭찬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면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지 알면서도 지적을 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미흡하고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엄익성 마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을 위하여 좀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지하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기에 개선과 시정이 되어서 진정한 복지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도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O 서신면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서신면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서신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지방행정사무관 임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살기좋은 화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영호 간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산업위원님께도 저희 6천여 서신면민과 30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서신면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신면 간부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이해원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호병담당주사 홍원선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재무담당주사 강신하를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주사 정무군을 소개해 올립니다. 저는 서신면에 근무한 지가 1년 5개월 정도 되어서 관내 사정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 도중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주사에게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도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책내지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서신면 발전은 물론이고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 21명중에서 3명이 줄어서 현재 정규직이 18명, 청원경찰 1명, 환경미화원 9명, 일용2명해서 전부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21명에서 18명으로 줄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주요기관 및 단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22개의 관공서나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법정리가 12개리, 행정리가 20개리고 인구는 6,084명으로 610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을 보면 남자가 20여명 정도 많습니다. 반수는 82개 반이고 자연마을은 61개 마을로 된 조그마한 농어촌 지역입니다. 면적을 보고 드리면 4,208.1㏊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임야가 46%, 논이 951㏊, 밭이 570㏊가 되고 기타로 나와있는 것은 저희면은 염전이라든가 도로, 하천, 구거가 있습니다. 저희면에서 가장 큰 면이 장안면이나 남양면으로 아는데 그 면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은 학교 폭력 근절대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자율순찰조를 10조를 편성을 해서 저희 마을이 수원에서 오는 최종 종착역이기 때문에 자생단체로 구성을 해서 밤에 순찰을 돌고 유원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춥더라도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업무 추진이 있는데 사실 저희 서신면은 타면보다 계획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계획이 92명인데 책정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0세대 75명에 대해서 완전히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군에 제출을 했고요,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는 2세대에 9명해서 84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렵고 곤란한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되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도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산업분야로 실직자 대책추진인데 저희면에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해안 쓰레기를 줍기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꽤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3단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이 11명인데 21명이 구직등록을 했고 19명이 구직등록하는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해안쓰레기,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무 분야에 98년도 지방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면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세금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난 IMF 한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매물건이 내려오는데 굉장히 세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납액이 꽤 있습니다. 그 아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무목표를 14억으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90%는 받고 10% 정도는 못 받습니다. 98년도 10월 3일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 전체는 107억 6,9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저희는 1억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군 전체로 따져서 1% 정도가 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체납액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 아래 과년도 주요 체납현황을 보면 제일 체납액이 많은 것이 취득세, 자통차세, 주민세, 그 다음에 기타순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들이 형사고발 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형사 고발이 되면 돈을 내더라고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다음에 야간에 숙직자가 체납세 독려 전화도 하고 있고 인허가 취소의뢰도 하고 급여 압류도 하고 있고 전화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여러대를 했습니다. 부동산 압류 독촉장은 월 1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면담 또는 전화통화를 통하여 체납세를 자진압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독려를 위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어쨋든 본인에게 꼭 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체납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자동차 등록현황인데 총 대수가 41,481대인데 자동차세 체납이 3,400만원 정도로 저희면 체납세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관리대상이 700필지에 803,454㎡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있고 대부실적은 총 79필지 141,022㎡를 대부를 했고 임대료 수입은 부과액이 9건 399만 7천원중 징수는 7건에 364만 8천원을 받았고 체납된 것이 2건에 34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70필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세입니다만 저희는 매주 월요일에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서 인사예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명의 직원이 쭉 서서 면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기 까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월요일 아침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효과라기 보다는 예절이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인사를 할 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면장님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깊이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 없이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임정호 면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이어서 서신면에서 1년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우선 면장님을 비롯해서 관내 기관장님들 또한 직원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읍면 발주공사 수의계약 내역을 쭉 보니까 특정업체에게 편중된 감이 드는데 면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골드마스타라는 업체에 10건, 경진건설이 3건, 경운건설이 3건, 서도건설이 2건 계약이 됐는데 제 나름대로 중복 계약된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골드마스타 업체의 경우 10건이 9,600만원이고요, 경진건설 3건이 6,327만원, 경운건설 2건이 2천만원, 서도건설이 6,800만원인데요 골드마스타 같은 경우 10건에 9,600만원이니까 평균 1건당 960만원 정도로 조그만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골고루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공사비가 실려있었으면 우리가 자료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것이 안되있어서 그렇습니다. 골드마스타라는 업체가 서신면에 적을 둔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도건설도요?

서도건설은 박종길 위원님이 하시는 업체입니다.

제가 왜 사업선정을 하는데에 있어서 특정업체에게 배정을 많이 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공사를 할 때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사업의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착실히 하는 우수 업체에게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는 공사 체계가 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선뜻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지역 분위기 때문에 편중 지원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서 그야말로 업자에게 사업을 하나 맡겼으면 시공 설계대로 공사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투입한 효과를 100% 볼 수 있게 해주십사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개의 위원회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라든가 바르게 살기 협의회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실적이 없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는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만 자료에 기재를 했습니다. 미처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운영이 잘 됩니까?

네. 저희는 면개발자문위원회를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리 별로 한분씩 선임을 하고 기관장님들을 포함해서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정말 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신면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지역인사를 유입해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죠?

네.

운영하면서 두 번 회의개최를 했다고 되있는데 맞습니까?

네.

개발자문위원회 개최를 하면 참석율은 좋습니까?

저희가 20명 정도 되는데 15분에서 16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숫자가 20명이시라고요?

네.

면은 적은데 타 면보다 위원수는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그 분들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은?

당연히 점심 대접을 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개발자문위원회를 조직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은 2백만원이 섰는데 전혀 지급이 안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10월 말일 기준으로 자료 준비를 한 것인데 100만원은 얼마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매화리 삼성회센타에서 중식 제공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구속이 되있어서 그래서 돈을 못 준 것입니다. 줬습니다. 100만원은 지출을 하고 100만원은 남았습니다.

100만원은 그분들 점심식사 대접하는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물론, 회의를 하시다가 때가 되면 점심은 당연히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규정상 일인당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5만원이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회의록도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회의록은 작성 됐습니까?

네,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신에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장이 있죠?

네, 폐기물 매입장이 서신면 백미리에 있습니다.

그 곳의 운영실태라든가 제대로 조업이 되고 있는지 확인 했습니까?

사실 백미리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11월 30일 어제부로 신고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이 5회에 걸쳐서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지껏 조업을 안했는데 그 시료를 채취한 결과 허용치에 미달한 결과가 나와서 적합하다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군 청소과장이하 계장이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이있을 때 조업을 해라.

제가 묻는 것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서신뿐이 아니라 남양반도에 많이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미리에 있는 것도 운영이 안되어서 수많은 건축폐기물이 무단으로 쌓여있다고 합니다. 맞죠?

저희 백미리에는 폐기물이 안 싸여 있습니다. 지난 번에 허용치 이상으로 나온 것은 폐차를 하고 저희는 쌓여 있는 것은 같고 조금 일부 있는데 흙으로 엎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을 안 했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는 3월 12일날 신고가 되어서 3월 말쯤에 10여차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건축물 폐기물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업폐기물입니다. 산업폐기물 중에서 중간처리한 것을 받는 것인데 저희가 봐도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셨느냐고 물어 보셨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한 번 현장확인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신면의 제부리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관리운영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변에서 듣는 것으로는 주민들이 관리운영면에 있어서 민원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군의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행정적인 기능은 거의 다 서신면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궤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도로라든가 청소라든가 각종 과세물건이라든가 어민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제부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체에서 운영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장을 주축으로 해 봤는데 각종 부정행위가 들어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중지란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한다고 해서 군에서 환수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도 제부리의 이장이라든가 청년회라든가 하는 구심체가 있다면 군하고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럴 만한 여전 조성이 되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계속해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용실태를 보면 면장께서 보고 하시기를 면개발자문위원회 예산 200만원중 100만원이 지출이 됐다고 하셨는데 기록이 안됐다 하는 것은 보고에 어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가 발생되었으면 그 때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즉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밥 먹는데 무슨 준공이 필요한 것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즉시 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그 식당이 부도가 났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집행이 됐는데 기록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식사는 10월말에 했고요 이 돈을 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던 것이고요, 그 식당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주인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영업이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김주창 위원님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변명의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원회 같은 경우 각 읍면이 다 예산 책정이 되있는데 면장께서 답변을 하실때는 예산액이 배정된 위원회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신면에는 바르게 살기위원회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촉부분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인정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의 주인은 우리 군민이고 서신면민입니다.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군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집행부가 연간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인된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대표니까 주인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임기웅변식보다는 사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8-11페이지에 쓰레기 무단방치 근절대책이 나와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상가번영회, 공공근로자등이 캠페인도 하시고 쓰레기 수거도 하시고 깨끗한 서신을 만드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연중 캠페인은 몇회나 합니까?

캠페인은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촉구하시기 때문에 아마 4, 5회 정도는 군하고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쓰레기 수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갈 때 청소차는 당연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동시에 수거합니다.

무단투기 방지대책 단속반이 있죠?

단속반은 별도로 없고요, 미화원하고 현재 제부리에는 군청직원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단속반은 별도로 없습니다.

자료 뒷부분에 보면 단속반 편성이 제1조에 총무담당하고 몇사람이 있고 2조에 산업담당하고 몇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단속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구성이 되있습니다만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총무계장은 당연히 청소를 맞는 계장이고요 산업계장은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계장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부리에서 단속, 홍보하는 사람들이 오수억씨가 단속담당주사로 해서 다 합치니까 14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명을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차, 2차 군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원 원대 복귀했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4개월동안 운영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장 지휘하에 관리계하고 단속계 2계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시고 서신에 단속반으로 편성된 분들이 가끔 가서 단속을 하시는 형편이십니까?

네, 거의 매일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방치된 쓰레기 1,192톤을 수거하셨어요?

네.

굉장히 많은 양인데 단속반원들이 연중 근무를 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런데 1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결과는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내면서도 사실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 7월달이 쓰레기 투기량이 많은데 행락객들이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를 제부리에 함부로 버린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다보니까 하루에도 여러차례씩 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한명도 적발 하지 못했다는 것은 면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14명정도의 단속반 인원이 겨울을 제외하고 10개월 정도 했다는 것은 연 인원으로 4, 20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적발하는 것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은 적발을 일부러 안 하신 것입니까?

일부러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핑계같습니다만 제부리는 물대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건너가 보면 버리고 가고 항상 저희가 뒷북을 치는 형편이었는데 앞으로는....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행락객이 전혀 없고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도 1년에 1, 2건씩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반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한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신면 같은 경우는 14명의 인원이 서신면에 와서 상주해 가면서 단속을 했는데 하나의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단속실적이 없다고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를 하나도 단속을 안하고 치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부리를 많이 찾아오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데 많이 오는 날은 18,000내지 20,000명의 인원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핑계같습니다만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사람이 오면 그 만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많아 지는 것이고 많아지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적발을 안 했다는 것은 물론, 계도차원으로 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는 것은 면장님께서 저 보다 훨씬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 따끔하게 맞는 주사 한방이 무서워서 그냥 병을 기르는 것 보다는 그 당시에 조금 아프더라도 그 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주사를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한건도 적발하지 않고 계속 치우기만 한다면 그 병은 점점 커가리라 봅니다.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되지 않나해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면장님께서 유원지가 있는 곳에서 일 하시느라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유원지를 가꾸어 나가는데 좋은 아이템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생각나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제부리인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현재 개인 1,000원, 아동 500원씩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천원씩 받으면서 조그만 비닐봉투를 같이 교부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 나올적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많이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오실 때 사용하시라고 무료입장권을 나누어 준다든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쨋든 우리의 유원지, 우리의 주거지역이 깨끗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서신에서 근무하시는 면장님께서는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신면내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중에서 소, 돼지, 개의 총 가축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가 보고 하실 때는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 정무군입니다. 한우가 196두에 1,622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젖소가 14가구에 415두, 개는 207가구에서 352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저희면은 돼지는 사육두수가 없습니다.

총 두수가 몇두나 됩니까?

소가 2,037두이고 개가 352두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은 전체 두수의 몇 퍼센트나 합니까? 전체 두수를 다합니까? 계획되는 두수가 전체 사육되는 두수를 다 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사육두수 만큼은 못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냐는 것입니다. 실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두수가 없습니까?

방역 업종 약으로 보면 약종별로 약간의 비율 차이가 많이 있는데 평균 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두수가 약 50% 정도 된다. 그러면 계획두수에 의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몇% 나 됩니까?

전체 계획두수에서 2,821두를 시술했기 때문에 약 1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두수를 적게 잡았기 때문에 초과된 것입니까?

적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탄저기종저가 있고 부루세라가 있고 유행열이 있고요.

두 번씩 주사한 것까지 그런 프로수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할 때 그 농가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 직원이 수의사를 안내해서 가게 됩니다.

아니요, 전체농가의 50%만 백신 접종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전체가구의 50% 라면 결국은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선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이장님하고 시술수의사가 협의를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은 그렇게 하는데 선정도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정하는데 직원은 관계없습니까?

수의사나 이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현장안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요, 선정을 누가 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정을 합니까?

선정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것으로...

직원이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직원이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수의사가 하고 이장이 합니까?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많이 먹이는 가정이라든지 전염의 우려성이 있다든지 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많이 키우는 가정을 선정한다고요?

혹시 전염에 대한 우려성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윤번제로 합니까? 해마다 하는 농가만 합니까?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은 수의사가 시술을 합니까?

수의사가 시술을 하는 숫자가 있고요 또 약품 배정이 되어서 농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축산농가들은 어느정도 예방주사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60% 정도는 수의사가 시술을 하고 40% 정도는 농가에서 시술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농가의 방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볼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방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탄저기종저를 방역한다고 하면 한달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볼 적에 저희 직원 하나가 축산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군청 여러과의 여러 계 업무를 종합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솔직히 방역을 할 때 그 방역이 다 끝날때까지 농가마다 같이 입회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역관계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방역을 할 때는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방역 접종 종류를 알려드리고 담당시술수의사를 그 마을까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런 과정까지는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달이라는 기간을 꼬박 같이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이고 개선 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하는데 백신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군데를 거쳐서 오니까 잘못되지 않나 하는...

백신이 오는 과정은 전문 기술이 있는 수의사가 냉동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쨋든 지금까지 기존의 어려운 실정이나 모르는 부분을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펴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관에서 공급해주는 예방약을 갖다 썼을 때 굉장히 고맙다 이런 행정은 참 필요로 했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내지는 그쪽에 시간이 바빠도 더 배려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면장으로서 축산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리도에 풍도 어민들이 와서 조업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 땅이 서신면 땅이라고?

서신면 백미리 땅입니다.

그런데 혹시 도리도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풍도 주민들을 만나보신적 있습니까?

네, 만나보았습니다. 위원님, 서신면 어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미리 3㎞정도 앞에 도리도라는 섬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8천평내지 9천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굴, 김, 바지락 양식장이 있는데 풍도 사람들이 굴, 바지락 양식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지어놓은 것이 한 30채 정도됩니다. 제가 백미리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풍도 이장을 만나 보았는데, 풍도가 안산시 풍도동입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1992년도에 어업면허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년동안을 아무런 근거없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단, 보상관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24억 정도 보상을 해주면 미련없이 떠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청 감사시에도 화성군에 있는 섬들, 국화도, 입파도등 다 거론이 됐는데 도리도라는 섬은 글씨도 써있는 것을 못봤어요. 분명히 화성군 서신면 땅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서신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화옹간척지구가 막히니까 어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풍도에서 도리도로 이사를 와서 어획을 해 가는 것을 보면 도리도가 굉장히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성군 땅인데 조기에 찾아서, 물론 수산물 채취를 해서 소득도 올려야 되겠지만 관광적인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면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도리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께도 건의를 했습니다. 축수산 과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바지락이 어느 정도로 많느냐 하면 갈퀴로 긁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서 하루 물량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이 나가면 하루에 200㎏씩 잡아라.

아주 어족 자원은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면장님의 혼자힘으로는 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면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를 나온 저희들도 힘이 될 수 있다면 하루빨리 화성군의 자원이며 보물과 같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면장님도 수고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매송의 신익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총괄을 하신 면장님과 감사 준비를 하느라 고생하신 계장님들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느면을 가든지 환경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신면에 환경감시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21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 면장님보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감시위원들 행사나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환경감시위원 불러서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환경하면 김일수 군수님께서 제일 큰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안하시고 환경감시위원 활동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서신면의 환경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군데 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안했습니다만 반상회에 보면 수시 홍보를 했고요, 서신면에서 환경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2개 마을로 사곳리하고 홍법리가 선정되었습니다.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금으로 사업을 준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환경우수마을을 선정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적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군수님도 굉장히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서신이 비록 오지에 있다 하더라도 주로 중점적으로 주위에서 하기 쉬운 것부터 해서 생활화 하고 있는데 환경이 살아야 사람도 살기 때문에 환경은 보존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쓰레기도 있겠습니다만 생활폐수라든가 음식물 찌꺼기같은 것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면에서 환경감시위원이 활동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우수마을로 상을 받은 사곳리하고 홍법리가 나머지 18개리보다 어떤 면에서 낫다고 보십니까?

사곳리나 홍법리는 다른 부락에 비해서 전주민들이 나와서 2회 정도 풀깎기를 했습니다. 풀을 깎으면 모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증액이 됩니다. 여하튼 다른 안하는 면보다 나았고 또 저공해 세제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 또 폐농기계 수거실적, 부녀회장의 활동등 모든 면에서 사곳리와 홍법리가 타면에 비해서 앞서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2곳이 환경우수마을로 타 부락에 모범이 될 만하니까 선정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을 모범으로 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쫓아와라 하는 뜻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는 다른 마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서신은 환경감시위원이 21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서신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인데 제 나름대로는 자연발생유원지인 제부리나 궁평리 같은 곳을 위해서 어깨에 띠도 좀 두르고 환경보호를 위한 행사라든가 착안사항을 구상하셔 가지고 그곳을 찾는 행락객으로 하여금 쓰레기를 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는 거의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하십니까?

경로당은 운영비로 분기별로 18만원씩해서 전도가 되고 난방비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40만원이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8만원씩 네 번이니까 72만원하고 난방비 40만원해서 11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기대된 것이 연간으로 기재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 없습니까?

없습니다. 11개가 전체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대우를 하고 신경을 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실시한 것은 2개로 제부리에 1개, 면사무소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것 1개가 있고 부락에 조그맣게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당 몇 키로로 용량이 나온 것이 있을 텐데요?

있는데 제가 그 용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개 다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사용 있습니다. 저희 면사무소는 거의 매일 운영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부락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100% 분리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휴경지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9,050평입니다. 그중 저희 면사무소에서 한 6천평 정도 경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500평은 제부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2,500평 정도는 아무것도 안 심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회에 경작자금을 지원해서 지은 것도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땅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제부리에 있는데 다른 곳은 별로 없습니다. 제부리에 성형모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분하고 연결해서 밭작물을 심는 다든가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노는 땅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하 전직원이 환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말단에서 여러 가지 불충분한 여건속에서 고생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익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서를 보면 4,800만원의 예산액중 3,200만원이 잔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면 마을안길 포장공사라든가 옹벽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액부분에 대한 사유가 농작물의 추수후 공사를 시행코자 한다고 되있는데요, 공사하는 곳이 지금 7군데 이죠?

네.

지금 몇퍼센트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7개 마을에서 몇 개 마을이?

홍법리만 착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다른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됐다고요?

네.

저희가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홍법리는 왜 시작을 못 했습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데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 가장 민원이 많은 도로나 하천, 제방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면은 해안의 길이가 한 15㎞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백중사리나 대사리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마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남은 것을 가지고 민원이 대두된 지역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읍면은 포괄사업비 집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서신면만 포괄사업비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포괄사업비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룬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방이 끝나면 할려고 차일피일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고요, 사실 어느 정도 상반기에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안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작물 추수후에 하시겠다고 하시지 마시고요, 12월 이전에 포괄사업비는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방치 처리실적을 보면 유원지는 잘 되고 있는데 하천변이나 주택가는 처리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도 처리를 하셔서 전체적인 환경보존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8-22페이지에 보시면 영농자금 지원 대상자 현황을 보면 축산분야에 지급현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라 그런데 사실 지원 계획이 30농가에 신청한 농가도 30농가인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담당주사 정무군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이 볏짚 암모니아 처리해준 것 하고 사료작물 식재후 보상문제가 있고 또 퇴비사 건축, 축산분뇨 처리하는 기계를 도입후에 보조금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마 12월 초순경이면은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종료가 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에 보시면 보조농약 지원실태난에 보시면 계획면적과 실시면적,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맨 아래에 보시면 98년도에 한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혐업을 하기 때문에 계획면적하고 실시면적은 다 한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료상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실지로 다 했습니다.

계획면적하고 실시면적이 맞는 곳이 없는데?

저희는 더 넘습니다.

어느 면은 계획면적보다 실시 면적이 많은 곳이 있고 조금씩 틀린데 서신은 일치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00% 다 했습니다. 넘는 것은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서 했는지는 많으겠습니다만 이 지역 만큼은 살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리장회의 관계란에 보시면 월별 입금내역중 8월은 리장회의 개최를 안 하신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8월만 빼고는 리장님들이 100% 참석을 하셔서 100% 지급을 받았습니다.100%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사실 회의에 100% 참석하실 수도 있고 몇 명 정도 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지급을 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장회의시 참석수당으로 한달에 2만원드리고 있는데 한 두분 안 나왔다고 해서 박절하게 안 주지를 못했습니다. 내일모레에도 리장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참석하시는 않는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주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셔야 리장님들도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사를 다니면서 놀림을 당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전에 산업담당주사님께서 가축방역 계획두수의 125%를 방역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24페이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종별 세부현황이 있죠?

네.

거기에 계획두수하고 실시두수하고 다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계획두수대 실시두수도 같습니다.

그런데 125% 라는 수치는 두 번씩 방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서 내용을 골라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견병은 그렇게 안 한 거구요?

네.

확실히 골라낼 수 있지요?

네.

그리고 실시인원은 3명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직원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정도라고 하셨는데 3명씩 늘 다녔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쭈어 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료에 분명히 나와있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굳이 합리화를 시킬려고 하면 감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은 고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셔서 서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고쳐가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감사하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알려고 열흘씩 모여서 이야기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보고 하는 것인데 감사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 사실 서신뿐이 아니고 바로 인근면에서도 전혀 수치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옳다고 해서 가축방역대장을 가지고 와서 따져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보고 모른다고 해도 서류상에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비치한 방역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사가 100% 다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서류를 보니까 아니예요. 방역대장에 적혀있는 것이 한 80% 정도 한 것으로 되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넘어가지지도 않습니다. 굳이 알아본다고 하면 농가에 가서 일일이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면 지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00%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는데 인식들이 감사 시간만 떼우면 그만이라는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된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