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청소관98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정구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시 시실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그 증언이 허위증언일 때에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병권 수정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기 바랍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우병권
완구
이완구위원장
우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간부 소개와 구청장 인사말을 듣고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병권
우병권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성원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시민의 관심 속에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구 행정 전반에 관한 반성의 기회가 보다 발전적인 시민 편의 봉사 행정 수행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특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것에 수정구 400여 공직자는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 구현을 위한 시정 구호 아래 한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우려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완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관계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나광일 . 시민과장 김남열 . 세무과장 한세기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우병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원칙적인 사항 두 가지만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에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고 가부가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기록하셨다가 당일 감사종료시나 12월 19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광일 총무과장부터 수감자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나광일수정구청총무과장
총무과장 나광일입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수정구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세정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세정과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계 속)
먼저, 심상대 세정과장 연대로 나와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아까 같이 구청에서 한 것처럼 일괄로 할까요?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주시고 자료를 내신 위원은 우선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요점만, 답변하시는 분도 요점만 해서 효율적으로 감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죠.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내역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 몇 번지이다, 그 번지 내에 이의 신청 들어온 것만 하향 조정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번지 상응하는 다른 번지까지 적용을 해줍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의 신청 들어온 건수는 그 건만 해당되어서 하향 또는 이의 신청에 따른 사항으로 이의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이의 신청 들어온 것만 조정해서 되었습니다. 그 외에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옆집에 번지수가 똑같은, 공시지가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이 사람은 적게 내는 경우가 되잖아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이런 일이 형평에 안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시지가 조정을 하게 되면 그 번지내의 주변까지 다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의 신청 낸 사람만 거기에서 이의 신청만 냈다고 해서 그 번지수만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의 신청을 못 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런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적용되는 공시지가 결정사항은 IMF 한파 오기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가 기준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금년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를 내년초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하향 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옆집에 ㎡당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옆집에도 똑같이 10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의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이의 신청해서 넘어갔는데 다음 년도에 이의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하향 조정되었어요. 몇 번지는 신청해서 하향 조정되어야 하향 조정된 세금을 내고, 이의 신청 안 낸 사람은 현 공시지가대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불공평하게 더 냈다는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의 신청 낸 지역 주위 필지는 전부 조사해서 다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금년만이 아니라 벌써부터 시행을 해야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번지내에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그 주위의 공시지가는 거의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조사했을 적에 정확히 해서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이의 신청 낸 사람만 하향 조정을 해주면 나머지 주민들은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는 신청자만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했는데, 금년에 이의신청 들어온 주위 필지는 전부 조사해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매년 공시지가가지고 세정과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알아봤지만, 이의신청 들어온 것만 처리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것도 해줘서 형평성이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업무로 따져서 못 한다,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공무원들의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금년에는 처리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위원회가 따로 있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홍경표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동에는 없고, 시에만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땅 공시지가 낼 적에 모여가지고 조사해서 동에서 모여가지고 얼마짜리다 지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모르십니까? 일당을 주고 했는데,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동에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조사할 때 몇 명 선정해서 하고 수당 주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지 못해서요.
홍경표위원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와서 빨리 끝내려고 한 마디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조사 대상 필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가 산정을 하고,
홍경표위원
토지지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수정구면 수정구 무슨 동에 나와있으면 측정할 때 위원회에서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지가 확인 요구된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이고, 조사과정은 직원중에서 조사하고, 또한 토지평가사, 감정사하고 같이 연대해서 조사합니다. 표준지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인근지 조사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구별로 표준지가 2,110 필지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성남시 전체에?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필지별로 조사해서 평가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지가 산정을 해서 지가 산정검증을하고, 지가를 열람 및 의견제출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검증이 끝나면 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도 받고 진술하고 해서 나온 결과를 개개인별로 통지를 합니다. 필지 소유자가,
홍경표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왜 제가 이것을 신청을 했느냐하면, 수정구 수진1동을 몇 번 가봤습니다. 얼마짜리 다 써 올려서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시에서 평가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불만인데, 성남시 필지가 수만 필지인데 아까 말씀대로 2,110필지가지고 기준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진1동만 봐도 산 깎아가지고 150m만 침하되어도 땅값이 배가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차이가 되는데 수진1동 같은 경우 전체 일곱 군데인가 산이 있어요. 일곱 군데 가지고 하면 나머지 비싸게 잘 책정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다시 해서 필지를 좀더 공장이나 자세하게 아는 분들이 해서, 동에서 모든 것을 해서 시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평가위원들 다시 회의를 해서라도 필지를 더 늘리자, 그래야 표준지가가 각 서민들에게 적당하게 배부가 된다,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결할 의향이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성남시가 표준지 필지를 2,110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데, 표준지 2,110필지를 더 늘려야 된다는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인지 그것은 건설교통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메모를 했다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3p '소득할 주민세부과 상위권 100명 명단'이라고 해서 비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공개가 되었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과세대상 보니까 98년 양도세 해서 100명 중에서 한 20%도 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양도소득세를 금년인데 꼭 체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하고, 또 그 중에는 92년도 양도소득세라고 있는 부분에서 같은 이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92년도 양도소득세가 체납이 되었죠?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하신 분이 어느 위원인지 모르지만 100명 명단을 주었을 때 이 명단에서 체납이 되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향후 대책이 있어야지, 명단만 이렇게 해놨을 때 누가 세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 조사할 일도 없고, 다음에 체납자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시에서는 대책이 뭔가 그 대책을 여기다 기록을 해주셔야 앞으로 그것을 보고 징수하는데 도움이라든가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수감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비공개한다고 해놓고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8p에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력 부족, 능력 부족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만 자료를 주실 것이 아니라 능력 부족과 재력 부족, 납부의식 결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물론 요구를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것도 함께 기술하시면 질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대책 자료를 삽입해서,
김상현위원
비공개라고 했는데 공개해도 괜찮은 거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 사항은 성남시 98년도 행정 정보 공개목록에 저희 시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구에서 구청 목록을 작성 시에 재산세 과세 대상, 주민세 과세대상은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개인에 따른 사항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만 내는 자료로 해서 대외적으로만 나가지 않게끔 하면 어떠냐 해서,
김상현위원
이것은 별도로 주셨다가 회의를 마치면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이 목록에 다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구에는 이것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공개하도록 공개목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는 없습니다. 위원님들만 보시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안 나가도록,
김상현위원
다른 위원회에 다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기획총무위원회에만,
김상현위원
다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분들이 항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6번 신현묵이란 사람인데 29번에도 있고 51번에도 있고 전부 체납이에요. 그런데 92년도 양도소득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력이 없는 것인지 행불인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양도소득세에 따른 부과세 성격인데요, 이것이 전부 무재산이고, 해당 공무원들이 다섯 건씩 배당을 받아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서 무재산이거나 행불이거나 없거나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재산세 상위권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행정 자체가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을 자주 시에 모셔다가 재산세를 내는데 어떤 어려움점이 있는가 아니면 또 불편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고, 또 나름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는 구별로 되어야 되고 시는 시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별로 이런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때에 이런 분들이 세금을 하나 안 내면 적은 사람들 여럿이 안 내거나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위해서 이 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독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주 시에 오시라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내지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시의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져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분들이 좀 거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몇 군데 안 되는데서 측정을 해가지고 비싸다보니까 임대료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도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실정에 두 번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액의 체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서 공시지가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작년에 산정한 사항으로 IMF 한파 이전에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 이후에 경제 한파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 공시지가 산정은, 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적이 조정을 해서 인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도에 분당에 감사를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가 평수별로 넓은 데는 넓은 대로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되고, 적은 데는 적은 대로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이것은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 되었었는데, 올해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가 재무경제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특별소비세 중에서 유흥음식점 있잖습니까? 거기에 술 파는 데가 있는데 금액으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칸막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입니다. 칸막이가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하고 또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과연 네 명이 갔을 때 1인당 얼마 정도가 우리 국민정서에 맞느냐, 그 이상은 특별소비세를 물리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방 행정에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10%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장소 지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는 뭐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내고장 담배 사기 운동, 저희가 99년도 목표로써 내고장 담배 피우기운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보다는 미리 예상을 하고 함으로써 시 홍보도 되고,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재산세 부과 상위권 100명 명단에 보면, 주로 체납자를 보게 되면 부도난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고려하고 있는 상대원에 있는 것도 부도가 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정관리 들어가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화의신청에 들어간 회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전체 조사를 시켰습니다. 공무원 개개별로 5건을 맡겨서,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정관리 들어갔다고 그러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제상사 사장이 김중훈이었는데, 김중훈 사장이 손을 뗀 상태면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것이죠. 어차피 빚이 500불이 넘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사실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려고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도가 난 회사가 뉴코아, 뉴타운개발 이런 거, 사실적으로 회사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제상사 같은 경우는 일부러 부도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한일합섬이 퇴출되면서 지급보증 1,500억원에 대한 이자 감당을 못하니까 임의로 부도를 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재산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화의로 명의가 넘어가니까 이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하려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론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금을 잘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님들은 대충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고지서를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우편 송달 내지는,
권종
박권종위원
각 주소지로 보내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성남에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우편이 안 들어갈 수 있죠. 돌아오죠. 그러면 다시 등기를 붙히죠. 잘못되었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전 주소지 그러니까 그 구가 아니더라도 타구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경비 절감하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래서 그 고지서 송달 전달 문제는 교환제를 검토 중에 있고,
권종
박권종위원
좋은 방안 같아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비용도 절약되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내 의도대로 자료가 안 되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세입결산 경과에 대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사유와 내용을 밝혀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장님 97년도분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언제 시점으로 뽑은 거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97년 세입ㆍ세출결산까지 해서 나온 것입니다. 97년말로 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97년도, 98년도 것을 년도별로 분할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가서 부담금이 있죠. 거기에 보면 1,125억 1,184만 8,000원 그것이 '미납정산금 건교부 미교부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현재 시점에서는 941억 1,10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으로 183억이 남아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 자료가 언제 날짜로 뽑은 것인지 물은 거예요. 97년도말로 뽑아서 이 액수가 나왔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미 수납 내용만 달라고 해서 자료를 뽑은 사항입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리고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사유와 미수납 기타 사유내역을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능력 부족, 사업부진 뻔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청하는 것은 이에 대한 조편성, 아까 말씀대로 다섯 사람 담당인가 그래서 조로 편성되어 있고, 담당제도 있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강력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한 미수현황은 다 나와있잖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을 카드제로 설치를 해가지고 주 1회정도를 과장님이 직접 점검제를 실시해서 이 사람이 방문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사유를 기록하다보면 줄어들어가 있습니다, 점검 철저히 하다보면, 그리고 자꾸 가면 달라질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성의가 부족해서 체납이 많지 않느냐, 지금 세수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앞으로 이 세수에 대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철저한 각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내역 점검제를 카드제로 실시해가지고 주로 주 1회씩 정도는 꼭 점검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면 가능한가를 점검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 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11월 1일부터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 부서의 담당 과. 계장 담당자등을 징수 담당자를 운영을 해가지고 징수 독려를 하고 징수 보고를 받도록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재산세 부과 상위권 100명 단위가 얼마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원 단위입니다.
강부원위원
아파트 50평짜리 1년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14만원, 15만원 됩니다.
강부원위원
자동차 그랜저 2.0짜리 1년 자동차세 얼마나 됩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강부원위원
대략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자동차 2.0짜리 1년 자동차세,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한 72만원,
강부원위원
세금을 이렇게 매겨서 됩니까? 굴러 다니는 자동차는 그정도 세금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는 몇 억이 되었든 몇 십만원 나가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아파트는 부동산으로 본 것이고, 자동차는 동산으로써,
강부원위원
형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검토해보고 강부원 위원님께,
강부원위원
자동차 세금이 너무 많아요. 지방세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해줘야지 너무 많은 세금을 내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지방세로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단체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전환하려고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럼 그것을 연구해보시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ｏ 회계과소관98년도행정사무감사(계 속)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일괄 상정하고 자료를 내신 위원께서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보고사항)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감사자료 목록에 173p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홍경표위원
오성수 시장 재직시 부동산 매입현황을 뽑아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대략 읽어보니까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현재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몇 건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41개소입니다.
홍경표위원
96년에는 6필지 산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 306억 2,100만원어치 사들이고, 97년에는 21건을 샀습니다. 31억, 16억 보통 이런데, 98년도 현재 여기 있는 것은 김병량 시장이 있는 때는 없죠. 오성수 시장 때 한 것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98년에도 2,004억 51억 9,700만원, 그러면 우리 1년 세수가 5,000억 조금 넘는데 반수가 넘게 1년에 땅을 사들였는데 쓸모가 있어서 사들였느냐, 점검해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땅을 사들였다고 봅니다. 왜 향후대책하고 현재 운영실태 거기에 보면 실질로 꼭 사서 필요해서 사야겠다는 땅이 없는 것으로 봐요. 이렇게 사들인 이유부터 묻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땅을 개인 소유를 몇 백평짜리, 몇 평짜리를 몇 십억씩주고 이렇게 빚을 잔득 진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 땅을 샀느냐, 관계 공무원이 다 상의해서 누가 뭐 때문에 땅을 샀느냐 해서, 우선 상의가 되어서 샀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담당과장님한테 어떤 이유로 땅을 많이 샀는지, 96년도 것은 제하고 97년도 것부터 얘기해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 매입의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실 적에 그런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1억 이상 되는 것은, 중요 재산으로 봐서 중요 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은 공유재산은 꼭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서 매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매입하는 것인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목적이 있느냐, 큰 땅을 샀는데, 173p 첫번째 예를 들면 도서관, 여성문화복지센타 이런 목적하에서 계획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대책은 쭉 나와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바로 목적이 되겠구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어디서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의회에서요. 1억 이상되는 토지라든가 건물 매입할 적에,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승인이 났든지 의회에서 인정을 했든지간에 현재 몇 십 필지되는 땅을 20평짜리도 아니고 큰데, 주로 공사하고 있는 것 몇 가지를 찍어냈는데,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일곱 군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자만 따져보자고. 그리고 또 일곱 군데가 있는가하면, 앞으로 향후계획에 동사무소는 2001년부터 없어진다고 언론에서 떠 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구조조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앞으로 향후 동사무소 짓는다고 네 군데나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되지 않느냐, 몇 년전부터 계획도 없이 동사무소, 내가 볼적에는 엉터리로 맞추려고, 앞으로 향후 동사무소를 테니스장으로 하겠다,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7가지 나대지에 대해서 이런 것은 계획이 있어서 샀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나대지라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나대지라는 상황이고, 향후대책에 보면 장애인 체육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원주차장이라든가,
홍경표위원
나대지에 대해서 뭐를 붙이긴 했지만 예산도 없이, 목적도 없이 붙여놓은 거예요. '주차장 또는 복지시설검토중', 주차장을 할 것인지 복지시설을 지을 것인지 이것도 확인도 안 되고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얼마씩 사들여놓고 나대지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용의 방안을 검토한다, 나대지는 전부 이런 식이에요. 아직 결정도 안 되고 검토한다는 거예요. 할 것도 없이 땅부터 사들여놓고, 그것도 몇 년 후에 가서 검토를 한 가지 집중적으로 거기에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주차장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린애가 봐도 이해가 안되요. 나대지를 뭐하려고 이렇게 96년, 97년, 98년에 사서 나대지로 해놓고 쓸모 없는, 앞으로 주차장을 해야 한다든지 복지회관을 검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예요, 차라리 향후계획에 뭘 한다면 낫겠어요. 계획 중, 이것도 한 가지가 아니예요. 한 필지에 대해서 몇 가지, 떡 하나 놓고 너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같이 먹어볼래 하는 식으로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닙니까? 그 땅 하나 가지고 이자발생이 얼마나 나옵니까? 3년, 2년 동안에 수십억씩 주고 사서 그 예산 아마 은행이자만 해도, 여기에 대한 총액수가 얼마 나왔냐면 7,578억 3,3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성남시 총예산이 돈 없다고 5,000억 가지고 대도시가 살려고 하는 판에, 세수입으로 땅을 사들였어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구요.
김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땅을 왜 샀느냐 이거예요. 이 땅을 살 때는 물론 공무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2대 의원들이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분명히 반 책임은 있습니다. 다만, 그 때 해준 원인은 여기에 맨 앞장에 위치라고 해서 나와있는 부분이 거의 그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할 때까지는, 97년에 했습니다, 97년 본예산을 통해서 하면서 그 때는 IMF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다만, 지나오면서 과정이 경기가 어렵고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현재 산 목적은 그것이었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상태 나대지로 있는 데도 있고 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대책은 사기는 이 목적대로 샀는데 향후대책은 현재는 주차장이나 다내지로 쓰고 있지만 향후대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 서계시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성남시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 답변이 모합니다. 그리고 듣는 재선 의원으로서도 종전에 여기에 상당히 논란이 있은 상태에서 매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 전 의장도 계십니다만 이것 관계로 상당히 땅을 많이 매입한다, 목적이 그것을 어떻게 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매입을 해놓고 목적대로 안 된 것은 여러 가지의 사정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고, 향후대책을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이,
홍경표위원
질의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선의원이라도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지, 물론 의회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샀다고 해서, 8,000억 돈으로 사서 성남시의 재정이 줄고 있는데,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김상현위원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홍경표위원
시정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그전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누가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야죠.
김상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왜 샀느냐 이런 문제가 오히려 초점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사기는 그렇게 샀지만 과연 목적대로 잘 쓰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경표위원
그것을 따지려고 그래요. 목적대로 그 땅 필지에 해당해서 샀느냐, 제가 서류를 보니까 해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이지, 해당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또 97년에도 많이 사들이고 그랬는데 98년에도 11건을 했습니다. 전부 큼직큼직합니다. 우선, 과장님이 아까 김상현 선배 위원님 얘기대로 온지 얼마 안되고 과가 바꿔서 모르겠다고 하면 이유가 안 됩니다. 누가 질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가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과가 바꿨다면 미리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대답할만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죠. 나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두 가지, 세 가지씩 향후 목적도 있는 이유는 뭐예요. 땅은 남아돌아가고 돈은 묶여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감사자료는 나가야 되니까 몇 가지라도 집어넣어서 향후대책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이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것을 설명해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 받을 적에 향후대책에 나와있는 내용들이 바로 승인시에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번째 것을 보면 '시립중앙도서관 및 여성복지센타 편입 토지 매입' 이 부분을 산 것이 바로 도서관 징수한 것에 대한 여성문화복지센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향후대책에 나와있는 명시된 공원문화시설 등등,
홍경표위원
내 얘기는 향후계획에 있는 것만 자꾸 말씀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은 하지 말고 나대지 일곱 군데 있는 데에서, 봐요 서류를.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4p 8번 26억씩 9,618평을 샀습니다만 그 부분도 견인차량보관소 활용하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경표위원
몇 년도에 산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7년도에.
홍경표위원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홍경표위원
10번에 '안전진단 결정에 따라 사용방안 검토', 땅 살 적에 뭐하려고 그랬는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에 금광2동 통보6차아파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매입을 해라 해서 그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도로공사하면서 시에서 도로공사에 영향을 받아서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35억 정도를 들여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해가지고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에 시영아파트를 지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위치상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6차아파트를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으면 하는 당초 매입할 적에 계획이었었는데, 지금은 철거되어가지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경표위원
13번에 주차장 또는 복지시설 검토 중,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이 동사무소 앞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 부의장님으로 계시는 이영성 부의장님이 도에서 도비라도 따다가 사회복지시설로, 저희 나름대로 설계까지 가설계를 영선계에서 해졌습니다만, 거기를 살 적에는 5억 들여 샀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을 거기다 짓느냐 아니면 당초 주차장 목적으로 샀습니다만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거의 이영성 위원님이 상대원2동 사무소 앞에다 복지시설, 노인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나대지마다 하나하나 계획이 있어서 얼마쯤 샀는데, 몇 년도까지는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향후계획도 두 가지, 세 가지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중인데, 지금 성남시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주차장은 주차장 목적으로 샀습니다.
홍경표위원
175p에 보면 거기도 나대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건립시까지 임시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향후 동사무소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 지금 동사무소 앞으로 전부 줄이고 네 군데 인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8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사무소 편입토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정동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벌어지면서 동사무소 부분의 중앙교회인가 큰 것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짓는 것 때문에 지하4층까지 파놓은 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금이 가가지고 한동안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앙교회인가 교회에서 공사하는 대우건설인가에서 우리가 동사무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대우에서 중앙교회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줬습니다. 동사무소 부근에다 땅을 샀는데 그 부분이 가설건축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건립 시까지는 우선 그 부근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건축이 IMF 이전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정부 이전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또 21번에보면 '동사무소 건립시까지 중대본부 사용'했는데, 98년에 샀네요. 년도 변경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몇 년도 했지, 몇 월달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홍경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선1기 오성수 시장 재직 시에 부동산 매입 현황해서 나온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경수 과장께서는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줄 때 저희들은 아는 부분이거든요, 협조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때 당시는 아까 이경수 과장도 말씀을 하고, 공무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가시리라고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나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그때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샀는데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하는 IMF 때문에 줄여버리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인데, 홍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확실한 계획 수립도 하지 않았고 왜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샀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사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지금 이렇게 땅을 사놓았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뒷바침이 되면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에 대한 홍 위원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답을 이경수 과장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공부를 해 왔지만 상사로 모신 사람으로서 대답하기 난해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홍 위원이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조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그때 수락이 되어서 샀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본데, 나는 초선의원으로서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그러면 내가 질문 안 합니다. 전 시장 것이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가 하던 일도 전부 중단할 정도로 예산이 없는 판에 땅을 이렇게 많이 사 들이고 전 공무원, 전 시의원들이 뭘 했느냐 그런 질책입니다. 차라리 성남시가 아니라 시청이나 복덕방으로 내 놓으면 차라리 나아요. 외부에서 들으니까 시청에서 복덕방 차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7,000억이 넘으면 얼맙니까? 100만 인구가 쓸 돈을 1년 반 동안 사들인 땅을, 그거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 2001년이면 동사무소 다 줄이고 공무원도 줄이고 전부 이러는데 향후 대책에 동사무소 짓는다고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 놨어도 감사 자료 달라고 하면 여러 과장님, 시장님에 의해서 상의해서 치워야 마땅하지. 한 군데서는 얼마 안 있으면 동사무소 없어진다고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동사무소 짓는다고 향후 계획에 전부 이렇게 해 놓고 말 대답하려고 해 놓은 거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반적인 부분이 매입이 너무 방만하다는 이런 부분하고 또한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동사무소 향후 건립 계획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제가 답변하고 싶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진 2동 사무소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복정동 사무소, 상대원 3동사무소 그 다음에 신흥 2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 건립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이 중앙에서 아주 정확한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고 상당한 기능이 축소된다. 이런 부분까지 나와서 '동사무소 짓는 것을 중지하고 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여기 동사무소 써 있습니다만, 당장 짓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동사무소라는 용어는 사실 바뀌겠죠. 어떤 형식으로 바뀔지 몰라도 아직은 동사무소라고 써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는 용어를 썼고,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될지 봉사센터가 될지 거의 언론이나 여론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으로 상당히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한전 부지 매입한 것도 96년도에, 56억 1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합니까? 우리 관리공단이 생겼는데도 무슨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재산 매입,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 즉 매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 공사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 회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교통행정과장을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때 사실 계약을 언제 한 건지 어떻게 계약이 된 건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볼 때 아직은 관리공단에서 지금 민간으로 먼저 위탁해 준 것도 앞으로 전부 걷어서 관리공단이 생겼으니까 그 기한까지만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지금 오다 가다 보니까 월추 다 됐습디다. 그런데 96년도에 56억 1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 돈을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주차장 지으면 이것도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20년 민자유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특혜예요.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홍 위원님 질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교통행정과 실무 담당을 오도록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강부원위원
연락할 수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연락해 보세요.
홍경표위원
그리고 땅을 샀다는 것을 내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면, 지금 내가 시간이 있으면 지적도 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땅이 현재 산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현실하고 맞아 돌아가는 것을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대강 몇 군데 조사 해 본 것은 향후 계획하고 그 땅 산 것 하고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명칭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면을 갖다가 여기 향후 계획하고 여기 분명히 앞으로 주차를 할 장소인가, 여기 쓴 대로 막 접으려고 하는 데 몇 군데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땅도 막 사 놓고 제가 수진 1동입니다만, 수진 1동 2332번지 보육시설 건립한다고 막대한 돈을 주고 샀어요. 땅값이 무려 2,386만원을 주고 샀는데 이 땅을 가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가운데 산맥을 끼고 옆으로는 이 정도 조금 넘습니다. 한 10m 정도 되고 길게 생겨서 아무 것도 못 할 땅을 2천 얼마씩 주고 샀는데, 그렇게 해 놓고 거기다 보육시설을 짓는다 하고 전부 돌아다니면 도면 가지고 다녀보면 이 땅 산 놓은 데가 노인정 짓는 자리도 가 봐야 이게 노인정 지을 자리인지 주차장도 주차장 지을 자리인지, 여기 향후 계획만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맞춰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은 잔뜩 사들여 놓고 이거 누가 사 들여서 복비라도 먹을려고 사들인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순전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1년에 땅을 몇 수 천억씩 주고 7,000억이 넘으면 그게 얼맙니까? 이렇게 해 놓고 현실이 바로 해야 성남 시민이 여러 가지 할 일이 잔뜩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장님이 떠났다고 해서 시장님 저기로만 저는 인정이 안 됩니다. 모든 행정은 시장도 공무원과 다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시기적절하게 땅 사들이는 것도 적합하고 필요할 때 사는 게 땅이고, 예산 낭비를 안 해야지 이건 예산 낭비가 이게 96년도부터 땅 산 것이 은행에다 저축을 했다고 합시다. 은행 이자만 따지면 얼맙니까? 성남시 땅을 보면 수십 필지, 수백 필지돼요. 그럼 성남시 지금 IMF 안 걸려요. 우리 시청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재정상 최고 좋은 성남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꼈으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41번 42번 수진 1동 부지매입 그 부분에 대해서 나대지인데 저희 향후 계획은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현재 제대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도로 부분이 지금 금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 계획이 들어가고,
홍경표위원
지금 주차장이지 그것도 제가 여기 몇 번 올려서 임시 주차장이라도 하자고 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3m 골목이 있어서 주차장을 해야지, 이거 쓸모가 없어요. 거기다 뭐하느냐는 겁니다. 그 땅을 얼마에 주고 샀느냐, 8,600만원을 주고 샀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잘못된 겁니다. 천 단위입니다. 2억 3,000입니다.
홍경표위원
인쇄가 잘못 돼서 그런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거 몇 평인데 2억 3,000이에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게 440㎡이니까 133평,
홍경표위원
저희 동네 분양지 죽 있는 언덕위에 있는 게 지금 몇 평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보육시설 부지는 건립시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임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방한다는 내용입니다.
홍경표위원
그건 도로 위예요. 130 몇 평 도로가 끼어있고 밑에 헐어서 보육시설 짓는다는 건 그 위에요.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지금 포함되는 것 있잖아요. 철거한다는 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앞으로 철거할 거.
홍경표위원
예, 할 것까지 몇 평이냐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133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면 보육시설 건립될 때까지는 그냥 나대지로,
홍경표위원
밑이 그럼 그 정도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경표위원
가운데 것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도로보다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복구를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게 문제예요. 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수진 1동 중앙같은 데, 쓸만한 데 사서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그 구석진 데 변두리 언덕배기에다 돈을 잔뜩 투자해서 거기다 보육시설 짓는다는 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노인정 내년에 짓기로 하고 예산이 없어서 달라고 하다 못 하고 또 후년에라도 해야 될텐데, 내가 봐도 평수 있는데 가운데에 길이 3m가 쭉 있어서 양쪽으로 길다랗게 있어서 이게 쓸모가 없어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홍 위원님께서 민선 1기때 41건에 72만 120㎡ 약 7,578억 3,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공공부지 매입한 것이 많은 양으로 보고 많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저도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살 때는 그 당시에 재정 형편도 감안이 됐고, 또 각종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입한 것도 있고, 시설을 하고자 해서 매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재정이 연결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쯤 건립이 되고, 지역에 많은 복지시설도 건립이 될텐데 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데,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당초 목적대로 쓰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공공용지를 매입했을 때는 최초의 목적과 관리 활용은 후임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저희는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임대라도 줘야 되겠고, 어떤 것은 주민들한테 당장 필요한 주차 시설이라도 해 줘야 되겠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뭘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아직 최종 결심까지는 안 났지만 위원님께 우리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실무자들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사서 저희 시 재산이 되는 땅입니다. 이것이 최대한 활용이 되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6억 4,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36번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중점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다면 우리 국장님한테 책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무엇 때문에 많은 땅을 사들여서 세수까지 모자라서 앞으로 일할 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 원인을 간단하게라도 밝혀 주세요. 이게 향후 계획해서 향후 계획도 내년이고 올해고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들여다 봤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대지로 전부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계획도 몇 가지로 해서 필요없는 것을 엉터리로 짜맞춰서 이것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도면가지고 각자 땅 산 데 향후 계획대로 가서 맞춰보면 하나 안 맞아요. 주차장 한다고 가면 물 나오는 데가 아닐 것이고, 집 짓는 데라고 그러면 산일 것이고 내가 몇 가지 조사한 게 전부 그런 식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시에서 그래도 97년, 98년 2년 동안 땅 사들인 게 7,000억을 넘게 사 들였는데, 이렇게 사 들여서 땅 장사해서 복비 좀 주고 땅 좀 사서 우리 수입 좀 시에서 올리려고 그랬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사 놓으면 10년이고 몇 년이고 나중에 후대에 가서 팔아먹는 땅이, 성남시 땅으로 돼 있으니까 재산이 생기니까 재산으로라도 사 놨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죠. 목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사 놓으면 안 되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대체 재산 조성을 위해서 샀느냐고 여쭤보시는데 분류를 한다면 보통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공공시설용지, 복지시설용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산 금광동에 아파트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에 성남시에 주게 되어 있는 땅, 이런 땅들은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개 복지시설 사회, 문화시설 부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또 보도를 보시고 지금 중앙도서관 부지 이런 데에서 자꾸 오르 내리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매입 용도별, 목적별 분류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넘어갑시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공직자로서, 지금 재산관리책임 공무원으로서, 담당자로서 최선의 관리를 해서 성남시민에게 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 살 때 땅 주변의 현재 시가하고 거의 비등한 것을 샀다고 인정하십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산 공무원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2개 기관 평가감정치 평균치를 내가지고 시가하고 내서 하는 거니까요.
홍경표위원
물론 고시가격도 있겠고, 감정가격도 있어서 하겠지만 저도 땅을 몇 개 팔고 집을 몇 개 팔아봐서 감정사도 불러다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내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꼭 감정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다고는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액수로 이렇게 필요 없는 땅을 사들일 때 감정사한테 좀 집어주면서 비싸게 부르라고 그러면 비싸게 불러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봐서 하는 얘깁니다. 조그만거라도. 그런데 이 많은 땅을 사들여서 그건 현시가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은 나머지가 뭐가 있으니까 무조건 사들인 거지. 필요치 않은 땅을 이렇게 많이 사 들이고 얘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고, 앞으로도 땅 또 삽니까, 살 계획이 있어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금년에 율동공원에 지난 번에 보고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에는 지금,
홍경표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사야죠. 이런 것은 사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를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아까 구한전 부지 매입한 것 얘기 해 주세요. 그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것은 지금 국장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교통행정과장,
완구
이완구위원장
과장님 올라오신다고 그랬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그게 지금 현장 출장중에 계셔서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한번 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조금 이따 1시간 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1시간 후예요.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안을 내신 위원께서는 먼저 손을 들고 감사 질의를 신청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그럼 계속하시죠.
홍경표위원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예, 오셨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 위원! 조금 이해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아까 홍 위원이 질의하신 시설담당께서 오셨으니까 거기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고, 내용을 아시나요?
대충 아시죠?
그러시면 인사를 하시고 우선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해주시죠.
홍경표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끝마쳐야 될 것을 오늘 이틀까지 끌고 시간을 보내서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이시죠?
아까 제가 물어 본 구한전 주차장 자리있죠? 지금 얼추 다 지었죠?
그런데 민자유치로 주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왜 그런가 이유를 알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고, 제가 볼 때는 계약했던 것도 날짜가 지나면 전부 관리공단에서 흡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거 하나만은 96년도에 56억 100만원이나 주고 땅을 사서 3년을 묵혀 가지고 이제 와서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특혜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질문 좀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실업하고 계약한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유치일 때 여기는 땅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자본을 쓰는데 거기 계획서 보면 계약하고 회사 저기한 것까지 다 쓰는 이유는 뭡니까?
민간이 별도로 자기가 알아서 할텐데 여기서는 땅만 사고 계약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이 액수가 얼마에 몇 년을 한 겁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그동안 벌어 먹고 기부채납하는 것이죠?
홍경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해서 계약이 계속 맺어졌으면 회사에서 하든 뭘 하든 여기서는 감리만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것이 잘 짓는지 어떻게 짓는지 감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계장님이 읽어보는 거 보면 무슨 회사에서 뭐 하고 뭐 해서 계약이 되고 수십 가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시에서 일할 게 많은데 거기 개인 소유로 넘겨주는 데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 내막하고 계약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아까 지적한 것이지만 96년 것은 빼버리고 97년, 98년 여기에는 년도만 있지, 월 별로 날짜가 없어요. 그것 좀 기입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다 따져봤습니까? 얼마씩 하면 시에서 이득이 된다든지 이런거,
거기에 대한 서류나 좀 세밀하게 해서 한 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하시죠.
준민
전준민위원
이왕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차량 유입이 엄청나게 거기가 많단 말입니다. 왔다갔다 하는 차량이 많은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좌회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회전을 해서 성남극장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지난 2기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많이 됐었거든요, 차량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혈을 기울여서 나중에 돈 들여서 공사해서 거기가 발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불만 불평이 많은 이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표진형 위원 말씀하시죠.
표진형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위원
수고합니다. 표진형 위원 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물었던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불용액하고 이월금이 있거든요. 불용액하고 이월금을 보면 합계가 2,287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옆에 불용액을 보면 1,465억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 차이나는 것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2,287억이나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불용액이 1,465억이 났으며, 그 밑에 일반회계에 불용액을 보면 777억이 합계로 총계가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611억원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본청에서 611억씩이나 되고 그러는데 지난 번에 충혼탑 이전 예산액이 11억씩이나 있었는데 왜 땅 매입을 못 하고 이월시키느냐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보면 178페이지 앞장에 태평 2동만 제가 묻겠습니다. 다 물어보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태평 2동에 대지가 73필지로 되어서 그 옆에 임대료가 약 1억 1,900만원이죠? 그러니까 한 1억 2,000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볼 때 예를 들어서 태평 2동에 73필지로 봤을 때 대충 4,000만원으로 봤을 때는 한 280억에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280억 정도면 은행 이자만 해도 1억 2,000은 호가하지 않는가, 그런 부수적인 자료로 해서 따로 주셨죠? 여기 수감자료 부속자료라고 해서요. 부속자료 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태평 2동 시유지가 79필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79필지로 되어 있으며 대부료, 대부료가 아마 임대료겠죠. 9,200만원대로 나와있다고요. 그래서 저것 하고 이것 하고 하면은 약 1,000만원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79필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대충 물론 1필지당 큰 것도 있습니다만, 20평 짜리 땅으로 대충 추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추측으로 그랬을 때 1만 320억 4,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9,0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9,000만원 정도 나온다 하고 봤을 때는 앞으로 큰 땅은 다른 식으로 개발을 하고 복지시설을 해서 유치해서 써야 되겠지만, 자투리 땅의 개념은 어디에서 잘라져서 나뉘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 쓰는 것을 자투리라고 합니다만 저의 개념은 20평 짜리도 자투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평 짜리 같은 것은 성남시에서 재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살고 있는 임대자들한테 저렴한 값으로 팔아서 시 세수입을 올릴 의사는 없는지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불용액 중에서 본청이 611억 8,000만원인데 발생원인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충혼탑 관계에 왜 그것이 불용액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느냐는 부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면 불용액이 발생했을 적에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남은 자금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현충탑 부분이 매입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류되니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또 불용액으로 다시 편성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78페이지에 시유지 점용자 동별현황에 태평 2동에 73필지에 약 1억 1,900만원인데 왜 별도 자료 만들어 준 것에 3페이지에 태평동 79필지에 이게 9,200만원이냐고 그랬는데 년도가 틀립니다. 178페이지에 있는 것은 98년도 것이고,
표진형위원
이것을 주지 말았어야 돼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3페이지 것은 96년도 것이니까 태평 2동 것 하고 차이가 나죠.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주지 말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매매했을 때 하고 임대료하고의 차이.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까 어떤 말씀이죠?
표진형위원
아까 20평 짜리 시유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자투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표진형위원
자투리 땅은 아닌데 저는 자투리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사실 자투리라는 개념이 애매한데 적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투리 땅에 대해서 시유지 매각할 계획이 있느냐, 보존가치가 없는데 분양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인데, 저희가 시유지 잡종지가 1,634필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유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사실 보존할 가치가 없는 시유지는 매각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시유지 관리실태를 철저히 조사를 보존가치가 없다면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절차는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시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일단 해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물론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면 20평 짜리는 전혀 땅이 쓸모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사는 사람이 사고 싶어도 비싸단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책정이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이라도 땅을 고시가가 높은 것을 항의하고 그러면 타당성이 있으면 고시가를 내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외로라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서류를 갖춰야 되니까 항의한 것으로 해서 고시가를 내려서라도 조금 저렴하게 분양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살 입장이 되지, 예를 들어서 기본 분양지 20평 짜리나 18평 짜리를 같은 맥락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사는데 시유지를 사려다 보니까 6,500만원이다. 그러면 "1,500만원을 내가 더 주고 사느냐, 내가 등신이냐?" 이러고서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을 관계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그 분들이 복지시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덧붙여서 성남시 세수입을 올려가지고 복지성남이 되도록 힘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표 위원님이 공시지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가 아니고,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균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시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시가로 감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나는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면 기존 분양지 보다는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당성있게 해가지고 분양을 해 주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만 해서 연구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표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 다음 과장님 214페이지 '98년도 사업중 수의계약 및 선정업체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3번을 보면 '98년도 업무수첩 인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경인일보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인쇄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건축회사면 단종 면허인지 종합면허인지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선정업체가 경인일보에서도 잘 하겠지만 성남시 내에도 신문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도 있고 신문이 많은데 경인일보가 수원에 있는 업체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거기다가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지역신문도 살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지역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인일보에다 줬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엄청 많거든요. 건설회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다 수의 계약 같은 데는, 인쇄소가 됐든, 건설회사가 됐든 지역업체를 많이 계약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많이 업체 선정할 때 해 주십시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항상 여론에도 그렇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의계약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관내업체가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반 건설업도 그렇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건설업이 5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건설이 140개 업체, 그 다음에 전기가 94개 업체, 인쇄가 32개 업체 이런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인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내업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고, 아울러서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가 되어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상당히 역할이 되지 않나 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관내업체가 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특별히 경인일보에서 업무수첩을 했느냐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공무원의 업무 수첩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경인일보에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합니다. 경기도 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경인일보 뿐만이 아니고 여기 전부 건설회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216페이지 22번 성산건설 이렇게 했으면 성산건설이면 종합건설인데 단종면허가 있는지 이것을 제시를 안 해줬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공사업체는 56개, 전문업체는 40여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인쇄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기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텐데, 저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무조건 다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기술과 자본력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평점을 매겨서 등급별로 수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인쇄나 일반적으로 보면 오자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가끔가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데나준다 또 돌아가면서 준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이면 같은 돈을 주고 일 잘하고 신용 있는 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똑같이 잘 한다면 돌려야 하겠지만 업체를 관리를 하실 때 아무나 하는 것보다는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전준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이 원칙은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본이나 신용 또 거주, 경기도나 성남시,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쇄업체가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세합니다. 거의 가내공업 형태의 인쇄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분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중하지 않도록 계속 수의계약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준민 위원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실적이나 업자를 평가를 해서 관내의 업체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봐가지고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경제로써 이루어지는 계약부분이기 때문에 제약을 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면 방침을 받아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신용도예요. 기술이 없는데도 기술이 부족한데도 돌려가면서 줘야 된다, 아니면 누가 로비를 잘하니까 준다 이런 것보다는 기술이 우선인데 이왕이면 그쪽으로 줬으면 좋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인정이 되지만,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 알았으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이렇다는 것은 절대 효율적으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246p 시유지점유자 1,000만원 이상 체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만 5,000㎡에 7억 4,2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빌려준 체납액인가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그 밑에 재산압류된 부분에 303건에 18억 3,640만원 정도 이것까지 포함하면 26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시유지 점유해가지고 시유지를 쓰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용도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쓰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신흥3동 3803번지에 서흥서씨가 체납이 1,200만원 돈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시유지는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인지,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한가지는 각 동마다 상당한 시유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유지를 빌려쓰겠다는 사람이 있는 데는 그나마라도 관리를 해서 잘 되어가지고 있는데 무상으로 쓰지 않고 동에 방치된 시유지가 있죠? 사용자가 없는 시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있죠. 임대 안주고,
익환
방익환위원
시유지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 사용하지 않는 시유지에 뭐로 유용되고 있는지 그것만 우선 답변해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우선 246p에 시유지점유자 체납자에 대한 용도가 표시가 안됐다, 이 부분은 조사를 저희들이 안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점유하지 않은 부분의 시유지를 누가 쓰고 뭐로 쓰는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라, 그 부분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별도로,
익환
방익환위원
별도로 할 문제가 아니라, 왜 물어보냐하면 체납자가 한 사람 앞에 보통 1,000만원 이상씩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몰라서 못 받아내는 것입니다. 시유지 맨 처음에 빌려줬을 적에 내가 여기다 뭘 하겠다 하고서 빌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이 지어있으니까 내가 가건물에 살겠다 하고 빌렸을 것이고, 그건 것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충자료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으면 가져왔을텐데 일반적으로 자료를 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일반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기본적인 건입니다. 왜냐하면 서흥서씨가 내가 이 시유지를 쓰는데 뭐로 쓸 것이냐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뭐로 쓴다고 했으니까 계약을 해서 줬을 것 아니예요? 그것도 없이 1,200만원이 체납됐다, 이 사람이 뭐 해서 체납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했길래,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양일위원
사용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 말이 안되지. (장내소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시유지 점유자는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남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면 저희들이 의회 개원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이 되고 시유지 점유자도 물론이고 체납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46p에 나와있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고액체납자들입니다. 고액체납자는 광주 대단지때부터 저희들이 불하을 받지 못해서 그때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유재산 임대료 재산매각대금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개인별 체납액 원인분석을 실시를 해서 연명부를 만들고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체납액 정리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징수 독려는 물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임대료, 대부료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변상금, 재산매각대금, 체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금년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습 체납자,
익환
방익환위원
내가 물어보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사용하고서 체납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서에 양식을 만들어서 실태를 조사합니다. 개인별 체납 원인이 무엇인지, 용도로 뭐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일제 조사하면서 개인별 체납의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익환
방익환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안됐다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니죠.
익환
방익환위원
매년 했으면 작년에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 해서 용도 뭐로 쓰는데, 이 사람 부도가 나서 못 내는지 살지 않아서 못 내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잖아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방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라면 주택으로 사용한다든가 공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지, 주거용이냐 아니면 공장용이냐 아니면 나대지냐, 하나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강부원위원
자료로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 말고 점유가 안 된 사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 가지라고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도 임대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상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가 뭐냐 하는 것이데,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사용 안 하고 있는 시유지가 뭐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시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가보면 지금 시에서 산 시유지 건물 안 헐은 건물이 있는가 하면 헐어서 막아놓은 시유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맨날 자료에 1.000만원 이상 체납현황을 뽑아내고, 시유지에 대한 자료를 뽑아내면 뭐 합니까? 지금 회계과는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의 중추적인 역할, 허리 구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성남의 시 재정을 다 다루는 이런 부서죠. 뭐든 회계과에서 계획을 해서 거기서 다 돈을 내주고, 땅 사고 파는 것 다 회계과에서 하죠? 시유지에 대한 문제는 점유자가 있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점유가 안 된 시유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꼭 동사무소에나 지시를 하셔가지고 청소년들 탈선 범죄장소로 이용되지 않게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실태 조사해서 가급적 짜투리땅은 아까 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청소년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나중에 보충자료를 주시고,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이유는 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뜻에서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되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것 같고, 아울러서 조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해서 감사가 원활히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장시간 감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피곤하시고 그러니까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자료를 찾아와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뒤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312p에 276번 태평1동 철골조립주차장 이 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시가 계약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내용 모르죠? 이 내역을 아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양일위원
모르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 많은 것을 직원들이 다 기억할 수 없을테니까, 계약서나 그 이후에 처리방향 같은 것이 파일이 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찾아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것부터 한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또 하나 자료 가져올 것이 173p 야탑동 산150번지와 165번지 일대에 부시장 재직시 부동산 매입현황이 있죠. 매입현황, 176p 34번, 173p 1번, 이 부분 회계과장이 현지에 나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위치도와 더불어서 연관성이 150번지와 165번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떨어져있는 지대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테니까 이것에 대한 소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177p 공용의청사 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매입가격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 부분이 여러 번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의청사부지 매입이 대로를 끼고서 양쪽으로 분할되어서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대 민선시장께서는 이 곳에 수림원이나 수목원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던데, 이것의 사용문제가 어차피 청사문제는 물 건너가 있는 것이고 허가 안 나는데, 이것이 땅이 양쪽에 샀어요, 아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인지, 수목원이라고 그러면 그 일대를 몽땅 시가 추가 매입할 예정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체 면적을 다 사지는 못 하고 도면을 놓고 보시면 바둑판 모양으로 중간중간이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재정 형편이 되어서 매입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나무가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묘장을 한다든지 이런 임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수목원이니 뭐니는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하려면 전체 다 매입해야 되는데,
홍양일위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 2대 민선시장께서 얘기한 계획을 들어보신 일이 당연히 있으실텐데, 그렇게 군데군데 있는 것을 가지고 수목원 불가능 할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수목원에 와서 관찰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끔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대로 가지고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예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위원님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바둑판 모양으로 중간중간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선 임시 활용 대책을 하고 소관 부서에서,
홍양일위원
과에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은 전체 시책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을 들으셨을테니까 그것의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얘기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시책에는 되어 있지만 당장 내년에 매입하거나 금방 할 수가 없으니까 단기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변을 매입해서 제대로 수목원을 만들 구상을 갖고 계신 겁니까? 가용재원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용지는 제가 봐도 사다 말고 중간중간에 바둑알 빠지듯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사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토지문제에서 지난번 2기회의 때 말썽이 있었던 통보5차아파트 매입건 아시죠? 아파트 사가지고 다 부셔서 지금 대지화 되어 있죠? 그것을 지난번에 매각시켜려다가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안전진단을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이 되어야 활용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대지에 대한 안전진단,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대지가 아니고 거기 옹벽이 큽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려고 해도 비닐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중원부구청장 할 때도 수해대책때 나가서 다 덮어놓고 했는데, 옹벽의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옹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될 문제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 문제는 첫째 옹벽이,
홍양일위원
아파트 지은 지가 15년 정도 되었죠? 지난번에 지었던 것이 콘크리트 철골이었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지화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국장님처럼 문제가 선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 도대체 준공되었을 때 어떻게 준공허가를 해주고 그런 거예요? 지금에 와서 나대지로 사용하는 문제, 매각하는 문제까지도 지금 옹벽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옹벽을 재구축하는 문제를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매각하게 되면 옹벽에 구애 없이 매각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가 있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요, 매각하려다가 시세차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세차가 아니라 데모도 있었고 그랬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일단은 옹벽의 배수관계가 장마 때 나가보니까 배수가 옹벽에 숨구멍이라고 해서 뚫어 놓은데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수처리 관계 하고 안전도 관계는 한 번쯤 검토가 되어야 거기에 주차장 세울 수 있고, 주차장을 개발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고,
홍양일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의 요구는 뭡니까? 지난번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용도는 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공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로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홍양일위원
실.국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의도가 내포된 것 같은데,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이 서기 전까지는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하게 되더라도 현장을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용도 어떻게 하실려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시가 매입할 때부터 말썽이 있던 부분아닙니까?
준민
전준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예.
준민
전준민위원
그 옆에 아파트가 동호가 아니고 검단,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구체적인 내용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계장들이 자료를 저한테 줬는데 그 근처가 재건축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같이 아파트 용지로 활용하려고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건축,
홍양일위원
아파트 재건축을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현재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해당이 되니까 추진을 하는데 추진할 때 아파트 재개발 지구에 포함시켜서,
홍양일위원
아파트 재개발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가 있는 것이지, 시가 몽땅 매입했잖아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주위가 전부 아파트지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지으려고 그래요.
홍양일위원
그 땅을 매입해서?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거기를 제가 잘 아는데, 동우 아파트하고 감단 아파트를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아파트 다시 짓는다고 해서 거기를 보수를 2년,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영아파트도 그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것은 시영아파트가 아니죠.
준민
전준민위원
시영아파트는 아닌데, 시영아파트 이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완전히 사람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법적 여건만 맞으면 하대원아파트 모양 재건축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나면 그 때,
준민
전준민위원
그런데 싸게 사려니까 적자가 나서,
홍양일위원
엄청 적자죠.
권종
박권종위원
서류 가져오는 동안 5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아까 방익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246p에 대한 내용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답변을 보니까 자료도 없는지 전혀 답변을 안 해요. 모른다고 그러면 다냐 이거예요. 감사 전에 전 부서가 인사이동만 있으면 감사할 수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6p 시유지점유자 체납현황 및 조치현황이 자료가 나와있고, 255p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자료가 나와있고, 437p에도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별도로 체납자 주소까지 해서 별도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자료를 드렸는데, 현재 쓰고 있는 용도를,
홍양일위원
이 과장님,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익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것이 시유지 점유자의 임대계약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다고, 두번째 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뭐로 사용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자료 있는 부분은 체납자 명단과 기타 금액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도 부분,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현황에 양식에 안 나와가지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모른다고 해서,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홍양일위원
다시 물을까요. 문제는 이 과장이 답변하는, 수감하시는 부분이 물론 새로 왔으니까 인지도가 낮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 체납현황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회계과를 보니까 방치해놓고 쓰건 안쓰건간에 말하자면 시유지 사용계약서를 제일 처음에 쓴 사람한테 그냥 얹혀놓고 있는 거예요. 나가보지도 않고. 아까 얘기대로 소평수 63.5㎡ 이런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50평 이상 짜리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용도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두번째 체납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된다고 그러면 계약을 해약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성남 구시가지 발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조그만 평수의 문제는 이 과장 얘기대로 그렇다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큰 평수들은 뭐예요? 왜 이렇게 누적을 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시유지점유자 체납자에 대한 현재 계약 용도하고 사용하는 용도를 명시를 안해가지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분들에 대한 현지 가서 독려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홍양일위원
지금 자료 요구가 아니라, 방 위원 얘기가 그 자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한 가지라도 답변해보라고 그랬다고, 그 예를 든 건이 있었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저러나 모른다는 형식으로 가서는, 물론 질문하는 사람도 김이 빠지지만 물론, 이 과장이 이 직에 재직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것인데 누군가의 이것은 책임의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답변에 체납일수에 대한 방안을 내년초 중에 처리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매년 계고장만 발부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아직 안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쓰면서도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계약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이 과장님 변명한 조그만 평수라고 그런 것은 내버려두더라도, 어떤 조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체납액 징수율을 아까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상습 체납자, 세 건 이상 체납자는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체납자는 재산 및 예금한 것을 조회를 해서 압류라도 하는 식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대부분 9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는 거의 영세민들이 점유하고 있고 또 임대하면서도 체납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납부가 되도록, 자진 납부가 되도록 행정력을 갖고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단대동 4887-3 345.2㎡에 대한 체납액 1,100만원이 몇 개월치 체납분입니까? 이 과장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몇 년 체납이 될 수가 없어요. 매년 계약한다면서요, 체납자하고 어떻게 계약하느냐구요? 이 체납액이 몇 개월분 체납액이에요?
담당
재산담당
문경수 시유재산은 매년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하면 그 다음해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계약은 합니다. 그리고 돈은 능력이 없어서 못 낸다,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번지수에 1,100만원이 몇 개월분 체납액이냐구 물었어요, 나온김에 답변을 해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세요. 차라리 그것이 낫겠어요. 이거 가지고 계속 끌면,
홍양일위원
특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조그만 평수, 예를 들어서 52.99㎡ 부분, 이런 조그만 부분은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부분에 일부 시유지가 포함된 무허가 건물이 있거나 그래서 이것은 돈 낼 능력도 없고 또는 계약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예요. 100평이나 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몇 년간에 체납액이라고 그런다면 시가 왜 지속적으로 재계약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점유권을 그 사람들이 인정 받고서 가는 길이 아닙니까? 그것을 회계과가 결국은 나태해서 이것을 회수 못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것이 원래 계약상에는 체납액이 몇 년 몇 개월분 이상이면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압류는 체납이 되면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계고를 해서 안 되면,
홍양일위원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사실상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 정도가 성남시에 시유지를 점유하고 임대료 내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없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없는 사람한테는 재간이 없겠는데, 그러면 상당한 평수를 왜 시는 계속해서 능력도 없고 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 재계약을 왜 계속하느냐구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시유지 점유해가지고 시하고 임대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 부분도 사실 행정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이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상식적으로 철거할 정도가 안 됩니다. 재판을 해서 그 부분이 승소해서,
홍양일위원
건물 부분이 같은 임대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랬으면 벌써 압류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유지 점유 계약자하고 건물주하고는 별개의 차입액이 있기 때문에 시가 조치를 못 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본인들이 지었기 때문에 건물소유는 개인소유인데, 전부 무허가 건물들입니다. 판자집이나 이런 집들이 대부분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00평이나 이런데 이렇게,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땅 평수만 크지, 건물은 무허가로 판자집으로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는 천막 하나 쳐도 항공촬영에 걸려가지고 거두라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문경수 지금 점유된 것이 아니고, 70년대, 80년대에 점유된 집들이거든요. 요사이는 발생이 될 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강부원위원
홍 위원님, 제가 시유지를 한 30평 점유해서 5년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88년도부터 어떤 이상한 일이 있어서 시유지를 나도 모르게 점유해봤는데, 30평을 점유를했는데 처음에는 무단점유라고 그래서 몇 차례 헐리고 부수고 해서 결국은 버티다가 이래저래 어떤 이유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임대를 하라고 그래요. 임대를 했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임대료가 비싸요. 비싼데 비싸도 살아야 되니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주긴 해주는데 내지 못하니까, 아까 변상금이라고 그랬죠, 변상금이 나오다가 또 다시 1년 있다가 또다시 임대계약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몇 백만원씩 되면서 결국은 임대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것이 땅덩어리가 100평이 되니까 30평만 짤라서 불하를 하지 않아요. 팔지를 않아요. 한 필지를 한꺼번에 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많은 평수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터놓고 얘기하면, 그러다보니까 시의원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자꾸 빨간 딱지도 나오고 계고장도 나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회계과장하고 임대료 건물보상비로 해서 정리하고 건물을 철거를 하겠다 해서 건물보상비하고, 말하자면 임대료하고 상쇄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갔는데, 문제는 홍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금년에 계약을 했는데 돈이 다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또 계약하게 된다고, 나도 해봤으니까, 나도 금년에 다 못 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살다가 임대료 안 나가니까 계고장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나중에 철거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서울신탁은행 옆에 BYC있죠, 그것은 시유지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 사람이 한 8년, 10년 전에 사가지고 왔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몇 천 만원 임대료가 밀려있어요.
표진형위원
1억 되겠네요.
강부원위원
그런데 사업도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밀려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재산압류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홍 위원님이 검토해보시고 다 알고 계셔서 좋은데, 구시가지 시유지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묻는 것은 그것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해결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어렵다는 얘기만 나오고 계약은 자꾸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빚을 자꾸만 지우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것이 뻔이 이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그 사람한테 채권만 계속 지어나가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끝은 나야 됩니다.
강부원위원
오 시장께서 시영아파트 지어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서 헐고 이사를 가고 그런 것이 많은데, 어떤 그런 대책이라도 세워서 환수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이 과장이 이 부분의 체납액에 대한 답변이 해결방법론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9,000만원씩 가도록 재산압류해놧으니까 돈 받을 길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영업하고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년 체납액이 올라온다고. 그런데 재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고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건 아는데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재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한테. 왜 재계약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무단점유하고 나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체납도 되어 있고. 1년이 넘어서 재계약하자, 재계약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받되, 더 커집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은 재계약을 먼저 응합니다. 그러면서 체납액은 자꾸 커지고 있는데, 재계약을 안 하면 그 사람들 변상금 부과가 되니까 액수가 더 커지죠.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 사람들 응하는 것은 알아듣겠는데, 시가 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느냐구요, 그 사람들만 응한다고 해서 계약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계남
이계남위원
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얘기하라는 것 아니예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땅에 지장물 있는 한은 계약을 하고 안 하고 자꾸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대부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본인이 계약을 안 하던 포기를 하든 건물이 있는 한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철거하는 것은 지장물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철거하려면 소송을 걸어서,
준민
전준민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하는 것은 지장물이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려면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방법은, 내가 방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1년, 2년에 대한 문제라고 그런다면 좋은데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근 10년짜리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만 듣다 보면 돈 안 내고 그냥 써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소송을 하시든지, 시가 변호사 몇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그런 거 걱정할 일이 아니라 계장이 뭐하러 여기서 추궁 당하고 있어 이런 것, 일 안 한다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홍 위원님과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강력한 체납 대책을 강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매년 조금이라도 뭔가가 방법론이 나오게 해 달라 이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지 말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 위원 됐습니까?
홍양일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경수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 시설담당 오셨으면 연단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태평동 철골조립식 주차장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문제는요. 태평 2동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공개 경쟁입찰해서 낙찰을 봤었죠. 받았다가 어떤 사유든지 간에 태평 2동의 사유는 여기서 지금 따질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그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나는 그것을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설치 공사 계약 후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이 이뤄지지를 못 했죠?
그래서 선수금 얼마를 줘 놓고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약 날짜가 97년 8월 12일이죠?
그러면 지금 1년이 넘도록 쉽게 얘기해서 그 자재가 근 1년 정도, 그 자재갖다가 은행동에 주차장 일부를 설치했죠?
하여간 그리로 넘어갔죠?
그런데 시의 공사를 딴 성남 주민이, 이 사람들도 성남 주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민이 계약을 따서 시에서 발주를 받아서 자재를 거의 완비를 했다고 그렇죠? 철골을 자기 공장에서 조립해 할 수 있도록 전부다 다 만들어 놨다고
내가 듣기로도 중간에 시에서 나가 봤는 줄 압니다. 문제는 그 일부를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그 일부를 은행동에 주차장에 얼마어치나 썼습니까?
이 물량의 70%.
그러면 30%는 남아있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자재로 시가 매입을 해야 되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1년여 동안 끌고 오다가 그죠? 업자한테 피해를 주면서 그 교통시설계입니까? 거기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계 이름이 뭐죠?
교통시설계에서 하여간 주민이, 더군다나 이 곳 주민의 낙찰자가 11억에 가까운 돈을 이자 한 푼 못 받고 결국은 나가 자빠져있다가, 일부를 다른 데 이전해서 시의 편의를 봐서 넘어가고 있다고 그렇죠? 70%가 넘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30%는 지금 쓸 곳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맞죠?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 말일인데도 금년도 회계 년도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계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30% 3억, 4억어치가 지금 그냥 나가 자빠지는데 해결 방법이 뭡니까? 또 보상차원에서의 뭐가 이뤄진 것이 있습니까?
설계 감액?
그러니까 1년 4개월을 지연시켜 놓고서 또 현재 본 예산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이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자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법을 본 적도 없고 두번째는 시설계가, 회계과에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시설계가 그 주민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일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서 애매한 중소기업만 죽이고 있는 꼴이라고, 예를 들어서 일반 상거래에서는 발주자에게 하자가 있을 때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뭉게뜨려도 좋으냐 이것입니다. 두번째는 지금 실시 설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물건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중도금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회계과가 그래도 안 올려줘. 시설계는 시설계대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고 결국에, 내가 아는 건이 이거 하나라 그렇지 여러 건이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에 어떤 답변입니까? 도급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전부다 도급 업체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계시잖아. 맞습니까?
글쎄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고 앞으로 6개월, 지금 본 예산에도 안 되어 있다며, 그러면 회계과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가 것이냐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 계장께서 도급업자라고 그럽시다. 당신 돈 10억씩 갖다가 쳐 들여놓고 아무 것도 못 받고 앉아 있어 봐. 당신 은행동 주차장 지어놓고 나머지 봐가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일반 상거래의 양식상에도 안 되거니와 그런 상법 적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재 소요는 설계 도면에 의해서 벌써 나오는 건인데 그것이 준공하고 자재 사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를 기획총무위원회 앉아 있다고 그래서 노가다 일 모르는 것처럼 그러시지 마시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는 지방자치단체도 보통 상법에 준하는 책임이 존재할 것인데 그러면 1년 6개월씩 이렇게 무작정 끌고 가도 되겠느냐라는 얘기야 회계과는 계약만 했다고 그러는 측면에서 책임을 시설계로 다 미루고 앉았고, 그렇죠? 그러면 자재 남은 것을 시가 매입했다가 다른 공사에 쓸 수 있는 철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처리는 됩니까?
지금 은행동 주차장 설계를 봐서는 자재 사용 내역을 모릅니까? 설계 도면만 가지고는 자재 내역 다 나오고 남지 않습니까? 계장님 지금 말을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시는데 어떤 형태든지간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민이 관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시면 김만홍 계장님은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야탑동 150페이지하고 165페이지 도면 좀 봅시다. 회계과장님 이거 아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는 사업규모,
홍양일위원
지금 나는 사업규모가 아니라 저기 땅 산 내역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아느냐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내역은 모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자료를 봐야 되니까 설명을 하세요.
홍양일위원
이 과장 그 지역 3개 사업에 대한 부지매입건을 죄다 압니까, 모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감 자료 2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도면 가지고 오고 지금 이 과장 도면을 놓고서 번지수 위치 얘기할 수가 없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위치는 압니다. 264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매입건이 있습니다. 필지별로,
홍양일위원
다 아는데 지금 3개 사업 그 지역이 연결되어서 이뤄지고 있죠? 요는 그것입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중앙도서관하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 중단된 부분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홍양일위원
문화회관도 지금 문제가 서 있고 도서관도 중단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입구에 매입의 형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중단된 사업의 문제가 진행된 사업은 어느 규모고 중단된 사업에 대한 문제를 그 같은 대지 맥락에서 대지 조성을 같이 해야 될 것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입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위치 자꾸 찾으시니까,
홍양일위원
또 3개 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이 완료된 단계도 아니죠?
여기는 회계과니까 그 사업 내역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토지규모와 위치만 얘기하세요. (도면설명)
그러니까 진입로 부분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원의 축소 문제가 들어와 있는데 축소를 설령 하더라도 가운데에 저러한 미매입 토지 부분이 왜 존재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전면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입도로 조차도 안 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두 개의 공사하고 별개로다,
표진형위원
연결 계획은 없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과 여성문화회관 사이에 임야를 필요없는 임야를 전부다 매입한 부분아닙니까?
전체 면적은 몇 평입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네요. 축소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중강당 없애라 뭐라 그러는데 당신은 늘어난다 그러면 말이 되요?
규모가 축소가 되면 건축면적이 축소되는 것이지.
표진형위원
그 앞에 사거리는 어디예요?
그것이 그런 규모의 시설물을 할 계획이라면 같이 연계해서 양쪽의 진입로를 그것까지 감안해서 애초에 넓게 해야지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할 계획은 있으면서 나중에 도로를 갖다가 좁게 해서 다시 확장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니까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문화회관 문제는 분당의 문화회관 자리가 있습니다. 구청앞에 있는 것이 7천 몇 백평이 있습니다. 축소한다면 거기에다가 약 5,000평 가까이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여하튼간에 지하든 어찌되었든 저 부지 매입서부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거지로 해서 그렇게 건폐율 20%밖에 안 되는 데다 사람이 다녀서 말하자면 극장,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도서관이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문제는 환원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권종
박권종위원
저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장내웃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도면설명이 만족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 위원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홍양일위원
다 끝났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중원구청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3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98행정사무감사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총무국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