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4 제5항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내지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단지원국을 대표하여 공단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만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공단지원국장 김재두

공단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공단지원국장님으로부터 공단지원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바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단지원국소관행정사무감사

공단지원국장 김재두입니다. 저희 소관국의 업무보고 순서는 민원과 공업과 도시환경과 실업대책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시화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창구로서의 기능 강화와 각종 대민편의 시책 등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편의 제고 및 직원들의 친절 봉사정신의 생활화 등 내실있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 업무로서는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민원발급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부과 신도시의 시민의 고충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있어서는 단순민원이 그동안에 13,613건이 제증명 발급 등을 했으며 복합 유기민원은 288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중계민원은 397건을 중계처리 했으며 기타 민원은 8,481건의 민원상담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취득세가 2,865건에 54억 2,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등록세는 6,102건에 70억 5,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타 5,207건에 32억 8,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것은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대민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민원서류 배달제 즉 시화파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9건에 300통 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충전센타 운영을 한바 지금 현재 2,778건에 교환이 309개를 한 바 있습니다. 시화신도시 길라잡이 제작 배부로 해서 20,000부를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민편의시책 지속적 발굴 추진입니다. 민원서류 배달제 시화파발의 운영을 확대할 것이며 시화신도시 및 시화공단 전역에 운영할 것입니다. 민원인 건강 간이측정센타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자동혈압기 및 비만측정기를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기능 보완 문제입니다. 민원사무 취급 범위확대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 하고 현 인력과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를 발굴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 활동 전개입니다. 취득세 미신고자 납부자료를 조사해서 하겠고 건설업체 및 수공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할 것이며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노이 산업박람회 참가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가기간은 금년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입니다.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고 참가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참가부스면적은 54㎡ 16평에 1개 업체당 약 3평정도로 해서 6개 업체를 참가시킨 바 있습니다. 업비는 3,287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담은 139건에 1,123만 7,000불을 상담을 했으나 실제 계약은 21건에 285만 8,000불의 계약이 성사된 바 있습니다. 내용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지 박람회에서 우리시 수출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수출상담 실적이 높았음에도 수출상담건수에 비해 계약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금번 해외시장 개척경험을 토대로 박람회 참가기업 수출상품에 대한 현지 홍보와 거래알선 및 사전 바이어 접촉 등으로 수출상담이 수출계약 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참가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로는 동남아 시장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번 하노이 박람회에서 285만 8,000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려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과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및 수출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시장 개척경험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외유명박람회에 참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씩 참가토록 예산을 상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화지구 환경 즉 악취문제입니다. 시화지구 대기오염 즉 악취문제는 신도시 시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대응하여 시화신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환경감시센터 및 민.관 합동감시단 운영입니다. 시화신도시내 악취발생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민, 시, 한강환경관리청의 유기적 공조하에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개요로 해서 시화공단 소형소각로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주요악취 배출업소로서 조양화학외 28개 업소 폐기물처리업소 4개소 기타 화학업소 24개소입니다. 환경감시센터 운영입니다. 주.야간 상시 근무를 했으며 감시반 편성은 환경감시센터 근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7명 시의 5명하고 한강환경관리청의 2명이 하고 있고 특히 공공근로자 36명을 투입해서 주간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민원 접수 현황은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전체 1,784건으로써 하루에 평균 54건이라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형소각로 관리 강화입니다. 소각시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적색 황색 녹색업체로 구분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황색업소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녹색업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신도시 교통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8월 17일로 대상지역은 시화신도시내 교통소음한도 초과구간 8개 도로입니다. 규제지역내 공동주택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요구를 해서 수공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제지역내 속도 및 경음기 사용을 제한해서 표시판을 지금 현재 59개소를 설치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으로써는 첫째 문제점은 주거지역이 공단과 인접해 있어 각종 환경피해의 근본적 해결이 지난하고 입주업체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시설개선 투자 애로 및 개선의지가 미흡하고 국가공단으로의 환경분야 관리주체 이원화로 관리.감독에 애로 및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써는 악취배출 업체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저감대책을 촉구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노력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화지구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해서 총량규제가 가능토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악취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기상상태에 따라 주요 공해배출업체 가동제한 및 중지를 계획을 하고 주요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중점 관리업체는 28개 업체입니다. 끝으로 당면현안 사항 중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익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를 고용해 줌으로서 가계의 주 소득원인 세대주의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실직자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들의 자활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 본 사업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단계별로 해서 12월 31일까지 하는 겁니다. 전체 지금 현재 총 사업비로 32억 2,8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 3,900만원이고 시비가 14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분야는 42개 분야입니다. 신청인은 총 2,099명입니다. 고용인원은 923명인데 1단계에 381명 2단계에 542명으로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근로조건에 따라서 2만원에서 3만 2,000원씩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로 추진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시화공단 환경감시 등 27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5억 8,2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4,6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3,600만원입니다. 재원마련은 공무원 봉급 10% 삭감액으로 추진 충당했습니다. 집행액은 5억 3,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1단계 사업에서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단계사업으로 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15세 이상 65세 이하 실직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구직등록을 필한 자로 하였으며 신청 선발인원은 총 688명 신청자 중에서 37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으로써는 27개 사업장에 1일 370여명 참여를 했고 연인원은 15,985명을 1단계에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금년 8월 17일부터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인력지원 등 42개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억 4,600만원인데 국비가 13억 9,300만원 시비가 12억 5,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2일 기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날짜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27%로써 7억 1,400만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1단계와 같이 15세에서 65세 이하입니다. 총 대상 선발은 1,411명이 신청을 했는데 선발을 한 중에서 신청접수는 542명을 선발하고 투입인원은 1일 평균 530여명이 투입이 되서 연인원은 25,847명이 되겠습니다. 중도포기자도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90여명이 발생되서 중도포기한 자리는 대기자 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역시 일당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만원에서 3만 2,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실내는 2만원이고 옥외는 2만 2,000원을 하고 산림간벌은 2만 7,000원 기술업종은 3만 2,000원이고 1일 1인 3,000원 이내의 간식비 등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태 및 문제점으로써는 사업비 집행비율이 저조합니다. 26억원 중 7억 1,500만원이 집행이 된바 있어서 27%의 집행이 된바 있습니다. 대부분 단순 옥외근로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비 중에 비생산적인 환경정비 및 감시분야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 여성 포함해서 고학력자 근로사업 발굴 미흡으로 참여가 저조된 바 있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 주부참여가 23%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관리.감독 체계의 소흘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감독 공무원이 타업무와 겸임하다 보니까 사업장의 관리가 상당히 부실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장 관심이 좀 부족된 바도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 및 신사업 발굴 추진 노력이 덜 된 것 같고 사업부서별 자체실정에 맞는 대규모 사업 발굴 미흡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가용자원 19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73%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기존사업의 확대 및 기간 연장과 주민숙원 사업 등 공공근로 가능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우리시의 실직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업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단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올렸습니다.

공단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해가지고 공단 공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은 우선 담당들을 들어오시게끔 하세요.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두천입니다. 공업담당 오창열 담당입니다. 노사지원담당 안정식 담당입니다. 가스안전담당 장우환 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단지원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질의 답변 순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답변을 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의하고난 다음 그 위원이 계속적인 질의가 있었을 때 바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공업과 상설전시장 운영현황 및 실적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 이홍철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제가 말씀하지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상설전시장 사업성 검토 여부와 그 사용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성 검토는 저희 지역에는 국가공단이 있고 기타 지역에 공장이 한 3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설전시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예산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설전시장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검토를 1년여에 걸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상설전시장을 만들었고 상설전시장에 사용된 금액은 1억 1,300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상설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업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마치 여기 2대 의원들이 이 전시장을 찬성하고 아주 좋아해서 했다는 식의 발언은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과나 각국에서 시의회에서 벌여놓은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지금 당신들이 안 한게 뭐가 있어요? 원대로 했지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의원들 물고 늘어져서 다 한거지 언제 2대 의원들이 이걸 찬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고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1년동안 검토했다는 것이 바로 그 장소입니까? 그러면 1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동안 과장님께서는 전시장 고르느라고 얼마나 다녔으며 그 전시장이 비록 정말 사업성이 있었는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시청이 저희 공업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시청이 새로 짓고 또 지금 어느 시청에 가 보더라도 도청에도 이런 상설전시장이 다 진열되어 있고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할 적에 우리 관내에도 이러한 제품이 나오는가 하는 이미지 제고에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상설전시장을 여러 군데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조사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다녀봤습니다마는 지금 대지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어려움이 있었고 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당해연도는 합리적이고 또 다음 해 예산이 좀 반영이 되면은 우리시 중간지점 또는 대야동이든 공단지역에 그 넓은 상설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저렴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으로 상설전시장을 우리 시흥시청에 일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1년여에 걸쳤지만 여러 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시민들이 찾아서 생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과장님은 1억 1,300만원이 적은 돈인지 압니까? 그 예산이 적어서 많으면 딴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굳이 시청에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지하에 구내매점이 있죠? 그러면 구매자 분석을 봐도 일반인 50% 공무원들 50%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구내매점에다가 공무원 50%이면 절반이에요. 절반 거기에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이 1년동안 검토했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그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신다면 여기다가 하겠습니까? 과장님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시장을 시청 1층에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시청에다가 왜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업성을 검토를 못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시청이 새로 이사했고 또 민원실에 그런 상설전시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또는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과 같이 정밀하게 사업성을 따져서 하는 것 보다는 공공의 이익과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시청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내후년도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이 좀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공익을 위해서 단순히 어느 과든 어느 시청직원이든 당연히 시청 알리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설전시장은 상설전시장을 위해서 그 목적에 준해야지 뭐 시청 알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사업검토할 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구상할 때 지금 문제점이 보관창고도 없어요. 물품을 시키면 배달한 것도 빨리 할 수 없다 애당초부터 사업 목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 가지고 지금 이거 한 것은 잘못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물론 과장님도 그동안에 고생하셨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내살림이다 이런 개념에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있는 부서들 보면 본위원이 이제 들어와서 쭉 보니까 물론 잘 하신 분들도 많죠. 혹 개중에 보면 사업성 있는 부분에 마구잡이 벌려만 보고 누가 지적하면은 잘 해보겠다는 그 말로 때우고 추후에 책임이 없다 보니까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성 있는 부서는 책임행정 책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흥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딴 과로 간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안 되고는 우리시 뿐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을 심사숙고해서 수익성과 여러 가지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자료를 내주신 이 현황을 봐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1억 1,300만원을 들여서 7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1,889건에 1,584만원을 판매했다. 1일에 20건에 17만 4,000원의 판매실적이 나왔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에 대한 실패가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상설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관내 국가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공산품을 시민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그 취지는 참 좋고 모든 방향제시도 좋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청에다가 상설전시장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이 이전하면서 시청홍보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홍보차원을 넘어서 지나온 자치단체의 장이 과장된 전시성 이러한 행위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성과 행사를 치루는데 고생이 많은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예산을 소모를 해 가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이러한 사업은 적극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억 1,300만원을 들인 이 예산에 1일 매출량이 17만 4,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실패작으로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공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억 1,300만원을 들여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상설전시장이 하루에 17만 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팔리지 못하고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에는 김용훈 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기업체는 완제품이 약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00여점이 완제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다 부분 부품이기 때문에 큰 장소를 또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 30%의 제품을 가지고는 상당히 매출이 저조하리라고 생각이 되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우리 시청에다 이러한 상설전시장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화공단이 발전이 되고 또 완제품이 많은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판매가 될 적에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만들어 가지고 그 돈 보다는 하루에 매출량이 많이 나와서 우리 막대한 자금에 대한 이자돈은 우리 이익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분 또 공무원 이런 분만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내의 아파트 통.반장 부녀회 새마을회 조직을 통해 가지고 홍보활동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활성화가 좀 되면 앞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할 장소에 그런 것을 하나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만들어 있는 이 상설전시장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우리 관내 회사가 이런 제품을 만든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도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용훈 위원님 말씀대로 실패했다기 보다는 계속해서 홍보해서 활용을 잘 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 자리가 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1일 판 매량에 대한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질타를 하기 이전에 지금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적에는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질타라기 보다는 방향 제안을 드리고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공감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홍보기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정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어느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시성 행정은 이것은 이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계속적으로 시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꼭 시청에서만이 장소제공이 되야 되겠느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장소는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신천동이나 또 아니면 정왕동쪽에 공단쪽에 있는 이러한 상설 대형매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민에게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볼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청에서의 관내행사를 보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1일 17만 4,000원 정도의 판매량도 어떻게 보면 부녀회나 새마을 단체에 떠맡기는 식으로 이러한 판매의 실적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를 봐서 필요로 요하는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우리 주무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더욱더 노력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전시성이 아닌 필수적으로 이렇게 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행사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바램의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해 드렸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입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판매실적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1억 1,000만원이 전시장을 꾸미기 위한 시설비였는지 홍보비였는지 1억 1,000만원을 사용한 내역서를 지금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별 자료는 저희가 지금 총체적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아니, 공업과장 매월마다 이게 판매실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매월마다 판매실적이 바로 정보가 있겠죠. 바로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처음 추진할 때 1억 1,000만원이 어떻게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그 돈을 썼는지 그 내역서도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는 지금 서류를 갖다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월별 저희들이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장에다 한번에 30일까지 챙겨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가져와서 보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가 실적을 보면 얘기가 나오겠는데 그 중점적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중점적인 홍보는 저희 반상회지 또는 동 통.반장 새마을 부녀회 우리 산하 조직기관에 대해서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홍보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이 반상회 할 때라든가 또는 통.반장회의 할 때 나가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나누어 주고 그랬습니다. 반별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전략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게 대외적으로 최소한도 타시에서 우리시 오시는 분들이 우리시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고 그걸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를 알려가지고 그분들이 또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외적인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관내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은 반상회나 새마을회나 통장회나 알려 주는 것은 괜찮은데 외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전략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외부 분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 경기넷이 인터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넷에서 우리 시흥시 상설전시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 경기넷에도 실려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한 것은 우리 각 시군에 홍보를 했고 경기도청의 관련 실과에 홍보를 했고 경기넷에 했습니다. 또 우리 유선방송 등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상설전시장이 우리 KOEX에 전국적인 중소기업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는데 거기에도 가 보면은 물건이 고급물품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도 판매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그 홍보효과도 있고 우리시에서 3,000여 공장에서 만드는 약 30%에 해당하는 500여점이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전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이명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이 많이 찾는 곳에다 해야 외부인도 들려서 사고 우리 시민도 들려서 산다는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상설전시장을 만들게 된 시초가 시민들이 우리시에 왔을 적에 우리시에도 이런 업종이 있고 이러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도 홍보차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1일의 평균 17만 4,000원이라는 매출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건수로는 많지만 금액이 작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1,500원 2,000원 3,000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돈은 작습니다마는 건수로는 홍보효과 있게 많이 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팔린 금액이 1,889건으로 1,584만 1,000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이용객들로 부터의 가격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또 질적인 면에서의 평가는 어떠했는지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최소한도 소비자가 지금 제품이 500여개의 완제품이 우리 공단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시민이 됐든 타 지역 주민들이 이 물건을 구입했든 물건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공단에서도 나오고 다른 업체들도 경쟁적인 공장에서 제품이 많이 생산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것만 좋다고 팔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경쟁이 뒤따라야 되는데 가격면에서도 타 공장에서 나오는 것 보다 제품 값이 만족해야 되겠고 또 질면에서도 품질면에서도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주부 아파트의 새마을 회장 등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물건이 좋은 물건과 나쁜 물건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좋다는 것이 약 50% 좀 안 좋다는 것이 30% 이렇게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이 좋은 분은 자기에게 맞는 부분을 사가신 분은 좋다고 썼고 또 이것은 물건이 나쁘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기업체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체가 물건을 좋게 만들어 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우리가 파는 양을 전화로 신청해서 받아다가 우리가 날라다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회사에서 이것 한 2,000원어치 3,000원어치 가져 온다고 그래서 민원인이 안 가져오고 저희가 여기로 가져오면은 저희가 일주일 정도 놨다가 갖다 주는....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적인 면에서 50%는 좋다고 얘기했고 30%는 불만을 표시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품질에 대한 평가란 말이죠. 그러면 가격면에 대해서도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 가격이나 질적인 면에서 좋다고 하는 품질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전시장에 갖다 놓으시고 그것이 안 되는 제품은 놓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흥시 공단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 때문에 우리 시화공단이 신뢰를 얻고 활성화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많이 전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품질과 가격면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물론 공장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좋은 품목과 가격면에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품목을 우리가 선택해서 전시하고 아닌 부분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쪽의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거죠?

이명운 위원님의 말씀이 참 옳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빼고 그러면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 자리에 부품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 3만 가지인데 3만 가지의 일부를 거기다 갖다 놓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최소한 싸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 가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가는 하이타이 같은 것 시민이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또 솥 같은 것….

과장님, 제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내용이 이게 보면은 우리 시흥시의 슈퍼마켓 같은 형태로 지금 이게 이용이 되고 홍보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우리 시흥시 공단을 활성화 시키는데에 주 목적과는 상반된 같이 가지 않는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50% 시민들이 50% 겨우 그거란 말이죠. 반반이란거죠.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안의 상설전시장은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슈퍼마켓 형태로 전시된 그런 전시적인 것만은 틀림없거든요.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과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제시해서 거기에 맞는 경쟁력있는 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예산이 1억 1,300만원 들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죠. 이것은 효과적으로는 많은 것도 아니죠. 지금과 같은 저조한 효과를 본다면 이것은 진짜 예산이 낭비쪽으로도 비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최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 및 실적에 대해서는 시중가격의 20% 내지 30%가 쌉니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타 시도의 상설전시장 만든 것과 비교하면 저희가 잘 팔리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 이 상설전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이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홍보에 적극성을 띠십시오. 대외적인 홍보가 아니고 우리끼리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슈퍼형태는 좀 지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도중에 도우미도 공공근로자 요원으로 충당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자 요원 인건비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봉급의 10%를 삭감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추진계획이 896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상설전시장을 운영하는데 '98년 도에 1억1,300만원 '99년도에 896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물론 사업성의 규모를 본다면 우리시 관내기업체에서 나오는 물품을 시민들이나 인근시민들이 활용했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익금이 어느정도 충당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시 혈세로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준다고해서 판매량으로 나오는 반사적인 세수익 보다 나은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반사적인 이익이 우리시 세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시 세수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제조업이 생산품을 많이 팔면 부가가치세가 많이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도 있고 주민소득할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별도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관내 업체가 잘 되면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모든 세금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라는 분석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상설전시장을 했느냐, 전국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수도권 인근을 파악해보면 인천광역시의 부평구가 설치했고 상설전시장 KOEX에 설치돼 있고 서울시에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도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이 많은 지역인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러한 상설전시장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은데 완제품이 없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시청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상설전시장을 해서 우리시민에게 이런 제품을 관내업체들이 많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있고 또 우리 제품을 많이 팔수록 고용증대가 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보니까 시청이 좀 외떨어지고 시민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보고 가서 전화번호를 적어 가지고 가서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사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훈 부의장님의 말씀대로 많이 팔리면 세수증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 지역에는 여러 군데 이런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판매는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판매까지 알선해서 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세수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론 IMF 시대로 해서 우리 관내업체나 모든 시민들의 어려움이 공감대로 형성이 되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98년도에 1억1,300만원 '99년도에 896만원 정도 또 도우미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 수치는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따지면서 봤을 적에 물론 모든 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물건을 많이 팔면 우리시의 세수가 확충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위치에서 보고 말씀을 드렸을 적에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97년도 정기회 때 '98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사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말로 들립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 민선 자치단체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시성인 행정의 결과가 담당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이러한 소리를 행감 장소에서 듣는 결과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물론 안 들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위치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위에서 시킨다고 말 잘 듣는 하부직원이 정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판단해 주시고, 세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1억 1,300만원을 들였을 적에 1일 매출량이 17만원이라는 것은 슈퍼도 아니고 구멍가게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전국적인 현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자료의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들으신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시흥시가 모든 세수나 생활력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 보다 나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 사업을 시흥시가 너무 앞서서 과장되게 전시성인 행정으로 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시작된 사업이니까 이제는 홍보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때와 장소를 다시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부의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상설전시장 운영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들었고 또 두 번째 사항으로 앞으로 이 장소에서 계속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서 이것을 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옮길라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이면 IMF 사태가 진정이 되고 경기가 잘 된다는 보도사항을 봤을 때 지금 있는 상설전시장을 활력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내후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장소와 돈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서 보고 올리고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설전시장을 만들어 놓고도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또 돈을 더 들여가지고 다른 데다 만들었다 그래서 월드마트 같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만들어놓은 상설전시장을 계속 활력있게 운영하는 식으로 하고 또 내년에 경기가 좋고 앞으로 하겠다는 판단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넓게 해가지고 월곶매립지라든가 시화공단이라든가 대야동 은행동 같은 주민 밀집지역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만 과장된 전시성이나 또 시킨다고 해서 하는 편달성이 아닌 우리시의 어려운 실정에서 내실성이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 자료요청한 것 왔습니까?

네, 7월 29일날 개관을 해서 7월달에 640만원, 8월달에 300만원, 9월달에 325만원, 10월달에 207만원, 11월달에 48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총 1,632만원어치를 팔았는데 여기는 1,584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수는 8월달에 몇 건이었습니까?

건수도 자연히 감소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1억 1,000만원 사용된 내역서는 왔습니까?

서류로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상설전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맺는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처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생산품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도 주목적이 있었고 이 품목을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상설전시장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업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홍보활동은 통반과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으로 알렸다. 지금 또 보고에 의하면 4개월 동안 판매금액이 약 1천6백만원.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판매가 됐다가 11월달에는 1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 팔리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첫째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겁니다. 상설전시를 하는 전문적인 이벤트사의 자문을 받았어야 됐다. 그 다음에 장소선정이 애초에 정치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소선정이 잘못되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작년 10월달에 광덕물산에서 실시한 상설전시장 예를 들면 처음에 1주일간 시작을 해서 연장 3일을 했습니다. 판매수익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10일 동안 판매한 것이 약 2억 4,000만원어치를 팔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3일간 연장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기업적으로 보더라도 투자할 때는 반드시 반사적인 이익을 보고 사업성을 보고 한다는 말이에요. 1억 1,000만원 투자해서 4개월 동안 판매한 것이 현재 마지막 달에는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60몇 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적은 자본을 투자해서 고도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것이 자본주의사회의 경제논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왕동이나 은행택지개발이나 이런 쪽에 땅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많아요. 이런 곳에 땅을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대토를 한단 말이에요. 대토를 하면 공기업과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시로 빌리는 땅값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장소를 빌리고 기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하고 그대신 홍보는 우리시가 해주고 아까 도우미를 얘기했는데 2만 몇 천원짜리 도우미로 무슨 도우미 역할을 하겠냐는 겁니다. 도우미는 단체장도 나서야죠, 시의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동에 생산공장에서 기획상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라면 신천동 시의원도 나올 거예요. 정왕동에서 좋은 물품을 만드는 생산공장이 있다면 정왕동 시의원도 나오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체장이 참여해서 시장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시흥시에 이런 물품이 있습니다 하고 판매하고 이런 도우미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인 홍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 관내에서 홍보활동을 한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통반장, 새마을 이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알려져요. 딱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행사장에 가보면 전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나옵니까?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체장의 뜻이었다 하더라도 실국장 및 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안 할 수 없죠. 단체장이 나 이거 해야겠다 너 이거 해 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받든다면 그 방법은 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 공간에서 해봐야 시청에 오는 사람들이 과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또 상설전시장을 해가지고 유리로 딱 막아놓으면 물품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요새 주부들은 물건 하나를 사도 꼼꼼히 봅니다. 아래위로 두 번 세 번 만져보고 물품구입을 해요. 비싼지 싼지 확인 다 하고 물품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시장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 만지잖아요. 자물쇠로 딱 잠가놓고 어떻게 만져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판매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전시성입니다. 이제는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타 시군 보다는 그래도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위안이 되겠죠. 하지만 타 시군 따라가야 됩니까? 시흥시는 시흥시에서 자립하는 것이지 타 시에서 자립해줍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감소추세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1억 1,000만원 들여서 사업했으면 이제는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사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내년에 98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적은 비용을 들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내년에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1억 1,000만원 이거 누가 내는 겁니까? 시흥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렇게 돈 쓰기들 좋아하면 자기 돈으로 한번 써보세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전시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장소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장소성 역시 국한됐다는 문제와 일정한 지역에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 홍보에 관한 것도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관내업체가 생산하는 생산품을 전시를 하고 가격을 매긴대로 팔았다고는 하나 인근에 유사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가격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이 설령 싸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기능성이 과연 그 가격에 상응할 만큼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이거를 설치해서 과연 우리 기업체나 우리 시민에 얼마나 도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돼 갑니다. 포괄적으로 이것에 관한 것은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사업 아니면 지금 현재 더 확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있는 것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있는 걸로 판매가 아닌 전시로서 국한돼야 하느냐 아니면 그 자체도 없애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총괄적으로 결과분석을 하고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본 안건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11시 40분)

실업대책반장 방춘욱입니다. 저희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목입니다. 공공근로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이백산입니다.

실업대책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5월부터 8월 14일까지를 1단계 사업이라 하고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올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중앙에서 공공근로 사업지침이 서너 번에 걸쳐 변경 시달된 바 있고 최종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총력추진지침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비중을 실어 명칭도 변경을 해서 지침이 최종적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개시와 아울러서 주민들이 읍면동을 거쳐서 출장소 및 시청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단계에는 15세부터 65세까지의 남녀라고만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전업주부, 가정이 안락하고 생계에 문제가 없는 주부들도 다수 참여하는 사례가 매스컴에 보도가 되면서 그 이후에 가구원의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는 참석을 못 하도록 변경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각 사업장 배치는 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 읍면동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그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인원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8월 14일 종료가 되었고 사업비가 5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재원은 공무원봉급 매월 10%씩 감액을 해서 120%의 재원으로 책 정이 돼 있습니다. 총 688명이 신청을 하고 377명이 선발이 되어서 27개 사업장에 하루 평균 37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현재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생산인력지원등 42개 자체사업이 10월 말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일까지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7억 1,400만원이 집행이 돼서 예산비율 약 27%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는 약 139개 사업장에 1,200여 명이 참석해서 11월 현재, 12월말 현재 우리시 26억 예산에 버금가는 100% 사업을 완성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 100% 사업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음을 위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그 동안에는 사업의 애매한 성격과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관계로 해서 전업주부 문제가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10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업주부를, 세대원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가구의 주부는 참여할 수 없도록 10월 2일자로 지침이 변경 시달됐기 때문에 전업주부에 대한 홍보와 총력추진시달 이후에 실업대책반의 기능이 보강되어서 각 실과와 시흥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열화와 같은 공공근로사업에 불이 댕겨져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날씨가 매우 온화한 관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반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 드린 자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별 참여현황에 1단계 사업에 포기자가 74명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어려운 사업장에 투입되신 분들은 자기 적성에 맞지 않고 사업이 좀 어려운 관계로 포기하는 비율이 한 40% 있었으며 그 이외에는 가정사정 및 취업사유가 발생돼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포기한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사유 50% 내적인 사유 50% 해서 74명이 포기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이유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정말로 실업자라든지 없는 사람들이 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을 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사실 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월급 10% 정말 아깝습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정말 아깝지요. 이렇게 서로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10% 절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어려운 사람이 근로사업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이 내려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가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어느 날 세대주가 부도에 의해서 아니면 회사를 다니다가 퇴출돼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고 가정이 궁핍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아파트라면 시가가 약 2억원이 넘아가는데 50평짜리 아파트와 자가용 소유자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공근로 신청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집을 팔고 자가용을 팔아서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신청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장님께서는 배치할 때 시흥시 전반에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11월 4일부터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흥시가 먼저 지속적인 공공근로 신청을 받은 연후에 중앙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도록 지시가 나와있습니다.

시흥시 전체 배치를 반장님께서 하고 있죠?

저희는 공공근로인원을 투입만 시켜드립니다.

각 실과라든지 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배치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신청서 양식을 보면 각 읍면동 또 본청 출장소에서 접수를 하고 그분들의 재산상태나 거주상태 및 기타 외적인 상태를 담당 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각종 자료를 활용해서 동에서는 세무담당을 통한 재산세 납부상황이랄지 재산보유상황을 알게 되겠구요 민방위담당과 병사담당을 통해서 가족구성원의 나이에 따른 병무관계나 직장예비군관계 직장민방위 등등 직장실태를 알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특히 담당공무원이 공공근로 신청자와 면담을 해서 확인날인을 하고 그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담당계장이 다시 한번 그 서류를 정밀검토해서 2차심사를 거친 이후에 공공근로신청의 자격여부를 판단해서 적어도 우리 담당계장이 싸인한 서류에 의한 공공근로자격을 부여해서 대장에 기재를 하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배치된 이후에 각 사업장관리는 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 각 사업장을 저희도 순회하면서 배치관서에서 소홀히 하고 차단하지 못 했던 점을 어드바이스 하는 측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사후관리 하시면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여기저기 회의에 또 중앙에 관련된 간담회에 참석해 보면 윗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도 많이 부족한 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그 동안 누차 봤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배치시켜줄 바에야 반장님께서 그냥 동사무소에서 과에서 배치인원 몇 명 마구잡이 식으로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대책반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과든 동사무소든 부서별로 몇 명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검토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여기에 배치를 시켜야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대책반이 필요한 것이지 안 그러면 대책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나무도 베가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 곳이 한두 군데예요? 낚시터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할바에야 저런데다 배치를 시켜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익근로자들이 방치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근무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대놓고 나무를 베가지 않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나. 그게 무슨 필요있어요? 물론 실과소에다 나중에 책임을 추궁하겠지만 당연히 실업대책반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런 쪽이라도 배치시키던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자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리자들에게 사업장관리 및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을 시켜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물의가 일어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원인해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쓸데없는데 배치시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손이 모자라고 동사무소도 공무원 직원들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 한다는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느 쪽에 인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흥시 전체 살림을 위해서 어느 쪽이 중요한지 파악해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반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 돈 가지고 하는 것처럼 사람 배치해서 감독하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심사숙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제가 아까 지적한 공공근로자 묵인한 사후조치 결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이 아까 보여주신 사진자료를 보니까 물왕저수지주변 가든있는 곳에 나무채취한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실과와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이홍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전달하시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네,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자체중점사업 15가지는 세무과에 체납세징수조사, 두 번째 재산세현지과세조사, 민방위과에 화재취약야간순찰,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환경과에 불법쓰레기수거 또 축산폐수방류단속, 녹지과에 등산로정비, 녹지대공원관리, 산지정화 우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불법건축물단속, 열 번째 건설과에 노점상관리, 수도과에 시화공단급수용도조사, 공업과에 가스취약지사전조사, 도시환경관리과에 환경감시 노점상관리, 보건소에 방역소독사업 해서 15가지가 지자체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께 묻겠습니다. 논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공공근로자들이 배치된 현장에서 근무태도를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장은 사업 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으로 순찰이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자 배치장소에서 그분들이 업무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불만스런 시민의 제보전화 같은 것은 안 들어 왔습니까?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순회를 하게 되죠.

전화가 많이 들어오죠?

네, 전화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저도 몇 군데 다니면서 공공근로자 근무를 어떻게 하나 봤는데 특히 잡상인 단속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시가지에 외지에서 와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단속해달라고 해서 동에서는 못 하고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안 합니다. 안 하고 딴 데가서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가게 같은 데 들어 앉아 있고 특히 교통지도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하는 분들 역시도 4-5명씩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몇 시간씩 남의 가게에 가서 잡담이나 하고 있다가 오니까 주민들의 질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이런 데에 배치시켜 갖고 시민의 혈세를 주느냐 하는 등등의 성토 내지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한번은 약수터를 한번 올라갔더니 정복을 한 여자 한 분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공근로로 배치되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역할이 뭡니까 했더니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 앉아 있는 동안에 다니면서 그것 좀 단속도 하고 또 기 버려진 것도 수거할 용의가 없소? 그랬더니 우리에게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 등등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선 배치를 시켰으면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수행을 충실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을 해서 물론 그분들이 각 실과소에서 인원요구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대책반에서는 관리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반장으로서 인수하는 그 부서에 당부를 해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됐어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미안합니다. 성까지 바꾸었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나라에 지금 실직자가 많이 생겨 가지고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실업대책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참여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발기준하고 관계가 된 것인데 선발하고 나머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단계 688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377명이 선발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300명 정도가 1단계에서 남았고 2단계 선발에서도 보면 1,411명에서 542명을 선발해서 869명이 누락된 것이죠. 맞습니까?

네.

누락된 분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던 60평 집을 가지고 있던 실직은 실직이거든요. 일단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직자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예기치 않았던 돌발적인 사태에 현실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은데 문제가 많다면 누락된 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누락된 분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분들이 적절한 사업에 투입을 못 시켜서 문제가 되는데 역시 그 분들 생활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를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도 공공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자기 몫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계속 나왔는데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목적의식이 사실은 없죠. 무슨 중소기업 같은 데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소기업에 좀 많이 투입하면 좋은데 그 여건도 아마 100% 충족이 안 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에게 정신교육, 교양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듣기 싫어하고 싫어하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일의 양을, 실적을 조금 올리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의 정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그 교육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실업대책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진현황 하단부에 1단계 사업 자료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688명이 신청해서 377명이 선발되면 311명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업대책반에 몸담고 있으면서 워낙 업무가 방대해서 워드 PC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공공근로 민간인을 채용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월례조회 때도 실업대책반이 전화를 참 잘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아주 상냥하고 모든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나서 그 여직원들을 이용해서 대기중인 사람, 신청자 명부에 의한 아직 사업장에 한 번도 투입되지 않고 대기 중인 사람을 그간에 쭉 발췌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낮에는 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예요. 저녁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왜 투입이 안 되는지 무슨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9% 이상 내역이 확인이 돼서 모든 민원이 연말이 되기 전에 각 사업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90% 이상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니까....

1단계에서 311명 남은 사람 중에서....

네, 그 분들을 계속 확인했죠. 그랬더니 가정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아마 이사를 가셨겠죠. 전화가 두절이 되신 분, 전화가 소유권 이전이 되신 분 또 개중에는 다행스럽게도 어느 회사에 취업이 돼서 공공근로가 필요 없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유형이 확인됐구요 또 개중에는 아직도 기다리시고 계셨던 분들은 엊그제까지 새로운 사업장에 다 안내를 해서 다 투입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자 처리대책은 11월 4일 이후에 약 2,000명 가량이 신청을 하셨고 그 동안 1,254명인가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1,254명이 오늘 현재 사업장에서 공공근로에 임하고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올 사업이 거의 투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12월 말일 이후에 내년 1월 11일경에 '99년도 사업이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그 분들은 사업안내를 해서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내년은 4월 말일까지가 1단계로 돼 있구요, 8월 말일이 2단계, 12월 말일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분들이 거의 23%, 25%를 차지하고 또 그 분들 중에 40대, 50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한테 맞는, 그 분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투입을 시켜드리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아주 실무적으로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직종은 희소하고 또 젊으신 분들이 가야하고 뭔가 사무보조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시면 좋은데 사오십 대, 육십 대 초반의 주부들은 눈도 어두우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하기 때문에 PC의 조예도 없으시고 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이 되죠.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양교육 관계는 저희가 일단 50명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사업이 실시되면 안내전화를 드려서 다음날이 되었든 그 다음날이 되었든 요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3층 소회의실에 공공근로자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 모이게 되면 저희 부서와 담당부서가 같이 3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일단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임금과 근무방법 모든 공공근로자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교육자재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 드리고 또 사업부서에서 당부하시는 말씀 또 그 분들하고의 약정서 관계 또 출근부 정리하는 방법 등등 그런 사항을 약 30분에 걸쳐서 안내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하루에 하십니까? 하루, 매일?

아닙니다. 투입되기 전날 한 번 집합교육을 하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10%씩 절감한 돈 합쳐서 32억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통장보다 공무원 쪽에 더 가까운 신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일반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의 돈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그 양반들이 확실한 국가관과 우리 시흥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을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 업무에 대한 안내 쪽으로 근로안내 이런 쪽으로만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IMF가 빨리 끝나서 실업자가 없어지면 그런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올, 내년까지는 실업자가 쏟아질 것인데 그런 쪽으로의 교육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준다는 쪽에서 실적이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안잖아요. 어차피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 확실한 목적의식 없이 그저 하루 땜질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가까운 그런 국가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 분들이 거부반응이 있겠죠. 잘 받아 들이지 않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현재 지금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 말고도 창피해서 당장 굶어죽어도 먹을 게 없어도 못 나오는 사람도 꽤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건 더 굶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부딪혀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열등의식과 자기 나름대로 소외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운 위원님 말씀에 이런 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재직 시에 저희 교통질서계도요원들 한 40명 3층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순간 아주 나이들이 유난히 많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30분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마음이 통하고 교감이 통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울면서 교육을 받은 그 분들은 유난히 근무를 정말 성실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라구요.

잘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재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미확인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율방범 21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파출소에 3명이 근무했구요, 소래 4명, 은행파출소 3명, 매화 2명, 군자 3명, 정왕 4명, 목감파출소 2명 해서 2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가면 뭘 합니까?

파출소 야근하는 분의 지시를 받아서 시간별로 같이 계속 순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업대책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31분) (감사계속 13시 33분)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에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 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바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획감사실행정사무감사의건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석만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상현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 법무담당주사 박기웅입니다. 다음 박태진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상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늘 저희들 일정이 말이죠 빡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저번에 추가로 보충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98년행정사무감사자료 구조조정 진행 이것과 징계처분자 승진자 현황, 인사위원회 개최실적과 세외수입 실적 이게 우리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계처분자 유형별 현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계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징계의 처분은 저희들이 징계처분규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처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안별로 요인에 따라서 처분의 기준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말이죠 그것은 법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법적인 문제로 처벌되는 규정을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기준으로 금품수수 예를 들면 징계처분자 비위 유형별 현황에 금품수수, 횡령유용, 무사안일, 업무부당 이 사항이 가장 징계처분의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해서는 양정이 나와야 되는데 양정 또한 징계의 사유에는 구체적인 사항들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 금품수수, 횡령유용, 무사안일이나 업무부당이 징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를 해서 징계하는 와중에 확실한 증거도 없이 유도신문 비슷하게 끌어내서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의 신분과 직결되는 징계처분함에 있어 가지고는 정확한 근거가 없이는 처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처분은 저희들 고발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실수로 하는 경우는 사실 징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하는 도중에 징계라든지 모든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되도록 꼭 징계를 줘서 어떻게 공무원 개인신상에 좀 안 좋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 되도록 징계사유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한 방침이 아니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주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경미한 사항까지도 유도해서 징계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게요. 사실 징계라는 것은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공무원의 안일하게 행동하는 이런 것을 진짜로 징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한 번 봐 보세요.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지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안일한 공무원 같이 정말 징계 줄 사람은 안 주고 말이야 물론 징계 줄 사람도 줬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문제. 그 동안 실장님께서 정말 감사하시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확실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고 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부당한 처분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된다면 사실조사를 해서 그 공무원이 과오와 잘잘못을 가려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약간의 실수가 있는데 그런 애매한 것까지 징계 준다면 참 힘들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예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굴찍굴찍한 것은 몇 년 동안 몇 십 년 누락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이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확실히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사후 어떤 징계처분보다는 사전적, 예방적 감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들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하지만 그 근무조건을 형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 사회에서도 전과자 별거 아니에요. 교통위반이라든지 등등 경미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취직도 못 하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공무원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게 등본같이 따라다니잖아요. 이 부서에 있다가 저 부서에 가도 마찬가지고 타 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평생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 가슴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계하실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 사람이 계획적으로 했구나 그럴 때에는 확실하게 하시고 과감히 추진하다가 실수로 인한 것은 되도록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지적 또는 말씀을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사안일에 대한 기준과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하위직 사정과도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무사안일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역시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그러나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이 무사안일에 대한 기준을 일단 법령의 이행문제 법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태하거나 그것을 행정하지 못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심의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사안일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징계양정에도 다소 법규의 운영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형법적으로는 공무원의 어떤 직무유기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명문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고 단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그 일의 추진형태와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96년도의 예로 봐서 9명에 대해서 징계처분한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은 '96년도 감사를 통해서 했고 '97년도, '98년도에 무사안일에 대한 어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 '98년도에는 무사안일에 대한 공무원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에도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전 같지 않고 공무원들의 상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금품수수나 무슨 횡령유용에 대한 부분보다도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만났을 때는 민원처리라든지 각종 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건의나 또 여러 가지 업무요청을 했을 때에 거기서 좀 확실한 업무처리를 해 주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라고 딱 잘라서 정의를 내릴 수 있거나 어떤 명문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행정의 과정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무사안일 쪽에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명문화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98년도에도 그런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안심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자세가 바로 서기 위해서 대책을 앞으로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듣기에도 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결국은 언제든지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책마련을 하실 것인지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무사안일에 대한 것은 비위 유형별 현황별로 저희들이 지적하고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어떤 증거에 의해서, 증빙에 의해서 드러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시흥시 공무원들을 대할 때 민원을 요구하고 해결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든가 또 그런 것이 바로 무사안일로 이어져 보이는 견해가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비위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공직관의 해이현상 또 시민들에게의 봉사관의 문제 또 시민을 주민으로 알고 하는 주인의식의 문제점 바로 이런 정신적 자세와 행동양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공직자에 대한 정신교육 어떤 그런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받아서 교육해 왔습니다. 금년은 IMF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지 못 했고 내년에도 역시 세입관련 경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자적인 교육 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매월 한 번씩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공직관 교육 또 경영행정에 관한 교육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공직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삼진 아웃제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행태, 어떤 자세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굳이 징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하기 위한 저희 자체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직자의 무사안일을 개선해 나가고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의·진정·탄원서 접수 및 조치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진정·탄원서가 우리 시흥시에 직접 접수된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시흥시가 아닌 기관에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로 이첩되어 오는 과정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시로 넘어와 가지고 접수하고 처리한 그 시간이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연유는 누가 봐도 이렇게 두서없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누락된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8년도 7월 15일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거기 최후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앞에 보시면 15번 같은 경우에 10월 27일 이렇게 접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대장상에 진정·건의 접수대장은 일련번호화 돼 있었어 그것은 순서를 뒤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첩되어 오는 시간 그것을 봐서 접수를 한 것인데 누락된 것은 없다고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 이첩된 것들이 우리 시에서 접수하는 시간적인 차이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달에 김정자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왕저수지 문제 때문에 접수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몇 공무원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 주민들 말이야 피해보고, 물이 잠겼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 공무원들 와서 사진 한판도 안 찍고 말이죠 갔다왔다는 하는 이야기 듣고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재해든 어떤 재해든 갔으면, 오죽했으면 그 주민이 여기저기 진정까지 넣었겠어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것을 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 대장에는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인이 어디로 민원을 제시하셨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실 옆에 보면 기동처리반이 있죠? 거기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누락시킨 거예요?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안 올라왔으니까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누락된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실장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추후에 실장님께서 그거 하셔야겠지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날짜도 안 맞죠, 물론 실장님께서 타 시에서 오는 것은 시간상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쭉 보니까 접수가 안 되었어요. 기획실까지 안 온 모양인데 어디에서 누락했는지, 누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동민원처리반에 접수되는 민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시흥시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되는 진정민원 탄원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고 또 기동민원실에 오는 민원들은 굳이 이렇게 서류화하지 않고 와 가지고 구두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알아봐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16번부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기관 접수민원이라고 했는데 16번부터 22번까지는 타 기관 도나 감사원이나 이런 상급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을 후순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기획감사실이 전체적인 민원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기동처리반 민원실에서 접수된 것은 모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함께 같이 하는 쪽으로 앞으로 사후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시장실에 있는 기동타격대 그것은 별도로 운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동타격대 그 방 담당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담당이 책임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한테 건의를 합니까? 시장님한테만 보고합니까, 기동타격대에서?

지금 기동민원처리반에서 처리하는 민원의 유형이 주로 딱 잘라서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검토가 되었던 민원들이 잘 처리가 안 되거나 법령이 상충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정상적인 민원처리 경로를 통해서는 처리될 수 없는 악성민원들이 많이 기동민원처리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은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고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사무과에서는 기동타격대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 이것을 총무과장에게 요구해서 바로 이홍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세요. 이홍철 위원님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구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진정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시흥시청 감사실 운영하시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진정·탄원서는 총괄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안 하고 기동처리반에 딱 와 가지고 슬렁슬렁해 버리면 그것이 무슨 시민을 위한 진정받는 접수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진정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추후에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총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해 온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부담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동민원처리반과 또 저희들이 협의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흥시민 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좀 실무진하고 타협해서 함께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악성민원은 바뀔 수 없다는 그런 비슷한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사실 기획감사실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사항은 일원화되어야지 모든 사항은 한 부서에서 총괄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했던 전자의 책임자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악성민원은 계속 민원이 되고 또 민원이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전임 시장이 악성민원을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이 제도를 신설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 했듯이 악성민원도 기획감사실에서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행정체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요, 물론 기동타격처리반이라고 그 당시 시장님이 하셨겠지만 잘못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시장님만 딱 알고 처리해 버리면 그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말 접수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이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봐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한테 불리한 것은 밝히지 않고 이거 밑에 부서라든가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만 접수해 버리고 행정의 수장의 책임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게 접수가 되겠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동처리반에 민원들어 오는 것 접수일지 및 해결 방안 또 유무가 기록이 안 됩니까? 하나 하나 기록되고 있죠?

그것은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하나 하나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현 우리가 체제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체제에 있는 장이 원활한 유기적인 업무를 하려면 아마 실과소와 사전에 교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에 있는 책임자인 시장께서도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록은 다 되요. 아마 이 자리에서 기동처리반에 진정서 낸 자료를 요구하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바로 가져오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좋습니다. 총무과 좀 연락해서 그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문제가 진정이나 건의 탄원서가 결국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현안문제들의 대표성이 있는 것이다. 잘 된 것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문제를 안고 있는 시민들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의 진정 탄원서 외 33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식적으로 민원실을 거쳐서 들어온 민원접수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저 아래 민원실에서 접수된 내용입니까? 그것만 총망라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식 접수된 겁니다.

정식 루트를 통해서 민원실에 접수된 사항으로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모든 민원이 접수될 때에는 저 아래 민원실의 창구를 거쳐서만 반드시 민원이 접수가 됩니까? 각 실과소별로 단일 창구로 들어 갈 수도 있습니까?

각 실과소별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형식적인 민원보다도 각 실과소에서 시민들이 보낸 진정이나 건의서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사실은 거기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가 제기됐고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숙지하고 있고 설명해 줄 수 있을 때에 시흥시청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올라 가는 것이고 또한 시민들에게 시행정에 대해 바로 알고 있는 시의원의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잘 알고 처리를 잘 해주었을 때에 우리 시공무원들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를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민원 접수된 사항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접수된 '98년도 만이라도 각 실과소별로 접수된 건의나 진정 탄원서 같은게 있다면 그것을 집합 각 실과소별로 집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 자료 뽑기가 어려우실지 몰라도 각 실과소별로 연락을 하시면 되니까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그 부분을 좀 요구할께요. 그리고 현재 33개 내역 중에서 보면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33건이라는 것은 각종 민원이 각 실과소별로 들어간 것을 집합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33건 중에서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실수를 시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사항들이 한 10여건 되는 것으로 내가 봤고 시민들이 전혀 부당하게 알지도 못하고 해당되지 않는 민원을 접수한 것이 7∼8건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우리 시에다 어떤 질의성 그런 형태로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걱정은 이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잘 몰라서 건의 진정을 해놓고도 제대로 답변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여기서 조치를 취하고 수긍하고 들어간 부분들이 한 10여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흥시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신뢰도도 그렇고 시흥시 전체의 공무원들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팽창과 함께 이런 건의나 질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실수를 자인하는 그런 징계가 앞으로 발생이 계속된다면 이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이게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민원을 대하고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민원인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나 처리의 과정을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의든 아니든 실수를 통해서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일을 해 나오면서 공직관을 가지고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그 공무에 바칠려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한 두 번의 실수 또 여러 번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징계처분을 누진적으로 받는다면은 역시 그 본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적인 문제도 고려가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 어떤 특정한 부서를 지칭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그린벨트이고 또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가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역시 인력이라든지 조직이 그 일만큼 늘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물론 최대한의 시간을 할애해서 민원을 도와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본의 아니게 위원님 지적대로 실수로 인한 진정민원이 또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처리하는 행정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고 또 본인도 직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진정민원의 진정의 사례와 처리의 사례를 지금 단순하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기 보다는 사례집 같은 것을 발간해서 그 부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내 전임자는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구나 하는 사례로 그렇게 일을 더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집을 발간을 하실 정도까지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조치내용 중에서 민원내용하고 조치내용을 보면은 내용상으로 봐서는 업무상 업무부당한 것 어쩔 수 없이 시민편에 서다 보니까 법과 규정에는 저촉이 되고 또 업무상으로 봐서는 부당한 것이 되는 그런 쪽에서 억울하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중징계하지 말고 그분들의 사기를 돋울 수 있는 주문도 했을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 보다도 여기 보면은 행정착오로 보상금이 5,000원 계좌입금을 시켰다던가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단 5,000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업무의 실수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단 1,000원 한 장을 다시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시흥시의 치욕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법과 규정에 매여 가지고 시민들은 저봐라 하고 법과 규정에 매달리는 그런 행정으로만 가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록 경미하게 처리가 된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역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인 만큼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접수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강구책은 없습니까?

지금 민원실은 민원을 전부 일원화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로 보낼 것이냐 지역경제과로 보낼 것이냐 하는 분류를 민원봉사관 민원봉사과장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유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운 위원님이나 이홍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일단 삼사분기까지 저희들이 취합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저 아래 민원실에 계신 분 있죠. 민원상담관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분은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보십니까?

그분은 분명히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민원처리기본법인가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원상담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인지 보상인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시군마다 한분씩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할은 많이 하시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미흡한 경우도 있고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어떤 결과를 보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정된 금액이고 그 사업을 예상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원칙적으로 생겨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생겼다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소흘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여건이 변경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안을 못한 부분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예산편성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네, 알겠습니다. (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14시 53분)

선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환경사업소장 경근현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환경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받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바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담당 권순걸입니다. 처리담당 조정래입니다. 수질담당 양동집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운영현황과 관리비 및 관리상 문제점 향후 인계인수에 따른 문제점을 함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의 수자원 현장에 가게 된 동기가 향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전수와 또 우리가 그동안에 거기 나가 있는 것은 완전한 인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1단계 17만평 공사가 자체 완공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비 일체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전수 및 인수를 대비하기 위한 확실한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태여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다고 해서 인건비를 산출하시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향후 인수대비하기 위해서는 꼭해야 하고 기술전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이 지금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1단계 시설이 방류수질도 초과되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1단계 공사를 추진하면서 한양에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거기가 부도가 나는 실정으로 해서 1년간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시설 자체가 아주 잘못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설계도면과 기타 등등의 확실한 시설인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하기 이전에 하는것도 좋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아직 인수도 안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다만 반이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흥시가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다만 몇 푼이라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관성 없이 편성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간지 어언 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자기들이 시설이 완비되어서 저희들한테 인수를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완벽한 시설과 기술전수가 완벽할 때 인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529건이라는 그 시설을 보완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완료된 것 외에 240건이 아직도 미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실상 빠른 시일내에 1단계공사 자체완공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수자원공사라는 곳이 느낀 바에 의하면 믿을 기관이 못된다. 사실 똑같은 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보면은 전부다 하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자기네들이 기관에 아무래도 시흥시 보다 힘이 있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관성이 없으면서 부분별 산출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의 횡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생처리장에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에는 50명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5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5개 반

위생처리장까지 5개 반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었는데 현재 위생처리장은 1일 80㎘ 또 하수처리장은 284,000톤 처리용량이

처리용량이 1단계가 176,000톤, 2단계가 108,000톤해서 1단계 2단계 완공되면 284,00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현황에 보면 여기 첫 장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해가지고 처리 용량이 284,0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에요?

그래서 이것이 1단계가 176,000톤

아, 지금 이 목표가 284,000톤이고 현재가

현재는 176,000톤 1단계만 완공이 된 겁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나 시화공단에서 들어가는 하수용량이 1일 얼마입니까?

1일 평균 16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165,000톤 내지 170,000톤이 거의 상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80톤 중에서 현재 우리 위생처리장 용량은 얼마입니까?

용량이 80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것은 평균 114톤 정도 됩니다.

그럼 오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돈으로 지은 겁니다. 앞으로 50톤은 시흥시 자체에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 현재 54명이 투입된 인력이고 '94년도에는 몇 명이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까? '94년도에 최초로 5년전부터 인력배치를 했다고 그러셨죠? 몇 명 들어갔습니까?

'93년도 12월 3일날 환경사업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는 16명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조금씩 물량이 늘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단순히 수자원공사에서 시설한 처리장이고 인수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을 하기 위한 인력배치란 말이죠? 그때 '93년도 12월 3일날 16명이 갔던 것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수자원공사 쪽에는 인력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때는 건설 중에 쭉 있었죠. 이명운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인력비도 계속 시흥시의 재정으로 충당을 했었습니까?

그 당시는 기술을 인수한다는 목적으로 16명이 전액 다 투입이 된 거예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인력을 거기 다 집어넣어야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이 거의 준공이 되어 가니 '93년도예요 우리 시흥시에서 어차피 인수를 할 것이니까 직원을 좀 파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94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그것은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연도별로 물량이 자꾸 늘어나가니까 또 공장이 자꾸 들어오고 이주단지가 설립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도 자꾸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인원배치에서는 그 당시에 배출되는 용량이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16명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전액 다 우리가 투입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완벽한 인수를 하는 것을 곧바로 도래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54명 16명 그 안에 30명 40명도 됐을 텐데 그 인력 전체를 우리가 기술전수를 위해서 투입했다는 것은 너무 무리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기술전수 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인수를 대비해서 완벽한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계도면부터 아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각 분야별로 위생이면 위생 건축이면 건축 각 우리 공무원이 분야별로 전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게 되고 그 인원을 가져야 모든 설계라든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등 설계서부터 완벽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1,500건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93년도 12월달부터 투입된 인원에 대한 인사이동이나 어떤 변화는 없습니까?

변화는 계속해서 저희들은 시흥시 자체로써 변화가 인사이동이 있죠.

인사이동이 있으면 기술직도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기술전수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기능직들은 없고 일반직들만 있습니다. 기능직은 원래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면 기능직은 몇 명이에요?

기능직이 38명입니다.

또 일반직은 몇 명입니까?

일반직이 17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요, 17명 내지는 16명이 되겠군요. 기능직 38명은 우리시에서 인사이동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거기서 기술전수를 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은 16명

네, 평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38명 일반직이 16명이라고 한다면 일반직이 뭐하는 거예요?

일반직은 기술직들을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가 고장이 났다든가 뭔가 미비점이 있다든가 하면은 사무실에서 전부 보좌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봉급 타다 주고 기타 소모품 정도 이런 정도를 충당해 주고 저희들 그래도 사무실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 요구에 의해서 우리 인력이 전원 배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시흥시 자발적으로 기술전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스스로 나간 겁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정식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갔던 겁니다.

그러면 반은 우리가 대고 반은 시흥시가 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도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4명이 투입돼 있고 현재 16명이 일반직이고 나머지 38명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술전수를 위해서 전 인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최소한도 몇 십 퍼센트 정도는 적절한 숫자로 줄여나가도 상관이 없었고 그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으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94년도에 인수인계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나가서 계속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질도 환경보전법에 충족시켜주지 못 하고 또 시설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끌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나갈 때는 '94년도에 1단계 17만톤 완공이 되면 인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거기에서 반을 대고 우리들이 반을 대고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자를 물고 늘어지고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계속해서 투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자원공사의 수에 우리가 당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봐도 제가 보기엔 우리가 과다하게 인원이 배치됐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기술인수를 위해서 그쪽에다 배치했다 하더라도 일반직까지 그렇게 많이 투입해야 할 필요성도 사실 없는 건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고단수에 우리가 끌려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수과정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쪽 수에 넘어가면 시흥시에 어차피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우리가 인건비 다 대는 거니까 아무 부담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수자원공사에 다 인수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명은 위생처리장에 투입을 했다하더라도 50명 정도는 수자원공사에다 그냥 봉사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인수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시의회에 오셔서 보고 좀 자주 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함께 논의하고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업무처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장이 하는 일이라면 수자원공사와 투쟁을 해서 완벽한 시설을 인수받는 게 임무이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인수받기 위해 연간 70억원 정도의 우리 돈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적정량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완벽한 인수를 하고 인원은 현재 17만톤이 들어온다고 하면 많은 인원은 절대 아닙니다. 용량으로 봐서는 오히려 작습니다. 그 점도 역시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15시 50분)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완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바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보건소행정사무감사의건

보건행정담당 한승열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전미자입니다. 예방의학담당 김옥희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최임록입니다. 공중위생담당 강정규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자료요청한 것이 두건입니다. 먼저 신종질환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라리아와 O-157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인 말라리아가 '79년에 서울에서 발생해서 사라졌던 말라리아가 '93년부터 휴전선 근방 파주나 연천 철원에서 다시 발행해서 작년 전국에 총 1,724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시흥시 주민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시흥시 주민환자가 9명이 발생해서 총 1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11명은 휴전선 주변에서 군복무를 한 자와 피서를 간 적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11명에 대한 환자치료는 발생신고를 해서 역학조사하고 채혈을 검사해서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치료약품을 국립보건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치료약품 배정을 받아서 치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 11명은 모니터망이나 신고해서 파악된 환자기 때문에 그때 바로 치료해서 완치가 됐습니다. O-157은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98년도 5월달에 충북지역 집단급식 지역에서 O-157:H7이라는 양성반응을 나타낸 환자가 한명 있었고, '98년 6월, 9월달에 햄버거 페티에서 병원성대장균 검출을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발표했고, '98년 10월 13일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O-157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O-157 발생이 1건도 없습니다.

O-157 조사과정에서 시흥시에서 발견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모 환자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태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했기에 없다고 단정을 내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홍철 위원님, O-157 환자가 생긴 발생내역을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얘기한 내용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네.

좀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모 환자가 있었어요. 아시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개인의 신상에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소장님, 김상옥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건 에이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나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O-157은 없습니다.

그때도 실태조사를 못 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환자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시흥시에는 발견사례가 없다고 하길래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했기에 없다고 단정하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는 보건소장님의 신빙성에 문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는 말씀을 하 셨는데 과연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O-157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이홍철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없다고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O-157에 대해서 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환자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그 문제를 한번 더 밝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설사로 인해서 신고접수된 주민이 12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O-157검사를 실시한 결과 125명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시흥시에서 발견사례가 없다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정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설사를 하고 타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 찾아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없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흥시 전체에 없다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시흥시 시민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약국에 가서 설사약을 사먹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병원에 몇 명 오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지금 파악중이라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사후대책은 어떻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설사환자들은 질병모니터가 각 약국, 병원, 학교 양호교사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사를 하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이 돼서 보건소에서는 설사환자한테 가서 가검물을 체취해서 검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이나 약국, 학교 양호교사들한테 매일 모니터링을 하니까 거기서 이번에 125명이라는 설사환자가 나타났는데 검사해 본 결과 O-157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심사숙고하고 재점검하고 또 하는 반성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니터요원이 과연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모니터요원이 다니면서 확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못을 했으면 소장님이라도 발 벗고 나서서 시흥시 전체를 구석구석 헤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모니터요원이 약국에 가서 파악하고 그랬다는 것은 소홀 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관내의 모든 병원에서 설사환자를 법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사환자를 우리한테 보고하면 즉시 나가서 가검물을 체취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가정방문하는 것을 못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맞습니다마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을 상기시키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이야 큰 병원에 가겠지만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더 확실한 보건치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법정전염병이고 O-157은 신종질환입니다. O-157 신종질환이1년에 전세계에서 외국비행기 12만대가 국내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외국사람이 오기 때문에 무슨 질환을 갖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전에는 O-157이라는 게 없었는데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발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은 저희들이 검사를 못 하고 국립보건의료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립보건의료원에서 이것은 무슨 질환이다 라고 병명을 붙여주기까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O-157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다음에 시흥시에서도 대비해야 할만한 신종질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혀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발견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지, 사전에 어떠 어떠한 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종질환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이 있는 환자는 국립보건원에 가서, 주로 외국풍토병이 되겠습니다. 외국풍토병을 우리 나라에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병은 항생제가 듣지만 외국풍토병은 항생제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 치료약품도 희귀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환자가 발생됐다면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약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보건의료원에 보고되고 파악되고 있는 병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립보건원에서만 정지한다고 볼 수 없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도 대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병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O-157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검역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미검사는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사는 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검사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47명을 검사했는데 검사결과 에이즈로 판명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에이즈만 검사하셨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즈만 병입니까? 그리고 장기체류자들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있다보면 에이즈환자 말고도 많습니다. 왜 하필 에이즈환자만 실태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3종 병은 다 합니다. 성병, 나병, 에이즈, 결핵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1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법 절차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영업을 한다면 괜찮습니다만 퇴폐 변태나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업은 바로 고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하면서 소장님께서 시흥시 전반에 미성년관련 불법영업이라든지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접객원고용 등 변태 영업한 곳이 있는 줄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곳은 정말 심하다' 하는 업주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업주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 15개 업소, 일반음식점에서 20개 업소, 단란주점에서 12개업소가 업태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되겠고 이용업소는 6개 업소, 숙박 2개 업소가 퇴폐 변태를 하고 있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생업소 위반내역은 여기 있다 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보고 받고 검토한 결과 시흥시에서 '이곳은 정말 무례한 업주다. 정말 우리 시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업체가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겁 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철 위원이 질의한 악덕업주가 있으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안무치한 그런 업체들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변태 영업을 하는데 시정조치하고 명령해도 안 듣는다든지,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1개월 휴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안 지키고 계속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인 다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티켓영업을 한 다방업소, 유흥주점에서 3개 허가를 가지고 9개로 확장해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만 몇 번 고발이 되도 시정이 안 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소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한 5년 지났습니다.

보건소장님, 무조건 보건소만 지을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세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야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밑에 직원들을 지도단속하면서 내보내겠어요? 야간순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뭘 지시합니까? 우리 시에 전반적으로 뭐가 심각한지 그것도 모르면서 책임자로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장님, 우리들이 전부다 잘해보자는 취지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범죄예방캠페인 해서 청소년문제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 뿐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운동하고 우리도 선도하러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동단속 건수는 가끔 보면 청소년 고용업주들 잡아서 경찰서에 가는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시에서 과연 뭘 단속했습니까? 단속 못 할 수밖에 없죠. 보건소장님이 업무파악도 못 하고 시흥시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데 어떻게 시흥시가 부끄럽지 않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소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해보자고 행정감사하는 것이지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성의 기미도 좀 느끼시고, 매사에 신경쓰셔야지요. 소장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의 장으로서 행동하신다면 안일하게 그렇게 근무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소장님의 간절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사후관리할 계획이 있으시면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접 보건소장이 나가서 지도단속에 앞장서고 시흥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식품포장제조업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이 알고 있죠? 시흥시가 세외수익이 없어서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소장님께서 지금 두발 벗고 뛰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고생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시흥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것은 알지만 앞으로 이번 기회로 해서 정말 더욱더 열심히 단속해 주시고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티켓다방 수의 파악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성행하고 있다면 어느 지역에서 티켓다방을 하고 있으며, 단속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방은 휴게음식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티켓다방은 주로 정왕동 지역에서 22개업소가 걸려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주로 정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천동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신천, 대야다방 3개 업소가 지난번에 단속에 걸려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티켓행위입니까?

네.

다방에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고용이 부모동의가 지금 14세 이상입니까? 만으로 14세입니까?

티켓다방에 미성년자를 두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15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세는 건강진단증, 보건증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프집에서도 미성년자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비캠프나 이런 데 있잖아요.

술을 팔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왕동 같은데 보면 부모동의만 있으면 업주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실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소장님, 티켓다방 휴게음식점 허가취소 된 1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된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다방에 걸리면 1차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티켓다방도 어떤 점에서 걸려서 영업정지가 되느냐를 물은 겁니다.

티켓다방으로 걸려서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티켓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업허가....

영업정지처분을 당합니다. 그 중에 영업을 한다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여기에 1건이 있는데 허가취소된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허가취소가 아니라면서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가 된 겁니다.

영업정지 중에 영업행위를 하면 바로 취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정왕동 지역에 티켓다방이 많고 신천, 대야, 은행 지역에도 3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휴게음식점을 내놓고 티켓다방을 하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소에서는 어떻게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취업부분은 법적으로 만 몇 세인지, 나는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휴게음식점이라 할지라도 몇 세 이상 법적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다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켓다방은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티켓이라면 종업원이 밖에 나간 다음에 시간을 재서 돈을 업주가 받는 티켓이 지금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오토바이도 타고 가고 차도 타고 가는데 지난번에도 2시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잡을 수가 없어서 놓치고 그냥 온 사례도 있고 주로 경찰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을 가서 젊은 처녀들이 있으면 경찰관이 불러 가지고 얼마 받고 여기에 왔느냐 어느 다방이냐 물어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2-3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직접 진두에서 지휘해 본 사례도 있으십니까?

한 번 정도 해봤습니다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 나가보시고 티켓다방 잡기 무척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오늘 가서 잡아올까요? 그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보고 잡으라면 하루에 분명히 잡아 올 수 있습니다. 방식을 택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다방 뿐 아니고 노래방이라든지 이웃술집이라든지 다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어요. 단속을 소장님께서 잘 하시면 그것도 일종의 청소년단속에 헌신하는 차원이 되실 거예요. 성인된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집 나오니까 보금자리 있겠다 단속 슬슬 눈감아 주고 하니까 항간에서는 시흥시에 오면 무법천지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허가도 안 내고 장사하다가 걸리면은 정지 안 먹고 그냥 도망가고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확고한 소장님의 신념이 있다면 충분히 찾을 수도 있고 경종을 울릴 수 있어요. 보건소장님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확고한 방향을 설정해서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확실히 하세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확실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티켓다방도 그렇지만 이용업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겁니다. 왜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라나는 후세대인 청소년들이 그런 데에서 종사를 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홍철 위원님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좀 물어보시고 단속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분위기 형성은 해야 됩니다. 업주들이 그래도 좀 숨어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나사가 풀려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모 경찰서 서장님이 뭐라고 그러는 지 아십니까? 새벽에 단속 나갔다가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도저히 못 있어서 나왔대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소장님, 앞으로 확실히 단속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업소 위반내역 자료도 보고 또는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위반업소가 지금 현재 여기 기록돼 있는 내용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단속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또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소직원 공무원 동원해서 단속하는 부분에도 엄청난 어려움도 있고 이 부분은 사회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쟁점화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린벨트가 고정화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제대로 집을 못 짓고 활성화를 못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단속하고 훼손되고 단속하고 또 징계받고 고발되고 이런 것들과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업소가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하기도 해야 되겠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경건한 자세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도층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차피 숨어서 자꾸 업소가 늘어나고 그런 퇴폐업이 계속 성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 방법론에서 이것이 주택가 근처에 이런 위생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아니냐? 우선 핵심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업소의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 소장님이 해결하실 사항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 위생업소허가 내줄 수 있는 지구를 따로 선정을 해서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의 단속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어떤 지구를 설정해서 허가 내주고 그 나머지 지역은 강력한 단속체제를 유지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잡기를 바라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인가 하여간 뭐 그런 지역 지구를 봐서 그런 업소를 허가 내주는 그런 특정지역을 차라리 시흥시 안에 만들어서 그쪽은 조금 완화해 주고 이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주거지역인 주택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고발하고 허가취소하고 또 이제 징계주고 공무원 징계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 내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점은 상업지역 위락시설로 되어 있으면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주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주거지역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로 용도를 바꾸면 허가를 내 주도록 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용도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보다도 우선적으로 주택서부터 그 지역에는 도시과 또 주택과에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 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갖고 왔는데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해 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 제가 아까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용도변경을 해서 유흥음식점의 허가를 갖춰 가지고 오면 위생계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입장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단속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가 근처에 있는 업소는 퇴폐영업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주고 그래서 법규정에 맞도록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시흥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택가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생전 가도 숨박꼭질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고발하고 입건하고 또 정지시키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거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농촌지도사가 15명, 생활지도사가 2명 그 중에 농촌지도사 15명 중에 2명이 지금 광명기술보급소에 파견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들의 특기를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자격기술자격증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명, 2급이 3명,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청에서 인정한 각 작목별 특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목환경이라든가 사회개발 채소 식량작물 축산 작물보호 생활개선 과수 농업경영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특화계에서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 그 다음에 시설분야 환경개선 시범사업, 그린음악, 그 다음에 원예작물 육묘생력화 사업, 표준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 또 환경보전형 자동톱밥우사, 그 다음에 농후사료 자동급이시설 시범사업, 그 다음 고밀도 내수면 양식시범사업이 지역특화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영육성팀에서는 현재 후계자라든가 4-H라든가 생활개선분야 이런 것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사업에서는 현재 식량작물분야 벼 직파재배라든가 무기농 이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검정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기획계에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다목적 개량곡간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다변화하는 우리 농업실정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저희 직원들의 기술이 더 축적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학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가입해 가지고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기획계 부분에는 개량곡간 하는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까?

농민교육을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농민교육 교재도 지도기획계에서 합니까?

거기서는 취합을 하구요 특기자별로 교안을 만들어서 특기자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술보급이 식량작물 어린 묘라든가 직파재배 토양검정 병충해 방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식량작물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응이나 농민교육 같은 것을 할 때에 어떤 자료를 설명하고 그 농민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식량작물은 저희 직원들 기술수준이 농민보다는 좀 앞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육성에 대해서는요?

경영육성에는 후계라든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있는 파트인데요....

주로 후계자 관리입니까?

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또 중앙농장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H하고.

지역특화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네.

이 지역특사업은 9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저희 사업은 새로 개발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나의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의해서 100% 내지 보조율이 높은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농민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농업기술센타는 지도업무가 결국은 90%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관례를 답습하는 그런 쪽의 지도사는 우리시에서 이제는 필요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도 알 것은 다 알았고 보급된 것은 다 잘 알 아요. 그래서 농민교육이라든가 어떤 지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농민보다 월등하게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을 때에 과연 농업기술센타 지도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과 지도업무를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제는 왠만큼 농민들이 지도사들의 지도를 받을만큼 그렇게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기술과 경륜을 쌓아 가지고 진짜 농민들한테 당당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야만이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도직 공무원이 이제는 필요없는 때가 되었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바뀌면서 존치하게 된 이유도 상당히 농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인데 이제는 지도사들이 과거에 했던 경험이라든가 관례를 답습하는 쪽의 지도직 공무원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러한 주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공감은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위원은 여기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100농가에 대한 소득조사와 실태조 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의 농업 여건에 맞춰서 앞으로의 자구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 농가가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농가 가구수는 현재 2,70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사는 자료를 미처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요 전업농 그 사업자가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두 농가가 포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은 원래 사업추진 체계가 추진기관이, 행정이 되겠습니다. 농정과고 지도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신청도 행정에서 하고 또 쌀 전업농은 기초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으로 해서 행정의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과수라든가 화훼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행정으로 넘겨서 농어촌발전심의대책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이탈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가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농가는 중도에 본인이 자금을 타기 이전에 포기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사업 이탈한 사람 그리고 중도포기한 사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동안에 사업비를 투자했습니까?

네, 투자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까?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없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죠. 돈이라는 것은 이자도 붙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아니 돈을 1,000만원을 주었든 5,000만원을 주었든 당연히 줬다가 다시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조치는 한 것이 없습니까? 물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타소장님께서 사후관리가 미비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시 농가를 방문해서 지도했구요 또 개선하라는 지도도 수차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시기를 맞춰서 포기서 받은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께서 전업농으로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농어촌발전심의위에서 결정돼 가지고 사업하는 중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이탈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추궁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흥시가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본은 '98년도 2월 5일자로 회수를 했습니다.

얼마했습니까?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조용히 하든지. 제가 소장님한테 물었지 담당님한테 물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답변자가 답변할 것을 뒤에 담당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러면 5,000만원 다시 회수했다 하더라도 몇 개월 사업하고 이탈했어요?

'92년도에 받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사업을 하다가요 축산 전업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용도변경하는 바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업을 했다면 6년이면 5,000만원 이자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소장님도 월급받고 있는데 본인의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자니 이런 것은 다 갚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국비도 돈이에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나라 살림이고 시 살림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정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님이 뭔가 하나는 좀 낫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사업추진 하는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심사숙고하시고 제가 축사문제에 그것은 왜 물었느냐 하면 축사허가 내서 받고 나서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실 축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왜? 그 동안에 소장님께서도 축사관리하면서 축사실태가 몇 가구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정말 축사로 허가 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욱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 축사관리하시면서 우리 시흥시에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머리에 암기 안 하셨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업무적으로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현황파악을 미처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 위로 좀 해 주시고 더욱더 잘 하게끔 말이라도 한 번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회를 줘서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던 일이죠, 그렇죠?

네.

시흥시 농촌을 상대로 해서 환경과 지역의 여건에 맞는 우리 지도사들의 사례를 만들어 낸 경험은 있습니까? 시흥시에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만한 어떤 자랑스러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낸 지도사들이 혹시 계신지요?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진흥청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을 현재 농촌에 파급하는 하나의 지도기관으로....

전달사 노릇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요근래의 광석동에 설치했던 농민과 지도소가 함께하는 그런 기술과학 개발과제로 비가림 하우스가 2년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농업진흥청에 가서 배워오고 그런 부분들을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흥시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만으로는 이제 조만간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거든요.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는 길은 우리 현실에 맞는 어떤 성공사례를 많이 우리 지도사님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필요없다, 없애도 괜찮지 않느냐, 농정과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대로만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어떤 대책과 어떤 특별한 기술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손해예요. 그 손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각도로 지도사들을 잘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오늘 농업기술센타 세 가지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라면 개인적으로 혹은 충분히 자료를 받으실 수 있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득개발 특화사업 추진에.

네, 알겠습니다.

고밀도 내수면 양식 시범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이 돼서 자부담 5,575만원, 지원이 5,575만원에서 1억 1,150만원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또 사업성이 있다면 농가소득사업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비닐하우스로 170평을 지었구요 그 사육조를 14개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물 돔 치어를 1만 마리 집어넣고 기존에 키우던 것 그것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양식은 기존 댐이라든가 이런 데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앞으로 허가를 안 내 줍니다. 앞으로 양어장이나 낚시터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상당히 물량이 딸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착안을 하고 그 다음에 철갑상어가 일부 우리 나라에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정식 도입어종으로 허가가 났을 때 그때는 철갑상어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낚시터에다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철갑상어라든가 고급어종은 횟집을 직영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다 공급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여기보면 예산소득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사육조가 14칸이라 총 84평이 되겠는데 주산물이 약 1만 5,000㎏ 정도가 생산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단가를 5,000원으로 봤을 때 약 7,500만원의 조수익이 발생되고 경영계라든가 이런 것을 뺀 나머지가 약 3,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양식은 어느 정도 소득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소장님 금년에 입식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준공된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전에 양식하던 것은 보조없이 자력으로 했나요?

그렇죠.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됐어요?

그것은 사육조가 너무 좁고 빈약하다 보니까 하나의 기술축적 기간으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출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있다면 향후 농어민의 소득을 위해서라도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각종 댐이 많은데 댐에 허가가 앞으로는 다시는 재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낚시터라든가 이런 데 물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현재도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가 소득사업으로 좀 희망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가서는 고급 양어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민물돔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해서 고급어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댐이 많은데 댐이 앞으로 허가가 수시로 재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지금 낚시터라든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때 가서는 중국에서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농가소득사업으로 확정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앞으로 더 발전해서 고급 어종으로 바꿔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단지원국 및 실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