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제84회 제차 제1반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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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회계장부 일상경비대장하고 통장, 그 다음에 마을버스조정위원회 회의록 원본, 두 가지 부탁합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 업무보고중에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파트별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희 교통행정 담당주사입니다. 나창균 교통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이재근 교통등록 담당주사입니다. 이원철 자동차정비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교통시설, 자동차등록팀, 자동차정비팀 해서 4개팀 인력으로 30명 전원에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부족 +5명은 기능직과 전문직으로서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력조정시 인력풀로 배정된 인원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수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3개 업체, 마을버스 5개 업체, 법인택시 17개 회사, 또 법인화물 28개 회사, 개인택시 2,666대, 또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이 768대 해서 전체 보유대수는 5,900여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내버스, 법인택시, 법인화물은 시청에서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고 다만, 우리구에 사무실이라든지 차고가 소재 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 관리 또는 노선변경 건의 등을 저희가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자동차 매매업이 40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신월3동 자동차매매센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이 한 군데, 소형자동차 한 군데, 부분정비업이 53군데 해서 약 9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현황으로 교통안내표지판, 시내버스정류장 표지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택시 승차장 등 약 880개소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관용차, 합해서 현재 10만5,8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가용이 약 80%에 해당되는 8만여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1층에 소재하고 있는 제2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변경등록 또는 압류 및 저당 또는 자가용 신고 기타 과태료 부과 및 등록증 재교부등 약 14만여 건을 지난 10월 31일 현재 처리를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전체 예산은 9억6,000으로 절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전망이 2억7,000 해서 잔액이 약 5억5,000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으로 사업물량이 대폭 축소됨과 또 예산상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별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전희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양해가 되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올해 시비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96년도인가요, 자전거 전용차선을 그어 가지고 시행을 했었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자전거 전용차선을 긋는 데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전거 전용차선을 긋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2,000몇백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다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약 22억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전에 차선을 그었던 것은 그냥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차선을 그어놓고 그 자전거 전용차선이 제대로 활용이 됐느냐 물론 사업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전시행정으로 자전거 전용차선을 그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낭비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몇 년전에 우리 보도상에 자전거 전용차선을 그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시행은 우리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 전용차선이,

전희수위원

사업부서는 교통행정과잖아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공사는 토목과에서 해도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교통행정과잖아요. 행정과에서 확정해서 토목과에 예산을 넘겨 주니까 토목과에서는 공사만 한 거잖아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간이 오래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사항을 완전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희수위원

’96년도에 시행한 사업을 오래 되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면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서 다 같은 사업인데 차선을 그어 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다 유명무실화되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 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내버리기 때문에 지금 IMF를 맞게 된 원인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걸 누가 책임지든지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반장

김재천 과장님, 발언대에 똑 바로 서 가지고 질의하신 분에게 답변 하셔야지 다른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김재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던가,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차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93년도인지 ’94년도인지,

전희수위원

’96년도입니다. ’96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잘못한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지,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렇게 사업해 가지고 실패하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지나가고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그냥 잘못 했다고 지나갑니까? 혈세를 전시행정으로 낭비해 버리고, 제가 그걸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극구 반대를 했어요. 했는데, 그어 놓고서 사실상 그걸 활용을 해냐 이 말이에요, 활용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양천고등학교 쪽에 이대 목동병원 영안실 옆에는 인도에까지 차를 쫙 대가지고 자전차를 타고서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데다가 차선 도색을 해 놓고 활용을 못했다 이말이야 활용을. 어떠한 사업이든지 진짜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활용성이 있고 구민 편익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해야지 전시행정으로 청장이 무슨 하나 하자 해 가지고 밑에서 그거 기안해서 올리고 예산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그런 원인중에 하나가 IMF를 맞게 된 원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관습에 젖어서 소신껏 이거는 해 봐야 실용성이 없습니다 하고 진언을 해야 될 텐데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했으면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계시면서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만, 전임 과장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똑같은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데, 앞으로 두고 보세요. 부천에서 양천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뚤리게 되면 이 자전거 전용차선을 안 뜯는 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걸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도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2, 3년만 두고 보세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분명히 도로가 됩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국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옆에 차 대는 올록볼록하게 들어간 그것만 활용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해 놓고 지금 1.5m 이상 도로를 침범을 했어요. 지금 차선 전부 다지우고 다시 그었어요. 왜 도로를 먹어 들어 옵니까? 도로를. 도로 안 먹어 들어오고 옆에 가로수가 있고 올록볼록 하게 들어간 부분만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해 놓고 왜 도로를 먹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도로가 좁아지는데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에요? 지금 아파트단지의 커브를 한번 돌아 보세요, 커브길. 커브가 완만해야 될텐데 90도 각도로 전부 꺾였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피부로 느끼실 거에요. 저도 그 길을 다니면서 사고 위험성이 엄청 많습니다. 커브를 돌면서 좀 각도가 완만하게 돌아야 되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나와서 각이 지나 보니까 바로 90도 각도로 꺾어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 진행차하고 그냥 부딪히게 되어있어요. 제가 토목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목동에 노외주차장,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정문에서 CBS 쪽으로 우회전 한 번 해 보세요. 차선이 이렇게 먹어 나왔어요. 이렇게 먹어나와 가지고 2차선으로 커브길을 돌던 거를 1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사고가날 때 완충장치를 하는 것까지 세워놓고 사고위험이 있고, 벌써 사고가 나니까 그걸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듬으로써 자전거 전용도로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구민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데에는 아주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전부 다 자료로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이런게 앞으로 두고 보세요 2, 3년 안에 분명히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느 사업을 하실 때 좀 계획을 세울 때 백년은 못 내다 봐도 몇십년 정도는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반장

김재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몇 개월 되셨죠? 그리 가신지가.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3개월 됐습니다.

반장

김재천 아무래도 좀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 된 얘기니까, 또 답변하실 때 잘 모르는 것은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는데 대해서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보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 사항인데요, 여기 시설비 있죠? 자체사업 시설비.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이 당초 예산도 6억1,000이고 실행예산도 여기는 조금도 삭감 안하고 6억1,014만6,000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잔액이 5억1,832만9,000원으로 미집행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구의 예산 사정으로 TIP 사업이 축소 조정이 됐습니다. 목3동에 시행 예정인 교통개선사업에 대폭 사업이 축소된 결과하고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미집행하겠다는 잔액이 84.9%, 약 85%, 15%만 집행하고 85%가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억1,800인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이렇게 불가피 취소됐다든지 하실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써요? 반납을 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반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연호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이 사업이 이렇게 취소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이 반납이 돼야 되죠. 반납이 되어서 추경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그냥 미집행액, 그리고 반납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아무 소용이 없죠. 당초 예산을 이렇게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다 해 줬을 거에요. 그래놓고 이제 시행 과정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취소했으면 당연히 예산은 경정해야 돼요.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장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업에 쓰이도록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거 전혀 경정도 안 하고 이 대로 많은 잔액을 남기게 되면, 이거 아주 큰 지적사항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건 예산 파트에서요 배정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많은 부서를 이렇게 감사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주로 예산 분야를 어떻게 집행했나 하고 관심있게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래요. 보건소쪽도 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8,000만원인데 전액 다 남겼고, 심지어 국고보조사업분야에서도 2,266만1,000원이 주무부서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예산과로만 어떻게 되어 있어 가지고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에게 심한 표현도 들었죠. 아니 주무과장님이 예산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85%라는 돈을 남기는 거에요. 당연히 경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도록, 쓰이지 않으면 정당하게 경정은 받아야 되니까, 이건 엄청난 행정집행상의 착오를 범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어쨌든 예산절감이면 본예산 있고 다른 예산은 거의 평균 20% 정도 절감한 실행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 살림을 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 일제히 실행예산에도 절감 한푼 안 했어요. 사업진단이 전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호위원

예.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들어온 것은 목3동 TIP사업으로 본청 예산 1억9,500만원 하고 구청에서 3억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잡혀 있었는데 본청에서 예산 배정이 8,500인가 9월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10월말경에 나머지 예산 1억9,500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 전체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마지막 예산절감 관계를 하다 보니까 3억을 도저히 구비를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억9,500 시비만 가지고 TIP사업도 전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아 가지고 축소해서 발주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쓰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예산과에도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돈 3억원을 쓸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서류상으로는 안 됐습니다마는, 배정요구를 했다가 배정이 안 되고 이런 내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돈이 구청 전체 금년도 예산에 남아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정도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예산서는 시비 보조가 전혀 명시 안 되어있는데 시비보조가 있습니까? 이 예산에.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예, 1억9,500입니다. 맨 밑에 시비보조사업 1억9,500하고 목3동에 하고 있는데 당초에 ’96년도인가 목3동 TIP사업 용역한 결과가 그 당시 돈으로 6억7,000인데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물가가 상승되고 하면 한 8억정도 될 겁니다.

김연호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예산중에 일부 시비보조가 1억9,000정도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예산서 자체는 시비보조란 것이 전혀 없는데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별도로 TIP사업이 우리가 3억이 잡히고 돈이 모자라니까 요청을 했고,

김연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겠다는 거, 3,700만원 내놓고 11월 20일까지 집행한 것이 5,455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앞으로 집행예정이 3,700을 집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계 9,100만원 집계 아닙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예.

김연호위원

9,182만7,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사업 진행합니까?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별도로 반영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9,182만7,000원 사업 집행내역을 하시겠다는 걸 저를 주세요.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5,455만원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쓸 계획하고 오늘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낸 자료로는 8월 3일까지 아마 회의록 자료가 넘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쭉 보면 8번 마을버스 노선이 신월1동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의견만 반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까치산역까지 연계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신월5동 주민들도 이것을 굉장히 탄원서를 많이 냈고 이것이 또 화곡역이 강서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구간 협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마을버스업자에게 강서구 화곡3동에 있는 시범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서가지 우리가 만들어서 업자에게 전해 준 적이 있거든요, 갑을운수.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8월달 이후로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을운수가 8번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까치터널이라든지 화곡역 연장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지금 직접 받아보질 안 했고, 또 8월달 이후에는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노선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정규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 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업체에서 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적에 이 노선조정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판단이 현재는,

유선목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의아스러운데, 지금 저희 신월5동 주민들은 사실은 화곡역까지 연계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서류는 운수업자에게 다 해 줬어요. 민원이 필요하다하면 민원연명서도 해 주었고 타구민원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었고 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 도대체 노선조정협의회가 왜 존재 하는지 이유를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가지 모르셨다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본위원 으로서는. 그런데 이거는 몇 개 동이 지금 신월1동뿐 아니고 신월5동도 마을버스가 있다는 존치 이유가 뭐냐하면 우선 전철역까지의 연계, 순환연계가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을버스가 좁은 길안까지 학교 앞까지 지나 가게끔 주민들이 그것을 묵인한 거거든요. 전철역까지 연계 대문에 거기가 외진 곳이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혀 이 행정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거기에 관심조차 없고 들은 바도 없다 라고 하면 뭐가 심히 잘못된 거죠. 좁은 길의 학교 통학로에 마을버스가 정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주민들이 묵인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마을버스가 전철역까지 연계 된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당국에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조처를 해 주셔서 구간 협정을 하는데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5월달에 마을 버스가 다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은 말없이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제가 채근을 받아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셔서 물론 우리 양천구 내에만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강서구하고 문제도 지금 5번 마을버스도 그래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상기 위원님 계실 때,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 걸려서 구간 협의를 통해서 전철역으로 돌아가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강서구에 마을버스가 우리 양천구쪽 신정역인가 그 쪽에 경유하는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 보이코트 놨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도 우리 걸 받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결시켰다." 이런 얘기를 업자로부터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구간에 어떤 감정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죄 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구에서는 이 마을버스가 전철역까지 연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빨리 알아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 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97년말에 마을버스 노선을 두 개 노선을 확정 했는데 한 개 노선은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노선은 그 이후에 진전사항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좀 보고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현재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너무 답변이 간단한데, 그때 안 들어왔던 이유가 있고 노선을 변경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것도 없다는게 말이 돼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양해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그때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수익성을 검토해서 다른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고 주민들은 그때 반상회 회보까지 전부다 공표가 되어 가지고 이제나 되나 저제나 되나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진전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반회보까지 전부 다 공표를 해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선심사업성처럼 노선을 "확정해 놨다"고 그래 놓고는 "아무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전혀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감사에 임하면 그런 걸 물어볼 것이라 분명히 아실 것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하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 노선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 그래가지고 운수업체가 등록을 받았는데도 없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다음 조치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무슨 행정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민들에게는 "전부 다 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계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김종화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양해가 된다면 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이 되도록 했으면 양해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주사가 답변하겠다는 얘깁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양해를 요구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반장님. 담당계장이 답변 하게끔 해 주세요.

반장

김재천 담당주사님 계십니까?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행정계장 원진희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때 노선이 운행이 안된 사유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전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그 당시에 노선조정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두 건인가는 통과되고 나머지는 통과가 안 된다, 그 사유는 노선에 굴곡이라든가 또 기타에 반대 그러니까 물론 통과하는 민원도 많지만 그반대 불편이 갖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통과가 안 되고 노선조정협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래 가지고,

김종화위원

잠깐만요. 뭐가 부결돼요? 어느 노선인지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목동운수하고 중부운수를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지금 묻는 노선이 어느 노선인지 모르세요? 신월7동에서 출발해서 과학수사연구소를 출발해 가지고 저기 터미널 앞에서 금옥여고로 해서 신정3동으로 해서 신정4동, 5동 사잇길로 내려가 가지고 이대목동병원 가는 노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주민 반대가 있었어요. 그때 두 개 노선이 나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 신정5동으로 돌아가는 노선 하나 있고,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신설 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화위원

신설 노선이요. 그거에 대해서,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신설 노선은 우리가 강신초등학교에서 이대목동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대목동 가는 거 두 노선을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강신초등학교는 갑을운수가 입찰이됐고, 그 다음에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대목동간 노선은 두 번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입찰을 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선에 수익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사항이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다고 그 전에 말씀을 드린게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성 관계라든지 업자가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아직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없어 가지고

김종화위원

그 노선 가지고는 업자가 안들어 오니까, 그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노선조정위원회를 한 번 열어본 적 있어요? 그 이후에.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없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마는, 마을버스라는 것은 그런 간선도로보다도 이면도로라든가

김종화위원

그런 구차한 설명하지 마시고, 그때 정지가 됐으면, 그때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심의한 적 있냐는 말이에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앞으로 마을 버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고 지금,

김종화위원

검토를 1년을 해요 1년을.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는 다니게끔 해 놓은 다음에 못 다니는 사유를 한 번도 주민에게 설명한 적이 없고 해당 동 의원이라든가 노선조정심의위원회라든가 아무에게도 통보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게 행정편의주의로 일해도 되냐 이거에요. 주민과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다음에 변명할 사유를 주라 이거에요 사유를. 노선 한 번 그려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입찰 업체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정지가 되면 그 수익성 타산이 안 맞으니까 업자가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업자가 요구하는 노선이 어디인가 또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은 어느 것인가 타협을 해서 그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다니게끔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이 아니냐 이거에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지행부서인 행정관서에서 일 하는 것은 물론 민원에 그러한 것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법규라든가 제반 여건도 저희는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화위원

제가 지금 그러한 법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시라니까. 무슨 얘기냐, 노선을 그려가지고 업체가 안 들어와서 수익성 검토가 안되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업자가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당시 입찰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사업자가 타당성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온 거죠? 수익성만 있으면 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 노선으로.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수익성 검토를 해서 노선을 변경 시켜서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업자 선정을 다시 해 보겠다" 라는 답변까지 들었어요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 그랬죠?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랬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라 이거에요. 뭐 했나.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뭐한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공포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교통전문직이라든가 외부 의견수렴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마을버스,

김종화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뭐했나. 왜냐하면 저는 당장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납들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줘야지 자료가 하나도 없고 검토해 본적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답변 하겠습니까.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죄송하다고 말로 될 것이 아니고 아까 답변 중에서 "교통전문직하고 해서 연구도 했다"면서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연구한 결과를 달라 이거야. 현재까지 진행된 것. 솔직히 답변을 그때 이후로 다른 업무 때문에 전혀 손을 안 댔다든지 솔직한 답변이 필요한 거에요 지금. 그 동안 전문직하고 했다니까 그 관계자료, 일지하고 검토한 것, 누구 누구 검토했는지 참석자하고 운수회사는 어디랑 어떻게 접촉을 해 봤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일체 전부 다 본위원에게 주세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검토했다는 얘기는 어떠한 결재를 받는 것 보다도 저희 내부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직원이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인 검토를 했다는 얘기지 어떠한 결재를 받고 계통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를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무슨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무슨 검토를 해요.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은 하지 마세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돼요? 진행사항을 분명히 의원들에게도 얘기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원을 떠나서 지역 주민에게 어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양천구 소식지, 반상회 회보에다 기재를 해서 전부 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신뢰성이 있어야죠. 다 공포해 놓고 그 다음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 그 변명을 했잖습니까. 입찰업체가 등록업체가 없어서 이 노선은 현재 못합니다. 그때 당시 이유가 "노선을 조정해서 수익성 검토를 해서 업자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연구해서 다시 또 공고절차 밟아서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 절차 이후의 것을 달라 이거에요. 그거를 직원들끼리 앉아 가지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티타임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서 설득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반장

김재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게 사실입니까? 검토 다하고 부결된 근거 자료가 있어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부결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근거자료가 어느때 부결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 입찰 봤을 때 부결된 자료입니까? 그 이후에 검토 해 가지고 이 노선은 필요 없다고 검토된 겁니까?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그 노선이,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전 단계라니까 그래. 제가 얘기하는 그 이후에 진전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그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번도 없는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이렇게 기울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노력한 근거를 달라 이거에요. 정말 공무원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을 위해서 이 노선을 가지고 운행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노력한 흔적을 달라 이거에요 흔적. 그때 이후로 덮어놓고 그냥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직원들끼리 말 그냥 몇마디 해 가지고 그것 업자가 없으니 어떡하지. 에이 그만둬. 이상황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 한 번 이렇게 바꿔봐. 한 번 저렇게 바꿔봐. 라고 해서 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라 이거에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서류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반상회 회보에다 내주든지 우리 주민에게 홍보를 해주라 이거야. 왜, 잘 된 것만 홍보하고 못 된 것은 홍보하면 안 됩니까? 주민들은 지금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반장

김재천 지난번에 그게 며칟날입니까, 10월달이에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저희가 입찰한 것이 5월달입니다. 5월 3일날 개통했으니까 입찰 공고한 것은 4월달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한 것이 6월달로 기억하는데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무슨 6월이에요, 훨씬 더 앞이에요. 훨씬 더 앞에 해 가지고 유찰된 것이 3월달엔가 그때 당시 유찰됐고 운행한 것이 다른 노선은 4월달인가 됐고 이쪽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대병원으로 가는 것은 동시에 같이 됐던 것인데 그때부터 안 되어가지고 계속 그냥 넘어간 거에요.

진희

원진희교통행정담당주사

강신초등학교에서 이대목동병원 노선은 5월달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4월달에 입찰 공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2개하고 그 다음에 재입찰 한 것이 5월인가 6월인가 제가 기억이 좀 저거한데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분명히 행정감사대 이러한 것은 다시 대두될 것이다 하고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반상회 회보까지 나갔고 주민들에게 다 홍보까지 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아무 답변도 없고 노력한 흔적도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발의를 해 가지고 할예정인지, 우리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들어 보니까 앞으로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또 운수업자들한테 어떤 의견하고 버스 노선을 내부 결정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수익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으면 내부방침을 득해서 버스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노선이 확정되면 다시 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그 전에 구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사항은 지켜지도록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 가지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일과성으로 선전 효과로 한 번 띄어놓고 그때 민선자치2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띄어놨으면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끝까지 해줘야죠.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또 안 됐을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이러 해 가지고 수익성이 안 맞아서 아무 업체도 안 되었다 하는 설명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과장님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TIP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월2, 4동도 지금 TIP사업을 하고 각동마다 TIP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 방침이고 우리 구 방침이죠? 일방통행.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현재까지는 그렇죠?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TIP사업을 사전에 의견 수렵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공청회를 두 세 번을 하드라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어떠한 의식구조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놓고 나면 뭐가불편하니 뭐가 안 되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일방통행 노선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교통전문직의 그 지식에 의존한 노선이 된다 이거죠. 그것은 곧 주민들의 여태까지 생활하던 생활습관과는 좀 괴리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그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역을 전부다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상권이 완전히 다 망가지는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바로 옆집을 가도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TIP사업에서 불편한 것과 편리함 속에서 편리한 것이 많으면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업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직에서 판단한 교통의 흐름, 예를 들자면 대로가 좌에서부터 우로가면 그 뒷 도로는 위에서부터 좌로 가야 된다든가 이러한 원칙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하고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초래를 하고 그 지역경제가 완전히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은 양방통행을 동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TIP사업에서 무조건하고 다 일방통행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검토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양방통행도 가능합니까? 현재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과정속에서.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과정속에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가능, 판단이 되는 거에요,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경찰청하고 가능하도록 저희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한 번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교통안내표지판을 TIP사업 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되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같은 표지판을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좌측과 우측에 동시에 두 개를 다 세워놓는게 있어요.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2, 4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더해야 되는데 중복된 표지판, 또 예를 들자면 지주 하나에 간판을 두 개를 달 수가 있는데 굳이 하나만 고집 해 가지고 두 개를 달아요. 진입금지표지판하고 예를 들어서 좌로 우로 들어가는 표지판을 단다고 하면 진입금지 표지판 하나 그 다음에 또 좌, 우회전 하는 표지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주를 하나만 활용해서 두가지를 달아도 주민들이 볼 때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두 개를 다 세우면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TIP사업을 몇 개동을 했으니까, 교통전문직들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정 부분은 그쪽 지역에 현재 동장님들도 자주 바뀌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쪽 해당지역 구의원이든지 아니면 통장단 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어느 일정구간은 양방통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조금 더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이왕 예산들여가지고 하는 TIP사업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IP사업에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신정4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신월2, 4동 지금 목3동을 예정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민들 의식에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다고는 생각하는 주민보다는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IMF가 붙어가지고 진짜 돈도 없는데 추가로 타 동을 TIP사업 할려고 계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좀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게 하고 싶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속되게 얘기하면 "구청이 돈 많아가지고 돈 지랄한다"고 그래요. 괜히 파서 엎어놓고 뒤집어 씌어놓고 돈을 거기에다 갖다 바르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돈 지랄한다"고. 왜냐하면 멀쩡하게 도로 지금 아스콘 씌워가지고 주민들의 차가 양방향으로 다니든 한쪽으로 다니든 다 스스로 다니고 주차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구청에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구의원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그 동네의 구의원은 뭐하는 놈인데 돈 많이 쳐들여 가지고 이런 짓 하느냐"고 이렇게 대고도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할 예정지역이나 그런 데에 참조해 주시고 추가로 계획하는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쌓아 가지고 전문인력이 양성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은 민원이 사실 있어요. 해놓고 욕 먹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TIP사업에서 45쪽에서 보면 ’97년도에 동절기 공사시 부실우려로 사고이월해 놨거든요. 신월2, 4동. 이것 맞습니까, 그 내용이? 24쪽에.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유가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맞아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위에서 넷째줄에 보면 공사진행중 민원발생으로 미집행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신월4동의 보행구간에 유색칼라 콘크리트를 못하게 하도록 하는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45쪽과 3쪽은 별개의 내용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별개의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사업 자체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민원발생으로 미집행 된 잔액 그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을 추가로 묻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단체내의 명단을 제출하셨는데 여기에서 연번하고 등록번호하고 같이 순서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제일 위에 29번, 30번, 31번, 32번 이렇게 연번이 있는데 등록번호는 양천에 3-23 그 다음에 3-37 또 다시 3-25 이렇게 등록번호가 들쑥날쑥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 업체마다 등록이 됩니다마는 같이 나가지 않고 업체마다 등록기가에 따른 확보기간을 1년 정도 두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확보되는 순서에 따라 우리가 접수를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등록 순서대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등록대장을 저희한테 사업체 명단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등록번호대로 연번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연번은 저희가 편의상 앞에서부터 순서를 내기 위한 단순한 번호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1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17쪽에 보면 44번 연번이 3-59고 등록일자가 9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3-56은 등록일자가 ’98년 10월 2일 다시 46번은 3-53으로 해 가지고 ’98년 10월 9일, 다시 얘기하면 10월 9일 날짜에 등록한 사람이 어떻게 2일날 한 사람보다도 등록번호가 앞섭니까? 지금 46번하고 45번하고 연번을 한 번 비교해 주십시오. 등록번호가 3-56이고 53인데 등록을 늦게 한 사람이 어떻게 빠르게 등록번호가 나가느냐 이거예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박동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번에 1, 2, 3, 4로 쭉 나가 있는 번호는 내인가된 번호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등록일자에 나와 있는 등록번호에 나와 있는 것은 등록된 번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일자가 늦은 것이 어떻게 등록번호가 빨라지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반장, 우리 강선영 위원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담당주사를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재천 담당주사님이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자동차정비담당주사

자동차정비담당주사 이원철입니다.

박동순위원

설명해 보세요.

원철

이원철자동차정비담당주사

앞에 연번은 자동차등록,

박동순위원

연번은 알았으니까 연번 얘기하지 말고 등록번호하고 등록일자하고 상이 한 것,

원철

이원철자동차정비담당주사

자동차 등록을 할 때에는 1차 등록이 있고 2차 등록이 있습니다. 1차 등록은 면적기준에 1차 등록을 합니다. 면적이 70헤베 이상이 되어야 만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연번은 정해진 것이고 등록번호는 1년간의 시설하고 인력을·보충할 수 있는 기간을 두게 됩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먼저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사람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하고 번호가 좀 차이가 납니다. 기간이 1년 기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연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번은 이해를 하겠는데 등록번호가 등록일자하고 상치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간단하게 연번 46번하고 45번인데 어떻게 등록일자가 10월 9일인 것이 10월 2일보다 더 빨라지느냐 이것입니다.

원철

이원철자동차정비담당주사

그러니까 인가등록을 2차 등록을 할 때 시설이나 인력확보를 먼저 한 분이 빨라지고 똑같은 1차에 기준면적을 했어도 2차에 늦게 저거 한 사람은 늦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담당주사도 확실하게 모르고 답변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늦게 한 것이 번호가 더 빨라지고,

반장

김재천 주사님이 들어가지고 과장님 나오시고,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따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동차 관리사업체 명단을 원부를 당장 가져오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강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됐는데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문영민위원

1층 제2민원실에 더러 내려가 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문영민위원

요즘 보통 자동자 보유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제1민원실보다도 오히려 제2민원실이 더 붐비고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본 적 있어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문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민원실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제2민원실에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16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6명 중에서 서부매매센터에 2∼3명이 파견나가 있고 또 민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실내공기를 환원시킨다든지 또는 주민전산망을 지난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하고 또 자동차 등록 번호판도 민원인이 와서 직접 다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직접 달아주는 등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 면적이 워낙 공간이 좁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주민에게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해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보통 우리들이 친절행정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행정의 서비스가 좋은 것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고 주민이 찾아왔을 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제2민원실같은 경우는 실내에 들어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해서 민원인이 거기에 대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민원이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고 해서 아마 교통행정과장님 오셔 가지고 옛날같지 않고 등록업무가 복잡하니까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참작해서 가능한 한 어떻게 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사무실 확보문제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열악한 사무실을 개선해서 편리하게 민원인이 돌아갈 대 행정서비스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교통종합대책과 수송대책을 본위원이 점검해 보니까 비교적 지하철 파업시에 대책과 구민홍보에 대한 계획, 또 ’99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대비 교통대책까지 비교적 세밀하게 교통종합대책과 수송대책은 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비상대책 상황실 근무자 명단이 있고요, 비상대책본부 근무자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과가 도시지적과로 위생과가 환경위생과로 바뀐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곧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면 차량정비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무등록업소가 209개가 있는데 여기 정비업소 현황을 10월말까지 받은 모양인데 이 실사는 동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 실사는 저희가 직접 직원으로 하여금 실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규석위원

이 실사가 구청 행정과에 아마 직원으로 실시를 했다면 부분적으로 빠진 업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각 동에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업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209개 중에 제가 언뜻 보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업소도 현재 빠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무등록업소가 일단 세무서로서는 사업신고는 한 것이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 무등록업소라고 판단이 되는 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카센터라고 불리우는 업종이 부분정비업입니다. 정부에서 자동차관리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카센터를 양성화하자 제도권으로 진입시키자 이러한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당시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형편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면적 규모를 7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켰습니다. 70㎡라면 약 23평 정도 되는데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는 10평 미만에서 정비하는 업소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다라서 이 면적의 제한규정 때문에 무등록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면적을 좀 더 하향 조정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이러한 무등록업소가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석위원

이런 정비업소가 주택가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어떤 위치상으로도 또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무등록 업소는 동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좀 더 상세히 조사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나왔던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밑에 보면 "’95년 9월 21일 3차 협의시에 상정, 조건부 가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은 노점상 정비후에 인가를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95년 12월 6일날 중부운수에 사업계획 반영안을 제출토록 요청을 했는데 중부운수측에서 사업변경안을 구청에 내지 않았다 이것이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 그 당시의 법하고 지금 현재의 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 사업승인은 서울시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변경안을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지시도 할 수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할 수 있지요, 그래서 3년이 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의견을 해 줄 적에 마을버스가 통과하려면 노점상이 정비된 후에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장님께서 중부운수가 가결된 대로 마을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안에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이 1차 착공이 금년도에 원래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구간은 김포공항부터 노량진까지 1차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99년도로 연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근간에 얘기가 "9호선 착공시기가 무기 연기되었다. 무기연기된 이유로는 다시 노선변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은 들어보셨어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지하철 9호선 문제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무기연기가 되고 노선이 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공문상으로라도 제안을 해 달라 이겁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포공항이 있는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이 가장 발리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좌우간 어떻게 사항이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늦었어요. 그래서 이 9호선이 금년도에 착공되기를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되고 또 지난번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공사들을 ’99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착공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안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직접 확인을 하셔서 9호선 문제가 연기가 된다든지 어떤 다른 변화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구청으로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또 교통시험현황 서류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3쪽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 표시판 또 택시 승차대, 이런 시설현황이 나와 있어요. 성원아파트 있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석위원

성원아파트 부근에 간이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을 제가 제안한적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문제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연락을 한 번 주기를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차고지 증명있지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발급해 주는지,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순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차고지증명은 지금 현재 제1, 제2민원실 자동차등록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자가용이라든지 화물차 등을 신고하면 차고지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고지증명이 첨부가 안 되면 이행명령을 하고 그것도 안되면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고지증명은 화물차라든지 승합차 이런 차량 중에서 2.5t 이상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소와 차고지가 상이 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고지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차고지 위치를, 우리가 주소를 양천구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차고지가 외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 준다고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소를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양천구에 차고지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77번을 한 번 봐 주실래요. 77번에 정희종씨는 강서 화곡 346-12호, 화물 3t인데 신월동 527-3호에 지금 차고지증명을 받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또 마찬가지로 93번 보면 전정현씨 구로 고척동 241번지 화물 4t, 그런데 신도림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왜 양천구에 이 사람이 와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곧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반장님, 담당주사 좀 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과장이 업무숙지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반장

김재천 담당주사님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자동차등록담당주사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이재근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전입 온지 별로 안 되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바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도 모르고 주사도 모르고 그럼 증인으로 주사를 세워야 되겠네. 참 주임을, 문제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로 내놓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로 냈으면 위원들이 이런 건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 답변대로 주소지를 주민등록 주소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해 준다고 보면 제가 지금 지적할 사람이 몇 사람이 더 있습니다마는, 지금 두사람 77번과 93번 같은 경우에 주소가 여기에 돼 있지 않는 사람이 지금 양천구에 차고지증명도 받았고 더군다나 지금 93번은 내가 보기에 신도림이 아니고 신월동 같아요. 그런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차고지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사전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어느 세월에 알아다 준다는 겁니까? 뒤에 담당주임도 없어요? 위원장, 지금 답변도 못하는데 나중에 안다는게 좀 무의미하고 점심 시간도 되니까 점심 시간에 알아 보라고 하고 감사중지하고 점심먹고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장

김재천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어떻게 이거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도 답변을 못 합니까? 주사, 이 정도는 저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금방 말씀 하셨듯이 어떻게 검토도 않고 답변하러 나오실려고 준비들 하고 계시는지, 졸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시청 감사에 주눅이 들려 가지고 지금 답변할 수가 없는 건지 이거 뭐, 그러면 교통행정과,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아시는 분이 원장을 갖고 오시기 바라고,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파악을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함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주소지와 관계없이 한다"는 것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도 민원인이 요구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 또는 구로 이렇게 각 곳에 있는 분들도 신청이 되어서 발급이 된 사항입니다. 앞서 제가 잘못 답변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반장 김재천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예,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77번에 화곡동 사람이 신월4동 번지에 해당됩니다, 527-3호가. 이게 단독주택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다 이거에요.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 남의 땅에 다가 차고지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강과장님,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남의 땅이라도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일일이 이걸 다 우리 위원들이 찾아봐야 되겠네? 승낙서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면 12세대가 산다, 그러면 12세대 사람이 다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행감하고, 교통행정과 끝나는 것은 별개로 해 가지고 차고지증명한 원장에다가 그 부속서류 전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지금 방금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 일체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반장

김재천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그리고 자동차대장을 가져 왔으면 빨리빨리 가져와야지,

반장

김재천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잠시 앉아주시고, 점심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먼저 자료 요청부터 받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승환입니다.

반장

김재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혹시 지금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메모지에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 업무보고 중에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우리 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한 차고지증명 발급현황에 77번에 정희종씨를 보면 주소가 강서구 화곡동 346-12호 이랬는데 쉬는 시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희종씨가 신고를 하면서 자기집 주소도 모르는가봐요. 제일 앞에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서에는 화곡동 346-19호 지하 1층 이렇게 해 놨고, 뒤에 주차장 공동사용 계약서에는 346-12호로 주소가 상이 해요. 우리 과장님 확인 하셨죠?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차고지 위치가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527-3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 맞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월동 527-3호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번지에는 연립주택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점심 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자료가 우리가 타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있는 차고지는 신월동 527-3호가 아니고 981-1번입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박동순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차고지증명을할 때 노외주차장일때는 서류가 뭐, 뭐, 뭐 첨부 되어야 됩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뇌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장의 사용승낙서라든지 또는 임대계약서가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노외주차장 사용신고필증이 첨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대장에는 신고필증이 없네요? 신고필증이, 이게 갈음하는 문건인지는 모르겠는데 신고필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한 건만 확인을 했는데 지금 몇 건 확인하면 많이 차이날 것 같아요 기분이. 빨리 가져와요 그 도면을. 우리 강과장님이 업무숙지도 덜 됐고, 또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이해는 하지만, 제가 한눈에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사의 답변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차고지증명을 어떤 방법을 해 주냐 하니까 횡설수설 하시는데 진짜 이걸 한번 제대로 챙겨 봐야될 것 같아요. 아까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남의집 공동주택 부지에 차고지증명을 혹시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처리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업무가 창구 직결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다소 검토를 못한 점 소홀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점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해서 좀더 치밀하게 잘못된 부분이 또 있나 다시 한번 검토를 일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981번지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 해 주시고요,

반장

김재천 우리 박동순 위원님이 번지수 찾을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고지 증명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안 짚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확인한 지번에는 지금 현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한 대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부실하게 했고, 번지수가 오타로 인해서 조금 나는게 아니고 완전히 지번이 틀리고, 도한 담당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접수할 때 화곡동 346-19호, 12호 이렇게 완전히 호수가 틀리게 접수를 해도 아무 생각없이 받아준다면 안 돼죠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집 번지수를 쓰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화곡동 346에 앞에는 19호 지하1층 해놓고 뒤에는 346-12호로 이렇게 자기집 주소도 틀리는 사람을 접수를 받아 줬다면 그 담당자는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도 제대로 처리 않고 적당히 이건 허가를 내줬다고 그렇게 뿐이 볼 수가 없어요. 자기 번지수도 틀리는 사람을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를 담당해 주신 각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통지도과에 대한 담당주사에 대한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하 주차관리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성옥 교통과징담당주사입니다. 이강일 운수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예산집행현황, 그 다음에 ’9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98년도 민원처리현황, ’98년도 규칙제정현황, 직원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의 정원은 41명입니다. 현원은 68명으로서 우리 인원이 좀 많은 것은 인력 풀팀에 있는 직원이 우리과에 1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장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3대, 그 다음에 교통단속용 1대, 견인차 1대까지 해서 다섯 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23대, 카메라 65대, VCR 12대, 다기능사무기기 23대, 모사전송기 1대, 복사기 2대, 이동전화기 1대등 장비를 가지고 주차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노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개 노선에 79.2㎞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으로는 저희 양천구에 등록차량은 10월말 현재로 10만7,834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은 5,705개소에 7만2,652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율은 67.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18개소에 1,479구획, 노외 주차장이 12개소에 393구획, 그 다음에 민영 부설주차장이 49개소에 3,432구획 그 다음에 민영 노외주차장이 42개소에 1,103구획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민영화되어 있는 사유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영 유료주차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은 13개소에 주차면수는 1,007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버스전용차선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4개 지점에 5.4㎞에 우리 직원 여덟명과 공익근무요원 30명이 교대근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3억478만6,000원입니다. 11월 20일까지 1억3,589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12월 말일까지 2,417만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1억6,006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잔액은 1억4,4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집행 잔액은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서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들의 숫자가 당초보다 감소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로서는 1억1,597만3,000원 중에서 집행예정 전망은 6,346만9,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5,250만4,000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버스전용차선의 공익요원들에 대한 봉급이 약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외에는 저희가 예산집행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0억4,597만6,000원입니다. 현재 12월 말까지 집행할 것을 포함하여 집행 전망은 6억2,36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예정액은 24억2,2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미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금년도 저희가 주차장 건설에서 토지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는 21억1,643만6,000원이 사실상 내년도에 매입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50%의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올해 예산집행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어서 지금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저희 단속인력이 주차단속원 24명, 공익근무요원 52명, 합계 76명에서 금년도에는 경고장이 4월 10일까지 예고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7만2,962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3만9,077건, 견인지시한 것은 3만3,8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3만582건에 단속을 하여 12억6,9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8,479건에 3억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율은 27.4%에 불과합니다. 이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또 불만스러운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체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까지 이미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압류를 완료하였고 꾸준하게 자동차등록 압류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는 저희가 14만629건에 49억9,7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1만2,264건에 4억2,9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징수율은 8.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저조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과징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과징금은 회사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격증 미 게시나 또는 방범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72건에 2억4,42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586건에 8,343만5,000원을 징수하여 34.1%의징수율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6,151건에 9억9,749만5,000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는 815건에 1억2,924만3,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2.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자과태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전자과태료는 합승과, 승차거부, 도중하차, 복장 미착용, 또는 운전중 흡연등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872건에 1억8,651만원을 부과 하여서 187건에 3,818만원을 징수하고,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이 서류로 갈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면서도 위원이 볼 수 있으니까,

반장

김재천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장비를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 견인차 한 대를 가지고 계신데 주민 불편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많은 주차장을 개인주택에 주차장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만 해도 차고에다 차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차고에 셔터를 내려놨는데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가다보니까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차를 못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야간에 어디에다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 우리 야간에 이 견인차가 있으니까 어디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 즉시 그것을 견인조치해 준다든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차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절대 차고에다 차를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야간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응급실을 갈려고 해도 내 차를 두고 영업용 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량한 법을 준수해서 자기 차고를 다 확보하고 있는 우리 주민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더 큰데 법을 어기고 남의 차고까지도 가로 막는 이러한 주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야간에 불법주차를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또 하나는 개인의 차고를 가로막아서 쓰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야간에라도 어떻게 견인조치를 취하든지 뭘 해서 주민들이 차고에 안심하고 차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우리 김종화 위원님의 좋은 지적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견인차가 1대가 있습니다. 물론 견인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간이 저희들의 근무시간대에 운전수가 근무하기 때문에 낮시간 대에는 견인차가 운전수 근무하는 시간에는 활발하게 민원을 다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와같이 야간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대는 저희들이 밤 8시까지 주차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저희들이 민간 견인업체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8시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다음날 아침 새벽 7시부터는 저희가 근무를 하니까 24시간 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근무시간 중이라도 어떤 방법에서든지 저희 교통지도과에 연락만 주시면 해 드리고 만일에 야간에 긴급한 사항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 당직실에 민간견인업체에 전화번호를 비치해서 민간이 견인업체는 저희들이 견인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견인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을 야간에 주민들은 당직실로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반상회 회보가 한 달에 두 번씩 만들어서 구정소식지가 나가죠. 거기에다 안내를 좀 하셔가지고 야간에 민간업체 전화번호를 쭉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어디에다 구청에다 몇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구청 당직실에서 그쪽으로 연락이 되어서 차를 조치를 시켜준다든지, 왜냐하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전화를 할려고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많이 참는 것이 늘었다고 그럴까, 불편해도 아이 한번 지고 말지하고 많이 주민들의 이해심이 넓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능사인냥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과시간에 되는 것이야,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겠죠. 일 예를 들겠습니다. 아침 일찍 청소차량이 쓰레기 수거를 하러 가는데 왼쪽편에다 일렬주차를 다 했는데 한 대가 우측에다 차를 대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소차량이 턴을 못해 가지고 그쪽 골목의 쓰레기를 전부 다 수거를 못해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무시간 외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구청에다 어느 전화번호 하나라도 명기를 해서 전화를 해 주게 되면 각 동의 주차장 앞에 개인차고 앞에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을 한 두 대만 견인해 갔다는 소문만 나도 남의 집 차고 앞에다가는 주차를 안 시킬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전시효과를 노린다고 그럴까 어떠한 홍보를 해 가지고 전화를 야간에 불법주차는 어느 어느곳에다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해 버리면 그래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전화 받으면 즉시 민간견인업자하고 계약된 상태에서 그거를 견인 조치해 다가 아주 시범을 보여주시라 이거죠. 한 달간이고 두 달간이고. 그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아 그런데다 주차를 시키게되면 안 된다 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자기 차고에 차를 다 집어넣어서 골목 주차난도 훨씬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좋은 지적,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방침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견인업체와도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만일에 그러한 것이 연결이 잘 된다면 홍보지나 이런 데에다가 아예 견인을 야간에는 이런 번호를 누르시면 견인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장

김재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자료 5쪽을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주차위반 과태료하고 운수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운수 과태료 이 네가지 사항인데 이것이 구슬도 꿰야 구슬이라고 하죠. 세원이 사실은 이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징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것이냐 잘 할 것이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압니다. 그러나 이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료 요구하고 집계한 날짜가 좀 다른지 자료 요구는 ’98년 9월 30일가지 자료 요구한 것 하고 이거는 10월 31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계수가 한달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조금 왔다갔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먼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도 조금 계수가 잘 못 되었습니다. 내가 이따가 서무나 이것 작성자를 오시라고 해서 내가 바로 잡아드릴께요. 이렇게 주차위반 과태료를 보면 과년도 보다는 현년도가 대체적으로 징수실적은 좋습니다. 운수과태료는 과년도보다 현년도가 낫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것을 ’98년 3월까지 재산압류도 하셨다고, 그러면 3월이후는 아직 재산압류는 않고 고지서만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10일 동안의 이의 신청 기간을 통해서 우선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주차과태료 입력을 해 가지고 고지서를 출력하고 고지가 된 다음에는 독촉이 나가고 독촉이 나간 다음에 압류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고지한 이후에 약2개월 이후가 되어야 겨우 저희가 독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98년도 3월까지 압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고지에서 독촉 나간 것은 7월까지 밖에는 고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확충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고지가 되고 또 독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압류는 자동차등록 압류는 독촉됨과 동시에 즉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인식은 확실히 심어놓고 채권확보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징수하기 때문에 주로 내신 분들이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럴 때 자기들이 불가피할 경우에 와서 지금 해제하면서 내는 경우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가 좀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낮은 편입니다.

김연호위원

운전자 과태료는 순수한 운전자 본인 부담이죠? 회사 부담 아니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김연호위원

회사에서 대납한다든지 그런 책임이 없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이 돈도 4억7,500이나 되는데, 그 다음에 운수과태료는 운수회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운수과징금은 운수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수 과태료는 저희들이 유상운송, 또는 불법정비 이런 거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운수과징금은 운수회사다, 그러면 운수회사들은 재산들이 당당할텐데,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물론입니다. 그런데 운수회사에서도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격증을 미게시했다든지 방범등의 고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과되다 보니까 사실상 사용자의 부주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불가피하게 운수회사에서 과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마는 회사에서도 그런 운전자들의 부주의들도 많다 보니까 서로간에 책임회피성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수회사는 그래도 큰 회사 아닙니까.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운수회사에다가 12억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겨우 2억정도 징수하고 10억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10억2,900만원인데 더 노력을 해서 5억만이라도 더 채우시고, 그만큼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징수관계 일반세금 관계는, 또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해 가지고 포상금도 주고 하는데 징수율을 올리게 되면 올린 직원에게 다소라도 우리가 세수에 많은 기여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강제금을 부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이미 압류는 다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등록 압류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에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을 납부 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운수회사에서도 과년도 것도 무려 1억3,0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 회사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지금 납부를 해 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부진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연호위원

이것이 매년 우리 결산상에도 지적이 나오거든요. 지난번 ’97회계년도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만도 50억이 체납으로 계속 밀려나오고 있어요. 이것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징수실적을 정말 자기들이 의무를 태만히 했고 자기 소홀로 해서 어떤 과태료가 발생할 때는 정말 그 돈은 내야 된다 하는 어떤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도 있고 또 신분상에 어떤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아서 꼭 이것은 체납해서는 안 된다.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되겠는데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회사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수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고 또 저희들도 회사에 가서 직접 현금 압류를 해 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 보면 회사의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오히려 호소해서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납부해 준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서두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꿰야 구슬인데, 징수실적을 조금이라도 높여가지고 우리 구정발전을 기하는데 조금이라도 세수가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 작성을 우리 서무주임이 작성하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김연호위원

이것 수치가 몇 군데 착오가 있어요. 내가 설명해 드릴테니 저한테 오세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노선이 44개가 있는데 이게 고정입니까 수시로 또 혹은 분기별이나 월별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연중 고정입니까?

박동순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사전에 공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주차단속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저희가 이 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불법주·정차 단속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표시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고 사전에 홍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도 거의 고정이겠네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것은 거의 변동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 노선중에 학교주변 도로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학교들이.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글쎄요, 학교주변에는 거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금 다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에 혹시 위원님께서 그쪽에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도 단속노선에 포함시켜서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단속 노선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만 신정3동에 소재한 남명초등학교 정문 부근이 한 50m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뿐이 아니라 박차가 되어 가지고 아침 8시경이면 개미떼처럼 구름떼처럼 학생들이 몰려가는데 그때쯤 해서 좁은 차 사이를 어린애들이 끼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고 더러는 화물차들이 그쪽에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큰 차를 시동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 뿐 아니라 아침에 시동작업을 할 때는 경유차들이니까 매연, 수증기, 엄청난 공해의 피해가 많거든요. 이래서 위험부담도 상당히 많고 하는데 그쪽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늘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과장님이 좀 확인을 해 보셔서 만약 그 도로가 단속노선에서 제외되었으면 포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속노선이 정해진 것은 좋은데 근무요령이 더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쭉 그 도로를 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김기천위원

자동차도 그렇고 도보로 단속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노선은 하루에 여러 차례 가는 수도 있고 어느 노선은 한두 차례 내지는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노선지정을 3개 노선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조, 2조, 3조 3개조를 해서 차가 세 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조는 예를 들면 1번 노선을 해라, 2조는 2번 노선, 3조는 3번 노선,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매일매일 순번을 시간대별로 돌립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업무일지를 기록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물론 합니다.

김기천위원

그거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물론 단속노선과 단속실적을 매일 결재를 단속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일별 월별 노선별로 해서 단속실적이 통계가 나오겠네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노선별 실적까지는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일별로 단속실적은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노선은 이쪽 노선을 예를 들면 1조는 1번 노선을 해라 2번 노선을 해라 이렇게 지정하기 때문에 그 노선내에서 이루어진 실적만 나올 뿐이지.

김기천위원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하고 그럴 때는 중요한 도로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도로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면도로같은 데는 주기적으로 가끔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시로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어 가지고 중요 노선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노선별로 한 쪽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피해 지역이 없지 않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 줄로 아는데 그런 것 좀 분석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주로 민원성이 많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를 수시로 저희들에게 해 주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평소에도 별도 특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그 외에는 평상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지선도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회수가 간선도로에 비해서는 좀 빈약한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조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지역을 공통적으로 100% 만족할만큼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나 경찰서에서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단속해라 이런 지시는 구체적으로 안 내립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고 그쪽에 특별한 문제점이 유발되는 그런 것이 예견될 때에는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저희 경찰서와 협의해서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주차단속원들을 일시에 투입하는 그런 작전도 펴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동지역 그러면 주차단속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고 신월동 지역, 신정동 일부 지역이 많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월3동이나 신월5동, 이런 지역보다 신정3동, 4동, 1동, 이런 지역이 더 많이 단속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나갈 때 1차 하고 중간에도 하고 돌아올 때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정3동 제 사무실 앞의 경우를 보면 저녁에 해 져서 이 사람들이 더러 방심하고 세워놓는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만 들어가다가 의례이 매일 저녁 떼는 것이에요,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얘기하셔서 돌아갈 때 주차단속원들 우리 김종화 위원 사무실하고 문인식 위원님 사무실 앞에 좀 떼게 하고 내 사무실 앞에 좀 조금만 떼요. 왜 그렇게 고정적으로 그래 가지고 자꾸 그쪽에만 많이 민원이 발생하게 그럽니까? 그리고 그 상마운수 관계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금옥여고 언덕, 거기에 대한 버스 야간주차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특별단속을 그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해 가지고 상마운수는 본사가 관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관악구로 통보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상마운수가 부도업체가 돼서 운전자들이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차고를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아마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서 수차 민원도 있었도 그동안에 KTN에서도 취재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천상 저희가 행정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속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상마운수에서도 지금 노력은 하고 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 불법주차를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거기가 종점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임시조치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일에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도 회사와 주차장을 확보될 수 있는 주차장 위치의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사와 지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지도과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차장 확보하는 데까지는 깊이 관여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기천위원

넓은들에서 굴다리로 끼어나오는데 거기 공지 있지요, 전에 철재 쌓아놨다가 치운 곳.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김기천위원

거기를 상마운수측에서 좀 편리를 봐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기 지점에 대한 것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서 각서를 받는다든가 합의가 웬만큼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면 그 금옥여고 양천고등학교 이 학생들 위험도 덜하고 교통소통에 지장도 없고 그렇게 주·정차 문제로 무리가 없을 것 같던데 그것 좀 우리가 중재해서 임시조치 취할 수 없어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주고 매입한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상마운수와 연계해서 그쪽과 아마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입장에서 그 땅을 그렇게 빌려주는데 편의를 제공하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토개공이 됐든 도개공이 됐든 상마운수하고 이렇게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관공서에서 특별히 중개인마냥 중재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정차 문제가 있고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있고 도로소통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서 주민편의를 봐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업자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피해는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좀 해 보시겠어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하여튼 제가 그 현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만일에 저희들이 그런 주차의 불편함, 불법 주·정차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가급적 간략히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과연 현년도가 과년도보다 적게 적발을 했고 또 징수하고 부과했으므로 징수액수가 조금 늘은 것은 크게 별로 그렇게 향상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내신 자료에 보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올 현년도만 예를 들어봐도 지금 건수에 비해서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과건수에 비해서 징수건수가 너무 적고 거기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을 구의 어떤 조치하는 결과로 향상되고 있지를 않아요. 물론 IMF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발해서 징수했는데 체납은 그냥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하러 이것을 부과를 해요? 우리가 건수 적발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것이 많은 건수를 적발을 했고 많이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행정은 무기력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바로잡으시려면 몇 건수를 갖다가 우리가 징수 부과를 했을 대 징수의 효과가 올라야지 그래야 어떤 주차질서, 주민들의 의식, 이런것도 변화했다고 볼 수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27%라고 하지만 내용면으로는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과년도보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김기천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인근, 아이들 통학로 인근에 대형차량이 주차해 있고 밤샘박차를 한다든가 이런것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와서 스티커 한 장 발부 하는 것 뿐인데 이것 동에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구청에서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신월5동에 있는 화곡중학교하고 화곡여중하고 신월중학교 담모퉁이, 서울프라자 예식장 담모퉁이는 완전히 거기가 상습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한 번 왔다 가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세 번째로는 버스노선이 지금 시범도로에 버스노선을 설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천에서 넘어오는 순환도로에서부터 강서구청 가는 데까지가 화곡로인데 시범도로로 버스노선이 전용차선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 전용차선을 하다 보니까 일반 직진 차선은 한 차선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옆에는 좌회전 차선이 있어서 3개 차선밖에 없는데 거기에 말도 못하게 지금 차량이 밀려 있어요. 적체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걸리는 것 보면 너무 뒤에서 기다리다 못해서 버스노선 있는 데로 잠깐 오다보면 비디오에 찍혀 버리거든요, 본위원도 그렇게 한 번 걸린 예가 있는데 이런 면이 지금 버스 전용차선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선이 적어도 네 개차선 정도는 되어야 한 쪽은 버스 전용차선 주고 두 차선은 직진 차선 주고 좌회전 차선을 줘야지만 이 교통이 원활하지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으로 말미암아서 교통이 원활한 것이 아니라 교통을 적체시키는 그런 역현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화곡로 거기에 언제라도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거기에 그 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붐볐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거기에 차량이 서 있어요. 거기를 통과하려면 보통 한 10분 정도 정차를 해 있어야지만 직진 차량이 강서구청 쪽으로 빠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규정된 룰안에 시범도로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지 말고 정말로 이것이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조금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정차 위반과태료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저도 교통지도 과장으로 와 가지고 맨 먼저 우리 직원들과 현황을 파악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주차과태료가 우선적으로 고지가 늦게 나간다는 것이 첫째 문제였었고 두 번째는 고지가 늦게 나가다보니까 압류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압류하느라고 시간을 소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장 간 지는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 고지가 벌써 종전에 3월 이렇게 나가던 것 지금 7월까지 내보냈고 또 지금 곧바로 이어서 8, 9월까지 고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고지가 첫째 잘 안됐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압류가 적기에 안 되다보니까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98년도 3월까지 압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회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열심히 그 전산기를 활용해서라도 압류를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채권확보는 아마 금년도 7월가지는 이달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선 징수문제인데 주차단속은 누구나 다 단속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진납부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물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 실적은 거의 없고 저희가 채권확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안 내면 안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채납징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압류를 먼저 병행해서라도 채권확보를 해서 징수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건수를 징수해 나가려면 저희 교통지도과 인력 가지고는 현장징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요, 고지사유가 늦다라는 이유는 전산화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고지가 늦게 나간 것은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행하거나 독촉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프린터하고 봉합기하고 12월 5일자 들어옵니다. 저희가 샀습니다. 3,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고지서 생산도 되고 독촉도 가능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개선방안을 내 놔야지, 이것을 고지를 위탁한다고 해서 원인적으로 어떤 과태료를 받는데 늦어지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묵인하면 안되지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12월 5일자로 저희가 이미 구매를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오게 되면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적기에 독촉이나 고지가 되기 때문에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인근에 대형주차, 밤샘박차 등 여기에 대한 것은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교통지도과에서 특히 대형차량인 경우에는 견인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업용 차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주차장이 있다는 차고증명이 없으면 못 나가는데 그게 자기들이 주차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주차요금을 안 내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현행법상 저희들로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보다 강력한 그런 처분규정이 있다면 한 번 그것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관계법령을 이렇게 개정하라는 말은 어제께 시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고지증명이 있어야지만 인허가가 떨어지는 사업용 대형건설기기들 말입니다.이런 것들이 지금 그 주택가의 후미진 곳을 찾아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밤샘 박차를 해요. 그런데 이게 밤샘만 하면 좋은데 자기 승용차를 갖다 집어넣고 일이 있을때는 그 차량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이틀 가서 일하고 또 일 없을때는 갖다 또 집어넣고 자기 승용차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전용 차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대부분 승용차 보다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고 또 그 차가 새벽에 나갈려면 새벽 4시부터 시동을 걸어놓고 한 30분 동안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 다 잠 못자게 붕붕 거려야지 그 차들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행법으로는 단속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대형건설기기들이 영업용 차량들이 굴러갈 대 위반한 것은, 운행중에 위반한 것은 단속할 수 있지만 정차되어 있을 때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법령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들든지 보완하든지 건설교통부하고 얘기해서라도 이 법령을 고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고 또 아이들통학로에 그런 건설차량들이 서있으면 아이들이 쏙 튀어나와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높고 크기 때문에. 지금 신월5동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아이가 하나 통학로에 세워져 있는 차 앞에 나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학교 통학로에 가드레일을 해 놨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한쪽에는 가드레일을 해놓고 한쪽에는 인도를 조성을 해 놨는데 가드레일이 돼 있는 부분에 차를 못 세우니까, 이게 레일입니다. 이게 레일이면 차를 여기다 세워 놔요. 그리고 여기는 인도에요. 그럼 여기는 개구리식 주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월5동 같은 경우에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징을 박아놓죠?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데 그 동네는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으면 차가 또 못가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표시와 가드레일 설치와 인도를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양쪽에 차가 서있고 아이들 통학시간이나 주민들이 걸어다닐 시간에는 차가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차가 절대로 가운데 중앙선을 넘어가야지만 차량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참 우스운 넌센스 같은 사항이 이루어 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학교 통학로 부분이라고 어린이들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데도 차가 양쪽으로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지, 그냥 이거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놔둘 방법이신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사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고 심각성을 저도 느꼈는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승용차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성생활관 쪽으로 쭉 보니까 승용차들도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승용차들인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계도는 가능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했을 경우에 인근에 주차장 시설도 없는데 또 결국은 또 다른 골목에 주차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것이 그 담 쪽으로 어떤차량이 횡렬 가로로 주차한 게 아니고 세로로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동장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이 우리가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해결된다면 우리가 날마다 라도 주차단속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주차장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인근의 골목에 또 차량소통이 안 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마련된 주차장 문제 그것도 인근 이니까 거기라도 좀 우리가 주차장으로 무료로 개방 한다면, 그러면서 그 쪽에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이게 비단 신월5동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고 인도설치를 했어요.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학교 통학로에 특별한 지침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차를 세우다보면 가드레일을 예산을 들어서 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잖아요. 그 설치 목적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만은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이건 강력하게 조금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도 보니까 한쪽에는 가드레일 설치해 놓고 한쪽에는 정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양쪽에 다 해 주고 학생들의 보도를 내줬어야 하는데,

유선목위원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한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한쪽에 인도를 해 놓은 것은 개구리식 주차라도 한쪽으로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자, 밤에. 야간 주차를 위해서. 그랬던 건데 그걸 양쪽에 세우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저희 동네만 빚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버스노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니까.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우리 버스전용차선 문제, 사실상 이거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을 만든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신속하고 또 편리하라고 만든 버스전용차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불편함과 그런 교통소통이 오히려 더 저해가 된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버스 전용차선을 해지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과장님 한 번 나오셔서 사진을 찍던지 현장을 한 번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때 시간으로 시간대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현실이 어떤가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한 답변을 하셔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지 않도록 답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6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