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제84회 제차 제2반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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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의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목3동 관내에 성원아파트가 임시 사용허가가 승인된 지가 금년 5월이지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나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목3동 관내에 709번지 2호의 17필지에 무궁화재건축 조합의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 2층과 지상 17층 4개동 아파트 423세대와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95년 6월 21일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98년 5월 1일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변경하였으며 98년 5월 1일 임시 사용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조거인 사업지구내에 도로확장을 6m에서 8m로 하는 그런 기부채납 조건이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서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이고 다음 현재 사용검사를 비록 득하여도 토지의 등기상 가압류입니다. 권리자가 운산주택건설이라고 하는데 권리자 가압류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 등기신청 절차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두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용검사 즉 준공처리에 지연을 겪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 번째 말씀드린 기부채납 조건 이행을 위해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중재협의를 위해서 두 차례의 협의를 가진 바가 있고 저희 국장님께서 협의 중재하기 위해서 세 차례의 중재회의를 가진 바가 있으며 저희 주택과 소관으로 양자를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승인조건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협의를 20여회 이상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주하고 조합측하고 시공자측간에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이런 문제저이 해소되고 사용승인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주택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축주는 건축을 완공한 후에 준공검사가 빨리 나오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건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청이 20여회 이상의 협의를 주도했고 또 구청에서 사업주최측에 사용검사를 빨리 신청하도록 하는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마무리를 하시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공검사가 속히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의 지하가 있는 건물에 벽이나 바닥에서 지하수가 스며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집수정을 파서 물을 모아서 하수관으로 배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있지요. 이것은 동 행정감사를 현장에서 하면서 각 동장으로부터 역시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지하가 있는 건물은 상당수가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그것을 집수정에 모아서 하수관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러한 것을 자료요청을 했고 질의를 하는가하면 건물 지하에서 물이 계속 스며듬으로 인해서 지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퍼내야 되겠지요, 퍼내기 위해서는 집수정을 만듭니다. 그 물을 계속 1년, 5년, 10년 퍼내다 보면 지반이 약화되겠지요, 그 다음에 건물에 금이 갈수 있고 건물 수명이 단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을 계속 그 건물 바닥에 퍼낸다면 건물 수명에 지장이 있겠지요? 전혀 없다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반에 고여 있는 물이 스며드는 것이지 지하 암반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반이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기술상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분야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에게,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 관내에는 10년이 넘는 건물이 지금도 물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분, 40분 간격으로 물을 퍼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반이 약화됨은 물론 인근에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지금 서울시내에는 하수처리장이 네 군데가 있지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 하수처리장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수도 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를 하수관으로 계속 보냄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일이 늘어나겠지요? 줄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지금 증설한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상수도를 쓰는 양에 비례해서 하수도세를 물리면서 각 건물에 물을 퍼내어서 하수관으로 버리는 것은 하수도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 그러한 물이 우수냐, 상수도가 새고 있는 것이냐, 하수도 물이 고이는 것이냐, 지반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것이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곳에 하수도세를 부과한다면 그 건물주는 자기가 버린 물도 아닌데 자기 전기료를 내가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하수도세까지 부과한다면 원인을 규명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상수도가 노후되어서 새고 있는 것이니까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달라 또는 자기 건물에 금이 가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특별 방수처리를 해서라도 물을 안 퍼내게끔 하는 즉 건물주 좋고 국가 이익이고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하고 전기료 덜 씀으로 인해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신정4동 동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참으로 좋은 지적이다. 그러한 예를 많이 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데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이러한 것은 요청을 했을 때에 우리 양천구에는 그러한 곳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택과장이 부임하기 전의 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무엇인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답변올린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소관사항이,

한광섭위원

누구 실무자 계시면 이리 오셔서 주택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십시오. 집수정에 지하수를 모아서 하수관으로 양수하고 있는 건물은 없다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 해서 두 번째 자료를 요청했더니 또 역시 지하수 유입을 모아서 양수 시키는 건물은 없음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무엇인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즉시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 더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잠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반장

정현범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요구한 보충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감부서에서는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장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파트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아파트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서 임시 사용허가를 해서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반장

정현범 그러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 줄 적에 그 아파트 구조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셔서 준공검사를 해 주실 것입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임시사용 승인이 된 아파트에 일단 입주한 다음에 일부 구조변경 행위가 있었던 집에 대해서 나중에 준공처리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무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장

정현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7에 의한 공동주택 지도점검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잘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부분이 총 주거가구수의 50%, 거기서 연립과 다세대를 합치면 약 80%가 아파트 거주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부분에 우리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주택과소관 부분에 미약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 목동아파트가 조성된 지가 10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로서 상당 부분이 노화로 인한 비용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 구조변경 허가대장에 보면 금회기에 약 180여건, 이렇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허가대장이 지금 어디서 제출한 것이며 직접 신고받은 것인지 그렇기 않으면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한 내용을 가서 적어온 건지,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드린 자료는 저희 주택과에서 금년중에 행위허가 즉,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행위허가가 처리된 그런 대장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저희한테 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행위허가가 처리된 그런 건수 접수처리대장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주택과에 신고한 내용입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관리사무소를 경유해 가지고 저희 주택과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행위허가대장의 내용에 보면 담당자 이름이나 확인절차가 전혀 없이 허가가 이렇게 났는데, 한번이라도 담당자가 현장을 한 건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일일이 구청에서 실무자 한 사람이 전체 현장을 커버하기는 어려워 가지고요, 현장 행위허가 신고된 대로 이행이 되는 지의 여부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토록 하고 사후에 또한 확인여부는 관할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전부 본위원이 모두에 약 80% 또는 신시가지 부분에 50%가 우리 주거환경이 양천구에 조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에도 주택과에서는 이 아파트지역 특히 신시가지쪽 아파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담당직원이 없다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약 4만5,000세대의 신시가지 부분을 커버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 비내력벽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규제완화가 되어서 지금 허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력벽이 구조변경이 되었을 때 벌금이 얼마인지 과장 아십니까? 정식 고발되었을 때는 벌금이 본위원은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이 이와 같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 상황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주택과 담당자께서는 이 홍보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이 내력벽이 또는 비내력벽이 뭔지 또 비내력벽을 허가를 내주니까 내력인지 비내력인지 모르고 요즘은 소리나지 않는 기구로 그냥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래서 이것을 적발위주 보다는 홍보라든지 이런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주택과에서는 앉아서 허가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하라든지 이 절차상도 아무 것도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관리소에 신고 들어온걸 주택과에 신고하면 접수대장에 접수만 받아놓고 그냥 헉, 말이 허가대장이지 허가가 뭐 있습니까? 허가절차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어디 신고 들어 왔으니까 접수대장이지 이게 무슨 허가 대장입니까? 허가라는 것은 정식으로 가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지 상황을 보고 불법 구조변경하기 전 상황 사진이라든지 상황을 적어놓은 자료가 있고, 그 이후에 자료에 의해서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이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사실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게 우리가 주택과 역할이 이런 것까지 미치기는 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샘플조사라도 해서 최소환도 자료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본위원의 지적을 해 봅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의 용도변경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잘 모름으로 인해서 나중에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택과의 할 일 아니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사실 부임해서 이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입주자대표회장 내지는 관리소장회의를 연석으로 청장님 주재하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12월중에도 이런 회의를 가져서 대주민 홍보에철저를 기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이런 최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정례화된 아파트의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 내지는 주민홍보를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관리소장 지도감독을 위한 교육을 2회 이상은 실시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지 각종 아파트의 통장대표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고, 주거환경이 10년이 넘어서 아파트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그런 회의를 통해서 동대표 회장 내지는 관리소장 등과 유기적인 교감을 가져서 그런 문제저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참고로 원래 비내력벽 부분도 단속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규제완화로 인해서 왜 규제완화가 되었느냐 하면 비내력벽 부분에 벌금을 1,000만원씩 물리려고 서울시에 전 아파트조사를 했더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전문가조사에 의해서 비내력은 건물 안전에 큰지장이 없다 이래서 작년에 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력벽 쪽만 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하고 고발에 의한 벌금을 이렇게 물게 했는데, 벌금이나 단속이 우주가 아니고 건물 그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비내력은 지금 현행법으로 하더라도 내력벽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저한 홍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신시가지쪽 아파트가 10년이 경과되는 관계로 옥상에 지금 물이 스며들어서 지금 가장 윗층에는 물이 새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옥상 방수공사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거나 이미 샘플로 몇 군데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작년에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옥상 방수관계로 입주대표 회장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 저층 아파트단지에서는 고층아파트의 옥상 방수공사를 할 때 저층에 5층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 옥상 방수공사 비용을 부담을 하느라고 우리 양천구 주택과와 건교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의내용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저층아파트 주민들이 잦은 데모로 인해서 입주대표 회장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래서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과장 판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충 아파트가 방수공사를 하는데 그 하지 않는 동 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당동 주민들만 부담을 하는건지 어떻게 합니까?

반장

정현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그 방수공사가 동별로 어느 동은 누수가 되고 어느 동은 안되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저층에 사는 사람과 옥상부분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은 공용부분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공용부분이 아닌 전체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동별로 전체 입주자들이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병수위원

물론 그 외에 지금 현재 비단 방수공사 뿐 아니고 도시가스 배관공사라든지 또는 하수도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간에는 마찰이 지금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부과방법도 명확하게 지도점검 또는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텐데, 지금 현재 늘 질의를 하면 두루뭉실하게 지금 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부과 방법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국장님께서 답변 올린 대로 사실 법령에서 명쾌히 구분이 안된, 명시가 안 된 이런 사항들은 공동주택롼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입주민들이 제정을 해서 그 규약에 따라 아파트가 유지, 관리되도록 지금 현행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약에서도 커버를 못했거나 또는 규약에서 비록 커버가 되었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잦은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강화해 나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화 한다든지 또 아파트관리규약을 좀더 면밀히 앞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런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규약이라든지 공동주택 관리령같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이미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아파트 각 단지별 관리규약에 보면 원칙적으로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음에도 지금 잠시전에 말씀드린 배관공사라든지 방수공사같은 경우에 해당동만 수리를 하고 견적이 4,000~5,000만원씩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물었는데 그 답변이 아마 애매할 거에요. 지금 잘못 답변하셨다가는 나중에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시고 이러한 경우는 서울시나 전국적인 샘플조사,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근거자료를 아마 질의가 왔을 때 제공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장님 오늘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신시가지 아파트쪽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거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부분이 주거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주택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매진을 하고 전 인력이 동원이 되다시피 하는데 아파트 쪽에도 이와 같은 행정적인 서비스나 인력이 지원이 되어야 될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아파트관리비가 이 수선유지비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비용부담이 주민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되었을 당시에는 전국에서 또는 서울에서 가장 관리비가 저렴하고 관리서비스가 최대의 관리서비스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다고 너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 하수구가 막혀서 지금부터는 준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공사 같은거,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공사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장비를 하나만 구해 놓으면 관리소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 관리소 직원들과 전문인력구청에서 한두 명이 지원됨으로써 수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또한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관이 여기저기서 터져서 가스가 새고 있는 부분도 서울도시가스나 강남 도시가스 전문장비와 인력을 또는 구청에서 가스가 어는 지점에서 새는지 찾아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계를 구비해 놓음으로써 그걸 또 관리소에 제공을 하고, 정확한 위치에 가스 새는 지점을 찾고 했을때 경비가 적을텐데 관리소는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50미터고 100미터고 그걸 찾기 위해서 땅을 파헤칩니다. 이래서 공사비가 또한 수천만원씩 나오는 비용부담을 전 주민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가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 공사비를 아까 말씀드린 전 아파트 입주자들이 다 공동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관리비는 계속 증가되어서 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 아파트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전문인력이 구청의 기능직요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아파트관리소 사무원들과 또 상의를 해서, 또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샘플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꾸 경영마인드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경영마인드가 아닌가, 작은 비용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방치함으로써 상당히 관리비를 주민들한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국장께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지금 최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나 또 관리소장회의, 부녀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렵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제일 우선 당면문제가 낙엽이나 또는 전지를 했을 때 전지목을 처리하는 문제 등에 따른 그런 비용문제로 주민들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파쇄기를 하나 사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도와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준설이나 가스누출 탐지기를 구청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정현범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신월 제6-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 6-1지구는 70년도에 철거민 이주지역으로서 15평씩 분할을 받아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역에 95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지 구로 주민 의견수렴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된 저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살리기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6동은 양천구에서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신월지역을 균형발전을 이루어주겠다 하는 공양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11월 3일날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신월6동을 많이 돌아보녀서 이럴 수도 있는가 이렇게 참안타까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신월6동은 정화조를 하수도에 연결을 해가지고 변이 그냥 하수도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내가 지켜보고 물이 침수가 됐을 때는 그 변이 전부 집안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어려운,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지금 주민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또 주민 이분들이 15평씩 자기들이 불하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개축을 할 수 없게끔 또 서울시로부터 중·개축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들어 나가지고 주민들이 그 자체대로 좀 고치면 찾아와서 벌금이나 매기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켜봤을 때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민들은 비가 세면 비를 막아야 되고 고쳐야 될 입장인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구청에서는 이걸 주민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이것은 지금 우리 신월6동은 15평씩 불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맡겨두면 다세대를 지어서 여러 공동으로 살수 있는 방향이 하나 있고 아파트를 지어서 살 수 잇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절대 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신월6동 15평이 3,500에서 4,000 나갑니다. 지금 현 시가가, 이분들 보면 거의가 다 날품팔이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1,900만원씩을 지원해 줄테니까 공동주택을 지어서 살아라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만 절대 이것 같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해 주면 주민들이 환영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이것이 되어 줘야 되는데 계속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의견수렴회니 또 주민설명회니 이런 방식으로만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골목 골목들이 자기네들이 정화조를 하수도에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지적해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주민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 좀 과감하게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는 그리고 그 자료를 지난번에 설명회때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로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추진위원장이 지금 되어 있지요, 과장님?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임시 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도가 어떻게 되는가 확인도 좀 해 보고 지금 이것이 이대로만 그대로 이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의견만 수렴한다 그래서 주민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말고 지난번 신정 7동 칼산지역에서도 지금 우리 신월6동 같이 열악한 그런 산곡대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도 봤습니다. 그때 철거할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거기가서 구호품을 가지고 가서 구분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그분들에게 위로도 해 봤습니다만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구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 가지고 하루 빨리 우리 신월 6동 6-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신월 6-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거주하시는 약 2,000여 세대 8,300여명의 영세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그런 좋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70년도에 15평씩에 불하를 받아서 온 철거민들의 이주정착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주거환경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고 또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도부터 이지역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요건인 3분의 2 이상인 67% 이상의 동의를 금년 10월 겨우 얻어냈고 또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11월 초순에 서울시로 하여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의 지정고시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잇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 개량방식과 공동주택 건설방식 등 한 서너가지 방식이 잇는데 갖가지의 방식마다 주민과의 이해상충이 서로 대립되어 가지고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방식에 따른 이해관계 이런 것 등을 좀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주민동의를 얻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부터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 주택과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행정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장

정현범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과에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을 저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3차 98년 10월부터 11 16일까지 101가구에 5억3,200만원을 지원했다라고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서민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접수를 받아서 대출까지의 기일이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주택과 임의로 날짜를 끌고 있다 이말이에요, 우선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재산조회를 하는 문제점을 제가 묻습니다. 재산조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전산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디서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재산소유 현황을 전산검색 의뢰를 해 가지고,

명병수위원

그게 며칠 걸립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가 약 10일 걸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기간을 좀더 단축해 볼려고 저희가 직접 두 차례 세 차례 빨리 좀 회신을 해 주도록 독촉을 한 바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 지금 어려운 사람이 1,500만원 전세를 살다가 몇백만원 더 보태서 이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중고 삼중고를 치르도록 주택과가 늑장행정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하면 언제쯤 처리된다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이사계획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얘기한 그 날짜는 전혀 무책임하고 서민을 울리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101가구에 대해서 5억3,2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대출 받았습니까? 대출 받았느냐고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가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이에 지금 기간중입니다. 이 말을 해 주도록 저희가,

명병수위원

보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렇게 해서 재산조회가 끝나고 이제 주민들은 "자, 이제 돈이 나오는가 보다" 주택은행을 찾아 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택은행 가라고 해서 건물주 어렵게 부탁을 해서 보증인 건물주를 모시고 주택은행에 찾아 갔는데 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출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주택과에서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사전에 주택은행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소득 주민들로 하여금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또 조회가 끝나고 "이제 은행으로 가십시오" 이러면 신청을 해서 대상이 확정돼서 그 기간도 주택과로 하여금 희롱을 당했는데 또 서류를 챙겨들고 세입자와 건물주의 신분은 하늘과 땅이에요. 건물주를 얘기해 가지고 은행까지 가는 그것이 아마 세입자로 봐서는 죽기보다 더 어렵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주택은행과 사전협의도 이루어 놓지 아니하고 그 어렵게 간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다. 또 가, 또 안 돼. 이게 지금 주택과에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하는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협의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러 은행으로 보낼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주택은행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을 골탕먹이고 주민들을 조롱하고,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말씀하세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가 전세자금에 대한 영세민에 대해서 자금을 주택은행 주택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융자알선 사업을 해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되도록 대출기일이 영세민들에게 빨리 대출이 이루어져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정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5개 지점으로 하여금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문서협의를 마쳤었고요 다만 한군데 신원동 지점에서만 19일까지 대출에 난색을 표해 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점장님을 만나고 그대출에 어렵다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기존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연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연체가 많이 때문에 우리는 대출을 못해 주겠다 이런 의견을 실무진들이 표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점장을 만나 가지고 이 사업이 영세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부득이한 정책사업이고 정부의 시책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융자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이런 문제에 있으니까 융자를 23일부터는 기필코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지점장으로 하여금 23일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확답을 받고 제가 그렇게 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무진에 아마 융자가 개시되기 전 지난 주에 아마 방문을 했던 주민들이 혹시 실무진으로 하여금 그런 지연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출을 시작해 주도록 요청한 그 기일내에는 아마 분명히 대출을 거부했거나 대출을 못해 준다는 헛걸음을 한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 이 문제는 주택은행장과 서울시가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어떠한 시점에 점포장이 그동안 대출한 것이 연체가 되고 함으로해서 연체돼서 본인에게 정책사업이 이게 어느 기업에 특혜대출도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사전협의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몇 번씩 걸음하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거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답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문을 해서 지점장을 설득을 해 가지고,

명병수위원

그리고 지금 열흘이 걸린다고 그랬어. 지금 재산조회하는데 전산화 정보시대에 10일씩 걸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전산화 처리가 되고 있는데 두들기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주택과장이 저소득층의 그러한 서민의 애환을 안다면 직원을 서울시에 출장시켜서라도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했어야 마땅할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안해, "언제쯤 될 것입니다. 언제쯤 될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며칟날부터 며칠까지 접수가 끝나면 심사를 며칠까지 하고 거기서 대출대상자가 정해지면 며칠부터는 대출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이러한 답변을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하지 않아, 아주 막연하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택과장이 돈만들어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은행에 있는 주택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대출받는 것이에요. 자격요건만 갖춰가지고 요청하면 대출해 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삶의 회의를 느끼게끔 만들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사업이 되도록 신속히 행정 내부적인 절차 이행시간을 좀 단축해서 신속히 이루어지고 또 적기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주민들이 서글피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해 달라는 질책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아무튼 저희들 행정력으로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을 해서 적기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기에 융자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집없는 서민들이게 다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추

명병추위원

또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750만원 한도에 연리 3%에 2년 이내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은 대개 75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임의로 400, 500 대상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750만원의 한도로 알고 대출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만약에 400으로 결정됐다고 하면 또 350만원을 구하기 위해서 건물주로 하여금 또 보증을 서 달라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자격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지금 5억3,200만원에 우리 이 전세자금 기금이 양천구에 배정됐다고 가정하면 그 요건을 맞춰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도 그런 지침을 주면 좋을 텐데 없어요. 얼마가 대출될지 모르는 거라 돈 400만원을 받기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의 걸음을 해야 되고 또 건물주에게 사정해야 되고 이래서 이것도 사전에 당신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금액을 정해 주지 않는 거요. 그러면 날짜가 딱 돼서 이사는 가야 되고 건물주에게 전세보증금은 맞춰줘야 되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400밖에 안 되면 400밖에 안 된다 라고 사전에 금액을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빚을 얻든지 준비해 가지고 차질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750만원을 줄 듯이 이렇게 하고 끌고 가다가, 이것은 서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정책이아니라 주택과에서 너무 무책임, 무소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서민을 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차 10월중부터 접수를 받아서 현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3차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3차분 신청접수를 받아본 결과 101건에 6억6,1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한도액에서 약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자로 접수순위로 해서 짜를 것이냐 아니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명병수위원

아, 잠깐.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서울시로 하여금 배정된 금액이죠?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금액이 우리 양천구가 1억 얼마의 지금 갭이 생겼어요. 신청액수하고, 그러면 서울시에 양천구가 대상이 많으니 배정을 더해 달라는 요청을 해 봤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그런데 그건 마지막 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배정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제가명벙주위원

서울시에 확인을 했어요. 양천구에서 대상이 많아서 돈을 더 배정해 줘야겠다는 요청이 있었느냐.,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배정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요구했다면 더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양천구는 아파트단지가 많고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한 그것이 업어요. 그렇게 대상이 많다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대출한도를 줄일려고만 했지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돈을 더 배정받아서 그들을 한도대로 줄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양천구 주택과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서울시에 확인서 받아올 수 있어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차분배정을 받을 때오 사실은 타 구의 여분을 배정을 받았고 3차분 배정을 받으면서 실무선으로 하여금 이건 마지막 배정이기 때문에 타 구에서 잉여재원을 전부 배분을 끝냈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이후에는,

명병수위원

그것 문서로 요청한 것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이후에는 요청한 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문서로.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요청한 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서면으로 문서요청한 게 있냐, 이말이에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문서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만,

명병수위원

지금 그 얘기는 적어도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통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한 바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서울시에 확인을 했어요. 우리 구에 융자대상이 많은 데 이것이 지금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요청을 받고도 안해 줬다면 나는 그 서울시에 책임간부에 대해서, 왜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요즘 한시적생보자 신청만 하면 바로 신청과 그자격요건만 조회가 끝나면 바로 월정액으로 23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없이 편의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당연히 주택과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세전세입자에 대한 융자지원 등 영세민을 위한 지원업무를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집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덮어주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시간동안 또 하루 밤을 꼬박 새워서 점심때가 다 될 때까지 행정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새 잠을 좀 주무셨습니까? 또한 항상 우리 반장님은 스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스타이니까요. 그래서 과장님의 심기도 그렇고 하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세 융자금인데 이것을 재산검수를 하는데 10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재산검수를 하고 난 뒤에 전세대출금을 얻으려고 그러면 건물주한테 어떤 보증을 세우지요? 보증을 세우지 않고 줍니까? 건물주의 보증을 않고 전세금 융자를 줍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보증을 건물주가 설 수도 있겠고 건물주가 서지 못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다른 데의 건물주가 서도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치면 각종 융자금이 많습니다. 새마을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또 저소득 전세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우리가 융자를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거두어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발생되는 전세융자금 손실보증금이라는 것은 만약에 융자를 받았다고 치면 융자를갚지 못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증금은 누가 무는 것입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주택은행과 각 자치단체장간의 약정은 최종 손실보정은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고 결손될 마당에 가서는 자치단체장이 그 결손을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치면 기초조사가 10일이라는 장장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기초자료가 확실하게 하려면 살고 잇는 건물주가 보증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증금이 자꾸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97년도 말까지 손실보증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가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지원현황을 보면 90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해서 현재까지 총 4,872가구에 195억4,50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이중에서 3,357건에 128억4,800만원의 융자실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69건에 91억6,700만원의 상환이 이루어졌고 기한초과 미상환자가 현재 69건에 2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손실보증금이,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증인과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마지막으로 해서 도저히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자들만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서 실제 손실보전을 실행에 옮긴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 해당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넘겨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체납되고 있는 이 돈을 회수하는 노력을 구·동이 합동으로 해서 최종 회수할수 있는 데까지 호수를 하고 나머지 도저히 회수할 길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최종 손실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이행할려고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됐어요. 각 동에 행정감사시에 우리가 자료를 일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인 즉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무사안일적으로 행정의 습성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행볼, 추적중, 직권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사유가 또 한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라고 되어 잇습니다. 이것이 2억5,750만원 연 5%, 전체 손실을 물은 것이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물은 것도 없고 계속추적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일이라는 재산 검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이 돈을 물지 못할 때에는 건물주에게 행불되었다라고 하면 건물주에게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상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무조사를 해서 더 이상 우리 구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과장님, 길은 왜 냅니까?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 길을 낼때에 길은 왜 냅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주민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남대우위원

우마차나 사람이 걸어 다닐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민원 처리내용이 총 4건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니까 재건축에 따른 공유지 도로 용도폐지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인지구사업때에 이미 이런 도로는 필요로 했고 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길을 건널 수 있게끔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라놓은 길입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요청을 과장님으로서는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안 받아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주택과장 입장으로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부서로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지은지 20역년 가까이 되는 열악한 연립주택이 존치하고 잇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이 지난 95년부터 활발히 진행이 되었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립주택이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별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단지와 블록화 해 가지고 합동으로 건설을 해야만 사업성도 있고 토지의 이용률의 효율성도 높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 연합개발을 할 때에는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용도 폐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현범 위원, 명병수 위원과 사회교대)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미 이곳은 주변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를 고시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 단위별로 또연립과 연립 단위별로 재배갈을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지정한 도로를 폐도를 시켜가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민원사항이 있음에도 1차 사전결정 심의후 재건축계획보완 진행중인 내용을해 주겠다는 뜻인지, 안해 주겠다는 뜻인지 저는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목동7단지 같은 경우도 저수로변, 수로가 내려가는 곳을 복개를 해서 도로로 만들어놓은 길이 있습니다. 이미 그 곳을 아파트화 되었어요.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이곳은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내의 길이다라고 권리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자나야 될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블록 단위는 몰라도 블록과 블록 사이에 있는 길을 없애서 어떤 결정을 해 준다며 다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바로 남대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건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또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고 시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도로폐지로 인해서 인접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든가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미 이 도로는 경인지구사업때에 도로로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건축법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는 법을 양천구에서 새로 만들어서 어떤 특정업체 어떤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면 나머지 주민은 불이익을 당하고 맙니까? 어느 한 쪽은 이익을 보고 어느 한 쪽은 불이익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편법적인 행정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광섭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 어떤 상벌사항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실적에 따라서 특별한 포상을 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없고요 일반 적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다만 무허가건물 단속에 소홀이 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문책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광섭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7조에 보면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 및 표창을 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이러한 표창을 받거나 문책을 당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아직 없는데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이번 98년도 1차 보고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확인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희가 확인조사를 일일이 다 하지는 못했고 연말이 되면 11월말이나 12월초가 되면 매년 서울특별시가 주관이 되어서 실사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사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정례화된 기간내에 저희들이 실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하에서 움직일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대우위원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일선 동의 동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에서 이러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및 조치사항을 시행하면서 허위보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저는 사실 목6동장을 지냈습니다만 저희 목6동은 다행히도 전체가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이 잘 안 되는 지역이라서 사실 동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경험칙에 의한 그런 답변보다는 사실 무허가 건물의 발생이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는 천막이라든지 가설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철거를 했다가 다시 재발생이 조립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쉽게 조립을 했다가 철거를 했다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직원들이 자기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두려워서 철거를 하고 해체를 한 다음에 그 문제가 보고가 끝나고 다시 재조립해서 재발생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자칫 보면 오해의 눈으로 보면 허위보고가 아니냐,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현실과 다른 항측보고 결과에 따른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추측을 해 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과 우리공무원간의 어떤 부정행위나 또는 불신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행감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매번마다 적발이 되고 소멸이 되고 또 적발이 되고 소멸이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확인을 해서 보고서를 우리 양천구에 올린 숫자하고 우리 양천구 주택과에서 동별로 집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 주신 숫자하고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월3동 97년도 1차 보고시 소멸이 59건인데 구에서는 57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2차 보고시 동에서는 53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우리구의 자료에는 50건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1차 보고에 36건이 우리 주택과에서 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간 전부터 이 자료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많지도 않은 숫자가 집계 과정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은 고의적으로 숫자를 조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착오인지 우리 과장께서는 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금년도 1차 항측 판독 결과 신월3동분에 대해서 소멸분이 36건인데 37건으로 잡혀 있다 동 보고분하고 틀리다는 지적이신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항송사진 판독결과에 대한 처리지시가 한 번에 걸쳐서 워낙 방대한 수만건이 나오기 때문에 수만건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일선 부서에 시달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건수가 나오면 금년도 1차 항측분도 1회, 2회, 3회분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현장 확인지시가 본청으로부터 내려오고 그것을 회차별로 저희들이 내려 보냅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보고후에 또 추가로 되었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신월3동에 이 자료를 며칠전인 11월 26일날 받았습니다. 분명히 36건으로 동장이 결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구 자료에는 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건이 추가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신월3동에서 10월 7일날 한 번 보고가 되었고 9월 17일날 한 번 보고가 되었고 그런데 그 두 개의 보고서를 합치면 9월 17일 보고서분을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내면서 깜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보니까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가 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기능별로 공공이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주택과장, 조금전 한광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것이 있다면 한광섭 위원에게 조금후에 개인적으로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백곤

김백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주택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시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여러분께거는 도시지적과에 대한 보충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보충자료 요청이 없으시므로 도시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반장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신 후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지적과는 5개의 담당으로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으로는 17.4㎢인데 그중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약 70%가 되어 있습니다. 각종 공부현황으로는 건축물 대장이 11만3,000매, 지적공부로서 토지대장등 11만6,000매, 도시계획열람독가 611매, 토지현황으로는 총 24지목중 양천구에서 보유되어 있는 지목수로는 17지목에 2만7,416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98예산상으로는 총 1억7,40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9,169만2,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이 8,2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오목교역 주변 외 1개소 상세계획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치 및 규모로는 오목교역 상세계호기구역이 18만㎡이고, 신정네거리 상세계획구역이 22만5,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98년 10월 27일 서울시 상세계획위원회에 자문 결과 용도지역 상승이 과다하므로 재검토토록 되어서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동 406, 408번지, 신정동 85번지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1구역인 목동 406번지에 대해서는 95년 3월달에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 바 있고 2구역에 대해서는 2구역이 목동과 신정동이 접해 있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정동지역 쪽에서 분리요구가 있어서 금년 8월 11일날 2구역을 2개의 구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2-2구역은 신정동이 되겠습니다. 2-2구역인 신정동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15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보화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을 조기 전산화하여 실업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높이고 토지 건축물대장의 통합관리 및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준비에 대비하고자 금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를 목표로 건축물대장 9만2,541매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준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지목면적 등이 되겠습니다. 변경 일체정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내 2만7,416필지에 대해서 현황과 맞지 않는 사항을 조사해서 그걸 현황과 맞게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제로는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6월 30일날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공포한 결과로 주민의견의의신청이 117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167%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IMF시대의 땅값 하락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주민들 생각에 의해서 아마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증명민원 처리인데요 이건 16만1,000통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처리 및 지적공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1만4,541건에 1만5,130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인허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907개에 대해서 인가 및 허가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가 79개소가 되겠고, 허가갱신이 27개소, 영업보증서 처리가 562건, 보조원 고용해고 등 10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정현범 그러면 도시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건축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양천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조합 일반입니다. 맞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3개 연합조합이 구성되어 89년도에 착공하여 92년도 4월 14일에 준공되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92년도 4월 14일 준공당시에 개발부담금을 3개 연합조합에 따라 319세대 당시 세대당 지금은 연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겁니다만 917만원씩 부과해야 되는거죠?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구청의 업무미숙과 실수로 92년 준공 이후 6월 17일부로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말소되고 조합이 해산되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92년 4월 24일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해산된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319세대에 개인별로 부과한 사실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우성아파트 입주자 319세대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소송을 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거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목동200번지 아파트가 90년 4월 24일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 뒤로 91년 12월 10일날 가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 6일날 우리구에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시행령 제14조 2에 보면 납부 종료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보고 있는 거는 91년 12월 10일이 가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통지를 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6일날 개발예정금 부과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걸 누구한테로 했습니까? 92년 2월 6일 개발예정부담금을 누구 앞으로 부과한 사실이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조합에다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390세대 개인별로 부과한 사실이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이후로 조합이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 얘기는 92년 2월 6일 개발예정부담금을 통보를 조합에다 했는데, 그 이후에 조합이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개인별로 319세대에다 부과를 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게 개인별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까? 조합에다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우리 법에서는 개인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행정소송 결과로는 개인별로 부과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행정심판에서 진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그 규정법이 어디에 있는데 개인으로 부과해도 된다는 법이 있는데 왜 행정심판소송을 해서 졌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에대한법률 제6조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6조 2항에 보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조합인의 경우로서 당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서 왜 고법에서 졌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우리가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 질의 해석에 의해서 보면, 조합이 아닌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부과한다는 거는 좀 부당하다 그런,

장행일위원

과장, 보세요. 그거는 개인한테로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고법까지 간거 아닙니까? 고법에 가서 패소하니까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질 것이 뻔하니까 대법원에다 항소를 안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법에서 조합이 세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개인한테로 부과를 할 수 있다는데 행정소송에서 왜 졌느냐 이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고법에서 판단을 잘못 해가지고 패소가 되었다면 당연하게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법원에다가 항소하는 이유가 뭐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타 구청에서 그와 유사한 소송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하는 게 아니고,

장행일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구청의 경험으로 봐서 판례에 의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 애기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무엇을, 법률 제6조 2항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개인한테 부과할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법 조항에 되어 있는데 왜 패소한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법에 패소해서 대법원에 항소를 왜 못했느냐 하면 자연적으로 순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한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95년 이후 한 2년동안 지나다가 97년 새로운 우리 구청에서 내무방침을 정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98년 10월에 다시 개인별로 부과한 사실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97년 1월 24일날 저희들은 조합에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합원에게 분담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압류절차를 밟았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지금 압류되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무형재산 압류통지를 해 놓았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그 건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행정소송이 부과취소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그게 319세대에 대한 부과한 사실이 없어요? 3세대는 자진납부했고 316세대에 대해서.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현재는 개인한테 부과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조합을 대신해서 우리가 채권압류 예고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단 계류중에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이 볼 때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승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 판례상에 보면 해산된 조합이라도 채무이행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산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지금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전의 과장 얘기는 다른 구청의 경험에 의하면 대법원에다 항소를 할려고 하니까 패소가 된다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를 안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항소했다는 얘기는 개인들한테 했다는 자체가 타 구청 판례에 의해서는 안맞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항고를 안한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는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장행일위원

지금 조합이 해산이 됐다 이말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해산이 됐을지라도,

장행일위원

그러면 왜 준공검사 난 직후에 왜 부과를 못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부과는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했다가 지금 소송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장행일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말이죠. 그 3개 연합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증빙서류 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이 해산된 이후로 승소판결이 어렵고 안 됐을 때는 부담금 약 30억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절차상으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 같고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승소를,

장행일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지고 대법원에다가 항고를 할려고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패소가 뻔하기 때문에 안했는데 과장이 판사예요, 검사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사항은,

장행일위원

뭘 보고 이간다는 얘기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당시에는 조합원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내용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것이 91년 12월 10일 임시사용승인을 해 준 바가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고지를 받고 만 5년이 지나게 된다면 그때까지 세금을 부과를 못하게 되면 그 세금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든 국세든간에 어떻게 돼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만 5년이 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왜 만 5년이 안 넘습니까? 1991년 12월 10일 임시 사용승인해 가지고 일부가 입주 안 했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0일에 가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이때부터 3개월후 3개월내면 92년 3월 10일내로 예정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료한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시 사용승인을 일부 입주를 해 주는 그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세금을 못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 얘기대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1991년 12월 10일 임시 사용승인 이것을 들고 나온다면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사항은 우리 개발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2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시할 수 있는 날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장행일위원

이걸 보시라고 지금 현재 "다만"에 있는 그 단서란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말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다만 제1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그러니까 그 기산점이 사용승인을 받은 3개월 후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그 날짜를 따지면 언제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저과장

그럼 3월 9일 되겠습니다. 92년 3월,

장행일위원

아, 그러니까 개발종료라는 것은 말이지요. 개발종료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할 때는 준공일자를 따지지만 사람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발종료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개발종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말입니다. 입주날로부터, 그러면 입주날로 따지면 맞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입주날로 따진다면 1991년 12월 10일 같으면 92, 94, 95, 96년 12월 10일 되면 끝났다 이런 얘기라고, 5년을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4월14일 됐을지라도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91년 12월 10일이 가산승인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에서 말씀드린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난후가 기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92년 3월 9일부터 만 5년을 쳐야 되기 때문에 97년 3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장행일위원

그렇다면 92년 3월로 따진다하더라도 93, 94, 95,96, 97,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97년 3월 9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3월까지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재발급한 것은 98년 10월이란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97년 1월 24일날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1월 24일날.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가 법전문가도 아니지만 1991년 12월 10일 임시 사용승인일부 입주한 그날로부터 만 5년으로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준공이 난 이후에 바로 조합이 해산하기 전까지 부과를 못한 이유를 한번 밝혀봐요. 그 이유가 왜 어떻게 했어요? 업무 실수였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24일날 조합이 해산됐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92년 3월 10일날 개발부담금 징수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그 통보를 했다면 그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찾아오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내가 그 서류를 보고 다시 질의할 동안에 다른 분 누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반장

정현범 그러면 그 서류를 검토하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고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사업주체인 3개 주택조합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설립인가와 해산인가에 있어서 해산인가는 92년 6월 17일자로 해산을 인가했지요?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사업주체인 3개 주택조합은 92년 6월 17일자로 해산되어 이미 조합이 소멸됐습니다. 그런데 97년 1월 24일에 이미 해산돼서 조합이 없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소멸된 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어요.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과한 법적근거를 보면 판례를 봤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판례를 봤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판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지법 96 단독 264808 판결선고는 97년 10월 21일 각 조합이 비록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잔존하는 권리,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잔존한다 할 것임."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해산인가된 주택조합의 권리,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채권이란 해산된 조합과 해산된 조합의 조합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를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특정의 행위 즉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 채무관계의 발생은 계약,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원 사이에 계약은 조합규약인바 조합이 해산됨으로써 조합규약의 효력도 없어지고 조합은 조합원으로써의 권리, 의무가 없어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청산 전에 조합과 조합원이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약정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도 한 가지는 아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법적근거를 제시했는데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건설부장관은 개발사업 완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합이 해산된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과를 했다고 한다면 이 법률을 또 위반한 것이죠? 그리고 시효의 중단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을 알고 계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저적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지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해서, 바로 조합 해산인가를 하기 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어야 맞다. 그러하지 아니해 가지고 지금 양천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이 바로 공무원들이다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에서 지고 소송에서 지고 이러고서 지금 그 과장은 그만 뒀지요? 그때 담당과장은 그만 뒀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저적과장

그 당시 과장님은 다른 데로 전근 가셨습니다.

명병수위원

어디로 갔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저적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 도시지적과에서 담당하지 않았고요 토지관리과에서 했는데 토지관리과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 업무가 그 당시에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잇다가 지적과로 그 당시 이관이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행정심판에서 지고 소송에서 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계류중이나 패소할 게 자명해, 그러면 이 몇 십억에 대한 부담을 왜 양천구민이 져야 되지요? 그러고도 지금 뭐가 어쩌고 저쩌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법률자문을 법률가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득했고 판례도 고법, 대법 판례를 전부 발췌해서 봤어요. 여기 다 가져왔어요. 이런데 지금 질 걸 뻔히 알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걸 왜 해,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양천구민들을 잘살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재정이 어려운 시점에 또 이것을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 그말이에요. 그러고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지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본인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아니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양천구청에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구청에 법률고문을 통해서 법률고문이 책임지던가요?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하지 아니하고 법률고문도 자신이 없어, 다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 그냥 여기서 손들면 되니까 대법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미 또 지고 또 졌는데, 무슨 헛소리들이야, 잘못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줄 알아야지, 굳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하고 질의 답변을 지금부터 오늘 하루종일이라도 해 보자 이 말이야 여러 가지 내가 준비를 다해 왔으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저적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합해산된 이후에만 저희들이 부과통지를 한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그전부터 사실상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92년 3월 10일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인한테 보상이 잘못됐다 해서 패소된 바 있어서 다음에 재복하고 여러차례 반복을 해서 최종 1월 24일 날 97년 1월 24일날,

명병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나 자꾸 과장궤변 늘어놓으면 보세요. "개발부담금 부과건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어느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금전수납에 원용되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적용한다면 5년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장은 말이지 94년 1월 14일 우성아파트 3개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각각 부과했던 개발부담금은 95년 1월 15일 서울고법에 제소했으나 부담금 취소판결을 받아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 이 처분은 처분 당시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되고 당사자, 즉 구청장과 전조합원 사이의 권리, 의무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기존의 부과, 처분의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처분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말이죠 97년 1월 24일 이미 지니까 공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양재호 청장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편법을 써서 민법으로 재교부를 통지했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은 민법으로 걸었어 이렇게 해 놓고서 소멸시효를 언제 어디서 며칠부터 보느냐 이러한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조합해산 인가를 할 당시에 이것을 부과했으면 그리고 이것을 납부받고 조합을 해산했으면 될 일을 그걸 하지 아니하고 해산인가를 해 주고 나서 공중에 뜨니까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구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 말이야.

반장

정현범 명병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할 감사를 위해서 또.

명병수의원

예. 이따가 합시다.

반장

정현범 예. 그럼 우리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와 우리 과장의 답변 중에 "조합의 해산인가가 있기 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1992년 3월 10일 28억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조합을 해산하도록 인가한 우리 구의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정현범 우리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더욱 더 원활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해 주시고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위원 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목동 200번지에 위치한 우성아파트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공공주택조합에 927만8,800원의 채무가 있으니 이 채무를 조합을 대위한 양천구청장에게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또한 "여러 곳에 개발부담금 채권 압류 공고를 게첨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97년도 11월 14일 대법원에서 사건번호 95-다번 28991번으로 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고인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하여 부담금 채무는 이 조합의 규약 및 조합원 총회 등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중간은 빼겠습니다. "비 사단법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주택조합에서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담하게하는가는 전적으로 조합원 총회 등의 결의나 조합원 규약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확정할 수 있다: 중간 또 빼겠습니다. "피고" 여기서는 서초구청장입니다, "피고가 원고" 조합원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지분에 따라 분담금 채무를 임의로 확정하여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에 치권압류 및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원고 즉,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하는 1년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주택조합의 해산을 인가할 때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택조합을 해산인가를 했지요 ?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렇다면 이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또 부과가 적법하다면 해산인가가 적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법부에 이러한 것을 넘기는 그런 행정은 무책 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해산 인간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해산을 위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서 구청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런 미납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해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산 자체는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해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조합에 부과를 했다가 이미 해산된 조합입니다. 해산을 해도 좋다라고 인가를 해 주고 나서 존재하지도 않는 조합에 부과를 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우선 예정통지를 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92년 6월 27일날 조합이 해산이 되었는데 92년 3월 10일날 징수부과를 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최초 부과는 그렇게 되었었고 95년도에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된 이후에 다시 97년도에 재부과 결정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97년 1월달에 했었습니다.

한광섭의원

이때에 조합원에게 했습니까? 조합에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조합에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미 92년도에 조합을 해산시켜 놓고 나서 5년이 경과한 후에 조합에다가 다시 부과를 했다가 아니니까 다시 조합원에게 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조합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고있다가 중간에 조합이 해체되는 바람에 조합원에게 징수했다가 다시 패소를 해서 97년도는 다시 조합에다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한광섭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장

정현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제가 점심시간전 오전에 목동 200번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증빙서류를 받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명병수 위원이나 지금 한광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92년 2월 6일 개발예정 부담금을 통보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증빙서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증빙서류를 개발부담금 관련 일지내역을 모두 적어 왔습니다. 과연 지금 ns제가 되는 것은 319세대 개인한테 부과했다가 패소된 것을 다시 98년도에 조합에다가 부담금을 통보해서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측에서는 행정심판을 개인한테 부과했기 때문에 졌지만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조합을 상대로 해서는 승소하는 것이 100%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난 이후에 이 문제를 삼아도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현재 계류중이니까, 조합을 상대로 해서, 비록 319세대 개인으로 했을 때는 패소를 했지만 조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는 승소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그것은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하지만 과장님이나 본위원이 된다 안 된다고,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저희들은 지난번에 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보완해서 지금 소송에 응소했기 때문에 저희들 서류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과연 입주자 319명한테 개인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패소가 되었는데 조합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과연 승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마약에 조합에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319세대중에 우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몇세대가 되는지 압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3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약 200여 세대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든지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그 아파트를 팔아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만약에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돈 받기 힘들다 이것입니다. 왜, 조합이 해산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조합한테 이겼으면, 조합한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과연 319세대중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35세대 밖에 안 되는데 319세대한테 근 29억을 징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35세대가 현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채권 압류토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행일위원

채권 압류통지를 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본위원이 얘기했지 않아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팔아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100%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것을, 그 당시에 현재 과장은 담당과장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 그 과장을 불러 놓고 질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는 돈이 없고 개인으로 부과를 해야 하는데 개인으로 그것을 다 찾아 가지고 29억을 어떻게 우리가 돈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91년도 12월 10일자에 임시 사용승인 일부 입주를 허용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른 데에 비유해서 판례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일시 입주한 그날로부터 입주를 인정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 날로 한다면 5년이 경과했다 말이에요. 5년이 경과했을 때에 조합측에 1991년 12월 10일자에 이것을 임사사용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개인한테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 여기에도 문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수하기가 힘든 것이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승소한다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 29억이라는 구세는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 받을 것이 있었으면 준공이 언제 나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것이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많은 구 재산을 바람과 같이 날려 보낼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임대를 1년 3억 얼마인가를 사글세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 안에 식당을 하기 위해서 의자나 탁자같은 것 이런 것을 준비를 하면 약 4억 정도가 들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서 결혼식을 갖게 되면 사실 딴 데보다 하객들이 와서 주는 음식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구민회관이라는 곳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예식장이 있으면 싼 값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 얼마라도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타 구보다 엄청나게, 아니 돈 얼마 안 되는 구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당장 지금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이익을 주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구 수입을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약 29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구수입을 낭비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적기에 행정처리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도 어쨌든 그런 시발점부터 행정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과 잘못과 또 개발부담금 산정 잘못 등으로 계속 패소를 했습니다. 어쨌든 97년 1월 24일날 우리 행정소송에 승소한 자체는 모든 사항을 보완을 다 해서 서류를 만들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지켜 보아야 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5년이 경과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91년 12월 10일날 가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것이 개발환수에관한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종료시점이 12얼 10일로 보기 때문에 이듬해 3월 10일 3개월이 되는 날부터 5년이라는 시점이 가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5년은 97년 3월 10일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관계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질의 회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장행일위원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기산점의 관계를 3개월 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 얘기가 이번에 승소를 한다고 합시다.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29억이라는 돈을 받아 들이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양천구청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역조합하고 3개 연합이 조합이 구성이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구청이 여기에 같은 조합으로 개입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업주체가 우리 양천구청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승소했을 경우에 100% 받아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29억이 전체 우리 양천구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월 24일날 부과한 원금 24억3,000만원 여기에 대한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50%가 양천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수입으로는 승소해서 다 받을 경우는 12억 정도가 양천구 수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나머지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나머지는 국가분입니다.

장행일위원

국가분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세금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해당되는 구청에서 받으면 50%고,

장행일위원

50%가 12억이 된다 해도 나라에 내는 세금은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분야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IMF시대를 맞아서 내년도 예산을 신설하라든지 하나도 못하는 것을 과장도 알고 계시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작년만 하더라도 1,2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880억이고 동사무소가 위에서 비가 새어도 그 수리비 몇 천만원 수리비 조차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제가 돈이 적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분야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큼 크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해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물어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상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제 견해로서는 법에 어쨌든 절차상으로 미비된 것도 아니고,

장행일위원

절차상으로 미비가 안 되었다니, 절차상으로 미비가 안 되었으면 왜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행정소송에서 왜 패소가 되느냐 말이에요. 과장이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러면 행정상에 아무 미스가 없는데 패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가지고는 우리가 미스가 있었고요.

장행일위원

잘못된 것이 없다면서?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1월 24일날 소송제기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난번까지는 우리 구청이 업무적으로 실수가 된 것이고 다시 우리가 재소송을 하게 된 것은 모든 증빙서류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다고 얘기가 되어야지 내가 물으니까 이제까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아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말씀은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월 24일까지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오류가있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보완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의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의해서 한다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반장

정현범 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 그것이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정현범 충분히 알겠고요. 장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광섭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93년 6월 11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를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시행사업자 (법 제6조,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개정규정 시행 1993년 6월 11일 공포후 2개월 경과한 날 이전에 완료된 사업분은 개발부담금을 납부케 할 수 없고 이후 완료된 사업분은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한다.」이렇게 건설부에서 주택조합이 해산된 경우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93년 6월 11일부터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니까 93년 8월 11일 이전의 납부의무자는 주택조합이고 93년 8월 12일 이후 납부의무자는 주택조합이 해산되었다면 조합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93년 6월 이전에 이미 준공도 되었고 주택조합도 해산을 하게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을 해산한 경위라든가 준공허가를 서둘러서 내준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구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한 행정아니냐하는 우리 장행일 선배의원의 질책과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수긍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 채무관계의 압류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가 관계는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떤게 있을까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채권, 채무가 잔존해 있는데 조합이 해산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잔존하는 권리가 의무가 있는 경우에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이 존재한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존재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압류를 했는데 채권 채무관계를 어떤 거를 확인을 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압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게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그게 아직 현재로서는 재산이 가지고 압류를 한건 아니고요, 채권압류 예고통보를 한 겁니다. 그뒤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산조회를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채권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우리가 받아야 할 돈, 조합의 위치에서.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채권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에다 돈을 받아낼려고 하다가 조합이 해산되었으니까 조합원한테다가 지금 부과를 하는데,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지금 압류한게 아니겠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채권이 성립한다고 판단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판례에 의해서, 조합이 해산이 되었더라도 잔존하기 때문에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조합이 해산이 되었을지라도 청산이 목적 범위내에서 존재를 한다는 판례를 가지고 지금 양천구청에서 하고 있는게 조합장의 위치에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돈을 받아서 개발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이 소송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전망 그리고 패소했을 때 그 대책 그리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24일날 저희들이 행정소송에 응하게 된 응소 사유로는 지금까지 패소한 모든 사항을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 구청에서도 일어났던 사항들을 종합해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해서 응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소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책임을 누구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답변 자체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광섭위원

책임 이전에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패소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일단 대법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천구만의 일이 아니고 이게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국적인 일에 해당됩니다. 이런 소송 자체가.

한광섭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과장 답변중에서 29억이 이자분을 포함한 29억이고 원금은 24억이다, 그래서 100% 회수를 하더라도 우리구에는 50%인 112억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다른 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구 금고에 수백억의 평잔이 지금 상업은행에 들어 있는데, 그 돈을 타 은행에 예치를 한다면 12억 정도는 6개월만 예치해도 이자가 지금 현재 느는 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은행을 바꿈으로써 금리가 12억이 6개월만에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이 12억을 우리구가 잘못 부과를 했든 잘했든 간에 받아내기 위해서 수년간을 지금 법적인 구민하고의 재판을 하고 있어요. 과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식의 질의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도 없이 시간만 장시간 늘어지는 것을 과장님이 조금, 목동 200번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금년 1월 16일날 완벽한 서류를 해서 이때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걸 자신있게,

남대우위원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일개 과장이 판사도 아닌 사람이 벌써 판결까지 내려 버렸어요. 또 하나 날짜는 금년 98년 1월 16일 날짜만 자꾸 이야기하지 과장님이 지금 주무과장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97년 1월 24일 소송을 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과를 맡은 지가.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은 그 자리를 빠지겠다는 소리이고, 전임자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만 자신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목동 200번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이사를 다른 구에 갔을는지 모르지만 아직 우리구에 있다면 316세대가 탈세의 주범으로 몰지 말고 주무과장으로서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된 관계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현황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토지평가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전체 9명입니다.

남대우위원

전체 9명인데 공무원이 다섯, 민간이이 4명으로 되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몇 회 회의를 했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한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는 4회를 했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회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작년의 예산서를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민간이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지평가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치면 반대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는 한 명을 적게 잡아 주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두 명을 더 늘여 놓았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를 하고 나면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될텐데 예산서와 다르게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뭡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된 숫자입니다.

남대우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서에 인원을 만들어 놓지 않고 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뒤에 조례로 만들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이후에 조례에 의해서 숫자가 바뀐 사항입니다.

남대우위원

과장,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를 맞추어 놓았느냐, 예산서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었느냐?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예산서 짠 이후로 조례에 의해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남대우위원

한 사람이 줄은게 아니고 두 사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한 사람이 줄어졌고. 그게 몇 월 며칟날 조례예요? 그 조례 좀 가져 오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자료제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정도 758-1, 3, 4, 733-9, 19-, 25 약 987평 6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화물터미널 진입로라는 땅의 대장장부상 한성교회에서 교회를 짓겠다고 이문제를 과장님에게 문의한 적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으로서는 여태까지 된다 안 된다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안 되는 걸로 확답을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그 이유는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도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 해제는 불가능하다라고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렇게 물어 봅시다. 지금 토개공에서 일을 할 때는 멋대로 일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강서건설사업소 즉, 도로소파 공사는 회사가 들어올 때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집을 지을려면 안 된다는 이유는 어떻게 대입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거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올 7월 16일날 회신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이 신정택지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화물터미널 램프가 존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한 진·출입램프 건설계획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유보지로, 그래서 유보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남대우위원

혹시 강서건설사업소가 올 때는 사용허가를 해 주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총무과를 해 주겠다는 말 이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 자체를,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양천구 관내에 강서사업소가 오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그런 내용으로 서울시에 전달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화물터미널하고 수정아파트,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신정동 758-1, 3, 4의 번지하고 여기에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니까 화물터미널하고 그 번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과연 그 번지를 회차를 해서 화물터미널로 차량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화물터미널 자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땅 부지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게 진·출입 램프로 개정된 사항인데요 그게 지금 어쨌든 90년도에 화물터미널 사업실시 인가가 나가면서 램프를 만드는조건으로 부여되어서 현재까지 시설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그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나갔다가 현재는 양천구에서 연장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양천구의 복지부동의 과장님으로서는 제1호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국회나 서울시청에서 근무해야 될 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과장님같은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천구에 발전이 안 온다는 겁니다. 청장의 결재만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청장님도 이 곳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화물터미널과 지금 있는 이 번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지금 램프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램프는 화물터미널 즉, 순환도로를 지나가는 농로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경운기나 인력거를 끌고 지나갈 만한 길밖에 없는 곳이에요. 또 현재 있다손 치더라도 그 땅하고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터미널 램프라는 사실은 과장님 혼자만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주무과장으로서 좀 소신 있게 아, 이것이 현실과는 좀 다르구나, 양천구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 이런 거는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의뢰를 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국장님한테 의논을 드려서 바로 해 주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권개입이니 어떤 종교단체가 이권개입을 합니까? 교회를 지어서 이권단체를 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닙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그 땅은 한성교회 땅으로 되어 있고 한성교회에서 4,000여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교회당을 짓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몇분의 장로님들께서 연명으로 양천구청장, 서울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내겠다는데 이러 이러한 과정때문에 지역개발도 안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이권개입 운운하면서 허가를 안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왜 이것을 해결 못합니까? 과장님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유를 말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건축물 관계 허가준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게 건축허가될 전제조건이 화물터미널의 진·출입로, 진·출입로가 지금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화물터미널 진입로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청장님이라고 하셨죠. 지금 서울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다 질의를 해요? 왜 서울시에다 질의를 합니까?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써 청장님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옛날에는 화물터미널을 허가를 내기 위해서 램프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사실과는 다르고 그 땅하고 이미 떨어진 곳이고 아무 램프하고 관계없으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용승낙서를 해 줘도 괜찮습니다 하고 기안을 해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이권개입 운운하고 어떤 강서사업소가 오면 허락을 해 주고 토개공이 하면 그냥 묵인하고 일반 개인이나 종교단체에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지금 과장님 서류 때문에 다른 서류가 못돌아 가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OK예요. 그래서 복지부동의 과장이 바로 지적과장이라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아까 서울시에 질의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한성교회측에서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잇는 부분 자체는 해제된 것이다, 램프자체가.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램프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그걸 가지고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유보지에 포함되어 있는 램프가 해제가 된 것이냐,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해제가 안 된 것이냐, 그걸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램프등 시설 때문에,

남대우위원

자, 여기있는 우리 위원님이나 국장님, 우리 다 공무원들이 들었는데 보세요. 화물터미널은 신정3동 넓은들마을 쪽입니다.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금옥여고옆 수정아파트하고 그 사이입니다. 거기하고 화물터미널하고 거리가 어떤 거리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화물터미널에 들어가는 램프가 있단 말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애초에,

남대우위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애초에 실시계획인가가 결정될 당시에 화물터미널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남부 순환도로를 지하로 횡단하게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남부순환도로,

남대우위원

그것은 화물터미널에서 허가를 내기 위한 하나의 서류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 땅이 사장되어 있었고 또한 이미 양천구에서도 화물터미널이 이제는 이사를 가야된다. 화물터미널이 양천구에서 떠나야만이 양천구가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화물터미널도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이 땅은 화물터미널과 반대에 있는 땅이에요. 신월6동과 신월3동이 경계된 수정아파트 사이예요. 그런데 무슨 램프 운운하고 또 그 허가권자가 양천구청장으로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써 서류해서 기안해서 올리지 않으니까 청장님이라도 결재를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양천구에서 가장 복지부동의 과장이다. 서울시청이나 여의도에 가서 군림을 해야 될 분이지 양천구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지적과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3쪽을 보면 그 위원회 현황에 가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랄지, 토지평가위원회 이렇게 네 개가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정현범 그 회의를 주재할 적에 누가 그 날짜를 정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날짜는 저희 과에서 구청 전체의 시간 일정을 조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반장

정현범 아, 과장께서.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잡는 날짜입니다.

반장

정현범 구청에서?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반장

정현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 구성인원에 가서,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 법원측에서 판사가 위원장이 날짜를 잡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구청이 잡습니다.

반장

정현범 예,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우리 도시지적과하고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날짜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정현범 판사가 며칟날 하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정현범 그러면 지금 구성인원에 가서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정현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구위원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반장

정현범 구의원은 개인이 아니에요. 구의원을 개인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회의를 열려고 하는 일자를 정할 적에 구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세요. 아셨어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정현범 다음에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목동 200번지 개발부담금 문제가 오늘에 와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또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금 불이익을 주었다고 양천구청자을 상대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한 소송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양천구에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력 또 내지는 거기에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문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니만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맡은 바 직분의 소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까닭에 본위원은 그 주택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면 오늘에 이러한 논쟁과 이러한 여러 가지의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지요?

진환

김진환도시거리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과시점에서 해산 전에 조합에 부과가 됐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징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적절히 부과금액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명병수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양천구청의 해당과에서 과장 또는 계장, 주임, 담당 이분들이 자기의 업무를 심도있게 챙기고 또 타 과의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양천구에 입히지 아니했을 것이고 그때 이미 이 개발부담금을 받아들여서 우리 양천구가 활용했다면 지금 양천구민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승소를 한들, 폐소를 한 들, 우리 양천구민에게 도움도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셔서 각과장들 그리고 직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거리국장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슴깊이 새기고 앞으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구민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정현범 다음에는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목동 중심축에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보행자 전용도로인 녹도구간이 설계되어 있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현재 몇 %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조성이 대략 50%정도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최병수위원

그 나머지 조성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 현재 목동 중심축 개발미비로 인해서 조성이 안 된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완료가 거의 됐다고 생각되는데는 거의 개발이 된 상태고요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태는 건물주위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건물들, 위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설하고 나면 그 주위가 다 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이 전용도로의 녹도구간에 다른 사도나 또는 다른 공공건물이 들어설 수 없지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들어선 자리가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공공건물이 드어선 자리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아직 우리가 도로를 완전히 조성 안했기 때문에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임시로 사용허가를 한 구간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사용허가를 말이에요. 사용허가를 지금 구청에 또는 공공기간에서 불법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이 원래 목적이 보행자 전용도로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보행자 전용도로 50% 공사완료된 부분은 주민은 다니지 않고 전부 차로 가득차거나 적치물로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이건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도로상에 관리 자체는 도시지적과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서 사실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천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 당시에 토목과라든지 관계부서에 이 녹두구간을 활용해 보고자 우리 지적과에서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상의해 온 일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면 목동 중심축 제척지는 어차피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앞으로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걸려야 다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간 중간에 다 조성이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조성이 지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최병수위원

조성을 왜 못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그게 1, 2구역 지금 목동 406번지, 408번지, 신정 85번지는 지금 민간개발주도 방식으로 이제 일부 구간 신정중간에 목동하고 목1동 406번지 1구역, 사실 언제 1구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2구역 자체가 언제 사업이 될는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관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주도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아직 2구역인 목동 408번지는 아직 조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당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녹도구역 보행자 젼용도로가 당초 설계대로 조성되어 있는데 왜 미리 조성못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수위원

예.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보행자전용도로 부분과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교통행정과에서 종합해서 했습니다.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자 전용도로 부분과 또 주·정차 공간으로 되어 있는 중심축내 상업지역 쪽으로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된 세 가지 안을 놓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축으로 하는 것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사에 여러 방법상으로 보아도 그쪽이 타당하다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도로를 조성할 경우에 인접지역의 미개발지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쪽에 다시 훼손이 된 후에 다시 또 복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과 이용자가 적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부분 부분별로만 시행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된 상태이고 아까 도시지적과장이 말한 중간부분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 자체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주·정차 공간쪽으로 하는 것도 역시 앞으로 그 공간을 지금 감나무나 이런 걸 심어놓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부 훼손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로폭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지금 아파트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도 많고 활용도가 좋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용도로 녹도구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현재 당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구간에 지금 개설해 놓은 것조차도 주차장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왜 연계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쯤 돼서 우리 부천~작동간 그 도로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도로에 자전거 점유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량이 한 55% 당시에 개통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105%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다시 뜯어야 되지 않나 이와 같이 우리가 목동중심축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잘 설계되어 있음에도 당시 부서간 상의를 해서 이 녹도구간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해 보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왜 이 녹도구간이 좋은 점이 녹도구간은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광장형이 여덟 군데나 있어요, 이 넓은 지역이 중간중간에. 제일 넓은 지역이 혹시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녹도구간 중간중간에 넓은 광장형 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넓은 구역이.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한 20m에서 25m정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가장 넓은 폭이.

최병수위원

그렇게 넓은 광장형이 여덟군데씩 있고 작은 데가 두 군데 정도 더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22억으로 공사하는 건데 아까 국장께서 또 나중에 개발이 덜 된 부분은 나중에 또 도로를 만들었다가 뜯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보세요. 이 큰 넓은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놓은 걸 3, 4년 있으면 또 본위원은 뜯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거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설치할 때 검토를 했는데 지금 부천간 연결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많이 많아진다고 보고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자동차의 차량속도가 감소된다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다시 확대를해 가지고 차선을 넓힌다는 것은 영등포쪽으로 연결하는 연결부위 쪽에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차선수를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있는 차선 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다시 차선으로 바꾸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그 상업지역내에 건물들이 들어서고 나면 그쪽지역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부분 부분이라도 개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반보행 뿐 아니라 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계획은 계속 추진될 것이고 다만 민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자체는 예산의 낭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부천~작동간 교통에 대한 본위원이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 중심축에 설계되어 있는 전용도로, 이걸 언제쯤 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이 녹도구간,

진환

김진환도시거리국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비로 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요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부분별로 민간공사와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정현범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업무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이 유인물을 다 배부를 해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좌석을 이석하신 분한테는 유인물이 배포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정현범 유인물이 안 왔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주요업무보고 4쪽에 보면 98년도 예산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아까부터 숫자가 안 맞아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지금 현재 이게 예산절감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기히 행정행위라는 것은 타 과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규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딴 데는 다 본예산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본예산서에 처음에 책정된 예산액이 얼마이고 집행이 얼마 됐고, 또 불용이 된 아직까지는 불용이 아니겠지만 잔액이 남았으면 얼마가 예산절감이고 또 얼마가 불용으로 무슨 무슨 사유로 인해가지고 남아 있다라는 그 비고란에 그런 사유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절감예산서가 딱 올라와 있으니까 본예산서하고는 숫자가 맞지도 않을뿐더러 도대체 예산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간격, 어떤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딱 배치해 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타 과에는 이런 예가 없는데 유일하게 지적과만 지금 퍼즐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냈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시정을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지금 부동산중개업위원회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일 자체가, 우선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갑과 을의 계약상에서 이행이 되지 않는 다른 발생이 됐거나 또 수수료 관계가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됐거나 그런 사항,

이혜경위원

그럼 수수료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한게 몇 건이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지금 올해 조정위원회 거친 것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고요, 민원인이 고발을 했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없습니까? 민원을 냈거나 이런 거.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올해 한 건을 민원을 낸 것은 있었습니다. 한 건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하니까 그 사람 주장하고 이 사람 주장하고 안 맞아서 사실이 아닌 걸로,

이혜경위원

민원이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게 요금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고,

이혜경위원

지금 법적으로 중개료 수수료 세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실하고 비교해서. 아니 이것은 법적으로 딱 세율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는 과장님이 그냥 얘기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예, 법적으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한도가 있고 요율중에서도,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정확한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런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대답은 들어보나마나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금 구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4년째인데요, 처음부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역시 한 해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의 수수료관계 민원이 그 정도 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주 기본으로 지금 현재 세율하고 수수료를 우리가 정말 어떤 공급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에 주는 수수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수수료분쟁이 거의 없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관행으로 지금 자리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수수료가 합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내지 않는 것이냐라고 여쭤 봤을 때 전혀 과다하게 받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집을 사고 팔면서 그렇지 않다, 저라도 증인을 설 수 있으니까 이걸 시정을 해라 최소한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도 실시해서 우리 주민들의 과연 현실적인 어떤 법적인 세율대로 그대로 받고 매매를 했는지 안 그러면 그것보다 과다하게 중개수수료를 내고 집을 사로 팔고 하는지 설문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과장님이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앞으로 이 세율조정을 위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 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마 지적과에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들이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검토 이후에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좀 답변해 보십시오.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그 설문조사 관계를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그래서 지금 잠시 후에 사무실에 연락해서 지금 알려 드리도록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답변 뭐 시간상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답변은 그러면 설문조사에 관한 건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중개수수료가 법률대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부동산중개업자 지휘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갈때에 우리가 요율수수료를 1/4절지 정도 큰 요율표가 부동산업자 가게에 잘 보이는 데에 게첨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를,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실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에 요율대로 주지 않고 웃돈을 더 주고 사고 팔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부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고 다만 이것이 기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왜냐하면 현실적인 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는 어려워서 관행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고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법률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모두 고율의 중개료를 내고 있는데 적발을 안하느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계과에서는 지금 관행적으로 나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개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이고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정현범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지적과가 굉장히 민원처리를 많이 하면서 우리 구청에 25개 과가 있는 중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만큼 주민이 발급방아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정말로 민원이 생길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도시지적과 직원들께서 더욱 더 분발하셔서 우리 구청의 문에 들어서는 주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시계속

정현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고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대에 서 주세요.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물론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져야될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것으로 건축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으로 배정해 준 수목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우리 자체에서 1년 동안에 심은 것, 구입한 것이고 내역, 각 동으로 몇 그루씩 간 것,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정현범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공원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묻습니다. 98년도 각 동별 수목식재 현황이 제출되어 있네요. 지금 각 동에 수목을 나누어 주고 식재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이 내용대로 현재 식재가 된 것을 공원녹지과장은 확인을 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확인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현재 몇 %가 살아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0.6%가 살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림없이 확인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동별로 수목식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우선 신월1동같은 경우도 감나무를 18그루를 공원녹지과에서 동에 주어서 심도록 했는데 18그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심었다고 하는 그 위치 이런 것도 다 받았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동에서부터 코드 넘버를 부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서 확인했다, 과장이. 현장 다 확인해서 90.6%가 관리되고 살아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명병수위원

틀림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10월 30일 현재 90.6% 살아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본위원이 현자확인을 통해서 이 내용대로 수목이 실체가 없다고 하면 어찌하겠어요? 지금 과장과 같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사겠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봄에 1,314주를 나누어 주어서 각동으로 하여금 식재 위치 및 장소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추후에 10월 30일 현재 각 동에서 현황 파악해 본 결과 활착률이 90.6%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관계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짚싸기등 월동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다시 묻겠어요. 현장확인을 다 거쳐서 확인이 된 것이냐 아니면 동사무소로 하여금 보고만 받은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란 말이야.

박동순공원녹지과장

90.6%는 동에서 보고된 수치이고 감나무는 현재 저희가 월동준비 작업을 해서 짚싸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하고 있으면 확인이 안된 것이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수목을 각 동에 나누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조금 전에는 현장에서 확인까지 다해서 90.6%가 살아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또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고 나무를 기히 동별로 나누어 주었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사후관리도 1년에 네 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이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성공리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빠리공원에 수목식재 현황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조성할 때와 조성 후에 추가로 식재한 것이 있네요. 그런데 이 현황대로 빠리공원에는 수목들이 그대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나무를 이식하려면 몇 년 전에 가지치기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수목의 성장량과 그 수부와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뿌리돌림이라고 합니다. 뿌리돌림은 이식을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도에해서 여러 가지 뿌리돌림으로 해서 현재,

명병수위원

지금 빠리공원이 조성될 때에 심은 나무라면 다 10년생 이상은 되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빠리공원의 나무를 옮긴 일이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옮길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빠리공원에 적합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것도 야밤에 작업을 해서 옮겨야 되었는지 이것을 과장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서 그 공원에 있는 나무현황이 있는데 애당초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수목식재를 할 때에는 그 나무가 그 공원에 꼭 필요해서 식재를 했을텐데 왜 이것을 옮기게 되었어요? 옮기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구청앞 화단에 옮기게 된 나무가 있지요? 왜 옮기게 되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무과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총무과에서 저희에게 설계용역 및 시공을 의뢰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목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여러 가지 청사라는 조경적 이미지를 보아서 기존에 있던 나무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해서 바로 옆의 양천공원에 있는 소나무 6주를 이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외부전문가들한테 구입하려도 했으나 현재 소나무가 800만원 내지 1,000여만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저희 양천공원에 있는 나무를 일부 옮긴 것을 보고드립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지금 양천공원에 수목식재도 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예산 투자사업입니다. 양천공원에 어떠어떠한 나무를 몇 년생 몇 그루를 심는다, 어느 위치에 심는다 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도면을 그려 가지고 예산을 산출기초해서 그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청앞 마당에 소공원을 조성한 것도 그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양천구청이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 심의해 달라고 한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을 가지면 충분히 구청앞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가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무도 사야 되고 조각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예산 산출기초가 되어서 했는데 어떻게 양천공원에서 소나무를 여섯그루를 옮겨 심고 그 공원에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다 나무를 공원에서 개 온 그 자리를 비워 놓았어요, 다시 심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자체에 있던 소나무가 상태라든가 수형이 불량한 것은 다시 심고 양천공원에 있는 나무를 좀 나은 나무를 조금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다시 심어 놓았습니다.

명병수위원

다시 사다 심어 놓았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양천공원에 있던 당초에 있던 나무가 수형이 불량했었기 때문에 청사 입구에 심기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명병수위원

여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지금 예산을 주었어요. 지금 구청앞에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얼마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회가 심의 의결해 주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다가 심으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법으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 가지고는 그 수목을 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에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1억5,000만원으로 부족하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공원녹지과장은 분명히 의회에서 얘기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2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명병수위원

2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한다고그랬어요. 의회가,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수 없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1억5,000만 승인을 해 주시면 1억5,000가지고 구청앞 광장에 소공원을 완벽하게 조성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를 기만했다 말이에요. 1억5,000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그 예산 범주내에서 그 공원이 조성되었어야지 밤중에 공원에서 나무를 누구 마음대로, 애당초에 목동신시가지가 종합 개발될 당시에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그 공원이 조성될 적에는 이 수목에 대해서 예산투자사업으로 어느 나무는 몇 년생 얼마얼마 해가지고 위치까지 그려져 가지고 심어 놓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파서 옮겨 버렸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원은 어떻게 되어도 관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누구의 힘으로 공원녹지과장이 그런 힘이 있어요? 그것을 서울시가 조성한 것이에요. 그 공원을 애당초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개인 소유의 나무가 아니에요. 양천구 50만 구민이 그 공원이 필요해서 또 그 공원에 그런 나무가 필요해서 그 공원에 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임의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전에 1년전이나 2년전에 충분히 이식할 수 있는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해서, 떳떳했으면 밤에 움직이지 않았을 것 아냐?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밤에 안 했습니다. 낮에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래 이거 낮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5,000만원 편성해서 아까 1억5,000만원 한 것은 총무과에서 금년도 구매 저희한테 설계용역을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거 총무과 실무자한테 어떻게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느냐라고 했을 당시에 총무과에서 그 한도 가지고 허락을 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 하다 보니까 이 시설물을 1억5,000만원에서 용역비도 없이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서 그 시설비에서 828만원 용역을 설치하고 실제 공사비는 1억2,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7,200만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나무값이 안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왕이면 병무청사이기 때문에 나무를 옮겨보자 했었고, 또 사실상으로 수목이라는 것은 오래 크다 보면 수관이 터지게 되면 옆에 있는 나무가 또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관이나 수목을 적정한 장소에 이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적정한 장소라,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장의 개인소유도 아니고 총무과의 소유도 아니에요. 다만 공원녹지과 관리만 맡고 있는 거야. 지금. 공원에 대한 관리.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했어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본위원이 그 동안 쭉 확인해도 이러한 사안을 보고한 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합법적이고 또 적당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 나무 살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도저히 그 예산 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해서 나무를 사다 심었어야지 이걸 임의로 무법천지야. 이래가지고 갖다가 심었다 이거에요. 과장 이문제 잘한 것입니까? 예산사업은 의회가 승인한 대로 그 예산 범주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요? 만약에 산출기초를 잘못해서 예산편성 했다면 그것 또한 구청의 책임이지요? 그렇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했다 이말이야.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느 공원 나무든 뭐든 다 옮겨다 심어 놓고 그 예산가지고 했다고 구민을 속여? 잘못된 거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병수위원

지금 명병수 위원과 같은 내용으로서 양천공원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양천공원 행사시 소음이 있으므로 마이크 자제를 요청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주소가 다 있는데 여기는 왜 주소가 없습니까? 주민이 어떤 주민입니까? 신월동 주민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거 저희가 착각했는데 민원인 주소를 빼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14단지 앞인데요, 양천공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스피커 고음이 들려가지고서 14단지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에서 가끔 그런 민원이,

최병수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을 얻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처리내용으로 보면 "부득이 양천공원 이용시는 앰프사용을 자제하고 스피커소리도 낮추겠소" 이렇게 하고 민원처리를 답신을 보낸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우리 많은 주민 가운데 한 분이 이와같이 민원을 제가해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고 이렇게 민감한 대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렇지만 잠시전에 우리 명위원께서 질의하신 양천공원 소나무건에 대해서 해당동 소속의원으로서 주민의 많은 여러 수십 명으로부터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 또는 공원녹지과에 많은 주민이 와서 또는 전화로 항의가 있었던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급기야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명위원께서 질의하신 총무과장이 한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지시로 한 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공원녹지과장이 임의적으로 한걸로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다시 거론하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해당동 구의원한테 이와같은 양천공원 소속이 분명한 소나무를 도적질 해 갔음에도 해당동 구의원에게조차도 얘기를 않고 얼마나 무시했으면 동장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둘러매고 동장하고 급히 갔습니다. 당시에 여기 직원도 하나 따라 나왔어요. 현장을 가서 여섯 군데를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신 최근에 와서 다른 나무를 심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직원 하는 말이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소나무 몇 년생입니까 과장?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약 15년생 됩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5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생은 보통 1,000~2,000만원 정도 간대요. 그런데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소나무 25년생 옮길려면 3년에 걸쳐서 밑의 뿌리를 세 번 걸쳐서 돌려서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당시에 국장과 과장한테 이런 확답을 받아 놓은게 있어요. 이 소나무가 죽으면 당신도 사직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거라고. 틀림없이 안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소공원이라는데 양천구청 앞에 와봤더니 주사기가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오늘도 내가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그 소나무를 유심히 봤는데 이미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르지만 이와같이 큰 가치가 나가는 소나무를 옮기면서 해당동 구의원은 물론이고 동장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동네 소나무를 도적을 맞았는데 그 당시 질의내용에 이런게 있어요. 대공원과 양천구청 앞에 있는 소공원을 연계해서 본다. 또 책임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도 거명은 하지 않지만. 앞에 있는 소나무를 뒤에 가져다 심으면 어떻느냐 하는, 그게 무슨 크게 잘못된 거냐고,. 번지가 틀리고 필지가 틀린 이와같이 소속이 틀린 소나무를 그 양천공원에 대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소나무를 옮기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마나 주민을 무시하고 그 주민 수십 명이 달려오고. 도대체 구의원은 뭐하는 사람이고 동장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그 소나무를 도적을 맞는데도 지키지도 못하고 도둑을 맞은 뒤에 어디로 가져갔는지 알 길이 있어야죠. 주민이 또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이고 저는 예산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만 여기 한국전력이 있습니다만 한국전력의 소나무를 구청 앞마당에 갖다가 심어도 되는 겁니까? 소속이 틀리고 임자가 틀린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옮겨 놓고도 아무 책임감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럽니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의 건설국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정현범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핼일 위원입니다. 수목에 대해서 명병수 위원에 이어서 최병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목이 총예산이 얼마였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구입식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행일위원

예, 올예산에 수목 사는 예산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 2,200만원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목구입 쓰여지는 데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2,200만원을 가지고서 아까 각 동에 3,674그루를 각 동에 나누어준 겁니다.

장행일위원

그 2,000만원 가지고 각 동에 얼마씩 나누어 주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각 동별로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지만 수당이 틀립니다.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수목을 나누어 주는 뜻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수목식재야 여러 가지 공한지라든가 또 녹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목을 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수목은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간접적인 영향이라든가 유익한 공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1,000만그루 심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각 동에 나무를 나누어 주는 거는 지금 동직원들이 나누어 주어 가지고 아마 구청에 보고를 하지요? 어떻게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심었다. 그런데 보통 그걸 우리가 수목을 동사무소에 이걸 배부를 할 적에 그걸 어디를 위주로 합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일반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단 말입니다. 어느 걸 위주로 해서 그걸 보급을 합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각동에 대상지 선정을 보고해 달라고 시달을 하면 각동에서 거기에 따른 물량을 예시를 해 주지요. 무슨무슨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 각동에서 필요한 나무가 요청에 의해서 제가 수목구매를 해서 놓아두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같은 데든 상관없이 그냥 동사무소에서 무슨 나무 몇 그루 무슨 나무 몇 그루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나누어 주어 가지고 동에서 아파트든 기존주택이든 아무나 나누어 줍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일단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아파트같은 데는 금년도에는 제외가 되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좀 제외를 해 달라 해서 개인주택단지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묻는게 바로 그겁니다. 공동주택은 이번에 될 수 있으면 나무를 안 심고 알반주택에 심는 거로 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나무를 심어준 것을 보면, 사실 아파트 쪽으로 많이 나무를 나누어 줬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거는 아파트 자체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각동에 나무를 주면 동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통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주면 되는데 어떤 통장이 와서 어떤 반장이 와서 또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와서 나무를 달라면 나무를 그대로 줘요. 물론 나무를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동에 나무를 200그루를 가져왔다 그러면 200그루를 심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필요 없는 곳에 그 나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나무가 어떻게 시어졌고 어떻게 관리하는 거를 과장께서는 이거 직원들을 보내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명위원께서 물으니까 사후관리가 지금 96%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됩디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현재 동에서 보고하기는 90.6%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감나무는 겨울철 월동에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을 통해서 짚싸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거는 각동에서 보고에 의해서 96%라는 이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것아닙니까? 직접 가서 관리하는 거하고 개수를 세어 가지고 96%라는 것이 확인이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과장님.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보고용입니다.

장행일위원

그 보고를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20개 동을 그 과에서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그 예산이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여진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년이라도 각동에 복급을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같은 데는 일반 주택보다 보급을 될 수 있으면 좀 적게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작원들이 자기가 가깝고 친하다고 해서 나무를 얻어 가서 심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얻어서 우리 양천구에 심는 것이 아니고 타구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할려고 그러면 확인도 지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에 좀 유의하시고 나무를 심고 난 후에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정현범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께서 수목을 아파트지역에 편중해서 주었다, 내년도부터는 좀 적에 주어도 된다하는 말씀에 과장은 답변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아파트지역인 목5동과 6동은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게 1,314주를 이번에 구입해서 구민에게 나누어 주면서 과거에는,

한광섭위원

이번 98년도에 수목식재를 할 때에 목6동, 목5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동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지 않았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왜 선배의원이신 장행일 위원께서 아파트지역에 편중해서 집중적으로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냥 답변 안하고 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 다른 일반단지도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인지 알고 그랬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목5동과 6동은 금년도 수목식재를 전혀 한 주도 주지 않았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그 빠리공원에 지난 5월달부터 분수대가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기료가 과연 얼마나 들겠는가 k는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월 평균 100만원에서 150만원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리공원 주변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행사를 하면 시끄러워서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빠리공원에 본수대가 생기고 나서는 이사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 참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야간에 한시간씩이라도 더 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전기료 때문에 그렇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루평균 보면 3만원에서 많았을 때가 5만원인데 그 3만원, 5만원으로 인해서 수천세대, 수만명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기분이 전환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시간 정도는 더 틀어줘도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도에 분수대를 가동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하신다든가 해서 시간조절을 한 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실상 공과금이 많이 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이라든가 필요한 시간에 좀더 자연경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 위원 오셔서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님 안 계세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 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불러주신 우리 반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명병수 위원님이나 또 우리 장행일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98년도 수관주사를 한 건수가 뿌리수술이나 수형조절을 한 건수가 541건이라고 그러셨지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답변하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수관주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관주사를 한 기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수관주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변 우선 링게르부터 맞는 것과 같이 소나무는 대기오염에 약하고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가 뒤에 있는 엽록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링게르를 꽂는 겁니다. 그 링게르에는 무기양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활성비타민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구청사 앞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조경을 했었다고 그랬는데 조경을 하고 난 뒤에 사후처리가 구청사 뿐 아닙니다. 소나무관리를 보면 신투리공원, 곰달래공원, 구청사, 목마공원, 소나무동산녹지, 청소년회관, 신월복개천녹지, 신월공원, 이렇게 해서 많은 곳을 해 놓고 그 뒤에 후속조치로 수관주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각 수관주사를 다루는 전문업체로서보면 수관주사에 정상적인 가격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나무를 볼 때는 어떤 청진기를 대서 나무가 아프다, 안 아프다 또 나무가 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이 나무에 수관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육안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또한 서울시에서 국가적으로 보수하는 나무라고 그러면 오염에 의해서 수관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 구청사 외에도 많은 소나무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수관주사를 한 뿌리를 수술한 수형조절을 한 예산은 어디에서 예산을 끌어다 썼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구청에 2억5,000만원이 아니고 1억5,000만원으로,

남대우위원

1억5,000만원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1억5,000만원도 좋습니다. 1억5,000만원도 좋은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이 소나무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수세가 옮겨지면 그 당분간에 허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링게르를 꽂는 겁니다. 따라서,

남대우위원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했냐 이말이에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 약값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어디 구청 말씀하십니까?

남대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양천구에 98년도에 소나무를 옮기면서 541주의 소나무를 옮기면서 수관주사 내지는 뿌리수술, 수형조절을 한 건수가 541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뽑아서 썼냐 이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 금년도에 저희 녹지과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남대우위원

재료비에서 뽑아쓰고 그 외에서는 예산을 쓰지 않았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남대우위원

예산내에서만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서,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구청사 앞에 소나무를 옮기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그 나무가 옮기면서 주어감에 있어서 마음에 느끼는 점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죽어가는 소나무를 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죽는다고는 생각 않고요 나무를 옮겼을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아까 명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뿌리돌림이라든가 하였습니다만 양천공원에서 조성된 지가 1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나무를 굴채하여 본 결과 그렇게 분상태가 양호하였고 많은 뿌리가 번지지않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큰 나무를 옮기다보면 여러 가지 영양결핍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서 제가 수관주사를 설치한 것 뿐이지만 그 나무가 제가 죽는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고 저도 나무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현재 그 나무는 단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잎새가 떨어져 있는 것뿐이지 나무가 지금 죽어 떨어져 있는 것뿐이지 나무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묻기를 죽었다고 단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몸살이라고 생각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육안으로 보기는 누가 보더라도 나무가 다시 옛날로 옛날시절로 돌아오지 않을 나무로 간주를 하고 있는 일반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수목이라는 것은 우거지게 되면 간이채벌 내지는 솎음도 필요로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식방법과 내용이 틀린 점에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린다 안 살린다는 것은 앞으로 또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일이지만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양천구과실수가 유실수가 감나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감나무는 어느 토양에 잘 삽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사질양토에 잘 살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사질양토에 잘 살지요. 그런데 현재 양천구에는 감나무를 심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글쎄, 가로수는 약10여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10년이 된 감나무를 보면 현재 크기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또한 광화문네거리나 시청앞에 있는 감나무를 비교한다면 양천구의 감나무는 왜 그다지도 키도 크지 않고 또 열매도 열리지 않고 남이 보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양천구를 상징하는 감나무라고만 느껴지게끔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천구에 신도시를 형성하면서 112주가 가로수로 형성되어 있으나 그 당시 조성할 때에 여러 가지 토양상태가 일부 지역에서 양호하였고 일부 지역에는 좋지 않은 저질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쇠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감나무는 배수가 잘 안 된다든지 진흙바닥에는 감나무는 살지를 않습니다. 또한 물론 인위적인 관계에서 병충해를 앓는다 또 공해에 시달린다 또 냉해에 약하니까 뭐 거적씌우기를 안했다 해서 감나무의 성장과정에 어려움이 오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양천구의 나무는 감나무라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 나무에다가 나무주변을 파서 사질양토를 집어넣고 다시 재식할 용의는 없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점차 해야될 사황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도로에 깔려 있는 고압블럭이라든가 현재 있는 도로의 구조물로 봐 가지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그런 상태에대해서 제가 연구, 노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표본적으로 몇 그루라도 시험삼아서 해 보고 나중에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면 전체적으로 확대시킬 이유도 있지요. 그거 잠깐 보도블럭 들어내는데 뭘 그리 힘이 든다고 못하겠다는 이유를 댑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4명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44명이요, 공공근로자느 몇 명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자는 약 217명이 있습니다. 산가꾸기 포함해서입니다.

남대우위원

자, 방호원은 몇 명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방호원은 저희 과에 있는 기능직으로서 세 명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방범원은 몇 명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방범원은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직원은 몇 명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직원은 26명입니다.

남대우위원

26명이요, 이 많은 식구들이 일상적으로 한 일이 각동에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이미 놀이터나 필요한 공원에 일부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많은 상용인부와 공공근로자들을 다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저 용왕산, 곰달래, 금실, 강원 일부에 화장실 청소 내지는 도 놀이터시설, 체육시설을 점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겨울준비를 하고 또한 청소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겨울철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이 많은 인원을 겨울철에는 어떤 일에다가 투입을 시키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검해 가지고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겨울에 무슨 보수유지가 있어요? 아니면 공원 옆에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불때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시설이라는 것은 밤낮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야로 해서 어떤 시설물이 망가졌다든가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수하고,

남대우위원

자, 평상시에 공공근로자 217명이 없을 때에도 그 공원은 관리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남대우위원

그런데 217명이라는 공공근로자가 더 투입됐는데 여름에는 물론 잔디를 깎는다, 풀을 뜯는다 아니면 수목전지를 한다는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와서는 그 사람들 공공근로자를 공원이나 놀이터에 눈을 치우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일거리를 찾아본 적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벽에 있는 진개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에 있는 낙엽물을 제거하고 또 잔디에 깔려있는 돌제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겨울에 무슨 낙엽이 있습니까? 이때 쥐뿔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쥐뿔이라는 말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니, 쥐똥나무 밑에 있는,

남대우위원

쥐똥나무가 아니라 이때 쥐뿔이라는 말은 뭐냐면 할 일이 없이 불이나 쬐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보내는 그런 217명의 식구란 말이에요. 그게 공공근로자예요. 그 뒤에 붙는 말이 쥐뿔이란 말이에요. 하기는 뭘 해. 앞으로 겨울철에 이런 많은 공공근로자를 그냥 무의미하게 놀리지 말고 정말 주민이 보는 구민이 생각하는 그런 일거리를 주고 정정당당하게 일을 시키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금년도에는 각동에 수목식재 현황에 있어서 저희아파트에는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 아파트에도 그 수목을 분배했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거 목6동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때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목을 지급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기준은 서울시에서 수목지원을 일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했었지만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가구당을 줬다는 얘기에요. 가구당을,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고층이 많으니까 1층을 기준으로 1층에 한해서 지급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가구당이 아니고요, 공한지라든가 주로 있는 녹지 식재할 수 있는 공공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나눠주고 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각 가구당은 들어가지 않고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가구당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거 지금 확실한 대답이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제가 작년인가 공문서 형식의 양식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동에서 나무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귀댁에서 원하는 나무를 동그라미를 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저희가 마침 1층 아기 때문에 유실수를 심고 싶어서 대추나무인가 아마 그 칸에다가 동그라미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소식이 없더라구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녹화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나무를 설문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각 동에 해서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까 지금 공한지나 무슨 공공용지에만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앞 위 말이 금방 다르잖아요. 가구로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1층에 뜰이 있기 때문에 1층을 기준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제 나무는 어디로 갔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신청에 의해서 목몇동,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목5동에는 저희가 특별로 해 가지고서 단지조경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녹화를 해서 연락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모든 민원처리나 이런 공무를 집행을 할 때에도 민원인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최종적인 답이 Yes냐 No냐 이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가령 내가 어떤 건의사항이나 안을 제시를 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 그 대답은 No일 수도 있고 Yes일 수도 있지만 그 추진 어떤 경과과정을 소상히 알려주고 어떠어떠한 법적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이런 회신을 주는 것 자체가 민원인에게 어떤 속풀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구는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공문서 형식의 양식을 제출을 했으면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귀댁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든지 안 그러면 언제 지급이 됐다라든지 이런 어떤 최종 회신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보고했으나 서울시에서 많은 양이 신청되어 일부 감량을 해서 배부가 됐었기 때문에 일부 가구에는 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저 목6동에 작년하고 재작년 그 현황을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올 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지껏 답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얘기 좀 할려고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커졌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쥐똥나무 같은 게 이런 낮은 관목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러져도 바로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 사이에는 아무런 어떤 방어벽이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스치는 차도가 차에서 속력을 낸다든지 어떠한 사태가 벌어져서 자전거가 쓰러졌을 때 그냥 주민들이 막바로 차도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중에 아쉬움이 있다면 아니 왜 녹지과에서 이런 자전거도로 만들 때 어떤 건의사항이라도 내고 이 관목을 그 차도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관목을 유지시켜 주지 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을 했느냐 이런 아쉬움을 표시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방송보도건에 관한 건데요, 지금 마침 자료에도 나와 있네요. 저는 과거에 무슨 뭐교통순경들이라든지 이런 몇몇 과에 대해서 거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녹지과가 오히려 굉장히 뭐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재가 "아니 녹지과가 나무심고 공원관리하고 그런 일밖에 더 있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행감자료 9쪽에 나와 있는 오목공원예식장건 보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하고 그 보도내용하고 내용이 지금 확연하게 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야외결혼식을 할 때 녹지과에다가 장소사용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하는 과정에서 물론 예식장은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도 나올거고 몇 가지 번거로움이야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유들로 해 가지고 구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양의 뇌물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었데요. 그래서 거기에 양천구도 한 몫을 담당한다고 나왔다고 그렇게 주민들이 알려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 보도내용이 단순히 하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하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 결혼식을 거기서 하겠다고 신청한 그 분들 사정이지 우리 구의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장소를 요청했을 때 그게 가하다 불가하다라는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빌려주거나 안 빌려주면 되는 거지 하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생각을해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반장님한테 요청드리는게 아마 이거에 관련된 비디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비디오 내용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장 정현범, 명병수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이혜경 위원께서보도자료 내용을 확인코자 비디오테잎을 여기서 상영하도록 허락해 달라 하는 요청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 감사를 중지한 연후에 우선 비디오테잎을 돌릴 수 있는 시설이 본 감사장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이혜경 위원의 요구를 수용해서 테잎을 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은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도록 30분 이내로 시설을 갖추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30분 후에 테잎은 가지고 있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잎을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원에서 건전예식을 창출키위해서 많은 예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완전무료로 주민 스스로 어느 장소든지 원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목공원에 예식장 보도관련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9월 28일날 오목공원에서 한국결혼문화복지연합회라는 어떤 단체에서 저희 과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 쌍을 하여서 전용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다, 불가로 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반려하였으나 SBS에서 "추적! 사건과 사람들? 시간에 이것이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인터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하였다고 이러한 방송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녹화해 좋지 않았나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녹화를 안해 놨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담당계장이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다면 당연히 녹화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래 공언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원치 않고 그 사람들이 임의단체로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과장, 지금 이혜경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런 테잎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없어요? 지금 계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녹화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지금 계장 개인의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 인터뷰한 것이 아니라 양천구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했을텐데 그게 녹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문화공보 그쪽에도 없어요? 그쪽에도 녹화를 안해 놨느냐 이말이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지금 구청을 홍보 또는 구청이 불리한 입장에 있을 때 구청공무원은 인터뷰에 응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명하기 위해서 인터뷰요청을 해서 인터뷰가 받아지면 방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 놓지 않았다 그 말인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녹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SBS에서 참고적으로 그러한 것을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키 위해서 한 것 뿐이지 저희구청에 대해서,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러니까 방송보도된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있는데 그러면 기사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도가 됐다면.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여서 각 과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러면 그 보도내용은 윗분에게 결재 받았겠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러면 그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도내용은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비디오테잎은 없다는 것이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녹화를 안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안했으면 이상기 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 부서에 문화공보 그쪽부서에는 녹화를 해 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의회사무국에서는 즉시 그 부서에 연락해서 녹화테잎이 있으면 감사장으로 가져오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녹화테잎을 가지고 오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나대우 위원께서 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혜경 위원께서 발언하신 보도사항은 지난 9월 28일자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프로에 방영된 사항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또는 문화공보실에서도 녹화테잎이 없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현재 보고서 자료로 이것을 대신토록 이렇게 하고 과장으로 하여금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이혜경 위원 어떻습니까?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기히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감사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양해는 하겠는데 저는 이것이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어떤 행위에 대한 사실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 얘기하고 또 동료위원이신 이규석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역시 거기에도 민원인의 제보가 잇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자료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과장님의 얘기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또 어디에 가서 찾아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것이 우리 양천구의 공원녹지과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면 이것은 그방송국에 해명요구 내지 사과요구를 응당받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와서 한가지를 더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잠시만요. 사무국에서는 9월 28일자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방송국에는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보내서 확인 또는 테잎을 구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제가 96년, 97년도 시비지원으로 해서 아파트에 나무를 지급한 것이 있으면 하고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당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목6동에서 보니까 저희가 네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동네인데 두 단지만 지급을 하고 두 단지는 송두리째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주인 마음대로라고 이 쪽에서는 기안을 올렸을 뿐이고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묘하게도 두 단지가 송두리째 한 명도 걸리는 것이 없고 두 단지에만 나무를 지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고요, 분명 이 정도의 나무라면 1층에만 지급을 하면 목6동 전체가 골고루 시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양 단지에만 지급이 되고 두 단지는 빠지게 되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시행한것이라고 치면 대신 이 민원인에 대해서 경과조처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문서식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또 그 신청이 불허가 되었을 때에는 아니면 기각이 되었을 때에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공원녹기지과장, 이혜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소상히 들으셨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세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서울시에서 푸른서울가꾸기운동이라고 그래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해서 수목신청을 해서 각 동으로 하여금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에 감나무 외 1,566주를 심게 되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만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물량을 파악해서 서울시로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많은 배정이 오다 보니까 한도량에 물량이 달려서 저희 구청에 부득이 공급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푸른서울가꾸기운동을 해서 수목지원을 하였습니다만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여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1/3정도 밖에 지원하지 못한 것을 제가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점 이혜경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별도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98년도에는 전년도에 배정받지 못하였던 그 지역에 또 그 대상에 배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그것은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형평을 유지하고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이혜경 위원 양해하시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정현범 위원 질의하시지요.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 녹지과장님께서 신정7동 우성아파트 뒷산을 알고 계시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지금 현재 그 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입주해서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주변에 공한지에 노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것을 수목을 식재하였고 체력단련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올해 98년도에도 각 동에 수목을 사 주어서 심게 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 신정7동 우성아파트 뒷산에가 보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여러번 가 보았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 뒷산에 무궁화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요? 몇 그루나 지금 짤라져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무궁화에 대해서는 몇 그루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무궁화에 대해서는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거기는 무궁화나무도 심어져 있고 소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민들이 경작을 해 가지고 경작터를 넓히기 위해서 나무를 약 150그루 정도 베어져 있어요. 그러면 각동에 나무를 식수하라고 해서 했던 결과보다도 베어져 버린 나무가 더 많을 때에는 그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공원이 지금 미시설 공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목을 심었습니다만 관리가 불충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올해 그 공원에 운동시설기구를 옮긴 적이 있지요? 불과 얼마 안 되지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 후에 나무가 베어진 것이 150그루 정도돼요. 그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서 주민들이 다 베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채소를 심고 있어요. 한번 내일이라도 올라가셔서 또는 부하직원을 시켜서라도 그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물론 경작되어 있는 채소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반영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동절기를 대비하여 각종 건축물등 시설믈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셔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의 부반장을 맡고 있는 명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각종 복지업무 및 행사 등으로 바쁜 업무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수감부서의 선서에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현장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해당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생활복지국장 정진

반장

명병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수감부서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신월동 한빛종합사회복지과 계약서 있지요. 약정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정현범 위원 말씀하세요.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98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전반기 점검결과표는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점검결과표를 원본으로 가지고 오세요.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른 위원께서는 자료요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직원들께서는 위원니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고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연일 밤늦도록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명병수 부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가 저희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충고와 또한 따뜻한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직 가정복지과장 서재풍 한경위생과장 박명하 청소행정과장 남점현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 및 기능을 말씀드린 사회복지과는 4개 팀으로 인원은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기능직 1명이 자원봉사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4개소에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 및 보훈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정2동 296번지에 양천구 노인회관과 보훈회관이 위치해서 노인회와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보훈회간에는 임주해 있습니다. 장애인수용시설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석암재활원, 베데스다요양원, 베데스다 아동요양원에 현재 30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단체현황은 대한노인회를 포함한 보훈단체 4개 단체와 지체장애인협회 양천지회, 신체장애인복지회 양천지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포함해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이 됩니다만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721세대 1,123명,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258세대 627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도 중학생 166명, 고교생 177명 도합 343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중학생을 11만400원, 고등학생은 20만9,7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양천구 총 인구대비 4.3%인 2만1,251명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6%에는 미달되는 인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등록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4개 분야에 1급부터 6급까지 3,63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2종 의료보호 포함해서 2,912명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1차, 2차, 3차 진료기관 합해서 282개소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신정7동 323번지에 소재한 동아그린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1동 지상 1층 9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예산집행사항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18억7,746만6,000원으로서 집행전망은 금년도에 18억6,783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생계비 지원실적과 저소득자녀 학자금 추진실적, 불우이웃돕기 추진실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실적도 수용시설과 복지관은 5개 복지고나 노인종합복지관에 26억1,24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취로사업 추진실적은 현재 일일 취로인원 312명으로 추진하고 있고, 취로사업비 지급현황도 금년도 시비, 구비 15억1,400만원 중에서 11억2,497만2,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관련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신청자를 전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3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24억3,400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전기료 등을 평형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케이블설치비는 현재 설치된 69대에 대해서 시청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비도 풀로 된 예상중 15개소에 대해서 3,383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전기 안전점검도 연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명절 때 경로당위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원씩 80세이상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재산액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자에게는 월2만원, 동거하고 있는 감액지급자에 대해서는 월 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 봉사활동에도 골목노인, 교통노인 동별로 10명, 8명씩 월별로 주2회 활동을 기준으로 시간당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정도우미가 현재 21명이 123명을 대상으로 현재 시간당 3,300원씩 1일 8시간 기준 2만6,4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도 한빛·신월·목동은 주5회, 신정은 주2회 계산해서 인원별로 1인 1일 1,3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천 경로식당은 현재 신월7동 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2,335만4,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노인교실도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23만원과 33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서당과 한문교실도 현재 423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기타 신규등록 사립경로당 냉방기설치를 위해서 금년도에 4개소, 7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훈단체 지원실적은 법정 지원단체로서 연간 1,000만원씩 4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도 금년도에 1,320만2,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비 및 행사지원 실적에도 생계보조수당에 2,91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및 위문에도 1,147만9,000원 도합 4,057만9,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등 등록자애인 3,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실적도 현재 예산대비 예산 18억7,700만원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15억8,000 시비보조를 받은 범위내에서는 전액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랑인 단속실적 및 행려사망자 처리도 4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동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 안내신청 접수 2,930건이며 봉사자 연계배치 2,360명, 교육도 86회에 대해서 2,677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전문분야 자원봉사단도 외국어 통·번역봉사단과 이 미용봉사단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서 18편을 수록해서 500부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요처도 대상기관 23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를 한 바가 있고, 98년도 자원봉사대축제 공동개최도 10원 19일부터 25일까지 해서 금년도 6개 팀에 대해서 오늘 정례조례때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 자원봉사박람회에도 11월 21일 토요일날 13시부터 17시까지 32개단체 및 학교가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깨서는 질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장행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빛종합복지관이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1995년 8월 23일에서 2000년도 8월 22일까지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위탁운영업체는 법인명칭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하고 계약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와 계약입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우리 한빛종합복지관 행정감사차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노숙자 방이라든지 식당 참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에서 그 곳을 방문한다든지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잘 정도니 되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거기에 갔던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원장한테 아주 불쾌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거는 현재 과장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떠나올 적에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본의원한테도 상당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린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때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불쾌하게 돌아와서 그 지역에 우리 동료의원이 오히려 본의원한테 자기가 위탁운영을 하는 대표처럼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만 이번에 다시 갔을 때 2년전하고 똑같은 그런 불쾌감을 느꼈으나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어쩔줄 모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오히려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의원이나 의원들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관리지도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데 달려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 원장한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지도를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들을 원장이 아니다하는 것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느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과장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2000년 8월 22일 끝나면 다른 업체하고 다시 위탁계약을 할 수도 있죠?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2년전 행정사무감사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수감했을 당시에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을 몰랐어도 대충 그러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되도록 수감자의 입장에서 잘 해 주십사 하고 여러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또 똑같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가시고 난 후에 제가 관장실에서 관장, 어린이집 원장, 총무부장, 총무과장 좌우지간 어찌되었든 간에 피수감자로서의 자세는 엉망이었다하는 것을 누차 주지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기간이 조금 남은 것도 있고 살레시오수녀회에서의 인사이동 결과에 따라 가지고 머지않아 관장수녀님의 이동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근거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지침 서울시에서 이 지침에 따릅니다만 현재 98년, 이때 당시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과 위탁약정을 체결할 당시는 5년간이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지침이 3년으로 기간이 단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도 2,000년 후에는 3년간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장행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살레시오수녀회 법인과의 연락을 취하든 조치를 취하든간에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답을 드리고 이 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운영평가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탁약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금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 답변에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수감자인지 피수감자인지 도대체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장께서도 거기서 느꼈을 것이고 본위원이 꼭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끝나면 수녀회가 아닌 다른 데로 어떻게 위탁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고 수녀회에서 계속 연장을 해서 하더라도 책임자만큼은 바꿔줘야 오히려 구청측에서도 관리하는 데는 오히려 더 편안할 수가 있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시고 이번 감사중에 다른 어떤 우리 양천구에 사회복지관보다도 사실 한빛종합복지관은 흑자를 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감사결과에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 보수수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방송사비 1,780만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그날 예산중에서 상당한 액수가 전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11월달, 12월달 인건비와 그 나머지는 12월달에 식당바닥을 보수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주방을 둘러봤을 때 전부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바닥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수리할 단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요즘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 구청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 우리 돈으로 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과장께서는 잘 생각을 해서 거기도 어려울 때에는 1년 후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의원

같은 내용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예, 같은 내용이시라고요, 최병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을 대부분 우리 동료 장행일 위원께서 다 하셨고 우리가 감사장에 도착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다섯 분이서 몇 가지 한빛종합복지관에 대한 비리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마 근거없고 이와같은 사실을 가지고 그날 감사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동목욕시설에 시간을 20분만 정해주고 자기는 노인과 또는 장애인인데 옷을 벗는 데만 5분이 걸리는데 샤워기로 물을 끼얹자마자 20분만에 체격이 튼튼한 젊은이들이 와서 20분 초과할 때 쫓아낸다. 위에 이 내용을 사실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 지도점검차에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내용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65세 이상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을 중식제공을 하는데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 먹는데 반찬이 형편없이 틀리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 눈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무슨 한빛종합복지관하고 원한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그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본위원이 전해 듣고 오늘 우리 과장한테 한번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거기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내용에 보면 지금 이 실적내용이 98년도 매월까지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앞장으로 봐서 10월말 현재인 것같아요. 총30개 단위사업 중에 21개 사업이 전부 초과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같이 벌써 10월말 현재 초과실적을 했을 때 우리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졌겠나 이것은 질보다는 양 위주로 어떻게 운영이 도지 않았나 이러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목욕서비스 관계는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최소한 금년내에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20분만에 옷 벗는데 5분 걸리는데 20분만에 목욕을 끝내는 이런 불합리한 사례는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목욕서비스 제공사업은 현재 시립 신목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복지관 앞에까지 끌고 와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정도 실시하다 보니까 대상인원에 비해서 목요시간이 짧았던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제대로 된 목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확인해서 시정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위원 님들께서 식당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경우에 주방장이라고 할까 책임자 외에는 전부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보시는 그분들이 주민인데 그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식사를 하는데 직원식사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그분들이 식사에 차이가 있었다하는 것은 약간 좀 납들이 안 되는 얘깁니다만 그 사항도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 한다면 조속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 장애인까지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야는 잘 되는 분야도 있고 어느 분야는 조금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겁니다. 지금 최위원님 시각대로 질보다 양인 경우도 그중에는 없지 않아 잇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많은 기능교실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학원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조금 수강료만 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시민의 자녀라든가 이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은 가미가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질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양적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는 어느방법이 좋은 것인지 비교형량을 해서 좋은 방향을 택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다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예, 하시지요.

최병수위원

지금 양천구에 실직자를 위한 노숙자를 위한 희망의 집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다른 데는 우리가 행감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한빛종합복지관의 내용을 보면 한 20명 정도 수용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국에 약150만 이상 되는 실직자들이 평범한 실직자들로 우선 입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 입소이력카드를 봤으면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서울역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구치소에 10일간 있다가 바로 풀려나자마자 온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집이 바로 인근에 도보로 3분거리에 있는 가장이 집에서 처자와 식구들이 다있음에도 잠만 거기서 자고 또 낮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들이 절반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랬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숙소제공이 아직 초보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텐데 이 선별이나 추천과정이 우리 행정 지도관청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주관 과장으로서 최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 수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반 수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서울역에 노숙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각 복지관에 설치된 희망의 지에 입소합니다만 개중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분도 계시고 개중에는 가까운 곳에 주소가 된 분도 계십니다. 시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운영이 되고 있고 행동도 그 희망의 집 입소생활도 상당히 자유분방한 그런 형편입니다만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그것도 부자유스럽다 해가지고 다른 방향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상당히 저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지금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뿐이지 현재 희망의 집에 입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단위의 조치라든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용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희망의 집에 입소자들을 위한 편의제공과 우리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산하 과장들이 이석을 했어요. 본반장은 양해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수감을 받는다면 국장,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예. 바로,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지금 감사중입니다. 감사중이면 생활복지국 국장 이하 과장 간부들이 배석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예.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어느 국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 같으면 반장이 양해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복귀시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양해 없이 다수의 공무원들이 이석 했다면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전원 복귀시켜서 있을 수 있지요?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예.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5분내로 전원 복귀시키도록 해 주세요.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명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석했던 과장님들 어느 분 어느 분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또,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환경위생과장과 청소과장이,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세 분이 이석을 하셨습니까?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예.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지금 감사중이지요. 반장에게 양해없이 이석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자세로 감사에 임한다면 감사가 진행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하시죠.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명명하기를 정말 인식의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고 나서 느끼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흔히 수녀님들이 아니면 또는 스님들이 운영하는 위탁업체를 보면서 아, 종교인들이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게 운영을 하겠구나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와서 참 사람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감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예를 봤습니다. 우선 수녀님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여자이고 또 종교인이시니까 저는 최소한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심적으로 행할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단구성을 보니까 식다니 엉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 과장님은 그날 배석해서 모든 상황을 보셨으니까 이해를 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모르실 겁니다. 우선 어린이들 식단은 고사리, 취나물, 파래, 미역줄기나물 이런 거 사실 어른도 그렇게 쉽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 식단은 온통 이런 걸로 채워져 있고 그 흔한 시금치나물, 콩나물이 없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하이라이스, 카레라이스 이거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식단을 보니까 하이라이스, 카레라이스 돈까스, 사라다, 잡채, 시금치, 빈대떡 이거 어른하고 어린이들 식단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밑반찬이라는 거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밑반찬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밑반찬이라는 개념은 왜냐하면 화요일하고 금요일만 그 반찬이 지급되기 때문에 며칠간 간격이 있는 동안에 기본으로 놓고 반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밑반찬에 햄야채볶음 이런 일회용에 해당하는 그런 반찬들이 품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한테 지급한 식단하고 부식비로 지출한 내역서하고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그 사라진 부식에 한해서는 수녀님들이 드셨든지 어른들이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행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식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빛복지관처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행정감사를 거기 다녀왔으면 우리가 며칠 전에 다녀왔지요. 아마 오늘 식단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식단이 바뀌었나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날 이혜경 위원님이 충분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바뀌었다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신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걸 꼭 확인하셔서 지금이라도 식단을 당장 바꾸시도록 하십시오.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아파트지역의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파트지역은 어떻게 보면 신월동같이 낙후된 지역에 비해서 좀 잘사는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모든 복지시혜에 있어 가지고 대상에서는 우선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사는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복지관을 건설을 해도 낙후된 지역 인구 10만이면 10만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틀에 얽매여서 복지관도 다 신월동이나 이런 쪽에 치우쳐 있고 저희 목동아파트 내에는 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복지관 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원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CBS나 아니면 근처 문화센터에 가서 사비를 내고 비싼 돈을 주고 배워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관리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같은 것도 전부 저희가 관리합니다. 어린이시설,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독에 비해서 저희 아파트 지역은 적은 설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아파트 주민들이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시혜 대상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식아동하면 저희가 아파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풍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식하면 보통 신월동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신경을 안 쓰다가 이번에 아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눈을 가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결식아동을 한 번 찾아보라고 했었어요. 사람이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것입니다. 다같이 못 살 때 느끼는 것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잘 사는 아파트촌에서 점심을 굶을 때 느끼는 그 아이들의 비애라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적지 않은 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2만원하는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을 굶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사는 1단지 아파트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찾아 봤더니 그 생보자 기준인 2,000만원 전세금에 묶여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아무리 적은 평수의 전세라도 2,000은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00또는 3,000 이 정도의 전세비 때문에 모든 시에서는 이만큼의 시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웃돕기 성금이라는게 있지요. 그렇지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지원대상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불우시민에 대해서는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몰라서 그랬지 이제는 밝혀진 이상 아파트지역에서 결식을 할 정도의 이런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 틀에 묶어서 나름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괜찮게 사시던 분들도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가정복지과에서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이웃돕기기금 지원계획도 마련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모든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 놓고는 사실은 그 자체가 이제 끝이라는 대답이고 똑같은 예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과장님으로 유명하시니까 일단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83회 임시회 통계하고 지금 올라온 자료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웃돕기기금 운영에 있어서 지출내역을 보니까 수치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83회 임시회를 한 지가 불과 얼마안 되고 그동안에 달로 봐서는 전혀 어떤 지원을 할만한 특별한 이름있는 달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나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웃돕기 지출내역에 대해서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확실히 모릅니다만 그 액수가 한 100여만원 차이가 납니까?

이혜경위원

지금 액수가 보니까요 우선 시설기관 지원에 있어서 120만원이 차이가 나고 이재민지원에 있어 가지고 3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중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나눔의집 2개소, 두엄자리요양원, 나자렛집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이웃돕기 기금으로 매월30만원씩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에는 한 달치가 그때 기간관계때문에 한 달치 안 돌아갔으면 120만원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없고 두 번째로는, 각 동에서 이웃옵기기금 신청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만원씩 두 번 지원한 60만원이 차이가 날 것은 틀림없을 것이고, 먼저 이혜경 위원님말씀하셨는데 이웃돕기기금은 금년말로 서울시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상 예산상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웃돕기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공문서라는 것이 과장님의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모든 통계자료나 실적같은 것이 현 몇월 기준이라는 기준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주 기안을 하는데 기본이 아닙니까? 기안자 작성이라든지 날짜 작성 또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현 몇월달 기준이라는 것은 공무원 생활 1, 2년 하신 분도 아니고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숫자 하나 틀리고 대부분 중요한 것 다 가리고 그나마도 크게 몇 가지 피해갈 수 없는 부분만 올라오는 이 통계 하나 맞추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근거 자료 하나 안 나와 있다면 이것은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정을 부탁합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과장께서는 바로 시정토록 해 주시고 잠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내일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의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잠시 순서를 바꾸어서 가정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자료요청을 먼저 해서 오늘 저녁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계신 분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설치장소와 단속현황, 두 번째는 환경위생과입니다. 관내 목욕탕 수질검사 및 위생검열 내용, 불량식품 단속내역, 숙박업소 점검현황 이·미용업소 97년도, 98년도 인·허가 내역과 위생검열 내역,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음은 장행일 위원 요청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우리구 관내에 단란주점 인·허가, 위생과에서 각 위생검역 나간 내역서,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이혜경 위원 요청하세요.

이혜경위원

저는 청소과에 장바구니운동 진행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는 녹색가게 2호점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대한 자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장에 비산재를 사용하는 구에 대해서 쓰레기반입을 금지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1관, 2관에 대한 점용료 납부실적하고 기부채납 관계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또 다른 위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

장행일위원

단란주점 적발된 업소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직원들과 더불어 과에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내일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 과장님과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범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번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몇 년째 관리를 해 오셨습니까?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2년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2년을 해 오시면서 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이나 경영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 오고 계십니까? 그 문제점을 운영이나 경영상태에 있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속으로 지적을 하고 있었거나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또는 업무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정현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먼저 이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종교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부조리 관계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상 운영에대한 노하우라든가 경영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약간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여론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례로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비추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예식장에 대한 민원은 두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구내식당 운영관계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주민들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과의 인식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히 제가 판단했을 때도 운영을 매끄럽게 하지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아니 답변을 피해 가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나 주무과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잘못되었다.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대해서 매끄럽게 하지못했던 부분,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우리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주무과장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위원들은 이런 사회복지관 하나를 가지고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 관내에 있는 이러한 복지관을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감시감독을 하라고 해서 주무부처가 잇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는 사람은 민선에 의해서 뽑힌 우리 구의원들이고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비리사실을 모르고 지나갔다든지 알고도 묵인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본 감사위원들이 알고 지적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묵인을 했다든지 비리사항을 알고 지나갔다든지 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시정해야 될 사항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니까 7급 이광종, 8급 양성윤 이 사람들이 운영지도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해 왔을 적에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여기에 사인을 하셨어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그러면 그 지도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정을 시키고,

현범

정현범위원

시정을 시키기 전에 점검사항에 가서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주무과장이 사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마약 불량한데고 점검하러 나간 직원들이 양호하다고 썼을 경우에도 이게 적발이 되었을 적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날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행정감사를 할 적에 우리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잖아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는 것이 있고 확증이 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이해관계가 아니니까 또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갔을 적에 어떠한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질책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거든요. 그럼으로써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날 그 감사장에서도 우리 주무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사회복지관에 처음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감사반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만 느끼다가 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드리는 것인데 지금 속기록에 남는 입장에서 말씀 못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히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복지관들이 실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빠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관이 여러개다 보니까. 그렇지만 본위원이 우리 동료의원, 선배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한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기간동안이라도 좀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셔서 이제까지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현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 철저를 기해서 똑같은 지적이 다음에는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남대우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남대우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월쉼터에 있는 노숙자에게 1일 식대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끼니마다 880원입니다.

남대우위원

하루에 두 끼를 계산합니까? 세 끼를 계산합니까?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본래 평일은 공공근로사업을 나가기 때문에 아침 저녁 2식을 제공토록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가 없습니다. 외출 외박자를 제외하고는 3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남대우위원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해서 노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사업의 부진이나 또 가정에 또한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마지 못해서 노숙생활을 하게 된 우리 구민이고 우리 주민입니다. 혹시 이것을 관리하는 복지관장이나 담당자하고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는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지금 5개 복지관과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 노숙자가 정원 104명을 기준으로 해서 희망의 집이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입소한 신정복지관에 제가 입소 당일날 9시 반에 나가서 노숙자와 실제로 면담한 바가 있고 토요일날 세 차례, 청장님을 수행해서 한 번 해서 노숙자와는 상당히 많이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본위원이 두 군데 정도 복지관에 나가서 관장님이나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첫째 노숙자가 복지관에 가보면 이 곳은 컴퓨터실이다, 이 곳은 제빵실이다, 이 곳은 이용기술을 가르쳐 주는 곳이다. 이렇게 팻말을 붙여놓은 곳을 보았지요? 그런데 어떤 복지관에는 노숙자쉼터라는 팻말 하나없이 마치 버린 자식을 데리고 와서 수용해 놓은 것처럼 해 놓은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복지관에는 떳떳이 우리 복지관에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수용하고 위로하고 관리하는 복지관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복지관을 보았습니다. 신문에도 일부 기재는 되었지만 노숙자를 수용하게 되면 마치 주민들이 불량배나 음주를하고 땡깡을 부리는 이런 사람을 수용하는 수용소처럼 생각해서 주민의 혐오감이 있어서 혹시 그런 복지관에는 그런 간판 하나도 안 붙여놓고 사용하지 않느냐, 시설을 하는데도 어떤 복지관은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 놓은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복지관은 모든 물건이 불편하게 나열이 된 복지관이 있어요. 이것 또한 세심하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과장님의 뜻이 담겨 있고 단순히 대화만 한 것입니다. 처음 노숙자가 발견이 되면 희망의 집에 입소를 합니다. 입소를 하면 인척관계를 다 적고 그 분이 노숙함으로 해서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해서 목욕을 시키고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에 건강을 회복하면 바로 공공근로로 내 보내지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이것 또한 이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 주다 보니까 노숙생활보다 물론 더 편하지요. 가정에 있는 것보다 잘해 주다 보니까 웬일인지 왕자병에 걸려서 더 잘 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 시설관장한테 부탁을하는 그런 노숙자가 있다는데 그 동안에 들은 과연 왕자병에 걸린 노숙자가 있는가 하면 주민으로부터 혐오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복지관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위원이 얘기한 외에 주무과장으로서 들은 얘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시지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복지관은 본래 이용시설인테 노숙자를 수용토록 하는 지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처음부터 수용인원이 13명이다, 15명이다, 20명이다, 21명이다 하는 것도 복지관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 희망의 집이라는 팻말이 안붙었다,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홀대한 것이 아니냐하는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비인가시설인 나눔의집과 나자렛집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 경우에 주변에서 이 사람들은 고아학생이다하는 낙인효과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기도 상당히 힘들게 간판을 팻말을 문패를 안 붙인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는 복지관장 또는 그 종사자들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안 붙였을 뿐이지 끼니당 880원 가지고 한끼 식사를 사실상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면서 다른 돈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식사는 괜찮게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상당히 자유스럽게 운영을 합니다만 술먹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소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9월달부터,

남대우위원

과장님, 지금 시중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입니까? 1,800~2,000원 갑니다. 그런데 880원을 주고 한 끼니에 충분히 먹게끔 한다고요? 물론 그 중의 종사자가 복지관에 일을 하는 아니면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니까 그나마 아쉬운 대로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과거가 다있는 사람입니다. 개인면담을 해 보면 과거에는 금송아지를 몇 마리씩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880원 끼니를 주면서 충분히 지급을 했다고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이 운영비라든가 모든 경비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끼니당 88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880원을 더 올린 최소한 1,300~1,500원으로 올릴 계획이 없느냐 하고 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금년의 계획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880원어치만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비용을 충당해서라도 그 분들이 식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이 분들이 재활 및 자력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라도 평생을 그냥 희망의집에 수용시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경제가 살아나면 자기의 본 직업으로 환원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도배기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의 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6개의 복지관에 수용된 노숙자의 희망을 받아서 도배기능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복지관에는 컴퓨터교실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제공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은 제대로 운영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아직도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치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전문상담원을 좀 배치해서 그들이 과연 뭘 필요로 하고, 그들의 아픔이 뭐고 그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것을 개개인별로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좀 프로그램을 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는 이미 추운 겨울이 돌아 왔습니다. 노숙자란 집에서 있던 그대로 나왔을텐데 이미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그 사람들한테도 따뜻한 옷 한가지라도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이것 또한 수시로 이웃돕기 성금이 온다고 했는데, 우선 봄내의하나 양말 한 켤레라도 따듯하게 베풀 수 잇는 그런 주무과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데도 880원을 주어서 그냥 식사만 시키지 말고 식당운영을 좀 멋있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생선도 들어갈 수 있고 또한번은 고기도 좀 넣을 수 있고 하는 식단 하나라도 제대로 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에게 당부의 말씀 한말씀 드리고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산조회를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재산조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시는 전산화되어 있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10일. 보름씩 걸린다고 한다면 그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직

이영직생활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의해서 오늘 아침 정례조례가 끝난 다음에 신정6동회의실에서 각동사회담당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명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내식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이 장소에서 오전 9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