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어제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에 들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선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조현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번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10개 업체가 많은 혜택을 얻어왔다고 봅니다. 가계약 804만불, 상담이 911만불, 현지에서 판매고가 2만3,000불등 10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제품명이 무엇이며 판매된 2만3,000불은 우리 한화로 약 3,200만원 정도인데 외화를 벌어들여오는게 자주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계속된 계획은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은 최근 LPG가스 충전사고가 많은데 우리구는 어떻게 그 안전관리대책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15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262만8,000원이 기록돼 있는데 1인당 약 84만1,870원인데 인원수를 더 늘려서 골고루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15명에서 5명을 더 늘려서 20명에게 혜택을 준다 해도 약 63만1,400원이 되며 이 금액은 없는 자 편에서 본다면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는 99년에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늘릴 의향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강철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아주 관계공무원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구 재정이 넉넉해 질 수 있는 아픔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좀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네가지만 저는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핫이슈는 아마 체납과 과오납이 될거 같습니다. 또 체납중에는 1년에 결손되는 금액이 매년 3억에 가까운 돈이 결손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이 감사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체납중에는 지역내 유지급되는 분들이, 이름이 골고루 알만하신 분들이 많은 금액을,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왜 저런 분의 세금을 못받아들일까 할 정도 의구심을 갖게 될 정도로 금액이 큰 분도 계셨습니다. 체납이 상상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물론 지난 한해는 IMF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98년 한해가 더 많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장과 2과장은 각각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묘책이 없을까? 우리 앞으로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만약 받다 받다 안되면 결손을 또 해야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책임질 수 있는데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문제입니다. 과오납은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받을 적에는 무능과 비리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제가 한번 감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사중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대화를 하면서 조사, 감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무능과 비리에서 오는게 아니고 제도상으로 뭐가 좀 잘못됐다든지 이래 가지고 생긴거 같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최병렬 서울시장께서 이야기하신 접시론 생각이 떠오릅디다. 접시론이라는게 뭐냐면은 접시를 많이 깨트린 사람은 접시 닦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깨트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를 많이 깨트린 사람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오납을 많이 매긴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일을 엄청나게 잘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오납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 물론 일을 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과오납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문제는 이 과오납에 대한 돈의 환불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부과세를 잘못 냈던가 더 냈던가 이러면 꼭 회신이 오죠, 당신이 낸 세금중에서 얼마 더 냈으니 당신계좌로 바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안그러면 계좌 기록이 안된 사람은 몇월며칠까지 오셔서 이거 받아가서 은행에 가 찾으십시오 하는 식으로 반드시 통지가 와서 즉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처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과오납된 것이 환불되는 경우가 일일이 일부러 알려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사람을 못만나든가 이러면 그만 흐지부지 환불이 안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리 환불된, 돌려주지 않는 과오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금액 어디다 메모를 했는데 메모가 어디 가고 없는데, 지금. 이 금액을 앞으로 제도상으로 어떻게 자연환불이 될 수 있게, 쉽게 환불이 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한번 두 과장님은 담당 지휘관으로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역경제관계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상품 상설전시 판매장이라고 등촌3동에 있습니다.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고 제가 가서 커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강서구에는 중소기업이 그 정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수기업상품 전시장, 판매장이라 하기엔 너무나 빈약한, 어디 내놓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정도도 못되는 그런 정도 규모라고 보는데 명색이 53만 인구 가지고 있는 구에 1년에 예산을 지금까지는 1,400억여를 쓰고 있는 이런 큰 공동체에서 중소기업 상품 상설전시장이라고 초라하게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제안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전시만 할 수 있는 방법, 판매는 놔두고 상설전시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 구의회의사당 1층 로비를 한번 이용해 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우수상품을 좀 고급스럽게 진열하라, 박람회나 고급 큰 행사 같은데 가보면 아주 조명도 잘 해놓고 같은 상품이라도 밖에서 진열여하에 따라서 보기에 아주 달라지는 그런 전람회를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상설전시장만 우리 구의회에다 만들어놓고 상담소를 옆에다 조그마하게 해놓고 거기서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 맞아 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중소기업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담당과장 되시는 분은 이걸 초안을 잘 계획을 해서 한번 추진해봄이 어떨까 하는 제 대안을 한번 제시합니다. 너무나 초라한 우수중소기업 상품 상설전시 판매장을 그때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재정경제국에도 심사나 심의위원회가 두건인데 심사나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실명제가 아니예요, 실명이 안돼 있어요. 회의록은 반드시 실명제가 돼야지. 누가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강철웅 이가 발언한게 어떤 내용이다 하고 적혀있어야 되는데 구의원 발언이 뭐다 이렇게 표명돼 있는 거예요, 실명이 안돼 있어요. 그것은 회의록으로서도 가치도 없을 뿐더러 훗일에 무슨 심사할 사항이 생긴다 그러면은 증빙자료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제가 되어있지 않는 회의록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또 회의록 한 종류에는 보면은 서면결의서라고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회의록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건 회의록이 없고 전부 서면결의서냐 이렇게 물으니까 계약심사위원회규칙 제5조에 보면은 반드시 회의록을 비치해도 좋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붙여도 된다고 단서를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규칙이 그렇게 돼있더라도 하나의 회의체니까 회의록을 우선으로 먼저 비치하고 불가항력으로 못할 때 서면결의서를 붙여야지 회의를 10개 했으면 10개 전체를 서면결의서를 붙여서는 안된다, 9개쯤은 회의록 붙이고 나머지 한개쯤은 불가항력으로 서면결의서가 붙어야 그걸 정상적으로 보는거지 무조건 전부 서면결의서만 붙여선 안된다 이런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과 과장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요. 그 다음 네번째입니다. 우리 강서구 세금 받아들이는 것중에, 재산세 받아들이는 것중에 김포공항의 활주로에 뭐가 있냐면 비행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큽니다. 1년에 70억, 65억 넘겨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 영종도,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게 되면은 전부 비행기 대기하고 있는 계류장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좋은 세비를 우리 강서구에서 놓치게 된단 말이예요. 그냥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다가올 대책에 대한게 보이지 않아요. 대책이 돼있는가 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나 계획서나 그런걸 한번도 서류상에서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완공되기 전에 칼이나 아시아나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나? 정보도 입수하고 법령이 미비된 법령 만들어 건의를 해가지고 말이죠 비행기는 비행기 적을 옮길 수 없다 하는 법령을 만들도록 여기서 추진을 하든지 해서 미비된거는 고치고 이래 가지고 세수가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을 장기적으로 좀 방지하는 대책, 이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조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 조남명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사유 현황을 파악해 보면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의 경우 해마다 상당폭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부처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향후 개선책으로 어떠한 구상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고 현행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못내는 행정업무의 모순사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사유근거로는 대부분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시효소멸되거나 불납결손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분명 법적 제도장치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세금을 징수하려도 법적근거가 미흡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자진신고기간이 지나 취득세 독촉장 납부등 기타 부동산 압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서 막상 부동산의 압류시점에는 부동산 명의가 제3자 앞으로 명의이전되어 압류할 재산이 없어 사유근거가 무재산으로 판명처리되기 때문에 거의 지방세 체납에 원인이 대부분 사례입니다. 주부처 재정경제국장께서는 향후 이런 법제도 개선차원에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하루속히 이런 법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올바른 납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2항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의회의 승인을 안받는 이유가 뭔지? 우리 주무부처인 재무과장님이나, 또 사용처인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아직 의회 승인을 안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조남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정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및 지점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IMF 한파로 인하여 53만 구정살림을 하느라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노고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업은행장님께 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업은행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98년중 통합절차를 거쳐 99년 1월부터 한빛은행으로 변경되는데 이렇게 변경될 경우 당초 강서구청장과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이 체결한 구금고계약은 그 효력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예금이 98년 1월26일 예치되어 있는데 예치기간과 현재의 예금이자율과 예치기간 이후에 필요한 조치와 앞으로 예금절차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상업은행에 저리의 자금이 다른 은행이나 투신사등 다른 금융기관에 높은 금리가 있을 때 예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의 혈세인 구금고 자금이 저리로 예치된 것이 우리구에 손해를 주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재정경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재정국장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우선 세무1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계획서를 보면은 체납자가 466명이고 금액에 따르면 12억6,056만2,000원이나 되는데 구분해서 보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443명 11억6,300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01명 해서 1억2,545만1,000원, 사학연금관리공단에 118명에 2,478만5,000원 이런 많은 압류를 해야할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직원이 15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만 했지 압류사실이 한건도 없습니다.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제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차라리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로 4,800만원 사용하였는데 IMF 체제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에 차질이 심하여 구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5,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것은 (주)프랜트 외에 9개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에 다른 강서구에 이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명쾌한 답변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불신과 행정업무 착오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187건 5억5,000만원, 또 97년도가 1,258건에 7억7,000만원, 또 98년도가 2,904건에 6억8,000만원, 총 5,349건에 19억5,352만3,000원입니다. 이 과오납에 대한 증가가 97년도, 98년도를 볼 때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차량취득세라든가 차량등록세, 자동차세등 보면 96년도에 3,414건, 또 97년도에 4,457건, 98년도가 1,963건입니다. 총 9,834건, 이와 같이 총 1만5,183건 총 29억이라는 돈이 현재 과오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급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사무처리 능률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강서구의 세무행정을 혼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과오납으로 인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28일날 MBC 저녁뉴스에서 발산동 이금호씨 자동차세가 2만원인데 30만원을 통보없이 부과되었다고 하는 보도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처럼 강서구 세무행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세 과오납이 96년도에 482건, 97년도에 843건, 98년도가 439건등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 없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또한 이의 사례가 매스컴에 방송된 것에 대하여 그 민원사항의 대처방안의 미흡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향후 과오납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오납에 대한 대책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을 보면 제4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가 있습니다. 제1항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계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는 반납 결의서에 따라 반입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을 보면 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되어 있다는데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기한을 넘고 제대로 발송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의 제107조를 보면 과오납금의 지급에 대해서 구금고, 또는 구금고 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오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구청의 구금고에서 직접 반납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를 발송할 때 수령증을 같이 발송하여 구금고에서 이를 찾고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직원을 시켜서 주소지를 방문하여 은행구좌번호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여 입금을 시켜줄 수 있는 대체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방세에 대한 불납결손처분 시효결손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도에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에 대해서 재산세가 7건 4,100만원, 종토세가 4건에 1,200만원, 취득세가 40건에 3억7,563만2,000원입니다. 그럼 총계를 볼 때 51건 금액이 4억2,900만원, 시효결손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2건, 2,520만원, 종토세가 2건 3,200만원, 취득세가 34건 7,000만원 총계 38건에 7,622만8,000원입니다. 이 현행을 볼 때 해마다 취득세가 왜 많은지? 취득세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세금을 내야될 부분인데 이 이유가 뭔지? 여기에 보면 100만원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00만원 이하는 97년도 건수가 4,383건입니다. 금액은 2억5,000만원정도, 98년도 건수가 1,216건 11억4,2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 이상을 볼 때 5억5,600만원정도 취득세가 4억4,600만원입니다. 이 취득세에 대해서 80% 이상이 치중하여 결손처분처리가 되고 있는데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임목, 중기, 광업, 항공기등 취득한 자에 대해서 물리는 지방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양도하는 것이나 무재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취득세를 다른 세금보다도 정확하게 징수하지 못하여 결손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6,411명입니다. 체납액은 280억 100만원미만이 4만6,713명입니다. 이게 10억1,930만원, 불납결손처분 시효결손 내역에서 보면 세금체납자는 지방세 불량자 이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또 불랙리스트에 올려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을 금융거래라든가 신용카드 또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체납을 몇천만원씩 한 사람도 우리 강서구에서 활개치고 다닙니다. 왜 그런 분을 아직까지도 못받는 이유는 뭔지? 여러분들의 앞으로 우리 98년도의 재정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봉급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55억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므로 또한 세차례에 걸쳐서 32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올해 25억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지원과 더불어 판로개척을 본 위원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제품의 1,360 품목 상설시장을 1,353만7,000원정도를 지원해서 설치하여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방에서 통신매체를 통한 통신판매가 대중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TV광고에 나와 모델로 지역상품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YV홈쇼핑으로 인한 광고 판로의 개척에 온힘을 쏟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중소기업 육성지원보다는 판로개척에 많은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우선 지현경 위원 하시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부분에서 빠진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업은행 예치관계를 제가 좀 검토해 본 바 지금 상업은행 계약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고정적인 강서구내 세비가 거기다 저금을 하라는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62억원이 되는 돈이 지금 정기적금으로 예치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은행에 옮겨서 저금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 조항을 보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운용이라 했는데 이 내용에 볼 때 거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내용을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제한이 있는 것은 뜻은 맞는데 구금고라 하면은 지정된 금고입니다. 그럼 타금고는 이익을 더 줄 수 있어도 옮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도 1997년 10월20일자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것도 좀 개정을 해서 실지 자유롭게 다른 은행도 믿을만 합니다. 튼튼하고 그러니까 옮길 수 있고, 또한 우리 새마을금고도 지금 다들 부정적으로 보지마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금고입니다. 거기도 충분히 몇 백억이라도 넣어도 까딱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좀 탄력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저금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이 제한을 한다면은 그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금고라는 용어때문에 제약이 돼서 타금고에 안넣는 것은 과거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회가 잘돼 가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또 구청장이나 누가 마음대로 어떻게 돈을 자기 아는데서 싸든 이익이 많든 아니면 어떤 나쁘게 표현한다면은 콤비션을 먹고 옮기든 이런 제도는 제약을 여기서 하게 되니까 그런 장난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개방을 해 가지고 좀더 이익이 되는 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1년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1년거치 5년상환이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그 양반들도 마음놓고 이자를 쓸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 양반들이 이렇게 하고 또 달러돈 쓰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일수돈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일수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2할이 넘는 돈을 쓰고 있으면서도 왜 쓰느냐? 실지 이 양반들은 그때 그때 쓰고 긴급조치로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돈을 1기업에 2억이하로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돈은 적으니까 그렇게 주되 기한을 연장하고 회수를 빨리 환불을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바꾸면은 그 돈을 모아서 다시 또 다른 기업체로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말하면은 우리 공직자나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보통 머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일수장사입니다. 그런분들 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돈놀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접목을 시킨다 할까요 어떻게 어떤 이상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이런 것도 좀 잘 여러 사람이 골고루 나눠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또 이렇게 해서 5년 아니 3년 이내로만 묶어놓으니까 실지 쓰는 사람은 25억 갖고 몇사람이 못씁니다. 그래 가지고 3년돼서 일시불로 갚는 것보다도 쉬운 말로 일수돈 갚듯이 이런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은 여러 사람이 기하급수로 많이 기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개선을 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관계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2년 10억 확보를 해가지고 사용시설이 336가구를 지금 시설했다고 하는데 8억4,0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기 돈들어간 걸 문제로 하는게 아니라 실지 도시가스 공사에 대해서 여기서 좀 공사하고 다릅니다마는 여기 제약이 있습니다. 100m이내 25세대 이상의 신청이 들어와야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게 아니라 200m이하 미만에는 지원이 구비가 70%, 200m이상의 공사비는 시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홍보하고 유치를 해서 시비를 유도해야지 우리 강서구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시비를 해서 공사시공자한테 70%를 이자를 싸게 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가정에는 90% 그렇게 대출을 해서 가스설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100m 25세대이하로 제한돼 있는 것을 지금 15세대로 하고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보다도 200m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서 그 지역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미리 반상회를 통하든지 동장을 통하든지 해서 홍보해 가지고 가능한 한 시비로 해서 도로에 길게 큰 공사를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의 부담이 덜 수 있도록 또 편리하게 빨리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민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64농가가 지금 도움을 받았는데, 토양개량사업입니다. 그 부분에도 보니까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안은 다 생략을 하고 지금 거기에 64농가가 87.26톤 이래 가지고 돈으로 말하자면은 563만9,000원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토질개량입니다. 토질개량사업인데 마곡지구만은 지금 토질개량사업이 필요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도 농사를 많이 지어봐서 알지마는 이 농사 교육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토질개량을 합니다. 당장 소득을 위해서는 비료만 뿌려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새마을강서연합회에서 이 석회석을 엄청나게 갖다가 사가지고 뿌렸는데 그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쌀소득이 연간 200만원 소득인데 200만원어치가 석회석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말고, 석회석과 규산, 석회석이 54.56톤 규산이 31.7톤 이렇게 해서 국비가 451만1,000원, 시비가 56만4,000원, 구비가 56만4,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해서 투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지 다른 지역은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마곡지구만은 곧 개발의 여지가 있고 하니까 지금 투자하면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10년을 내다보고, 장기 계획으로 토질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쓸데 없는 낭비로 좀 금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말씀드리고, 또 다섯번째는 구청장 산업체 현장방문 중에서 나온 사항인데 건의사항 중에 인도가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블라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석, 경계봉 이렇게 용어를 많이 씁니다마는 강남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교육중에 1개당 39만원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하다보니까 강서구는 지금 원으로 얼마나 하냐고 하니까 한 14만원에서 17만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치수가 달라요. 30㎝, 직경을 말합니다. 30㎝에 m는 1m10㎝, 30㎝×85㎝ 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96년에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강서구는. 그때 1억1,4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청 앞에서부터 기둥을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한편으로 좋다고 해서 많이 세우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위의 도로변에 경계석이 서있는 것을 볼 때 어디 질서가 없어요. 어느 집은, 좀 거친 말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빽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얘기하면 기둥 세워줄 겁니다. 어느 집인지 몰라도 어떤데는 엉뚱하게도 자기 차고앞에 몇개 서있어요. 그 예로 상업은행 앞에도 섰고 여러군데, 구청주변에도 많이 섰습니다마는 강서구의 여러 곳에 그런 볼라드가 서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장애물입니다. 특별히 쓴다고 하면은 학교주변, 어린이들이 좀 이성이 부족해서 판단력이 부족한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세울 순 있습니다. 또 공원주변 이런데는 좋은데 지금 이것이 시 도심지로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도 지금 저것이 많이 서고 있는데 이걸 무질서하게 세우지 말고 이것도 이걸로 차는 막지만 실지 불편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엄청나게 들 것이니까 볼라드를 좀 가능한한 세우지 말고 특별한 경우 아까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데를 좀 방지턱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에 보니까 1억1,400만원이라면 엄청납니다만 앞으로 떨어지면 또 사 올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구에서 누가 잘 안다, 또 여기는 좀 사람이 많이 다닌다해서 그걸 세우게 되면은 교통장애를, 사람을 우선하기 때문에 막는데 실제 사용하는데 또 우리가 행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급하면 올라 서있는데 그건 딱지 떼면 돼요. 그래서 자연히 스스로 안하게 해야지 볼라드를 많이 세워 가지고 군데군데 서기 시작하다 보면은 강서구도 굉장히 많이 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방지턱, 지금 동네 골목마다 방지턱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 실증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볼라드를 요구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강서구에서 15만원 내지 17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비싼걸 낭비하지 말고 지금 경제도 나쁘고 한데 다른데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돈 가지면 다른 것 더 급한 사항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의 장시간에 걸친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창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위원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한 임동남 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위원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과 조남명 위원님, 도충락 위원님이 체납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또 지적하고자 합니다. 97년 및 98년도 세무1과의 부동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검토한 결과 고액체납자의 관리를 관계공무원의 노력은 인정하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미흡함을 지적하며 97년 및 98년도분 세무2과의 차량취득세, 등록세 및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고액체납자의 관리를 관계공무원의 노력 또한 인정하나 관련서류 미비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의 국공유재산 관리중 공용재산을 111건 검토한 결과 주무과장이 주관을 하고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여야 하나 관련서류가 미흡함이 있어 향후 모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서는 국공유중 구유재산이 전부이며 영등포구청은 109건의 공용재산이 시·국유지 한건 없이 모두가 구유지인만큼 서울특별시 및 관계부서의 도움을 얻어 우리구에서도 타관계부서의 재산을 구유지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등포구청의 국공유재산 현황을 봤습니다마는 공영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공공용재산까지라도 시유지·국유지가 없는 구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공용재산은 국유지는 있습니다, 시유지는 전혀 한건도 없습니다. 저희는 서류상 보니까 시유지가 몇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말씀드리건데 시유지 및 국유지 재산을 공용재산은 특히 우리 구유지로 환수 내지는 관련부서와 협상하셔서 구유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우리 김태온 재무과장, 이상구 세무1과장, 유군식 세무2과장, 신종우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재정경제국 소속 공무원과 상업은행 관계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과 2일간의 서류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무1과 및 2과의 세무직 공무원 여러분은 인사이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준비와 감사를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특히 그 동안 강서구에서 재임기간 동안 세무직에 종사하시면서 강서구의 세수증대와 탈루방지에 애써오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강서구 세정업무상 세수증대라는 지상 최대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임동남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께서는 세무1과의 공무원 32명중 25명의 세무직공무원과 세무2과의 29명의 공무원중 26명의 세무직공무원의 대폭적인 인사교류에 따라 강서구 세무업무의 혼란과 업무의 연속성과 신속성에 결여됨이 없이 새로 전출되어오는 세무직공무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는 세무행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과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세무직공무원의 대폭적인 인사교류에 따른 세무업무의 공백과 세무민원인에 대한 업무지원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국장과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의 입장에서 소관별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합니다만 향후 우리 강서구 세무행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국장과 과장의 소신있는, 그리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강서구 구유재산총괄관인 임동남 재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1항에 의하면 강서구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재정경제국장이 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81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2월31일 현재로 소관 공유재산의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3조1항에 의하면 재산총괄관 및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 대장은 첫째 관리재산 총괄대장, 둘째 행정재산 대장, 셋째 보존재산 대장, 넷째 잡종재산 대장이며, 동시행규칙 제24조1항에 의하면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후속 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유재산 관리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과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재무과 구유재산 관리상태를 감사해 본 결과 재무과의 기본관리 대장부터 법령의 규정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계약의 업무 및 자금관리 업무 세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함에도 공유재산관리에는 우선 먼저 소관과의 기본대장부터 법령에 따라 정밀하고 정확하게 등재되고 관리되어야 그 관리대장에 따라서 무단점유 등의 현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동남재정경제국장은 공유재산관리와 재산 재평가 등이 향후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분류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구청물품관리관인 재무과장으로서 향후 물품관리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 과오납과 관련한 문제는 강철웅 위원과 도충락 위원께서 질의를 상세히 하셨기때문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일괄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서류감사후 질의한 내용은 구민의 생활에 불편하거나 그리고 또한 불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적과 동시에 또한 대책도 그리고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그리고 상세히 주민편의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앞으로 저희 업무가 훨씬 더 발전하고 또 앞으로 좀더 개선된 사항에서 99년도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되는 사항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중에서도 중복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같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조현구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몇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제품명은 뭐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금번이 네번째에 속합니다. 맨 먼저 호주를 갔고 그 다음에 남미쪽, 세번째 가서는 동구라파, 이번에 동아시아 쪽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참여업체는 10개업체가 참여를 했고, 이번에 가서도 약 한 804만불정도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1,000여만불의 계약을 저희가 중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이익이 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IMF시대로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곧 지역주민의 생활의 위상을 높이고 아울러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잘됨으로 인해서 고용도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안 보이는 부분도 훨씬 큰 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저희 중소기업이 약 380개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지금까지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도 수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면 해외에 가서 바이어들 상담하는 요령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내수가 안될 경우에 국제경쟁력을 늘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 구청에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마는 예산 이외의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종태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허나 저희가 지금 지난해에 예산승인한 게 약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외여비 1,300만원, 그리고 소요경비 4,110만 정도를 편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집행한 게 4,850만원정도가 듭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카다로그 제작경비, 해외시장 바이어상담실 임차료,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자체 언론에 대한 홍보비, 그리고 해외상담시에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역들을 붙여 주는게 있습니다. 통역료 등으로 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당초보다 일정을 줄여가지고 약 11박12일정도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8박9일로 일정을 더 줄이면서 정말 현장에 나가서 전혀 여유없이 비행기 내려서 바로 작품전시회 준비를 하고 다시 또 보따리를 싸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식의 그런 어려운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이 다소 소비가 됐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강철웅 위원님과 도충락 위원님께서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개장을 했으나 규모가 적고 앞으로도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방안이 없느냐 하는 문제점도 제기를 해주셨고, 또한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판로개척을 하는게 더욱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는 강철웅 위원님과 도충락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제일 처음에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계획을 할 때 1차적으로 장소를 두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성지중고등학교 1층하고, 구의회 로비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지중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구의회 로비는 그 쪽이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고, 양천구하고 강서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소를 옮겨서 구유지를 확보해 등촌3동에다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판매부스를 17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업체가 입주를 하지 못했고, 또한 갑자기 IMF 경기체제로 인해 가지고 입주한 업체들이 당초에는 많았습니다마는 그 판매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입주를 원했던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협소하게 한 1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시해 주신대로 도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YV홈쇼핑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고, 또한 사이버마케팅 개설을 해서 현재 지금 전시된 제품만이 아니라 강서구 관내 전체의 우수상품들이 적극 홍보가 돼 가지고 내수에 큰 힘을 이루어서 앞으로 승승장구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의 로비가 양쪽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할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쪽에는 조금 전에 제시해 주신대로 판매장보다는 전시대를 정말 백화점 수준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관내 업체들이 생산되는 우수공산품이 전시가 돼가지고 우리 구민은 물론 국내바이어, 국외바이어까지도 그곳에 와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이 됐을 경우에 현재 있는 항공기가 많이 이전함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적인 급격한 감소가 올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저희 재산세가 금년도에 125억이 부과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65억이 김포공항에 있는 206대 항공기에서 나온재산세입니다. 50한 2%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2001년 정도에 가서 2001년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한 해 땡겨 해서 2001년말까지 영종도 신공항이 개항을 할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비행기가 영종도 공항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는 물론 저희 구청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관내 국회의원들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정부부처와 협의를 하고 또는 아울러서 KAL이나 아시아나등 다른 그와 같은 항공기회사에다가 저희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마음놓고 비행기를 여기서 일단은 계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한 조금 안심스러운 것은 사실상 이번에 KAL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김포공항 내에 정비공장을 굉장히 큰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비 차원에서도 영종도로 가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 광역시에서 강력히 요구할 경우에는 일부가 이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저희 구청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당과 협의를 하고 또한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고, 또한 건교부나 다른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명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관련해 가지고 법적인 제재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이 돼가지고 세수가 결함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채권을 확보하는 시점이 잘 안맞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기 전에 탈세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체납자들이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선 채권확보가 국세부처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세 순으로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게 되면은 시기를 놓쳐가지고 후순위가 되고, 또한 압류물건도 채권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체납 예상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사람한테 사전에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실효결손이나 불납결손으로 인해서 시세나 또한 구세나 결손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노력도 해나가고 앞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건의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 또 거론해 주셨는데 물론 예비비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책정하는 예산계에서 갑작스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제출하지 안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이를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예비비 사후 승인절차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예산을 이와 같은 절차를 겸했는지 여부는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걸고 보여지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사후에 결산검사서에 포함이 돼가지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절차문제를 겸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충락 위원님께서 과오납정리관계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한 환불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느끼고 있고, 되도록이면 과오납도 줄여나가고 환불조치도 감소화해서 당연히 내줘야 될 세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되도록이면 납세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부과착오, 또한 이중납부, 기타등등 다른 것도 모든 이유로 인해 가지고 줄여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늘어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은 세대장을 철저히 정리를 하고, 주소지와 납세자의 물건지등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서 부과착오가 나지 않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또한 한번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불편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게 이 부분입니다마는 원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중납부나 또한 부과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앞으로 이 숫자와 액수를 줄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이번주가 아니면은 다음 주중에 저희 구청에 있는 특정직들 건축직, 토목직, 그리고 세무행정직, 수의직, 축산직, 보건직 포함해서 자치구에 1년 이상있는 직원들은 100% 타구로 이전, 또는 전보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세무행정직도 구·동관련 전체직원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세무1, 2과에 있는 직원들 모두가 전보의 대상이 돼있습니다. 조금 전에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감사를 느끼고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걱정되는건 김상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똑같은 걱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세수결함이 엄청나기 때문에 시·구세 합해서 약 350억 정도가 결함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큰 결함을 안고 마지막 정리기간이 금년 12월과 내년 1, 2월입니다. 3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전체직원을 다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1, 2과는 금년도에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지난해의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체제를 바꿔서 또한 업무분장도 전폭적으로 바꿨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사 조금 기틀을 잡아 가지고 정말 노력해 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도 걱정스러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12월과 1월달에는 민원도 폭주할 것이고 아마 직원들 다시 와도 우왕좌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2개월 정도는 분명히 시련을 겪어야 할 걸로 저희들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과장이 새로 부임해왔고 또 직원들이 100% 바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체제를 더욱 더 기회로 삼아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전 직원을 재정비해 가지고 우선 다시 온 직원들도 대부분 세무직에서 3, 4년 이상 종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조직에 정착이 되고 우리 세정관련 업무에 익숙될 수 있도록 현재 남아있는 행정직을 비롯한 과장들이 노력을 하므로 인해서 조기에 세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번 기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서 연말까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업무를 저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2개월 정도는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도 여러 면에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 권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문제상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상 좀 소홀했던게 정말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면을 지적해 주셨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상에 있어서 모든 증빙자료와 도면이 갖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에서 그렇게 못했던 것들을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12월 이내에 모든 국공유재산,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를 막론하고 전 대장을 완전정비를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말끔히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과별 건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과의 건제순으로 답변을 다 듣고 그리고 하겠는지, 아니면 재정경제국장 보충질의를 아주 끝을 낼까요?

있습니다.

도충락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서 좀 빠트린 부분이고 모든 재무행정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의 어떤 책임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어제가 11월30일이죠? 30일날 우리 지방세 납부 전산이 마비된 사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는 이 질문은 우리 본 위원들이 모든 사항을 알아야될 부분이길래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제 10시서부터 2시까지 전산마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조치로서 어떤 지방세를 납부하러 온 주민에게는 수작업이라도 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연체까지 내야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연체에 대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오납에 대해서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에 대해서 주민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29억이라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주민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오납에 대해서 책임만 통감했지 어떤 대처방안을 말씀 안해주신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시부터 1시반까지 정확하게 저희 전산망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세분 오셔 가지고 우선 오늘 아마 YTV에서 와가지고 촬영을 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의 중앙시스템이 다운이 돼서 세무1, 2과의 업무가 마비가 된게 사실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납분 신고하러 오셨던 분들이 어제가 납기말이었던거 같습니다. 두분은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해가지고 ‘1시 이후에 오시면은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선 전화번호하고 차량넘버 등등을 알려주고 가셨기 때문에 1시 이후에 고지서를 끊어서 정상적으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그냥 오셔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전산 다운됐다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5시반 이후에 오셨다 그래요. 오셔 가지고 그게 지금 고지서를 뒤에 끊는 바람에 7,000원 정도가 가산금이 붙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1차 좀 항의를 하시다가 그 분이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고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조금 알아보시고 저희들한테 메모를 남기고 가셨으면은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그냥 나가셨다 오시는 바람에 그런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YTV에 방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전산망 확충을 해서 서울시 온라인망이 깔아지게 되면은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전산문제가 좀 약간 있는거 같아서 이건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오납에 대한 환불시에 연체료로 저희가 법정의 연체료를 이자를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액환불자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붙여서 환불하는 방안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답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예.

그럼 다른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해외파견시 약 800만불의 가계약체결의 실적이 까치뉴스에 기재된 사항을 전 봤습니다. 사실 그게 홍보에는 대단히 좋은 효과라고 보는데 그 과정을, 가계약이니까 직계약은 언제쯤 가능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론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무척 좋습니다. 지불내역서를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투명있게 밝힐 수는 없는지? 사실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급내역을 보면 상담장 임대료가 2,699불, 상담실 식사비, 상담장 통역비가 48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이거 주민들이 만약에 이걸 알았을 때 과연 갔다오신 분들, 5인이 갔다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000만원 썼다,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이런 것도 주민한테, 까치뉴스에 한번 기재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정도 써서 이런 실적을 냈다, 했을 때 주민의 평가를 한번 받을 것인지, 받아볼 것인지? 우리 국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가계약이란 것은 그날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정말 경우에 따라서 선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계약이 되려고 그러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걸로 봐집니다. 그때 가서야만 실질적인 계약실적이 나올 걸로 봐지고요. 이 실적은 저희가 앞으로도 내년도 한 6월달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현지 바이어하고도 컨트럴하고 삼성지사하고도 컨트럴하고 또한 코트라나 외교통상부쪽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실적으로 자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비지출내역을 까치뉴스에 홍보할 수 없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통역비가 많다 그러시나요? 통역에 가서 중국하고 월남하고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쪽이 영어를 많이 씁니다. 하기 때문에 한개 업체에 1명씩 다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통역인은 거의 우리 교포 내지는 현지유학생들로 했고요 월남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북한에서 말을 배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말 통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통역비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굳이 해주시라 그런다면 까치뉴스에 내역도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임대료가····.

장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두번째 나갔다 왔습니다마는 해외 바이어들이 예컨대 우리 리젠트호텔 같은 대한민국에서 3류, 4류급 호텔에다가 상담장 설치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무시하고 오지 않습니다. 특히 저개발국가가 더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그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상담장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담장 임차료가 상당히 고가로 나온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내용대로 꼭 까치뉴스에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확히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이 된다면 물론 까치뉴스에 기재를 요하고 의원들한테도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임동남 재정경제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그 목적은 지금 아까 재정경제국장도 동감을 했습니다만 세정업무의 가장 중차대한 시기가 현재 아닙니까? 지금 전 세무직공무원과 일선 동행정직공무원까지 주야를 막론하고 단 한푼의 세금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밤낮이 없고 공휴일도 없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세무직공무원이 거의 전부가 다 인사교류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세정업무의 혼란과 이런 세정업무의 연속성이나 신속성이 결여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사무업무를 부여받으면은 세목별로 각각의 업무를 받지만 행정동대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임무가 다양하고 복잡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우리 재정경제국장의 분명히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시련을 겪을 각오가 돼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심기일전하겠다, 이걸 하겠다 이게 뭔 답변입니까? 그럼 질문하는 의미가 없잖습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끝났어요, 질문 안끝났어요. 질문하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잘하겠다 하는거 가지곤, 그건 누구든지 하는거다 이겁니다. 그 답변 들으려고 의원이 질문하고 있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들어서 “아, 이것이 답변이고 이것이 재정경제국장으로서의 세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구체성이 있구나!”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줘야지 무슨 답변입니까, 앞으로 기회를 삼아서 잘하겠다? 그렇게 답변하려면은 국장실에 올라가서 한 30분, 한시간 있다가 답변을 써가지고 내려오세요. 어떤 공무원이 새로이 배치 왔으면 정말, 아까 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은 재정국장대로의 어떤 구체적이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요구를 한 것이고 세무1과장은 세무1과장으로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했던거고 세무2과장은 2과장으로서의 답변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려면 뭐하러 내가 국장 따로, 과장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게 그겁니다, 여기서. 앞으로 1개월 동안 세정업무를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 청사진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조정을 다시 거쳐 가지고 체납징수문제에 관한 자료준비를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이 다 바뀝니다. 바뀌면 각 세목별로, 저는 현재 복안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인력배치할 때 오는 직원을 다 받아봐 가지고 그 세목에 근무한 직원을 그 세목에 배치를 하고 또한 체납을 담당했던 직원은 체납부서에다가 양쪽 세무1과, 2과 마찬가지로 배치를 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지난번 직원들이 만들어놓은 자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째 그러면은 다른 구청에서 올 때, 다른 시에서 근무할 때 예를 들자면 자동차세를 담당한 사람이면 여기 와서 자동차세,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정경제국장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안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임기웅변식으로 지금 답변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간단 말입니다. 그런거에 대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재정경제국장한테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정업무를 끌고가는 소신을 가져달라, 재정경제국장의 그 위치가 얼마나 막중한 위치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고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세정업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의 근무자세를 좀 고쳐달라!”고 했지 않습니까요? 누누이 한 10분은 제가 얘기했잖습니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한번 차후에 조금 이따 세무1과장하고 세무2과장 얘기도 한번 더 좀 본 위원이 들어보겠습니다. 두번째,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선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주무과의, 주무국의 기록이 정확해야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대장이나 카드가 정확히 기록되고 정확히 관리되고 정확히 비치됐을 때 그 대장에 의해서, 그 기록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장에서 무단전용이 되고 있는지, 훼손이 되고 있는지, 어떤 뭐가 있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출발이 거기서부터 되는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재정경제국장도 했고 본 위원이 감사담당공무원하고 얘기 중에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해서 그것을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를 내가 했던거고 두리뭉실 넘어갈 성질이 아니단 말입니다요. 본 위원이 보기엔 그거 직원 한두명이 매달려 가지고 1년내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국장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다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문제도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다음 과오납과 관련해서 한말씀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이 우리 재정경제국장은 과오납일 때 과오납금을 뭘가지고 과오납금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과오납금이 뭐가 과오납금입니까?

주로 지금 더많이 낸 경우를 얘기합니다.

많이 낸 경우요?

예, 그래서 감액을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납은 뭐고, 오납은 뭡니까?

과납은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잘못 내가지고 이중으로 낸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말해서 그러니까 과오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과오납이요?

과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납부된 세금을 통상 지칭을 하는 거고.

과다하게 납부한 건 전부 과납이다!

예, 오납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과납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잘못 돼가지고 적게 납부한 경우도 있고, 많이 납부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오납에 대한 것을 정확히 규정을 내려 줄께요. 과납이 뭐냐면은 납부 징수시에는 수납될 만한 법률상의 원인이 있었으나 그 후 그것이 소멸된 것을 과납이라고 그럽니다. 과납은. 오납은 납부징수시부터 최초부터 수납될만한 법률상의 원인을 결하고 있을 때 오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뭘 가지고 과납이라고 그러느냐? 몇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과납! 소위 쉽게 말해서 과납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납부, 이런 것도 과납이고요.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 이것도 과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에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 이게 과납입니다. 그럼 오납은 뭐냐? 보통으로 말하는 착오나 이중납부된 거 있죠? 착오로 납부한 거?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부과한 거, 또는 이중으로 부과시킨 거 이게 오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납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강철웅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법률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과납은. 그러나 오납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오납. 오납이 자꾸 부과됨으로 인해서 민원인에 대한 엄청난 불편이 초래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하면은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그냥 과오납금 과오납금 그걸로 그냥 통상해 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과오납금이 얼마, 몇건, 얼마 발생했다! 아, 그거는 당연히 발행하는 거다! 그래서 차제에 이제는 세무1과장, 세무2과장, 또 우리 재정경제국장은 담당직원별로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항목별 관리를 해야 돼요. 본 위원이 항목별 자료를 뽑아오라고 그러니까 이틀이 걸렸어요. 착오로 부과된 게 얼마고 몇 건이고, 이중으로 부과된 게 얼마고 몇 건이고, 국세감액으로 하는 것이 몇 건 얼마고, 기타가 몇 건 얼마냐를 뽑아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가 안되고 자료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냥 과오납금 전부 통틀어서 과오납금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98년만 해도 착오로 인한 거와 이중으로 인한 것이 부과된 것이 4,053건에 7억6,500만원입니다. 97년에도 4,875건에 6억1,200만원입니다. 착오로 부과되거나 이중으로 부과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을 겪는 겁니까? 그렇게 부과해 놓고 또 과오납이 미반환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만 지나면은 시금고나 구금고나 국고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수되죠?

그렇습니다.

부당이득 아닙니까, 이게? 공짜로 벌어드린 부당이득이라고요. 사실은 다 주민 피해주고. 따라서 앞으로는이걸 관리할 때에 항목별 관리를 해달라. 그래서 이 착오부과나 이중부과가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력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리고 또한 이중적으로 부담도 드렸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정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정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항목별로 관리를 해달라 이겁니다.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착오나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몇 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전체로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두번째, 한가지 더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하고 협의를 좀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시라고요. 예비비에 대한 지출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안 받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예비비사용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의 큰 범위는 통제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각종 국이라든가 그 내역에 대해서 그 내역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저희 예산과의 업무이고, 또 그런 예산의 큰 원칙이 1회계년도밖에 운영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원칙하에서는 결국 큰 틀은 통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의 경직성과 그런 통제를 좀더 완화하고 예산의 신축성을 주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가 예비비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계속비 사업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세출예산 총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어떤 불의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했으면은 그것을 다음회 연도에 결산서와 함께 예비비 지출 승인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다음 년도의 지출을 받을 때 지금까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게 되면은 단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기타 어떠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 예비비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서울시 관례를 비추어서 봤을 때 보통 그 다음 년도 결산때 예비비에 대한 그 지출을 같이 겸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예비비 사용에 관한 의회 의결 관련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비비는 세입세출 결산과는 별도의 안건으로 다음 회계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모든 책자나 모든게 그래 돼 있고, 지금 현재 국회도, 국회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도 구체적 사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55조2항에 보면은 이것은 헌법입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국회에서도 별도의 이 저거를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책을 봐도 예비비의 이 지출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결산서에 포함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안건으로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기와서 발언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도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에 의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다음 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간에 강서구청에서는 예산서에 예비비가 수록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자꾸 주장을 하고 사실상 현재까지 별도의 안으로 제출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개의 안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걸 내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세입결산보고서에 그 액수가 기재되지만 따로 사항별 지출결정액, 예정액, 지출액, 잔액, 단체장 결재의 지출사유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한다.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결산과는 다른 의안으로 제출하는데 작성형식은 결산서의 예비비 사용명세서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모든 책이나 문헌에 다 보면은 별도 의안으로 하도록 돼 있고, 다른 데서도 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세출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예비비 사용사항, 사용액 사유 등을 기재한 명세서 즉, 조서를 결산서와는 다른 의안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례에 의해서 결산서에 넣어가지고 결산서 받을 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지출을 받든 이를테면은 재무과든지 지출을 한, 아니면은 지출시행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든지 이번의 경우 같은, 아니면 에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든지 어느 누군가는 이거에 대한 예비비에 대한 지출승인을 받아야할 걸로 분명히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부 공원녹지과장도 그렇고 재무과장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예비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한 그런 자료에 의해서는 사실 김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 접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하고 법제처 여러 군데에 질의를 해서 예비비에 대한 지출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어떤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어느과에서 관장을 해야 될지 하는 문제까지 해서 별도로 한번 김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간이 없는데. 그럼 금년도는 천상 그냥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금년도는 통례에 따라서 결산서와 같이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같이 결산서에 합류돼 있습니다.

알고서도 그냥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건데,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고도 위법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요.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하고 하루면 결론이 날겁니다, 하루 금방. 그래서 결산검사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를 조사를 해서 결산안 승인 전에 예비비에 대한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과 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한 사항에 또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비비관계 우리가 본회의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본회의를 하루더 연기를 하고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먼저 1대나 2대 때는 사실상 알지도 못하고 구청에서도 넘겨 왔었는데 이제라도 말이지 다시 우리가 찾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차제에 고쳐서 꼭 나가도록 이렇게 할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협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깐 이리 오세요. 이게 헌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한 의안 기타안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법률안,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의 승인 별개 건입니다. 결산을 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것이 아니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별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안은 결산안대로 가야되고 예비비지출 승인은 승인대로 별도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하나의 안으로다!

지금 예비비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이충열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대로 그리고 김상현 위원이 요청한대로 우리 관계과장과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을 즉시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재정경제국장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강철웅 위원님의 질문사항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기재사항에 대해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심사시 서면심사한 그에 대한 지적사항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심의요구한 해당과장이 주로 설명을 하고 참석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원이 미리 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아마 실명을 기재 않고 작성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의록 작성시 실명 명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챙겨서 발언하신 위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도록 회의록 작성시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심사시 서면심사한데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수의계약 심사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 3건 중에는 이것도 변명같습니다만 대상품목이 독과점 품목이고, 조달청 단가계약으로는 임의로 해놓아가지고 3건 다 서면심사한데 대해서는 재삼 죄송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계약심사위원회 규칙 5조에 서면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길이 열려있는 걸 빙자를 해서 사실 서면심사를 3건 다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도있는 회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관계는 아까 논의됐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의 타은행 예치 가능여부, 이것도 조종태 위원님도 아마 같이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상업은행지점장이 여기 와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현경 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조종태 위원님 사항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6조하고 동법시행령 74조제1항 및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질의 회시도 돼있는건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이런 규정과 질의회신이 있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타은행으로 예치할 수 있다는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반하는 조례나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도 건의라든지 해서 앞으로는 우리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상위법령을 위배해서 할 수는 없고 개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다만 한푼이라도 이자수입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창욱 위원님과 김상현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분야의 관련 공부라든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금년말내로 이걸 철저히 정비를 하도록 해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돼있지 못하고 처분목적에 따라서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 물품의 분류 및 정비계획이 안돼 있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품관리업무는 타업무에 비해서 사실 좀 다소 미흡하므로 우리구에서는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업무 전산화계획을 금년 5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추진중인 물품관리 전산화계획이 정착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부서별, 품목별 관리기능을 물품분류는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관리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정비대상물품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는 각 소관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 책임 하에 물품의 청구, 수립, 출납, 보관, 관리로 물품의 유지관리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매년 수립 시행되는 물품관리수급계획시에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해서 보다 계획적인 물품정비로 물품 본래의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저 자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사항을 일괄적으로 다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금고의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의 질문사항도 한데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된 사항을 답변을 좀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 김창헌입니다. 제가 위치하고 있는 저희 동네는 저는 상도동에 살기 때문에 동작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지를 저는 처음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알게 돼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이 돼가지고 한빛은행으로 됐을 경우에 당초 체결한 구금고계약이 유효하냐 이런 문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금고은행으로서 저희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으로 1월4일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상업은행은 계속 존속법인등기로 해가지고 한빛은행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 존속등기를 유지해 계속하고 권리의무 주체를 변경하지 않고 상호만 한빛은행으로 개명한 형식으로 유지하므로서 구금고의 효력관계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한빛은행은 국책은행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자본금 지원을 해줘서 전체 94.6%의 자본금을 나라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고 국책은행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선 오히려 더욱 더, 그리고 또 규모면으로 봐도 국내 제1위의 은행이 되고 세계적으로 100대 은행으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1월4일부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구금고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고 더군다나 조금 더 강력한 은행과 구금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 은행에서는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용청사기금 40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월26일자로 신규가 돼가지고 당시에는 최고 금리인 1년짜리 17%로 실세열매통장으로 예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최고로 좋은 금리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금작에 들어서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정책적으로나 산업정책 측면에서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금리를 지금 상당히 낮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구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 자금을 가장 높은 쪽으로 운영이 돼서 구 지원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이 바라고 또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이, 서울시와 구가 저희 상업은행의 고객이 됐다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 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거는 고객만족을 시켜드리는게 저희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말씀드린다면은 내년도 만기에 가가지고 1년짜리로 하면 9.5% 정도의 금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리문제는 이 자리에서 확정지을 수는 없고 그 당시에, 만기에 가가지고 전국적인 금리상황과 여기에 맞춰서 금리가 결정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는 항상 우리구가 저희 최대고객이기 때문에 최고의 금리로 최선의 금리를 찾아서 해드릴까, 서비스를 제공할까 합니다. 아울러 세번째 조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은행에 예치가능여부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83년간의 금고업무에 숙련된 경험과 아울러서 최첨단 전산시스템으로 더 충실한 금고업무의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상업은행지점장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창헌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의 답변과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의 답변사항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모르겠습니다. 유권해석이라 할지, 무슨 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계약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세번째 상업은행에 저리의 자금이 다른 은행이나 투자신탁이라고 그럽니다만 다른 금융기관에 높은 금리가 있을 때 예치가 가능한지? 조금 전에 상업은행장의 답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답변의 내용은 불문하고 상업은행의 홍보요원이 아닌가 이런 의원들의 대다수 그렇게 들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물론 홍보하라고 여기 나오시라고는 안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구에서 구금고로 상업은행을 이용하니까 주민을, 우리 구민을, 53만을 위한 어떤 방안도 좀 한번 제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런 결과 내용은 전혀 없고 구금고를, 상업은행을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그런 홍보요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국장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업은행 지점장 말이죠?

예.

아까 얘기한 효력문제는 이상없다고 얘기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신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자율은 당시의 이자율을 지금 지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만기에 가서 현재는 19%로 적금 금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만기에 가서는 그때 최고의 금리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조종태 위원 보충질의하신 것을 재정경제국장께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업은행과 계약관계는 97년 5월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구금고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합병이 됐을 때 법적이 효력문제, 이 문제는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선 시에서도 금고계약은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지금 법률검토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은행 예치가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 64조하고 시행령 74조1항에 의해, 그 다음에 또 현재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구금고에다가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행자부와 또 법개정 문제도 논의를 해서 저희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금 한말씀 드려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재정국장은 좀 이해를 지금 잘못하는거 같은데 상업은행과 구청과 앞으로 계속성 이용방법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라 나는 계약과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하고 한빛은행하고 또 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자가 다를 걸로 보는데 다를 경우도, 안다를 경우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상업은행과 한빛은행 과정에서 계약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계약법에 보면은 절대 오차 한자가 됐어도 재계약 체결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나는 말하는 것이지 연속성, 앞으로 거기하고 거래하느냐, 안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우선 상업은행 자체나 한일은행 자체가 해산법인이 아니고 이게 흡수합병돼 가지고 존속법인으로 남기 때문에 우선 상업은행이 법인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하고도, 시금고도 그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시금고 쪽하고 대화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 얘기가 금고계약이 유효한거로 본다, 효력이 있는 걸로 본다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더 이 분야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묻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현재는 좀 고액으로 이자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17%인데 현재 일반 시중 다른 은행의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냈지만 마을금고는 금리보다도 이자를, 이자에 대한 세금을 거기는 24.2%를 공제를 하고 마을금고는 2.2%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앞으로 마을금고는 현재 어떤 제도를 쓰냐면은 자율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곡1동은 10.2%, 15% 이렇게 한다면 또 발산동은 11% 이렇게 다양합니다, 지금, 형편을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금고들, 대부분이 새마을금고를 불신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완전한 제도가 돼있고 중앙에서 다 뒷바라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고 활성화를 위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또는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금고에다도 넣으면은 이렇게 수시로 유동을 안하는 고정된 자산으로 저금을 했을 때는 거기다 저금을 해도 세금을 공제 안하기 때문에 이익이 더 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느 금고가 많이 주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다면은 지점장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어떤 앞으로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상업은행 PR만 하고 앉아서 한다면은 타금고나 타은행 그런데 많이 있어요, 지금. 좋은 종류의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걸 갖다가 얘기해 주셔야지 여기서 자기네 회사만 PR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에 9%로 떨어진다 하면은 그때 마을금고는 1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을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예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문제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2%의 부과문제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융개혁중에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5개 은행이 도태되고 또 그 동안에 우리가 아무데나 수익률이 높은데로 하는거는 다 되는거로 믿고 있었지마는 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건전한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손해가 발생이 되고 만약에 잘못된 금고하고 거래가 되면은 그 금고가 망했을 때는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좋지마는 안정성과 똑같이 해야되는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생긴 이유도 앞으로 국가에서 부실한 금융기관은 도태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만들어놓고서 1인당 1,000만원, 2,000만원까지밖에 보상을 못하니까 예금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금자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위배되는 말인데요, 그거는? 금고법은 상당히 예금자의 편에 서서····.

아니, 금고법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 저금을 할 때 1원을 놓고 저금을 금고에 할 때하고····.

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거는 건전한 금융기관하고 하는 것을····.

맞습니다.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와중에 저희가 한빛은행으로 탄생되는 것은 국가에서 5조 정도의 지원을,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거를 줘가지고 강력한 국책은행이 됐고 이걸 발판으로 외자도입도 더하고 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어느 은행보다 현재로는 제1위로 가는 은행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를 불식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력은 튼튼한데 지금 소득면에서라든지 또 마을금고도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물론이죠.

마을금고도 육성시키고 있으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혜택이란 것은 세금공제를 안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청관계는····.

지점장님!

예.

조금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좀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다룰지 모르지마는 현재 계속 육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그 금액 이자하고 상업은행하고 하면은 결국 상업은행은 혜택을 덜 주고 있다 그 말이예요. 세금을 덜 공제한다, 24.2% 현재 공제를 하고 지금 마을금고는 2.2%입니다. 그럼 같은 조건에 10%를 기준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그나저나 지금 금고를 불신임하고 일반 고객들이 잘 안가려고 하는데 실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뒷바라지하고 있고 상업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업은행이 1등이다, 제일 돈이 많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실지 우리에게 오는 피부로 느끼는 소득의 이자는 상업은행이 적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물어본 겁니다.

지현경 위원님 아까 답변과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방재정법 46조 금고지정서부터 이 문제가 좀 풀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맞추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자수익이 좀 작다는 면이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을거고 이걸 가지고 좀더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이 큰 득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 좀 해야되고 좀더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구민의 이익이 어딘가를 저희가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관계에 대한 질의는 이제 조금 종결 좀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종결하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은행업무도 바쁘신데 우리 지점장님께서 출석하셔서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업무에 복귀하셔서 은행의 그러한 일들을 다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금 체납지방세와 과오납이 이번 재정경제국 감사에 아주 제일 큰 핫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과오납은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지역유지급 인사 중에서 체납액이 대단히 많다 이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건시장님께서도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실만큼 이 체납세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서울시와 전 구공무원들이 총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무부서에 와서 아직 뭐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아직 안됐는지 모르지마는 지금까지 체납세를 해온 내역을 보면은 전체 한 26만건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세번정도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마다 체납고지서를 출력을 하고 압류예고서를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26만건 전체를 대상으로서 계속 업무를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직제규정상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나눠져 가지고 부과과에서는 모든 지방세세목에 대해서 부과만하고 세무관리과에서는 징수만 하고 하는 이런 체제를 해오다가 금년 10월8일자로 조례가 바뀌면서 다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나뉘면서 각각 세목이 구분이 돼서 소관세무에 대해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왔습니다. 그 체제가 이제 한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전임자가 해오던 것도 우리가 그대로 해와야 되고, 또한 새로운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무엇보다도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종 우편을 통해서 체납통지서를 보내보면은 많은 부분이 반송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또 동사무소에서 직접 체납고지서라든지 예고장을 보내보면은 저희가 송달불능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소재파악을 가장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두번째로는 체납사유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시는 그런 상습체납자가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또 회사가 파산이 돼서 세금을 못내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합니다마는 당시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 실제 우리가 전산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전산에 뜨지 않는 그런 일반 동산에 대한 것도 우리 당사능력을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할려면은 일단 우리 세무부서 공무원들이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 10월달부터 98년도 제2차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10월말까지 현년도 체납분을 전부 체납고지서를 발주를 하고 또 압류연수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과년도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전부 사전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계획에 보면은 12월부터는 지금까지 사전절차를 이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가 안된 부분은 찾아내서 압류를 하고 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공매도 하고 그리고 또 상습체납자라든지 조금 악의적인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국금지조치도 하고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정보 자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히 고액체납자 또는 당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IMF 경기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그 선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강하게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또다른 그런 딜레마가 있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과오납 발생이 대단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절차를 좀 제도적으로 봐서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오납 발생이 많은 것도 참 문제지마는 환불절차가 참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오납 발생한 그 내역을 보면은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중납이라든지 착오과세라든지 이런 강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크게 나눠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경우하고 또 납세자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중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우리 관내에 물건지 안 사쓰고 타물건지를 사실 경우에 저희는 물건지에 직접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세입자라든지 물건지에 전달을 하면은 납세자한테 바로 또 전달이 안돼 가지고 납세자가 우리 구청으로 직접 와서 또 발급 받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두번 내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납세자한테 불편을 끼치는 이런 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과세의 대장이라든지 자료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불절차에 대한 제도적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도 어느 법인체에서 이 환불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반환절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구금고에서 수령을 하는 경우하고 또 계좌이체를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고에서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여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또 법인일 경우에는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일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이게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의 세입사무처리지침에 보면은 구금고에서 하든 계좌이체를 하든간에 통장사본의 제출을 요구를 받고, 또 인감증명이나 이런거를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의 세입사무처리지침과 지방세법시행규칙상의 약간의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소액자 위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통장사본을 요구를 하지 않고 계좌만 확인이 되면은 바로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김포공항의항공기가 영종도로 이전 등록할 경우에 부족한 세입징수대책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하고 과장의 견해를 따로 따로 물으셨는데 이 참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항공기가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181조에 따라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계장을 관할하는 구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지방세법으로 인해 가지고 효력을 볼 수 있는, 개정을 해서 효력을 볼 수 있는 구는 우리 서울시내에서 우리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서구를 위해서 몇년 몇월 몇일 현재 이 등록돼 있는 비행기는 옹신을 못한다 이렇게 사실 법을 바꾸기는 대단히 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에 대해서 영종도로 가는 것보다는 강서구에 세적을 두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천시하고 우리 강서구하고의 행정적인 서비스 경쟁대립의 그런 소지도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분들이 최대한으로영종도로 가시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지금 이 세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일시에 세적을 옮기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시점이 온다하더라도 그 시점되면은 우리 모든 구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좀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도 만만치가 않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계획을 세워놓고 급여압류를 한건도 안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은 97년도에 급여 압류계획을 세워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직장조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직장조회를 하다보니까 해당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할 것같아 가지고 미리 납부를 하신 분들이 약 5,700명정도 해서 약 8억7,000만원 정도를 미리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이 경기불황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실직을 한다든지, 전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장이 바뀌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항을 직장이동 사항을 확인하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전혀 급여압류를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미흡했던 점 인정을 드리고요. 금년 12월달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급여 압류라든지 또는 은행 예금 압류라든지 딴 일반 동산 압류라든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의 취득세 등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조남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지금 제도상에 대단히 미비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경매재산의 경우에 어떤 그런 낙찰자가 일시적으로 차명을 도용, 이용을 합니다. 재산이 없는 어떤 특정한 분을 갖다가 이름을 빌려가지고 취득을 시켜놨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원매자가 나타나면 그 재산을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나 등록세의 그런 세원이 원인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 시간을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서 30일에 발송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서 자진납부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수시분으로 고지를 합니다. 수시분 고지를 하면은 그로부터 또 한달간 납기일을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납기가 지나고 나서 납기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기일을 또 한 달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납기 내는 이달말까지고 납기 후는 5%의 가산금을 붙여서 다음달 말일까지다 이렇게 해서 납기일을 2개월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납부가 안됐을 경우는 사실상 납부여부를 확인이 다음달 중순돼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확인되고 나서 또 일주일간을 독촉기간을 줘가지고 저희가 또 독촉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전부 밟다 보면은 최소한 4개월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제 취득일로부터 한 4개월정도 지나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명을 이용하신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금새 이름을 또 딴분으로 바꿔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름을 빌렸던 분들이 실제 저희가 체납처분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다보면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를 못하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또 특히 건당 행위액이, 세액이 많기 때문에 또 비중이 좀 높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과 우리 강서구 유력인사의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앞에 부언해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12월서부터, 오늘서 부터는 동산압류와 부동산압류를 일제히 실제 압류실행에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법상 국세징수법을 준용을 합니다마는 이 법상 보면은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좀 현실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권한을 행사를 못할 뿐입니다. 압류수색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재산도 직접 동행도 하고 인양도 하고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외, 해외출국도 못하게 하고,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편에 따라서 체납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상습적인 체납자,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가 한번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98년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실태를 보니까 대단히 참 미흡하다. 그리고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도 서류라든지 이런거 정비상태가 대단히 미흡하다 하시는 말씁 저희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체납자 관리는 세목별로 체납자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목별로 하니까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종토세등 부동산관리의 세목, 세무2과에서는 기타세목, 또 각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용의한 이런 세목들을 가지고 체납징수 독려활동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두가지, 세가지 세목을 체납했을 경우에 세군데 부서에서 세사람의 징수독려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당신 딴 체납했든 말든지 재산세 당신 체납했소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라든지 압류예고장을 보낼 때도 세목별로 전부 하다보니까 26만건이면 26만건의 우편이 다 발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에다가 저희가 프로그램 개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자별로, 사람별로 체납내역을 전부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내역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사시는 어느 분은 몇년도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세목, 모든 세목 이름만 딱 집어넣으면은 모든 세목 체납내역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독려도 바로 우편물 한장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저희가 출력을 했는데 26만여건의 세목별 건수가 사람별로 출력을 하니까 약 한 5만5,00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분이 4.5건의 체납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편물도 이에 따라서 약 한 4분의1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상하는 우편료가 약 한 1억9,000만원 정도였는데 4분의1 정도 한 5,000만원 정도만 들이면은 앞으로는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독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이런 체납관리에 대해서 항상 연구를 하고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바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직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소관부서장으로서의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걱정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분들이 다 이번에 옮겨지는 분들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직으로서 전문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다고 보고 다만 이 분들이 올 경우에는 지역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 좀 일시적인 업무의 연속성 부분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혼란의 기간을 어떻게 해야 가장 짧은 기간으로 마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 내년 1월, 2월 기간 동안에는 다행히 새롭게 부과되는 정기분 과세세목이 없습니다. 다만 수시분으로 부과하는 그런 세목이고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장 중시해야 될 업무는 체납정리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에게 전부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오는 직원들을 동담당별로 전부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마는 동장님들이 관내 파악도 좀 어느 정도 도와주시고 체납용이라든지 체납관리서류를 정리가 되는대로 바로 인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정리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입하는 직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고참직원은 좀 쉬운 업무, 신참직원은 조금 이런 허드렛일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서에서 담당했던 사무 이거를 저희가 경력을 확인해서 그 업무대로 좀 사무를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세무1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우리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러면은 도충락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장님 애로점이라든가 모든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획과 어떤 책임있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5만5,000명, 그렇죠? 5만5,000명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무1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그중에 또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내가 보기에는 현재 직원 가지고 참, 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지 저희구에 체납하고도, 좀 나쁜 표현으로 하다 보면 목에 힘도 주고 다니고 또 저희 본 위원들이 알다시피 이런 우리 단체장 이름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세금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걷힐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은 지금 그런 질의에 대해서 그냥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충락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세목별 건수와 상관없이 체납자 숫자만 봐도 5만명이 넘는 그런 숫자를 우리 세무1과, 2과 직원 가지고서 다 커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위원께 제출해드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계획에 보면은 100만원 이상짜리와 100만원 미만짜리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동사무소에는 100만원 이하, 구청에는 100만 이상짜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직원 1인당 평균 약 한 300건 정도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00명입니다, 300건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꺼 나가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12월부터는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10명 미만, 직원 1인당 약 10명 미만씩 배정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중입니다. 전 직원들 물론 딴 일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체납지방세를 받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고 검토중에 있는 걸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 전산망,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떤 체납자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산망에서도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올려놓으면 그 분은 전국의 어디 가서나 금융거래라든가 또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 이런걸 제재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에 그 분들을 올려놓고 모든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본 위원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그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 체납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바로 그 분에 대한 체납리스트가 바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대상은 10만원 체납자도 하고 5만원 체납자도 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각구에 기준을 줬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인 자, 체납자가, 그 다음에 1년에 세번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불납결손처분을 하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전국은행연합회에다가 신용정보를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서 각 은행별로 전부 전산망에다 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렇게 시켜서 금융거래를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각구별로 그렇게 기준을 줬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바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넣으면은 바로 그 분의 체납액이 얼마라는걸 지금 계속 저희가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거기서 500만원 이상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까, 서울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이죠?

불납결손.

좀 어떻든 그런 부분이 우리 현 사회에 아예 발을 못붙이도록 좀 많은 세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위원?

있습니다.

신창욱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장님께서는 도충락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중 어제그제죠, 그제 저희들이 행정관리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는 위원회 및 심의회, 각종단체를 저도 거론한 바 있고 또 조남명 위원께서 강력히 이걸 행정관리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면은 각 통반장까지도 체납자는 지금 해촉하는 쪽으로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문제예요, 시스템은 잘돼 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 복안 자체가 잘됐다고는 보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회, 관변단체, 관주도단체, 심지어는 통반장들 이렇게 지금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세무1, 2과장께서도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지 말고 아까 1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화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다른 주무부서, 과들하고 동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든 조사든 받을 때는 각종단체에 체납자는 발붙이지 못할 정도로, 안할 말로 개인적으로 뭐합니다마는 강서까치뉴스에 발표할 수 있도록 그만치 강력하게 체납자들을 우리가 좀 피해를 줘야 된다는거죠. 그래야만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 안주려고 애쓰는 이런 고액체납자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 자들, 500만원 이상 자들, 100만원 이상 자들은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세금을 좀 받아서 내년 우리 강서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부말씀이죠?

예, 당부말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군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날짜로 인해서 1, 2과 업무가 다시 재편이 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별로 분류를 해서 5만5,000건에 해당되는거를 공동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장이 얘기한 대책과 거의 같고 저희가 취급하는거는, 그래서 지금 1과에서는 현재 염창동에서 과해동까지를 1과에서 하고 나머지 동은 또 2과에서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대책은 1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고 거기에 보충해 가지고 1과장의 조금 미흡한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거기에 일부분으로서 저희들이 9월달에 한 5,200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 주민세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시차가 1년이 나는 수도 있고 2년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기간에 우리가 거기에 파견을 나가 가지고 즉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시차가 나지 않도록 해서 체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주민세 같은 경우 주민등록 오류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 뒤로 10월달에 한 1만9,000건의 오류자가 나와 가지고 전달이 잘 안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5년전에 여기 살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고지서가 계속 이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지금 정리를 해서 한 6,000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00건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또 강철웅 위원님께서,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지금 없어지고 현재 운행되지 않는 차에도 지금 자동차세가 많이 10년이고 20년이고 나가는게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 퍼블리카라든지 브리사 같은거 지금 운행하는걸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등록이 말소가 안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매년 자동차세가 나가기 때문에 건수가 무려 한 13만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가 되는데 이거를 과연 이대로 방치를 하고 계속 부과를 할 것인가? 제가 앞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1과와 같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가 나오면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일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직원들이 전체가 지금 바뀌면은 업무의 공백이 많이 오는데 세무2과장으로서 대책은 뭐 있느냐 여기에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황당합니다. 제가 간지 얼마 안되고 직제도 새로 됐는데 전체가 속된 말로 삽으로 푹 떠가지고 타구로 보내고 또 거기서 새로 싹 오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직원들이 여기에 전입을 하면은 1과하고 공동으로 즉시 발령을 내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솔직히 지금 직원들이 다 간다고 하니까 마음은 상당히 붕 떠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날까지 미결을 좀 없게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결을 완전히 정리 중에 있으며,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99년도 자동차세 1기분입니다. 이게 고지서가 10일경에 나오는데 인사가 10일경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다가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이거를 배부하고 갈 수 있도록 늦어도 5일내지 7일전에 좀 고지서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거를 마무리를 짓고 가야만이 혼란이 덜 할 것같아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업무가 바뀌다 보면은 아무리 유능한 직원이라 할지라도 내년 2월 내지는 한 3월정도 가야 정착이 될 것같은데 하여튼 뭐 업무를 저희들이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군식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무직들이 일괄로 1년이상이 전부 전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방침에 따라서 대안이 없는걸로 아는데 이것이 그렇게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좀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나, 구청장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또 국장으로서만이 아닌 구청장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세입을 다루는 그러한 문제로서 좀더 이건 검토가 필요치 않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세무2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과에 고상덕씨, 임기상씨, 유병춘씨, 윤하중씨 네분이 다 계시나요?

그게 지금 유병춘계장하고, 임기상계장은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놔서 지금 공백상태입니다.

명예퇴직을 했든 뭐를 했든 공백생활을 했든 어떤 오늘날까지 조금 전에 유과장 말씀한대로 나가는 그날까지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은 세무2과는 단 두장이예요. 뭐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이것밖에 감사할 수 없다는 얘깁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형식적이고, 아 팀장들이 없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 업무자료가 이정도밖에 안되냐 이거예요. 일일이 하나 하나씩 물어봐야 되고, 가져오라고 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식의 행정감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거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업무실적을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과 대책과 2과 대책이 거의 상반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내용만 넣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게 업무추진 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는 필요한데 꼭 요구를 해야 되고,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와있어야 할 사람이 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한다는 얘기가 전부터 나는 느낀 얘긴데 오늘 질문내용에도 두사람이나 안 나왔다고 하는 얘기면 앞으로 누구한테 물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이 과연 이것을 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의심 안할 수 없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구세무1과장님이 사무관 진급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년8개월 된 것같습니다.

2년8개월 됐습니까? 그러면 동장님하시고 예산담당관하시고, 세무1과장 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하고요. 유군식과장님은 얼마나 됐습니까?

6년 됐습니다.

6년 됐습니까? 과장 대임한지 6년입니까? 동장하신 적은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두분 과장님 다 이번처럼 과직원이 한꺼번에 송두리째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요?

없었습니다.

? 우리 유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처음입니다.

?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당해 보지 않았던 거고, 우리 강서구의 세무과가 마비되는 거는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은 생산과 영업이 마비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과는 생산이요, 징수는 영업입니다. 그럼 쓰는 사람만 남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도 책상을 세무1과, 2과에 갖다 놓을 그런 각오로, 또 세무1과, 2과장은 밤을 세우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세무행정의 공백이나 혼란이나 마비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는데 보통 일반직 직원이 전출과 전입을 통해서 업무 인수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청장이, 단체장이 선출되면은 업무인계인수 방칙이 있듯이 어떤 업무 인계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와가지고 사무분장을 하면은 전임자가 와서 후임자 맡은 사람한테 일일이 다 인계인수서를 쓰고 인계를 해주고 갑니다.

해주고 갑니까?

예.

그 때에 인계인수에 대한 절차가 철저하고 치밀하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을 좀 잘해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도충락 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월말로 보면 6만4,372건입니다마는 3회이상 체납자가 5만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교체되고 또 정년퇴직 한다고 그래서 이미 근무를 안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적 보상제도라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한번 실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진문제라든가 고액체납자들을 많이 받아오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기증진을 위한 어떤 대체방안을 한번 세무2과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 가지고 세수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이런걸 한번 강구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세무직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면은 징수포상금이 인센티브 지역별로 해가지고 몇%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시고 구고간에 의회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왜 그걸 주느냐 해서 그게 전부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일반적인 포상금도 예전에 보다는 한 50%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다시 지금 포상금을 만든다는 자체가 IMF체제 이후에 예산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정도 지나면 결손처분 해주시죠?

예.

결손처분 해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도입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어쨌든 결손처분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결손은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처분하는 게 아니고, 예컨대 채권이 확보된 것은 정말 결손처분하기 좀 어렵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시효결손을 합니다마는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을 했다가도 재산이 돼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부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시상금 제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정도 지나지 않더라도 결손처분해 주는게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필하면 어떤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결손처분하고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했을 경우에는 모든걸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때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세무2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차량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돼 있고, 현재 지금 등록대장상에는 원부상에 살아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는 경우들이 이러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침을 고쳐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거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분들이 제주도나 이런데다 차를 버리고 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버리고 왔을 경우에 다른 재산에 대한 거는 압류를 안합니까?

대체압류도 가능합니다.

예?

예.

지금 대체물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실익이 없는거 5년된거 이런거는 압류를 해놔도 공매를 해도 사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물건을 지금 그 사람 주민등록 조회를 해가지고 지금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이런데 버리고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체납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요. 우리 지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세금관계에 대해 얘기하는데 제가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살다가 이사간 사람이 자동차를 버리고 없어졌어요. 김희섭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올 때마다 내가 뒤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 체납고지서 뒤에다 써서 이 사람은 불명이라고 써서 보냈는데도 계속 나와요. 그런건 왜 처리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공과금에 나오는 것이 없는 사람은 예를들어 식당을 했다 하든가 없는 사람은 뒤에 공과금 내용 뒷면에다 표기 뒤에다가 이 사람은 주소불명, 또는 주소이전 이런 걸 설명을 다써서 다시 우체통에 넣어주는데도 계속 1년이되고 2년이 돼도 나와요. 그건 처리 왜 안하는 건지?

그런걸 조금 전에 자료미비라고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글쎄 그것이 한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제가 직접해 본 경험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그때 그때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주소지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이 소홀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조종태 위원!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세무2과장 유군식과장은 지금 불과 한두달, 두어달 남짓 됐는가 싶은데 계장님들이 대다수가 실무직이고 이걸 잘 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한테 조회계장님 한번 어떤 분인지, 팀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어떤 분입니까? 예금조회하시는 분들 있죠, 예금조회. 그렇습니까? 여기 통계별로 체납징수활동 실적에 보게 되면은 징수실적이 예금조회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번호판 예치를 해가지고 5천 몇백건인데 실질적으로 조회해 보면 2천 얼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회해 보니까 과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든가요? 얼마나 돼요, 몇 %나 되든가요?

예금조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금조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금조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금융단위 기관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납하는 사람이 저희들보다 더 영리하죠. 자기가 살고 있는데다 예금 안합니다. 다른데다 예금해 놔버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조회를 못합니다. 국세청 같은데서는 예금이자가 들어오고 또 자기네들 전산망이 있으니까 금방 조회가 가능한데 저희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좀 고쳐주면 좋겠는데 안되니까 단위기관에다만 조회를 하다보니까 100건을 보내면 한 10건정도는 옵니다. 그것도 보면은 무슨 정기적금이라든가 또는 청약저축같은 거 이런게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은 인출이 안되고, 압류만 해놓고, 그래서 예금돼 있는 것은 거의 100%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이 예금조회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예금조회를 사실은 해본 실적이고, 또 받을 수 있는 실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한 1억 몇천 받아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예요, 저희들이 그거를 예를들어서 은행 본점에다가 한번 1만 몇 천, 한 2천건 이렇게 보내니까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어느 직원이 다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단위기관에다 몇 백건씩 이렇게 조회를 하니까 이게 항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조회를 해놓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일단 예금을 압류를 해놓고 은행에서 알려줘 버리니까 카드로 빼가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걸 미리 그걸 방지 해달라고 먼저 또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로점이 어떤 방안이 있다면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 나는 우리 직원한테, 직접 실무자한테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과장!

그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제가 답변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4조1항2호에는 마음대로 하게 해놓고 2항에 가서 딱 제재를 가해 놓아 버렸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서울시장님하고 금융연합회하고 좀 타협을 해가지고 서울시만이라도 그 전산망을 열어놓으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조회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의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건 누차 오면 건의를 합니다.

서울시에다?

예, 서울시에서도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공문내용이 내려 오든가요?

노력을 할뿐이지요, 그게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검찰하고도 저희들이 검찰고발을 할 때 서울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장하고 재정경제국장하고 가서 상의를 하고 몇번 가서 양해를 구해 온 것들이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좀 마치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군식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말씀 올린 것은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하신거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중복답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LP가스 충전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구 충전소의 안전관리대책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LPG 안전사고가 많이 나와서 구민이라든지 구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는 LP가스 충전소가 총 7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 대부분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소방서,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금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LP가스 충전소는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역구분없이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도 LP가스가 나가고 있었으나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LPG 충전소를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산녹지지역에 LP가스 충전소를 유도토록 하는 그런 법령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관련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조현구 위원님께서 현재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15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20명 정도 더 늘려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해야 되며 농가도 1㏊ 미만 농지소유입니다. 일단 소규모 영농이어야 되고 특히 농어민자녀들이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저희들이 내년 예상하는 인원은 총 17명입니다. 그래서 총 17명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 요청한 바 있고 일단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국비와 시비, 구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7명에 대한 요구를 했지마는 현재 15명분에 대한 배정만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에 대한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철웅 위원님께서 구의회의사당 1층 로비를 고급전시장으로 만들어 상설전시장으로 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모두에 답변을 하셨지마는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답변은 솔직히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이 해외시장개척단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통신매체를 통해 판매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16개 중소기업제품을 이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내년같은 경우는 TV 홈쇼핑이라든지 케이블TV 유선방송을 통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그런 판매에 여러 중소기업 업체와 협력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현경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기관이 현행 1년거치 3년균등분할로 되어있는 바 이 기간을 1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할 순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에는 융자액 상환기간이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하면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뭐냐면은 저희들 육성기금의 재원이 강서구의 출연금, 그리고 이자, 그리고 상환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강서구 기금출연금이 예산반영이 못됐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으로 연장할 때는 상환회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이 상당부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혜택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거치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그거는 좀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늘린다는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는 없을거 같고 저희들이 3년으로 하는게 옳은 것인가,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좀더 고민해 가지고 위원님과 합의해서 좀더 나은 조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업기금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가지고 강서까치뉴스라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온갖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역시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현재 농민지원사업의 일종으로 토량개량제인 석회 및 규산을 살포하고 있는데 마곡지구는 곧 개발예정될 지구이므로 다른 곳으로 살포하는게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오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배제하므로서 다른 지역이 더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곡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민의 동의라든지 의견을 한번 먼저 물어보고 그런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현경 위원님께서 볼라드, 그러니까 주차금지봉을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있는 바 학교 및 공원주변 등에만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솔직히 이 사항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관계부서인 토목과와 협의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토록 조치하겠으며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요청을 하는 신청자에게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무질서한 설치가 되지 않도록 설득을 통해서 예산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는데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내년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종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이라면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체라든가 스파크에서 올 물체라든가 이런거 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사항이라 좀 몰랐는데 17m에서 21m 정도가 된답니다.

아니고 발산1동의 LPG 가스충전소 알죠?

예.

보면은 과거에는 변압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벽돌공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합쳐졌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경계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말하자면 강서구에서는 제일 클 겁니다, 아마 충전소가. 그런데 그거 변압기가 바로 서있는 그 자리에 확장을 해가지고 충전소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충전소에서는 가스가 새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주위에 흘러 나오고, 에어로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렇게 위험한대도 불구하고 어떤 대처,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냥 벽도 없고 제동장치도 없어요, 아무 것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냥 놔두고도 관리가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이 되겠는데 충전소에서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충전소 자체적으로 점검은 1일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자체적으로는.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정기검사라든지 자체검사, 안전점검 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연 4회 이상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몇만톤입니까, 지금 매장된 양이?

90톤으로 나와있습니다.

90톤이요?

예.

90톤만 돼요, 거기가? 어떻게 90톤이야, 탱크가 수십개, 한두개가 아닌데?

저희가 파악하는거로는 30톤 3기해서 9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 땅속에 매장된 양?

총 매장량이····.

90톤이라고?

9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즉시 그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도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보충질문도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한가지 좀 우리 주민에 대한 어떤 피부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역 강서구내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사업에 주민들이 설치하는 신청을 내면 수익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못해준다 이렇게 도시가스사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항 같습니다. 가스사업기금은 일단 수요자가,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융자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사업자와의 관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운영에 대한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이 사업기금의 설치목적은 우리 강서구, 그러니까 도시가스 보급확대도 있지만 강서구민이 예산, 돈을 맡겨가면서 쓰고 그리고 여건이 안되지마는 기금을 융자받아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는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저도 좀 알고 있지만 도시가스에서 사업이 안된다 해서 보급확대가 그럼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지타산이 될 만한 지역은 거의 다 설치가, 도시가스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 어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만 지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어떤 지원을 해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우선 서울시에서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사비가 많이 든다기보다도 문제는 각종 도시가스 공사해서 수익성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서울시에서 도시가스회사의, 서울시내 3개의 도시가스회사에 승인된 공급규정상에 100m 이내에 가스전,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미터기죠, 미터기가 25개 이상이 되면은 해주도록 돼있거든요. 그거를 예전에 30개에서 25개로 좀 하향이 됐지만 15개 이내로 저희들 자꾸 줄여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돼 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역별로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공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공급규정이 바뀌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공급규정을, 우리 자치구에서나 다른 구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공급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자치구에서 상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저희가 누차에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 이거 좀 한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구에 동물병원이 몇개나 있으며 두번째로 공수의 수당의 적법성여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방견, 그러니까 놓아둔 개입니다. 방견의 처리절차와 법적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병원 숫자는 십 몇개소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의 수당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한선이 24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7만원에서부터 24만5,000원 사이인데요. 어떤 구청은 예컨대 저희는 지금 지역이 넓고 가축이 많아서 문제가 생깁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종로, 중구같은 곳은 사육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7만원정도밖에 안나가고 저희는 최대한 상한선을 적용해서 24만5,000원을 주고 있는데 여러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지침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견처리절차는 방견이 생기면우리가 신고를 받게 됩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은 저희 구청 직원이 나갈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구조협회의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포획을 하게 됩니다. 포획을 해서 우선 보호를 하면서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데리고 가서 기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고 계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의 수당의 적법성 여부를 내 말씀드렸는데 나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변두리다 보니까 가축이 상당히 많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보니까요. 그런데 대다수가 동물병원 원장들이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왜 이게 공수의 역할을 안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24만5,000원 받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기피현상이 오는데 지역 특성에 맞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종로구 같은데는 소, 돼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특성으로 봐서 좀 수당을 더주는 한이 있더라도 과연 주민이 안전하게 광견을 직접 관리를 해서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또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해서 한말씀 드리는 건데 여하튼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위원님 질의하실 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또는 건의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의안심사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이 딱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에 정반대의 얘기를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도충락 위원님께서 체납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실적에 따라 어떤 인사상의 대우나 포상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이러한 대안은 없는가 하고 우리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무1과장과 세무2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무과의 우수한 행정업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 우리 강서구의 총 체납건수가 23만7,712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입니다. 지금까지 종전의 예대로 이것을 관리하면 이에 따르는 체납독촉에 따른 상당액의 우편료 약 2억원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연간. 또 23만7,700여건에 대한 징수독려를 위한 관리 방문 등에 따른 인력의 낭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아까 세무2과장의 답변과 세무1과장의 답변과정에서 이 점을 개선해서 이것을 세목별 체납건수로 다루지 않고 체납자 개인별로 이것을 묶어서 다루다 보니까 5만3,128명이다. 그래서 1인당 4.5건의 체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거를 체납건수별로 다루지 않고 사람별로 다루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약 1억5,000만원정도가 연간 감액이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행정력의 낭비가 현저히 줄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 여러분들도 칭찬을 아끼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개발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체납을 건수가 아닌 사람중심의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득단의 공을 세운 공무원이 있다면은 이런 기회에 공로를 높이 사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디 우리 세무1과장이나 2과장 두분께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서 마지막 우리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하나의 사례로 남겼으면 하겠습니다.

답변 하시죠?

세무1과장입니다.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저희들 뭐 큰 노력도 없었는데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공자는 저희 세무1과의 체납관리팀장으로 있는 우정옥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처음와서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에서 담당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들어온지가 저희들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한달 조금 지났는데, 들어와서 체납관리를 하다보니까 엄청난 우편료라든지 행정력이 낭비된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 전산팀에다가 의뢰를 했지마는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에도 의뢰를 하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공급업자 회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행정동별로 체납자 고액순으로 그 다음에 사람별로 해서 전체 개인별 체납액이 일목요연하게 고액순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아까 도충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전행정력, 구청 전행정력을 가지고도 이게 앞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카버가 될수가 있겠다 저희는 자신감을 갖었습니다. 세목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26만건에 대한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사람별로 관리를 하면은 액수로 나눠가지고 100만원 이상짜리, 미만짜리 아니면 뭐 5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액수로 해서 사람별로 관리를 하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편료의 그런 낭비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단히 공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러한 체제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대로 체납관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세요?

우정옥팀장!

아,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 공무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떠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결의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해서 우리 구청에서 표창을 주든지 인사상에 어떤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한 말씀하시죠, 인사상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정말 뭐 다 그런 과정에서도 26만건을 5만5,000건으로 줄인 우리 우정옥팀장같은 경우 상당히 우리가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특별한 그런 게 없으실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 결의사항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범공무원으로해서 우리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때에 그걸 내도록 그렇게

위원회 명으로다 그냥····.

예, 위원회 명의로 그렇게 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마지막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또는 걱정되는 부분이 공유재산관리, 체납징수방안, 그리고 과오납이나 시효결손 문제,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 있는 비행기가 다른데로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구세 보유방안 그리고 상업은행의 구금고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외시장개척을 했다든지 또는 육성기금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안전과 그리고 시설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아까까지도 고생을 하신 부분이 세무직 1년을 전체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대한 세무직의 공무원들의 업무공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면을 가지고 이제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강서구가 좀더 보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백이 생기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지역경제과에 대한 우선 답변을 마치고,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임동남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서류제출과 질의에 대한 설명과 답변 등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는 모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데 세입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세무1, 2과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과 그리고 대안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회의는 12월2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