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사무감사자료 설명후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감사업무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각 부서의업무담당을 먼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덕현 담당입니다. 다음 토목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장주일 담당입니다. 기반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 담당입니다.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승진 담당이 있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 가지고 민원이 좀있어서 늦은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대로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배수담당 배권주 담당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업무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뜻이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무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린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업무는 항상 위원님들이 접하고 있는 생활권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먼저 내용을 아시고 저희들과 같이 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일체감이 있고, 일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뜻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또, 위원님뜻을 따라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를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업무를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고쳐야할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 업무를 직접 이렇게 관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해 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오늘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시가지 가로등신설 및 보수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가로등 신설과 보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가로등보수와 신설한 내용을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현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2,138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내용이 읍. 면 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했던 내용은 지금까지 2,306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구입비로 해서 5,135만 7,3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재를 구입을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는 보수반이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4 - 2 수리시설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64개소, 양수장이 9개소, 대형관정이98개소, 소형관정이 2,068개소, 이렇게해서 읍. 면별로 비치해서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리시설개보수 현황은 금년도에 신방제 보수공사와 가야 용수로, 월양제, 신가동제, 척동 일고 보수공사로해서 총 5건을 보수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31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시행을 해 가지고 우수기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관리 현황입니다. 양수기는 현재 294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으로해서 되어있는 것이 138대 탑제로 되어 있는 것이 156대 해서 294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매일 정비를 해서 양호한 상태로 보존을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대교 사업현황입니다. 나주대교는 연장이 720미터로해서 폭이 31미터로 6차선 교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55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1월까지해서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으로는 '97년 8월 18일 공사착공을해서 하행선에 해당되는 교대의 2기와 교각 11기를 시공완료를 하고, 강교제작을 해서 현재 운반과 가설을 하고있는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24%가 되겠습니다. 하행선에 해당되는 3차선을 '99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그 공사완료 이후로 하행선 차선을 이용해서 교통량을 그리 옮긴뒤에 다음 상행선을 하행선에 해당되는 구간을 공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이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산교 가설사업입니다. 다시면 죽산리에 있는 죽산교는 650미터 구간에 11미터 폭으로해서 2차선교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행되는 총 사업비는 1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되어있는 예산은 53억 8,200만원으로 '98년도에 13억 7,100만원을 확보해서 '9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으로는 교대 2기와 교각 12기를 설치 완료하고 접속도로 성토 및 공작물 설치 작업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교제작과 설치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7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강교설치를 5월까지해서 완전히 끝내도록하고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99년 8월까지 완료해서 전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규예산이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선 시행을 해서 공사는 예정기간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구교개설사업입니다. 남평구교는 227미터에 폭 11미터로 해서 2차선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500만원으로 해서 기 투자는 23억 9,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98년에 12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공사는 '99년 8월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했던 실적으로는 공사착공을 '96년 9월 23일날 착공을해서 교대 2기와 교각4기 설치완료하고 강교제작 및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량상판 콘크리트 공사를 '99년 5월까지 완료를 하고, 접속도로개설을 7월까지 완료해서 8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산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세지면 성산리에 있는 식산교는 연장이 80미터고, 폭이 11미터로 해서 여기도 2차선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6,200만원으로 5억 2,500만원을 기 투자를 했고, '98년에 4억 2,800만원을 확보를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97년 11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교대 2기와 교각 1기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교량 상뷔빔제작을 하고있습니다. 종합진도는 65%고, 앞으로 교량 상부빔 설치 작업을 '99년 5월까지 완료하고 교량 상판콘크리트 타설공사를 8월 까지해서 접속도로공사와함께 12월 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교량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은 정기 추경과 또, 내년동에 에산을 확보할계획으로 있는 시비 부담부분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꼭 계획대로 세워 져 가지고 공사를 예정년도내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교량 만큼은 꼭 완료를 해서 교통량을 원활하게 진해을 하도록 하여야 겠다는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가지 차선도색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금년에 공사비를 시가지 차선도색과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 건이 좀 많습니다만, 표에 있는 내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저희들이 도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 좀 애로가 있는 것은 덧 씌우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다소 도로의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선도 지금 상당히 적어져 가지고 마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좀 깨끗하게 정비를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이런한 예산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도로의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 - 7 수방자재 보관현황입니다. 수방자재는 읍. 면. 동에 비치를 해서 PT포대와 PE필름 묶음들, 말목, 삽, 줄음간, 톱, 해머, 곡굉이 이런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 - 8 하천 사용료 징수 및 체납 현황입니다. 도로 사용료는 시수입이 685건에 3,630만 천원입니다. 하천에서 얻어지는 시 수입이 4,582건에 4억 4,291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부가된 내용은 20건에 1억 5,837만 7천원을 부과를 하고, 체납액이 다소 남아 있습니다. 연말내에 체납된 금액을 회수해서 완벽한업무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4 - 9 나주천 정비현황입니다. 나주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청내오물제거 및 잡초화단정리 작업을 시행 하는데, 59만 4,000원을 투입을해서 정지작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 - 10 골재채취업자 선정 및 골재 판매수입현황입니다. 하천골재에 해당되는 골재채취업자 선정을 '98년 9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제한 경쟁입찰로 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구간은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1입방미터당 모래가 3,380원, 자갈이 3,100원, 막 자갈이 1,450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현재 반출을 해 왔습니다. 판매기관은 '98년 1월부터 10월 31일 현재 까지해서 4억 2,997만 4,000원을 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시 경영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1억 9,278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경지정리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문평 대도리에 있는 입석지구와 다시 운곡리에 있는 칠봉지구 이 두 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입석지구가 20.1헥타이고, 칠봉지구가 8.82헥타입니다. 그 다음에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3개소는 금천면 죽촌리에 있는 죽촌지구 봉황 와우리에 있는 와우지구, 장동지구해서 3개 지구는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관내 5개지구를 금년 착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쟁사업 발주를 '98년 10월 12일날 발주를 해서 '98년 11월 6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이 다 되어 가지고 현재 5개지구가 전부 착수가 되어서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시행을 '99년 4월까지 본 사업을 시행을 해서 5월 이내에 완전히 준공되도록 해 가지고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을 기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예, 거기가 '99년 4월 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수로는 현재 13명으로해서 수로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 - 13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용수사업은 세지 식산리 식산과, 공산 상곡지구, 동강 상구지구의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착점이 착공 3개지구를 9월까지 완료를 했고, 영향조사 3개지구를 같이 9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용시설 실시 시설 3개지구도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공사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배수관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28일 까지 생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정대로 '99년 2월 28일 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할수 있도록 계획 공정대로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 14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진입로 및 안길공사와 세간 및 우산각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건수는 468건이고 66억 1,3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56건은 공사완료를 해서 준공을 했고, 회관과 우산각에 해당되는 사업이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12건은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토지확보라든가 또는 마을의 형편에 의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12월말 까지 해서는 완전히 완공을 해서 연내에 정지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 - 15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4건중에서 공산면 벽산리에 해당된는 하동농산물 건조장설치는 이미 7월까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평면 금당리 서원 남산리에 해당되는 농산물 건조장 설치도 준공을 했습니다. 신양리 복공선 확포장 공사와 금당 오륜선 확포장 공산는 현재 60%와 30%의 실적을 올려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토지 해결하는 문제가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공사를 계속 속개를 해서 금년말안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 - 16 불법광고물 설치 및 철거 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총 331건입니다. 그 중에서 정비 완료는 202이 되고 미 정비는 129건이 되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도 12월 5일 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도록 정기적으로 통보를 해서 계속해서 교육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완전히 정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11,304건인데,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4 - 17 새마을 공공시설 등기이전 및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12,70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8만 1,406평방미터가 되겠고, 등기이전은 1,035건에 26만 1,509평방미터는 등기이전을했습니다. 아직 미 이전된 사항이 11,666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등기이전 작업을 계속 추진을해서 진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실적입니다. 가로등은 현재 8,333건을 가로등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1,036건의 고장신고에의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실적은 2,30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실적은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 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4 - 19 하천 유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하천은 31개소에 760키로미터 그 중에서 직할하천이 3개소에 45.67키로미터고, 준용하천은 28개소에 215키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천감시원 7명으로해서 청원경찰을 운영을 해서 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으로는 31개소에 260키로미터 전 구간을 하천감시원을 운영을 해 가지고 불법감시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으로는 지장수목 배부가 2,580본을 했고, 사리부설 1개소에 10키로미터의 사리부설을 정비를 했습니다. 하천 제방보수도 만봉천 외 1개소해서 2,058만원을 투입을 해서 제방보수를 완료를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평들 수위 조절용 보 설치 공사는 11월 10일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을철 기성제 정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사리부설을 1개소에 10키로미터 구간에 대한 사리부설을 시해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도와 중앙에서도 추계 기성제 정비의 확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를 7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수해 상습지 준용하천 개보수 사업 추진을해서 하천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 - 20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추진실적입니다. 복암리에 있는 영산강에 하천 골재채취사업은 '98년 9월부터 '99년 9월 30일까지 채취면적은 33,568평방미터에 채취 허가량은 11만 5,980입방미터를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반출을 했던 판매액은 59,876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액은 4억 2,977만 4천원을 판매를 했고 경영수입으로해서 1억 9,278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해야될 부분이 나옵니다. 금년도에는 하절기에 굉장히 비가 자주와 가지고 4. 5일 간격으로 계속 비가 내렸고, 그 비가 옴에 따라서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니까 골재채취하는 작업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IMF와 연관해서 건설공사가 다른해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해 가지고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반출을 하지 못했고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앞으로 우수기가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서 경영수익으로 인한 결함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 - 21 영산교 재가설 사업 현황입니다. 영산교는 384미터에 폭 15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5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7억 천만원은 기 투자를 했고, '98년 확보해야할 예산액이 1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도 '97년 4월 30일 착공을해서 가도 가교설치 및 구교량 철거를 완료를 하고 교대 2기와 교각 7기는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66%고 앞으로 교대 1기와 교각 4기를 우수기 이전에 시공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99년 8월 까지는 강교제작과 설치를 해서 2000년 4월 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 - 22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다시와 노안면 두군데에 시해을하고 있고, 도로포장과 공동주차장 마을 회관 상수도 시설 또, 노안에는 주택신축이 10동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마을 회관과 상수도 시설 또, 일부 도로포장과 하수도 시설이 좀 남아서 마무리단계에 있는실정에 있습니다. 여기도 12월 말 이전에 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 - 23 문화마을 조성 현황입니다. 문화마을은 나주 노안면 학산리에 3만 8,379평방미터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61가구의 주택이 들어갈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145미터이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토지 이용계획은 단독주택 용지가 61필지가 되겠고, 공공시설용지로해서 마을 회관과 공동작업장 또,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도로 기타 이러한 공공시설 용지로해서 4,869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옛날 방식으로 취락구조방식이 되겠습니다만, 문화마을 형성이 되면은 주택이 상당히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단지가 될것으로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을 진행 하면서 좀 애로가 있었다면은 본 사업을 해야 하는 지구가 그린벨트 지역이 되어 가지고 상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 내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난 9월까지해서 개발제한구역 승인 허가가 사업시행 승인을 얻어 가지고 10월 10일자로 해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99년 10월 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재해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재해 시설물은 봉황면 죽석리와 나주시 삼도동 남평 오계리 3개소를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해서 2,120만원과 정주권 개발사업으로해서 7개 지구에 여기는 계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3,000만원씩해서 2억 1,000만원을 보조금을 집행을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산물 보관 창고와 마을 회관을 건립하는데 사용하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 - 2 정액보조단체 보조현황으로는 농지개량조합에 4억 512만 5,000원을 예산을 수립을해서 정액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조를 했습니다. 여기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해서 소요가 된 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4 - 3 부대비 집행 현황입니다. 부대비 집행 현황이 전체적으로 계가 안나와 가지고 보시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과 시. 도 확포장 이런 사업들이 죽있습니다만, 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 현황은 수용비와 여비 기타 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되었고, 집행 잔액은 약 2억 1,12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계가 표시가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 - 4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사무감사때 지적 건수가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건을 처리를 하고 미처리가 1건있습니다만, 미 처리건수 내용은 박정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만봉천 다리 부근 한 쪽 제방을 숭상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영산강 배수장수문 폐쇄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 수해상습지로해서 준용하천 개수사업 대상지로 사업비를 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폐쇄된 수문은 폐쇄 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만봉천 승상작업은 주기적으로 계속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수립후 1년 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 현황은 그런 현황은 없는 것으로해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골재 지원사항하고 요구사항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97년도 골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안건부차가 4대인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요구액은 예를 들어서 동강같은 경우는 2,500루베 정도 요구를 했는데, 동강은 특히 벌이 많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2,500루베 정도 요구를 했는데, 200루제 정도 0 .8%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골재 운반 현황을 보면은 총체적으로 2,500루베정도 덤프차 4대가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덤프차 4대 관리비를 보니까 관리비가 2,500만원 정도 인건비가 4분이 약 1억 감가 상각까지 하면은 1억 5,000만원 정도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덤프차가 현실성있게 주민들의 편의에 골재 현황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앞으로 '99년도에도 그렇게 되어야 할것인가 또 지금 업무보고내용을 보면은 세석구입비가 7,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세석비가 루베당 약5,000원가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골재장에서 나오는 막자갈까지 1,450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 막자갈 반출량이 5,820루베 정도 반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량도 많고 주민들 시민들 한테 골재 요구량도 많은데, '99년도에 예산량을 보면은 세석비를 7,000만원인데, 루베당 5,000원을 가지고는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되니까 더 많은 시민들한테 농로보수에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덤프차를 운영을 해서 그 읍. 면별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저 자신도 량이 안찹니다. 왜냐하면은 덤프 트럭이 4대가 있고, 또 거기에서 상차를 해주는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로다가 한 대가 있습니다. 로다는 집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장비의 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수밖에 없어 부실한 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하루에 작업량이 사실상 얼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읍. 면에 지원해 준다면은 오래동안 기다려서 덤프트럭 지원을 나온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허탈감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장비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골재를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세석구입을 하는 방법 이렇게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특수사항으로해서 시책사업으로해서 이번에 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농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농로에 자갈을 많이 깔아가지고 도로의 기반을 완전히 다진뒤에 포장을해야 그 포장이 오래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농로에는 자갈이 많이 부설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생각을 세웠습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어 하는것들은 세석비가 7,000만원 잡혔는데, 세석값이 루베당 5,000원이 가는데, 막자갈값은 1,450원에 잡혀 있구만요. 그래서 막자갈로 내년 예산에 세워진다라면은 시행을 막자갈로해서 많은 량을 시민들한테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로다를 한 대 보유하고 있죠?

예.

로다를 실을 수 있지만 집토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포크레인은 집토하고 실을수 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 교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읍. 면. 동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조그만한 것있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에가서 특히 동강이나 면 단위 쓰레기장을 보면은 예산을 쓰레기장 매립비로 해 가지고 한 1년에 얼마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면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흙으로 매림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장비가 잘 안오니까 개인한테 임대해서라도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로다를 포크레인을 교체하는 안이 포크레인 소형이 있는데, 포크레인 소형하고 로다를 판단을 해서 중고라도 좀 바꾸어주면은 편의적으로 쓸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소신을 앞으로 과장님의 어느 시정방향으로 갈것이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결함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포크레인 이 있어야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앉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하겠습니다.

오성환 위원되었습니까? 예. 질의 하실위원 정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한테 봉황면 죽석리에 용강마을 연결도로가 '93년도에 시공이 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준공이 되었던 도로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두차례 시찰을 해 보았어요. 웅덩이 파이듯이 15대군데 길이 파여 버렸거든요. 그리고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부실공사예요. 이미 보수기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우리시에 시비부담으로 그 길을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없이 안전을 기하고 통행할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약 2년 전부터 주민들께서 면사무소에 와서 시에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 나는 잘 모르는일인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앞으로 내가 시에가서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피해를 덜어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 까지도 덧씌우기도 안되고, 보수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손된 원인은 하등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에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차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어촌도로 신앙선 3차 공사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저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현지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아직까지 손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엇그저께도 비가 오니까 차도 잘못다니겠고, 미끄러워서 자전거도 못타고 다닌다고 해서 보조기층을 약 60전을 올려야 된다는데, 보조기층이라도 올려 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차라도 자전거라도 차라도 오토바이라도 마음놓고 겨울에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석 오림리는 농어촌도로에서 공사가 끝나 가지고 있는데, 하자가 생긴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로를 검토 해 가지고 보수가 되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다도에 덕림리 연동부락 앞에다가 시에서 2천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생활용수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는 그 개발로인해서 타 지역주민들이와서 물이 좋으니까 개발할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겠노라고 시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놓아 두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2. 3천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놓은 것은 백지화 시켜 버리고 말아버렸는가 그것을 한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지개발사업이 문평, 다도, 공산, 동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을 동. 면 지역에서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정주권사업으로 했는데는 한꺼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개발해 주고 있고, 명색이 오지개발사업을 해준다는데는 거기에 대한 이자도 못대개 불과 몇 년씩 하다 말고 있는데, 그 나마도 매듭을 지어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엄청나게 남아 있고, 그런데 그 계획을 지금에 와서 아무런 계획없이 마무리 지어버린다면 그 개발은 하다가 말아 버릴것인가 앞으로 상부에 건으해서 연속개발할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님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정회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기동 위원님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사업으로해서 다도 덕림리에있는 생활용수시설은 원래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질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온천개발을 해야할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결과 식수로는 부적합 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상당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그쪽에 수질이 좋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생활용수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할 필요도 있지안는냐 이런 것을 느낌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용수개발사업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해서 상수도 사업소로 우리가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규모가 적다 하는 내용으로해서 좀 이해가 안가신 부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개면당 20억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해서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다도에 지원이 되어 있는 예산액은 1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기준으로했을 때 2억 7,600만원이 더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금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2억 7,600만원의 예산을 꼭세워 가지고 20억 기준한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억 기준으로해서 개발을 해왔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억 보다는 오지개발사업을 앞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니까 정주권개발사업 하는 것과 이상으로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서 그 면이 더 이상 오지면이 안되고 똑같은 읍. 면. 동의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은 여하튼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지하수 개발과 남용으로인해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또,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어 특히 인간이 살아가는데 흙과 공기 물의 3대요소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아니겠는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대형 관정이 97건, 소형관정이 2,023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소형관정의 자료는 지금 무슨근거에 의해서 2,068건입니까?

소형관정은 규모가 적은 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자료로 가지고 근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자료는 맞지 않는 자료인 것같아요. 왜 그러는냐 지금 현재 각 면 단위 읍. 면. 동에 농사관정, 또 상수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하면서 폐공 사업이 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시공을 하면서 한공의 물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공을 팝니다. 5공도 팔수도 있고, 한공에 또 처음에 시추를 해 가지고 나올수도 있고, 평균 2.3공은 팝니다. 그런데 폐공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요, 생명수입니다. 폐공비가 과연 대형관저에는 제가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의식이 제대로 계도를 시켜서 그 분들이 의식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서로가 함께 가야 지역 공도체의 운명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또, 파악도 하셔 가지고 과연 우리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우리 지하수가 오염과 고갈이 안되도록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쪽록 이부분은 심도있게 또, 행정감사에서 뿐만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폐공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견해는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하수개발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폐공관리를 안해 버리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있는데, 지금 그 직원을 내보낼때는 반드실 준공 처리를 할 때는 그 지하수 개발을 하는 업자하고 한꺼번에 가서 그 그러니까 신청자하고 업자하고같이 만나서 폐공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직 애로가 있다면은 업자나 그 신청자가 그것을 은페할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리할려면은 복잡하니까 가볍게 감추어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발견을 하고 찾아 내서 규정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시추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물이 안나오면 또다시 다른데를 시출를 합니다. 폐공처리를 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하면은 산성비가 내린다든가 농약 한병만 부어도 지하수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수월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고려하고 또, 주민들 의식구조를 좀 개조를 해서 앞으로는 진짜로 물이 생명수 아닙니까? 흙과 공기와 함께 살아갈수 있는 우리가 함께 보존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실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주민들도 개조를하고 주민들이 진짜로 참 자연을 파괴해서 우리 한테 돌아오는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심각하게검토를 하고 해서 지도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좀 폐공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수 있다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오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 위원의 보충 질의에 폐공처리에 제안을 드릴랍니다. 지금 나도상 위원이 금방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폐공처리가 올해에 2,006공을 팠으면 총체적인 공수는 5,000공수 정도 파 가지고 2,000공정도는 아직 폐공처리가 안된 것으로 아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 업자가 샘을 파는 업자가 안해요. 물론 정부보조내지 시책사업으로해서 생활용수나 소형관정을 파고 있지만은 또 개인이 파는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책상황으로 읍. 면. 동 단위에 이장이나 면장님이 계십니다. 토목기사사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방향을 면장님이나 이장님에게 시달을 하셔 가지고 그 신고제를 해 가지고 철저한 폐공처리를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에 반영을 시키도록 할수 있는가 답변을 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런 요지도 상당히 �G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시도를 한번해서 어떤게든지 폐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도시과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 - 7 국도연결간선도로 확포장공사와 국도 1. 13호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나주시 영강동에서부터 통신공사 연수원 입구까지 1,100미터에 폭 20미터로 총 사업비 35억원을 들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을 '98년 공사비 2억을 들여서 지금현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ㅇ르 하고 현 공정은 99%입니다. 이 장기공사로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편입토지 지장물건 철거부로 인해서 공사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행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고3회 이상했고, 금년도 11우러 16일부터 17일 2이간에 걸쳐서 토지소유자를 설들을해서 지장물건을 발부추진완료했습니다. 지사물건 철거에 대해서 미 시행구간인 15미터 구간은 12월 5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11호, 1호 13호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나주시 삼도동에서 석천동까지 포장공사 총연장 2,450미터입니다. 폭은 12미터로 총 사업비 43억입니다. '97년도 기 투자액은 17억입니다. 올 '98년 시행액은 13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97년 10월부터 '99년 12월까지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 확장공사 600미터를 완공을했고, '98년도 시행분 확장 970미터와 포장 600미터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총 공정은 35%의 총 공정입니다. '98년도 계획은 1,970미터와 포장 600미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8년도 시행 국도 1호선 원협공판장간 포장 및 보도블럭 시공완료했고, 원협공판장에서부터 불출사 입구까지도로 확장공사 토공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 암반절취공사 1,440루베와 흙까기 2,000루베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비부담액이 13억원이 미확보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이 부분은 '99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 - 2입니다. 나주통합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603.662키로 평방밑입니다. 기본계획 면적은 187평방미터 원래의 기본 계획면적이 84.78키로 평방이 되었습니다만, 15.407평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남평면과 노안, 봉황, 동강, 다시 5개 읍. 면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16년 목표 연도 인구는 15만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소요 용역비는 1억 6,5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승인을 '97년 '98년 9월 17일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98년 10월달에 조건부 승인에 대한 승인 내용을 보완 조치를 했고, 보고회 개최를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도 12월달에 도시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발주를해서 본 우리시의 도시 기본 계획과 재정비 및 지적 고시를 2천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비가 총 소요액이 22억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재정비 용역비 6억, 항공측량비 13억, 지적고시 용역이 3억이 소요됩니다. 기 확보된 내용은 2억 6천만원이 확보 되었고, 금후 계획은 19억 4천만원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98년에 12달에 총괄계약 발주하고, '99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 나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방법은 피규 심사방법을 엔지니어기능법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고 공동작업으로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 사업 허가입니다. 5 - 3이 되겠습니다. 총 도시계획 구획내 13건을 면적은 31,1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허가 면적은 22,1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본 면적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 - 4입니다. 제2청사 주변 시민공원 조성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제2청사 주변 금성관주변 도시계획 현황은 말씀드리면은 총 면적 9,710평방미터입니다. 2청사 주변 일반주거지역 8,350평방미터와 2청사 공원시설은 1,3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년도는 1976년도에 결정 고시 되었고, 금성관 조성 계획을 2천년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조속히 완료가 된 다음에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별표 내용과 같이 보고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민원점수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남평, 노안에서 2건 민원 처리가 되어서 접수처리했습니다. 남평 임대농지는 남평읍 수원리 174 - 8 주택건축입니다. 조치사항은 농지전용에 따른 피해방지 및 대책을 강구해서 토지형질변경에 수반되는 대책수립을 했고, 인적피해는 무관하므로서 인근 농지 소유자와 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본 지역은 법적으로 적용한 지역이 아님을 현재 실정임을 설득 이해시키고, 서명 실시 하였습니다. 노안면 장동리 1구 이장 김상수 외 6명으로부터 노안면 장동리 331 - 1번지 지상에 축사건축 전면 새마을 도로에 저촉된 축사를 준공 추지됨으로서 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의해서 축사 300평방미터 이하는 주민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는 행위입니다. 전면 새마을 도로는 건축부지와 건축선이 불분명하므로서 실무자가 건축주에게 문의한바 편입토지에 건축을 했다고해서 건축물 준공처리하였으며, 현재 이장 및 주민들에게 알리고, 서면해서 물의 없도록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5 - 6입니다. 경현유원지 조성사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 42만 8,600평방미터입니다. 용역비는 300만원을 세워서 앞으로 실시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 총 투자액수의 나온 부분은 635억 3,600만원이며, 공공사업 투자비는 53억 2,900만원이 되고 민간 자본유치는 582억 700만원이 되도록 기본 계획상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6월 13일날 도시계획변경시설변경이 설정했던 지적고시를 완료했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99년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 5월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시행방법은 기반시설 시 발주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락시설 민간투자는 민간자본 출자를 위한 위탁기반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집방안을 강구를 하고 주민설명회 기타 지역유치구역을 언론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발생의대상이 됩니다. 공공분야 사업에는 53억 2,900만원 민간자본이 확정되면 투자자가 확정 되면은 이 사업을 시해해 나가겠습니다. 송월 직선화 도로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저희관내 송월동입니다.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도로개설 천미터 폭20미터로 국도 13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월 24일부터 '98년 5월 20일까지 완공했습니다. 공사시행현황은 '95년도 공사 1차 공사 개요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개설을 위한 절취 및 우배수공옹벽을 설치했고 공사비는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96년도에는 암절취 측구 옹벽 배수관 도공을 설치했고, 공사비는 15억 9,100만원이되겠습니다. ,98년도 3차공사로는 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권 아스콘포장를 했고, 보도블럭 가로등 및 누수공을 시설했습니다. 소요된 공사비는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비탈면에 하자가 발생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시공화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하자발생에따른 사항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 - 8입니다. 공원조성현황입니다. 수량은 16개소입니다. 기 조성은 2데 조성계획 미실시는 13개소입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은 5 - 9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영산도에서부터 영산농기계 센타에서 영산배수문 까지 확포장이되겠습니다. 560미터 폭 1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8억 8,600만원 '98년도 시행액은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차에 걸쳐서 '97년 9월 27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고, 현 공정은 '98%입니다. 지금 사업비 부족액은 4억8,500만원에 달하며 이 부분은 나주대교에서 양여금 2억 7,600만원을 조성해서 100%로 금년에 완료하도록 공사계획 추진에 있습니다. 이창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입니다. 나주시 이창동지구에는 도로 개설구간은 240미터 폭은 8미터입니다. 총 소요액은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97년도부터 '98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98%입니다. 미 확보액 1억 5,000만원은 금년 완결계획으로해서 정기추경시 이 사업들을 계상해서 금년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실적입니다. 총 계획은 총 연장 796키로 사업비는 616억 3,000만원입니다. 기 실행 12.4키로의 사업비 13억 900만원을 기 투자했고, '97년때 '98년시해은 23.4키로에 사업비 2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이후에는 7.3키로에 57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송현국도 13호선 완공을 했습니다. 국도 13호선 남평읍 및 시내구간은 지금 실시 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입찰 날짜는 '98년 11월 25일날 입찰을했고, 회사는 부산 엔지이어링에서 했습니다. 실시서계는 향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는 '98년 12월부터 '99년 2월까지 할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공사 시행은 '99년 3월부터 '99년 9월까지 6개월간 거쳐서 본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계획중인 국도 13호선 남평읍 및 시내구간은 금년도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이월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복선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5 - 18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나주시 노안면에서부터 다시면 성촌리 구간까지총 연장 22.7 키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물건은 2,954건에 보상액은 177억 1,600만원이되겠습니다. 보상비 지급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나주시장과 철도청장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도복선화 용지매수보상은 수탁은 '94년 12월 24일날 체결한것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금액 9,000여건 117억 1,600만원이 되고, 보상비지급은 695건에 174억 4,7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지급액은 432건에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급 실적은 9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매수토록하고 또, 소위 불명자 토지는 계속 추적해서 보상비지급에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미 지급토지에대해서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요청해서 미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 우회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시계획 인가는 노안면 학산리 국도 13호선 으로부터 다시면 회진리 국가 지방도까지 49호선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8.64평방키로미터로서 폭 20낸지 30미터 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소요된 공사비는 2,53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시행분은 기 발주내에있습니다. 나주대교에서부터 삼영동 영강배수장까지 5 . 3키로에 20내지 30미터 폭으로해서 사업비 814억을 양여금 407억, 시비 40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시설을완료했고. 교통 및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입찰공고는 '98년 5월 23일에 했고, 현장설명은 '98년 6월 8일날 해서 입찰 정지를 '98년 7월 11일날 했습니다. 미비사유는 407억 에대한 부담능력이 어려움으로서 시비부담 대책을 강구한이후 추진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그동안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 불투명한 부분이고 양여금이 현재 지원이 된다면은 약 20년내지 30년간 10억 이상 투자되는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는 지방비 양여금 지원액에서 시비부담할 경우 시정운영에 차질이 올 경우 지금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안은 말씀드리자면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안으로해서 본안대로 2,537억 투자해서 죽 계속할것이냐 아니면은 과거 입찰했던 내용대로 5.8키로에 대한 폭 20. 20미터로 할것인가 폭 20미터에 4차선으로 할것이냐 또, 5미터에 1차선으로 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기술적 검토와 주상지역의 검토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은 의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 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 15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입건행정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정기적 지도단속은 시에서는 월 1회 이상하고 읍. 면에서는 주 1회 이상실시합니다. 각 읍. 면 .동에 배치된 순찰하므로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결과 불법행위적발이 4건, 원상복구 4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을 보면은 노안면에서 3건에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은 토지형질변경 그 다음에 불법 단속,그리고 불법 모래적치, 불법 살림훼손등이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연면적이 10키로 평방당 단속요원이 2명이 되어 있어서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책으로서는 증원을 요청했습나다만, 인력감축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 집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 - 3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총 부대배 예산액이 8,126만 6천원, 시. 도비 보조사업비 1,287만 3천원, 국책사업이 4,4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력으로는 총 6,475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구료가 66만 9천원 수수료가 2,4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돈이 1억 1,438만 8천원이 남아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불용액으로 하면서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한데로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 형질변경 허가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을 신청할 때 도시구역내가 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이 되었든간에 일단 허가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를 해 준 후에 상당한 목적했던 이용도의 보존기간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 그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용도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허용 한도내에서 그 부분 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이 신청하게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허가 이 문제는 준공까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은 용도 변경 하느냐 안하는냐 부분까지 점검을 합니다만, 이제 실은 조금 사후관리문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내용적으로 개인 허가와 준공과 목적을 갖고 인허가을 받았습니다만, 사후에 몇 년 경과한 다음에 용도변경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버린 경우 적발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해서 허가전에 지목은 답이었는데, 변경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했느야 하면은 형질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변경을 해 주었는데, 이 지주가 오늘 쉽게 말해서 우량 농지조성을해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내일 만약에 또다시 다른 용도로해서 형질변경을 요구 한다면은 시에서 또, 해줄수 도 있는가

목적 이외 사용이 이기 때문에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구 연수가없기 때문에

바로 그게 문제예요. 내구연한을 가져야 될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우려가 되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소위 땅투기나 부동산 투기꾼들이 우선은 우량 농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형질변경 요구를 했는데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저지를 했을 때 장사를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한번 형질변경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한 그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조본 기간을 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안 관계 여러 가지 연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코 법적인 규제가있어야 시에서도 형질변경을 해 주는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이용을 하는 사람도 순수한 목적 이외는 그런한 것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비리 장치를 해 놓은 것이 좋겠다.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거기에대한 조례까지도 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안을 별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 위원님

우리 도시과장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영산 나도 아파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의문점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주민들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 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의 앞으로 사업 방향과 그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산소방도로개설공사인데요. 연장이 530미터 폭이10미터입니다. 거기에 개설비는 사업비는 약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상된 공사비가 약 3억 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변경조치 해 가지고 사업을 연차집행 계획으로서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특정인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흔들리고 하는 부분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점부터 계획해서 연차 집행계획에 의해서 정리 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바로잡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의추진을 방향을 잡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불법 건축물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건축사범등 관계저해사범 특별 지도단속을 5월달에 7건을 적발 하면서 총 28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추진실적은 이행강제금 부과 10건, 시정철거 15건, 이행강제금 양성화를 9건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강제금은 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는 한건해서 4건입니다. 처리내용은 다음에 나오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대수는 아파트 25개소 1,976대등 22개 55개소 4,786대입니다. 지금까지 점검회수는 3회를 했습니다. 이중 주차장내 물건적치 3건등 3건을 적발해서 전부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 특별회계 체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징수목표액 5억 2,900만원을 예정을 해서 5억 7,72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체납원금포함해서 체납액 5억 8,800을 포함 11억 1,700만원을 징수계획이었습니다. 실적으로는 55%입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남평읍 5건을 포함해서 69건 30,838평방미터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97년도에 163건에 100,077평방미터에 비하면 58%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IMF한파가 절실히 나타나는 근거입니다. 다음 6페이지 '98년도에 준공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나주시 송천동에 있는 노유자시설 포함해서 총35개소에 1,165대의 주차장설치를 확보했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자 경매현황입니다. 남도아파트 서상무외 10명에 대해서 6,360만원을 경매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날짜를 보면은 현재 경매가 지연이된 사유는 경매 입찰이 빈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로 경매를 시키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택개량 현황입니다. 남평읍 12동 146동에 23억 3,600만원을 주택자금을 했습니다. 이중 완공이 135동 추진이 11동입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11동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20평 기준으로해서 융자금을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 취약시설관리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취약지로 판정되고 있는 나주대교, 남평부교, 죽산교를 점검한 바있습니다. 점검회수는 183회를 했습니다. 특히 4월과 5월경에는 2개월동안 일일 점검을 매일했습니다. 점검결과 나주대교는 교량상판 균열과 교자장치 불량과 교각 두부박리 및 파손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19톤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 시키고 현재 교량재가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남평구교입니다. 점검결과 노후화 및 콘크리트 파손으로 구조적 불안정이 생겼습니다. 이에대해서 2.5 톤이상 차량통행을 제한 실실하고있고, 현재 교량 재가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죽산교입니다. 교량상판 처짐과 교각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금지한 바있습니다. 또한 죽산교도 교량 재가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합동으로조사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건설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 현황입니다. 남평 송향국 외 194종에 대해서 6억 5,200만원의 연체금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징수가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 현황은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저희시에서는 2개반 4명을 구성을 했고, 각 읍.면.동은 247명이 개별 담당으로해서 247개의 담당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입니다. 읍. 면. 동장회의때 1회를 했고, 반사회때 3회를 기재를 했습니다. 시정소식에 1회 기타 이장회의등에 2건등 총 9회에 대민 홍보를 지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화장실개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동당 6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는 화장실 문제입니다. 왕곡면 20동을 포함해서 112동에 사업비 6,7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공104동, 추진중 8동입니다. 추진중인 8동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자본적 보조는 빈집정비사업과 주책복구 화장실개량사업등입니다. 먼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각 세대당 3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지 송계마을 김양호외 56명에 대해서 1,6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은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 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해복구입니다. 금년에 에니피해를 제외한 에니피해 전에 발생한 주택피해입니다. 총 8동중 2동은 복지쪽에서 현재 6동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파할 때 400만원 반파할 때 200만원이고, 전파, 반파면에대해서는 전파 200만원, 반파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세대당 6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지 교산 이영우외 116명에 대해서 6,720만원의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서 33페이지 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께서 주택융자금 고질 체납자의 물건경매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우리 국민주택관리동수가 총 5동입니다. 이중에서 천만원이상 고액 연체자가 4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실시한바있고, 앞으로도 금년에도 연체된동에 12동에대해서 현재 경매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에도 금년말까지 10여동 더 경매를 해서 체납일소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이광남 위원께서 주택 신축 융자사업비가 완공후 융자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지시한 바있습니다. 처리 결과 내용입니다 농협에서 구비서류를 갖추면은 즉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류가 미비되어 융자금 추진이 지연된 바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 면. 동장에 융자금 지급 실태조사 및 사업완료를 조속히 추진토록 행정지도한 바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지원이 늦은 하나가 도 배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도 배정이 빨리 해 줄수 있도록 우리가 도에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6페이지 나익수 위원께서 공공건축물 양질의 건축이 되도록 행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지시한 바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보조지원사업 건축물입니다. 공사추진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공정별 현지 확인을 지사한 바있고 현지 민간인을 명예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감독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및 감리 건축사에 대해서도 설계 도서에 의거 시공토록 지도감독을 실시했고, 2회이상 교육을 시킨 바있습니다. 다음은 시 발주 공공건축물입니다. 설계 도서심사를 실시 하여 설계를 내실화를 시킨바있고, 공사 내실에 대한 검토 철저로 공사금액을 현실화 시킨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권에대한 업무 분장을 최소화 하여 현장 상주시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재 검수 및 공사 감독 일지를 작성 비치토록 우리가 지시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팩키지 사업이 주택과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97년도도 시행을 나주시에는 한적이 없죠? '98년도도 없고,

예,

'99년도에 예산이나 계획이 없죠?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할려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사업이 시 주관입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에 주관입니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패키지 사업이요. 과장님 하수도 사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마을 안길 사업하고 그 다음에 놀이터 건조장등을 설치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편의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 지금 노안의 문화 마을은 지금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소관 업무인데, 택지사업에대한 홍보가 아직 없어서 아니면 시행할려는 주민들이 없어서 아직 시행을 안했는가 모르는데, 아마 생소하실거예요. 주택과장님도 저도 생소했는데 그말을 듣고 나니까 팩키지 사업을 '99년도 라도 시행을 하게끔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에 부터서라도 우리시 주택주무과에서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이랄까 방안을 자세히 설명을 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을 정비 하수도사업 포함한 것이 사업이라고 하는데,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마을단위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본 시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비용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가장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할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마을 사람들이 실제 그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대지도 내놓아야 되고 합심을해서 불평불만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야 그것만 있으면 하시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교부 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친분이 있어 가지고 일전에 요구한 바있습니다. 그러니까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겠다. 했기 때문에 하시라도 마을에서 보내주시면 다시 저희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그 사업을 따오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2010년도에 나주시 계획안을 보면은 지금 나주 몽탕있는데 나주관광 종합계획 기본안을 보면은 몽탄 다리있는데, 나루터 뱃길공사도 있고, 예를들어서 관광이나 유원지를 충분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몽탄대교는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목포권이 대불공단이 발전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설들을 앞으로 목포권도 삼양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21세기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인구유입이나 산업기반 확충을 우리시에서나 담당부서 건설과 지금 패키지 사업도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진흥공사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시의 주택방향을 앞으로 경영 육사 측면이라까해서 유원지나아니면 목포권에 있는 산업기반 시설을 유치할수 있도록 좀 연구를 검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안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것인가 조금전에 말씀 하셨는데, 마을 하수구 정비 그렇게 생각마시고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대단위 사업입니다. 우리시비로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시비가 일부 들어가겠지만 아마 도비, 국비, 농수산부 아까도 말씀한데로 진흥공사 건설교통부 까지 그 재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몰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노안 문화마을 조성같은 경우는 기반 조성으로서 사실은 건설과에서 담당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을 마을 하수도 사업인줄알고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다시 협의를 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하라는 것은 하수도 사업이나 건설과에서 아닙니다. 주관은 주무부서가 주택과죠?

아닙니다.

문화마을 패키지 사업이요. 문화마을은 건설과에서 하고, 패키지 사업을 주무가 주택과 란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실무과이기 때문에 패키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시고 실질적으로 패키지사업을 나주시관내에 어느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할것인가 전체적인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실무는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지원을 아까 말한대로 한 3개부처에서 함께 지원을 하니까요.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하수 그런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3개 합동으로 패키지 사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게 패키지 사업중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좋으냐하면은 세지 발산마을등 6개소에 한 바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고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실개량 주택개량이 굉장히 필요한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되도록 많은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연초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6 - 8에 보면은 죽산교 교량상판 추진하고 교량이 침하 되어 가지고 차량을 통행 전면 금지한다고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서 해 보았습니다.

지금 차량이 엄연히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면 죽산리 교등사신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그 다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단결과 지금 침하가 되고 있고, 밑에가 둥둥떠 가지고 성수대교처럼 언제 상판이 떨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교각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농기계라든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써놓기는 전면 통행금지 라고 써놓으셨는데 확인도 안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대형사고 점검은 저희들이 이 내용은 계획 및 지시사항만 했지 결과를 저희들이 통합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는 건설과에서 모든 점검같은 것 관리같은 것을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드라도 분명히 차량을 전면 통행금지 조치를 해 놓았다 이 말이예요. 지금 현재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엄연히 위험한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통행을 하고 있다면은 당장 지금이라도 통행금지을 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농사를 지을려면은 다시면 죽산리 사람들은 농기계를 갖고 거기를 넘어와야 되요. 위험을 무릅쓰고

농사철에 했을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안전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같이 농사 지을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금강기업이 하구둑을 막으면서 임시 가설한 교량이예요. 영구적으로 가설한 교량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재원을 확충을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답변한번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죽산교는 차량 금지를 한 것은 잘못된 것같고요 지금 거기가 농사철에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터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짚차나 아마 택시는 다닐수 있게 막아졌는데, 그 부분만 터졌데요 나가 보니까 주택과에서 재난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죽산교는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언급을 할랍니다만, 죽산교가 아까 우리 건설과 업무보고때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루져야 하는데 '99년 완공으로 임시회때도 보고를 받았고, 지금 여기 우리가 저번에 한번 1억 이상 공사를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은 시비 미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향후 예산이 반영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예매 모호한 답변을 써놓았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죽산교 문제는 저도 양여금은 내년에 100%옵니다. 시비가 지금 조금 불안 2년동안 못대주었어요. 시비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것이지 지원자금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으세요. 세상에 그 도로가 연결되는데 그 주민들이 다니면서 오도바이가 빠져버리는 경우도있어요. 교각이 없다니까요. 현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교각이 없어요. 상판이 내려 않아 버렸어요. 밑에가 둥둥 떠 가지고 있어요 언제 떨어져버릴지 몰라요. 그 다리가 금강기업에서 임시로 자기들이 사업의 목적으로 임시로 가설해 놓은 공사예요.

끝낼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꼭 좀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빈집 정비사업에가서 보면은 미 철거부분이 보조금은 30만원씩 전부 지금 여기에 나갔죠?

제가 완료되는데는 즉시 나갑니다. 완료하지않은데는 아직 안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