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제1998회 제14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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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3일 제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개실 14개과, 1개 사업소, 12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이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청과 사업소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담당공무원 소개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감사를 하도록 하고 읍·면은 읍·면장으로부터 선서 및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 내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일정에 오늘 첫날에 중요한 5개 과를 감사하게 되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감사하게 된 건설과를 내일로 미루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는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정재길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길 기획감사실장께서 담당공무원 소개 및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기립

일동착석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의 업무담당 주사와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사무관 정호동입니다. 기획담당주사 조수관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강인중입니다. 의회법무담당주사 최종범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근오입니다. 전산담당주사 육원철입니다. 통신담당주사 김도학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98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 있는 조직관리 운영이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최소의 조직과 인력으로 최대한의 경영행정 체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의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정원 26명에 현원이 29명입니다. 정원보다도 많은 숫자를 가지고도 최소의 조직으로 생산성 있는 조직관리 운영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13페이지 고속다중화 사업에 보면 9,300만원과 3,700만원 영상통신망 다중화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광역시와의 업무하고 우리 본군의 읍·면과의 사업중 어떤 것이 비중적으로 많은 부분입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수당지급이 있습니다. 참고하고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변양섭위원

제일 첫 번째 98년 1월 14일 사도개설허가 외 1건 해 놨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98년 1월 14일 사도개설허가 외 1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비예산을 하기로 해 놨는데 예산과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을 하나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비고란을 내었습니까? 비예산이지만 어떤 경우에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런 것 정도는 감사자료 비고란에 내 놔야 안 됩니까? 그리고 1-30페이지 일상감사현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감사현황에 업무요지나 또 감사의견을 보면 이 업무를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감사를 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예산운영상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14억6,000만원이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과연 우리 가장 큰 읍·면이 이 십 몇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복리후생비를 14억6,200만원이나 편성을 해서 어디에 썼는지 상세한 내역을 뽑아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변양섭위원

아, 잠깐 복리후생비가 기획감사실 부분입니까, 전체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전체입니다.

변양섭위원

전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빼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1-9페이지입니다. 최소의 조직과 인력으로 최대한의 경영행정 체계를 실현한다고 했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는 정원이 26명이면서 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었느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생산성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금년 9월 경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조정할 때 61명이 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현재의 인원에서 26명은 그 당시 61명을 과원할 때 금년 구조조정을 한 사항에서 정리한 것이 기획감사실에 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이 정호동사무관하고 기능 2명입니다마는 그 기능 2명에서 현재 기능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기능 7명을 기능 5명으로 줄인다 그래서 현재 기능 7명이 있지만 정원을 5명으로 했다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뜻이 바로 현재 현원이 많지만 정원이 적은 것이 이렇게 정원을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능 7명도 저희들 현재 근무를 통신실에 3명, 그 다음에 전산 1명 또 통신직 업무를 보는데 1명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통계업무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명 중에 2사람을 저희들 계획은 2000년까지입니다. 2000년까지 현재 과원을 그대로 두면서 자연발생적으로 2000년까지 630명에서 529명으로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답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는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하나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서명을 해 주셔야 아마 그 자료가 요구가 되는 모양입니다. 실장님, 그것 하나 결재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가깝게 대어서 속기사가 상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1-13페이지 고속다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효율성이 아니 또 업무량이 우리 군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시와 또 군과 읍·면 간에 어느 정도가 비중이 크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시·군간에 기간통신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전국시하고 현재 중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현재 우리 군이 시와 중앙이 더 큰 입장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1-25페이지 위원회개최 수당입니다마는 98년 1월 14일 사도개설허가 등 2건인데 이 결과를 현재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 예산이 있는데 비 예산을 해 놓고 왜 예산을 지급했느냐 그 비예산 사항에 여기에 수당지급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수당기준에서 담당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었을 때에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실·과·소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이라서 돈이 안 듭니다.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고란에도 그런 뜻이 있어서 정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저희들 일상 감사를 금년에 83건 했습니다마는 일상감사는 전문가에게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 받았느냐 또 실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검토를 충분히 받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저희들 일상감사 감사계에서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실무 담당 과에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분명히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검토를 다 받았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하고 또 이런 감사를 하고 나서 어떤 것이 걱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라든지 또 그 전문가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받아라든지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관계, 지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언제까지 맞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2000년까지.

변양섭위원

지금 읍·면에는 한 두명씩 전부 뽑아서 군청 본청으로 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적은 면 같은데 가 보면 면장 한 사람도 사무실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감안을 해 봤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조조정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부 방침에 앞으로 읍·면 기능을 좀 현대화 된 입장에서 지역정보화 수준도 올리고 읍·면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군에서 환원해서 지방세 업무라든지 또 주민등록민원업무 등의 발급을 전산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21세기를 대비해서 읍·면 공무원이 일은 많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점차 우리 군 본청으로 차곡차곡 환원 해 나가자 그런 뜻이 있어서 읍·면 인원을 당초 한 두명씩 감축한 바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은 읍·면의 업무를 지금 본청으로 가져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현재의 정부 정책하고 배치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의 일을 지금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왜 울주군은 읍·면에서 하는 일을 군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선 일이 전에 보다 더 많아지고 저희들 울주군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넓어서 읍·면에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금년에 조직 개편할 때 방향을 각종 규제나 통제 일반관리 업무를 축소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조직과 인력을 그리고 사무를 정비해라 그랬습니다. 현재는 읍·면의 기능을 검토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줘서 전산문서라든지 전산화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역정보와 수준이 단계 단계 올라갈수록 그 일선 읍·면보다는 여기서 직접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도 있고, 현재 업무가 유사하다든가 본청과 읍·면간의 중복성이라든가 또 지방세과 같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부과업무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일선 업무가 적다기 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본청에서 그 일을 많이 직접 배치를 해 놓겠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예산부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 그렇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다른 민간인이 포함 안 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어디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이 없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민원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민원조정을 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민원조정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어느 민원인께서 민원을 내었을 때 예를 들어 그 업무과 산림과를 지적을 해서 들어 왔을 때 산림과 업무로서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산림과, 건설과, 농산과라든지 또 기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런 다른 실과장님과 같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즉 "ONE STOP SERVICE"라고 합니다. 같이 충분한 일을 해서 법령도 찾아보고 최종적으로 정리되도록 군정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반인이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실·과 소장과 부군수입니다.

변양섭위원

우리 본군 위원들이 포함되면 그것은 일반인입니까? 공무원에 해당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가 현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별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기획실장님이 군의원이 공무원 신분인지 일반인 신분인지 모르고 있어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는 공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라고 안 봅니다마는

변양섭위원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각종 수당을 받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 위원회에는 군의원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양섭위원

틀림없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수당지급에는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기획실장님, 아까 변양섭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인원감축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하는데 지금 면은 약화시키고 군을 보강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이라는 지역은 하동군, 산청군 이런 데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업무량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구청, 중구청 같이 동사무소보다 구청에 간다면 불과 1㎞미만이면 모르겠지만 울주군청은 군관내에 있지 않고 울산시 남구에 있기 때문에 군청에 한번 갈려고 하면 24㎞, 26㎞, 30㎞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가까운 면사무소를 이용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일들을 아까 군청에서 전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산망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는 업무를 면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합니다. 가까운 데에서 똑같은 민원업무 하나를 보더라도 면에서 보았으면 교통비도 안 들고 시간도 단축되는 등 편리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굳이 군에 와서 일을 보아야 하니까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른데 실정하고 우리 울주군은 틀리기 때문에 그 인원의 감축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은 잘못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번에 제주도에 방문했을 적에 똑같은 대한민국 있으면서도 제주도는 9만6,000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울주군은 16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봤을 적에 9만6,000을 가지고 있는 북제주가 우리 울주군보다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속에서도 행정조정에 울주군은 인원도 많고 지역도 넓고 업무량도 많은데 공무원은 북제주하고 비교했을 적에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를 우리가 제시했는데 기획실에서 행자부에 모순된 점을 지적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업무라는 것은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충분한 권한이 있으면서도 이런 불편한 울주군 같이 군청이 먼 지역에 위치해 차비를 들여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치에 맞도록 하지 않고 행자부 지시대로만 치중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 한번 검토해서 행자부에다가 모순된 것을 공문이라도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제규칙에 의하면 기획실에서 기구 직제 및 정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 14일 군정질문 때 군수한테 어떤 확답을 얻었느냐 하면 울주군의 행정지원 부서 등에 기구 및 인원을 축소하여 민원의 처리해결 등 대민서비스 부서쪽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에 대답은 군수님께서는 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특정한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구와 직제에 대한 것이 기획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기구조정을 하고 행정개편이 있었어요. 제가 군정질문 하고 군수가 답변 이후에 그 다음에 기구를 어떻게 여기에 사무분장을 했는가 하면 기획실은 늘어났습니다. 2개 계에 7급과 9급이 한 명 더 들어갔습니다. 기획실이 대민부서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분류는 지원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원부서입니까, 대민창구입니까? 기획실에 와서 인허가를 받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분류는 지원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분명히 행정지원부서로 되어 있는 인원을 축소하여 대민부서쪽으로 조정할 용의가 군수님께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군수님 의향하고 우리 공무원 의향하고 틀립니까? 또 계장이 계 업무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에 계장도 업무분장을 다 줬습니다. 했으면 계원이 업무량이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계원을 더 늘렸습니까? 지원부서에서. 저는 오늘 기획실에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대민부서와 지원부서도 구분 분류해서 봤을 때 인원을 지금보다는 늘리고 줄이고 조정하면서 대민부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게 기본방침입니다. 지난번 답변 이후 9월에 구조조정할 때 기획실에서는 그 당시에 28명이었습니다. 2명을 축소해서 26명으로 했습니다. 그 통계가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명을 줄였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왜 읍·면에는 부면장까지 지금 기구조정에 축소에 대상이면서 지금 면에서 군에 파견근무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읍·면에 부면장 줄이는 것도 모자라서 군에 파견근무까지 시킵니까? 왜 여기 지원부서의 사람들입니까? 6, 7, 8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전보 현황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항상 총무과 갔다가 기획실에 갔다가 그러다가 자체 점수 좀 많이 받아서 진급 빨리하고 줄타고 시청 가 버리고 기획실이 무슨 특권입니까? 왜 인원 늘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내 주신 자료는 당초 저희들 정원에 26명인데 3명이 과원으로 있어서 29명이었다,

김철준위원

그 과원은 우리가 지금 61명 과원 줄이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정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61명 줄이는데 나간 사람있어요. 보고서상 없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정원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가 정원상에는 줄였고 현원이 29명이라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철준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이렇게 늘린데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지금 줄였는데 또 늘어납니까? 특히 행정지원 부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늘리고 이것 정원 외 기준으로 한다면 정원자체를 기획실에서 줄여야 됩니다. 군수답변 요지에 의하면.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정원 2명을 줄였습니다.

김철준위원

줄였는데 왜 이게 늘어났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 인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김위원님께서 막아 버려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정원은 2명을 줄였는데 거기에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과원이 우리한테 3명이 더 있어요. 현원 29명은 정원 조정할 때 비해서 현원이 3명 더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우리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능 3명이 아까 기능 2명 플러스하고 우리 정호동 사무관하고 이런 분들은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원입니다. 그런 상태로서 현원 전보다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입니다.

김철준위원

저가 산수를 할 줄 모릅니까, 셈을 할 줄 모릅니까? 여기에 숫자에 분명히 2개 계에 7급 1명과 9급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번에 기구조정 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 탈없이 잘 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부서 등에 기구인원 정원축소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인원 및 정원 외 축소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감축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말고 추진사항 1-9페이지 중간에 추진실적 부분에 동그라미 셋째 줄에 보시면 정원 외 인력 300일 이상의 감축 8명에

김철준위원

이것은 정원 외 부분 아닙니까? 저는 정원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늘어난 곳의 직급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일용직이라든가 상용근로자를 이야기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정원 외 인력 감축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하고는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현재 정원 외 인력이 157명이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사무보조 단순사무 전문도로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157명입니다. 여기 사무보조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사무보조 채용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정원 외 사무보조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거기에 따를 감소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감소계획은 지금 현재 1-9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정원 외 인력이 현재 165명입니다. 165명을 157명으로 줄여 8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정원 외 인력 중 지금 상용인력은 2000년까지 감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금년에 8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금년에 8명을 줄이는 게 어느 쪽에 줄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읍·면에 4명 본청에 4명

김철준위원

그 줄이는 8명이 사무보조입니까, 단순사무입니까? 환경미화원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사무보조입니다.

김철준위원

왜 단순사무 42명도 있고, 사무보조도 40명 있는데 사무보조에서만 8명을 줄입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장기계획은 2000년 안에 정리가 다 됩니다.

김철준위원

전부 다 157명이 다 정리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157명에서 165명이었습니다. 청소인부라든지 현업업무를 보시는 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이런 현업 업무를 보신 분은 그 업무를 대신해서 다른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철준위원

2001년까지 무엇으로 다 줄인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2001년까지 우리 예산으로서 한다는 것은 157명....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무보조, 단순사무, 전문인 3명 있고 도로수로원 15명 환경미화원 이중에 어느 부분을 2001년까지 골고루 줄입니까, 한쪽만 줄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1년까지 어느 부분을 줄이시는지 실장님 모르시고 나오셨네요. 그냥 막연히 줄이신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변양섭위원

이것 봐요 지금 여기 나와서 찾고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300일이상 상용인원이 189명인데 157명이 되면 사무보조 40명은 전원 줄입니다. 그리고 단순사무 24명은 증원합니다. 그 다음에....

김철준위원

뭐라고요? 단순사무 24명을 증원한다구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24명 감축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사무보조 전원 다 줄이고 단순사무 줄이고 그 외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은 그대로 지금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은 또 9명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청원경찰은 어째서 9명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32명인데 9명만 감축합니다. 청사관련은 5명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느 쪽에서 청원경찰 9명이 감소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주차단속요원 2명 하고 G·B하천감시청원경찰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입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그러면 지금 사무보조를 2001년까지 전액 감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일용 300일 이상 인부들은 노동법 적용 받습니까, 우리 공무원법 적용 받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노동법으로 적용 받습니다.

김철준위원

노동법으로 적용받는 것이 어떻게 감원입니까? 해고지. 앞으로 해고라고 말씀하세요. 노동법에 적용을 받으면 이 사람들 165명이 전부 단체 협약권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협약권이 있는 줄 아는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이 본청에서 그런 구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단체가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잘못 아신 겁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57명 울산시 단체협약권에 가입이 되어서 단체협약이 나와야 우리 군에서 예산에 반영한다면서요 예산계장 맞습니까?

인중

강인중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보세요. 실장님 단체협약 되어 있습니다. 여기 57명 그 부분을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면 됩니까? 이 사람들 노동자입니다. 노동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57명 우리가 해고를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철준위원

마음대로 해고 못시키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무보조 8명 시키는데 노동법 적용 안 됩니까? 그것 검토해 봤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김철준위원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 노동법에 적용이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해고지. 이것 채용근거는 실과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실과에 협의 받았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실과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결정할 때에는 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의논을 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전산사무가 옛날부터 줄어 왔습니다마는 그런 계기는 만명이하라서 현재 이런 실정에 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논을 했으리라 보고 여기 협약권이 있는 환경미화원은 똑같은 300일 이상 일용인부입니다. 단체협약권이 있는 환경미화원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해고를 마음대로 못시키고, 여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전부 노동법에 해당된다면 수로원과 단순사무 사무보조가 단체협약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쉽게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까? 단체협약을 하라고 무슨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환경을.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알겠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또 이 사람들을 줄이는 이유는 우리 군재정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고 또 싼 인부를 다른 쪽으로 대신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쪽인데 사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따져보는데 어떻게 정원따지고 현원따져 사람을 2명이나 더 받아가는 현실로 보아 기획실에서 솔선수범 했다고 보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정원을 2명 늘렸다고 그렇게 안 봅니다. 현원에서 2명이 많아졌는데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높혀가지고 지원부서라고 하면서 다른데 줄이는데 정원을 늘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나온 김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것도 기획실에서 다하죠? 요즘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리원전 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군에서 고리원전 서생사람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소홀한 것이 바로 군청 불신 아닙니까? 봤습니까?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 당초 예산서 85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과목에 자체사업에 융자금이 있고, 전출금 및 예탁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이 융자금이라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859페이지 501융자금입니다. 1억2,2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한전에서 지금 원전주변 지역의 대상지역 주민에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융자금입니다.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바로 주었습니까, 우리 행정을 통해서 주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특별회계로 넣어서 그렇게....

김철준위원

예산계장님, 이것 특별회계 지출근거를 지금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전출금 및 예탁금이라는 이것이 우리 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시의 공기업회계 쪽인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168페이지에 예탁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예탁금이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의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 융자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기업회계등의)501-45 어찌보면 이것은 공기업 회계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울산시의 공기업 회계에 전출금 예탁금 제도가 있지 우리 군에는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깊은 사항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옆에 예산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이 지출근거는 지금 저한테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다. 여기 찾아 보세요. 어떤 식으로 9,300만원이 나갔는지 작년도 금년도 합하면 9,300만원 그것 준비할 동안 감사자료 24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지급 내역에 2,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원천징수를 안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 안 해도 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 한 것은 현재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 안 됩니까?

김철준위원

적다고 안 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변호사를 수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근거에서 세금관계 원천징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현재 입장은 원천징수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서 현재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실장님, 변호사라고 하면 법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반강사도 아닙니다.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면서 적다고 우리 기획실에서 원천징수를 챙기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유도 있고 이 세금관계는....

김철준위원

원천징수가 수임료의 몇%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프로테이지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프로테이지를 모른다니 많으니까 못떼겠다 적으니 이렇게 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실장님은....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징수관계도 원천징수 세금도 종합소득세라든지 자기수입에서 세금을 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지방세과 부과계에 가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은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를 다 부과합니다. 또 발굴을 하면 포상금도 줍니다. 어떻게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면서 금액이 적든 많든 거기에 제도적인 법적근거 있는 원천징수를 우리 행정에서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변호사들이 그 돈 받아가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겠어요. 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적다고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약 3%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가 질의했던 민간융자 부분은 찾으러 갔으니까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오는 대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감사중지

10시39분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감사자료 1-1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정액임의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지원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1-19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의 지원사항을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으로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대상으로서는 중앙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특정단체 지원금액이 내시 된 그런 경우라든지 또한 국고나 시비 보조대상 단체로서 간이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에서는 제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로서 자체사업 계획에 의한 연간 운영비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액을 합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 편성기준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있는 경우는 1억7,30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런데 예산기본 지침에 보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있죠,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면서도 분기별로 정액으로 지급이 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그 새마을에 보면 1,620만원, 바르게 910만원 분기별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액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단체가 지금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도,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정액보조로 못하고 임의단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4/4분기에서는 이게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근위원

당초 기본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이나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시에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을 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4/4분기에 했습니다.

이보근위원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근거로서 97년도 12월에 98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추가사업으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의 방침입니다마는 10월 1일에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정액보조단체가 시행된 사항입니다. 97년도 12월에 실시된 사항입니다.

이보근위원

97년도 12월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이보근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로 감사자료를 고쳐서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나온 사항이 되어서 그랬고 앞으로 4/4분기부터는 정액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먼저 나온 사항이라도 적어도 감사를 받으려면 감사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나오셔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정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고치지 못한게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기획실장님, 당시에 못고쳤으면 아까 시작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명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잘못되었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부인회가 있는데 여성현역병으로 갔다 온 제대군인들이 만든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재향군인회 부인회는 군에 갔다 오신 분 군인들의 장교부인 그런 미망인회 전몰미망인하고 틀립니다.

변양섭위원

전몰미망인하고 틀립니다. 장교부인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 개인의 사단체입니다. 왜 여기에 지금 보조를 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단체로서 지금 한 5, 6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군장해인이라든지 또 재향군인회부인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회라든지 한 4, 5개 단체가 있는데....

변양섭위원

전몰군경미망인은 틀림없이 단체고 우리가 자기 남편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잃은 사람들을 보조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물은 것은 재향군인회부인회입니다. 왜 생긴 단체입니까? 여군으로 갔다 온 사실도 없고 혹 여기에는 자기 남편이 현역 입대한 사실도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 보조단체에서 뺄 것입니까, 안 뺄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 뺀다고 안 뺀다고는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검토하고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각종 위원회수당 관계를 군립공원 위원회 공무원 9명, 군의원 2명 민간인 1명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공무원 13명, 민간인 2명 있습니다. 여기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데 에서는 우리 군의원, 민간인들이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갔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2개 위원회는 왜 수당지급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수당지급을 지금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당지급을 안 한 이유를 지금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검토도 안 하고 이것을 감사자료로 내 놓습니까? 수당을 주게끔 본 의회에서 조례안까지 개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감사실에서 발주한 인쇄물 구매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본군 공보실에 등록된 인쇄소가 3개소도 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 인쇄물 구매현황을 보면 대한종합인쇄소(박유지), 동진인쇄소(노동식), 삼정인쇄소(박보현) 이 3사람이 99%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진인쇄소(김덕진) 11만원짜리 1건, 동양인쇄소(백현준)61만3,000원짜리 1건 이것은 양념으로 넣은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본군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진구 군수가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역경제인을 제치고 울산광역시에 있는 이런 인쇄소에 인쇄물을 그것도 다른 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이 박진구 군수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이게 부흥하는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같이 부흥하는 데에는 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쇄일을 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줄 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때까지 지급한 사항에서는 치우친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저희들이 바로 실무과에서 인쇄소에 바로 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같이 연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또 우리 울주군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시정하겠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서완영위원

우리 변양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위원회 개최있죠? 지금 위원회나 심의회 이런 것인 한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1회 이상 개최한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전체 26개 정도 됩니다마는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안 한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서 개최안 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 다음에 그 앞에 임의단체 보조금 있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정액을 4/4분기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도 보조한 내용이 행사 때 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에 총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조해 준 금액이.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서완영위원

새마을에는 정액이 6,480만원, 바르게는 3,640만원, 그런데 이외에 또 행사에 지원되었거든요. 그것은 플러스하면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된 사항은....

서완영위원

실장님, 일목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어떤 단체에만 주는지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정말 좋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단체들은 보조금을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304 배상금이 있습니다. 304 이것은 어디에 편성된 금액이지, 미집행된 내용을 본 위원은 기억하기를 전번 업무보고 때에 온산화산에 도로상해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소송, 또 그 외 한 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지급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정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얼마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569명입니다.

서완영위원

결원은?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결원은 정원상에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정원이 569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594명으로 되어 있네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630명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630명에서 61명을 감축을 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원이 569명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의 인원이 594명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우리가 읍·면의 인원을 얼마나 줄였습니까? 조정하기 전과 조정한 후 실제 현원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261명이었다가 216명 올려서 45명 감축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읍·면의 현원이 지금 줄은 상태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

본청에는 직원이 늘어난 상태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본청에는 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인원감축을 하고, 또 본청으로 인원을 흡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에 가면 정말 이 읍·면의 존재가 필요한 것인지 수해나 태풍이나 갑작스러운 산불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전혀 배치가 잘 안되요? 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만 숫자적으로 감축이 되었지. 현원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 숫자가 그대로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읍·면의 인구 즉 주민들을 위해서 군청이 있는 것입니다. 군청 주위에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읍·면에 있는데, 읍·면의 인원을 16명 이렇게 감축을 하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도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각종 민원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번 보다 훨씬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면에 대한 불신,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즉시 즉시 인원이 적으니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인원을 데려오지 말고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든 현재 남는 인력을 읍·면에 배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자부의 지침대로 하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 주위에 있는 구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여유인력이 있으면 읍·면에 추가배치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서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98년도 정기 및 수시검사 시정이 87건, 주의가 75건, 신분상 통계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공무원이 구속되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정, 주의 이런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너무 같은 직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봐 주는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감사보다는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업무적인 감사보다는 회계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검찰에 법적으로 항상 문제가 발생해서 보면 회계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구속된 경위도 잠깐 곁들여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과 감사방향에 대해 군의 감사부서책임자로서도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실장님,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먼저 1-27페이지 입니다마는 위원회 관계는 변위원님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공원위원회하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입니다마는 이 2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수당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산에 반영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미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개최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공보실 이런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 다른데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 안 한 것 말입니다. 없단 말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산반영보다도 지금 이 군립공원 관계는 이 두건은 사실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최를 못한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뭐라고요?

서완영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를 한 것이 없단 말입니까? 위원회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전부 다 개최를 한번 이상 했단 말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미개최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이형철위원장

서완영위원! 변양섭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변양섭위원

군립공원위원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안 했단 말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변양섭위원

못했어요? 98년 3월 21일 건물1동 행태변경 심의가 있는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개최를 했는데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왜 못했어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 당시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위원회 개최를 하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인이 참석을 하면 조례에 나와 있는 실비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그것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 사람들하고 앞에 물가대책위원회니 수산조정위원회니 이것 형평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참석했던 우리 군위원, 민간인 지금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지급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토록 반영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급을 해야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변양섭위원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다른 것은 다 반영을 시키면서 지금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같은데에는 무엇보다도 많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도로굴착이 한번도 안 했는데도 한번 있는데 근근히 도로굴착 같은데에는 2번이나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7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전에는 지급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렸더니 신규로 해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변양섭위원

왜?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위에서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에는 다 편성을 받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우리 의회 사정하시는 입장에서 반영을 못시켰다고 합니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변양섭위원

전액 삭감이 어디 있습니까? 삭감된 근거가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삭감되었다 이 이야기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변양섭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살려 주면서 군립공원위원회,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이것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 물었던 98년 1월 14일 사도개설허가 이것은 확장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사도개설이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결과를 좀 보자고 했는데 왜....

이형철위원장

서완영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해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보조금지원단체 지급규정....

서완영위원

아니, 아니 위원회 군외군상징물형성위원회 같은 그런 것도 개최 안 했습니까? 답답하네요. 우리 청소년위원회도 같은 것도 있어요 아직 한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료를 뒤에 내겠다든지.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미개최한 자료를

서완영위원

체육진흥협회에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곧 내어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그것을 시간을 끕니까?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느냐 저희들 울주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4조에 보조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입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근거대상은 있는데 신청을 우리 10명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한 개 만들었는데 '자연보호캠페인합니다.'하고 신청을 하면 '돈 좀 주십시오'하면 돈을 줍니까? 여기에 이 단체들이 어디 사단법인에 속해 있지도 않았고, 아까 변양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적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관계 실과에서 신청이 오면 관계 실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과연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판단해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재향군인은 어느 실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한다 인원은 얼마 동원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데 여기에 경비를 예를 들어 1,000만원 하는데 우리가 800만원하고 군에서 200만원 주면 행사가 멋지게 돌아가겠다 그렇게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회활동 하는 단체냐, 그렇지 않고 어떤 사적인 단체냐, 하루 행사를 한 두시간, 한시간 이렇게 하고 사진만 찍고 끝나는 단체냐, 오후에는 자기들 계중하는 단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충분히 봐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 사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적인 입장은 큰지 검토를 해서 지급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깊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이런 임의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확실하고 또 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은 정액이 6,480만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행사 때마다 또 이렇게 재활용품모으기 행사에 500만원, 어느 일정단체에 거의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물론 정액이고 법적인 근거도 있고 또 활동도 많이 합니다마는 일정단체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여타 단체가 거기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정액이 되었으면 일반직 행사에는 지원도 적게 하고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8,91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집행잔액을 앞으로 집행할 의향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새마을바르게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검토해서

서완영위원

아니,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집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 집행잔액인데 지금까지는 현재 신청한 것이 없어서 집행잡았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12월중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이 예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1-3페이지 301-13 배상금관계는 대상이 전경화씨는 4,500만원, 이선형 500만원이 배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재판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항소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배상금은 1심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선형씨가 패소예상 입니다마는 아직 패소관계는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예?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전경화씨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배상금 2건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이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선형은 패소예상 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정경화씨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전제로 한 배상금 같은데 항소심에서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행정에서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두 사항은 현재 교통사항입니다마는 꼭 패소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원관계입니다. 정원관계는 직접 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읍·면하고 저희들 관계에서 읍·면에 일이 적어서 읍·면을 많이 감축하고 본청을 확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야말로 중앙방침과 저희들이 2000년대에 읍·면 기능을 우리한테 전환하기 위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을 지금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읍·면에 많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앞으로 우리 지역정보화 수준을 좀 높여서 내년에는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도 개설을 하고 또 일선에서 세금업무 같은 것을 우리가 기능을 전환해서 가져와서 일을 덜어 드리도록 민원관계는 읍·면에서 신청하면 팩스라든지 그런 전산차원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대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우리 읍·면의 실정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읍·면의 인력 때문에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다음 감사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온정적인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개소를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감사를 하면 5 60건 정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지난 번에 구속된 그런 사항은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시정을 하고 또 잘 몰라서 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일단 신규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면장도 있고 각 계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정보라든지 또 그런 사항이 미흡해서 시정 주의정도에 그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적사항 감사보다도 예방감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는 특히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예산관계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깊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것 사소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을 유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뇌물을 받은 것이 240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되요. 그런데도 이 자금이 횡령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책이 가고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사람의 공무원으로 인해서 600명 되는 울주군 전 공무원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부분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은 직원을 아끼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금번 7월 업무보고 시에 각 과별로 I·M·F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과별로 수익성 사업을 계획중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수익성 사업으로서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특별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담배관계도 우리 발전기획단을 24명으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하여 경영성수익 사업을 발굴할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주민이 해야 될 일,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어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기업이 하든 민간인이 하든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 살찌우기 위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기업이 하든 민간인이 하든 간에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98년 주요업무사항에 보면 1-10입니다. 경영수익사업발굴 추진에서 진하해수욕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받을 적에는 예상수입이 상당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시점이라고 해서 소득이 줄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진하해수욕장이 마이너스 나왔다는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진하해수욕장의 전망대하고 샤워장하고 당초 예상을 연간 약 2,000만원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계약단계가 수의계약이냐, 입찰계약이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의계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계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가 생긴 것은 시설비, 관리비로서 운영을 하고 그 계약금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무료화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무료로 얼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계약을 해서 마이너스가 생긴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미납이 되어 있는데 방금 실과장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약금 자체를 못받았다고 하는 것하고 민간인을 임대로 해 줬다는 사항하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약금을 못 받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2,000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실제로 받을 보상은 앞으로 전망은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전망은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정이 다른 처리가 어렵게

이동철위원

군재정도 많이 딸리고 기획실도 군재산 세수로 살아갑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이너스 난다는 이 사항자체는 앉아 계신 실장님이나 우리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 예치를 해서 받아주시기를 강구하시고

실장님! 아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았다고 2,000만원 마이너스되어 있는데 99년도 사업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참여를 안 시키는 방법을 택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몇 년 계약되어 있습니까?

서완영위원

2000년까지 되어 있네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3년간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지난번 8월에 냈는데 이런 실정에 있어 내년도에도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공부분의 사업들, 우리 민간인들은 여간해서 돈을 안 뗍니다. 안 뗄 수 있는 조치를 하듯이 공공사업에도 보증을 선다든지 위반했을 적에는 3년간이라도 계약취소를 취한다든지 이런 보안조치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지금 세금을 안 낸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신규사업이 안 되듯이 이렇게 공공사업에서 계약에 위반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 참여 안 시키는 그런 조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36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심의위원회 의원이 참석 안 된 위원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군집행부 위원들이 의원들로 구성된 것은 거의 참석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는 한가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되어야 하는데 몇 개 심의위원회 세워놓고 나누어 먹기식 형태로 해서 의원들을 어느 부서에 들어오라 하는 형태 이것은 지금 아주 비현실적인 행정체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례상이나 법규라든지 그 정상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그 위원회 구성요원들로서 어떤 어떤 분을 구성해 주면 좋겠다 그런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은 어디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부탁을 해서 위원회 구성에 적절히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들도 위원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어느 구성의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 부탁을 해서 계속 참여가 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참석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같이 들리네요. 방금 실장님 이야기 사항으로는 참석 안 해도 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집행부 요원 아니고서는 위원님이 거의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위원들의 요구가 상당히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에다가 위원회 결정 등 사후문제 발생의원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시면 지역성이라든지 전문성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지 회피성이라는....

이동철위원

집행부대 감사와 조사 예산 등을 통해서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기간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현 지방체제로서는 의원들이 집행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촉된 위원들이 사퇴하는 것은 본 위원 활동을 하는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대립보다도 여기에서는 양자대립에 운영상에 같이 맞서 하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호간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올바른 시책을 가질려고 하는 거지 의회이란 그 자체는 일반적인 사항이 맞지 않고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회에서도 많이 참여해 줌으로써 이쪽에서 생각하는 사항과 우리 주민들 대표해 주는 우리 위원님들의 사항하고 같이 의논하고 논의했을 때 단순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구성하고 있는 것도 훨씬 효율적이고 우수한 시책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같이 계속 참여하셔서 서로 도움을 주고 의논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기획실장님의 견해란 말이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이동철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한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은 일반 학술상이나 중기를 5년 내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10년 이후에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한 5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아직 저희들 정리된 게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5∼10년 또 10년 그렇게 구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안을 책자로 만들었죠? 이번에 그 책자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게 작년에는 여건상 어려워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4, 5개월 자료준비하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11월 5일에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구성원을 보면 대학교수도 들어 있고 우리 의원들도 들어 있고 11월 5일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서 7개 부분 54건을 투자사업을 심의시간을 활용을 했죠? 그런데 11월 5일 심의시간을 몇 시간 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때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11시에서 12시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11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계속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책자 만드는 시간이 보통 사오개월 정도 걸렸다는데 심의하는 시간이 한시간이 걸렸다는 사항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심의를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10억 투자입니다마는 저희들은 5억 이상 투자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렇게 구성이 되고 편집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는 사전에 말씀을 하고 사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기간에 그러면 심의를 했다면 그런 토론시간이 한시간이 충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다, 충분하다, 그건 방법론이고 또 위원님들이 고생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동철위원

7개 부분에 53건을 심의하는 시간이 한번 읽는 시간만 해도 한 30분 이상 할애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 소개하고 또 부위원장 뽑고 또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저희들 설명자료로서 요지를 추출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중요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5개월이나 방금 이야기한 7개월까지 걸려서 여럿이 작성한 그것을 단 30분 토론시간도 안 되게끔 넘겨버린 사항 자체를 본인은 부족하다는 말을 안 한 사항 자체는 저가 볼 때에는 이것 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직접 참석을 해 주셔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면 저희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중장기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넉넉한 시간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중장기사업이 정말로 투자효과 극대와 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자치단체로서의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 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1-42페이지 이것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일반감사 현황에 98무육간벌사업대집행시행 업무요지는 사업량 100㏊ 대상지 두동삼정리 산 8외 46필지 소요금액 7,449만1,000원 우리 보조 5,900만원 자력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주가 소재불명인데 산주가 없는데 무슨 자력으로 할 것이며, 이 감사를 할 때 대상지역이 두동면 삼정리 산 8번지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를 한 것입니까? 이 감사에 보면 예산회계법에 의거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가"하다고 판단을 우리 감사실에서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알고 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장에는 가 보지 못했지만 이런 지역이 어떤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감사를 하는데 현장에도 안 가 봅니까? 감사계장!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곡댐 수몰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군 감사실에서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나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이 내리는 징계에 승복하겠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감사는 23번에 있습니다마는 83건은 어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직접 사후감사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려고 감사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일상감사인데 충분히 검토되고 그 다음에 그 여건에 비해서 맞는지 또 감사를 취합해서 각 실과에서 이것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일상 감사로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재 입장에서는 깊이 파고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양섭위원

적어도 감사를 하면 이게 어느 지역이다 이 예산을 들이는 것입니다. 수몰될 때 되더라도 일단 해 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판단이 사실이라면 물론 대곡댐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업을 해 놓고 곧 수몰될 지역이다, 10년, 5년 파악이 된다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 일상감사를 할 때 대충 대충 할 게 아니고 사실 감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징계해 주고 뭐하고 이런데 이것을 대충 대충 넘어가는 그것보다는 예산이 수반되는 감사는 우리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그 현장에 한번 가 보고 라든지 이 여비란에 엄청난 여비 여비.... 다 국내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간다고 해서 여비 안 나오는 일 없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앞으로는 그 여비를 적절하게 쓰는 의미에서도 현장방문 쯤은 해 보고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이 저희들 일상 감사인데 현재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감사계에 일상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감사에 의해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산 전체가 수몰은 안 되겠지만 이 산 자체는 틀림없이 대곡댐 수몰지역입니다. 이 감사내용에 이 산이 몇 봉까지 수몰된다고 하는 그 정도는 예를 들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서우규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군 읍·면에 보면 자원봉사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 온 사실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은 따로 관련 실과에서 한 파트 여러 파트로 해서 여러 파트로 무슨 자원봉사 무슨 지원....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저희들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못했습니다. 임의단체에

서우규위원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또 다시 신청이 온다면 검토해 보고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오면 예산 부서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소송사건 현황이 여러 있는데 만약입니다. 최종까지 패소사건이 있다면 모든 소송건을 지역민원인과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민원인에게 하등의 제반피해는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패소해서 형사적인 사항은 행정소송이 2건이고 뒤에 5건이 있습니다마는 패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패소나 승소에 따라서 관련되는 민원인이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쪽이 좋으면 저쪽이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에서는 민원인한테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패소를 하지 않도록 승소하도록 노력을 해서 같은 민원인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은 패소부분 2군데 나와 있지만 대부분 상고심 진행중인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건이 만일의 경우에 패소가 된다면 이게 소송자는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지역민원인들 하고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건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지역민원인들에게 어떤 하등의 피해를 발생 안 시키도록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런 결과가 나오면 관련되는 민원인, 또 지역민원인 관련되는 연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서로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각 실과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빙빙둘러 가지 마시고 지역 민원인들한테 소송건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질 수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 특별취로사업의 국고조보에 따른 군비부담액 지출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내용과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에서 사무방침과 군수님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절기 일용근로자들의 사업은 현재 산불감시라든지 401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좀 줄여서 오늘부터 헬기가 운행이 되니까 조금 줄여서 한 200명 내지 150명 정도 하고 그분들을 농지가 이번에 수해로서 매몰된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 돌려서 그야말로 주민이 직접 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생산적입니다마는 또 각 실과라든지 우리 행정을 하는데에도 좀 예산이 절약되고 아울러 우리 실업자를 줄인다는 입장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꼭 배고픈 분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는 실과에서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견해로서는 내년도에도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개발을 꾸준히 해서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볼 때 놀고 먹는게 아니구나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지금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가 이해가 되도록 저도 건의도 하고 참여하는 그런 촉구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공공근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담당하는 주사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막연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 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생각에만 그치는 것 같고 실과에서 시간 떼우기식 그런 것이 보여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좀더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을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그림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좀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고 또 내부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보조요원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전산을 전공을 해서 깊이 안다든지 그 다음에 토목에 있다든지 그런 기술자,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찾아내어서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입되도록 현재 발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사실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참여를 하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조금 부진해서 현재 1,700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다 충분한 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찾아낼려고 각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누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이 포괄사업 부분은 군수님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성격은 어느 지적을 하지 않고 어떤 성격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시기가 있고 또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났고, 그런 곳에 쓰도록 할 수 있는 순간순간 탄력성있게 쓰는 사업이라고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그래 군수가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순간순간 방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게

간단하게한성률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포괄사업 부분에 보면 어떻게 해서 범서면에 많이 갔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종합해 보면 범서 2군데가 치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2군데가 아닙니다. 19건에 4건이 범서면에 갔어요. 그렇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한성률위원

어떤 포괄사업이라도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에 농로포장, 도로, 하수구가 있습니다마는 시기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그동안에 다른 면에서는 포괄사업이라든지 급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건의나 또한 반상회를 통해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중 안 되게 이렇게 골고루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19건에서 4건이 범서에 집중으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결과를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에 군수님도 방침을 좌우간 지역적으로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도 볼 때는 결과에 시행할 때에는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못된

잘못된한성률위원

부분이 있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지막

마지막한성률위원

포괄에 보면 건설과에서 남창 하수구 공사입니다. 실장님, 오늘 며칠이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12월 1일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자, 준공검사 일자를 한번 봐 주세요. 왜 이렇습니까? 사전준공도 있습니까? 97년 12월 11일에 준공 내 주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98년도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내가 거꾸로 묻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며칠이내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98년 12월 1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보세요. 공사착공이 98년도 10월 28일 해서 준공이 98년 12월 11일이다 말입니다. 내 말은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아, 그 날짜가 뒤로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예, 어떻게 해서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준공예정일입니다. 이것이 10월말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준공사업대로 하다 보니까 준공예정으로 12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10월 28일로 한 것은 이 리스트에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준공된 것이 아니고 준공예정일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준공예정일로 써 놔야지, 잘못됐죠? 그러면 저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부분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진하해수욕장 시설비임대사업이 있어 가지고 전망대 임대입니다. 그 밑에 면명 연간 2천5만원이 되어 있죠?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이 되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답변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인조위원

이해가 조금 덜 되거나 조금 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회수가 몇 개 위원회라고 그랬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36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위원회가 전체 다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최한....

정인조위원

그럼 그 현황이 다 나와 있어야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데, 수대로 다 위원회를 기록하지 않고 왜 일부분만 기록을 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에도 총수와 진행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이 현황자료에 나와야지 이 자료에 나오지 아니하니까 예산을 세운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산위원회, 비예산위원회 지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보면 되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위원회와 세우지 않은 위원회의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기준점은 저희들 집행부 요원이 들어가는 것은 세우지 않는데 각 실과에서 주민들 우리 집행외에 여기에서 오신 분들 고생하신 분들은 예산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세워놓고 하다 보니 검토과정이라든지 또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삭감되고 확보를 못한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실장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쉽게 말씀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분야는 비예산을 했고, 민간인이 많은 데에는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이 13명입니다. 예산을 전부 비예산으로 했고, 또 오히려 물가대책위원회라든가 여기에는 공무원이 6분이고 민간인이 8분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금시 답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물가관계에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지금 군립하고 도로굴착관계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과정에서 확보를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정인조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라도 몇 천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예산 천원도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큰 단위의 예산은 편성된 게

정인조위원

천 몇백만원도 있는데 왜 없어요? 240만원이 적은 반면에 1,434만원도 있는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여기가 농어촌발전심의회입니다마는 인원이 다른 데에는 보통 오륙명, 육칠명 십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다시 말해서 예산이 그렇게 몇 천만원이 있는 반면에 없는 위원회가 있다는 그것은 너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형평성 있게 이와 같은 예산도 짜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 생각도 군 예산이 적기 때문에 비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좀 어느 부분에는 많고 어느 부분에는 적고 이런 점을 군의회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썼느냐 또 편중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이중성이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1-26페이지를 봅시다. 다 같은 교육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회하는 2자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위원회하는 2자 넣었다가 뺐다가 심의하는 것 두자 넣었다가 뺐다가 해 가지고 같은 건입니다. 그러면 봐 봅시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다같이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조정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조정 같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봅시다. 농림사업신청 심의 역시 농림사업대상자확정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보육위원회, 보육시설, 모자복지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구성및임원선출 무슨 말이 할 것이 없어서 위원회구성및임원 선출 당연히 무슨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하겠죠. 이럴 정도의 열 위원회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구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그야말로 표기자체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기능상으로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좋게 받아 들이는 것은 저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좋게 받아들일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비예산을 세웠다고 답변해 놓고 같은 일을 하면서 위원회를 두 개나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비예산으로 세웠다고 답변해 놓고 아까 말씀은 위원회 예산이 없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같은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이것은 조금 기능이 다르다고 했는데 기능이 다른게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 기능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보다는 실제 실무로서 과장들이라든지 인근에도 가까운 자주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물가실무에서 걸른 것을 실장급이라든지 부군수급이라든지 국장이 있으면 국장급이라든지 차원에서 위원님이라든지 좀더 전문성이 높은 분들 그런 분들이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실무적으로 하는 것, 결정적으로 하는 것 최종 결재권은 물가대책위원회도 있고 검토차원에서 실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 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 실무위원회는 좀 전문성을 요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실무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

정인조위원

실무적인 차원을 요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차원을 요하고 아주 전문성을 요한다면 거기에서 다루면 되지 물가대책위원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최종결정은 안 해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실무하지 말고 물가대책하지 말고 바로 물가대책위원회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의해서는 장관급이 다를 것, 예입니다마는 실무 과 국장이 다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도 우리 군에서는 군수, 부군수 급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와서 다룰 것 최종 결정할 것 그 다음에 과장, 계장, 또 우리 민간인입니다마는 자주 오시고 또 물가도 조사하는 물가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진실로 한시간, 두시간, 세시간 충분히 토의도 하고 또 자료도 보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도 많고 인력도 많으면 더 분화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하는 일도 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청소수수료 조정 똑같은 건데 이것 위원회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회하는 2자만 빼고 또 이것 만들고 물가대책실무 해서 2자 만들고 예산없어서 비예산 세우는 마당에 그래도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실장님 현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실에는 근거는 조례규정상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실무위원회는 그래서 물가대책 물가실무회는 필요가 있고 해야 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고 심의회 사항은 기능별로 아마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이것을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기능을 봐서 통합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면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결코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 판단해 주실 조례라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로서 검토할 때에는 그렇다고 제가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실장님 물읍시다. 이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 하나로서도 물가실무위원회 하는 기능을 다 하게 할 수 있죠. 없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못한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책적인 요원들이 참여하는 회의하고 실무증진 요원들이 참여하는 토론 검토 심의하고는 차원이 틀린다고 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존치시키고 물가대책위원회 실무하는 2자 없는 그것은 실무가 없으니까 없애버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실장님이 솔선수범하는 기획실의 그런 운영사항을 볼 때 오히려 이것은 불필요한 것을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 밖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되는 그런 차원인데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견해는 있습니다마는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형철위원장

실장님, 똑같은 중복된 내용인데, 이중성이 있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이면 아까 위원회를 줄이는 쪽의 내용입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51 거기에 보면 연번 37 굴곡도로가 나오는데 그게 어느 면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두동면 만화리입니다.

정인조위원

현장감사할 때 가 보셨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상감사는 물론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가 보지 못하고 서류를 깊이 깊이 검토하고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라든지 그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했느냐 해서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호가 상북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두동면으로 갔습니까? 이것은 어느 소호입니까? 또 지역이 다릅니까?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이 지역하고 그 지역하고 또 다릅니까? 다르다면 이해가 가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감사를 했을 때 실장님 수치가 안 나왔는데 정기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니까 어느 면에 어느 읍에 한다는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은 정기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읍·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정기 감사하고 틀립니다마는 어느 면을 기준으로 하면 2년에 한번씩 그래도 금년도 정도는 한 6, 7개 8, 9개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2, 3년에 한번씩 꼭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이 그냥 정기감사를 정해 놓고 생각나는 대로 읍·면에 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문제점이 있으면 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는 정기적으로 3년 만에 돌아가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나갈 수 있고 조사를 그렇게 합니다. 이 사항은 일상감사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소호하는 지역은 두동 소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정인조위원

두동 소호가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느 면인지 묻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형철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세요.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상북 소호입니다.

정인조위원

상북 소호입니까? 그런데 감사현장에다가 면도 다르게 이렇게 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하다가 서완영위원님이 혹 두동것이다 하니 질문하다가 내가 중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1-52페이지 거기에 보면 양등∼어음간 군도확장포장공사 사업량 도로 확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느 면입니까? 앉아서 감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도 감사라고 하면 현장에 한번쯤은 누가 가더라도 가 보셔야지.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는 현장에 꼭 갑니다마는 일상 감사에서는

정인조위원

돈을 4억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책상에서만 감사를 하면 옳은 감사가 됩니까? 갔더라면 어느 면이 과연 어느 부락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래도 파악이 되는데 여기는 어느 면입니까?

서우규위원

제가 두동면 만화리 사는데 마을에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상북면입니다.

변양섭위원

기획실장, 이 인쇄는 내용물을 누가 줍니까? 담당 실과에서 줍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인쇄는 누가 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인쇄는 모아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정리를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신 대로 했다가 저희들 체제가 틀려 가지고 체제, 글체라든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수정도 보고 교정도 보고하면서 그렇게 인쇄요구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 책을 받아서 이것을 인쇄발주를 하고 기획실에서 하죠?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 책을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돌릴 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대충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깊이 못한게 이번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변명보다도 좀 사실 급했습니다.

변양섭위원

급하고 안 급하고 밤을 세워서 기획실을 지금 보면 시간 외 수당을 전부 다 타가는데 확인해야죠.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만화리 지내 어디 지내 하는데 두서면 내와리 지내 지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내라는 두서면 내와리 지역내에다,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변양섭위원

원래 그러면 지역을 예를 들어서 두서면 내와리 지역을 인쇄물을 표기로 할 때 지내라고 합니까? 행정상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역내외라 하기도 하고 다른 방법도 하고 또 거리가 구간이 정확하기만 하면 정확한 지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실장님, 그리고 감사의견에 보면 설계서를 검토한 바가 주무부서의 의견과 같음 물론 같은 것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면 이것도 앉아서 하니까 책상의 서류만 봐 가지고 똑같이 한번 읽어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의견서 때문에 종이 인쇄 물량이 늘어납니다. 이럴 바에야 이하동문 그래 놓고 똑같이 써 버리면 양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할 것인데 현장을 안 가보고 감사를 하니까 좋은 점은 지적을 권선징악 의미에서 나쁜 것은 추출을 해서 시정토록 해야 되는데 앉아서 감사를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감사를 좀더 정확하게 하고 조금 발전성 있게 연구를 해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현장도 가 보시고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특히 유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실장님, 마지막으로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0∼24페이지에 보면 98년도 변호사 소송건에 행정 소송건이 15건, 민사소송건이 14건 총 2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가 1,600만원 밖에 지불이 안 되는데 행정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건당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게 1,600만원입니다마는 김기현변호사는 3월 있다가 포기를 하고 우리 변호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가 하만영 변호사, 정재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조금 틀립니다. 현재 2분이 하만영, 정재삼 고문변호사가 저희들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소송건이 30건이나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는 건당에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연봉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건당 65만원정도 있고 3, 4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우리가 변호사를 제대로 활용못하는 점도 있지 않겠나 패소율도 제법 높습니다. 그렇다면 패소하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패소되겠다 하지만 변호사의 선임건은 어떻게 됩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변호사선임은 우리 실무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각 실무과에서 어느 분한테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각 실무 과에서 방침을 해서 저희들 의견을 종합해서 선임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 지역에 29건이 행정소송 민사소송에는 고문변호사를 전용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변호사를 씁니까?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지금 2분 씁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서완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있습니다. 1-1페이지 관서당경비 있죠? 그 부분에서 국내여비 부분에 1,400만원 되어 있고, 203에 여비가 790만원, 그 뒤에 203에 1,500만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 80% 지출이 되었는데 그 여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의 전체 여비를 말합니까?

서완영위원

예.

재길

정재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당부하겠습니다. 인쇄물 관계인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간지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소위 군의회에 정기감사하는 인쇄물을 이렇게 간지를 넣고 틀림없이 기획실장님이 검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원고는 각 실과에서 받았다 손치더라도 각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미스가 나온 원고는 주지를 안 했을 것입니다. 아까 정인조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차후 앞으로 차기연도 감사 때 인쇄물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정식으로 직무유기로 의회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놓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인쇄물 내용이 틀리고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인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촉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관련된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속개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공보실장 김상채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담당 공무원소개 및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상채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곽기수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김대환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최재전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8주요업무보고)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형철위원

자료 2-10페이지에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설확충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3개소 1억3,000만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동네체육시설설치 3개소 1억4,000만원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좀 전에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 위에 계획이 3개소에 1억4,000만원인데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짜리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온산, 범서, 온양면 대안리 해서 3개소입니다.

이형철위원

범서는 어디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범서는 당초에는 천상구획정리지구내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의 승인을 못받아서 현재 범서천상지구 뒤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상수도 옆에 공지하고 그 다음에 범서 천상지구 위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려고 전부 조사를 해서 현재 토지소유자 6명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1명이 사용승낙을 하지 않아서 그것만 승낙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저 우리 예산 쓰는 것도 범서 천상지역에는 아파트 몇 세대 됩니까,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그 자체에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법이나 일단지 조성사업법에 보면 사업지구 내에 공원부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은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하지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즉 등산로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시설물은 자체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이것은 구획정리조합이나 일단지 조성사업 하는 업자가 하게 되어 있지만 체육시설관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실장님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우리 주민이 필요해서 쓰는 것이라든지 아직까지 천상지구에는 입주도 완료도 안 되어 있고 그보다도 지금 더 입주가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시설물을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곳에 자리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자꾸만 예산을 가져가서 하지도 못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천상지구에 지금 현재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등산지역까지 전부 조사한 결과 1일 약 아침 저녁으로 또는 일과 시간중에 부녀자들이 이용하는 것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지에 가 보면 길이 반질반질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론조사 한 결과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 당초에 구획정리지구 내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 쪽으로 바꾼 것은 구획정리지구 내에 설치하도록 땅의 지가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효과가 낮다고 해서 시설 설치 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천상지구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만 해도 이 정도 체육시설 설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은 건강증진에 도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런 집단시설을 할 적에는 시설사업 측에 그 정도의 시설은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고 지금 천상보다도 구영리에는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구영리에는 뒤에 간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구영리 아파트 뒤에 간이 체육시설이 있고 구영리 뒤에는 제가 거기다가 설치해 보려고 사실은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는 배밭 있고 간이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등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체육시설물설치 2-8페이지 문화재관계, 2-15페이지 실업팀관계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2-14페이지 경주문화엑스포에 홍보물 배부관계 이 4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6개 면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양면에 1억900만원, 범서면에 9,200만원, 온산읍에 8,500만원, 삼남면에 3,700만원, 언양읍에 2,800만원, 서생면에 1,900만원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6개면은 주민들이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기 싫다고 하고 있습니까, 일괄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지금 보면 실례를 들어 웅촌 장백아파트에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민원인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 뒷산에 이런 것 하나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큰 읍·면에 능력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것 특히 온양같은 경우는 1억9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생일대는 1,900만원입니다. 이것 몇 배 차이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차별성 시설을 하는지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시원을 3명 고정배치한다고 그랬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그 지금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감시원 근무일지는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청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언젠가 다른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학자들이 우리 천전리 각석이나 반구대 암각화 같은 것은 그 2점만 해도 경주시 전체 있는 문화재하고도 안 바꿔준가도 할 정도로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울주군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고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도 못하고 보호도 못하는 문화공보실의 입장 지난 태풍 때 태풍이 일어나고 한 1개월 뒤에 가 보니까 그 유명하다던 공룡발자국 같은 것 다 어디에 파 묻히고 입간판까지 날라가 버리고 그 실태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업팀 관계 2-1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추경 때 피복비하고 용품비를 해 줬습니다. 용품비가 1,538만5,000원 맞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690만원 맞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이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 업무추진현황에 2-14페이지입니다. 경주 문화엑스포에 영문으로 6,000부, 일문으로 6,000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불고기 축제 홍보물도 같이 배부한 적 있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있었는데 뒤에 제가 오고 나서는 다 뺐습니다.

변양섭위원

나중에 뺀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처음에 했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처음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다음 수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광객들이 한두부씩 가져간 것을 집집이 찾아가서 수거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수거했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관광지에 가져간 것은 사실상 수거가 어려웠고 거기에 비치한 것은 전부 수거했습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변양섭위원

불고기 축제가 무산되고 난 이후부터는 거기에 배부를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모르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언양에서 불고기 축제한다는 홍보물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지방행정의 공신력을 믿고 불고기 축제에 찾아 왔으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민선군수 박진구 군수의 남발성 일회성 공약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공보실장으로서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협회나 일부 단체의 이야기만 믿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양섭위원

아니,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습니다. 설명 필요없고 이 자체가 이것은 우리 울주군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엑스포에 참가하면 홍보 유인물을 가지기 위해서 그 지역을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혹 우리 울주군의 출향인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울주군의 불고기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그 홍보물을 믿고 우리 지역을 찾아왔을 때 이런 행사가 취소됐다고 하고 돌아갈 때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라든지 이미지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분명히 잘못했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변양섭위원

그다음 앞의 것 설명해 주세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먼저 체육시설이 편중되게 설치해서 온양, 온산, 범서, 청량 그 외 지역에는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느냐 왜 그 지역만 체육시설이 편중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예산투자는 예산에 대한 투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 또 비교적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통계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 온양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설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93년도에 1개소 그런 식으로 연도별로 설치가 되었고 또 온산에도 체육시설이 당초에 읍사무소 뒤에 1개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5,000만원 주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뒷등산로에 설치해야만이 이용객이 또 설치에 따른 효과예산 투자에 대한 효과가 많기 때문에 또 주민요구가 아무래도 농촌의 일반 자연취락 부락보다 아파트 이용객이 이용율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다시 물어 봅시다. 아파트 주민만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몇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은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이 이용할 필요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농촌지역도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두동면도 하나 설치를 하고 웅촌면도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이....

변양섭위원

알았어요. 웅촌도 설치할 예정이고 어디에도 예정이라면 기 지금 온양, 범서, 옹산에는 기존 시설이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이것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하나라도 안 되어 있는 웅촌이라든지 청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선으로 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변양섭위원

청량이나 웅촌에 아파트 없어요, 아파트 위주로 한다면 아파트 있습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장백아파트 뒤에 설치할려고 저희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조사 해 보니 장백아파트 뒤에는 등산로가 없고 설치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앞으로 계속 한번 더 장백아파트 주변에 뒤의 산뿐만 아니고 앞의 산에도 설치할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 과감하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촌지역도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든다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면 이런 체육시설만이라도 이 정도의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놓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돌아오라고 불러 들일 수 있지, 항상 도시권 위주로 먼저 해 놓고 어떻게 농촌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제가 눈을 돌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보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보근위원

이보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3페이지,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온산근린체육공원사업이 3년 이상 경과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조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감정 가격이 낮게 책정된 데 불만을 가지고 토지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부지 조성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대로 계속 보상금 수령만 독려하고 있을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사실 여기에 한성률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온산부읍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공보실에서 빨리 토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데 사실 현재 남은 지주와 우리 보상감정 재감정한 가격과의 차이가 평당에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것을 매입을 해 보려고 올해도 10월달에 9월 26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어4,000만원 예산확보 했습니다. 토지 미매수자에 대해서 협의 매수가 되도록 공문도 보내고 또 독려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지금 심정은 내일이라도 당장 매입이 되어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에 못 가서 어떻든 간에 올 연말 내년도 사고이월 시켜서라도 매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매입한다 안 한다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는 것이면 과장님께서는 방법을 달리 생각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지가 재감정을 한번 해 보셔야지 안 되면 적정한 지가가 산정된다면 그분들 수령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가 재감정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안 되면 이것이 몇 년이나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체육공원조성을 정 안 되면 조건이 안 맞는다면 재선정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이 사업가지고 그대로 있는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포기하시든지 해야지 계속적으로 몇 년동안 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금년에 또 불투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재감정 의뢰해서 정당한 토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그대로 이렇게 끌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상토지 매수에 따른 보상지가 감정은 제가 알기로는 공토법에 의하면 1차 감정 그다음 2차 감정이 재감정입니다. 3차 감정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재감정을 3차 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지가가 동일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지가는 하락이 되었습니다. 개별지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금 3차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2차 재감정가격보다 제가 실제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사에 의하면 더 낮게 만약에 토지평가가 나온다면 더욱더 매수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재감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에 토지소유자에게 지금 땅 값도 많이 떨어졌고 또 이제는 협의 매수할 때도 안 되었느냐 협의매수를 좀 하자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온산 지역 주민들이 그 시설 설치를 위해서 아마 미매수 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하도록 계속 온산의 각종 단체라든지 우리 한위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도 거기에 이미 시설 결정할 계획을 세웠고 또 2/3가 매수된 상태에서 사업장을 바꾼다는 것은 현재 공보실장으로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나머지 부분은 매수를 해서 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물론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전에도 지가가 하락되었다고 그랬지요. 현 상태로 만약에 3차 감정을 한 것 같으면 하락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면 주민들이 아주 영리합니다. 분명히 지가 하락되고 이런 것이면 그 본래대로 보상을 수령합니다.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부지 조성해야 됩니다. 안 하고 계시면 내년에 또 추진현황 해서 또 그대로 올라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저 온산 가셔서 주민들과 유지분들과 협의해서라도 꼭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근린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지금은 이것이 95년도 시군통합 당시에 온산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당초 예산을 보면 5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것 뭐 95년, 96년, 97년, 98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보근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토지보상 부분에서 지금 수령해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2/3정도가 수령해 갔습니다. 매수가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이면 지금 토지사용 승낙 받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윤기준이라고 1필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사용승낙 했으니까 매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고 이 문제는 너무 오래 끄니까 예산이 한쪽에 너무 오래 잠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 이월됐다가 1회 이상 이월 못하면 또 당초 예산에 편성되고 또 불용처리 됐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편성 되고 이런 부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적극성을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체육공원의 지금 95년도에 편성된 그 내역을 어떻게 변천해서 지금 이 예산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예, 서우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실장님, 아까 변양섭위원께서 문화재 관련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보 제147호 천전리각석에 관한 문제 그 다음 관리 감시원의 정해진 시간안에 근무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천전리각석의 관리상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전리각석은 지난 태풍 "예니"로 인해서 물이 너무 불어나서 천전리각석 훼손을 방지하는 철망과 밑에 기초부분이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 강폭을 물이 완전히 차 내려갈 때 한번 가 보고 그다음 그 이후에 2일간 있다가 다시 한번 가 보고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현장답사를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끝 부분에 천전리각석 밑 부분에 기초 일부분과 철책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실무자보고 우리 토목직을 대등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라 이래서 조사한 결과 천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날짜로 복명을 해서 시에다가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했는 것을 시에서는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무관 1명과 6급 1명이 내려와서 그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줘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국비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현재 설계를 해서 곧 착공을 합니다. 지금 설계단에 3일 전에 월요일에 설계 검토 요청했습니다. 검토요청 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저희 기능직 손중관씨가 있는데 이 분이 거기에 근무하고 일직을 서는데 나이가 많아 현재 11월 중순경에 명예퇴직신청을 총무과에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는 공공근로로 사람을 받든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일용인부가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중관씨는 반구대암각화하고 그 다음에 천전리각석하고 같이 전체 문화재를 같이 관리하고 거기 일용 1명이 현재 사실 재료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감시원을 3명을 목도상록수림하고 고정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변양섭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목도상록수림에는 최영창씨라고 1명이 온산읍에 있는 주민입니다. 1명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천전리각석에 1명 있고 박제상유적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개소입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근무일지를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근무일지는 지금 목도상록수림의 근무일지는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고 나서는 온산읍사무소에서 읍장이 매일 결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동 박제상유적지도 역시 두동면사무소에서 일일이 점검하고 일지를 결재하고 있고요. 단지 천전리각석 주변에 거기는 저희들이 근무일지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아니, 박제상유적지나 이런 데는 근무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근무를 잘 하는지 한번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박제상유적지, 천전리각석, 목도상록수림이 있는데 목도상록수림은 제가 한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천전리각석은 2번 제가 현지 점검했습니다. 일요일에 지난번 학성고등학교 동기회에서 일요일에 울산대학교에 집합해서 한번 천전리각석에 현지 견학갔을 때 제가 한번 점검했고요. 박제상유적지는 제가 두 번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상당히 근무하는 요원이 깨끗하게 청소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박제상유적지에 두 번을 가 보고 근무실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그랬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변양섭위원

그럼 박제상유적지 건물보존 상태가 어떤 입장인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현재 제가 처음 가 봤을 때는 박제상유적지의 창문의 문창호지가 많이 찢어져 있고 그다음 뒷부분에 일반 출입문의 연결부분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갖다 오고나서 바로 두동면사무소에 보수하라고 바로 보수비를 전도해 줬습니다.

서우규위원

비가 오면 지붕에 물이 샌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실무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돌자국이 빠진 것이 아니고 문이 완전히 훼손되고 없어서 천막으로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실장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근무실태가 좋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문이 완전히 나가 없어져서 천막으로 방문을 가려놓은 상태에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지난 번에 박제상유적지 망부석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사실 거기에 가 봤거든요.

변양섭위원

언제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게 11월 중순 조금 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서우규위원과 수해난 이후에 우리가 도복벼 베러 가서 거기에 갔거든요. 그 이후에 그것 수리했습니까?

서우규위원

잠깐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전리각석 그다음 박제상유적지 등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 가 봤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도배는 했습니다. 들자국 빠진 창호지 도배는 했는데 물이 새는 부분에서 여러 차례 면사무소에서 군에 보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 봤을 때 그대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추경에 음수대를 설치한 부분 이 자료에 보니까 11월 24일에 이미 착공을 했다 하는데 착공했는지 가 봤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착공은 예전에 음수대 설치를 할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대리석을 먼저 깎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서우규위원

근무일지 이야기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몰아서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로 근무하는 곳에 가 보고 관리인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서우규위원

직원보내서 대충 복명만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일은 못 가 보고 두 번 가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가 본 부분하고 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한 부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서우규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서우규위원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석암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정감시원의 감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지금 박제상유적지하고 상록수림은 9시부터 일과 끝나갈 때 까지 요즘 같으면 17시까지 그리고 천전리각석은 일요일 토요일에 방문객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은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면 그 주에 다른 평일 하루를 쉬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쉬는 날은 고정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아무 때나 자기가 쉬고 싶으면 평일날 쉽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쉬는 날이 토요일도 오전시간은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토요일도 오후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천전리각석을 견학 올 경우는 근무를 합니다.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석암위원

그럼 평일날 쉬는 것은 주중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아무날이나 쉽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임의적으로 아무날 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견학인원이나 견학 계획이 없으면 한 날짜를 쉰다고 보고하면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사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감시원들이 상당히 감시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지금 고정 감시원이 배치된 3개소를 수차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감시원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쉴 수 있는데 갈 때마다 저는 평일에 갔습니다. 감시원이 목도에도 없었고 천전리에도 없었고 박제상유적지에도 없었습니다. 감시원들이 현장에서 감시를 안 하고 다른 곳에 감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목도나 박제상유적지 같은 경우는 훼손되는 것이 눈으로 크게 표시가 안 나지만 천전리각석 같은 경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가 난 뒤에 남쪽 부분 철책이 파손된 이후로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태풍 예니가 지나간 후에 각석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감시원이 감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15 실업팀 문제, 우리 군이 실업팀을 창단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목적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사실상 실업팀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단체나 직장에는 실업팀을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은 사실상 광역시로 되고 난 후에 각종 전국체전이라든지 각 대회에서 체육 성적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각 군·구별로 실업팀을 1개팀 창단을 하라는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체육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또 광역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울주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배드민턴 실업팀을 창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실업팀 육성 목적이 군민의 자긍심 고취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현재 우리 팀의 실적을 보면 연간 1억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경기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번에 제주도 전국체전 때 경기도 봤습니다마는 예선 초반 탈락해 버리면 전혀 군민 자긍심 고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사실상 지난번 전국체전 또는 전국 가을철 종별리그전 98년 올해는 실업팀이 출전해서 성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전국체전에서 8강 진출밖에는 못했고 전국 종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는 예선탈락 아니면 개인전에서는 2회전 진출밖에는 못했으니까 성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서 실업팀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실장으로서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울주군 문화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나 유물이 발견되면은 공보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은 저희 공보실 내에는 문화재에 관련된 전문요원이 없습니다. 7급 최병수주사가 직접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데 즉시 시에 일단 전화로 연락합니다. 즉시 기인해서 시에다가 문화재 가치여부를 시에는 문화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문화재 가치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 요청을 시를 통해서 문화재 관리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현장에 와서 답사한 다음에 문화재관리 문화재로 아니면 문화재로 자료로 지정을 해서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달이 됩니다. 또 한가지 여기서 첨가해야 될 것은 현재 각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 각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문화재 산재여부를 물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고 바로 시에다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전문요원과 우리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전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조금이라도 문화재가 산재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중지 또는 착공못하도록 하고 문화재가 없다고 통보가 되면 그대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최근에 관내 두서면 복암리에서 발견된 청동기 지석묘에 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청동기 지석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온양면에 운화리 고분군, 웅촌면 대대리 고분군 등 가치있는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많은 고분 유적지들이 도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두서면에 문화재 도굴이 된다고 해서 실무자가 한번 현장을 가 보니까 야산에서 파니까 문화재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장도 역시 문화재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문화재 산재되어 있는 장소가 맞답니다. 야산에 문화재를 도굴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그 넓은 지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실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그것을 보존하는 길인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석암위원

지금 우리 군청에서도 산림자원을 위해서는 산불 감시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분속에 들어 있는 문화유물들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에 버금갈 만큼 가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감시원은 생각 안 해 보시겠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여건이 된다면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도굴이나 훼손이나 예방하기 위해서 감시원을 두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여건이 문화재 도굴방지나 훼손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인력지원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 문화재의 70% 차지합니다. 때문에 시문화재계장에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울주군에 문화재 전문요원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재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문화재 형태로 보나 울주군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왜 울주군에 문화재 전문요원이 없느냐 그렇게 반박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저도 문화재 담당실장으로서 산불감시원과 같이 도굴예방에 대한 감시원도 있어야 되고 전문요원도 저희 부서에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석암위원

공보실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요청해서 시행한 바가 있던데 공공근로사업 쪽에 많은 예산과 어디 일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남아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 그것을 문화재보호관리에 공공근로사업 쪽의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지 알아 보시고 문화재가 보호관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도굴되는 지역하고 중요 문화지 훼손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고정 배치토록 그렇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5분감사중지

15시25분감사속개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실업팀 관계도 답변을 안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김석암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 우리 실업팀을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볼 때 존속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저 감독으로서는 존속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그 선수로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성적향상과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일부 선수를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양섭위원

그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내년도에 스카웃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학습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전국체전 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격려 갔습니다. 그 선수들의 성적을 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육대회 참가하고 돌아와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에게는 참가 결과보고를 하러 갔고 거기에 같이 격려하러 간 우리 의회 의장님에게는 의회와 군수실이 한 10㎞, 20㎞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선수육성에 존재가치가 있다는 실장님의 대답에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울주군에 되어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표조사를 말씀하십니까?

변양섭위원

문화재,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고....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어느 지역에 어느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매장된 부분에 어느 어느 지역이다 하는 그 지표조사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시 문화재 관계자들하고도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시립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문화재 관리담당 실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립박물관을 지었을 때는 엄청난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매장문화가 외지로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예.

변양섭위원

동아대박물관, 부산대학박물관, 경성대학박물관, 창원대학박물관 박물관 법에 의하면 시립박물관일 때는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어서 나간 문화재도 우리가 반환 받아오지 못합니다. 다만 빌려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향후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우리 울주군에서 군립박물관을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모름지기 울산광역시 국립박물관으로 바꿀 의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문화재 담당계장하고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예, 서완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 기본현황 있지요, 인쇄소가 관내에 3군데 등록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언양에 1개, 온산에 1개 나머지 1개소는 기억에 없습니다. 제가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3군데 밖에 없는데 그것을 잘 모릅니까, 이것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본청 관내를 인쇄를 시내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 인쇄소를 활성화시키고 또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정문화재 있지요, 지정문화재 지방지정 있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서완영위원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때 유형문화재는 6곳, 기념물 6점,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가 5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6, 14, 7변동이....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추가로 10개 지방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7개에서 전체 28개에서 다시 10개 지방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7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와 차이가 그것입니다.

서완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업무추진상황 2-13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 해서 원래 청소년복지 부분이 사회복지과 담당으로 되어 있었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청소년 보호관계 업무가 지난 구조조정 이전에는 사회복지과 업무로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문화공보실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이관된 것은 청소년복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관했습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가정복지, 여성복지, 사회복지 이런 복지부분을 봐서는 청소년복지도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강화하기보다는 시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국으로 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현원이 13명이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지금 12명입니다. 현원은 13명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이것은 문화체육담당에서 맡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체육청소년 담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계가 따로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3개 계가 있습니다.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공보담당, 체육청소년담당, 문화관광담당으로 전에는 문화체육인데 문화관광으로 시의직제 개편에 따라서 문화관광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가 업무를 분장할 때 문화관광담당으로 바꾸고 체육청소년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청소년체육담당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담당은 1명이고, 체육청소년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4명입니다.

서완영위원

그 담당계가 4명이란 말이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전에는 계장이고 지금 담당까지 합해서 4명입니다.

서완영위원

우리 청소년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소년이 범죄나 사회전반에 대한 사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을 해서 정말 진정하게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체육 담당계에서 4명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 체육부분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2가지 업무를 동시에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청소년보호 건전 육성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 청소년복지 해서 경상적경비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실행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에게 이관되기 전에 청소년업무는 시에서 주관해서 4개 군·구가 합동으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올해는 많이 시행하지 못하고 축소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청소년복지사업에 약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집행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청소년 선도에 정말 앞장서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선도사업에 관이 앞장서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신경쓰고 행사 하나라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울주도서관이 현재 강남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울주도서관에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울주도서관에 지원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군민들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연간 이용실태는 현재 실정으로 와서는 한번도 조사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완영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도체계도 아울러 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공보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범서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 체육시설 일정한 어린이 놀이 시설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떤 6개 면에는 전혀 1,000원도 없다는 지적을 하니까 아파트 위주로 체육시설을 할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되면 등산갑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을 해 줘 봤자 등산가거니와 일정한 어린이 놀이 시설은 아파트단지를 설립할 때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군을 지키고 그야말로 군에 세금내고 하던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입니다. 물론 아파트 사람도 있겠지만 빈도수를 볼 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세금만 내고 문화혜택은 못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아파트 위주로 체육시설을 할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체육시설을 하도록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조위원

두 번째로 아까 우리 감시원이 목도상록수림이나 박제상유적지 천전리각석 등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국보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천전리각석이나 대곡리암각화는 그야말로 국보니까 우리 군예산만 쓸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감시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 나가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시 지정도 국가지정도 여기에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문화관리국에다가 건의서를 내세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실례로 천전리각석이 비가 와서 허물어졌을 때 의뢰했더니 와서 보고 국비에서 지원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국비에서 지원됐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어렵고 할 때는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도 따내고 시설물 보수도 하도록 해야지 우리 군비만 쓰지 말고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국보가 2점, 보물이 4점, 시지정 유형문화재가 6점, 기념물 6점, 문화재자료 5점 수십점의 국보와 시지정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군비만 100%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물론 행정적으로 하겠지만 좀더 행정적으로 시나 문화공관광부에 건의서를 내서 예산도 받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사실 감시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감시원이 예를 들어서 천전리각석과 암각화 또 박제상유적지 감시하면서 같이 보라고 부담을 더 줬으니까 내가 갔을 때는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여기 오고 해서 내가 갔을 때 없을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시와 문화관광부에 이 예산을 받도록 하십시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원자력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고시지역에서 철거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실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철거민이 어떤 지역에서 살기를 원하는지는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실무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그것도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살기좋은 우리 지역에 그 분들을 유치한다면 우리 지역의 세수로부터 많은 혜택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자료를 본 결과 많은 혜택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기장군에서는 팜플렛을 이용해서 철거민의 유치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맞지요, 전에 문화공보실에 한번 찾아가니 없어서 밑의 계장에게 이런 상황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유치하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원자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세부적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유치의 당위성과 취지 또 홍보를 위해서는 지난 번에 KBS라디오에 생방송 대담방송을 80분간 하셨고 또 12월 4일 ubc생방송으로 원전유치에 관한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월요일 원전유치에 따른 군수님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원전유치에 따른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은 없지만 홍보자료는 3회에 걸쳐서 기자실에 충분히 제공을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전을 유치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전유치가 이루어지면 철거를 하게 되거든요. 철거민을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그만한 혜택이 오니까 기장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팜플렛까지 만들어서 주민유치 홍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하는 안을 물은 것입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철거 대상자가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에게 안 넘어 왔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실과하고 협조가 안 된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지금은 벌써 늦었습니다. 늦지만 지금이라도 홍보를 하게 되면 기장보다는 제가 여기 산다고 그런 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이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홍보차원도 되고 군 살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렸고요. 업무추진 자료 2-14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설치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표지판설치홍보 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국영문 6,000부, 일문 6,000부 해서 1만2,000부 이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 나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소요예산은 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홍보실적이 좀 나타났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경주 엑스포에 제가 2번을 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불고기 축제 빼면서 한번 갔고, 홍보측면에서 과연 몇 부가 나가느냐 점검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경주엑스포에서 3,000부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체전에 1,000부를 저희들이 가져갔는데 거의 1,000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보실에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협회에서 요청하는 것 해서 약 1,500부 총 5,500부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울주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등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형식에 치우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홍보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군은 울산광역시의 배후지역으로서 어마어마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이 풍부한 자원을 공보실장께서 잘 홍보하셔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화 경영에 걸맞는 수익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저도 좋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1차 산업이 농업이고 2차 산업이 제조업이라면 3차 산업이 관광사업 맞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앉아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번 전국체전 때 북제주군 의회에 한번 들러 봤는데요. 제주도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은 800억원인데 제주도는 2,100억원입니다. 그중에 3차 산업으로 인한 서비스업으로 인한 세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반구대, 석남사, 작천정, 자수정동굴, 등억온천, 가지산 등 서부쪽에서도 많이 있고 남부쪽에 보면 우리 지역특산물 옹기, 온천, 대운산, 서생, 진하해수욕장, 원자력 등 상당히 많습니다.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이 실질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서생성은 왜성 이거든요. 왜군이 철수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는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이 볼 적에는 남의 나라에 사실성을 세웠다는 자체가 아주 관광상품으로서는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생성은 아주 완벽에 가깝다고 봅니다. 조금만 손질만 하게 되면 진짜 얼마 돈 안 들이고 완벽에 가까운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광객 뿐 아니고 일본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북제주군 아무 부러울 게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보실장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하는 생각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실정인데 경쟁력 있는 군정, 재정 자치도가 높은 살기좋은 우리 울주군을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나라가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 맡은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 하려고 해도 언론에 민감한 분들이 많아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각종 왜곡보도나 과장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즉 이런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 제출과 정정 보도 요구를 했는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왜곡이나 과장된 보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공보계장과 공보실장이 담당 기자를 불러서 1차적으로 구도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각 실과에서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에 따른 진상보고를 군수님께나 부군수님께 진상보고를 합니다. 또 보도상 명예훼손이나 기타 고발 대상의 보도가 되면 저희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검·경찰에 사법기관에 고발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제소하거나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실과에서 진상보고를 몇 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사가 그렇게 까지 할 기사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울신문 이원호 기자를 한번 불렀고 그 다음에 울산일보 정기락기자도 내가 한번 불러서 보도내용에 대한 문제를 갖고 구두로 3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진상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왜곡된 보도 언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공무원들의 모든 업무가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장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되는데 간략하게 이동철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기준은 어느 정도 되어야 고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합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보도내용을 판단해서 어느 선을 그어서 이것은 고발해야 되고 이것은 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시의 공보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분이 거의 진상보고 정도로 하지 그 선에 그어진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어저께 한울신문 보셨죠?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군에 군수님에게 어떤 내용인지 봤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한울신문에 어제 그저께 났기 때문에 어느 신문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김철준위원

여기 수없이 많습니다. 도저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수는 심판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보시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내용을 군수님께 언론보도 진상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온 군민이 보고 군수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은 전혀 사실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보도기사철에 어제 한울신문의 내용을 보고도 내가 어디 신문인지 모르겠다 안 봤다 할 정도로 오늘 감사장에 나오셨는데 어느 수준으로 봐야 언론중재위원회에 붙이고 고발 조치합니까, 어제 군수님은 분명히 군정질의에 아니라고 했고 또 기사는 오늘 신문까지 연일 우리 군수의 부도덕성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내용도 우리 군민의 신문보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 실장님은 그에 대한 자세가 소극적인지, 군수님을 모시고 보필하는 실장님이 언론에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연재처럼 나오는데 이것을 기자를 한 세 번 정도 불러서 말로 할 정도 같았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진상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니라는 쪽의 말씀이면 아니면 아닌 만큼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언론중재 역할이나 고발 정정 보도를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에서 수준이하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언론을 써야 됩니까, 그 정도 내용 같으면 끝까지 간 것입니다. 주민을 10명 모아놓고 40명 모았다 해서 부풀렸다는 이야기, 군수는 지금 15만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도덕하고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을 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중재역할을 안 하고 말로 한 두 번 했다는 것은 군수의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흡하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진실인지 아닌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정말 군수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민들이 전부 실망합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군수가. 그런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좋지 않은 내용에 밀약설까지 오고 간 내용이 거론 될 정도 같으면 어떻게 군수를 믿고 군민들이 따르겠어요. 언론에서 내용이 그 정도로 간 것이면 끝까지 간 것입니다. 왜 공보실에서 대처를 못합니까, 사실이면 사실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감사장이라서 주민의 다른 말은 못 전하지만 아주 좋지 않은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인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수수방관하느냐 이동철위원 질의에 겨우 해당 기자 3번 정도 불러서 타이를 정도 그것은 바로 언론이 진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여태까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무슨 조치를 하세요. 군수가 시인하든지 아니면 언론을 고발하든지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가 그렇게 왜곡한 것이 맞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아니면 실장님, 군수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입니다. 민선군수를 우리 손으로 뽑은 군수가 그런 부도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수수방관 하십니까, 이번에 며칠 계속해서 나온 한울신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세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한번 더 한울신문 기자를 불러서 이야기 해 보고....

김철준위원

내용의 진의를 파악하세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내용 진의를 해 보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하시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먼저 온산근린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98년도 당초 예산에 8억9,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9월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지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당초한성률위원

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넘어가지 않으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공보실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할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회계연도도 가지도 않고 1회 추경때 삭감한 부분입니다. 왜 이 삭감을 했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에서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감한 동기는 군수님과 본 위원 한성률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1차 추경에 했다가 다시 모든 일이 처리되고 "모든 일"이라면 땅 매입이 되고 또 실시설계비가 되고 내년도에 가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시설비로 예산을 올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실장님은 아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제가 실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사항을 제가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한성률위원

때문에 실장으로서 군수님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이 되면 용역비부터 계산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약속한 군수가 약속사항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 시설 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봐서 그런지 당초 예산에는 시설설계비가 들어있지 않아요. 용역비가.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아니, 올해 년도 말입니까, 내년도 말입니까?

내년

내년한성률위원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군 재정과 군 어려움을 알고 회계연도도 아니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양해한 그 삭감한 부분인데도 분명히 시설 설계비를 올려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글쎄 실장으로서는 군수님이 한위원님과 약속한 사항이라면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요

그렇지요한성률위원

. 그럼 과연 우리 사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공인입니다. 근데 과연 군수님의 이 사업추진이 결심이 서 있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이보근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체육공원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단을 위해서 온산 면민들이....

이형철위원장

한성률위원, 그 내용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온산근린체육공원이 저 역시 그에 대해서 온산 부읍장을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토지가 지금 잔여지 부분이 매입이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잔여지 부분이 매입이 완전히 되어 버리면 시설비까지도 계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비 뿐만 아니고 시설비까지도 계산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성률위원

우리 읍민들에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엄청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동료위원들에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업팀 관계에 대해서 이런 개선의 방안으로 가면 예산절감 관계라든지 또 운동선수들의 연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용이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활동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2관사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군민체육관에 어떤 한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숙소를 만들어서 생활하면서 관리하고 군민체육관에 운동하러 오는 군민들에게 선수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느냐 아파트 2관사에 해서 막대한 예산을 그 보다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운동연습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없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관사에 가기 전에 선수들을 체육관 선수 대기실에 숙소를 정해서 2층에 대기를 하고 그 곳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지역이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겨울에는 추위에 너무 떨어서 안 되고 또 지난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그 곳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와 협의해서 관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자고 지도하고 훈련해 보니까 물론 한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선수들의 전체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거를 하고 숙소를 하다보니까 습기차는 것하고 여러 가지 거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기 장판을 사용하게 되고 상당히 체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옮긴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한성률위원

. 그렇다면 부수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밑의 지하 주차시설 부분을 이용해서 방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될까요?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는 제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한성률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선수들의 활용이나 모든 우리 군민들도 그분들이 배드민턴을 하러 오니까 내가 알기로는 많은 군민들이 배드민턴 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곳에 배드민턴 관계 클럽이라든지 반천초등학교라든지 언양농고 학생들을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문제는 제가 현지를 다시 세밀하게 조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에 체육회 구성의건 이야기인데 감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항간에는 울주군 체육회를 구성한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언제쯤 구성합니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체육회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5개 군·구중에서 중구만 체육회가 구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아직인데 저희들도 전 실장이 계실 때 체육회 문제를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체육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해 오는 중입니다. 그러나 체육회 이사구성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민간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체육회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체육을 담당하는 공보실장으로서는 체육회 구성을 위해서 점차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체육회 회장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한성률위원

알기로는 지금 6·4선거 이후에 7월부터 지금까지 체육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말만 있었지 그래서 오늘 실장님이 체육회를 구성한다면 언제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확실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군수님께서 말만 떼어놓고 어느 누구에게 이것 한번 해 봐라 그래 놓고 그냥 있어요. 그렇지만 체육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누가 키를 잡고 있는지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육담당하는 실장도 지금 이렇게 좌표를 찾지 못한다 말입니다. 언제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12월중에 원래 11월 말경에 읍·면 체육회장님을 한번 모시고 체육회 구성에 따른 간담회를 한번 갖기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늦어져서 12월중에는 저희들이 일단 간담회를 갖고 대충 안이 잡혀지면 내년 초에 가서 저희들이 체육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실장님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듣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이야기 듣는 것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군수님이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실장도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 분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올 7월부터 제기되었던 체육회 구성에 관한 것이 있었더라면 예산이라도 있었어야지, 조금이라도. 한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군에 일을 하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위원들에게 묻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 사무국장은 누가 하느냐, 부의장 누가 하고, 이사는 누가 하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뭔가를 확실하게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김상채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은 전 면에 골고루 설치해 주시고 온산체육공원 조성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관내에는 국보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실 업무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이 살기좋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보실의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음 감사를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감사중지

16시37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박영구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소개 및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송성찬입니다. 인사담당주사 한동욱입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차문환입니다. 기동민원담당주사 류향근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의회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이 다같이 아사다시피 총무과장님께서는 와병 중에 있다가 퇴원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 부서계장들이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아무리 감사라 하더라도 "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장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98주요업무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본 군에 군수 군정방침 1호가 친절, 공정이죠? 지금 읍·면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상당히 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요즘 대체적으로 친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꼬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개 면에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신분증을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니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갈 때에는 가슴에 안 달고 양옆 호주머니 옆에 달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을 잘 하는데에는 상당히 잘 합니다마는 아주 불친절한데가 있습니다. 꼬집어서 이야기 한다면 공무원들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친절사항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늘 내일 이틀간 계획을 수립해서 복무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복무점검을 해서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반상회를 매월 활용을 하죠. 이 반상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잘 안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군에 담당 공무원들이 반상회를 하면 면에 나가시죠. 나가는데 수당이 지급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안 됩니다.

서우규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명예반장님들한테 수당이 지급되죠? 아니 명예반장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명예반장은 지급되는 것 없고 반장에 대해서 연1회 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게 5만원인가 지급되죠, 그런데 이게 반상회가 잘 안 되는 것은 잘 되도록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혹 보고서에 보면 반상회를 안 해도 했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인원이 적게 나와도 많은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잘 안 되는 원인을 받아 놓으세요. 아마 안 되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건의사항을 받아주는 줄 알고 전부 건의를 했는데 한 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상회가서 말하나마나 소용없다는 이런 인식이 주민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반상회에서는 반상회가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을 공무원한테 복명서를 갖다가 첨부를 해 가지고 시정하는 방침을 세워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반상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반상회 회보하고 운영 그 다음에 전체 보면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는 반상회 예산을 저희들한테 없고 시 예산에서 반회보가 나옵니다. 10월부터인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해서 A4한 장짜리....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98년 당초예산에는 없네요. 그럼 현재 시 예산으로 하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반회보는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찾으니까한성률위원

없네. 아, 여기 있습니다. 193페이지 반상회회보 발간인쇄비 해 가지고 5,589만3,000원 나와 있는데....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삭감되었을 것입니다.

올라

올라한성률위원

왔는데 당초예산 이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있고 추경에 다 삭감했습니다.

상회

반상회한성률위원

개최 12회 해서 우리 군내 반이 1,130개 반입니다. 세대수는 4,646세대인데 현재 참석한 세대수가 3,380세대다 그렇게 해 놨죠, 그런데 68.9%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이런 프로수에서 반상회 개최를 한 사실입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 총무과에서 집계하기로는 읍·면에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나면 반상회 결과보고가 반상회가 끝남과 동시에 전부 팩스로 보고가 됩니다. 이 수치는 그 보고서 집계자료입니다.

조금

조금한성률위원

전에 우리 서우규위원님께서 반상회 하는 날이면 각 읍·면·동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직원들이 나가 파악해서 각 면으로 읍·면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군에는 나가는 직원들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우리 읍·면에서 직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 가지고 가면 등록부가 있습니다. 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반회보를 사전에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지금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럼 자료요청에 의해서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업무설명에 프로수 세대수 참석한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반상회가 안 되는지 왜 참여률이 저조한지 참여률이 잘못된 것 같으면 왜 참여률이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니

아니한성률위원

,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담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잘 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 되고 있는데.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그 답변은 이제 역으로 가는데 잘못되었죠. 68% 69%입니다. 69%같으면 70%입니다. 70%같으면 반상회는 우리가 볼 때 100%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잘 되어 가는데 왜 안 되어 간다고 답변합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안 된다는 답변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에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내년도 반상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내년에도 반상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그대로 시에서 다한다?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참석을 100%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또 한가지는 서우규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읍·면별로 제가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관심을 조금 가져 본 사실이 명찰관계도 그렇지만 민원실에 현재 알기로는 연간 2회정도 유니폼 있죠. 옷을 예산에서 지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민원실에 과연 유니폼을 입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 해 주세요.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전에도 물론 민원복을 전부 다 제작을 해서 입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이후에 도우미가 있고 부터 전부 다 제작을 해서 입고 있습니다.

군에

군에한성률위원

말고 읍·면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읍·면에는 동복은 지금 제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내 이야기는 꼭 직원들이 교체되었다든지 발령 받아 갔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을 말합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현재도 안 되어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꼭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사실 지금 관심있게 면에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이게

성률

한성률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버려야지 자꾸 변명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민원복 업무는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예산은?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것도....

래도

그래도한성률위원

공무원관리는 총무과에서 전체 하지요. 물론 민원실은 민원실에서 하지 공무원 소속은 있지만 통제관계는 총무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잠깐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민원지적과에서 인사발령 냅니까? 총무과에서 내지.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물론 통제관게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은 민원지적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서우규위원

본 사항의 질의내용은 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면의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의 옷을 전에는 맞추어 주었는데 입고 있다가 전보가 되면 다른데 가 버리고 나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면에도 보면 4명이 연 2회에 동복, 하복을 해 주는데 입고 있다가 전보가 나 버리면 다른데로 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11월 25일 반상회 개최했죠?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 먼저 묻는 것은 신문과 또 한울신문에 난 것과 현재 이 자료가 일치합니까? 아니면 일치하지 않습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저희는 일치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울신문에 어제 문제하고 해서 여론이 조작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신문을 보고 온양면에 지금 정밀조사를 해서 과연 신문에 의해서 설명이 맞는지 사실 익명이 맞는지 지금 자료가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면별만 나와 있는데 현재 마을별로 온산읍 같으면 온산 36개 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36개 부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온게 있죠?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있죠

있죠한성률위원

,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지금 빨리 여기에서 자료 달라고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로 바로 할테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을 시인 안 하면 오늘밤 12시까지 끌어요. 마을별로 리·동별로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해야지. 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전화를 하겠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할 테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통계는 맞죠?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면은

면은한성률위원

맞죠. 그것은 면에서 올라 온 부분에서 잘못되면 우리 군에서는 잘못된 것 뿐 아니라 잘못되었다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만약에 반상회 허위보고를 했다면 총무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도 전부 진상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예, 그렇게 책임을 지세요.

변양섭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21페이지 어느 계장이 담당합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제가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장학금지급 범위내에 공납금전액(육성회비+수업료)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게 이장 정수의 15%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했죠?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예.

변양섭위원

사실 울주군 관내에 이장들이 상당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17명, 하반기 17명으로 우리가 15% 같으면 지금 이장수가 300명이죠?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예, 300명입니다.

변양섭위원

45명 정도까지도 확대해서 줄 수 있는데 조금 수고하는 사람에 대해 조금 미약한 게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하고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인사는 총무과 소관이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어서 교육을 간 사람들 있죠? 교육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얼마 있다가 결국 교육 갔죠? 교육간 사람 자리에 과장교체를 그렇게 시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본인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변양섭위원

그게 본인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육간 사람 자리에 돌아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불과 6주죠? 교육이 채 2달도 아닙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5주입니다.

변양섭위원

한달하고 1주일인데 그 기간도 못 참고 교육간지 3주 지나서 인사를 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2주만 있으면 본인이 돌아옵니다.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시는 총무과장님도 그런 교육을 가 봤을 것이고, 지금 옆에 보좌하고 있는 계장들도 앞으로 진급을 하면 그런 보수교육을 갑니다. 그렇죠? 가기 전에 어떤 직책을 받아서 얼마간 근무하다가 교육을 갔다 큰 하자도 없는데 당신은 이 자리에서 저리 물러가고 당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총무과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과연 그런게 공무원 사기앙양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을 그렇게 급하게 바꾸어야 될 위급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인사계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제가 상세히 군수님의 마음을 못 읽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고리원전 등 지역경제과의 당면한 민원업무가 많이 산재해서 그런 필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저희 본군의 인사가 고리원전은 불과 한 한달 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인사는 지난 10월부터 있었습니다. 본군의 인사가 서생면의 고리원전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인사권한자는 우리 본군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가타부타 할 성질도 아닙니다. 듣기는 소문에 의하면 감사장에서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동료 공무원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공무원의 승진이나 이런 것은 상식에 준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지역출신이 면장이나 읍장으로 가는게 상례고 관례죠. 물론 지금 현재 서생면장에 진급한 그 사람도 서생면 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량면에 근무하는 면장도 서생면의 출신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인사를 앞으로 닥쳐오는 원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까? 입장이 곤란하면 군수님한테 질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아요. 불과 5주 교육간 사람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뀝니까? 그래 놓고 공무원 사이앙양하고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사를 당했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참모로서 행정장을 잘 보필할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런 이런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더 재고합시다. 본인이 돌아오고 난 뒤에 불과 한 2주 남았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다음 인사때부터 그런 일을 고려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징계조사관계인데 총무과 직원 한명이 교통사고도주 또 음주운전 4년 징계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개최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자료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인사위원회 자료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회의록말입니다.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이동철위원

지금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것은 갖고 오면 하고 읍·면장 공석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번 인사조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9월 26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인사발령전 부면장직무대행 읍·면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6군데 있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지금 어느 어느 면입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온산, 언양, 서생, 두서, 상북, 삼남입니다.

이동철위원

공석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순수 공석기간은 5주입니다. 교육기간동안 이 5주가 됩니다.

이동철위원

아니 인사발령 전에 보면장직무대행으로 면을 이끌어 오는 면이 몇 개나 물었는데 5주는 교육간게 5주이고 발령 전에 부면장 체제로 면을 이끌은 면이 몇 개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온산, 서생, 온양, 범서, 두동, 두서 언양 맞습니까? 됐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거든요. 98년 6월부터 9월 26일까지인데. 거의 4개월입니다. 맞죠?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이동철위원

그 공석기간인 한 4개월정도 부면장 체제를 하게 되면 애로사항과 민원이 많이 안 생깁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저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위에서 직무대리 해 가지고 별도의 발령이 났는데 지금은 직무대리규칙이 있어서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면장 체제로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럼 인사발령 후 읍·면장 공석이 몇 군데 됩니까? 방금 교육간데가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6군데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교육가고 인사 부면장 체제하고 지금 같이 복합된 데가 몇 군데 되어 있죠. 부면장 체제에 있다가 다시 교육가는 바람에 또 공석이 되어서 각 면에서 5주 같으면 약 한달 정도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가 되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그때 교육을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교육은 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가 빠져 버리면 매우 늦어집니다.

이동철위원

그것도 상당히 교육자체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느낄 적에는 벌써 행정공백이 거의 4개월이 되고 또 교육 때문에 비어 버리고 총무과에서는 그 정도는 행정을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셔야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의 직무대행 규칙에 의해서 읍·면장 교육기간 중 읍·면의 총무담당 직무주사가 직무대행키로 하고 군청과장은 행정지도담당으로 읍·면을 수시로 방문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교육을 갈 때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담당이 직무대행하고 우리 군청과장들이 수시로 나가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죠?

이형철위원장

참고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직선적으로 내용을 바로 이야기 해야 답변이 쉽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방법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분이 답변내용이 헝클어지기 때문에 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직무대행 할 적에 군청과장들이 나가서 지도행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묻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실제로 나가서 한 사람이 있고 군청의 업무가 바쁠 때에는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은 읍·면장의 장기공석에 따른 행정공백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직원 복무관리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이렇게 많은 행정공백으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배에도 선장이 있으면 올바른 항해를 하듯이 옳은 행정을 위해서는 장기공석을 지양해 주시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나왔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동철위원

회의록 자료를 복사해 오는 것 아닙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그 분량이 전부 다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저도 자료가 오면 이동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6페이지 표창실적이 있는데, 98년도에 탄 분들입니까? 우리 관내에.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금번에 공무원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청백리상을 본청에서 1명이 수상했는데 먼저 그분께 축하드리고 우리 군에서 불과 1개월 조금 전에 인사의 승진 또는 영전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시는 분이 어떻게 5급 진급대상자 5명 중에 누락되었는지 인사계장님이 대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이번에 청백봉사상 받으신 분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쉽게 말해서 지정을 하면 5급 승진을 사실상 포기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에 후보명부상 제외가 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급 10년 이상 근무하면 준사무관 제도가 있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 하신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5급 공무원이 해당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10년 정도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사무관 제도에 우리 지금 현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됩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도 준 사무관 제도가 유효합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계속 유효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때 신청서에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면 첨부에 3번째 5급 승진 임용포기서 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청백리상을 받은 분하고 포함해서 4명이 우리 청내에 계신다고 그랬죠?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보통 상부에 훈포상을 추천할 때 단수고 합니까, 복수로 합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그 내용은 단수라든지 복수라든지 뚜렷한게 없고 대상자가 될 때에는 어떨 때에는 한사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두사람을 우리가 추천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광역시에서 내려올 때 울산시에는 몇 명을 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남는 수만큼 정해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하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포상자 분이 계시니까 저가 질의한 부분이 혹시 다른 쪽으로 곡해가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그런 준사무관 제도에 5급 승진포기서를 써서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이고 어떤 좋은 귀감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청백리상을 추천할 때 물론 주체는 모일간지와 행자부에서 하는 줄 압니다마는 그 당시에 어떻게 준사무관 제도가 있었길래 그런 5급 사무관 진급포기서를 첨부해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는데 추천할 때 그 분들을 같이 복수추천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청백리상을 신청할 때 그 4분들에 대해 다 검토해 봤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금 포상을 받은 사람한테 " 이 사람을 올리시오"이렇게 되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대상자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서 각 면별로 해 본 결과 한사람 밖에 안 올라 왔고 그 사람에 대한 승진은 아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실 정도의 청백리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중있는 그런 상인데 어떻게 이분이 한달 전에 인사이동 때 5급에서 누락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했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때는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김철준위원

압니다. 역시 그때 4명이 그 당시에 5급 승진에서 제외된 부분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청백리상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지방공무원법상에 보면 특히 청백리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 기관장이 판단하시겠지만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급 승진포기서를 낸 사람한테 당사자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준사무관이 지금도 다른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또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5급 승진임용포기서를 내고 청백리상을 수상해서 진급을 하고 유사한 조건에 계시는 다른 몇 분들은 아예 훈포상 대상자 복수추천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서 우리 지금 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저가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 추천하게 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공직조서 부분은 제가 안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사계장님으로서 총무과장님으로서 그래도 이 4사람 중에는 충분한 대상자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꼭 이 4사람뿐 그렇게 생각하는게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청백리봉사상에 어떤 귀감이 있었던 분은 이 분 밖에 없었다는....

김철준위원

그렇다면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포상부분을 봤습니다. 인사기록 카드에 보니 이분은 포상에 어떠한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이 없고 단지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그 당시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5급의 임용포기를 하고 꾸준히 지방의 면서기로서 본분을 다한 그런 면이 귀감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 한 분이 계셨더라면 당연히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조건에 계시는 분이 이 분 외에도 3분이 더 계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백리상을 올리게 된 어떠한 귀감이 혹시 더 있는지 해서 계장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들이 봐서 아! 그 분이 정말 나보다도 귀감이 되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그런 실적이 나타나야 인정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그렇게 청백리 봉사상 전체적인 실·과 읍·면에 다 공문이 나가지고 이번에 수상하신 이 분이 한분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김철준위원

신청을 혼자 했다?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그래서 또 행자부에서 직접 현지에 확인을 왔었습니다. 우리 군 본청과 시 본청을 둘러서 현지 온양면까지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지금 같은 유사한 조건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사람은 안 올렸고 같은 조건에 한 분이 올려서 좋은 귀감이 되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되었다 하는 그런 축하를 받는 쪽에서 포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학교폭력 상담소 운영에 대한 부분에 예산지원이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상에는 돈이 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800만원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상세한 자료를 지금 들고 오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갖고 오면 금액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성찬

송성찬총무담당주사

이것은 군전체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실적이 군 전체이기 때문에 실적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가 왔으면 이동철위원께서 계속하시겠지만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가 조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촌출신이라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번 이 기회에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새마을소특 체납부분이 당초에 여기 자료제출하고 조금 차이가 발생되었죠? 그 차이액이 145만원인데 맞습니까? 왜 이게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관리소홀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이번에 시에서 이관된 서류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만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이관된 자료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3명이 불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 체납이 145만원이 이번에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면 체납이 늘어났으면 이게 개인의 가계장부 같으면 못 받을 것을 다시 받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체납이 이렇게 다시 발생되면 전체 회계가 틀린 부분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회계는 집계만 그대로 놔 두고 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별 명단을 빼 가지고 인원하고 대조를 해 보고 징수부 하고 농협에서 들어온 일계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전부 대조를 해서 맞춰 가지고 해서 찾아진 게 3사람의 차이가 나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우리 97년도 결산승인에 채권부분 금액 자체가 틀린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럼 97년도 결산승인시 올라온 채권부분 거기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제가 그것은 대조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부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습니다. 계장님은 시에서 인수받은 돈을 관리소홀로 145만원을 실무자가 놓쳐 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챙기셨는데 이게 개인의 가계장부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한 우리 군 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7년도 결산승인에 우리 군기금 채권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결산승인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느 이 체납자 관리를 지금 우리가 조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 놨듯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융자금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이자죠?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전부 다 무이자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게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차용 당시에 마을 지도자 아닙니까? 아무나 빌릴 수 없는 돈이거든요. 어떤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 나가 있는 사람이 557세대입니다. 이게 새마을소득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융자조건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있는데 557세대가 단기입니까, 중기입니까, 장기입니까? 몇%입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지원조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김철준위원

계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놨는데 557세대가 100% 장기자금입니다.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시설채소 내지는 시설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장기부분을 고려를 하고 단기 입시자금은 거의 중기정도 2년 거치 3년이면 순환을 합니다. 소를 사 넣어서 2년 안에 출하를 합니다. 이 돈은 최근에는 1,000만원까지 개인으로 무이자로 이렇게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기성 자금을 100% 나갔는데 97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100% 한우입식자금으로 상반기에는 100% 한우입식자금으로 5,375만원이 나갔고, 97년도 하반기에는 84%가 한우입식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거의 97년도 상·하반기에는 90%이상이 한우입식자금으로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한우입식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를 샀을 때 영수증을 첨부하면 사진 찍어서 자금을 수령해 오면 체크관리를 됩니다. 그러나 소를 거의 3년 거치 3년 상환조건 같으면 6년입니다. 6년 동안 소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한우입식자금은 적어도 2년 거치 3년이면 됩니다. 왜 사 넣을 때 사진찍고 매각증 영수증 첨부해서 관리하다가 팔고 난 뒤에 다시 사 넣을 때 사진 찍어 가지고 오는 농민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공무원이 그 물건이 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 들어 왔을 때 가서 사진 찍고 이 소 체크합니까? 당초에 넣었을 때의 관리 외에는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소 새로 바뀌었는데 대해 가지고 어떤 출장복명서에 기입한 것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무이자라는 큰 1,000만원의 돈을 3년 거치 3년을 쓴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또 물론 농민들한테는 힘이 됩니다. 또 선별여건도 그렇습니다. 이 557세대를 다 뽑았습니다. 물론 사회가 어렵다 보니 소를 먹여다가 팔아 가지고 집에 갑자기 돈을 쓰다보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를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선별과정에 여기에 나온 분들이 그래도 영세적이고 정말 이 돈이 꼭 필요한 농가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국비도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호주머니에 세금을 내어서 만들어 이 운영하는 기금에 정말 어렵고 힘드는 영세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이 무이자 3년 거치 3년이라는 1,000만원은 1,000만원을 3년 거치 3년 꼽아 놓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거의 특혜성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새마을소득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에 지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선별할 당시 농가에 그 가정형편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우입식자금은 되도록 지양을 하고 꼭 소를 넣어야 하겠다 한분은 중기자금 정도가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돈이 빨리 들어 와야 또 다시 그 돈을 다른 어려운 농가에 또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얼만큼 우리 행정에서 소홀히 해 왔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네 번째는 새마을소특 관계로 바로 농민의 농업경영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행정지원 부서에서 이것을 갖고 이런 골머리를 앓고 제대로 지도관리 못할 바에야 본 위원 생각에는 농산과나 지역경제과나 대민 부서쪽으로 업무를 분장상 넘겼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 그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먼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선별 당시에 심의에 철저를 기하라 이 말씀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심의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해서 거기에 사업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철준위원

조례를 손질하세요. 심의한 심의자 명단 다 봤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손질해서 심의할 수 있는 명실공히 심의할 사람의 명단을 넣으세요. 추상적으로 면장이 몇 몇 몇 명 해서 하라니까 이러한 오늘의 부실운영이 나타난 겁니다. 명단을 누구누구 심의위원정 해서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조례의 검토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별할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자금은 지양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97년도까지는 우리 시골에서 사실 한우가 괜찮은 소득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우는 되도록 지양하고.

김철준위원

98년도 상반기에는 66%나 한우 나갔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말 농가에 다 둘러봤습니다. 면당 12명 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앞으로 한우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기자금하고 장기자금이 있는데 저도 이것이 왜 자꾸 자금의 이율이 지금은 무이자고 그때는 왜 돈이 안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 93년도까지는 단기도 있었고, 중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부가 무이자 하는 장기성 자금으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 사 온 소하고 바뀐 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했는데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우리가 철저히 지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자체를 농업쪽하고 관계가 많으니까 농산과나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도록 조치를 해라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새마을소득사업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임의로 여기서 농산과로 옮기는 것은....

김철준위원

특별회계 중앙에서 만듭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중앙에서 내시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관계에 한해 가지고 남아있는 사업이 새마을소득사업 이겁니다.

김철준위원

새마을소특 해서 업무분장은 우리 군의 군수 고유권한 아닙니까? 과장님이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면 될 것을 중간에 갖다 붙여 놓습니까?

문환

차문환자치행정담당주사

그러면 이것도 조례개정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실시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9분감사중지

18시13분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그 자료 갖고 온 것 마무리 해야죠.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법이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를 피할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이 백밀러에 받쳤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법이 통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 상벌관계로 인해 가지고 면책이 되네요?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통사고 후 도주입니다. 일반법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구속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의 모범이 될 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런 일이 대두되었다는 이 사항 자체는 우리가 심정으로 감안이 되지만 법이 인정을 통과 못 시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거른다는 것은 벌을 주자는 것은 개선하자는 뜻이거든요. 다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동철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분이 누구인지는 여기 감사장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들어 왔으니까 우리 울주군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산관리과 6급, 7급, 8급 공무원에 대하 부서별 "니는 어디 갔다, 어디 왔다, 어디 갔다" 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 봤습니다. 물론 인사권 고유권한은 군수입니다. 하지만 인사에는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보현황을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거의 기획감사실, 총무과, 기획실, 총무과 이런 쪽에 계속 근무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숙달을 요한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우리 수많은 공무원이 한직으로서 또 읍·면에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도 본청에 한번 들어오기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본청에서도 일반 공무원으로서 각 실과별 근무하면서도 기획실, 총무과 그런 쪽은 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등급을 매깁니다. 기획실, 총무과에서 등급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등급은 바로 그 공무원의 승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5급 진급하는 사람들도 다 어디 분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는 바로 총무과, 기획실, 재산관리과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더 오랫동안 6급을 가지고 읍·면에 종사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통합광역시 또 분리되면서도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되었지만 총무과와 기획실 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읍·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려고 하면 읍·면으로 한번 돌아야 됩니다. 읍·면으로 한번 돌아야 읍·면의 실태를 잘 아는 분들이 또 그런 자리에 가면 면 실태도 잘 알고 동향도 잘 안다고 봅니다. 해서 이 자료를 이 현황을 우리 인사계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보셔서 판단하시고 앞으로 인사에는 되도록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끔 인사의 형평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이 감사장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동철위원님의 한 공무원이 그런 불상사에 대한 그 공무원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보니까 그분도 여기 총무과에 나와 있는데 총무과, 기획실 이런 쪽으로만 돌았습니다. 이분이 95년도 1월부터 울주군 총무과 울산광역시 총무과 울주군 환경위생과 현재 울주군 총무과 이런 사람이 이 감사장에서 개인적인 이름과 신상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이런 형평에 안 맞는 인사원칙도 있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사형평에 맞게 또 다른 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각별한 인사의 원칙을 지켜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감사자료 5페이지 복수직렬 있지요? 근무자 지침현황 우리 군에 세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전체 세무빅이 지금 정원상으로 43명입니다. 43명에 현원이 36명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런데 지방세과 9명 중에 복수직렬에 6급이 행정세무 해서 행정이 6명 7급이 행정세무 2명인데 행정이 2명 8급 행정세무에 세무 1명 즉, 8, 7, 6급의 9명중에 세무가 8급 한사람 뿐입니다. 현재 36명, 43명 이게 다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지금 정원상 지방세과에도 세무직, 단순직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 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읍·면에 세무직이 단순직이기 때문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과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세수징수에 별 착오도 없고 또 민원인들도 충실한 답변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과입니다. 지방세과가 그런데 6급이 6명이나 있는데. 행정이 6급 1명이고 7급이 행정에 2명 있고 이래서 소위 직급이 높은 간부직 일수록 세무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도 2월에 세무직 도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읍·면 위주로 행정복수직렬 되어 있는 것을 세무직 단순직화 하면서 세무직으로 이렇게 전환 쉽게 말하면 전직을 유도를 했는데 거의 우리 관내에 인원이 없었습니다. 현재 세무직은 읍·면에 한 명이, 그러니까 6급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세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서완영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모자란다 이 말입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지금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되어 있어 지금은 과원이 되기 때문에 현원상 세무직이 지금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세무직만 가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도래되는데 전체 인력으로 지금 운영상 보면 직렬별로 다소 안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세수확보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세무직이 모자라면 시에서 요구를 해서 확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인 자기 자리에 가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서완영위원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본면인 청량면에는 토목직이 없는데 토목직이라고 해 놨네요. 아마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3-7페이지 청량면을 봐 주세요. 정말 청량면에서 오매불망하고 우리가 바라는바가 이 토목직에 그렇게 협조를 바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건축직 하나 줘 놓고 왜 자료에는 또 토목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동욱

한동욱인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철준위원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군의 식당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장시간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 연간 여기서 협조 받는게 4,932만7,000원 약 5,000만원이다, 이 부분이 5명 인건비죠. 조리사 4명 영양사 1명

성찬

송성찬총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타 시도 운영현황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고 또 우리 구내식당을 상조회에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전번에 보고를 한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매출이 7,100만원 올려가지고 지출을 7,800만원하고 손해를 690만원 거의 700만원을 본다, 이 손해보는 부분을 매점에서 1,300만원 이익금이 있어 가지고 충당을 한다 해서 상조회 회비를 조금 지출을 하고 그다음 수입부분은 증지도 있고 해서 금년도 이익금이 1,1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성찬

송성찬총무담당주사

97년도 1,1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우리 식당운영에 대해서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다 만족을 합니까?

성찬

송성찬총무담당주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아닙니다. 아마 금년 초쯤 될 것입니다. 한양유통이라는 데에서 종업원 5명을 자기가 부담을 안고 흡수를 해서 민영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한번 추진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해서 여기서 돈을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식단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민영화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총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 감사중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감사중지

20시23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8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재산관리과장 김종득 선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득 재산관리과장께서는 담당 공무원소개 및 재산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최흥규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이동윤입니다. 경리담당주사 김완수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 : '98주요업무보고)

이형철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계약

수의계약한성률위원

부분 봐 주세요. 2,000만원 이상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입찰은 1억원 이상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수의계약이 자료에 의하면 115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한성률위원

군에 단종면허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전문 및 종합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전문업체는 34개 업체가 있고, 종합은 1개 업체입니다.

변양섭위원

종합 1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온산의 태광종합건설입니다.

기에

여기에한성률위원

보면 11건만 우리 군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물론 울산시에 있는 업체도 우리 군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오늘 수의계약 부분에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수의계약이 아니겠나 그럼 우리 지역에 관한 관계를 볼 때 참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중되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실을 우리 군 업체들이 알면 상당히 섭섭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에서도 11개 업체가 아니고 실제로는 6개 업체가 참여했을 뿐입니다. 한 회사가 두 개 했고 다른 회사는 3개 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2곳 한 것 있고 그리고 3곳 한 것이 있고 이렇게 보면 결코 우리 군에 참여한 회사가 한 4군데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후에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억원 이상 짜리가 현재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의계약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울산임업협동조합 또 농어촌진흥공사 이래서 보통 사업명이 임도보수 공사나 임도개설 지하수관계 이런 회사들이 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수의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98년도 12월말 현재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상이 175건입니다. 그중 참여 업체수는 건물의 경우는 70건에 55개 업체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 일반 종합인 경우는 43건에 18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2건 이상 가지고 간 일부 업체가 있습니다. 종합인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 관내는 종합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울산시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군에 와서 희망하는 그 숫자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평균 2건 정도가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은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 단종에 대해서 115건 중에서 군 관내가 11건이 산업개발 본부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아니면 그런 곳에서 가지고 간 사항을 빼고 나면 울산업체의 남구, 동구 이런 데에서 가지고 간 것이 9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급 공사를 자기관내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성실성이라든가 공사의 성질이 있습니다. 면허가 맞는 것과 종류를 따지고 저희들이 크게 보는 것은 물론 해결능력이 되겠습니다. 민원관계, 공사준공기간 준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공 가능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견적이 제일 작게 나온 데에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내에 희망업체가 거의 수주를 해 왔습니다마는 다만 예년과 달리 현재는 공사발주 건수가 없습니다.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업체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성실하게 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관내업체를 34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조경업체 하나, 조림업체 2개, 상하수 1군데, 철물 8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업종은 철근, 토목, 토공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할 수 있는 업체를 보면 우리 관내는 22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면별로 분산을 하게 되면 2개, 1개, 3개 많아야 4개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읍·면별로 읍·면에서 시공하는 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군관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지방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은 계속 같은 업체에 편중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이 시기에는 안 한 업종에도 줄 수 있도록 하자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이 22개 업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의 업체가 남구나 중구에 가서 일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한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계약한 것과 똑같이 저희들 업체가 남구나 중구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정말 소수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점을 감안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지역 업체 우선으로 하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도 되고 아무래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돈벌로 잘 살면 우리가 옛말에 있잖습니까,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떡고물도 있다고 말이지 그런 식의 차원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잘 하도록 먼저 우리라는 차원에서 업종들을 잘 선택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상은 안 되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일반 종합건설에는 1억원 미만까지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관급자래를 설계부분에 반영한 이유와 금액이 여기에 보면 도급이 나오고 낙찰이 나오는데 그 전기공사 소류지 보수공사 같은 것은 한 5,500만원도 낙찰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9,000만원짜리도 도급이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한성률위원

울산임업협동조합이나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1억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했단 말입니다. 왜 수의계약 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계약업무 담당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1억원 이상 나머지는 관급자재를 빼고 나서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관급자재가 얼마 떨어져 나가고 실질 도급액이 얼마다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관급자내는 조달청에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조달품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것을 잘라서 관급자재를 해서 일부를 1억원 미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우규위원

5,000만원짜리도 입찰로 했고 그다음 1억원 이상 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고 이 문제점은 왜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품 구입한 것이나 5,000원 미만이라도 전문 단종업종에 따라서 입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단종업종에 대해서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그 이상은 단종업종이라도 5,000만원이 넘는 것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의계약, 그 이상은 입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시효취득대상소유권 이전현황이 이 자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4-14페이지 그러나 국공유지무단점유현황을 보면 48필지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48필지 중에서는 20년 이상 무단점유 대상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이외에는 국공유지를 무단점사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무단점유자가 시효취득을 몰라서 법정싸움을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시효취득으로 인해 토지를 넘겨주는 사례가 없도록 색출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 시효취득 대상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년인데 이번에 조사한 것을 보면 무단 점유현황에 48필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일년에 2번씩 하고 있는 사항에서 만약에 19년이 되어 있었다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그때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해 버리거든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시효취득 대상은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조금 전에 한성률위원이 지적하신 수의계약이나 입찰 전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매번 각 과마다 지역경제라 해서 특히 우리 울주군수께서 경영행정 하겠다고 언약한 바도 있는데 거의 80∼90%가 타지역 업체에 계약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법론을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담당실과에서 관급자재를 빼면 하는 이야기 부분이 있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실지로 지금 건설교통부 상위법에 보면 단종 소위 말해서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5,000만원 미만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상위법에는 1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단종은 5,000만원 미만....

변양섭위원

지금 통상관례로 울산광역시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1억원까지도 할 수 있는 사실을 압니까, 담당자?

완수

김완수경리담당주사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체장이나 각 부처에서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원까지 할 수 있으면 2억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관급자재를 뺀 순수한 공사금액으로 따지면 1억원 미만까지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적이나 신용도 이런 것을 자꾸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안 지고 "너희는 2,000∼3,000만원짜리 해라 이것으로 떨어져라"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수의계약이든 계약이든 사실 지금 계약 건은 거의 서부경남 쪽입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따가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그 상위법을 찾아보고 조금 귀찮더라도 입찰 건은 현재 우리가 이 입찰을 하고 있는 것 7,000만원 8,000만원짜리를 상위법에 저촉시켜서 우리 지역의 단종업체 27개나 34개 이런 데에 고루 갈라준다면 허용가능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고려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나 입찰 이런 것을 해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감사자료 4-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창일기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 3동588-5번지 창일기업이 있습니다. 맞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 앞의 4-7페이지를 보면 또 남구 신정동 588-5번지 창일기업이 있습니다. 이 창일기업과 입찰 및 계약현황 4-13페이지의 아신건설이 있습니다. 22번입니다. 아신건설과 지방세과에 있는 부분인데 창일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창일종합건설 기억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창일종합건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변양섭위원

내 이야기 듣고 하세요. 창일종합건설은 신정3동 588-5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회사의 상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창일기업이 창일기업주식회사 그 다음에 창일종합건설 2가지가 있는데 상이한 회사입니다. 창일기업주식회사도 종합건설인데요. 이름은 창일기업주식회사 그 다음에 창일종합건설인데 이름 앞의 것은 똑같은데 다른 회사입니다. 창일종합건설은 96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대표자는 정진영씨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일기업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에서 이 사람이 6월 18일날 범서 척과천 제방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창일기업 해서 왕방마을회관건립공사를 2,700만원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신건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신건설로 바꾸고 난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번에 대한 것을 2억5,200만원 입찰을 해서 이 사람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일종합건설하고 창일기업하고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창일종합건설은 세금도 안 내고 체납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창일기업은 별도의 회사입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나도 자료를 보다가 발견한 사항인데 보통 남구 신정3동 같은데 가면 588-1, 2, 3....하면 거의가 한 건물 안입니다. 공교롭게 지금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데 이런 경우도 나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끝 번호만 틀리고 해서 지방세과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회사중에서 체납세가 있는 회사가 있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신건설로 바뀌면서 신정동 1266-16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주소가 완전히 틀리고 이름도 완전히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끝 번호만 틀리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런데 창일기업이 아신건설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9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영섭위원

창일기업에서 발주한 공사 준공은 완공일은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입찰해서.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도 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뒤의 것은 22번 같은 경우는 아신건설로 해서 나와 있는데 계약했던 날짜가 보면 처음하고 뒤에 보면 틀립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날짜는 창일기업으로 나오고 끝에도 창일기업으로 계약을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온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 자료에는 그냥 창일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법적으로 그것 위반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당초에 계약했던 회사 있지 않습니까, 끝난 것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고 바뀌고 난 다음에 바뀐 대로.

변양섭위원

회사는 없어졌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유지무단점유 4-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무단점유자중에 자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단점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양 동부에 있는 공유지가 남부에서 무단 점유했다 충분하게 살다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언양 서부에 있는 대지를 대구에 있는 사람, 울산서 와서 온양 내광, 청량면 요암, 남구 달동 이런 사람들 이런 것은 지금 하나공영이 우리 여기에 공사수주를 한 업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하나공영은 저희들 수주한 것은 수의계약 건은 없고요. 그것은 하나빌리지 공사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매각대금이 체납되어 있는 하나공영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단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4-15페이지.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대구 복현이 주소로 되어 있는데....

변양섭위원

아니, 그 밑에 청량 삼정에 이 하나공영이 쌍용하나빌리지공사하는 업체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쌍용하나빌리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입로 국유지 7필지를 도로 3필지하고 하천 4필지를 추가로 국유지 땅을 샀습니다.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쌌는데 6개월 안에 돈을 내야 되는데 연기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 말까지 내겠다 2,100만원 체납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공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군 관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와서 무단점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이 부산사람이라든지 대구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개정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요, 무단점유를 한 사람이 전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부합해도 국공유지 불하자격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재산관리과장이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법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금 면적이 예를 들어 334㎡이 있으면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이 정도 무단점유 했으면 난리가 좀 났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에 전면장을 한 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만 하고 다 압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변상금 부과 방법 밖에 없고....

변양섭위원

그래요. 조례에 과장님 이것만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것도 지금 못하는 입장에서 그때 김철준위원이 반론했지만 집을 지어놓고 안 뜯으면 어떡할 겁니까, 혹 뜯는다 하더라도 지상권 보상해 내라 그러면 꼭 이 국비가 나간 것과 국비가 나간 것과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지금 국공유지 무단점유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현재 실태조사한 결과 이것 뿐입니다.

변양섭위원

각 읍·면에 앞으로 지금부터 마을 한복판을 흐르는 구거나 시내 한복판을 흐르는 구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도시화되다가 보니까 그것이 복개가 되어서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저 쉬쉬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과에서는 지금 모릅니다. 각 읍·면에는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내년 자료에는 꼭 넣어 주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것은 절대 창일종합건설하고는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창일종합건설이 부도를 내서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양섭위원

부연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여기에도 98주요사업추진현황 4-3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임차료 4,276만8,000원짜리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이 복사기 임대관계라고 했는데 복사기를 지금 임대해서 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임대해서 22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22대에 대해 1년에 임대료가 약 3,000만원정도 나가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복사기 1대 조달청 단가로 구입하면 얼마정도 합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솔직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중에서 800∼900만원 정도 가는 것도 있고 싼 것은 그 밑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300만원짜리부터 800∼90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인 제가 개인적으로 800만원이나 1,000만원 하는 복사기를 조달청단가로 하면 630∼640만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차이나지요, 담당자 어떻습니까?

완수

김완수경리담당주사

예, 그 정도 차이 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임대료가 3,000만원∼4,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본 일 없습니까, 처음에 조금 목돈 들더라도 몇 년 안 가면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사기가 아주 험하게 사용해도 한 3∼4년 쓸 수 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준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임차한 복사기 시중에 얼마짜리 입니까, 임차한 복사기 22대가 조달청단가로는 얼마짜리 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게 일시적으로 다같이 구입한 것은 아닌데 보통 900만원∼1,000만원 정도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변양섭위원

900만원∼1,000만원.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실과별로 지급한 것이 옛날 것이 라서 지금 못씁니다. 옛날에 쓰던 것은 걸리고 고장도 나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재산관리과의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섭섭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단체가 울주군 관내는 지금 평통 하나가 있습니다. 맞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곳에 팩스하나 넣어 달라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재산관리과에 사정을 했습니다. 돈이 지금 남아 있어요. 팩스 그것 얼마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백만원 합니까, 그렇게까지 안하지요, 한 20∼30만원이면 되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보다는 더 합니다.

변양섭위원

너무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장님, 아까 한위원께서 질의한 것 답변을 덜 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철준위원

한위원님 말씀에 임협관계도 포함됐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하세요.

김철준위원

임업협동조합에 전국적으로 보수공사를 6건, 대단히 큰 금액인데 꼭 임업협동조합에 맡겨야 할 이유를 같이 부연설명 해 주시고 또 임업협동조합사업 임도개설에 산주가 자력으로 돌아가면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자비부담금 20%, 여기도 포함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개설하는데 자비 들어가는 것은....

김철준위원

임도개설을 예로 들어서 1㎞짜리 하면 국비, 군비, 자력 임업사업은 그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임업사업에 어린나무가꾸기, 숲가꾸기는 전부 자력으로 산주가 20% 들어갑니다. 계산상. 임도개설도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담당자가 이야기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경리담당주사

임도개설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철준위원

임도개설에는 자력이 없다, 그것 확실합니까, 설계상으로?

완수

김완수경리담당주사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우리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부분, 꼭 임업협동조합에만 이렇게 상당 금액을 특히 보수공사를 이번에 많이 했는데 이 보수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지방세 토목전문 업체도 많이 있는데 임협에서 보수공사를 한다니 보수공사는 토목인데 뭔가 조금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임도보수공사는 총 4건을 했습니다. 3억7,4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산사태 사방지 복구 1건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선 보수공사 1건 해서 총 6건이 나왔습니다. 이 위탁사유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도 이것 때문에 산림과 하고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거기에 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산림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산에 임도공사 및 방화선 공사를 일반업체에 줘서 감당을 못 해낸다 할 수가 없다 이러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설계도 내역서상에 이윤이나 부과세를 임업협동조합에는 공기업이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산림법 제5조에 보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시키자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산림법 5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임협중앙회 이런 데다가 위탁할 수 있다. 자치단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다고.

김철준위원

할 수 있다지 꼭 줘라는 것은 아니지요.

변양섭위원

그것은 협조사항이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도급한 사항은 없는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하도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부터 산림과에 부탁을 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10% 안 줄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세율이 그만큼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것을 다 넣어서 임협에 주든 다른 업자에게 주든 그것은 우리 계약부서에서 알아야 할 일이니까, 그 부가가치세를 빼지 마라 결국 그 돈은 우리 돈이다. 앞으로는 지금 전번 전번 달부터는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산림과에서는 임업협동조합이 무슨 비영리라고 자꾸 그러는데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관리감독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비영리라고 하지만 일반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영리가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는 산림기술가 자격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방이나 방화선이라든지 산림공사에는 그런 말씀 아시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기술자 나는 본 적도 없고 어떤 자격증 규정도 모르지만 임도개설은 기사가 포크레인기사가 기사입니다. 포크레인기사가 위에서 내려보고 길 냅니다. 뫼자리 피해가고 임도는 무슨 기술적인 여건 토목기술이 제반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산림기술자가 꼭 필요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량이 6∼7억원됩니다. 목식을 합니다. 꼭 줘란 법 없잖아요. 해서 오늘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일반업체도 일반 단종도 이 단순토목입니다. 얼마든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 토목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체나 그런 유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들도 앞으로 임도내지는 방화선 임도보수 이런 부분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과장께서 정말 지방화 시대에 지역 기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장으로서 수고가 많습니다. 4-8페이지에 광역시로부터 재산이관을 완료했고 울주군으로부터 울산광역시로 이관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경상남도로부터 울산광역시로 재산이관을 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또 다시 울주군으로 재산을 이관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1,477필지입니다. 그게 우리 군관내 지방도 안 있습니까, 지방도는 위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울산광역시로 되면서 일단 이게 시로 인계가 되어야 됩니다. 인계가 됐다가 저희들이 자치군이 되면서 저희들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게 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시도는 없기 때문에 군도로 저희들에게 받았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내 질문을 다 듣고 말씀하세요. 시도와 군도는 알겠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재산이 있느냐 하면 하천부지나 하천에는 경상남도가 울산광역시에 이관을 잘 안 할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경상남도에서 돈을 들여서 제방을 했기 때문에 그 관리권은 역시 경상남도가 가지겠다 해서 울산광역시로 잘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주군 같으면 당연히 받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만 울산광역시로서는 받아봤자 경상남도에 두는 것보다는 울주군에 두는 것이 좋지만 다른 울산광역시에 직접 소유할 재산에는 적극성을 가지면서 군에 넘어갈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덜 적극성 이런 우려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대충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들 미환수 된 재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인조위원

예.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남이있는 필지가 2,14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332필지를 환수해 왔고 그 다음 묘지부분 150필지를 찾으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잡종재산 택지 200㎡ 이상은 내무부 조정지침에 보면 저희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업용 재산, 보존재산은 군·구에서 소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은 200㎡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 산림은 3,000㎡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 도로는 20m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은 지침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잡종재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면 광산구에서는 93년 1월에 고유재산찾기 특위를 구성해서 98년 7월까지 5년 동안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위를 구성하고 타군에 방문하고 질의, 답변 시에 환원건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5년 뒤 그때 가서는 도저히 안 돌려주니까, 그러면 재정지원을 해 달라 해서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나가고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저희들은 뒤에서 환수에 대한 것을 법적 검토해 가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내년초쯤에는 특위구성을 일단 해 봤으면 하는 것이 건의사항입니다.

정인조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우리가 재산목록 중에 차지할 또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 과장님이 광산구에는 특위까지 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오히려 행정과 의회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의회차원에서도 특위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조가 됐더라면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성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광산구에도 특위를 구성했더라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성이 있으면 좋겠더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다른 업무관계가 있어서 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경상남도로서는 잡종지면 잡종지 그 지역을 경상남도에서 돈 들여서 제방을 했기 때문에 관리권을 굳이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산구에 가 봤으니까 그런 대처방안은 어떠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드릴려면 긴 것 같은데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합시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감사중지

21시49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인조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직접 갔다 오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쪽에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저희들하고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주장한 근거나 그쪽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나 똑같은데 재산형성 근원이 원래는 자치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형성한 그 자체 소유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내무부에서 공유재산 조성지침에 제정목적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기초 행정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결국 꼭 광역시라든가 도에다가 이것을 일임할 내용은 아니었다 이래서 광산구에서도 그걸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잡종재산이면 잡종재산 아니면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은 이렇게 돌려주라 이런 식으로 해 오다가 끝에 가서 5년뒤에 찾는 것은 대체재산을 조성해 주든지 그게 안 되면 재정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30억원을 받았습니다. 광산구에서는 5년 만에 30억원이라는 재산을 환수했다 도움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하고 마찬가지로 특위도 구성해 보고 저희들은 법리연찬회를 해서 이론적으로 지원을 하고 위원님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정치적으로 시도해 주시면 앞으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언젠가 재산을 못 찾으면 재정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안 되겠느냐 이게 저희들 뜻입니다.

정인조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군 재산을 더 확보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 의회의 활동이 필요하다면 저는 물론이지만 우리 위원님도 저와 같은 공감대를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상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 협조하시면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예, 밤늦게 수고많습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다른 실과에서 물품이 필요하다면 물품을 사다줍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하라고 해서 돈을 지급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다른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을 해 줍니다. 조달청에 구할 수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 구입하고 또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해서 지급합니다.

이동철위원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도 재산관리과에서 직접 구해서 줍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일부 사무용품 같은 이러 것은 그 과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묻는 이유는 지난번 온양면 민방위날 화생방 훈련 및 화생방 진화훈련이 있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때 민방위 날 소요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약 400만7,5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이 도시락 구입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드리는 것 맞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도시락 구입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동철위원

연막탄 및 크레카, 완강기, 소화기, 현수막제작, 훈련 안내문제작 이 금액이 방금 제시한 400만7,500만원이거든요. 도시락 이것 어디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물품구입서를 해서 자체 결재를 받아 저희들에게 합의를 받도록 합시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 한 의도는 연막탄 및 크레카, 완강기, 소화기 이런 것은 못 구하더라도 도시락, 현수막 제작, 훈련 안내문제작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문구사가 있고 인쇄업소에다가 실과에서 구입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우리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문구사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도시락 같은 것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지금 도시락을 보니까 전화번호 97국이면 어디입니까, 울산 중구 약사동 소재네요. 현수막제작도 8834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고 삼정인쇄소 울산 남구 달동 소재고,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저는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줄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에서 내가 자료가 필요해서 상세한 내역을 받았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아, 우리 군관내에서 구입을 안 했고....

이동철위원

왜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남구에서 구입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동철위원

담배는 어디서 삽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는 우리 여기서 삽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군에서 사지요, 군재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에 없는 것이라면 몰라도 우리 지역에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것을 찾아서 챙겨야 되고 다른 과에서 이런 것을 쓰면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당장 바꿔 쓰라고 홍보 지도해야 될 사람이 솔직히 답답합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게 소득할 주민세라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지역업체가 소득이 많이 올라가면 주민세 많이 낸다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그건 시정하도록 하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주민복지센터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증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증설해 놓은 것은 아까 두동민원실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시작이 된거고 그다음 삼동면 청사는 증축이 아니고 보수를 지금 하고 다음에 상북면 청사에 대한 계획은 사실 유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북면은 지금 지은 지가 60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노후가 되어 비가 새고 있고 도시계획상 건물의 한 중앙으로 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지을려는 뜻이 아니고 일단 부지를 매입하도록 저희들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위원님들이 재정을 정식 판단하는 그런 뜻으로 사 놓고 차후에 짓고 안 짓고는 그대로 두고 당장은 기둥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건물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외는 증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주민복지센타로 되는 것은 면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위의 시책을 반영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센타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은 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 뿐만 아니고 지금 면에서 복지센타 청사관리 계획도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면 청사관리 계획은 위원님, 책임전가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읍·면 청사의 관리책임도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읍·면 청사에 대한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작은 보수도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청량의 청사같은 경우는 보가 내려 앉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그 과목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별로 읍·면장이 관리해 놓은 것을 반영하는 한편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라든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꼭 관리 책임을 떠나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복지시설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심하고 알뜰하게 군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을 내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성률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부과된 것입니까, 그럼 미수란 말입니까, 불입됐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부과는 해 놨습니다.

언제

언제한성률위원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11월 초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우리가 받을 돈이네요. 전체 금액으로는 1,1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불입금을 낸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지나온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대부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어서 지금까지 당신이 해 왔던 행위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대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놀려주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변상금을 지나간 것은 받고 앞으로는 대부료를 받으면서 대부를 해 주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아까 앞의 이야기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무단점유해서 법 위반하는 사람은 앞으로 정식대부를 안 해 준다고 했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변양섭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국공유재단 무단점유 한 사람들 아닙니까, 법 위반한 사람들을 잡아내서 변상금 얼마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또 합법화 시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변상금을 안 낼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변양섭위원

변상금을 내고 안 내고 내가 처음 물었을 때 이 무단점유 한 사람은 앞으로 국공유지 대부에 결격 사유자로서 배척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양성화 시켜줘요?

홍규

최홍규재산관리담당주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매각을 해 주는게 아니고요.

변양섭위원

매각이 필요없지, 자기들 필요하면 쓰면 되는데 사용료 얼마씩 낸다고.

홍규

최홍규재산관리담당주사

120%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그것은 받고 다음부터는 사용료를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대해

임대해한성률위원

준다는 말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임대해 준다는 말입니다.

해서

임대해서한성률위원

거기에 부과된 돈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변양섭위원

임대해서 몇 년 지나면 정식 불하 받을 자격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농경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처분을 해 가면서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물은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범위니까 매각을 할 수 없지요.

이미

이미한성률위원

여기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땅에 대해서만.

땅에

땅에한성률위원

대해서만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땅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땅입니다.

위에

위에한성률위원

어떤 건물이나 부수적인 건물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내가 이 서류에 보니까 똑같은 대지에 똑같은 면적에 어떤 사람은 129만5,760원 내고 어떤 사람은 174만2,030원 내고 이것 왜 이래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4-15페이지에 보면 서생에 김길수 외에 1인 있고, 똑같은 면적에 부과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볼 적에 개별공시지가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부료에 대해서 120%를....

성률

한성률위원

공시지가를.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개별공시지가가 다 틀립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금시 말씀가운데서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 이러니까 이게 문제성이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에는 무단점유자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점사용료를 내고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도 여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현황을 뽑으니까 무단점유가 되어 있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었다면 내가 볼 때 아까 우리 변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긍정할 수 없으나 전직 면장님이나 그래도 단단한 이사장님이 이와 같이 무단점유 할려고 할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전리 435번지 이것은 내가 그전에 학교 있을 때 사실은 상북고등학교 땅입니다. 그 재단에서 부과 안 할려고 할 것도 아니고 또 세금 안 낼 사람도 아니고 또 무단으로 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점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제가 추측컨대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땅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지 모르고 자기 필지로 갖다가 사용하다가 보니까 조금 침범한 경우가 있지요. 제가 추측컨대.

성률

한성률위원

예, 이해가 가는데 평수가 100평도 있고, 10평도 있고 20평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11월에 지금 부과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다 받아들일 계획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원래 대부계약한 것을 보면 60일 이내고 매각도 60일 내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6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한성률위원

극단적으로 이 분들이 불입을 시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변상금에 다가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압류처분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는 강한 제재를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아까 우리 변양섭위원님이 질의한 요지가 무단점유한 것을 가지고 타 지역 주소가 대부해서 점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 있는 땅들을 울주군민들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점유를 했으면 이해가는 방법도 있지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점유한 것에 대해서 아까 건물도 없다고 그랬지요, 그럼 점유관계는 뭡니까, 빈땅이면 점유도 아닐텐데 어떻게 해서 점유란 이름이 붙였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지 옆에 붙어 있는 땅 또는 자기 지역 옆에 자투리 땅 7평, 8평 이런 대지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전답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경작을 하고....

성률

한성률위원

매각처분을 해 버리지 그래요.

이형철위원장

그러니 지금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답을 부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단점유라는 것이 밝혀졌으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계약을 할 그런 것은 없는가 이겁니다. 아까 우리 변양섭위원님의 뜻이 아마 그것인 줄 압니다. 전답에 대해서는 대구, 부산 달동 등 타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무단점유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할 방법이 없나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장님하고 변양섭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이제야 읽었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저희들 특히 전답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변상금을 물고서 그 사람들로부터 대부계약을 유도를 안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각은

매각은한성률위원

안 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매각은 농경지 같은 것은 5년을 대부계약을 받은 사람인 경우는 3,025평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성률위원

이것은?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 맹지라든가 우리가 주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도저히 땅으로서 쓸 가치가 없다 들어가는 도로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의결, 심의를 받아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결,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만약에 1만㎡이상의 큰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이런 것은 조정심의위원회심의를 받아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전체 내 이야기는 지금 돈도 없고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세외수입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각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남의 땅을 그냥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어요, 변상금 받고서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진짜 쓸모없는 땅이다 이럴 경우에 매각신청을 받아서 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아,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없는 사람에게 변상금 부과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자기들 사용할 바에는 매각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조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은 무단점유자 이 사람들이 매입할 용의가 있다면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매매할 수 있는데 매각도 이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걸 심의를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정인조위원

물론 그렇지요. 절차를 밟아야지.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우리 재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애착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덧붙여서 일조를 할까 합니다. 이것 발굴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11월에 고지서를 처음 보냈습니까, 2차, 3차짜리도 있습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처음 보냈습니다.

김철준위원

총 60건 정도 되는데, 이것 언제 발견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1년에 두 번합니다. 10월초에 해서....

김철준위원

10월 초에 해서 이번 11월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 금년에 순수하게 찾았다 그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작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작년도 넘어온 그 사항은 작년도에 끝나고....

김철준위원

우리 재산관리과 과장님이하 계장님 정말 참 얼마 안 되는 기간동안 우리 군유지 재산은 시에 가서 제대로 못 찾아 오면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지는 알뜰히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읍·면별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고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금년도 것이라는 말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금년 10월의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고 정말 실태조사 해서 좋은 성과 있었고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니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복 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 시 재산을 찾아왔다 어떻게 됐다는 말은 우리가 의원으로 등원하고부터 이후까지 계속 시유지가 어떻고 통합법이 어떻고 내무부방침이 어쩌고 이런 실랑이가 오간 지가 벌써 해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발생된 자체가 뭡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울산시하고 울주군이 통합할 그 당시에 준비단은 없었지만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들 군에 재산목록 있지 않습니까, 도로, 하천, 구거 등 실과별로 담당한 재산목록 자체가 그때 넘어갔다는데 없습니다. 97년 7월 15일 광역시가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계 받아 와야 되는데 재산목록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시유지, 군유지가 그게 밝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월 15일 광역시 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도로....

김철준위원

됐습니다. 그럼 통합 당시에 우리 재산목록을 시에 재산보따리 싸서 가져가서 분리할 때 잃어버렸다는 그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니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고 지적과에 가서 언제부터 취득했는지 전부 토지조사 다 해서 분리될 때 시에서 준 재산이 옳게 가져왔는지 못 가져왔는지 원본대조를 못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어서 재산과가 정말 우리 위원들이 감이 안 갈 정도로 복잡하고 언론에도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308필지 찾아왔다 오늘 보니까 332필지 찾아왔다 통계도 안 맞습니다. 여기 잡종재산은 신문에는 24필지 가져왔다 여기는 잡종재산 16필지 찾아왔다 이 근본 원인이 우리 문서를 분실한 사유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존기한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문서인데 가정으로 치면 땅 문서입니다. 땅문서를 몽땅 가져가서 올 때 잃어버리고 왔으니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수작업을 하고 정말 아직까지 우리 재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찾아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번에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공원묘지도 군의 것이라 하니까 또 시에 내놔라 해서 또 150필지인가를 찾고 있는지가 서너달 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재산목록을 잃어버렸으니까 응당히 고생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 통합 때는 안 계셨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광역시 분리될 때 재산관리과 가셨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언제 갔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올 4월에 갔습니다.

김철준위원

갔을 때 그것 없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6월 30일에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만들 때 그때 알았습니다.

김철준위원

군수한테 보고 언제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도 6월에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사실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예, 그럼 믿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후임자로서 책임 통감합니다.

김철준위원

찾을 길은 없습니까, 분량이 제법 많던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토지대장을 일일이 다 찾아서 시의 시유재산의 목록을 가지고 와서 일일이 대조를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수천 필지 되는데.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2,100∼2,200건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단지 그것을 우리 재산에 대해서 이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서까지도 100평 심지어 한 두 세평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무단점유에 대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챙기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막대한 재산목록을 그렇게 잃어 버렸다니 우리 군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과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에 휴대폰이 총 몇 대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현재는 11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새삼 놀랐습니다. 우리 재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것을 보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재산관리과에 재산목록이 없어졌다는 것도 알고 내심으로 놀랬지만 어떻게 재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휴대폰 2대가 군수 앞으로 되어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왜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사용 통화 내역서를 뽑아 오라니까 군수 앞으로 가입자로 했기 때문에 군수 앞으로 된 것을 떼어 왔는데 이 두사람은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떼 줄 수 없다고 해서 사용 통화내역도 못 떼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결산검사에서 우리 재산증감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결산검사를 다시 해야 됩니까, 개인의 돈이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출결의서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담당자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공무원 앞으로 되어야 되는지, 군수 앞으로 되어야 되는지 가져와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이 지출결의서는 인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결산검사시에 위원님에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이 되어서....

김철준위원

그때는 통화를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기계를 너무 방만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적이지 실제 재산상 이렇게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두사람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도 솔직하게 오늘 알았습니다. 저도 책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8월 10일 전부 해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 것도 해제했습니다. 다만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두 사람만 이 처음에 저희들이 구입만 하고 등록은 산림과에서 했는데 등록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한 사항입니다. 사용내역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불법취득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입은 자기가 하는데 등록은 이제 산림과에서 할 때...

김철준위원

돈은 군에서 대 주고 소유권 이전은 개인 앞으로 하고 이런 재산은 이 사람들 말고 군에 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맞지요. 그 부분은 일단 재산상 관리 소홀한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 품의서를 보니까 산림과 자체사업으로 품의가 나왔습니다. 여기 재산관리과 부분은 지출결의서상 아마 환경과에서 자체사업 부분으로 이 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께서 민방위 훈련하는데 도시락도 우리 관내에 안 팔아주고 어떻게 지방화시대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 나도 이 지역과 애착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위원 어느 누구하나 그렇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인쇄물에 대해서 앞의 과에서 서완영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총 18건 했습니다. 그중에 3개 회사 외에는 아마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회사에 대해서 여태까지 인쇄능력이라든지 기술, 단가면에서 다 월등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잘 해 왔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관내 울주군에 그런 기술과 능력과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여기 한성률위원께서 수의계약 공사에 대한 울주군에 대해서도 참여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본 위원이 본 바 하나공영에서 4건, 금미건설에서 4건, 제일토건에서 3건, 삼영건설에서 3건, 양정종합건설에서 3건, 진화건설에서 3건 이렇게 6개 업체가 3건, 4건씩 거의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금 연번 3번에 보면 삼동의 하천복개공사 이것이 진화건설에 보면 하천복개공사는 다른 면에도 할 수 있겠지만 두동면사무소 증축공사 이것은 금미건설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으로 해서 건축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상북오수관로공사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공사 이것도 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사람들이 서너건씩 가져갔는데 건축과에서 이번에 한꺼번에 건축공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합건설 중에서 건축을 담당하는 종합건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우리 군에 출입하는 사람 희망하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하는데 건축공사는 솔직히 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에게 계약을 가져가면 사업부서에서 설계서를 가져가서 다시 줍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설계변경도 사업부서에서 새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민원인에게 가 보면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이고 또 설계하고 안 맞아서 다시 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주로 건축분야하고 같이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서너건씩 가져가는 경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준위원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앞에 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방업체 참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정도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3명입니다.

김철준위원

당초에는 어느 과에 있다가 왔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지방세과에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방세과에서 세외수입 몇 명이 담당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임시직원까지 해서 4명이 보고....

김철준위원

세외수입계가 있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세입관리계가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도 세입관리계가 있잖아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세입관리계에서 다시....

김철준위원

세입관리계에서 세외수입만 하는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8급 한명하고 임시직원하고 두명이서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8급 한명과 임시직 한명이 맡아서 하는 것을 이렇게 계를 하나 만들어서 담당 계장님이 오늘 참석하셨고 정식 직원이 세 사람인데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세외수입이 그 동안에 저희들 10월에 일부 구조조정과 함께 과로 넘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새로운 계를 만들만큼 일이 많습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저희들 과를 만들어서 편제해서 넘어왔습니다.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각 임대료 및 공유재산점유는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을 취합하면 세외수입계로 넘어 오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럼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세외수입관계가 새로 제가 탄생되었으면 거기 맞는 업무가 분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세외수입계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액부분이 발생되고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안을 갖고 계셔서 하나의 주무계로서 지금은 담당이지요. 담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 기구조정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하나, 임시적 하나 있던 세외수입을 정말 능력있는 계장께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재산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재산관리상. 그 수많은 필지를 시에서 아직 받아 올 것도 있고 우리 150필지 되는 공동묘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찾아와서 지금 몇 달을 끌고 있는데 또 국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실태가 미비하므로 제 생각에는 세외수입에서 실과에 모든 부과되는 징수료를 세외수입에서 취합하듯이 국공유 재산임대에 관해서도 부과징수를 세외수입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말씀은 지방세과에서 정식 직원 한 명이 할 수 있던 일을 재산관리과에서는 계로서 존치함으로서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직원 한사람이 세외업무를 보면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2사람 반이 보고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기부체납현황 하고 국공유지 대부료 증감현황하고 국공유지 건물 자진철거 현황하고 이 3가지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울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