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제71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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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감사 시작에 앞서 어제밤 늦게까지 환경위생과의 위생업소 관리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하신 감사2반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늦은 시간까지 서류검토를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활동을 보좌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기획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다음 과장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실시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를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들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집행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하는 동안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으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회의준비에 앞서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와 관계하지 않은 과장님 몇 분을 이 자리에 모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님과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세 주무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원하니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금 재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 그러면 바로 오시면 신동현 위원께서는 연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위원장님!

김갑룡위원장

예, 신동현 감사1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출석을 요구한 재무과장과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오기에 앞서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직제상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98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참고하면서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될 감사실에서 정원축소조정 차원과 달리 직제상으로 18명 정원에서 5명씩이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를 부속실 근무자 1명, 특별기동감찰반 행정9급에 물론 한시적이라고는 하겠지만 2명, 환경순찰직 등등에 5명이 초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속실 근무 1명을 왜 감사실에서 맡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속실에 두고 있는 인원이 꼭 감사담당관에서 빼가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이 감사담당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직원을 빼갔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파견이 된 거지 꼭 감사담당관에서 부속실에 둬야 한다는 그런 인원직제상은 없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할 의무는 없겠지마는 아시는 대로 그냥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속실에 근무자 TO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부속실에 근무자가 제가 알기로서는 제가 옛날 총무과 근무했을 적에 알고 있기로는 4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신동현위원

4명 속에 행정7급의 감사실 TO 한 명이 그쪽으로 차출이 된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TO상에 일치시킬 수는 없는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 직원이, 제가 반장님한테 감사받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직원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타 과로 전출이 된다 할 때는 감사과에서는 이 직원이 기동근무 낼 하등의 명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TO를 못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물론 특별기동감찰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야 한시적이겠지마는 다른 3명, 5명 중에서 3명은 TO상에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지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대비 모든 예산이 내년도에는 24% 감소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현 상황에서 굳이 지금 내외적으로 정원축소조정 작업이 시도되고 있는 마당에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TO를 5명씩이나 증원해서까지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의의 취지는 그겁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가 공직자윤리위원회 1명하고 특별기동감찰반 2명, 환경순찰 1명 이 사항은 이번 직제구조조정에 정원으로 집어넣을려는 시도는 했었습니다. 시도는 했었는데 구조조정에 각 실·과가 공히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만 특히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출석요구한 과장님들 나오셨습니까?

「건축과장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연계해서, 잠시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건축과장께 하시겠습니까? 먼저?

신동현위원

예,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상임위가 아닌데도 본위원이 출석요구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을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이번 기간 동안 본 요지는 '98년도에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부과 또는 징수실적이 부진해서 이에 대한 발굴차원에서 자체감사를 부서별 중점감사를 한 사실은 때를 맞춰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소요소에 탈루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재정규모의 악화된 부분을 우리가 만회를 하려면 세외수입 부과 또는 징수, 체납정리 그리고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함께 동석하신 감사담당관에게 이 부분을 특별히 주지를 시켜드리면서 건축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때에 7일 전까지 멸실신고를 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일정한 자료에 의하면 신림동 751-9호 황춘자 외 70여 명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사전에 구 건물에 건축물관리대장이 멸실되지 않아서, 이것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그런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과감하게 현실화시켜 줄 용의가 없는지?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대신에 준공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1대 초대 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모 어느 건축과장이 이러한 현실에 맞게 과감한 현실화를 시켜줌으로써 오히려 시 본청에서도 아주 상당한 칭찬을 들은 그러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일면에 어두운 부분에서 민·관 관계에서 부정부조리가 싹이 트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언제 어느 때까지 준공을 해주지 않고 그래도 하루속히, 행위자체는 밉지마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현실화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하 부서회의를 통해서 판단을 내려서 주민편에서 과감하게 용단을 내려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지금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적법건축물로 인정되는 준공처리절차라든가 이런 과감한 행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건축물이 현행법상 위반이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관계를 건축사에게 일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사용검사에 대한 실증이 안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검사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도해서 계속적으로 장기미준공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두 단계에 걸쳐서 위법건축물이 정비돼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건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축과의 어떤 목적이 위법건축물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위반이 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생계형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코니 일부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또는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지층노출이라든가 일단 법상 위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을 위반해서 사용검사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을 총 검토해가지고 일단 법령개정을 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시 차원에서도 전 구에서 이 문제가 거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종합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

답변의 요지는 과정은 어렵지만 시에다 건의해서 뭔가 반영을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믿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범위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 또는 징수토록 돼있는데 부과대상 건수가 약 90여 건 중에서 어느 건은 행정조치한 것이 있고 어느 것은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가 있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부과를 시키거나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행정조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상 자체가 건축물의 위법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건축물 위법을 취소시키자는 게 법령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은 행정조치를 선행하고 그래서도 안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평성이 결여됐다고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답변이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 질의했던 그러한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또한 건축물에 대한 불법사례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마 53만 여의 관악구민 중에서 이 건축과 관계하는 민원이 그 중 많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정계획을 적나라하게 세부적으로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금년 안에 저희 관내 모든 위법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위법건축물 근절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지만 본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계 해당부서와 긴밀한 행정협조체제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스스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제상으로도 감사담당관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있음에도 1소 5국 27과 156계인가요, 그것을 망라하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힘을 얻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일정한 자료에 의하면 일정 연중 일상감사를 비롯한 각 부분 감사를 통해서 크고 작은 감사의 어떤 지적대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처리과정과 조치결과 이런 등등이 너무나도 많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감사담당관께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반장님 질의하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는 열심히 하는데 직원 조치사항이 좀 약하지 않은가

신동현위원

사후조치가 약하다 이런 거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때는 징계양정과 똑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우리가 감사를 지적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행정분야는 원상회복이 되므로 행정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징계양정이 약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가능하지 못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발생했는데 그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는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적발하지 못하고 완성건물이 돼서 결국은 철거할 때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었을 때 그런 경우는 직원들한테 일벌백계식으로 이왕이면 징계양정에 맞게끔 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방세외수입 분야 감사대상 중에서 주택과를 제외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택과. 감사대상에서 보건소를 포함한 27개과에서 주택과를 제외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각 실·과에 변상금이라든가 또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 지금 하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분야, 세외수입이 많은 분야, 건설관리과, 재무과 그런 많은 분야부터 하고 또 계속 '99년은 연중 세외수입 분야를 우리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99년 업무보고계획서도 들어가겠지만 세외수입 분야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이 와 계시는데 신동현 위원 아까 출석요구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신동현위원

재무과에서 주요업무의 핵심은 공유재산관리라고 보아집니다. 공유재산 관리상태에 대해서 사용허가 미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1년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 시정하는 등 제반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림동 산101-3호에 임성은 씨 외 154건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많은 세외수입의 탈루를 방지하고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실을 통해서도 또 본위원도 지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을 주무과에서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림7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당초에 국가재산으로 돼있어가지고 당초에 신림7동은 60년대에 청계천이라든가 그 외 무허가건물 지역을 철거해서 그쪽으로 이주한, 서울시에서 이주해 준 곳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살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는 것은 현재까지도 변상금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변동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이번에도 또 전체조사해서 154세대에 대한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과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154건인데 또 늘어났습니다. 183건인데 금액으로 보면 1억7,400여 만원인데 이러한 지방세외수입 부과과정에 탈루가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재산은 1차적으로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청 같은 경우는 녹지과 또 국유지 같으면 건설관리과 이렇게 돼있는데 그 분야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돼가지고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따라서 매년, 저희가 금년 3, 4월에도 일제조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활용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착오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국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서 재산사용임대료 즉 사용료라고 그래야지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봉천동 산101번지에 4명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선 관리감독 소홀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알면서 어떻게 은폐를 하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제가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만 듣고는 현재 잘 내용을 파악 못하겠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그 사항이 누락된 부분인가 아니면 착오된 부분인가 확인해서 만약 잘못이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견한 것만도 그렇지, 아마 발견 못한 것이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보아집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사무랄까요, 국공유재산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관리장 있나요?

김갑룡위원장

다음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박대현입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구거부지에 대해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구거부지.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구거부지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하천에서 용도가 폐지해서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흐르지 않는 그런 도랑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생소한 용어라서. 그러면 우리 관내 구거부지 무단점용자에게 부과를 해야 될 부당이득금 있지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최근에 발생된 1,800여 만원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최근에 발생된 1,822만5,54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지번하고 액수가 지금 추적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어느 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현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구거부지 관리와 도로부지 관리 그리고 액수는 매일 경미하긴 하지만 도로점용에 따른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있지요?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사설 안내표지판을 부당 설치해서 일부 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는 작금의 현실로 볼 때 건설관리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건설과리과에서는 민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아마 조사를 해보셨으리라 믿지만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앞서 말한 구거부지 무단사용 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의 앞으로의 대책을 책임있게 포괄적으로지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재산관리 업무는 도로와 하천, 구거 등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재산의 관리가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침범을 받았을 때 하는 관리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걸 사용하거나 점용한 거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3,878필지입니다. 이 필지가 약 4,000필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필지를 가지고 있고, 이 규모도 도로 같은 경우는 한 필지가 상당히 큰 규모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필지 하나하나에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정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던 것을 금년 '98년도에 전체 3,878필지 전부에 대해서 전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고 이 카드에 의해서 미심쩍은 부분은 전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다 거쳐서 이 필지들이 침범받고 있는 즉 남이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전부 현황을 마쳐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데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점용료 부과문제가 아니라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잡아서 지금 시행을 해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년도 세외수입 특별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과정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대다수가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면서 시정을 해가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적대상이긴 합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원상회복 내지는 점용료부과 등으로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로 개선이 될 걸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한 번 모범으로 해서 해마다 혹은 힘들면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일제조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돌출간판이나 공사현장에서 도로의 무단침범이나 혹은 우리 각종 상품의 무단적치물 등의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사설안내표지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은 사실상은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가지고 숫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어제 조사한 게 다르고 오늘 조사한 게 또 다르고 계속 유형의 물질들이 움직이는 상태기 때문에 끊임없는 나름대로의 감시와 관리의지가 없으면 완전히 근절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준법정신을 우리가 충분히 함양시키고, 거리질서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인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자주 전수조사, 일제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국·공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개선된 제도로 관리를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신동현 위원님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달갑게 받고, 앞으로 최대한 개선시키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악구의회 2대 때보다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업무는 같습니다만 그래서 감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소관 과를 벗어난,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보지마는 좀 실질적인 우리 소관업무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김갑룡위원장

감사담당관 다시 나와주세요. 정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김갑룡위원장

지금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반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하는 겁니까?

김갑룡위원장

우리 감사반 편성이 반별로 소관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이라면 감사1반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1반에서 그 동안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소관 과장을 불러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위원별로 해당됐던 그 전체를 다 질의할 수 있다 그거죠?

김갑룡위원장

예.

정홍식위원

1반에 해당된 거.

김갑룡위원장

예.

정홍식위원

신동현 위원 다 마치신 겁니까?

신동현위원

예.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직소민원실은 어디 소관인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청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직소한다고 해서 직소민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민과에 지금 사무실이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에 접수된 것은, 그래서 직소민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우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간다고 해서 직소민원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연계되는 것은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로 들어왔는데 청장님한테 직소할 사항은 아니더라 그런 것은 또 감사실로 갖다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담당 주무계장 어디 계세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직소민원실 민원을 전혀 체킹을 안합니까?

영서

김영서민원관리담당주사

소관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직소민원실에서 접수된 모든 민원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각 부서로 가는 거지 어떻게 직접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영서

김영서민원관리담당주사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정홍식위원

직접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본업무가 각 실·국이나 외부기관이나 주민자체에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진정 이런 것을 총괄하는 기관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고. 원칙이 뭐예요? 그럼.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직소민원 창구에 10건이 접수됐다 하면 10건이 다 감사담당관실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직접 직소해야 할 사항은 빼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결재권자에서는 아예 빠져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렇죠, 결재권 빠져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결재권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직소민원실 결재권자가. 그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요?

영서

김영서민원관리담당주사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죠.

정홍식위원

그럼 청장님 아니면 아무도 모르겠네요. 결과를.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문제가 있어요. 기획국장님! 작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그럼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거지, 관악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청장님만 알고 있는 사안이 있고 구청공무원이 모르는 사안이 있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개인 사적인 민원도 아니고 구 행정에 대한 민원인데 그것을 청장님만 아는 사안이 있고 감사담당관실 모르고 기획국장이 모르고 이런 어떤 결재라인이 없다면 큰 문제죠. 그러면 청장님이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모르면 전혀 모르겠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직소민원이 우리한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4회, 5회, 감사원 4회, 5회, 서울시 4회, 5회, 청와대 민정관 4회, 5회 그렇게 수도 없이 거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직소민원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개인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합니다만 개인의 비리라든가 무슨 얘기가 나온 것은 직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은 우리한테 거쳐 접수돼서 정식라인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소민원실에 10건이 접수됐는데 10건을 전부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행정에 공백이 생겨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접수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관실에서 한 명 파견됐죠? 7급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럼 파견돼서 그 분이 업무처리를 일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거기에 민원실장

정홍식위원

예, 아니오로만 얘기하세요. 간단히 끝낼테니까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보조로 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조. 어쨌든간에 민원처리할려고 간 거 아닙니까, 민원이 넘쳐나니까.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이번 새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죠? 직소민원실 소관. 그러니까 접수담당, 7급공무원 파견, 그 다음에 5급 별정직 한 분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세 분 있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럼 그 세 사람이 알아서 청장한테 보고할 것은 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걸 과에다 넘기려면 넘기고 안하면 안하고 그럽니까? 그럼 직소민원실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는 직소민원실을 만든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직소민원실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거의 감사담당관실을 거쳐서 나가고 있는 거죠. 민원은요. 직소민원실 만든 취지는 감사담당관 원 라인을 하기 전에 청장님이 직접 듣고 민의를 파악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겠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을 만든 거지 원 라인을 거쳐서 민원을 처리하려면 직소민원 창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정홍식위원

아무튼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가려운 데만 긁으면 좋죠. 수술할 데가 있을 겁니다. 수술.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직소민원실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도 안하죠? 시민과에서도 안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안 해요.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민원인한테 어떻게 통보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그 라인에서만 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워낙 그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물론 해결하기 힘든 것도 있겠죠. 몰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7급까지 파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어느 하나 국장이든 어느 분이든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있어야죠. 행정업무 처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부서 간부현황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직소민원실 소관 별정5급 이상호 씨는 누락이 됐어요. 이 분은 간부 아닙니까? 별정직은 빼는 거예요? 간부명단에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어떤 별정직이요?

정홍식위원

별정5급 총무과 이상호 신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명단에는 없는데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출석대상도 아니고 또 간부명단에서 빠지고. 군대로 말하면 준위네요. 준위. 장교집합하면 빠지고 사병 집합하면 빠지고.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가는 나중에 기획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안 돼요.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반드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선에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관악산메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제도가 전에 진진형 청장 계실 적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당시에도 말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거냐? 요즘과 같은 바쁜 시기에 문제가 터지면 바로 전화해서 해결하면 될 것을 가지고 엽서를 가지고 가서 엽서에다 써가지고 보내고 그것을 또 다시 회신하는데 한 3, 4일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이 전혀 없을 거다, 이거 다른 걸로 대치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가는데요. 이용실적 보니까 하루에 한 건도 안 돼요. 실지로. 작년에는 그나마 229건인데 전체 통틀어서요. 금년에는 146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 건은 고사하고 한 동에 몇 안 됩니다. 이런 제도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지간에 폐지하는 게 당연합니다. 빨리 시급히 폐지를 해서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하잖아요. 이거 담당자가 이것 갖고 계속 취합하고 문서 만들고 하는 데에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되니까 이런 것은 빨리 폐지를 해야 돼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산메아리 신고접수가 '98년 현재까지 164건, 전년도는 227건이니까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은 '97년도에 6,832건인데 '98년도에는 8,238건 현재까지입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시면 전부 실시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빨리 폐지를 하고, 다른 형태로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그런 걸로 더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감사담당관 소관 사안인데요. 제가 접수대장 작년 1년치 전체를 다 봤어요. 처리결과를 봤는데 일반적인 감사담당관실에서 넘어오는 민원은 외부기관 말하자면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상급 중앙정부기관이라든가 심지어 청와대까지 이쪽으로 통보되는데 보면 환경, 위생업소, 청소, 주택, 건축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리성입니다. 비리성. 그 비리성에 대한 것은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현재 이러고 이러고 있다, 현재 이 아무개가 영업정지 된 것을 봐주겠다고 해서 뒤를 봐주고 있다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온 거니까 아주 상당히 구체적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다 이해설득 그 다음에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주의, 훈계 등 해서 물론 동병상련이라고 그게 이해는 가요. 그러나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 그 부서가 하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볼 적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민원인이 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무슨 이해설득이 필요해요? 환경도 마찬가지에요. 환경오염 물질 배출되고 있다, 언제다, 그러면 그 전후 정황을 다 살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아니 공무원이 가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배짱있는 사람이 거기서 유독물질을 배출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주민들로부터 가재는 게편이라는 얘기를 절대 듣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엄중하게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호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죠? 금액을 밝히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디에다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과 관련된 대단위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에 사용하는 제 잡비이고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박화석위원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잡비입니까?

예.

박화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예산을 과·계장 직원회식비로 사용했는데 물론 시책을 추진하고 특수시책을 추진하려면 회식비나 이런 게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과·계장 직원 회식비로 지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과 계장 직원 회식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이게 어떤 행사랄지 직원 격려성 차원에서 쓰는 일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책추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걸로 주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간담회 비용인데 대부분이 공무원들한테 다 지출이 됐어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건 목적과는 다른 거죠? 뭐 한두 번은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몇 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소비했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대단위 시책사업이나 투자사업에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제 잡비입니다. 제 잡비라는 게 행사에 관련되는 경비랄지 주로 실지로 들어간 비용은 간담회 비용이기 때문에

박화석위원

알아요. 간단하게 답변하라니까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민의 대민활동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목적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시인 안하면 본회의장까지 끌고 갑니다. 이거. 한두 번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비용을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데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목적과는 다른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주로 간담회 비용으로 쓰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간담회 비용이란 게 뭐예요? 간담회라면서 전부 회식비로? 내가 상당한 페이지를 넘겨봤는데 그게 옳지 않죠? 목적과는 다르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목적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박화석위원

시정할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대민활동을 하다 보면 주로 주민들에게 기관장 입장에서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고 행사를 치루다 보면 행사에 소요되는 주요경비가 간담회 비용입니다.

박화석위원

간담회 비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계장 직원 회식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예산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박화석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만 내가 봤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봤어요. 시정해야 되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시정하세요. 그렇잖아요. 금액 다 밝히면 여기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IMF시대를 맞아서 일반업무추진비랄지 기관특수활동비 같은 게 30% 예산절감됐기 때문에 아주 빠듯한

박화석위원

알아요.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간담회비용지출이라든가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건 이해하지만 우리 박화석 위원의 질의요지는 말이지요 직원회식비로 지출했다는데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면 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요 방금 박화석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활동비에 직원회식비로 나간 일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없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원가산일반업추진비 지급내역에는,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기 때문에 직원 1명당 몇 만원씩 해서 이게 1년단위 예산편성 되거든요. 거기에서 나가는 경비지, 시책추진과 관련된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직원사기진작과 관련된 경비는 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총무과장 내 얘기 들어봐요. 내가 어제 총무과 직원들한테 딱 두 가지 것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딱 두 가지 것만, 다른 장부는 보지도 않았어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국장님 특수활동비인 모양입니다. 직책급에 따라서, 5급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하고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비용들이,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비용으로 많은 게 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시정해야 되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동사무소 관리를 총무과장님께서 하시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제가 신림8동 출신입니다. 그런 관계로 신림8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역사라든가 옛날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가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붕괴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96년 9월 7일날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회에 신청해서 '97년 4월 15일날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얻은 바 있고요. 이는 강남구에 소재해 있는 동일건축사사무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 1일날 청사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서초구에 소재한 대상건공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올 3월 30일날 보강·보수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붕괴직전에 있다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더더욱 위험하게 된 청사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선 총무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하고 동네 주민들이 동사무소조차 가기 싫다고 그럽니다. 삼풍사고나 성수대교가 나 사고납니다, 나 무너집니다 하고 사고났습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늘상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고 할만큼 안전사고에 미리 대처를 안하는데 우리 8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언제나 언제라도 붕괴위험이 있을만큼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0만원의 보수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으로 가로지르는 듯한 중량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조금전에 들은 정보로는 간부회에서 어떻게 작년에 8,000만원 공사 본예산까지 들여서 공사했는데 동사무소문제를 거론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8,000만원이 아니라 8억을 들여서라도 개·보수공사를 했다고 해도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8,328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보수공사를 시행했는데 현재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위험한 상태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인 관계로 구조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한다든지 사후조치를 해서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8,000만원이란 본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 것 때문에 더더욱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제가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때맞춰서 저희 8동 내에 재활용센터를 지었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준공을 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타 동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게 됨으로 해서 많은 동민들이 그 곳으로 동사무소를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증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동사무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동민들이 구청에 몰려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남부경찰서 옆 남부순환도로변에 신림8동에 재활용센터를 거의 준공단계에 왔는데요

장옥호위원

준공했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장옥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총무과, 순수한 총무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신림8동청사가 육안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강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원래 용도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때 용도가 동청사 내지는 공공시설물부지로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동청사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동안 재활용센터 용도로 구입했기 때문에 청소과나 다른 부분에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옥호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청사가 옮겨지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이 아마 오늘 오후에 간부들께서 저희 8동 동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만큼 긴박하게 위험한 상태까지 와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없습니다. 위험해서 어떻게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보느냐 하고 할만큼 돼있습니다. 한시가 조급한 상태이니만큼 그것을 충분히 상태를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센터로 동사무소를 옮겨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예를 들어서 세를 들여가지고 동사무소를 옮긴다면 우리 구유재산으로 돼있는 재활용센터를 놔두고 왜 옮기느냐 이런 항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같은 동네에 있는 건물이고 또 용도가 여러 지역대표들이 동네 관변단체장들도 이렇게 보시고 동사무소 위치로서 아주 그만입니다. 위치도 40m 대로변에 있고 또 현재 구조물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동사무소 용도로 약간의 구조물을 한다고 해도 좋고, 요새는 동사무소 업무도 앞에 어떤 칸막이를 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아니고 편안한 상태로 놓고 하는 그런 동사무소도 얼마든지 있다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충분히 책상만 옮기면 바로 동사무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충분히 고려하셔서 총무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로 옮겨도 아무런 하자는 없을 걸로 생각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게 시급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오늘 시간이 나는 대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저하고 청소과장, 건축과 관계 계장을 대동해서 신림8동 청사를 나가 봐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동사무소가 하루속히 옮겨지지 않을 때는 제가 그 동네에서 쫓겨날 지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구청 구내이발소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구내이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폐쇄조치하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7년 12월경에 구내이발소를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폐쇄한 이유가 뭡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직원 후생복지향상 차원에서 구내이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월 평균 1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IMF를 맞아서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살아야 될 입장이고 그 동안에 100만원 적자를 어디서 메꿨냐면 자판기 수입에서 메꿨습니다.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잡지 않고 안이하게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 직영으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게 시대적인 추세나 흐름에 맞지 않는데요. 구 직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사용되는 시설비라든지 기타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약 시설비로 5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비 500만원이 투입돼서 지금 1년도 운영을 안하고 현재 폐쇄조치하였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한 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남은 시설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자요인이 누적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는데 앞을 못 내다본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이라도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시 운영할 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고려해 볼 생각도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한 계획을 잡아서 계획성있게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구 직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직영으로 하게 된 이유는 원래 직원후생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도 직영을 하자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직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이발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구 직영으로 했는데 때맞춰 IMF시대를 맞아서 예산이 깍이고 이것도 같이 연관됩니다마는 자판기 수입으로 적자요인을 메꾸다 보니까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일용인부임을 전에는 예산지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판기수입으로 일용인부임을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덩달아서 직원들이 한 끼 식사대를 갖다가 1,500원에서 더 비싸게 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이발소를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어떤 계획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무과장은 계속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재차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보면 지금 식사를 부식비는 공무원들이 갹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다가 그 부분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안으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하는 방법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 시에 질의한 것 같아요. 그게 세목을 부칠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이런 식인데 거기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동사무소 취사를 위한 일용인부임 관계된 예산을 어느 비목에 넣어야 되느냐 하고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이 어느 비목에도 들어갈 항목이 없다, 재료비랄지 어떤 특정한 항목에 넣을 데가 없다,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 봉급에는 급식비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요. 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동사무소 중식을 위한 지원을 해줘야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답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 투입하는 사항은 원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어떤 공익성있는 사업에 투여해야 되는데 직원 중식을 위한 지원으로 활동을 공익성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느냐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구청에는 식사가 한 끼에 얼마입니까? 1,500원이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1,500원인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25일 잡고 3만7,500원 나오네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부식비만 걷어도 3, 4만원씩 된다고 하는데 인건비까지 하면 7, 8만원 나올 것 같은데 그 1억몇 천을 어디서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조달하는 방법은 어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동사무소 직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예산 어느 항목에 그것을 넣을 것이냐 그게 적절치가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서 구청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내는 식대 1,500원을 받는 것은 예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일용인부임이 지원되는데 내년에는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고, 저희들이 그것만 운영되는 게 자판기수입이요, 자판기수입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발소도 도저히 적자를 메꿀 수 없으니까 폐쇄조치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비목에 후생복리비나 이런 데서 확보하면 안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직원들 봉급에는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그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용인부임 50만원씩 지급됐는데, 그런데 은평구에서 어떤 의도에서 서울특별시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게 명확히 공문화돼서,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에서 그런 사항이 내려오면 은평구에만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자치구 공통된 사항은 각 자치구에 각각 보내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서류명문화돼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 어겨가지고 어느 비목에다가 동사무소 급식지원이란 경비를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체력단련비가 250% 깍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동사무소에서는 거기다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인건비마저도 정말 자체조달한다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냐 해서 본위원이 자꾸 관철을 시킬려고 답변을 얻어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더 연구를 합시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직원후생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인데요. 그런 지적을 해주신 박준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도사업계획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아직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아시는 것처럼 구 단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상위계획인 서울시의 중기재정계획을 받아가지고 분담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재정이 워낙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고 있는 조정교부금 규모는 대폭 축소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지난 11월 중순경에 확정을 했어요. 저희가 서울시 중기재정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은 그렇다 치고라도 작년에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청사진을 투명성있게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11월달에 시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그걸 토대삼아서 우리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이루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나 과거에 보면 형식적이고 허구성이 많다라는 지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뜩이나 열악해진 우리 부족재원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그 기능을 갖춰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주무과장님으로서 유념하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을 허구성이 아닌 실질적인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으뜸가는 교육관악」이라는 민선2기 구청장 출범 이후에 갑자기 새롭게 태어난 슬로건의 하나입니다. 교육관악 담당 팀장이 있습니까? 과거에 계장급.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6급 주사로 한 명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 6급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교육이란 현행법상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의 역할까지 맡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물론 본위원도 교육에 관한 당위성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관악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학생예술제 지원이라든가 학교지원, 학교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우리 자치구로서 이러한 사항이 가능한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신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구정을 펴는 가운데 7가지 중점시책분야 중 한 가지 분야를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실현하겠다라고 캣치플레이즈를 내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은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구청 내지는 교육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악구의 교육환경은 여러 면에서 열악한 것도 또한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들에 대해서 행정 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측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과 관련된 쪽에 지원도 해주고 또는 협조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 으뜸가는 교육관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학·관 협력체제라든지 또는 통학로 정비랄지 또는 장학제도 확충이랄지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제시하고서 구청차원에서는 구청차원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는 단위사업별로 유관단체와 관련된 것은 유관단체와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시작한 지가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가시적으로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1년차 내지는 2년차 가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해나갈 것이며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장학제도라든지 또는 학교시설 이용하는 거라든지 또는 공공시설 이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현재 관악교육협의회 구성이 됐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교육관악지원협의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구성내역을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8쪽에 일반회계에서 대표적으로 세출분야를 두고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세출부분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당초 경상예산이 724억1,100만원, '98년 10월 30일까지 674억2,5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볼 때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금년 회계연도 마감할 때면 약 85억의 적자를 본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수치적 해석이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또 이어서 재정 총규모 사업을 볼 때에 당초예산보다 지난 10월 말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 이미 41억3,000여 만원이 마이너스 운용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수치적으로 풀이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4쪽에 나와 있는 재정규모 중에서 일반회계하고도 그 중에서도 세출부분 가지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세출분야에 보면 저희가 연초에 일반회계 총규모가 1,199억1,000만원이었을 적에 인건비가 394억4,400만원이었고 기타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 해서 724억1,100만원이었었는데 10월 말 현재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예산이 674억2,500만원으로 여기서 상당한 액수가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공무원들 상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경상예산에서는 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재정 총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재정 총규모를 말씀드리죠. 일반회계 규모가 당초에는 1,199억1,000만원이었었는데 10월 말 현재로 1,240억4,000만원으로 증가가 됐었는데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가 된 것은 추경을 하면서 이것은 10월 30일 현재는 추경 이후에 예산규모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 규모에서 증액이 됐고요. 특별회계 규모도 마찬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규모에서 증액된 주요한 원인은 회계년도가 진행중에 시나 정부로부터 시비보조금 내지는 국가의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돼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면에서는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운영은 아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금년까지는 예산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동현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전결 유형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담당에 이르기까지 전결유형이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중에 보면 과장전결이 총 50배를 차지함으로써 그 부분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구청장은 어찌보면 구청장보다 행정의 전문성을 주장할 수가 있고 합리적인 마인드를 지닌 위치에 있는 분이라 볼 때에 약간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의 전결유형이 총 2,329건 중에서 약 8%에 불과한 186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상의 관리에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구청장님의 전결사항이 186건이고 구청장의 전결사항이 313건으로 구청장의 전결사항이 부구청장보다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민선 이후부터 지금 민선2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됐던 것을 차하급자인 구청장 전결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이양 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이나 또는 일상화된 사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부구청장 전결사항으로 하부 이양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선배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작년도 중기재정계획 올해 중기재정계획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작년에는 세웠고 올해는 안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을 몇 년단위로 세워진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을 하고요. 다만 매년 변동계획의 일환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에 아까 답변드렸던 것은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5년단위로다가 재정계획을 수립하되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1년단위로 그 수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수정계획은 작년도에 세웠었고 금년도에는 수립 안했었다 그런 답변 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짚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의 예산 다룰 때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그걸 예측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준환율 설정을 해야 되겠죠. 물가상승률을 따져야 되겠죠. 건설노임, 각종 수수료, 수당, 피복비, 급양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기재정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의 수정안보다 예산안이 어떻게 먼저 짜집니까? 그래서 제가 임시회 때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관악구 살림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적어도 5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군다나 구청장이 신임 청장으로서 7대중점시책 36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계획이 된 다음 '99년도 관악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수정안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안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개인적으로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참 수고하시고 바쁜 그런 부분은 압니다마는 누차 그걸 둘라고 했어요. 구정질문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했었고 미리 나와야 예산안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 그러면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밝혀라, 또 여기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될 때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연계해서 들어갈 예산하고를 정확하게 한번 밝혀봐라 그랬더니 그때 구청장님 답변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신규사업이 몇 개고 계속사업이 몇 개입니다 그렇게 답변합디다. 이게 도대체, 저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 꾸려도 정말 이게 예산이 짜져야 되고 어떤 토대 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깨끗한 관악, 복지가 풍부한 관악,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이 재정이, 이 기획예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정말 피부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그렇게 짜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수정되지 않고 그 토대 위에서 어떤 예산안이 먼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경제성장률 예측이라든지 기준환율 설정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 수정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년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구의회 의원님들께 송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년과 달리 금년 같은 경우에 불가피했다 또는 특수했던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중기재정계획은 당년도 예산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자 기본계획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당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서울시로부터 우리 전체 재원 중에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는 예측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입면에서 자체세입은 얼마가 신장될 것이다 또는 의존재원의 경우는 지난연도에 얼마가 신장됐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얼마정도가 신장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불어닥친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재원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년도 계획인 예산계획 수립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세입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세입추계를 얼마로 볼 것이냐, 의존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조정교부금 규모가 얼마까지 감축이 될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당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랬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상되지 않는 또는 예년과 달리 특수한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7대 중점시책 36과제가 다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런 방향으로 짜여질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7대시책방향이 우선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박준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물론이지요.

박준희위원

그래서 윤재철 과장님 밤늦게까지 항시 남아서 수고하시는지 아는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질의드렸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쟁송사건 중에서 행정소송이 10건은 이기고 4건이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 8건은 이기고 4건은 패했는데 패소에 따른 소송경비 부담 이게 패소자부담원칙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패소에 따른 패소자부담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없겠는데요. 추가로 자료로 해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갑룡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문제는 위원장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패소자 부담에 따른 예산이 지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쟁송이라는 자체는 상호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실 여기행정심판제도 같은 건 100% 이겼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서울시에 행정심판제도가 있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서울시에서 법률에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집행했다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패소한 사건은 물론 승소율도 80년대보다 90년도에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패소에 따른 추가경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패소되지 않도록 당초 행정처분 과정이라든가 소송수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걸로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패소에 따른 예를 들어서 패소사건 자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했다면 변호사 경비도 추가된 부분이 되겠고 직원이 직접 수행했다면 물론 수임료는 별도로 지불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면에서 봤을 적에는 어쨌든 그만큼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패소부분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저희 구청에 현재 법률고문 네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라도 행정처분과정이나 또는 행정심판과정이나 전심절차부터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패소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바로. 물론 다툼자 중에서는 우리 관내 거주하지 않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구민이 아닌 분들도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구민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민이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다툼을 벌인다는 자체가 행정집행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 전체를 다 승소했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는데 지금 약 50% 정도가 패소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집행에 대해서 더더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구에는 네 분의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 발생시는 집행하는 공무원이 충분한 자문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뭐하러 뒀습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패소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일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패소하는 사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관계공무원 국장께서는 공무원들한테도 교양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해주셔야지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오늘 계획대로는 행정기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가 회의감사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많이 지연됐습니다. 어쨌든 중식을 하고 해야 되겠지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1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국제우호도시와 우호교류에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훈배 주사보 참석했으면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동현위원

참석하지 않았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중국 대흥현에 이훈배 주사보를 파견해서 대흥현의 도시조성에 따른 조경관리 등등의 행정전반의 좋은 부분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듣고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코자 무려 예산까지 1,000여 만원을 들여서 중국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담당주사보를 통해서 귀국보고를 '98년 4월 1일 중견 이상의 공무원들 앞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98년 9월 23일자로 이를 전보발령을 시켰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사이동에 신중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귀국 후 얼마 안 돼서 해당 이훈배 주사보를 문화담당주임으로 전보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제협력담당팀으로 임무를 주어서 그 동안 3개월 동안에 배우고 익힌 그 노하우를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잘 살리지 않고 자리이동을 했는지 주무과장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제교류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합쳐져가지고 문화공보과로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계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국제교류계는 평상시에 1년 내내 업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안 편제에 의해서 계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인력을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서관·문화관에 중점을 둬서 그 업무가 과중하고 해서 현재는 그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국제관계로 무슨 일이 온다든지 연락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지금 이훈배 주사보가 주로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계는 중국어를 하는 여직원이 한 명 배치돼 있고 해서 국제교류업무에 조금도 손색이 없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왕이면 국제협력담당팀으로 배정을 하지 문화담당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중업무를 분장한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겠습니다.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원에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관악문화원도 우리 감사의 영역권에 있다라고 보아질 때 본위원이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문화원의 '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에 관해서 문화원 예산총칙 내용 중 제5조에 보면 관항의 전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관항목의 전용부분에 대한 이사회 승인내용을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겠지만 자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주요내용은 예산총칙에도 나와 있는데 관항의 전용을 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관계하는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문화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해당과와 입을 맞춰서 협의를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문화원에서 제출된 예산신청서와 주무과인 문화공보과에서 편성승인된 내역이 어쩌면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을 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관항목 전용내역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문화원 예산편성이 문화공보과 편성내용과 동일하다는 내용은 우리 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된 예산으로만 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부담이 1억4,00만원 정도 또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2억4,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토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충족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서 맞춰준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그것도 전년도 그러니까 '97년도와 '98년도가 너무나 또한 글자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구비 보조금이 '97년도 '98년도 2년 연속으로 똑같은 금액인 7,674만원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그대로 '98년도에도 이월해서 편성된 집행된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화사업이란 게 해마다 같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비전을 갖기 위해서 다소 해마다 다르다할 수도 있겠는데 어찌 2년여 동안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편성은 작년보다 약 20%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이번 하는 과정에서 '99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99년도야 당연한 거지요. 전체예산의 24%가 감소됐으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20% 실행예산편성을 한 그 중에서 또 일부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사업 추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항목별로 고려해서 차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질의하는 위원의 취지보다 먼저 앞질러서 답변하지 마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또한 전년도 성과분석에 따라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적정액을 교부해야 함에도 보조금을 같게 2년 연속으로 책정해 준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상정한 금액 100% 전액을 일정한 가감없이 승인해 주는데 무엇보다 잘못돼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인을 안하신다는 뜻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정확히 평가를 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매년 회계연도별 결산시 불용액 발생은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불용액 발생은 현재까지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쓰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신동현위원

차년도 이월금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별도의 실사를 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어서 문화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후렛 작성한 부분을 보면 서예교실을 비롯한 9개 과목에 문화학교사업 보조금 세출부분은 문화원에서 신청한 금액 그대로 사전 조율없이 전액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강생들에게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수강료 수납에 따른 자체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승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화학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 아닌데 어찌 이렇게, 제가 한 실예를 들겠습니다. 레슨비에 따른 수입내역이 건전가요교실이 월 약 300만원, 고전무용이 월 50여 만원, 꽃꽂이교실, 사진교실, 서예, 사군자, 기타교실 등등을 통해서 본위원의 계산된 금액으로는 수입 총액이 월 78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원에서 올린 '98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 문화학교 수강료 내역을 자료에 보면 대폭 축소계상을 해서 마치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료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허구성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문화원 수입 부분은 실제수입 총액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서류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 경우를 들어보면 물론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되지 않는 교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자체가 획일적으로 지방비나 국고보조금 외에 자체부담으로 1억4,000여 만원 되는데 거기에는 자체인건비랄지 학교운영 강사비 등으로 많이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일부가 강사비용을 받는 것은 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 회원들이 그걸로 충당을 못하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문화학교 사업은 별도의 보조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걸 말합니다. 저희들이야 주민편 입장에서 볼 때에 주민들에게 어떤 금전적, 물질적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 이렇게 예산지원 속에서 사업을 펼쳐나갈 때 문화학교를 운영할 때 보조금이 없다면 일정 레슨비를 받아서 운영한다 하지만 분명히 보조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으로도 충분히 강사료를 지출하고도 남음이 있을텐데 레슨비는 레슨비대로 받고 또 강사료에 따른 어떤 운영보조는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학교 각 과목별로 강사들의 강사료가 현재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과다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강사료 수령자들의 수령금액 날인대장도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과 수령액이 또한 서로 상이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강사료 수령자들에게는 수령금액의 날인을 직접 확인받을 수 있는 장부가 하나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얼마 나가는지, 얼마 지출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봐서는 건전가요교실에 김상희, 최완식 강사는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 번 월 네 번씩 출강을 해서 한 달에 무려 강사료가 220만원이나 나갑니다. 그리고 무용강사는 역시 매주 수요일 주 1회 한 달에 네 번씩 함으로써 50 내지 75만원이 나갑니다. 이밖에도 서예강사가 160만원, 기타 가르치는 강사가 60만원, 사군자가 40만원, 사진강사가 40만원 이러한 등등의 강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탁 나와서 강의시간이래야 고작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보아질 때 시간당 강사료가 10만원 이상 책정된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합창단의 지휘자는 주 2회 4시간 월 총 16시간을 나와서 지휘하는데 120 내지 145만원의 높은 고금액의 강사사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에 비해서 과다지출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개 연예인들이나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행자부 지침 시간당 10만원씩 지급을 한다는 등 거기에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예가 많습니다. 특히 김상희 씨 같은 경우 물론 흘러간 옛날 인기가수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가요교실에는 선호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 기준에 버금하게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강사료가 다소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맞추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으며, 되도록이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측면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보조금 교부를 할 때에 문화원의 보조금 관리 지정통장에 입금토록 되어 있는데 꼭 현금으로 준 것인양 입금증도 없고 단지 관계철에 보면 그냥 워드작성한 계좌입금 의뢰서만 첨부돼 있습니다. 온라인 입금증 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도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온라인통장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가 재무과에 붙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못해놓은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재무과에 붙이지 않고 바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으로 바로 전도됐던데요? 여기 서류 보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서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집행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 금액 날인하는 것은 앞으로 대장을 만들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문화원측에서 '98년도 1/4분기에 정액보조금 신청은 1,364만원을 신청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이보다 많은 1,414만원을 지출전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청한 금액보다 더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신동현위원

나중에 기회되면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일부 시 보조금 향토사적조사 수집비 6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600만원이 어디, 어느 사업에 집행되었는가라는 근거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 사항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이신 김효겸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금년 초에 낙성대 강감찬 장군 영정을 도난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후세에 계승시켜 줘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에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라는 게 그리 흔치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강감찬 장군의 태어나신 낙성대에 장군의 영정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은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사항 알고 계시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당시 그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귀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아, 우리 진행상 민원봉사과를 전담한 정홍식 위원께서 지금 이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겸직하고 계시는 김양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겸직하고 계시는 김양기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에 관악구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을 총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51명이 두 번 이상을 장학금을 받아갔습니다. 거기다가 네 번을 받아간 사람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세 번을 받아간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94, '95, '96 연속 3년을 받아간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제3조제1항입니다.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호 1호라고 하면 뭐냐 하면 유공자 장학생, 유공자라는 것은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그런 얘기이고요. 우등장학생, 이 우등장학생이라는 것도 100분의 50 안에 들면 돼요.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안에 들면 우등장학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특기장학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 지도자 1인에 한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51명이 2회 이상을 또 대부분 다른 학생도 장학금을 타갔습니다. '94년 이전 것은 계산을 해보면 아마 더 많이 타 간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94년 이전 것은 더 찾다가 못 찾겠다고 그랬는데 5년 전 거니까 이해를 하긴 합시다. 이 구민의 혈세가 특정단체에 장학금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제 판단으로는 동에 일정액을 배정해서 형평에 맞게끔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새마을지도자자녀가 해당이 안 됐을 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짐작이 가는데요.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의 형평보다는 구 전체의 형평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1개동에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새마을지도자가 계속해서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동에 다수의 자녀가 있을 때는 그 동의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지급하도록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보니까요 이 분들이 대부분 회장을 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대표적인 예가 몇 개 동은 5년 걸 전부 하나하나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중으로 지급해 준 동이 하나도 없는 동이 또 몇 개 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현동, 신림3동 등등 2, 3개동은 한 사람도 그런 게 없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이중으로 준 데가 없단 말입니까?

박화석위원

예, 그런데 특히 몇 개 동은 한 사람이 세 번, 몇 사람이 잔치를 해버렸어요. 특히 대표적인 예가 봉천5동, 8동, 신림본동, 1동, 신림6동, 7동 이런 데가 대표적인 예에요.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한심스런 얘깁니까? 이 자료 표를 보니까 원 장부에 체크도 돼 있어요. '93년도, '94년도 지급을 했다 이런 표시를 해놨는데 '95년도에 또 지급이 됐어요. 공무원도 상당히 의아해 했을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아까 사회진흥과장님 얘기한 대로 동에 할당된 액수를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타간 분들이 대부분이 다 회장을 오래했던 분들이에요. 회장, 총무를 오래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부 확인을 해봤어요. 이거 상당히 잘못 집행했죠?

「총무, 총무」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건 시정해야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어떻게 시정합니까? 환수하고 담당공무원 문책할 용의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테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우리 새마을지도자자녀는 우리 새마을 구 지회 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심의위원이 구성돼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새마을자녀의 장학금 지급은 사회진흥과장이 철저하게 참석을 해서 그런 형평성에 안 맞는 지급은 철저히 규제토록 그렇게 조치하고요. 그 다음에 환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환수조치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규정 제3조제1항에 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새마을지도자가 여러 명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이 있을 때 그랬을 때 한 자녀로 한다라는 규정이지 어떤 새마을지도자 1인에 한하여 계속적으로 1자녀에 한한다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 6년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어떤 동에서 계속적으로 자녀의 장학금을 받고 다른 타 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다수가 그런 자녀혜택을 줄 여건이 될 때는 그 동에다가 전체적으로 구 안배를 하겠다 하는 것을 시정시키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등록금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거지요?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건데 여기 보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있고 지급조례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전부 어기고 아주 특정단체에다가 전체를 시켜놨어요. 만약 '94년 이전 게 있다면 이보다 더 훨씬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것은 시정을 빨리 해야 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사회진흥과장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건 제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분들이 회장을 너무 오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회장을 하면 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래하면 어떤 폐단이 많이 있지요.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않더라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시정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환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박화석 위원님 질의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총무위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튼 구조적으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가 우리 관악구에만 있는 게 아니지요. 전국에 다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그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까? 장학금지급조례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의 유사한 걸로

정홍식위원

거의 유사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중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제 생각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버지 엄마가 새마을운동 회원이라는 새마을운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 딸들이 공부는 지지리 못하는데 장학금을 준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는 떠나서 이것은 근본취지가 잘못된 거거든요.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 잘 하고 열심히 이래서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주는 것이 장학금인데 부모가 특정단체에 회원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아들 딸이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거든요. 유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악구뿐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관악구 자체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조례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했는데

정홍식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를 자체적으로 개정하는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조례자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동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 동에 실질적인 자녀의 대상이 없을 때 어떤 특정인이 계속해서 줄곧 받아갔는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동에 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을 때는 다른 동에 돌려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정홍식위원

꼭 써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100분의 50이라고 하면 적어도 사회통념상 장학생이라는 범주안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안 주면 되거든요, 안 쓰면 되거든요. 자체 조례는 그렇다하더라도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내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적용하는 게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겸직하고 계시는 김양기 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해 주실 위원.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는 사실상 반복행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매년 똑같은 업무 특히 민원봉사실 업무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기 때문에 기준이나 자체규정을 한번 만들어놓으면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잘된 것은,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제가 문화봉사과 소관에서 매년 보는 서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올해도 봤는데요, 우편물 발송대장을 꼭 봅니다. 매년 보는데 왜 보냐하면 관악구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와서 결국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공적인 우편물만 발송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지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우편물 발송하는 업무를 보면 물론 대부분 공적인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적인 업무에 민원실을 통해서 우편물이 발송되고 있어요. 나중에 사회복지과 소관할 적에도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새살림회라고 있거든요. 뭐냐면 과거에 젓갈류를 갖다가 강매를 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친목단체에요. 공무원 부인들 친목단체입니다. 과장님 부인도 여기 회원인가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전에는 과장이상 동장이상 부인들 새살림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2기 청장들어서는 과장, 동장 부인들은 새살림회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새살림회 회원 몇 몇 안 되겠네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국장님이상

정홍식위원

국장이상이면 몇 명 안 되지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우편물 발송은 50통이 넘어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동안에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공무원들의 사모님들의 친목단체인 새살림회 업무를 결산업무든 기타 우편물 발송업무를 왜 공조직인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며, 그것을 왜 시민과에서 받아서 개인 친목단체 모임을 갖다가 우송을 해주느냐 이거예요. 공기금을 갖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도 또 적발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복지과할 때도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무작정 갖다준다고 발송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누가 이 비용을 어느 과에서 주관해서 나중에 지불해요? 우편발송비용을. 발송하는 부서에서 합니까 의뢰한 부서에서 합니까? 시민과에서 총괄적으로?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시민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체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잘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말이지요, 개인 친목모임단체까지 결산을 하고, 주임이 담당해요, 주임이. 그걸 시민과에서 발송해 주고. 제가 그런 친목모임을 만들어서 우송해 달라고 하면 우송해 줄 겁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겁니다, 기강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건 추후에 사회복지과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해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경제난국 속에서 앞으로 예산을 행정부에서도 많이 절감하고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공과 사는 구분돼서 예산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ONE-STOP실업종합센터 운영총괄주사이신 박석주 주사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 운영총괄주사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물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도 무계획적으로 시도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계획성없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장에 안 나가야 할 사람이 나가고 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나가야 할 사람은 못 나가고 이런 애매모호한 행정이 되풀이되어져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4일 다시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무계획적으로 아주 국민들로부터 많은 시비를 빚었던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각 자치단체별로 어떠한 뚜렷한 라인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게 돼있습니까 아니면 또 과거처럼 똑같이 신청자 모두를 받아주게 돼있습니까?

시행지침이기 때문에 극비문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개 시행지침이라 하면 아우트라인은 그려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아우트라인이 과거와 앞으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다르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도 장관이 잘못된 걸 어느 신문지상에 시인한 발표문도 봤어요. 그후로 각 자치구별로 잘못되는 걸 이미 알고 그대로 시행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나름대로 바꿔서 시행한 구청이 몇 개 구청이 있는 걸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웬일인지 자치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시정을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잘못된 것을 바로 알았으면 다른 여타한 구처럼 우리도 올바른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서 해당자를 정말 우리가 엄선해가지고 하고 거기 해당치 않은 사람은 제외시켜야 될텐데 왜 그대로 시행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그 뒤로 다른 구청같은 데, 서초구라든가 여러 구청이 지상에서 보니까 4, 5개 구청이 임의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해당치 않는 사람은 퇴출시키고 또 정말 해당하는 사람은 안 들었어도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가지고 정말 적시적절하게 공공근로사업을 이룬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꼭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구별로 다시 변경해서 시행한 구청은 중앙정부로부터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제외시켰어요. 아직까지도 주위 여론에 의하면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도 마찬가지에요. 중소기업 사장의 부인이 아니면 2억 이상 집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이 공공근로사업에 지금도 공공연히 작업을 하는 과정을 보았고 또 주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반대급부로 정말로 월소득이 단돈 10만원도 없고 아주 형편없는 지하실 월세방에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할 적에 홍보부족으로 전혀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본위원에게도 나좀 나가게 해달라고 수십 명이 부탁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행이 될 때는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자생단체 언제 활용합니까, 충분히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정말로 공공근로사업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해당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여기에 들어와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도 하고 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제외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모호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합니까.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정부 장관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언질을 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과감히 잘못된 건 시정해야지, 자치구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중앙의 지침이니까 안 된다, 다른 데 지침 있는데 다른 구청 바꾼 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비밀에 해당될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극비문서라고 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표딱지만 갖다주고 말아요. 아직 구청장 결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한테 지난 금요일날 내일이면 구청장 결재가 날거 아니냐 그러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가서 문규진 위원이 감사상 필요하기 때문에 결재한 부분에 대한 서류좀 보여달라고 얘기해 봐라, 만약 구청장이 된다 가부를 나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종무소식이에요. 그 공무원 구경을 못했습니다. 구청장한테 건의했는지 안 했는지,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전혀 나한테 나타나지도 않고 종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예비심의 내려왔는데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안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용안정과장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구두로도 보고하고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전혀 과장선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선에서 끝나지 청장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혀 얘기를 안해도 됩니까?

오늘 내려왔어요?

예?

그럼 오늘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내일은 확실한 계획을 알겠군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뒤로는 극비문서가 안 되지요. 계획이 확실히 내려온다면. 대외비가 될 수 없지요?

더군다나 대외비가 아니지요? 확실한 계획이 내려오면.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 내려오면 그 문서 사본을 내일 아침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문제는 우리 현 사회가 안고 있는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배정하겠지만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좀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우리가 쓰고 또 선정자체도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예, 장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공문이 내려온 지가 제가 금방 듣기로는 11월 14일날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럼 언제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11월 24일날. 예, 좋습니다. 아니 11월 24일날 내려온 공문이 오늘이 몇 일입니까? 12월 1일이죠. 그럼 며칠 지났습니까? 아니, 구청에 들어온, 위에서부터 내려온 공문은 모두가 다 이렇게 구청장한테 늦게 결재받습니까?

「12월 1일」하는 위원 있음

아까는 또 11월 24일이라고 했다가 엊그저께 언제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대외비를 가지고 논하여야 할 자리입니까? 적어도 구정을 다루는 의회인데 여기서 대외비를 못 다루면 어디서 다룹니까? 극비사항입니까? 그게?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상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11월 24일날 위로부터 내려온 공문이 오늘이 12월 1일인데 지금까지 구청장 결재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외비라서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위원님! 행정기획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우리 장옥호 위원께서는 결재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행정기획국장이 직접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우선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난 11월 28일날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갑룡 총무보사위원장님과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문병을 오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3일날 입원했는데 아까 문규진 위원님께서 24일날 이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 나와 아직 저도 못 봤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감사장 오느라고. 그런데 보니까 내일 수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가 열립니다.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면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확실히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규진위원

오늘 내려온다면서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아, 그건 구단위, 시단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내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부자치단체장 회의를 내일 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오늘 중앙에 올라가서 오늘중으로 계획서가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아까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변명은 하나도 안합니다. 저희가 한 4,000몇 명을 작년에 접수해 저희가 제일 많았습니다. 25개구청 중에. 그래서 갑자기 그걸 저희들이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또 내부에서 일체적으로 실업자 등록한 것은 다 받아라 이러한 바람에 저희가 제일 많아서 타 구로도 보내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났습니다. 중간에 전업주부라든지 저소득 생활취로인부가 이쪽으로 와서 골라가지고 한 90몇 명을 중도에 심의해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새로 재산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개월 내지 2개월도 채 안 남은 걸 또 저희가 아웃을 시킬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책정된 거니까 금년도까지는 끌고 가고 내년도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강화할 거고 또 내년도지침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그 문서에 딱 찍혀있어요? 빨간 도장 딱 찍혀있어요?

문규진위원

찍힌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봐요. 대외비라고. 직원 이거 갖다 좀 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직원이 와서 심부름 좀 해요.

정홍식위원

문서와 관련해서 "대외비"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서관리 규정에. 비밀문서 1등급, 2등급, 3등급은 있어도 문서관리 규정에 대외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대외비가. 대외비 문서는 어디까지만 취급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단 이상만 봅니까 담당주사 이상만 봅니까? 아니면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못 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외비가. 대외비는 비밀문서 몇 등급에 해당돼요?

그럼 집행부만 보고 의회는 보지 말라는 얘깁니까?

대외비는요, 저도 대외비 문서 무진장 많이 봤는데요. 이것은 담당직원이 업무상, 잘 들으세요, 업무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하는 업무협조사항이지, 이 문서자체가 대외비가 아니에요. 대외비라면 빨갛게 대외비라고 일련넘버가 딱 찍혀갖고 빨간 도장 딱 찍혀갖고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의회에다 공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최소한 갖고 와서 보여드려야죠. 무슨 문서규정에 대외비 문서규정이 있습니까? 따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관계지. 그럼 공무원만 보는 게 대외비입니까?

행정기획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말이죠.

김갑룡위원장

지금 우리 정홍식 위원께서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문을 제가 못 봤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원이 너무 과잉

문규진위원

잘못됐어요.

정홍식위원

대외비도 아닌데 무슨 대외비야, 대외비긴. 대외비도 아닌데.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우리 정홍식 위원의 발언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인정을 하셨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결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우리 담당과장님도 아니고 과장님을 대신한 주사께서 업무를 주관하고 계신데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 미처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신동현 위원님.

정홍식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공무원들이 답변할 적에 말이죠, 의회 의원들도 다 나름대로 양식과 소양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서를 볼 적에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대외라는 의미는 대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외를 기준했을 적에 주민들이 사전에 알았을 적에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좀 어렵게 한다 이런 취지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무슨 대외비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못 보고 공무원들은 다 볼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제출요구권은 엄연히 의회의 권한이에요. 대외비라고 찍은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사해서 주는 문제는 협의해도 되지마는 그 자체 원본째 보여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구청장 결재가 안 났다, 대외비다, 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임금을 주급으로 주죠?

주급으로 주는데 주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월 14일 둘째주까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셋째주, 넷째주는 임금을 아직 지급을 못한 거죠?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한 4,000여 명이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어려운 분들에게 11월 셋째주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서울시 본청에서 어떤 보조가 안 내려왔다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지 말고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한 4,000여 명의 공공근로자들이 이 어려운 처지에 11월 셋째주부터 넷째주 두 주간에 주급을 지급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오늘 내려왔어요. 우리가 30억인데 50억으로 더 늘어서 내려왔더라고요.

신동현위원

그럼 그 동안에 이 4,000여 명의 원성이 대단할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그때그때 무난하게 넘어왔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행정기획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감사1반에서 몇 곳을 나가봤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신림4동에 주사보로 있는 서무주임이 아주 이에 대해서 행정능력을 다분히 갖춘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얘기니까 이름도 밝히겠습니다. 신림4동 서무주임 주사보인 이춘호 직원이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제반적인 서류일체 자료를 아주 나름대로 잘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에서 어떤 양식에 의해서 한 거냐 하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 관계서류 작성이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제반적인 그러한 것이 아주 고루 갖춰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계장님께서는 그 신림4동에 서무주임을 따로 불러서라도 다른 타 동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루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내년에 계속 3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직원을 불러서 별도의 자체교육을 해서라도 아마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스톱실업센터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원칙은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관돼야 되는데 맨처음에 총무국으로 있을 적에 다뤘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이관시킬려고 했었는데 생활복지국장이 '99년 1월 1일자로 인수를 할테니까 이왕 끌어오던 것을 행정기획국장이 좀 끌어달라고 해서 제가 12월 말까지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월 1일자로는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갑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럼 못하겠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 업무분장 자체가 지금 주사가 총괄하는 게 아니라 과장이 총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 들어가 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그래서 이형식 과장이 지금 사표를 내놓은 과정에서 지금 발령을 못하는데요. 이제 12월 초에 제일 유능한 과장으로 여기 보강을 할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제일 유능한 과장을 뽑아놨습니다. 대상자까지.

박준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주사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 3,440명에 2단계에서 69억이란 돈이 투자될 때는 이게 정말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거기에서 오는 효용창출이란 부분에서는 아주 제로였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위에서 지시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좀, 다른 자치구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담배꽁초나 줍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지를 하든지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생산적인 그런 복지향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돌려달라고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구체적이고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작성이 돼서 시행이 돼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ONE-STOP실업종합센터 총괄하고 계시는 박석주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제일 일 잘할 수 있는 과장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회의감사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직거래장터 일환으로 남현동에 우리 자매결연지인 고창군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직거래장터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더라고요. 시행과정은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다시 회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1월 말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다시 그것이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한다고 돼있던데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산업과장 정방선입니다. 박준희 위원님께서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터 그러니까 서울시와 고창군, 고창군은 저희 관악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진 곳입니다. 우리 관악구와 농촌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전북 고창, 한 군데는 충남 태안입니다. 그 중 한 군데인 전북 고창군과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가 체비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현동의 그 땅이 체비지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정비과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고창군에서 그 곳을 사용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관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처음에 대부료를 징수했고 물론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합니다마는 그 후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이 1,000여 만원 됩니다. 그 변상금을 현재 고창군에서 납부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계획은 11월 30일자로 정식으로 서울시와 고창군이 계약을 체결해서 다시 농산물직거래장터를 개장하는 걸로 계획이 추진돼 왔습니다마는 고창군에서 1,000여 만원 되는 변상금을 아직까지 납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남현동 지역은 거기가 상당히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래도 중산층이 많이 사는 그런 동입니다는 그 지역에 시장이 없습니다. 시장이 하나 없고 그런 대형슈퍼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동안에는 직거래장터가 남현동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싼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고창군에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변상금을 곧 납부하게 되면 시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곧 개장을 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간에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시하고 고창군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관리나 모든 행정적인 거 이런 것은 시하고 고창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구민들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서 저희가 챙겨봐야 되고 관심은 가져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박준희위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수치로 나타내 봅시다, 수치로 나타낸다면 기회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요. 우리 구에 체비지란 땅이 그렇게 있어서 그 땅을 다른 방면으로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신선하고 질높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환으로써 우리 구가 원천적으로 동의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행정상이나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인정 안한다 할지라도 어떻든간에 우리 구가 거기에다 다른 것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시하고 협의해서.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런 걸로 쓰여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말 시하고 고창군하고 할 일이지 우리 자치구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거기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은 지적이신데요. 그 관계는 일단 고창군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악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러한 곳이고 또 거기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갖다가 직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지금까지는 바람직한 걸로, 처음에 시하고 그렇게 그쪽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바람직한 걸로 구청에서도 파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에는 시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농산물을 구입하기도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구민들에게 특히나 가까운 남현동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쉽게 가까운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고창군하고 서울시하고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중단됐던 건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행정상·절차상 그런 것은 직접적인 관여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운영상이라든가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는 서비스면을 적극 챙길 거냐 안 챙길 거냐 그걸 따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고창군하고 안 하면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대부료 납부 안 하고 서울시 안 준다고 그러면 그냥 놔둘 거예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우리 구에서 어떤 자체적인 계획을 빨리 세워서 거기다가 보다 질높은 다른 걸 대체해야 될 거 아니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고창군하고 다시 재계약이 안 되면 그 땅이 저희 땅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날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을 줄 믿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창군하고 태안군하고가 관악구의 자매결연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현재까지 농수산물이었든 뭐였든지간에 고창군에서는 관악구 행사에 몇 번을 참여시켰고, 같은 자매결연지역인 태안군은 몇 번을 참여시켰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자매결연 관계는 주관부서가 총무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문규진위원

아니, 총무과라 하더라도 우선 주로 농촌과의 자매결연은 농촌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팔아주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자매결연은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류한 걸 보면 지역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했지 다른 건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문화교류도 있고요.

문규진위원

문화교류까지 안다면 더 좋지요. 전부 몇 번 몇 번씩 했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 사항은 한번

문규진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그랬더니 방금 과장께서 고창군과 태안군이 자매결연지역으로 사실 태안군은 제가 '92년도에 태안군과 자매결연할 때 총무국장 위시해서 본위원이 보사위원장 시절에 직접 가서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 등등해서 관광차로 약 8대가 가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자매결연을 치뤘습니다. 그 뒤로 보면 전혀 태안군과는 교류가 없어요. 태안군에 특산물이 엄청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녀회라든가 각종 무슨 행사 때면 어떻게 특정지역의 지역편견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해마다 고창군과는 수차에 걸쳐서 행사 내지는 농산물 특산물 팔아주기운동 전개하면서도 태안군에는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행정기관에서 이럴려면 뭐하러 구태여 태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거 아닙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사실 그 농산물직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농산물직거래 그러니까 저희 산업과 업무에 관한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사위원회 상임위원장 시절에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을 대동하고 산업과장, 가정복지과장 허다한 구 간부가 같이 동행해서 엄청난 인원이 참여해가지고 태안군과의 자매결연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뒤로 자매결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비를 들여서 뭐하러 태안군까지 가서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모든 이런 것을 공적인 입장에서 형평에도 맞아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물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특정인물의 연고지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했으면 형평에 맞도록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시행착오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된 걸 이미 시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꼭 이걸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청에서 매주 1회씩 농산물판매시장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악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관악농협이 아니에요. 보니까. 몇 번 사실 확인해 본 결과 각처에서 온 다른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왜 관악농협에만 이런 특혜를 주고 있느냐? 관악구청에도 지금 주차난이 어려워가지고 난리피고 있는 이 마당에서 꼭 좁은 구청광장을 빌려줘가지고 매주 1회씩 관악농협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 대답이 관악농협에서 우리 어려운 학생들에게 1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보답을 해주기 위해서 관악농협에 물품판매장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와서는 또 유인물로 해가지고 온 거 보니까 50만원이에요. 50만원 장학금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50만원 받은 댓가가 매주 1회씩 그 좁은 구청 주차장을 할애해서 어떤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오전도 하다 가고 조금 하다 가고 또 보면 우리가 몇 번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관악농협이 아니고 전혀 다른 엉뚱한 강원도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다 그런 식으로 왔어요. 이것도 뭔가 시행착오가 되지 않는가 염려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올바로 관악농협도 농촌 거 팔아주니까 좋습니다. 관악농협 또 매스컴에서 보면 관악농협에서 판매장을 만들어놓고 자기가 절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코너마다 권리금 받고 임대료 받고 다 분양을 해줬어요. 자기가 취급하는 부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울좋게 관악농협이다라는 애매한 간판아래에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주관 과장님으로서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판단하셔서 시행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값도 싸지도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 시세 물어보신 위원님들 많을 거예요. 가서 물어보면 나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관악농협도 아니에요. 관악농협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소개료를 받고서 연결해 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분명히 구청의 좁은 주차장을 할애해서 주 1회씩,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매주 1회씩 특혜를 주는 건데 그것을 특정인에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돈 챙기는 수단방법으로 가려선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하루씩 구청광장에 금요장터를 열고 있는데요. 관악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위원님께서는 다른 업체들이 와서 관악농협에서 얼마씩 받고 그쪽에 임대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악농협에서 자기네들 상품 맞추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와서 같이 하는 건데 결국 관악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문규진위원

본위원이 직접 상인한테 물어본 결과 강원도 어디에서 왔다고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또 전라도 고창에서 왔다는 분도 있고 전혀 관악농협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금요장터에서 한 게 아닐 겁니다.

문규진위원

아니요, 천만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참 관악농협이라는 미명아래 또 관악농협이 100만 장학금도 아니고 50만원 장학금 낸 것 때문에 계속 관악구청이 이 좁은,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주차장을 할애해도 되는가? 물론 농촌 거 팔아주는 건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부분으로 해줘야지, 계속 매주 그런 식의 무모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장터는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저희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열도록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구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쉽게 가까운 곳에서 싼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구태여 비좁은 구청 주차장을 할애할 게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민회관 앞 주차장을 이용해도 그만한 건 충분히 반만 가져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민회관은 각종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 엄청난 강의를 듣고 배우러 오는 관악구 전체 주부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들락거립니다. 오히려 주부를 상대로 해서 파는 그런 농산물판매는 비좁은 관악구청 주차장보다는 구민회관 주차장 같은 데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부가 하루에 몇백 명이 이용하는가? 구청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거래한다고 봐요. 그렇다면 오히려 구청광장보다는 그런 데가 더 용이하고, 구청 행정편의라든가 구청 행정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주민 민원인들께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은 가정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 분들이 특정인입니다. 특정인이고,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걸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청광장이 저희가 물론 주차공간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게 3면정도 이용하거든요. 주차공간.

문규진위원

농산물 같은 건 남자분들이 사기보다는 그래도 주부들 이용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관악구 민원인들이 주부가 몇 명됩니까, 주로 남자분들이 많지. 구민회관 이용하는 인원은 거의가 주부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악구 전체 사방에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싸게 직거래로 물품을 거기서 시장개장을 한다면 그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홍보가 잘돼서 오히려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꼭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한 잘 연구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LPG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LPG가스 판매소가 23군데 있지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LPG가스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현재 판매소 이웃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고 불편한 요소가 항상 있는데 가스 관리가 현재 가스판매장 물량에 약 반 정도가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시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스컴에서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스는 한번 대형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가스 집단판매소를 개설해서 판매소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불안함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그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집단화시키게 되면 이게 허가규제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화시켜 봤자 다른 사람이 또 어느 장소에다 신청을 하면 또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같이 분산돼 있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는 분이 없겠지만 집단화시키면 가령 봉천2동에 LPG가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 신림9동 쪽에나 어디 산쪽에다가 집단화시겼다 이겁니다. 그럼 봉천2동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 거기서 LPG 가스 영업을 하겠소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LPG가스 판매소만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저희가 기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해봤자 다시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저희가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지금 수시로 내보내고, 그래서 완전점검도 하고 교육현장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얼마전에도 LPG판매업소 전 종업원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청에다 전부 불러다가 소방소하고 가스안전공사 책임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물량 반 정도가 외부에 방치돼 있는 것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래서 최근에 허가가 난 등록업체는 그런 충분한 그래도 안에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오래전에 허가가 난 업체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사실 도로변이나 이런 데다 내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생명과 직결된 아주 위험한 가스를 도로변에 무단방치하도록 그냥 내버려둔다면 본연의 직무에 태만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계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거리에서.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계속 그 관계를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적이 됐으면 시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정이 안 되는 것을 뭐하러 지적을 합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앞으로 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내에 석유판매업소가 60군데가 있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석유판매소하고 주유소하고

장옥호위원

주유소가 30개 일반 판매업소가 30개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합쳐서 60개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석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량으로 자기가 집에 석유난로를 땐다거나 보일러가 있다거나 이런 집은 중류층 되는 이런 사람들은 대량으로 한번에 드럼이 200ℓ 되는 드럼으로 몇 개씩 한번에 들여놓고 때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서민들은 20ℓ짜리 한 통씩 이렇게 불러다가 땐다든지 본인이 주유소면 주유소, 석유업소면 석유업소에서 갖다가 땐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대량으로 불러다가 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정량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은 한 말씩 갖다가 때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정량을 제대로 갖다가 말하자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주고 양은 아주, 20ℓ짜리 보면 한 15, 6ℓ 정도 된다고 할까요 뭐 3분의 2 정도만 차고 나머지는 정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산업과에서 지도감독이 1년에 분기별로 지도감독 나가고 있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수시로 지도합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도 석유를 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한 7,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게 시정 한번 된 일이 없습니다. 매번 느끼는 일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을 제대로 준다면 우리들 사업에 장사가 안 되니 할 수 없습니다 뭐 배짱대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도감독 관청에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정량관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거나 지금 그런 것은 없거든요. 지금 장옥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관계로 직원들이 나가면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수시로 지도감독을 나가신단 말이에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수시로 지도감독 나간 그 근거가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그럼요.

장옥호위원

있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 서민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연히 한 말을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만 오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량을 정확히 안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석유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한 말을 우리가 가서 산다 하더라도 주유소에서 사는 것은 정량이 제대로 다 들어갑니다. 20ℓ가. 그런데 일반 판매업소에서는 주는 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량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장옥호 위원 질의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석유류 유통관리에 대해서 지금 장옥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시점검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셨죠?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점검실적은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위원장이 우리 산업과의 사업계획하고 금년도추진실적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수시점검이 아니라 자체 및 합동점검을 2회 소방소하고 같이한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추진실적 보고에는 전무합니다. 확실히 계획대로 지금 합동점검을 하신 거예요? 합동점검을 안하고 그냥 수시로 담당직원이 점검을 하신 거예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주유소 같은&nbs p;데는 합동점검을 주로 하고요. 소방소하고 합동점검을 주로 하고, 일반판매업소는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갑니다.

김갑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게 누락이 됐냐 이겁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계획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누락이 된 거예요 안 하셔서 안 한 거예요?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누락된 거 확실합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아니, 의회에다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누락시키면 어떡합니까? 관내 주유소 30개, 일반판매소 30개 해가지고 60군데를 중점 관리하겠노라고 사업계획서에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실적보고에 누락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단속실적을 말이죠, 자체점검실적과 단속실적, 복명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

정방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업무에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장시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먼저 이해를 하시고. 관악산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게끔 승인을 해준 경위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김갑룡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김태동 위원님, 지금 우리가 승인내용은, 그 관악산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공원녹지과입니까?

김갑룡위원장

예, 그래서 병행해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공원녹지과장을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과정은 하시지 말고.

태동

김태동위원

아, 예, 그러겠습니다. 부녀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죠? 그 관계는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김갑룡위원장

사업이 원래 부녀회 주관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주관이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새마을부녀회 주관이면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김갑룡위원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맞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새마을부녀회가 애당초 김장시장을 하기로 계획이 됐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과정에서 타 이벤트사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도 지도감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공원녹지과로부터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에 대해 부녀회에 계속 시정토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는 당초계획에서 벗어나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과로 의뢰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의뢰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날짜로 받았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한 두 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안 가져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다시 질의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의 집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식비나 인건비 등 운영비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시설개·보수 및 비품구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대사회복지관에 본위원이 감사를 나가본 결과 정원이 20명, 현원 13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개·보수 및 비품구입비가 자그마치 2,75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 20명, 현원 13명에 지하층, 지상 2층, 지상 3층, 옥탑 등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불과 현원이 13명 있습니다. 이러한데 이만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상층 물탱크 사용에 165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다른 2층에 현재 노숙자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260만원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노인복지관에는 정원 20명, 역시 20명까지 정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설개·보수비 및 비품구입비가 자그마치 2,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지하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지상 4층, 옥상 등 정원 20명에 무려 6개층에 시설개·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노숙자 20명 운영하는데 무려 5, 6개층에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너무나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역시 옥상층에 물탱크 용도로 165만원, 전기판넬 4, 5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고, 전기승압공사로 인해서 420만원 이상이 사용됐습니다. 또한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를 나가본 결과 정원 15명입니다. 15명 사용하는 시설개·보수비 및 비품구입비가 자그마치 2,400만원입니다. 하도 의아스러워서 본위원이 자세한 구매물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반유리 한 장에 가로 88㎝, 세로 80㎝ 8장에 자그마치 50만원이란 거금이 투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체 전기공사비에 무려 150만원, 목재 문짝 두 짝에 120만원, 목재사물함 설치비가 가로 60㎝, 세로 115㎝, 폭 50㎝ 16개가 무려 350만원입니다. 하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목재 신발장 설치비가 가로 80㎝에 세로 220㎝, 폭 30㎝ 2개에 66만원이란 이러한 엄청난 과액 낭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시감독을 하고 예산을 아껴써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였던가 말씀해 주시고, 원래의 노숙자 쉼터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쉼터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각 복지관들이 당초에는 원하던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시설을 줄여서 그 곳을 숙박시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전부 불응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의 반강제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각 복지관에서 강당으로 쓰거나 또는 강의실로 쓰던 부분을 숙박시설로 바꿔야 되니까 그에 대한 소요비용을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했고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저희 구를 거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부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직접 시행을 하고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정산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또 처음하는 업무가 돼서 아직 운영하는 부분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과연 그것이 정확히 비싸게 됐는지 과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게 보조금을 교부해서 복지관에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지금 정산서가 다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위원님께서 나가셔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산부가 들어오는 대로 그걸 사실대로 비싸게 구입했는지의 여부, 예산의 낭비요소를 확인해서 과다구입했다면 추징을 하고 환수하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추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현장은 제가 몇 번 공사하기 전에 보았고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예산집행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보고도 안 들어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셔서 다시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관악산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자료가 잠깐 바깥으로 노출돼서 제가 다시 회수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998년 11월 23일날 김장시장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의뢰하였는데 - 벌써 8일 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언제 그러한 문서가 왔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너무나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이 전달되었으면 바로 현지에 나가서 감시감독을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나가셨다고 하셨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 23일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두 번인가 했는데 한 번 보냈고 최근 건 11월 27일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청 과간의 업무분장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행사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 낸 것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겠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지금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 김장 나눠주겠다는데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점용허가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허가한 곳이 당연히 감독도 허가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관을 짓는다, 우리는 건축직 입장이지만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했으면 건축과에서 조치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과간에 지도감독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공원녹지과 자기가 점용허가 했으니까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면 조건을 건 곳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점용조건 위반을 그쪽에서 조치할 일이지, 사회과에다가 김장나누기 협조해달라는 협조부서에다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녀회에다 통보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원래 취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하셨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공원녹지과하고 날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요청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전에 과장님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행사자체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입니다. 어려운 사람 김장 나눠주겠다 하는 얘기니까 저희 과에 접수가 돼서 저희가 좋은 행사니까 공원녹지과에다 협조해 달라 협조공문을 보내서 공원녹지과에서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하고, 그 허가조건을 부과를 붙인 것은 공원녹지과니까 당연히 위반됐을 때는 그쪽에서 감독을 해야 할 것이지 협조부서인 우리가 김장 나누기 행사에 협조해 달라고 해서 감독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소관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좋은 뜻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도와줬는데 변질이 돼서 변칙적으로 운영된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일은 다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솔직히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을

김갑룡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와계시는데 김태동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위원장이 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부녀회라는 공공단체는 과장님께서 주관하셔야 됩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 사업계획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자가 돼있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새마을부녀회에서 물론 사업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계획은. 이 어려운 때에 김장시장이나 이런 것을 개설해서 도·농간에 어떤 정을 나누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다 또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가정에 김장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참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 물론 승인을 허락한 공원녹지과에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계획한 부녀회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그 부분은 과장의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부녀회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관악구청의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관리하셔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녹지과장이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애초 주차장을 타 용도로 신청한 게 언제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년 9월 7일날 우리 구에서 해주는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실직자가정을 위한 쌀나누기행사 개최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부터 장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또 그후에 언제 있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년 9월 8일날 저희들이 장소사용에 대해서 불가회시를 했습니다. 불가회시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악구의회에서 지도육성하는 자생단체고 직능단체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9월 9일날 관악산공영주차장 사용승인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구의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갑룡위원장

구청의 자생단체란 말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발음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구 새마을부녀회에서 '98년 9월 9일날 관악산공영주차장 사용승인을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철회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처리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처리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9월 9일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98년 9월 14일날 관악구새마을부녀회에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행사계획 변경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변경들어온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장소사용 승인 관련해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98년 9월 16일날 관악산공영주차장 장소사용 승인을 해주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4일날 관악구새마을부녀회에서 사회복지과로 행사계획 변경의뢰 신청이 있었습니다. '98년 9월 17일 사회복지과 협조공문에 의해가지고 관악구새마을부녀회 행사계획 변경승인 요청이 저희 공원녹지과에 접수돼서 '98년 9월 24일자로 관악산공영주차장 장소계획 변경요청 승인사항을 저희들이 문서처리했습니다. 그 기간은 '98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17일간 관악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장소사용토록 허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몇 번 신청들어왔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7일날 추석맞이 실직자가정을 위한 쌀나누기행사 개최용도로 장소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 번뿐이 없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관악산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의 장이신데 금년에 두 번, 현재 하고 있는 행사까지 두 번 하고 있지요? 두 번째 하는 행사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부녀회행사 신청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두 번을 하고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장애인협회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장애인협회하고

김갑룡위원장

장애인협회에 열흘 동안 임대를 한 적이 있고,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임대승인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 17일간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17일간 승인했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녀회에서 사용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몇 번이나 들어왔습니까?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주무과장님 몇 번 신청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번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한 번 들어왔는데 그게 9월달에 들어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월 7일날

김갑룡위원장

들어왔다가 변경이 된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불가처분했다가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사용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애초 9월 7일날 첫 번째 신청이 들어왔고 사랑의 쌀 나누기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두 번째 사랑의 김장 나누기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 사업목적 변경신청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변경신청 사항이 들어왔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그런 자료준비도 없이 뭐하러 나오셨어요? 자료 갖고 나오셨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준비가 다른 자료준비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미처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게끔 승인을 해준 경위가 어떠한 경위에서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업취지가 관악구새마을부녀회에서 생산농가와 도시민들의 생산품 직거래해가지고 생산 이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쓴다는 좋은 취지로 그래서 구 정책적으로 결정돼서 처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14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겠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원관리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도시공원관리법에서 사전 14일 전에 공고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습니까?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김태동 위원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우리 소관 과장님도 아니고 해서 핵심적인 문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 부녀회가 추진했던 원행사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다른 이벤트사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원녹지과장은 알고 계셨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허가처리 당시에는 그 사항을 파악 못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말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운영상에 대해서는 변질되는 건 인정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변질운영되고 있는 걸 언제 파악하셨냔 말입니다.

장옥호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시간가게 일일이 찾고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서류만 계속 뒤적거리면 시간만 길어지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또 부설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 각 주차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 다음 부설주차장 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일반 우리 도로상이나 이런 데 설치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고 알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대형건축물과 수반해가지고 설치된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이 두 개 범주를 벗어난 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제가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노상주차장이라면 도로나 그 다음에 도면, 교통광장 이런 데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장소를 말하고요.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도면 및 교통광장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좀전에 말씀계셨지만 그렇게 극한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주차수요가 요구되는 어떤 시설에 의해서 그게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관악산주차장을 어떤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에는 공원시설로 돼있습니다. 개별법규인 주차장법의 용어에 적용시킨다고 하면 노외주차장으로 가까운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알고 계셔야 또 어떤 단체에서 사용허가를 요구할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불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는 얘깁니다. 지금 관악산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부설주차장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도시공원법, 어느 공원을 가든 국립공원이든 도시공원이든 도심공원이든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공원에 의한 부설주차장은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에 의해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것은 노외주차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어떠한 단체에서 사용승인을 요구한다 해도 이 법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관악산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라면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중지나 폐쇄조치를 할 때는 14일 이내에 본 장소에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해놓게 돼있습니다. 안내판을 게시하게 돼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관악산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라는 얘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부설주차장에는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에 분명히 기재가 돼있어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을 앞으로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악산주차장에서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는 자체는 관리자로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애당초 허가는 부녀회원들이든지 정말 퇴출 뭡니까, 실직자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라는 미명아래 허가해 준 거죠?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 부녀회원들이 애당초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제3자도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석 달까지 건너가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실직자가정 쌀 나누기 행사목적에

문규진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그 뒤에 다시 목적변경해서 방금 얘기된 거 아닙니까? 뭘 자꾸 되풀이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젖갈류나 김장 담그면서 부설 양념류나 해가지고 저희들은 깊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래의 허가조건과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내용이 변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규진위원

변질됐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문규진위원

변질된 것을 알았으면 바로 시정조치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왜 시정조치를 안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주체가 저희들 관악구청 부녀회에서 추진을 했고 또 행사목적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또 저희들 관악구부녀회에는 행사지원을 해줘야 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내용이 변질됐지마는 행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물리력을 써서 행사를 시정조치하라고 그랬으면 우리 관악구 전체입장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보호하고 육성해 줘야 할 부녀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조용히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과간에 사무주관적인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문규진위원

본래 부녀회에서 계획했던 취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실직자들에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지과장하고도 제가 몇 마디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취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독관청에서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원 계획대로 돌아간 게 하나도 없어요. 부녀회에서 한다는 것이 부녀회에서 하지도 않고 어느 이벤트회사로 넘어갔고 거기에는 많은 돈이 왔다갔다 했다는 그런 말까지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다른 데서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무려 본위원과 여기 동료위원 김태동 위원과 복지과장을 대동해서 현지답사한 결과 풍문에 떠도는 그런 말과 전혀 거리가 먼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일일이 물어봤어요. 조그마한 다이 하나가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그 사람들 임대료를 내기로 약정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망하게 생겼어요. 왜, 애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획서에도 나왔습니다. KBS방송, 유선방송, 케이블TV, 지역신문 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주기로 하고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되고 그냥 있어요. 하루에 10만원 매상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랑의 김장 나누기 그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운영에서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변칙적으로 넘어가는 부조리를 야기했고 결과적으로는 농산물 직거래한다고 해가지고 지역 농어민만 울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그 분들이 관악구청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관악구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감독관청의 과장으로서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 새마을부녀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새마을부녀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떠한 법을 어겨도 관에서 다시 시정명령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법은 법이고, 원래 약속은 약속이고 계약은 계약인 것입니다. 항간에 어떻게, 과장님도 듣고 계실 거예요. 수억의 부정한 돈이 왔다갔다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부녀회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임대료로.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400만원 정도

문규진위원

2,488만원 받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주차구획 율이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문규진위원

알아요, 그럼 주차구획 율에 의해서 받았지 그로 인해서 관악산에 등산객들이 줄어드는 것은 예상을 안했어요? 관악산에 자동차를 못가져 옴으로써 관악산에 등산객이 줄어서 결국은 입장권이 많이 마이너스 된다는 걸 생각 못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갑룡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 주차장이 타 용도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설주차장이라면 최소한도 14일 이전에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됐으니 양지해 주기 바란다는 공고문을 붙여야 돼요. 공고문도 없고 변경할 수 있는 걸 변경했고 이것은 무법천지예요. 소위 공원녹지과장이, 책임부서과장이 이런 법조문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다면 앞으로 과연 관악구의 공원녹지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관악구민은 물론이요 공무원, 우리 전체의원까지 엄청난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휀스를 쳐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그것도 모르는 등산객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해놨더니 구청공무원이 전부다 딱지를 붙였다, 계획적인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이런 항의도 받고 있어요. 왜 그런 앞뒤를 생각해서 좀 계획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그런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생각을 안했던가요? 과장님한테 그런 조언하는 분도 없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과 지도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가지고 앞으로는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사실 말이죠, 내가 굉장히 독하게 마음을 먹고 김태동 위원과 가서 봤을 때 정말 뒤통수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 상인들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앞으로 절대로 어떠한 미명하에서든지 결과를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분명히 약속을 들었는데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장한테 약속을 받아야겠어요. 앞으로 주차장에 그러한 미명하에, 지난번도 장애인들 할 때도 몇천 만원이 왔다갔다 했다는 별 말이 다 많았었습니다. 왜 그런 불신을 받아가면서 그런 짓을 자꾸 합니까? 또 앞으로 하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절대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라 또 그런 방법으로 어떠한 뭐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겠냐 이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분명히 여기서 약속하지만 앞으로는 더이상 직거래장터라든가 어떤 미명하에서 시장행위를 안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문규진위원

만일 다시 한다면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때는 우리 의원 전체이름으로 과장 용서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세심히 연구하시고 법조문도 좀 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위원장도 이 법조문에 의해서 상당히 혼란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승인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외주차장으로 오해를 유권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둘 점은 이 문제는 기 우리 구민들로부터 문제가 많다라는 제보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아까 복지과장한테 연계되기 때문에 다시

김갑룡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몇 가지 물을려고 했는데 김태동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이 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김태동 위원과 본위원 같이 현지방문해서 출장감사로 해서 제가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 김장시장 운영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자세한 문제는 내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도 분명히 약속을 하고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을려고 한 겁니다. 부녀회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아니 바르게살기가 한다고 해서 구의회 의원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OK, OK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시로 본 목적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나? 본 취지와 다른 어떤 계획하에서 움직이지 않나를 항상 감독기관에서는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공원녹지과장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부녀회라는 그 타이틀이 복지과장이 같이 했기 때문에 복지과장도 책임이 있다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장이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과장께서도 그런 문제가 무조건 부녀회에서 한다고 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지 말고 물론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을 연구검토하셔가지고 또 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런 탈법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정말 더 확산되면 관악구 전체구민은 물론이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내가 그 정도로만 얘기하고 맙니다. 아시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이상 이런 소홀히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런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잘 유념하셔가지고 구정을 운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잘 할 수 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원래 태도가 자칫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성품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했다고 합니다.

김혜경위원

예, 매년 있는데 올해는 유별나게 지금 주차장을 빌려갖고 대대적으로 한곳에서 모여서 한 것 같거든요. 전에는 각 동별로 나누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왜 유별나게 이렇게 한곳에서 모여서 하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한 3,000포기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4,040포기.

김혜경위원

예, 4,040포기. 그러면 그 많은 김장을 한꺼번에 모여서 담그게 된 동기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에 각 동별로 나눠서 부녀회에서 할 때는 사실 동네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일하기도 굉장히 수월했다고 보는데 이번에 아마 여기 참가하셨던 부녀회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별난 한 해입니다.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가정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부녀회에서 김장시장을 열어서 거기 나온 이득금으로 어려운 실직가정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을 나눠주겠다는데 솔직히 저는 환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부녀회에서 얘기하기로는 처음계획은 동별로 10가구 정도에서 250가구 정도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가 변질되다 보니까 사실 부녀회장 불러서 눈물이 글썽이도록 혼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걸 환원시켜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줘라 해서 경로당도 추가되고 실직가정도 추가되고 또 우리 노숙자 쉼터인 희망의 집도 추가되고 해서 당초에는 한 2,000포기 할 것을 4,000포기로 늘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총예산 지원은 구에서 하신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마 부녀회장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김혜경위원

이 4,000포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부녀회장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부녀회 기금이 나왔거나 부녀회장이 많이 자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구에서 예산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김장에 저희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산에 원래 돼 있잖습니까? 이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 복지사업과에서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쪽은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실직가정 또 복지사업과에서 하지 않는 경로당, 노숙자 이런 곳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김장 담그기를 해가지고 과거에 주었던 그런 거택보호자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는 가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쪽은 예산지원이 됩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예산지원이 아니라 이번에 4,040포기 안에 그 분들한테 간 것은 없느냐 이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요 소년·소녀가장도 하고 독거노인, 실직자가정, 결식아동가정, 생활보호대상 기타 저소득층 가구에서 366세대를 지원했고요. 그 다음 노숙자 쉼터 5개소에 410포기, 소년·소녀 저소득층에 2,930포기, 관악산무료급식소 노인들한테 200포기, 경로당 63개소에 500포기 해서 총 4,040포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된 부분하고는 거의 중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복지사업과에서 이게 같은 대상이 되고 같은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행사로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으로 각 동별로 이것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부녀회장님 입장에서 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게 많은데 이게 혹시 관악구청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유난히 올해 실직가정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대상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을 제가 부녀회장과 상의해서 더 확대해라 그래서 많이 늘린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복지가 살아 숨쉬는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특위 또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일 고생하신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노숙자 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추진되는 과정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노숙자가, 정말 이 국가가 어떤 선도산업에 주력하다 보니까 어떤 부익부빈익빈 현상에서 오는 빈익빈부익부현상에서 오는 사회낙오자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배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서 사회낙오자이기 때문에 재교육을 통한 재진입 이게 필요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받아들이는 과장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러한 복지사업이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구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전혀 제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할을 안합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박준희위원

지금 그러니까 운영체 그 복지관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노숙자들을 희망의집에 입소시키는 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 복지관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우리가 중간 검토를 해서 시에 올리고 또 시에서도 검토해서 돈이 우리 구청을 통해서 나갑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뜻이지

박준희위원

맞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도하고 감독하는 거 맞지요? 분명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노숙자쉼터 일명 희망의집이라는 다섯 군데를 감사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노숙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 거기의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재산증식을 위해서 이용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중대사회복지관은 컴퓨터를 새 걸 들여서 그 상담소에 설치한 게 아니라 사무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인서를 받아왔습니다. 확인서까지 받아왔어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각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컴퓨터가 꼭 희망의집 안에 있어야 희망의집에서 쓰고 사무실에 있으니까 안 쓴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직원들이 사무실에 갖다놨더라도

박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기에는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상담실이 있어가지고 상담실에 이걸 처음에는 설치했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실에 설치해 놨더니 아이들이 만졌대요. 그래서 그걸 내렸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확인서까지 써줬는데도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컴퓨터란 사무용품인테 사무용품이 상담실에 있고 없고 노숙자가 있는 곳에 있어야 노숙자를 위해 쓰여진다는 것은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컴퓨터는 어디에 있든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박준희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말이지요, 주무과장께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희망의집 운영지침, 맨처음 개설에 따른 지침에 보면 복지관에서 복지관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복지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거기 직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 상담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설은 별도로 하게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다가 우선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기존 복지관에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복지관에서 관리하란 얘깁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내에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복지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아무래도 노숙자들 관리하고 상담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건 별도의 상담실이나 사무실에 배치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이런 확인서까지 받아왔는데도 과장님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동의하시면 다음에는 이 노숙자쉼터를 복지관 내에 설치하되 여의치 않으면 그 복지관이 다른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돼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천4동 은혜로운 교회에 희망의집 노숙자쉼터라고 돼있는 곳은 은혜로운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운영을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 원장이 전선덕 원장이고 사회복지사라는 박지현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사이는 기도원에서 만난 사이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서를 받아왔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벽 4시에 깨운대요, 노숙자를 다 깨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함도 비치돼 있고, 노숙자쉼터에 무슨 헌금함이 필요있고 잠자는 사람 깨워서, 거기는 불교신자도 있을 겁니다. 이거 강요할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강요 안됩니다.

박준희위원

강요 안되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리고 거기 박지현이란 사회복지사가 거기 노숙자로 입소해 있는 인원을 자로 때려요. 폭력을 가합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제가 알고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사태로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낙오자다, 분배정의다, 물론 동감을 하고, 저도 사회복지관장이나 노숙자 담당자들을 불러서 인간적으로 그분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대접해 줘라 하고 제가 직접 불러서 차 한 잔 하면서 말씀도 드렸고 부탁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진정을 내고 그게 서울시에 이첩되고 해서 추가로 선정된 곳인데 박지현이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가 토요일날 라이온스클럽에서 낸 방한복을 전달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하고 제가 점심을 먹고 막 들어오니까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직원말이 여자가 남자를 몽둥이로 때렸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호통을 쳤습니다. 원장을 불렀는데 원장이 그때는 없더라고요. 어제 제가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이 사람을 당장 해고시켜라 그리고 만일 다시 여기 들어온다면 내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직접 고발하거나 하겠다고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지상에나 어떤 영화에서나 볼 그러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노숙자쉼터에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거기에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헌금함을 놔두고 거기서 그렇게 4시에 깨워서, 불교신도도 있을텐데 그 4시에 일어나서 다 예배를 보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교회에서 맡는 거니까 자기들,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계돼서 여러 후원자도 오고 예배를 들이기 위해서 한다고 합디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헌금을 낼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치우도록 했고

박준희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당연하지요. 노숙자 사무실인데.

박준희위원

그런데 무슨 예배가 필요있어요? 거기서. 물론 전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데 대해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이비종교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히 어떤 보건복지부를 통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왔더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환수조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환수까지는 지금 곤란합니다.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고 또 서로 상대적인 것인데 입소자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술을 먹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그 기강을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방법상의 차이고 어떻게 선도하고 교화하느냐의 문제일 것이지 전체적인 문제는 아닌 것이고, 또 원장도 그 사람을 해고시키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좀 지켜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된다면 사전예방도 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다시 그런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은혜로운 교회에 위탁을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어떤 진정이랄까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준 겁니까? 이게 원래는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내용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최초에는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서울 시장이 직접 관여하지 왜 관악구청에 위임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서울시 계획으로 했는데 복지관에서 처음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가 노숙자를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관에 설치를 안하면 보조금을 안주겠다고까지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것이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숙자단체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우리도 그런 노숙자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잘 돌보겠다고 건의를 내니까 서울시에 이첩됐고 서울시에서도 접수가 돼서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 것이에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일선을 지도감독하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교회에서 한 게 아닌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교회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고돼야 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왜 교회에서 한 게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교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은혜로운 교회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교회라면 여러 수십 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거기 지금 담당께서 서류 다 갖고 있습니다. 봉천5동에 7평을 400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탁자는. 교회단체로 봐야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수교 장로회인가 등록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목사도 없고 전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를 거 아닙니까. 사실 본래의 목적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관리인이 노숙자를 때리고 새벽 4시에, 불교신자도 있을텐데 새벽4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노숙자쉼터에다가 헌금함까지 비치해서 그런 어떤 사이비종교가 태동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했는데도 이런 부분이 조치가 안 되고 자꾸 검토해 보고 위에서 건의해서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많은 돈이 투자됐고 많은 사람이 입소돼 있는데 지금 한 가지, 11월 20일부터 해서 이제 막 초창기인데 벌써부터 당신 그만둬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더 지도감독도 해보고 지켜본 다음에 해야지, 그걸 당장 한 사람 때렸다고 해서 벌써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선도도 해보고 지도감독도 해본 다음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잘못했다고 당장 환수합니까?

박준희위원

보세요, 지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는 그걸 교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나 그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교회가 꼭 커야만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규모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갑룡위원장

보세요, 지금 회의감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목적이 있었고 이 사업에,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로 이관된 거 아닙니까. 물론 전부 시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처음에는 거리의 노숙자라니까 복지관에서 수용하지 않을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회복지관의 개념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반강제적으로 했다고 해서 중고품을 사다놓고 물품구입비를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유용한다고 해서 그냥 놔둬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어제 현장에 나가신 우리 감사반원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노숙자들을 선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재취업을 시키든가 아니면 귀향조치를 시키든가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다시 관리를 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김갑룡위원장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문규진위원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본위원도 감사반장으로서 현지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가봤는데 목사도 없어요. 목사도 없고, 또 일반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편의상 앞으로 내가 목사할 것이다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은혜로운 교회라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라서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신도도 하나 없지요 목사도 없지요. 다만 노숙자들 그분들 몇 몇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려라 이런 식의 교회인데 그걸 교회로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3,000명의 노숙자가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면 그런 토대 위에서 자료를 해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그런 부분들이 참고적으로 내지는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건의하고 어떤 숙의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본위원이 질의하면 그걸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몹니까? 그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상한 쪽으로 모는 게 아니고요. 당장 환수하라는 식으로 말씀하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라면 환수조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할 것이고, 거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환수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일단 정상화시켜놔야지요.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노숙자 대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가 내년에 경기가 호전된다고 해서 금방 없어질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은 당분간 지속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소관 과장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원래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이게 다 끝난 거죠? 마지막이죠? 사회복지과 마지막이죠?

김갑룡위원장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사회복지과 더,

김갑룡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정홍식위원

예.

김갑룡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사회복지과장 성품이나 성량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엄연한 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을 저는 회의장을 통해서 처음 맞닥뜨린 것 같아요. 4년만에 처음 회의를 진행해 보는데 물론 의욕이 앞서서 그랬는지 모르고 또 어떨줄은 모르겠는데 회의는 회의답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위원장님은 성향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개인성향을 얘기하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공적인 업무를 갖고 하는 감사장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선서까지 했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허위로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서까지 한 이유는 신중한 답변을 하라는 의미에서 선서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불확실한 것은 대답을 하지 말아야지, 불확실한 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마을부녀회장 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같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마구잡이로 해요? 여기가 지금 사석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그런 건 틀림없이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가 어디냐 했더니 회장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르면 모른다 내지는 그쪽 공적 기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차후에 알아서 답변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동안 지난 3년 동안 사회복지과 행정감사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질의할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충분히 현지조사해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쉽게 받아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개선이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그러니까. 이런 행정감사 백날 해서 뭐합니까? 밤새도록 해서 뭐해요? 저는 그런 기본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는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안하겠어요. 차라리 위에 상급 결재권자인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고치세요! 그런 것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새살림회 운영에 대해서 아까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말하고는 끝내겠어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악구 새살림회 모임은 뭐냐 하면 관악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모님들 친목단체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새살림회는 말 그대로 회비를 걷어서 자체 애경사를 챙기는 그런 친목단체입니다. 물론 봉사활동도 하고요. 과거에 보면 이 새살림회가 이웃돕기 명목으로 젓갈류를 강제로 강매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살림회가 순수한 자체 친목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아예 주임이 전담을 해서 결산까지 해주고 그것을 우송한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악구에는 여러 가지 친목단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새살림회가 공적인 업무도 아닌데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어디 병문안 가고 또 회원 누구 결혼식 가고 하는 그런 결산보고서예요. 보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전담을 하면서 총무 김민자 씨라고 하는 분이 어느 공무원의 사모님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회복지과 단체담당 김연숙 주임에게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내역을 안내해 드릴 거다 이렇게 하고 이런 사신을 사회복지과에서 시민봉사실로 우송을 했는데 업무자체를 담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그렇게 한가한 업무가 아니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 받고 또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합니다. 이것까지, 개인적인 부인들 업무까지 공문으로 넣어서 관리할 정도로 한가한 부서가 아니에요. 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퇴직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총무를 맡든가, 담당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공적인 업무영역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또 계세요?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앞으로는 더더우기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태도나 억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7시39분 감사중지

18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모범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곳을 어젯밤에 위생검열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도대체 감시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자율감시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감시를 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자율지도를 원칙으로 하되

박준희위원

자율지도라는 건 어떤 걸 칭합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협회요? 아니 세상에 협회 모범업소 가봤더니 거기가 제일 개판이던데요? 이게 문제가 많구만요. 그래서 엉망이구만요. 다보부페가 요식업회 회장이죠?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어느쪽의 다보부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희위원

저기 난곡사거리에 있는 다보부페가 요식업 회장이죠?

태동

김태동위원

신림4동 소재입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박준희위원

맞죠?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분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자율지도를 한다 이거죠? 아니, 그 집에 가니까 제일 개판이던데 누구를 지도를 해요? 이게 모범업소의 관악구 현주소입니까? 거기 가서 골뱅이 위에를 봤더니 바퀴벌레가 7마리 죽어 있습디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맡길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인정은 합니다. 본위원도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위생과의 본래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감시반 단속형태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변태영업을 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대책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어제 밤늦게까지 모범업소 확인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지도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침에 우리 감사장 앞에서 소란피우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아침에 시작할 때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큰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가 남현동 배나무골 사장님이에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 갔을 때 지적사항이 요리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요리사 자격증만 걸려있지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거기 지배인이란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와서 따지게끔 그걸 나둡니까? 집행부에서. 아니, 청문 절차를 밟는다든지 거기에 증빙서류만 받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의회에까지 와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그 업주가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또 이렇게 의회에까지 찾아온 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주입장에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시에 확인을 해주셨던 의원님들께서 아침에 와가지고 뭐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을 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업주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난감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말이죠, 거기에다가 어떤 갑근세 냈던 자료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요구를 해서 점검해가지고 분명히 단호하게 법적 절차 밟으세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청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98년도 식품위생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97년도 식품위생 과태료가 423건에 7,880만원이 부과하였고, '98년도에 식품위생 과태료가 160건에 3,34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이 약 30%밖에 안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어떠한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며, 올해는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저조했던 것인지? 혹 지난 6·4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업무는 위반을 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별도자료든 올해 업무보고현황이든간에 올해 식품위생 160건, 작년에는 423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사항에서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고드린 자료가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린 자료는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 공중위생 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직원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 공중위생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됐는데.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97년도에는 IMF 이전이라 좀 영업활동이 활발했다 이렇게 사료되고 그럼에 따라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많아서 금년보다도 더 과태료 부과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는 어떠한 상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영업자 준수사항 중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업소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업주나 종사자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또 이러한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그런 횟수가 1년에 단 한 번인 경우는 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홍보활동이 원만해서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많이 해소됐다는 얘깁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구체적으로 월별로 말씀해 보세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월별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작성할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지만 별도로 작성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식품위생에 작년대비 작년에 423건 올해는 160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까지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모범음식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11월 30일자 모범음식점을 상대로 현장감사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하였는데 봉천4동 소개 모 음식점을 감사한 결과 주방 청소·관리가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기름기가 이렇게 고무통에 그냥 노출돼 있는가 하면 주방에, 우리가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조리대가 녹이 슬어있습니다. 이러한 녹슨 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한단 말입니까. 담당과장님 사진 보십시오. 이렇게 모범음식점을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방금전에 요식업협회에서 자체 감독한다, 그렇다면 행정감독을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진을 참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사진은 잘 봤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행정관서에서는 출입검사를 1년간 면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지도·계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떠한 지도·계도를 한단 말입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방금 위생상태가 불량이다 하셔가지고 사진까지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단속도 하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신림4동 소재 다보부페에 한 번 가본 적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근래에는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가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관악구 요식업협회 회장으로서 행정감시·감독을 해야 될 관에서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특혜를 특별히 드린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모범음식점이란 그 사항이 어떠한 규정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해줍니까? 이렇게 불결한데도 모범음식점으로 해주고,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아닌데도 얼마나 주방시설이 깨끗하고 위생상태가 좋은 그런 데도 많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해준 것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어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우선 지정기준은 좋은식단은 우수실천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등 개인위생준수업소 그리고 가격표시제실시업소 그리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방은 관계없습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물론 지적해 주신 신림4동 다보부페뿐만 아니라 다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기회를 참고로 삼아서 전반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과거에는 환경과하고 위생과가 나눠져서 업무를 보다가 지금 환경위생과로 통합을 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줄로 압니다. 그리고 환경업무나 위생업무 똑같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업무가 늘어난 만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자료에 보니까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하고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두 가지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은 단속효율이 높고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은 단속효율이 떨어지면서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은 과태료처분까지 들어가고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매연배출단속은 개선명령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이라는 것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에 의해서 기준이 초과됐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으니까 일단 육안으로 확인한 것을 증거로 남겨서 개선명령을 내리는 말하자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주무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주무계장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네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비디오카메라단속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판독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법에서 개선명령만 내리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행정처분 절차가 따르고 과태료부과는 안하도록 돼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비디오카메라라는 게 날씨가 맑을 때도 있고 날씨가 우중충하게 시커멀 때도 있고 그런데 단속날짜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판독함에 따라 틀립니다.

정홍식위원

판독하면 비디오카메라라는 게 일반 비디오카메라 아니에요? 일반, 통상적인 비디오카메라.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조금 다릅니다.

정홍식위원

조금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일반 비디오카메라하고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일단 성능이 더 우수하고 저희 단속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우수합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측정기가 모두 몇 대입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현재 3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3대 다 가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가동은 됩니다.

정홍식위원

가동됩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준초과단속이 315건인데 현재 자료를 보면 위반건수가, 이것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저희가 다녀보면 매연차량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띱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315건이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기계 3대를 어떻게 가동해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2대는 아까 말씀드린 측정기 단속이고요, 1대는 비디오카메라단속입니다. 비디오카메라단속이 매연 3도 이상만 저희한테 적발대상입니다.

정홍식위원

매연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매연 3도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육안으로 본 것과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해서 판독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매연측정기가 그러면 2대에요? 비디오카메라까지 3대입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하나는 측정기 중에서 매연측정기가 있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2대로 돼있습니다. 한 대 따로따로,

정홍식위원

각각이 운영하는 겁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경유차하고 휘발유차하고 LPG차하고 따로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따로따로.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보통 월중에 언제 측정해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갑니다.

정홍식위원

매일 나가요. 어디 있어요? 주로. 어디서 측정합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비디오단속은 보통 봉천고개길에서 많이 합니다.

정홍식위원

올라가는 쪽.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올라가는 쪽?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측정기단속은 서울대입구하고 봉천고개하고 남태령고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세 군데에서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디오카메라단속이라는 게 상당히 행정이 자의로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개선명령을 하면 이의제기를 안합니까? 그분들이.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이의제기도 하는데 저희가 판독해가지고 사진을 붙여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면 와서 보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개선명령을 해서 자기가 이행하고 나서 이행된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일반차량단속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관악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매연이 많습니다. 굉장히 매연이 많고 또 실제로 눈에 보여요. 그리고 동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전혀 안하셨지요? 지금까지. 한 번 체크도 안 했지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저희가 화요일날하고 토요일날 무료점검을 해줍니다.

정홍식위원

동사무소 관용차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저희가 무료점검할 때 와가지고 구청의 청소차라든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만약 초과가 되면 우리 관차량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량들이 무료점검와서 무료점검 실시 후에 만약 초과됐을 경우에 자율정비토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에서 하는 게 모든 게 모범이 되면서 일반단속을 해야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띱니다, 실제로. 그리고 관내 늘 오가는 마을버스도 상당히 매연을 많이 내뿜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무료점검 해가지고 거기서 초과되면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관내 공공차량 있잖아요. 차량하고 마을버스도 포함해서 일제점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예?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경유차량은 경유차량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일반차량은 일반차량 나름대로 일제점검을 해서 저희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측정데이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마을버스는 지금까지 저희가 수시로 마을버스 다니는 길목에서 단속을 계속 해왔습니다.

정홍식위원

적발건수가 많이 있어요?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많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공공차량에 대해서 새로 한 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공공차량은 저희가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오지만 될 수 있으면 무료점검기간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혹시 초과되고 그러면 자율정비토록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눈에 많이 띄어서 그래요. 관이니까 더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이니까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몇 대 안 되니까 특별점검을 해서 데이터로 제출해 주세요. 테이터로.

균범

최균범생활공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을 했던 다보부페 신림4동 소재에요. 그 다음에 봉천4동 궁전회관, 오늘 소요를 일으켰던 남현동 소재 업소명이 뭐지요? 배나무골 거기는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거기는 말고, 여기가 모범업소로 지정된 게 언제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3개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배나무골

김갑룡위원장

배나무골은 위원장도 개업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다보부페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다보부페요? 지금 그건 자료를 좀 봐야되겠는데요.

김갑룡위원장

보나마나 여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봉천4동 궁전회관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거기도 확실한 답변은 자료를 봐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자료는 보나마나 1년 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모범업소의 위생감시는 자율에 맡긴다라는 서두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참 책임없는 답변입니다. 물론 지정하고 나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위생감시를 1년 동안 안하게끔 돼있습니다. 1년 동안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얘기지요. 자율적으로 잘 해봐라, 또 지정여건도 다 있지요? 기준이.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 및 가격표시제실시업소, 깨끗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등 개인위생 철저하게 이행하는 업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부페식당의 경우는 남기지 않는 손님에게는 차등가격제를 실시하는 업소,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런 것이 다 솔선해서 음식점의 위상상태를 철저히 잘하는 그런 업소로 지정하게 돼있다 이거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다 이거예요. 아까 서두에 주무과장께서 자율에 맞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식품, 요식업소인가요? 요식업협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는 자율권이 부여가 돼있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렇지만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정홍식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그 전에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통합이 됐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당시에 환경과에는 15명 근무하고 있었고 위생과에 10명 총 35명입니다. 지금 30명이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우리, 9,000여 개가 돼요,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합쳐가지고 9,000여 개가 되는데,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 위상상태를 점검한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범업소라면 모범업소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기를 찾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업소측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그만큼 손님들에게 호응도가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융자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럼 모범업소답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정됐다고 해가지고 자율권에만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행히 그나마도,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모범업소 네 군데 다섯 군데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위생업 관리 모범구로 지정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다른 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특히 모범업소라는 데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마는 어제 저녁에 우리가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서 직접 야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식품위생업소를 직접 지도점검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나? 지도점검 하고 있나 여부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만 가신 게 아니고 위생과 직원을 같이 대동하고 나갔었습니다. 나가가지고 남현동 소재 배나무골 음식점에서 다른 위생상태는 잘됐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조리사 자격증이 걸려는 있지만 본인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임의성을 가지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조리사 자격증은 걸려있고 본인은 없는데 과연 거기 지배인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자의서를 썼겠느냔 얘기예요.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셔가지고 위생과 직원이 직접 받았는데 거기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우리는 감사활동기간 내에 관리실태에 대해서 단속을 나간 것이 아니고 관리실태가 얼마큼 돼 있나를 점검하러 나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적발된 업주가 우리 의회에까지 오셔가지고 의원님들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든가 어떤 행패를 보였다는 자체는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문제의 지적이 됐으면 청문절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청문절차가 있으면 그때 자기네가 소명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같이 왔다는데 보다못해 우리 위원님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잘못을 한 업소주인이 거기에 관리책임이 있는 위생과에 와가지고 그 직원을 대동하고 의회에까지 왔겠냔 얘깁니다. 그 과정이야 물론 조리사가 휴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볼일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명절차를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 와서 고성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느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세요.

철수

이철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철수입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 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또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물론 소관 과장이신 환경위생과장께서 조금전에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또 앞으로 국장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말이죠, 그 모범업소 참 관리를 좀 잘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회장의 집은 다른 집보다 더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 중에는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업소를 상호 방문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모범업소 주인이 그 장소를 방문해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그 양반들도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겠느냔 얘깁니다. 기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모범구로 지정이 됐다라면 더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기 전에 더더욱 우리가, 정말로 우리 관악구가 모범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우리 환경위생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건수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장께 청소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청소과가 참 할 일도 많고 굉장히 바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5ℓ짜리 100만장 재고량 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주사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 담당주사께서 우리 과장님께 충분히 보고했으리라 믿고, 이대로 하실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이 5ℓ짜리는 당초 제작 때 소요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담당주사께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대로 하신다 이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박준희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요, 쓰레기반입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과해 놓은 것을 보면 '96년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부과를 하고 '97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과하지 않은 액수가 3억800입니다. 그 다음 '97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반입료를 3억800을 부과 못했던 이유가 담당 주무과장이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96년 12월에 '97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매매약정서 계약서 10조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2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 반입료는 규격봉투 제작량에 의거 을이 부담하되 세부적인 시행은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매립지반입료는 규격봉투에 반입료가 포함되어 인상될 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지금 '96년도를 보면 '96년도는 11조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 2의 규정에 따라 "매립지반입료는 을이 전액 부담하되 세부적인 시행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두 가지를 놓고 보면 '96년도는 부과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을에게 전액 부담하되" 이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나 '97년도 계약은 이것은 "인상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부과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량에 의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 비추어 볼 때 만약에 이걸 부과하면 우리 구청이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때는 100% 지게 돼 있는 문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당시 주무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이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때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적합한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실무계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견을 하고 이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규격봉투 반입료가 포함되어 인상될 시부터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걸로 기록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달부터 쭉 조례제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주민한테 오는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제정이 약간 지연돼서 그로 인해서 '97년도에는 조례가 늦게 개정되다 보니까 반입료부담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견해를 약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세요?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런 조례가 없는데 이 조례를 앞으로 만들 것을 예상해가지고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때당시에는 '96년도 12월달에 조례제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 조례제정이 약간 지연돼서 이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없는 관련법규를 갖다가 거기다 만들어놓고 의회에다 상정한다는 게 그 순서가 틀린 거 아닙니까?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지금의 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전개될 법까지 다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과장님 잘못된 시각 같은데요. 이건 분명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없는 법을 갖다가 나중에 만들 거란 전제아래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당시 주무 담당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 올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으나 공무원은 계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아니, 일단은 지금의 과장님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왜 그걸 잘못됐다고, 아니, 그때당시의 주무과장도 인정을 한 사항을 과장님은 왜 시인 안하려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십니까? 잘못된 거 같아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글쎄, 모든 관련서류를 봤을 때에 그때당시 실무진들도 조례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의 흔적이 나타납니다마는 시차적인 작용에 의해서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은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없는 법을 운운해서 계약을 하냐고요. 그때당시는 법이 없었는데. 나중에 될 걸 전제를 해가지고 계약을, 지금에 없는 법을 나중에 될 거라는 그런 전제아래 계약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론은 이런 폐단이 왔잖아요. 3억800만원이란 돈을 우리 구청이 안 물어도 될 걸 물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때 실무부서에서 조례제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노력이야 했겠지마는 그러니까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부터 인정을 하세요. 그러면 노력한 부분 인정해 드릴게요. 이게 잘못됐다니까요. 법이 없는 걸 갖다가 그때당시에 적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자체가, 그럼 과장님이 확실하게 아니오 예로 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없는 법을 갖다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법이 될 거란 예상을 하고서 계약한 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걸 짚어본다면 물론 그때당시 조례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부과로 인해서 담당 실무자들이 행정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는 실무 담당자나 관련 주무과장은 빠른 시일내에 이게 제정될 걸로 생각을 해서 12월달에 조례제정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차적인 적용에 의해서 지연돼서 일어난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잘못 안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예, 아니오로만 답해 보세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97년도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법 논리로 봤을 때는 물론 잘못됐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 그래요. 잘못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들께 어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매매계약서를 체결해놓고 노력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매매계약 체결이라든지 앞으로 민영화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박준희위원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주차장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주차장이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처음에 이 대행업을 할 때 7억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중간집하장 다 해주는 조건 하에서 업체한테서 받았던 거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안 해주세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아니, 그 7억을 업체별로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민간인한테 근거없는 규제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로서는 개별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없는 땅을 만들어내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때는 종합 적환장입니다마는 지금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중간집하장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다 주도하게끔 좀 돈을 예치시키게끔 만들었다가 나중에 못하겠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하고 줘버린 거 아니에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본인들한테 돌려줬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관청에서도 할 말 없겠네요? 안 만들어도.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적환장 그때 확보노력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업체가 중간집하장에서 압축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결국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다수 확보됐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가 몇 월달까지로 돼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10월 말.

태동

김태동위원

10월 말까지로 돼있지요? 잠깐 펴보시겠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미성하고 신창하고 제작한 총계가 지금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753만7,600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다른 자료에 보면 차이가 월등하게 많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직영과 대행이 따로 있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른 자료에 보시면 안응호 씨?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안응호 씨.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용이 35만장 소계입니다. 공공용 사업장용이 18만9,000장 맞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업무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공공용이 21만6,000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금년도 규격봉투 제작 총량이 753만7,600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세세한 부분을 확인한 바 총량은 맞습니다. 총량은 맞는데 직영과 대행 제작매수가 약간 틀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자료에는 직영제작이 56만6,000매로 돼있습니다마는 확인결과 53만9,000매 그리고 대행이 당초는 697만1,600매입니다마는 확인결과 699만8,600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53만7,600매 총량은 맞습니다마는 내용별로 약간 자료가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직영과 대행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투제작관계에서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숫자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에서 직영과 대행이 숫자상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것은 공짜로 가져오는 겁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제작량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제작해서 그냥 얻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우리가 제작비를 지불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작비를 지불하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제작비를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오가 생긴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답변자료가 어떤 것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최종분으로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안응호 씨가 준 자료가 정답이란 말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정확한 답변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자료에 의해서?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보조자료로 드린 '98년도 미성산업

태동

김태동위원

보조자료가 맞단 말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구 직영 및 대행업체 제작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조자료가 정확한 답이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위원님이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 답이 맞느냔 말입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전부 잘못된 자료네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조금전에도 사과드렸다시피 총량은 맞습니다마는 직영과 대행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시고, 동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성과 신창이 현재는 한일화학과 동원화학 2개 업체로 해서 우리가 제작하다가 변경이 됐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판과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우선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업, 이런 봉투제작은 조달구매해서 구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이 서울에는 조합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조합이 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 조합을 이용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산과 동두천에 있는 2개 회사가 조달청에서 지명이 돼서 쭉 제작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서울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구청은 서울시 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을 이용토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종전에 두 업체에서 도봉구 창동에 소재해 있는 한일화학과 양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원화학을 조달청에서 지정돼서 지금 제작에 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동원화학에서 50ℓ, 75ℓ, 아, 10ℓ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작해서 입고된 일이 있습니까? 동원화학에서 쓰레기봉투 올해 제작해서 관악구로 입고된 것이 있느냔 말입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금년 제작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판의 원판과 후면이 있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후면은 리터별로 동판이 있어야 됩니까 리터별로 없이 후면은 아무 작은 용량이나 큰 용량이나 같이 찍어냅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필요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현재 동판현황을 보면 동원화학에는 10ℓ 짜리, 50ℓ 짜리, 75ℓ 짜리 동판 뒷면에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5ℓ 짜리는 올해 제작을 안 했으니까, 5ℓ 짜리 제작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ℓ 짜리 제작 안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후면에는 동판을 찍지 않고 그냥 그 찍지 않은 상태로 출고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후면도 제작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원화학에서 봉투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입고는 했습니다마는 용량이 몇 리터 짜리인지는 관련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추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릴까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감사종료 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또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청소관리 인건비로 나가는 지출액이 약 1년에 90억 되지요? 그렇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 중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한 6억5,000만원 정도 매년 지출됩니다. 그리고 박화석 위원님이 지난 여름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대해서 특별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말이지요. 관악구는 영세민 밀집촌이 많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공중화장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중화장실이 전부 줄어들겠지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수가 모두 84개 그 중에 고정식이 29개 이동식이 55개 돼있고요. 관리인수는 32명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가 5명, 여자가 27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84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예산 총집행액이 약 7억9,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나눠보니까 그럼 과연 1개당 비용이 얼마나 드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1개당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냐 따져봤더니 1개당 1년에 약 950만원 약 1,000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1년에 약 1,000만원 듭니다. 공중화장실 1개 관리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조그마한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를 관리하는가 또 봤더니 한 사람이 약 2개에서 3개 관리합니다. 2개에서 3개. 한 사람이 2개에서 3개, 조그마한 이동식까지 포함해서요. 2개에서 3개 관리하는데 월 200만원이상 지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악구 재정자립도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린다, 무역공사를 벌인다 막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수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부터. 이분들 퇴직금은 여기 계산한 것도 아니에요. 퇴직금 여기 포함하지 않은 가격인데 조그마한 화장실 이동식 물론 큰 것도 한두 개 있겠지요, 신림사거리에 있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1,000만원 든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분들 평균 봉급을 보니까 월 160만원 170만원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놀랐어요. 앞으로 이분들 퇴직금문제도 계속 누적될 건데 지금 퇴직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퇴직금 누계액이라고 반영해 나가요? 전혀 없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퇴직금은 공무원과 달리 연금계산이 안 되고 매년 예산에 계상돼서

정홍식위원

예산에 계상돼 있어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금년치는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모자라지요. 상당부분 모자랄 것 같은데, 관악구 곳곳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많은데 재개발 진행하면서 많이 없어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차제에 여기에 소속된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아울러 이렇게 공중화장실 조그만 거 관리하는데 1년에 1,000만원 든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민영화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 취업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생계문제도 있으니까 당장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예고를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퇴직금은 누계돼가지요, 관리비는 계속 들어가지요. 상당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이런 어떤 비효율적인 측면부터 빨리빨리 수술해 가는 게 우리가 무역공사를 통해서 얼마나 벌어들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돼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아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31명에서 사직처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28명입니다. 28명이고요. 1인당 노임이 많이 지출되는 것도 사실이고 재정압박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 분들은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노사가 결성돼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기 대문에 해직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노사간에 시단위에서 노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정년을 가급적이면 단축을 시키는 이런 노사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불원간 노사협의가 되면 상당숫자가 옷을 벗고 나가게 되면 자연적 그 인력을 일반 청소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빠트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문제인데요. 지금 본위원의 대안으로는 낙성대에 위치한 재활용센터하고 신림8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 2개가 되는데 그것을 이쪽은 직영하더라도 그쪽을 민영화해서 비교분석을 하자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담당주사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잉여인력 이 문제가 대두되라고요. 그러니까 미화원이 지금 한참 남아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인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직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정홍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으로써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이 부분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청소민영화하고 남은 잉여인력 그러니까 미화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노사가 돼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청소원들은 노동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결성권이 있고 행동권이 다 부여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는 신분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분들이 사직을 안하는 이상은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조금전에도 설명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화원만 예외일 수가 없어서 시단위에서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노사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 노사가 타결이 되면 대폭적으로 몇 명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리없이 정리되는 단계가 올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정확한 수치의 데이터없이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저쪽 신림8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는 토지매입비가 15억 정도 되지요? 대략적으로.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총괄적인 매입비입니다. 연부상환으로 돼있기 때문에 15억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건물 짓고 하는데 4억 들었지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대략적으로.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2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물론 취지자체가 어떤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봉천동에 위치한 재활용센터는 순수하게 남은 잉여인력을 투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2, 3000만원 적자를 보지만 그렇게 20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저쪽도 적자를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는 것이 잉여인력이어서 이렇다, 뭐 미화원을 어떻게 정리를 못해서 이렇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심각합디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도 해봅니다마는 본위원도 뭐 뾰족한 수는 안 나오는데 이것은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텐데요.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유념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쓰레기압축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 설치를 해놓고 즉시 고장률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고장이 나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을 보니까 작년 '97년도 11월 17일 이후 유압장비페킹 부분에서 우선 중고 즉시수리조치 이랬는데 제가 작년감사시 나가서 확인을 했을 때도 수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가지고 고장난 상태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이 압축기가 한 번도 고장없이 지금까지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이 보고서를, 저는 이번에 현장에 안 나가봤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8년도에 한 번도 고장난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건수

정건수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A/S를 받아서 수리를 해서 그 후로는 아무 이상이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 중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내일 오전에 있을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