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춘기 의원 5분자유발언
원균
안원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호남정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시어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박용권 남구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오늘 의원님의 질문에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장과 저에게 통지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의원님들의 그 동안, 1년 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했던 사항에 관해서 질문이 있겠고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의 순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시30분 정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간 스케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의석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문자이신 홍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홍춘기의원
청장님이 계신 앞에서 본의원의 질문이 돼야 맞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청장님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춘기 의원입니다. 98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도 힘들었던 다사다난 했던 한 해로 기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또한 구 행정을 지켜보면서 IMF 체제 속에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그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는 동료의 쓰라린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동료애가 발휘될 수 있는 정겨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답고 정겨운 사회가 조성되려면 우리 모두 어려운 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릴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는 1998년 무인년은 한국 경제의 붕괴인가 아니면 화려한 재기 여부를 결정짓는 의미있는 한 해가 아닌가 봅니다. 올해는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IMF 경제 슬럼프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실업대책 마련에 급급하고 물가불안과 중소기업의 도산 및 주가하락 등의 문제 속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금강산으로 관광을 가보리라는 것은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현실은 비록 육로는 아니지만 해상을 통해서 금강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공에는 쓰라린 고달픔이 따르고 성장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평범한 진리처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믿음, 우리의 윤리성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편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바로 의식이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민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 남구관내 등산로의 편익시설설치가 미진한 사유, 두 번째 송하동 삼일주택 도로부지 기부채납 추진이 미진한 사유, 세 번째 남구청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사항 및 주민홍보실적과 남구 중고품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네 번째 남구관내에 설치된 편도 횡단보도 신호등을 차량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원터치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남구관내 등산로에 편익시설 설치에 투자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월산근린공원 외 10개소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공원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휴식공간 및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광주하면 무등산이 있어서 광주시민의 자랑이요 또한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구는 무등산 다음 가는 옥녀봉이 남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와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책임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이 좋은 산을 잘 보전하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 산은 서구와 남구가 능선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등산객은 하루 1,000여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남구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95년 남구청 개청 이후 서구에서는 95년에 5,300만원을 투자했고 96년에 140만원, 97년에 400만원, 98년 7,570만원, 총 1억3,400만원을 등산로 설치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서는 95년 금당산 보안등 6개 설치에 1,000만원, 치마봉 계단 85m 설치에 660만원, 96년 98년은 예산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97년에 제석산 보안등 12개 설치에 110만원, 금당산에 계단 1개소, 의자 6개소 설치에 500만원을 합하여 총 3,260만원이 투자됐는데 인근 서구에 비하면 95년부터 98년까지 등산로의 투자금액이 서구의 4분의1 수준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관심이 소홀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금당산 제석산은 우리 남구민의 휴식처인데 예산투자에 인색한 것은 아니신지요? 물론 예산이 빈약하다고 하지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더불어 옥녀봉 정상 부근에 팔각정을 지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겨울철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등산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송하동 삼일주택 도로부지 기부채납 공부정리 누락으로 인한 현재까지 기부채납에 대해 미진한 사유입니다. 송하동 127번지 외 23필지상의 31사단 소속 장교 하사관 117명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로지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월셋방 전세집을 수없이 옮겨다니면서 푼푼이 저축하여 내집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1980년11월5일 주택조합을 설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하여 주택사업 시행도중 대지 조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에 따라 준공처리 되었고 도로부지와 어린이놀이터를 기부채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공문을 광주시에서 서구청장 앞으로 1983년2월17일자로 발송한 공문을 나중에야 본의원이 일부를 92년에 찾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동안 본의원이 서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했고 또한 2대 때 남구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청장답변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5년 동안 도로포장을 못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빨리 되지 못한다면 주민의 편익부터 생각하여 우선 먼지가 나지 않게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포장이라도 추진하여 주민의 일부분의 만족이라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남구청의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사항 및 주민홍보실적과 남구 중고품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의 IMF 경제체제 극복대책으로 사회단체마다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운동부터 전개하여야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사항 및 주민홍보사항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에너지 아껴쓰기는 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단체마다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1억2,400여만원을 들여 신축한 중고품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나바다운동의 취지처럼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써야 하는 그러한 시범을 보여야 하는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임대를 해주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의 운영실태를 보면 동구와 광산구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봉사단체가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얼마이며 남구에서 발생한 중고품 재활용의 실적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수입은 구 세외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근본 중고품 재활용센타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구청 직원의 노하우가 없어서 직영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위탁방식에서는 사업경영 악화가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광산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회원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 남은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남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맞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서 보듯 재활용과 더불어 교환도 해서 쓰는, 근검절약을 해서 아나바다운동 정신에 부합되는 남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관 분야별로 수립 IMF체제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남구건설이 이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남구관내 설치된 편도 횡단보도 신호등을 차량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원터치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민원사항으로 대두됐던 편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현재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구관내는 편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34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월산4동 광주은행 월산출장소앞, 백운2동 대우자동차 영업소 앞, 봉선동 제석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앞, 효덕초등학교 정문 앞 이런 지역에서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3년 전에 원터치 신호등을 설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차량이 밤낮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좀 한가한 지역에서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이런 시간은 한 번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에 한가한 시간에서는 차량이 신호가 작동을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시설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안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바람직하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터치 신호등 체계로 시설을 보완한다면 보행자도 보호하고 자동차 흐름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 확립정신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차량 보유대수가 1,000만대가 넘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날로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한정된 도로 여건 내에서 우선 해결방법으로 교통신호체계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남구청에서는 직접 처리할 일은 아니겠지만 경찰청이나 시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자로 서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의원이서채원의원
이번 98년 정기회에서 마지막 질문자가 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끝남으로써 오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구청장이 출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남구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여건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슬기롭게, 관계공무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주는 것이 우리 25만 구민들에게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20세기와 21세기를 동시에 책임져야 되고 동시에 우리 의원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는, 요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았겠습니다마는 밀레니엄버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한 행정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금현재 자세가 21세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세가 과연 얼마만큼 되어 있는 것인지 본의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현재 국가적으로 IMF라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참 어려운 실정을 맞이해서 국가경제는 거의 밑바닥을 전전하는 몰락에 가까운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공직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유발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무지, 단견, 무책임성, 정치인들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그러한 아집, 독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선의적인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공직자의 자세, 정치인의 자세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국외적으로는 우리는 과거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소련 연방을 비롯해서 동구 구라파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공산주의 간부가 하는 말이 공산주의에 길들여진 공무원의 자세,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하고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모든 것은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이런 정신적인 자세가 결국은 공산주의를 멸망시켰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새 사회적인 격변기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자세도 한층 변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그런 부분들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건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불과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한 밀레니엄버그랄지 이런 모든 문제를 과연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이 개념, 이 용어 자체마저도 모르는 공직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 25만 남구 구민들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낼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 중에서 가장 민원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바로 청소환경정책에 대한 질문을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우리 남구청에서 시행했던 BㆍMㆍS사업이라는 내용을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정책에서 크나큰 실패를 우리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관계공무원들에게 전문가, 대학교수, 많은 지식인들이 그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누차 얘기했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에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은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봉선2지구택지개발과 함께 남구 역사에 아직까지 가장 큰 정책의 실패로 남아있는 사례가 바로 BㆍMㆍS사업이 아니었던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정책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의 정책을 올바로 입안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견해를 묻겠습니다. 청소환경정책 입안 및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자치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광역시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사유는 첫 번째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청소행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매립장을 각 5개 구청별로 확보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광주 전체를 바라볼 때 동구쪽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지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광산이랄지 북구쪽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쓰레기매립장 확보 및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를 다섯 군데 동시에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했을 때는 광주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다섯 군데 매립지 후보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광역시에서 통합관리 했을 때는 집단을 한 군데 민원사항으로 엮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적어진다는 사례를 들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현재 5개 자치구 쓰레기 관급봉투가 다 다릅니다. 동구에 있는 쓰레기 관급봉투를 남구에서 사용했을 경우 그것은 바로 벌금,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에서 살고 있는 동일 생활권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동구에서 사시다가 우리 남구로 이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샀던 쓰레기봉투는 거기에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남구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런 부분도 광역시에서 일괄 관리했을 경우 쓰레기 관급봉투도 일괄 관리를 함으로써 동구가 됐던 서구가 됐든 광주 어느 지역이 됐든 광주시민들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익제공 이런 측면으로 살펴보건대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치구 청소환경행정보다 광역시 중심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대행업체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 위탁운영계획은 관리 부분은 5개 구청별로 각각 다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 부분을 본의원이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인접 자치구와 연대해서 공동계약해서 운영한달지, 아니면 광주광역시가 주관해서 통합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이 인력이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먼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묻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95년3월1일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했습니다. 분구되면서 대촌지역 인구 약 9,000명 정도가 우리 남구로 편입됐습니다. 당시 인구 수는 약 47만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청소대행업체 집행예산이 약 4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행업체 인력은 22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97년 분구 이후 기준으로 서구하고 남구의 청소대행업체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현재가 약 25만 정도, 상무신도시도 포함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예산이 약 47억1,600만원, 대행업체 인력은 160명입니다. 남구가 인구 수 약 25만명, 집행예산이 44억7,700만원입니다. 대행업체 인력 수는 15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구 이후로 서구와 남구가 인구 수로 볼 때 약 51만명인데 무려 예산은 양 지역에서 집행하는 대행업체 예산은 약 91억 9,300만원입니다. 대행업체 인력 수는 312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건대 분구 이전과 분구 이후 예산과 인력의 차이를 볼 것 같으면 약 49억9,500만원의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90명이 증원됐습니다. 요새 사회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이다, 정리해고다, 많은 사회에서 감량ㆍ감축, 작은 정부, 긴축예산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얘기들을 우리 남구지역에서 보건대 이것은 완전히 허공에 맴도는 남의 자치단체 얘기에 불과한, 우리와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자료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서구하고 남구하고 분구 이전과 이후의 인구차이, 지역의 편중은 아주 협소합니다. 분구 이후로 광산구에서 서창, 대촌, 풍암지구, 상무신도심이 새로 개발돼서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됐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인구 수는 약 4만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5만의 현재 남구 예산이 44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분구 이전에 47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행정의 대행업체 집행예산이 41억9,000만원입니다. 오히려 현재 25만명의 인구 수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된 예산이 47만명의 쓰레기 예산보다 2억8,000만원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재산 같으면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같으면 그렇게 재산관리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봉선동택지개발에서 재정수입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경영수익.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데 가서 경영수익 찾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낭비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 재산이 여러분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재산 같으면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어떻게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청소대행업체에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예산의 절감 효과를 아마 본 의회에서 누 차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능동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결론을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건대 앞으로 청소대행업무 자체는 인접 자치구와 공동연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인력을 축소시키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구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송언종 시장 때 나왔었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광주시에서 인정을 하고 그 정책을 변경해서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본의원이 주장한 대로 광주광역시가 중심이 돼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지금현재 공동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정동매립장이 앞으로 2년이면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매립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내 대형소각장을 만들어서 쓰레기양을 최소화 시켜서 매립하는 방법, 아마 그 방법으로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절대 행정의 역기능을 유발시키는 님비현상이랄지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타당성있고 가장 합리적인 장소가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광주시에서 시차원에서 확보되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본의원은 이번에 본지역, 본구청의 대촌동, 향등지역에 위생매립후보지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촌, 향등지역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지역은 절대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0만 광주시민의 상수도 공급지역인 덕남정수장은 주암호 물을 끌어와서 광주시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말하는 대촌, 향등지역과의 거리는 불과 1km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본지역에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그 지역에는 대단위 소각장이 동시에 건설됩니다. 소각장을 건설하게 됐을 때 소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2차 오염물, 분진이랄지 중금속의 분진이랄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청산칼리의 1,000배에 해당된다는 다이옥신가스, 이 가스가 분진을 통해서 덕남정수장에 낙진됐을 때 130만 광주시민의 생명줄인 이 상수도 수원지는 누가 과연 책임져야 될 것인가, 3년 전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관계 대학교수,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향등지역을 갔습니다. 각 구청 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전문가들 의견이 이 지역에서는 덕남정수장 때문에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마 해당 관계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이신 김재술 국장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제출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은 님비현상도 아니고 지역이기주의의 반대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 최소한 광주시민 130만명의 생명을 담보하는 이 상수도원에 이런 엄청난 위험스러운 시설의 오염물질을 불보듯 뻔하게 시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의 그런 정책적인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점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오후에 답변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은 끝났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계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25만 구민들에게 희망과 확신에 찬 정책을 입안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서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후 집행부 답변에 있어서는 이호준 부청장님께서 일괄답변을 하고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감사원감사 수감중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 위생과장은 사전에 통지도 없이 이 자리에 불출석하였는데 그 사유를 공식적으로 듣는 바가 없습니다. 오전에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청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그럼 부청장께서는 나머지 분들에게 독려를 해 주셔가지고 출석하게끔 좀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쉽습니다. 또 아울러서 자꾸 저희 의회가 정기회 또는 임시회를 하다 보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부분 감사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공무원들이 빠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같은 남구를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이해를 해주고 외부에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오게 되면 그게 우선 순위이고 의회 의원들은 다음 순위고 이런 인상들을 자꾸 갖게 하는데 내일부터 저희들도 감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외부에서 감사원 감사도 오고 또한 98년 동안에 여러모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살림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구정을 걱정하는 차원 속에서 연구하고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는 성숙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할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배려라는 자체가 잘못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앞으로 감사를 1주일 이상을 해야될 것인가 좀 없지 않아 난감합니다. 정확한 사유서를 전문위원께서는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호준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준
이호준부청장
부청장 이호준입니다. 박용권 구청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격의없는 비판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춘기 의원님와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홍춘기 의원님께서 남구 관내 등산로에 편익시설 설치 예산투자가 미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외 4건, 서채원 의원님께서 청소환경정책의 입안 및 집행은 자치구 행정에서 광역시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안제시 외 2건 등 모두 7건이며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1건, 도로교통분야 2건, 지역경제분야 1건, 환경분야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기 의원님께서는 남구관내 등 산로에 주민이용 편익시설이 부족하므로 보강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구민의 휴식공간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즐겨 찾는등산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보강해야 하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지적하신 금당산을 비롯하여 제석산, 월산공원, 치마봉 등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등산로는 우리 구민이 즐겨 찾는 휴식 및 체력단련 공간으로써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체력단련 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제석산에 보안등ㆍ인조목 의자 등 16점, 금당산에 보안등ㆍ평행봉 등 33점, 월산공원에 평행봉, 철봉, 인조목 의자 등 9점이 설치되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체력단련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요 예산 8,300만원으로 제석산에 평행봉ㆍ턱걸이ㆍ윗몸일으키기등 23점을, 금당산에 팔각정을 비롯하여 의자ㆍ평행봉ㆍ턱걸이ㆍ윗몸일으키기등 25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형편상 많은 소요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98년도에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1,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제석산과 금당산에 인조목 계단, 손잡이로프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이후에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의 고용 창출과 생계지원 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팔각정의 건립이나 대규모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9년도 공공근로사업지침이 시달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소규모 체육시설등은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송하동 삼일주택 단지내 도로 기부채납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하동 삼일주택 진입도로는 김길융 외 4인 소유의 지목상 사유 도로이며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장 270m, 폭 15m의 도로포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삼일주택 진입도로는 조합주택 단지내 공유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후 도로포장을 하여야 원칙이나 주민생활의 불편을 감안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도로포장 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설도로내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증가되고 있어 다소 시행이 지연되더라도 기부채납 완료후 포장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홍춘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일주택단지 진입도로를 새마을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포장공사는 중장비가 소요되고 자재비가 30%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IMF체제 하에서 산업부분과 직장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실천과 홍보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사항으로는 공공기관 각 청사 형광등 한등 씩 줄이기와 점심시간중에는 냉ㆍ난방기 사용 안하기 및 사무실의 전등 소등하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온도는 18℃부터 20℃, 냉방은 26℃부터 28℃를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냉ㆍ난방 자동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없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에서 절약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금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ESCO(에스코)사업을 위하여 LG 하니웰사에 에너지 관리진단을 의뢰하였으며 진단실시후 에너지 소비가 적은 절전형 조명기기로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비 550만원으로 전구식 수리명 형광등과 전자식 안정기를 구입하여 저소득층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보급,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부분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승용차 10부제운행을 위한 전단배포 등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소형차 보급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 절약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남구새소식지에 4회 게재 홍보하였고 전기아껴쓰기ㆍ절전 ㆍ절수스티커, 에너지절약100가지지혜 등을 제작하여 4회에 걸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IMF 이후 전기조정 명령에 따른 전기사용제한 홍보물 1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전기조정명령 대상업소 7,679개소에 대하여 25회의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 390개 업소를 적발하여 시정 76개소, 경고 287개소, 공급중단 27개업소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주민모두가 절약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 속적인 에너지절약 업무추진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약운동을 솔선하여야 할 집행부에서 중고품교환센터를 1억2,400만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임대를 해줘 운영케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시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16일 개설한 중고품교환센타는 가정에서 버리는 대형폐기물인 냉장고ㆍTVㆍ세탁기 등 전자제품과 의자ㆍ쇼파ㆍ책상ㆍ가구류 등을 수거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수선후 교환해 사용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이 함부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마구 버려짐으로 인하여 쓰레기매립장에 비싼 매립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버리게 됨에 따른 예산낭비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매립장의 매립용량 부족상태를 줄이기 위하여 시비 50%와 구비 50%의 사업비로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품 교환센터 시설운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차량, 인력, 기술 등 처리능력을 갖춘 3개 업체의 신청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 선정하여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월 동안의 운영 실적으로는 가구류, 가전제품, 컴퓨터 등 708대 4,934만1,000원을 판매한 실적이있으며 이 중에는 컴퓨터 78대를 매입하여 수리ㆍ판매한 1,181만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센타 임대는 2년간 계약으로 1년간 임대료는 토지분 1,063만,3,000원과 건물분 218만원으로 모두 1,281만3,000원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외곽지역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행자를 위한 원터치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터치방식 신호기는 평상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되어 있다가 보행자가 터치시에만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나 면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으로 이는 교통량에 비하여 보행자가 매우 적고 고속주행되는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내 도로여건으로 보아 광목간 도로인 서문로나 외곽지 학교주변 및 농촌지역 등이 검토대상으로 설치가능대상 횡단보도를 파악하여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을 수렴 후 교통신호기 관리관청인 경찰청에 건의하여 전환 또는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청소ㆍ환경행정을 자치구중심에서 광역시중심으로 추진하는 문제와 청소대행업체의 위탁운영을 인접 자치구 또는 광역시 단위로 공동위탁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대촌 향등지역의 광역위생매립장 후보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소ㆍ환경정책이 자치구에서 광역시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절감효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정책 추진,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확보 및 관리의 용이, 관급봉투의 광역시 단위 사용등의 실익이 있도록 주장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ㆍ환경행정은 도시행정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로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고유사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절감 측면과 주민편익 측면 등을 감안하여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같이 사안별로 광역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선택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ㆍ환경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광역시단위에서 시행하는 문제를 항상 유념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대행업체 위탁운영을 인접자치구와 연대하여 공동계약하거나 광역시단위로 통합계약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서채원 의원님께서는 청소대행업체 위탁경비가 분구 이전인 94년에는 42억원 정도였으나 남구 분구 이후인 97년도에 서구와 남구의 위탁경비를 파악한 결과 92억원으로 약 49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동운영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의원님의 지적은 비교 시점이 94년과 97년의 차이로 인한 물가상승률, 서창ㆍ대촌지역의 편입과 금호, 상무, 풍암지구개발로 인한 면적과 인구의 증가 위생매립장이 풍암매립장에서 운정매립장으로 장거리 이전 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손익경비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측면에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시와 해당 자치구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촌 향등지역내 광주광역시 광역 위생매립장 후보지 결정에 있어 130 만 광주시민의 상수도 공급지역인 덕남 정수장과의 거리가 불과 1㎞ 떨어져 있어 소각시 발생하는 분진,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낙진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으로 지적하시면서 광주광역시에 반대를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써 광주광역시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광역매립장 후보지는 서구세하동, 남구 양과동, 광산구 본덕동ㆍ내산동, 고룡동 5개소 중 남구 양과동, 광산구 본덕동, 광산구 내산동 3개 지역이 입지적 조건이 양호하여 타당성 조사지역으로 확정하고 98년10월19일부터 12월27일까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1월15일까지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당연히 검토 반영되어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이틀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상의 불편해소와 현안 및 숙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구정 개선사항과 정책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안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ㆍ검토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채원
서채원의원
그때 발생하는 분진이랄지 기타 다이옥신가스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전문가들이 굉장히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참으로 지역의 장소상은 좋으나 덕남정수장 위치 관계로 후보지로서는 아주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을 당시 전문가도 제시했는데 지금 오늘 답변에 보니까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감안해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 뿐이었어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었는데 당연히 검토되어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막연히 시에다 전권을 일임한 것 같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앞으로 관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솔직하고 앞으로 정말 우리 광주 130만 시민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가 하는 판단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보다도 더 입지적인 조건과 장기적으로 매립지를 확보하는 광산구 쪽에 이번 신청된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광산구 내산동 쌍내마을같은 경우는 약 67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 37년 봅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여건도 있고 이런 지역도 있는데 단순히 우리 지역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
환성
정환성청소환경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후보지가 3개소입니다. 지금 저희 남구에 한 군데 있고 광산구 두 군데 해서 세 군데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시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아마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에서는 현재 대촌지역에 각종 여론, 이러한 사항을 그때 그때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균
안원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께서는 벌써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광주시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관계에 눈이 멀어가지고 위생매립장을 남구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구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객관적으로 저희 남구가 필요하다면 그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선 순위가 1순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보조금 몇 푼에 당장 남구의 실정이 어렵다 해서 그런 시설을 일부러 유치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저희 의원님들은 18분 모두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내일부터 있는 감사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가지고 구정발전에 보다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2차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