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내일까지 회의감사를 하기로 되었으니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감사는 오전중으로 모두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매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공유재산으로 처분이 되든가 취득이 되든가 그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올라온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원인들에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법에 의해서 해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게 되어 있고, 상정이 되어 있는 계획에 대한 의결이 되면 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또 변경안이 의회에 올라와서 통과가 돼야지만, 의결이 되어야지만 그 변경안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토지를 처분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효는, 한 번 의결 받은 안에 대한 시효는 얼마나 갑니까?

당해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라고 하면 '9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보통 한 '9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 한 해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년도로.

본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2차 회계년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이 맞습니까? 2년이 맞습니까?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그러면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토지라고 합시다. 토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상정을 해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았는데 1년안에 매입을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 회계년도에 다시 변경안이 올라와야 합니까? 아니면 취소절차를 밟고 새롭게 상정되야 되는 겁니까?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그 절차를 밟고 계십니까?

이번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 올렸던 것 그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것이라는 게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 것부터 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다라면 '9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올라왔던 그 계획이 '96년안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취소하는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 행위까지 연장을 하려면 다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와야 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건도 그런 정식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희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9월 15일자부터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이 맞는데 2회계년도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면 '96년 '97년을 2회계년도라고 하고 만 기간을 2년으로 상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었는데 '96년도와 '97년도에는 그 대상토지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98년도에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 기간으로 하면 '96년 한 5월에 변경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98년 5월이전에 사면 만 2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회계년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하기 때문에 2회계년도 외에 행위가 이루어졌다 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98년도내에 되었으면 그 회계년도 말까지는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면 '96년이거나 '97년에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시 또 취소하고 변경이 올라오거나 그 변경안이 다시 또 올라와서 '98년도 것으로 올라와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논의끝에 수정돼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봉천5동 경로당에 대한 부지매입이 올라왔었고 신림6동의 어린이집 부지매입건이 올라왔었는데 그 안을 올렸던 사회복지과장 하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타이핑이 실수를 했다. 오타였기 때문에 봉천5동은 신림13동 경로당으로 바뀌었고 신림6동은 신림10동으로 바뀌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오타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저희는 같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일단 각 주관과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수합해서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각 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액면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마침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림6동에 문제가 생겨서 확인해 본 결과 사회과장이 와서 오타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여하튼 그 사항은 어느 과장이 답변을 했든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된 사항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느 과장님이 실수로 또는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철을 보면 이미 봉천5동이 아니라는 것은 봉천5동이 재무과가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봉천5동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였고 신림13동으로 고친 게 잘못된 거였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왜 그러냐하면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 '98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던 계획중에 IMF를 맞아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취소된 건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신림13동에 경로당을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려고 했던 것이 마찬가지의 이유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 신림13동은 없고 봉천5동에 대한 경로당이 있고 본 위원이 중기재정계획안 책을, 2000년도까지의 책을 보니 봉천5동은 2000년이후의 일이고 신림13동은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던 그런 계획이기에 이것이 어떻게 순서가 뒤바뀌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8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계획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되는 상태에서 '99년도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봉천5동이 잘못 올라온 거고 사실은 13동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재무과에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류를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처음부터 신림13동 경로당 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신림13동의 경로당 계획안이 어떻게 올라와서 '98년도 예산에 상정이 됐었고 또 어떻게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분명히 신림13동은 2000년이후로 미루어져 있었고 봉천5동은 지금 기존의 경로당의 노후화 및 필요성에 의해서 '99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사회복지과로부터 재무과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봉천5동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봉천5동이 올라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오타라고 설명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또 다시 사회복지과가 오랫동안 어떤 연유로 뒤바뀌어 놓았던 봉천5동 경로당 수립건이 다시 또 오타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순서가 다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타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재무과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인지하는데 있어서 실수하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분명히 주무부서였던 사회복지과에서는 봉천5동 경로당의 부지매입이 더 시급한 건이라고 올라와 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원상회복 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은 재무과장인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일단 사회복지과장을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렸던 제반문서를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봉천5동이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는 것인지 신림13동이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자를 은행에 넣고 있는 이자액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 금년입니다 - 금년에는 고금리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이 고금리 시대에 탄력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우리 관악구의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법적으로도 이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용도 있는데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상업은행에 싼 이자로 시중의 3개월 짜리를 맡겼을 때 9.6% 상업은행에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그 때 당시 18%를 줬습니다. 6개월짜리를 우리가 상업은행에 맡겼을 때 11% 시중은행에서는 18.5%를 줬어요. 이렇게 많은 이자부분에서 차이가 나서 우리 관악구 돈이 몇 수억이 지금 수입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구 예산을 상업은행에만 예치하는 이유와 이자수익에 대하여 좀더 활동성 있게 높은 곳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굳이 상업은행에만 넣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예산은 상업은행에만 예치한 이유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구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세입자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2조 및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의해서만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시대 이전부터 거래해 오던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을 '88년 5월 1일부터 구금고로 지정하여 3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자금은 대부분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입, 관리, 지출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자금의 손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부분과 여유자금을 어떻게 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하는가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년도 초에 세입부서에 세입월별 계획과 또 각 과의 세출 월별 지출계획 예산 월별, 분기별, 개별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자금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대기성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와 상업은행간에 체결한 정기예금 금리 등에 관한 계약에 의거 정기예금으로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예금 금리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에는 연 7.5%로 계약이 되어 있고 3개월이상에서 6개월 미만은 연 9.6% 또 6개월이상 12개월 미만은 연 11% 12개월이상 2년 미만은 연 12.8%의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 경영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어 공공자금 관리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금고변경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상업은행에서는 공공업무를 취급을 하면서 '91년도에 OCR센터를 설치하였으며 '95년도에는 서울시와 25개 구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96년도에는 세외수입 전산화개발등 공금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없이 금고를 변경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IMF관리체제하의 은행들이 예치기간별로 금리를 수시로 조정, 운영하여 극히 일시적인 고금리를 취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시적 현상에 편승하여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준칙을 무시하거나 '97년도에 3년간 약정한 사항을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신림동 지점장과 재위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구금고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로부터 이런 사항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건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동금리가 많을시는 자치단체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계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와 적기에 지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자가 높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움직이는데 또한 위험부담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미처 교체를 못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구 자체 한 개 사항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더욱더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방안을 준칙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원본에 의해서 해오신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편리성과 안전성, 우선 돈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같은 경우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며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차액이 상업은행과 일반은행과 그 차이가 평균잡아서 5.65%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을 우리 구청에서 다른데에 이자를 놔서 그 차액을 챙겨서 비자금으로 썼는지 그것도 의심해볼만 한 거예요. 그게 1, 2억이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신문같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재테크다 뭐다 해서 엄청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6%라는 그 차액을 우리는 관악구만 본다면 수억에 달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봐도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이 또 계약관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금융재테크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관악구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재무국이라는 건. 그런데도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고 편리성과 안전성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성이란 문제는 시중은행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모든 돈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특별보조금은 주택은행을 통해서 들어옵니다만 그외 모든 돈은 상업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업은행에 5억이 들어왔다면 이 돈이 약 1개월간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은행에 넣을려면 그 5억이란 돈을 다시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 기한이 끝나면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상업은행에 넣고 거기에 필요한 지출내역을 전부 상업은행에 통보해서 각 지역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다시피 돈을 자동차로 움직여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라든가 다른 은행도. 전문기관이 움직이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더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없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올려서 주민한테 혜택을 돌릴 수 있는가로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은행도 상업은행과 같은 네트워크라든가 OCR을 설치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금년은 지나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나간 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대비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차원이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죠. 우선 환란이 왔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고금리로 준 것이지 우리가 안정을 찾아나간다면 비싼 금리를 줄 수도 없을 거고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번에 재무과에서 이런 자금을 잘 할애를 우리 나름대로 했으면 많은 수입이 관악구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상업은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상업은행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관악구에도 계약자체만 가지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상업은행에서도 저금리로 주다가 중간중간에 올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려줬는데 올려줄 때는 벌써 금리차이가 일반 시중은행 하고 금리차이나 나니까 올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올려줘야지 이게 평균 5.6% 차이가 나게 줘서 이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일반 시중은행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관악구 돈은 돈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일반인들은 비싼 이자를 주는데 어째 관악구 돈은 이렇게 저금리를 주느냐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그게 만약 제돈 1억이라면 과연 상업은행에 넣겠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이자 많은 곳으로 돈을 옮겨서 넣었을텐데 니 돈이 아니니까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책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 해서 가능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님.

이남형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차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업은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상업은행이나 다른 기타 은행이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서울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관례로 인해서 하부기관에서도 서울시 하고 계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끌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좋은점을 개선하자, 어떤 여타 은행으로 여신관리라든지 이자율이 높은 곳을 쫒아가서 수익을 더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옮겨지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환란을 통해서 문제가 대두된 부분을 하나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기금관리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자금이라든지 소득지원자금이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대출한 부분의 이자율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금을 했을 때 옛날에 계약한 대로 이자율을 받았으면 주민이 대출한 부분은 똑같이 그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분들의 이자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시말해서 소득안된 자금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위생산업 지원자금이라든지 다음에 주택은행의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이자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애당초 약속했던 3%와 5%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이자의 상승율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재무과에서 총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기금은 각 해당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이 소관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기금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국장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만 생각할 때 아마 주택자금을 볼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올려서 내는 걸 볼 때 이것도 아마 상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인 논리입니다. 왜냐? 우리 구청에서는 상업은행에 예입할 때는 계약이자로 받고 그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한테 낼 때는 이자율을 상승해서 받는다는 것은 한 쪽은 빵을 받고 또 한쪽에 가서는 얻어터지고 하는 양쪽에서 다 손해를 보는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한 가지 변명아닌 변명을 한다면 저희 자금은 단기성 대기성 자금입니다. 기금이나 이런 대부한 것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연을 정해서 약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자금이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많으면 1년 이렇게 대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각 자치가 되면 법인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이것까지 완전히 독립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금고를 재량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도록 저희가 가진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의회 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걸로 믿습니다.

제가 꼬집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상반된 문제를 볼 때 운영상의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5대 기금관리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뭡니까? 노인복지 있죠? 그 기금적립 하는 거. 이것은 계약금리를 했기 때문에 18% 이자율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약금리 하고 전세자금 부분하고 소득지원 방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금리라는 것은 정해진 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리에 변동환율을 적용하는 것과 계약을 해놓고 IMF국난이 옴으로써 임의적으로 상업은행이나 기타 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려서 받는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변동환율이면 변동환율, 계약금리면 계약금리, 계약금리 플러스 변동환율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금리를 적용하든지 이런 탄력적인 적용방법을 내년의 금리에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년도 환율이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저금리로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주가가 오른다든지 이 상황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은행과 금리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이런 걸 참고를 해서 금리적용을 하십시오.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모든 관내에 있는 적립금이란든지 서민을 위해서 대출해 나간 돈이라든지 일시적인 대기성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틀어서 심사숙고 해서 내년도는 이런 금리를 적용해서 손실을 범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을 대출할 때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따라서 이율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변동이 안됩니다. 다만 신문에 보면 서민주택들 20년 몇 년 주택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변동돼서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조례와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방금 1반 이남형 위원과 정국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이 상업은행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받는 불이익을 많이 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간의 과정속에서 상당히 많은 기관과 의원들이 이런 상업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이게 현시점에서 가능합니까?

저희 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현재 시스템 관리가 전부 연결됐기 때문에 그걸 다 변동시키고 다른 은행에서 만약 받을려면 그러한 시스템을 사전에 먼저 갖춰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금같은 걸 내더라도 전부 OCR센터로 전부 집중이 됩니다. 거기서 각 구로 전부 코드가 돼서 분류가 돼서 작업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은행은 그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도 상업은행이 금년도에 100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은행에 구청이나 서울시가 예치를 해서 거기서 다른 베니피트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두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마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전혀 다른 과제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이남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율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고금리가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 자치단체가 그냥 서울시의 내고금리만 고집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 재량권을 줘서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협의했다는 말씀이고.

아니 그럼 자체내에서 구별로 상업은행과 내고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내고금리를 조금 높이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직접 상업은행 지점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만약 환란이 앞으로 없겠지만 그렇게 고금리가 또 올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리상승 요구를 할 때 서울시 내고금리를 무시하고 올릴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상업은행 본점과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런 금리변화를 갖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까 지금까지?

조치라기 보다도 계약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한 내고금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서울시가 상업은행을 통해서 금리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셨냐구요?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협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문서상으로 했어요? 어쨌든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자체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서울시에 상업은행과의 어떤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전적으로 구 재산운영이 변화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이율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체계를 갖고 건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금리 문제가 있는데 구태여 각 자치단체에 돈을 빨리 내줄 필요가 없다. 월별 지출계획을 받아 가지고 매월 월초에 돈을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왜 미리 3개월, 4개월, 1년 돈을 먼저 주느냐 시의회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도 시의회에서 상업은행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각 자치단체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올라 오기 때문에 종합해서 지금 시의회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자금을 줄 때 각 자치단체에 여유를 두고 줄 것이 아니라 매월 필요한 양만큼 월초에 줘라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시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십니까?

예.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자수입 부문에서 우리 이자 받은 것이 25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이자수입을 어디에서 줬습니까? 서울시에서 줬습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통상 돈을 원금을 받아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를 상업은행에 넣어서 상업은행에서 이자를 준 겁니까? 서울시에 준 겁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돈의 원처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일단 저희 금고로 들어온 이상 우리 구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과실에서 이익이 생긴거니까 우리 돈이지요.

우리 돈인데 우리 돈을 왜 꼭 구태여 상업은행 신림동 지점에다 넣어 가지고 싼 이자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돈인데. 그래서 그것이 차액이 생긴 것이 수억이다 이거에요 수십억. 우리 관악구가 다른 세원 조달이 없어요. 이자수입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돈을 갖다가 그렇게 싼 이자를 신림동 지점에다 넣기 때문에 의혹을 사게 되고 자꾸 이 고금리 시대에 금융재테크를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는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그런 고금리가 다시 올 경우에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왜그러냐하면 준칙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일단 일방적인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인데, 틀림없이 우리 돈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서울시로부터 받아 놓은 돈인데

우리 돈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왜 서울시에 꼭 얘기만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상 편리성이야 있겠지요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나 안정성 이런 얘기는 안 통합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망 시설이 다 잘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금융들이 편리해졌는데 그 편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현금 찾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현금 포켓트에다가 몇 십억씩 넣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온라인망으로 다 모든걸 부쳐 주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다 해 준다고 시중은행도. 그런데 왜 우리 관악구만은 우리 돈을 내 맘대로 할애를 제대로 못했고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 했느냐?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싼 이자를 상업은행에 넣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자금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관례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만약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까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무1, 2과 총괄이 1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1, 2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에 체납자가 전체가 16만9,999명 맞습니까?

지금 체납자는 뽑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 드린거는 10월말 걸로다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까? 지금 건수로는 16만9,999건인데 사람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면 5만6,915건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수별로 관리하지요?

체납관리는 물론 건수별로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 사람으로도 관리합니다.

보통 체납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주소지로 발부가 되는데 살지도 않고 있는 사람 앞으로도 10장에서 많게는 20장까지도 발부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나가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른식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나가지요? 그러면 그렇게 안 나가면

지금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있는 사람한테 10장 20장씩 나가는 것이 저희들은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 주소지로 나갔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이 안돼 가지고 체납자 명부에 등기된 주소지별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숫자가 나가는 걸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한 건당 한 개의 고지서가 발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한 건당 한 개의 고지서가 발부되지요?

저희들이 발부할적에는 체납고지서를 일괄발부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나가면 한 사람이 10장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이해를 계속 못하시는데 한 건당 한 개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

예, 한 건당 한 개의 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건의 체납이 있으면 20장의 고지서가 각각 다른 봉투에 담겨져서 발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가 않다구요?

이거 직접 담당하시는 공무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잠깐 좀, 누구신가요? 이것을 발부하는 공무원이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이것 용역줘서 하지요? 직접 여기서 뽑습니까? 프린터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현주라는 개인이 한 20건의 체납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용지에 체납내용이 쫙 20개가 적혀져서 이런 고지서가 나간다라는 얘긴데, 맞습니까?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히 발급 할 때는 주민등록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 것을 딱 넣으면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 20건이면 20건 10건 있으면 고지서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봉투에다가 한 장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예, 보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보내지요?

공무원한테

왜 공무원한테 보냅니까? 그거는 구청장한테 보내지 않고. 보통 월급체납은 채무자가 회사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장한테 보내야지요.

물론 우리가 체납 압류를 할 적에 직장장한테 보내는 것이 원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는 편의상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그렇게 압류통보를 했고 징수하는 방법도 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무원들한테 월급압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다른 회사에다가 우리가 보내는 월급압류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는데 다는 물론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상대로 월급압류를 하겠다라는 독촉장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청장이 그것을 월급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같은 소속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세 사람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이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가 그런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법에 의해서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지요?

퇴직금은 압류가 안됩니다.

압류가 안되는 것은 공무원의 얘기였고 제가 법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는 퇴직금에 있어서도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께서 확인하셨지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퇴직금에 대해서 전혀 압류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3,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많은 분야를 체납하고 있던 분들이 우리가 보통 압류를 2월달에 하겠다라고 우편발송을 하면 1월에 발송을 합니다. '98년에도 2월 6일자로 월급을 압류하겠다라는 고지를 1월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98년 1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월급여를 계속 압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악질적인 고의체납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2,000만원 3,000만원을 체납하는 것은 돈이 없고 부도가 나서 갑자기 생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보통 '90년부터 내지 않는 월급이 3,200만원까지 몰리어 있거나 '95년부터 발생한 게 뭐 9,000만원까지 세금이 몰려 있는 것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들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도가 났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못 낸다라는 그런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야 우리가 서민들한테 주민세 5,000원 꼬박꼬박 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월급을 퇴직금과 함께 압류할 수 있는데도 봐주는 차원에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예 하면은 안 되겠다 그것은 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안되겠다 생각하고 안하다 보니까 월급마저도 머리 좋은 사람들은 미리 퇴직처리 해 가지고 퇴직금 다 받고 월급 하나도 뜯기지 않고 세금은 세금대로 몇 년 지나서 이 사람 직장 없으면 시효결손 내지는 체납결손으로 처분할 수 있고,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자중에 월급 압류하는 반 이상이 자동차 운수업에 종사하신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본위원이 월급급여 대장을 보니까 1백 50명중에 5∼60명 정도가 자동차 관계되는 분인데 그분들이 세금을 체납한 내용은 다 자동차세 관계에요. 그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가 까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하고 게다가 공무원까지도 이렇게 체납자가 생기고 그것도 몇 천만원 2,000만원 이상 체납자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요. 아직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세금 꼬박꼬박 내라고 독촉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제 살부터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 사람 9,000만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는 신림3동에 사는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95년부터 체납세가 '96년까지 한 3,000만원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96년도에 건물 땅을 팔았어요.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아 가지고 세금이 얼마가 또 밀렸냐 하면 그 이후에 양도소득 팔아서 주민세로 온 게 3,000만원이면 도대체 얼마의 큰 토지나 건물을 팔았다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압류를 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해 놨으면 세금의 일부라고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안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세금은 세금대로 한 3,000만원 밀려 있다가 땅 팔아서 소득 취할 것은 다 취하고 또 다시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생긴 6,000만원의 양도소득에 의한 주민세라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얼마전에 보니까 세무1과에서 체납지방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무1과 주관으로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봤더니 6급 이상 공무원에게 한 사람당 10건씩 책임적으로 주어지고 많이 걷는 공무원에게는 3%인가요, 0.3% 포상금을 주고. 물론 그래서 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주도까지 찾아 다니고 하와이라도 가면 세금 많이 걷힐 수 있는 건 알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체납징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법적으로도 할 수 있던 여러 가지 퇴직금에 대한 압류라든가 월급에 대한 압류라든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법적인 것을 가지고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체납세 징수를 단순하게 행정적으로만 밀고 나가다보니까 이런 결손부분이라든가 누적부분 누락부분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 특히 체납세를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주민등록으로 확인되는 사람이 5만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주민등록을 몰라서 과거의 사람과 주소, 물건지로만 관리하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건이 물건소재지의 그 사람이름으로의 물건이 없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처분을 해서 그거야말로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세무1과 맡으셨습니까?

예, 9월 15일자입니다.

앞으로 이 체납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복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고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처분해 나가시기를 가뜩이나 12월이 되면 많이 직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세무쪽이 가장 많은 분들이 타 구로 전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됩니다. 일반 다른 공무원들에게 10건씩 맡겨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주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라도 열어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체납세액을 위한 어떤 특별대책기구라도 만들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행정력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1반에서는 재무국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모레 떠날 사람들을 붙들고 감사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차마 제대로 하지 못한 제 입장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디를 가서든지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을 한가지만 묻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납세금을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걷는 것이 세수입을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입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찾아가지고 부과하는 방법에서 늘리는 방법이있고요 또 하나는 체납된 세금을 갖다가 100% 징수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정반대의 각도에서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찾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체납된 부분을 걷어서 세수입을 확보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10건에 0.3%의 리베이트를 준다. 그렇게 걷다 보면 체납세금이 다 바닥이 나 버릴겁니다. 그리고 또 세수를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수입은 똑같은데 세금을 물리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세금을 물린다는 건 그 수입에 다시 세금을 뽑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돼 갖고 다 걷어 버리면 당해연도 세금만 징수해야 되겠죠. 이것은 지방자치 이전의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한다고 해요. 왜냐?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고액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 구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낼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장을 사업감찰이라든지 위생적발을 해서 계속 귀찮게 해 보십시오 세금을 안 낸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여건이 좋은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경제학논리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걷어버리면 바닥이 나요 세금도. 지금 이 IMF가 2, 3년만 간다고 해 보십시오. 주민들은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 그 빨간딱지좀 줘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도 보시죠.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참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이것이 가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감방에 넣는다는 글자도 새겨져 있습니다. 돈이 없는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세금을 억지로 탈세를 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일지라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의 아픈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게 체납자에 대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분들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찮게 하면 사실상 재원이 빠져나가고 또 그 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납부를 하게 되면 체납이란 절차가 없어지고요. 안내서까지 현 세법에 의해서 고발한다는 것 까지도 나가지는 않죠. 그 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지 그 분들을 우리 관내에서 퇴출이라든지 귀찮게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이 하나의 엄포를 주기 위한 행위의 절차라고요?

납부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절차죠. 정국용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받은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가진줄 아세요?

기분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 보낸다는데 기분문제로 끝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감옥에 보낸다는데 기분문제로 끝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은 내 신변에 관계된 것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일단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세원을 찾아가서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반면에 우리 여건을 좋게 만드십시오. 관악산을 더 개발한다든지 살기좋은 여건을 만들면 얼마든지 옵니다. 저한테도 오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에 좋은 집이 났냐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여건을 제시해 주세요. 제가 감사기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액납부자 1위부터 200위까지 구청장 명의로 엽서를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냐? 관악구의 세금을 납부를 많이 해줘서 관악발전에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정중히 보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걷을려고만 하지 말고 못내는 사람 심정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계장급이상이라든지 간부진들은 중요한 방안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인사발령을 앞두고 말하는 것이 쑥쓰럽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해야만이 지방자치가 발달될 겁니다. 부탁합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체납분이 아니라 지방세 세원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알고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한 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세무1과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이 있게 되면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분이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를 운행제한시키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이 있고 체납자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통보해서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급여라든지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전화를 갖고 있으면 전화가입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채권이 있으면 채권도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께 지방세를 납부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그런 활동들이 전화를 압류한달지 급여를 압류한달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과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준은 정해져 있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이 50만원이하 50만원에서 300만원, 300만원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걸 단계적으로 1단계 때는 어떤 조치 옐로우카드를 보내야겠다, 2단계 때는 어떤 것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화가입 압류랄지 또는 급여의 압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는 걸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갔을 때 문제입니다. 이게 되풀이 됐을 때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을 안내겠다는 사람들 하고 돈을 가서 쫒아가서 받아야 할 사람들 하고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1단계는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2단계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기준이 내려지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런 행정조치가 내렸다 또 어느날 이런 행정조치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체의 분석이 나오지 않고 목표설정도 안되고 그런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이 결정됐을 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1년이면 1년, 액수면 액수 이런 것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되고 목표를 세워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지방세를 징수를 '97년도 25개 구청중에서 관악구가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몇 위입니까?

'97년도분은 1등을 했습니다. '98년도는 2월 28일까지 한 실적갖고 아마 내년 5월에 '98년 실적이 나올 겁니다. 현재로서는 거의 상위권에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작년도 실적이 1위고 내년 예상치가 한 5위 정도

아직 정확한 건 없고 상위권에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납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서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의 교부금이 더 많이 받게되는 거죠?

예, 받게 됩니다. 징수교부금이 3% 더 받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에 1등을 하는 바람에 1억원이라는 특별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특별징수교부금 인센티브를 정해서 받는 실적대로 가니까 우선 목표가 배정이 됩니다. 목표를 배정을 하고 10%를 배정한 것을 다 징수하게 되면 3%를 주고 배정을 오버했을 경우에 30%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는 교부금이 실질적으로 징수율을 높임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 교부금이 많아진다면 좋겠네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불납결손처리라는 것을 하는데 이 불납결손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납정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납결손처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불납결손이 되면 우선 목표가 체납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징수를 올리면 많은 효과가 발생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20억 가까이 불납결손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게 감사원이나 이런 지적사항들 때문에 차후의 관리때문에 불납결손처리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감사에 지적되기 위해서 소홀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세무1과장을 하면서 느낀 바는 우선은 여태까지 징수부과가 별도로 구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간에 업무숙지라든지 업무처리가 잘 안돼서 불납결손을 확행적으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부과징수가 확실히 세무1과, 2과로 확실히 구분이 되고 자기 징수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까지 해서라도 그 사람이 재산권이 없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부터는 불납결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런 불납결손 처리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따른 5년 시효가 지나면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그렇게 처리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는 서울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행자부 하고 같이 연락이 닿아서 거기서부터 전국에 있는 재산망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그 기준이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만큼은 철저히 이행을 합니다.

대장을 가지고 관리합니까?

불납결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갑니다.

불납결손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와 같은 우리 구처럼 재정구조가 약한 구의 징수율을 높여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에 문제가 있습나다. 체납징수해야 될 세액에 대해서 받지도 못할 돈들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했을 때 나중에 상당히 받지 못했을 때 오차를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가지 점을 위해서 결손처리 부분을 상당히 적극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중에서 비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비과세대상 토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토지에 대한 관리대장을 가지고 계시냐구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로 됐다가 과세로 관리전환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대장을 가지고 쭉 관리하세요?

예, 관리대장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그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해서 가지고 온 게 주민등록을 전산작업을 해서 건수로가 아니라 사람이 한 개인이 몇 건에 얼마에 체납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이것을 개인에게 우편발송하는 그런 서류죠?

저희들이 보낸겁니다.

본위원이 이게 이렇게 오거나 하나하나 오거나 고지서수로 하면 34개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실수를 한 게 두 개는 전혀 다른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인데 이런 실수를 합니다. 두 개는 전혀 다른 사람꺼에요. 이 두 장은 제가 본인이면 이거 기분나빠서 내고싶은 세금도 안 낼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내가 밀린 것도 억울하지만 다른사람 것도 섞여있어요.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91년부터 지금까지의 자동차세 면허세입니다 종류가. 67년생인 거 보니까 32살 먹은 남자인 것 같고 이 사람이 '91 6월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고 면허세를 안 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발송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발송이 되면 무식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1만8,900원이라는 똑같은 세액이 16장에 걸쳐서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 똑같은 게 16장이나 나왔지 하고 이걸 살펴보려면 꼼꼼하게 보는 사람만이 날짜를 보고, 날짜도 똑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언제 밀린거지? 아, '91년도 1월이구나 조그맣게 네 글자를 봐야만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체납액을 많이 걷을 수 있다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강현신이라는 사람이 8년동안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안 내고 있으면 우선 이 자동차가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자동차인지 혹시 이 자동차가 폐차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이 자동차가 명의변경이 돼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했습니까?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직 안 한게 말이 됩니까? '91년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고 나서 아까 최고통지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자동차는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고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번호판 영치입니다. 체납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번호판 영치를 최우선의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쉬우니까, 자동차 세우면 차 타는 사람들 돈 못 내니까. 아까 정국용 위원님 세금 못 내는 사람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만 세금 못 내는 사람이 자동차를 8년간이나 끌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8년간이나 걸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폐차가 됐는지 명의변경이 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 사람이 세금 안내고 계속 차를 타고 있으면 먼저 자동차에 대한 압류부터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세금을 보낼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최고통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연신 귀하 귀하는 몇 년부터 몇 월까지 몇번에 걸쳐서 세금을 이렇게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건, 얼마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수와 총계를 써 준 다음에 지금 분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같은 체납자를 위해서 분납제도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니 분납을 하면 큰 부담없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 두 번이라도 안내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반송이 돼서 왔습니다. 반송된 사유가 뭐냐 하니 정상으로 배달했는데 반송사유 없이 반송함에 넣어져 있어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간게. 그러면 이것은 아마 주민등록 두들겨 봐 가지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를 확인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반송이 됐으면 이것이 반송이 언제 왔습니까? 이것이 9월달에 보낸거니까 10월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아까 여기서 최남 위원이 뜯으셨지요? 그렇지요. 원상으로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최남 위원님이 여기서 뜯어서 저 준겁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 주소지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말이지요 일단 반송 온 것에 대해서는 그 주소를 갖다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연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면 확인을 해서 주소지가 파악이 되서 다시 이것 보냈습니까?

파악이 되면 다시 보냅니다.

그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단순하게 기분 나쁘게 정국용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러한 용지와 최고통지서 빨갛게 오는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보따리 싸 가지고 도망가야 될 그럴 판이예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해서 한 푼이라도 받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분납제도 만들어 놓고 그것 선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월급 압류하고 아는 사람들한테만 분납가능하니까 분납하라고 설명해 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체납뿐만 아니라 현재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얼마 이상은 사람들 경제사정 생각해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부산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분납제도가 지방 부산의 어느 구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체납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친절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자는 겁니다. 특별대책을 세우자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연구해 보시겠어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체납자 개인별로다가 이렇게 일정한 사항을 전부 다 기재해서 보내기에는 저희들이 행정력이 참 엄청나게 많이 딸립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6만건이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40명이 대들어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건이 겨우 한 4,000건밖에 안됩니다.

잠깐만요.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부녀자가 30% 이상이고 또 집 가지고 있고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용돈 타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학생은 안된다고 되어 있고 퇴직한지 얼마 지나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게 젊고 능력있고 유능한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능력없는 사람들, 기존에도 실업자였던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제도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인력을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중에도 능력있는 사람 많아요. 지금 40대도 이것 컴퓨터 좀 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생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휴학한 대학생을 공공근로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의를 자꾸 위에 올리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용하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컴퓨터에 입력 딱 16만명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수정만 직원이 딱딱 두들겨 갖고 뽑으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아까 재무과 얘기하셨지요? 기금관리 상업은행에 하는 게 OCR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편리한 거 모릅니까? 조금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구 수입에 도움이 된다라면 최소한 5개 기금만이라고 일반 시중은행에 공무원이 다니면서 세입을 증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행정력이 그 만큼 딸린다는 거고 공공근로 사업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과연 옳다라고 판정해서 한 번 도입할 것 같으면 저희들 직원만이라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현주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방금 공공근로사업자들에 대해서 제안하셨는데 거기서 과장께서 그것이 만약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왜 그런 지적이 됐냐하는 문제는 바로 효율성 문제입니다. 20만건 이상의 건들을 실질적으로 DM작업 하게 되면 그것을 우표에다 발송해서 넣고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효율성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계획들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실행이 안되서 그렇지. 어떤 강당에다 해 놓고 거기서 조금 그중에서 구체성이 있는 사람들은 작성하게 만들고 그것을 DM해서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서 발송하는데 도와주는 열할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세무공무원 한 분이 나가서 관리를 하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자들도 정말 생산성 있는 일들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 -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바로 이런 것들을 자꾸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점이 아쉽고. 한 가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번 공공근로사업자들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가 없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자중에서요?

예.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용적으로 지불되는 금액도 아까같은 분납형식이랄지 데미지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자를 통해서 하면 많은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6만건이지만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구요 많은 체납자 이것은 지금 거기는 34건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체납자를 저희들이 우선 순위로다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도입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6만건 전체적으로 사실상 우리 세무직 공무원만 갖고는 힘듭니다.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불능상태구요. 다만 20건 이상이라든지 한 체납자가 30건이라든지 할 것 같으면 아마 그것은 도입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효율성을

예.

이상입니까?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보니까 '71년도부터 '87년까지 지금 240건이 지금 현재 누적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을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260명 가까이 되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이 제가 대강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많이 한 게 있구나 한 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압류를 해 놓고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압류후에 사후처리를 못 한 것도 있고요 또, 압류를 늦게 해 가지고 우리가 순위가 늦어서 징수 못하는 것도 나타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걸 한다고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고 나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에 명단 나온 것만 봐도 아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재산도 많고 괜찮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왜 10몇 년 20여 년 가까이 왜 받지를 못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돈 받는 납부치 못하는 그것을 알아 보니까 납세자들의 납부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이라고 하셨지요? 지방세가

예, 5년인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압류가 돼 있으면 5년 아니라 10년 20년이라도 가겠지요. 그러면 그런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라든가 이런 거 해 갖고 후순위로 돼 가지고 처분이 안된 게 지금 잔뜩있어요. '7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만 관리하고 앉아 있을 건지 아니면 이런걸 세무위원회든지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구 수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표값도 아까울 정도 되는 그런 거라면 이 결손처분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71년도부터 지금 수십건을 맨날 이 종이만 가지고 복사해 갖고 해마다 이것을 감사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바로 우리 관계 계장하고 직원들을 갖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몇 백원짜리도 있어요. 몇 백원짜리에서부터 최고가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71년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다가 20년 가까이 이것이 남아 있느냐? 결손처분을 바로 했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설령 압류가 돼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압류시효가 지난것도 많을 것 같고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안한 것 같다. 바로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건에 대해서는 249건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체납세금부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통적이고 또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내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여기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 않겠습니다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있고 현금도 많은 사람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을 그냥 몇 십년동안 내버려 둔다는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펜대만 붙잡고 앉아 있었지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은 안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제가 보는 지적으로 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무2과 소관 회의감사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질의하실 때 앞으로는 질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질의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도 불부합지역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데서 살고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잘아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새로 집을 지었을 때 민원이 야기돼서 진정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라 하는 것은 지적공부상 이야기 하는 거 하고 실제현황이 달라서 불부합지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그 때 측량한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담장설치 과정에서 또는 공부상의 경계확인을 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낙후된 측량기법에 의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도 도면신축이나 마모 다음에 해방이후에 분배농지 측량이라든지 6·25 동란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측량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유형이라 하면 우리 구에는 3개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집단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집단지로서 맞지 않는 부분이 3개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현장에 어떤 공지상태에서 경계표시를 해줬지만 신축하는 과정에서 담장을 위치를 잘못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에 집단지로 해서 전체가 밀림현상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3개 지역으로 해서 불부합지로 해보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을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방안으로 해서 소유자 동의를 80%이상이 돼야 되는데 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면적이 감소한 측에서는 토지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면적이 늘어난 측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우리나라 전체를 기준점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새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IMF가 와 가지고 이거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미 '96년도 9월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하지 않는 한 부분적인 불부합이라든지 집단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처리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구요 부분적으로 불부합지는 이것이 과연 그것이 어떤 위치상에 제대로 소유자가 건물신축이나 담장신축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법적인 허용오차 범위내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허용오차 이상인 경우는 별도로 불부합토지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강북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41번지 일대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도로 한쪽이 거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중첩되고 한쪽으로는 남는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같은 경우 대개 축척이 1,200분의 1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500이나 600같이 수치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현행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1,200분의 1 지역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제가 '93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시를 시범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걸 얼마만큼 불부합되는가를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 76%가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대개 보면 경미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적도상의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에서 제대로 담장을 신축하지만 담장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대개 내어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심지어는 맨 나중에 짓는 사람은 내땅은 많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것들이 법적인 허용오차 범위내에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재조사 사업이 돼서 축척을 500분의 1 정도 일본같은 데는 한 300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현재로서는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불부합지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이 불편한 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신축을 하다보면 이웃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특별한 보호받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불부합지 어느 지역이라는 건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불부합지 지정을 해서 우리가 측량도 안 해주고 측량을 할 수 없을뿐더러 확인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지정을 해서 민원이 옆에서 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간여할 필요도 없고 현 있는 상황에서 준공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을 받아줄 수 없다는 지구지정에 대한 그러한 조치도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대로 그대로 측량을 하고 건물을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건물을 신축할 때 준공부서에서 준공을 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 보니까 옆집에서는 이만큼 했다 새로 집을 짓다보면 말이죠 그런 게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불부합지역에서도 준공처리도 못하고 재산을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가 불부합지라는 걸 확실하게 인정을 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불부합지를 하게 되면 불부합지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적공부상에 등록사업정정대상지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불부합지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라든지 여러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반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시도를 해 가지고 실체 측량을 해 봤습니다. 해보고 소유자들한테 여덟 번에 걸쳐서 통지를 보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늘어나는 데에서는 땅값을 덜줄려고 하고 줄어든 데에서는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서는 현재 잘 있는데 그거가지고 특별히 해서 공부상에 어떤 제약이 따르게끔 하느냐 해서 사실상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진을 하다가.

그러면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이걸 하게 되면 소유자에게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그래야 저희가 청산방법이라든지 측량하는 성과는 이미 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데 소유자들이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중에서 망실된 지점이 발견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준점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금년에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적공사 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망실된 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측량비 하고 매설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값 이렇게 해서 원인자한테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일제조사 결과 35점이 망실이 돼서 맨홀식 도근점 하고 표출 - 동그란 표출입니다 - 맨홀식 도근점은 맨홀처럼 크게 설치된 것으로 그래서 그거 확인한 거에 대해서는 남부건설사업소외 5개 부서에 340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그 후에도 금년도 9월 18일 공사망실로 해서 토목과에 추가로 20만9,000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자 중에서 남부수도사업소외 5개 업체에서 300만원이상의 돈을 망실해서 실절적으로 168만원이 징수됐다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복구비가 아직 340만원가운데서 168만원이면 한 60%정도 되는데요, 이거 납부안된 데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서 징수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망실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복구받은 걸 가지고 다음년도에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97년 12월 31일자를 기준해서 그전의 원인자들은 다 징수 됐겠네요?

그전의 원인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여 만원 정도 징수안된 게 있습니다.

지금 100여 만원 징수안된 거 하고 금년에 한 200만원 돈,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징수안된 그런 금액은 어떻게 징수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년이 다 갔는데.

금년도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오래돼서 그것이 자기네가 이것을 공사를 했다 안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담당자를 출장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것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망실조사는 1년에 한 번씩합니까? 금년에 2월달에서 3월달 사이

2월달에서 3월달에는 일제조사를 하고 다른 데서 그 후에 공사로 해서 망실된 것은 공사부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거기에 기준점이 몇 점이 있는지 그것을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준공할 때 거기에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거기에 기준점이 몇 점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기준점이 있는지 망실됐는지 그래서 망실됐으면 통보를 해서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통보하는 절차하고 그것에 대해서 망실됐는지 파악하고 이런 것을 관리대장에 의해서 정확히 기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 현재 이전의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장께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하시고 그중에 하나가 책임징수제실시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떠한 것입니까?

이승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제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저희 세무2과에서 고액체납자 다시 말해서 한 건당 3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를 각 과장과 계장들에게 10건씩 징수하도록 한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항은 그간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체납정리기간 설정과 체납활동으로 인해서 거의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더 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1과장이 답변드린 중에서 재산조회 다시말해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주민전산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거쳐서 또는 기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불납결손 할 수 있는 사항은 불납결손 함으로써 우리 구에 체납액을 줄이려고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징수를 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한 계장당 10건씩 배치를 해서 각 과, 국에서 같이 챙겨서 우리 구의 체납을 최소화시키고 또 아까 세무1과장께서 말씀드린 인센티브제 서울시에서 10% 준 사항을 초과달성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30%를 특별교부금으로 준다로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아려운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의 마인드를 전체직원에 전달시켜서 과리자들이 솔선수범 해서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징수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모든 과의 공무원들이 전부 배정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세외수입이 많은 건설관리과라든가 교통지도과등 지원부서로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것이 많은 총무과등 3∼4개 과에서는 도저히 그 계장들한테 이 일을 맡겨서는 자기일도 미처 못할뿐 아니라 남의 일도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징수율제고에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방침사항으로서 제외를 하고 기타 부서에만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에 해당되지 않는 과가 총무과, 감사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각 국의 주무계장 맞습니까?

예.

그러면 3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배정된 담당공무원이 업무시간내에 이것을 징수하고 업무시간 외에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업무시간내에도 저희가 당초 여기서 방침을 받고 했을 때에 마인드가 업무시간내에 가능한 분은 시간내에 하고 아니면 업무시간 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휴일이라면 일요일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공휴일 같은 경우도 때로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러 직접 현장에 나가다 보면 낮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타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이든가 휴일 이 분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락된 과는 일요일날 일합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지금 이 누락된 과 이외의 과의 6급 공무원들은 휴일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락된 과는 평소에 일을 많이 하니까 휴일에는 일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글쎄, 그렇게 단정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 보자고 하는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시간내 또 근무시간외에 불문하고 자기 소관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독려를 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외한 부서가 휴일까지 근무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거나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한 누락된 과 이외의 과들은 평소에 자기 업무량보다 적은 양의 일들이 주어졌다는 얘기였네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한 내용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획될 때 형평성을 따져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될 때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체납징수에 대한 마인드가 관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정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떤과는 빠지고 어떤과는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양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뭐 10개의 건수에 대해서 또는 어떤 건수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는 과장, 국장은 왜 배정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 방침을 받고 간부회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장들한테 배정을 해서 하는 것은 과장들이 그 문제를 통괄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국 전체 문제는 국장들이 통괄을 함으로써 우리 구청의 전 간부들이 체납정리를 한 푼이라도 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꼭 국장들이나 과장들한테 배정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구청의 조직이 과별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의 중심이, 실질적으로 과에서 리더가 과장인데 과로 배정이 되던지 과장한테 배정 되지 않고 지금 6급 간부직한테 배정이 되서 그것을 과장이 팔로우업하고 그 밑에 직원이 팔로우업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이런 국과장한테 이런 업무량이 배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구청에서도 저희와 같이 계장들한테해서 책임증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들었고 또 직원들한테 몇 건씩 나누어줘서 징수하는 경우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타 구청에서는 국·과장에도 배정이 됩니다. 그런 문제고 실제적으로 타 구청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관리자들한테 제가 재차 얘기를 하는데, 관리자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준다라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분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세 단계로 나누었단 말입니다. 50만원 이하짜리는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짜리는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관할하고.

과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짜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부직한테 배식을 해서 그렇게 3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50만원 이하짜리가 건수에서 가장 많고 징수하기가 쉬울겁니다. 동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과의 직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타 부서에 6급 공무원은 누가 더 전문성을 갖습니까?

현재 말씀드리면 우선 세무부서 세무직원들이 더 전문성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또 한가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건별로 따졌을 때 300만원 이상의 체납건수는 660건이고

그렇습니다.

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는 9,731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졌을때는 300만원 이상 건수는 73억이고 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 금액은 32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분야는 오히려 건수는 작고 금액이 많은 쪽을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다 더 고질적일 수 있고 또한 전문성을 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50만원짜리 미만의 어떤 체납자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빨간딱지 이런 압류예고장이나 이런 거 하나만 가도 내 버릴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와 같이 형평성과 이런 계획을 할 때 형평성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이 기획이 세워지는 의미를 생각해서 형평성에 맞게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세무1, 2과 공무원들이 오히려 300만원 이상의 정말 장기체납자랄지 그런 분들의 징수를 하고 효율성을 따져서 그 다음에 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는 건별은 많지만 금액적으로 작은 이런쪽의 배정을 국·과에 관계없이 고루 배정하는 것이 옳은 기획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 이승한 위원님께서 진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역시 이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방면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무직이라고 하는 직종이 생긴 것이 불과 한 3년여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반 행정직이 세무부서에 전부 근무를 했고 동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공과금 내지 지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이내에 새로 신입사원 들어온 직원들이 현재 세무직에 전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일반부서에 근무해 본 경험이 없고 또 우리 1, 2과에도 고참 서기이상은 다 과거에 그런 경험도 했고 타 과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지금 6급 계장들도 거의 세무부서나 여기를 다 거쳐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고 힘든 것을 건수는 몇 건 안되지만 그만한 책임의식을 갖고 한 번 그것을 정리를 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나 지금이나 세법상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을 언제든지 저희와 협의를 하고 노하우가 그동안에 새로 개발된 사항이 있으면 일러주면서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지 않았나 당초 판단은 그렇게 해서 저걸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6급 이상의 간부직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급 이상의 간부들을 전부 다 세무1, 2과에 배치를 시켰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칸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 1, 2과에 배정된 직원으로써 그 과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기상으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 방식이 또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도와주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책임은 그런식으로 배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로는 이런 문제도 우리 이승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차후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많은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할께요.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이 어떤 입장에 서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가를 우리 구청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걷는 방법은 좋습니다. 구청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체납세금들 지방세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사채업자인 고리대금업자보다도 더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책을 보십시오 24페이지. 10만원을 안 내면 직장에 통보해 갖고 급여압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이. 24페이지 '98년 향후 계획이 뭡니까? 향후 계획은 앞으로 시행한다는 거지요?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든 직장에 다 알려 가지고 급여압류를 시행합니까? 그럴 계획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한 바가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구청에 사업을 하거나 자동차 1.8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이거나 모든 사람은 10만원 이상은 납부할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부 급여압류를 해야 됩니까? 너무 지나친 계획이 아니예요? 돈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걷는 것은 좋습니다. 오늘을 벌어서 먹기 힘든 사람들한테 10만원 안 낸다고 직장에 가서 급여를 압류해요? 구민을 위한다는 구가 어떤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고 답변해 온 것을 보면 구민의 편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별해 가면서 못 사는 사람한테도 어떤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10만원 안 냈으면 급여압류를 당하고 이거 지방세를 한 번 보십시오. 지방세가 뭡니까? 구세, 시세 다 긴거 아닙니까? 사업 조금만 하면 10만원 더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급여를 압류한다고 그러면 이거 관악구 행정이 뭡니까? 본위원은 돈이 없기 때문에 맨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내고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편에 한 번 서 보세요. 눈물 겨운 사연이 많아요. 10만원짜리 돈 좀 안 냈다고 해서 바로 급여압류가 들어가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입니까? 지금 이 때 까지 해 온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걷을까 하고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10만원짜리까지 급여압류를 한다고 그러면 가슴에 한 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 구민을 위하고 돈을 걷는 방법이 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는 정위원님이 우리 주민들중에서 소득이 낮고 현재 세금을 제대로 못 내시는 분에 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가정 어느 국가도 그 가정과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도 덜도 아니고 이 조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방편에서 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를 대가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걷어들이는 그러한 속성과 특성을 가지고

그렇죠? 대가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걷어들이기 위해서 진정을 보내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행정이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을 그런식으로 답변하십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어요. 지금 그러면 말입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기간을 가지고 체납입니까?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자입니까? 체납자지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체납자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모호한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데이터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하나의 일편적인 생각만 하다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나온겁니다. 체납자라고 하면 납기일을 넘어가면 바로 체납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급여압류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현가능한 주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징수도 하고 그러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막 걷어야 쓰겠다 이런 생각만 일념으로 이러한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우리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사채고리업자도 이렇게 안해요. 며칠 넘기면 이자의 이자를 더 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달이나 두 달은 봐줍니다. 어떻게 그 직장에 가서 급여압류를 10만원 가지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알아 듣고 특히 서민들 편에 서서 더더욱 잘 하겠습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회의감사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이승한 위원입니다.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이 끝난 후에 회계감사를 받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조합들에 전부 회계감사를 받은 겁니까? 관리처분 이후에

조합에서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봉천 제8구역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관리처분 이후에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봉천8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규의 단서조항에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생략해도 좋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당초 회계감사를 안 받았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 조합에서도 그 회계감사 실시여부를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를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회시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관리처분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있고 조합원들의

확인한 사항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연명부라든지 진위여부가 과연 사실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조합에다.

조합에다 공문을 발송한 겁니까? 조합원들에다 발송한 겁니까?

조합에다 한 겁니다. 저희는 조합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구청은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편의상 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순한 대의기구입니다.

조합이 결성이 됐을 때 조합원들을 지도·감독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조합을 지도·감독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얼마전에 상당기간이 지난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관리처분 이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종용을 하고 강제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진정서를 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합에서 얘기하는 사항하고 분명히 대치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해서 조합에다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이전에 관련법규상에 명시돼 있는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되 과연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위가 사실이냐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조합에 관리처분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라라고 지도한 바가 있고 조합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의사를 물은 다음에 실시하는 방안을 해보겠다고 저희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입장표명한 내용하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그러한 회계감사를 경비적인 이유랄지 이런 걸 들어서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그걸 안 받는 걸로 해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은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형평성이 없었고 투명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연히 조합원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적절히 대처를 했어야지 민원 낸 사람은 따로 있고 조합에서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조합원은 조합의 소속원입니다. 저희 구의 소속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관련법규상에 지도·감독 하는 범위가 조합원으로 돼 있지 조합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들어서 총회 때 우리가 관리처분에 들어가서 회계감사를 하는 비용자체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받겠다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이행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조합원들과 계약을 할 때 조합을 명칭을 빌어서 각 개개인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조합원들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편리성을 위해서 조합원 입장을 대의할 수 있는 조합이라는 어떤 기구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대의기구가 잘못됐다는 것이 판정이 된다면 그거하고 배치되는 그런 의사표현을 조합원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진정이 실질적으로 주택과에 의해서 그것이 조합측에 알려지고 조합측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그 조합에서 민원을 넣었던 민원인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또 협박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민원인이 연명을 해서 그러한 과정을 조합에 회계감사를 받게 해 달라고 공동 5명의 이름으로 관악구 민원실에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실을 통해서 주택과에 전달됐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이런 사실을 아까 조합위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조합측에 제공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합측에서 실제 민원인들한테 협박을 하게 됐어요. 이거 굉장히 위법입니다.

제가 미처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했는데요 저희 직원이 그러한 사실을 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감사실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서상에 나갈 때 내용에 대한 참고를 하라고 나갔을 때 민원인의 주소까지 나간 것이지 그것이 어떤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의성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은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신분보장이 안돼 가지고 상대성 민원인데, 그것이 조합측에서 협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그래서 단순히 사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 담당직원과 감사실의 문제 거기에서 차후에 처리되는 과정을 수용을 해서 그런 문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하면 그런 조합원들의 의사와 조합원들의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게 과장이 대처를 하고 조합에 그러한 것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됐다고 해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합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일이 사과를 하고 그런 선에서 마무리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에 어떤 회계감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단순히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조합측만 상대했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중대성을 다시 감안해서 조합에서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내년 3월 총회까지 기다려서 그 때에 조합에서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주택과가 또는 구청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이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택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악구에서 올해들어서 서울시에다 저소득층전세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질의를 회시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답변이 왔습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은 2년을 기한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재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기간내에 또는 계약기간내에 타 구로 전출하고 타 시로 전출하는 경우에 이 융자주는 기간을 계약서상의 만기일로 할 것이냐 전출하는 시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물은 게 있죠?

예.

그 답변이 왔습니까? 6월달에 한 번 하고 7월달에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12월 아닙니까?

제가 공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질의는 회시가 왔느냐 서울시에서. 지금 설명을 했죠.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러면 총 대출일로부터 4년이라는 기간을 주는데 상환 할 때 까지 상환기간 전에 대출만료일 4년이내에 타 구나 타 시로 전출해 가는 경우에 대출기간을 언제까지로 인정할 것이냐? 그래서 갑설은 동일가옥에서 재계약 상환기간 연장을 전출한 시점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 의견은 전출을 해도 연장기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관악구에서는 을설로 해서 서울시로 보냈죠? 회시가 을설로 왔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전세금에 대한 융자지원 협약서상에 협약당사자는 관악구청장과 한국주택은행장이죠? 그래서 타 시나 타 구로 전출해 나간 경우에도 그 사람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잠깐만요. 우리 담당직원이요 위원님들, 담당직원께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이니까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이 내용을 이거는 답변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회시가 서울시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회시의 내용이 타 구로 전출하더라도 계약효과는 4년까지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거기까지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 하고 협약서상 상환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로 간 이후에 상환을 안 하는 경우에 그건 누가 물어야 됩니까? 관악구청장한테 책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이렇게 전세금을 융자를 받고 타 구로 전출한 이후에 이런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였었어요?

타 시도로 이사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할 때 마다 과별로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인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들은 지적으로 남기고 이거 하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들은 지적으로 남기고 이거 하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으로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택자금이 전세금으로는 3,000만원 그리고 대출금액은 75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3,000만원에 750만원 아닙니까?

7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를 구청장 공약사항의 내용으로 보니까 수혜대상을 4,0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는 가구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융자금액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건교부에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건교부에 연구중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었구요 금년에는 3,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하려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문으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전세금액 범위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지침으로 합니까? 건교부에서 시로 내리는 지침에 의해서 관악구가 다시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걸 시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건교부의 내용이 그대로 구까지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지금 이거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 전세 3,000과 4,000중에서 어느 기준이 우리 저소득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이라는 개념에 3,000이 적정하냐, 4,000이 적정하냐는 그 때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쉽게 IMF 체제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전세금 자체가 지금 3,000만원 정도 살고 있던 전세금이 기본적으로 500만원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3,000만원 살고 있던 거 이제 2,500만원이면 전세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물론 구청장님께서 좀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나 1,000만원 이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정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3,000만원을 주고 있는 이 융자 자체, 융자를 심의하고 융자신청을 받는 절차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근거로 뭐냐하면 이것이 전세 재계약시 1년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내에 전액이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살던 계약서상에 보면 '90년부터 지속해서 계속 월세로 살아 있던 집에서 지금 가득이나 돈이 떨어져 있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고 하면서 '96년도 계약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는 500만원 정도 700만원 정도를 대출해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저희 신림본동에서도 조사해 봐서 알지만 일반 그 동의 사람이면 그 동의 주택이라든가 전세값, 월세값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를 근거가 없거나 월세가 전세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정도까지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 알면서도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상환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여유돈을 챙기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새롭게 또는 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계약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 계약서 또는 '90년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계약서가 변동되지 않은 사항도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변동된 걸로 서류가 들어오면서 심의에서는 정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심사를 하러 나가는데 있어서 당연히 집주인을 만나고 가서 신청자가 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웃주민들에게 확인해서 가격을 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전화 한 통으로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거기 방 몇 칸 맞습니까? 거기 전세 얼마입니까? 이러다보니까 공정하게 저소득 주민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특별하게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돈개념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00만원까지 확대가 된다라면 4,000만원 확대되는 건 정보에 밝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1,500 2,000 2,500 지하월세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전세에서 오히려 월세로 전환해 가면서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들이 자꾸 진행되는 게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3,000에서 4,000으로 올리고 750에서 1,000으로 올리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하면 기본적인 지가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별로.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별로 신림본동 같은 경우는 몇 번지 일대는 방 두 칸이면 전세가 어느 정도가 표본이고 월세는 어느 정도가 표본이고 신림7동은 방 두 칸이고 방 세 칸이면 어느 정도가 표본이라는 게 나와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서류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게 없다보니까 어디에는 신림 몇 동에는 방 세 칸이 1,500 전세로 나와도 이거 맞다고 합니다 하니까 750만원 주기도 하고 어디는 전혀 아닌거 알면서도 돈이 500 700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진짜 저소득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용을 몰라 가지고 신청도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자꾸만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저소득 근로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기금을 조금 더 지방자치 체제에 맞게 저소득 주민중에서 월세를 전세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 중간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소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자 싼 돈을 은행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이 되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기준을 만들고 심사과정이 진짜 현장에 대한 복명서가 첨부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도 서류를 제가 쭉 봤는데 내용이 어느 동은 일괄적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실직이 생겨서 어떻게 됐고 너무나 똑같은 문구가 계속 들어가 있는 거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신청자별로 이거야말로 진짜 현장에 대한 복명서가 공무원의 복명서가 첨부가 되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도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실질적으로 저소득자가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동사무소에 다시 한 번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러한 복명서 자체를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으라고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 완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가세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회 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회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연 1회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던 거지요?

'92년 1월 6일부터입니다.

'92년

1월 6일부터입니다.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자가 약 몇 명 정도나 되고 부과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총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는 308건입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2억3,115만3,820원입니다.

2억3,115만3,820원. 강제이행금 산출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산출합니까?

건축법 83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과태료 강제이행금 부과 산출근거

기준이요?

예,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준은 시행령에 의해서 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7년도까지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95년도 12월 1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어떤 강제이행금 경과조치 통보가 내려온 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경감조치 통보가 됐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왜 경감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진들이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누가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 당시 근무자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관계자들이 업무 파악이 안돼서 이런 실수를 했다하는 답변을 주신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면 이것은 누가 보상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집행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손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희가 보상을 해야지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지난 '85년 12월 13일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같은 동년 12월 8일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감조치에 대한 하달공문이 우리 관악구청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이 공문을 분명히 접해서 선람까지 끝났거든요. 왜 이 문서가 사장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선람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사실 그 업무를 바로 접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이것은요 이 공문은 주택과로부터 해서 제가 받은 공문입니다. 여기에는 선람자들 다 사인이 있어요. 건축과장까지 해서 전부 다 선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달에 보면 서구 1에서 25 건축과장과 주택과장한테 다 이 공문이 시달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문이 주택과에서 묵은 겁니까? 건축과에서 묵은 겁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묵은 겁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서 강제이행금 징수는 업무 자체가 주택과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주택과 문서를 건축과에서 쥐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문 자체가 건축과에서 그대로 저희과로 별도로 어떤 우리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통보가 안되어 있다면 물론 건축과에도 귀책사유가 생기겠지만 건축과에서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거에 대해서는 주택과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침들이 시달이 돼 있는데도 유독히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서는 85㎡지요. 85㎡ 미만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정의 액면의 20% 이내에서 연 1회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요.

누구나 다가 아니라 연 80% 연면적

대상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러니까 영세민 재정부담의 능력이나 생활안정을 고려해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모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던 건수중에서 그 해당자가 약 34건입니다. 34건 재고돼서 통보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했습니까? 없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행정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일반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는 분명히 해명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주민들한테 이해와 양해를 구했어야 될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어느날 갑작시리 경감조치해서 나중에 재발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고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니까 내가 잘못 했으니까 인정한 사람은 가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냈거든요. 안 낸 사람들은 피해를 안 봤어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는 자그마치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약 111만9,000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됐던 사람이 그것도 비송사건처리해서 5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내용은 얼마냐 하면 23만8,390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얼마를 손해를 봤단 얘기입니까? 엄청난 손해를 이 사람뿐이 아니거든 지금요 하나의 유형을 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면 우리 구청으로서 분명히 사과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하셨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 한 사유는 뭡니까? 방금전에 재무과 질의시간에 재무과는 돈 10만원 이쪽에 세금을 안 내면 월급에 차압까지 붙인다고 이렇게 강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변제할 수 있는 이쪽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문서상으로 사과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어떤 사과의 안내말씀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건인데 여기에서 열다섯 사람한테 통화를 해 봤습니다. 전혀 어떤 액션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속기에 나오겠으니까 표현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행정을 엿장사 마음대로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필요하면 걷어들이고 저희들이 잘못한 건 사과 한 마디 없이 말이지요. 왜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 행정을 실추시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택과에 문제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주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주택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 공문이 분명히 건축과에서 도착해서 건축과에서 몇 년을 썩은 거 아닙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썩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택과에서 공문 받은 일 있어요?

제가 직접 받은 일은 없지요.

전임자는요?

전임자가 접수를 해서 공람사인을 했다면 받았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전혀 이 공문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2대 민선구청장 시기를 맞아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본관 앞에는 뭐라고 써 붙였습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입니다. 우선 주민의 편익과 주민의 안녕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 공직자들이 분명히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행문들이 내려왔는데도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기존 부과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명의가 아니라 우리 관악구청 명의로 사과공문을 띄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배상내지는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을 청장님께 분명히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좀 위원장으로써 우리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 마음이 아픔니다.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업무를 많이 파악하셔서 내일모레 구정질문이 있어요. 그러셔 가지고 어떻게 답변들을 하시려고 그렇게 어물어물 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인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있죠? 스티커 같은 게 전봇대나 집 대문이나 현관에까지 붙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과 한 번 했습니까?

우리 광고물관리계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루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걸 첨지류라고 그러거든요. 첨지류를 제거를 하는 걸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장당 1만원씩이죠?

과태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 때 박무식 계장한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단시일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도 관악구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일부 유흥음식점에서 스티커 갖다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새마을사업 하시는 노인네들이 가서 또 떼야 되고 자꾸 반복되는 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현수막을 붙이든지 관악구소식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광고물 단속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회의감사에는 김장환 위원의 동의로 의결한 증인과 이남형 위원의 요청에 의해 신림11동장이 출석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질의·답변이 오늘 끝나지 않은 과에서도 내일 질의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