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 대신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과장님 2000년 1월 1일까지 미회수 인력에 대해선 직권면직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일용직도 포함되는 겁니까?

정원에는 일용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0일을 기한으로 사역한 일용직은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 자체가 안되어서 어렵고 300일이상도 30%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일용직도 정규직에 준해서 감축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일 이상이 지금 몇 명이고 280일이 몇 명이고 일용직을 정리한다고 하면 정리의 원칙은 어떻게 정해놓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들이 각 실과소 동장들에게 회의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280일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예산 자체가 서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부서를 순회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고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소질이 있는 직원들은 현재 도서관에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사서교육원에 위탁 교육을 시키든가 하는 재교육을 통해서 재배치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 실무 생각은 결혼한 기혼자를 양해를 구해서 먼저 구조조정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00일 인원이 몇 명이고 280일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300일은 현재 54명이고 280일이 31명입니다.

280일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280일이 현재 사무보조로 11명, 환경감시에 2명, 관광지에 14명, 기타 보건소, 종합경기장,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을 조정하고 나면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우실 계획입니까?

일단 명년에는 280일 예산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280일 미만으로 말하자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 일을 한다든가 280일로 하던 것을 200일이나 150일로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계절적으로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규직 직원들이 그 공백을 채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결과 잉여 인력배치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 3쪽에 해당하는 잉여 인력을 보면 알파가 된데도 있고 마이너스가 된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잉여 인력을 다음 회기 때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기존배치보다도 세무과에 보면 세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잉여 인력을 가지고 징수기동반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는 동을 통·폐합 하면서 동별로 1명 내지 2명이 있던 세무직을 거의 세무과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의 세무업무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자체로도 세무직을 중심으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 체납세징수 관련 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자들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하고 협조를 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아셔야 될 사항이 저희들이 11월 25일 현재 과원이 4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이 되면 현재 명예퇴직 신청한 분이 8명, 20년 근속하지 않은 공무원으로서 조기퇴직 신청한 사람이 2명해서 10명이 현재 금년 연말에 퇴직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원이 34명이 됩니다. 현재 과원으로 각 실과에 기동배치 되어 있는 직원들이 2000년 연말에 자동 퇴출대상은 아닙니다. 2000년 연말에 가서 따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퇴출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과원으로 기동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퇴출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대상자들이 징수기동반에 들어가 있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잠깐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개 동에 1명씩 하고 세무과에 3명 해서 현재 13명이 체납세 징수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납액 기동운영에 임한다 하면 실질적인 기술을 요하는 요원이 아니고 이건 순수한 징수를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잉여 인력을 거기에 투입을 시키게 되면 상당한 징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총무과장님 시립도서관에 지금 사서직 직원의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서학과를 나온 사람이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지 고용 형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에는 사서직이 있어서 모든 도서를 분류,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과원이 있는 인원을 갖고 어떤 사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현재 시립발한도서관에 대한 문원정보학과를 전공해서 정 사서자격을 가진 직원이 한 사람이 일용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원 중에 6명정도를 6개월 과정인 성균관대학교 사서교육원에 시비를 지원하여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6명을 사서교육원에 교육을 시켜서 사서자격을 취득하게 한 후에 시립발한도서관과 앞으로 개관할 시립북삼도서관 등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규대학 사서학을 전공해서 왔는데 정원 배정도 없이 일용 비슷하게 있으니 그 급여를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4쪽에 보면 시민제안 및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실적은.......

잠깐만요. 김건우 위원님 1번 문안은 끝난 걸로 하고 2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1번 구조조정 결과 잉여인력 배치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공무원 시민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총무 4쪽이 되겠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년 운영해 보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1회 보도를 했고 또 저희 지방신문을 통해서 4회, 반상회보에 3회, 기타 공무원 참여를 촉구하는 내부문서를 수회에 걸쳐 시행했는데 실적이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안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신도 시정에 관심을 가져도 잘모르니까 잘 알겠습니다. 반상회에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홍보 좀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시민제안 및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채택안이 무엇이고 또 어떤 안이 채택이 됐고 현재 채택안의 채택이 됐다고 하면 현재 행정에 그 접목이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되고 있는지 시정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네, 금년도에는 12월 중에 심의를 할 경우도 있고 현재까지 시민제안 접수는 3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도에는 7건을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도 이달 중에 심의해서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그 시민제안안은 2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중에 채택된 것은 1건입니다. 채택된 1건은 신규시책 창안이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약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안제도를 운영한다고 시민의 제안을 21건을 접수해 놓고 1건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시민들에게 참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반영이 되서 1건을 채택했습니다.

등급 매기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안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시민제안 및 창안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모 시민이 저에게 시에 이런걸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라고 안을 냈다고 했는데 채택하지도 않고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답변을 못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내지 창안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가지고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건의해 줘서 감사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제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향후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하는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받고 나서 처리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제안 및 창안제도가 좀 효율적으로 한두사람의 생각보다도 여러 사람의 생각을 합하면 거기에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되도록 활성화시키고 그런 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창안내지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원래 그 제안은 제안서의 소정의 서식이 있는데 시민들은 서식에 맞춰서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형식에 관계없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는 반드시 접수증을 발급을 해 드리고 언제 심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회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좀 죄송스러운 것은 1년에 한차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제안이 접수될 때마다 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좀 미리 낸 분들은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제안제도는 운영하는 어느부서나 1년에 한 차례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를 좀 구하고 저희과에서는 우편엽서로 시정에 대한 건의라든가 개선 제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제안한 분들한테 회신을 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제안을 창안해서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되고 받아들인게 '98년도 뿐입니까?

'97년도에 21건중 1건을 채택했구요.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3건이 접수가 되서 12월 중에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96년도도 있습니까?

네, '96년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4개과 22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두 번째 공무원 시민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세 번째 행정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우리시에 갖춰질 정보화추진현황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총무 5쪽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현황을 보시면 XT가 6대, AT가 48대, 386급이 74대 해서 총 128대입니다. 이 128대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없는 저급의 컴퓨터입니다. 빨리 486급이상으로 바꿔야만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다른시군에 PC 보급률을 보면 거의 1.1내지 1.4인당 한 대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보급률이 128대를 포함해서 1.3인당 한 대입니다. 보급률이 도내에서 썩 좋은 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586급 펜티엄급이상을 대폭 확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은 정보화추진계획이라 하지만 현대화계획이다 보니 저도 이거 보고는 잘 모릅니다. 타시군보다 최고 선진으로 대치되어야지 더 빠른 정보를 얻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는 거론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할 때 제가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잠깐 얻어들은 지식인데 컴퓨터가 2000년도에 혼란이 오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Y2K 또는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2000년도가 되면 컴퓨터에 혼란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장비로 그걸 대비할 계획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인지?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는 컴퓨터의 기억용량 문제로 인해 1000년의 단위를 1998년으로 기억시킨 것이 아니라 끝의 두자리만 기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8, '99까지 되는데 2000년이 되면 1900년의 00이나 2000년의 00이나 자료가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걸 저희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리스회사에서 저희들 전산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11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에서 2000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지원되면 저희시에 컴퓨터 운영에는 2000년 문제가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행정정보화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내 우리 시민화 운동 실적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 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해군, 육군을 다 접하고 있는시가 우리시고 또 주둔지가 우리시다 보니까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확실해져야 하는데 그 실천계획은 마련돼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시에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가 주둔해 있고 또 삼척시와 경계해 오늘부터 23사단으로 명칭이 바뀝니다만 68사단이 주둔해 있고 해서 다른지역보다 군 주둔병력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나름대로 주둔해 있는 군인들이 시민들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을 통해서 명절 때 위문을 한다든가 군부대 주변정비를 시에서 해준다든가 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든가 하는 다각적인 군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집행부와 시집행부 그리고 의회 이렇게 해서 몇 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만나서 현안문제를 타협하는 그런 모임같은 것을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김건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님께서 해군, 육군을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부대 주변에 환경정비사업, 육교사업에 725백만원이 배정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네, 해군부대 진입도로개설 이것은 직행터미널 앞에 뉴동해관광호텔에서부터 낙산아파트로 가는 그 도로를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도로 역시 함대사령부쪽에서 비상시 긴급출동을 위해서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시에서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시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나

725백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완공시킨다. 그건 군을 위한건데 국가에서 지원비를 들여오면 안됩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 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도 군부대와 협조체제가 잘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과 군이 가능하면 혼연일체가 되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서 상호 신뢰가 쌓이고 시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군과 민이 어떤 협조체제가 안된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4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내 낚시터, 해안주변으로 철조망을 치는데 이러한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도 현안사업에서 자꾸만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다. 즉 문제라는 것은 민·관·군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 라면 문을 안 내줘야 하는 것도 문을 내 줄수 있는 여건이 나올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68사단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원래 문이 4쪽인데 6쪽으로 해주겠다고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볼 때 시민과 군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협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

12쪽인데요. 군부대 주변환경정비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군부대 진입로 도로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하는 것이죠?

네,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로입니다. 직행터미널 앞에서 낙산아파트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부대 앞에까지 들어가는 것을 해주는 겁니까?

군부대가 비상출동시 현재 도로를 이용하려면 강릉에서 나오는 차 때문에 도로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동해호텔쪽으로 와서 신호만 받아 직진하게 되면 신속하게 부대까지 갈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부대에서 요청한 사업이고 그리고 또 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사업입니까?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군대작전과 관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국가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면 쉬울건데 논리적으로 정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가 해준다는 것은......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에 없던 사업을 한다면 국비를 국방부로부터 지원받을 텐데.....

아니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게끔 기록이 되니까 이런 것을 지방재원이 아닌 다른 재원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정리되지 않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재원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판단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도시계획도로고 그러면서 부대에서 요청한 사업이고 해서시비를 들인 것 같습니다.

글쎄 물론 군과의 유지적인 관계도 좋습니다만 군과 우리 시민으로 상의를 할 수 있는 처지와는 무관하다 보고 아무리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군부대에 들어가는 도로로 봤을 때 작전도로도 될수 있고 하여튼 명분을 다르게 붙여도 되고 계획에서 제외해도 되고 예를 들어 국가예산이 투여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좀 시가 돈을 투자해야 되는건 무리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 잘 좀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시가 재원이 적은 시니까 국비를 끌어내는 걸로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군이 잠정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군과 우리 시민운동에 계속적인 유대강화를 유지하고 일관성 업무를 추진하지 말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특히 제가 느낀 것는 삼척가는 부대 23사단이 사단 승격으로 됨으로써 대동아파트나 삼척 인근의 아파트가 많이 팔려나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걸 생각할 때 우리 행정에서 군부대와의 어떤 교류도 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걸 집행부에서 하나의 계가 맡든가 해서 추진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함대사에서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직접 군납하도록 하는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주둔 예정인 북평동의 연대급 부대에도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1차 상품들을 군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주둔지 보상에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낙진 위원님의 말씀을 명시해서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유기적인 협의체제를 갖자는 얘기도 그런 것을 기인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집행부도 결성이 된 다음에 실질 추진하는 팀은 시가 공직자들로 편성을 해서 유기적인 체제를 끌어내면 아마도 많은 협력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팀을 하나 결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걸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미 군관 협의회를 함대사 하고 구성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대 사정 때문에 자주......

정기적으로 매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꼭 월 1회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회를 개최하는데 부대의 사정상 자주 개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관협의회에 위원님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김봉수 위원님.

사실상 같은 얘긴데 계수가 하나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적하던 것이 8쪽에는 72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12족에는 똑같은 육교사업인데도 724백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계수가 왜 백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깁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12쪽 위에 보면......

네, 724백만원과 725백만원의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위를 백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개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군의 우리 시민화운동 추진실적 감사는 마치고 다섯 번째 업무전산화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단위 업무별 전산화 내역에 보면 업무별로 성질상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며 총무분야에 비해서 사업분야는 전산화 비율이 훨씬 낮다. 이렇게 봐질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상수도과의 경우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회계관리라든가 재고관리 등 이런 것은 반드시 전산화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과장님께서 전산화 기기에 대한 보급률이 우리가 다른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전산화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는 어떤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86급 이하로 되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시 자체로 개발하기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따로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상수도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는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상수도과에서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고관리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재고관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관리 같은 것은 충분히 개발이 돼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복식부기는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에서 이걸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기가 보급이 덜되어 그런건지 업무능력이 못미치는건지 둘 중에 하나는 요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상수도과에 확인을 해서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이전에 이런 부분은 하루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예산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쪽으로 우리 예산도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의 뜻이 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쪽의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좀 더 대비를 하도록끔 교육이라든가 체제를 갖춰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기 간행문 구독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번에 기획실에 다루었던 내용 같은데요?

기획실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번째 행정실명제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윤종대 위원님외 세 분위원님께서 위원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현재 시에서 각급 분야에 실명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이것도 똑같은 지적을 제가 할 수 있는데 조금전과 같이 총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사업부서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행정실명제운영사례라고 예시가 된 공문서에는 지금 완벽하게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실시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데는 지금까지 한군데도 시행된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말하자면 시설물을 경로당을 하나 지었다고 했을 때 어느 업자가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고 감독은 누가 했다. 그렇게 하도록끔 행정실명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판같은 데다 부착하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건 사업장 별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아직 한번도 우리 조례가 발효가 된 다음에 그런시설을 해 놓은 곳을 한군데도 못봤습니다. 제가 사업장마다 다녀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도 못봤습니다.

금년도 발주한 전 사업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몇 개 사업을 표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흡하다고 하면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문서는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지서에는 아직도 기록이 미비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또 이 기회에 우리 조례를 좀 고치더라도 그 사업장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관리기록카드라든가 이런걸 좀 만들도록 해서 수시로 점검이 가능하도록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확인을 하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기록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마다는 안될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따로 저희들이 학인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시민들에게도 행정이 신뢰감이라든가 이런걸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행정실명제운영현황에 대해서 다항에 보면 운영 광고란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사무에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기록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18쪽에 보면 저희 시청소재지, 팩스, 전화번호, 담당자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 타시군 보도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실명제를 확장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함에 개인의 사진을 인쇄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하고 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함으로서 민원이 담당부서에 와서 해결을 하다가 해결이 잘 안되어서 다시 돌아갔다 하면 이름만 가지고 찾아오신 분보다도 명함에 얼굴이 나타나게 되면 찾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러한 벙법도 한번 시정에 반영을 해봐도 좋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김진엽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의 사진을 명함에 박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깊이 말씀 안드려도 대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 시산하 공무원들은 관광지를 명함에 실어서 우리 관광지를 소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실명제 관련해서 보완적인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실과를 찾아오게 되면 그 실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은 무슨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직접 어떤 민원을 한번 처리를 해 보니까 도시과 소관도 되고 건설과 소관도 되고 건축과 소관도 되는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걸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러면 그건 건축과 가보십시오. 그래서 건축과 가면 도시과 가보십시오. 이러다 보면 건설과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라고 하면 환경보호과로 또 갑니다. 내가 한 건을 가지고 세 개 과를 돌아다니면서도 해결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에 가면 이걸가지고 이쪽 가보십시오. 저쪽 가보십시오 이래요. 그러다보니까 이건 민원이 한번 와가지고 이 실과 왔다 저실과 왔다 돌아다니다 보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한번 어느 실과에 와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일단 한번 접수로 모든 일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혹여 민원인이 건축과에 일을 보러왔는데 잘못해서 어쩌면 도시과로 왔다 라고 할 때 도시과에 제출된 그 민원을 가지고 즉시 그 공무원이 건축과에 어느계로 가라는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인을 청사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민원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민원처리로 여러과를 다니시고 해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 원룸서비스라고 해서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에 복합민원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고 있고 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룸서비스제를 더욱 철저하게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이과, 저과를 다니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원룸서비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습습니다.만 그 원룸서비스에 몇 개 소속과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몇 명의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까?

거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관련되는 부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도 항상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이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내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만 잠깐 반짝하고 그 후에는 유명무실해 집니다. 지금 원룸서비스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자꾸 반짝 아이디어로 업무를 보시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르지도 않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류를 들고 다니셨다. 이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원처리에 가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실과로 나눠주는 걸로 또 연관된 부서에는 부시장이 최종 결정해서 뭐 어느부서에 줘라. 이래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좋은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배치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관광과에서 합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만 시민의 얼굴인 교통 안내하는 사람을 어르신 한 분을 세우셨는데 아주 보기 어색합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이 와서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있는 자를 배치시켜서 안내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배치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신속히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가장 최장식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첫 번째 감사대상인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네,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야.....

이것은 기술적인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짤막하게.....

간단하게 유인물에 없는 것만 설명해 주시고 있어도 좀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를 보면 1쪽에는 '97년도에 부과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총 목표가 30,758백만원인데 37,119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32,8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징수가 106.9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세가 있는데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하고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세는 저희들이 작년도 146억원을 받았는데 받으면 바로 도에 송금이 됩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 송금이 되면 우리가 징수한 금액의 30%을 징수 교부금으로 다시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넘기는 것이 도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세는 말하자면 예산 편성하는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는 18,270백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목표액보다는 106.8%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해서 1쪽에는 '97년도 2월에 결산을 한 서류이고 2쪽에는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저희들의 목표는 14,379백만원인데 징수가 9,205백만원을 해 가지고 현재 목표가 64%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시세는 17,698백만원 목표에 14,596백만원을 징수해서 8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금년도에 예상액이 목표액에 비해서 약 98%를 징수할 것 같습니다만 도세는 잘해봐야 79%밖에 징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목표는 전적으로 목표 달성이 안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에 보면 자동차세가 4,565백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5,221백만원입니다. 시세 중에 담배소비세가 제일 높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89%인데 이것은 목표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선이 출항함으로 인해가지고 반대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될 줄로 예상을 했는데 상상외로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들어오는 담배소비세를 한번 점검해 보면 대략 금강산 유람선을 띄움으로 인해 담배소비가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가 추정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8년 10월말 현재에 체납액이 지방세가 4,2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동기에 보면 4,330백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1백만원이 더 많습니다. 작년도가 체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2월에 결산한 걸 제일 하단에 있는 결산액을 보면 3,496백만원으로서 지금 현재의 체납액보다는 낮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달을 저희들이 꾸준히 채납액 징수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건당에 천만원이상을 초과하는 건수가 68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910백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67.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보면 천만원까지가 50건이고 천만원 초과 68건, 5백만원까지가 443건해서 전부 561건이 되었습니다. 이 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가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IMF 한파라든가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려워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4쪽에는 세목별 체납액 현황 이것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도세 중에서 물건을 사면 취득세를 먼저내야 하는데 취득세가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자동차세가 전년도, 과년도 합해서 554백만원이 체납이 남아서 지금 현재 12.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 5쪽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을 분석해보니까 300천원 이상짜리 체납자가 1,978건으로 3,658백만원에 85.3%를 차지하고 300천원미만 체납자가 42,667건으로 631백만원 14.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역시 많게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유 내용을 보면 물론 사유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사유분석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한 수치입니다. 단순체납 말하자면 실직을 했다든가 사업이 안되든가 해서 생기는 단순체납이 약 318백만원 되고 돈은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로 인해 생긴 것이 3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시청 앞에 시장을 짓다 놔둔 건물주인 조세군씨 같은 이런분은 분명히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의신청하고 자료제출로 직원들을 괴롭히면서 돈을 계속 안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309백만원 되고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기사업은 했는데 부도가 나고 도저희 돈댈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950백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든다면 까막바위 앞에 있는 삼양비치인데 이런분들은 사실상 IMF만 안맞았으면 상당히 건실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세금이 한번도 안밀린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안되는지 이분도 한6억 얼마인지 체납이 남아 있고 어제까지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도저히 안돌아가니까 납부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라한 분들을 합해가지고 950백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부도가 나고 사업이 도산을 해서 안낸 것이 1,769백만원이 됩니다. 대부분 건축업자들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이 지금 많은 이유도 시개청때부터 여기에 와서 의욕을 가지고 건축을 한 분들이 뜻대로 안되어 가지고 거의 다 부도를 맞고 해서 생긴 체납 이러한 부분의 체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소 불명이라든가 행불 이런분들이 한 9억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전국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물건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해 놓고 통보를 해주고 그래도 안되면 경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사망 기타 이것은 사망해서 제2납세의무자가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제2납세자가 있는 분은 저희가 즉시 납세자로 지정해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가 18백만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체납이 많기 때문에 대책을 분기별로 아니면 단기별로 수립해서 그때그때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체납의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상징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기동징수반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각동에 징수를 잘하는 사람을 몇 명 뽑아서 시에서 근무하도록끔 해서 매일 아침 조를 짜고 나가서 징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로 인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고 해서 이번에는 징수반을 지양하고 별도로 저희과에서 아니면 세무과를 제외한 전직원에게 체납카드를 배포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자기 맡은바 업무도 많은데 세무과 징수업무를 또 별도로 하자는 얘기인데 밤에 집에서 전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또 다른 상황에 맞는 별다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그 밑에 '98년도 체납액 징수 활동 추진실적을 보면 앞에 체납액이 많은 것은 거의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각종채권, 은행에 조회를 해서 예금한 것이 있으면 다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도 압류를 해 놓고 봉급생활자인 사람도 어느 직장에 있느냐를 조회를 해서 그 직장에 봉급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방법이든 다 동원해서 저희들이 압류하고 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매 진행 중인 것이 탱크로리로 벌써부터 내놨는데 아직도 안팔리고 있고 차고에도 승용차를 압류해 가지고 놔두었는데 18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도 와보고는 안 사고해서 지금 공매처분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총 공매건수는 41건이고 금년도에 우리가 공매를 해서 받은 것이 10건에 25억이 되겠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랜드호텔이라든가 지흥동에 있는 원룸도 저희가 공매 의뢰를 해서 다받고 대주호텔 위에 있는 건물도 공매를 넣어서 어떤 분이 480백만원에 샀습니다.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아주 매정한 행정을 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공매를 안하면 도저히 안 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만원이상 짜리만 뽑았습니다. 23건인데......

잠깐만요. 세무과장님 설명을 다 듣자면 너무 기니까 특별한 대목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감사대상을 물으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이의신청을 금년에 접수를 해서 처리한 사항은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6쪽하고 17쪽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것은 '97년도와 '98년도를 합쳐 가지고 7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도 별첨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을 제출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탈루은닉 발굴해서 추징한 실적 이것을 '97년도와 '98년도로 하고 20쪽에서 22쪽까지는 '97년도분 23, 24쪽에 '98년도분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세부적인 내용은 각실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항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세무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하시는데 위로는 못해 드리고 질의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체납액이 약 5억원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후로 지금 현재 42억원에 가깝다 그러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방세 발생에 대한 체납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저도 이 업무를 좀 봐서 제 혼자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경찰에서 말하면 초동수사 우리 행정에서 말하면 별다른 표현단어가 있겠습니만 제가 생각한다면 초동조치가 늦어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불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동향파악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하지 않으므로서 어떤 사건이 발단해서 부도, 파산을 맞은 후에 조치를 하다보니 모든 재산권이 압류되고 또 순위가 1순위가 늦어져서 3순위, 4순위 되니까 그걸 경매조치를 해도 우리시는 받아올 체납세를 다 받아오지 못한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체납세의 초동조치에 대해서 강구하실 대책이 계신는지 또 제가 생각하면 고액납세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반이 계속 활동하면서 그 업체를 예의주시하면서 납세를 할 파산이나 부도가 날 염려가 없느가. 그걸 해서 어떤 초동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수기로서 모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발 늦어서 결손 처분해서 돈을 못받은 것도 많았습니다만 현재로선 세무직이 다 전문화 되어서 연계성이 있게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컴퓨터 시설이 완비되어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넣었기 때문에 행정이 거의다 누수없이 초동 행정처리가 어느정도까지는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체납세가 발생한 천만원이상의 현황을 봤을 때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초동조치를 안하므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체납자들의 조치사항을 보면 다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고 물론 저희들이 조치를 안한 것은 1년에 3회이상 체납을 하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데 형사고발을 못하는 조치사항이 하나 있다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압류 순위가 1순위가 아니고 2, 3순위 물론 1순위은 사업담보 대출건으로 해서 1순위는 다 들어갔겠지요. 적어도 2순위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7년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는 체납세중 취득세 같은 것은 물건을 사고 취득세가 체납이 발생하면 바로 독촉고지를 하고 기간이 넘어 안되면 압류를 들어갑니다. 물론 독촉고지 기간에 다른데로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곤란합니다만 그외에 현재 금년도 고액이라든가 소액등 10만원이상 짜리는 거의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조치는 다했습니다만 과년도에 제때 못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바라는 것은 행정공백 체납세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공백기간에 어떤 초동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납기가 끝나는 납세자가 세금을 안냈다 고액납부 대상자다 이럴 때는 징수반을 현지파악 시켜서 그 업체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한달 안에 체납독촉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안에 모든 조치를 빨리 강구하는게 안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네.

결손처분 현황이 몇 쪽입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세 번째 질문항목이므로 세 번째항에 가셔서 하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삼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징수 미납이 60억이라고 했던가?

금년도에는 지금 10월 현재 42억입니다.

토탈하면 60억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것도 빨리 징수하도록 신경써 주시고 담배징수가 5,172백만원이고 실수입액이 5,637백만원이데 보면 증가 추세인데 담배 소모량을 우리 어선들이 과연 얼마만큼 담배세에 기여해 주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한번 세무과에서 파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어선이 몇 척정도이면 얼마만큼 소모량이 될 것이다. 파악을 해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떤 부서에서 시세수에 기여를 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 삼아 알아둬야 좋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악을 안했다 하니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필요 없으시죠?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종대 위원님.

먼저 제가 참고적으로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농지세율이 인하가 되는등 해서 지난해까지는 부과실적이 전혀 없는데 올해는 3천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부과가 됐는지 그것좀 참고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천원은 저희들이 농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토지도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일부 농경지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 소유땅을 자기네들 농토가 일부 비업무적으로 있는 것을 거기에서 나온 생산을 가지고 3천원을 낸 것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 12쪽에 보면 고액체납과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 조치사항, 향후 계획을 보면 납부 독려, 공매의뢰, 신용불량 등록, 형사고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지 납부 독려나 공매 의뢰는 이해가 갑니다. 재산이 있을 때 물론 해야되고 납부 독려도 몇 번해서 다음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처리를 하며 처리하는 과정은 제대로 정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체납, 말하자면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1차 고지를 보낸 다음 안내면 독촉고지를 보내고 또 반응이 없으면 재산압류를 해놓고 독촉을 해도 안될 때에는 그 사람이 납부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봐서 신용불량등록을 전국적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을 못하고 대출을 할 때는 체납을 내고 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덕 체납자들은 무조건 신용불량등록을 해놨습니다. 형사고발은 국세징수법에 보면 1년에 3회이상 체납이 있을 때는 고의성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은 아직 1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체납을 가지고 형사고발까지 하기란 참으로 뭐해서 아직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아직 조치를 한 적은 한번도 없다.

네, 신용불량등록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 6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잉여인력을 세무과로 체납기동반으로 운영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지금 공공근로자 1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동에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업무보조도 하고 각종 자료정비도 하고 저희시에서도 3명이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이라 서로 전산 처리하는데 협조도 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명을 쓰고 있는 실적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잘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징수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현황에 복지사항을 훓어보면 예산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액체납자 조치사항 중에 재산조회 등은 하루속히 가능하시면 빨리 하셔서 결손 처분대상인지 아니면 체납물권을 확보후 재산 도피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심의를 기울여 주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IMF경제 여건상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경제인 만큼 더 적극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해에 체납징수에 고생하신 직원들에 대하여도 필요한 예산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원하여 노력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네.

자 그러면 1항인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6쪽과 17쪽에 해당하는 다섯건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별첨을 해놨습니다.

소상히 적어 놓으셨네요? 그럼 제가 볼때는 다섯건밖에 안되고 그 내용이 청구내용과 결정내용을 뒤에 별첨해 붙여놓았기 때문에 별도 감사를 안해도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시지요.

'97년도 결손처분 현황이 760백만원, '98년도 19백만원 해서 각기 연도별 금액인데 조금전 체납액 현황을 보면 현재 42억입니다. 여기에 현황 중 체납사유별 분석을 보면 단순체납, 고지체납 이런 것을 앞으로 징수대책이 서는 것이고 사망 기타란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킬 것은 시키고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담당과장님이 결손처분은 나중에 감사를 두려워해서 자꾸 안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실 것은 해야 됩니다. 자꾸 달아만 놓고 받지도 못하고 사람은 죽고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산조회라든가 제반절차를 밟아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그 내용과 잠깐 벗어났는데 제가 대시정질문에서도 지난번 회의때 주장을 했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세무직공무원들에 대한 추억에서 또 이런문제도 얘기했는데 물론 인사상 이익과 사기앙양을 위한 징수보상금을 지급해 줘라는 얘기도 있는데 '99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징수포상금이라는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방세가 시재정 운용에 근간이 되는데 그런 지방세무직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비가 하나도 없이 내년도 운영을 하실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징수포상금을 저희들과에서 기획실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긴축예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포상금 과목 자체를 제외하고 설정이 안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동해시 세무직에 사기앙양 대책을 얘기를 했고 징수포상금이 어떤 직원의 체납세 징수에 모든게 소요됩니다. 활동비를 확보 못하신다면 과장님이 어떻게 내년도 체납세를 징수하실지 그러니 과장님 어떤 의지를 갖고 기획실 예산담당부서와 협조를 다시 하셔서 그건 세우도록 하십시오. 세우도록 하셔서 뭐 움직이지 못하고 발묶어 놓고 손 묶어 놓고는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동해시 개청된지 벌써 18년째가 아닙니까? 내년이면 19년째로 접어드는데 18년동안 저는 계속 서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서 과장님이 계실 때 그 예산이 깎인다면 앞으로 그게 한 예가 되어서 계속 깎인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별도 협의를 해서 추경때 조치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9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세무 18쪽입니다. 거기 도세난에 보면 취득세가 6건에 692,612,670원이 결손 처분됐는데 결손처분 내역을 지금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걸 밝혀 주실수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97년도 결손한 내역을 보면 법원 경락금을 경락이 되가지고 배분한 후에......

그것도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죠?

별도로 보면 삼삼냉장이라고 묵호동에 있는거 삼삼 김재선씨가 경락을 해서 돈을 받고 나머지 잔액이 1,770백만원이데 이것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원미산업이 33만원, 김춘하라는 사람이 160만원, 경상산업이 260만원, 유양산업이 69만원, 거두산업이라고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이것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회사 자체도 없어져서 535백만원을 작년에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외에 '91년도 과년도 소멸시효 경과가 38,997천원해서 결손 처분했고 취득세는 주로 삼삼냉장과 거두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3분의 2가 차지하는 것은 부도로 인해서 취득세가 결손 처분된 것입니까?

네, 이분들이 고의적으로 회사까지 파산하고 잠깐 회사 설립했다가 파산하고 재산도 없고 전국 조회를 계속해도 아무 재산이 없고 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년도의 지나간 세금이 상당히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가능하시다면 앞으로는 재산도피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재산조회를 하셔서 물건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면 세 번째 항목은 끝내고 네 번째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보면 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인데 대동건설 44,192,540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저희들이 숨어있는 세금을 직접 나가 조사를 해서 찾아낸 실적이 되겠습니다. 체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97년도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이 584백여만원, '98년도 331백여만원해서 조금전 지적 대로 탈루은익 세원발굴 조사보상비, 세무직 공무원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징수포상금등 제가 예산서를 잘 살펴보지 못해서 예산을 다룰 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됬습니까? 포상비도 반영이 안됐습니까?

이번에 그 항목 자체를......

예산지침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침상에는 없습니까? 혹시 전혀 반영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시 자체에서 세입과 지출을 대비하다 보니 돈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보실 때 만약 그런 것은 없앴을 때 의욕적으로 탈루은닉 세원을 전과 같이 발굴할 의지를 갖겠느냐 아니면 의지가 약해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탈루은닉 세원발굴은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280여개에 대한 기업체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소한도 2년에 한번은 다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많은 의욕을 갖고 하려면 천상 포상금을 주면 더 깊이 물론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탈루은닉 관계는 그래도 담당자가 의지만 가지면 좀 가능한데 체납징수포상금은 본인들이 타서 호주머니에 넣는게 아니고 거의다 징수할 때 같이 욕얻어 먹고 해서 피곤할 때 저녁에 마치고 술도 한잔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하는데 쓰는 돈이 거의 많습니다. 그 돈은 꼭 있어야 하는데 탈루은닉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특히 체납 징수하는데 포상금이 없으면 나가서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감사원에서 이 항목 자체를 조금 유보를 해놔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추경 때에는 유보한건 안되겠다. 천상 포상금을 줘야지만 원활한 일이 된다고 판단이 되서 다 세우라고 하면 아마 세울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일 요건이 경제적인 배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걸 만약 없애서 덕이 되느냐. 우리 시비의 지출을 적게하므로서 덕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세워줌으로서 더 덕일 될 수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체납액이라든가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꼭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욕을 갖고 원활히 업무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지금 세무조사계가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세무조사계에 저도 한번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법인체라든가 어떤 기업체를 다니면서 탈루은닉 세원 그 다음에 거기서 납부를 하지 않는 세금 이 세원조사를 모두 이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대도시인 서울도 가고 저 같은 경우 서울, 부산 안돌아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 대기업에 가서 대기업의 세법담당자 하고 머리를 맞대고 세법을 논하면서 우리가 뺏어올건 뺏어오고 이런 식으로 세원 발굴을 하고 이랬는데 만약 윤종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전에도 거론이 됐지만 징수포상금이나 이런 포상적 성격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다면 이게 한편으로는 왜 감사원의 그런 지적을 받았나 저도 생각이 갑니다. 이 돈은 사실상 징수를 하면서 그 직원에게 포상 명목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공통적인 세무과 직원의 어떤 징수체납 활동비 명목으로 유용이 된다고 하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전체가 가서 세금 받으면서 밥도 사먹고 기름 휘발류 값도 하고 이러면서 징수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분야에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계는 어디입니까?

지금 부과담당입니다.

지금 부과담당입니까? 이 세무조사는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기업의 세무담당은 대학교를 나오신 아주 유능하고 세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세법상 유권해석으로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법규 연찬도 충분히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돈도 써야되고 해서 그 부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시가 1,400억이라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골격이 되는 세입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말짱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편성담당부서와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는 걸로 하고 다음 다섯 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과장님 세외수입에 주재원은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 수수료수입 이런 아주 고정적인 수입입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은 우리 시 유지를 임대해 주고 받아들이는 돈 뭐 어떤 사용료 수입해서 고정적인 수입인데 여기에 체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좀 의아해 집니다.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체납액은 '97년도 1,298백만원이고 '98년도 1,4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지가 4,482천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고 도유지가 2,98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 재산 임대료는 금년에 체납이 지금 없습니다. 작년도에 58백만원의 체납이 나왔는데 주로 재산임대로 수입이 국유지가 소규모 주택을 깔고 앉아 있는 그 땅 이분들이 임대료를 잘안 내고 수수료 수입이라고 있는데 '98년도분을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를 안낸 것이 전부 13백만원이 있고 하천사용료가 조금 체납된게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기 이익의 대가로 납부를 하는 세금인데 이런 것은 지금 세무부서 중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하천사용료 라면 건설과 이런 뭐 주무담당부서가 있으니까 좀 태만히 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저번에 얘기하던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이 그 액수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지방세 체납액 42억은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포함 안됐죠?

네.

이 세외수입이 지금 '97년도 12억 그 다음에 14억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만 업무 관장 부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강제조치 당장 집세 땅 사용료를 안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 다음에 하천 점령료라던가 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주관부서하고 있어야지 해결되지 세무부서에서는 지금 사실상 그럴 겁니다. 업무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부과를 해놓고는 받을 생각도 안하고 세무과에다 다넘긴다. 하여튼 제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무부서에서 부과만 해가지고 넘겨버리면 세무부서에서 이걸 그대로 떠안고 가서 돈만 받으러 다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서 어떤 강제조치를 취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세외수입 업무 주담당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 부서에서 징수를 합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까지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세외수입도 세무과에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부과한 내역을 모르는 사람이 징수를 나가봐야 징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조례에 정한대로 세입담당하는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까지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하는 계수만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주무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행정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끔 강요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나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과 부서별로 감사 받는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각부서별 부과내역을 말입니다. 그걸 자료로 부서를 데려다가 감사를 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서별 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뽑아서 서면제출을 받아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여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받아서 직접 과장님이.....

아니 담당과장님이 오셔야지......

지금 세무과장님이요?

세무과장님 말고 부과한 부서의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정낙진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때 부과가 된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가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일단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정낙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현황을 제출하고 다음 부서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것이.....

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이 끝나면 세무과가 끝나고 회계과 순서부터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회계과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이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주실수 있으면 오후시간부터 각 과별로 그걸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정낙진 위원님 안끝났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건 감사외의 발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세무직들에 대한 사기앙양 또 충분한 우리시 세입을 위해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보장을 위해서 징수활동포상금이나 재원을 마련해 주는 걸로 저는 주문을 드리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내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세무 26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란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수치상에 보면 9,435,680천원, 그다음 부과액이 1,998,67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숫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편파적인 예산이나 거품예산의 편성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세입예산은 내년부터는 괴리현상이 없도록 철저히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그 밑에 부담금 란이 있습니다. 부담금 목표액이 10,377,060천원, 부과액이 70,24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담금 차이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화장장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가 있고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개발이익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폐수종말처리장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한전지역개발지원금 16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377,060원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금년에 들어온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7천만원밖에 안들어 와서 아직도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안들어 왔는데 안들어온 내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 사용료가 16백만원 중에서 159십만원이 들어왔고 개발이익 부담금이 5천만원 예산 중에서 초과되어서 52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시설 부담금이 8,711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안들어왔습니다. 한전지역개발지원금이 16억인데 이것도 지금 안들어 와서 이렇게 해서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에 87억 알파가 있는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올해 불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금액 자체가 또 이월됩니까 아니면.....

금년에 지금 100% 들어오지 못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액의 약 44%인 3,849백만원만 세입에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거품예산으로서 어떤 목표를 정하기보다도 실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가지고 부과액이나 징수액 체납액을 징수실적에 편성시켜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고 가능하시다면 제일 큰 금액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수종말처리장 87억이라는 엄청난 부과금액인데 연말전에 다시 재독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7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세무과 할때 각종 세외수입분야 자료를 갖고 각 과별로 하기로 했는데 자료를 빨리....

네, 그 자료는 속개하면서 우리 직원을 시키겠습니다.

회계과 것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 중에 첫 번째로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 회계과만 우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것은 다 끝나고 일곱 번째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 항목을 보면 수의계약과 입찰구분 등 많이 있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토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용역사업중 토목분야는 시 자체에서 설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7년도하고 '98년도 11월 현재 용역을 한 것이 전체가 51건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에는 27건인데 경쟁입찰한 것이 7건이고 수의계약한 것이 20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한 20건이 학술하고 문화재에 3건 되고 금액이 소액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98년도는 24건인데 경쟁입찰에 불여진 것이 3건이고 수의계약한 것이 21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술하고 문화재가 7건이고 기타가 14건입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뒤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설계라든가 현황축량이라든가 영화제작 해서 주로 이런 것에만 용역을 줬지 토목공사에는 준게 없습니다. 거의 우리 기술진 자체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계 5쪽이 됩니다만 송정동 중심도로 실시설계도 있고 북평중학교 이전 진입로 공사는 물론 단위가 커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밑에서 세 번째 항목을 보면 동해시사 편찬 용역해 가지고 170백만원으로 학술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완료기간이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 끝납니다. 이건 주로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그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목이나 건축등 시공전반에 대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계획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시멘트 속에다 넣어두고 쌓아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용역사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이 자료가 나왔었는데 용역시행후 사장된 용역현황을 질문을 하니 그때 답변이 삼화동 청사 신축건 1건 뿐이다 .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은 안했는데 금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사실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용역을 주고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윤종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의도는 꼭 삼화동 청사 계획이 없으니까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될 필요가 없으니 그게 사장됐다고 말씀하셨느데 윤위원님이 물은 의도와 우리가 생각한 의도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저도 대충 용역비 집행내역을 봤습니다만 '97년도 북평부들논 현황측량, 사문재골천정비 현황측량, '98년도 봉오동 택지조성 뭐 이런 용역비가 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용역을 할 때는 뒤에 후속적으로 사업비가 뒤따라가서 그 사업을 착공을 하든가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사업비가 편성이 안되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을 윤위원님이 그런 의도에서 질문한 걸로 저는 판단했는데......

요전에 시정질문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이 들어올 것 같으면 용역발주하고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그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어떤 사업은 금년에 사업비가 안 서고 용역비만 세워서 용역만 해놨다가 용역을 해봐야 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올 것이다 확정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도 사실 어떤면에 봐서 사장이라기 보다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먼저 용역한 것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개별 사업장 별로 각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오동 택지조성 계획이 '98년도에 용역을 주셨다했는데 이걸 자꾸 회계 계약부서에 물으니까 답변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사업부서가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봉오동 택지조성이나 북평 부들논 현황측량 이런 사업이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98년도에 봉오동 택지조성계획을 용역을 줬다면 '99년도사업에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98년도에 했으니까 '99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든가 해야되는데 안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봉오동 택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것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성과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사업과에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인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건지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약부서인데 자꾸 물어서 안되겠습니다만 '97년도 부들논 현황측량한 결과와 사문재 골천정비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측량을 하고난 이후에 이용한 실적을 사업부서에 물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예가가 공개되면 그걸 참고로 해서 입찰에 응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1, 2항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모두 90%입니다. 과장님도 보시면서 의아스럽다 하셨는데 경쟁입찰이라고는 하지만 미리 짜고 90%선에서 되도록 하자 하고 당신네들은 참가하지 마시오. 우리들이 이번에 공사할 테니까 하는게 통상적 관례죠?

옛날에 부찰제를 했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게 보통 이런걸 할 것 같으면 70∼80개 업체가 오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15개를 작성해 가지고 함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 투찰을 한 다음에 거기서 5개를 뽑아서 평균치 낸 다음에 주기 때문에 그런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가를 미리 공개해서 그 선에 거의 맞춰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아니고 20여건이나 되는 이 사항을 가지고 90%를 계산을 맞추라 해도 못맞추겠다 말이죠?

그래서 15개를 해서 조금전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5개를 선정한다 했는데 우리 동해시는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공개를 하면 1,300개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1,300개의 답이 나옵니다. 1,300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찍어가지고 보통 답을 써서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처럼 양보해라 이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네, 안됩니다.

과장님 이거 90%된다 해서 의아스럽다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임기 중에 앞으로 수의계약도 하실거고 입찰도 할 것 아닙니까? %를 좀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글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공사 같은 것은 조금 더 예가를 내리고 또 너무 깎을 것 같으면 업체에서 이게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으니까 공사를 해서 좀 남아야 되는데 토목공사는 이윤이 더 남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더보고 건축공사 같은 것은 작게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치니까 거의 그선에 가까이 맞았단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합니다. IMF상황 속에서 건설내지 건축공사가 거의 다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저속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관급공사 낙찰되면 노났다 땡잡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급공사 낙찰을 받았다면 즉시 하도급 내려갑니다. 하도급 내려가면 바로 내가 챙기는 것이 30% 챙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낙찰율이 90%에서 낙찰이 되어서 그 이하로 내려갈 것 같으면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낙찰율을 더 이상 낮춰서는 안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낙찰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30% 떼어먹고 또 하도급 같은 것은 말할 것 없이 그건 그냥 부실공사죠? 그리고 이걸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내놨는데 이게 뭐입니까? 둘이 작당해서 답을 써도 계산기글 놓고 만들어도 90%를 못만들겠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쟁이 아니고 제한적 경쟁입찰이죠?

물론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계시던 때에 하신던 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쩌면 들여다보시고도 좀 그렇다 라는 실무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실정도인데 이것은 아무리 업체적 담합이 아니다 라고 강변하더라도 삼척동자가 봐도 전체 100%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여튼 과장님 임기 때에는 진짜 90%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건설과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급 내려갈 것 같으면 하도급자가 전부 보고됩니까?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하도급이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들 업체끼리 일부 떼어준다든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부실이라는 얘기가 계속되는 하도급 속에서 부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낙찰받은 값이 있으니까 떼먹고 또 밑에 내려주고 하니까 부실이 안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여기서 그 지적을 드립니다. 이번 과장님 임기에는 진짜 이것은 천명을 내놓고 자료를 보면서 담합없이 했다 라고 해보십시오. 이것이 담합 없다 라고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 중에는 이런 계약이 안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사실은 제한적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도 보호하면서 우리가 어떤 정당한 물품을 발주처에서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정부계약법 기준에 90%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저가로 내려갈 것 같으면 부실공사에 우려가 생기고 하니까 9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일반공사는 전국 어느것을 봐도 거의 이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다른시군에도 예를 들어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거의 이선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내에서 1%을 가지고 0.0001, 0.0002, 0.0003 이렇게 나가니까 1,300개라는 답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가 이선에서 맞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 김봉수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나 김원오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 명심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과장님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자리인 만큼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말하는데 사실상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팀장들이 조금 말썽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팀장들은 그런 양반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믿으니까 김원오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일이 되도록 하고 의회가 큰소리 안나오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잘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1, 2항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2항도 의문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과장님은 앞으로 회계업무 및 계약업무에 우리 위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박수도 받고 새로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잘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측량을 제외하고는 외지업체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 학술 및 전문업체가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대학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지역내 경기부양과 지역내 업체가 살아야된다는 원칙 아래 동해대학에도 학술용역을 주는걸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동해시사편찬용역의 경우 예산액이 1억 7천만원인데 계약액이 1억 5,500만원으로 계약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은 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의계약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여담으로 들어도 좋고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90%다 80몇%다. 얘기하는 것은 다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 관내 모 동의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개별 계약한 업체를 조사해서 공사업자한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 타인결적을 다른 사람이 와서 제출했느냐 아니면 내가 했느냐 확실히 얘기해라. 만약 틀리게 얘기한다면 의원이 큰 힘은 없겠지만 앞으로 불성실한 업체로서 공사계약을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식으로 반 협박성 비슷하게 발언을 해서 물어본 결과 동에 계약을 한 전업체가 타인견적을 가지고 와서 금액을 자기가 적어서 제출하고 자기금액은 적게하고 남의 금액은 많게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전부다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계약법상에도 위반이 되고 엄격하게 따진다면 직무유기도 되고 성실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거론해서 깊게 들어간다면 전체가 우습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90%니 80%니 하는 얘기가 여기서 다 나오고 조작된 수치에 의해서 서로 담합이고 타협에 의해서 금액이 계약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이 내역에 대해서도 저도 잘알고 있고 이러니 앞으로는 과장님이 참신한 이미지로서 새로운 회계질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의 당부의 말입니다.

답변 필요없으시죠?

네.

그럼 1, 2항은 대충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어달항하고 천곡항하고 대진항 축소공사 즉 항구공사는 달리 이유가 있습니까? 왜 수의계약을 전부다 합니까?

다행이라기보다는 수의계약조건을 볼 것 같으면 전차공사하고 지금 새로하는 공사의 하자문제는 불분명한 그 관례 때문에 그러니까 방파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쌓아나가다가 해일로 그 부분이 틀려 나갈까봐 그 밑을 보관공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위에다 다시하게 되면 하자가 났을 적에 전차, 후차공사에 하자 불분명 이런 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보통 방파제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했던 업체에서......

먼저 했던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으로 끝난게 아니고 먼저 하던 것을 연장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네, 연장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게 금년에 다시하는 이런 경향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학술용역이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중인데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가, 낙찰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사를 먼저 하던 사람이 다음에 또 들어와서 또 공사를 시에서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내가 업자다 이겁니다. 그건 앞으로 좀 확장을 한다. 저건 뭐 내가 할꺼니까 하고 아무런 걱정없이 잡힌 금액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예산만 세우면 그대로 일을 할텐데 이게 왜 이렇게 조성이 됩니까? 당장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너 10%쳐 이렇게 합니까?

전차공사하고 낙찰율을 같이 비교합니다. 또 높이거나 낮춤없이 낙찰율을 같이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없이 특별한 사안이고 이러한 사안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모호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1억원으로 아는데 1억 5,500만원으로 학술용역으로 계약했으니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되었던가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의계약 한도액이 1억원으로 아는데 155,000천원으로 수의계약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한도액이 공사는 1억원이하이고 용역은 수의계약이 3천만원이하입니다. 3천만원을 넘을 적에는 예산회계법상에 적용이 되면 1억원이 넘든지 3천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것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3천만원이 넘어도 제한 없이 할 수있습니다.

관계회계법상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 2항의 질문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 2항을 마치고 제3번째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내가 밖에서 얘기들은 걸로 또하나 질문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 하는데 임대료를 빌려주고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발한동에 있는 나택기씨 경우를 보니까 10년전에 재산을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가 밀려있던 것을 그 사람이 산 것은 거의 10년 주기로 그 당시에 샀는데 10년전의 세금이 그때 정산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선 뭐냐 내가 살적에 다 계산해 샀는데 왜 이 세금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난 못물겠다. 이런식으로 오늘까지 미루어 가지고 온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부료가 땅을 다 샀는데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시가 가지고 있을 적에 임대료를 나택기씨에게 물렸던게 밀렸던 것이 지금까지 나온다. 그 당시에 땅을 사고 팔적에 계산이 되어서 재산이 넘어가고 했어야 그게 정당한 이치인데 그 사람은 정산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을 것 아니냐. 서류 근거가 뭐 이러니까 계속 오늘까지 연체되어 10년이 넘게 나오는데 시가 세금을 10년씩 부당하게 부당한 대로 정리해서 결손처리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미루어져 나오고 있다는 건 행정에 효율만 떨어뜨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택기씨 건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땅을 시유지로 임대해 주고 있던 것을 그 분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살 적에 대부료 밀린 것을 다 내야만 땅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냈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다니까요? 제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2필지라든가 1필지는 사고 옆에 1필지가 붙어 있는게 계속 밀려왔든가 그렇게 아마 됐을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꼭 확인을 좀 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항은 끝내고 네 번째 시유재산의 사회단체등 무상임대현황과 조치사항.....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징수현황을 좀 묻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더 묻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무부서 감사시에 각종 세외수입분야 해당 실과소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조금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회계과에서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징수현황을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98년도 몇월 몇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납된 미수액이 50,747,230원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과별로 다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76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건 실무자이신 관재계장이 답변해 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회계과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알고 좀 기억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우리는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하겠지 하면서 미루고 맙니다. 그러면 그 실무부서는 제산임대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그 징수도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해야됩니다. 회계과에서는 지금까지 세무과가 있으니 거기서 받겠지. 임대료를 안내고 세무과 징수반도 있으니 거기서 추진하겠지. 이렇게 태만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빨리 징수를 하자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에서 임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야에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재신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거둬들이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무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총괄은 전체 우리 동해시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고 징수는 얼마다 하는 자료는 저희한테 주실지는 몰라도 세입·세출의 건은 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체납된 사항을 보면 주로 영세한 사람들과 시유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좋지않고 하니까 미납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분들이 원체 생활고가 어려워서 미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께 또 하나 묻겠는데 재산임대시 매각수입 뭐 이런걸 포함해서 '98년도에 체납액이 7억6천만원입니다. 과년도 재산임대 수입이 여기에 4천1백만원이 나와 있네요. 물론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잇습니다만 우리가 인정상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더 큰 동해시라는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도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4천1백만원이라면 내년도에는 8천몇백만원 약 1억에 가까워집니다. 체납세가 쌓여 갈 때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려고 그때 가서 돈 안내니까 그 사람들 보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책을 강구해야지.

사실 현지에 나가보면 여기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정말 사는게 사니까 사는 거지 가서 돈달라고 하기 마음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지서는 사실상 내보냈는데 하여튼 다른 법령에 저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폐수종말처리장 공사하는 곳에서도 부과금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그러면 세무과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 공사비가 나갈 적에 경리부서니까 제동할 수 있고 건설부서에서 공사비 나갈 때 처리하고 이러면 미수가 없을 건데 그런 것들이 밀려서 나오고 있으니 과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회계과에 경리계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서 공사비가 나갈 적에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체납이 계속 되어서 미루어져 나오는 것 그런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회계과 협조도 과장님 말씀 그대로도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자료가 올라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응해줍니다.

그건 서로 유기체제죠? 자료보다도 유기체제입니다.

자료가 안 넘오온 것을 우리가 부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 사항 외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3번 항에 대해서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나는 걸로 하고 네 번째 시유재산의 사회단체등 무상임대 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된 서류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네, 이게 전체입니다.

지금 동해문화예술회관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시유재산 사회단체 무상임대.....

시유재산이라면 지상권, 토지권 다 포함되는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 받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유재산 부분에 관해서 감사말기에 되든지.....

아니 저 금방될 것 같으면 저희가 지금 3개항이 더 남았으니까.....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각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감사를 이것 하나 가지고 추가로 할 입장이 안되니까 지금 총괄로 회계과에 목록이 되어 있으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몇 쪽입니까?

23쪽입니다.

자유총맹 다 그렇네요?

그렇네요?

최한식 위원님 똑같은 항목에 추가 질문 아닙니까?

회계과장님 이왕 학교부지 내에 1,380㎡면 약 400평에 못미치겠네요? 이런건 학교측에서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매각해 가지고 우리는 임대료 받아봐야 얼마되지도 않고 차라리 교육청에 팔아 갖고 매각 수입을 잡는데 더 낫겠네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각이 되든지 아니면 교환으로 하든지 각 기관과 기관이니까 매각은 어려울 것 같고 교환을 하든가 우리 여기 경찰서 부지처럼 말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식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한식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루죠?

네, 그럴까요. 김진엽 위원님 좀 양해가 되시면 이 사항은 자료가 오면 마지막으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간단하게.....

어차피 그때 가서 또 할거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선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다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입찰 참가업체 자격변경현황과 현장설명시 10월 31일자 참여업체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우리 요구자료에는 입찰자격변경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건 왜 자료가 제출안 됐습니까?

변경사항을 요구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참가업체 자격변경 현황이 안들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건설과에서 7월에 작성한게 1일 톤수로 안하고 금액으로 340억이상 이렇게 해서 초안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이 고유업무인데 공사가 크고 기술부서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안을 잡아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달청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을 쭉 가보니까 340억이라는 것이 1,000억이 넘는데 340억이냐. 그러니까 전체 도급금액의 3분의 1에 대한 금액이다. 그럼 왜 3분의 1에 대한 금액이냐. 2분이 1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5분의 1도 있는데 왜 3분의 1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하느냐. 이것은 어딜가나 합당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제한을 하는게 보통 실적을 10년 이내로 무는데 8∼9년전에 340억 한 사람이나 지금에 340억한 사람이나 인플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간에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1일 5만5천톤 용량이니까 누구한테도 5만5천톤 이사으로 자격있는 사람이 들어오는게 제일 우리가 봤을 적에는 합리적이 아니냐. 그래서 5만5천톤 용량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그 다음 항목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폐기물종합단지에 관해서는 당초 입찰공고 안하고 변경입찰공고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미 신문지상에 공고가 나갔다가 변경을 해서 내놓은 거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는 공고안이 신문지상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을 안했습니까?

외부적으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변경이라고 볼 수 없죠?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세워놨다가 다시 그게 조금 변경이 된 것 뿐입니다. 사실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할게 밖으로 나간 겁니다.

지금 그것이 복사가 되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시장, 부시장, 담당과장, 계장 전부다 결재가 된 것이 돌아다니고 있단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곤혹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저도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변경내용에 국외실적을 배제시켰는데 배제시킨 것을 가지고 먼저번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사유를 대략 설명한게 있습니다. 그때 사유를 설명하시면서 외국에서 실적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말하자면 가짜 서류를 제출할 소지가 크다고 해서 배제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의 공사 실적을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부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와 외교부가 확인을 해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해외건설지원본부라는게 생겨 거기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이 아니고 단체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 발급하니까 업체들간에 그런게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바꾼 이유는 해외에서 공사를 한게 하수종말처리장 뿐만이 아니고 하수곤로도 했을 것이고 토목공사도 했을 것이고 도로포장도 했는데 그런 것은 거의가 해외실적일라는 말은 안하면서 왜 이것만 해외실적이라는 말을 자꾸 넣느냐 하는 이유인데 해외실적은 환경과 수질 등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 우리 음식문화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수 물을 배출하는 기계시설을 할 적에 이런 실적을 가진 업체가 와도 되겠느냐. 그 다음 외국이 아니라도 우리 국내에도 시장조사를 해보니 20개업체가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국외의 실적이 오해려 들어가 있단말이죠? 만약 어느업체에서 국외실적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하면 그것이 계약이 될 수 있을걸 같습니까? 이것이 만약 수의로 아무데도 알려주지 않고 단둘이 계약자와 계약체결 당사자가 모여서 딱 체결하는 거라고 하면 외국실적이든 무슨 실적이든 거짓으로 제출해서 주변에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개 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업체가 제출한 실적 그런걸 검증할텐데 만약 그것이 허위로 제출했다 하면 다른 업체가 그럼 가만 놔두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거짓으로 제출해 주길바랄 건지도 모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니가 언제 그런걸 했느냐 해버리면 그 업체가 다음에 관급공사를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큰 일을 할 리가 만무하다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외국에서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할 수도 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과거 한 10년간 현장 노동일을 외국업체가 감리를 하는 공사일을 한번 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내공사를 할 때는 모든게 별거 아니었습니다. 감독관이 올 것 같으면 현장소장 데려가서 점심 한끼 먹고 술 한잔 먹으면 가버립니다. 외국 감리자들은 오면 현장을 둘러보고 서서 지킨다 이겁니다. 그만큼 현장관리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잘해서 오히려 외국에서 실적을 갖고 있는게 진짜 더 공사에 관하여 나은 말하자면 속칭 노하우도 있을 것이다. 그걸 배제시킨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하여 임의로 계획된 속에서 나왔다는 풍문들이 저도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렇지 아니한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외실적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원 취지는 기후하고 환경하고 시공방법이 서로 상이하고 그 방류수를 내보내는 수질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7년도부터 '98년도 이사항을 전체 전국 시군의 자료를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북제주군하고 어디 한군데만 국외라는 말은 없고 국내라는 말은 안 넣는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이게 곧 국내와 한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부분이 그런 취지로 가기 때문에 그전에 '86년 이전 그때는 국외로 쓴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때는 국내에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적으니까 국외에서 갖다 썼는데 '86년 이후 '87년 때는 국내에도 그런업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의 안쓰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행정자치부에서 계약 관련해서 지침 내려온게 있죠?

국내·외 문제 때문에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 체결할 때에 국내·외 실적을 반영할 것하고 나왔죠?

반영할 것이 아니고 활용할 것 활용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말하자면 어쩌면 시가 뭔 일을 하는데 좀 필요하겠다 할 것 같으면 즉흥적으로 그것이 반영이 되고 국외까지 뭐하려 받아버려 괜히 누구를 좀 줘야될텐데 까짓 외자를 빼버리자 하고 해서 슬쩍 그어놓는 소지도 많죠?

그런데 저희들이 뒤에 참고로 나왔습니다만 25개업체가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봐주기 위하여 한다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하나 더 넣으므로서 다른업체가 안되고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모 업체가 입찰을 받는다 라고 떠들고 다닌단 말입니다. 만약 조만간에 입찰이 되겠습니다만 끝나면 그 떨들던 모모업체가 입찰을 받는다고 하면 곧 참가입찰업체의 자격변경 내용이 절대적으로 일조를 했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는데 어떤 업체의 기준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누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구누구가 빠지고 이런걸 염두해 두고 했을 것 같으면 공고를 못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풀면 몇 개업체가 오고 이정도 할 것 같으면 몇 개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걸가지고 기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개에서 20개업체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그런걸 가지고 생각한 거지 어떤 특정한 업체를 가지고 생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 말씀이 뭐냐하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가 사실상 추측 불가능해야만 입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가 누가 낙찰받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 불가능해야만 그게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중에 모모업체가 동해하수종말처리장은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풍문이 돌고 있단말입니다. 이 풍문이 낙찰이 끝나고 나면 그 업체가 풍문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곧 우리시에서 한 참가자격 변경내용도 그 업체가 선정되도록 일조를 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업체들간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밀어준다든가 땡겨준다든가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든가 그런건 업체들간에 하는 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여기서 행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죠.

글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어느 누구든간에 상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들여다 보잔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이 추측 불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공개경쟁 입찰인 것이지 누가 낙찰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이 빚어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개업체가 와 가지고 이건 서로 경쟁에 이해 가지고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모르는데 저도 풍문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업체간의 얘기고 요전에 감사에서 오신분들도 업체의 어떤 생태를 아느냐. 나는 생태까지 우리가 알필요가 뭐 있느냐? 그건 어느업체의 생태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생태에서 이 공사는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얘기를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시중에서 모모업체가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떠도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입찰에서 그 풍문으로 떠돌고 있는 모모업체가 낙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진짜로 되어버릴 때는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참가업체 변경내용이 반드시 거기에 일조를 했다 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은 입찰시 하여튼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그런 주문같습니다. 과장님은 염두해 두셨다가 정확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위원장께서 당부의 부탁을 드린사항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지 인간이기 때문에 다녀보면 여기저기서 떠도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을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너무나 허트게 해가지고 이런 폐단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직장의 직장장으로서 괜히 우리는 꿈도 안꾸고 있는데 뭐 자기네가 맡았다니 뭐했다니 그게 왜냐면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공갈 협박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오 위워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게 하필이면 그게 무슨 의혹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과 달라서 김원오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겁니다만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회계과장이나 팀장이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제도가 '97년도에 바뀌었는데 저도 입찰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요지부동 못합니다. 못하는데 아는 사람 줬느냐 말이야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못먹는 밥 재나 뿌리자는 식으로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고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고 합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못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또 듣는대로 배 아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걸 잘 생각해서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좀 관리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네, 제가 간단하게.....

네, 다 간단하게 한다는데 막상 입을 열면 간단하게 안되는데 질문을 가능하면 1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네, 김진엽 위원입니다. 입찰공고안의 구성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할까합니다. 전자에도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렷습니다만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실적해당사가 1군으로 지금 현재 25개업체가 오셨다 했죠?

네.

해당 내용은 같은데 구성원 내용을 보면 실적사 3개사와 지역업체 3개사로 되어 있으므로 1군은 3개사가 공동도급으로 담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공사 문제점도 상당히 고려를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공상 대표사 3개사와 지역업체 3개사가 서로 시공내용과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사 1개사가 위임을 하여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이익금만 받으면 또 대표사는 금액만 높여 지역업체를 배제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군은 지방업체를 의무적으로 3개업체를 포함한 6개업체 이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업체는 의무적으로 3개가 들어오지만 1군업체는 1개가 될는지 2개가 될는지 3개가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고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공고 자체는 1군업체가 3개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3개 이내니까 1개 들어올 수도 있고 2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답변할게 더 남았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문 더 남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시작한지 한시간 반정도 지났는데.....

아까 현황측량하고 자료를 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도 있고 '97년 부들논 현황측량하고 '98년 봉오동 택지조성 자료가 지금 사업비가 확보됐는지 그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내달라고 한게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5번을 마치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거 마저하고 하시지요?

아니 하고 또 있어요. 이게 세외수입 부과실적이 있고 무상임대 현황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5시 0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폐기물종합단지 조성공사 경위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27쪽을 보면 낙찰참가 들옥업체 2개업체중 두산건설(주), 쌍용건설(주) 최종적으로 낙찰업체는 쌍용건설(주)로 돼 있는데 시공자도 쌍용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공을 쌍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기술분야 소속인데 회계과장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에 지방관리법에 보니가 차고가 지상에서 7m이상 올라가게 되면 동바리 자체가 이중 동바리를 바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번에 폐기물종합단지를 하면서 무너졌는데 결국은 공법 자체가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 자체에서 동바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타설 자체에서 한쪽에다 타설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게 아닌가 하는데 실지 쌍용건설에서 충분히 습득을 하고 넘어갔을 것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하는 것은 쌍용건설이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실지 시공업체는 쌍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아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건 공단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아니고 폐기물종합단지 라고 쌍용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잠간만요. 김진엽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건우 위원님.

과장님. 어쨌거나 현장설명 참가업체가 21개업체에서 입찰업체가 2개업체로 된 것은 의혹이 안갈 수 없는 사건이다.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함목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과 업무에 입찰업무만은 좀 의혹이 나돌아다니지 않게끔 함묵성으로 객관성으로 해서 개선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런식으로 대형입찰사건마다 의혹이 계속 떠돌아다니면 듣는 의원들도 불편스럽고 또 이걸 문제를 만들어 문제가 되어서 시가 시끄러운 것도 시민에게 도움이 안됩니다. 이렇다고 봐서 앞으로 실지 공직자들이 굉장히 잘못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잘되기를 바록 그런 마음에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번 폐기물종합단지 입찰경위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98세외수입 부과 징수실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따로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 부분만 여기 한 장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질문할게 있으십니까?

따로 질문할건 없는데 하여튼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이라고 목표액을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은 이미 재산이 계약에 의해서 매각금액이 정해져서 체결되므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몇 필지 땅을 팔면 이러한 금액을 받겠다 라고 목표액을 설정해 놨다가 그 땅이 안팔리니까 그냥 실적이 줄어들게 되는건지 그 둘중 어느 것입니까?

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의회에 받아가지고 그 금액은 대략 이정도 추정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더 확보를 해 놓습니다.

확보를 해놓고 팔려고 하다보니까 안팔려서 결손이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아까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다가 추후에 질문을 드리라 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사회단체 무상임대 현황에 대하여 회계 2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시유재산 사회단체 무상임대 현황에 대하여.....

그것은 지금 '98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하고 끝난 뒤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곱 번째 '98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4번항에 시유재산 사회단체 등 무상임대 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부족분이 지금 유인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엽 위원님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 재산을 무단 취득으로 인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 분쟁이 현재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있는데가 4건있는데 그 중에 지금 20년이상 점유취득을 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전자의 '67년도에 북삼동에 구삼화제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그때 망해서 동국제강이 '73년도에 인수를 해 가지고 '93년도에 대동건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쇄운동에 보면 국·공유재산이 개인의 소유로 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습니까?

정낙진 위원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건 아닙니다. 좋다 이런건 아니지만 어떤 면을 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이라든가 공공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실을 임대해 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런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협조체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부기관에 지시가 없었고 또 법적으로는 가능한 규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16개 단체에 우리 시유재산을 무상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전부다 해주는데 임대료를 받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거의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무조건 깔고 앉는게 임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 임대계약을 오래도록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젠 타성적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사유재산권화 시유지고 국유지 재산이고 자기 재산권으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사문동 관내에는 주차장문제 때문에 제가 백방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삼복도로 위에서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 주차를 도로변 주차에서 분산을 시키자. 이런 방안으로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시유지 임대계약을 한 토지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죠. 임대자가 이 땅을 못내 놓겠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계약에는 물론 조건이 명시되어 있겠죠? 국가가 필요하거나 공공단체가 필요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게 있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추진되는게 없는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계장님이 잘 아시죠?

사전에 거기다가 팻말을 붙여가지고 씨았을 뿌리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분한테는 우리가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공용으로 쓰겠다. 공문도 내보내고 해약통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씨뿌리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그걸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잘알겠고 제가 지난번에 서면자료 조사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국유지, 시유지에 대한 임대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현재 지금 어느 직원이라고 확실히 짚지는 못하겠지만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제가 알기로는 수필지에 해당된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니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재산 실사를 하셔서 그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압니다. 제가 지번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느 지번이라고 지금 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런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확인을 해봤는데 자료 제출된 데는 예상되는 토지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사를 좀 해주셔서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제가 조금전 시유재산 사회단체 무상임대 현황에 대한 건물 부근의 임대부분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실과소에서는 이런 질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혹 사람들이 와서 그것 내놔. 이렇게 떠들면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 시에 실컷 갖다 받쳤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잘모르겠는데 속칭 관변단체들이 사실상 어렵게 봉사활동하는 단체에게 어쩌면 위화감을 주고 그래서 그런 봉사라기 보다는 관변단체의 세 과시에 한 모양새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관공서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필요성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 장애인작업장은 어려운 신체적 장애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도와 주는 의미에서 마땅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외 단체들은 사실상 무상을 사용할 만한게 되느냐. 그외의 다른 봉사단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달라고 하면 시에서 무슨 항변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되도록 좀 줄여가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오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니 제가 그 좋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해적십자봉사에 소속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의 그 어떤 단체도 진짜 수수한 의미의 봉사단체로서 지역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무상임대로 달라는 요구도 없이 자체적으로 회원 자체가 결의에 의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은행에서 대출을 냈습니다. 천만원을 대출을 내가지고 회원 회비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면서 그 단체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진실한 의미에 사회봉사를 하겠다. 지역활동을 하겠다 한다면 행정기관에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그렇게 자립해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도와 주셔야지 무조건 행정기관에 와서 의존한다. 그건 앞으로 배제를 좀 해야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회계과 감사의 대부분이 시 발주공사의 입찰 의혹에 대한 문제점과 시 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한 주문들이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부서 책임자로서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원오 위원님.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확인만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각 단체가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합니까?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쉬지 않고 바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조금전에 쉬었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한식 위원님.

김진엽 위원입니다. 1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현황에 보면 46건이고 처리현황에 봐도 46건 똑같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불가에 4개가 있고 기타에 3건이 있습니다. 불가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가는 뭔 내용에서 불가고 기타 상황은 무슨 내용에서 3건인지 알려주시고 진정건에 대해 혹시 집계를 한 것이 있으면 한번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건이 어떤 것이 주로 항목을 이렇고 건의에 대한 어떤 항목이 이렇고 탄원에 대한 어떤 항목이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고 46건 중에 불가가 4건이고 기타가 3건, 해결이 13건, 연구 검토가 2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인 이상의 집단 건의사항들인데 그 내용을.....

과장님 금방 설명하시기가 힘드시면 나중에 간추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16번, 20번, 30번, 31번 그 4건이 불가처리가 된 것입니다.

아 네, 그 내용이 유인물에 있네요? 불가분포라고 해놓았네요.

네, 유인물에 자세히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건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과장님 하여튼 지금 민원제도가 1회 민원으로 시스템화 해가고 있고 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입장에서 각 과로 민원이 접수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간에 민원담당부서에서 1회 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지 건의서가 들어오면 각 과에 통보해 주는 상태는 이래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과장님 불가 통보가 있고 대안 제시가 있고 해결 통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를 제가 아는 상식에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 과정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거나 불가는 아닌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 대안을 행정부에서 해 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대안 제시가 너무 방대하고 어떤 한편으로는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많이나와서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불가를 하기 싫어서 불가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대안 제시를 해 주는 그러한 측면이다 라고 들었는데.....

글쎄 사람마다 또 사건별로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하는 방법이 시민이 바라는 방법과 시민이 바라지 못하고 불가를 처리해야 하지만 차선책으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그나마 불가 처리한 부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대안 제시가 제의를 한 민원에 꼭 합당하거나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낙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안 제시한 그 부분이 민원제기한 부분의 만족한 대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선책이라는 강구를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죄송하니다. 이건 관심이 있어서 묻는데 묵호동 건조협회에서 제시한 문제예요. 할복장 이전문제 그걸 해양수산과로 넘겼는데 결과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나왔습니까?

몇 번입니까?

2쪽에 9번입니다. 건조인 16명이 곽이영 이하 부지이전 계획요청이 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연구 검토를 한다고 하고 아직 대안은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없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하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활복장을 실지 공해방지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서 해줬습니다. 동해시 같은 경우에 그게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불려가 조사받고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타시군에서 그런 사항이 없다면 자기들이 자의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타시군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지금 그쪽 건조인협회에서는 시에서 만들어주여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일괄되고 있단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안이 연구다 안되면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방사가 지금 계속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대안은 빨리 연구 대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누가 하던지 간에 결론이 나야 하는데 건의를 올리면 그쪽에 이첩하면 그걸로 끝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들을 사방 검사해서 적극적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게 어떤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이 또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될 부분인지 다른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죄송합니다. 자꾸만 회계과에서 오래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간 세외수입 안짚고 넘어갔잖아요?

4건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뭐 질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 질의하실게 있으십니까?

네.

민원봉사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네.

과장님 저는 민원봉사분야에는 체납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네요. 주로 자동차 과태료 그러니까 검사과태료 뭐 이런게 체납이 되어서.....

거의 검사과태료입니다.

검사과태료죠? 이건 문제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4,000대입니다. 24,000대 중에서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과태료 체납이 4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4억4천만원에 해당되는 차량은 약 8천여대가 됩니다. 8천여대가 제 날짜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해 가지고 부과된 과태료인데 이건 해가 거듭될수록 이 과태료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인원이 4명이 자동차 24,000대를 등록업무, 폐차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민원봉사에서 개별로 체납액을 받으러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량업무가 폭주를 하고 있고 또 가서 받을려고 나가보면 IMF상황에서 책임보험을 못들어서 우리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본인들도 참 죽을 지경인데 관에서 나와서까지 이걸 통제하느냐 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8,000여대라고 했습니다. 이 8,000여대 모든 차량을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현재 압류조치를 해놨다고 해서 경매라든가 이런 처분을 못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압류 처분을 해 놓고 본인 스스로 폐차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때는 꼭 시청에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거의98%에 가까운 차량에 대해서 모두 압류조치를 해 놓은 것 뿐입니다. 현재 대책은 어떻게 하면 책임보험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누계가 4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년도 과태료하고 합쳐서 지금 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 과년도에 2억4천, 금년도에 2억천 얼마 이래서.....

압류만 빨리 해놓으면 받는데도 어떤 염려는 없겠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다음 조치 이전을 한다는가 할 때는 꼭 와야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민원봉사과는 체납액이 없는 줄 알았더니 큰일이네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진행을 하는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