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경제과가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업무량이 평시보다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5억원 중에서 약3억원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란에 거의 전체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금년도를 2개월 앞둔 시점에 예산의 집행액이 반 이상이 미집행 되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다소 업무량이 과중해서 여러 가지로 시점을 놓친다고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뒷쪽에 앉아 있는 실무팀들이 제대로 자율적으로 일 하려는 의지들이 빈약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노정관리 3억8,000만원 중에는 2억7,000만원이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현황에 보면, 현재 북구관내에 설치된 철탑의 경우 주택밀집지역에서 최소한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대부분 임야 및 국도변을 통과하고 있어 주택밀집지역으로 직접 관통하는 고압선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 의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입증을 시키기 위해서 직접 고압선이 통과하는 주택지역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담당되시는 분이 보시고 고압 통과지역이 사실상 없다고 단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한전 쪽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주민을 설득시킬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 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현황파악도 없이 의회 감사자료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냈다는 것은 수감을 받는 자세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전체를 의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불미스런 일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직접 관통하는 고압선이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스체적 거래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금년도 12월까지 가스체적 거래제 법률에 의해서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0년까지 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각 가정이 실직이나 임금 삭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이 있고 가스체적 거래제의 당위성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당장 12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이런 경고가 가가호호에 발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선 행정에서는 시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간을 2,3개월 정도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 쪽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추세대로 하면 세대당 17만원인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북구관내에 실직자 현황에 대해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체감적으로 느끼는 실직률하고 행정에서 파악한 실직자수 하고는 거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IMF 이후에 행정에서 업무량이 많은 것은 지역경제과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통계에 대한 진실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정책을 정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적어도 실직자 현황이 본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업종별 실직자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조립 부분에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엄청난 숫자가 실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볼 때는 어느 기준에서 실직자 현황이 산출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교부받은 시점이언제입니까?

이것은 각 직종별로 민간훈련소에 위탁을 해서 취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정시에 준비가 되고 집행이 돼야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5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예산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용촉진훈련이 본래의 목적대로 훈련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에 따르는 자격취득이나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에 선정 대상자는 실직한 사람은 다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가가호호 방문하기는 사실 인력상 한계가 많은데, 일선 동하고 노동부 사무소 그리고 각 북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에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모으다 보면, 어느 정도 실직률의 추산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사업 인력을 운영한다든지,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업의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거기에 따른 올바른 정책이 나와질 수 있고, 대안들이 수립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현실에 가까운 자료가 나와져야 올바른 행정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천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해서 준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의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59개 업체가 희망을 했다는데, 현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들이 처음 에 희망했을 시점에서는 경기가 순환이 잘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 대표들이 이제 와서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달천농공단지가 준공이 됐다하더라도 입주를 해서 그 안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거의 안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소기업 운영자는 ‘지금까지 낸 돈을 이자를 단 1원도 없이 원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으면 행정이 중소기업을 역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입로나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입주희망을 한 업체들이 처해있는 상황들이 유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역으로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나 어려운 사람 한에서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자금순환을 위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것이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주거밀집지역 가스업소 시 외곽이전 행정지도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가스폭발로 인해서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주거밀집지역의 가스사고가 준 화약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보다 가스업소가 하나의 폭발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효문지역에 보면 업소가 있는데 북구관내에 주거밀집 지역내 가스업소가 총 몇 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례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북구도 앞으로 신설업소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외곽으로 유도한다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업소에 행정지도대책이 법의 한계는 어떻게 되고, 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입법예고 된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근로사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인력이 63명, 화훼축산농가 지원에 50명, 이 정도 같으면 116명에 두 지역에 들어가는 일일 비용이 248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5개월로 했을 때 금액이 3억원 이상이 나오는데 우리 북구가 처음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공공인력 실업구제대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만남의 날 지원체계가 행정 쪽에서 간 사람과 고용한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들의 적응력 이런 것들을 적어도 여론조사나 설문지 조사를 2주일에 한 번 정도해서, 현재 인력지원 된 사람들이 제대로 적응이 돼서 잘하고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 업소나 채용된 사람들을 선발해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은 인력기간이 만료 됐을 때 재 고용되는 발전적인 고용관계가 이루어진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구청장 포상이나 시장의 포상을 내린다든지 더 나아가서 공공사업의 발전모델로 승화시켜서 전국의 많은 기초단체에 나가서 사례발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두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나 화훼단지를 경영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면 지원된 인력에 대한 적응력을 알 수 있는 개개인의 평가, 그리고 파견된 사람들도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이나 불편했던 점들을 상호평가를 해서 나온 것으로 행정이 판단해야 됩니다. 전화 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열악한 공무원들 봉급 또는 국가예산이 중소기업이나 화훼단지에 하루에 25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집행이 됩니다. 이것을 2주단위로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상황들을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양쪽을 공히 다 들어서 행정이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나와서 잘 하는 분들에게는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북구가 화훼단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용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자료 6-6페이지 개발부담금부과현황에 보면 징수금액이 부과가 4,400만원에서 징수금액이 2,300만원 정도 되고, 미징수 금액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미징수 금액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현재 미징수 금액이 감사자료를 만든 시점에서 한달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징수가 된 것이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 따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부과에 대한 정당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송정동의 박재근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가 뭡니까?

북구관내에 국유지 부분에 여러 가지 점용료를 받고 있고, 비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 산정기초가 공시지가에 따라서 점용료가 변수가 생기는데, 점용료가 비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볼 때 경작지보다는 점용료가 많았지만, 사실상 점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보편적으로 땅을 빌려서 쓰는 것 보다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부분을 현재 북구관내에 점용지로서 빌려주고 있는 비경작지의 현재 공시지가 적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비경작지 국공유지 면적이 약2만㎡ 정도 됩니다. 비경작지 국유재산을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지침이 내려옵니까?

표준지 선정을 정할 때 여러 군데 정할텐데, 그때 지적과에서 샘플로 지정을 합니까?

표준지 변동은 있을 수 없습니까?

표준지는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하고 단지 표준지 가격 폭은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국？공유지 2만㎡ 되는 여기에는 샘플이 전혀 없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약2만㎡ 같으면 7,000평 정도 되는데, 7,000평의 비경작지 땅을 빌려주면서 임대료를 3,400만원 받는다는 것은, 행정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도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왔습니다. 양정동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에 132만원 되어 있는데, 북구에서 제일 높은 공시지가 지역이 양정동 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재 공시지가 이하라도 팔리면 언제라도 팔겠는데, 팔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경기의 순환을 고려한 공시지가의 결정이 아니라, 전례답습 비슷하게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항의성 민원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공시지가의 지가조사결정 과정이 경기 여부에 따라서 상승 될 수도 있고, 하락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적도 전산화작업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 4-15페이지에 보면 총계가 132명중에서 교육청지원자가 24명, 학교자체감면자가 69명, 실제급식비부담불가자가 39명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실제급식비부담불가자가 39명밖에 안 된다는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양정초등학교에 확인을 해본 결과 양정초등학교 한 학교에만 실제급식비부담불가자가 2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1,100명중에서 20명 나왔다면, 북구관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비했을 때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대단히 부실하게, 직무유기에 가까운 감사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양정초등학교에 확인한 후 강북교육청에 가서 다시 전체 실제급식비부담불가자가 몇 명인지를 보니까 약81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실제 인원수하고 왜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정산법 관련에 의하면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에게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정산검사를 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요원들의 적정자격여부를 검증한 사례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결식학생현황을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배경은 자라 나는 어린이들이 아무리 사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결식학생만큼은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돼서, 국비가 지원되든 시비가 지원되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복지가 펼쳐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었고, 이 자료가 행정에 현장행정을 하지 않고 강북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대로 옮긴 자료라는 것은 행정이 발로 뛰지 않는 행정을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그대로 재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일선의 학교에 한번 정도 가서 복지행정을 파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봤을 때 복지행정이 기타 여러 통계치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답변 내용이 수용하기 힘든 답변인데,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심기일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뛰는 행정으로 기초통계자료를 명확하게 할 때 거기에 대안들이 수립되고 비로소 복지의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시설단체들이 정산한 것을 시에 제출하는데, 제출한 정산내역을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도 서면 확인이 아니라 사회시설단체에 수용된 곳에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계층의 자격자들이 실제 수용된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들의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가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정말 굉장한데,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적어도 확인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도 명백하게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단지 서면 확인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감사자료의 부실한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간 사회복지시설에 보통 몇 차례 나갑니까?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상적경비 지출은 확인해 봤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태연재활원에 종사자들이 적다면, 어느 정도 적습니까?

본 의원의 얘기는 봉사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태연재활원을 끌어나가는 상층부 단위의 경상적 경비가 어떤지…

약1년 전에 울주군 효정원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미명하에 시민의 혈세들이 엄청나게 새어나간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동적으로 정산검사를 할 것이 아니고, 누차 강조를 합니다만 현장에 가셔서 확인행정을 좀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서면정산검사를 할 바에는 행정의 존재 가치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행정이 굽어진 것을 펴주고 바로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 4-2페이지 자체사업에 사회복지업무추진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하고 프로그램비 잔액이 남아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이재민구호비도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불용으로 남아있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비에 장애자편의시설설치비가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시기 미도래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시적생활보호자가 176명 정도 되고, 한시적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대상자가 24명인데, 전체 예산이 1억7,800만원에서 지출액이 7,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2개월 앞둔 시점에 감사자료가 편성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집행 부분들이 국비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 교부금 내려오는 시점이 다소 시차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의 계획서에 의거해서 집행이 즉시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복지예산의 지원 의미는 상당히 희석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집행예산은 적기에 집행이 될 때 그 효율이 발효될 수 있는것 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관공서 방문한 회수가 나와 있습니까?

이 예산이 반영됐을 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혜 예정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어떻든 간에 장애인 여론수렴을 해서 시설사업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갔다는데, 이 부분은 전임자들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일을 오래동안 방치 했는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예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예정액 등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산집행내역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