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원재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이도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된 것은 한국경제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관치경제에 의한 인위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상장하여 왔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자본의 축적과정을 보면 해방이후 적산의 불하와 무상원조에서 자본이 형성되고 60년대 이후는 여러 가지 형태의 외자도입으로 자본이 형성되고, 70년대에 들어서면 부동산의 투기에 의하여 자본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기술개발과 원가의 절감노력 없이 비생산적 요소에 의하여 성장한 우리의 거품경제는 88년을 기점으로 끝없는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80년대 초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킬 시기였지만 경제정책결정자들의 실기로 기회를 놓치고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의 구조조정과 행정구조개혁을 소리높여 외쳤지만 허공의 메아리 뿐이였습니다. 우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행정구조개편과 경제의 구조조정 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행정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국가직 공무원을 8만에서 4만으로 줄이고, 지방직 공무원을 24만에서 12만으로 줄임으로써 구조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뉴질랜드가 구조조정에 성공하였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뉴질랜드의 경제상황과 사회보장제도 등은 우리 현실과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민선 1기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선1기 단체장은 관치행정시대의 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우리 홍천군의 특성에 맞는 행정조직, 인사, 정원조정 등 타 시·군보다 앞선 개혁조치 등을 기대하였지만 그것은 기대일 뿐이였습니다. 민선2기를 맞아 단행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군은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단순히 정원조정과 자리유지에만 신경을 썼을뿐 인원축소에 따른 사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별 사무조정 사항중 출납 등 회계관직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읍·면의 토목 건축관련 공무원이 군으로 흡수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98년 구조조정 이전과 이후의 공문접수 건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읍·면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정부가 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예산만 낭비되었을 뿐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농가의 농업규모를 평가할 때 단순 경지면적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나 농가의 농업규모는 경지면적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업정책이 경지면적의 확대와 영농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농업특성에 맞는 농가소득기준의 평가와 가족영농화, 기술집약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째, 이에 관한 농업정책과장의 소견을 밝혀주시고 둘째, 관광농원의 운영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착오발급 현황 및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축방역실시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수의에게 위탁한 가축방역 실시 및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군민이 실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하여 실업자 대책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관광과장은 국고지원의 실업자 대책지원비의 총액과 집행지침 및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의료시설의 부족, 농촌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의 축소계획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각 개소마다 현황을 밝혀주시고 보건지소의 치과진료현황은 별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셋째, 공중보건의 관리현황, 출결상황과 출장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개실과 업무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드렸습니다. 4일동안 진행되고 있는 군정질문에 수고하신 최종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활동사항을 지켜보고자 참여하여 주신 서석면, 북방면 지역주민과 방청객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 마지막날 맨마지막 질문자로 등단한 김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선진복지홍천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춘섭 군수님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과 자료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이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쁘신 모든 일정을 접어두시고 방청에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하루바삐 선진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8만군민 모두가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성숙되고, 각자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때 살기좋은 복지홍천이 건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금년 무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달인 12월 첫째날입니다. 가정에서도 금년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결산할 때입니다. 우리 홍천군 의회에서도 집행부인 홍천군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군정 전체에 관한 사항과 과년도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 등 행정 전반에 걸쳐 군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건의도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 하나하나는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8만 군민을 대신해서 군민이하는 질문임을 명심하고 장황한 설명이나 불필요한 내용은 삼가하고 알아듣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획실, 주민봉사과, 환경보호과,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소관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중 첫 번째 질문으로 기획실에서 제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동리 석산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업시기,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실적, 배분금액 등은 이미 군정질문 첫날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홍천군과 두더산업간에 체결된 협약내용은 무엇무엇이며, 사업파트너인 두더산업이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별도의 경과규정을 정한 것이 있는지... 현재까지 두더산업에서 투자한 재원은 얼마나 되며, 향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 사업파트너인 두더산업과 제3섹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동리 석산개발사업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목표는 이윤추구에 있겠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홍천군의 위상과 공신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고 협조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홍천군이나 두더산업이 군민과 다른 업체들간에 신뢰속에 인정받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기업체에 떠맡기는 인상이 짙으며 군에서는 남의일처럼 방관하는 것이 아닌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홍천군 소유의 부동산중 구조조정으로 폐소된 각 출장소 건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장소로 사용하던 건물은 현재 방치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을주민이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임대할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매각할 계획인지를 출장소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공가로 두면 손상이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역정평리에 있는 북방면 구 복지회관 건물의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북방면 구 복지회관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을 용도폐지 하였으나 요즘에도... 3주전인 일요일에는 결혼식을 하였고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는 회갑연을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회관 인근주민들은 사용횟수는 적지만 연중 몇회씩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먼저 초대 이춘섭 군수님의 공약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 둘쨋날 같은 제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연도별, 사업별 추진실적과 아직까지 착수도 하지 못한 여성회관 건립과 구시장 현대화사업, 향토예술회관 건립, 수타사지구 관광지개발사업은 초대 3년간의 임기가 지난지 4개월이 지났어도 이렇다할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불투명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착수하지 못한 4건의 사업을 초대임기 3년동안에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사업별로 상세히 알려주시고, 근거가 될만한 문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군수님이 초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공약사업을 최초로 결정할 때 일에 대한 지나친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4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사업별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며, 몇 년도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민원예비심사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민원인이 관계법령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인·허가 민원을 접수하기전에 시간낭비나 경제적 손실을 극소화하고, 인·허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사전에 민원인이 명확히 알고난 후에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인·허가 처리되는 좋은 제도로 지속발전시켜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인·허가 부관항목에 명시하므로 민원인은 또 다른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됨으로 민원예비심사제의 장점이 퇴색되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빗나간 사례는 없는지, 98년도 접수 처리한 민원예비심사 처리현황과 인·허가 가부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부속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이로 인해 인허가를 처리하지 못한 민원은 몇 건이나 되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불허처분된 민원은 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에 사용된 폐비닐, 농약공병 등 재활용되는...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원님들의 열성적인 노력으로 전량 수거되고 있으며 재생공사에서는 얼마되지 않은 금액이나마 재활용제 중 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과 홍천군에서 일부 보조하는 보상금을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기금으로 마련하여 마을마다 노인들에게는 경로잔치도 해드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는 것으로 아주 유용하게 기금을 써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생공사에서는 그 얼마되지 않는 폐비닐 수거 보상금 마져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왜냐 하면은 우리의 농촌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겠다는 부녀회원님들의 충정어린 사명감에서 폐비닐이나 농약공병 등 재활용제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사기가 매우 저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보면 현재 군비로 지원하던 재활용제 수거 보상금만으로는 재활용제를 전량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홍천군의 계획과 대책, 인상폭, 실행시기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이나 사업시행부서인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 206호 도로 즉, 홍천 조선맥주공장 진입로 공사를 할 때에 암거공사를 잘못하여 우수가 인삼포로 유입되어 인삼이 발아가 되지 않아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현장조사 내역과 피해액 산출근거, 평당 생산량, 생산단가를 적용한 근거와 인삼재배 전문지식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기 민원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는지, 금후 어떻게 민원을 종결 지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학하는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하는 이유는 화촌면, 두촌면, 동면 방향에서 통학하는 학생들과 직장인을 위해 등하교 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맞춰 형제주유소 앞을 경유해서 홍천중·고등학교, 군청, 강룡사, 구세무소, 홍천여중·고 앞을 경유해서 터미널로 운행노선을 조정해야 하고, 다음은 삼마치리나 남면, 북방면 방면에서 통학하는 학생들과 직장인을 위해서는 터미널로 바로 진입하지 말고 홍천여중·고에서 구세무소, 강룡사, 군청, 홍천중·고, 형제주유소를 거쳐 터미널로 운행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맞춰 터미널에서 연봉을 거쳐 갈마곡2리, 형제주유, 홍천중·고등학교, 군청, 강룡사, 구세무소, 홍천여중·고를 경유해서 터미널로 진입하는 노선과 그 반대로 터미널에서 홍천여자중·고등학교, 구세무소, 강룡사, 군청, 홍천중·고등학교, 형제주유소, 갈마곡2리, 연봉을 거쳐 터미널로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허가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운수업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장마로 인해 우리 군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보고 시한이 촉박하여 읍·면에서 누락없이 피해상황을 보고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딴 곳이나 강건너 편에 있는 피해상황은 누락되기 싶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앙재해대책 본부에 보고 후 읍·면에서 추가로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군에서 누락된 피해상황을 추가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많은 주민들이 자력복구사업 한계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읍·면에서는 이로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민교육시나 우기 이전에 이·반장님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상황 신고 요령과 피해복구 대상인지, 지원복구대상인지, 자력복구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학다리 사거리에서 홍천관광호텔 사이에 약 60미터 구간이 확·포장되지 않아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하고 교통체증이 심하여 읍사무소에서 나가는 도로와 마주치는 곳에 잦은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언제쯤 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홍천읍 시가지가 도로교통 해소를 위하여 매우 시급한 곳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업시기를 후순위로 미루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도 학다리-홍여고간 도로가 확장되고 나니 더욱 혼잡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읍사무소 앞에 공사중인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이곳의 교통혼잡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읍민들이 군청과 의회에 방문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계신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우선 순위를 바꿔가면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본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소득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와동 석산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세부내용은 이미 질문·답변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군과 두더산업이 협약한 내용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군의 위상문제도 있고 대외적으로 신인도 문제도 있는데 과연 협약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또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동 석산개발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군과 두더산업의 협약내용은 우선 우리군에서는 산림 골재 채취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사항, 그 다음에 골재 반출에 필요한 운송로 확보, 또 여기에 따른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 이런 부분이 군에서 담당하고, 두더산업에서는 개발대상지에 대한 토지 즉, 임야가 되겠습니다. 임야 1/2을 군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그 다음에 운송에 필요한 도로의 측량비 또 거기에 따른 구조물, 골재생산에 필요한 제반장비, 집기, 그 다음에 판매 이 부분을 두더산업에서 담당토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재판로 대책에 대해서는 군과 두더산업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이렇게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는 부분은 제18조 내용에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임야 1/2을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11월말까지 이행을 하겠다는 문서제출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달을 더 연기해서 12월말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작업을 중지시켰을 경우에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이행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은 다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업을 도산시키는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잠정적으로 연말까지는 연장을 희망하기 때문에 군에서 연장조치를 해주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계약에 명시한 대로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두더산업에서 투자했다고 저희한테 제출된 문서에 의하면은 투자내용이 임야 구입비로해서 2억5천만원, 각종 장비 해서 장비를 6종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투자된 것이 7억2천, 그 다음에 토목공사나 도로구조물 공사에서 1억7천만원, 직원숙소 건축비로 5천만원, 기타 창업비용으로 1억이 투자되어서 총 12억9천만원을 투자했다고 저희한테 문서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을 벌려놔서 진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똑같이 당초에 의도한 대로 공동개발로 하면서 골재수급을 원만하게 해주고 기업도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또 우리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 이왕이면은 공동개발을 하고 있는 와동 석산에서 골재수급을 받도록 설계에도 반영을 했고... 다만, 운송로가 먼거리인... 예를 들어서 내면이라든가 내촌면 이렇게 원거리가 되기 때문에 현장골재 채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하는 경우에는 현장채취를 해주고, 근거리 즉, 홍천읍, 화촌면, 북방면 이렇게 연접되어 있는... 운송로가 가까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와동에서 나오는 골재를 수급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계약 약관대로 해서 원만히 진행이 됐어야 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사업자가 상당한 자금을 확보를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역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이 업체 역시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가 파는 양도 사업이 줄다보니까 그만큼 양도 줄어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금압박은 배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장비 들어온 것을 가동을 안할 수도없고, 또 인부 쓰니까 인건비 지급을 해야하고 이러한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금년을 넘긴다면은 내년정도는 상당히 호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면서 처리를 하면서 원만하게 사업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군도 역시 공동개발에 이미지 손상이 안가고 또 우리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업장의 골재수급도 원만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홍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출장소... 조금전에 출장소를 운영했었는데 구조조조정에 따라서 출장소를 폐소를 시키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출장소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알기로는 현재까지 방치상태에 있고, 또 아직까지 특별하게 활용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질문을 주시면서 만약에 마을에서 필요하다면은 무상으로 마을에 임대할 용의는 없느냐, 또 앞으로 매각계획은 없느냐, 또 공가로 두면은 건물이 그만큼 손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주셨고요, 또 북방면 역전평에 있는 구복지회관은 이미 용도폐지를 해서... 복지회관으로써는 용도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으로 했던 것 같은데 현재도 용도폐지는 됐지만 결혼식도 하고 회갑연도 치룬적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장소 문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군의 기구가 변화가 왔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감축도 따라오고 또 출장소 폐소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폐소된 지역이 있습니다. 동면 좌운출장소, 남면 시동출장소, 북방면 역전평출장소, 내면에 방내출장소, 서면에 모곡출장소 이렇게 해서 5개출장소가 있었습니다만 5개 출장소중에 서면 모곡출장소만은 지역의 특수성, 또 모곡출장소지역의 인구가 도리서 본면 소재지가 관할하던 것보다 인구도 많고해서 출장소로써는 폐소를 시키고 이동민원봉사실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출장소에 대해서는 폐소조치해서 현재 건물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읍·면 마을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쓰고자 자문을 받고 또 여론을 듣고, 읍·면장으로부터 문서로 정식 활용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동면 좌운출장소는 자운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되어 있고, 시동출장소는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있는데 시동2리에 경로당이 없으니까 이왕에 폐소된 출장소 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방내출장소는 방내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고요, 역전평 출장소는 역전평 출장소 부지 자체가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역전평 마을에서 그것을 매수를 하겠다. 팔아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모곡출장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역 특성상 출장소는 공식적으로 폐소가 됐습니다만은 그쪽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동민원봉사실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걸쳐는데 역시 면에서 요구한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요구한 내용대로 좌운출장소는 의용소방대 또는 자율방범대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시동은 경로당으로, 방내는 마을회관으로, 역전평 것은 그 부락에서 원하는 대로 매각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북방면 역전평리에 있는 복지회관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평에 있는 복지회관은 92년도에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당초에 지을 적에는 예식비용도 줄이고 회갑연 장소로도 제공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립을 했습니다만은 역전평 지역특수성이 교통여건도 별로 좋지않고 인구도 그렇게 많이 거주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 보다는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역전평 출장소가 존치되는 전제하에 복지회관을 용도폐지해서 출장소 건물이 워낙에 낡았기 때문에 복지회관 1층에는 출장소가 들어가고 2층에는 지역정서에 맞는 용도로 활용해 주고자 용도폐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소가 역시 폐소가 되다보니까 출장소를 거기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또 건물이 지금 복지회관으로써는 용토폐지를 했습니다만은 지역주민 정서상 그 지역에서 꼭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 한테 의견을 다시 받으라고 면장한테 일단 의견조율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현재 시설을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은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활용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는 종합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성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조치를 해주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민선군수로서 공약사항이 초대군수때 공약한 부분이 아직까지... 네건에 대해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민선1기때 공약을 54건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2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가 됐고, 28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추진이 활발하게 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4건이 여성회관 건립, 향토사료관 건립, 그 다음에 구시장 현대화 사업, 수타사지구 관광지개발 이렇게 4건이 지금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인데 아직까지 활발히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별지로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중에 4건에 대한 것을 별지로 해드렸는데, 그 별지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여성의 기능과 정신교육 관계, 그 다음에 교양교육, 여가활동 이런 활용도로 쓰고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장소도 여성회관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거론이 되어서 압축이 된 부분이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짓는 안, 그 다음에 읍사무소 건물이 지금 낡았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새로 지을 적에 같이 곁들여서 짓는 안 해서 압축을 두 군데로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부지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즉, 읍사무소 위치가 소재지고 도시근교고, 상당히 적절한 위치로 압축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읍·면 사무소가 앞으로는 읍·면 사무소가 아닌 복지센터로 정부의 방향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읍·사무소 신축계획 자체도 지금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읍사무소 신축시에 여성회관을 같이 지어서 아래는 읍사무소, 2, 3층은 여성회관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읍사무소 자체가 군청 소재지에 있는 읍은 앞으로 군으로 흡수한다 이런 구상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시달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관계는 저희가 4억정도를 들여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려고 예산 도비 2억을 금년에 받았고, 또 군비 2억을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어렵까 또 군 역시 같이 경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기조절을 하자고 해서 2000년 이후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이미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도비는 삭감조치가 되고 우리 군비 2억은 지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2000년 이후로 미루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여성회관을 지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2, 3년 후에 새로운 건물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진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일단은 2000년 이후로 연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시장 현대화 관계입니다. 이것은 홍천읍 신장대리 현재 구시장 인데 총 필지수는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점포가 138개 점포가 있습니다. 즉, 좌판까지 해서 138개가 있는데 상가 건물이 99개소, 노점이 39개소해서 138개소가 있고, 면적은 5,2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시장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뒤에 별지로 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별지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구시장 재개발을 위해서 총 5,270평방미터 즉, 평으로 환산하면은 1,59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7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여기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 한테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응답을 해준 분이 55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찬성이 46명, 반대가 8명, 무응답이 1명 이렇게 해서 설문을 일단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를 97년 9월 30일날 개최키로 했고 또 여기에서 역시 시장개발에 대한 찬성여부를 조사를 해서 136명에 대한 자료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90, 반대가 27, 그 다음에 무응답이 19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개최를 2회에 걸쳐했는데 97년 11월 28일, 12월 2일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은 30명으로 구성했고, 임원선출, 정관제정, 법인등록 관계 등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재개발추진위원회 회의를 98년에 가서 2번을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2월 13일, 2월 19일... 그래서 조합설립 및 향후추진계획을 협의한 바가 있고, 또 3월 30일날 임원을 선출했는데 위원장에 박흥용씨 부위원장 3명, 총무 1명, 감사1명해서 6명으로 임원을 구성해서 총위원 20명, 고문 5명해서 25명으로 형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진행을 시키고자 원주시가 상당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직접 여기 임원들하고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현지를 가서 자료수집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역시 진행을 하다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폐쇄를 하고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경제가 좀 황황 돌아가고 또 재정여건이 좋고 그러면 군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겠고, 또 이것을 하려면은 순수한 군비나 지방비 가지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가 꼭 여기에... 선호도가 높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공업체 자체가 몇 년전까지만 해도 현대산업에서 하겠다, 어디에서 하겠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회복이 된 다음에 다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 지역내에 좌판을 가지고 있는 노점을 하고 있는 분이나 상가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재개발을 하려면은 별도의 상행위 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상행위를 해야만 현재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고, 그런 장소제공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기업이 선뜻 들어와서... 별도의 상행위 장소도 임시적으로 만들고, 여기를 철거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하여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옛날의 재래식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위험도 있고, 상당히 불안전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재개발을 하긴 해야겠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는 큰 숙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소요사업비가 한 4억정도 들여서 할 계획으로 금년 3월에 국고보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 35%, 군비 35%해서 총 4억정도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1억2천, 그 다음에 도비 1억4천, 군비 1억4천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갈마곡리 즉,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한 798평방미터 즉, 건평은 198평방미터로해서 여기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식생활문화실, 의생활문화실, 주생활문화실, 사무실, 수장고, 도서실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답사를 지난 7월에 문화관광부에 있는 이상구 사무관이 현지답사를 왔다갔고 또 10월에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있는 임학순 연구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향토사료관 지원계획이 4개소 인데 우리 홍천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 현지점검 결과 입지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지원을 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고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될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곁들여서 그 주변에 건교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우리 군이 추가로 매수를 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타사지구 관광지개발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15만1천평 정도를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쭉 해왔습니다. 공공숙박시설, 상업휴양시설, 운동유락시설, 보전지역해서 2001년까지는 어쨌든 하고자 지금 추진...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약 19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추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부닥치는 부분이 그 입지여건이 수타사 사찰부지가 상당히 많고, 또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선 이 목표대로 가긴 가는데 우선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등산로 개설이라도 먼저 하자. 그래서 수타사 지구 송림 등산로 개설 2킬로미터를 계획했었습니다만은 이 입지자체가 역시 임야가 수타사 소유 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그쪽으로 등산로 개설을 했을 경우에 산이 훼손이 되고, 또 오염이 된다고 해서 조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용담에서 신봉쪽으로 가는... 계곡을 따라서 등산로를 금년도에 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개설은 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타사에서 원하는 것으로 그쪽에 무슨 산수유나 살구나무 정도를 대대적으로 심어서 조경을 수타사 사찰앞에다 하고서 산책로 정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찰과 공작산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이 또 사찰을 보러오는 분들도 있고, 또 계곡이 좋다보니까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상당수가 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97년도에 이미 하나를 지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타사 지구는 사찰이 상당히 고찰로 이름이 나있고, 또 공작산 자체가 유명한 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홍천읍 근교고, 또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개발의 여건이 상당히 있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여튼 군립공원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개발방향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별 사무조정 사항중 출납공무원 등 회계관직 지정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셔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98년 11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심의한 후에 현재 강원도로 송부하여 법률검토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수관이 읍·면장, 경리관이 읍·면장, 채권관리관이 읍·면장, 지출원은 경리업무담당주사, 과장직제가 있는 홍천읍은 총무과장이, 수입출납원은 세무·재무업무담당주사,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은 경리업무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건축, 토목직 관련 공무원이 군에 흡수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면지역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이 군으로 전부 조정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면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 또는 신규사업은 현지 측량,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까지 면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전 과정을 담당하고,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피해를 입는 수해복구 사업도 측량, 설계, 계약 모든 분야까지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면에 가서 준공처리, 민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관련 민원발생시 해당 과에서 현지출장해서 민원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으로 시달한 문서현황을 구조조정 전과 후로 월별 발생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1,341건이 발생됐는데 구조조정 전에 월평균 129건이 문서가 생산 됐는데 구조조정 후에 보니까 평균 9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전후로해서 35건이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민원예비심사제도의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98년도에 접수 처리한 민원예비심사 처리현황과 그중 가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않는 어떤 부속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한 것은 얼마나 되며, 또 이로 인해서 허가나 인가가 되지 못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얼마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8년도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민원예비심사의 운영실적은 총 25건을 접수해서 2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그 23건중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처리한 것이 11건, 불가하다고 회신해 주는 것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유형은 초지조성허가가 7건, 건축허가가 7건, 형질변경허가 4건, 공작설치허가 2건, 농로개설허가 2건, 공원묘지조성 1건, 유료낚시터 조성 1건, 공원 및 화훼단지 조성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예비심사 운영상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예비 심사는 말그대로 본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심사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됨으로해서 신청서를 한 부만 우리가 제출받아서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허가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 한 부만 제출받아서 관련법을 검토하다보니까 민원이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현장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확인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민원현장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전에 민원인한테 전화를 통화해서 사실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현장에서 가능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원인 한테 회시해 주고 있으며, 어떤 관련법에 의한 불필요한 부속서류를 징구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단지 98년 10월 20일날 신청된 화촌면 주음치리 산 128번지에 김명호가 정유소를 신축하고자 예비심사를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홍천국도유지관리사소에 도로점용관계를 저희가 타진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인근의 도로현황사진을 한 부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신청인이 아직까지도 사진을 보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천국도유지사무소에다가 협조공보을 보내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민원인과 전화 통화도 했고, 문서로 그에 대한 사진을 어떻게 정유소 신축할 것인지 예정된 부지와 인근의 도로현황을 사진으로 담아서 보내줄 것을 저희가 촉구한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보완서류를 징구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혹여 부속되는 서류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화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원현장종합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서 신속·정확하게 철회하도록 하겠으며, 불가민원에 대한 내역은 신청서와 검토결과 회시공문 사본을 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주민봉사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실례를 들어서 하나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군부대에서 필요로하는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주변지역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은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또는 사업장을 마련하든지 하려고 할 때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실제체험을 했습니다. 저와 가깝게 잘아시는 분이 군부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서류를 군부대에서 협의를 받아달라고 해서 단위부대인 연대를 찾아갔더니 바로 그 연대 주변에 있는 토지입니다만 ‘저희 연대에서는 하지 않고 사단작전초해서 합니다’해서 그 서류를 구비를 사단작전초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작전초에서 이틀동안 검토를 한 후에 ‘이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민원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과연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안받아야 될 것인가는 민원접수를 접수후에 군청에서 군부대와 협조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봉사과장 박동헌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원예비심사 과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협의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예비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 가능한 것은 관련법과 이런 내용에 의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것도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저희가 처리한 내용중 안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원서류는 없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관련실과에 민원서류를 이송하게 됩니다. 그때 관련부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련되는지 여부,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건축허가 부서에서 군사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한 후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민원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물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저촉여부를 협의할 것이 있다면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천국도유지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허가가능여부를 협의하듯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어떤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당연히 협의를 해서 처리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 25건 처리중에 안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사항이 없었고, 단지 하나 결운리에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서 홍천읍 진리 박인선씨가 저희한테 6월 19일날 민원예비심사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공대 부근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군영항공기에 어떤 고도제한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불가민원으로 회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기관이든지 관련이 되는 부서가 있다면은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전부 협의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제가 민원예비심사 결과통보 받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보충질문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 군부대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답변 하셨는데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고 군부대 바로 주변입니다. 군부대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택지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부대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왔거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닌데...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지 그 부분을 질문드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 문서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9월 3일날 접수되어서 9월 14일날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해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에는 어떤 대단위 택지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송정리에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했던 겁니다만은 그 건축허가가 들어오게 되면은 민원인이 부대에 가서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택부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부관조건으로 내보냈던 택지조성 예정부지는 탄약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에 관해서 사전에 부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도에 의해서 이미 검토는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왕왕 군부대에서 건축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데서 허가가 나간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전에 어떤 부대와 그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해소됨으로 해서 어떤 건축이 원활하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부관했던 항목이지 굳이 사전에 군부의 협의를 받아와라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구비서류양식까지 다 알아가지고 서류를 만들어서... 바로 본 의원과 같이 탄약고를 관장하는 20연대에 가서도 문의를 했더니 이것은 사단작전초에서 한다. 또 사단작전초에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가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틀동안 가지고 있더니 검토결과 이것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고... 또 이것은 적은 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으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군부대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문서로 해달라고 했더니 해당없는 것을 왜 해드립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집지을 때 부대에서 전화를 해드리겠다고 끝났거든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예비심사제도와는 빗나간 일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만들어서 부대 두 군데씩 가지고 다니고, 또 결과는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명확한 판단을 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서 민원인 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군부대에 관계되는 것도 담당자는 숙지를 해서 민원인이 이렇게 두 번, 세 번 어디 다른 기관이나 단체부대를 왔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서류가 들어오면은... 아까 결운리에 아파트 신축하는 경우와 같이 협의를 합니다만은 관련실과에서 검토를 한 것을 전부 저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봉사과에서는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답변해준 내용을 그것이 부관으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해당 실과로부터 이런 경우에 군부대에 어떤 저촉여부까지도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면은 총괄적으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가·부를 분명히 해서 결정 짓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됐습니다.

원용철 의원님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다 협의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지전용과 관계해서 내면 창촌리에 산림청에서 짓고자하는 임업연수원에 관한 건이 넘어왔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전시관 말씀이지요?

연수원 전시관 2만7,7761평방미터... . 종합운동장까지 다 들어가지요?

이것은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건인데 그것이 농지전용 허가가 아니고 공공시설 승인에 관한 허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에 올라가서 불허처분 되어서 내려왔고, 만약에 금년까지 착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월됩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으로써는 상당한 손해예요. 그것이 청량리 2동 207번지에 있는 산림청 임업연수원이 그리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홍천군이 협의를 안해줘서 불허처분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모르면 모른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처리 주무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경유되어서... 저희과로 직접 접수된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과만이 아니라 다른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거기가 국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홍천군이 행정을 어떻게 하나를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팔당호 수질상수원 대책과 관련해서 개방산개발과 관련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체 얘기를 안한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행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건설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건축과로부터 주민봉사과로 넘어온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하오안리에 들어오는 건축부지... 삼호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군정질문할 적에 하오안리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고, 도시의 집중화 현상을 막고, 그 다음에 외곽지역에 있는 하오안초등학교... 다른 지역은 다 폐교가 되는데 그것 하나만 살릴려면은 주택이 되어야 되는데... 주택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안맞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못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협의가 안되고, 또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안되는데 그것이 이리로 넘어온 사항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 건도 저희가 민원접수로 합니다만 그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은 그런 건은 확실하게 어떤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부에 접수를 하고 도시건축과로 이관을 해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지역개발과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구거문제도 관련이 되었고, 여러 실과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허가의 주무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지역개발과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관련 실과에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허가한 다음에 저희한테는 이것이 허가가 됐다, 아니면 불허가가 됐다..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아무 조치없이 방치하는 민원은 민원처리 2일 전에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4일까지 처리를 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저희 컴퓨터에서 조회를 해서 이틀 전에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라. 처리기간이 이틀밖에 안남았으니까 이런 촉구를 하지만 거기에 직접 협의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내의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보육시설은 국립 및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총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주체별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립이 3개소, 법인이 9개소, 종교시설부설 3개소, 직장시설 1개소, 개인시설 1개소입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 홍천읍이 10개소, 화촌면 1개소, 서석면 1개소, 동면 2개소, 남면 5개소, 북방 2개소, 내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2개소에 보육정원은 총 1,458명이며 현재 각 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1,228명입니다. 전체 보육시설 정원에 지금 지원해 있는 아동은 84%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98년 10월말 현재 지원보육시설 15개소에 96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별 지원 9억2,2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보육료는 22개소 602명에 2억8,832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및 아동별 지원을 포함한 시설 총지원액은 12억1,117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서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은 물론, 시설 운영화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지급되던 재활용제 수거보상금은 완전히 없어졌는지와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군비로 지원하던 보상금만으로 재활용제를 전량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바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금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과 대책, 인상폭, 실행시기 등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비닐외 12개 품목에 대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드링크 병류와 장판지, 압축시키지 않은 음료수 패트병은 무상으로 수거하며, 그외에 폐비닐, 농약빈병, 종이, 고철, 공병 등 10개 품목에 대한 재활용제는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9일부터 전국 폐비닐의 적체로 인하여 폐비닐은 무상수거함으로써 폐비닐 수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약빈병은 종전과 다름없이 유상수거로, 판매금액의 200%범위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읍·면 새마을 부녀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활용제 수거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폐비닐 무상수거로 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번 제76회 홍천군의회 정기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례상정안이 의결 공포될 경우 폐비닐 무상수거분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을 전량 수거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9일 이후에 저희가 무상수거한 분은 10만2천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오전에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첫 번째 질문사항과 세 번째 질문사항은 당초 질문요지에 없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규모를 평가할 때 단순 경지면적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으나 농가의 농업규모는 경지면적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업정책이 경지면적 확대와 영농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이제는 인구특성에 맞는 농가소득기준의 평가와 가족영농화 기술집약형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규모는 경작면적, 가축사육 두수, 임야면적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왔고, 소득평가는 농가단위 경영체에서 연간 얻어진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94년부터 시작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농가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경쟁력이 없으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확대와 영세농가들의 기업체인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왔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과거에 추진한 규모화 법인화 위주의 농업정책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족중심의 기술집약형 경영체 육성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단위의 농업경영체 육성과 기술집약형 농업육성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의 불법영업 관리대책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육성은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동법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가를 이용하여 국민의 여가수요 공간을 유치함으로써 농업지역개발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성기준은 총면적 5만평방미터중 휴양 및 편의시설이 60%이하, 영농체험시설이 40%이하로 사업비는 총 4억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연리 9.5%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내에 설치 운영중인 관광농원은 모둘자리 관광농원, 모곡 관광농원, 오봉산타령 관광농원, 도도레미 관광농원이 운영중에 있으며, 사후당관광농원, 금악산관광농원, 대구산관광농원 3개소는 현재 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연 2회이상 계획대로 조성 운영여부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시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4조의2와... 여기 55조로 나왔습니다만은 52조가 되겠습니다. 동법 제52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처분기준은 첨부해드린 처분기준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 처분사항으로써는 시정명령 3건을 시정조치해서 시정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촌지역개발과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착오발급 현황 및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주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의 내용중 농지법에 의한 진흥지역구역 해당 여부사항이 착오 발급된 사항은 97, 9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90년도 진흥지역 지정시 일부 필지가 필지별 조서와 진흥지역 도면표시가 상이해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착오발급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농어촌진흥공사와 합동으로 기 고시된 1/25,000 지도외에 1/5,000 지적도에 의한 수정고시 작업을 추진중에 있서 앞으로는... 금년말까지 수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99년도 농림부에서 본 내용에 확정을 시켜서 필지별 조서와 도면이 상이하여 국토계획확인원이 착오 발급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용문식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 실시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은 9만7,951두이며 예방주사 사업으로 탄저·기종저외 8종으로 8만1,226두, 구제사업으로 우간질에 2종 1만6,125두, 무료순회진료 1회 600두입니다. 가축방역 실시기간은 98년 4월부터 12월중으로 춘계·하계·추계 이렇게 구분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실적은 98년도 10월말 현재 총 8만6,336두로 예방주사사업으로 탄저·기종저외에 8종 7만211두, 구제사업으로 우간질에 2종 1만6,125두를 실시하였으며 무료순회진료 1회 600두는 농한기 동계 진료로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추진은 방역사업별 시기별로 읍·면 마을별 세부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주사사업은 읍·면 당담 공수의 6명을 위촉·배치하여 소요약품을 공급·위탁하여 적기 방역을 추진하고 구제사업에 대하여는 소요약품을 읍·면을 통하여 양축농가에 직접 공급하여 추진하는 등 양축농가의 가축전염병 발병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현황은 기 제출해드린 별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공수의에게 위탁한 가축방역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가축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가축예산 접종의 적기 실시와 방역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별로 담당공수의 6명을 위촉·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2명과 군비 4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에게 위탁한 가축방역 사업은 예방주사 사업으로 98년 10월말 현재 기종저외 8종 7만7,177두 계획에 6만6,752두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방역 실적은 소 방역사업으로 탄저·기종저외 3종 2만1,922두, 돼지 방역사업으로 돈콜레라외 2종 3만4,800두, 개 방역사업으로 광견병 1만23두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수의와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으로 총 예산은 4,917만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558만원, 도비가 558만원, 군비가 3,741만8천원입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3,055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 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예산은 3,528만원으로 공수의 6명에게 월 49만원의 수당으로 2,940만원, 공수의 회의참석 예산 139만8천원중 3회에 11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시술비 보상예산은 1,250만원으로 소 예방주사분에 대하여는 공수의별 최종방역 실적을 조사해서 두당 500원씩 98년도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읍·면에 근무하면서 가축의료진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문제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구상은 못했지만 가축방역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거나 의혹이 가지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수의에게 위탁하고 있는 가축방역은 그 실적조사의 불투명으로 의아심을 갖는 문제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축산업에 직접 관련하시는 의원님이나 축산농가, 행정관계자, 공수의 등과 면밀한 협조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투명한 가축방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도록 양보를 해주셨고, 또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보충질문에서 축산에 관한 부분도 함께 농촌지도 방향... 농업지도방향에 대해서... 농정지도분야에 포함을 해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에게 위탁한 가축방역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은 하고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공수의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에 관한 사항은 총 예산이 4,917만8천원, 국도비, 군비 합계해서 98년 10월말 현재 3,055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수의는 6명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비용이 많고, 또 공수의에 관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느냐, 그리고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공수의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협을 이용해서 공수의제도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군청 산림축산과 내에 공수의 한 명을 두어서 공수의가 할 수 있는 일을 관리토록 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산정책을 하는데 물론, 과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는 안되었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은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천군의 축산방향... 주로 소와 돼지에 대한 문제,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기를 것인지, 그리고 돼지중에서는 흑돼지를 시범단지에서 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되고 있는지 저희 군의회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99년부터 적용되는 축산폐수에 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군의 축산정책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공수의에 의한 위탁진료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문제, 효율적인 관리문제, 그 다음에 공수의 지도·개선, 그 다음에 축협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문제, 군청에 수의사를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홍천군의 축산방향, 그 다음에 흑돼지 사육관리, 축산폐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수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불투명하다는 관계로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중에 공수의 분들하고 그 다음에 농가, 저희들하고 여기 축산에 직접관련하신 의원님들... 이렇게 여러 분을 모시고 한번 직접적인 대화를 놔누면서 업무연찬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밝혀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군청에 수의사를 확보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아침에 축산분야 담당계장님들하고 아침에 논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군의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위생검사라든지, 무료진료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구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티오까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담당계장하고 있으면 좋겠다하는 방향으로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달내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은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내서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군의 축산방향이라든지 흑돼지 사육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바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이달내로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축협하고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지난번에 축협을 방문해서 얘기한바 있습니다. 아무튼 축산은 아무래도 축협이 좀더 앞서 가는... 기술적이라는든지 행정이 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 나름대로 방향을 지시해 보조록 하고, 그 다음에 흑돼지 사육관리 문제는 제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관리 문제는 지난번에 내촌면 출신 홍봉기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도 확실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것도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만은 축산농가가 없어지면서 관리가 미흡한 것도 있고, 또한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서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이달 내로 검토해서 축산폐수가 식수하고 관련되고 환경오염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완규입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실업자대책 지원비에 대한 집행지침과 집행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에 대한 집행지침은 우리 홍천군의 실업대책 지원비가 6억3,168만9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9,496만6천원, 도비가 1,988만1천원, 군비가 5억1,704만2천원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사업분야에 3억1,752만9천원이 배정이 됐고, 생활보호사업 군비부담이 2,070만9천원,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군비부담이 1,052만7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6억3,100만원중에 예비비로 2억8,292만4천원을 현재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비 등 군비재원은 저희 군수산하 공무원들 봉급수당에서 삭감한 금액 5억1,704만2천원을 군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사업선정 기준은 공공생산성이 있는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격은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만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선정과정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0.5헥터이상 농지소유를 한 전업농가, 그 다음에 재학생, 중증장애인, 거택보호자, 실업급여자 등은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면서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동절기사업 3가지를 구분을 합니다만은 1단계에는 실내근무자는 2만원, 실외근무자는 2만5,000원을 지급기준으로 했습니다. 2단계에는 좀 변형이 되어가지고 옥내외 근무자를 불문하고 2만2천원, 그외에 부대비... 이것은 교통비하고 간식비 정도로 사용토록 하는데 3천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하절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실업근로자를 선별하고 취업시키기 위해서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각 시·군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군도 금년 4월 13일날 최초로 위촉을 해서 15명의 위원님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6회에 걸쳐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실업대책반 설치는 10월 13일날 저희 경제관광과내에 3명의 인원을 배치받아서 실업대책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10월 31일 현재 80명씩해서 연 4,248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1억820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단계별로 보면은 1단계는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35명이 연 1,766명이 참여를 해서 4,344만9천원이 지출됐고,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46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연인원 2,488명이 10월말까지 취업이 돼있고, 지급한 금액은 6,475만8천원이 10월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3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11월 23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하고 현재 90명이 선정이 되어서 8개 분야에 배치가 되어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도에 76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는 1억1,121만8천원이 교육훈련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22개 업체에 23억원이 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중 금리보다 2차보전을 저희가 5%를 해주기 때문에 약 8%내외의 저리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이유는 이 업체들이 도산을 하지 않고 건실하게 운영이 되어야만 실직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도 실업대책의 한 분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군청을 포함해서 10개 읍·면해서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240명을 다루었습니다. 구인이 40명, 구직이 200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광역고용정보 네트워크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고속종합정보망...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용시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이 3억1,752만9천원중에 국비가 9,476만6천원, 도비가 1,988만1천원, 군비가 2억88만2천원 그중에 집행액이 1억820만7천원이고 잔액이 2억932만2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 2억932만2천원중에 3단계 사업인 동절기에 쓸 수 있는 돈이 1억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 4,330만원은 현재 취업해서 12월말까지에는 2단계 사업에 취업한 사람들에게 11월 12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고드린 예비비로 되어있는 2억8,200만원은 내년도에 저희 군비자원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쓸 수가 있고, 국도비 받은 금액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는 2월 28일까지는 국·도비, 군비부담 예산을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더 세밀히 보고를 드리면 1단계 사업에는 참여인원이 35명 연 1,760명이 참여를 해서 4,344만9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 8,771만4천원에 49%를 1단계 집행을 했고, 여기는 근로분분야에 자율방범 등 9개분야에 취로를 시켰습니다. 2단계사업은 참여인원이 46명으로 해서 연 2,48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6,475만8천원으로 예산액 2억2,982만5천원에 28%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로분야는 행정자료실 도서정리 등 11개분야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동절기 근로사업은 현재 2단계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90명인데 사업비는 1억6,505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1, 2단계 사용잔액을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근로분야는 타기관을 포함해서 10개분야에 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기관 근무는 경찰서에 1명, 자원재생공사에 4명 그렇습니다. 여기 타기관근무 5명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만 해가지고 이 기관에 인원만 배정하면은 그 기관 라인을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지원된 금액을 내년도 2월 28일까지는 기본계획이 도에 전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도록 완전히 저희가 집행을 하고 다만, 군비 2억8,200만원정도 남은 것은 우리군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1월 1일부터 다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외에 3단계 근로사업으로 다시 시작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약 25명을 추가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월말까지 더 확대를 해서 선정을 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염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1일 기준 인건비가 2만2천원에 부대비 3천원하면은 2만5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혹시라도 그 인건비에 상응하는 노동을 안하고 그냥 타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1단계 공공근로 사업때에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취로사업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인식을 시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사업별로 감독공무원을 임용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경제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취로를 28명 시키고 있는데 이 분들은 공장에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장관리자로 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산불감시원도 각 읍·면에 담당자 한 사람씩, 군에서도 책임자를 지정해서 이 분들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편히 놀고서 임금을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그런 근무의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한테는 근로자 카드가 개인별로 전부 있고, 그 근로자카드에는 감독공무원이 매일 출근사항을 확인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감독일지가 있고, 1일 점검부를 비치를 해서 이 분들이 집에 앉아서 만약에 이 노임을 타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운행 노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현재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군민들과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그런 중점적인 질문사항 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면은 화촌, 두촌, 동면 방향에서 홍천읍으로 진입하는 버스들이 형제주유소를 거쳐서 홍천중·고, 군청 앞으로 해서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은 강룡사를 거쳐서 구세무소, 홍천여중·고해서 터미널로 가는 방법하고, 남면, 북방, 삼마치 방향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는 바로 터미널에서 서지말고 홍천여중·고를 거쳐 구세무소, 강룡사, 군청, 홍천중·고를 거쳐 형제주유소에서 우회전해서 터미널로 가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출퇴근시간과 통학시간에 맞춰서 터미널에서 연봉으로 해서 갈마곡2리, 형제주유소, 홍천중·고, 역시 군청과 강룡사를 거쳐서 여중·고, 터미널을 순회하는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이냐...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과 병행해서 우선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 97년 10월 14일에 운행노선 개선명령을 해서 시내 일부구간에는 버스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보고자료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운행 노선 운행계통을 보고드리면 연봉을 거쳐서 신파방면으로 해서 터미널로 가는 노선은 1일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터미널에서 연봉 현대아파트, 삼호아파트, 남부우회도로로 해서 화양교를 건너가서 홍고 앞을 거쳐서 군청 앞 보령슈퍼... 여기에서 강룡사는 도로가 개설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학다리로 나가서 홍여고 앞에서 터미널로 가는 그런 개선명령이 지난해 되어서 6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고방면은 개선명령 2차로한 사항입니다만은 1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현대아파트, 삼호아파트, 남부 우회도로해서 앞에 것은 화양교를 건너 왔는데 이 부분은 특정한 음식점이라 곤란합니다만은 가락촌 쪽으로 거쳐서 홍천농고 앞, 홍고앞, 군청앞, 보령슈퍼에서 역시 학다리로해서 홍여고앞, 터미널로 가는 노선을 현재 이 2개 노선에 1일 8번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명령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운수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두 차례 했고, 의견조율을 한 결과 금강고속하고 대한교통, 현대유통에서 여기 협의에 응해서 간담회를 97년 4월 17일날 했는데, 운행횟수는 1일 9회를 운행했는데 현재는 9회가 아니고 실행은 8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는 금강고속하고 대한교통 두 개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개시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중점내용은 이런 시내노선보다도 각 면에서 밖에서 진입하는 차를 시내순환시키면서 특히, 이쪽 보령슈퍼에서 강룡사를 거쳐서 여고쪽으로 가고 또 반대로 순한하는 그 코스가 질문하신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날 해당업체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3개 업체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통학시간이나 출퇴근시간에 맞추자면은 7시에서 8시 사이, 오후에는 6시부터 7시 사이가 중점이 되는데 그때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신호기를 보령슈퍼 앞에 설치를 했는데 횡단보도 신호기를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거리 신호기가 제 기능을 못하고 그냥 경고등으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조속히 해 가지고 저희가 이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홍종완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2개항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도로 북방 206호 도로인 하이트맥주공장 진입로 공사시 암거공사 잘못으로 우수가 인삼포로 유입되어 인삼이 발아가 되지않아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고 피해보상 민원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현재 조사내역과 피해액 산출근거, 특작에 전문지식이나 기준이 없을 때 처리방안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와 민원인과 합의결과 또는 합의방안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15-5번지 우신빌라 A동 306호에 거주하는 최덕근씨로부터 본인이 경작하는 북방면 하화계리 337번지 산 인삼밭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98년 5월 19일자로 민원이 접수된바 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인삼은 6년근 재배단지이며 현재 3년근으로 발아가 이루어진 상태로써 민원인이 제출한 면적은 30아르이나 조사면적은 5.3아르로 확인이 됐습니다. 98년 4월 강우시 우수가 삼밭에 유입한 흔적은 있으나 우수유입으로 인한 피해측정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피해액 산출근거로써 민원인은 평당 3.75킬로그램에 2만7천원으로 총 5천만원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있으나 산출근거기준이 불명확하고 피해량과 피해액 산출의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98년 5월 25일 농촌지도소 및 홍천인삼조합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측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민원인과 합의결과 또는 협의방안으로는 민원이 주장하는 피해면적과 피해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불가능함을 회시한바 있으나 민원인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춘천지방법원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지방법원배상심의위원회에 피해보상을 신청할시 현지확인을 거쳐 심사해 줄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과 민사소송 제기시 판결에 의거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민원통보전에 전화로 주지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8월 장마로 피해를 보았으나 피해조사에 누락된 사업은 얼마이며,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후 추가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과 복구계획은 수립되었는지와 법적시한의 제한으로 피해조사에 누락되는 사례가 많은데 읍면에서 피해상황을 추가로 보고받은 바 있는지 외딴곳이나 하천 건너편에 있으면 규정된 시간내에 피해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 많으며 많은 주민이 자력복구 한계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대민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판단은 어떤지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8년 8월 5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교량, 하천,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147개소 및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을 포함하여 총 44억6,874만7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시설의 복구에 대하여 53억2,989만4천원이 확정되어 복구계획을 수립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해피해 조사 보고는 기상특보 해제후 2일이내에 보고토록 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규정이 있어 우리군에서도 당초 보고에 누락된 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는 중앙확인반이 현지조사시 추가로 보고하여 복구비 3억6,013만원을 추가로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만 농경지는 추가로 보고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딴 곳이나 사람의 근접이 어려운 하천 건너편 등의 피해지역 조사는 관할 읍·면에서 당해 리·반장, 또는 지도자, 지역주민들을 통하여 유선으로 우선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는 등 피해지 누락방지에 철저를 기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경지 유실 및 매몰에 지원복구와 자력복구의 한계를 말씀드리면 지원복구 대상은 1지구당 0.5헥터, 심도 10미터이상 이거나 지구내 한 농가당 660평방미터, 심도 10센티미터이상인 실경작자이며, 지원기준은 2헥터미만 소유자의 농경지 복구는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이고, 2헥터이상 소유자의 농경지 복구는 지원 20%, 융자 6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복구지침이 사업별로 시달되고 있고, 사업추진시에는 시행부서에서 지역주민과 협의 또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력복구 한계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해발생시의 신고요령과 자력복구와 지연복구의 한계 등 주민홍보용 전단을 제작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99영농교육시 홍보하는 방안과 읍·면과 협의, 리·반장 회의시도 설명하는 등 99우기 전까지 지역주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학다리 사거리에서 홍천관광호텔간 미확포장 구간은 언제쯤 시행할 것이냐 하시면서 홍천읍 시가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업시행 시기를 미룬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말씀을 하셨고요, 학다리에서부터 홍천여고간 도로가 확·포장됨에 따라서 읍사무소 앞 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은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민원인들이 홍천군과 의회를 방문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위를 바꿔가면서 본 사업을 지연하지 않나하고 의구심을 갖는 주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 아울러서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관광호텔 미확장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도시계획은 다른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67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결정하고 92년도에 재정비하여 도시구역내에 많은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미성장과 재원부족 등으로 조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인구라든가 토지이용관계, 장래교통량 등을 종합검토하고 아울러서 사업의 효과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구간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관광호텔 앞 미확장구간은 도시계획도로 중로2류 1호선으로써 사업량은 연장이 100미터, 폭이 15미터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2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개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도만 말씀을 드려도 6월 19일날이라든가 9월 10일날 해서 저희 홍천군, 홍천군의회, 아울러서 대통령 비설실까지 건의됐던 사항이여서 우리 군에서 추진계획중에 있던 사업으로써 금년도 9월 1일, 내년도 소득개발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강원도를 경유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순방입니다.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축소계획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현황과 공중보건의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축소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시 우리군 관내 동면 개운진료소와 두촌 철정진료소가 폐지되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주민이 보건진료소 존치를 위하여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폐지계획이 없었으며 현재로서도 자치행정과와 폐지에 대한 협의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과 진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총 101명이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내에는 일반관리 의사 1명, 공중보건의사 3명, 보건관계직원 39명, 일용직 3명 등 46명이 배치되어 있고, 내과와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춘천정신병원의 협조로 98년 10월말부터 정신보건센터를 개설하여 침해,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자 진료 및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8개 보건지소에서는 내과공중보건의사 8명, 치과공중보건의사 5명, 보건직 공무원 24명 등 모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과는 지소별로 모두 개설되어 있고, 치과는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7개소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치과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치과공중보건의사는 현재 6명이나 보건소에 1명, 지소에 5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중 원거리에 위치한 두촌, 내촌, 서석, 서면, 내면 보건지소에서는 매일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화촌, 동면 2개 보건지소는 치과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보건소에 배치된 치과공중보건의사 1명이 화촌면은 월요일, 수요일, 동면은 화요일, 목요일 주 2회씩 98년 5월부터 출장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중 남면 보건지소만 치과진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관내 18개소가 있으며, 진료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총 진료실적은 실인원 9만6,805명, 연인원 61만5,022명이며, 수입금액은 6억8,622만7천원이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실인원 2만5,324명, 연인원 26만5,428명, 수입액은 2억6,778만원이며 내과 실인원 2만3,206명 연인원 25만5,266명, 수입은 2억5,750만5천원이고 한방진료 실인원 2,118명에 연인원 10만162명, 수입은 1,027만5천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인원 2만8,399명에 연인원 16만5,971명이고 수입은 2억1,211만2천원이며, 내과 실인원 2만3,411명 연인원 15만8,963명 수입은 1억9,463만7천원이고, 치과진료 현황은 실인원 4,988명에 연인원 7,008명이고 수입은 1,747만5천원이며 보건진료소는 실인원 4만3,082명에 연인원 18만3,623명이고 수입금액은 2억633만5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사 관리현황 및 출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치인원은 총 16명으로써 보건소 3명, 보건지소에 1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며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에 의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되며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3월이상 6월미만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은 10일, 2년이상 3년미만은 13일간이며, 병가는 일반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30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18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공가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 훈련에 참가할 때 원격지로의 전보발령, 전공시험 응시 등 공인 업무수행시 허가되고, 특별휴가는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시에 1일내지 7일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관리현황과 출장사항은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답변자료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목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신 보건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현황중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공중보건의사의 출장현황을 보면은 3개월이 넘는 출장을 간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꼭 질문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등 자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본소에 여성 분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3회를 갔다. 오전... 가면은 그중에서 한 번에 진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넘어서... 본소 같은 경우에요, 그것은 다 예약이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한 4회정도를 가면 그 중에서 한 두 분이... 한 4회정도 가야 한번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반여성이 진료를 하러 갔을 적에 두 번 가면은 두 번...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두 번 가면은 두 번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되냐면은 9시나 10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진료를 받고, 10시반 11시 넘어서 가는 사람은 진료를 못받게 되는데... 하나 여기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는 것은 만약에 진료를 못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일 몇시까지 오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질문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내에 배치된 의사에 따라서... 한 10명정도나 오전에 받고, 한 20명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서 무조건 안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군수님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군청 현관에서부터 휠체어 특수리프트를 설치한 것을 봤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의와 협조된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고,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여기에는 없지만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또 일반환자라든가 노약자 치료관계를 다루는 우리 의회가 있는 바로 홍천군 의회가 과연 노약자와 장애자가 이 의회에 방청하러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자체문제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홍천군의회 사무과에다가 어떠한 협조 의뢰를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도 반드시 대상이거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건소장으로써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를 위해서도 좋고, 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관련시행법에 의해서 이미 기재를 받는 대상이 됐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현황중 보건지소가 진료소보다 진료인원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지소는 면단위에 전부 소재해 있습니다. 진료소는 리단위에 소재해 있고, 보건지소에는 우선 의사가 배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진료소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서 교육을 받고... 특수교육을 받아서 진료행위에 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면단위의 인구도 많고 해서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출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출장하신 분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8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과의사로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화촌면과 동면에 주 2회씩 출장진료를 실시하기 때문에 출장회수가 많고, 아울러서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초등학교나 유아원을 다니면서 실시하기 때문에 출장회수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급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나 보건진료원들에게도 당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나 진료소에 환자가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고 앉아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이동진료를 많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약간 지소와 진료소간에 출장회수가 차이가 있게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보건지소 진료소에... 특히, 저희 보건소에 오는 환자중 제때에 진료를 받지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회수가 많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는 내원환자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진료인원이 한 사람당 평균한 6, 70명정도를 진료에 임하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오신 분들은 밤늦게까지 근무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진료를 못하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이튿날 오셔가지고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시설 등을 저희가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할 시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만은 현재 모든 협조공문 사항이 복지사업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몇회에 어떻게 협조를 요구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관련부서 건축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협조요구를 정식문서로 발송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청하러 왔을 경우에 보건소장으로써... 물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노약자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이미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모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 새로운 건축물을 설치할 때에는 필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꼭 설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냥 소장님께 질문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도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알고... 회의 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질문한 뜻은 지금에 만약에 실시가 됐어야 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시설에 대해서의 현재상황은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그 전에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제가 따지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복지사업과에 관련된 준비사항은 감사때나 다른 의원님께서 하실 것이고, 제가 사전에 먼저 여쭈어 보고 또 나중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들에 관해서는 소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니까... 그냥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이 진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모르고,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순서가 안됐다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무슨 표시를 해서 내일 아침에 오더라도 내일 아침에 온 사람보다는 오늘 오후에 왔던 사람이 먼저 온 겁니다. 그런 편리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만해서 우리 군의 행정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인식을 시켜주면서 업무를 봐 나가셔도 좋다는 얘기지요.

예, 앞으로는...

개선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관계에 있어서 보건지소는 읍·면에 1개소이기 때문에 소재지에 인구가 많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리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진료건수를 보면은 리단위인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보다 훨씬 많이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물었던 것인데 제가 잘못 질문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다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의 출장현황을 보면은 내면에 장재영 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91회입니다. 그리고 두촌에 유승만 보건의 같은 경우 출장일수가 8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갔을 경우 진료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어디 출장갔다고 답변하고, 또 약이 없다고 답변을 하고 그래서 한 3, 4일씩 가야 한번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지소의 현황이고, 보건진료소에는 저녁에 9시나 10시에 가도 진료를 대부분 해줍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료소에 일반 환자를 비춰볼 때 지소보다 진료소가 진료인원이 약 배정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지소에는 의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약을... 진료를 받으러오는 환자에 대한 투약을 보통 1주일에서 열흘정도 이 정도를 투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에서는 1일 투약을 갖다가 오시는 환자한테 보통 2, 3일정도 투약을 하고 진료소에서는 65세이상을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인원이 지소보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됩니다. 그 다음에 출장현황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소에서 환자가 오는 것을 지키고 기다리지 말고 안올 경우에는 방문진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은 가정방문 진료도 실시하고 가까운 이웃에 가서 이동진료도 많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사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이 나가서 진료를 하는 의사도 있고 그 외에는 지소에 오는 환자만 보는 사람도 있고, 두촌의 경우 유승만 의사는 치과의사로써 거의 출장진료를 안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의사는 많이 방문진료를 나가고, 치과의사는 방문진료를 거의 안나가다 시피하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출장은 거의 이동보건소 운영할 때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형식상의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보건소에 찾아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출장간 횟수가... 물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서류상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갔다고 하면은 수요일날 오십시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치과진료는 시간을 굉장히 오래 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 이상의 환자를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