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제40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김용집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489턴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앞에 국 총괄 부분에 저희과 소관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저희과 소관이 2페이지 뒤에 정현원 현황이 있고 5페이지에 저희과 시설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관서경비 집행상황이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5,000만원 이상 사업 4건이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저희과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97년도 사무감사처리 결과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30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32페이지 민원처리에 처리한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총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에 업무분장은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같이 적용합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가능하겠군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분장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성을 피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가 혼돈된 것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 업무에 과속방지턱 설치와 과속차량 단속, 이것은 도로 보호라는 개념에서 건설쪽에서 한 것같은데 이것은 보호보다 단속업무기때문에 교통을 단속하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단속이라든지 해서 과속 방지턱을 했고 과적 차량단속을 하기때문에 단속업무기때문에 교통행정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목적 자체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로 보호차원에서 과적차량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보호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해서 도로 보호 차원에서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자체 쪽으로 와서는 과연 업무를 어떻게 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검토를 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것같습니다. 교통에 관한 단속업무이니까 오히려 교통쪽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성산～개정간 국도 29번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거기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언제 완공되는지 모르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현재 공사기간은 2001년까지로 준공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다시 말하면 하구둑에서 26번 전군도로까지를 말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만 안되고 육교로 해서 연결되기때문에 군장진입도로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같은 시기에 전체가 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채경석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지난 11월달에 어떤 분이 본위원한테 와서 울면서 하소연 했습니다. 29번 도로상에 예산 꿀돼지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자기 아들도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고 지난 달에 자기 어머니도 거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매년 사람이 죽는 장소인데 앞으로 1년내 또 한사람이 죽는 것은 밤에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2001년이면 2년 상당 남았는데 점멸등을 설치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교통행정과장한테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항을 어떻게 검토해 왔는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경찰하고 저희 직원을 현지 답사를 시켰고 경찰한테 그쪽 사항을 얘기했는데 저희한테 아직까지 통보가 없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알아 보아서 빠른 시일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가부간입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신호등 설치관계는 절차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 검토 판단은 경찰서 그렇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신호등은 여러가지 여건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점멸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인명피해를 보는 것이 명약관화하다면 점멸등을 만들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기왕할 것같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무단방치 차량을 어떻게 끌어다가 보관소에다 넣어 놓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만약에 쭉 안찾아 간다면 더 골치거리지 않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기간을 두어서 자기 스스로 처리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한두번정도 공문을 보내고 이것이 저희과 소관중에 한두가지 정도가 형사고발하는 건이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도 자진 말소를 안하면 자진으로 처리를 안하면 저희가 강제 처리를 하고 형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이 무단방치 차량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형사고발를 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주소도 알아보고 더해서 두번만 통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라도 한번 정도 더하고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강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 차를 폐차 처리를 합니다.

노장식간사

시에서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강제로 폐차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법에 나와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그것이 물론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못당할 일도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매하게 자식이 사고를 당해서 온 집안식구가 거기에 가서 살리려고 메달리다 보면 받쳐 놓은 차는 깜박 잊는다든지 그외에 사람이 난관에 처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재산을 갖다가 다 등록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차량을 갖다가 등록 말소시켜서 폐차 처분하면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 올 가능성이 없을까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나 생길까봐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면서도 혹시나 해서 다시 그사람들 한테 등기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별도로 세대주도 찾고 해서 이 절차 이외에 한번 정도 더 연락하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여기에 보면 한대도 남아 있는 차는 없고 다 처리는 되었군요. 그런데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지 처리 잘못하면 우리 시민이 애매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같아서 그것을 경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이 그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익요원이 몇명이나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16명인데 16명중에서 12명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은 일반 저희 직원들의 보조 역할를 하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어 준다든가 사진을 찍어 준다든가 그런 보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사람들은 스티커를 발급 못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사람들은 못합니다. 저희 일반직원들이 하는데,

전철수위원

일반직원들 복장은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복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찰만 틀립니다. 공익요원은 명찰에 공익이라고 하고 직원은 그것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사람들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같던데요, 조로 편성되어 나가면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1명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사람들도 복장은 똑같은데 명찰만 다르다는 것이군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분들도 발부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복장은 모자도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모자도 안쓰던데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을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주정차 위반지역에 차만대면 바로 발부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옛날에 5분 경고제라고 해서 5분동안 경고를 한 다음에 위반을 적발했는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악용하고 이용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5분 경고제를 전부다 폐지 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5분 경고제를 폐지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호루라기도 안붑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불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호루라기 소리를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분이 차를 거기에다 놓고 어느 가게를 가셨는지 아니면 100m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기때문에 호루라기 바로 옆에 5m내 어떤 가게를 갔다든가 할 경우에는 알아듣고 나오시는데 거의다 실내에 들어 갔을 경우 호루라기 소리를 못듣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간혹 나오셔가지고 왜 호루라기도 안부느냐 하는데 사실은 거의 불어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단속 위주로만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시민들 하고 상당히 마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나 한다고 하는 원성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쨋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해 주시고 복장은 철저히 착용하라고 하세요. 시청에서 나갈때는 복장 잘하고 나가는데 나가면 모자 안쓰고 다니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 여기에 보면 통계가 나왔습니다.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건수는 많이 나왔고 미징수액을 보면 돈안낸 것이 낸것보다 더 많겠습니다. 용지 값도 못나오겠네요. 이 미징수한 것에 대한 금후 계획은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두번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낼 경우에는 당해 차에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압류를 해도 꼭 어떤 차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와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과년도가 실적이 올라가고 현년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말까지 세외수입이 경제난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교통특별회계인데 이것이 거의 다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12월달에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극동주유소에서 은파입구까지 거기가 주정차 단속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단속 지역입니다.

전철수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공휴일하고 일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예식의 시기가 되니까 거기에 예식장이 3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2차선, 우리 밖에는 돈을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까지 차가 올라와 있고 또 이쪽편 인도에도 차가 주차되어 있고 사람은 예식의 시기가 되어서 무척 몰리는 그곳인데 거기 차량 한번이나 과장님 통과해 보셨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하고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되면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매주는 못나갈 망정 한달에 한두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가서 차량단속하는데 그분들은 일요일날도 근무하면 일요일날 수당줍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일요일날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 월요일날 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군산에 예식장이 한 7～8개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혼회관 앞에도 주정차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회관 앞에는 전혀 차량을 대지도 못하게 하면서 왜 거기 은파입구에는 2차선까지 차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차선까지 주차를 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고 양쪽에 1차선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 은파쪽 인도상에 잠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교통 상황이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이쪽 결혼회관 쪽이나 영빈예식장 쪽이나 여기앞에 농협예식장쪽 보다 그쪽 예식장이 세군데가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볼때는 교통정리를 그쪽을 더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을 그쪽으로,

전철수위원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회관 분한테 또 얘기를 들어 보아야 됩니다. 여기는 주정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적어진다, 왜 나운동은 주정차 단속 지역인데도 단속을 안하느냐 그럴때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요일날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혼회관앞에 일요일날 예식손님 때문에 주차한 차를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계도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전철수위원

서두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몇분 여유를 주느냐, 그전에는 5분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바로 스티커 발부할 수 있다면 예식장 앞에도 바로 스티커 발부를 해야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다 주차까지 해 놓고 사람을 통행을 못하게 하고 그 차들이 내려올때 인도 경계선 부수면 예식장에서 다 보수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파손되는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이 잘못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고 이쪽 인도면 주차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주차하러 올라갈때 그 경계선을 때려 부숩니다. 그러면 예식장에서 보수 안해 주면 우리 시비만 낭비되고 예식장 그 사람들이 자기 세금만 낼테지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특혜를 주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가 본데 얼마나 받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전철수위원

노상주차비 얼마나 받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철수위원

11월 15일인가 그 주일날은 예식이 엄청 많아 가지고 과장님 1차선만 얘기하는데 2차선 딱 대놓고 심지어는 시내버스가 타는 데서 정차를 못하니까 운전수하고 싸움이 붙었더군요. 시내버스 기사가 맞는 얘기입니다. 양 인도에는 차량있지, 사람들은 몸 치고 다니지,

이래범위원장

전위원님 잠깐요. 고과장님! 지금 전절수 위원님께서 결혼회관 앞에는 평상시는 관계없지만 일요일 결혼식날에는 주정차 단속을 안하고 나운동 쪽에는 단속을 하고 이쪽 나운동 쪽에 단속을 안하느냐 그래서 결혼식 손님들이 주차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결혼회관에서는 굉장히 영역적으로 손해가 온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장이 느끼는 말씀은 나운동 쪽에도 교통행정과장이 작년에 오셨지만 주정차 단속을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제 차량도 단속이 되어서 4만원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고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언제 부터 단속을 안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결혼회관 앞에는 저희가 일요일날 궁전예식장이라든가 은파웨딩이라든가 그쪽을 단속하지 계도하면서 이중주차를 한다든가 어떤 차때문에 도저히 다른 차가 못 빠진다든가 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은파웨딩 바로 옆에 그런데를 단속하고 있지 일요일날 결혼예식장이라 든가 농협예식장 같은데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래서 고과장님! 그부분을 우리 전철수 위원님이 분명히 현지 확인하고 보신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확실성있게 거짓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편등을 두지 말고 단속하려면 똑같이 단속하고 안하려면 똑같이 1차선은 주차할 수 있다고 결혼예식장에다 통보해서 라도 하고 거기도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하면 그분도 괜찮을 것입니다. 영빈예식장도 그럴 것이고요. 결혼예식장과 영빈예식장에 본위원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형평성의 두자는 것입니다. 농협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도에는 차를 올려놓지 말도록 해 주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고과장님! 그러면 나운동 쪽에도 단속하신다는 얘기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나운동만 단속하지 저희가 일요일날 근무조가 4～5명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만 계도하면서 단속하지 이쪽 다른 구간는 그렇게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 차선 양쪽에 1차선씩은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못한다고 그랬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전철수위원

그러면 다 스티커 발부했어야 합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중 주차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왜 발부하지 않고 시민들은 조금만 가게에 물건 사러간 사이 스티커 발부해 놓고 왜 그런데는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기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좌우간 어떤 예식장이든지 똑같이 통보해서 하고 안되면 전체다 단속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 경찰서앞에 교통체증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 추진 위원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잠깐 자료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이후에 명단은 얘기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구성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전화국 앞에 교통문제를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협의가 좀 더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한번이라도 회의 한 일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왜 안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대로 방안을 지금 저희 개선팀에서 작성중에 있고 그것을 지역 주민에게 주어서 그분들이 희망해서 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은 여섯개 정도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것을 빨리 추진위원들 한테도 그런 안을 배부해서 주민과 같이 교통문제에 대한 해소책을 알도록 빨리해 주고 회의도 빨리 열어서 우선 한번 회의에 끝나지 말고 여러번 의견을 모아야 할 부분이 있기때문에 빨리 회의를 열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안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근무를 태만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교통체증에 대한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면 회의를 해야지 명분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누구 누구해서 이렇게 해 놓고 회의를 안하고 주먹 구구식으로 해 놓아 두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개선팀에서 여섯가지 정도 방안이,

김정진위원

자꾸 개선팀에 핑계를 대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한 바와같이 추진위원들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회의를 개최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면 하겠습니다 하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안합니까? 안 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지금 시민들은 우리는 지금 현재도 책상에 앉아서 교통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달 중순내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명단 가져 오셨으면 불러 주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저희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저희 건설교통국장님,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김정진, 김동인, 채경석 위원님, 경찰서 사고처리 계장님, 도로교통 전라북도 지부 이병태씨 중앙로 1가 주민중에 이원행씨 김세윤씨, 중앙로 2가에 강유식씨, 월명동장, 중앙동장, 우대기술단, 개인택시지부에서 추천받은 전용석씨, 그리고 저하고 교통개선팀장하고 교통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을 한분 더 추천 받았습니다.

김정진위원

이 명단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날 자료로 내놓지 말고 12월 중순안에 회의를 하신하고 했으니까 그위원들 한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조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 그런것을 먼저 회의록에 보내주셔서 참고 해 가지고 회의에 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오지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어떤 회사이고 얼마 만큼의 보조금이 들어 갑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비수익 노선이 7개 노선이 있는데 손실보상은 금년도 2/4분기에 800만원, 3/4분기에 600만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오지에 들어가는 차들이 결행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행 신고가 들어 왔다든가 또는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결행이 들어 온 경우 저희가 청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관계법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결행 점검사항 혹시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벽지 노선은 결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점검하고 확인해 본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코드가 있기때문에 그 일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직원이 그렇게 안일하게 하니까 그렇지 적원이 현장에 예고없이 나가가지고 버스가 결행하는지 안하는지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이것도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데도 촛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기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오지에 들어가는 버스에 대해서 안들어 가고 결행하는 부분이 많이있으니까 불시에 우리가 점검해서 이런 것을 단속하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각종 교통관련 과징금 부과 징수 현황인데 어떻게 해서 불법주차료, 과태료 징수율이 41%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42.5% 밖에 안되는지 50%도 안되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대충 전철수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별로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빠졌는지 아니면 정말로 어려워서 우리시민 59%라는 프로테지가 돈을 못내는지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태만을 해서 징수를 못하는지 지금 우리시가 2,000억원이 넘게 빚이 졌다는데 6억 1,000만원이나 미징수율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의무 위반이기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주체보다 납부하는데 상당한 소위 조세 저항이 있다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과태료 과징금들이 일반조세, 지방세라든가 국세보다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그동안에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과태료이고 일반조세는 안내면 가산금이 붙고 가산세가 붙고 하는데 저희 과태료는 일반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또 안냈다고 해서 어떤 유효하게 다른 권리를 제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때문에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징수율이 낮기때문에 12월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읍면동장님까지 동원해서 받고 있고 매주 일주일마다 읍면동에 실적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읍면동 실적평가하는데도 이 문제도 실적평가에 반영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무단 방치차량 현황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10월말까지 298대 자진처리가 125대, 폐차 및 고발 63대, 소유자 미상 6대해서 104대가 처리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이 104대는 저희가 행정철차를 이행하는 과정도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는 과정중에 있고 그렇게 지금 그런 절차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진위원

됐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기획팀입니다. 교통정책기획팀장이 있고 그밑에 직원 3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 전체 교통정책을 기획한다든가 신호체계의 운영개선이라든가 이런 쪽, 저희과에 신호문제라든가 이런 쪽의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직 라급으로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전문직 라급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쪽은 아무래도 일반행정, 그쪽에서는 어떤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하고 또 개선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만 가지고 교통행정이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복잡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교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 종합적인 교통행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해서 1년동안 우선 계약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해 보아서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야 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다음에는 폐지 하고 합니다. 안되었습니다. 전에 교통개선팀에 있던 것은 우리시의 잉여 인력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이번에 하는 경우에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은 한분이고 나머지는 우리 잉여 인력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양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정책기획 계약직 공무원이 와서 발언대에 서서 그분이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주목적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발언대에 서서 해야 할 목적, 의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교통정책기획팀장

교통정책기획팀장 김주환입니다. 제가 10월 1일자로 군산시청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산시에 교통수효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통량과 현장 데이타,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그런 어떤 여러가지 종합적인 의사를 집약해서 그것이 과연 교통체계에 현재 군산시 교통체계에 큰 이상이 없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통계획을 전공을 했고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2년동안 있었습니다. 차후로 현재 군산시가 약 30만에 입각한 인구지만 차후로 20년 뒤에 50만, 60만의 미래를 바라 보고 있는 도시라면 지금 부터 교통체계를 큰무리 없이 여러가지 현장 데이타와 실제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접근 해 가는 것이 우리 미래에 군산을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시장님이 저를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팀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내에 있는 교통기획계와 저희들 역할은 엄연히 다르게 존재합니다. 같은 한 문제를 둔다 하더라도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쪽은 행정적인 일이기때문에 아무래도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충분히 노하우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주환

김주환교통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환

김주환교통정책기획팀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어떤 로테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교통을 전문으로 해서 약 5년동안 그 업무만 보게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 약 1년이나 2년있다 로테이션이 돌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플레이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바라 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공무원 조직에 로테이션이 계속 일다 보니까 막상 1～2년동안 추진했던 사업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면 다시 또 처음 부터 가는 그런 업무에 대한 어떤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범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차에 압류를 하고 있고 차가 없을 경우에 다른 대체 수단으로 압류를 하고 있기때문에 받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반편성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안내면 어떤 가산금을 물린다거나 하는 수단이 없기때문에 그런데 애로가 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의 경우에 저희가 96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95년도 도농 통합 이후에 같은 시기때문에 농촌지역쪽에 노선을 늘려주고 또 시내에 아파트가 새로 생긴 부분쪽에 있기때문에 증차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금년도에 지금 상당한 적자가 있고 버스 승객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97년도 2억 9,000만명이 탔는데 1억 9,000만명으로 줄었다는 신문보도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농어촌에 인구가 감소하고 또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가용 승용차가 많이 늘고 하니까 버스 승객이 줄기때문에 회사에서도 증차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145대인데 예비차 2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14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버스를 소위 차량 대폐차 할 때의 차령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예를 들면 차령이 다 되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10년이다 하면 10년이 지나면 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규로 차를 가져 왔느냐 중고차로 사가지고 와서 등록했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옛날에는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의 경우에는 차령이 작은 차를 대폐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도 되는데 현재 버스에 고급버스, 소위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지금 앞으로 중고차 가져 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중교통 수단 특히 시내버스가 정책에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시내버스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효율성있는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하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일동 좋습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승강장 표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승강장 표시는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전북 이동통신하고 계약을 해서 이동통신에서 승강장을 전체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도시형 유개승강장, 승강장 표시가 무개승강장과 유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무개 승강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에 비나 해가림이 없는 곳을 무개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저희가 많이 기다린곳, 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유개승강장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누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나중에 본위원이 한군데를 건의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이 전부다 노후화되어서 걸음을 잘못 걸어요. 그런데 승강장 표시가 없다고 해서 태우고 승강장까지 가버리면 결국은 노인양반이 한나절 걸어야 집에 가게 된다는 이런 불편이 따르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이 몇번째 말씀드린 사항인데 표지판 같은것, 우리 시내에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 표지판 관계는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해서 한 300만원 들여 가지고 고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3,000만원 들여도 안되는데 300만원 들여서 하려고 마음먹습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표지판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울어 졌다든가 보수가 필요한 것들만 이번에 조사해서 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서 큰 오산입니다. 응당히 있어야 할 표지판이 없는데는 전부 조사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다 조사해 가지고 하루속히 다 해서 운전자들이 ‘아 여기는 내가 서야 할데 구나’, ‘여기는 양보해야 할데 구나’, 그리고 신호등을 보고 이것 무슨 신호등인가, 어떻게 생긴것 인가 분간을 못하겠다 그러다 사고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놓아야 우리 군산시내에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도록 되는 것인데 돈 300백만원을 들여서 찌그러진것 조금씩 고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시민들 교통사고 나서 한집에서 셋까지 죽은 집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쟁이나 일어나고 홍역으로 한집에서 둘, 셋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해서 셋까지 죽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경시하고 있으면 주무과장님이 경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전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서진 것을 고친 것이고 신설한 것은 한 8,000만원 들여서 금년에 했습니다. 7,7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교통표지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판,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 해서 약 7,7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래도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을 고쳤는지 몰라도 하나도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교통사고 내지 말아라, 너 잘못했으니까 징역 몇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시부터 모범되게 전부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이나 똑바로 해 놓아야죠. 또 역시 팀장님등을 모셔서 우리가 잘해 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모두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두번 세번 얘기해도 그대로 300만원 들여서 찌그러 들은 것만 고친다면 말도 안된 소리입니다. 진짜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책임을 맡았으면 책임을 맡은 만큼 일을 해야죠. 어떻게 슬슬 그때 그때 얘기하면 그말만 듣고 넘어가려고 하면 군산시가 백년해도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떠들을 것도 없고 의회열어서 감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들으나 마나 하고 과장님 본위원의 말씀 명심하세요!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