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원종문, (행정관리담당 원종문 ─ 인사) 서무관리 박희운, (서무관리담당 박희운 ─ 인사) 공보 전종태, (공보담당 전종태 ─ 인사) 정보통신 임규현 (정보통신담당 임규현 ─ 인사) 병무민방위 장귀남 (병무민방위담당 장귀남 ─ 인사) 인사담당 전근재 (인사담당 전근재 ─ 인사) 자치행정과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p1339##(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인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 개인별 인적사항해서 제가 보니까 당연직외에 민간인 3명도 모두 전직 공무원 이렇게 돼서 제가 볼 적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거론하는지 몰라도 전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편양된 시각으로 안건이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인사위원은 현재 민간인 3명과 공무원 6-9명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임기는 현재 공무원과 민간인 모두 2년으로 임기가 돼있고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민간인 구성은 공무원인사규칙에 저명한 인사 또한 학식이 풍부한 인사, 전직공무원 출신으로 경력을 가진 자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직공무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분들에 박학다식하고 풍부하고 이런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당연직은 이건 말씀드릴 이유가 없고 전직공무원들로 세분이 돼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직 공무원 세분중에 전직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출신도 들어와야 이다음에 여기서 무슨 거론이 돼서 문제가 되면 이러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합리적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전현직 공무원들만 하면은 가재 게편이다 다 그렇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전직 공무원을 꼭 넣어야 된다면은 할말이 없습니다만 좀전에 학식이 풍부하고, 전직공무원도 된다해서 전직공무원을 넣으신거 같은데 인사 위원회 구성을 할때도 좀 심사숙고 해서 바 깥에서 볼적에 공신력이 있겠끔 인적구성이 됐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시책홍보 신문게재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신문에 8회, 책자 3회 해서 5,3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지출한 금액은 4,675만원 그래서 654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됐는데 이렇게 볼적에 96년 예산액에 집행을 했으면 '97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 지출기준에다가 작년 예산액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야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300을 세워서 4,600을 쓰고 65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97년에는 지출액 대비 근 40%를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저는 홍보에 예산이 많다적다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년 대비40%씩 증가할 이유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6년도 97년도에 예산액대지출액이 잔액이 650만원 '96년도 대비했을때 '97년도에도 예산집행 대비를 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초과로 예산계상을 해서 불용액을 남긴 사유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홍보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정부시 책을 즉시 알리는 계기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예산이 다 섰다해서 다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절약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대 집행잔액 관계는 집행 부서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책비가 잔여로 남은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떻게 됐던 불용액으로 650이 남았는데 그러면 96년도 5,300이라는 홍보 광고물 예 산을 세웠는데 다음해도 97년도에 96년 대비 지출액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4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97년도에 40%가 증액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이렇게 40%씩 증액이 됐습니까? 답변 안듣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국가적인 시책이나,홍보물 결과적으로 주민의 군민의 알권리 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도 공감을 합니 다 허나 '96년도 예산지출을 보면 6월 28 날 또 6월 28일날 신문광고를 하루에 두개씩 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날또 겹쳐내고 10월 31일날 겹쳐내고 그래서11번인데 겹쳐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시차를 두면서 홍보를 하는 것하고 하날 한시에 한꺼번에 하는거하고 어느것이 더 타당하느냐 이걸 제가 묻 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중에서 신문광고에 6월 28일날 두곳하고 10월 18일 관계는 책자와 신문광고가 일치가 됐는데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10월 31일도 책자광고하고 신문광고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치합니다만어떠한 합강문화제 같은 경우에 같은 홍보성이 있는 것을 시간차를 둬가지고 홍보를해야 되는데 신문에서 똑같이 일시에 홍보가 게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줄때 시차별로 자료를 줘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문사에서는 빨리 먼저 게재하려는 의욕이 앞서기 때문에 동일자로 홍보가 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시차별로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가는걸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7년도를 보시면 '96년도에 11회를 홍보내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14회를 했다 그런데 10월 9일자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제15 회 합강문화제 3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16회가 돼야 맞는거죠 왜 14회 입니까? 저희들이 자료요구 할적에는 전년대비 올해 대비 내년예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건데.....

신문광고는 3회를포함해서 11회입니다.

예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년대비 30%가 증가된 겁니다. 그런데 '97년도도 예산을 6,100을 세웠다가 5,500만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570만원이 남았죠 그래서 또 불용액이 된겁니다. 맞습니까?

합강문화제....

그러면 오늘 지금 합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부터 준비해서 10월 9일 10월 10일 이틀간 했죠 그런데 오늘 행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광고가 나갔다 이겁니다 그것도 3개 신문에 820만5,000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게 군민의 알권리고 주민에게 이런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그러면 과장님 집에 무슨 일이 있을 적에 그날 홍보를 합니까? 3개신문이 10월 9일날 합강제하는 날 신문에 나왔다 이겁니다. 이게 홍보를 하는데 광고게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까?

'97년도에 합강문화제에 따른 신문홍보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9월25일날 하는데 9월 22일해서 올해는 괜찮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건 6.27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치 2주년추진성과니까 6월 27일날 그건 제가 이해 가 간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좀전에 말씀 드린대로 10월 27일 날 2월 13일날 10월 9일날 한꺼번에 3개 이런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요. 그 다음에 '98년도 이것도 9월 22일날 합강문화제, 민속경연대회 강원, 도민, 아침 다 대동소이해서 같은 얘기라 제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김관용 위원 : 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이 3개월째 돼가죠 4개과하고 17 개계가 줄어들었고 64명의 인력도 감축되었는데 그동안 3개월동안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조직개편을 9월 4일 실시한후에 10월중에 읍면장 전임 연석회의시에 그전에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해서 읍면이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문제점 개선사항을 시달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10월 읍면장 연석회의시 문제점을 각 실과소별로 보고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통사항으로 조정이 되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감축에 따른 공시지가 업무추진이 곤란하다 민원봉사실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현재 인력으로 일용직이 하던 사항이라서 인력을 추가로 2명을 배치를 해 줬습니다. 행정직 1명과 고용직 1명을 정규직 2명을 충원해 주었고 읍면 재무계 폐지에 따른 민원불편을 초래한다는 읍면장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전산망을 읍면에도 확대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팩스를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중에 있고 본청에서는 읍면 재무계 폐지에 따른 불편처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무과에 읍면민원처리전담 요원을 세무직 2명을 배치해서 현재 불편을 감소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부면장제 폐지에 따른 결재 업무가 혼선을 초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결이라든가 위임규정을 정비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결규정은 11월 25일자로 현재 공포를 했습니다. 읍면장이 업무하는 것이 46건, 담당주사가하던 것을 13건해서 단위사업별로 했고 창구직결도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는건이 96건, 담당주사가 처리하는 건이 3건, 읍면장이 처리할게 3건 그래서 창구직결 단위 사업별로 전결규정을 공포해서 처리했고, 위임조례개정은 현재 19건인데 상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임규칙개정도 7건중인데 상정중에 있고 내부위임규정이 31건 있는데 그것도 상정중에 있습니다. 내부위임은 현재 군이 23건 읍면이 8건인데 이 사항도 12월중에 위임규정사항을 정비해서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재무계폐지에 따른 불편을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고있거든요 읍면사무소에 가서 세금문제 때문에 장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팩스가 읍면에 다 배치가 안돼있어서 그러나요?

지방세 전담팩스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중으로...

예산반영은 해 놨습니다.

물론 기구도 축소되고 인 력도 감축돼서 물론 공무원들도 어려움들 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자꾸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해서 바쁜 시간에 얼른 얼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거 같은데 공무원들이 물론 주기적으로 인사교육도 받고 이런걸 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중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공무원도 다 사람이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운 일이 없나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마음은 친절하게 했으면 하지만일이 힘들고 그러다보면 얼굴에서 나타나는 표정도 그럴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농민에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즐거워 해야될 행사장에 항상 보면은 공무원들이 물을 흐린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농민의날 행사때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술이 취한 상태로 족구를 하다가 불만이 있다 그래서 심판 보는 공무원을 구타하고 몇백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물론 농민들의 행사에 공무원이 선수로 나와서 뛰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 팀이 지니까 네트를 끊어 버리고 이런 굉장히 주민들이 그날 그걸 보고 흥분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자주 하시겠습니다만 다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래 위원 : 거수)

"박삼래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6월 30일자 명패라 그러나요 구조조정 할적에 육십몇명 나갔는데 이분들한테 6급은 사무관으로 보해서 나갔죠 그런데 제가 알 적에는 사무관 발령장을 얼마전 요즘에 돌린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구조조정 전에는 명예.퇴직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정년퇴직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9월 4일전에 공인의 명예회복 내지는 대기발령 그런사항을 꺼려해서 조기 명예 퇴직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명예스럽게 후 배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한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 5급서부터 기능직까지 해서 33명 은 명예퇴직을 했는데 최태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6월 30일자, 7월 31일자 또 8월 31일자 명예퇴직한 분이있는데 그사람들이 6급자들을 사무관 특별승진 임용을 해서 임명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퇴직자와 임명장 전달 일자가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이 어차피 나감으로 해서 또 우리가 여기있고 어차피 제가 볼적에는 나간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는 차원이 좀 섭섭하고 부족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료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표창 뭐 이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표창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사무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지사가 공로패를 내려보냈죠?

먼저 결례의 말씀을 드리면 착오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승진임명장 전달이 지연된 사유는 한달보름에서 두달사이가 되는데 명예퇴직을 구조조정과 더불어 퇴직 한 분들이 명예퇴직을 임박해서 연가 내지 특별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약 보름간 내지20일간 이상을 출근을 안하고 바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임명장은 본인이 일단 수령을 해야되는데 출근을 안하고 바로 퇴임 일자와 더불어 군청하고 거리가 머니까 임명장전달이 늦었습니다. 저희도 다수 인원이 갑작스럽게 나가니까 임명장은 드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보름에서 한달 이상을 지연해서 본인에게 전달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사공로패 관계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감사패 추천 지시가 없어 가지고 추천을 미루다가 예산이 계상이 돼서 지사공로패 수여가 있으니 명퇴대상자를 추천해서 보고하라 하는 지시가 업무연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항을 9월 10일인가 돼가지고 저희가 인사발령된 5일후에 업무연락으로 내려왔는데 내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되면서 서무 담당은 다 바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온 직원이 업무연락을 받고 직위직급을 현재 주사로 그냥 업무연락으로 해서 결재없이 도에다 보고를 해서 착오가 생겼는데, 공로패가 내려와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 공로패가 10월 1일날 본청에 도착을 했습니다만,11월중에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해서사무관으로 정정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사무관 도지사는 주사 사무관이 맞죠?

예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상 지사공로패를 접수 안하고 있다가 추후에 계상이 돼가지고 받다보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인제군은 명퇴되시는 분들이 적당한 수가 나와서 상당히 구조조정 하는데 매끄럽고 부드럽게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간사람 입장에서는 나가겠끔하는 분위기만 있었지 나가는 사람한테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심하게 말해서 자르는데만 목적이 있었지 어떻게 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했느냐 해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분들 중에 공로 연수 할 수 있는걸 그냥 명퇴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주호, 손덕성, 안상길씨 세분은 분명히 법으로 공로연수가 될수가 있는데 우리 자치 행정과에서 연찬을 잘못했는지 해서 그냥 명퇴로 해버렸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지방공무 원조직개편지침시달을 받아가지고 대회의 실에서 교육을 했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안되고 지침상 가지고 제가 교육을 했는데 구조 조정상 대기발령을 2년간 유예하도록 돼있었습니다. 대기발령을 받아도 2000년까지 공무원신분으로서 가능하게 돼있었고 대기발령 중에도 명퇴나 공로연수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교육할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당신 명예퇴직 하지마시오 대기발령 받고 있다가 공로연수 들어가시요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또한 그때 당시에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가 안됐고 그래서 공무원법이 공포가 돼야만 대기발령 받아도 공로연수가 가능하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명예퇴직으로 나간 분인데 불명예스럽게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분들이 그때 당시는 그때 분위기로서는 구조조정하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기발령 후에도 공로연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인사부서에서 잘못했다 하는 사항은 제가 그내용을 감수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을 안하고 대기발령을 받아 가지고 현재 있으면 대기발령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만 내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혜택을 봅니 다 그분은 41년생이기 때문에 41년생도 생일에 따라서 상반기는 6개월 하반기는 9개월 그외에는 1년을 손해보는 그런 지방공무원법이 9월 4일날 인사발령을 냈지만 9 월 19일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김대중 1998년 9월 19일 국무총리 김종필 그래서 9월 19일날 법이 된거죠 그러면 법이 한날해서 하루에 딱 떨어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라는 것도 있죠?

입법예고에서 본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발령이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대기발령 없는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대기발령을 하는 것보다는 명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게 입법예고가 6월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되는데 사실 구조조정 명퇴를 딴데서는 10월말일까지도 한데가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바삐 서두른거 같아요 10월말까지 있었더라면 공로연수가 들어가는데,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금액을 빼봤는데 명퇴를 했을때 이주호씨 같은 경우는 812만2000원이 이익이고, 손덕성씨는 772만1,000원, 안상길씨 613만8,000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은 알았다고 하는데 여기누구입니까 채희상씨하고 맹휘영씨가 다음에 공로연수가 됐는데 소문입니다 대기발령을 내니까 채희상씨가 홍천이라든가 이런데에 왜 대기발령이니 공로연수가 너는 되는데 근거자료를 가지고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왜 내가 대기발령이야 공로연수가 되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면 되지 몰랐다 잘못됐다 딴데가서 이 얘기를 입을 벌리지 말아라 이건 채희상씨가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공포를 안했고 지방 공무원법이 개정돼서 공포가 됐을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사람 개인의 얘기지 그런 얘기한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조금만 배려를 해서 나갔던 사람들이 이런 불만들이 제 귀에 안 들어오도록 좀 배려를 했더라면 이거 제가 좀 터무니 없는거 가지고 꾸며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채희상씨 관계는 읍면 교육을 할때 입법예고에 분명히 있습니다 대기발령 받아서 6개월은 1년을 손해를 본다는 입법예고 표가 있었습니다.

대기발령 몇일 받았습니까

한달됐습니다. 9월에 발령내서 9월 3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채희상씨는 기린면 교육을 가서도 입법예고가 분명히 6개월, 9개월 1년 피해를 본다 그때 당시에 그분은 제가 교육을 갔을 때도 내가 대기발령을 받아도 공로연수를 들어간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했다 치고 그러면 그 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준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서운하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걸 배려를 안 해줘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최태운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하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공감은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67명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인사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편파적으로 당신 기다렸다 해라 그런 분위기가 아니였습니다 그때는 또 앞으로 내년에도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을 감축조정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군민대상후보자및 수상자 심의자료와 공적내용, 심사위원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8년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위원회에 보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4대 기관장 그러면은 군수님, 경찰서, 교육장, 농협군지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군민대상자 후보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부군수님, 경무과장님, 학무과장, 농협은 지부차장, 인제문화원장, 군지회장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군수님은 행정을 통틀어 하시니까 그렇지만 경찰서에서 오신 경무과장이라든가 학무과장, 농협군 지부장 같은 분들이 우리 군민대상자 후보수상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깊 은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심사위원님들이 전 문이 아니고 공적조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죠. 조례에 이분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심사를 하면은 그 심사중에서 최종결정을 군수님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좀 권위주의 냄새가 난다 앞으로 제2건국이고 변화와 개혁을 해야되는데 이렇게 꼭 조례에 그렇게 됐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만은 그래서 좀 못마땅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좀 보겠습니다. 1998년 9월 18일 목요일 11시 부군수실에서 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낭독을 하느냐 하면은 조금씩 자기 식구를 챙기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찬호, 지역개발부분에 김성용씨는 자타가 모두 공인하는 근실한 중소기업경영인 이죠 이렇게 됐고 안호경씨가 그 공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염원정 언론매체를 통하여 향토기업을 홍보한 실적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자기회사 피알 그걸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은 단독이라 이겁니다 단독이니까 심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석찬호, 장영숙씨는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분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추천하려고 했는데 기린면에서 상신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했다 새마을로 연관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염원정씨는 학무과장인데 이은 주씨는 상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쭉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챙긴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염원정 어려운 여건에도 신남중고 복싱부 후원을 하신 심재영씨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심재영씨를 추천한게 아니고 신남중고 복싱부하고 학교 하고 연관이 돼서 추천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재영씨는 새마을지회에 거기에 상당히 공헌을 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쪽에 있는 사람을 끌으려고 해 갖고 장영숙씨 심재영씨가 됐고, 거기다 심재영씨는 학교 학무과장이 신남 중고등학교 복싱부를 잘 하니까 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돼서 결정이 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심재영씨와 장영숙씨가 명칭은 새마을과 관계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마을과 관련되는분들이 거의 됐는데....

군민대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모여서 했는데 제가 회의록 발췌를 해보니까 제 느낌이 그렇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사람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군민대상에 오를수가 없다 이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상자들이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된다고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거든요 그건 더 훌륭하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받는지 몰라도 회의록에 나온 인적구성을 보면은 자기 식구 챙기는 걸로 해서대상후보가 되니까 대상후보에 대한 의미 가 퇴색되고 공신력이 떨어지고 의미가 별로 없다 제가 그런 쪽으로 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군수님이 결정하자 해서 한분은 군수님이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는데, 제가 볼 적에는 객관적인게 결여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심사위원님들이 현재 조례상에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다보면 계속 이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앞으로 발전을 한다면은 각계각층에 단체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가 지고 공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돼서 원만하게 하자는 얘기지 심사위원들이 뭐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자기식구 챙기는 또 자기 식구 챙기는게 인지상정이겠지만 너무 나 그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입영장병 여비예산 및 지출현황 '96년도에 1,400만원, '98년도에 1,300 이렇게 받아봤는데 입금액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입금액이라는건 징병검사대상자들에게 주는 여비인데 사전에 우체국 같은데에다 대체증서를 징병검사 통지서를 교부할 때 징병검사 여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여비를 줄때 현금으로 안주고 대체증서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사전에 여입을 시키는 거죠.

'96년도에 1,400만원을 예산 받아서 우리가 340만원을 우체국에다 줬더니 지출을 266만원하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78만원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이건 국비인데 저희가 병무행정예산이 약 1억7,000 인건비 로 받고 징병검사 장정여비나 현역병 동원 훈련여비를 받아 가지고 대체했다가 잔액은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 반납이 됐습니까?

예.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